임덕수 의원 발언

산림환경과장 김성택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과와 교훈은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신규 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금년도 신규 사업은 3건입니다. 그중 생태계 보전 협력금 반환사업추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이지는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목부터가 다소 좀 생소합니다마는 저희 관내에서 우리 무안군 관내에서 환경 영향평가대상사업을 한 그 사업자에게는 전라남도지사가 일정금액의 반환금을 나중에 반환금으로 이제 명명이 됩니다마는 금액을 징수를 해서 50%는 도에 세입처리하고 나머지 50%는 환경부에 송금을 합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전국사업장에서 올라오는 그 돈을 기금화해서 다시 생태보존사업으로 쓰여지도록 그 사업을 하도록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기금을 저희군에서 금년도에 남악신도시 신동아 아파트 옆에 도시계획상 공원용지가 한 35,000㎡가 있습니다. 거기를 대상으로 올해 한 10억원정도를 지금 이미 전라남도 또 환경부에 사업 신청을 해놓고 금년도에 대상지로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전라남도에서 이미 4개 시군이 이 사업을 신청했고 전국적으로 30개 자치단체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올해 환경부에서는 기본방침이 8개에서 한 10개 사업정도만 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이미 10억정도 해서 신청했는데 그 사업내용은 약 35,000㎡ 공원지역 내에다가 생태숲을 복원시키는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관찰데크도 만들고 나무도 좀 심고 벤치도 만들고 해서 친수공간으로 그렇게 주민들에게 유익해서 활용되도록 그런 공원화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달말에 가 지정을 환경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 4월 30일까지 환경부에서 사업승인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야 되는데 문제점은 이 기금을 환경부에 납부했던 사업자들한테 우리가 동의를 또 받아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볼 때는 많이 좀 낸데가 익산국토관리청, 전남개발공사, 도로공사 이런 데서 동의를 받아 가지고 환경부에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 작업을 해야 되고 또 환경부에서 지정을 받아야 되고 두 가지 산을 넘어야 됩니다. 어쨌든 어렵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이 사업이 선정되면 남악주민의 친수공간도 확보하고 또 어려운 우리군 재정에도 보탬이 되는 그와 같은 사업을 추진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녹색생활실천운동전개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심의 때 제가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산림환경과 업무가 주로 주민들 또 민원이 많은 부서입니다마는 민원발생이나 또는 그 발생된 민원을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고발 조치하고 하는 처분건수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주로 쓰레기 무단투기 산림 불법훼손 무단 벌채 축산폐수를 무단으로 방류를 한다든지 이와 같은 사범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서 우리 지도계 담당 직원이 세명이 이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너무 행정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주민들의 자발적인 어떤 감시기능 마을단위 감시기능을 확보하고 주민의 인식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해보자 하고 특수시책으로 내 놓았는데요. 일단은 각 행정리 별로 한명씩을 감시요원을 선발해서 그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목표한 바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거나 또 벤치마킹을 시켜서 요원화를 해 나갈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주로 마을 주민들에 대한 홍보 요원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가 동시에 또 예방활동 감시활동 또 저희들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피드백 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1,900만원을 확보를 못했거든요. 이와 같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교육도 시키고 벤치마킹해서 이 사업이 잘 원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물맞이골 물공급 시설사업입니다. 이 물맞이골이라고 하는 지명은 예전부터 소위 지금 물리치료기가 없던 시절에 몸이 아프고 하면 물이 떨어진 그 낙차의 효과를 보기를 위해서 많은 아낙네들이 가서 물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전래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여기를 저희들이 선택해서 개발하려고 하면 개발여건이 일단 좋은 것이 첫째는 약 40ha의 가량의 군유지가 물맞이골 인근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군청소재지로서 도시 근교이고 세 번째는 승달산이나 연징산 등산로가 연접되서 연결되는 출발 시점이다. 그와 같은 장점이 있고 네 번째는 치유의 숲이라고 하는 도에서 대형프로젝트가 있는데 각 시군에 예정지를 보고를 받고 또 현지조사를 해서 개발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군은 여기 지금 물맞이 골 이 일대에 군유지가 많기 때문에 보고를 했고 도에서 일단 가 지정을 해놨거든요. 2016년부터 개발 사업에 들어가는데 현재사업비는 100억원 정도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이 좋기 때문에 일단 올해 저희들이 광특으로 1억원을 받아냈거든요. 그래서 군비 1억원 해서 총 2억원을 확보를 했는데 일단은 과연 여기에 저수지에 물을 끌어 올려 가지고 계속 4계절 물이 흐르도록 하는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것이냐 그와 같은 것은 또 규모는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것은 용역을 통해서 결정한 다음에 신중하게 이 사업은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사업은 총16건입니다. 계속사업은 여러 차례 보고 드린 내용이고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요내용만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남창천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질 정화를 통해서 영산강 수질을 보존하자 하는데 목적이 있고 남악 신도시 친수공간을 확보하자는 두 가지 목표로 이 사업을 2015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국비조달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2015년까지 마무리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국비조달해서 매년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재원조성은 국비가 약 65% 군비가 약 35%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4억원정도를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전체 공정의 32% 인데 금년에는 약 35억8,6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생태 숲 하고정화습지 자전거 도로등을 개설을 해 나갈 생각이고 작년도에 말썽이 좀 많았던 수련과 꽃창포가 이미 고사가 된 부분인데 이것은 그 당시에 이 사업을 했던 그 업체로 하여금 하자 보수명령을 해가지고 금년도 4월초쯤에 보식 작업을 하도록 이미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산강수계 부유 쓰레기수거 처리사업입니다. 이사업 역시 영산강 수질보전이 목적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약 600여톤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상시 1억7,000만원 그리고 태풍 피해로 인해서 1억3,000만원 예상해서 총 사업비 3억원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 작년도에는 상시발생 177톤 태풍 피해로 522톤 이렇게 많은 쓰레기 물량이 내려와서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저희관내에 총 배출시설이 무려 3,43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소음이나 수질등 공장이 있고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농가가 1,000가구가 넘습니다. 개인하수가 1,995개소 비산먼지등에서 3,430개소 배출시설이 있는데 매년 저희들이 전체를 다 점검을 할 수는 없고 작년도에 410개소를 점검을 해서 42건을 행정처분 고발 등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은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축산농가 많은데 장마철에 액비유통업체로 하여금 제대로 부식이 된 액비를 살포를 해야 되는데 장마철에 하천에다가 버리는 것이 많이 있고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작년에 협의체를 구성 했는데 저희들이 의도했던 바대로 잘 안 되고 있어서 계속 자기들끼리 자정 노력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맨 밑에 추진계획 보시면 명절 장마철 취약시기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명절때는 돼지를 키우는 분들이 주로 또 장마철에는 하천에다 버리는 것을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그 시기에는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환경관리종합센터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위탁기관이 2023년까지 2008년부터 15년간 위탁기간을 설정해서 저희들이 해나가고 있는데 올해가 위탁 5년차가 되겠습니다. 지금 효율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각 음식물은 81%, 154% 그리고 재활용 매립은 10% 약간 상회하는 그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쨌든 환경관리종합센터는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군에 많이 벤치마킹하러 옵니다. 운영과정에서 다소 문제점이 있어 의원님들 지적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무안군 환경관리센터는 잘 운영이 되고 있다 해서 여러 곳에서 벤치마킹 받고 저희들이 또 브리핑 해주고 그럽니다마는 앞으로도 문제점이 없도록 보완을 계속 해나가고 특히 부녀회 학생회등을 통해서 현장체험 학습을 실시해가지고 분리수거, 음식물 줄이기 운동에 앞장 서도록 저희들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정부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50동 동당 240만원씩 해서 1억2,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택 부지내 창고나 축사 화장실 등도 과거에 슬레이트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지붕계량 사업하는 것은 전부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널리 홍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에는 32동을 했고 작년에는 45동을 했습니다. 금년 2월까지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6월까지는 이 사업이 종료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입니다. 음식물 발생되는 그 모든 음식물은 남악신도시하고 9개 읍면 소재지권은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위탁된 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해서 환경 관리 종합센터에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호남축산영농조합이라고 일로에 있는 소재해 있는 이 업자가 그동안 사업을 해왔는데 금년 4월말로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저희들이 다시 위탁대상자를 공고해서 모집해서 선정인을 구성해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 시범사업입니다. 음식물 폐기물은 지금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 매월 세대당 1,000원씩 정액제로 받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이게 정량제로 100%전환이 되는데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정량제로 전부 전환을 합니다. 우리군은 아직 군 지역은 전지역 실시가 아니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하거든요. 작년에 무안읍에 있는 서라 아파트를 선정해가지고 금년 1월말 아니면 2월초부터 실제 정액제로 시범사업이 들어가고 금년도 사업으로는 남악에 아파트를 한개단지를 선정을 해서 같은 방법으로 이 사업을 실시를 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이 시스템은 카드를 세대별로 나누어주고 그 카드를 음식물을 가지고 가서 배출구를 열고 거기에 투여를 하면 투여함과 동시에 관리실에 서버에 배출량이 전달이 되어 가지고 월별로 누계를 내서 관리비를 통지할 때 같이 통지하는 그와 같은 시스템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차질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폐자원수거장려금 지급확대입니다. 이미소요예산 2억4,700만원을 이미 확보를 했고 국비는 아직 최종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약 4,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확보가 될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2억7500만원 예산확보해서 폐비닐하고 농약병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달라진게 그전에 쭉 해오던 재활용품 장려금 지급은 작년에 중단했다가 올해다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이사업을 작년에 일단 중단하고 보니까 각 읍면에 있는 많은 부녀회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있습니다. 왜 이 사업을 중단하느냐 자원의 재활용 문제도 있고 또 환경정화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많은 건의가 있어서 금년부터는 고철류나 폐지 공병 플라스틱 같은 것을 다시 수거해서 일정액의 장려금을 주도록 하고 있거든요.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제고해 나가고 우량목재 생산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2,898ha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1,730ha로 사업량이 좀 줄어들고 사업비도 작년에는 32억원이었는데 올해는 23억원으로 좀 줄어듭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림지 가꾸기하고 산물수집단운영 풀베기 사업도 하고 또 넝쿨제거 사업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문제점이 원래 산림청 지침이 산주가 10%의 자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자치단체가 이걸 안해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군에서 군비로 10%를 부담해라 만약 안하면 국비 10%를 반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군 산림과장 회의때마다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가 된 결과 내년부터는 자부담 제도가 없어지고 금년까지만 시행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군비 확보만 되면 국비 반납을 않고 만약 못하면 하게 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차질없이 이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뒷장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 또한 산림의 경제적 가치증진과 산림자원조성이 그 목표입니다마는 작년에는 30ha 올해는 43ha 그리고 사업비도 작년에 1억2,500만원에서 1억5,300만원으로 올해는 사업비가 조림사업 더 늘었습니다. 이것 또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경제수 조림 사업 할 때는 산주한테 부담금 10%을 받지 않고 사업을 해왔는데 이게 감사원에 적발이 되어 가지고 올해부터는 전국시군이 전부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주가 과연 10% 내고 과연 조림사업을 할것이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설득해서 노력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장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종전처럼 산불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한건도 없었지요. 몽탄에 잠깐 몇백평 탔는데 그건 산불이라 볼 수도 없고 산불 없는 말하자면 원년이된 셈인데 올해도 불이 한건도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장비현황 보시면 진화차량도 5대를 확보를 했고 또 산불무인방송기도 6대를 설치를 했고 개인진화 장비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특히 저희군은 영암의 덕진면에 있는 산림항공관리소에 전남 헬기 3대가 가까운데 배치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전화만 하면 수분내로 날아오기 때문에 조기진화에 도움이 되는 입지적 여건이 비교적 좋은 그런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렇게 두 번 나눠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데 4분의 1씩 저희 산림환경과하고 읍면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발령이 되면 확대해 나가서 그와 같이 산불진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진화대는 30명 취약지 감시원도 20명해서 이 사람들이 기동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산림경영 활성화나 산불예방 방지활동에 유익하게 쓰이도록 임도시설사업을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총 작년도 16.62km를 했고 3억3,000만원 예산을 투입한 바있습니다. 올해는 5억3,4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임도 신설 1km, 작업임도 1km, 구조개량 2km, 보수는 약 10km 해서 총 14키로 사업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이 시대가 건강증진이 자꾸 요구되고 웰빙시대니 힐링시대니 그럽니다. 그래서 등산로는 주민건강 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 갖고 신설 또는 보수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광특 1억1,100만원, 군비1억6,100만원해서 2억7,200만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정비사업 7km, 사후관리 119km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지 사업입니다. 병해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가장 심각한 것이 솔잎혹파리하고 솔껍질깍지벌레인데 두 가지 사업은 저희들이 126ha 나무주사, 솔잎혹파리 그리고 깍지벌레는 37ha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솔잎혹파리는 봄에 5월 6달에 방제사업을 하고 솔껍질깍지 벌레는 동절기에 11월, 12월경에 사업추진을 합니다. 이 사업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조성사업입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금년까지 국도 24호선을 중심으로 소나무를 심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이 마무리 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해송 339본를 이미 식재를 했고 금년에는 270본를 심어서 최종마무리를 해 나갈 생각이고 작년도 태풍피해로 인해서 국비확보가 되어서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로, 해제, 운남등 기타 지역에 많은 쓰러져간 벗나무나 느티나무등 보식작업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안읍에 과거에 고봉조씨가 심었던 벚나무 90주가 훼손됐는데 이것도 이 사업비에서 동시에 같이 보식작업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녹색공간 하고, 가로화단조성하고, 꽃길조성하고 세 가지인데 녹색공간조성은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하신 바와 같이 청계 에덴농원 그와 같은 사업을 올해는 두 군데 합니다. 현경 백년 요양원하고 청계에 있는 엘림 복지 타운 두 군데를 이미 1억5,000만원 정도를 복권 기금으로서 사업선정을 받아서 금년에 추진하게 되고 가로화단은 해제 용학리 지도간 분기점인 인데요. 신안경계이고 만민교회가 위치한 곳이어서 외지에서 1년이면 몇만명씩 외지인들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위치상 중요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가로화단을 조성해서 공원처럼 그렇게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꽃길조성 100km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예산을 1억원 확보했습니다마는 읍면에서 1,000만원씩 배부를 해가지고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필요한 곳에 꽃길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읍면교부해서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고 행정 조사 사무조사 지적사항은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녹색생활 실천운동 전개라고 있는데 사실 산림환경과는 우리 군 업무에서 굉장히 환경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지도단속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녹색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해서 좀 일을 잘 해보실란다. 앞전에 예산편성 회의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 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걸 하시고 싶다고 하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실질적으로 읍면단위에서 보면은 마을단위 행정조직에서 이장이 있고, 새마을 지도자가 있고, 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개발위원회, 노인회 각종 이런 단체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새마을사업을 하다 보면은 새마을 지도자들이 활용을 많이 했는데 지금 요새 살펴보면 활동하는게 정기총회 한번하고 여름에 놀러갈 때 한번 모이고 또 뭐 그런 두 번 내지 세 번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새마을지도가 그렇게 활동하는 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행정조직으로 인해서 이장도 있고 그러는데 또 바르게살기협의회라고 만들어서 한참 굉장히 씩씩하게 하다가 정권이 바꿔지고 하다가 유명무실하게 단체만 이렇게 해서 정기총회나 하고 야유회 선진지 견학 간다고 놀러갈 때 모임이나 한번하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협의회를 운영하려고 하면 처음에 할때는 이게 운영이 될란가 몰라요.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직은 그런것이 예산을 안들이고, 예산이 투여 안되고 계속 관리를 안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않했으면 하고 기존에 조직 지금 새마을지도자나 이런거 활용해도 충분하고 임명을 해서... 또 거기에다 그 예산을 그런 분들한테 투여해도 될텐데 굳이 하실려는 이유는 뭡니까?

새마을 지도자나 다른 마을단위 기존조직을 활용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협의회는 협의회대로 지향하는 바가 있어서 목적이나 기능이 전혀 다릅니다. 새마을사업이 한창 번창할 때 새마을 지도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 구성을 한 것이고, 마을단위 사회정화운동 그 때 전두환 정권 잡아서 그 때 필요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해왔고 그 시점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지금에 와서는 별로 그 사람들 활동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대응하기는 좀 다소 기능이나 선발과정에서 목표가 달랐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니까요. 쓰레기 처리나 마을단위에서 산지불법어선 이런게 마을단위 새마을로 들어가요. 그런데 굳이 새로 만들어서 해도 되냐? 그 말이예요. 정권에서 정부에서 추진해서 만들어서 해도 안되는데 우리 또 협의회가 하나 있지요. 산림환경과에서 지원하는 단체 푸른무안21인가요?

푸른무안21 여기 계신 김천성의장님이 상임의장이시고 부군수님하고 공동의장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그 사업은 유엔협약에 의해서, 선언에 의해서 세계적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그건 설명 안해줘도 되고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예산을 자꾸 할 것이 아니라 있는 기존 단체를 활용해도 되는데 왜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할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푸른무안21 이와 같은 단체는 각 마을에 한 사람씩 있는 것이 아니고 집단화되어 있어요. 소위 조금 유지급들로 해서 조직이 되어 있고

“아” 그럼 그런 마을단위로 조직을 해 가지고 활성화 하면 되지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마을단위로 새로 조직을 해가지고 새로운 환경실천운동에 앞장을 서보자는 것이 기본 취지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조직도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이런 산림불법훼손이라든가 쓰레기 불법처리 이런 단속을 해도 되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에게 이와 같은 임무를 새로 부여해서 이것을 해나가자고 붐 조성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람 해가지고 이것이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현지 벤치마킹도 해서 임무 부여하고 해서 저희들이 해볼랍니다.

처음에 조직할 때 1년은 될란가 몰라도 이게 안된다니까요.

그 사항은 어떻게 운영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게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이건 절대 안된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한번 해봐라 하고 지원해 주시면 한번 잘 해볼께요.

모든 것이 행정이 경험으로 이야기 하는데 경험으로 봤을 때 이런 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한다 하면 않된단 말입니다. 그리 아시고요. 8페이지 물맞이 공원 물공급 사업인데요. 여기 추진방침을 보면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의 문화 레저 휴양 공간 구성한다는데 지금 관광객이 여기가 올 장소라고 보십니까?

하절기에 실제 상당수가 많이 옵니다.

어디 관광객이 오시냐고요?

관광객이라고 하면 통상 우리가 외지 사람을 일컫는데

통계를 내보셨냐고요?

구체적인 통계까지는 않내봤지마는 상당수가

그럼 관광객이 오신다고 여기다 써놨으니까 뭐 통계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통계까지 없지마는 일부 사람들이 좀 모인다. 그렇게 보고 해놓은 거죠.

왜냐하면 인근 산 예를 들어서 월출산 같은데도 또 목포 유달산 같은데 이런 유명한 산들이 있는데도 많아요. 근데 굳이 물을 덤핑해 가지고 여기다가 물맞이골을 만든다는게 자연적으로 내려 오면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인공적으로 물을 덩핌해서 만든다는거 아닙니까?

그 전에 이미 지역개발과에서 한 번 모터펌프를 설치해 가지고 저수지 물을 끌어다가 좀 쓴 바 있습니다. 근데 그 시설이 좀 미비하다 보니까

과장님 돈이라면 그 물 끌어다가 써서 그렇게 운영하겠어요?

그것은 본질이 다르지요. 제 돈을 가지고 하는 사업하고 군비를 써가지고 군민을 위해 하는 사업은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요. 이것이 경제적인 무엇이 없다고요.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이 사업은…

그러면 매일

정의원님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네 가지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도에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를 사전에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어떻냐 해서 하거든요.

그 사전에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드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무안에 무엇이 아무것도 없어서 진짜 어렵다면 이런 것도 만들어도 되요. 사실 무안읍을 보면 황토클리닉타운도 만들어서 몇 백억원 들여서 조성해 있고 또 다른 뭐 불무공원도 있고 지역적으로 균형발전을 시켜야 하는거에요. 한다고 하면은 제가 아까 치유의 숲을 만들면 한 100억원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건 도의 기본계획입니다 아직 현실화 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계속 우리 관리비가 들어가고 모터 해놓고 나중에 조금 물내려오고 하면 이것은 모터 큰 것 사야 되것다. 모터 고장 나겠다. 관리인이 있어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관광객이나 통계도 없이 자연적으로 물이 내려오는데다 하면 몰라도 물을 새로 만든다는 것은 참 저는 발상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신중히 용역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신중히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환경관리종합센터 효율적 운영인데요. 여기 지금 일일 소각 처리량이 보면 36.7톤인데 제가 보니까 거의 계속 소각이 되어야 거기가 지금 처리가 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45톤이니까 여유량이 하루 소각할 것이 있습니까?

“아” 그건 음식물쓰레기가 하절기에 많은 들어 올 때 반입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산음식물 쓰레기까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때에는 7~8월 달이라고 할까요? 좀 더 많습니다.

그럼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10톤 처리 규모인데 하루에 15.4톤이 들어오는데 지금 남악인구가 불어나고 그러면 이걸 제가 볼때는 본 의원이 볼때는 20톤이 넘고 할텐데 이걸 어떻게 처리 하실려고?

지금 현재 이 시설을 더 증량을 하지 않으면 당분간은 오버된 물량은 매립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당초 그 우리 센터 기본 계획도 그렇게 현지 시설에서 처리하고 좀 오버된 물량은 매립도 하도록 그렇게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매립으로 되어 있었다고요?

예, 일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류가지고 와서 보니까

전량을 다 그렇게...

당초에는 매립 계획은 없던데?

아니요. 일부는 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다시 한 번 서류 매립할 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소각도 그래요. 40톤 육박하는데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면 이거 할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냐?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지금 구체적인 복안까지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악인구가 늘어나고 앞으로 오룡신도시가 또 생기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17페이지 폐자원수거 장려금 지급 확대인데요. 본 의원이 우리 쓰레기 수집한거 개선하라고 제가 2010년, 2011년 군정질문도 하고 업무 보고때 말씀드렸는데 그 때 보니까 장려금은 놔둬라 장려금이 있어야 수집하기가 좋다. 그랬는데 작년에 장려금이 없다 보니까 마을에서 그전에는 장려금을 줬는데 왜 수집 장려금을 왜 안주냐 그런데 마치 본 의원이 장려금을 없애라고 하는게 아니고 저는 무엇을 없애라고 했냐면은 그 전에 쓰레기차가 마을에 가서 우리 군 재활용차가 가서 수집해가지고 특정 사업자에게 쓰레기를 갖다 주기 때문에 이걸 갔다 주지 말고 쓰레기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쓰레기 사업자가 마을에 가서 인부데리고 가서 수거해서 가져가는 방향으로 해라 그러면 우리 재활용차도 예산이 절감되고 쓰레기 인건비도 사실 기사도 한 사람 남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을에서 또 쓰레기를 올려주지 않고 직접 사업자가 가져가면은 마을에서 쓰레기를 차에다 자기가 싣고 자기 차로 가기 때문에 그런 특혜를 줄여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사항은 어떻게 하실려고 그럽니까?

종전에는 우리 차량을 이용해서 마을쓰레기를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업자에게 가져다 줬는데 올해부터는 지정된 업체에서 직접 수거하도록 순회 수거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랍니다. 우리가 수거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이 400개 마을 되는데 업체를 하나를 하면은 예를 들어 삼향업체가 한다고 할 경우는 해제까지 다닐려고 하면은 400개 마을에서 원성이 많아요. 우리 마을 쓰레기 냄새나는데 빨리빨리 가져갔으면 좋겠다. 날아다니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해제 예를 들어 업체가 선정된다면 삼향까지나 일로까지나 이렇게 구석구석 마을에 돌아다니려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2~3개 업체나 3~4개 업체로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역별로 지정하는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할께요.

그리고 24페이지요. 가로수 조성사업인데 본 의원이 가로수 행정사무감사, 조사할 때 가로수 현장에 가가지고 제대로 가로수가 식재 되서 잘 관리되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가로수만 사업만 할게 아니고 지금 기존에 있는거 관리라던가 보수라던가 이걸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나무를 심고 나면 고사량이 상당히 나와서 그 부분은 업자를 통해서 하자보수를 해 나가고 있고 그 뒤에 비료주기랄지 전정이랄지 이런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인력과 장비가 딸리다 보니까 그런거 같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관리하는데 좀 더 세워서 치중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심는데 보다

알았습니다.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후관리 보니까 나무 심는데도 적재적소에 나무 있는데 옆에 심는 또 금방 옆에 사람들이 베어 버릴데다 심어서는 안되고 그런걸 잘 선정하고 또 관리에 치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8페이지 물맞이골물공급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하면서 과장님께서 물맞이골에 대한 역사적 이야기도 해주셨고 과거 저도 어렸을 때 물맞이골에 찾아가가지고 특히 신경통 예방에 좋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곳은 역사적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 물맞이골 공원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크나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물맞이골을 많은 예산을 투자 했는데 그걸 활성화 시킬까 해서 이 물 공급 사업을 1단계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를 하려면 창조적인 발상이 있어야만 되지 그렇지 않고는 누가 찾아와요. 그래서 물 공급을 어떻게 해가지고 역사적인 것도 남기고 해서 뭔가 지역경제도 살려보자는 그런 취지 목적이 바로 이 물맞이 사업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하실 때 2016년도에 도에서 기본계획이 있다는데 그거 자세히 설명 좀 해 보십시오.

그건 제가 설명할 만큼 구체화 된 건 없구요.

그렇죠?

도에서 일단 시군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치유의 숲 예정지가 어디냐 보고를 해라 해서 도에서 현지 실사를 해가지고 일단 지정한데가 우리 무안군은 물맞이골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그래요. 물맞이골을 성암 저수지가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다소 그런 문제가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맞이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 보면은 상수도사업소나 지역개발이나 과거에 저수지 밑에서 물 덤핑해서 실패한적 있어요. 그리고 또 물도 오염되고 해서 그래서 금년부터 우리 군에서도 분야별 자문단 구성이라는거 알고 계시죠?

“아” 이 용역은 설계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사업에 타당성이나 방법이나 규모 같은 것을 망라한 그와 같은 용역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런 설계 발주하기 전에 혹시 산림환경과에서 기본적인 조사라든가 어떤 폭포에 대한 자료를 수집을 한적이 있습니까?

그건 날씨가 풀리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지금 인근에 제가 알기로는 전라남도 폭포가 수십개가 있어요. 지금 목포 인근에 보면은 영암방면에 폭포 조성하는것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영암 기차랜드에 있는 영축폭포 전부 덤핑입니다. 순창 광천사 폭포 덤핑이에요. 자연적으로 물이 흘러나오는데가 한군데도 거의 없습니다. 전부 인공 폭포로 해가지고 조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무안군에 폭포가 있습니까? 없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특색 있는 사업을 한 번 해서 관광유치를 해가지고 지역경제를 살려보자는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현지답사도 하고 과연 전라남도 대한민국에 어느 곳이 인공폭포로 잘나가고 있는가 그런 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요.

네 충분히 신중히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이런 사업들이 그냥 예산 낭비로 해서는 안되고 그 동안에 산림환경과에서도 물맞이 골 공원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했어요. 지금 현안 문제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물맞이 공원에 지금도 군에서 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격장 문제, 이전 문제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6쪽 보면서 질문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시범사업에서 우리 남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에 1,000원씩 해가지고 음식물 그게 아무런 불만 없이 하고 있거든요.

일부 좀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은 서라아파트에 다행이도 이장님이나 대표들이 주민들 설득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그래서 몇 차례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내리고 이 사업을 착수하게 된 겁니다.

서라아파트 감량 하는데 군비가 1,617만4천원이 들었어요.

아직 확정된바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아파트 대표들하고 교섭을 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가 가장 적정한지 선정해 나갈랍니다.

근데 한 개 선정하는데 지금 군비가 2,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여 되죠? 근데 남악에 너무너무 많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늘어날 예정이고요. 근데 대부분 아파트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비로 1,000원을 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1,000원이 많다 이거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적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려면 좋게 2,000원으로 올리던지 하지 이렇게 많은 군비를 쓴다는게 참 좀 왜 이렇게 까지 하실까 앞으로 얼마나 많은 돈이 지금 들거라고 계산해 보셨습니까?

이 사업은요. 지금 현재 세대당 1,000원씩 받는 것을 2,000원 받고 3,000원 받고 해서 수입을 확대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여 나갈까하는 것이 정부 시책이거든요.

예, 근데 사실상 음식물 쓰레기는 앞으로 이 사업은 저도 이것을 삭감할까 하다가 이거 국가적인 시책이다고 하셔서 했는데 이것에 대한 아주 확실한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안 같은 경우는 도농 복합지역이여 가지고 음식물 감량화 사업에 참여할 거는 남악신도시 아파트와 무안읍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 저쪽 군 다른 읍면에서 이게 이 사업에 할 저긴 아니죠?

그래서 의원님 시범 사업이라는게 미리 준비된 사업이거든요. 준비하는 사업 사업을 미리 예견해서 준비 하는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포는 올해 전면 실시거든요. 우리 군도 내년이 될지 그 다음해가 될지 모릅니다. 정부에서 전격 발표하면 우리는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때가서 서둘러서 모든 전 지역을 하려고 보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시범지역을 하나씩 선정해서

그것은 이해하는데

말하자면 노하우를 축적하는 겁니다.

아파트 750세대 입주민이 사는데 거기는 보통은 2~3인 가족으로 음식물 나오는 그게 한정이 있어요. 물론 음식점을 한다거나 할때는 반드시 그게 필요하지요. 음식물 수거통 하고 가정용으로 나온 것은 엄연히 틀리니까요. 음식물 양이 그래서 이왕 이렇게 하시는거 철저히 준비하시고 또 지금 현재는 우리가 1,000원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1,000원 미만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제 생각에는 1,000원 이하는 없을 것 같아요.

감량화를 많이 하면 적게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 지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이만큼 나옵니다. 다 자기가 전기세를 부담하든 어쩌든 또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지만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을 추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12쪽을 보면서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읍사무소 뒤에 가면 신기마을이라고 그 비산먼지 또 모래 먼지 거기에서 그 소음과 먼지로 인해서 거기 입주민들이 마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면서 오랫동안 민원을 넣었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까지 앞으로 방향은 어쩝니까?

거기가 민원이 좀 많이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많은 그 토사를 반출하고 또 차량 대형 덤프차가 지나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산먼지가 날리고 소음도 좀 있고 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됩니다마는 그래서 사업자가 기본적 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 시설을 갖추기는 했는데 그래도 주민이 볼때에는 그게 부족한 겁니다. 그 중간에서 우리 행정력이 침투되어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사업장 보다도 매 주 적어도 2~3회는 순찰을 하도록 저희들이 기본 방침을 세워서 여기가 중점관리를 하고 있는 대상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앞으로도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업이 이제 종료시점이 왔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연장하는 시점입니까?

일단은 3월 31일까지 말일까지는 종료가 되는 걸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업자가 만약에 현재 그 전답으로 되어 있는 농지를 통해서 반출이 됩니다. 근데 그 농지 일시사용이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시점이 3월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업자가 그 사업을 다시 계속하고자 할 경우는 신규로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전용허가 받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부담을 안고 또 신규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업효과가 있을 것인지는 사업자 자기가 판단사항이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종합적인 판단하에서 사업자가 일단 민원신청서류를 민원을 제기하면 저희들이 그때 가서 검토를 해 볼 생각이지 지금 현재에는 일단 3월 이후에 종료가 됐다. 안됐다. 단언하기에는 좀 이릅니다.

예, 그러나 거기 그 민원인들 에게는 일단 사업이 3월말에 종료되니까 그러한 비산 먼지나 그런 먼지 뭐 토사 이런 것으로 부터는 3월달까지만 좀 참아 달라 그렇게는 얘기를 해 줄 수 있겠네요. 거기까지 밖에…

일전에 제가 삼향에 읍사무소에 가가지고 관련 3개 마을 주민대표들 오시라고 해서 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브리핑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이해를 했고 일단은 좀 참아주기로 했는데 앞으로 뭐 허가를 다시 또 내주면 집단행동을 하겠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잘 대처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묻겠습니다. 그 칡넝쿨 넝쿨제거 이러한 산들을 가보면 너무나 심각해요. 우리 주위에 오룡산이나 우리 아파트 주변이나 그 모든 이렇게 산에 들어가 보면 이런 넝쿨제거 사업하는데도 산주의 자부담이 들어갑니까?

기본적으로 10%를 부담을 다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 내라 하면 동의 안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로가 있어서 이걸 전국에 자치단체 산림청에 건의를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이게 폐지 됐어요. 단 올해까지만 실시를 합니다.

올해까지만 그러면 올해까지만 그렇게 한다면 산 주인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하거든요. 난 저거 정책 숲 하는 것 원하지 않는다. 자부담까지 하라고 한다면 안할란다. 엄청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지난 해 일로 구정리 그 쪽 정책숲은 어떤 이유에서 못했습니까?

예산확보가 늦어가지고요. 정리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연초에 추진할랍니다.

하여튼지간에 산에서 칡넝쿨제거 넝쿨제거 이런것 하셔서 산림환경분야에 또 각종 소음 민원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처리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남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매번 제가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 1,2차는 사업이 완료되어가지고 생태수로가 11개소, 식생블럭, 교목 한 800주 공정률이 32% 나와 있는데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교목 저기해서 식재?

예, 사업 추진 될때 현장 가봤습니다.

가보시니 어쩌던가요. 나무나 이런 보안 블록 해놓은데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마는 미비 사항은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고 또 추가로 사업해 나가고 그럴랍니다.

사실은 이런 사업을 벌이기 보다는 가꾸기를 잘해야 됩니다. 사실 뭐 생태하천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참 습지 조성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가봤는데 풀이 정말 이렇게 많이 있고 관리 하는데는 뭐 전혀 신경을 않쓴 것 같아요.

사후관리 예산을 이 사업이 종료 되면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남창천 사후관리 예산 확보가 별도로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저희들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사업만 벌여놓고 끝내 버리면 그걸로 끝나는데

그래서는 않되겠죠.

그러시지 마시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예, 이것은 작년에 심어 놨던 곳 고사된 부분이거든요. 하자보수 명령을 해놨습니다. 그 당시 사업자가 자기 돈 대서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련 같은거 심는 것은 마땅치 않다. 수련을 이렇게 심어 놓으면 물론 정화는 어떻게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보다 수련보다는 무안백련 같은 걸 심으면 더 낳겠다. 이런 생각이 왜 드냐면은 수련은 물에 떠 있는 것인데 물이 이렇게 쪄버리면 바로 죽어요. 그렇지만 백련 같은 걸 식재를 해놓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물이 찌고 난 뒤에도 싹이 다시 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해 본 바 있어요?

수련도 상당히 침수에 강한 걸로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수종을 선택을 했는데 심는 시기랄지 여러 가지가 잘못 되어가지고 고사가 됐는데 올해는 제대로 좀 잘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하자보수이기 때문에 다른 수종으로 바꾸기는 그렇고 그 다음 사업 할때는 여러 가지로 종합적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이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수련이 그렇게 황토물이 쪄버리면 약하더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종을 갱신할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예, 그 부분은 김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저희들한테 실무적으로 많이 조언을 주신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현장도 여러 차례 가봤고 조사된 데이터도 있고 그럽니다마는 그 부분은 그 밑에 농로길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어차피 설계변경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것은 환경부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여서 저희들이 관심 갖고 그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건 도 감사에도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소홀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업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화습지는 제가 봤을 때 물 흐르는 뻘속에다 파가지고 도로 뭐 부직포 깔고 황토 깔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가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종갱신 할려면 지금 현재 있는 은행나무를 다 파내야 될 것 아닙니까? 파내고 다른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그럼 사업비가 엄청 들어가거든요. 파내는 작업비도 많지만은 다시 또 나무를 갖다가 심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볼랍니다. 상가에 뿌리가 뻗어서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면은 그런 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도 검토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예, 사실 이제 물론 많은 예산이 든다고 그러는데 인위적으로 만드는 모든 행사도 몇 백억씩 들어가서 하는데 사실 여기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느끼고 또 따라서 전선, 가로등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제거를 안하면은 그래서 이런 계획을 한 번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는데

예, 그것은 저희들이 실무적 검토도 필요하고 전문가 의견도 좀 받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도 좀 필요한거 같은데요. 물론 찬성한 사람, 반대한 사람 엇갈릴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그래서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사실 가로수로 은행나무를 한 곳은 저도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시가지 가로수를 너무 무성하기 때문에

광주시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폐단이 있는거 같은데 광주시내에는 이제 구철로 길 이런 데에다 많이 했지 바로 시가지 인도에다는 하는 건 별로 못봤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 그러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우리 최옥현 의원님이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해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18쪽을 보면 그 숲 가꾸기 넝쿨제거가 작년에는 211ha 했는데 금년에는 한 50ha로 많이 줄었네요?

“아” 그 산물수집단 보면 50ha구요. 그 위에 보면 조림지 가꾸기 해서 610ha로 오히려 물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여기는 산물수집단에 숲가꾸기라고 해서 10ha하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작년초에요. 송정리 주민 다수가 군청을 방문해서 잘 아시겠지만 도리포 입구 넝쿨을 제거해 주시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산림환경과에서는 넝쿨제거 사업을 작년에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 뭐 착공조차 안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사실 이곳은 많은 관광객들이 도리포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꼭 한 지역이기 보다는 하나의 무안군의 얼굴이라고도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 앞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 번 답을 해주실랍니까?

예, 그 사항은 지역 주민들에게 대단히 참 죄송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그 약속을 해서 당해년도에 그 사업을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군 재정이 좀 어려워서 군비확보를 못했거든요. 다행히 정리 추경때 소요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월시켜놨기 때문에 연초에 바로 설계 해가지고 그쪽 지역 작업을 다 마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칡넝쿨이 꼭 지역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관내 여러 곳이 많습니다. 칡넝쿨 제거 사업에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도 보충질문 그 녹색생활실천 협의회 벤치마킹하신다고 타 자치단체 사례가 있습니까?

예, 강원도하고 춘천 지역에서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거든요.

사례가 있으면 나중에 한번 사례에 대해서 저한테

구체적인 정보 저희들이 파악해서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부분 보충 질의 하면 16쪽이요. 감량화기계 제가 이걸 한번도 못봐서 그래서 물어 볼려고요. 감량화기계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가열 건조하고 미생물 이용한 발효 건조방식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중량을 일정기준 이하로 감량하는 시설로 그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서라 아파트 시설된 그 부분 그 기기에서 이렇게 됩니까?

기기에서 감량은 안됩니다.

안되요?

기기에서 감량은 아니고 그 기기를 설치하면은 자기가 버린 만큼 관리실에 개인별로 연결된 서버에 버린 양이 누적이 쭉 되서 월말이 되면은 합계량이 나오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소위 부과액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는 안되고요?

예, 거기서 되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부과하게 되니까 부담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줄여 나간다. 주민들이 스스로 그걸 유도한거죠.

이게 결국은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목적이 그겁니다.

그 런던협약에 보면 12년도에는 축산가축분뇨 해양 금지, 13년에는 음식물 금지, 14년에 산업폐수 금지 이런 것 대비해서 국가적인 차원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취지에서 하는데 보니까 도시권에는 많이 이렇게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최옥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천원 수수료 그러니까 그 이상이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은 카드를 사용을 해서 그 기기를 떠나서 그거 해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용료 부과가 되잖습니까?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찌 보면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억제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또 사용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주부들이 편법적으로 이를테면 일반 쓰레기봉투에다가 음식물을 이렇게 하는 그런 현상들도 발생이 되더라 그런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좀 있더라고요.

예, 그것도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에도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게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기피현상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이렇게 됐던게 제대로 홍보가 안되고 그러다보면 일반 쓰레기봉투라도 이렇게 하는건 관계가 없는데 다른 쪽에 어떤 유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린겁니다.

그 만큼 주민인식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활동 많이 하고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해 나갈랍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상필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2년 주요성과와 교훈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2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어촌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복길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선착장과 어장진입로 등을 시설하였고, 톱머리 항에 사석투하 및 연약지반보강 등 어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 피해지역인 현경면과 해제면 해역에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였고 김, 낙지 유통 포장재를 지원하여 안정적 어업생산을 도모하였습니다. 또 청계ㆍ현경ㆍ해제면 4개 지구 2.6km에 대하여 연안정비사업을 실시하였고, 해양 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 방치 폐선 처리, 해양침적물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무안갯벌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생태갯벌센터에서 무안갯벌 문화제를 개최하였고, 전국 초ㆍ중학생 2,759명을 대상으로 갯벌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장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은 2012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으로 목차는 생략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6쪽입니다. 무안황토갯벌축제 추진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갯벌습지보호지역인 무안황토갯벌을 테마로 자연생태 및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토속적인 감동이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코자 체류형 가족단위 중심의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축제추진 T/F팀을 운영하고 타 시군 관련 갯벌 축제의 벤치마킹과 관련기관 자문 또 의견을 수렴하는 등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특색있고 수준 높은 황토갯벌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찾아가는 어업인 현장교육입니다. 어업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어업인들이 알아야 할 수산법규, 제도, 각종 수산사업과 시책 등을 교육하여 어업인과 해양수산행정이 함께 하고 어업인들이 관습적으로 행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어업인 피해예방과 어업기초질서를 확립하려는 사업입니다. 특히 이번에 실시되는 교육은 29개 어촌계와 어업인을 대상으로 목포해양경찰서 및 목포수협 무안지소와 함께 읍면별로 어촌계별 순회 실시하면서 교육효과를 더욱 높이겠으며 아울러, 어업인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인공어초시설 적지조사입니다. 연안어장의 수산자원 서식환경 조성과 불법어업 예방에 필요한 인공어초 시설을 확대하여 적지면적을 확보하려는 사업으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적지조사 용역과 어업인 의견 수렴해서 어초의 종류별 적지면적을 확보하고 2013년 인공어초 시설사업 지구로 선정,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 2,700만원으로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한 기 조성된 수산자원조성 부담금으로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10쪽 지방어항건설입니다. 대상은 톱머리항이며 방파제, 물양장, 인양기, 부잔교 등을 시설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56억원의 사업비로 공사기간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입니다. 어항개발기본계획 수립과 해역이용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11년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고시절차를 마치고, 연약지반 보강공사 및 사석 투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방파제, 물양장, 통수시설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2013년 예산은 1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복길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삼향ㆍ청계ㆍ운남면 5개 어촌계에, 선착장, 선양장, 인양기 등을 시설하게 되며 총 사업비는 50억원으로 공사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입니다. 2011년도에는 마동항 물양장, 복길항 부잔교를 준공하였으며 2012년에는 복길항 외 3개항 선착장 및 나리항 어장진입로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리항은 청계면 복길내에 해당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3년 사업계획에 따라서 상징조형물, 노을전망대, 휴게시설, 인양기, 부잔교ㆍ선양장 등 어촌계별 단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천일염 생산 주변 환경개선과 유통ㆍ공급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염전바닥재 개선, 소금창고와 해주 지붕의 폐슬레이트 제거와, 천일염 가공공장건립, 유통 포장재 제작 공급하는 사업으로 2012년에는 염전 바닥재 개선, 폐슬레이트 제거, 포장재 공급 등을 추진하여, 현재 공정률은 약 50%이며 금년 봄철 어항기에 조기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 추진사업으로는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건립, 친환경 바닥재시설, 포장재 공급 등에 만전을 기하고, 천일염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노후된 염전시설이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천일염 생산어가를 지도해 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특별해역 환경복원사업 추진입니다.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오염 피해지역의 어장환경을 개선하고 수산자원을 회복시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특별해양환경 복원지역인 현경, 해제면 해역 그 함해만권입니다. 34억7,900만원의 사업비로 마을어장과 조업어장 및 종패발생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7억6,200만원으로 마을어장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효율적인 어장환경 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어선 선체 보험료 지원입니다. 어선의 재해보험료 일부 지원을 통해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재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와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사업으로서 허가어선 및 양식장 관리선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선체 보험료중 국비 71%를 지원하고 자부담금 29%의 50%를 지원하게 됩니다. 2012년도에는 목표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 70척의 어선에 대하여 선체보험 가입을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어선의 형편으로 보면 제작번호가 미 표기된 중고 선외기가 대부분 설치된 관내어선은 보험가입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100척의 선체보험 가입을 위해서 어촌계별로 순회ㆍ홍보를 강화하고 더불어서 가입기준이 완화될 수 있도록 수협을 경유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입니다. 연료 절감형 집어등 및 저효율 기기 대체로 어업경영을 개선하고 안정적 조업기반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어업허가어선 13척의 노후기관 및 장비 대체 사업으로 9,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7척을 대상으로 고효율 에너지 절감 장비를 보급하고 유가상승, 조업실적 부진 등으로 인한 어업경영 부담을 경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입니다. 어업인 스스로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자원 관리체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마동, 구로, 복길, 탄도만 등 5개 공동체에 17억원을 투입하여, 바지락 종패살포, 관리선 및 바지선 건조, 직판장 시설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6개 공동체에 5억6,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자원조성, 어장환경개선, 생산관리시설 등 공동체에서 희망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산물 유통포장재 제작ㆍ공급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급 포장재를 공급하여 무안 청정갯벌 수산물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로 어업인 소득증대와 타 지역과의 비교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김 포장재로 소포장 박스, 띠지, OPP 필름을 낙지 포장재로 박스와 아이스팩을 각각 제작하여 공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7,000만원의 사업비로 김ㆍ낙지 포장재를 계속 제작ㆍ공급해서 우리 군 수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수면 뱀장어 양식기자재 지원입니다. 뱀장어 양식장의 자동화와 친환경 양식 환경 개선으로 최상의 품질의 뱀장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양식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해주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뱀장어 양식장 2개소에 1,000만원의 사업비로 휴대용 용존산소 측정기, 수소이온농도 측정기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뱀장어 양식장 5개소에 자동선별기, 피쉬펌프, 수차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4,0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양환경 정화입니다. 해양환경오염원의 제거로 깨끗한 바다환경을 조성하고 어장의 자생력 회복을 위해 매년 계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해안가 쓰레기 389톤, 바닷속 쓰레기 123톤 수거ㆍ처리와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3개소를 설치하고 방치폐선 32척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및 선상 집하장 설치 방치폐선 정리사업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어업인의 인식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쪽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연안침식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연안환경 개선 및 복원을 위해서 관내 연안 20지구 34.9km 구간에 50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2019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현경, 해제, 청계면 등 4개 지구 14.1km에 대하여 153억원의 사업비로 201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80%의 공정률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차 연안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3개 지구에 대하여 침식 방지 시설을 완료하고 2014년까지 견실하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제2차 연안정비사업지구 신규 1개 지구에 대해서는 실시 설계와 승인을 받는 등 연차별ㆍ단계별 사업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태갯벌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군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ㆍ보전과 자연친화적인 사계절 여가,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해서 지난 2011년 개관한 생태갯벌센터에서는 지금까지 무안갯벌 생태계 모니터링 용역을 추진하여 갯벌 생물자원의 D/B를 구축하고 지난해 5월에는 2일간 무안갯벌문화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11월에는 무안갯벌캠핑장을 개장하여 찾아오는 방문객으로 부터 좋은 호응 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테마형 무안황토갯벌 축제를 계획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고 안내 홍보판 제작 설치 및 포토존의 확대 오토 캠핑장내 방문객 편의시설 추가 조성 등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적 사항은 제19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시 지적된 내용으로 무안생태갯벌센터내 염전 및 김 말리기 체험장이 운영 실적이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염전ㆍ김말리기 체험장은 무안갯벌 캠핑장으로 조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톱머리 해수풀장 주변 공용주차장 미확보로 이용객이 불편하니 주차장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해수풀장 입구 전면부지 1,619㎡를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 8월 4일 무상사용 만료일 이후에 별도의 주차장 조성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해변에 설치된 정자, 물탱크 받침대 등 편의시설 일부가 부식되어 관광객의 안전과 미관을 해치고 있고 재래식 화장실 재건축 방안 등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변편의시설을 전면적으로 점검하여 해변정자, 물탱크 받침대, 식수대 등은 녹 제거 후 도색을 완료하였으며 파손된 상황실이나 화장실 등은 보수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조금나루 해변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은 금년에 철거할 계획이며 톱머리 해변에 간이 화장실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6쪽 축제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면 TF팀을 구성 하실려고 TF팀을 어떻게 구성하시려고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예, TF팀은 우리 현재 인적자원을 보면 우리 해양수산과하고 또 우리 관광과하고 그 다음에 NGO단체 해서 총괄 지휘는 우리 부군수님이 하시고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왜 TF팀을 구성을 어떻게 할까 하면은 이 축제라 하는게 우리가 즐기고 소득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반드시 필요로 하다 물론 해양수산과 쪽에 어떤 해산물 그런 위주의 어떤 소득을 확대 시킬 그런 부분도 있겠지마는 농산물 판매랄지 그런 부분에도 축제와 연계시켜서 이 축제가 소득과 연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꼭 해양수산과 관광과 NGO 물론 여기에서 이 팀이 소득과 연계된 그러한 것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보다 더 신중하게 좀 구성했으면 합니다.

방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행사의 내용중에 지역 농수축산물이 판매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거기에 대한 뭐 어떤 간단한 프로그램도 마련해서 할 것입니다.

그건 기본이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축제를 하면 일상적인 그러한 뭐 판매장 그러잖습니까? TF팀 구성하는 것은 보다 더 공격적인 마케팅 차원의 어떤 축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보다 더 다른 어떤 기획안이 나오길 바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행사시기가 아직 미정이라고 그렇게 하셨네요. 하셨는데 제가 인제 그 타 자치단체의 어떤 축제시기를 보면 갯벌 갯벌축제의 특성상 보면 프로그램상 이렇게 하면 뭐 영광 갯벌축제는 12년도 같은 경우 7월 21일부터 7월 29일까지 또 고창갯벌체험축제는 8월 11일 부터 8월 12일까지, 신안섬 갯벌축제는 8월 7일 부터 8월 5일까지 시흥갯벌축제는 8월 10일부터 이렇게 여름으로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7~8월로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제 갯벌축제의 특성상 그 효율성을 보면은 이 시기로 잡아서 하는게 낳다. 타 자치단체도 그래서 이 시기일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또 연꽃축제가 8월달에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 조성을 어떻게 잡을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이렇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갯벌축제는 여름에 하는 것이 가장 적기입니다. 또 5월이나 10월쯤 되면 날씨 때문에 좀 춥고 또 갯벌하고 접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이 연출되기 때문에 여름에 잡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연꽃축제는 관광문화과에서 하고 갯벌축제는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하니까 큰 뭐가 있겠느냐 라고 답변을 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축제들을 하게 되면 결국 공무원들이 많이 동원이 되고 또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인제 중복돼서 같은 날짜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이 시기를 8월 갯벌축제가 8월초 뭐 또 연꽃축제가 약간 뒤 이렇게 되면 행정공백의 우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축제로 보면 큰 축제는 이렇게 연꽃축제인데 연꽃축제의 시기 이런 문제도 발생의 소지가 있거든요.

실제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 말씀하신 것이 전부 돌출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행사의 시기가 그래도 날씨가 어느 정도 따뜻할 때 해야 되고 또 방학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라던가 여기서 좀 한계성은 저희들이 임의로 연중 다 선택할 수 없는 그런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날짜 조정하는데 있어서도 좀 더 신중을 기해가지고 여름을, 같은 여름을 연꽃축제하고 같은 시기를 하더라도 좀 적절한 시기를 또 배분하는 것도 연구하겠습니다.

아무튼 그건 잘 검토를 해주시고요.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갯벌축제의 기후상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겠지마는 해양수산과에서 지금은 비록 중단이 됐지마는 낙지축제를 해서 어떤 이제 뭐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단이 됐습니다마는 저는 이제 낙지 축제만큼은 성공한 사례다 왜냐면은 그 만큼 낙지 어떤 브랜드화를 창출해냈기 때문에 어제도 이렇게 다른 과 관광과에도 이렇게 질문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누구도 부인할 수 있는 무안 뻘낙지가 브랜드화되고 목포 세발 낙지가 묻히고 무안 뻘낙지가 이렇게 브랜드화 해서 이렇게 전국화 될 수 있었던 것은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했던 낙지축제에서 비롯됐다 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시기가 8월중에 겹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낙지축제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실무들끼리 하는 얘기 중에도 다 돌출이 됐던 문제거든요. 또 무안 갯벌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낙지자원이기 때문에 그 낙지자원에 대한 축제의 한 부분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또 그렇다 보면은 우리 낙지가 봄철에 4~5월 그 다음에 가을철로 가면 10월, 11월 그때가 제일 많거든요. 또 그런데 그것을 택하다보면 갯벌축제의 시기 어떤 기후하고 안맞는 것 하여튼 돌출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든 낙지부분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막연하게 축제의 시기를 5월부터 10월이라고 이렇게 잡아 놓은 것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검토중에 있다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러한 고민들 때문에 이제 TF팀을 구성을 해서 어떤 전략을 세우시겠다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시기도 시기지만 반드시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러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좋은 기획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축제 부분에 대해서 뭐 답변하실?

네 저희들이 이제 아직 검토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익히 지적해주신 그 내용 제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러한 기획안이 나오시면 의원님들 의회에 또 보고해주시기 바라고요. 20쪽을 보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연안정비사업을 지금 현재 1차가 80% 이렇게 공정률 되어 있습니다마는 물론 그 전에 사석에서 가끔씩 묻기도 했습니다마는 1차 사업하면서 연안정비사업을 하면서 포락지 문제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면서 하셨어요? 사실 이제 우리 무안군 같은 경우는 리아스식 해안이다 보니까 침식이 많이 되어 있고 또 거기에 포락지가 지금 대부분 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포락지에 대한 소유권 물론 이제 뭐 판례에 의해서 포락지에 대해서는 종결 소유권자가 다시 어떤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이제 없다 라는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근데 인제 그게 그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렇지만 또 그 어떤 소유권자의 어떤 그런 부분을 또 전혀 무시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해결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연안정비사업을 하는 지구는 주로 토사 포락에 의해서 해안선이 바다에 침식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포락지 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주하고 뭐 협의 소유주 그 어떤 사용 동의 징구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는 잘해 오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그 동의를 안하면 사업을 못합니까?

뭐 그런데도 조금 발생 했던 부분이 그리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쭉 해서 해야 되는데 소유주가 동의를 안하면 그 구간만 놔두고 갑니까?

작년에 지구명을 모르는데 거기는 아마 그런 동의가 않되고 그래서 사업장을 변경해서 거기는 시행 안해주는 것으로…

포기하고요?

앞으로 지금 그래도 지금 현재 사용했던 사업지구는 그런데로 낳은 편이고 지금 새로 신규지구는 같은 경우에는 진짜 포락이 더 심한데에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인데 당사자 소유주하고 어떤 협의 절차를 잘 거쳐서 또 완벽하게 한 번 일을 하겠습니다.

이건 정확히 파악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대부분의 해안 지역이 그런 부동산 붐에 의해서 외지인들이 많이 소유를 하고 있거든요. 해안선쪽에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일단 해안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나 지역개발과 그때 질문을 따로 드리겠지만 그 상당히 좀 우리 지역 231km 해안선 구간은 외지인이 땅을 소유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사실 어떤 그 개발을 하려고 해도 외지인 소유땅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포락지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많이 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락지 해안선하고 접하고 있는 토지가 사실 외지인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외지인들은 또 그 나름대로 그 사업이 오는 것을 적극 환영합니다.

그렇습니까?

여기 관내에 있는 주민들보다도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다행이고 근데 전에 운남의 어느 한군데는 방조제를 이렇게 하는데 물론 방조제 사업은 포락지 하고는 큰 의미는 없는데 약간 그렇게 건설과 방조제 하는데 물리는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 한군데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포락지 부분을 외지인 소유자가 포락지 부분을 이렇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거기를 승낙을 못해가지고 못한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서 그런 질문을 드렸고요. 아무튼 그런 것은 원만히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안정비사업을 이렇게 쭉 질문하게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국비 70%, 군비 70%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이제 정확히 저는 이건 언론에 보도된 그 부분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주무과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겁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보면 국토부에서 지자체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해서 사업규모가 큰 연안정비 예를 들어 100억원 이상 그럼 우리 사업비는 500억원 이잖습니까? 그러면 100억원 이상은 국가가 직접시행을 하겠다. 그래서 국가시행으로 전환해서 지자체 재정 부담을 덜어 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실제 하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사실 신문에 보도됐던 내용이라 경북포항 송도해수욕장 부근 울산 강동에서 주전지구 해안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고창 구시포 해수욕장, 여수 만성리 해수욕장 이 부분은 100억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자체 부담 없이 국가에서 직접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는 그런 언론 보도 그런 내용을 봤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사업자체도 500억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재정에 군비 30%를 부담하지 않고 100% 국비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겠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1차 했던 것이 4개 지구에 14.1km이고 그것이 153억원인데 실지 지구가 있고 공구가 있고 사실상 하나의 사업이 아닙니다. 한 덩치 사업으로 해서 100억원이 넘는 사업지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국토부에서 계획하고 있고 일부 전국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데는 충분히 시행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4개 지구도 공구가 아주 다양합니다. 100m짜리 500m짜리 이렇게 여러 개 모아 가지고 총 길이가 14.1이거든요. 단위사업지구는 아니거든요. 단위 사업지구가 그렇게 큰 경우에 국토부에서 직접 시공 관리를 하겠다 해서 그런 사업 있습니다.

구간 구간별로 해서 그렇다. 그 말씀이시죠? km수에 따라서

우리 지구가 보면은 해안선을 보면 일반 자연 해안이 있고 또 바로 방조제가 또 있고 또 있고 이렇게 자꾸 끊겨 있어요. 방조제가 사실 198개인가 아마 될 겁니다. 우리 그 정도 되는데 그것이 총 231.8km 사이에가 방조제가 많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단위 사업지구로는 좀 작게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방조제가 있기 때문에 km수가 예를 들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대로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구간이 어차피 19년도까지 하게 되면 구간별 잘 이렇게 하면 100억원 이상에 어떤 구간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잘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지자체 어떤 재정 부담을 안들이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신규 1개 지구를 금년에 이제 2014년에 종결된 다음에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새로 1개 지구를 별도로 실시 설계해서 승인을 국토부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러면 1개 지구를 또 설계하는 과정상에서 총 사업비 환산을 하고 또 지구별로 묶을 수 있는 것인지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안정비사업 그것도 있는데 현재 국비가 70%고 군비가 30% 또 연안정비사업은 연안관리법이 가지고 있는 연안정비사업인데 연안정비사업의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군에서 50%부담해라고 고집하는 부분이 있고 순수한 침식방지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70%, 군비 30% 그렇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11쪽 종합개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금년에 마무리가 되지요?

예, 금년에 나머지 50억원에서 총 나머지 사업비를 다 받아 왔습니다.

삼향, 청계, 운남 5개 어촌계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거의 끝납니까? 더 할것이 없어요? 많이 있죠?

지금 어촌종합개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98년부터 출발해가지고 이 복길권역은 네 번째입니다. 당초 우리 사업지구가 2개소 였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단위 사업으로 끝납니다. 새로…

추진계획을 한 번 보시겠어요. 마동 복길 구로항이 상징조형물 노을전망대 휴게시설 1개소 이게 처음 설계할 때 지금 사업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본계획에 마련된 겁니다.

그 설계 변경도 한거 아니예요? 지금

아닙니다. 기본 계획상에서 지금 이전까지는 어업기반시설에 주로 했다면 상대적으로 금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은 어촌에 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관광진흥이 됐던 여건을 달리해서 한겁니다.

그 상징조형물은 뭐 설계 같은것 나와 있습니까?

예, 그거는 아직 마련 안됐습니다.

그렇죠? 예산도 뭐 책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 현재 총 소요예산이 17억3,400만원 속에 여기에 나열된 사업을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도 마련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구상안은 기본계획에 담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설계하는 과정은 더 잘할 수 있으면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럼 앞으로 실질적인 설계를 할 때 상징조형물이든 어떻게 하실겁니까?

예, 이 부분도 뭐 공모나 또 어떤 새로운 설계팀을 마련해서 될건데 어떻게 어느 것으로 한다. 이렇게 설계를 내면서 정해진 것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군에서 이거 상징 조형물 하지요? 앞으로 도에서 합니까? 어쩝니까?

이거는 우리 군에서 합니다.

그렇죠?

뭐 의원님 그…

간단하게 실패작입니까? 성공작입니까? 그렇죠? 어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징 조형물은 좀 신중하게 또 검토를 해야 된다. 이거 예를 들어서 그 도리포 낙지조형물 같은 것은 어차피 안한 것 보다 못해요. 그런 예산을 가지고 다른 어촌 기반 시설 확충에 써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산은 또 그 분야별로 재원을 달리하고 때문에

예, 그러면 앞으로 상징조형물은 도리포 상징 낙지조형물이 실패작인데 그럼 앞으로 마동 상징조형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연구를 해야죠?

지금 마동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그렇지만 일정한 조형물 위에 또 어업인들이 편의 세족장이라던가 음료 물을 먹을 수 있다든가 손발을 씻을 수 있는 그런게 합해가지고 하겠다는게 제 생각인데 구체적인 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혼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님 주민들 의견도 청취하세요. 혼자 생각하다가는 뭔 일이 안됩니다.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좀 들어보기도 하고 해야지 그렇지 안해요. 숭어 예를 들어 해제는 참 유명한 것이 숭어입니다. 지금 요새 제철에 참 맛있는거 같은데 지금 저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숭어 어차피 숭어조형물을 만들면 더 낳았을 것 같아요. 마동 같은데는 낙지 또 해제 도리포는 숭어조형물 마동을 어떤 상징적인 우리 관광객들이 한 눈에 바라봐가지고 무안군에 수산물이 바로 생각날 수 있는 그런 특색 있는 그 조형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이 어촌조합에서 사실 일반적인 사업의 내용으로 보면 어업기반시설 위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어촌이 선창장 물향장 한 없이 늘려서 뭐하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기본이더라도 어떤 관광성 어떤 조형성 이런거 공간을 달리 써보자 해가지고

그렇죠? 참 좋은 생각입니다.

예산이 사실 충분하게 확보 됐습니다.

그래서 관광성이고 뭐 그런 것을 그러면 좀 똑바로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예, 앞으로 설계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상징조형물 하실 때 여러 사람들 의견도 좀 청취하시고 공모제로만 꼭 할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또 주민들이 전문가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그런 주민 의결을 잘 청취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제 좀 우리 과장님이 힘이 실어지겠어요. 해양수산부가 부활되니까 그러지요?

고맙습니다.

지금 캠핑장 그 개장한지가 몇 개월 됐습니다마는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운영은 저희 직원들이 사실 고생이 많습니다. 그것은 뒤로하고요. 지난 11월 22일부터 전년도 말까지 해서 보니까 한 133실에 977만원정도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지난주까지 하니까 132실에 941만원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수익대비 이익을 환산할 순 있겠습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운영관리비도 상당히 듭니다. 지금 현재 지난 1박 2일 촬영을 하면서 생각하지도 못하게 방이 가득 차고 그러니까 다 차니까 우선은 기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과장님 생각은 그러실텐데 관광객이 생각할 때는 진짜 한 열 대 지어 놓고 우롱 한거나 똑같아요. 그게 관광 사업이 아니예요.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는 모르겠지마는 저희 캠핑장을 임대 할려고 저희들한테도 전화 오는데가 있어요. 사실 그걸 우리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야 되요. 지금 다행히 금년 추진 계획을 보니까 그 뭐 캠핑장이나 편의시설을 추가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열 대 시설해놓고 사람이 백명, 천명 와봤자 뭐할거예요. 그 제한이 딱 되어 있는데 그건 관광사업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하셨으면은 그 인근 주변이라도 지금 국유지도 있고 또 저지대 논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한 번 부지 같은 것도 알아보시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 다각적으로 알아보고 계신 줄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지 현장을 가보셔서 주민들을 접근을 해주셔야되요. 그런데 그 한 5월달 아니면 10월달에 우리 또 갯벌 축제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다 어떤 분들을 모셔야 될란지 대통령하고 국무총리하고 장관하고 오시면 모셔야 할란가 형편이 차라리 안 짓는 것보다 못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확실하게 주관을 갖고 그 시설을 증가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뭐 계획을 다시 바꾸던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튼 우리 갯벌 센터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시설부지는 뭐 공간의 배치가 다 사실상 끝난겁니다. 그래서 추가 부지를 마련하거나 또 오토캠핑장이나 이런 것을 또 늘려간다든가 하는 것은 별도 재원을 마련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연출해 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우리 본 의원을 비롯해서 전 의원이 현장을 가셔서 보셨지마는 지금 우리가 무슨 신축을 할려고 그 때 가서 부지를 구입하는 것 보다도 사전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 했어요. 어느 지역 이쪽으로는 우리가 부지를 확보해서 그런 그 레져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갑자기 캠핑장 열 대 짓을라고 좀 부지 구입하고 또, 또 이런식이 되지 말고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그 추진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말씀하신데로 저희들이 다양한 재원 또 부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캐러반 열대를 갑작스럽게 저희들이 도입을 한 것은 체류할 수가 없어서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당초는 주차장 부지로만 확보했던 것을 공간을 다시 재배치해서 우선 도입했던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오히려 호응이 좀 좋아지고 또 군수님 관심이 아주 커지면서 갑자기 지금 상황변화는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적정한 부지를 마련한다든가 국유지를 또 흡수한다든가 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가면서 좀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실 캠핑장 현 자리가 그 우리 정길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 번도 써보지 못한 김 체험장, 염전 체험장 이런 장소지 않습니까? 그걸 참 어떻게 보면은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나가가지고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참 뭐 얘기를 안드리겠어요. 하여튼간에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8쪽 인공어초시설 적지조사에 대해서 그 추진방침을 보면 1966년도에 연안 적지사업 완료 해가지고 지속추진 이라고 해놓고 2013년도에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것은 날로 우리 지역에 어족자원이 줄어든다.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인공어초 적지조사는 이미 끝났습니까?

사실 인공어초를 저희 군에서 하게 된 것은 역사가 깊어 졌습니다. 지난 96년부터 저희들이 해가지고 적지 면적 조사하고 해서 그 사업량을 99년까지 해서 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또 그 중간에 2000년에 2000년 한 해 쉬고 2001년도에 운남 성내 지구 운남하고 신안하고 경계에 있는 그 쪽 해역에도 적지조사를 해가지고 또 그 쪽 사업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해서 이 사업을 또 우리 어족자원 관리 측면에서 가입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초를 또 어초가 많이 또 발전했습니다. 옛날에는 단순했다고 하면은 좀 다양한 공간이 확보되는 그런 것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다른 재원도 아닌 그 수산자원 조성 부담금을 우리 어민들한테 받았던 것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적지 조사를 해서 그 면적을 확보해 가지고 또 사업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 기반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아직도 이제 적지 조사를 1996년도 시작했는데 그 내용을 아직 다 못했습니다.

거의 다 완료했습니다. 적지 면적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하여튼 어떻든 간에 그 어족 자원이 줄고 있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하여튼 이런 내용들을 잘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대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일염 12쪽인데 육성사업 사실 어떻게 보면 2011년부터 이걸 추진해 왔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무안군에 천일염을 브랜드화 할란다 해가지고 추진중에 있는데 지금 뭐 공정률을 보면 50% 그리고 이제 뭐 단지 저희들이 이렇게 제공하는 것은 포장지하고 바닥재 이런 등등하고 있는데 사실 뭐 환경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뭐 슬레이트 처리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도 이제 미비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공정률 50% 얘기한 것은 바닥재 같은것 교체 할 때에는 날씨하고 좀 관련 있어요. 근데 예산이 또 후반기에 확보되고 군비 확보되고 하면 우선 소금을 먼저 생산 해야 되니까 못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 날씨가 추워지면 바닥재가 않되는 경우가 있고 봄에 금년 어항기는 4월 그 무렵에 따뜻할 때 해서 이월 사업을 완료하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폐슬레이트를 이제까지 45동에 들어가 있고 금년도에도 한 30동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것도 식품이기 때문에 우리 유리 섬유가 들어가 있는 슬레이트에 대해서 전부 제거해서 환경을 개선해 가는 그런 과정인데 공정률 50%는 아마 소금의 생산 시기하고 우리가 또 이 사업을 해야 하는 시기하고 좀 어려운 시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사업이 이제 우기에 따라서 늦다고 그러는데 이런것 할때는 사실 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이제 정말 천일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요.

예, 지금 추진사항에는 크게 문제점으로 저희는 보지 않고 이월사업은 하여튼 금년 봄에 완성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천일염에 2011년 이후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정부가 식품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을 때 우리도 같이 하자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바닥이나 슬레이트 동 수는 나와 있는데 총 바닥 면적은 한 30ha로 보면 됩니까?

지금 바닥재 면적하고 우리가 총 염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78.1ha입니다. 그 중에는 증발지 뭐 또 2증발지 있고 그러는데 결정지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소금을 직접 결정되는 그 쪽에 바닥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30ha 정도?

예, 이것이 저희들이 아마 앞으로 2014년, 2015년 2년 정도 해야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철저를 기해서 주민들이 소득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노춘만입니다. 2013년도 저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 주요 성과와 교훈, 2013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2012년도 주요 성과와 교훈은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신규사업 5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면소재지의 생활편의, 문화, 복지 시설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농어촌 주민의 정주 서비스 기능 충족 및 농어촌지역의 중심공간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및 추진위원회를구성하고 신규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고 1월중에는 전라남도를 경유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거쳐서 아마 5월중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게 됩니다. 사업대상지로 확정되면 내년부터 4개년에 걸쳐서 70여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안도로 국가지원지방도 승격입니다. 전남도청, 무안국제공항, 서해안고속도로, 국도 77호선을 연결하는 해안관광 일주도로망 구축을 위해서 군도 1개 노선, 지방도 3개 노선 52.6㎞에 대하여 국가지원지방도로로 승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국토해양부에서 도로등급조정방안 연구영역이 금년 6월에 완료예정으로 시행되고 있어 본 영역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12월까지는 결정해서 법 개정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토해양부 제3차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청과 도청 남악신도시, 목포시청등 주요 거점에 포함되는 8개노선, 29㎞에서 광역버스 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정류장 대기 승객에게 버스 운행정보 및 군정 홍보등의 부가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2년 6월달에 목포시와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협정을 체결하고 지난 10월 에 사업자가 선정되어 현재 정류장 안내기 10대, 버스단말기 4대 등 시스템을 구축준비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원으로 목포시로 이관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원입니다. 그중에 우리군이 2억원 목포시에서 12억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부착사업입니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의 부착은 운전자의 운전습관 분석을 가능케 하여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되며 지원대상은 2002년 7월 1일부터 2011년 1월 1일 기간중에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입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자동차는 기존차량에 미터기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장치가요. 차종별 지원 비율는 택시는 80%, 화물은 50%로 1억1,8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조기에 부착해서 안전운행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10쪽 청계면 거점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생활권 영농권 등이 같은 마을들을 상호 연계하여 권역단위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청계면 도림리 일원에 국비 50억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1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맑으내 공원 조성 등 5개 주요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추진 기간은 2013년 12월말까지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0%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 협의 지장물에 대해서 이의 설득으로 협의 추진하고 금년 6월부터는 등산로 간판 정비등을 실시해서 12월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길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2007년 6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복길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352억원으로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추진되고 있으며 배수장 및 배수문, 교량, 방수제를 개선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영농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261필지 14만9천㎡의 편입 토지 보상을 실시했고 배수장 4개소, 방수제 배수로를 완료하여 현재 종합진도는 50%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배수장 2개소등에 40억원의 사업비로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총 밭면적은 9,541ha중 정비대상은 93개 지구 6,213ha입니다. 지금까지 55개 지구에 4,183ha 67.3%를 정비 완료하고 주산단지 및 집단화된 밭 면적이 30ha이상인 지구를 우선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연차별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가을착수지구 2개 지구 150ha 공사를 착공했고, 금년도에는 가을착수지구 2개 지구 181ha를 설계용역해서 금년도 10월에 전라남도에 사업인가를 받아서 발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 기반 및 편익,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정주 의욕을 고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단계 10개년 계획을 통하여 5개 읍면은 완료했고 2단계 10개년 개발 사업이 2005년부터 7개 읍면을 대상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청계, 현경, 운남면은 기 완료했고 2012년도에는 삼향읍, 몽탄면, 해제면에서 20억1,2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85%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12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21억원 사업비로 삼향읍등 4개 읍면에서 추진되며 대상지를 선정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3월중에는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우리군 및 농어촌 도로는 총 209개 노선에 653km로 현재까지 321km를 포장 완료하였습니다. 계속사업지구로 6개 지구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총 사업비가 36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예산 확보가 좀 어려워서 추진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3개지구에 11억원의 사업비로 완료를 하고 나머지는 3개 지구는 21억의 사업비는 추경등 내년예산에 반영하여 내년까지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 보수 관리입니다. 전남도청, 공항 및 상위도로 연결등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정비 보수하겠으며, 최근 도로의 노후 및 균열, 교통 시설 부족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소송이 증가되고 있어, 노후 도로 및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확보는 2억1,2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설해대책추진입니다. 우리군 주요 설해대책 구간은 36개 노선으로 지방도 7개노선, 군도 29개 노선이고, 중점제설 구간은 오갈재등 4개 노선, 특히 남악신도시를 중점제설구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제설장비 임대 하고 제설자재를 추가로 확보해서 남악신도시, 철도변 해안선으로 분산하여 신속히 제설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예산은 2억8,8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유지 보수입니다. 남악신도시 교차로 영상감시 시스템 구축, 횡단보도 집중조명 시설 설치 등 교통체계 개선 및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점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신호기 정비 및 신호등 교체등 6종에 1억2,7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은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7페이지요.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지금 목포시내버스 특히 좌석버스를 중심으로 해서 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목포시내버스가 움직이는 우리 좌석버스지금현재 국도 1호선을 위주로 해서 정보시스템이 일단은 구축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가 지금 얼마 있으면 도착하고 어디쯤 오고 있는지……

말하자면 목포에서 오는 200번 좌석버스가 해당 되겠네요?

지난해에 마을단위 농어촌버스가 안들어 가는 지역을 조사해 봤더니 19개 마을이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농어촌버스 노선자체를 재검토 하는 용역을 한번 발주를 해가지고 지금 근본적인 버스노선 자체를 간선도로는 간선위주로 쭉 도는 쪽으로 하고 일반마을에서는 간선도로까지 운송하는 그런 체계로 그러면 간선도로쪽에는 대형버스를 움직이고 지선쪽에는 소형버스를 투입을 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금년에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해소하는 쪽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기억으로는 2005년 이전까지는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그 이후로는 먼저 균특으로 먼저 바꿔졌다가 지금은 광특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업이 바꿔지면서 이게 전부 군비 성격으로

광특이면 도에서 우리가 요구해 가지고 받아서 군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광특을 받아서 해야 될텐데 그런 돈은 한번도 투자가 안 되다보니까 전부 군비로 하려고 보니까 이게 돈이 얼마 소요될지 얼마 될지 우리가 그런 계획이 있어요? 최소한 도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맥이나 마찬가지인데 군도를 언제 어떻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디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여기는 시급한 곳이다. 그런 계획이다. 그렇지 않으면 광특을 받아서 하는 계획 같은 것 없습니까?

그래서 내년까지 지금 현재 발주되어 있는 마무리 못하고 있는 곳은 현재 마무리하고요. 신규로 시행을 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가 6개 노선은 있지만 그 전에 용역만 해놓은 노선이 한 2개 노선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우선순위도 결정을 하고 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광특사업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지침이랄까? 그런 시스템이 있냐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위에서 지시해서 여기해라 거기가 일이 되는 것 같아요. 행정이 참 문제이다. 막대한 군비를 들여가지고 일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라 하면 좀 그렇지만 너무 무 계획적으로 사실은 하는 것 같다. 그리고 국비나 도비 지원도 없는데 군도 같은 경우 이렇게 하려면 최소한 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업내용도 없고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다른 국도비 있다고 노력하고 광특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데 이런 것은 안합니까?

군도 농어촌도로에서는 어차피 특별교부세로나 어떻게 노력을 해보면 가능하지만 다른 국고지원사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광특은 도로 많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려오는데 어떻게 보면 광특사업이라는 것은 도에서 구체적으로 배분을 하기 때문에 군도 농어촌은 우선 순위에서 좀 배제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활동이 미약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고 15페이지 도로 유지보수 관리하죠? 2억1,200만원 올해 예산 섰습니까?

사실 택도 없습니다.

파인데도 많고 거시기도 많더라고요. 너무 예산확보가 다른 것에 비해서 미흡하지 않냐?

사실은 저희들이 꼭 사실은 필요한 사업만해서 10억여원을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다른 사업은 잘 반영해서 깎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과장님은 내가 보니까 너무 우리 무안군 도로가 몇 km 입니까?

지금 현재 유지 관리 해야 할 것이 351km입니다.

그런데 2억1,200만원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추경이라도 더 확보해서 우선…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 거기 도로관련 해서 말씀드리는데 도로 보면 도로에 무단으로 계속 텐트 쳐놓고 영업도 하고 이런 곳이 지금 많이 있더라고요. 무단으로.

건축 신축을 해주면서 보통 도로 점용료를 받고 있고요. 그렇게 한번 허가를 해주면, 도로점용허가를 해주면 계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느닷없이 설치해 놓은 것에 대해서 받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낮에 점심 먹으로 나갔습니다만 도로가에 상설해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누가 단속합니까?

노상적치물이라고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나가고 있고요. 또 읍면에서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속 나갈때는 치웠다가 또 들어와 버리면……

그러지도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볼때는 365일, 볼때마다 365일은 안보지만 본의원이 볼 때는 항상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두 군데도 아니면 모르는데 너무 이게 방치해 놓지 않냐? 위법한 사항이라도 한번 방치해 놓으면 그것 뿌리를 뽑으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싹이 나기 전에 싹을 잘라줘야 되거든요. 한번 위법한 사람이 큰소리를 치고 있어요. 그게 안 되면 노상적치라든가 도로 점령한 사람들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관리하는데 그리고 이제 업무보고에서 보면 우리 주차장이 지금 도로만 내놓으면 전부 주차장이고 무질서 하는데 그런 것이 무안군에서 중요한 업무인데 전부 손 놓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안 된다 말입니다. 싹 나기 전에 잘라야 되는데 못 자르고 싹이 길어서 뿌리가 나와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16페이지요.

예,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금 금년에 눈이 많이 오다보니까 제설제가 가격이 폭등을 해가지고 작년에 염화칼슘이 톤당 22만원 하던 것이 39만원으로 지금 올라버렸습니다.

얼핏 들어보니까 제설차를 이용해서 바닷물을 우리가 뽑아가지고 제설을 하면 조금 제설은 약간 덜되지만 돈도 절약되고 공해도 덜 있고 그런다는게 있는데 그런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그래서 금년중에 한번 바닷물을 가져다 실험을 해보고 바닷물 용액이 효과가 좀 있다면 거기에 소금을 첨가해서 뿌리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금년에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6쪽 보면 해안도로, 군도, 지방도, 국가지방도 승격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고 하시는데 본 의원이 몇 차례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일로에서 무안 오는 811호선 도로 지방도 군도 바뀐지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은 지난해에 지방도 승격을 해달라고 다시 승격을 해달라고 다시 요청을 해놨습니다. 지금 함평까지 연결을 해서

당초에 지방도 되어 있는 것을 폐지하고 그때 당시 안됐어요?

그때 당시 안됐습니다.

지방도 있는 것을 폐지만 했지 어떤 구간으로 승격했다는 그런 것이 전혀 없네요?

예, 그래서 사실 군도로도 지정해 놓지 않는 실정이어서 지난해에 함평까지 연결해 가지고 지방도로 다시 승격해 달라고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놓고 지방도를 폐지를 하던가 군도로 지정 하던가 지방도는 폐지해 놓고 군도도 지정도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231.8km를 지방도로 승격한다고 3천억원이 오네 어쩌네 이런 예산만 세우고 당초 있던거는… 사실 눈 많이 올 때 저는 무서워서 오갈재 잔등을 못 넘어와요. 당신들은 안다니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세워 놓지도 않고 지방도 되어 있는 것은 폐지해 버리고 군도도 아직 지정 안했다면서요. 이것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도 사실 폐지만 해버리지 군으로 이관만 해가라고 하지 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폐지하는 것도 적절한 시기에 폐지를 하는데 아무대책도 없이 지방도를 폐지해 놓고 지정도 안해 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가 아닙니까? 앞뒤가 안맞아요. 그리고 엉뚱한 해안도로에 3천억원 투자해서 지방도, 국도 만드네 이거 형평성에 안맞는 말 아닙니까? 하여튼 어떻든 간에 형평성에 맞는 일을 추진해야지 아무리 행정기관이라고 위에서 지시해서 없애 버립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니요. 그것은 도에서…

지방도는 도에서 폐지를 했더라도 군에서 어떤 조율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도에서 무조건 이걸 없애요?

일단 지방도는 도에서 지정하고 폐지도 하고 하기 때문에요.

본 의원 상식으로는 의견조율을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무안군에 811호선 도로 일로 무안간 도로를 폐지 할려는데 의견이 어떻게 됐냐? 이런 의견이 있었을텐데 그렇게 하시오. 군에서 답변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폐지가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무안군에서 모든 걸 포기하는 처사가 되는거예요.

저희들한테 의견 조율이 왔을 때는 그 노선을 대체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지 그냥 폐지만 해달라고는 안했습니다.

대체를 했으면 대체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대책도 없이

아무래도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상부기관을 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십시오. 아무리 상부기관이라도 국도도 폐지할란다상부기관에서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하겠네요?

보통 우회도로를 내 버리기 때문에

대책도 없이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잘못 했으면 시인하시지 변명하고 그러세요. 어떻든 간에 이것이 어떤 계기로 인해 지방도로 설립했으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보고서 보면 삼향 왕산, 망운 피서, 해제 송석, 해제 산길까지 해서 3천억원을 투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무튼 균형발전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지나가는 소도 웃어요. 이상입니다.

17쪽 보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에서요. 남악 전남도립도서관에서 저쪽 오룡지구 넘어가는 쪽에 경남 아너스빌 넘어가는 쪽 그쪽 도로가 굉장히 속도가 많이 붙습니다. 그게 신호등이 전부 전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 현재 시점에 신호등 체계 안전시설을 우리군에서 책임지고 있습니까?

지금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무안 경찰서와 협의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시설이 있다고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시설하는 쪽이거든요.

거기를 꼭 충분히 검토하셔서 지나다닐 때 보면 대형사고 났다하면 그쪽도로에서 나가지고 차가 뒤집어져 있다거나 사람이 다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전부다 점멸하고 있는데 또 많이 다니는데는 또 신호를 좀 넣어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경찰서하고 협의 잘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것도 아직 계획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예요? 영상감지 시스템구축 여기는 구체적으로 장소가 정해졌으나 그 외에는 예산을 저기해 놨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예, 지난해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경찰서에 통보해가지고 좀 개선하도록 요청해 놨습니다. 한번 더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많은 관심을 주민들이 갖고 있더라고요. 사고날 때 마다 그래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메인센터는 목포시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포는 비트라고 합니까? 정유소 안내기 이게 목포시에는 35대가 설치가 되고 무안군 10대 목포시 관내는 170대 완전히 목포시 위주거든요.

우리군 자체만의 광역버스 정보시스템구축은 안 되고요. 어차피 인근 시 단위에서 인근지역 시내버스 구간과 연결되는 그런 노선을 대상으로 국비지원 대상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와 연계되어야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

지금 목포 시내버스구간은 그렇습니다.

목포시는 물론 12억원을 투자했고 우리는 2억원을 투자했고 예산규모로 보면 물론 그건 맞지만 밑에 기대효과 이용편리성, 대중교통 활성화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 활성화는 승용차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유도하자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좀 그러네요. 그래서 추가 보충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국가적인 시책사업이다?

앞으로 계획이고요. 여기 국도 승격을 시키고 또 국도 노선도 있고 저쪽 운남쪽에는 개촉지구로 지정을 해서 도로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저런 해서 3천억원 예산이 소요되고 될 수 있으면 국비로 사업을 시행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물론 의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기록하시면 안 되죠. 마치 결정된 것처럼 해안도로는 우리가 어떠한 희망을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고 또 어떤 방향으로 될 것인가 그런 기본 계획도 안 나왔는데 마치 된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정말 어떤 큰 프로젝트에 쓰디쓴 맛을 봐서 군민들은 해안도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반신반의 하고 있어요. 희망도 갖고 있지만 과연 이라는 그런 것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어떤 분위기가 이렇게 간다고 해서 아직 걸음마 단계도 안 되고 있는데 마치 스타트라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 주요 성과와 교훈,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2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주요 성과와 교훈은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무안전통시장부지 활용방안 용역사업 추진입니다. 무안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으로 무안전통시장 이전에 따른 부지활용과 상설 장옥 및 농산물시장 입주자의 민원해결을 위해서 전통시장부지 활용방안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월에 활용방안 용역을 발주하여 5월까지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상설 장옥 및 농산물 시장입주자와 간담회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으며 중간 용역 및 최종보고회를 거쳐 용역결과를 무안시장 현대화 사업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3천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보급사업 지원입니다.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시 정부가 40~50%를 지원하고 있으나 군민 자부담 완화를 위해 군비를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지원된 주택은 70여 가구로 파악되고 있으며 에너지 부족에 대비한 정부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과 연계하여 2020년까지 매년 연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에너지 관리공단의 사업대상자로 확정되어 설치사업이 완료된 시설에 자부담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1천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육성 추진입니다. 마을단위의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소득을 창출 할 수 있는 소규모 공동체를 중심으로 전남형 마을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전라남도의 사업추진 지침에 의해 2월에 마을기업 선정공모 절차를 거쳐 자체 및 도 심사를 통해 사업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대상자 교육과 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마을기업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과 농어촌 공동체 형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액은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무안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무안전통시장은 1983년에 개설된 노후시장으로 장날에는 노점상으로 인해 교통체증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전통시장을 이전하여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무안읍 성내리 21-9번지 일원으로 21,666㎡의 부지에 매일시장과 5일시장, 먹거리타운, 편의 시설등 총사업비 15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편입부지 20필지에 대해 보상을 완료 하였으며, 문제점으로는 시장 접근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추가부지 매입이 필요하며, 광특 지원한도액을 70억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군비 부담 해소를 위해 광특 지원액을 총사업비에 따라 조정하여 지원해 주도록 중소기업청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용역과 주민공청회, 중간 및 최종 보고회를 거쳐 시설현대화 계획을 최종 확정하여 착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가스 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층의 가스시설을 개선하여 사고예방과 서민층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966세대를 지원하여 시설을 개선하였으며, 금년에도 623세대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시설완성검사를 실시토록 하여 가스시설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소기업 투지유치 활동 추진입니다. 수도권 이전기업과 해외 U턴기업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제품의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산업과 연계된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수도권 이전 기업등에 투자유치 설명회와 기업 및 해외 투자사를 초청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제품의 시장 개척을 위해 국내 박람회,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해외 판매망 구축을 위한 국제박람회 참가도 지원할 계획이며, 공공기관의 구매 촉구를 위한 중소기업 제품리스트 발송등 관내 중소기업 지원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군 농공단지는 4개단지에 109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2012년에 농공단지내 주차장 조성 2개소와 보차도 정비 3개소, 비점오염저감시설 1개소 신설하였으며 앞으로 청계 2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필지의 조기 분양과 입주 준비중인 7개 업체에 대해 조속한 입주 및 분양해지 조치등으로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농공단지내 기반시설 정비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입니다.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게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사업, 대학생 직장체험, 중소기업 청년인턴프로젝트,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공공근로사업 5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0명 중소기업 청년인턴 2명등의 일자리 대상사업 발굴과 사업참여자 모집 및 선발등을 거쳐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층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 인증의 초의차와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은 비파생기나, 연반, 새한신용식품, 성림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 매월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사회 보험료와 신제품 개발 및 홍보를 위한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공헌을 통한 지역민과 상생하는 사회적 기업이 될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신규 사회적 기업 발굴에도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불량 주택을 개량하고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에 주택개량 32동과 25동의 빈집정비 사업을 하였으며 금년에도 주택개량사업 50동, 빈집정비 25동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 95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2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처리현황입니다. 저희과는 행정사무조사지적 사항이 총 4건이 시정이 3건 건의가 1건이 요구되어 모두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무안 5일시장내 농산물 시장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농산물 시장 이용현황 조사와 관련자료 수집 및 문제점 등을 파악 하였으며 앞으로 무안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과 무안 전통시장 부지 활용방안 용역시 농산물 시장 입주자의 의견 수렴과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도시가스 공급 추진계획 수립시 군비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도시가스 지원 사업 추진시에는 구체적인 보조비율에 대해 조례에 반영하거나,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지적한 청계 2농공단지 입주계약 체결 철저를 통해 입주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계2농공단지는 분양대상 25필지중 23필지가 11개 업체에 분양되었습니다. 이중 4개 업체가 입주완료 하였고 7개업체는 입주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입주 진행중인 7개 업체에 대해 조기입주토록 독려하고, 미 입주 업체에 대해서는 분양계약 해지 절차등을 통해 재분양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분양 2필지에 대해서도 조기 분양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마지막으로 남악신도시 공동주택외 지역의 상업지역과 일반 주택단지의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마련하라는 건의입니다. 남악 신도시 주택단지내 도시가스 배관이 없는 지역에 대해 목포 도시가스에 배관 선투자 및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개선방안등을 제시를 요구 하였으나 타 지역 형평성과 가스요금 인상요인 작용등 사유로 배관매설에 대한 투자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목포 도시가스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남악신도시 주택단지에 도시가스 배관이 매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2013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제과장님 전통시장문제로 해서 금년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겠습니다. 왜냐 하면 현 5일 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또 주민들 갈등이 있을 것 같고 부족한 예산으로 현재 사업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용역결과를 보고 공청회도 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하겠지요?

예, 용역 추진하면서 주민 의견 수렴하고 공청회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하자면 공청회를 몇 번 했지요?

지금 작년에 한번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무안읍에서 무안군 번영회 주관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마는 거기서 추진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대책위원회를 조성해가지고 사전에 충분한 의견이나 그런 것들을 거치도록 그쪽 대책위원회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그분들과 사전에 설계나 용역당시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청회 전에 그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 5일 시장은 농산물시장 상설장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그랬을 때 용역 결과만 보고 공청회로 바로 시작하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이 되요. 그래서 무안읍 뿐만 아니라 무안군의 그래도 시장의 어떤 문제를 잘 아시는 분들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을 좀 자문회를 구성한다거나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해가지고 먼저 공청회 하기전에 그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봐 가지고 그 분들이 또 인원 동원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인 전통적인 시장이 무안읍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무안군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보자는 큰 틀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안읍민 뿐만 아니라 각계 무안군에 있는 대표성이 있는 분들도 자문 위원회에 들어와서 이런 문제를 크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시설현대화사업에 새로운 부지 매입을 좀 해야 되겠는데 예산이 한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추가 매입 필지는 5필지에 4,010㎡ 되는데 약 20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래 군비 총 예산에 군비 부담이 상당히 더 많이 들어 갈텐데 도비 지원받을 그런 방향은 없어요?

도비지원은 없고 광특회계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가로 국비 사업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는데 주차장 확보로 해서 국비를 30억원정도 추가를 받고자 건의 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국비나 도비 받지 않고 우리 군비로 한다면 사업이 상당히 차질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군에 얼마나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지금 용역 할 때 주민 의견 수렴을 공청회 개최를 5월에 하고 또 시설 현대화 사업에 4월에 공청회를 한다는데 먼저 용역 결과에 공청회를 보고 하는 것이 안 좋아요? 어떤 결과를 보고 시설 현대화 사업에 또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결과도 없이 시설현대화사업에 먼저 주민 공청회를 해야 한다고 하면 문제발생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지활용방안에 대한 기존의 상설시장 입점자하고 농산물 시장 입점자들이 현대화 사업에 이전을 입주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현대화사업의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기는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일단은 자문위원회 구성한다는 것이 상당히 우선된다고 봅니다. 자문위원회를 잘 구성해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공청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나중에 크나 큰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우리 과장님께서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임정호입니다. 2013년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2년 주요 성과와 교훈,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12년 주요성과와 교훈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중복된 내용이 많아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신규 사업인 무안군 해안관광 일주도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생태자원을 활용한 해안일주도로 건설로 해안레저 관광거점 및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삼향읍 왕산리에서 현경면 해운리 간 해안선 231.8㎞에 대해 용역비 10억원을 들여 2014년 1월까지 타당성조사와 관광거점 지역간 연계방안 등에 대해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2월경에는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겠습니다. 7페이지 통합지주형간판 설치입니다. 주요 도로변 및 관광지 진입부에 개별적으로 난립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지주형 간판을 지역의 특색 있는 디자인을 반영하고 미관과 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월중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상반기에 3개소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통합지주형 간판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무안군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19건, 4,753억2,200만원의 사업에 대해 2009년 7월부터 사례조사 및 대상지 기초조사를 시작으로 2013년 5월까지 개발촉진지구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 10월 전라남도 입안과 2012년 12월 17일에 국토해양부에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환경부, 농림부 등 중앙부처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4월중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중에는 기본 및 실시 설계 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은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2014년도에는 공사가 차질 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상반기중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10페이지 특색 있고 지속가능한 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무안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수립하고자 13억4,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2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목포대 후문 대학촌 조성 군 관리계획 용역을 2012년 12월 발주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남악신도시 개발, 해안 일주도로 개설 등 우리군 개발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2009년 수립된 군 관리계획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며 금년도에 3억원의 군비를 투입하여 군 관리계획 재정비 및 개발계획을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입니다. 2005년부터 323억 6,4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제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추진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중 무안 성남 및 청계 도림 지구 등 6개 지구가 완료되었으며 무안 교촌 지구 등 4개 지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추진중인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으며 9개 지구 300억원 규모의 제3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지구 지정 용역을 2억원의 예산으로 금년내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8개 읍면에 걸쳐 828개 노선 460㎞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무안 주공아파트 도시계획 도로와 일로 구역사 등 2개 지구가 개설되었으며, 일로 체육중학교 등 6개 지구가 추진중이거나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도시계획 도로 개설은 자체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신규 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시급성을 감안하여 사업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초당대에서 동남호텔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6개 계속사업 지구와 청계어린이집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3개 신규 사업 지구에 대해 27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황토클리닉타운 조성사업 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황토클리닉타운 조성사업이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85%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단지내 볼거리 부족과 접근성 부족, 관광호텔 건립 등 민자 사업 추진이 부진하나, 앞으로 벚나무, 풀무릇 식재 등을 통해 누구나가 찾아와 쉴 수 있는 유원지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접근성 확보를 위한 도로개설 2개소에 대해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황토농산물 판매전시장과 관광호텔 등 민간투자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 투자자와도 적극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균등개발과 생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불편 최소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매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마을 안길 포장 등 기초생활환경 정비 사업 139건, 마을회관 및 정자신축 22건 등 193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도 주민숙원 사업임을 고려하여 자체사업 88건 27억1,300만원에 대해서는 1월중 설계합동집무를 실시, 조기 발주하겠으며 마을회관 정자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조기 교부하여 주민숙원 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개 지구 9.98㎞에 대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무안읍에서 스포츠파크 구간은 시공중에 있으며, 일로읍 월암리에서 삼향읍 임성리 구간은 설계가 끝나고 발주중에 있습니다. 무안읍에서 스포츠파크 구간은 일부 토지 매입 및 설계 변경하여 자전거 도로 목적과 기준에 부합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일로읍 월암리에서 삼향읍 임성리 구간 국가자전거 도로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15억9,6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행복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 마을의 정주여건 개선과 노후된 주택을 한옥으로 신축하여, 살고 싶고 도시민이 정착할 수 있는 마을을 조성하고자 2008년도부터 행복마을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8개 마을에 대해 행복마을이 지정 추진중에 있으며 한옥 건립 123동이 완료되었습니다. 공공기반 시설도 6개 마을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한옥민박 운영에 41가구가 참여하여 2012년도에 1억8,1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삼향 맥포와 해제 창산에 대한 사업 추진과 한옥건립을 신청한 가구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활력 넘치는 농촌 건설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신설 및 교체입니다. 9개 읍면에 39개소의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2012년도에는 노후현수막 지정 게시대 2개소와 군정구호 39개소에 대해 정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현수막 게시 수요가 많은 지역과 노후 게시대 현황을 조사하여 규격화된 자동 게시대 2개소를 설치하여 불법광고물 예방과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무안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입니다. 무안기업도시 한중산단의 전담법인 한중미래도시개발 주식회사가 청산되고 대체기업 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따라 무안읍 교촌리 등 5㎢ 3,515필지에 대한 개발구역 지정 해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체기업 투자 유치를 추진하였으나 확실한 추진기업 부재와 참여의향기업의 미분양 토지 매입 확약 조건 제시로 대체기업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 1월중에 국토해양부에 개발구역 지정해제 의견서를 제출하여 2월중에 개발구역 지정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2012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은 저희과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8쪽 개발구역 지정 해제를 하신다고 했지요?

충분하게 만족할 만한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보지 마세요. 제 머릿속에 있어요. 작년에는 기업도시 제외지역이 4군데 얼마 정도 있는 줄 압니까?

한 4억원정도 편성

그렇지 않아요. 작년에 12억원정도 금년에는 약?

25억원

기업 제외 지역에 대한 숙원사업입니다. 따로 부기를 책정해야 되요.

금년예산 본예산에 책정해 놨습니다.

얼마예요?

25억5,000만원

그것 아니라니까요. 지역 개발, 제가 알기로는 2억5,500만원이에요.

소규모 사업차원에서

저는 소규모사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업도시 무슨 25억원을 그것은 포괄적인 지역개발사업이고 기업도시 제외지역 개발행위묶어진 지역만 해서 작년에는 12억원정도 예산이 책정됐고 금년에는 한 2억5,500만원정도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분명히 개발구역 지정 해제를 하신다고 분명히 우리군에서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2월경에 고시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알았다 하면 그 정도 최대한으로는 배려를 작년 수준으로 해줘야 될게 아닙니까? 그것이 좀 안타까운 것이 있어서 예산이 통과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추경예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꼭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읍면 청계나 무안이나 망운이나 그분들 읍면장들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이번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곳 그런 곳을 좀 파악해서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봐 주실래요. 통합 지주형간판 설치 있지요?

저희과에 플랑카드 신고허가를 받고 합니다.

간판을 보면 굉장히 단속을 할까요?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공공근로 사업할 때 인원을 받아가지고 하다가 1월달까지는 없습니다마는

간판이 마을 입구나 길 입구에 보면 간판이 교통도 장애가 있고 안서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서있어요.

불법 간판 게시되어 있다 이거죠?

간판이 난립 되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간판이 어떻게 허가를 했나? 등록을 했나? 허가제입니까? 등록제입니까?

간판은 허가제입니다. 그런데 난립된 것은 불법으로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한것을 우리가 군에서 사업비를 세워가지고 그냥 공짜로 해주겠다. 이 말씀이예요.

아니 주변에 난립되어 있는 것을 실은 개인 것을 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되겠는데 공공성을 갖고 있는 것은 공익 간판 같은 것은 일률적으로 …

하면서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철거할 것입니까?

그것도 추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지요.

우선 개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원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 무안군에서 싹 간판을 만들어 줘야 되요. 그러니까 이제 자부담을 해서 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 지원해서 무안군 간판을 전체적으로 다 달아주실 것인가 좀 심도 있게 이런 문제도 생각해서 해야 되겠다. 또 불법으로 세운것을 양성화해서 우리가 돈까지 줘 가지고 달아주고 이렇게 하다보면 행정이 어떻게 추진이 되는가 심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할때 기준을 잘 좀 세워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쪽 보시죠. 해양관광일주도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설과에서 질문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워낙 대형 프로젝트가 실패해서 군민들의 좌절감도 크고 그래서 해안도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나오니까 사실 걱정도 되면서 또 희망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어떤 걱정 우려차원에서 사실 건설과에서 3천억원 규모의 어떤 이야기가 나오니까 과연 이 돈만 가지고 따졌을때 해안도로를 했을때 경제적인 효과와 해안도로가 아니고 3천억원을 가지고 어떤 무안군을 투어할 수 있는 테마형 관광을 했을 때와 비교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고민들은 꼭 해안도로만 추진한다고 해서 이렇게 할게 아니라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어자피 기본계획수립자체가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2012년 12월 14일날 해안일주도로 기본계획안에 대한 TF팀 실무회의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TF팀 구성이 어떻게 되었으며 실무회의에 어떠한 회의를 했는가? 실무회의가 오픈이 돼서 안 될 부분이다 하면 말씀을 안 하셔도 관계는 없지만 TF팀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가?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TF팀은 지난 12월달에 개설 만들어 가지고 부군수님이 총 위원장님이 되시고 해당 주요 부서 담당주사님들하고 실무자 위주로 편성해 가지고 1차 모임을 1차 한번 했습니다.

주요부서가?

우리 지역개발, 건설, 환경, 관광 개발 시설파티는 거의 총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목표가 지금 2012년부터 2023년까지거든요. 건설과에서는 성급하게 추정예산 3천억원을 이렇게 했으니까 더 어떤 계획안에 어떻게 할것이냐? 대한 것은 물론 우리지역에 돈 많이 벌 수 있는 그러한 쪽에 맞춰서 잘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문은 하지 않고 건설과에 이걸 개발촉진지구와 연계해서 추진하겠다. 그래서 9페이지 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9페이지 개발촉진을 보면 지금 현재 승인은 안 됐지요?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가능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습니까?

개촉지구하고 그 다음에 국지도승격 그 관계하고 또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는 해안도로지구 3개지구인데…

어디요?

개촉지구

개촉지구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망운에서 운남까지 가는 개촉지구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안도로 전남도에서 하고 있는 계획 해안도로 개설길 42.9km 있고요. 그 다음에 국지도 승격지구가 2군데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나중에

“아” 사업비?

예, 4,753억원중에서 여기서 국비, 지방비, 민자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숫자는 기억 못하면 나중에 자료로 저에게 주시고요. 이걸 왜 지금 개발촉진지구 권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냐면 이게 물론 개촉지구해서 망운, 운남 하면 그쪽에 지금 기반시설사업 10건 해가지고 전액 국비 499억원이거든요. 이걸 해안 도로에 접목 시키겠다는것 아닙니까?

그것 맞습니다.

맞죠?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삼향, 일로, 청계 현경, 망운, 운남, 해제

그러면 이게 지금 민자투자가 선 투자가 안 되어도 기반시설 먼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승인이 난 후에

승인이 난 후에?

이것이 정부의 승인이 떨어진 후에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 자체를 부정적인 시각 속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해안도로를 하는데 개발촉진사업을 연결시킨다.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민자투자가 안 된 상태에서도 도로망 구축이 가능하냐? 보면 함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해가지고 생태 그런 시설속에서 거기에 기반시설 예를 들어 함평의 돌머리 해수욕장인가 그쪽 해변쪽은 그렇게 추진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염려속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민투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의원님께 설명 드릴께요.

아무튼 이런것들이 개발촉진지구가 지정이 돼서 다행스럽게 500억원을 접목시켜서 해안도로를 거기에 맞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우려 속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서면 보고 해 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15쪽 자전거 도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전거 개설도로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몰라도 임성리에서 일로를 경유해서 연방죽까지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를 보면 월암리에서 임성인데 어떤 취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과장님?

이거 국가자전거도로 도로망이 삼향읍에서 일로읍사무소를 거쳐서 몽탄 파군교, 그 다음에 몽탄 대교까지 해서 14km가 구간입니다. 도로망이고 지금 이번에 금년에 발주했던 것은 삼향 임성에서 월암리까지 그 구간까지 6.29km 그것이 1차적으로 시행하는것으로

2013년도에 일로 월암리 일로 입구까지 한다. 그 말씀이죠?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 드릴께요.

어떻든 간에 물론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도 본 의원한테 묻기에 그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 일로 월암리에서 임성구간만 한다고 그러니까 걱정스러워서 말씀 드립니다. 그것은 자세히 이야기 해 주시고

최대한 홍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내용은 정말 안타깝긴 합니다마는 의원들이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민에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반상회를 통한다거나 투명하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십니다. 무안 황토클리닉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판매장 관계는 농협측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들이 처음에 거기를 갔을 때 판매장 부지가 진출입 관계가 명확치 않던데요. 그래도 MOU 체결 …

그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진입로 개설을 하게끔 예산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호텔부지는 그렇더라도 아무튼 그런 광할한 부지 25,000여평 남짓 하는데 거기에 판매장이라도 신설해서 거기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군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진출입 도로가 안 되어가지고 설령 농협이 판매장을 거기에 짓더라도 운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출입 도로를 예산을 어떻게 확보 하셨어요?

본예산에 못했습니다. 추경에 확보 하려고

추경에 자신 있어요?

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의원이 질문할 때는 사업을 빨리 하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잘알겠습니다.

과장님 틀림없이 다음 추경에는 진출입도로 개설에 관한 예산 확보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바.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장 유학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012년 주요성과와 교훈 및 반성은 2013년 업무와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목차는 생략하고 신규사업 3건과 계속사업 5건에 대하여 6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신바람 나는 민방위 교육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딱딱하고 형식적인 교육에서 탈피하여 모두가 참여 할 수 있는 즐거운 교육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자발적 참여 민방위 교육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개발과 신바람 나는 민방위 교육 홍보 메일링시스템을 구축, 운영 하겠습니다. 기존의 주입식 교육이 아닌 건강관리 요가 및 스트레칭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보건소와 연계하여 혈당 및 혈압체크, 금연, 절주 상담 등을 실시하여 참여자의 호응도를 높이고자 하며 교육안내 사전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은 13,846천원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안전점검 청구제 시행입니다. 재난전조현상이 우려되는 시설물을 사전에 점검하여 재난위험을 해소코자 합니다. 재난전조현장 발견시 안전관리 자문단이 현지로 출동하여 무료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입니다. 점검대상은 단독주택, 마을회관, 기타부속건물, 교량, 축대, 옹벽 등 토목구조물입니다. 안전관리 자문단은 공무원 3명과 가스안전공사 직원 2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신청방법은 읍면사무소에서 재난관리과에 접수하면 경미한 사항은 자문단이 조치하고, 정밀진단 시에는 도 자문단에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태풍,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소하천 인근 농경지, 가옥 피해 발생시에 체계적인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의거 계획수립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2005년에 우리군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사용 중이나 7년이 경과되어 종합계획을 변경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미 수립 시에는 국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계획수립에 따른 30억원의 용역비가 예상됩니다. 전액 군비를 투입하여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히 소방방재청에 건의하여 국비 15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국비를 포함하여 10억7,956만6천원 예산이 확보되어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10쪽입니다.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 및 체계적 관리입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은 1~4년차의 민방위 대원에게 기본교육과 1, 2, 3차 보충교육 등 11회를 실시 총 1,572명이 참여하여 교육을 받았습니다. 문제점은 민방위 대원들의 안보 및 교육에 대한 수동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현실감 있는 안보교육을 병행실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안보교육 강화 및 현 시대의 민방위 대원의 역할에 대한 소양교육은 물론 재난ㆍ재해 발생시 행동요령 및 화생방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용계천 하도정비공사입니다. 2011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3년에 걸쳐서 2,159m의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1억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1차분은 2011년 12월 22일부터 금년 1월 5일까지 추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2차분은 6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3월 18일까지 500m에 대하여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도 11억원을 사업비를 투입하여 1,220m 하도정비를 내년 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사업입니다. 최근 태풍, 집중호우 등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종합적인 풍수해저감계획을 수립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무안군 전 지역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13억9,300만원의 용역비가 소요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년에 걸쳐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마무리 사업비로 6억9,3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2월중으로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장 13쪽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2012년도 사업 추진은 3개소에 2.5km, 29억8,740만2,000원을 투입하여 시행 하였습니다. 설계보상지구 2개소와 계속공사지구 1개소입니다. 금년도에는 25억1,0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일로 덕돈천, 몽탄 화산천등 2개소 2.3km를 2월중에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소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재해대비사업입니다. 2012년도는 소하천 퇴적토 준설사업과 재해대비사업비를 4억4,842만원을 투입하여 25개소에 28km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소하천 퇴적토 준설사업비 1억7,500만원이 확보되어 2월중으로 읍면에 배정하여 정비코자합니다. 재해대비 사업비도 2억7,342만원이 확보되어 2월중으로 사업을 발주하겠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은 저희과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