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장류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하고 3건의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께서는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기술담당관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현황과 담당 소개는 기획실장으로부터 받고 세부적인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무대행인 김정균 지도기획담당으로부터 실시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해 주셨으므로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반현황과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주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기술센터 소관 보고에 앞서 기술센터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균 지도기획담당입니다. 소치성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정영은 생활자원담당입니다. 이정주 작물기술담당입니다. 김도훈 연구개발담당입니다. 배현진 소득경영담당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셔서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김정균 기술센터장 직무대리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정현원입니다. 정원은 36명인데 현원 5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기구는 서면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도 서면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2012년 결산과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김정균 기술센터 법정직무대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무대행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 콩 수급 향상을 위한 생력화 시범 사업 2억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동료 의원께서 콩 시범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래 콩도 연작피해가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군수님! 농업기술센터가 지도관이 공석에 있죠?

정성균입니다. 강원도로 교육을 갔었어요. 혁신대학에 대해서 질문을 했거든요. 유사한 것이 조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처음에는 농담같이 시작했어요. 화천이 대학이 몇 개 있냐고 했더니 하나도 없다고 해서 우리 순창군은 4개나 있다고 그랬거든요. 주부대학으로 자치대학, 혁신대학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혁신대학도 자체 조례가 없으면 안 된데요. 위법에 걸린답니다. 그래서 혁신대학도 자체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운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례가 있습니까?

혹시 올해 졸업생들 해외연수 관련해서 예산 쓴 것 있어요?

정성균입니다. 혁신대학 운영비가 여기는 농업대학으로 예산서에는 표기되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 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지래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계사년 새해에도 건승과 행운을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곤 수도행정담당입니다. 한표 상수도담당입니다. 한경엽 하수도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사업소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마지막으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군 의회와 정성균 의원님께서 관정설치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관정개발 위치를 표기한 지도제작을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이 같은 내용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한 내용이어서 여러 방안들을 놓고 검토한 끝에 한국수자원공사와 우리 군의 업무협의를 통해 지하수를 관리하는 지역개발 시스템을 우리 군에서 수정보완 할 수 있도록 협의하므로서 지적도가 포함된 위성지도에 관정분포 및 위치확인 가능하게 되어 우리 군에서 입력한 관정내력 등을 필요시 해당지역을 출력하여 지하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행감장이 아니니까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이니까 방향만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행감 때는 정말 잘 못 된 점은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축분, 인분 처리사업소가 지금 인분 처리만 하고 축분은 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벌써 두 달 전부터 안 하죠?

예,

그래서 원래가 축분 다음에 인분 처리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고추장단지나 농공단지에서 관로를 묻고 해서 오폐수가 관로해서 오다보니까 용량이 너무 많아서 처리를 못 하고 축분처리는 그래서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시설이 한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낮고,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분이 혼용처리 되므로 인해서 자진 기계고장을 일으키고 해서 민간사업부에서 축분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들이 개선되고 있고, 축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순수한 하수와 인분만을 전용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인분을 전용으로 처리하는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도에 인분 처리사업소가 사용연한이 다 되어서 고장이 나서 도저히 운영을 못 할 것 같아서 축분처리시설 60억을 갖다가 축분, 인분 처리시설로 됐는데, 그것이 10년 가면 또 고장이 나서 못 쓴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축분, 인분만 처리한다면 다시 예산 세워서 고쳐서도 충분히 했을텐데 지금 오폐수나 고추장단지나 각 농공단지에서 폐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인분은 처리하더라도 축분은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라는 소장님에 개인적인 견해가 좋을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문제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걸려 있냐면, 축분은 겨울에 다 치워야 하는데 농번기 때는 못 치웁니다. 못 치운 것은 소장님도 잘 아시니까 겨울에 치워야 하는데 겨울에 치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거기서 고장이 나서 2개월 동안 안 받아서 농가들이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다른데 처리시설이 능력을 따라오지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각 축산농가마다 축분이 가득차가지고 지금 위험수에 다달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순창군에서 축분, 인분 처리장으로 해 놓고 지금까지 대행사업을 해 왔었는데, 또 축산농가들한테 대행사업을 해 주겠다고 했고 각서도 써 줬고, 계약서도 써 줬고 그랬으면 충분히 다른 대행업체가 나서서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는 봐줘야 하는데 아직 다른 대행업체가 처리를 못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축산농가들은 정말 문제가 생긴다. 지금 현재도 문제가 생겨 있는데 이제 농번기 때는 정말 어쩔 수 없이 넘쳐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것 생각해 보셨어요?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축분과 인분 처리시설과 하수처리 농공단지에서 들어오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축분을 받지 못한 시설로 개선을 하지 않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바로 잡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이 축분과 인분을 처리하는 시설이 따로 있고 하수만을 처리하는 하수처리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각각 두 개의 시설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배출을 할 때 최종 하천으로 배출을 할 때는 두 개의 시설에서 정화된 정화수를 혼용을 해서 방류를 시키는데 수질기준을 맞춰서 방류를 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축산농가들이 비농번기때 탱크를 비워놔야 농번기때 밖으로 농지에 살포할 수 없을 시기에 빈 탱크에 채움으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이 고통을 덜 받지 않냐 하는 점에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양돈농가들이 시설의 개보수로 인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유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겨울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믿고 있는 개인 업체에서 겨울에 받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 것을 받는다는 소리도 듣고, 유언비어는 많이 들립니다만 받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넘치기 일보직전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 농번기가 다쳐버렸을 때는 전혀 안 받았을 때 정말 축산농가들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지난번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빨리 고쳐서라도 우선 개인들 대행업체가 생길 때까지는 범법자로 만들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빨리 축산농가들이 자기네 것은 자기네가 치우게끔 축산과에서 자가처리시설을 지원을 해주던가 아니면 개인 업체가 충분히 처리할 때까지는 좀 받아 줘야하는데 벌써 2개월 전부터 닫아버리고 안 받아버리고, 또 개인 업체에서는 타산이 안 맞는다고 확실치는 않지만 순창은 안 받고, 다른 곳은 3만원짜리 받는다고 18,000원짜리 받아서 하지를 못 한다. 이런 유언비어는 들리고 있는데 지금 사업소에서는 남몰라 하고 있고, 축산과에서도 남몰라 하고 있으면 어는 날 갑자기 축산농가들은 다 범법자가 되지 않느냐, 고민을 더 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해서 축산농가들 범법자로 안 만들고 원활히 할 수 있게끔 기간을 두고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아까 그런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자 의원입니다. 먼저 수도사업 관리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선정과 240억 군비 확보하는데 수고하신 관리소장 외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치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 347페이지 방금 동료 의원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시설개선으로 그 동안에 가잠, 정동, 창신, 상촌 마을 주민들이 많이 겪고 왔던 불편사항이 개선이 됐다니까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연계해서 예산서 387페이지 보면 분뇨처리장 주변 마을 숙원사업이 2004년도부터 10년차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예,

주로 보면 어떤 사업들을 해 주셨어요?

주로 마을 모정 정비라든가 안길 포장, 담장정비, 지붕개량, 주민들이 총회의에서 의결에 대해서 신청하는 사업 위주로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몇 군데 10년동안 해 오다 보면 어느정도 필요한 곳이 거의 완료되고 그 예산들이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그것 외는 쓰지 못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못 쓸 경우가 있다 싶어서 제가 한번 권고 드리는데 이 4개 마을 중에 지난번 마을회관에 기증된 TV를 도난 맞은 마을도 있었거든요. 노인회관 선물을 줬는데, 찾을 길이 없었다고 그런 하소연을 하신 마을도 있고 그래요. CCTV를 설치하고 그런데는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인가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 사업이 금년도에 완료가 되면 주변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사업 지원여부를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끌고 가야될 것인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일몰제를 적용해야 될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일시에 금년까지 지원해주는데 내년에 끊는다는 것은 문제가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될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은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이 개선이 된다면 당연히 없어져야 될 예산들이고 차츰 줄여가시리라고 생각도 되고,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안길 보수나 용수로나 그런 것 외에도 CCTV 설치하는데도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2012년 10월 25일 조례개정 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이 지금까지 상수도를 사용 못하고 계신 분들은 어려운 계층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자기부담이 많아서 지금 현재 신촌마을이나 옥천인재숙 밑에 몇 군데, 그리고 백야마을 같은데는 물을 못 쓰고 있는데 거리 구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개인한테 3∼4천 들어가는 시설 못 해주니까 못 쓴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조례개정이 된데서 구제될 수 있는 주민들은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난번 저희가 5m 초과 30m이내 분에서는 2분의1까지 보조를 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 해당이 되는 주민들이 충분히 개선해서 수돗물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조례가 개정이 되므로 인해서 저희 군비가 추가되는 것이 연간 1억정도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의원님께서 몇 개 마을을 예시를 했습니다만 그런 마을뿐만 아니라 주로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 분이라든가, 축산농가라든가, 과수원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돈농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되다보니까 그 상수도가 우리 본 마을에는 들어오는데 내가 신청을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주민 부담이 너무 커지고 또 우리 군에서 시행을 할려고 보면 한집내지 두 집을 하기 위해서 4∼5천만원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 예산이 들어가면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관로구축을 하는 것이 20세대 기준으로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두 농가를 위해서 4∼5천만원을 투자를 하느냐, 20세대를 위해서 4∼5천만원을 투자하느냐, 이렇게 놓고 볼 때 특혜성이라든가 공평성이라든가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볼 때 다수 주민들이 사는 곳을 우선 순위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하는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더불어서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마을상수도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132개 마을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마을들을 53개 마을 정도만 마을상수도를 유지를 하고, 나머지 마을상수도는 전부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로 흡수를 하겠다. 그런 가운데 이 사업들이 끝나면 아까 독립된 가옥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 여력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때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하고 정이나 다급하고 한 것들은 개인부담을 하고 있는데 개인부담으로도 그 부분이 너무 개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해서 하라고 권장하기는 저희들도 마음 아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성희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떨어진 데가 한 30m, 50m 떨쳐서 사업비가 많이 나오니까 개인 부담도 많고 군비부담도 많다고 그랬죠?

예,

그 부분을 도로변까지는 지금 5m까지는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 계량기를 하고, 개인이 거기서 엘셀로 묻어가면 안 됩니까?

그렇게 되면 너도 나도 다 내가 시공하겠다. 이런 것들이 되고, 두 번째는 관로라든가 관의 압력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마을 상수도에서 관을 매설해서 먹고 있던 관로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재 매설을 해야 할 것인가, 기존 관로를 활용을 해도 될 것인가는 저희들이 수압 테스트를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상수도 압이 굉장히 샙니다. 그래서 거의 모터 내지는 마을상수도로 쓰고 있던 압들이 지방상수도로 공급을 하면 터져 버려가지고 거기에서 누수 원인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아니, 상수도사업소장이 뭔가를 모르고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압은 계량기에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가 있어요.

계량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압 벨브나 강압장에서 저희들이 압을 조정을 하지 개인 벨브에서는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면 가정집으로 들어간 것이 계량기에서 많이 틀면 압이 세지고, 적게 틀면 압이 약해지고,

그것을 수량을 조절할 뿐이지 압하고는, 예를 들어서

수량을 조절하다보니까 압이 약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은 5m까지는 그냥 사업을 하고, 거기서 엘셀로 묻어가면 만약 경우에 엘셀이 터져서 물이 샌다하면 내내 계량기를 거쳐 가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요금을 많이 내지 않으려고 바로 손을 봐서 고쳐서 아니면 튼튼한 것으로 할 것 아니냐,

계량기를 통과한 군에, 가정 내에서는 개인이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개인시설로 계량기 밖으로는 개인시설로 인정해 버리면 안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공행정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관계가 되다보면 우리가 행정에서 관리해야 할 영역이 따로 있는 것인데 너도 나도 그런 관계가 되고,

그러니까 행정에서 관리할 것은 계량기 밖에는 관리를 안 해도 안에만 관리하면 된다. 이 말이죠?

계량기를 벗어나서는 개인이 관리를 하고, 계량기까지는 행정에서 해야 공행정이다.

계량기를 30m 떨어지는 집 앞에가 아니라 그 도로변에다 계량기를 설치하면 안 되냐 이 얘기에요.

지금 이론적으로는 한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만 나중에 누수가 되고 그러면 그 규책 사유가 다시 행정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지보수 차원에서 우리가 해줘야 돼요. 군비 부담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렇게 하기에는 어렵다. 안 되는 것은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해야지 어설프게 그렇게 검토 하겠습니다 해 놓고 나중에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니, 개인 계량기 거쳐서 터지니까 개인 수도요금에 부과가 되는 것이지 군에 부과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가정 내에서 화장실에서만 터진 것 같고도 저희들한테 와서 점검 해주라. 보수 해주라. 업자 해주라. 이런 관계가 하루를 찍어도 지금 이 시기에 엄청난 민원에 저희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기 집 화장실까지 터진 것까지 그렇게 와서 점검해 달라면 물가까지 먹여준다고 해야죠. 화장실까지 고쳐달라고 해요. 그런 순창군민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 사무실에는 그런 전화를 받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화가 오게끔 지금까지 행동을 해 놨으니까 그러지, 어디 집 안쪽에는 집 안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 화장실까지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 소리죠. 그래서 본 의원은 정말 여러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계량기 밖에는 개인 책임을 지고 계량기까지만 행정에서 책임지니까 물세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희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와 유사한 민원을 여러 건 받았는데, 지금 관내 상수도 관련 자격 업체가 몇 군데나 되죠?

상하수도 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45개 업체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 다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집 계량기 입구까지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그 관련 45개 업체를 통해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행정에서는 거기까지 공사를 하는데 m당 공사비가 얼마죠?

지질이 아스팔트냐, 콘크리트, 토지비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대게 m당 평균 4만원선 됩니다.

100m당 하면 4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은 물이 공급 됨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멀어가지고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는데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과연 시골 분들이 그 물을 먹기 위해서 400만원이라는 돈을 부담하고 해야 할 것이냐, 저희가 저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몇 m까지 인가요? 30m까지 인가요?

30m입니다.

30m까지인데, 그 이후로는 자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상수도 관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다수 순창군민들한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가장 큰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소장님 설명내용은 잘 들었습니다만 소수원이 돈농가까지 떨어진 곳까지 군에서 다 신경 써야 할 여력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여론을 들어봤을 때 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고민해 봐야 할 필요성은 있다. 그렇게 하고, 오늘 업무보고 받는데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한번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그 부분은 마무리 집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닌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에 재정 자립도만 높으면 왜 그 부분을 들어와서 살고 있는 한 가구도 군민인데 간과하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수의 주민을 위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이런 말씀 드리고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다만 거리가 30m를 초과해서 10m 된다든가 이런 짧은 거리는 저희들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아까 100m, 200m 가면 계량기를 통과해서는 수압이 약해져가지고 거기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상수 설치 해 놓고 물이 안 나온다고 하면 그것도 저희들이 또 귀책사유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공행정에서 잡아야 할 부분은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돈 없어서 못하신다는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심도있게 논의해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기적인 과제를 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성균입니다. 먼저 항상 박수를 보내고 싶은 부서가 상하수도사업소에요.

고맙습니다.

세외수입에 제일 많은 것이 이자수입하고 사용료 수입이거든요. 사용료 수입 21억 중에 10억을 커버하고 있는게 가장 작은 상하수도사업소에요. 2011년도 대비 2012년도 8% 늘어났고, 2012년도 대비 2013년도 예상이 14% 증대 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순창군에 세외수입 증대라든가 자립도, 자주도 상승에 혁혁한 공이 있는 부서가 거기다. 그런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민원하고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민원 곧 들어온 것이 우리 의원들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 노력이나 공헌에 비해서 업무 특성이 언자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좋게 받아들여서 그것이 곧 우리는 군민을 대변하는 대행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하고 소화시키십시오.

격려스러운 질책으로 알겠습니다.

하수도 수입은 일반회계로 잡고, 상수도 수입은 특별회계로 수입을 하죠?

예,

2013년도 하수도 증설사업이 45억정도 증설을 하거든요. 거기서 사용료 받는 증설입니까?

하수도 특별회계를 지난해에 특별회계를 재정을 했습니다. 재정을 해 놓고 특별회계를 운영을 할려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2012년도에 하수도 사용료를 처음으로 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한달에 1천400만원정도 해서 1년에 1억7천만원정도 세입이 계상이 됩니다. 조금만한 액수를 가지고 특별회계를 운영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이 생활화 되고, 세입 부분이 증대가 되면 그때 상수도와 같이 특별회계를 각각 운영하기로 하고, 규모가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포함해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더불어서 하수도 증설이라든가 분뇨처리장, 하수도 관거정비사업은 지금 일시적으로 국가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매년 지속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회계 운영을 임시적으로 안하고 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도 증설사업을 이번에 사업비가 45억정도 하는데 거기가 하수도 사용료를 징구할 수 있는 그 사업이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하수도 사업 8억정도 그것은 아니죠?

거기도 하수도 사용료를 마무리가 되어서 고시를 하면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합니다.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도 사업 할려고 하면 하수도 사용료 다 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하수도 사업을 개선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니네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됩니다. 1년에 정화조 청소를 하면

소규모 하수도?

예, 개인이 자기 집 정화조 청소를 하는데 1년에 4∼5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수도 사용료를 내면 한달에 2∼3천원 냈기 때문에 1년에 계산해도 정화조 청소료에도 못 미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증대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과가 상하수도사업소라고 항상 칭찬을 보냅니다. 기업유치 하는 지역경제과 업무중에 인계, 풍산 농공단지 오폐수처리 증설 1,010톤 65억이 있길래 이것을 분계해 봤더니 톤당 건설비가 643만원이더라구요. 그것을 이해 시켜주라는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일반 폐수처리장은 산업폐수입니다. 톤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150만원정도면 건설이 가능한데 왜 이것은 증설임에도 불구하고 643만원이 들어가는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잘 모르겠고,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서 청구한 금액입니다. 사업을 하고 나면 자금이 내부거래로 이관 된다고 해서 했는데 증설하는데 톤당 643만원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농공단지 세는 그 부담금이 증설사업비에 부담된 것은 아니고,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원인자 부담금은 물론 시설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만 유지관리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연간 유지관리비가 절감되는 금액과 시설비에 분담되는 기준액을 환경부에서 산정을 해서 1km당 얼마 고시를 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서 환경부에

관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폐수 처리 증설이라고 써져 있어요. 오폐수처리 증설 1,010톤 65억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나눠보니까 톤당 오폐수처리 증설하는데 643만원이 들어가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증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증설하는데 원인자 부담금을 거기다 계상을 해서 저희들한테 납부를 해준다.

지금 65억은 정부에서 나간 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비로 줍니다.

그렇게 나가는데, 왜 이렇게 건설비가 많이 드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지금도 완료가 된 뒤에도 협의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농공단지에서 들어오는 것은 TMS 시설을 다 해가지고 그 기준치 이하로 다운이 되어 있을 때만 1차 처리를 해서 기준치 이하로 다운이 되어 있을 때만 저희들은 유입을 시킬 계획이고, 두 번째는 농공단지에서 폐수는 폐수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지어가지고 1차 처리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보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1차 가공처리 해야 할 시설을 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까지 계상되지 않았나,

말로 단시간에 설명하기 복잡하면 정확한 현황을 뽑아서 저한테 주시면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신문에 게재를 하던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상하수도사업소가 2012년도에 94억 예산을 섰고, 2013년도는 185억으로 갑자기 배로 늘었잖아요. 배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계속사업을 국가예산확보가 딜레이가 되고 해서 목표 년도에 처리를 못하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금년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든, 계속사업과 내년 말까지 하도록 있는 사업들을 모두 예산확보를 했다. 국가예산 전액을 반영시켰다. 더불어서 신규 사업도 3건을 확보해가지고 국가예산이 2012년 대비 2013년도에 185.7%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이 187.5%가 증액이 되다보니까 예산규모가 혁혁하니 신장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85억 중에 100억이 국도비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85억이 군비고,

예,

여기서 매칭 비율도 보면 상당히 바람직하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구나. 국도비 확보에 상당히 애를 섰다해서 그런 것으로 칭찬을 많이 보낼만 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원만하고 좋은데, 인계, 풍산 농공단지 오폐수처리 증설 지역경제과 표기가 뭔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게 해 놓은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현황을 하나 뽑아가지고 주시면 이런 것이 잘 못하면 의혹으로 또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동료 의원들도 이해를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군민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한 현황을 하나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오전 회의를 끝내려고 합니다. 복흥, 쌍치하고 그리고 유등, 풍산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을 올해 계속하시죠?

예,

복흥, 쌍치 같은 경우는 올해 국비예산이 9억1천여만원 계상 됐는가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이 복흥, 쌍치로는 9억1천만원 유등, 풍산은 18억이죠?

예,

복흥, 쌍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총 사업비 200억 중에서 지금 131억5천500만원이 됐고, 2013년도에 22억8천만원하면 154억3천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사업완공 연도가 2014년도데 내년도 45억정도를 내년도에 확보를 해야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45억 국가예산 확보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마무리를 저희 상수도만 해 놓고 보면 원수에 문제가 생깁니다.

원수 내용은 잘 알고 있고,

대가재 승상공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원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전체 금액을 갖다 놓는다기보다는 목표 도달 연도를 다소 지연시켜야 되지 않느냐,

풍산 공사 마쳐가지고, 공사를 마치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가도록 할려고 합니다.

승상공사가 최소한 예산이 확보대가 이루어 지려고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2018년도 이후나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되면 상관이 없는데, 당장 2014년도에 이것을 완공했다는 것은 승상공사 마쳐서 완공을 하신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목표 연도는 2014년인데 대가 승상공사와 연계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할려고 합니다.

저도 들은 말씀이 있어요. 승상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절대 물 안 가져가겠다고, 물 못 가져가겠다고,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승상공사 관련해서 예산이 올해 어떻게 됐습니까?

금년에 실 설계를 포함해서 일부 보상비까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2014년도 예산에는 200여억원 반영이 되지 않냐 이렇게 전망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지부분하면 우리가 말 그대로 200억 갖다 사업하고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사업뿐만이 아니고 대가치 승상공사도 예산확보나 사업추진내용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아니지만 그 부분도 염두에 해서 한번 지켜볼 필요성은 있다.

같이 공조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체육진흥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강성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위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체육진흥담당 설동승입니다. 체육시설담당 박동규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운동경기 정구단 운영 활성화 사업 있죠?

예,

여기에 3억9천400만원이 들어갈 특별한 뭐가 있어요? 구성원은 10명 밖에 안 되는데,

선수가 6명이고, 감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선수 6명은 초등학생이에요. 중학생이에요.

실업팀이기 때문에 대학졸업하고,

실업팀 선수 6명하고, 단장 하나, 부장 하나, 주무 하나, 감독 하나

단장, 주무 부장은 전혀 공무원들이 되고 6명하고 감독, 7명 인건비

선수와 감독한테 1년에 약 4억이 들어간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렇습니다.

정구단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순창군에서 1년에 4억정도 예산을 투자해야하는 그런 예산이 충분히 있습니까?

그래서 도 체육회에서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1억원을 지원 받고, 도에서도 2천800만원정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 돈은 2억원정도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 군비 2억7천만원이나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체육회에서 1억원 지원하고 군비 1억원 정도 해서 잘 사용해야지 여기에다 3억9천800만원 정구 한 종목을 보고 그렇게 예산을 써 버린다면 다른 종목보다는 특혜가 있는 것 같고,

실업팀은 체육진흥법에 보면 각 자치단체에서 1개씩 육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성을 하도록 내려 왔다면 지침대로 해서 돈을 좀 적게 쓰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국가대표 선수 됩니까?

이번에도 대표급도 한명 영입을 했습니다.

대표급이 와서 감독을 하는 거요. 선수로 뛰는 거요?

그런 것은 아니고 선수들이 전국대회에서 우수 성적을 가진 사람들을 영입을 합니다.

전국대회에서 우승 한번이라도 했어요?

예를 들면 대학교 대회라든가 학교 대회때 우수한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선수지만 국가대표도 아니고 전국대회에서 우승 한번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6명 정구 단일종목 키우겠다고 3억9천800만원이 1년에 쓴다면 너무나 단일 팀에다 많이 쓰고 있지 않느냐, 더 인기있는 종목에 써리면 체육예산도 몇 십억, 백억 되어 버리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다른 팀은 해주지도 않고 이 팀만 활성화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써야 되겠느냐,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야구장 있죠?

예,

야구장 천연잔디로 한지 2년 밖에 안 됐죠? 금년 봄에도 물주고 그러던데 뿌리 아직 덜 뻗었다고, 그것을 다시 파내버리고 인조잔디로 한다고요?

축구하고 야구를 겸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만 오면 운동을 못하고,

축구장 주경기장 있잖아요?

아니, 제일고 앞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고 앞에 작년 봄까지 잔디가 덜 뻗었다고 물 주고 그랬죠? 설치한지 2년 밖에 안 됐잖아요.

2004년도에...

공사는 했고, 진짜 잔디 심기는 2년 밖에 안 됐어요. 제가 날마다 왔다 갔다 하는 길목이에요.

2004년도에 했습니다.

2004년도에 잔디를 심었다고요?

예,

무슨 말씀이에요.

야구장만 인조잔디 한 것은 2년 전에 했습니다.

천연잔디를 거기에다 깔았어요?

천연잔디는 2004년도 하고, 야구장 있는데만 인조로 한 것이 2년 됐어요.

거기를 같다가 그냥 맨땅에다 하는 것은 2004년도에 했고,

2004년도 맞습니다.

만들기는 2004년도에 만들었고, 천연잔디 심기는 2년 밖에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날마다 다니면서 제가 잘 못 봤어요?

별도로 서류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했습니다.

2004년도는 운동장을 만들었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천연잔디를 깔은지는 2년 밖에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동장을 2004년도에 만들었고, 그 동안 흙바탕에서 놀다가 천연잔디로 깔아야 한다고 해가지고 깐지가 2년 됐는데, 이것을 다시 뜯어내버리고 인조잔디로 깐다고 그 얘기 아닙니까? 담당계장 맞아요?

그 부분이 시행할 때 다시 의회에 협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거기는 천연잔디를 지금 깔아서 아직 단맛도 못 뺐으니까 그대로 두고, 인조잔디는 냇가상에 물하고 떠내려가 버리고는 천연잔디 깔아놓은 유등 체육공원 거기를 차라리 인조잔디를 해 놓으면 물이 왔다 나가라도 좀 괜찮지 않느냐 천연잔디는 훼손이 되어버리는데, 그래서 여기에다 인조잔디를 할 것이 아니라 거기다 했으면 어떤지를 물으려고 하는데 자꾸 행감 같이 길어져 버리네요.

전문가와 혐의를 하고, 또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시고 아직 단물도 안 빠진 천연잔디 파헤치고 인조잔디 깔라고 하지 말고 거기다 하면 1년 큰물이 한두번 져라도 방어할 수 있는 인조잔디 능력이 있다. 그래서 가치성이 있다. 이왕 그쪽에도 손본다 이쪽에도 손본다 한다면 여기는 천연잔디로 그대로 놔두고 그쪽에다 했으면 하는 견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예민입니다. &‘14년도 도민체육대회 유치하시려고 신청서는 제출하셨죠?

예,

31개 종목인데, 26억 중에 15억만 우리가 도비 지원 받죠?

예, 그렇습니다.

31개 종목을 우리 군에서 소화를 다 하실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도 체육회하고 생활체육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숫자를 정확히 보겠습니다.

아니,

실태조사를 해 갔는데, 결론적으로 보고 드린대로 4개 종목만 제외하고는 가능 한 것으로

4개 종목만 제외하고 다 할 수가 있다.

예, 보수는 약간 해야 됩니다.

대단하네요. 일예로 수영장에서 수영도 할 수 있습니까?

수영대회하고 야구, 그런 것은 전주나 인근 지역에서

야구는 순창에서 못 합니까?

야구장이 현재...

생활체육운동장,

100명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유등 체육공원을 활용하면 안 됩니까?

아까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유등 체육공원 같은데는 잔디 면이 솔직히 고르지 못해서 발 삐일 봐서 본 의원도 달리기를 못 하겠더라구요. 그런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기반시설만 다시 갖추면 충분히 야구는 할 수 있겠던데, 안 그렇습니까?

도에서 11억정도 지원을 해주거든요. 대회 지원비 2억하고 13억을 주는데 11억을 주면 섬진강 체육공원 운동장 노면 정비 같은 것도 보수를 해야 하고, 그런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야구 문제, 수영, 씨름 같은 것은 충분히 할 수 있고 볼링장은 순창에 운영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볼링 못하고, 골프도 9홀 가지고 돌리려고 했는데

골프는 정기홀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4개 정도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골프는 어떻게 어디로 보냅니까? 남원으로 보냅니까?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도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 봐야 합니다. 우선 이달 말까지 신청을 하고 2월 초에 도 체육회에서 최종 경기장 실사가 나오면, 그 다음에 도 체육회 이사회에 승인을 받도록 도 체육회에 운영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링장도 운영을 하다 폐쇄 했죠?

예, 폐쇄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남원이나 전주, 협의를 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전주까지 가서 한다고요?

전주가 중앙이니까...

그럼 그 예산 자체도 우리가 받은 것도 남원으로 일부는 줘야 되겠네요.

그 종목에만 시설비로...

최대한 볼링장 같은 것도 기존에 있었던 것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시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골프장만 9홀에서 현재 순창에 있는 것으로 안 됩니까?

두바퀴 돌리면서 당초에는 얘기를 해 봤어요. 그런데 답변 오기를 그래도 18홀 정기홀이 있어야 한다. 답변을 일단 그렇게 받았거든요.

골프 같은 운동은 될 수 있으면 순창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막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규정하고 의회에서 권고 드리는 사항하고 최대한 매치를 시키되, 여기에서 됐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안 되면 권고한 의회도 별로 기분이 안 좋고, 과장님 입장도 곤란하니까 나중에 되면 좋겠지만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뜻에 대해서는 확실히 뜻을 밝히고, 의원들이 권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용을 할려고 노력을 하시되, 안 되는 것은 안 되는거라구요. 그래야 나중에 서로 탈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구단이 실업팀이죠?

예, 실업팀입니다.

전국대회에서 우승 한 사람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말씀하셔야지 지금 동료 의원님께서는 납득이 안 되니까 자꾸 여쭤보고 그러시는데, 다른 운동에 대한 소외감을 느낄까봐 하시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하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정구 실업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홍보, 광고, 스포츠마케팅 유치, 그런 차원에서 실업팀을 만든 것 아닙니까?

예, 그 점도 있고, 체육진흥법에 보면 각 시군 단위별로 1개 종목씩 실업팀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되어 있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희 브랜드 지역홍보도 하고, 효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구 실업팀이 있으므로서 정구대회 유치하는데도 유리하고, 특히 이번에 정구대회에 전지훈련을 옵니다. 전지훈련을 오면 끝날 때까지 10일이면 10일, 여기에서 100명이 지내다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과장님! 그런 것을 이야기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정구단 실업팀이 있으니까 광고를 최대한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혹시, 복싱선수 보면 바지에 광고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하죠? 복싱 안 좋아 하십니까?

가끔 봅니다.

유니폼에 대한 로고나 광고효과를 최대한대로 살려야 된다 말이에요. 서울을 가든지, 대전을 가든지, 제주도를 가든지, 순창군만 써가지고 하면 최대효과를 누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유니폼을 새롭게 구입을 하면 로고나, 아니면 순창에 대한 알릴 수 있는 광고는 최대한대로 깔끔하게 해주셔야 된다. 순창군만 쓰시면 별 효과 없잖습니까? 4억정도 들어가는데 물론 군비 2억7천만원 들어가지만 최대한대로 광고 효과를 최대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광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체육대회에 대해서는 야구장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야구를 하면 볼링장이 있어도 그 전광판이 없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야구를 못한 이유는 전광판이 없으니까 못 한 거예요. 전광판 설치가 보통 2억에서 4억정도 들어 갈 것입니다. 전광판 때문에 못한 것이지 운동장에서 다 하면 다 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못 합니다. 충분하게 숙지 해주시고, 도민 체육대회 어차피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순창에 있는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퍼블링이 두바퀴 돌면 정기홀 아닙니까? 최대한대로 순창에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대로 살리셔서 지역경제에 효과를 높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1차 조사 때도 저희가 그런 것을 어필을 했어요. 최종적으로 통보오기를 곤란하게 답변이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기자 의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스포츠마케팅 활발하게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것은 이렇게 많은 군비를 투자해서 대회를 유치했는데 조금 전에도 저희 동료 의원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일부는 우리 군에 숙박 여건이 좋지 않아가지고 다른데서 숙식을 하면서 대회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담양이나 남원으로 가서 숙식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잘 파악하고 계시죠?

저희가 대회 선정을 할 때 숙박시설이 시골까지 합치면 700개 정도 됩니다. 그것을 감안 해서 대회 유치를 할 때 보통 200∼300명 크게는 500명 정도, 이런 규모의 대회를 유치해서 가급적이면 저희 군에서 소화할 수 있게, 별수 없이 인원이 많게 오는 경우 빼 놓고는 가급적이면 저희 지역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대회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우리 군에서 꾸준히 많은 돈을 틀어넣어서 여건이 됐거든요. 그런데 나무를 심어 가꿔서 과일을 따먹어야 되는데 옛날 어른들 말로 물 품어서 남에 논에 물 대는 꼴이 됐어요. 우리가 유치할 만큼만 해야 된다. 지금 소장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역량이 부족한 것에 대한 이제는 여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된다. 조금 전에도 큰 대회 하나 유치 못 해가지고 주민분이 와서 항의하시고 우리 군에서는 소화 할 수 없다고 하시고, 그런 것을 들었거든요. 정말 아쉽고 대회를 해 낼 수 없는데 그 사람은 유치하고 싶어서 요구하는 거꾸로 현상이 왔어요. 순창에 와서 대회를 하고 싶어 하니까 이것은 좋은 일인데, 소화를 못 하니까 너무 아쉬운데 여기에 대안은 전혀 없다는 소장님 말씀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차원에서 투자자를 끌어들여서 숙박업소를 짓는다든지 그런 것이 미뤄지고, 좀 힘들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민박이나 그렇지 않으면 마을회관 같은 것 다 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주민들한테 수입으로 연결하는 방법은 검토를 안 하세요?

마을회관 이런 것도 활용을 할려고 실태파악을 전부 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선수단이 오면 카드를 쓰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세금 신고를 해야 되고, 정산을 하는데 문제가 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강천산에 숙박시설이 되면 많은 대회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카드로 결재하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문제 대안을 찾으면 어떤 방법이든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타 시군 사례도 많이 접목 해 보시고, 저희 의원들도 찾아보겠습니다. 다른데도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대회 유치를 지금까지 많이 해 왔던 곳에서 민박이나 그런 곳을 활용했던 곳에서 어떤 식으로 해 왔는가도 보셔가지고 지나면 다른 것과 같이 다른 시군 보다 우리가 한발 앞서서 그런 어려운 점을 해결을 한다면 다른 곳에 줄 수 있는 돈을 우리 군 주민들이 흡수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데로 보내면 그 분들이 여기에 와서 대회하면서도 2차, 3차에 경비가 나고 우리한테는 도움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옥천초등학교 잔디구장 조성하신다고 업무보고 하셨는데, 2011년도에 조성된 복흥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지금 그쪽에 비닐부분하고 잔디가 누워버린 현상이 벌써 2년 밖에 안 됐는데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조금 있으면 거기에 예산이 투입 되어서 보수를 해야 된다. 그런 상황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옥천초등학교 잔디구장은 하시기 전에 조금 경비가 더 들더라도 좋은 질에 인조잔디를 잘 확인하셔가지고 천연으로 해서 미뤄졌다고 업무보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학부모나 교육청이나 천연을 고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천연으로

안 된다하니까 아까 업무보고시에 인조잔디로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천연으로 할 수 밖에 없는데 여론 수렴으로 늦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금년도에도 전라북도 7개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학교를 선정하게 됐습니다만 일단 인조잔디를 조건으로 업무를 받아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인조잔디로 될지, 천연잔디로 될지 지금 정확하니 안 나와 있는가요?

옥천초등학교요?

예,

거기는 천연잔디로 학교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이고, 지금 현재 인조잔디 조성된 것들이 계속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원래 목적대로 아니고 잔디들이 누워가지고 많은 보수가 앞으로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벌써 2년 넘었을 때 이런 현상이 왔을 때는 시공한 것,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잔디가 어떤 제품이 깔려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다음번 시공하실 때는 그 제품을 써서는 안 되겠죠. 좀 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 천연잔디를 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천연잔디를 하신다면 나중에 관리비가 엄청 들어간다는 것을 미리서 알려주시고 관리비는 학교측이나 교육청측, 아니면 학부모들이 감당해야지 우리 행정에서는 전혀 관리비는 못 해 준다는 것을 주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는 학교에서 하기로 확실하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 놨습니다.

천연잔디를 조금 심었는데, 쑥이나 크로바 같은 것이 잠식 해버려요. 잡풀씨가 날라와서 3∼4개월만 놔두면 잡풀이 잠식을 해버려가지고 관리비가 엄청 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꼭 주지를 해가지고 행정에서는 책임을 안지겠다는 각서라도 받아 놓고 하는 쪽으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받아 놨습니다.

정성균입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님이 자기가 써 놓고도 자기 말을 이해 못 하신 것 같아요. 전략적인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하겠다. 그랬잖아요. 스포츠마케팅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말입니까?

각종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지금 보면 마켓 포인트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없어요. 그것은 포괄적으로 낱말 용어고, 소장님 말씀대로 스포츠마케팅을 해서 경제적인 유발효과를 얼마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스포츠 마케팅을 해서 순창 지역경제에다 얼마만큼 직접적으로 이바지하고, 유발시키고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유발시겠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아까 보고 드린대로,

아까 보고를 어떻게 드렸는데요?

지난해는 26억, 올해는 30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너무 제가 잔치하는 것 같고, 다시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에 의원들이 교육을 가서 산천어 축제를 갔어요. 산천어 축제에서 직접적으로 유발시키는 경제효과가 1천억이랍니다. 간접적으로 유발 시키는게 2천억이래요. 그런 것이 마케팅이고 마켓 포인트가 되어야지 몇 억, 몇 억, 5억 투자해서 장사입니까? 지금 보면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용어 자체를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아까 동료 의원도 스포츠 인프라 대해서 질문을 해도 그 본래의 답은 없고, 자꾸 엉뚱한대로 돌아가요. 계속 스포츠 마케팅 공존할 수밖에 없다. 해당 계장님한테 옛날 김계장님 있을 때부터 지금 설계장님 있을 때까지 스포츠 마케팅을 위해서 팜플랫을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봐라. 대답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했습니까? 팜플랫 만들어 봤습니까? 아니면 준비라도 한번 해 봤습니까?

...

경험 있는 의원들이 진짜 마케팅을 갖고 사화를 걸었던 사람들이 주문했던 것을 그냥 인사로 받아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 나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같은 질문이 해마다 계속 똑같은 질문이 되는 거예요. 아니 스포츠 마케팅에서 마켓 포인트에서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 말을 엉뚱하니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한 거예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한 요점은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말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5억정도 투자해가지고 물론 5억이 큰 돈은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추경을 해서 7∼8억 투자하겠다고 그러는데 얼마를 투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유발시키는 유발효과가 얼마나 크느냐, 전에 소장보다 &‘12년보다 &’13년도에는 우리는 이렇게 차별화 했다. 그런 것이 전혀 안 보인다는 얘기에요. 그냥 관행처럼 행하고 있어요. 어지간하면 말을 안할려고 했어요. 그냥 집고 넘어갈려고 했는데 동료 의원이 말하는 스포츠 인프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스포츠 마케팅이 가장 큰 문제가 숙소문제에요. 물론 카드로는 마을회관 못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예산을 가져왔는데 마을회관에서 자고 싶겠어요. 샤워한번 제대로 못 하는데, 숙소를 한번더 확충 시켜라. 지역에 있는 지역 여관 하는 분들이 반대가 심하다. 그러면 마케팅도 하지 말아야지, 숙소문제 해결하고 저는 그래요. 제가 주문했던 것이 이런 것 이었어요. 전직훈련 전용 지옥에 훈련하게 깔딱 고개도 한번 만들어 보고, 공설운동장 급경사지가 조금만 손대면 깔딱고개나 눈물고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라고 했더니 계속 컴퓨터만 해요. 요식업조합장하고 소장님하고 자리 같이 해서 순창에 스포츠 마케팅을 활성화 시키려면 한번 요식업에서 희생을 한번 해 주십시오. 스포츠 전직훈련을 왔거나 게임을 위해서 온 사람들은 시중가격 50%만 받아 주십시오. 그 중에 일부는 행정에서 부담해 보겠습니다. 미팅을 한번이라도 해 봤습니까?

...

우리가 산천어 축제에 가서 느낀 것이 산천어 축제 낚시가 2천원뿐이 안 해요. 깜짝 놀랬어요. 저는 적어도 1만원을 갈지 알았어요. 2천원뿐이 안 해요. 그때부터 여기는 뭐가 제대로 되는구나 진짜 싸다. 그런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 순창군 요식업이나 아니면 숙소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한번이라도 자리를 같이 해서 의논해 본적 있냐, 이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어요. 그래 놓고 탓만 해요. 하다 못하니까 동료 의원이 마을회관까지도, 마을회관을 쓰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까지도 고려를 해보라고 하니까 카드 쓰니까 안 된다. 그렇게 대답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소장이라면 역력이 없어서 시켜주지도 않지만 요식업하고도 한번 해보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고기잖아요. 찬물내기라든가 고기 전문업체를 찾아가서 우리가 소개하는 그런데 오면 50%만 받으십시오. 일부는 우리가 부담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 50%만 내고 고기 맘껏 좀 질이 떨어지는 고기가 되더라도 맘껏 한번 먹은 것, 그 사람들은 질보다는 양인 사람들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료원에 가서 아니면 실장님께 해서 우리도 스포츠 마사지 하는 사람 하나 계약직으로 하나 둡시다. 그래서 순창에 전직훈련을 가면 어디가 삐고, 어디가 뿌러지고 근육이 뭉쳤다고 순창에 파견 나온 사람들이 그냥 풀어줍니다. 그런 스포츠 인프라를 한번쯤 생각해 봤냐 이거예요. 차별화가 전혀 없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것이 없어요. 순창에도 가면 그런 것도 있지만 학생들이 와서 운동 끝나고 물론 샤워하고 자지만 젊은 아이들이니까 재미있는 것 없을까 타향이니까 그 시설 내에다가 PC방도 하나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자기 장비 라켓 커트가 나가면 라켓 줄도 새로 맺을 수 있는 그런 장비 수리나 장비를 새것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그렇게 만들어라고 해도 이제까지 대답은 잘 했어요. 그리고 선수들 체력이 어디까지인가 건강장수연구소 가면 그런 체력측정 장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갖다가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 가서 체력측정도 해 본다든가 뭔가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막 해 줄려고 하는 성의를 보이면 감탄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도 안 해보고 이 할머니 떡도 맛이고 커보여야 사먹는 거예요. 와서 사먹어라. 맛이 없고, 콩알만한 것 누가 사먹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함축시켜가지고 제가 그래서 마케팅을 위한 팜플랫을 만들어라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경쟁으로 머천다인징이라는 말이 있어요. 상품을 계획하고 그 시기를 결정하고 수량, 가격, 판매기간 모든 계획 활동을 경제용어로 머천다인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위해서 한번이라도 마케팅을 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문외한 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마케팅을 합니까? 이것은 꼬집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의원들이 조금 앞선 생각이나, 좋은 조언을 하면 거기서 삭히지 말고 진짜 그것을 가지고 한번 의논하고 고민해 보라 이거에요. 과장님은 평생 30년을 넘게 공직에 있었지만 의원들은 그래도 크고 작고 간에 사업을 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마케팅에는 우리가 훨씬 선배라는 얘기에요. 인생도 선배지만, 그 사람들이 말하면 저 사람들이 말 한 것은 일리가 있다. 예산에 문제가 있다.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 상의하세요. 의회가 무슨 존재입니까? 잘 못 된 제도는 바꾸고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면 만든 것이 의회지, 기획실장이 할 일이 없어서 여기에 앉았습니까? 모든 것을 종합해가지고 스포츠 마케팅을 위해서 이렇게 가야 하겠구나, 이런 것이 필요하구나, 같이 고민해서 제도를 만들고 어떻게 밀어주고 해서 스포츠 마케팅이 활성화가 되어야지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스포츠 마케팅은 이제는 필요 없다. 거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다섯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숙박시설 문제는 수년전부터 저희들이 마케팅 10여정도 스포츠 마케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박시설도 마을회관까지 어떻게 활용을 해서 가급적이면 큰 대회를 한번 유치해 볼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가지 기억을 못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가지만 카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문제도 깊이 저희들이 생각 했었고, 홍보문제를 제가 두 번째 듣습니다. 팜플랫, 음식점, 체육시설 장소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 것, 이런 팜플랫을 만들어 달라. 저희가 문관광과에 보면 음식점이랄까 안내 지도가 있어요. 대회가 있으면 그것을 갖다 비치를 해 놓습니다. 주로 그것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음식업소, 숙박업소 이런 데하고 한번이나 얘기를 해 봤냐, 그런 문제는 저희가 월요일마다 간부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대회가 있으면 위생계를 민원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협조요구를 하고 또 읍면에서도 이번 무슨 대회가 있으니까 순창읍에서는 특별히 거리 청소라든가 부탁도 하고, 같이 해 나갑니다. 꼭 저희 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요식업하고 회의도 민원과장이 직접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도 해결하고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비 같은 것은 대회 있으면 일신회사에서 와서 메주고, 기계 가져와서 서비스로 해 줍니다.

그것이 없다는게 아니고, 그쪽 계장님한테 장비 획득을 해서 앞에 칸도 만들어 놓은 것도 그런 차원에서 그랬는데 아직도 제가 하는 말을 되새겨서 듣는 것이 아니고, 즉설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숙박업소나 요식업소를 만나가지고 도저히 작고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여기를 못 오겠다고 하는데 숙박업계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대안이 없으면 그러면 공설운동장 한 곳을 개설해서 일부 숙박업소로 개조하겠습니다. 그런 대안을 못 내면 말을 못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요식업소한테 우리 스포츠 마케팅이 일환으로 오는 분한테는 몇 프로 10∼20%는 필요도 없고, 그냥 파격적으로 50% 깎아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해서 아니면 대안을 마련한다든가 지금 타 시도 전국대회 벤치마킹 3회를 했다고 했는데, 거기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벤치마킹 했습니까? 벤치마킹을 한두번 한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 벤치마킹이 주요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것만 제대로 활용을 해도 제대로 되거든요. 벤치마킹을 이제까지 한번도 안한 것도 아니고, 몇 번했는데 벤치마킹을 해서 결과를 행정에 접목시키는 결과물이 있습니까? 존재 합니까? 없죠?

...

우리 순창군에서 벤치마킹 한 대로 그것이 군정에 접목 됐으면 아마 순창이 상당히 더 잘살고 더 건강한 군이 되었을 거예요. 벤치마킹을 하루 야유회라고 제가 표현을 하면 너무 즉설하고, 그냥 하는 요시경이에요. 갖다와서 그것이 좋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 봐야겠다. 우리 의원들 산천어 축제 가서 전부 메모하고 가서 질문하고 괴도열차를 타고 가는데 그것을 타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질문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뭔가 접목시키려고 그런 것을 했을 때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벤치마킹만 하면 뭐합니까? 제가 보면 과장님 의욕은 있는데, 방법을 잘 모르신 것 같아요. 의원들이 이렇게 입 아프게 계속 해마다 떠드는 것을 좀 메모하고 검토해가지고 스포츠 마케팅에 접목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고민이 있어야 된다. 본 의원은 이것으로 말을 마치고자 합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고 싶은 것 또 있으십니까?

끝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만 전지훈련정도는 반값 같은 것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회 유치하는게 경쟁적으로 유치비를 저희가 주고 있어요. 그런데 유치비를 상당히 협회에서는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반값 지급해야할 그런 필요성 같은 것이 없어요. 하여튼 정의원님과 별도로 대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시기는 하시는데 방법이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설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손 놓고 보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미흡한 점도 있겠죠.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특구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마을 입구 장류체험관 꽃박스 가로등 관리 등 꽃길 조성, 본 의원이 지난번에 예산심의때 예산 세워주면서 지역마을 주민과 협의해서 같이 공동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마을 앞에 자기 집 상가 앞은 우리 생산업체에서 꽃이나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희들은 마을 내에 가로등이 있습니다. 가로등에 작년 축제때 꽃박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공동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꽃이나 여러가지를 조성을 해서 특구를 오신 분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은 예산심의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부락주민이 같이 동참을 해야 한다. 동참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지 우리 행정에서 끝까지 도움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예산심의 때도 문제예산으로 삼겠다는 소리도 했었는데 앞으로는 장류사업소 소장님이 부락주민과 같이 함께 가는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체의 앞에는 업체에서 모든 것을 부담하고 전 업체가 참여를 해서 꽃박스나 이런 것들을 자기 집에 들어 올 수 있는 공간에 배치를 해서 그 부분은 업체에서 모든 것을 하고, 업체에서만 하게 되면 중간 중간 부분이 보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이용해서 그쪽에 저희들이 꽃박스를 하고 빈 화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빈 화단을 이용해서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만 할 계획입니다.

324페이지 보면 장류특구시설 운영법인 변영 내실화 지원 있죠? 여기 보면 순창장류 메주공장에서 작년 12월말 15억4천만원 매출이 있었다. 또, 절임류 공장에서는 13억 매출이 있고, 미생물관리센터에서는 5억 군에서 지원을 했었죠? &‘13년도에 하기로 했죠?

5억은 군에서 출연해서 만들어 놓은 재단법인 순창군발효미생물센터에 운영을 위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미생물을 하나도 팔아보지 못 했어요?

미생물을 3천여종을 분류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사간 사람이 없어요?

사가는 것은 현재 익산에 있는 식품업체에 공급을 해서 연간 3천만원정도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센터 만들어 놓고 3천만원 밖에 매출액이 못 했다는 것이죠?

미생물센터에서는 많이 확보를 해서 그것을 산업화를 시키기 위해서 기초적인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류업체나 이런데 기능성 제품 개발이랄지 연구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육안적으로 보이는 매출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메주공장이나 절임류공장에 매출액만 13억, 15억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적자죠?

재무재표상에는 지금까지 2년동안 적자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농식품클러스트 사업비를 이용해서 그 회사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지원금까지 하게 된다면 적자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두 공장 미생물발효관리센터까지 한다면 세 개데,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몇 백억을 투자해가지고 또 자금까지 지원해줬는데 1년, 2년까지 해 보니까 아직까지 수익을 흑자수익을 못 내고 있다. 그것 맞죠?

사실은 법인을 설립한지가 2년 됐습니다. 큰 시설을 가지고 사실 2년 짧은 기간동안에 흑자로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2년정도는 더 운영을 해서 자립화를 갈 수 있도록 저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원금까지 줘서 운영비까지 줬을 때 개인이 했다면 지금은 흑자로 돌아 섰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운영비가 더 투자가 되고, 더 지원을 한다고 그래도 군 행정에서 대행업자를 내세워서 보장을 다 해줘가면서 운영하라면 절대 흑자가 안 나옵니다. 흑자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군에서 끝까지 잡고 갈려고 하고 투자를 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으로 해서 아주 넘겨주고 잘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쉽게 말해서 전통음식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그것만 관리해가지고 해야지 이것 틀림없이 내년되면 운영자금도 더 크게 한다고 운영자금 달라고 할 것이고 적자 났다고 메꿔 달라고 그럴텐데 소장님 견해가 끝까지 행정에서 이 부분은 끌고 가야 합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년 운영했습니다. 2년 해가지고 금방 성과를 낸다는 것은

개인이 2년 해가지고 흑자를 못 보면 문 닫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간만 더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경영을 한번 진단을 하고 해서 이 사업이 한의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계속 끌고 갈 것인가 어떻게 다른 방법을 강구 할 것인가는 2년정도 더 해보고

매출액이 13억, 15억 나왔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손해를 봐서 우리가 투자하는 운영자금이 깎겨 나가버렸을 적에 2013년도 운영자금이 없다. 또 다시 예산을 세워 달라. 그러면 의회에서는 다시 세워줘야 합니까?

운영자금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지원을 끊으면서 독립적으로 자생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자립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 매출액 가지고 그 동안 투자하는 운영자금의 이자랄지 또 공무원들 인건비랄지 다 제외하고 나면 매출액 50%는 적자 났다고 감이 잡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운영을 행정에서 애착심 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좋은 방향을 한번 찾아가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낫겠다 이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 하여튼 더 운영을 해 보면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정성균 의원 같이 사회에서 사업을 했던 사람 같으면 이만한 공장 지어주고 이만한 운영비 줬다면 지금 15억 매출이 아니라 15억 수익을 냈을 겁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하면 이것을 내지 못 해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21페이지 옹기생산 및 체험관 건립, 순창 군수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 하나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추진계획대로 이것이 진행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시고 지금 책으로 만들어서 내 놓으셨습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 한가지 여쭤볼게요. 최소한도 축제 전까지는 완공을 하시고자 11월까지 해 놓으셨는데 그런 취재해서 하신 거죠?

예,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해서

가급적이면...

축제 전에는 저희들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획서가 정확히 나오지 않고, 가급적으로, 이런식으로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진입로 토지매입 문제와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되어 매입하도록 승인을 다 해 줬죠?

예,

어떻게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토지매입 말씀입니까?

예,

토지매입은 주로 조성할 자리는 1,600평은 매입을 끝냈습니다.

아니, 진입로 부지 나머지 땅 있잖아요?

주설치 매입은 끝냈는데, 당초 저희들 계획에는 진입로쪽은 땅을 사실 매입을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계획을 받으면서 의원님들께서 기왕이면 그쪽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까지 매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도 그래서 좋다. 매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실은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죠? 하겠다고 했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도 없이 토지 주를 찾아가서 매입을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토지 주가 강하게 거부를 하고 해서 그러면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동선을 달리 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는 안 하셨잖아요. 동료 의원들 앞에서 보고를 할 적에 그 토지를 매입해서 진입로를 만들면 좋겠다고 해서 요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그런 소리를 해버리면 당초 계획하고는 또 엇박자로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들어가는 진입로만 그 부분만 크게 확보를

아니, 진입로가 없으면 헬리곱터로 들어가면 되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진입로를 확보를 하겠다고 의회에서도 거기를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 달라고 의회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도 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와서 아무 말도 없이 어물쩡 하니 갈라다가 말고 물어보니까 수차례 얘기를 나눴는데 도저히 불가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다 그렇게 일괄성 있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잘 안되면 그런 것도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됐는데 해 볼려고 하니까 정말 어렵다. 이렇게 해서 못 하겠다. 뭔가 아니면 의회에다가 협조를 구한다든가 방안을 제시해줘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집행부 측에서 혼자 노력으로만 되는 것보다도 3살 먹은 애들도 새로운 생각이 있듯이 내 생각이 최고다는 것 지양을 하시고 그렇게 했더라면 뭔가 방안도 찾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그 분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분들을 동원까지 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된 이유는 자꾸 감정가격이 낮아서가 아니고, 매입을 해가는 대신 뭣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필요한 사업을 해 달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조건부로?

예,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러면 그것을 얘기를 해주셔야지, 과장 혼자만 알고 있으렵니까? 아니면 집행부만 알고 있으렵니까?

일단은 저희들한테 협조를 해주고, 수용을 해 주고 나중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도와주겠다. 그러나 어떻게 이 사업하고 뭐 해달라는 것은 우리가 허용을 할 수가 없다.

공개적으로 얘기할 사항은 아니구만요.

예,

끝나고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여러가지 시설이라든가 돈을 투자해 놓고 애로사항을 많이 겪는 것이 있을 겁니다. 오폐수 문제 어떻게 되어 갑니까?

저번에 한번 의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 10월에 광주에 있는 환경연대에서

그 내용까지는 다 알고, 동료 의원님들도 다 아십니다. 본 의원에 생각은 지금 무엇을 알고자 하냐면 행정에서도 일마에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 분들은 자꾸 행정에 책임 전갈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그 시설 자체가 당초에 만들 때 소화를 못 시킬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잘 못 한 것 아니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그 정도의 농도가 유입이 됐는데 그 후에 전화 오면서 고농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시설에서 소화가 어려울 정도 고농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부화가 계속 걸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 말이죠. 거기가 300평짜리 폐수장이에요. 300평짜리 폐수장에서 70톤에서 80톤 처리하는데 그 사람들 말대로 고농도라면 물로 희석시켜서 보내면 될 것 아닙니까? 당초 사업계획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전문가 아니면 새로운 전자시스템은 일반인도 아무라도 운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해 놓고, 못 지켰다고 제가 뭐라고 했거든요. 지금 용역을 하는 회사가 이름만 바꿨지 건설하는 회사잖아요.

예,

말이 안 되는 것이 300평짜리 하다가 70톤, 80톤 처리하면서 희석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마을공동 방지협의회에서는 수탁업체인 엘쳄 환경전문업체한테 우리는 처리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돈을 줘서 여러분한테 준 것 아니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 정상처리를 해야지 처리를 못 한 것은 수탁업체에서 책임이다. 너희가 책임을 져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돈을 줬던 자체가 단추를 잘 못 낀 겁니다. 본 의원이 법관은 아닌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아마 행정에도 책임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에요. 이것을 신중하니 생각해서 빨리 빨리 잘 하세요. 그래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시설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당초 계약서하고 농도가 고농도라고 그러는데 한계를 전문가한테 법리적인 해석을 부탁해서 행정소송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이 당초 수탁계약을 할 때 관리위탁계약을 할 때 그 조건이 있을텐데 그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대항하면 돼요. 고농도의 기준이 어딘가 거기에 써져 있냐고 물어보세요.

예,

그것은 구체적으로 해서 한번 계약서라든가 관리위탁을 갖고 한번 검토를 같이 한번 해 봅시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 밑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 지원조례 개정 있죠?

예,

거기에 보면 순창장류특구지원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그렇게 해 놨죠?

예,

순창군 장류특구지원 및 관리조례라는 조례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솔직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례명이 순창전통장류육성 및 특산단지 운영조례인데 조례명을 잘 못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이에요. 순창군에 법을 제목이 전혀 엉뚱하게 조례집을 아무리 찾아도 제가 못 찾아서 관계 직원까지 오라고 해서 찾아도 없는 그런 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면 누가 봐서 어떻게 설명서가 아니잖아요. 잘 못 됐죠?

예, 잘 못 됐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17페이지 정확한 자가품질검사로 품질향상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예,

자가품질검사를 누가 합니까?

사업소에서 품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 자격증이 있는 큐스가 있습니까?

식품화를 전공한

큐스가?

예,

장류에 관련된 자격증도 갖고 있습니까?

장류와 관련된 자격증은...

그런데 그 사람이 뭐 알아가지고, 여기에 보면 장류, 김치, 절임식품, 튀김, 과자류, 음료, 엿기름, 주류, 조미료 식품류를 검사하겠다고 했는데 검사대상류 범위가 만약 장류 이외에 제품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식약청으로부터 이런 종류로만 장류사업소 자가품질검사 기관으로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만 우리는 하겠다. 이외 것은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튀김이나 음료수 갖고 와서 품질검사하면 가능 하느냐 이 말이에요.

검사를 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게 써 놨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검사가 가능하지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어떤 거예요.

주로 보존류나 방부재가 들어 있나 그 다음에 색깔을 가면 타르나 이런 것이 들어 있냐, 주가 두가지를 하고 있고, 군수품질인증제를 받고 나가는 제품에 대해서는 일곱가지 항목측정을 해서 기준치에 적합해야만이 판매를 할 수 있게 인정이 됩니다.

정확한 자가품질검사라고 하면 좀 그러네요. 지금 전문 자격증도 없고, 정확한 품질검사로 품질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사실 큐스들이 품질 높인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미사구만 썼지 실질적으로 내용이 없어요. 장류인프라와 연계한 연구활동 지원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비예산으로 금년도에 한번 순창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발상은 참 좋아요. 발상은 좋은데, 홍보를 각 학교에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팜프렛이나 안내 이런 것을 만들려면 예산이 들아갈텐데 비예산으로 해서 어떻게 홍보를 해가지고 만약에 학생들이 와서 실험을 하거나 체험을 할 때는 체험 도구나 장비, 재료가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인프라와 연계한 연구활동을 지원하겠다. 예산이 없는데 무엇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실험장비나 시설 재료들을 이용해서 그 분들은 와서,

과장님! 부기에서 정부에 재산을 목적기회로 사용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목적은 연구개발쪽에 쓰게 되어서 예산을 타다가 학생들 데리고 체험활동을 하면 실장님! 그것이 적법한 예산처리입니까?

...

됐습니다. 그것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소요되는 경비가

여러가지 나열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내용이 없는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지금 장류사업부가 권소장님이 골치 아픈지를 알아요. 힘든데 자꾸 의원들까지 시비를 거는 것에 대해 죄송한데 지금 의원들도 당장 흑자가 나느냐, 안 나느냐, 제가 굉장히 경영능력이 타월하게 나면 그만큼 흑자를... 저도 자신 없어요. 그런 소리를 듣는 것들이 이렇게 내용이 없는 겉핥기식에 이런 것들을 자꾸 늘어놓으니까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다. 예를 들겠습니다. 전통장류체험관 운영 활성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활성화가 퇴보화에요. 2010년에 당초 세입예산을 2,988만원 한다고 했어요. 장류체험관을 운영해서 벌어들이는 세입이 말입니다. 2011년도에 3,960만원을 세입을 하겠다고 했어요. 2012년도 3,960만원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2013년도가 얼만지 압니까? 2,520만원이에요. 37% 거의 40% 가까이 다운시킨 것이 이게 활성화입니까? 전년대비 해서 역대에 없는 체험관 세입수입을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이 활성화냐 이거예요. 이것을 하락화예요. 2010년도에 2,988만원 거의 3천만원, 2011년도 3, 960만원 이것은 거의 4천만원, 2012년도도 3,960만원이면 거의 4천만원, 그런데 2013년도에는 2,500만원 세입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것이 활성화냐, 거기에 대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이런 부분은 숙박객을 대상으로 하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체험하는 체험객 수 세입은 증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숙박객을 그동안에 사실,

숙박비가 얼마나 됩니까?

관내 숙박업소에서 목적대로만 숙박을 시켜라. 노후설계반이랄지 이런 것들이 그 전에는 체험을 안 해도 거기서 숙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마케팅에 오는 요원들도 그쪽에서 숙박을 했는데 관내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강한 항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목적대로만 해라 하다보니까 숙박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전통운영 활성화 감소가 된 것이 커버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여러가지를 저희들이 홍보도 강화하고 직접적으로 휴게소, 사회단체, 부녀회, 교육기관

홍보에 대한 마스타프레인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홍보에 대한 마스타프레인은 안 되어 있지만,

아까 체육진흥사업소가 의원들한테 꾸중을 들은 것이 뭐냐면 이렇게 말만 무성하지 실지 내용이 없다. 장류사업소가 만약 혼나고 있으면 혼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질책을 당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숙박업객에서 소장님한테 답변해주거나 커버 해줍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순창군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순창군 숙박업소에서 숙박을 하지 않아서 모르는데 제가 듣는 것으로는 순창군에 숙박업소 포화상태가 고객이 수요와 공급에 원칙에서 수요는 많고 공급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없는 공급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 밥그릇을 뺏어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말 그렇게 못 했습니다. 담양에서 자고 남원에서 자는 것은 괜찮습니까? 하고 답변해 봤습니까?

관내에...

그런 변명하지 마시고, 그런 것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이기자 의원께서도 그런 말 했어요. 담양이나 남원, 옥과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스포츠마케팅을 해서 전지훈련 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에 대한 대안을 숙박업객에서 해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왕 나갈 것 여기에서 재우면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레이아웃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십시오. 저도 좀 살아야 하니까, 그렇게 대응을 했어야지 숙박업소에서 뭐라고 하니까 원래 목적대로, 원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희들도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내에 숙박업소가 다 찼으면 그것하고 무관하게 저희들도 손님들도 받습니다. 그러나 관내에 숙박업소가 텅텅 비어 있을 때 이럴 때는 받지 말라. 목적대로 운영을 해 달라. 그렇게 해서 담양으로 간다든가 옥과로 간다든가 그런 경우가 발생될 때는 우리도 숙박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체험관에서 성의가 있게 보고를 할려면 실질적으로 조사를 체육진흥사업소하고 협조를 해서 보니까 스포츠마케팅 일환으로 들어온 선수들이 이렇게 누수가 되고 있더라 그래서 대응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밥이라도 여기에서 먹지 않느냐 순창에서 있다 보면 경제력이 타지보다 우리 관내가 더 있다고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설득을 하고 한번정도는 그 업체들하고 미팅을 한다든가 서류로 근거를 남겨 놨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변명을 하시니까 제가 목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할 때 구체적으로 계획들을 해서 우리도 이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하고 제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 인프라와 연계한 연구활동, 아이템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이 없으면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쓰겠다는 것인데 예산 세우십시오. 이런 예산은 세워가지고 순창에 사는 젊은 사람들 청소년들이 순창 장류에 대해서 진짜로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자랑스럽게 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가도 이런 체험을 할 수가 없거든요. 좋은 계획은 비예산으로 하고,

올해는 횟수가 작고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올해 운영을 해보고, 만약 수요가 많고 하면 내년에는 예산을 반드시 반영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 되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좌우간 전화를 하든 어떻게 해서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소장님 사비로 대겠습니까? 그런 것은 추경해도 돼요. 추경을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진짜 멋있게 해 보십시오. 맨날 수치상 보고상으로만 존재하게 하지 말고, 제가 하면 꼭 적어 놓거든요. 나중에 이것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꼭 거론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꼭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균 부의장, 최영일 의장과 사회교대)

정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자 의원님!

장류사업소는 지금 고용창출 해 내시랴, 지역경제 살리랴, 또 국도비 예산 확보도 해야 되고 장류전문 인력도 만들어 내야 되고, 오폐수처리까지 머리가 복잡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고 지난번 저희가 행감때 주문한 것에 대해서 오늘 클린 장류특구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한가지만 당부드리려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년의 정원 시원지 조성하는 것 하고, 민속마을 꽃길조성 그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그 전에 그쪽에 운치를 느낄 수 있는 꽃 종류를 좀 안치를 해라.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엉뚱한 꽃박스 갖다놓고 하면 색이야 알록달록 있겠지만 민속마을하고 정서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도시민들이 거기에 왔을 때 순창하고 장류하고 시골 정취가 듬뿍 느껴지는 그런 종을 했으면 하는데 그런 것은 주로 코스모스나 국화종류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가 11월초니까 보면 코스모스가 순창 경설은 져버리고 없거든요. 근데, 부여나 공주에서 실시하는 백제문화제를 보면 10월말경에도 코스모스가 만발을 해가지고 있어요. 코스모스는 재배를 하면서 파종시기나 사광재배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11월초에 해 놓으면 얼마나 주민들이 좋아 하겠습니까? 보는 관광객들도 좋아할 것 같고, 이것 조성하실 때 그쪽에 감나무 몇 그루 심어서 민속마을 정취가 듬뿍 묻어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시기나 그런 것들을 잘 맞춰서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당부한다면 금방 그해 바로 지고 하는 종을 하지 마시고 다년생 화초를 식재를 하시면 그 다음 해에 들어가는 예산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만 보충을 하신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때 지켜보고, 내년도 예산 올라오는 것 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잘 기억하고 관리를 잘 하셨는지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 하겠죠?

예,

종류를 잘 선택하셔서

다년생을 심어 놓으면 그 다음에 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기왕이면 손님들이 많이 오는 축제시기에 만발이 되면 더 경관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피는 꽃으로 다년생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예산 투입해서 그때그때 내버리는 것 보다 작은 예산으로도 훨씬 효과를 볼 수 있고, 다음 해까지 연결이 된다면 이것이 예산 절감이지 따로 억지로 할 필요 없잖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균 부의장님!

정봉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류연구소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향후 개발해야 할 것이 있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장류연구소에 대한 로드맵이 있냐 말이에요.

로드맵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후에 예를 들어서 토굴형 사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본 의원이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공모에 의해서 사업을 따오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을 어떻습니까?

농식품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장류특구 내에 하드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토굴형 저온저장고는 없고, 앞으로 먼 장래를 봤을 때는 그런 차별화되는 장류를 생산해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5년산, 10년산, 15년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사업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필요하는데 가능하겠는가? 해서 도와 농식품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우리 얘기를 듣고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 이 부분 사업비를 증액을 해줄테니까 확보를 한번 해서 해 봐라. 그렇게 해서 사업비 증액을 시켜서 하게 됐습니다. 로드맵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그것이 계획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실 때 물론 장류연구소에 박사급도 계시고, 연구할 수 있는 많은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공모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은 장기성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소장님께서 향후에 연구해야 될 것이나 다른 사업을 어느 정도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불투명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사업들을 할 것이 없습니까?

2004년도에 장류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확장을 받고 해서 하드시설을 어느 정도 갖췄는데 현재에 받아져 있는 것이 65,000평정도가 됩니다. 이 시설 특구로서는 어느 정도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강천주유소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특구와 붙어 있는 강천사거리에서 풍산 상죽으로 넘어가는 구간 거기에서 특구하고 맞물려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약 39,00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39,000평정도를 특구로 편입을 시켜서 거기에 따른 어떤 타당성 조사나 기본조사,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특구로 확장을 시켜서 거기에 이쪽에 없는 순창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체험을 하고 갈 수 있는 체험관광단지 내지는 그런 것들을 조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막대한 하드기반시설을 가꾸기 위해서는 토지매입부터 해서 시설쪽으로 갖추기 위해서는 200억정도가 들어가고 또 각 단위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을 하게 된다면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해서 개발계획 수립을 해서 하는 것이 바로 특구를 발전시키는 로드맵으로 잡고 확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토굴형도 공모가 안 나왔다면 아마 그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드맵을 제시했을 때는 작년에 얘기할 때나 행감때나 그런 지적들을 했었지만 2013년도 본예산에서 로드맵도 제시하지 않고 공모가 떴는데 바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물론 동료 의원이시지만 정성균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배터랑급 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한테 토굴형이 정말 필요하구나! 생각을 하게 됐는데 추후라도 그 생각지 않는 예견치 않는 생각들이 닥쳐오거든요. 그때는 분명히 실패를 합니다. 실패하기 전에는 항상 어느 정도 생각과 연구를 하지 않고 한다고 하면 장류사업소에서 하드쪽으로 손색이 없죠? 아직도 부족합니까?

토굴형만 된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드시설은 갖춰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조금 욕심을 부린다고 한다면 장류특구에서 생산된 생산품을 어떤 물류센터 하나 만들어서 물류센터를 통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또 장류전문 인력들을 많이 양성을 하고 있으니까 인력들을 관리해서 취업과 연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 이런 것들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대 분원도 있고, 일자리 창출 할 수 있는 범위도 생각도 많이 해 보시고 나름대로 인재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계장님들도 많이 계시고, 정박사님도 계시고, 연구원들도 많이 계시고 하는데 최대한 기획을 하시다보면 좋은 장류연구소가 되어서 순창에 일자리나 지역경제 활성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내년도 예산을 정말 하실려고 하면 최소한도 7월까지 의원들한테 제시를 해서 저분들이 뭔가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구나 라는 것을 의원님들이 공감을 해야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안 해 줄 의원님들 어디에가 있겠습니까? 특히나 주시를 많이 하는게 의원님들이 장류사업소에 대해서 연구소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깊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대로 장류연구소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2월중에 앞으로 장류특구와 나가야할 방향에서 2020년까지 프로젝트를 한번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실에 보면 다 할 수 있는게 있으니까 의원님들 5월이나 6월에 해서 우리가 향후에 몇 년에 거쳐서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다. 순창군에는 어떤 과든지 실과소에서 그렇게 해 본 과는 하나도 안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그만큼 열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열심히 할 것 최선을 다해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순창군이 이러이러한 큰 사업이 되고 순창군이 발전, 특구가 이래서 좋다라는 것을 명시를 했을 적에 아, 순창군은 뭔가 틀리구나! 그런 모습들을 보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광특회계예산 신청할 때 의회에 보고하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예,

순창군 예산서 안에 지역발전 개정중에서 시도 자율편성사업하고 시군 자율편성사업, 광역발전 계정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예산서 안에 의원님들이 보기 좋게 표기해 줄 수 있습니까? 의원님들은 광특이면 다 국비, 군비 그런지 알아요.

예산서 만들 때요?

예산 안을 만들 때 저희한테 광특예산 신청할 때 의회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 광특예산 중에서도 국가에서 직접 편성하는 사업이 있고, 도 편성사업 있고, 군 편성, 세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을 의원님들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것을 표기해 줄 수 있냐고요?

하겠습니다.

광특이면 다 국비지 알거든요.

광특이라고 써졌는데 그것을 시군 계정이라든지 도 계정이라든지 광역 계정이라든지 그 부분을 표시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을 표기를 해가지고 광특 중에서도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도에서 편성하는 사업, 아니면 시군 자율편성사업 구분을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보기 좋게 가급 제가 보니까 무조건 시군 자율편성사업도 국비 따왔다고 우겨대는 과장님도 계시더라구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예산서에 표기를 해주시고, 임예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옹기생산 주요업무 보고 계획에 그대로 보고한 원안을 인정하고 2013년 8월에 관내 옹기 및 자기 기술자 채용으로 직영 또는 임대 운영 방안을 검토하신다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

기술자 채용을 하든, 기술자 인력을 확보했을 때 예산서에 계상된 것 있어요?

그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지경으로 할 것인가, 임대를 해서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것을 검토를 하고 해서 만약에 직영으로 결정이 된다면 추경에라도 그런 부분은 예산을 성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하셨어요?

예,

다른 과에서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면서 불구하고 추경을 핑계로 예산을 확보 안 한 과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조례를 제정할 때 직영이냐, 임대냐를 분명히 정해가지고 오십시오. 직영할 수 있다. 임대할 수 있다. 수탁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하지 마시고 위탁이라고 결정을 한다라면 저희가 그 기간에 사람을 서가지고 준비할 과정이 필요 없어요. 그 업체에다 몽땅 넘겨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제정할 때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내용을 정해가지고 올라오십시오. 직영을 하면서 조례안 내용에다가는 위탁할 수 있다.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안은 분명히 정해가지고 오시라구요. 그리고 준공 동시에 직영 됐든 위탁이 됐든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례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준비를 철저히 하는데 조례에 있어서는 운영을 하다가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직영 또는 위탁을 할 수 있다. 사항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직영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다. 크게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는 지금 직영 주다고 위탁 주는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이것을 군에서 봉급을 주고 쓸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을 전문 옹기 만드는 분한테 위탁을 줄 것인가, 그러면 이 분한테 조례제정과 동시에 줘버리면 우리 군에서 신경 쓸 것이 없다 이거예요. 군에서 신경 써 줄 것 다 쓰고, 나중에 위탁주면 그것은 위탁에 의미가 없다. 위탁 받을 사람이 다 준비해서 해야지, 대신에 거기에 소요되는 것들은 예산 확보해서 지원해 주되, 우리가 위탁을 줄려면서 다 그럴 필요는 없다 소리에요.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류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고 10분간 정회 후에 장류사업소 소관 3건의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류사업소장 권재봉입니다. 지금부터 장류사업소에서 제출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순창분원 학사운영 및 인턴쉽과정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7년 순창군과 전북대학교 간에 순창군 장류산업 전문인력 양성 협약 체결 이후 운영하고 있는 전북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순창분원은 현재까지 5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현재 57명이 재학중에 있습니다. 또한 순창분원의 졸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턴쉽과정은 9명을 지원하여 군민들에게 배움의 기회와 취업의 발파를 마련하여 주었습니다. 학사과정의 연계성과 안정성을 위하여 현재와 같이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기에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 사업을 추진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2013년도 총사업비는 1억9천만원으로 순창분원 학사운영 과정에 1억5천만원, 인턴쉽과정 운영 4천만원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2013년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이며, 위탁 운영기관은 교육전문기관이며 위탁내용은 학사과정 및 인턴쉽과정 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1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컨소시엄 구성 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순창장류 명품산업화사업은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매년 단기간 장류제조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창업과 취업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장류관련 식품산업의 인력양성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축적된 교육기관에 교육과정 전반을 위탁운영 하고자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사업비는 1억원이며 이중 국비 9천만원, 군비 1천만원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위탁운영기관은 교육전문기관이며 위탁내용은 관내 기업체의 현장실습교육과 이론교육후 추천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 HACCP 메주공장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순창 HACCP 메주공장은 2010년 6월 준공되어 그해 10월에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법인인 순창장류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2011년 2월 순창군의회 동의를 얻어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한 시설입니다. 2011년 의회 동의시 2013년 2월까지 관리위탁 및 사용료를 면제키로 의결되어 금년 2월이면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연장을 통하여 지역특화사업을 지속 육성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 사업을 추진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탁할 시설물은 순창 HACCP 메주공장으로 대지면적 10,043㎡,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축물로 메주자동화생산시설과 부속시설로 사일로, 가스저장고로 구성된 메주를 생산하는 공장일체가 되겠습니다. 수탁업체는 순창군이 49%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입니다. 관리위탁조건으로 관리위탁기간은 2013년 2월 10일부터 2015년 2월 9일까지 2년간이며 관리위탁에 따른 사용료는 무상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무상으로 관리위탁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 수탁자는 순창군 출연 농업회사법인으로써 메주공급을 통해 장류의 품질표준화와 지역의 장류원료를 매입, 생산판매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둘째 현재 경영평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2012년 4월 취임으로 경영기간이 짧고, 단기간의 회사운영으로 경영안정화가 안 된 상태이며 셋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용료를 부가시 순창군이 지원을 해야 하므로 무상으로 관리위탁하고, 모든 경비를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순창군의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무상 관리위탁 기간중에 이사회에서 무상 관리위탁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중단하거나 이익의 배당을 결정토록 하는 조건을 부가한다면, 무상 관리위탁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전북대 순창분원 학사 운영 및 인턴쉽과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순창 HACCP 메주공장 사용&middot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만식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만식입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순창분원 학사 및 인턴쉽과정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기 운영중인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순창분원 학사 및 인턴쉽과정 운영에 대하여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 규정에 의거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고등교육법 제20조의 학년도 시작일인 3월 1일 이전에 얻고자 하는 것이며, 위탁내용은 그동안 시간적, 경제적 형편으로 학사학위를 받지 못한 군민에게 학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류산업 전문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순창분원 학사 및 인턴쉽 과정으로 2007년도 3월에 순창군과 전북대학교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전북대학교 순창분원을 설립하여 식품공학과 과정을 운영 현재까지 59명이 졸업, 57명이 재학 중에 있고, 졸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사과정과 연계하여 장류산업 전문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인턴쉽 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한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나 순창읍 백산리 265-4번지외 2필지 건물을 사무실, 강의실, 휴게실로 사용토록 2012년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2년간 전북대학교에 무상으로 사용토록 동의 현 사용 중인 점을 감안하고 상호 공동사업 추진, 지식정보 교류 및 정책개발을 통하여 장류산업 발전 및 전문 인력양성과, 군민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 운영중인 학사 및 인턴쉽 과정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북대학교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4페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및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으로서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억원으로 국비 90%, 군비 10%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침에서의 지역 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라 함은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하여 해당지역의 자치단체 주도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 주민의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능력개발 등을 추구하는 특화사업과 이와 관련된 지역고용 포럼사업과 연구사업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추진을 위하여 2010년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순창장류발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2011년도에 장류제조 관련 인력창출 사업으로 공모, 당선되어 올해 마지막인 3년차 사업으로 전북대학교 바이오식품연구 센터에 위탁 운영하고자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2년동안 운영결과는 2011년도에 40명, 2012년도 28명해서 68명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금년도 계획은 40명으로 장류제조 등 일련의 교육과 과정이수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장류식품산업 인력양성 교육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끝으로 순창 햇삽 메주공장 사용&middot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제174회 순창군 임시회기간인 2011년 1월 14일에 동의된 순창 햇삽 메주공장의 위탁관리, 및 사용 기간이 2013년 2월 9일로 종료됨에 따라 메주공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고 지역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용&middot수익 및 위탁관리 기간을 연장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현 수탁자인 순창장류 주식회사는 군이 49%를 출연하여 지역농산물 사용확대 및 메주공급을 통한 장류 품질표준화 및 특산품을 생산, 판매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 법인으로 순창읍 장류길 61-17 위치한 백산리 805-10번지외 1필지 대지면적 10,043㎡에 연면적 7,101㎡로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을 사일로, 메주생산자동화 시스템, 가스저장고 등 메주 공장으로 현 사용 중에 있으며 지난 174회 임시회의시 의결된 내용이 2년간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나 순창군 장류산업특구지역장류, 절임류 생산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5조에 이용료 즉 사용료는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 취임이 2012년 4월로 실질적인 경영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고 사용료 책정시 현 운행중인 주식회사 전통발효식품 전용공장이 안정화 되지 않은 상태라고 본다면 이중적 부담으로 인한 경영에 어려움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순창군 장류산업특구지역장류, 절임류 생산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제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5항규정의 위탁 관리시 군비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감안한다면 햇삽 메주공장의 위탁관리 사용료 면제는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나 대표이사가 2012년 4월에 취임한 사유와 메주공장의 정상운영은 흑자경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 할 때 뚜렷한 경영목표와 제품의 생산 판매 등 경영계획에 대해서 보다 세심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순창분원 학사 및 인턴쉽과정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우만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 3건의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순창분원 학사 및 인턴쉽과정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성균입니다. 이 안은 사실 이 전에부터 의회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동의를 받지 않아서 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죠?

예, 맞습니다.

만약 도에서 지적 안 했으면 계속 안 받고 지나갈 수 있었겠네요?

예,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솔직히 말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행정재산을 무상사용 허가를 해 달라고 했는데 행정재산은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만 하는 것이지 무상이란 것 임대할 때나 무상이나 유상이 들어간 것이지 사용허가는 유상이나 무상이라는 소리를 쓰면 안 되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사용허가만 득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뒤에 관리위탁 갖고 제가 한번 말을 할려고 했는데 이것은 진짜 관리위탁 이에요. 예를 들어서 순창 햇삽 메주공장 사용&middot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인데, 관리위탁이라고 하는 것 하고 전북대 평생교육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이것은 관리위탁이 맞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있는 HACCP 메주공장 사용&middot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은, 제가 틀리면 말씀을 하십시오. 공원관리를 한다든가, 관리를 하는 자체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을 때 돈을 줘가면서 내 차를 관리 해 달라. 내 건물을 관리 해 달라. 수익을 발생해서 관리 그 자체만 할 때 그것을 관리위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위탁관리라고 하는 것은 수익을 발생하는 사업을 사용수익허가 위탁관리 사용 면제 동의안 그래야 맞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문구 하나가 사실 나중에 재판을 하거나 무엇을 할 때 상당히 중차대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쓴 것을 우리 대내에서만 통해버리면 상관이 없지만 HACCP 메주공장 대표이사 같은데는 지금 대상 같은데서 와가지고 임원들이 이런 서류를 봤을 때 순창군 전체에 수준을 알 수도 있다. 내 것이 틀리기 바라는데 글자 하나하나 대외적으로 나가는 문서는 획 하나하나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해서 문서작성을 하지 않으면 순창군이 폄하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순창분원 학사 및 인턴쉽과정은 이미 우리 의원들끼리 상당히 여러차례 거론되어서 이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에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것은 해줘야 맞다. 이것은 거의 요식행위성이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은 아니죠?

예,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순창분원 학사 및 인턴쉽과정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순창분원 학사 및 인턴쉽과정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성균 의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순창분원 학사 및 인턴쉽과정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정성균 의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순창분원 학사 및 인턴쉽과정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것도 사전에 협의한 관계로 토론을 종결하고 처리안을 바로 받도록 제안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기자 의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기자 의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순창 HACCP 메주공장 사용&middot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 동의안

HACCP 메주공장은 대표께서 참석 하셨죠?

예,

2년을 연장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동료 의원이 그간 2년동안 한 일이 없다. 동료 의원이 저를 과대평가를 해서 제가 했으면 수익을 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런 자신은 없고요. 대표이사에 앞으로 향후 사업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이익을 창출 시키겠다. 그런 업무보고 형태에 사업계획을 한번 들어 봤으면, 우리가 2년동안 연장해줘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이고 우리 소장께서는 지금 만약에 대표이사가 관리중에 중대한 과실이나 실수로 순창군 재산, 아니면 우리가 투자한 순창 HACCP 메주공장이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대응방어 같은 것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 사실은 그런 것까지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순창군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제6조에 보면 제5조 규정에 의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 것이 있거든요. 2항에 보면 수탁대상 기관을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서는 구도로 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5조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여 한다. 했는데 심사위원회에서 1차 얘기가 됐었던 것입니까?

이것 이사회에서...

심사위원회하고 이사회하고는 경우가 달라요. 이사는 그 사람들이고 심사위원은 거기에 독립된 단체입니다.

HACCP 메주공장 사용승인허가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우리 사무위탁 관리 위탁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르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에, 지금 여기에 보면

당초 2011년도에 2년간 했는데 이것을 2년간 연장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연장을 하기 때문에, 여기 제목은 연장 동의안이 아니거든요. 면제 동의안이지? 그러면 처음부터 이 보고서를 연장 동의안으로 썼어야 했어요. 지금 이것은 올해 새로 받는 것으로 해가지고 사용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재계약이거든요. 그러면 연장 동의안이 아니고, 면제 연장 동의안이라고 썼어야죠. 틀립니까? 거기서 답변 해 보세요.

...

이렇게 써 놓았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맞습니다.

글자 놀이를 하는 것은 아닌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당연시 조항 개념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의회 결정에 따라 연장됐고, 그렇기 때문에 답변하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순창군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준에서 물어봤던 것은 조금 짧았던 것이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라든가 관계 법령을 제가 착각을 했어요. 우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대표 이사에 사업계획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에 사용료 면제를 동의안이 주워진지가 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로 일자가 만료되어서 다시 2년을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그런 내용인지를 의원님들이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4월에 김중필 대표 이사가 전문경영이 있어가지고 취임을 하면서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에 실질적인 역할을 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면제사유가 2년이 지나고 새로이 2년간에 면제기간이 주워졌을 때 과연 메주공장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과연 메주공장에 대한 뚜렷한 목표와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은 분명히 저희 의회에서 판단을 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필 대표께서는 답변석에 서셔서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정상운영이나 생산판매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창장류주식회사 대표 김중필 안녕하십니까? 김중필입니다. 자료가 배포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뿐이지 이 사업은 반드시 잘 될 사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전통 메주라든지, 전통 된장이 노출되지 않는 큰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을 좌우부지화 된 분들이 노령화로 인해서 갈수록 전통 된장이나 메주는 자가생산하는 양이 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줄게 되면 공백을 뭔가 채울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데 저희 회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회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2년 연장을 해주시면 2년후부터는 저희가 흑자로 분명히 전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포드린 자료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자본금 변동이 없고, 현금 자산은 11억4천900만원정도 있고 이중에 보통예금이 11억3천700만원이 있고, 예상 배출금이 1천200만원이 있습니다. 이중에 콩 심은데 콩 나라가 900만원이 있는데 1월 4일에 500만원이 입금됐기 때문에 현재 400만원이 남아 있고, 상촌식품에 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상촌식품 자체 내에 결재규정에 따라서 마감후 다음달 20일에 결재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20일에 들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달 20일 이후에는 콩 심은데 콩 나라에서 400만원 남아있는데 이것도 다음 달에 입고시키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고조사는 9억9천100만원 있습니다. 대두로 이번에 저희가 계약재배해서 구매한 116톤이 있고, 된장 37톤, 간장 35톤, 그래서 이 금액은 저희 원재료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현금 자산하고 재고조사를 합치면 21억정도 자산이 있습니다. 재무상태 손익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2012년에 총 16억1천800만원 매출을 했는데 이중에 콩 8억8천800만원, 메주 7억500만원, 기타 간장, 된장, 청국장이 2천500만원입니다. 메주는 2011년에 비해서 약 30%정도 성장을 해서 93%를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총 발생비용은 7억5천600만원인데, 이 중에 인건비가 2억7천, 기타비용이 4억8천입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재무상태에 손익을 보면 자산총계는 16억900만원정도 이고, 단기 순이익은 1억5천800만원인데 하반기에 저희가 박스제작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써서 연간으로 하면 이것보다 줄어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제품을 팔아볼려고 계획을 공격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품판매는 25억9천만원을 팔아서 2012년 대비 160% 매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메주는 6억8천만원정도를 생각을 했고, 된장 11억2천만원, 간장 4억9천만원, 청국장 등 해서 3억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콩 116톤만 구입했기 때문에 이 금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콩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저희가 계약하거나 계약할 예정된 금액이 9억1천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요거래선 확대를 하고 있는데 순창문옥례 등 관내 장류제조업제뿐만 아니라 대상하고 4월에 비투비로 원료를 원급해서 5월에 대상에서 제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에서 소비자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옥례 것을 대상에서 연간 6억정도 팝니다. 그런데 문옥례 것은 대상에서 문옥례 상표를 그대로 가져다가 이마트만 공급을 하는데 6억정도 파는 것으로 봐서 저희 제품은 이마트뿐만 아니라 국내 4대 마트, 슈퍼, 전부다 프리미엄 급으로 제품을 출시하는 것으로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월 5천정도는 매출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간 6억이상은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달 정월대보름에 농수산물 홈쇼핑에서 저희 메주 판매를 하는 것으로 추진 중입니다. 35분씩 3회 방송을 하기로 했는데 MD가 저희한테 요구한 최소량이 3000세트입니다. 10kg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한말단위로 판매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MD가 요구한 최소분량은 22.5톤정도 됩니다. 그리고 옹고집이라고 군산에 있는 장류업체가 있는데 이쪽에서도 자기네들이 메주 판매를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이번주 월요일에 2000세트 계약했습니다. 2000세트면 콩으로 15톤정도 됩니다. 그리고 단체급식도 저희가 추진을 해보고 있는데 단체급식은 저희가 조심스럽게 저희가 접근하는게 기존 장류단지에 있는 업체들이 단체급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들하고 가능하면 부딪히지 않는 선에서 접근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문옥례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제품을 일단 문옥례에서 판매를 원하시면 저희들이 공급을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된장은 단가가 너무 비싸서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쌀하고 콩하고 혼합된 쌀된장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된장이 학교에서 받는 가격이 122,000원정도 되는데 학교에서 공급받는 가격을 65,000원정도에 맞춰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문옥례 사장님께서 자기 팔아보겠다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이런 식으로 우회해가지고 전통단지하고 부딪히지 않는 선에서 매출을 발생시키려고 합니다. 문제점 대책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제가 계약재배를 300톤정도를 원했는데 저희 불찰인지 기상관계지는 모르겠지만 16톤밖에 못 샀습니다. 그래서 각 농협 수매하러 갔을 때 그 분들한테 더 있으면 더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처음에는 90톤밖에 못 샀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그 보다는 26톤을 더 산겁니다. 관내에 추가로 구매가 가능한지 저희가 확인해 보고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하면 대상공급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상에서 콩을 사서 저희들한테 주던지 아니면 저희가 외부에서 콩을 사와서 하든지 그런 식으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2공장 HACCP 인증을 추진을 할려고 하는데 이 HACCP라는 제도가 최종제품을 만드는 공장에 HACCP 인증을 받지 않으면 그 제품에 HACCP 마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메주공장 HACCP 인증을 받았는데 장류공장 HACCP 인증을 받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된장, 간장 판매를 할려고 하면 HACCP이라는 마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단체급식 이런데를 공급할려면 꼭 필요한 인증인데, 애석하게도 장류공장은 미리 HACCP을 염두에 두고 공장을 지었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시설보완 자금을 빼보니까 1억6천정도 들어가더라구요. 그 부분을 투입해서 올해 9월까지 인증을 완료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금만 배려해 주시면 잘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직원들한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필요없고, 잘 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누누이 강조합니다. 저도 진짜 잘 해보겠습니다. 배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필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예민 의원입니다.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처음 뵌 얼굴이라서...

의원님들 명칭을 일괄 대표로 하십시오.

저는 처음 뵌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업은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얼굴은 처음 뵙지만 주위에서 모든 소문을 듣기에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며칠 전에 TV에서 한번 본 내용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크게는 두 군데, 그렇지 않으면 4∼5군데를 잡고 생산 계획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타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 일반 소농가에서 생산하는 것, 이런 것이 나오는데 TV에 보니까 오가피 잎을 넣어가지고 메주를 생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생산하는 HACCP 메주하고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요즘에는 그런 것까지 앞서서 나가는데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아이템이 또 다른 것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짧은 기간에 저희들이 흑자만 추구하다보니까 이런 무리수도 따를 거라고 보거든요. 과연 이번 흑자를 내기 위해서 연장을 동의하는데 있어서 대표께서 색다른 순창에 걸 맞는 상품도 개발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창장류주식회사 대표 김중필 개발 업무를 많이 했었는데 그 동안 장류시장에 주류는 마이너스 게임이었습니다. 우리는 방부제를 넣지 않았다. 과당을 넣지 않았다. 마이너스 게임이었는데, 마이너스 게임을 하다보니까 더 이상 뺄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회사에 있을 때 제안을 했던게 이제 플러스 게임을 해보자. 플러스 게임을 하는데, 플러스가 뭐냐면 누가나 따라올 수 있는 플러스는 플러스가 아니다. 우리에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어서 누가 따라 올려면 최소한 1년이나 2년정도 기술개발을 해야 따라올 수 있는 플러스 게임을 해보자 해서 저희가 균주개발을 해서 고질혈증 치료할 수 있는 고추장을 개발했었습니다. 미생물센터하고 같이 기술성 인증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플러스 게임을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기자를 넣는다든지 복분자를 넣다든지 이런 것은 플러스 게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것을 따라 올 수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사실 청국장 환도 메실, 복분자 넣어서 청국장 환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저는 플러스 게임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올해 상반기 내에 가능한 1/4분기 안에 할려고 합니다. 미생물센터 3층에 연구소 입주를 할려고 합니다. 저희가 분석원이 한명인데 분석 뿐만아니라 연구 인력을 확보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순창 장류만에 특징을 가질 수 있는 제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플러스 게임을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약리성도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오가피도 그런 약리성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매스컴에 홍보를 하더라구요. 권재봉 소장께서는 지금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것만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 광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가정주부나 일상생활에 가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TV를 시청하는 타임에 이 프로가 나오더라고, 나왔을 적에 우리가 순창군에 안주해서 홍보활동 하는 것 하고, 과연 이런 것 하고는 얼마만큼 차이가 있겠는가를 잘 판단하셔서 새로운 아이템을 창출하셔가지고 김대표께서 순창 장류라는 것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에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창장류주식회사 대표 김중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홍보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지난주 일요일 채널A에서 저희 공장 방영이 됐습니다.

저는 KBS에서 봤습니다.

순창장류주식회사 대표 김중필 채널A에서 저희 공장 방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KBS 6시 내고향도 공장 방영할 예정이고 파트너로 옹고집을 선택했던 이유가 옹고집 사장이 상당히 방송프로그램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6시 내고향이라든지, 부산 방송이라든지 이런데 저희 공장을 동영상을 많이 촬영해서 방송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쪽에도 홍보를 계속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창군 사무 민간위탁 촉진관리 조례에 되지 않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은 그것을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모순된 것이 하나 있어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9조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에 보면 이것을 한번만 갱신할 수 있어요. 그것이 5년일 때 한번인데, 지금 이렇게 2년이 끝나고 나면 대표께서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법으로 또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두고 5년으로 진짜 해야 할 것인가, 2년이 해야 할 것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에 있고, 여기에 이런 것이 있어 3항에 두 번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갱신할 때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에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는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 할 수 없다. 보니까 두 번이상 할 수 있기는 있네요. 그럼 평가는 어디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창군 사무 민간위탁 촉진관리 조례, 위탁사항은 여기에 들어있지 않을 뿐이지 순창군 사무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는 여기에 귀속되어야 돼요. 제가 이것을 어디에서 ?졌냐면, 건강장수과 할 때도 그렇게 했었고, 사업계획서 말로 들었잖아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저 사람이 꿔먹을 것인가, ?아 먹을 것인가를 알지 사업계획 내용도 들어보지 않고 원래 저 사람이 그런데서 학위를 갖고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잘 할 것이다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불편할지는 몰라도 아까 말한대로 관리중 중대한 과실이나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획된 목표에 미달한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안 하면 그만 두지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누구 가는 검토를 해야 되고, 이 사람이 적합한 사람인지도 봐야 하는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선택여지에 없이 오신 대표 하나에 국한해서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나는 저분에 인격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에 인간사 하는 일이 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좋은 예로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출한 대두를 원자재로 콩 183톤을 8억8천800만원에 팔아버린 적이 있죠?

순창장류주식회사 대표 김중필 예,

그것을 분계해보면 kg당 4,850원에 팔았거든요. 그런데 신년도에 구매할려면 116톤을 kg당 얼마에 구입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4,85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까?

순창장류주식회사 대표 김중필 그 부분은

아니, 묻는 것만 대답하십시오.

순창장류주식회사 대표 김중필 현재 시세는 그렇게 못 삽니다.

못 사죠?

순창장류주식회사 대표 김중필 예,

그런데 이것을 판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창장류주식회사 대표 김중필 제가 이 부분 파악을 해 봤는데, 원래 작년에 300톤을 확보할 때 전임 대표이사께서 콩 판매를 염두에 두고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0톤도 적다고 더 사야 된다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작년에 살 수 있는게 300톤밖에 안 됐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보시다시피 저희가 재작년에 메주 54톤 팔았습니다. 지금 93톤 팔았는데요 애초부터 작년에 메주를 300톤 판다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콩을 판매한 이유는 묵은 콩으로 남겨두는게 부담스러워서 팔았습니다. 가능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한 최대한 된장이나 간장으로 숙성을 시키려고 많은 넣어둔다고 넣어 놓고 남은 것만 판매를 한 겁니다.

지금 대표이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문가답지 못한 대답이에요. 물론 전임자가 많이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직에 대표는 그렇게 크게 잘 못 한 것은 없지만 아까 묵은 콩이 그렇게 되어서 햇 콩보다 묵은 콩이 품질은 떨어질 거예요. 하이콜레티를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그것은 이 사업에 수익을 따지는 그런 단체에서는 이런 표현을 해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에 계시는 회사에서 대표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순창장류주식회사 대표 김중필 저는 솔직히 콩이 이렇게 오를 것이라고 판단을 못 했습니다. 콩 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편할 겁니다. 저는 그래요. 아까 동료 의원이 말하는대로 좌우간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농민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에 나는 콩을 사서 해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공장을 세워놓을 수가 없으니까 외부 것을 살 수 밖에 없어요. 로컬 농산물 가꾸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역에 농산물이 HACCP하고는 관계없는 소리고 HACCP은 위에서 중점관리니까, 지금 이런 것을 봤을 때 대표가 뭔가 중대한 과실을 해서 자기가 인정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할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잘 못 됐다. 그렇게 해서 전부다 공문화 해가지고 인정하면 괜찮지만 누가 봐도 잘 못 한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 그만 두면 되지, 뭐 그럼 해결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럴 때 우리 군에서 해야 할 방법은 뭣이냐?

순창장류주식회사 대표 김중필 이번 콩 판매 건도,

콩 판매 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창장류주식회사 대표 김중필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큰 비용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합니다.

그렇게 공문을 갖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중대한 과실, 누가 봐도 그것은 대표가 잘 못 했다. 사업을 할려면 판단이 좋고도 나쁠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잘 못 된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횡령을 했다든가 배임을 했다든가 제가 인격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표한테 물어보는 것이지 개인한테 물어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 그만 두면 되지 뭐, 그것은 아니잖아요. 미비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재무상태를 표기할 때는 지금 여기는 감가상각이 전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기업에서 물론 여기는 공기업도 아니고, 어벌정한 상태에요. 족보에도 없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넣지 않는데 앞으로 거기서는 감가상각을 필히 해야 돼요. 감가상각이나 손익계산서에 의한 재무보고를 해야지 사실 감가상각이 총 장비나 시설 감가상각은 빼 놓고, 장비만 해야 정확한 손익이 나올 것 같아서 재무재표를 앞으로 대체재표나 손익계산서에 의한 대체표를 만들어 주시고, 1억5천800에 일부 보조금이 유입되어 있죠?

순창장류주식회사 대표 김중필 예,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수치상으로만 보면 이것이라도 흑자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막에 들어가면 감가상각 제외 놓고라도 보조금 빼 놓으면 적자 났다. 그런데 인정을 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 대표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흑자를 낸다는 것은 판매망도 구축이 안 되어 있고, 회사도 안정되어 있지 않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계조차도 안정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시스템 조차도, 맞습니까?

순창장류주식회사 대표 김중필 예, 맞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흑자를 낸다는 것은 어려운데 앞으로 이런 재무상태를 보고할 때는 회계법칙에 의한 보고를 해야지 이것이 보조금 얼마 들어갔고, 이익 중에는 어떻게 보존이 됐고, 실제 어떻게 됐고, 목적에 사업, 사업에 수익으로 여기 얼마 됐고, 사실 대두판매는 사업에 수익이에요. 원래 이 정관에는 대두 원가를 사고팔고 한다는 것은 있습니까? 그것은 검토 안 해 봤는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 볼 때는 장류사업 외에 수익이죠?

순창장류주식회사 대표 김중필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정확히 우리 의회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할려면 그런 것을 해 달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물론 대표께서 전문가이시니까 그렇게 해도 일정한 기간만 둔다면 해 낼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이 장류사업소가 순창군에 돈 먹는 하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하면 공기업으로 돌려버릴 거예요. 대표이사에 재량권을 확실히 주어서 영업하라 가서 담당 직원하고 룸싸롱 가서 계산서 못 올리잖아요. 다른데는 다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못 올린다 얘기에요. 그런데 공기업은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연구해서 그런쪽으로 몰고 갈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약을 할려면 5년, 진짜 여기서 말하는 5년을 계약해가지고 소신껏 자기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하거든요. 그렇게 할려면 지금 당장은 2년일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순창군 장류사업에 새로운 장을 여는 대표께서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할려면 제가 볼 때는 사업가들은 뭔가가 쫓기는 것도 있어야 하고, 그런데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말지,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다. 거기에서 만약에 대표이사께서 이 정도면 어떻게 뒤바퀴로 물러도 이런 정도는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선을 제시하십시오.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해 낼 수 있다. 그것이 못 됐을 때는 제가 어떤 식이든 책임을 지겠다. 중대한 과실에 대한 손해는 우리가 청구하거나 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2년이라는 기간 내에 이것을 보조금 순수하게 내가 순이익을 이정도 이렇게 하면 자신 있다. 내년 후에 말에는 어떻게든 내년 말에는 이런 정도까지 도달할 수 있고 2015년도에는 이 정도 수준까지 다다를 수 있다. 그런 것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순창장류주식회사 대표 김중필 일단 제 목표는 3년 이내에 100억 해보는게 목표입니다.

아니, 매출이 문제가 아니고 매출도 문제겠지만 손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순창장류주식회사 대표 김중필 손이익은 10% 예상 목표하고 있습니다.

100억이면 10억?

순창장류주식회사 대표 김중필 예,

그것을 만약에 못 도달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창장류주식회사 대표 김중필 경직 된 회사하고 후레시블 하는 회사하고 차이인데요. 의원님께서는 경직된 회사에서 제출할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말씀하신 것 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후레시블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목표는 가능하면 높게 잡아보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해 볼려고 합니다.

액면 그대로 대표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아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럴 분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만에 하나 옆에서 자꾸 뭐 하나 달라고 하면 그냥 그만 두고 가버린다고 그렇게 했을 때는 무슨 대안이 있냐 이 말이죠? 저는 개인 회사라고 하면 100% 수용할 수 있어요.

순창장류주식회사 대표 김중필 제 큰 애가 중학교 1학년이고 작은 애가 초등학교 5년입니다. 그렇게 살지는 않겠습니다.

여건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순창장류주식회사 대표 김중필 글쎄요. 제가 직장생활을 21년 했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산적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약기간 만료되어서 집에 가면 끝입니다.

전체 의원들이나 군민들이 그런 시야로 본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이 만약에 대표이사 인격을 믿고 저도 믿고 저 개인회사라면 저 그렇게 가요. 목표치에 다다르지 못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세상이 천지지변도 있을 수 있고, 세계 경제가 더 갈아 앉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저 사람 최선을 다 했는데 이것도 최선의 길이었다고 다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벌쩡해서 못 다하면 누가 죽냐,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죽어요. 이 사람들이 다 매도한다는 얘기에요. 우리도 의원 그만두고 집에 가버리면 끝납니다. 이 분들이 현직에 있을 때 소신을 갖고 골머리를 싸면서 했는데 누구 하나 실수로 잘 못 판단으로 목표에 못 달성해서 이렇게 우리가 똥통에 쳐 박혔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작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순창 소규모 군에서 최초로 공기업 형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첫 단추가 진짜 잘 끼워지면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칭송받고 그 사람들이 진짜 잔다크 같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칭송받을 수 있지만 거의 다 순창사람 10명한테 물어보면 9명정도는 잘 된가 봐라. 잘 되면 손에 장을 지지지, 그런 눈으로 보고 있다. 그런 것 들었죠? 그런 우려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지 솔직히 그것 아니어도 개인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잘 못 됐을 때는 거기에 관련 됐던 공무원들이 전부 다 피해를 본다. 거기에 대해서 군민들이 인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무엇이 있느냐? 키포인트 열쇠를 하나 갖고 와서 달깍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시할 수는 없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순창장류주식회사 대표 김중필 시간을 주셔야죠.

쉽게 대답할 것은 아닌데, 제가 법관 출신도 아니고, 식품 장사 출신인데 자꾸 법으로 따지고 뭣을 따지고 하는 것은 제가 행정쪽으로 문외한이에요. 장사하라고 하면 잘 하는데 문외한이니까 법령가지고 따질 수밖에 없어요. 공직사회가 그러더라구요. 동의안은 동의를 해주고 나중에 심의 해가지고 대답 받기도 그렇고, 저는 기간이 5년이라는 기간이 2년이 짧으면 엊그제 해준 것 같은데 벌써 2년 됐다고 하는데 아주 5년으로 늘려가지고 그런 계획서제도 5년으로 하는 방법은 어떻겠습니다. 소신껏 5년동안 할 수 있게 그 대신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보시고, 현재는 개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동료들하고 의논을 해서 5년으로 고쳐서 계획서를 누가 봐도 이 계획서라면 그렇게 해 줄 수 있다. 또 2년 뒤에 다시 할라고 하는 것 보다 시간을 두고 조금 보류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처리해야 할 성질 것이 지금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성질에 것은 집행부에 의견을 물어서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 동의안이 어느 기간동안이 그것이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대표께서 출석하셔가지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충분히 안 됐으니까 그러죠.

대표하고 일문일답 형식중에서 관리기간을 5년동안 늘리다는 것은 조금 어패가 없습니다.

어패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관련되는 시행령 19조에 보면 5년이라는 것이 표기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3년에서 5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때는 이 사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정한 기간이거든요.

원래는 기간이 3년이지 않습니까?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2년이에요. 그래서 총 5년입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2년입니다.

여기에서 준용 법을 보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준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정회를 하고 의견조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순창장류주식회사 대표 김중필 감사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부 착각을 하고 잘 못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대표이사에 소신 경영을 보호해줄려고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면제 동의안하고 헤갈려 버렸어요. 그런데 남은 잔여기간이 3년 할 수도 있는데 2년 안에는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한 측면에는 메주공장이 빨리 정상화 되어서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도록 걱정한 취지에서 말씀들을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순창 HACCP 메주공장 사용ㆍ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예민 의원입니다. 순창 HACCP 메주공장 사용ㆍ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예민 의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 HACCP 메주공장 사용ㆍ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임예민 의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 HACCP 메주공장 사용ㆍ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 동의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9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