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가. 도시국(교통행정과, 도시디자인과, 재난안전관리과)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김태홍 교통행정담당님을 비롯한 배석한 관계공무원 분들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최희영 과장님의 쾌유를 빕니다. 최희영 과장님을 대신한 김태홍 교통행정담당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9-7페이지, 맞춤형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금여채권은 급여채권의 오타인 것 같으며, 체납액에 대해서 급여를 압류한다는 것 같은데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담당계장님 답변 하십시오. 참고로 본 위원회에서 답변은 과장님만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를 구하셨으니까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답변을 하실 때는 과장님을 대신한 김태홍 계장님을 통해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민위원입니다. 19-5페이지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자 중심 도로환경 개선, 명진초등학교 앞의 육교를 철거하실 예정이신가요?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흥주위원입니다. 김태홍 교통행정담당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가 최희영 과장님 하루속히 쾌유되기를 기원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주차장 확충·정비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항목에 대해서 먼저 두 번째 고객만족 지향의 주차시설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해당 과에도 그렇고, 심지어 청장님께도 말씀드린 내용이 주거지전용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였거든요. 그래서 김태홍 계장님께서는 처음이라서 그 내용을 파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가 이 주거지전용 관리를 청년연합회라든가 그런 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도 나와 있지만 이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를 약자 편에, 그러니까 장애인 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에 이관을 해 줘라 해서 작년에 최희영 과장님이나 부청장님께서 직접 동장님께 다 연락도 하시고 김미수 계장님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가 작년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계약기간이 금년에 만료가 되니까-1년 단위로 계약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그래서 금년에는 장애인 단체에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그때 저한테 개인적으로 다 약속도 하셨는데 김태홍 담당께서 파악한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한 것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님께서 화물차에 대한 주차장 관계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출근하면서 보니까 낙동강 생태공원 있잖습니까? 성원IC 반대쪽에 보면 자갈길로 해서 화물차를 대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보니까 그곳에 펜스를 치고 있더라고, 보니까. 왜 또 펜스를 치나 보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화물차량을 못 대게 하려고 펜스를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쓸데없는 데 돈을 많이 들이는 구나. 여기에 화물차 대놔도 큰 문제가 없는데 길을 따라서 죽 돈을 들여서 나무펜스를 치고 있더라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몇 대라도 더 못 대게, 민원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안상천위원님 말씀하신 것과는 상반되게, 화물차도 어디에 대긴 대야 될 텐데 그 공간에도 아예 못 대도록 없애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참 아이러니하다는, 안상천위원님 질문하신 것하고 서로 상반되는 행위를 하고 있어서 확인해 보셔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주차장 확충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 하셨는데 이 주차장 확충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하고 연계돼서 같이 넣어놨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죠?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육교 문제 있잖습니까? 만덕에도 백산초등학교 앞에 육교가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앞의 육교 문제는 학교장이 전결하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찾아가는 교통안전 확보 내실 운용 이렇게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행감 때 저는 이렇게 질의 드렸습니다. 교통테마공원을 많이 찾아와서 참 좋긴 한데 운영비를 다 시에서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굳이 이렇게 찾아가서 하는 부분까지 필요하겠느냐.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가 시설보강을 좀 더 해서 하다못해 돈을 500원 받든 1000원을 받든 받아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내년에는 한번, 그쪽 인프라를 부산시에서 돈을 더 받아서 시설 확충을 해서, 위에 체험시설이 있잖습니까, 그죠? 그 시설을 첨단시설을 하든지 해서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구에서 시설보강을 해서 별도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라고 질의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이 몇 개월 연구해서 되지 않겠지만 방향을 그렇게 하셔서, 그래야 우리 구포교통테마공원이 부산시에서 가장 뛰어난 공원이다, 누구든지 한번 와보고 싶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나름대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당장 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굳이 찾아가는 것까지는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이렇게 표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담당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교통행정과장님과 의논해서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용언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주민도시위원회 이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용언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김용언 도시디자인과 과장님을 비롯한 배석한 관계공무원 분들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김용언 도시디자인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8페이지하단에 보도블록 은행제 운영도 물론 좋은 제도라고 여겨지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구의 보도블록에는 구를 상징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보는데, 다시 말하면 어느 곳은 도로 양쪽에 보도블록이 다른 모양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으며 죽 이어진 도로에서 보도블록이 다르게 깔려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록 하나만이라도 북구를 나타낼 수 있다고 봅니다. 북구에 가면 볼 수 있는 보도블록을 디자인해서 설치한다면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북구를 달리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도블록의 설치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시기별로 연도에 따라서 틀리고, 그래서 그 보도블록이 공장에서 생산돼서 구입하는 게 종류가 틀리고 하기 때문에, 연도에 따라서 하고 나면 오래 된 연도에 구입한 보도블록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하면 통일성도 없고 그래서 정비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보통 시공은 건설과에서 주로 하고 나면 그때 일정량의 보도를 비축해서 관리함으로써 다음에 파손되거나 보수 정비할 때 그것으로 하면 통일감을 주고, 그다음에 손연자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구를 상징하는 통일된 보도블록 설치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해서, 정비해야 되거나 하면 차츰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건설과에서 보도블록 공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건설과와 협의해서 북구만의 보도블록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연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민위원입니다. 김용언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아직 업무파악이 다 되지 않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지적했던 것 질의 드리면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올해 역점시책 중에 공중선 정비하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중선 정비가 통신업체들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죠?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해서 합동으로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 건설본부 이런 데서 공사할 때 보면 공중선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연이 돼서 산성터널 공사 이런 데도 보면 협의가 안 돼서 몇 달씩 지연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공사할 때도 그런데 공사 안 할 때 정비가 제대로, 아직까지 접촉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8개 기관에 대해서 만나본 적은 없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까지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주관해서 8개 기관이 만나서 합동정비 체제로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종합정비 계획에 따라서 각 구·군에서 정비 대상지를 내서 거기서 주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하면 조금 더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 대상지를 5개소 정도 시에 올리고, 그렇게 하면서 시 방침이나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전에서는 지주를 빌려주고 돈을 받고 있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위험하기도 하고 가로수하고 엉망입니다. 일반인들이 볼 때는 전기선이 저렇게 있어서 위험하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공중선 부분은 시에서 나선다 하니까 반가운 일인데요,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하나의 묶음으로 해서 깨끗하게 꼭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있겠지만 저저분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이번 기회에 잘하셔서 주요 상가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정비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을 찾으실 동안에. 아까 보도블록은 손연자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화명동 지역 같은 경우도 보면 그렇습니다. 보도블록은 사업은 구에서도 할 수 있고 시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 도(道)와 구 도(道)에 따라서 그다음에 예산에 따라서,

내구연한을 보통 10년 잡고 있습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구연한보다는 주민들의 편리성이나 보판이 빨리 파손되고 퇴색되고 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미관을 저해할 시에는 내구연한과 관계없이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쨌든 기준은 한 10년 정도로 돼 있죠?

예,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전체 보도블록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을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시기를 계획을 가지고 합니까? 안 그러면 심각하게 훼손됐다 할 때만 쫓아가서 그 부분만 교체하고, 어떤 식으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보도블록을.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도블록은 사실은 어떤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계획적으로 한다기보다는 현황 그 상태에 따라서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고 또 낡고 퇴색돼서 미관을 저해하고 이런 곳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또 공사를 하는 데는 예산이 소요되니까 예산확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빨리 해 주고 민원이 없는 데는 10년, 15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예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아까 손연자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도블록 하나라도 우리 구에서 통일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수선하듯이 찔끔찔끔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깨끗하고 어떤 데는 지저분하고 참 다니다 보면 보기가 안 좋죠. 화명지역 같은 경우도 고가도로 때문에 도로가 지나가는 앞쪽에는 부산시에서 깨끗하게 해놓고 뒤쪽에는 안 해놓고 그래서 가다 보면 하얀 길이 빨간 길로 바뀝니다, 중간에. 연속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향후에 시 예산으로 하시든 구 예산으로 하시든 해서 이 보도블록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떤 지역은 10년, 15년 됐기 때문에 교체해야 된다 하는 이런 장기계획 안에서 전 구가 한 번씩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하면 수시로 가서 수선하는 이런 비용도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이왕 할 때는, 보도블록 설치할 때 보면 좀 어설픈 것 같아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비가 오면 꺼지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히 하셔서 계획성 있게 보도블록 하나라도 통일성 있게 해 주면 좋겠다. 올해는 안 되시더라도 장기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참고로 답변을 더 드리면 도로 개설이나 보판 설치 등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고, 도로 보수 유지 관리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리-정비나 보수-부분을 하고, 설치는 건설과에서 하니까 그 내용을 건설과에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그런 것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협조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언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리니까 업무보고를 받는 부서마다 제가 코멘트를 하는 부분인데 우리 과의 미션이 도시디자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우리 북구의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연관돼서 업무가 계획되고 추진돼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가 우리 북구가 미래지향적인 방향은, 다른 과에서는 유통이 중요하다고 했고 또 하나 우리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은 문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도시디자인과는 우리 북구의 미래지향적인 문화 부분을 어떻게 창달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업무가 기획되고 추진돼야 된다, 이런 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계획을 보면 20-4페이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두 번째 열림과 어울림의 창의적인 경관도시 조성 이것이거든요. 이것이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그것을 세부적인 전략으로는 창조적 도시디자인 인프라 구축 이것도 조금, 뭐가 창조적인가 추상적이고 두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지역의 정체성, 우리 북구의 정체성이 뭐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도시다 많은 기획적인 측면에서 선진 도시들을 보면 그 도시만의 차별성을 기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다 할 것 같으면 그 도시의 차별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우투가 뭐냐 라고 하면 그 도시 브랜드의 컨셉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 브랜드의 컨셉을 정하려면 자, 최기봉 전문가 같은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컬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못해 로고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간판의 유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간판의 색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도시 브랜드의 매뉴얼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도블록 색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북구만의 보도블록 컬러는 뭐고 가능한 한 그 형상은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북구만의 도시디자인을 위한 그런 전문적인 용역을 줘서 우리 북구는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와도 딱 북구는 이런 특색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정하는 거에요. 예를 들어 어느 도시 같으면-외국에-도시 전체가 색상을 가능한 한 화이트로 하죠. 또 어디 바닷가 있는 데는 파란색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그런 것의 매뉴얼을 도시 전체가 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역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목표나 추진시책은 정체성을 갖추겠다고 해놓고 뒤에 나오는 역점시책들을 보면 정체성을 갖추는 게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우리 북구에 정체성을 갖추겠다고 앞 페이지에 작성해 놓고 뒤페이지에 가면 하나도 없어요. 뭐가 정체성이냐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설정은 해놨는데 그것을 추진할 계획이 뒤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냥 형식적인 계획을 세우고 형식적인 업무로 집행하다 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우리 북구는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행정으로 보도블록 망가지면 다시 땜질해 주고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차별성이 없죠. 도시의 컨셉션이라고 하는 차별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오셨고 전문가들도 계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능력이, 공조직이 기업조직에 비해서는 인재들은 너무 많습니다. 기획도 잘하는데 밑그림을 그려내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용역이라도 줘서, 한 2000만 원 주면 좋은 그림 받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 교수들, 전문가들 또 담당부서도 최 계장님 같은 전문가가 있고 이래서 이렇게 하모니를 이루어서 우리 북구는 어떻게 정체성을 가질 것인가 하는 북구의 브랜드 매뉴얼을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깊게 성찰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제가 갑자기 드리는 질의기 때문에 어떤 견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흥주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참고로 해서 계승 발전시켜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의 도시디자인 업무의 현실은 도시디자인이라고 하지만 사실 지금 우리 구에서 담당할 수 있는 게 도시디자인보다는 공공디자인 정도를 그렇게 하고 도시디자인은 자문이나 권고 이런 사항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개념이 도시경관을 보전 관리하는 그런 건축물이나 도시 시설물에 대해서 색채나 형태 이런 것을 정해 나가는데 박흥주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색상을 북구가 지향하는 색상이 녹색이다, 전에 이성식 청장님 계실 때는 휴네이처 북구였으니까. 그렇다고 지금 보면 정당별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상징하는 색깔이 있습니다. 빨간색 있고 노란색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디자인을 정체성이나 상징성을 한다면 공공기관에서는 심벌이나 CI나 넣고 이런 정도로 상징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것은 그 주변과 조화를 이뤄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미적 감각을 가미하고, 제가 알기로는 도시디자인의 개념이 공공성이나 편리성, 안정성, 예술성 이런 것 다 합니다마는 한자로 이야기하면, 어느 디자인 전문가 이야기 들은 사항을 소개해 올리면 미용담락(美用談樂)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움 있어야 되고, 쓰기 편리해야 되고, 담, 테마가 있어야 되고, 락,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정형화해서 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렇게 하기는 힘들지 않느냐. 그러나 위원님이 지향하는 그 아름다운 부분은 저희들도 발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선진도시가 지향하는 바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겁니다. 그 도시에 맞는 CI 차원을 넘어서 그 도시가 지향하는 브랜드 매뉴얼을 반드시 해야, 그런다할 것 같으면 이 지역의 정체성과 품격 이 목표는 제시를 안 하셔야 되죠. 그런 것 아닙니까? 목표는 지역의 정체성과 품격을 갖춘 디자인 경관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정체성이 뭐냐 말입니다. 없잖아요. 우리 북구의 정체성, 콘셉트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잖습니까? 뭐가 정체성이죠? 우리 북구에. 예를 들어 정체성이라고 하면 그런 거에요. 딱 들었을 때 내 마음에 포지션이 되는 거에요. 나이키하면 스포츠회사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구글 하면 검색회사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북구 하면 뭔데요? 없잖아요. 그것이 정체성인 거에요. 그래서 부산 북구라고 하면 누구든지 서울사람이 들어도 북구는 뭔가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된다. 그 떠오르는 그것이 내 마음에 포지셔닝 되는 게 컨셉, 정체성이라는 거에요. 떠올라야 돼요. 해운대 하면 바다가 떠올랐잖아요. 우리 북구 하면 떠오르는 게 없어요. 강이면 강, 거북이면 거북이 뭔가 있어야 되고, 색상은 뭐가 어떻게 되고 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정체성과 품격을 갖춘다. 그러면 이 타이틀은 허구라는 겁니다, 허구. 그래서 이 타이틀이 맞는 거에요. 맞기 때문에 이 타이틀에 맞는 업무시책이 뒷바라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가 이런 것을 더 우리가, 구청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나간 다 한시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다 한시적이잖아요. 구청장이 100년, 200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북구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니까 그 북구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좋은 고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또 디자인 행정에 참고로 반영해서 발전 승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북구만의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디자인 이야기도 나오고, 과 이름이 디자인과기 때문에 평상시에 제가 궁금했던 것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북구에 상징물이 몇 개 있죠? 거북이하고, 휴네이처 로고 하나하고, 또 로고 하나 더 있죠?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세 개가 있는데,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로고가 아마 우리 북구를 상징하는 강,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해서 책에,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쯤 만들어진 겁니까?

전에 사용하던 로고는 권익 청장님 계실 때 만들어진 것으로,

해 있는 것 말이죠?

예.

휴네이처는요?

휴네이처는 이성식 청장님 있을 때.

거북이는 언제 만들었습니까?

거북이도 이성식 청장님 있을 때 구포를 상징하는 거북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앞에 박흥주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로고가 세 개가 있다 보니까 어떤 데는 거북이가 붙어있고 어떤 데는 해가 붙어있고 어떤 데는 휴네이처가 붙어있고, 어떤 데는 두 개가 붙어있고 세 개가 붙어있는 데도 있고, 우리가 거창하게 다른 디자인 북구 이런 것을 지향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 로고부터 정리하고 통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로 해야 되지 세 개를 해놓으니까 어느 것이 도대체 북구를 지향하는 것인지, 그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작하고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이 바뀜에 따라서 구정 방향이라든지 지표가 좀 바뀌고, 국가도 대통령이 바뀌면 각종 국정지표도 바뀌듯이 그러다 보니까 이 로고나 심벌이나 지향하는 바가 조금씩 틀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제작은 되고 폐지는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어져 내려가고 전통적으로 계속 물려받아서 내려가는 이런 부분이 부족한 점은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깊이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디자인 전문 파트기 때문에 건의를 하셔야 겠죠, 기획실에 하든지 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에 청장님들이 다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휴네이처라는 부분은 사실상 그것이 뜻은 좋은데 국적불명의 영어입니다. ‘휴먼 앤 네이처’ 줄인 말이라고 저도 들었는데 그래서 과거에 화명생태공원도 휴네이처파크라고 이름을 붙인다 해서 화명동 분들이 그것이 미국에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휴네이처파크라고 붙이면. 그래서 반대를 해서 화명생태공원 이렇게 됐는데 부산시도 ‘다이나믹 부산’ 이렇게 해서 다 영어도 쓰고 하는데 이 부분은 건의를 하셔서 로고를 하나로 통일해야 된다. 지금 간판에도 보면 어떤 데는 보면 거북이 있고 어떤 데는 휴네이처 있고, 지금 북구 관문에도 보면 빙상장 올라오는데 있죠? 거기는 휴네이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차타고 가다 보면 거북이도 있고 도대체 어느 것이 과연 북구의 상징인지, 그것을 통일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건의해서 정리를 하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책자에는 거북이를 쓰고, 또 로고는 하나로 통일해야지 두 개, 세 개를 쓸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가 건의를 계속 2년째 드리고 있는데 최기봉 담당님, 북구를 여러 가지 고쳐야 될 게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 통일해야 될 것이 보도블록도 있고 펜스 있잖습니까? 펜스도 가보면 덕천동하고 화명동 펜스 모양이 다 틀립니다. 거기에 붙어있는 로고도 다 틀려요. 어떤 데는 휴네이처 붙여놓고 어떤 데는 거북이 붙여놓고 해서 이런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는 펜스라든지 이런 것도 통일해야 된다. 그 부분을 향후에 새로 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로고부터 펜스 형태를 통일해서 북구는 가면 인도하고 차도 펜스가 다 통일돼 있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 어차피 그것은 새로 설치하는 것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 부분을 통일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구포역 앞 다리 거기에 초화를 놓고 디자인화 시켜서 북구의 관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중충하게 해 놓지 말고 해 주십사 2년째 말씀드리는데 혹시 올해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구포역 앞을 지나다니면서 이상민위원님 지적하신 것같이 조금 그런 생각은 갖습니다. 육교 밑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주변을 이렇게 한다 했는데 너무 어두컴컴하고, 조명도 제대로 안 되고, 색상도 없고 그래서 이 부근을 조금 더 아름답게 미관을 살려서 하면 좋은데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나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앞으로 시에서 계속 예산을 요구해서 사업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올려서 요구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연경관이든 도시경관이든 관문경관이든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사실 열악한 우리 구정의 자체 예산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한계에 있고, 그래서 시비나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시에 저희들이 경관 부서에 요구를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그 주변을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도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구포역 택시베이도 그 밑에서 10대 정도를, 올해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포역이 관문이기 때문에, 저는 본래 양쪽 벽에 LED를 넣어서 밝게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간판 같은 경우도 행사할 때 붙이잖습니까. 그래서 LED로 해놓으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어서 좋은데 그 예산이 안 된다면 상부에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삐쭉삐쭉. 우리가 둑 쪽에 나무 심어놓은 것은 참 잘돼 있는데 육교 위에 나무를 심은 것은 상당히 보기가 개별적으로 보면 예쁜데 멀리서 보면 그렇게 썩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거라도 뽑아내고 거기에 우리 구청에서 키운 초화를 깨끗하게 계절별로 심어놓으면 그것은 큰돈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뜻할 수 있다. 1차적으로 그런 쪽으로 작업해 주시고. 구포역 주변에 밝게 초화 화분 같은 것을 많이 놓으면 아무래도 밝아집니다, 깨끗해지고.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관문이기 때문에 위에 하고 주변에 초화를 좀 놔주시고 나중에 돈이 되면 LED 작업이라든지 그것을 좀 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또 앞으로 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서 그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앞으로 그 지역을 정비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많음) 안상천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저는 보충질의 겸,

그럼 보충질의를 먼저 받도록 할까요?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 늘 그런 거에요. 아까 북구의 로고가 거북이도 있고 태양도 있고 세 가지가 있다고 이상민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휴네이처도 있고, 저는 솔직하게 의원인데도 아직 그것은 처음, 제 마음에 포지션이 안 돼 있다, 이거죠. 이것은 이미 로고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모를진대 우리 북구 주민이 얼마나 알겠느냐, 그 세 가지가 있는지를. 그럼 이것은 전부 다 헛수고 했다는 겁니다. 즉 아까 통일성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모든 일은 아키텍처(Architecture)라고 우선순위가 있는 거에요. 아까 통일성은 CI가 되면 통일성이 되고, 브랜드 매뉴얼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CI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맨 먼저 우리 북구를 어떤 모습으로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차별성을 가질 거냐 하는 그 브랜드 매뉴얼에 관한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로고는 뭐로 한다든가, 거북이로 한다든가 또 색상은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것이 마스트플랜에서 나오면 그것을 작업하는 것이 CI입니다. CI가 되면 통일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우선순위 없이 불쑥불쑥 어느 부분에서 보도블록은 보도블록 나름대로 어떻게 통일을 시켜놨어요. 간판은 간판 나름대로 별도로 통일성을 해놨어요.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제각각이야. 또 사람이 바뀌면 또 하는 거에요. 아까 행정 장이 바뀌면 로고 바뀌고 심벌 바뀌고,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바뀐다고 태극기가 바뀝니까? 그것이 브랜드인 거에요. 태극기가 우리나라의 브랜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위개념을 정해 놓지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장 바뀌면 새로 만들고 뭐 만들고 하다 보니까 거북이도 나오고 휴네이처도 나오고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건 뭐냐 일의 우선순위를 큰 틀에서부터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밑에서 그냥 즉흥적으로, 또 통일을 기하자, 보도블록 정했고, 뭐 한다고 뭐 정했고, 뭐 한다고 간판 정했고, 하나도 매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의 도시 브랜드를 어떻게 지향할 것인가 하는 그 매뉴얼 마스트플랜을 마련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CI가 나오고 그 CI가 나오면 통일성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색상은 어떻게 되고, 보도블록은 어떻게 깔고, 간판은 어떻게 달고, 글씨체는 어떻게 하고, 심벌은 어떻게 만들고, 이미 그 매뉴얼에서 다 나온 대로 하면 장 바뀌어도 그것은, 대통령 바뀐다고 태극기 바뀌는 것이 아니고, 애국가 바뀌지 않는 거고, 그것은 우리 국가의 심벌라이징이에요. 그렇게 그 작업을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우리 북구를 내다보고, 100년을 내다보고 만들어 나가셔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다 통일성도 말씀하시고 보도블록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산발적인 것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되니까 통일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통일성 지향한다고 했는데 통일화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틀을 많은 돈 들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야 말로 용역을 줘서 한번 우리 북구의 청사진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견은 상당히 좋은 의견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또 현실적인 한계가 보니까 부서 업무의 영역이 있고 해서, 이것은 사실 로고나 이런 부분을 대부분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우리 부서의 소관인 디자인 분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언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 개선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지향하는 바를 정해서 그렇게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어 가지 업무보고를 하는 즈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구 상징물이나 거북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우리 박흥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통일성과 이상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세 가지 캐릭터의 통일성하고는 조금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면 이번에 우리 수첩에 보면 맨 앞쪽에 캐릭터와 상징물, 심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애국가가 있고 태극기가 있듯이 슬로건과 캐릭터, 휘장을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조합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쪽에 보면 도시디자인과 연 예산이 9억 300만 원 정도 쓰여 지고 있네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은 15명 정도 됩니다. 도시디자인이라는 그 거창한 이름과 예산은 참,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옛 말에 계란 안에서 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예산이 적어도 창창하고 패기 있는 도시디자인과에 계시는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의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로 이 어려운 난관들,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해에도 그렇고 도시디자인과의 정현당 과장님 이하 대구 안지랑 곱창골목을 젊음의거리에 접목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여러 번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덕오리마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과장님, 이번에 중구 불빛축제인가 거기에 광복로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순영위원장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거기에 못 가봤습니다.

혹시 직원들 중에 광복로에 가서 불빛축제 보신 분 계십니까? 그런데 연말에 가셨을 적에 도로 정비된 것이 대구 동성로거리만큼 잘돼 있는 것 못 느끼셨습니까? 저는 이번에 몇 번 갔었는데 굉장히 잘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제인가 잘 키운 축제하나 뭐 안 부럽다 해서 신문에 난 부분이 있습니다. 약 450만 명이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저녁 8시 되면 상가에 음식이 동나고, 아무리 많이 준비를 해놔도 음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족발거리까지, 족발 골목에 있는 사람들이 이 축제거리를 연장해 달라고 해서 지금 연장하고 있고 그 인근에 있는 다른 거리에도 상인들이 조합을 만들고 번영회를 만들고 해서 이 축제를 키워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12월 말부터 한 달 정도 더 전시가 되고 있다 하니까 오늘 내일 참고로 하셔서 한번 직접 방문하시든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 혹시 그런 아니면 그와 유사한 축제 같은 것을 우리 젊음의거리에 유치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멀리 대구까지 갔다 오셨으니까 광복로도 한번 가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2013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철 기전관리담당은 오늘 긴급 예약진료가 있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오늘 못 나온 것을 양해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진명욱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이순영 위원장님과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진명욱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진명욱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을 비롯한 배석한 관계공무원 분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진명욱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10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배수펌프장 효율적으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덕천배수장에 제진기 3대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2012년도에도 본예산에 제진기 설치비로 시비 4억 원으로 책정해서 제진기 두 대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또 다시 제진기 3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는데 덕천배수장에 필요한 제진기는 몇 대입니까? 그리고 덕천배수장에 수문이 몇 개 있는데 그 수문마다 제진기가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구 덕천배수장 제진기가 전체 8대가 있는데 이때까지 유압식제진기라 해서, 유압이라고 하면 기계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하는 것이 유압식이고 지금 새로 하는 것은 로터리제진기식이라고 해서 기계적으로 설명은 좀 그거한데 이것이 빙빙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진기가 뭐냐 하면 8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시비를 4억 받아서 2대 설치했고 올해 또 3대 분을 더 연차적으로-돈이 없으니까-더 받았습니다, 시비 전액을. 5억 1000만 원을 받았는데 2014년도에도 3대를 더 받을 겁니다. 그래서 3대 더 설치하는데 이 로터리제진기라고 하는 것은-현장에서 설명 드리면 좋은데-배수펌프장에 배수펌프가 있고 그다음에 물이 막 내려올 적에 찌꺼기가 많이 내려옵니다. 이것을 다 걸러내서 넘겨야 물이 빠지거든요. 그 시설이 아주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동이 안 되면 펌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것의 중요성을 알고 각 구에다 연차적으로 설치비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3대를 이번에 시비 받아서 한 번 더 한다는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민위원입니다. 어쨌든 재난 관리를 하신다고 진명욱 과장님 이하 다들 고생 많으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5분자유발언 했던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께서 저번 본회의 때 5분자유발언 하신 것과 관련해서 이때까지 한 경과를 위원님들 다 아시리라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포대교 도로조명의 문제점 이것이 처음에 2009년도 2월 달에 부산시에서 설치했습니다. 기존에 중간에 있던 가로등을 철거해 버리고 경관하고 가드레일에 붙여서 하는 경관등이라 해서 도시 야간경관을 맡는다 해서 이분들이 시에서 외국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눈이 부신다 이렇게 해서 많이 이야기가 있어서 형광등으로 맨 처음에 라인조명을 했었는데 이것을 2010년도에 라인조명을 LED로 교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고, 2010년도 11월 달에는 또 조명시설이 어둡다 해서 북부경찰서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다시 가로등을 설치하라는 요구가 와서 저희들이 또 시에 건의했더니 시에서는 조명등 배광 각도를 조정해서 괜찮다, 이제 완전히 조정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휘도, 조도 관계가 완전히 잘됐다고 저희들한테 홍보해 달라고 넘어온 게 있습니다. 그 후로는 그렇게 있다가, 그 후에도 이상민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의회 감사 때 지적하셨듯이 구두로 전화 오는 경우도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 건 정도 눈이 부시다고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시에서는 나름대로 완벽하다고 조정을 했는데 우리가 시에서 이런 내용이 있고 어느 정도 조정이 됐다고만 보고를 하고, 어제아래 12월 31일 날 사건이 났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당장 저희들이 시에다가 개선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했는데, 1월 9일 날 시 도시경관담당관실입니다. 거기서 저녁에 강서구하고 시공업체하고 밤에 2시간 동안 점검을 하고 개선책을 논의하고 가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한테 통보 오는 것이-공문으로 통보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일단은 1월 17일 날-오늘이네요.-한 40m 정도 자기들이 등을 시공업체에서 가지고 와서 40m 정도, 눈부심이 있으니까 차단한다고 합니까? 채색을 하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야간에 40m 정도 설치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본답니다. 해서 이것을 개선을 자기들이 하려고 하고 있고, 완전히 없애버리고 예를 들어서 가로등을 다시 설치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습니다. 사실 이것이 전체 10억 4000만 원짜리입니다, 이 경관조명 한 것이. 옛날에 사업비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시 입장에서도 당장 철거하겠다든지 그런 방침은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이것이 우리한테 관리가 넘어와 있습니다마는 우리한테 주는 것은 1년에 850만 원, 경관개선 조명등 그것만 주거든요. 사실 우리 구로써도 불만입니다. 만약에 LED를 이번처럼 깨서, 저것이 하나에 67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라인등 하나에-그 사람이 25개 해서 1500만 원을 물려야 된다고 하는데 저런 것이 유리라도 깨지고 하면 우리가 고쳐야 되거든요. 저런 경우는 범인이 잡혀서 괜찮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시에-약간의 움직임이 있으니까-주지를 하고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5분자유발언 해서 지적 드린 바대로 가로등이라는 것은 조도가 균등하게 나와야 되는데 저것이 좁은 도로에, 안개가 낀 도로에 적합한 것이지 이렇게 6차선 도로에 적합한 라인등이 아니라는 것이 과에서 준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가 지적 드린 대로 조도가 균등하게 나오지 않으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시공 자체가 잘못됐는데 다만 4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부산시의 고민이겠죠.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도 몇 번 계속 나왔고, 이번에 제가 듣기로 부산시 경관조명과에서 왔을 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갔으면, 이것이 쉽게 말하면 뭘 바른다거나 각도를 조정하면 조도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겨우 13룩스인가 14룩스 맞춰놨는데 만약에 노란 필름 붙이면 1차선에는 조도가 안 나오죠. 옛날 같이 2010년도 이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청에서 교체할 수는 없지만 자료를, 라인가로등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담당계에서 좀 더 찾아서 이것은 우리 도로에 적합하지 않다는 부분들을 자료로 해서 다음에 민원사례, 교통사건, 그다음에 북부경찰서에 요청하십시오. 교통사고 발생 죽 해서, 지난번에 우리 자료에 보니까 있데요. 어떻게 다리에서 사망사고가 날 수 있냐 이거지, 커브 다리도 아니고. 버스 같은 경우에 사고가 나면 대형 인명사고가 날 수 있는 소지가 항상 있거든요. 저 가드가 높고 이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적 드린 대로 구포대교라고 하면 북구에서 관리하는 줄 알지 부산시에서 관리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나가는 운전자들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얼마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료를 우리 청에서 좀 더 모아서 부산시에 몇 번이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시라. 저도 시의회 쪽이나 이쪽을 통해서 요청드릴 테니까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시고 해서 강력하게, 이것은 4년밖에 안 됐지만 교통사고 날 요인이 많다. 경관이야 안 바꾼다 하더라도 가로등이라도 꼭 바꿀 수 있도록. 이것은 안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예쁘고 안 예쁘고가 문제가 아니고 눈이 부셔서 운전자들이 위험한데 어떻게 이것이 4년밖에 안 됐다 해서 놔두느냐는 식의 자료를 모아서 강력하게 요청하시면, 저도 개인적으로 북구의회 차원에서도 시의회 쪽에 요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 담당계에서 교통과하고도 연계하셔서 자료를 모아서 다시 한번 강력한 개선, 교체요구 공문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저도 개인적으로 시의회 쪽에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그렇습니다. 3차는 너무 밝고 1차는 어둡고, 도로조명이 균제도라 하는데 균일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잘한다고 선진사례를 가지고 왔는지 몰라도 제 개인 생각에는 시행착오를 안 거치고 한 것 같습니다. 시에서 좋은 시설이라고 해서 가지고 온 것이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북부경찰서에서는 어둡다고 하고 또 이쪽에는 밝게 하니까 눈부심이 오고 이러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체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려서 강력하게 청에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예,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재난 부분에 있어서 올해도 눈이 한번 왔지 않습니까?

예.

공무원 여러분도 다 해당 동에 가서 고생도 하시고 또 저희들도 나가서 하고 하는데 제가 그날 하루 종일 돌아다녀 봤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경사도 이런 데는 또 하고 있어요. 주요도로 있지 않습니까? 인도는 다 못하겠지만 주요 횡단보도 이런 데도 보니까 전혀 정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을 예로 들면 롯데마트 주변에 횡단보도 4개 정도 되는데 제가 오후 2시쯤 가니까 눈을 하나도 안 치워놓는 거라. 롯데마트만 롯데마트 앞에 조금만 치워놓고, 그래서 제가 화명1동 동장님한테 공익요원들 두 사람만 보내달라고 해서, 삽 5자루 빌려서, 총각들 나오라고 해서 두 시간 정도, 횡단보도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횡단보도는 확보했는데, 공무원들께서 지점이 정해져 있죠?

예.

어떻게 지점을 나누고 있습니까? 대략 위험지역만 나누고 있습니까?

일단 우리가 주간선도로 큰 데는 구에서 바로 갑니다. 눈이 오면 일단 만덕사거리 중점으로 하고, 우리 관문지역이니까 그다음에 산성로 통제되는 부분하고, 구포대교 쪽 여기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체증이 안 나고, 나머지는 우리 직원들하고 동 직원들하고 일단 현장에 나가는 겁니다. 소위 원시적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인력으로 해야 되는데 동장님들이 판단하고 있는 위험지역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상-이것은 누가 봐도 마찬가지지만-이번에 부산시에도 회의를 가니까 신문에서 좋게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렇지만 새벽 4시에 눈이 와서 전 지역을 커버하기에는 상당히 힘들다. 직원들이 비상소집을 4시에 걸어도 오는 것이 7시, 8시에 오는데, 차도 없는데. 그래서 사실상은 시간이 좀 걸리고, 이 눈이 우리 조례에도 있지만 상가 앞에는 자기들이 좀 쓸면 되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력적으로 사실상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느낀 바는 이렇습니다. 지금 염화칼슘이, 부산에 예전에는 눈이 몇 년에 한 번 올까 말까였는데 앞으로는 거의 해마다 한두 차례는 눈이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인도 없어서 사고도 많이 나고 염화칼슘이 없어서, 건물마다 염화칼슘 확보된 데가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요상가라든지 이런 지점에는 앞으로 공문을 보내셔서 2500㎡ 이상이라든지 이런 데는, 주요상가지역에는 염화칼슘 비치를 의무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안 그러면 동사무소 가서 타 써야 되는 거라.

의무화 시키는 것은, 법 사항도 아니고 해서. 권장사항으로 하거나,

권유사항이라든지 해서 한 포대, 두 포대씩은 자기 집 앞에는 녹여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면 좋겠고.

예.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있지 않습니까? 이런 눈이 오면 자율방재단을 소집합니까?

예, 자율방재단에 다 자동적으로 SMS를 보내서 다 동별로, 자율방재단이 동에 있는 거니까-구 단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각 동별로, 동의 자율방재단장이 다 연락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이거든요. 단체가 14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도 별 쓰레기 없는데도 쓰레기 주우러 늘 강으로 산으로 다니기도 하고 많이 하는데 정작 눈이 와서 횡단보도라든지 인도가 엉망이라서 미끄러져서 사람들이 벌벌, 부상자도 속출했죠. 많이 했는데 그럴 때 단체라든지 자율방재단들이 즉각적으로 나오셔서, 전체 이면도로까지는 다 못 치운다 하더라도 주요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데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롯데마트 앞에 사람들이 한 번에 몇십 명씩 지나다니는데 아마도 안 치우고 있어서, 가게도 문제지만 내가 볼 때는 지역적으로 해서 주요 경사도 있는 데는, 구포나 이쪽에는 다 경사도가 높은데 그것 치우는데도 정신이 없겠지만 그런 쪽에도 조금은 동사무소에서 단체 딱 누르면 통장님 몇 분 해서, 사람이 많으면 한두 시간만 해도 다 치우거든요, 염화칼슘만 좀 확보돼 있으면.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눈이 왔을 때 자율방재단도 돌아가고 14개 단체가 다 있고, 평상시에 바르게살기부터 해서 얼마나 청소도 하고 내내 하는데 정작 필요할 때는 아무도 없다 이거죠.

예, 답답합니다. 저도 인정하는데 자율방재단도 그야말로 자율방재단이고, 안 나온다 해서 뭐라 할 수도 없지만 잘되는 동은 되고, 실제로 이상민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재난안전관리과장 입장에서는 화명3동 지역은 눈이 많이 왔을 적에 우선지역이 아닙니다. 화명3동 지역은 아무 문제가 없고-내가 볼 적에는-비탈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포3동 쪽에는 가면 거기는 아예 버스도 못 다니니까 구포역에서 덕천로터리까지 걸어가거든요. 그런 데를 우선 소통시켜 줘야 되는데 그것도 좀 안 되는 것이 그것합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재난안전네트워크라고 구성돼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자율방재단, 새마을 부녀회 이런 단체들이 재난이 오면 하라고 하지만 이것이 법적 강제성은 없고 그야말로 자율적이니까 거의 동장님이 사람을 잘 모을 수 있는 데가 잘하는 겁니다. 구청에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강제하기는 조금 힘들고,

어쨌든 간에 14개 단체가 있고, 통장님도 계시고, 새마을 같은 데는 지원도 해주고, 이것을 제가 볼 때는 눈이 몇 센티미터 온다든가 하면 내부적으로 매뉴얼을 정해서 최소한 한 동에 한 50명 단체가 와서 다 자기 동네-다른 동네 가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동사무소 앞의 눈을 쓴다거나 주요 횡단보도를 좀 쓴다거나 이 정도는 매뉴얼이 돼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특히 비 오고 이런 것은 안 되겠지만 눈 같은 경우는 그때 청소하지 않으면 겨울철에는 한 달 내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한번 계획을 세워서, 자율방재단이라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보험료까지 다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험료도 내 주고 옷도 맞춰주고 하면, 1년에 한두 번 눈 올 때도 안 치우면, 그 정도도 봉사 안 하면 언제 나와서 자율방재를 한다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잘되는 지역은 만덕1·2·3 정도 되는 데는 자율방재단이 참 잘됩니다. 눈이 딱 오면 그분들이 먼저 연락이 다 돼요. 동장한테 그분들이 먼저 연락 오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렇게 해서 잘되면 되는데 실제로 안 되는 동들은 자율방재단 중에서 구성원들이 통장으로 된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할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안 돼서 그렇지 일부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다른 단체들도 돈을 받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많이 받고 있는데 다 이런 것 같이 봉사활동 하는 건데, 눈 왔을 때는 그야말로 비상사태인데 자기 단체의 목적과 관계없이 나와서 일해 주면 최고 좋은데 이런 부분은 재난안전관리과도 그것 하지만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한번, 각 동을 통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잘하셔서 자, 단체가 있으면 어느 단체는 여기에 맡고, 맡고 하면 사실상 4, 5명이 나와서 한두 시간만 작업해 주면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한번 정하셔서 1년에 한두 번 눈이 올 때는 어떤 단체에서 당신들은 여기 맡아 주고, 한 번만 습관이 되면 화명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14개 단체가 14구의 모퉁이만 정리하면 얼마나 잘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정리하셔서, 그것이 막연하게 도와라 이것이 아니고 할당 구역을 정해 줘야만 제가 볼 때는 그분들도 나올 수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염화칼슘 구비하는 것도 민간에 권장사항으로 해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어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자면 눈이 왔을 때, 동사무소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자율방재단에 소속된 방재단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눈이 왔으니까 이것이 우리의 주 업무, 봉사 내지는 주 활동이다 하고 막 눈을 치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공짜로 그 공간을 이용하고 하는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크게 음악을 틀어놓고 에어로빅을 하고 아니면 사물놀이를 하면서, 물론 프로그램 활동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긴급 상황에서는, 한쪽에서 이렇게 눈을 치우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사물놀이하고 에어로빅하고 그 음악을 틀어놓고 한다는 것은 옆에서 눈 치우는 사람들이 생각해 봤을 때는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전에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동장님께서 관여할 일이라 하지만 동장님께서 관여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성인들이라면 그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될 텐데 그런데 생각을 미처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쯤 언지를 줘서 그런 일이 상대적 불합리함이랄까 이런 박탈감이 들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음에 동장님들하고, 물론 우리 동 소관 업무가 우리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저도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재난관리안전과에서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집 앞 눈을 쓸지 않아서 그 앞에서 사람이 다쳤을 때는 집주인이 물도록 돼 있죠, 법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상민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눈 치우러 저 위에 사는 사람이 동에 치우기 위해서 내려온다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구역을 몇 통 통장, 어느 자율방재단 당신은 누구누구를 통해서 이 지역 청소하십시오. 이렇게 구역을 정해서 하는 것이 낫지. 가시적으로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전시성 활동에 모든 사람들이 큰길가에 나와서 눈 치우고 그런 것도 좀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21-9쪽 한번 봐주십시오.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우리 지역에 롯데마트 화명점하고, 자꾸 폴라렉스라고 하던데 하여튼 뉴코아 앞에 하고 구포협진태양아파트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 지역은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한다거나 그게 가능한데 지금 협진태양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협진태양아파트는 쇼핑하고 같은 데니까 총괄재난관리자를 정해야 되는데-법상에-아파트는 사람을 고용했어요. 관리소장을 고용해서 하는데 상가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분들 말을 들어보니까 인건비 주고 이러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래서 상가는 오늘 자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인데 반을 경감해서-입장이 그렇다고 해서-50%까지 경감할 수 있어서 15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상가 회장한테도 내가 이야기를 한 게 꼭 못할 것 같으면 과태료를 받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분들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받는 주체가 협진태양아파트 쇼핑상가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쇼핑상가에서 그러면 이 지하도로를 막겠다고 배수진을 치고 있죠? 그러면 그것을 막으면 이 도로는 협진태양아파트 상가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구포3동과 구남역인가 구명역인가 그 역을 이용하는 도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길을 막으면 어떻게, 길도 막을 수도 없고.

잠깐만요. 이분들이 막아버리면 이 법에서 제외돼 버리는데,

막는다 하더라고요.

아니, 막는다고 안 했어요.

막겠다 라고 합니다.

아니, 그래서 막을 거냐, 안 막을 거냐 어쩔 건지 최후통첩을 내린 겁니다, 이때까지 끌어오다가. 막으면 어떤 부분이 생기느냐 하면 지하철에서 상가로 못 들어온다는 이 말이거든요. 그 상가가 아무 쓸모가 없는 거라. 그래서 자기들이 이것을 막는 순간에는 또 이해관계가 너무 나타나기 때문에 막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막는다 소리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입장인데, 막는 것은 지하철교통공사에 물어봤어요. 막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하니까 안전성 문제만 협의하면 막는 것을 자기들이 협의할 모양이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없는데, 자기가 완전히 막는 것 외에는 지금 현재는 답이 없습니다. 앞으로 또 여기에 보면 종합방재실 같은 것도 설치해야 되고 지진 이런 것하고 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 법이거든요.

지금 협진태양아파트 입주자들 2백 몇십 세대밖에 안 되죠? 이 세대의 사람들이 연간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것을 운영해 나가고 또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길을 막자니 구포 사람들이 오가지를 못하고,

길을 막아도 제가 볼 적에 문제는 없겠던데요.

길을 막고 나면 상가가 죽고,

그 상가가 죽는 거죠.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행안부에 법이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다 하고 과태료 매기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행안부에 이런 저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또 그분들도 와서 현장방문 하고 하셨다면서요?

예.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답이 없어요, 답이. 지금 현재 답을 안 내려줍니다. 초고층 이 복합건축물 담당자가 내려와서 보고 갔는데도, 현장을 내하고 같이 보고,

뭐라고 합디까, 그 사람이?

자기들은 ‘일단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법이 개정이 안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세대수로 차라리, 층수로 지금 돼 있는데 13층인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세대수가 300 이상만 되도록 해도 넘어가는데 희한하게 해 놨어요.

희한하게 돼 있는데 국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행안부에서는 법이라고 내리고, 그러면서도 소통 운운하는 게 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제가 답변할 성질도 아니고 정치적인 겁니다.

그렇죠.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국회의원 사무실에서도 그날 특정 당에서도 왔다 갔습니다. 법안을 하겠다고 하던데 그것을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국 5십몇 개 중에서도 중구인가 거기도 한 두 군데서 과태료를 받는 것 같습디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계속 진행해 나가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지진계 같은 것 몇천만 원짜리 사야 되고, 종합방재실이라 해서 우리로 말하면 CCTV 갖다놓고 한눈에 볼 수 있는, 그야말로 해운대 80층짜리 초고층 건물에는 가능하겠죠. 돈이 많은 사람이 돼서. 거기서 종합방재실에서 딱 보고 불 나는 것 이런 것 하는데, 이런 것을 한 모양인데 여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해 놓고 저희들도 계속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요, 우리 주민들이 불합리한 부분에 있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이니까 계속 건의하십시오, 계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2013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