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춘원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장 손호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은 현재 의령군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조례와 의령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 보육관련 조례를 폐지하여 통ㆍ폐합 운영하고,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 및 용어를 반영하며,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사항과 보육교직원의 정년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의 합법성 및 투명성을 도모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입법예고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고, 상위법령에 저촉함이 없이 적법하게 제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령군 출산장려시책의 일환으로 영ㆍ유아 선택적 예방접종 백신비 지원 시책 중 2013년도 뇌수막염 예방접종이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되어 뇌수막염 백신비는 국비로 지원됨에 따라 의령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입법예고 등 자치입법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여 적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정부법개정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라 용어 및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우리군 주요시책 홍보 시에 군민의 군정 참여도 제고 및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입법예고 등 자치입법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여 적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