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임시회 폐회중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용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허물을 모두 벗고 함께 상생하자는 의미를 지닌 계사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로운 교육감의 취임과 함께 그 어느 해보다 새희망과 새다짐을 가슴에 품은 희망찬 2013년을 맞아 서울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하여 교육가족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으로 한층 다가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당초 금년도 2월 중에 열리는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을 계획이었습니다만 혁신학교 지정운영 등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폐회 중에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초 지역구 행사 등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위원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도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업무 보고의 건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교육위원회에서 혁신학교 운영지정 등 현안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이번 인사발령에 따른 본청 신임간부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간부소개:부교육감 김관복, 기획조정실장 이승복, 교육정책국장 이병호, 평생진로교육국장 오석규, 교육행정국장 이재하, 공보담당관 김치정, 총무과장 이경균, 정책기획담당관 이권영, 교육자치담당관 김종일, 학교혁신과장 정익교, 평생교육과장 김준희, 학교지원과장 장명수, 교육재정과장 박석문, 교육시설과장 서동일) 이상으로 본청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12월 19일 교육감에 당선되어 바로 다음날인 20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12월 26일 바로 이 자리에서 정책질의를 가졌고, 12월 28일 3시에 2013년도 예산안이 예결위원회에서 통과되자마자 2시간 후인 17시에 본회의가 열리고 수정된 예산안이 의결되는 등 이 자리까지 숨가쁘게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2013년도 서울교육 정책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하나 지금 공약실천 계획과 주요업무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2월 임시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우선 간략하게 서울교육 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행복한 서울교육을 실천하기 위하여 금년 한 해 동안 다음 다섯 가지에 주력해 왔습니다. 첫째, 교육의 기본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둘째, 선생님의 긍지와 보람을 찾아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셋째,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넷째, 그늘진 곳의 아이들도 꼼꼼이 챙기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섯째로 시민 모두를 위한 학습공동체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어서 현안업무에 대해서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지고 계신 자료의 1쪽입니다. (보고) 현안업무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으로 3쪽입니다. 중학교 1학년 진로탐색 집중학년제에 대한 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세부추진계획을 수집 중에 있으므로 다음 업무보고 때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현안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용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보고받은 혁신학교 지정운영 현황과 중1진로탐색 집중학년제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나머지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2월 임시회에 예정되어 있는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에 질의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로 제3선거구 민주통합당 소속 김종욱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힘드시지요. 일정이 많으셔서?

네, 힘이 듭니다.

신경쓰실 것도 많으시고?

네.

건강에는 문제 없으세요?

괜찮습니다.

흔히 새로운 간부들이 부임을 하면 해당 상임위의 위원들한테 보통 인사를 오지요. 그런데 만나지 못하면 전화라도 하고, 전화도 안 되면 문자라도 하지요. 그렇지요?

네, 뭐 그래야 되겠지요.

그게 정상인 거지요?

네.

우리 부교육감님하고 기획조정실장님 1월 7일자로 오셨는데 저한테 찾아오기는커녕 전화나 문자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구로구의 부구청장이나, 국장, 과장님들 새로 오신 분들 다 저한테 인사하고요. 시에 오신 분도 인사하는데 제가 간담회장에서 약간 언성을 높였는데요. “나 의원인데 왜 인사 안 와?” 이런 권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것은 우리가 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원활하기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체계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했지요?

네, 뭔가 제가 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자주 인사도 드리도록 협력체제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오늘 저희가 폐회 중 상임위를 열었던 현안이 뭡니까? 교육감님, 오늘 현안이 뭐지요?

혁신학교 관련된 업무질의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중에서도요?

글쎄요. 혁신학교…….

글쎄요라니요.

지정문제 아니겠어요.

천왕중학교, 우솔초등학교를 지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문제인 거지요?

네.

교육청 앞에서 지금 그 학부모님들이 1인 시위하고 계시지요?

네.

추위에 떨고 계시지요? 제 지역구가 어디지요? 교육감님 제 지역구가 어디지요?

글쎄요. 그 지역 아니신가요.

글쎄요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맞습니다. 저 구로구입니다. 저희 지역인 구로지역. 그리고 구로갑 이인영 국회의원 지역구에 오류중학교하고 천왕초등학교가 있고, 제 지역구에는 오류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왕초등학교는 신설이기도 하고 제가 혁신학교 내정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딱 시의원 선거구는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감님께 직접 전화를 드려서 “이 문제를 잘 좀 해결해 봅시다.”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1인 시위를 하면서 추위에 떨고 있는 학부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 저에게 전화해서 “위원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상의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네.

집행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인가요?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저한테 상의하지 않지요?

네, 그것은 좀 잘못되었습니다.

왜 잘못하셨어요?

글쎄요. 좀 더 전화도 자주드리고…….

전화의 문제가 아니라요. 학부모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의회가 논의해야 되는데 그 당사자 중에 저 아닌가요? 왜 논의하지 않지요? 우리가 폐회 중 임시회를 열지 않았으면 아마 2월까지 아무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을 걸요? 그냥 의회의 의견을 뭉개고 가겠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뭡니까? 교육감님 민주주의가 뭐예요? 견제와 협력이지요. 교육감만 선거로 뽑는 게 아니라 의원들도 선거로 뽑고, 대통령만 선거로 뽑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도 선거로 뽑는 것은 어느 한쪽의 의견에 쏠리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논쟁이 있습니다. 찬반이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혁신학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예산심의에 어떤 위원님께서 혁신학교 그전과 같이 20개, 30개 지정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문용린 교육감을 뽑았던 국민들의 의견도 있고, 문용린 교육감의 공약도 있으니 2013년 혁신학교의 성과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잘 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2013년도에 적용하자 이게 우리의 합의 아닌가요? 그런데 곽노현 교육감 시절에 이미 진행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의 일관성 때문에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26일 학부모들이 청원한 신규 2개의 학교에 대해서는 포함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거론했습니다. 그렇지요? 학부모들이 청원하고 저 분명히 거론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요.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세 번의 예산심의를 하면서 표결처리를 안 하고 합의처리한 적은 2012년도 12월이 처음이었어요. 여야, 소위 말하는 진보, 보수가 모두 표결처리하지 않고 예산을 다 통과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혁신학교 지정에 기존의 공모 6개와 신규지정 2개해서 8개를 예산편성했어요. 어떤 고위공무원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산편성했다고 다 씁니까? 불용처리하는 것도 있지요.” 교육감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학부모들 서울시민의 뜻을 반영해서 천왕중학교, 우솔초등학교 신규지정, 아무나 제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포함해서 8개의 예산을 여야 합의, 진보, 보수의 합의로 편성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지요, 의회가 어떻게 결정하든지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2011년도, 2012년도처럼 30개 해라 그것도 아니고 좋다, 2013년도에는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고 평가해 보자. 그러나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 학부모가 요구하는 것은 하자라고 해서 8개의 혁신학교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6개는 하고 2개는 못하겠다, 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시한 것 아닙니다.

그러면 거부한 건가요?

아닙니다.

왜 예산심의 기간에 이런 의견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한테 말씀할 기회를 주시겠어요?

네.

12월 26일 제가 이 자리에 첫 번째 왔습니다. 거기서 혁신학교 이야기가 거론이 됐을 때 제가 대원칙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와서 보니까 혁신학교에 6개 학교가 이미 공모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심사 중에 있다. 그래서 이 혁신학교는 제가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 6개는 이번 심사결과에 따라서 신규로 허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이외의 혁신학교 확대는 제가 1년 동안에 검토를 한 후에 하겠다.”하는 이야기를 제가 12월 26일에 명확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저의 이런 명확한 입장이 이미 천명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받아들이신 것을 전제로 하고 그다음 날부터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 자리에서 언제나 6개는 받아들이겠지만 그 이외에는 저는 하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제가 12월 26일 신규 2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으셨어요, 그날은. 그리고 천명했다 하더라도 서울시민이 요구하고 학부모들이 요구하면 조정될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30개를 하래요, 40개를 하래요? 교육감님이 천명하셨지만 의원들이 여야 합의해서 예산을 만들어놓은 것에 대해서는 천명하면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 원칙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이 틀리잖아요. 우리의 원칙은 뭐냐하면 혁신학교에 찬반이 있고 성과와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다 동의하기 때문에 2012년도 잘 평가해 보자. 그래서 이 혁신학교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확대할 것인가, 축소할 것인가, 변형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개인이 아니라 천만시민과 함께 고민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미 기존에 추진되고 있던 것은 정책의 일관성 때문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2개 신규학교 지정도 제가 그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학부모들의 청원이 있으니라고 이야기했고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그것에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고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때는 말씀 안 하셨어요? 거부한다는 이야기 안 하셨어요?

그때 저한테 새로 만들어진 학교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물어보시지 않았습니다. 6개, 2개, 8개 혁신학교에 대해…….

제 말씀을 이해 못하시는데 8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랬습니다.

8개 예산 편성했으면 신규학교 2개 포함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8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저는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잘못 이해하신 것이지요.

저는 다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속기록을 보셔도 제가 신규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겠다는 말씀은 전혀 안 드렸습니다.

예산정보담당관 나와 보세요.

예산정보담당관 이규성입니다.

혁신학교 관련해서 8개 예산편성 했지요?

네, 8개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8개 편성했다는 것에 대해서 교육감님이나 윗분들한테 보고하셨어요?

일일이 개수, 숫자는 보고 드리기가 힘들고요.

혁신학교가 대단히 중요한 것 알고 계신데 보고 안 하셨어요? 6개인지 8개인지가 이 사단이 나고 있는데 보고 안 하셨어요?

개수까지는 보고 안 드렸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그러면 교육청 내부에 문제가 있는 거네. 거부하셨어야지요. 예산정보담당관님께서 교육감이 6개라고 했는데 8개 예산편성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의원님, 이것은 조정해 주십시오. 얘기하셨어야지요. 의원들이 어떻게 편성하든지 나중에 우리 마음대로 쓰겠다예요?

위원님, 제 기억으로는 상임위 계수조정할 때 정회를 하고 합의를 하셨지 저희한테 의사를 물어보지 않으시고,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저희한테 의사를 물어보신 것이고 그 건건마다 저희한테 의사를 물어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끼리 다 예산 끝냈어도 기능직 공무원 국외연수 가는 문제, IBT 문제 밤 12시, 1시까지 조정해 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기능직 공무원들 국외연수 가는 예산은 중요하고 혁신학교 예산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끼리 다 합의해서 끝난 다음에 얼마나 질질 끌었어요? 영어 IBT 설치 아직까지 문제돼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김종욱 위원님 추가발언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윤기 위원입니다. 먼저 뒤에 배석하신 교육청 고위 관료들께 여쭙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출신들도 계시고 일반 행정공무원들도 계신데, 교육학자 중에서 하워드 가드너(Howard Gardner)라고 아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손드는 관계공무원 있음) 한 분, 두 분, 셋. 들어보세요. 다 아세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워드 가드너(Howard Gardner) 공부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하워드 가드너(Howard Gardner)를 소개하시고 선생님이 되실 분들한테 가르쳐주신 분이 여기 계신 문용린 교육감님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혁신학교의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하는데 기초학력 미달현상 발생에 따른 학부모의 우려, 일반학교와의 재정지원 형평성의 문제,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도와 지원 미흡, 일부 학교에서 학교장 책임운영체제 확립 애로, 정규교육과정 도달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부재 몇 가지 죽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핵심적인 것은 재정지원 형평성의 문제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왜냐하면 자율형공립고라든지 아니면 특성화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데 예산이 편파적으로 많이 가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학업성취도가 낮다 이거예요.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굉장히 평생 동안 강조하셨던 교육학의 이론 중에 다중지능이론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논리, 수리, 언어 이런 것들은 몇 개 중에 1~2개밖에 안 돼요. 그중에 대인관계지능, 그다음에 자연교감, 영성 이런 것들이 똑같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것 하자고 혁신학교 하자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 학교들이 그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학교들이더라 이거예요.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학생들이 원래 많은 학교더라 이거지요. 원래 많은 학교더라 이거예요. 지금까지 그 기초학력 미달인 것을 한번 만회해 보려고 이런 정책 저런 정책 일제고사 시험을, 미국의 NCLB처럼요. 미국 교육정책, 부시의 교육정책을 베껴 와서 일제고사를 실시해서 그 일제고사에 미달한 학교는 지원도 안 해 줘요. 그렇게 낙오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극복해 보자고 하는 정책이었어요. 교육감님, 제 말씀에 이견이 있으십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로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향후 추진계획이에요.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주겠다, 혁신학교를 평가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외부 전문기관 객관성 확보를 한다는 명분인데 어떤 방향으로 평가를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방향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평가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학교 전체로서 학교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학교가 원래 소기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학교기관평가라고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평가 전문하는 분들 혹은 평가원이라든지, 개발원이라든지, 평가학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혁신학교 플러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이번 기회에 그 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평가를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이 지정 내지는 위탁하는 기관하고 우리 의회에서 지정 내지는 위탁하는 기관하고 따로 따로 동시에 평가를 해 볼까요? 그러면 내용이 정반대로 나올 수도 있어요. 원래 관공서에서의 이런 평가라고 하는 것이 그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부적으로 각론에 들어가면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제 경험상 그렇게 말씀드리고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거의 그렇게 나오더라 하는 게 제 경험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점에 관해서는 우리의 평가학회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학자들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학자들의 양식을 믿어야 되겠지요.

그것을 구성할 때는 다양한 인사를 모으겠습니다.

좋습니다, 교육감님. 오세훈 시장님 물러나신 것 아시지요?

네.

오세훈 시장님은 의회나 야당의원들이 주장했었던 친환경무상급식에 반대하다가 물러나게 됐습니다. 김문수 도지사는 물러나지 않았어요. 반대를 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 두 분의 차이가 뭐였어요?

그 점에 관해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

좋습니다. 견제와 협력을 하는 의회와 어느 정도 서로를 존중하고 그 의견을 받아들였냐의 차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혁신학교 1개, 2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시에 1,300개 정도의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있어요. 그 중에서 혁신학교가 몇 개예요?

이제 이번에 하게 되니까 67개입니다.

67개입니다. 여기에서 학교혁신과 교육혁신의 바람을 만들어 보자는 학부모들과 교육 주체들의 자연발생적 욕구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혁신학교는 서울이 원조가 아니에요. 경기도가 원조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것은 자연스럽게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교육감님께서 지금 1~2개를 가지고 자존심 싸움한다고 가로막고 서 있다가 그 바람에 넘어갑니다, 꺾입니다. 전향적으로 판단하세요. 이 2개 그때 예산 수립할 때 내가 무슨 말 안 했다, 했다 이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바람을 수용하세요. 뒤에 어떤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설득하고 극복해야지 성공하는 교육감님 되시고 성공하는 서울시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장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제가 혁신학교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다, 이념적인 색채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지 말고요…….

잠깐만요, 그 말씀하시니까 잠깐 말씀 끊을게요. 일부 학교에서 학교장 책임운영체제 확립 애로가 있다, 이것은 뭐냐면 교육감님께서 사과하셨지만 선거 때 말씀하셨던 전교조 선생님들의 해방구 이런 인식이 바탕이 되어 있어요. 선생님들과 교장선생님과 같이 민주적 리더십을 만들자 하는 것이 혁신학교의 목표인데 교장선생님이 불편하다 하는 거예요.

그 점에 관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학교라고 하는 게 하나의 조직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조직에서 교장선생님 중심으로 학교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나랏돈을 쓰면서 학교라는 체제가 운영되려면 거기에 조직적인 위계가 지켜져야 됩니다.

좋습니다. 조직적 위계 의견이 다른 것은 다음에 토론하도록 하고요. 혁신학교 점진적으로 확대하려고 하겠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지 아니면 지금 혁신학교에 나타난 문제점이 뭐가 있다면 이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기초학력이 미달하면 혁신학교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학교의 기초학력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혁신학교는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는 방향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그것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그 입장은 저랑 아주 동일합니다. 저는 혁신학교를 없애겠다라는 기조 위에 있지 않고요. 혁신학교가 가지고 있는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의 좋은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혁신학교가 있는 몇 군데에서 교장이 명퇴신청을 하고, 또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구성원 내 조직적인 위계, 이 위기상황에 있는 것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해 가면서 그래야만 혁신학교가 하나의 혁신의 전파 일반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이 개선되면서 한국사회에 맞는 하나의 혁신모델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렇게 만들게 된다면 저는 1년 후에 평가절차를 거치고 이렇게 고쳐서 나가보자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혁신학교 확대할 것입니다.

고쳐서 나갈 수 있다, 그리고 확대할 수도 있다 이런 답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제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송파 제2선거구 출신 전종민입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혁신학교의 이상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글쎄요. 시작하시던 분들은 하나의 대한민국의 많은 위축된 학교현장에서 새로운 혁신의 돌파구를 뚫어보자 아마 이렇게 시작이 되신 것 같습니다.

너무 모호하시니까 학교현장에 맞는 혁신학교의 목표, 또 무엇을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집약된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창의체험이라든지, 또 학생들을 학업중심으로서가 아니라 인성과 창의성과 이런 쪽으로 잘 돌보겠다고 하는 기존의 학교가 너무 성적경쟁에 치우치고 있다면 뭔가 그런 점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아이들의 어떤 인성과 소질계발과 이런 쪽에 신경을 쓰자는 그런 어떤 철학이 베어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거지요?

그 점은 바람직합니다.

만약에 그런 교육방향이 교육철학 바탕 하에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면 서울시에 있는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목표는 가지고 있지만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부대적인 체제가 그 학교에서 예컨대 모든 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 지휘 체계 아래 열심히 하게 된다면 좋은데 일부학교에서는 그 안에서 어떤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문제점 때문에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목표가 잘 달성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고쳐야 된다는 것이…….

혁신학교 시작한지 2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산을 하면 그 예산에 대해서 집행결과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고받은 적이 계시나요?

네, 직접평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성취도 평가나 이런 쪽에서 기초학력에 관한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포괄적인 얘기고요. 혁신학교가 아까 말씀하신 철학과 기조 하에서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이게 일종의 시범학교 성격으로써 혁신학교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차 모두 다 확대되어야 된다. 이런 논리적인 결과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런 방향이 있으면 2년이 지났으면 적어도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구체적인 학교에 있어서. 그래서 혁신학교가 진짜 바람직하다면 그 방향이 무엇인지, 그 기조가 무엇인지가 단단하게 있으니까 그 위에서 실행에 관한 프로그램이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분별을 하고, 학교개별마다 실패와 성공에 대한, 그리고 왜 문제가 있는지 분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여태 있었습니까?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예산집행에 있어서 개별학교에 있어서 혁신학교 목표 이상에 도달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미스가 무엇인지, 무엇이 실패인지, 어떤 부분이 긍정적인지, 시범사업이 2년, 3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지요?

그렇습니다.

단계적으로 혁신학교 지정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결국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학교 내의 단위학교 내에서 자율성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러면 그 자율성에 걸맞는 예산받침의 문제입니다. 저는 단위학교에서 예산사업이라고 봅니다, 단적으로 혁신학교라고 하는 것이. 1억 4,000에 대한 별도의 학교운영 자율권을 가진 예산권을 확보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엄청난 개별학교에서 특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논리와 철학이라도 결국은 현실적으로 집행이 되고 운영이 되는 과정상에 있어서 예산문제에 부딪치지 않는 사안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본질이라고 보고요. 저는 혁신학교의 문제는 교육감이 생각하시는 바와 의회가 생각하는 바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것이 우리가 충분히 의논을 할 수 있고, 이 문제의 오늘날 발단은 사실은 교육감께서 만드신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고 애매하게 넘어가시면서 굉장히 오해를 하도록 하고 정책적인 기조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감께서 지금 되셔서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는데요. 지금 학교가 또 3월 개학 준비하면서 중요한 사안들이 사실은 학교 회기가 2월 말에 끝나고 3월을 준비해야 되는데 있어서 중요한 사안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중학교 배정문제, 고등학교 배정문제, 또 학교장 인사문제 이런 문제들이 혁신학교 2개 지정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장 인사문제 같은데 있어서 어떤 특정한 학교는 계속 퇴임교장만 발령이 나는 학교들이 있어요. 연속 3회, 4회 그러면 그 학교는 퇴임교장은 아무래도 퇴임 이후를 개인적으로 고려하고 활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열정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임교장이 연속으로 몇 회 이상가면 반드시 초임이라든지 퇴임하지 않는 교장이 가는 인사원칙 같은 것이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 전체 인사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학교배정 문제에 있어서 고교는 고교선택제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선택권이 있는데 중학교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중학교 문제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녀성비 차이가 굉장히 심한 경우에 있어서 어떤 학교는 20% 이내의 학교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중에 남자든 여자든 20명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반을 편성하면 아이들을 끼워넣어서 전체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 있어서 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오는 단일학교 내에서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의 학교에서 남녀공학을 굳이 무조건 원칙적으로 고집을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성비가 차이가 나는 학교는 단성학교로 전환을 해서 분산수용을 하면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감님께서 금년 3월 새학기를 준비하는 차원에 훨씬 신경을 쓰셔야 되고. 끝으로 제가 한 말씀 더 올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공약실행 계획도 하셔야 되고, 그것이 반영된 내년도 업무계획도 마련하셔야 되지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새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새정부의 전체적인 교육기조 예를 들어서 취학연령 하한문제, 초등학교 6학년제 연수를 축소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한 문제로써 대두가 되고 있는지,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지금 잘 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전체적인 기조를 맞추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성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감께서 행정집행 책임자로서 또 서울시민이 선택을 하고, 서울시민이 부여한 그 권한에 맞게끔 확실하고도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문제해결의 출발점이지 지금 이 순간에 있어서 문제를 미봉책으로 가서 더 큰 문제를 키우는 그런 답변과 그런 문제를 야기하고 확대시키는 쪽으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조금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혁신학교에 대해서 제 입장이 애매모호했다라고 말씀을 좀 주십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해가 된 것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저는 12월 26일 이 자리에 첫번 나왔을 때부터 아주 명확한 입장이었습니다. 이미 공모절차에 들어갔고 심의 중인 6개에 대해서는 심의결과를 존중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이외에는 혁신학교는 지금 검토를 하고 평가를 한 후에 확대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겠다 이게 분명한 제 입장이었습니다. 그것이 진행되어 오면서 여러 가지로 부수적인 문제가 됐습니다만 저는 한결 같이 그런 입장이고 지금도 그 입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학교는 인정된지 4년 후에는 종합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 제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면서 교육학자로서 많은 얘기를 들어보건대 혁신학교가 지금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 해서 교육감이 되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2년 차지만 하겠다. 이 결과에 따라서 확대여부를 결정하겠다. 이것이 저의 기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이 입장을 저는 흔들려 본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시회를 열자고 제안했던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그것을 수용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게 있었어요. 문용린 교육감 취임 후 이루어진 인사에 대해서 인사심의위원회가 열렸을 테니까 그 회의록하고 인사위원회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반드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비공개 대상이 아니에요. 저희가 법적인 자문을 구했습니다. 교육감님,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설마 비밀행정하거나 밀실행정하자는 것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럼요.

오늘 업무보고 성격의 임시회를 열게 되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도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셨고요. 저는 오늘 모처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하고 남도 쪽에 워크숍 갔다가 중간에 이 회의 때문에 달려오는 바람에 점심도 걸렀습니다. 교육감님, 본격적인 질의를 할게요. 들어가지 전에, 교육감님 혹시 달 좋아하나요?

네, 좋아합니다.

반달을 좋아하시나요, 보름달을 좋아하시나요?

달은 다 좋아합니다.

반달과 보름달 중에 똑같이 좋아하십니까?

보름달이 좋겠지요.

보름달을 조금 더 좋아하십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름달이 조금 더 밝으므로 두루두루 비추는 좀 더 온전한 모습으로 반달 같은 교육감님 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름달 같은 교육감님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굉장히 입장이 확고하시네요, 우솔초하고 천왕중학교에 대한 추가지정 문제가. 그렇지요?

저는 그동안 한결같았습니다.

예산정보담당관 잠깐 나오시겠어요? 한결같았다고요?

네.

아까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다르게 이해했다? 아닙니다.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정말 애매모호한 태도라고 해야 되나요.

예산정보담당관 이규성입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26일 계수조정 저녁 먹기 전에 저희가 15개 정도는 해야 되겠다, 교육감께 동의여부를 물어달라 말씀드렸어요. 그렇지요?

네.

나중에 우리 의원들한테 뭐라고 보고 했지요? 의회와 의원들의 뜻을 교육감님께서 존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그렇게 전달을 제가 계수조정 때 말씀을…….

그런데 왜 아까 김종욱 위원이 물을 때 이 혁신학교 관련 되어서 교육감님께 보고했다는 이야기를 빼 놓으셨나요?

그러니까 숫자를 구체적으로 몇 개 몇 개 이렇게…….

제가 분명히 예산정보담당관한테 우리는 15개 정도는 해야 되겠다, 교육감님 동의여부를 물어달라고 했더니 개수는 이야기 안 하셨지만 의원님들과 의회의 뜻을 존중하겠다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그때 계수…….

저만 들은 게 아니라 여기 위원들 다 들었어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교육감님께 혁신학교 15개 문제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혁신학교를 포함한 예산증액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교육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지요, 다시 한 번?

의회를 존중하는 의미로서 증액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하라는 뜻으로 말씀이 계셨고요. 그때 말씀을 드린 게 구체적으로 숫자는 말씀 안 드렸다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요. 예산정보담당관께 분명히 우리 다 여기서 들었던 내용이고, 존경하는 전종민 위원님도 계셨으니까. 그리고 1월 4일 저하고 윤명화 위원님이 교육감실에서 교육감님 면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8개 한 것에 대해서 동의한 것 맞다, 교육감님 분명히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의한 것은 맞는데 그러나 동의는 했지만 이것은 예산을 존중하겠다는 것이었다, 반드시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날 이 자리는 예산을 논의하는 자리였지요. 신설하는 학교 두 학교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8개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8개는 이 자리에서 이야기됐으니까.

오늘 몰랐던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을 존중하겠다는 것은 곧 동의하는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우리 의회와의 관계에서 상식차원이고 사실 기본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이 자리에서 저도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혁신학교 예산을 8개 배정한다는 것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예산 이야기를 하실 때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그렇군요라고…….

그렇지요. 저희가 8개 했을 때 증액의…….

그것을 제가 신설학교 2개도 포함한다는 말은 안 드렸습니다.

잠깐만요 교육감님, 본 위원이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 주세요.

네.

우리가 동의를 했다는 것은 당연히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그것 교육감님이 사인 안 하고 기조실장이 사인했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했어야 되고요, 예결위 과정에서 그 2개 못하겠다, 빼라 말씀하셨어야 되고요, 본회의장에서도 그것 2개는 빼라, 나는 6개만 하겠다 말씀하셨어야 돼요. 그것이 의회의 기본인데 말씀 안 하시고 뒤늦게 누구를 만나서 어떤 분을 만났는지 몰라도 갑자기 태도가 바뀌셨어요. 2개는 못하겠다 이렇게 입장이 바뀌셨는데…….

뒤의 이야기는 너무 추측하신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좀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을 만나셨나요?

오늘 교육감협의회에서 뵀습니다.

제가 4일 면담에서 교육감님께 다른 것은 몰라도 정말 혁신학교에 관한 한 김상곤 교육감과 서울의 문용린 교육감님이 함께 손을 잡고 혁신학교를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오늘 혁신학교 관련돼서 말씀을 나눠보셨나요?

아닙니다.

전혀 못 나누셨나요?

네.

교육감님께서 꿈과 끼를 키워주는 행복교육을 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꿈과 끼를 키워주는 행복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 사실 혁신학교예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교장선생님들 만나서 일반고가 슬럼화 되어서 굉장히 어렵다. 과학고, 외고, 특목고에 공부 잘 하는 애들 다 가고 특성화고로 일부 빠져나가고. 일반고 점프업 시키겠다 그러는데 일반고 점프업 시키는 가장 지름길이 사실 또 혁신학교예요. 오늘 교육감님께서 처음의 시의회 입장과 마찬가지니까 하겠다고 했으면 더 논의가 필요가 없는데 오늘 할 수 없이 본 위원도 얘기가 길어집니다. 그다음에 우솔초와 천왕중학교는 신설예정학교이기 때문에 공모절차를 밟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교육청의 안내에 따라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육청의 안내에 따라 공모절차 대신에 청원절차를 밟은 거예요. 공모절차와 청원절차가 다를 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육감님이 지금 2개를 안 한다는 것은 굉장히 논리도 약하고 명분도 너무 너무 약해요. 그다음에 지금 1인 시위하는 학부모님들, 또 청원한 학부모님들이 진보적인 학부모님도 아니잖아요? 혁신학교 보내봤더니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 하더라, 교육감님 좀 어려워도 이것 지정해 주세요 이렇게 간청하는 것인데 정말 평범한 학부모님들이 1인 시위까지 하는데 3월에 등교거부까지 확대되지 않기를 본 위원은 바랍니다. 학부모와 맞서는 교육감, 있을 수 있나요?

글쎄요 맞서는 것이라기보다는 의견이 다른 거겠죠.

그러면 사실상 외면하는 것이지요. 외면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학생들의 꿈과 끼를 짓밟는 셈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2개 학교에 대해서는 혁신학교 꼭 될 것이라고 믿었는데 교육감님이 지금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오늘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분명히 제가 지난 정책 질의시간에 의회를 존중하시냐 그렇게 물으면서 우리 의원들의 공약도 유효하냐 물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교육감님께서 의원들의 공약도 유효하다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물론입니다.

곽노현 교육감 계셨으면 올해 40개 지정하려고 하셨어요. 그러나 혁신학교 자문위원회에서 새교육감의 면을 봐서 40개 지정은 무리고 20개 정도 하자는 것에 교감이 있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20개도 많아서 12개 내지 15개는 그래도 하자고 했는데 김종욱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또 합의처리를 했어요. 사실 표결할 수도 있었는데 진짜 처음으로 합의처리 했어요. 작년, 재작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새누리당 의원들과 함께 다 합의처리 한 것인데 교육감님이 그 부분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육감님, 취임 후에 자문위원회 열고 있나요? 개최된 자문위원회가 한 건이라도 있나요?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있나요? 있나 나중에 알아봐주시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전 교육감의 공약이어도 자문위원회는 교육감의 뜻이 아니에요. 자문위가 조례로 의무화된 것인데 이런 정도 문제면 당연히 혁신학교 자문위원회를 했어야지요. 그런데 왜 혁신학교 자문위원회를 안 합니까? 사실상 그동안 혁신학교 자문위원회가 싱크탱크 역할을 했는데 혁신학교 자문위를 왜 개최 안 하냐는 얘기예요.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도 2개 할 생각이 전혀 없으신가요?

네. 그것은 이미 수차례 말씀드린 대로…….

결국 그러면 반쪽 교육감이 되겠다는 뜻인가 봐요.

제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지금 교육감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 대한 존중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울교육의 양축이 교육감님의 집행부고 저희 의회도 한 축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의 협조 없이 혼자 독주하시겠다, 일방통행 하시겠다 그런 뜻인가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의회가 협조할 것으로 보십니까?

제 나름대로 협조를 구하고 있고…….

저희 위원들의 협조는 전혀 외면하면서 교육감의 협조만 구하면 저희는 거수기인가요?

이 문제는 협조 이런 차원의 문제라기보다…….

겨우 2개 학교 문제입니다. 2개 때문에 시의회와 교육감님이 격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한 것이 20개, 40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6개로 줄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양적인 개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혁신학교가 정말로 대한민국 교육의 혁신모델이 될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검토를 하겠다 하는 전제 위에 지금 혁신학교 확대 얘기를…….

김형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지요.

1분만 하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감님께 처음에 굉장히 감사드렸어요. 혁신학교 기존학교 잘하겠다, 6개 하겠다 교육감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일방적으로 15개 이상 밀어붙일 수 있었음에도 교육감님을 생각하고 교육감님이 혁신학교 몇 군데 가보면 부정적인 인식이 씻어질 거다 그래서 좀 기다리는 차원에서 8개만, 결국 2개만 한 거거든요. 그 합의정신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질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혁신학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 특정한 개인 한 사람의 의견이 마치 시의회 전체를 대변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든지 의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과정상에서 내 이야기가 시의회를 대변한다 이런 식의 표현은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적절한 지적과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주십시오.

논전이 격화되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저 정말로 왜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 답답합니다. 그 점만 양해해 주시고 각자들 금도를 지켜주시고. 다만 지난번은 제가 사회를 보면서 우리가 처음 합의처리 했고, 그때 김종욱 위원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6 플러스 2, 14억 7,000만 원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확정 짓겠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저 여기까지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개인의 의견이 위원회 전체의견이다 이런 이야기는 조금 안 나오도록 해 주시되, 다만 이것은 표결처리했을 때는 전체의견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원치 않고요, 이 자리에서는 혁신학교 문제 따질 것 따지고 밝힐 것 밝히고 그렇게 넘어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초 제2선거구 새누리당 출신 이지현 위원입니다. 저는 중1 시험폐지냐 아니냐라는 논쟁을 가지고 질의를 드릴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 교육감님께서 조금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더라면 이런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 굉장히 많은 업무가 있으실 거예요. 무엇보다도 공약이행사항을 이번 업무보고에 어떻게 담으시냐가 더 큰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런 현안업무보고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 다 새로 오셨는데 저희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없이, 소통하시겠다고 하셔놓고 소통의 절차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풀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 가면서 토론과 타협을 해 가면서 풀었으면 이렇게 오해들이 그 짧은 기간에 쌓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용린 교육감께서 중1 시험폐지에 대해 이미 홍보현수막에도 이것 붙이셨지요?

네.

그리고 시험폐지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11월 12일 교총에서 출마 기자회견이지요. 그때도 중학교 1학년은 시험에 매진하기보다는 blah-blah 하시면서 시험폐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셨어요. 기자회견 출마 회견서를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20일에 당선되고 나서 취임을 바로 하셨어요. 그리고 취임식에서도 중학교 1학년 시험폐지 등 핵심공약과 당면과제들을 바로 착수하시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교총을 방문하셔요. 맞지요? 그게 20 며칠이시지요? 교총을 방문하신 날짜가 며칠이시지요?

정확히는 기억 못하지만 바로 했습니다.

그때가 26일, 27일, 28일 그 사이지요? 28일인가요? 신문에 난 기사는 28일 경향신문에 기사가 난 것들인데요. 그래서 이 앞의 기사들, 한국경제,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기사들이 그 전에 문 교육감님의 당선인 시절이든 교육감이 되신 시절이든 중학교 1학년 시험폐지는 핵심공약이다라고 이렇게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은 시민들이 뽑은 그당시 후보자를 지지하는 이유가 그런 공약들 현수막, 사인이든 보고 지지를 했어요. 그런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오락가락하시기 시작해요. 누구나 봐도 오락가락 말을 바꾸기 시작하셔요. 그래서 죽 말을 바꾸시면서 이번에 결국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중1진로탐색 집중학년제 운영 이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식으로 하시냐 하면 중학교 1학년 시험을 단계적으로 완화하시겠다.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러면 중학교 1학년 시험을 폐지를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공약을 어떻게 이행을 하시겠다는 건지 이제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혀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우리 서울시민들이 더 이상 이 공약에 대해서 앞으로 오락가락하지 않고 정말 서울교육을 믿고, 서울교육과정을 믿고, 교육감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중학교 1학년 되는 학부모들 얼마나 혼란스러우시겠어요. 분명하게 밝혀 주십시오. 그러니까 시험 폐지공약을 없애시겠다는 건지?

그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혼란이 있는 것을 정말로 저도…….

사과하셔야 돼요, 이것은요.

사과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문제에 관해서 평가문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 이것을 전제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이라고 그러지만 많은 과목들이 동시에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교과목과 관련된 중간시험, 기말시험이 있고요. 또 진로와 관련된 시험은 상당한 정도로 체험이나 견학이나…….

수행평가 같은 게 있지요?

그렇지요. 수행평가가 되고요. 그런 점에서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하지만 많은 과목이 가르쳐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과목을 가르치는 것은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그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진로와 관련된 측면만 관련해서 평가문제를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인가 제가 너무 짧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시험폐지라고 그러면 당연하게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폐지한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폐지는 안 하겠고, 당연히 시험을 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아니요. 거기에 대답을 해 주십시오. 설명을 하시지 말고.

그래서 그 문제가 자꾸 얘기를 할수록 얘기가 오해가 오해를 낳고 해서 지금 저희 담당과장님께서 그리고 우리 팀을 만들어서 그 문제를 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결론을 못 내리신 거예요? 폐지를 하시겠다, 안 하시겠다를 지금까지도요?

지금 저의 입장은 그 시험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계적 완화라는 게 과연 무슨 말인지 이해……. 그러면 2013년, 2014년까지 완화를……. 어디까지 완화를 하겠다가 답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해 놓으면 교육감님 임기 금방 끝나셔요.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왜 애매하다고 말씀드리냐 하면 단계적 완화가 이렇게 두루뭉술한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향후추진 계획을 보면 중학교 1학년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임기 거의 끝나시기 직전 두 달 남긴 기간 동안 1년 내내 정책연구하시겠다고 추진계획만 나와있어요. 그리고 임기 끝나세요. 그 추진계획 안에 보면 시범학교 컨설팅하고, 공청회하고, 연수지원, 효과검증하고 1년 동안 그 효과검증하시다가 끝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공약을 보고 찍은 사람들과 앞으로 교과과정을 운영해야 될 서울시와 이 교육청은 대 혼란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완화다 이런 불분명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다음 2월에 저희들 다시 모임 가질 때까지는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셨고 앞으로 시간을 좀 달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 이것을 완벽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직은 언론이 제발 시험을 폐지하니 안 하니, 기말이 있니 없니 이 부분에 대해서 보류를 해달라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더 연구를 해 보시겠다?

좀 더 자세히…….

아무튼 어쨌든 유감스럽습니다. 교육감께서 공약을 만드실 적에 적어도 시민들에게 그때 이것이 결정되셔야 그것을 보고 시민들은 그 공약을 가지고 뽑은 것이고요.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여기까지 앉아 계시는 건데 가장 대표라고 하시는 공약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설왕설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 한 위원으로서 앞으로 참 아무튼 굉장히 유감스럽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어떤 하나의 재능기부라고 생각이 들어서 학생들을 불러다놓고 정책학교를 하고 있어요. 서울시의회 정책학교. 딱 이것하고 맞는 거예요. 진로체험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던 엄마가 다니는 회사, 아빠가 다니는 회사를 가보고 생각을 해보고, 보고, 배우고, 느끼고 정말 이것들이 저는 너무나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중1 때부터 분명히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정말 좋다라고 느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많은 경험들을 하고 많은 생각들이 아이들 노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좋은 공약을 내셨고, 좋은 철학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집행하고 운영함에 있어서는 분명히 미흡하셨고, 그것을 인정하셨으니까 아무튼 2월까지는 분명히 정리하셔서 서울시민들에게 이제는 정확하게 도저히 공약을 이행 못하시겠다면 사과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밟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학교 1학년 진로탐색 집중학습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학교 1학년들에게 인생관과 직업관을 세우게 하겠다는 것이 본래의 취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과감하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평가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전 장관까지 하셨고, 그런 시행착오를 겪는 것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빨리 조정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혁신학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형태 위원님께서 우솔초가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서초구에 있다 보니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들과도 물어보고 지역상황을 계속 들어봤어요. 6 플러스 2가 계속 논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과연 우솔초가 청원을 다 했다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정말 주민들이,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원하는 학교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동안 제가 죽 조사를 해 봐 갖고 왔어요. 그런데 청원이라고 하는 게 저희는 우려했던 것이 아직 이 지역에 입주가 다 완료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어수선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학교요건에 보면 학운위가 형성되면 50%, 학부모단체 50%, 교원 50%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교육청의 안내에 따라 청원을 해서 이것은 적당하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어떤 안내,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예컨대 그런 것 민원을 내겠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민원을 못 낸다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지정을 해 줄 수 있는 어떤 기준이나, 요건이나, 지침이나, 내부방침이 있으셨나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 것이지요?

전혀 아닙니다. 청원을 하겠다니까 청원을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우솔초는 제가 알기로도 서초구 같은 관내에서 서로 서로 잘 모르겠데요.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뭐가 뭔지, 사인하라고 해서 그때 하기는 했는데 지금은 생각해 보니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온 것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네요. 아니면 또 굉장히 이것은 종합된 의견이라기보다는 한번 이상은 더 종합된 의견을 우솔초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현황이 그렇다라는 것을 제가 한 지역구 의원으로서 파악했음을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복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명복 위원입니다. 민원인 학부모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서초구에 혁신학교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빚을 내서 이사를 갔는데 갑자기 안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울면서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교육감님께서 혁신학교 목표, 목적을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혁신학교를 확실히 좀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교혁신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학교혁신과장 정익교입니다.

모두를 알고 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곽노현 교육감이 혁신학교를 만들 때 목적이 있었거든요. 목적이 뭡니까?

혁신학교는…….

간단하게요.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마이크에 다가서세요.

혁신학교는 학교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서 교육과정운영과 학교운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됐습니다. 어떤 곳을 혁신학교로 지정하기로 되어 있었지요? 우리 나와 있습니다. 어떤 곳을 혁신학교 지정하기로 했지요?

낙후된 지역이나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교를 위주로 해서 교원들의 동의를, 학부모들의 동의를 참고해서…….

맞습니다. 낙후된 곳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게 첫 목적이었지요. 그다음에 첫 해에 몇 개 만들 계획이었습니까?

제가 발령난지 3일밖에 안 되어서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처음에 40개 하기로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깎아서 20개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첫 학교 20개 공모하는데 첫 해 몇 개 학교 공모했지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공모한…….

보세요, 교육감님. 교육청이 이렇습니다.

그저께 와서 잘 몰라.

아시는 분 주무관이나 다른 사무관이라도 내보내세요.

참고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다 알고…….

교육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이렇습니다. 잦은 인사 이것 때문에 업무의 지속성이 없고 시의회에 와서 아무도 답변을 못하고, 그리고 새로운 과장도 중요한 혁신학교 지정에 대한 문제를 한다고 그러면 밤을 새서라도 공부하고 왔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시간 좀 더 주셔야 됩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첫 해 공모에 미달되었지요? 지정학교수에 미달이 되어서 미달학교를 혁신학교 채우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필요할 경우 교육감이 임의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으로 신설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알아두시고요. 이 신설학교 혁신학교 지정할 때 어떤 학교를 지정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학부모하고, 지역주민하고, 교사들이 원하면 하게 되어 있지요?

신설학교는 정책적 필요와 그다음에 구성원들의 의견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까를 정책적으로 고려해서 혁신학교선정심의위원회에…….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님 지역구에 이런 요건을 갖추어서 혁신학교를 해달라고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책적인 판단과 자문위원회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됐습니다. 교육감님 우리 연구합시다. 그다음에 단점에 기초학력미달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기존학교는 낙후된 학교이기 때문에 기초학력미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학교하고 있는 신설학교는 함부로 이렇게 평가하면 큰일납니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정규교육과정 도달 목표달성 여부도 평가부재에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교육감님 책임은 아닌 것 같아요. 2년이 됐으면 교육청에서 평가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모두를 짚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하고 후보시절에 TV토론 때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교조 교사가 한 학교에 80% 이상 있는 학교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혁신학교 평가를 한다고 했지요? 그렇게 해서 특정단체의 교사가 많을 경우에…….

됐습니다. 그렇게 80% 이상 편중된 학교는 교사배정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특정단체의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겠지요.

됐습니다. 그러면 아마 보고를 받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혁신학교에서 선생님들 다면평가 반대운동이 있었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어디 학교지요?

특정한 학교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관계공무원에게) 그것 우리가 한 적이 있나요? 최근에?

네, 이미 학교들이 자체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선생님들 다면평가 받기로 했습니까?

그 이야기는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평가에 대한 항의가 있었다고…….

이것 빨리 확인하시고 교육감님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정말 갑갑합니다. 혁신학교는 학부모나, 교사나, 지역주민이 원하면 목표에 지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숫자 놀음 때문에 저도 무척 갑갑하고요. 그다음에 모두가 혁신학교를 만들려고 하면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구분점이 있거든요. 무엇 때문에 혁신학교를 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는지. 혁신학교가 되면 교육감이 어떤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혁신학교에 주는 특혜요?

네.

아마 혁신학교에 대한 운영규칙과 기본적인 어떤 방향이 있었겠지요. 그것에 부합하도록 학교가 운영이 될 것인지에 관한 조직이 있었겠지요.

교육감님이 학교에 자율권을 한 20% 주고 예산을 원래 2억 주기로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억 5,000 정도 학교마다 약간씩 다르게 가는 것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임기 1년 6개월인데 내년 6월에 선거입니다. 이것을 평가해서 한다, 연구해서 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교총에 가서 중1 시험 문제도 애매하게 말씀하셨고, 선거운동 때 전교조를 그렇게 공격을 하시다 전교조에 가서 사과하셨지요?

네.

그런데 교육청에 오시면서 외부세력을 안 모시고 온 것은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문사나 기자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교육감님은 그 부분은 잘했는데 외부세력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오해를 받고 있다. 제가 의원이니까 드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공약문제였는데 중1 시험문제는 교육감 권한이 아니지 않아요? 교육감이 없앨 수 있습니까?

교육부의 훈령이 있고 자체 교육과정의 어떤 내규가 있지요. 그래서 교육부 훈령과 다른 점은 고쳐야 될 필요가 있고요, 훈령을 말이지요.

그것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없앨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부각을 시키고 고치도록 노력하겠다, 고쳐지면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신문기사에서도 오락가락 이렇게 말씀도 안 하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ㆍ공립유치원 2개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그것도 교육감 권한입니까?

유치원 늘리고 하는 것들이 아마 교육감의 윤허사항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문제고, 임기 중에 할 수 있어요?

그런 문제가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그런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교과부의 정책으로 굳어지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 부응해서 정책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교육감님, 당선되고 그다음 날 저한테 전화하셨지요?

네.

감사히 받았고요,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렸고, 돕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돕는 측면에서 아까 시험문제라든가, 혁신학교라든가, 국ㆍ공립유치원 2배 늘린다라든가 이것이 저도 혼돈이 가니까 2월에 업무보고 때 공약을 정리해서, 저는 교육감님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리해서 사회가, 기자들이 우리 교육감님……. 기자 만나는 사람마다, 요새 기자들 많이 만나요. 교육감님 오락가락 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듣거든요. 그런 말씀 안 듣고 같이 임기 마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답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로 미숙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더 노력해서 제자리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 부탁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인사를 너무 자주 움직여서 업무 파악이 안 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중랑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입니다. 교육감님, 아침에 학부모님 1인 시위 하는 데 지나가면서 보시나요?

아침에는 안 보이고요, 점심 때 봬서 악수는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그러면 시위하시는 것을 한 번 보셨나요, 몇 번 보셨나요?

청사 문 앞에 있는 혼자 1인 시위 하시는 것을 한 번 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 드셨어요?

그분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그날이 매우 추워서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 정도 하셨으니까 따뜻한 데 가서 좀 쉬시죠.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학교가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것 같아요, 학교가? 학교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교육감님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니지요?

그것 아니겠죠. 절대로 아니지요.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져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원하면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의 정책이 그러하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내 정책을 완성시켜야 되기 때문에 너희 아이들이 행복해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 그 교육감님의 철학이 옳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혁신학교가 학생들에게 정말로 이로운가 아닌가 하는 판단을 1년을 두고 명확히 내리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본인들이 희망해서 가고자 했었던 것인데 교육감님이 그 판단을 할 때까지 그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내가 그 판단을 하는 데 시간이 1년이 걸리니까 너희들은 기다려라 이것 아닙니까?

저는 혁신학교가 정말로 학생에게 이로운 것인가 아닌가에 관한 명확한 판단을 갖게 되는 것이 교육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기존에 있는 혁신학교에서 혁신학교의 어떤 것을 체험했던 학생들이 그것을 원해서 하고자 하는데도 내가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당신들은 내가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가요?

저와 학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정책의 문제입니다. 혁신학교를 지속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이로운가 아닌가 하는 것은 교육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학생들이 지금까지 체험을 했고 행복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연속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혁신학교에 대한 찬반논쟁이 지금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육감님이 찬반이라고 얘기하시는 단점에 대해서는 지금 당사자인 학생들이 느끼지 않는 거예요. 보고서의 학교장 책임운영체제 확립 애로 이것이 학생들이 느끼는 거예요?

학생들 기초학력이 모자란 것은…….

기초학력이 미달됐다는 것을 몇 학교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이 대상은 낙후된 지역입니다, 낙후된 지역.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낙후된 지역에서 교육감님은 갑자기 1등 학생이 나오기를 희망하세요?

낙후된 지역의 일부가 혁신학교가 되어 있지요. 낙후된 지역은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기초학력평가는 전체학교의 평균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그 2개 학교의 학생들은 이미 혁신학교를 충분히 체험했어요. 그 학교에서 행복을 느꼈고 그래서 다음에 이어지는 학교를 원하는데, 교육감께서는 나는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니 그 시간까지는 너희들 기다려라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교육감 개인 대 학생 개인으로 보시면 안 되지요. 교육감의 정책으로 봐주셔야지요.

어쨌든 교육감님 지금 혁신학교 담당관들을 다 교체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이번에 바꿨습니다.

왜 교체하셨지요?

그동안 제 나름대로 혁신학교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평가하기 위해 제 인사상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 있는 다른 분들보다는 과장님들을 바꾼 것입니다.

혁신학교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람들인데 그분들을 교체하면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의 연속성이 지속될 수 있나요? 지금 와서 답변도 제대로 못하시는데?

과장님은 바로 오셔서 그렇고요 그 안에 담당하고 계시는 장학관이나 장학사님들은 그대로 계십니다.

그러면 왜 혁신학교의……. 3월에 인사가 있는데 왜 급박하게 지금 하셨어요?

그분들은 혁신학교만 맡고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물론이지요.

아시지만 9월 말에 곽 교육감께서 도중하차를 하시게 되면서부터 서울시교육은 10월, 11월, 12월 동안 거의 사기가 떨어지고 업무가 정체되고, 그래서 사실은 1월 1일 새해를 대비해서 11월부터 여러 가지 업무계획이 짜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직원들 간에 사기도 떨어지고 소통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빨리 업무와 관련해서 쇄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인사의 필요를 느껴서 가급적이면 청 내에서 가급적이면 학교현장에 영향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인사를 한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1월 1일을 대비해서, 또 3월 학기를 대비해서 1월, 2월이 무척 바쁜 시기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분위기의 쇄신이라 그럴까요, 사기진작차원이라 그럴까요. 그런 점에서 불가피하게 소수의 인원 인사발령을 내게 됐습니다.

혁신학교 정책을 맡아서 하던 안명수 국장이…….

윤명화 위원님, 그것은 인사문제에 크니까 2월에…….

아니요, 혁신학교와 관련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새롭게 정책국장을 교체하셨잖아요?

네.

혹시 선거 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신 것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현직 교사, 교장들이 선거에 관여되기는 어렵습니다.

새로 오신 국장님이 이전 공정택 교육감 당시에 교육연수원장 하셨지요?

네.

그것 알고 계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공정택맨의 귀환이네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새로 오신 이병호 국장님께서는…….

지금 교육감께서는 중점공약과제전담반이라는 TF 10개를 구성하셨어요. 기존 자문위원회가 2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혁신학교자문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문위원회를 열게 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으면서 공약과제 TF 10개를 만드셨어요. 이 공약과제 TF에는 교육감님이 신세지신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많지 않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모셨습니다.

이 안에 신세지신 분도 계시지요?

자꾸 신세, 개인적인 문제로 보시면 참 곤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이시는 것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교원 사기진작 방안수립에서 서울대학교 나승일 교수 같은 경우 박근혜 인수위에 계시는 분이시네요? 꼭 이 분이 하셨어야 되나요?

그것은 제 판단이었습니다. 이 분이 그 분야에 아주 해박하시고 여러 가지 일로 그 분야에 많이 정통하십니다.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 점프업에는 수도여도 교장선생님 이준순 서울교총 대표님이 계세요. 이 분도 꼭 필요하신 분이었나 보지요?

그렇습니다. 일반학교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아시고, 그 분이 교총에 계셨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서울지역 교총회장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분야에 관해서 많이 아실 것이라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TF로 모셨습니다.

교육감님도 비선라인을 작동하시나요? 비선라인을 작동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네, 소문이야 그렇지만 저는 비선라인으로 하기보다는 우리 실ㆍ국장님들을 정책입안의 일선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TF 구성을 하시고 앞으로 10개의 평가를 하신다고 하시면서 혁신학교의 평가와 더불어 자사고하고 창의경영학교를 평가하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표적평가라고 피해가시려고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TF 구성 내용을 보시면 80%가 내부인사입니다. 외부인사는 20% 정도뿐이 안 됩니다. 예컨데 124명 정도 된다고 하면 그중에 80명 이상이 내부의 과장 또 장학관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한 20% 정도가 외부자문가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공약추진도 내부의 실ㆍ국장님과 장학관님 중심으로 지금 TF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자기 계파 챙기느라고 난리가 났대요.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실히 점검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떤 형식으로다 평가를 하실 건가요? 누구한테 의뢰를 할 것인가요? 아니면 평가방식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혁신학교 말씀이세요?

혁신학교 및 자사고, 창의경영학교를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아무래도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기관의 연구참여자는 가급적 균형된 시각을 가지고 또는 다양한 시각을 가지신 분들로 구성이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보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요. 몇 가지 확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문 교육감님께서는 혁신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나 이념적인 색채를 갖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혁신학교를 없애겠다가 아니다. 다만, 교장선생님들의 명퇴신청이 줄을 잇고 조직적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해야 하는데 부작용도 없애고 또 고쳐나가면서 혁신학교를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12월 20일자 노컷뉴스 기사를 보면 헤드라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용린 서울교육감 혁신학교 평가 뒤 폐기여부 결정” 이렇게 나왔어요.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했었을 텐데 “혁신학교 평가 뒤 더욱 따듯한 학교로 만들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로 결정했다.” 이랬으면 서로 윈윈이 되었을 텐데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6 플러스 2에서 통크게 플러스 2도 지정을 하시고, 평가대상에 이 두 학교를 넣어서 평가하시는 것이 보다 더 큰 틀에서 보면 옳다고 보는데 이것은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혁신학교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입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탈피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학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교육감님의 저서 몇 권을 구해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 봤습니다. ‘지력혁명’이라는 책을 내셨지요?

네.

2004년에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 소개는 드릴 수는 없고요. 시야에 확 들어오는 내용들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에서 교육감께서는 ‘사람은 다양한 지능을 타고나고 그 지능을 잘 발달시켜 나가는 것이 성공한 삶’이라고 주장하셨다. 그리고 지력혁명이라고 하는 이 책은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꼭 맞는 적성을 찾아내고, 숨겨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도와준다. 적성을 무시한 한국의 주입식 교육의 폐해와 그 대안을 꾸준히 주장해 온 교육계의 소신파 교육자로 알려져 있다라고 출판사의 서평에서 쓴 것 같습니다. ‘행복한 성장의 조건’이라는 책에서는요. 학업성적만 강조하는 한국교육의 문제에 의문을 제시, 아이에게는 각자의 강점 지능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발현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하는 다중지론이론을 국내에 처음 소개해 화제가 됐다. 그러시면서 교육감께서는 ‘사람은 행복해질 권리가 있으며, 아이 역시 행복한 삶을 위해 태어났고, 부모는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울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즐기고 원하는 길을 개척하는 아이가 성공한다는 행복교육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여기서 행복교육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끝으로 ‘부모가 아이에게 물려주어야 할 최고의 유산’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공부는 잘하지만 참을성이 없는 아이, 리더의 필수자질인 이타심이 부족한 아이, 타인의 감정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는 너무나 많다’. 이를 개선할 정서와 능력은 어릴 때부터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 훗날 인생의 큰 걸림돌이 된다. 공부만 잘하는 아이가 아닌 남과 더불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인간을 만들자는 것이 문용린 저자의 근본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서를 한 세 권 정도만 분석을 해보면 문용린 교육감께서는 누구보다도 따듯한 교육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혁신학교를 두고 재정립해야 되겠다. 혹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은 문용린 교육감께서 혁신학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념적인 색채도 갖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다행이고요. 혁신학교를 없애겠다. 이번에 평가를 하고 난 뒤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폐지를 하실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어떤 방식이든 혁신학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을 하거나 고쳐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기사를 몇 가지 발췌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몇 분께서 우리 문용린 교육감께서 생각을 자꾸 바꾸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월 8일자 신문을 보면 교사중심으로 교육현장을 개혁해 가겠다. 이것은 후보시절의 말씀이지요? 보수진형의 바람을 등에 업고 출마를 결심했다라고 출마배경을 설명하셨습니다. 정치에는 보수와 진보가 있지만 교육에는 보수와 진보가 없다. 교육계가 대동단결해서 타협을 이끌어내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수진영에서 혁신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라면 교육감께서 그들을 설득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이 정치 놀음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한다. 같은 내용이고요. 당선되면 어떤 교육감이 될 것인라는 질문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사들이 사범대 교육대학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할 때 느꼈던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다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교사중심의 교육계를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혁신학교의 교사들은 혁신학교로 가려고 하는 교사들은 40대, 50대 선생님들께서 초임발령받았을 때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환경 문화조성이 우선되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언로보도를 종합해 보면 입장이 오락가락 바뀌었다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혁신학교에 대한 입장이 냉탕 온탕을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이 보시기에 지금까지 혁신학교는 따듯한 학교입니까? 차가운 학교입니까? 미지근한 학교입니까?

따듯한 학교를 지향하면서 만들어졌지만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아직 따듯하지 않다고 판단하신 거지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신 거지요? 그러면 이제는 데펴야 되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대책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지금 5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샘이 날 정도로 차근차근하게 소규모 학교위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들여다 보니까 서울과 달리 경기도는 지역교육청이 공모지정에 있어서 주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은 최종적인 결정만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청이 주도를 해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또 곽노현 전교육감께서 이런 우를 범하신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리하게 숫자 채우기에 급급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혁신학교가 성공하려면 교장선생님, 그다음에 선생님들, 학부모의 자발적인 참여가 성공의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네.

혁신학교의 부정적인 면을 업무보고서에 실어놨습니다. 기초학력미달 현상이 줄어든다면, 또 일반학교와의 재정지원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면,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도와 지원이 강화된다면, 학교장 책임운영 체제확립이 가능하다면, 끝으로 정규교육과정 도달목표가 달성된다면 혁신학교는 계속 지속시킬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과는 다른 모습의 혁신학교일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객관적인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정책연구는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되지요. 이 연구에 참여하는 분들은 따듯한 사람도 필요하지만 차가운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같이 정책연구를 할 수 있도록 교육감께서 해 주시고요. 가능하다면 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외부인사를 연구용역에 수용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다 끝나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추가질의가 있기 때문에…….

추가질문 끝난 다음에.

서윤기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댁에서 엄격한 아버지십니까, 자상한 아버지십니까?

저는 자상하다고 하는데 아이들은 다르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게 정확한 답일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엄격한 하나님이 계시고 자상한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요. 사회에도 엄격한 리더십이 있고 자상한 리더십이 있습니다. 교육감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교육감님께서 주로 어느 분들한테 학교현장의 정보들을 받으십니까?

교장선생님들하고 많이 말씀합니다.

그러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감님 지금 저희 이야기들을 아주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아주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저희들도 교장선생님들 많이 만나고 의견도 듣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학부모들, 학부모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들어요. 선생님들의 의견도 듣겠지만 연령대가 그렇습니다. 연령이 그래서 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제분의 의견도 들어야 되지요. 그래야 가정이 잘 운영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저는 아까 질의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교육감님께서 우리 의회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것을 수용할 것은 수용하셔야 됩니다. 지금 완강하게 반대의견을 계속 피력하는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제안 하나 드릴게요. 혁신학교 61개, 작년까지 진행했었던 혁신학교 선생님들, 학생들, 학부모들의 설문조사 학교 만족도. 구체적으로 성안은 의회하고 같이 하시지요. 그렇게 해서 일단 만족도 조사만 우리 의회와 같이, 5점 척도 있지요? 교육감님 대학선생님 출신이니까, 학자 출신이니까 그런 것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진행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전문하시는 학자들 이런 분들한테 맡겨서…….

교육청에 박사들이 얼마나 많고 의회에서도 현장의 박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전문가는 우리가 전문가입니다. 같이 하시자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큰 프레임(frame)속에서…….

아니요, 이 만족도 조사만 먼저 하자고요. 큰 프레임 속에서 구체적인 평가항목들은 죽 협의해서 만들도록 하고요 만족도 조사를 같이 한번 해 보자고요. 그런 정도 자신감 있으셔야 됩니다, 교육감님. 교장선생님 의견도 받아보자고요. 같이 이번에 새롭게 한번 해 보자고요. 어떠십니까?

지금 실무자 말씀은 만족도 조사가……. (관계공무원에게) 12년 12월에 되어 있어요?

네, 12월에 실시한 것이 있습니다.

같이 새롭게 의회하고 교육청하고 혁신학교 61개에 한해서 진행하자 이것입니다. 이 정도 자신감은 가지고 계셔야지 정책집행할 수 있어요. 한번 해 보자고요. 저도 몰라요, 아직.

그러니까 혁신학교 평가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관여하는 학부모들의 의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조사를 하자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학부모 의견뿐만 아니라 학부모 의견, 교사, 그다음에 교장선생님 의견은 따로 하자고요.

그래서 그런 큰 프레임을 짜겠습니다. 짤 때 우리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원 포인트 만족도 조사를 하자 이것이지요.

그것만 하는 것은 조금 타당성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타당성은 과학적으로 만들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평가의 타당성은 만들어 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혁신학교 평가 큰 프레임이 정해지면 충분히 이야기를…….

자신감 없는 것으로…….

아니요, 자신감이 아닙니다.

이것 즉흥적 제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혁신학교 내부 의견도 중요하고 혁신학교 밖의 의견도 중요하니까요.

밖의 의견 누구요?

일반학교요. 혁신학교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일반학교요? 혁신학교 대상자들의 만족도를 일반학교 다른 학교에서 의견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평가는 그 평가 항목대로 하자 이거예요. 좋습니다. 교육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만족도 조사에 문제점이 있다면 주관식으로 써서 낼 수 있는 항목들도 만들어서 같이 평가를 해 보자고요, 평가가 아니라 만족도 조사를 해 보자고요.

그것을 혁신학교 평가 큰 프레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같이 하면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만족도 따로 하고 또 이쪽에서 평가 또 따로 하고 이런 것보다는 한 프레임 속에서…….

좋습니다. 큰 평가 프레임으로 전체를 다 같이 하면 시간이 걸리고, 선정하는데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전문가들 선정하거나 위원들을 선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의회하고 교육청하고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만 먼저 3월에 바로 시행하자 이거예요. 학교 열자마자 개학하자마자 바로 시행하자 이거예요. 그것 며칠 안 걸립니다. 1주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준비하는 것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한 달 정도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문 평가팀이 되면 그것을 빨리 가동을 시키겠습니다.

전문평가팀이, 여기 박사들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어렵습니까?

네. 그것은 저는 전체 프레임을 정한 후에 지금 말씀하신…….

교육감님, 이렇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지 않습니까? 의회의 말씀을 경청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어느 한쪽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평가 설문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동의를 좀……. 검토해서 저한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지요.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욱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 만나 뵈었을 때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상식적이냐 비상식적이냐, 도덕적이냐 부도덕적이냐 이런 것으로 평가는 게 좋겠다, 사람을 구분하는 게 좋겠다.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분이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방금 서윤기 위원과 대화하는 것 보니까 별로 합리적이신 것 같지는 않아요. 때로는 그 의원이 몇 살이냐, 출신성분이 뭐냐, 이게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이거든요. 그러면 교육감님이 선뜻 동의되지 않더라도 그게 언뜻 생각해서 큰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수용하시면 돼요. 설문조사 뭐가 어렵다고 끝까지 큰 프레임 안에서, 큰 프레임 안에서 고집을 피우세요? 서윤기 위원이 지금 엉뚱한 짓 하자고 그랬나요? 같이 설문항목 만들어서 만족도 조사부터 해 보자. 어떤 의도로 말씀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해요. 혁신학교 기초학력 가지고 얘기하는데 저는 학교를 평가하고 혁신학교 평가하는데 만족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학교폭력의 발생빈도수가 더 중요하고요, 국어ㆍ영어ㆍ수학을 잘하는 사람보다 앞에서 교육감님이 앞서 책에서 쓰셨던 따뜻함, 리더십 이런 것이 중요한데 지금 그런 것의 평가가 아니라 기초학력만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혁신학교가 기초학력이 떨어진다라고, 저는 그것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계속 비합리적인 말씀만 지금 계속하고 계세요. 의회라고 하는 곳에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의회를 단순히 제자보다 나이 어린 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의회의 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이고 지역주민의 대표인데 그들이 한 소리 한 소리 할 때마다 얼마나 신중하고 고민하고 준비해서 발언하는 것인데 끝까지 그렇게 고집을 피우세요? 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얘기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교육감님이 나는 12월 26일 천명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규 지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천명했으면 의원이 요구하고 학부모가 요구해도 못하겠다는 뜻이에요?

네. 이미 벌써 두 학교는 혁신학교를 지정하지 않고 일반학교로 개설하기로 결정을 하고 1월 7일인가요 이미 교장, 교감을 임명했습니다.

천명했으면 의회가 어떠한 요구를 해도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항상 그렇게 고집하시고 강행하시겠어요?

무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혁신학교에 관한 저의 정무적인 정책판단이었습니다.

12월 26일에 천명하셨고 의회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1월 7일 그런 결정내리기 전까지 의회와 단 한 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무적으로 협의해 보신 적 있어요?

제가 제 입장…….

그 말씀 먼저 해 보세요. 1월 7일 결정하기 전까지 정무적으로 협의해 본 적 있어요? 의회가 분명히 요구했어요. 8개 학교 예산을 짰고 신규지정 2개를 포함해서 신규학교를 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나는 내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6개만 해야겠다고 결정했어요. 그럼 결정하기 전까지 의회와 단 한 번이라도 협의해 본 적 있어요?

저는 12월 26일에 여기 처음 나왔습니다. 12월 26일 처음 여러분들을 여기 의회에서 뵙게 되었습니다. 이때 혁신학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가 오면서부터는 혁신학교 문제는 검토해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확대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을 12월 26일에 분명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여러 번 말씀하신 이야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했어요. 의회와 교육감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의견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셨잖아요. 그것을 지금 인정하세요? 12월 26일부터 1월 7일까지 단 한 번이라도 의회와 협의해 보셨어요?

글쎄요. 이 자리에서 충분히 의사교환이 됐다고 생각했는데요.

말이 돼요? 그게 던진 거지, 통보지, 협의예요? 의회가 8개 학교를 예산지정을 했는데 그것은 나 몰라라 하고 학교 내 마음대로 1월 7일에 결정하면서, 정무적 판단할 수 있어요. 정무적 판단할 수 있는데 단 한 번도 협의하지 않았잖아요? 더 얘기할까요? 제가 문용린 교육감님하고 통화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조정해 봅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한테 한 번이라도 전화하시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협의해 본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것부터 대답해 보세요. 교육감님과 제가 의견이 다른데 저랑 협의해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글쎄요. 제가…….

글쎄요가 아니라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대답해 보세요. 교육감님이랑 저랑 의견이 달라요. 결정하시기 전에 저하고 단 한 번이라도 협의본 적이 있나고요?

글쎄요. 저의 너무 분명한 입장을 이미 천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얘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 미리 선입견을 갖고 저 인간하고는 대화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협의해 봐야 나만 골치 아프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12월 26일 이 자리에서 얼마나 열띤 토론을 했습니까?

다시 한 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그날 8개 학교에 예산을 편성했어요? 보고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날 이 자리에서 얘기들 하셨지요?

보고받으셨어요? 8개 학교인지 아셨어요? 조금 전에 모르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8개 학교인지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니, 예산 배정을 8개를 했다라고 그때도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그 사실 알고 계셨어요?

예산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존중한다고 그랬지요?

그 예산, 8개라는 게 신규지정 2개 해서 포함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지요?

아닙니다. 8개 예산배정했다는 말씀만 하셨고, 저는 분명히 언제 어디서도 신규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겠다는 말씀 전혀 안 했습니다.

교육감님 저를 그렇게 실망시키지 마세요. 본인이 6개 학교를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의회가 8개 예산을 지정편성했으면 신규 2개가 포함됐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지요? 왜, 거짓말을 하고 그러세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자꾸 두 말한다고 그러시는데요.

아니, 8개 학교 편성됐다는 사실 알았다고 방금 말씀하셨지요?

8개 학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그랬지요? 거기에 어디서 제가 신규학교도 허용하겠다는 말을 제 입으로 했습니까?

신규학교 2개를 포함해서 8개 학교 편성됐다라는 것 보고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보고받은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8개 예산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신규학교 2개를 포함해서 편성했다라는 사실을 위원들이 합의처리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어요?

김종욱 위원님.

끝까지 할 거예요, 이것은.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니, 알고 모르고 간에…….

(큰 소리로)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왜 소리를 지르세요?

조용히 하세요.

8개 학교에 신규 2개가 포함된 것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그것을 대답해 달라고요.

그렇게 해석을 저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대답을 하시면 되지요. 자꾸 딴 소리를 하세요.

그런데 왜 목소리르 높이세요. 저도 좀 그렇습니다, 듣기가.

듣기가……. 아니, 제가 사실 확인을 하고 있는데 대답을 피하고 계시니까 하는 얘기지요.

그래도 위원님이시면 조용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저를 꾸지람하듯이 하시면 저도…….

꾸지람한 적 없고요. 사실 관계를 확인했어요.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목소리 낮추어서 다시 얘기할게요. 알겠습니다. 조용히 할게요. 8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 안에 신규 2개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안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정보담당관 앞으로 나오세요.

김 위원님 제가 해결책을 제시할게요. 들어보세요. 잠깐만 들어보세요. 그날 김종욱 위원께서 6 플러스 2로 예산은 작년도 수준으로 14억 7,000만 원을 한다. 속기록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교육감님 거기 계셨고.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은 그것을 인정을 않는 형태거든요.

아니, 제가 얘기할게요.

그만 하세요, 이제.

아니요. 예산정보담당관은 6 플러스 2에 신규학교 2개가 포함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지요?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알고 계셨지요?

그 내용은 교육감한테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보고는 안 드렸어요?

네.

들어가세요. 의회에서요 신규학교 2개를 포함해서 8개 혁신학교 예산을 편성했으나 자,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교육감님한테 보고가 안 됐어요? 그런 거지요, 지금? 팩트(fact)가 그런 거지요? 저희는 신규학교 2개를 포함해서 8개 학교 예산편성을 했어요. 실무자는 알고 있었는데 실무자가 교육감님한테 보고가 안 됐어요. 이게 지금 우리 상황의 팩트(fact)지요? 부감님 제 말이 맞지요? 이 현장에서의 팩트지요?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나와보세요.

김종욱 위원님 3차 보충질의 시간드릴게요. 그만 끝내세요.

이것하고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하던 얘기 마무리 해야지요. 기획조정실장님 나와보세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회에서는 신규학교 2개를 포함해서 8개 학교 예산을 편성했고, 실무자는 알고 있으나 교육감님한테 보고되지 않은 게 이 현장에서의 팩트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정책국장님 나와보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이병호입니다.

의회에서는 신규학교 2개를 포함한 8개 학교 예산편성을 했으나 실무자가 교육감님한테 보고하지 않은 것이 이 현장에서의 팩트지요?

저는 확실하게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네, 왜냐하면…….

오고가는 대화 속에 모르겠어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속기록에 있는 8개 학교…….

속기록과 상관없이 지금 이 현장에서 말했던 것, 예산정보담당관은 8개가 신규 플러스 2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교육감님은 모른다고 했으니까 실무자가 교육감님한테 보고 안 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예산담당관님의 판단일 테니까요.

들어가십시오. 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정해서 전달해 드렸어요. 그런데 교육감님 보고 못 받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육감님이 정무적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렸어요. 누가 잘못한 거지요? 의회가 잘못했나요, 아니면 교육청이 잘못했나요?

자, 됐습니다. 이제 답이 나왔으니까 김종욱 위원님 그만 하세요.

3차 질의에서 답을 끝까지 얻겠습니다.

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우리 김종욱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감님이 굉장히 상식적인 분이고, 합리적인 분이고, 도덕적인 분이고, 더군다나 굉장히 교육적인 분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굉장히 충격적일 정도로 실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말을 안 바꾸신다고 그러는데 계속 말을 바꾸고 계시고 그러니까 야, 참 당혹스럽네요. 분명히 지난 26일 다른 것 다 차치하고라도 예산정보담당관한테 제가 저녁 먹기 전에 우리가 15개, 12개, 15개 증액할 거다. 교육감님께 보고하고 교육감님이 동의여부를 알아달라고 해서 나중에 숫자는 얘기 안 했다고 그러지만 최소한 위원님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존중하겠다. 예산을 존중한다는 것은, 동의한다는 것은 상식이고 기본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안 하느냐 하면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집행부가 의회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느냐.” 물론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솔초나 만약에 천왕중학교가 천재지변으로 개교가 늦어진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정 때문에 개교가 늦어져서 못 할 수는 있어요. 그런 경우는 못 하는 거지요, 사실. 그러나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합의한 거예요. 아까 이렇게 옥신각신할 필요도 없어요. 교육위 거쳤고요. 예결위 거쳤고요. 본회의 거쳤잖아요. 그때 분명히 교육감님이 2개를 안 할 생각이셨으면 교육위에서 깜박했다 그러면 예결위에서 그때 교육정책국장이나 예산정보담당관을 통해서 2개는 못할 테니까 6개만 해달라고 해라 말씀하셨어야 되고요. 본회의장 오셨었잖아요. 의장한테 말씀하셨어야지요. “나는 2개는 못한다. 6개만 하겠다.” 그런데 8개 해 놓을 것처럼 하시고 나중에 그 이후에 무슨 사정이 있었고, 누구를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신규지정 2개는 도저히 못하겠다.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우리 위원들로서는 교육감님이 하겠다는 것 다 존중해서 해드렸는데 뒤통수 맞은 기분을 그것 이해 못하시겠어요? 화를 왜 내냐고 그러는데 화가 안 나겠어요? 그리고 굉장히 오해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일부 혁신학교에 대해서 특혜다 그러는데요. 물론 1억 이상 주니까 특혜일 수 있어요. 그러나 1억 정도 주어서 그 학교가 그렇게 행복할 수 있다면,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다면, 그리고 선생님들이 보람을 찾을 수 있다면 다른 예산 아껴서라도 교육예산 확대해서라도 줘야지요. 점차로 내려가고, 경기도는 지금 8,000 주고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과학고 보세요. 과학고에 우리가 얼마나 예산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럼 과학고 특혜지요. 저 다음 번에 싹 깎아버릴까요? 과학고, 영어학교, 다른 선도학교, 선점학교, 연구학교 얼마나 많은 예산을 지금 쓰고 있습니까? 그 특별한 취지대로 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과학고 예산 안 깎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색안경 쓰고 보시면 곤란한 거고요. 또 하나요. 아까 청원 절차 자꾸 얘기하시는데 우솔초, 천왕중 보세요. 학부모님이 그러면 몇% 청원서 받아오면 해 주시겠어요? 50% 넘으면 해 주시겠어요? 교장선생님이 더 중요합니까? 학생하고 학부모가 더 중요합니까? 교장선생님을 위해서 학교가 있나요? 그 학생 학부모가 만약에 천왕중이나 우솔초에서 50% 이상 청원서 받아오면 교육감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도 NO입니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세요. 50% 이상 해 오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공모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안 하겠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꽉막힌 분인줄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몇 가지 오해가 너무 많아서 할 수 없이 해명합니다. 혁신학교 61개 중에 전교조 소속 교사가 몇 %입니까, 교육감님?

평균 20.4%입니다.

네, 20.4%예요. 20.4%예요. 그런데 마치 혁신학교의 모든 학교가 90% 이상 전교조 조합 선생님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고 왜곡하면 안 되지요. 일부 한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80% 넘는 데도 있지요.

그렇지요. 아주 극소수지요. 교육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특정단체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서울시내 1,300개 학교 중에 전교조 조합 선생님이 한 분도 없는 곳이 있어요. 교총 100%인 학교, 이상한 학교지요? 이상한 학교지요? 교육감님 논리대로 하면 교총 100% 있는 학교가 지금 너무 너무 많아요. 제가 언론에 공개하겠어요. 어떻게 이것 바람직하지 않은 거지요? 그러니까 전교조 교사가 90%나 80% 넘은 서너 개 학교는 굉장히 문제있는 학교고요. 교총이 100% 있는 학교가 부지기수인데 문제 없는 학교지요?

거기는 혁신학교하고 있지 않지요.

혁신학교든 아니든 그러면 혁신학교라도 전교조 교사 비중만 없으면 되는 거네요, 교육감님 논리대로 하면?

아니지요.

제가 4일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전교조 교사 싹 빼도 좋다. 혁신이라는 말이 거슬리면 행복이라는 말 붙여도 좋다. 문용린표 행복학교하시라고요. 교총회원이든 전교조 교사 빼고라도 하시라고요. 이것은 왜냐하면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거부할 명분이 없잖아요. 굉장히 답답하고요. 그다음에 자꾸 평가 얘기하시는데…….

김형태 위원님 3차 질의하세요. 3차 보충질의하세요.

이것까지만 할게요.

얼마까지 하세요. 시간 얼마 걸리세요?

일단 3분하고 부족하면…….

아니, 그러니까 3차 보충질의하세요. 그만 하세요.

이것 하나만 왜냐하면 이게 교육감님이 오늘 하시겠다고 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이게 서울교육의 안정을 위해서 꼭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하나만 먼저하고 추가 다시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서울형혁신학교에 대한 평가가 마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나 교육감님 오해하고 계신데 혁신학교 평가했잖아요. 2012년 서울형혁신학교 연차평가 결과, 그다음에 중간평가 결과 이것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말 좀 조용 조용히 해.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무슨 평가지요?

이러니, 이게 서울시교육청의 현주소입니다.

자체평가지요. 그것을…….

자체평가한 것 보니까 초등은 80%가 훨씬 넘고요. 물론 고등학교 가면 약 70%됩니다. 그래도 합하면 77, 88 거의 압도적으로 혁신학교에 계신 학생과,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있잖아요.

혁신학교 내부평가지요.

내부평가했는데 지금 이 내용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왜 모릅니까?

아셨어요?

전체…….

그 구성원들이…….

전체 학교평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무의미한 자료라는 뜻인가요?

아니지요. 그것은 내부평가 자료지…….

내부평가 자료는 중요하지 않나요?

왜,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좋아하신다고 저도 얘기를 했어요. 그것가지고…….

아니, 이게 있는데 무슨 더 평가가 필요하느냐, 저는 솔직히 교육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혁신학교 싫다, 안 하겠다.” 이래버리면 좋은데 1년 후에 평가해 본 다음에 하시겠다. 아까 중1시험도 한 달 기다려보시겠다. 이것은 너무…….

김형태 위원님 그만 하세요. 다음 추가질의 전종민 위원님.

다음 제가 추가질의 3차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숨 좀 돌리시고요. 힘드시지요?

네, 힘듭니다.

매우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장하는 바를 일반화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요. 거기에 따라서 감정적인 부분이나 용어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기에 교육부장관도 하시고, 또 그래서 경험도 많으시고 평생을 교육계에 해 오셨는데 구체적인 단위학교 관련된 정책에서 이렇게 첨예하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념의 격렬함이 학교에 지금 전이가 되어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교육정책에 있어서 중심을 잡고 객관적으로 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관한 문제를 교육감님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하게 뼈저리게 또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정책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면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그 부분을 가장 크게 느끼시면 가장 중요한 오늘 소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교육감의 권한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에게 주어진 우리 서울시의 중요한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겁니다.

의회의 권한은 무엇입니까?

예산안과 견제와 이런 것들이 있겠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요지는 집행권과 의회의 심의, 의결 그리고 견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소재나 역할문제에 있어서 혼란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 스스로 자기 권한에 대한 문제, 또 의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관계를 정립하고 해 나가야 되는지에 관한 명확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의회에서 대충 넘어갈 사안도 있겠지만 아닌 사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집행권 전체를 장악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집행을 넘어서서 의회의 심의ㆍ의결권을 넘어서서 하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부분과 유연하게 대처해야 될 부분을 구분을 해 주십시오. 이것을 말씀을 각별히 드리고 싶은 바고요. 청원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이라는 것은 법적규정과 근거에 입각해서 절차적으로 완성이 될 때 합리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각각 개개인, 학부모 또는 국민, 시민 누구라도 자기 의견을 청원을 낼 수 있지요. 이 청원이 받아들여지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또한 과정과 절차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해 놓은 법으로서 규정이 되어 있는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감님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정밀하게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 평행선상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 감정밖에 상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서울교육 전체를 보면 이 문제가 마치 전부인양 오도되는 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 분명한 원칙적인 입장을 교육감께서 선거과정과 그 이후에 명확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비롯한 차원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50% 이상 표를 몰아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확실한 권언과 도덕적ㆍ법률적ㆍ정치적 권위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으로서 수장으로서 중심을 똑바로 잡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교육 전체를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명확하고 분명한 입장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의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가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이런 기준도 중요하겠지요. 절차적이고 서로가 관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도 같이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의원의 입장으로서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에 있어서 혼란을 주거나 이런 부분에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는 시민들에게 약속한 서울 정책목표와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쪽으로 가기를 원하고요. 교육감께서 오늘 이런 혹독한 시험대에 올라서 있는 핵심은 역시 교육감 이념에 학교가 휘둘리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보고요.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교육감께서는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학교 6개 이미 공모신청된 것 이외에 새로운 혁신학교는 지정 안 하겠다는 것을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저는 바로 1월 들어서서 새로 신설되는 학교의 교장과 교감을 이미 발령을 냈습니다. 이것은 교육감의 고유한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결정한 그러한 사안과 교육감의 소신에 있어서 그 사이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교육감께서 현실적인 정무적인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평행선상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종민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윤명화 위원님 하시지요.

신규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 그러셨지요?

정무적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아니요, 다른 답변이 있으셨지요? 신규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할 수 없다는 것은 정무적 판단 외에 다른 이유가 뭐지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정무적으로 판단한 것이지요.

교육감님이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신 것이 있잖아요. 공모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모절차가 제 이전에 이미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행정의 계속성을 존중해서 6개는 하겠다 이랬습니다. 그것은 공모절차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요.

교육감님은 절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제 이전에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존중한 것입니다.

교육감님은 지금 절차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절차보다도 행정의 계속성을 중요시했지요.

제가 교육감님이랑 얘기를 하면 벽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융통성이 왜 없으세요?

융통성이 없는 것은 제가 이미 천명한 저의 정무적인 판단이라 그럴까요? 제가 들어서서 혁신학교에 대한 신규지정은 1년 동안의 평가절차를 거쳐서 하겠다는 것은 누누이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자꾸 뒤집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벽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것을 뒤집으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1월 4일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감님이 갖고 계시는 그 생각이 그렇게 아주 절대적인 것입니까? 무엇하고도 어떻게든지 타협이 안 되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융통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융통성은 원칙을 바꾸는 것이지요. 그런 융통성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규로 혁신학교를 지정하는 것은 금년도에는 안 하겠다, 평가를 거쳐서 하겠다 이것을 천명했는데 이것을 뒤집으라고 하시니까 그러는 것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뒤집습니까?

제가 그때 교육감님을 찾아뵀을 때도 그렇고 신규학교는 공모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한 가지 원인이지요. 만약에 그 공모절차에 들어가 있다면 해야 되겠지요.

절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요, 교육감님께서는. 그런데 위원이 절차를 다 밟아서 만들어낸 예산은 교육감님 마음대로 하고 계세요, 그렇게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절차를 다 밟아서 온 예산을 교육감님 마음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절차 속에서 신규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한다 이런 말씀…….

이미 5개 학교가 신규학교라는 것은 알고 계셨어요, 6 플러스 5에서. 그렇지요?

아닙니다.

왜 모르세요? 6 플러스 5에 신규학교가 5개라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저는 신규학교 6개는 알고 있었고요.

6개는 알고 계셨고, 나머지는 신규학교라는 것 알고 계셨어요.

플러스 2가 신규학교라는 것 저는 몰랐습니다. 8개에 대한 예산배정을 합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저는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왜? 예산배정하시는 것은 위원님들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그러면 5개 학교가 신규학교라는 것은 이미 알고 계셨고 거기서 2개가 추가되면 그것은 당연히 신규학교입니다.

글쎄요, 문맥상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언제 신규학교 지정한다 이런 말씀은 안 드렸잖아요.

교육감님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시는 거예요. 그 외의 소리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일을 하실 때 이렇게 내가 하고자 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자 하면 의회와 같이 일 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그게 교육감님의 정무적인 판단은 융통성과 타협이 아니라 독선입니다.

저도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보인다면 제가 보기에도 위원님들이 너무 혁신학교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계신다고 제 눈에 보인다면 제가 좀 불손한 말일까요?

알겠습니다.

한학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한학수 위원입니다. 지금 제 느낌이 먹은 게 체해서 내려가지 않았을 때의 그런 답답한 느낌입니다. 또 왜 그런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밀어 오르는 화라고 할까, 분노라고 할까……. 우리가 이렇게 격론을 벌이는 이유는 서울교육을 발전시키고,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인성교육도 잘하고, 모든 것 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는 일들은 학생을 위함입니다. 또 그러한 열정으로 지금까지 많은 토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야기할 때 원고를 써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말을 할 때 조리가 떨어지고, 선후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조금 다혈질이고 이래서 흥분을 잘하지만 많이 자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뵐 때 교육감님은 말씀하시기 힘드신 것 같고요 분위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논란을 벌이는 것들이 다 잘해 보자.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혁신학교 처음에 주장을 할 때, 나 사실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곽노현 교육감이 들어섬으로써 혁신학교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40개 학교를 신청했는데 제 귀에 무수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편 갈라서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또 상대방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모독되는 이야기,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왜 그랬니 안 그랬니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정보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아, 이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주장을 해서 40개를 20개로 만든 것입니다. 여기 최홍이 위원장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정말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여기서 말씀하시는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다 잘하자는 얘기입니다. 생각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대전제는 지금 두 학교에 대한 이야기인데, 업무보고에 있는 이러 이러한 부정적인 면이 나열되어 있는 5개보다도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여기에 안 쓴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정치적인 발언까지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말할 필요성이 있나라는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제가 혁신학교 61개교의 거의 대부분의 교장을 만나봤고 교사들을 만나봤습니다. 과연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냐. 교육감이 갖는 권한인 인사권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누구에게서 질의를 받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강요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서로 의논해서 이 두 학교도 앞으로 그 학교는 선생님들 이러 이러한 선생님들로 해서 아이들이 정말로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다면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꼭 된다, 안 된다 이분론적인 그런 논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혁신학교 거의 안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안 하려고 하느냐 이것을 근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혁신학교 교장들 보세요. 거의다 장학사 출신들입니다. 교육청에서 강제로 또 신규학교 저를 보고 혹자 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안 하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강제로 하라고 해서 했다.” 이런 교장들이 대부분이고 신규학교는 강제로 밀어서 합니다. 물론 허울은 학생들을 잘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교사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갈등 많이 있습니다. 갈등 좋아요. 하지만 무슨 블록타임제라든지 80분 수업을 하고 30분을 하고 80분 또 수업을 하는데, 40분 40분에 10분씩 해야 되는데 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40분 수업을 하고 10분 쉬고 또 40분을 하는 겁니다. 또 지금 1억 5,000을 주는데, 제가 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왜 혁신학교만 그렇게 해야 되느냐 모든 학교가 혁신화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 처음에 낱말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교육은 혁신이다. Education is Innovation 맞습니까? 교육이 혁신입니까? 교육이 혁신이에요?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one by one, step by step이에요. 교육은 먼 훗날 나타나는 거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즐거운 것만 골라서 거의 하는 그런 교육과정으로 짜여있다는 것은 저는 너무 너무 잘 압니다. 아이들이 라면 좋아한다고 만날 라면만 먹입니까? 학교장이 1/n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런 모든 것이 고쳐진다면 혁신학교해야지요. 저도 아주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 아닙니다. 저는 마인드 자체가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어떻게 교장이 학교의 1/n입니까? 대통령이 이 나라의 1/n입니까? 가정에는 아버지가 있어요. 학교에는 교장이 있습니다. 교육청에는 교육감이 있어요. 시에는 시장이 있고요. 시장이 전체 시민의 1/n밖에 가치가 없습니까? 천만 시민이 뽑아준 교육감이에요. 강요하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교육감님 그게 아니고 그 두 학교는 참 사실 굉장히 어려운 학교인데 다시 한 번 고려하셔서 이러 이러한 것이 시정이 된다면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왜, 결재라인이 다 끝났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다시 한 번 마음을 고쳐서 2학기라도 이러 이러한 것을 해서 학교에서 정말로 갈등이 없고, 잘할 수 있는 것이 보인다면 저는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꼭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교장들이 기피를 하고요. 지금 상현초등학교 얘기를 최명복 위원님께서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그 학교의 교장이 박인배라고 저 대학교 후배입니다. 지금 사표썼어요. 그래서 제가 “너 왜 사표썼니” “못 해 먹겠어요, 도대체. 교장 나는 뭡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고쳐진다면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갑론을박을 했지만 앞으로 모든 게 정치 아닙니까? 나 아까도 처음에 위원장님 방에서 한 20분 동안 담소하면서 오늘에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뭔가가 있습니다, 뭔가가. 제가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없는 뭔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배제되고 정말로 아이들만을 위하고, 교장선생님의 위상도 세워주고, 교사와 교사간의 이게 전부다 소통이 안 되어서 그래, 소통이. 학교문제 모든 제반의 여러 가지들이 교사와 교사간의 소통, 교사와 교장간의 소통, 학부모와 학생간의 소통, 학생과 교사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우리 갑론을박하지 말고 중지를 모아서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서 일 처리를 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교육감님.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교육감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철저한 검토를 하셔서 어떤 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진보다, 보수다, 민주당이다 하는데 민주당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다 교육 잘하자고 하는 얘기지 이게 잘못 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진짜. 앞으로 우리 서로 힘을 합해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진실이 아닌지를 규명을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매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복 위원님 3분만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예산담당관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게 모두 절차 문제인데 제가 보건대 이게 이렇게 어렵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몇 가지 짚고나면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정보담당관 이규성입니다.

역할론이 교육감님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예산편성권과 예산집행권, 인사권이 가장 큽니다. 의원들의 역할은 예산심의권하고, 교육감 감사권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뭐냐하면 예산삭감권을 갖고 있습니다. 증액권은 없습니다, 우리한테. 증액을 했을 경우에 교육감한테 동의를 얻어서 집행하도록 합의절차가 있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 절차가 안 지켜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가지 물어볼 테니까요. 혁신학교 예산 금년에 얼마나 통과됐습니까, 우리 계수조정 때?

8개 학교에 1억 4,000씩 해서 11억 2,000만 원인가 통과됐습니다.

8개 통과된 것입니까? 6개 통과된 것입니까?

8개 학교 분입니다.

8개. 그러면 원래 교육감님이 6개하겠다고 그러는데 2개 증액이 된 겁니까?

8개 학교 분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이 됐지요? 그러면 의회에서 증액했을 경우에 교육감이 동의하신 겁니까?

네, 포괄적으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런 절차를 안 지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증액권이 없잖아요? 삭감권밖에 없잖아, 법률적으로. 그러면 증액했으면 혁신학교 8개할 테니까 예산증액했으니까 교육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러면 담당관님이 “우리 동의합니다.” 이러면 통과된 거예요, 그게.

동의를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도 계셔서 아시겠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기관 대 기관인데 그것을……. 교육감님, 이것입니다. 제 질문시간이니까 보세요. 교육감님 혁신학교 6개 했다고 그러면 6개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입니까? 9억이지요? 9억 아닙니까, 6개가?

네.

그러면 2개하면 3억 더하면 12억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12억이 되면 계수조정할 때…….

학교당 1억 4,000인데, 1억 5,000이 아니고.

그러니까 1억 5,000했을 경우에 12억 아닙니까? 얼마에서 얼마 증액됐습니까?

학교당 1억 4,000씩으로 계산해서 8개 학교 분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증액될 때 그때 속기록이 없어서 제 기억으로는 김형태 위원님은 15개 학교를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고…….

됐습니다. 교육감님하고 저하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계수조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감님은 예산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를 받고, 그 통과가 되면 집행하시는 역할을 하고요. 의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액하게 되면 교육감님한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액을 했는데 교육감님이 동의 안 하시겠다 이러면 우리 의원들은 정치력을 발휘하면 교육감님 이것 증액을 동의 안 하니까 다른 예산 좀 깎고 이렇게 협의를 합니다. 이게 소통이거든요. 이 협의 없이 증액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 한다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김종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소통도 없고 정무라인에서 교육감님 역할하고 의원 역할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헌법에. 법률을 안 지키는데 문제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불투명하지만 의회에서 증액요청한 것 교육감님이 동의가 된 상태예요, 보니까. 결론은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과정에 뭐가 빠졌느냐 하면 소통이 빠졌거든요, 협의도 빠졌고. 만약에 교육감님이 그 당시에 6개만 하겠다 했으면 우리 위원들이 계수조정 때 다른 예산을 가지고 또 다루었을 겁니다. 담당관님 평소에 그렇게 하시잖아요?

아시지만 계수조정할 때 한 건 한 건 증액을 저희들한테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묻고서 넘어간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그때 합의해서 넘어가고, 합의해서 넘어가고 전체적으로 동의를 받으셨다…….

그것은 압니다. 포괄적으로 넘어가는데 중요한 사항은 이 건수를 담당관이 짚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동의를 할 적에는 이 예산이 하나 때문에 전체를 동의 안 했을 경우에 이것이 의결이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것 안 해 주면 동의 안 하지요, 당연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해당부서에서 감액되는 부분은 또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바로 이 절차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항목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예산이 증액되었으니 교육감님이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했으면 교육감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데 묶어서 한 겁니다. 묶어서 했다 하더라도 동의한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된 거예요. 다른 것까지 설명 안 했다 하더라도 이게 법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동의된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교육감님이 알아서 하시고, 내가 법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우리가 법 논리적으로 교육감님은 예산편성권과 집행권을 갖고 있는데 의회의 심의를 받은 것만 집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의원의 역할은 증액권은 일체 없습니다. 삭감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증액했을 때 동의 안 했으면 다른데 삭감했을 거예요. 이게 협의 내지 합의라고 얘기하는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가 그냥 밝혀 두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교육감님 알고 계신 사항이었습니까? 지금 처음 알으신 겁니까?

포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지요.

그러면 지금도 혁신학교는 예산 통과됐는데 안 된 것으로 생각하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개 예산통과시켰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신규학교도 그 두 가지가 신규학교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때 그 신규학교가 포함되었다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때까지 종일 설명 그 얘기인데 제가 법률적으로, 이 열기가 종일보다 더한 것 같아요.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할 때 중요한 사항은 목마다 정해서 동의 안 하면 안 한다고 분명히 해야 이런 일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최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두 분 3분씩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발언하세요.

3분도 안 걸릴 것입니다. 교육감님.

네.

우리 아이가 내년에 중학교 1학년 올라갑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시험이 없어지는지 아니면 집중학년제로 진로탐색을 할 것인지, 하나밖에 없는 딸이어서 무지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은 2월에 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달 정도 더 고민하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2월에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 예산과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도 맞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교육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신규학교는 지정하겠다 이런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나 의회와 교육청과 기관 대 기관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정책집행을 하는데 그 예산안을 인정해 주었을 때는요. 우리 의회는 기관으로서는 포괄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8개를 왜 약속했는데 안 하냐 이렇게 질문이 나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잘못했는지는 내부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따가 2학기쯤에 진행해도 될 것 같은데 천왕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 천왕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혁신학교에서 혁신학교로 가려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한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혁신학교에 부작용이 있다면, 저는 큰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혁신학교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 2개 학교를 이번 년도 안에 혁신학교로 지정하고 운영하는 것이 옳다,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것은 진보, 보수를 떠나는 것입니다. 진보, 보수 어디 있어요. 교육감님 그렇게 받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검토하시겠습니까?

나머지 질문은 제가 할 테니까 김종욱 위원님 발언하세요.

아니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금년 내에, 2학기 때 한다 이런 답변은 어렵습니다.

2개 학교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

말씀하신 대로 1년 동안…….

1년 동안 할 것도 없어요. 2개 학교를 안 하겠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렇게 되면…….

지금 올해에 지정을 하지 않고 운영하지 않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올해는…….

올해는 안 하겠다? 가까이 마이크에 대고 얘기하십시오.

네, 올해는 어렵지요.

올해는 안 하겠다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네, 이미 혁신학교로 지정이 안 됐으니까요.

좋습니다. 아마 1년 내내 교육감님과 의회가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힘드실 것입니다. 분명하게 제가 경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욱 위원님 마지막 발언하세요.

혁신학교 내용에 대한 논쟁은 1년 내내 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이 2개를 하네 마네 문제가 아니라 혁신학교가 어떤 건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학교가 어떤 건지, 교육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정말 건설적인 토론을 제가 1년 내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덕분에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지금 내가 천명했다, 권한을 가지고 행사했다, 원칙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대요 의회가 권한을 가지고 하면 정말 교육청이 힘들어집니다. 365일 내내 출석시켜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가져온 예산이요?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심의과정에서 얼마나 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3~4% 정도 조정했을 거예요. 한 30%씩 확 잘라버리면 아주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것을 권한이 없어서 행사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천명, 권한 이 이전에 더 큰 원칙이 뭐냐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야가 진보와 보수가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이 협의하는 것입니다. 협의해서 적정한 선에서 서로에게 큰 상처가 되지 않는 선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심지어 교육감님한테 먼저 전화를 드려서 통화하고 싶다라고 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협의과정 없이 독단적으로 정무적 판단한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교육감님이 잘못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아까 교육감님께서 위원님들께서 혁신학교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아까 말한 것처럼 권한 이런 것 얘기했으면 15개, 20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감님도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아서 혁신학교를 평가하겠다고 하니 좋다, 평가해 보자. 정말 잘하나 못하나, 이게 맞나 틀리나. 내심 자신은 있지요. 유럽에서 시작했던 혁신학교의 내용들이 성공적으로 뿌리박고 경기도에서도 잘되고 있고 서울시에서 잘되고 있다고 해서 한번 해 보자. 학술적인 논쟁이든 학교현장의 평가이든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우리는 억지 부리지 않고, 정말 억지 부리지 않았어요. 공모가 진행됐던 6곳과 학부모들 요구가 있는 2개를 포함해서 8개를 예산으로 편성해서 이것을 예산안에 반영을 한 거예요, 그것도 여야가 합의해서. 집착이나 억지가 아니라 제가 거듭 주장하는 합리적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의적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규성 과장님께 되게 죄송한데요. 제가 2년 반 동안 교육위 활동하면서 이규성 과장님 일도 잘하시고 인간적으로도 훌륭하시고 해서 이 자리에서 곤란하게 만든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저는 이규성 과장님이 윗분들을 위해서 보고 안 했다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보고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고 안 했다라는 것을 전제하더라도 의회가 결정한 것을 교육감이 나는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기관 대 기관으로 할 얘기가 못됩니다. 나는 몰랐기 때문에 나는 못하겠다? 보고를 했던 안 했던 간에 설사 보고를 못 받았다 하더라도 제가 우리 의회에서 결정했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감안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른 수장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사 교육청이 상하소통이 잘 안 돼서 교육청이 보고를 잘못 받았기 때문에 나는 몰랐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 예산을 만들어 놨는데 교육청은 난 몰랐다라고 하면 교육청이 잘못한 것을 왜 학부모가 피해를 보고 저희가 그 손해를 감내해야 됩니까? 교육청이 잘못한 것인데. 나는 그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깊이 숙고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종민 위원님 발언하세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포괄적으로 동의를 하신 것은 맞습니다, 맞고요. 신규에 대해서는 아주 애매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게 됐는데 절차상 거치는 행정의 연속성, 일관성을 위해서 했다. 저는 혁신학교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해서 저번에 예산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감께서 말씀하시는 바 확실하게 안 하신다고 하니 타협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인사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유권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서 개선될 사안들의 작업이 중단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사람이 바뀌어서 학교가 아주 제대로 되고 굴러갈 수 있는 사안들이 중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꼭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부교육감 이하 간부님들께서도 회기 때 나와서 앉아서 시간 떼운다 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평소에 있을 때 위원과 관계자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교육감께서 얼마나 많은 행사와 결정을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부감 이하 중간 간부들께서 많이 안 뛰셨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있는 공무원들께서도 책임 있는 분들이 좀 더 책임감을 느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뛰어야지, 교육감 하는 것 보고 뒤에서 눈치만 보면서 기다리고 교육감을 여론이나 이런 장소에 총알받이 식으로 밀어 올려서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성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자기가 하는 주요 정책변경이나 사안에 대해서는 좀 뛰어주십시오. 이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하세요. 2월에 하세요.

저 똑같이 주세요. 왜 저만 빼놓나요?

세 번째예요.

아니요, 지금 다 세 번 했잖아요. 제가 지금 세 번째라고요. 교육감님, 민주주의를…….

나는 한 번밖에 안 했으니까 또 할 거야, 밤새도록 하자고! 그만하지 뭘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래?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제 그만 끝내자고. 시간 늦었어, 배고파 죽겠어.

끝내고 안 끝내고는 교육감님 하기에 달렸습니다.

그럼 교육감 붙잡고 밤새도록 할 거야?

민주주의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육의 한 축을 맡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하는 교육감이 꼭 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무슨 강요나 강압이 아닙니다. 계속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신규학교에 대해서 동의는 안 하겠다 그러셨으면 교육위 때나 예결위 때나 본회의 때 안 하셨어야 돼요. 우리 위원들 15명 가운데서도 이 2개 신규지정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한 분도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김종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15개 아니라 20개, 30개도 할 수 있었어요. 교육감님을 생각해서, 그리고 교육감님이 원하시는 중학교 체험관련 된 것 다 해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교육위원들 15분이 지역으로 예산 한 푼도 안 가져갔어요. 저희들이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해요, 새교육감에 대해서. 저희가 강압적으로 표결처리 한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교육감님에 대해 쌈짓돈을 깎았습니까? 인천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도 깎았어요. 저희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이번에 신사적으로 했습니다. 합의정신 지켜 주세요. 교육위원 15분이 다 동의하셨고요 예결위에서도 33분이 다 동의했어요. 한 분도 혁신학교 추가 지정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본회의장에서 114명이 했어요. 114명은 서울 천만시민의 대표예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안 하시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미FTA를 봅시다.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지는 않았어요. 다른 분이 서명했겠지요. 그런데 대통령이 보니까 이것은 내가 동의 못해, 이것 나 못해, 똑같은 거예요. 기관 대 기관이고 의회고 민주주의를 신봉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비록 내가 동의를 했든 안 했든 내가 좋든 싫든 이미 기관 대 기관 협약이면 교육감님 지키셔야 되지요. 그 정도 책임있는 자리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못할 이유가 있으면 왜 못하겠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정무적인 판단 때문에 못하겠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교육감님이 너무 준비 안 된 교육감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교육감 나오신다고 생각했을 때부터 혁신학교 공부하셨어야지요. 무슨 1년을 또 평가한 다음에 할까 말까를 결정하겠다, 그러면 스스로 준비된 교육감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아까 이야기한 내부평가도 있으니까 반드시 하시고요.

김 위원.

그다음에 제가 4일에,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발언할 때 제가 한 번도 끼어든 적 없어요. 예의를 지켜 주세요. 4일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개토론할 용의있으시냐고” 하니까 “용의있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혁신학교 문제에 대해서 저하고 윤명화 위원님이 교육감실 찾아갔을 때. 이것 지금 공개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혁신학교 추가지정 문제에 대해서 의회와 공개토론 하시겠습니까?

이미 결정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개토론도 안 하겠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교육감님이 어떤 식으로든 객관적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혁신학교 추가지정에 대해서 여론조사로 찬반투표를 해서 더 높게 나온다면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교육감님이 하셔서요.

여론조사가 아니라 혁신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학적인 평가…….

그러니까 저는 교육감님이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혁신학교 더는 안 된다, 못하겠다. 못할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우리가 답답한 게 분명히 4일 윤명화 위원님하고 제가 갔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박원순 시장을 만났다, 박원순 시장조차도 혁신학교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하더라, 그래서 혁신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씻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교육감실에서요.

김형태 위원님 그만하세요.

그게 무슨…….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혁신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씻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인사에서 혁신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실무자들을 다 교체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책의 연속성은 아니잖아요.

그게 혁신학교 신규하고 안 하고와 무슨 상관있습니까?

김형태 위원님 그만하세요.

그럼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야죠. 그래서 아까 서윤기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세훈 서울시장이 황제시장을 하시다가 결국 불행한 일을 당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시장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친환경무상급식만큼은…….

끝이 없어요. 김형태 위원님 그만하세요.

진보와 저기를 떠나서,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하세요. 분위기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질 좋은 급식을 해야 된다.

왜 그래 자꾸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큰 소리로) 왜, 내가 하면 난리들이야!

그만하세요.

(큰 소리로) 아니, 위원장님 다른 사람들한테는 꼼짝도 못하시고!

말을 그렇게 하는 게……. 그만 하세요.

(큰 소리로)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잖아요. 지금 아직 안 끝냈잖아요! 그럼 3차 질의 주시겠어요?

시간 지났어요.

지금 몇 분 지났어.

시간 지났어요.

(큰 소리로) 누구 때문인데요, 지금!

지켜야 되잖아.

(큰 소리로) 교육감 때문이잖아요. 이 많은 논란이 된 게 저 때문입니까?

시간 지났어요.

어디서 큰 소리치고 그래.

(큰 소리로) 그럼 저는 큰 소리 못치고 위원님은 큰 소리쳐도 됩니까?

그만하세요.

교육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씩 하고 있잖아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친환경무상급식 만큼은 우리가 질좋은 급식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먹일까 고민하자 그런데 그분이 다른 선택을 하신 바람에 전혀 다르게 진전이 됐습니다. 교육감님 이 불필요한 소모전하지 맙시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저희 피곤해요. 기싸움하지 말고 교육감님 2개 추가지정한다고 해 주시고 어떻게 도와드리려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요. 좀 솔직해 집시다. 교육감님 지금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잖아요. 당선된 교육감이잖아요. 누가 어느 분들이 추대하고 선거운동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교육감되신 것 아니잖아요. 교육감되셨으면 나를 자유롭게 놓아달라 혁신학교 문제는 보니까 상식적으로든 교육적으로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도 혁신학교 유치하겠다 다 목소리 높이잖아요. 이것 만큼은 해야 되겠다. 특히 다른 것은 몰라도 의회와의 관계는 너무 힘들다.

김형태 위원님 그만하세요.

이랬으면 좋겠고요.

그만 맺으세요.

반쪽 교육감되지 마시고 보름달 같은 성공하는 교육감이 되기를 꼭 말씀……. 2월 시정질문에서 다시 교육감님…….

네, 그때 하세요.

이 문제로 뵙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성공하는 교육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

그만 하세요. 안 드립니다. 저 한 마디 하겠습니다.

하시고 싶은대로 하십시오. 교육감은 그렇게 정책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정책에 대해서 콩 놓아라 팥 놓아라 말이야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하시겠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그것이 시간을 내일까지 해라, 모레까지 해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자꾸만 말이에요. 우리 정말……. 정말 우리 상임위원회가 서로 화합하고 잘 되기를 내가 매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것 말이야 예의도 없고, 버릇도 없고, 눈깔 뒤집어쓰고 이것 되겠어요, 이것. 힘 없는 놈 살겠느냐고요.

네, 그만하세요. 됐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았는데 당선 제일성이, 아주 신문이름까지 댈 테니까 확인해 보세요. 문화일보에 ‘학부모와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 하나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 여기서 문용린 교육감을 꺾을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대단하십니다. 소신과 원칙이 그렇게 강조되는데 여기 학문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육감님. 여기 아이들 기르는 곳입니다. 지난번 곽노현 교육감 그렇게 큰 소리칠 때 제가 “여기는 대학이나 강단이 아니다. 여기는 아이들 기르는 곳이다. 그 콧대 높은 자존심 내려놔라.” 그랬었습니다. 같은 말씀을 문용린 교육감께 드리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더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누차 얘기를 하셨는데 민주주의요. 교육감님 민주주의 모범국가라는 미국서 유학도 하고 오셨는데 국내 현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르군요. 입법기관과 집행기관이 충돌할 때 의회기능이 어떤 길을 가리라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예산하는데 그것이 통과됐으면 예산은 곧 바로 정책입니다. 예산이 통과됐으면 정책인데 나중에 그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다룰 거고요.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교육감님이 지금 원칙과 소신을 주장하시면 지난번 제가 언론에 말씀드렸던 대로 의회와 공조상생하지 않으면 교육감 1년 반은 그냥 날아간다 그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명심하시고요. 양보와 타협, 패배가 아닙니다. 저 이제서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김형태 위원이 또 몇 분 위원들이 저한테 와서 15개 하자 할 때 “나 못한다. 이것은 새교육감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예산 마구 깎자고 그럴 때 “우리 무례하지 말자.” 새교육감이 할 수 있는 예산 하나도 안 깎았습니다. 이것은 문용린 교육감을 위해서였습니다. 협력 상생하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보셨잖아요. 15분 만장일치로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뒤에 앉아계신 집행부들 다 봤습니다. 한번 예산할 때 엄청나게 소란이 벌어졌고, 전에 곽노현 교육감은 새벽에 와서 잘못했다 빌고 야단이 났었습니다. 저는 아이들 앞에서 당당해야 되는 교육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예산권을 남용해서 교육감을 궁색하게 하지말자 제가 사정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그 배신자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 문제 저는 그래도 이렇게 예산 때문에, 정책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면 아무리 강고한 원칙을 가졌더라도 교육감도 때로는 잘못 판단할 때가 있는데 한번 물러나서 검토해 보겠다 이 말씀 나올 줄 알았는데 끝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위원님들보다도 더 저도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제 별명이 한 때는 교육청에서 10명이 사법처리되고, 자리를 물러날만큼 강성이어서 제 별명이 서울교육 포청천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후회하고 있는 이유는 조금만 양보하고 조금만 타협하면 서로 승리할 수 있는데 이런 것 때문입니다. 긴 말씀 더 드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교육감님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안 지방자치법 보시면 제가 상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교육감이 없기 때문에 기능이 마비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 했는데 제가 그때 일곱 분 문책을 요구하려고 그러다가 교육감 없는 데서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말았습니다. 앞으로 여기 와서 질의답변할 때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시의회 공무원만큼 대답을 하지 못하면 그 즉각 즉각 인사조치를 요구할 것입니다. 왜, 제가 교육감 다섯 분을 모시면서 함께하면서 이런 현상을 보기는 처음 봤거든요. 공부들 해서 나오도록 직원들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용린 교육감께서는 취임사에서 교육주체들간의 갈등과 불신, 이념의 벽을 허물고, 분열과 대립보다는 소통과 협력의 힘으로 서울교육의 화합을 이루어내겠으며, 행복교육을 위한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시의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취임 후 한 달 동안 보여주신 행보는 정말로 서울교육의 화합을 원하시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저마다 소질에 따라 꿈과 끼를 펼치고 학교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은 지난 교육감이 추진해 온 혁신학교나 문용린 교육감께서 추구하는 행복교육에 용어의 차이만 있을 뿐 그 취지는 다른 게 전혀 없다는 게 제 분석입니다. 문용린 교육감께서는 진정 무엇이 교육수요자를 위한 정책인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시고, 의회와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아직 문은 닫혀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며칠 내에 교육감님과 교육위원장의 단독 회동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우리 교육위원회는 서울교육을 그렇게 함께 책임져야 할 동반자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취임사에 밝히신대로 행복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위원회와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주실 것을 거듭 거듭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