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화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도시건축과장 정석채입니다. 2013년도 도시건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3쪽 2013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19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백마강 주변의 체계적인 개발 및 수상관광 거점 육성을 위해 규암면 호암리 일원에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 등 체험형 휴양레저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24억원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여 2015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친수구역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였으며 앞으로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친수구역 지정 받아 사업을 진행 할 것입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은 고도보존 사업과 연계한 도시관리계획상의 사업 시행 기반을 마련하고 상위계획과 부합하는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 12월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앞으로 군수위임사항에 대하여 부여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여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고도보존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택용지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196쪽 입니다. 부여, 규암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부여, 규암 시가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13억원의 사업비로 부여읍 동남5리 120미터와 구교리 70m, 규암면 규암리 백양세탁소 뒤편 300미터의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토지 및 지상물 보상을 협의를 80% 완료한 상태이며, 앞으로 미보상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여 주민숙원사업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및 시설유지 보수사업으로 주민과 가장 밀접하고 이용이 많은 숙원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2건 16억4천4백만원과 시설유지 보수사업 20건에 3억원으로 총 102건 19억4천4백만원을 투입하여 마을안길과 농로포장 배수로정비 옹벽등을 시행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숙원사업 해소를 통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할 것입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마을안길 기부채납 토지 발굴 및 등기 이전 사업은 기 포장 마을안길 사유지에 대한 기부채납 대상지를 발굴하여 부여군으로의 등기이전을 통해 향후 민원 및 분쟁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3년 3월부터 합동조사반을 편성 분기별 기부채납 토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분할측량 및 등기이전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건축행정 선진화 사업은 부패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건축허가 현장 및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신뢰받는 투명한 건축행정을 구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반기별, 계절별 점검으로 건축공사현장 안전사고와 부실공사 예방하고 불법 건축행위의 초기단속으로 불법건축물 양산을 사전에 억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열악한 불량주택을 개선하고, 이농현상으로 발생한 빈집 정비와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주택개량 80동, 빈집정비 60동, 슬레이트처리 99동, 총 239동을 4십3억5천7백6십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의 재원은 대출금리 3%에 상환기간 5년거치 15년 상환조건입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원의 사업비로 7년 이상 된 공동 주택 18개 단지에 대하여 보안등보수 어린이 놀이터 비가림 시설 등 공동 편의 시설을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건축물등기촉탁 서비스 사업입니다. 건축물대장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소유자를 대위하여 건물 등기절차를 무료 대행하므로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등기촉탁서비스 대상은 지번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신고를 한 경우, 사용승인 내용중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층수가 변경된 경우로 ONE-STOP으로 등기촉탁하여 민원을 처리하여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4쪽에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도시건축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김민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민수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쪽 친수구역 관련해서 여기 친수구역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부여가 마찬가지인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구역이나 뭐가 지정이 돼 가지고 하면 이주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민원 얘기좀 들으셨죠? 이분들 오셔서 하신 얘기? 혹시 못 들으셨습니까? 친수구역 대상으로 해서 거기 나가시는 분들?

지금 친수구역 호암리 일원에 지정돼 있는

그래서 꼭 가구수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가구든 두 가구든 이게 어떤 현상이라면 부여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인구가 자꾸 주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 이주대책이 없으면 물론 법에 의해서 가구수가 많으면 당연히 그걸 또 하겠지만 가구수가 적다 하더라도 법 테두리 안에서 나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대책을 어느 정도 법에 위배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할 수 있으면 다른 구역을 쪼개서라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주더라도 방법이 있지 않으면 자꾸 인구가 다른데로 나갈 수 밖에 없는 현상이 많더라고 요 그런 부분들을 유념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알았습니다.

마을안길 기부채납 이거는 강제성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강제성 없습니다.

강제성이 없으면 결국에는 이장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인거 같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어느 동네가 많이 그런 걸 해 준다고 보면 이게 이 비용 천만원의 비용은 등기이전 비용하고 측량비용 같은데요 이외에 포상이라도 조금이라도 해 줄 수 있는 걸 걸어 놓으면

아! 이런 경우에는 기히 사실은 행정절차를 안 밟아서 그런지 기존 다 돼 있는 겁니다. 정리를 안한 상태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그런 수준이지 새로 기부채납을 새로 강제성 있이 한다든지 그런 ...

그 얘기는 저도 알고 있고요 어차피 돼 있는 기존도로에서 이전을 할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휴지로?

그래서 할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도 같이 세워주면 좋지 않으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종수의원입니다. 과장님 전에 임천면에 면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걸로 알고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임천에 공원묘지 때문에 마을 부락에서 부락별로 같은 부락이지만 세대간 또 리별로 또 이해충돌이 있어 가지고 지금 조그만 지역사회에 상당히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느까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이

도시계획시설로 확정이 되고 실시설계 단계에 있어서 진입로문제 그리고 그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서 교통체계 문제 두가지가 이렇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체계가 남면쪽으로 임천쪽으로 부여쪽으로 삼거리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교통체계 문제가 대두가 되고 그 교통체계를 해결할려고 보니까 진입로가 변경이 되고 이런 문제가 토지소유주와 타협이 안돼서 기본적으로 실시설계가 아직은 그렇게 확정되지 못한 단계에 와 있고 또 주민들로써는 그런 피해 어떤 그런 시설이 들어 옴으로써 자기들이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부분을 자꾸 그 부분에다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주민에 대한 어떤 그런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에 반영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락별로 인해 가지고 조그만 금전으로 인해 가지고 부락 같은 지역에 있는 부락이 서로 반목하고 상반되고 이런 그리고 세대간의 갈등 이런 문제에 있어서 또 도시건축과에 보면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부서도 있잖습니까?

예. 의원님의 그런 염려사항이 최대한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종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화빈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성용의원닙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198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12년도 추경 예산서 보셨죠?

그 부분은 누가 시켜서 또 과장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건 아니고 부여군의 예산형편상 또 종합적으로

아니 왜 아니 말씀 다 좋은데 균형발전 아니면 예산의 형평성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해야 된다고 말은 예산부서에서 말씀하시던데 어떤데는 수억을 주고 어떤데는 돈 1원도 안주는 그런데가 어디 있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라니까요 거기가 더 시급합니까? 아니면 이유가 뭐 있어요?

물론 다 주면 좋죠

똑같이 균형발전을 위해서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는게 원칙인데 그렇지 않고 수억을 주는데 있고 안 주는데 있는 그거에 대해서 묻는데 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사업의 우선성 뭐 급하다든지 또 그런 이면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이 어떤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의원님들이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을

아니 다들 수로관하고 경작로 포장 거의 그런 것들인데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이 그 뜻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균형적으로 투자를 더 해야 되고 하는 부분도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덜 돼서

창고에 돈통 꺼내 쓰듯이 주고 싶은 사람은 수억씩 주고 안 주는 사람은 미워서 안 주는 거예요? 사업이 할거 없어서 안 준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어떻게 미웁다고 안 주겠습니까? 그런 건 절대 안됩니다. 그렇게 줄 수도 없고

과장님 이런 것들은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조정할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어 요

그런데 그렇게 어느 면은 수억을 주고 어느 면은 돈 1원도 안 주고 그 면에 있는 관계공무원이나 지역주민들이 알면 진짜 이거 자존심 상할 일이예요 앞으로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 주고 지난 번에 지역개발계에서 설계한거 가지고 의원님들이 한번 현장방문하고 그런 적 있었죠?

선화공원?

거기는 지난 번에 무허가로 짓는다고 단속을 하고 공원산림과에서는 매일 같이 하루에 방문을 했다 지도단속을 했다 건축물은 무허가는 자꾸 늘어나고 충혼탑 뒤에서 개를 잡아서 보신탕집을 하고 요새는 네온사인 간판까지 달았어요 의회에서 암만 떠들면 뭐한데요? 더군다나 거기가 공원이고 충혼탑있고 자꾸 무허가를 지도단속만 한다고 하지 거기에 대해서는 몇 년채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서로의 어떤 책임을 안 짓고 도시 저쪽 공원산림과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무허가 진 사람들 일괄처리 보상해 주고 내보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허가 졌다고 벌과금 물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무허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서 철거를 이주시킨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잘못된거 아니예요?

물론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라 든지 벌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고 또 현실적으로 보면 현재 그쪽 부분 공원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냥 사람들을 막 아무런 저기도 없이 내보내기는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하죠?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아! 단체활동을 많이 하니까?

아니 아니 단체활동이 아니라 무허가 건물도 사실 보상을 해 줘야 돼요

무허가 건물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내 땅에다 무허가를 지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행정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취득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서 도로내 개설을 한다든지 이럴 때 무허가 보상이 가능한거지 더군다나 그때는 지금은 공원부지지만 그때는 사적지였잖아요? 사적지에다 무허가를 질 것들을 예산세워서 보상해 주고 그렇게 한 일을 합리화 시킬려고 하면 안돼요 진짜 그렇잖아요? 내 땅에다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내 땅에다 불법건축물 진다고 민원 걸리면 전과자 만들고 공소시효가 5년이라고 하지만 전과자 만들고 강제이행 부담금 부과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왜 우리가 의원들이 그렇게 지저대도 네온간판까지 걸었는데도 누가 시비를 않고 계속 무허가를 짓느냐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충혼탑 앞에

아니 현재는 그런 부분은 없고 현재까지는 공원산림과에서 공원정비계획을 세워서 철거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는

언제까지 거기 있는 무허가 건물 진 사람들 다 고발조치 할 거예요? 아니면 지도단속 할

그거는 공원산림과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따 업무보고할 때 한번 공원산림과한테

아니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은 공원...

아니 그 부분은 그쪽에서 해야 돼요 왜그러냐면 재산관리 측면을 공원산림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사실은 불법건축물이 총괄적인 부분은 물론 도시건축과에 있습니다만 재산관리를 처음에 그쪽 사적지관리사무소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공원산림과로 넘어가서 그런 부분을 재산관리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떤 철거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워서

아니 부여군이나 아니면

단속도 거기서 해야 돼요

단속도 거기서 해야 맞아요?

예. 그렇죠. 재산관리 부서에서

내가 다시 한번 물을께요 슬래트 문제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도 거론했던건데 이 스래트 처리가 주택개량사업 융자주택에 한해서 스래트 건물도 처리를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꼭 융자주택이라고 해서

주택개량이라고 했는데

스레이트 정비대상을 꼭 융자를 했다든지 지원대상 주택이라고 해서 어떤 특별하게 처리하는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과 연계 이렇게 했는데 옛날부터 주택에 마을별로 이렇게 쌓아 놓은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우선 처리하면 좋겠드만

예. 그 부분은 많이 지적을 받은 부분입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부쪽에서 이 사업을 또 어떤 사업 이런 어떤 사업을 미루자는 부분이 아니라 환경부쪽에서 사실은 그런 부분은 나서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왜그러냐면 환경부분이 스래트 사업이 사실은 이게 농어촌 주거쪽에서는 하기는 어려운 사업인데 이런 부분도 쌓아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스래트 처리가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과 연계했는데 이거인지 아니면 공휴 청사나 아니면 이런데를 우선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주택개량과 빈집정비사업과 연계돼서 같이 한다는 의미이지

잘 알았고요 204쪽에 한식기와 지붕 유도사업인데 이게 심의대상이 된 건물들을 한식기와 지원해 주는 예산 아니예요?

신축건물

심의대상이 된 건물들

심의대상도 될 수 있고 신축건물도

3천만원 가지고 신축건물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아니 이게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아니면 이런 쪽에 심의대상이 된 건물에 지원해 주는 예산예요? 아니면

그쪽은 아니고

이건 어디에 지원 유도사업을?

김계장 어디를 얘기해야 되지?

예. 나중에 전화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성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일 아까 여적지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의원님들이 지금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예요 거의 다 많은 민원인들 속에 듣고 복합적으로 문제점이 될 수 있는 소지 또 개선해야 될 부분 이러한 말씀들을 하니까 그런 지금 질의한 내용들이 군정 사업시책에 포함이 되고 또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서 부여에 살기 좋은 모습을 한번 만드는데 소신을 다해 주고 또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개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수자원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과장 김재현입니다. 수자원개발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7 쪽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업 예산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2013 추진방향」입니다 수자원개발과의 「비젼」은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과 완벽한 하수처리! 희망찬 농촌마을개발로 살기 좋은 행복한 부여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하수도 보급률 제고 및 노후시설 정비 확대 계획적인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금강수계 수질보전 내고장 자원을 연결한 정비와 희망마을 공동체 조성 군민의 관심과 기대에 걸맞는 서비스 실현 등 5개 분야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농촌지방상수도 보급확대 및 노후관 교체와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시스템 및 관로 개선 하수처리시설 정비 확충과 왕포천 생태하천 조성 농촌생활환경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와 권역·소재지 종합정비 및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 지방상수도 보급 확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대한 연차적 공급체계 구축과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는 물 공급으로 주민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상수도 배수관로 및 배수지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속추진하고 있는 외·내산지역과 금년도부터 신규로 추진하게 된 초촌·충화지역에 배수지 3개소와 급배수관로 95km를 확대하게 되며, 총사업비는 3백9억6천9백만원이고 기투자사업비는 79억 천 2백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52억 2천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외산 내산 사업은 1월에 연차사업을 발주하고 2015년 전체사업 준공계획이며 초촌·충화 지역은 2월에 사업 시설 인가를 득한 후 3월에 착수하고 2015년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으로 주민들의 보건위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마을상수도 등 소규모 급수시설을 개량하여 양질의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 공급하고자 임천면 비정3지구 등 13개 지역에 14억 8천 6백만원을 투입하여 관로개량, 관정 및 물탱크 교체를 정비코자 실시설계 용역을 3월까지 완료하고 사업을 발주하여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시설 개량을 통한 안전하고 맑고 깨끗한 양질의 물을 주민들에게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로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망 블록관리 및 관로개량으로 누수율 저감과 효율적인 수돗물 관리로 유수율 제고를 위해 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노후수도관 교체, 옥외자동검침시스템 확대, 급수시설 폐전시설물 조치를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총사업비는 245억 천 5백만이며, 기투자 사업비는 25억 천 7백만원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26억 2천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는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해빙 후 4월에 분야별로 사업을 발주하여 금년도 계획된 공정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계획된 사업기간내 연차사업비 확보는 물론 효율적인 물관리로 유수 상황 모니터링과 누수율 저감에 따른 군 재정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추진해 온 내산 서운 등 5개 지역의 하수처리시설과 금년에 신설하는 석성 지역에 하수처리시설 및 관거를 설치하기 위해 총사업비는 359억 천 백만원이며, 기투자 사업비는 95억 6천 9백만원이고 금년에는 89억원이 투입되는 계속사업입니다. 2월에 공사를 발주 하여 서운 등 4개지역은 금년말 준공예정이며 초촌, 석성지역은 2015년말 준공예정으로 금년도 사업 공정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로 재원을 확보하고 사업추진시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현장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이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규암, 홍산 지역에 하수처리시설 2개소 및 관거 30.9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9억 4천 2백만원이며, 기투자 사업비는 218억 천 3백만원이고 금년에는 71억 2천 9백만원을 투입하여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하수처리시설 및 관거 5차분 공사가 진행되며 규암 지역은 2014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홍산 지역은 금년 10월 전체사업 준공예정입니다. 공사현장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주민 생활에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강 수질환경 보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를 통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9년부터 부여, 규암면 일원에 하수관거 40.4km와 배수설비 1,200개소를 설치하고 구교배수장에 초기우수처리 시설을 하기 위해 총사업비는 304억 4천 4백만원이며 기투자는 110억 4천 6백만원이고 금년 사업비는 70억 4천 9백만원을 투입하여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계속공사 금차분 공사를 2월에 발주하여 공사 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으며 부여3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1월에 실시설계 자문 및 환경부와 재원협의를 거쳐 5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2014년도 예산확보 및 사업을 준공함으로써 저지대지역 하수도개선을 통한 재해예방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왕포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의 수질 정화기능을 확보하고 하천 생태계로써의 기능회복을 살리기 위해 부여읍 왕포·가탑리 일원의 왕포천의 0.5km구간의 하천정비와 5만7천5백㎡ 면적에 습지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43억 5천 8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시굴조사를 착수하고 7월에 실시설계 완료 및 환경부 재원협의 인가를 득한 후 8월에 공사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4년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서동공원과 연계한 생태습지조성으로 새로운 관광자원 확보는 물론 재해예방에도 효과를 높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17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주권 개발 사업으로 농촌지역의 기초생활 환경에서부터 문화 · 복지 시설에 이르기 까지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지역별 균형 발전과 살기 좋은 농촌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1개면당 총사업비 30억원의 예산으로 3년간 추진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임천면과 세도면 일원에 농어촌 도로를 비롯한 문화·복지 시설을 정비 확충하게 되며 29억 6천 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1월에 면 개발계획에 의한 사업을 선정하고 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 4월에 발주하여 금년도 사업을 12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정주하고 싶고 살기좋은 부여 농촌마을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218쪽 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완료지역의 농로를 포장하여 영농기계화로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재해 우려가 있는 취약시설 개·보수로 영농환경을 개선하고자 군내 40km의 기계화 경작로 및 용배수로정비와 농업용수관리를 위한 3개지구 용수개발을 하고자 사업비 68억 2천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분야별 사업대상지는 읍면별로 우선순위를 보고받아 시공 우선지역을 선정하여 시행하고 공사를 추진하면서 주민 영농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조기 발주하여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사가 완공되면 영농기반 구축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유통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19쪽 권역단위 및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사, 문화, 관광자원과 지역의 농특산물을 연결한 권역단위 농촌지역을 개발하고 농촌지역의 생활편익 등 정주하고 싶은 기능을 높이고자 백마강권역부터 사비석성권역, 소부리권역, 월명산권역 정동권역, 가림권역, 무량사권역 등 7개 권역에 2016년까지 380억 6천 4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금년도에는 117억 8천 2백만원의 예산으로 농산물 가공시설, 문화광장, 교류센터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1단계 사업 준공과 2단계 실시설계 용역 발주 지역은 백마강·사비석성·가림권역이며 소부리·월명산·무량사권역은 1단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금년도 신규사업 지역인 정동권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여읍 등 4개지역은 2013년도에 추가로 신청하여 농식품부에서 사업지구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농촌마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을 통한 농촌의 희망과 살고 싶은 농촌마을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0쪽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주요시책인 3농혁신 중 핵심과제로 지역자원을 활용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을 만드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시작하게 된 사업으로 1월에 마을계획수립 대상마을 계획을 도에 제출하고 2월에는 도에서 대상마을을 최종 선정하게 되며 우리군은 25개 마을이 결정하게 됩니다. 3월부터 대상마을에 대한 마을발전계획과 마을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착수하여 10월에는 마을발전계획이 수립완료 되겠습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 마을별 역량에 맞게 주민이 주도하고 향후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전문가의 자문이 아낌없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1쪽 주요사업 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자원개발과는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로서 우리 공직자의 노력이 군민들에게 만족 행정을 체감으로 느낀다는 것을 명심하고 전체직원이 단합해서 군정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개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자원개발과 업무계획 중 보충 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김민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민수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 제일 중요한거죠? 그죠?

김민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화빈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 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여군 관내에 경작로가 아직도 포장이 안된 부분이 많이 있죠?

예. 20센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센티 포장하면 더 많이 할 수 있었을텐데 꼭 무슨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농작물 수송차량이 중차량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조금 더 두께를 높이 해서 20센티로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규정은 없고요?

아니 규정이 정확한 규정은 없고요 그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큰 문제가 없으면 금년부터 15전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똑같은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도시건축과나 읍면에서 하는데는 15센티를 포장을 하고 왜 우리 수자원개발과에서 기계화 경작로 포장만 20센티를 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는데도 적게 하는 그런 느낌이 받아서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다면 다짐을 더 잘 해서 15센티를 깔아서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성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새 한파로 인해서 상수도 많이 터져서 애로사항 많죠?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 관계공무원들 요새 상당히 바쁘신거 같은데 맑은 물 보급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 추운 날씨에 또 상수도 많이 파손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도 있을 텐데 수고하심을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지난 과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원이 걸려서 상수도가 터지는 것은 부실공사로 인해서 오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분명한 깊이 중간에 관로 테이프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거에 부실공사로 인해서 지금 매인 관이 얼었네 뭐 얼었네 말도 많은 데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작년 과장님이 오시기 전만 해도 누수율보다 유수율이 작았습니다. 누수율이 높았어요 그런 작년 연도말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유수율이 60% 넘었는데 충청남도가 누수율이 15.7%가 되는 거 같아요 자료상으로 보면 거기에 비교하면 부여군은 아직도 거기에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권역별로 제수변이나 이런 거 설치를 해서 권역별로 관리를 하면 누수율은 많이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시고요 212쪽 관망 체적관리시스템 구축을 했는데 이게 222억이나 들어 가요?

예. 이게 저희가 부여 시내 블록식으로 해 가지고 블록 블록 해서 관리를 하는데 요 전체적인 관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아! 이게 부여만 한정돼 있는 거예요? 222억이?

예 우선 부여읍 기준으로 부여읍이 누수율이 제일 높기 때문에 부여읍 우선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관망도는 이거 끝나면 관망도도 설치할 거예요?

예. 관망도 같이 해야 됩니다.

지난 번 감사때도 기획감사실장한테도 내가 분명한 얘기 했습니다. 지적재산인 전자지도를 구축을 해서 관망도 전자지도에 삽입을 시키면 관리하기 좋을텐데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예산 안 세운거 같은데 이거 끝나야 전자지도 DB 구축해서 관망도 설치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관망도는 있는데요 관망도는 있는데 관로가 전체적으로 교체가 된다면 관망도도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 됩니다. 그때 가서

부여 뿐만 아니라 홍산도 장비가 ... 관이 다 터져요 그런 것 좀 챙기셔서 마무리 해 주시고요 213쪽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 해 감사때도 거론한 적 같은데 수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BOD가 검출됐다고 해서 관리 안한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설치도 중요하지만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부탁을 드릴께요?

저희가 준공할 때는 여하튼 호별 방문을 한다든지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 재작년부터 홍산에 배수장이 얕아 가지고 수압이 안 나와서 상수도 먹는 사람들이 관에서 모터까지 놔준 집들이 있잖아요?

장성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의원님들이 하신 얘기가 올 사업에 기초를 짜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열심히 민원인을 위주로 할게 아니라 부여군의 미래를 그려 본다는 차원에서 모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자원개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산림과장 김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백용달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산림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주요사업 예산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2013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비젼입니다.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통하여 소득 증대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래 4대 목표와 5대 전략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사계절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생활주변 쌈지공원 조성과 도로 등 주변 공한지 가로환경 정비로 사계절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을 위하여 추진계획으로는 행복한 삶의 공원조성 사업은 금년에 옥산면 수암리에 수목 식재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공원을 조성을 하고 지난 해 6개소 조성한 공원중에서 군수리 저석리 백강공원 나들목 등 3곳에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계백동상 로터리 외 5개소의 꽃섬에는 계절과 주변 경관에 어우러지는 밝고 화사한 초화류를 식재 관리하고 백제문화제 기간에 축제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해 구드래 코스모스단지 16만㎡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명품 가로수길 조성 및 경관수목 유지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구룡면과 홍산면을 잇는 국도4호선 3.5km에 이팝나무 350여주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서부여 IC 입구에서 홍산초등학교 사이로 사업비는 도비 포함 1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3월까지 사업설계 및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발주를 끝내고 5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한 후에 지속적으로 맹아제거, 전정, 병충해방제 등을 철저히 하여 가로수 명품 특화거리로 육성해서 관광 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 및 인프라 구축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가로등·경관조명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수련원에서 오대양횟집 사이의 가로등이 노후되고 누전이 심하여 구간 10개등을 전면교체하고 노후보안등 교체 및 농촌보안등 122개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등 수리전담팀 2개조를 지속 운영하여 매월 2회 이상 전 읍면을 순회 수리하여 방범 및 밝은 거리 조성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다음은 232쪽 편백나무 (웰빙)숲 조성사업입니다. 요즘 건강 관심제고로 국민들로 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건강 숲 조성을 장기적인 계획에 의하여 관광체험 형 자연숲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홍산면 홍양리 산10번지의 군유림 27ha 중 우선 10ha에 대하여 편백나무 만 오천본을 식재하고 산책로조성, 데크·그늘터·이정표 등 편익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인 경관조림, 숲가꾸기, 등산로정비사업 등과 연계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편백나무 1차분 7천5백본을 식재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식재를 하겠으며 앞으로 5년간 풀베기 및 비료주기 등 지속적인 관리로 수목을 조성한 후 상태를 보아가며 이용자 편익시설 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관광자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조림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소나무 참나무, 해송 등 경제림 조림 99ha 등 총 122ha에 조림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경제림 조림 99ha를 비롯하여 척박지, 산사태우려지 등 신속한 녹화가 필요한 곳에는 큰나무 및 공익조림 15ha를 실시하고 공한지나 한계농지 등 유휴토지에는 주로 유실수로 8ha를 식재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및 목재 자급기반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맞춤형 참나무숲 조성입니다. 경제림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전국 최고 생산량과 품질을 자랑하는 표고재배에 기반이 되는 참나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맞춤형 참나무숲 10ha 3만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참나무 조림 희망자를 우선 선정하고 3월까지 참나무 조림지 적지를 조사하여 식재를 완료하고 여름철에는 풀베기 사업 등을 통하여 활착률을 제고하고 중장기적인 소득사업으로 관리하여 안정적 표고자목 공급 기반을 구축, 표고재배 임업인의 지속적인 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사방사업입니다. 사방댐 신설, 사방댐 준설, 계류보전 산사태 예방 등 4개 사업으로 3월까지 사업대상지 지주의 동의서 징구 및 설계를 완료하고 사방댐 신설 4개소, 수해피해지 사방댐의 준설 5개소, 황폐화된 계곡 양안의 계류 보전사업 4km, 충화 복금리 등 산사태 위험지역의 예방사업 1ha를 가능한 6월까지 완료하여 산림재해로부터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산림자원 보전·육성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제고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숲가꾸기사업 1,610ha입니다. 이 사업은 산주들의 의견을 수렴, 동의를 받아서 제초나 어린나무 가꾸기 또는 간벌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 보호수 정비는 우리군에서 보호하고 있는 느티나무를 비롯하여 은행나무, 소나무 등 보호되고 있는 나무가 101본이 있는데 그 중 은산면 은산리에 있는 느티나무 등 8본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비롯한 보호차원의 정비를 하겠으며 공공 산림가꾸기 근로자 12명은 산림자원의 예찰 등 조사관리와 숲가꾸기 사업시 발생하는 산물을 수집하여 독거노인 등에게 사랑의 땔감을 지원하고 장마철에 강풍, 강우 등으로 피해목 발생시 수목제거 및 피해지 주변정리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다음은 237쪽 산불방지 사업입니다. 장비의 현대화와 대응능력 향상을 통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불위험 요인 사전 제거 및 조기발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개요로는 산불예방 및 진화차량 3대를 구입하여 중형은 군에서 운영하고 소형 2대는 면에서 운영할 계획이고 그 외에 등지펌프, 헤드렌턴 등 개인진화 장비 구입, 진화용 소화약제 구입 등 9종의 진화 및 예방자재를 구입하고 춘, 추기 산불방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군청과 읍면에 설치하여 춘기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추기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며 이에 따라 읍면에 산불유급감시원 30명을 배치하여 상시 감시토록하고 군에 45명으로 구성된 산불전문진화대를 편성하여 평상시에는 산불위험 요인제거 및 산불 예방 홍보 등을 실시하고 산불 발생시에는 가장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산불전문진화대 모집을 공고해서 21일날 마감을 하고 23일날 선발테스트를 해서 25일날 확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238쪽 임산물 소득증대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 고효율, 저비용 유통제계를 구축하여 임산물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및 임산물 저장시설 등 9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각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별 현장지도와 아울러 사업독려를 철저히 하여 각 사업들이 조기에 추진되어 지원혜택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적기 효율적인 방제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부여군 일원에 번지고 있는 꽃매미 방제 100ha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100ha 및 외산 무량사 주변과 부소산에 발생하고 있는 참나무 시들음병 35ha의 방제를 실시하고 7월에는 밤나무식재지 3,100ha에 항공방제를 실시하겠으며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을 연중 운용하여 조기발견 및 조치로 산림 병해충 방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태풍피해 산림소득기반 중점지원사업입니다. 지난 해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피해로 인한 임산물 및 생산시설을 중점 지원하여 산림소득기반을 조기에 안정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은 태풍피해 밤나무단지 351ha를 간벌 또는 전지전정 지원하고 태풍피해로 보수가 필요한 표고나 취나물류 등의 단중하우스를 이중하우스로 전환하는 보완사업을 확대하며 피해가 커 복구가 어려운 밤나무 농가에 대하여는 다른 산림소득 작물로 대체 식재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내려온 공문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밤나무 태풍 피해목 벌채비 지원 추가지원이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신청기간은 1월 31일까지이고 대상은 1ha 이상이며 100본 이상 피해농가에 대하여는 나무 한 그루당 2만7천4백원을 지원을 하는 내용인데 다만 이것을 농가에 지급을 않고 우리 군에서 설계해서 발주를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일부 가지가 부러져 가지고 가지치기 하는 것은 해당이 안되고요 나무 비는 것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241쪽 굿뜨래 임산물 판촉행사 및 밤 수확기 일손돕기입니다. 백제문화제 행사기간 중에 알밤축제를 시행하여 왔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대도시 임산물 판촉행사로 전환을 하고 판촉행사지원은 3개 임업단체를 중심으로 대도시 판촉행사에 참여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농한기에 참여 단체로 하여금 밤, 표고버섯과 임업농가에서 생산된 기타 임산물 등을 대도시 아파트단지와 협약하여 판촉행사에 필요한 실비 및 홍보비를 지급하여 명절 또는 농한기에 실시하고 임업인의 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밤 수확기 및 백제문화제 행사기간에는 알밤줍기 체험농장 지원 상황실을 운영하여 참여 및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 또는 기관 개인 등을 밤 농가와 매칭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일손돕기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242쪽 주요사업 예산조서 총10개 사업에 150억 8천 9백만원으로 사업별 사업비 및 사업일정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산림과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 보고를 마치며 업무파악이 미숙하여 설명이 자세하지 못하였던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산림과 업무계획 중 보충 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밤이 생산 확대 비해서 전국에서 제일 높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민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삼례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282쪽에 편백나무숲 조성 이게 부여군에 기대가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사업내용에 보면 편익시설물 설치 거기에 좀 빠진게 있는 거 같아요 아쉬운게 이게 숙박할 수 있고 찜질방 같은게 거기에 들어 갔으면 하는 저의 바람인데 그런게 빠진거 같아요 왜냐면 편백나무숲 이렇게 하면 거의가 암환자들이 많이 오는 거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와서 1개월도 묵고 2개월도 묵고 그래요 장기간을 이렇게 와서 저기를 하는데 숙박시설이라 든가 찜질방 같은 거 편의시설을 해 놓으면 우리 부여군의 경제성도 낫고 여러 가지 로 나을텐데 이런 거를 계획하실 때 아주 여기다 덧붙여서 하시면 나중에 설계하는 거 보다 좀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검토좀 하셔 가지고 좋은 쪽으로 반영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 편백나무가 금방 크는 건 아니고 크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커 가는 거 봐 가면서 또 거기에 편백나무가 잘 크는지 또 잘 큰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려 한 10년은 있어야 되거든요 최소한도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구상을 해야 지 지금 너무 빠른거 같네요 숙박관계는

아니 그런데 그러면 그 나무를 다 심어 놓고 그때 잘 자는 나무를 베고서 또 거기다 이런 거를 또 한다면 우리가 또 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설계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하니까 장래를 생각해서 이런 걸을 조금 검토하셔서 조건에 맞는데는 나무를 심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하셔 가지고 나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검토하셔서 그런 쪽은 .... 그리고 이 편백나무 잘 자라나 그런 걸 벌써 검토해 가지고 토질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서 거기다 이거 숲조성한거 아니예요?

토질까지는 우리가 못 보고요

토양같은 걸 다 봤을거 아니예요?

심을만한 땅도 없고 한데 우리 군유지가 홍양리에 다행히 넓게 있고 역시 나무들이 잘 크고 있는데 물론 잘 크니까 편백나무도 잘 크리라고 보지 꼭 편백나무 잘 크나 ... 좀 어렵고요

저희가 산이 여기 라북리에 있었는데 제가 나무사업을 하다 보니까 편백나무를 벌채를 해서 한번 ... 판 적이 있어요 부여에 맞아요 이게 기후조건이라 든가 맞아서 아름드리 나무가 제가 해 가지고 판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부여에 기후에도 맞고 맞을 거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리고 기대가 되는 거니까 이런 걸 잘 해서 설계를 하셔 가지고 그런 공간을 남겨 주셨으면 하는 저기를 해서 앞으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후세에도 남을 수 있도록 이런 숲조성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삼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임화빈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요 편백나무 웰빙숲 조성 제가 홍산 살기 때문에 지역조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건강증진 및 건강자원화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요 내가 볼 때는 여기가 진입로가 농로를 타고 진입을 하게 돼 있는데 농로도 상당히 길고 서로가 차를 피양할 수가 없는 지형적으로 농로인데 나중에 이게 숲조성이 됐을 때 도로 인프라 구축이 안돼서 많은 사람이 불편하다고 할거 같은데 이걸 미리 기본계획을 미리 세우셔서 준비하셔야 될거 같은데요 한번 기회 있으면 한번 현장을 보시고요 도로 인프라구축부터 하는 걸로 신경을 써 주세요?

예. 현장갈 때 꼭 의원님 모셔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38쪽 임산물 저장시설이 이게 저온저장고 같은데 올해는 많이 확대 지원을 하는 거 같은데 의원님들이 항상 걱정하는게 밤을 홍수 출하로 인해서 몇몇 장사꾼들이 가격 담합으로 인해서 제때 제값을 못받는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확대 지원해서 농민들한테 밤을 제때 홍수 안되고 자기가 필요할 때 인터넷을 통해서 팔든 시가지 올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확대 지원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도 이거 공무원 하면서 보니까 지금까지 누계가 125개소인데 이번 금년도 하나가 70개소더라고요

예. 잘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랬는데 앞으로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중앙하고 교류를 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양이 늘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장성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편백나무숲 조성에 관해 제가 추가로 한말씀 드릴라고 요 다름이 아니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보니까 꼭 필요한건데 지금 장성용의원님이 걱정하다시피 기반조성이 안돼 있어서 추후에 막대한 돈이 필요로 할텐데 현재 지금 우리 자연휴양림 있죠? 만수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좀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업무파악 제대로 안되셨는데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하신 질의하신 사항들이 앞으로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산림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열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목차입니다. 2013년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업 예산조서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2013년 추진방향』입니다. 비젼은 “소통, 상생, 협력을 통한 자치군정 경쟁력 강화” 로 설정을 했습니다. 목표와 전략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효율적이며 경쟁력있는 조직인사 운영입니다. 군정비전 등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능동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인사기준 공개 등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공정한 인사운영과 성과와 능력중심의 인사운영을 통해 역동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6급 담당 중심의 사무제 격무기피부서 직위관리제 인사동의 방을 계속운영하고 5급 승진 자격시험 이수제 과목을 행정법에서 실무행정법으로 변경하여 하반기부터 시행하겠으며 승진 다면평가를 적용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2014년 3대행사 추진단을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최근에 지자체를 대상으로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 채용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5감으로 소통하는 군민 체감행정입니다. 현장행정과 소통하는 행정으로 군민이 함께 체감하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찾아가는 민의 수렴을 통해서 군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 문화 및 다양한 계층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다양한 계층과의 대화 간부공무원의 민생체험 군민과 함께하는 내고장 명산 명소 탐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사랑방 대화를 비롯해서 마을이장등 주민과 공무원과의 상시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군내 유관기관 및 단체와 하여 상호 소통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실과단소 주무담당과 읍면 부읍면장과의 소통체계를 유지하여 군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함께 공유하고 체감행정의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250페이지,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일터 조성입니다.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군민 만족 행정을 실현하고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직원 복지증진 및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의사소통 활성화를 통해 직원 상호간 화합 도모 및 조직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대상자를 2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카누선수단, 시보기간중인 공무원으로 확대지급하고 또한, 만6세 미만 미취학 자녀에게 정부보육료의 60％를 지원하여 인구증가 정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소 가득한 즐거운 일터 만들기를 위하여 공무원 동아리활동과 취미클럽을 지원하고 공직생산성 향상 및 사기 앙양을 위한 유연근무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범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무원 승진과 영전 시에 ‘축하화분’ 대신에 ‘사랑의 쌀’ 보내기를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원 역량개발 맞춤형 교육훈련입니다.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개인과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전문지식 습득과 직장내 상시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자기계발과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여 행정의 선진화와 군정을 이끌어갈 핵심 미래인재를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기개발을 위한 연중 상시학습을 확대하고 공직자 소양 및 정서함양을 위해 굿뜨래 자치대학, 학습동아리 운영, 독서통신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직무역량강화로 전문 교육훈련기관 위탁 교육, 사이버 교육, 전화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올바른 공직관 확립 및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교육으로 다산공직관 체험학습, 독도 아카데미 위탁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52페이지,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국내ㆍ외 도시 및 단체와의 교류활성화로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고 관광·문화 등 테마별 교류를 다변화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로 군정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관광·농특산물 홍보 등 테마별 특성화 교류추진과 백제문화를 중심으로 한 자매결연도시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내 도시별 특성화 교류는 자매도시 농산물 직거래 장터 및 농촌체험활동 운영, 백제문화탐방과 문화축제에 상호 방문을 실시하겠으며 국제경쟁력 제고 및 우호협력 강화를 위해 자매도시 및 민간단체와의 문화교류와 농·특산물 홍보 실시 문화축제 방문ㆍ홈스테이 등 인적교류 및 동아시아 지방정부회합, 역사도시연맹 등 국제협력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교류지역 확장 및 교류분야 내실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네덜란드 자매결연도시의 선진 농업기술을 도입하는 한편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을 위해 중국 낙양시와 일본 명일향촌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53페이지, 생활속의 민방위 실현입니다. 체계적인 전문교육으로 민방위대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상시 활용 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민방위대 교육 다양화 및 내실 있는 민방위 훈련을 추진하고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점검으로 상시 사용이 가능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직장 지역특성에 맞는 민방위대로 편성·정비하고 교육운영의 다양화를 통한 민방위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주말, 휴일, 야간 특별교육을 운영하고, 화재, 인명구조, 안전운전 등 체험위주의 생활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내실있는 민방공 재난대비를 위해 비상소집훈련, 민방공 대피훈련,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고 산불, 화재, 건물붕괴 등에 대비한 합동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정기점검 실시로 경보시설, 급수시설, 민방위·화생방 장비 등을 확충하고 주기적인 점검 및 정비로 최적의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겠으며 주민신고망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54페이지, 비상대비태세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민·관·군·경 지역통합방위 대응태세 확립하면서 향토방위 작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비상대비태세를 갖추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전시대비 동원자원의 철저한 점검과 관리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으로 안보역량을 강화 초기대응을 제고하기 위한 소방청사 신축 및 보수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동원자원의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위해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운영을 년2회 실시하겠으며 민·관·군·경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통합방위협의회와 실무협의회 분기별 실시 2013년도 을지연습 실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피해복구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사비119 안전센터와 충화·세도면의 소방청사를 신축하고 은산면 소방청사를 보수하는데 등 재난안전활동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255페이지, 군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군정홍보입니다. 군정 전 분야에 대한 맞춤형 홍보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신문매체 및 방송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를 실시하고 새로운 미디어 시대에 맞는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실시간 홍보를 추진하겠으며 군정홍보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신문사별 언론보도자료 및 미담사례 등을 제공하고 방송관련 프로그램을 적극 참여하겠으며 군정홍보기사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군청 LED 전광판을 활용하여 군정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 군민과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으며, 생생한 군정알림 방송제작으로 생동감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조서입니다. 군정현장체험 운영 등 주요사업 8개 분야에 총사업비는 27억 31백만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장성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장성용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도 잘 안되셨을텐데 몇가지 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겠는데요 248쪽에 5급 승진 자격시험 이수제 실시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5급 현재 승진에 있어서는 심사승진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승진대상자에 대한 전문지식이라든지 행정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일반직 6급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실무행정법을 사이버 강좌를 이수하도록 이렇게 우리 인사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승진대상자는 반드시 사이버 강좌를 이수를 한 자에 대해서만 승진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 시켰습니다.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자격을 주는게 아니라 이수로써 마무리 하는 거네요?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둔다는 얘기예요? 그 양반 관두고 또 별도로 타이트한 변호사를 둔다는 얘기예요?

이 관계는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상당한 한계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왕에 행정이 자꾸 답변화 되다 보니까 또 소송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일반직 아니면 전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앞으로 법적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청양에서 공모를 통해서 변호사를 채용코자 했는데 보수면이라든지 아니면 생활근거지로 인해 가지고 공모에 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도 이것을 금년도에 일단은 도입을 해서 또 공모를 하고자 노력을 해 보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으면 전년도에 예산을 세우셨어야 할텐데 유병준변호사 지급하는 변호사 외에는 예산 세운 것은 없잖아요?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능력있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부여군을 대표해서 법정에 가서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데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문변호사가 판사가 판결문에 버금가는 변론조서로 화해권고로 할 걸로 유병준변호사는 교체를 해야 된다 라고 했고 아마 기획실에서도 그렇게 하는 걸로 얘기를 하셨으니까 정말로 부여군민들을 위해서 부여군청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변호사를 예산이 들더라도 선임해서 쓸 수 있는 방법 택해 주시기 바라고요 생활속에 민방위 실현문제에 대해서 지난 번에도 감사때 말씀드렸는데 방독면 문제는 지금 코틀마개나 내구연한이 지난 방독면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교체 됐습니까? 지금 안됐죠?

지금 방독면 관계는요 일단은 매년 성능검사 결과를 반응을 하고 성능이 부적합품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교육훈련용으로 활용을 하고 연내에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사용 불가능한 것들은 폐기처분 하시고 방독면을 새로 구입해 주시고 급수시설에 대해서 한번 또 묻겠습니다. 해마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홍산 119센터 옆에 급수시설이 있는 거 아시죠?

이 관계는 일단은 작년도에도 수질검사 자체를 해 본 것을 결과를 보면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일단은 기준은 적합한 걸로 나와 있어요

황토물 나오는데 적합한 걸로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비상급수시설이 6개소가 있는데 일단은 음용수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필요시에 생활용수로래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일단은 조치를 시키는 방향으로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식수활용 여부는 저희가 다시 판단을 해서 만약에 식수가 불가하다고 하면 불가하다는 표지판이라든지 팻말을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거기에 식수로 불가한다 라고 .... 붙어 있어요 그래서 관리 좀 잘 해 주시고요 비상대비 태세 대응능력 강화 통합방위협의회 지금 부여군이 군부대 이전한다고 통합방위회나 재향군인회에서 말도 많은데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실래요?

3대대 이전관계 그리고 향토예비군 훈련장 존치 여부관계 해 가지고 어제도 3대대에서 와서 협의를 한 바가 있는데 그렇게 하고 우리 안보관련단체도 같이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일단은 32사단과 3대대 쪽에서는 먼저번에 기부대 대여양식으로 협의하다가 그것은 완전히 물 건너 갔다고 보고요 지금 3대대나 군부대에서는 일단은 부대를 청양으로 통합해서 청양으로 이전하겠다 이렇게 제시를 했었는데 우리 군에서 처음에는 군부대 이전은 혹시 하더라도 우리 예비군들의 편의를 위해서 예비군 훈련장을 이전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그쪽하고 협의를 해 오다가 최근에 3대대에서는 다시 원점에서 논의를 해 보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 군의 방침은 일단은 군부대는 이전을 하게 되면 현재 규암에 있는 군부대의 부지를 다른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다만 훈련장만큼은 계속 존치를 해서 우리 부여에서 우리 예비군들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계속 밀고 나가고자 합니다.

밖에 여론을 들어 보면 예비군 청양으로 부대가 이전하고 예비군 훈련받기 위해서 청양으로 이전할 때는 제반 발생되는 교통비를 부여군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다 라는 얘기도 나올뿐더러 그건 법적으로 안되는건데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부대가 이전을 하면 그 자리에 대학교를 설치해서 교육환경 개선하겠다 이렇게 또 부여군에서 얘기했다는데 만약에 대학교를 짓기로 말하자면 그 부대는 거기는 그냥 부대를 놔두고 다른 곳으로 해도 될거 같은데 그런 얘기도 나왔던가 보죠?

저도 3대대 이전관계는 원래 기획감사실에서 주도적으로 협의라든지 그런 걸 해 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3대대가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간호대학이라든지 대학유치 쪽으로 일부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3대대가 이전을 못할 경우에도 다른 장소를 제시를 해 가지고 대학유치 관계는 계속 추진을 해 보고자 하고요

예. 잘 알았고 앞으로 부대를 그대로 존치를 하고 대학교를 유치하는 방법이 좋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군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군정홍보 지난번에 감사때 홍보비 집행내역서를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여는 주는데 자료는 못 주겠다 군의원들이 머리가 대가리가 좋지 않아요 어떻게 A4 용지 몇 장 되는 것을 보여는 주는데 자료를 못 준다 이런 답변이 어떻게 나오고 우리가 A4 용지를 몇 장되는 것을 보면 다 기억합니까?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의원들 막말로 다 개성이 강하고 고집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홍보비 집행내역서 안 왔는데 곧 보내 주실 수 있죠?

이 관계는요 저희가 자료를 가져다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보여는 주는데 자료는 못준다 그런데 A4 용지 몇장을 어떻게 이 대가리로 ... 다 기억을 하느냐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 관계는요 저희가 상당히 곤욕스러운 사항입니다만 우리 정보공개 관련법 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개인의 어떤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이 어떤 개인이나 공개될 경우에 법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제3자와 관련되는 그런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 왔을 경우에는 그 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를 하고 공개여부 의견을 청취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 홍보비 지출내역서도 각 신문사별로 아니면 홍보활동 하라는데 그 당사자한테 양해를 구하고 오케이 해야 의원들한테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그런 규정이 있으면 그것 좀 한번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이상입니다.

장성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민수입니다. 힘드신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일이 인사가 만사고요 우리 의사과장님도 그 자리 계셨지만 아마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리는 한정돼 있고 갈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서운한 사람은 당연히 생기게 된다고 생각하고요 인사라는 것이 인사권자의 고유의 권한은 당연히 인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서 일을 잘 들으셔서 현명하게 판단해서 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부여군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할려면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잘 만들어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직원역량개발 활력이 넘치는 일터 행복한 일터조성 쭉 많이 돼 있는데요 이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어떤 것이 했을 때 효율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하셔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인사관리를 다 하시잖습니까? 직원들 관리를요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금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장암 북고리로 옮겨줬죠? 장암 북고리로 분리수거장이 옮겨 줬는데 거기에서 옮기면서 일하시면서 그만두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짧게는 2년 길게는 4, 5년까지 근무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만두고 나서 퇴직금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깜짝 놀랬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과 가서 만났더니 안 주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근로기준법은 계약이 중요한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한 것이 중요하다 그걸로 판단하게 돼 있다 그래 나중에는 결국에는 다 지급을 기안해 가지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급하겠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부탁을 드리고 싶냐면 실질적으로 직원관리는 하지만 급여가 어떻게 나가는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는 정확한 파악은 안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각 과별로 인건비를 지급하던지 그런 분들을 한번 불러다가 근로기준법에 맞게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잘못 모르고 일부러 집행 안한 경우는 없을 거니까요 몰라서 집행을 않는 경우가 있는지 이걸 정말 한번 체킹해 볼 필요가 있다 그곳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좀 해서 정말 어렵고 힘들게 일한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 90만원 100만원 받고 일한 분들 퇴직금도 안 받고 나가는게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방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뒤에 가서 여쭤본 부분들은 제가 이따 과에 가서 개별적으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퇴직금관계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퇴직금을 비롯한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라든지 무기계약자라든지 이분들의 급여 지급실태라든지 그것은 한번 각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체킹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인사운영 관계 이것은 물론 인사라는게 공정성을 최대히 필요로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하겠고요 역시 공무원들의 어떤 화합 또 그런 사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화빈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행정을 지원하시는 김열수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하고 해당이 된다고 봐도 되고 안된다고 봐도 되겠지만 제가 하나 제안을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주차장이 군청 뒤쪽에 주차장을 하고 있죠? 공사를

지금 주차문제는 상당히 부여시가지도 그렇고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공간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침에 결국은 공무원도 어떻게 보면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골목길에 주차를 하고 또 일부는 우리 청내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주차공간을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그 관계는 저희들도 특히 민원인 전용주차장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원인 전용주차장 거기다 차를 직원을 댈 바에는 민원인 전용주차장 이 내용을 없애 버려야죠 그죠? 아무튼 방법을 찾아서 가능하시다면 그런 식으로 라도 해서 민원인들이 와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태까지 공직생활한 경험과 모든 역량을 총 집중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어진 임무가 물론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중에 하나예요 군민의 한 사람으로써의 얘기를 드립니다. 변한다는 것은 무슨 법이 바뀌고 또 무슨 제재를 가하고 이렇게 해야 만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게 변하는 것이 진짜 변하는 거냐 사람의 생각 즉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 교육이 돼야 된다 물론 여기에 보면 시책중에 여러 가지 교육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프로그램들이 많은 데 그 프로그램 속에 좀더 현실적으로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게재에 새로 우리 행정지원과를 맡았으니까 그러한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 또 다음 내가 있던 자리에 다음 사람이 왔을 때 아! 참 열심히 했고 존경받을만 하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열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양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용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계사년 한해 모든 일 성취하시고 기쁨이 넘쳐나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보건소 소관 2013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3년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 추진방향입니다. 비전으로는 군민이 함께하는 평생건강 행복한 부여건설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략목표로는 공공보건기관 시설확충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계절별 유행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로 군민건강보호 및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 군민건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전략으로는 보건소 시설 장비 현대화로 주민만족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의약 · 자살예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예방중심의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평생건강 행복한 부여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공공보건기관 시설확충입니다. 올해 국비 포함 사업비 31억 2천3백만원으로 규암, 충화, 홍산 3개 보건지소와 홍산 상천, 옥산 홍연, 임천 가신, 석성 등 4개 보건진료소 총 7개 보건기관에 대하여 상반기 내에 설계하고 착공하여 11월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군 보건소 신축 준공에 이어 올해 7개 보건에 대한 시설개선으로 보건기관 총 36개소 중 33개소가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로 우리군 보건소가 명실상부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메카로서 군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재가 정신질환자 및 주민대상으로 다양한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과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자살을 예방하고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 1억5천2백만원으로 재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등록 관리와 투약관리비 지원, 정신재활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신질환자의 정상생활을 유도하고 생애주기별 우울증 예방교실 운영과 생명사랑 지킴이들의 모니터링 활동 등으로 우울증을 예방하고 자살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감염병 예방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위해 환경 차단을 위한 방역활동과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한 감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잔류, 연막 등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방역소독 230회와 5월부터 9월까지 방역비상근무, 85개소의 질병정보 모니터 운영,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장티푸스 등 식품매개 감염자 보균자 찾기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감염병 사전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건강사회 중심 만성감염병 퇴치 사업입니다. 만성감염병의 조기발견과 등록관리를 통한 전파방지로 군민건강을 증진시키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 취약계층 건강형평성을 확보하는 등 만성감염병 퇴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검진, 환자 등록관리, 진료비를 지급하고 취약업소 종사자 600명에 대하여 HIV와 성병검진을 실시하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과 한센병 환자 28명에 지속적인 투약관리로 완치율 향상과 감염병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생활터 중심의 건강플러스 사업입니다. 예방 중심의 통합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건강행태를 개선시키고자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건강위험군 예방관리, 건강생활 실천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 1천 7백만원으로 어르신 건강체조, 주민걷기교실, 미취학 아동 건강교실 등 생활터별 중심 체험형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금연클리닉 상시 운영으로 흡연자의 금연성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영양, 운동, 비만 등 건강위험 요인별 대상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위험군에 대한 예방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행복한 건강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로서 온 주민이 함께하는 건강백세 웰빙도시, 건강마을을 조성하고자 8개 마을에 대한 건강마을 가꾸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월 중 8개 마을을 선정, 월 1회 마을을 방문하고 건강검진, 건강행태 및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강사를 초빙하고 정신건강관리·만성퇴행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강좌, 상담실시 등 건강교실 운영하여 주민의 건강의식 강화와 건강생활 실천분위기 확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맞춤형 방문보건서비스 강화입니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 보건사업의 수행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4천8백여가구 7천5백여명의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며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9천8백여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2차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동불편노인 500명에 대한 방문진료와 16개 마을을 대상으로 월 1회 우리마을 주치의제를 운영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보건서비스를 강화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 만들기입니다. 다양한 건강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치매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 치료로 질병악화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6개팀의 효 사랑방 운영으로 혈압 등의 검진과 보건교육, 낙상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치매 및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건강강좌로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4천명에 대한 치매검진을 통하여 치매를 조기발견하고 치매치료비를 지원하겠으며 5백50명의 치매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질병악화방지와 어르신 및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취약계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검진체계 강화로 질병을 조기발견하고 중증질환인 암과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 안정적 치료와 재활의지를 부여하고자 사업비 4억2천8백만원으로 건강검진, 등록관리, 의료비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만7천1백명을 대상으로 암 검진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암으로 발견된 환자 및 희귀난치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비 등 각종 지원을 해 드리며 취약계층의 가계부담 경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건강한 내일을 위한 행복가족 만들기사업입니다. 영ㆍ유아 및 임산부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차세대 인적 자원 확보 및 출산율을 향상시키고 예방접종으로 예방가능한 감염병으로부터 개인건강 보호로 건강한 내일을 위한 행복한 가족 만들기에 주력할 것입니다. 영·유아 및 임산부 건강관리,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영양상담 및 식품공급으로 모성건강증진을 도모하고, 12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및 접종비 지원, 인플루엔자 등의 고위험군 주민에 대한 적기 접종으로 면역력을 강화 하는 등 예방 가능한 질병의 집단면역효과를 극대화 시켜 감염병 발생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구강보건센터 운영입니다. 군민의 치아건강 유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사업비 1억 5천3백만원으로 어르신 무료의치 시술 지원과 취약계층 등 장애인 대상 구강보건진료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반 주민, 어르신, 학생 등 각계각층의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구강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초등학교 무료 치아 홈 메우기, 불소용액 양치와 불소도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25개교를 대상으로 건치 아동 선발대회와 치아사랑 꿈나무 연극제를 개최하는 등 진료는 물론, 홍보와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특수시책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다양한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과 한방 의료서비스제공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사업비 천만원으로 중풍 자가진단과 동맥경화측정 검사를 통한 대상자 60명을 선정, 상반기 12회 침시술 , 한의약재 지급 등 한방 중풍예방교실과 체성분 등 사전 기초검사를 통한 중풍발생 고 위험군 대상자 선정하여 한방기공체조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자가진단표를 활용 대상자를 선정해서 한방 침 시술, 스트레칭 등 한방스트레스 관리교실을 운영하여 중풍, 근골격계 질환 등 만성퇴행성질환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One-Stop 재활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질병 및 사고에 의한 기능적인 장애인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현 보건소 1층에 20평 규모의 재활센터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상반기 안에 작업치료사 직원을 확보하고 재활치료, 자조교실, 재활기구 나눔창구 등을 운영해서 소외된 재활가능한 장애인들이 희망을 갖고 생활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또한 다른 시군과 차별화된 재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마지막 특수시책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아토피‧천식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행태개선을 통해서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천식 응급키트 구입지원 등 안심학교 지정 운영 및 자문 등을 위한 의료기관 및 각급 학교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어린이집 등 25개소의 아토피 천식예방교실 운영으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환경조성과 자가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310쪽 주요사업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 145명은 보다 내실 있고 발전적으로 보건행정을 추진하여 군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평생건강 행복한 부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계획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화빈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양태소장님 고생하십니다. 보건소 신축으로 인해 가지고 부여군민들의 건강증진에 더욱 좋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한번 궁금한게 있어 가지고 여쭤 볼려고 합니다. 지금 부여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외국에서 이주한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다문화가족 사업으로 해 가지고 여성결혼이민자 건강관리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이런 거 사업을 시행했는데 올 업무계획에 보면 그런 부분이 없는데 이 업무계획 외에 다른 곳에 다문화가족을 위한 우리 보건소 정책이나 시책이 있는지?

예.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에 제가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문화 관련해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 다문화가족을 저희들이 1년에 2회씩 신규 결혼해서 오신 분들 건강검진 해 주고 있습니다. 전부 다요 그래서 이 분들이 결혼해서 오기 때문에 실지 건강 예를 든다면 전체적인 거 고혈 당뇨 결핵이라든가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 병의원에서 건강검진 받는 항목을 보건소에서 검진을 시켜 가지고 이상유무를 찾아내고 또 이분들이 제대로 보건교육을 받아서 실지 임산에서부터 과정 또 출산에까지 또 출산후에도 예방접종까지 전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 정도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부여군 보건소에서 그렇게 노력한다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다시 한번 한가지 건의사항드릴 거 있으면 이분들이 오시면 언어소통 문제가 상당히있을 거 같은데 기존에 있는 다문화센터 전에 왔던 분들의 도움을 받던지 해 가지고 보건소에 언어소통 문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신지?

다문화가정 그분들은 실지 언어관계는 주민지원과 중심으로 언어교실이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별도로 중국어 예를 든다면 배트남어 이걸 해 갖고 예방접종 관련해서 책자를 한국어 같이 복합을 해 가지고 책자를 만들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서 지금 우리 보건소 지소 진료소 또 일반 의료기관 이렇게 나눠주고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를 할 거고요 또한 저희 보건소에는 다문화 시작해 가지고 별도의 ... 마련 책상에 컴퓨터에 놔 갖고서 그분들이 오시면 활용할 수 있는 ... 비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멀리서 이주와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우리 다문화가족이 있어서 보건이나 무슨 건강 이런데서 특히 좀 더욱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한 것은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공중보건의 공중보건의가 과거에는 무단이탈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됐는데 지금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대신 우리 공중보건의가 일선에서 진료행위 하면서 주민들 어르신들 얘기가 친절면에서 좀 떨어진다 그런 부분이 얘기가 있거든요 소장님이 공중보건의 관리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더래도 조금 공중보건의 상대로 친절교육을 강화 좀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공중보건의로부터 진료받는데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민수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궁금한 거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구강보건센터 운영에서 무료의치 시술 지원이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금액이 좀 클거 같은데 몇 분 대상을 생각하시고 대상자들은 어느 분들을 생각하시는 건가요?

무료의치는 죄송한 말씀입니다. 전부 다 국가 국비지원사업으로 일부 군비 부담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추가로 내려올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확정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무료의치는 현재 15명으로 하고 있고 요 또 15명이면서 대상자는 65세 이상 생활보호 거택보호자 이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해 주시면 좋은데요?

추가로 요구도 하고 있고 한데 하여튼 정부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전부 국비라는 말씀이시죠?

거의 국비가 전제 조건이 국비가 붙고 거기에 군비가 약간 붙는데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터전 중심 건강플러스 사업 이게 보건진료소에서 걷기운동이라든지 노인어르신들 체조라든지 그런 걸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력도 없는 가운데서 하시느라고 정말 주민들하고 이렇게 하나돼서 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보건진료소장님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있고요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건 더 활성화를 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꼭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신축 보건소에서 주차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주차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주차부지는 42대를 댈 수가 있습니다. 주차할 수 있는데 당초에도 처음 신축할 때 그랬습니다. 거기에 전체 아래 지하를 만들어서 주차를 하느냐 않느냐 논란이 있었고 또 일부에서는 그거 한다 하더래도 효과없다 있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저를 비롯해서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주차시설 내에다가 관용차 말고는 한 대도 주차를 안 합니다. 저부터 직원들은 전부 외곽으로 뺍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보건소 이용하는 주민이라든가 활용토록 하는데요 참 유감스러운게 뭐냐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가깝고 또 그 앞에서 예식장을 많이 가고 또 오늘 매일 그렇거든요 보면 오늘도 20명 정도가 산행을 가시면서 노인어르신들이 따뜻한데 오셔 가지고 거기 주차하고 가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막을 수도 없고 그래서 참 그게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점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저를 비롯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물론 토요일 일요일날 와서 별도의 근무시간 외에 일하면 주차할 수 있겠습니다만 근무시간 평일날에는 절대 저희들은 거기다 주차를 안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참 뭐라고 말씀 못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독 부여가 관청들이 다 그런 현상이 많은 거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면 거기 부지는 중앙이기 때문에 보건소를 예를 들어서 신축 않고 소방청사가 전부 다 주차장을 했어도 그렇게 안됩니다.

그런데 여하튼 간에 1시간 2시간 혹시 다른 분들이 대는 건 문제가 덜 한데

그런데 아니 진상 죄송합니다. 진상은요 아침에 놔두면요 서울 갔다 오면서 받쳐 놓고 가서 늦게 오고 참

그 진상 차좀 자료좀 빼줘 봐요

그런데 또 전화하면 굉장히 싸울려고 하고 직원한테 폭언하고 하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민원인들이 되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강구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세연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앞에서 김종수의원님 질의하신거 보충질의 한번 하겠는데요 공중보건의들이 연가를 내잖아요?

죄송합니다만 공중보건의사도 저희 부여군하고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 계약직 공무원이다 보니까 물론 본인이 내가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서 병가도 덜 내고 연가도 안 내고 주민한테 봉사를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지 않고서 그 범위내에서 자기가 활용하겠다면 참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왜그러냐면 보면 세도 제가 세도 살기 때문에 특히 물어 보는데 노인양반들이 아침 새벽밥 먹고 오신단 말예요 그러면 연가를 내 갖고 의사가 없어요 그러면 의원이 뭐하냐 면장이 뭐하냐 전화를 하고 한다고요 그런 부분을 미리 노인분들 자주 다니시는 분들 대개 혈압약이라든가 당뇨병약 같은 걸 많이 갖다 드시잖아요?

예.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실질적으로 출장갈 때는 거기다 써 붙이도록 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잘 안내를 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이행을 하면서도 간혹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그 다음 날 연가를 내게 되면 전날 해 줘야 만이 안내 서비스 좀 해 주고

예. 그렇게 하고요 또 사전에 이게 어떤 교육이 있다든가 회의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안내가 해 주고 또한 약품도 뭐 한다면 며칠 해 줄 수가 있는데요 우리 공중보건의 선생들이 갑자기 예를 든다면 술병이 났다든가 뭐할 때는 진짜 어려움이 저희들이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지도점검도 하고 회의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기 수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주어진 위치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소장님께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2014년도까지 보건소 신축하는 국비지원사업이 몇 년도까지 라고 했죠??

현재 2014년도 내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예요? 내년까지 하면 보건소가 거의 마무리 되나요?

금년도까지 하면 남는게 옥산하고 내산하고 석성 송정 보건진료소 세군데 남는데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 마무리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내산은 좀 그렇습니다. 실지 내산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는데

내산 어느 지역 말씀

내산 보건지소 말씀입니다.

내산 보건진료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AI 인프레인자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양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