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의원 발언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또 조직을 할려면 우리가 정원조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타자치단체에도 이 조례는 개정을 했지만 사실은 상임기획단은 별로 아직 둔데가 없어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럴 필요를 앞으로 대두가 되면 그때 조직을 늘려서 아니면 예산을 반영해서 차후에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일단 조례만 하고

김민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석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세연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세연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굿뜨래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기술센터 정의교소장입니다. 지금부터 부여군 굿뜨래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전·현직 장·차관(급), 전·현직 대학총장(급) 등 사회 저명인사 명예학장 위촉으로 굿뜨래농업대학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함이며 농업대학 졸업생들이 심화교육 과정을 통해 부여군 농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대학원 과정 신설이 필요합니다. 비농업인 대상 농업·농촌 이해도 증진 및 정서순화를 위한 농업이해 기초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농업대학 평생교육 부설과정 신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조직입니다. 명예학장 위촉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3조제4항을 보면 대학장은 교육과정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조언과 위상 정립을 위하여 명예학장을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 나. 위원회입니다. 여성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 안 제5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5조는 3쪽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여성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 밑에 제5조제3항입니다.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주관부서 과장, 교수진 등을 포함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에 다. 교육입니다. 대학원 과정(심화과정) 개설 및 평생교육 부속과정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6조입니다. 3쪽 제6조제5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장은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심화 교육과정을 통해 정예 전문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학원과정을 개설 운영 할 수 있다. 6조제6항 페이지 4쪽입니다. 대학장은 농업 경영규모와 기술수준에 맞는 일반농업인 및 비농업인 대상 농업 농촌 관련 분야 평생교육을 위한 부설과정을 운영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시 2쪽으로 넘어와서 라번 라. 교육생 선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원 교육생 선발 방법은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4쪽에 10조제4항 대학원 교육생 선발은 대학 졸업자 중 신청한 사람에서 선발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부여군 굿뜨래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여군 굿뜨래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의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석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현직 장·차관(급), 전·현직 대학총장(급) 등 사회 저명인사 명예학장 위촉으로 굿뜨래농업대학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농업대학 졸업생들이 심화교육 과정을 통해 부여군 농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대학원 과정 신설 필요하고 비농업인 대상 농업·농촌 이해도 증진 및 정서순화를 위한 농업이해 기초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농업대학 평생교육 부설과정 신설 필요함이 대두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의 품위향상 및 농업,농촌에 좀더 높은 위상이 정립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석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정의교 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원은 예 인원수는 표시가 안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정을 하고 과도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인원수하고 신설과나 기존과를 계속 운영할거냐 예를들면 시설채소과에서 작년에 했던 한우과나 농촌관광체험학과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인원수하고 과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3개과 해서 108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우과하고 농촌체험학과를 뽑았고 시설채소학과를 안 뽑았었거든요 그래서 환경농업과 50명하고 시설채소과 50명 그렇게 해서 대학은 100명을 뽑을 계획이고 대학원은 40명 이렇게 뽑을 계획으로 있는데 그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학하고 조례에 준하는

예.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삼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농업인들이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자격을 뽑을 때 농업경영규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여군은 농업군이고 관광군인데 농사를 안 짓는다고 해서 대학을 들어 갈 수가 왜 없느냐 그렇게 굉장히 군이나 집행부나 저희 군에 사무실에 문의전화도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비농업인도 예를들면 국화라든지 그다음에 요리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활원예라든지 아니면 통기타라든지 그런 평생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학교 못 가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렇게 평생교육 부설과정을 넣은 겁니다.

지금 금년에는 아버지 요리교실이라 든가 그다음에 통기타교실 그다음에 컴퓨터 교육 그런 정보교육쪽으로 이렇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민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대학원이 40명이면 너무 많지 않냐 다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조례에 인원이 명수가 들어 가면 정확하게 우리가 40명이 30명이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할 수 있을 텐데 공통된 의견이 인원이 40명이면 너무 많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우리 위원님들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또 혹여 여기서 원안 가결이 돼서 소장님 나가셔서 30명으로 한다고 해 놓고 나가셔서 또 다시 40명을 하면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화만 내고 마는 그런

아닙니다.

공통된 의견이고 또 우리 또 김민수위원님도 굿뜨래 농업대학을 다니셨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현실에 맞게 하자 이런 의견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의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재난과장 윤경록입니다. 부여군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2009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생활공감 과제 국민아이디어』 심사결과에 따른 조례개정 요청과 도로법 개정에 따른 부여군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변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에서 “부여군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를 “부여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로 한다.를 변경을 하고 5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제64조(원인자 부담금) 및 제67조 (손괴자 부담금)을 제76조 원인자부담금으로 변경을 하고 별표3 도로굴착복구공사의 준수사항에 타공사로 인한 굴착 원인자는 굴착된 잔토를 즉시 외곽으로 반출하고 되메우기 흙은 모래 또는 막자갈로 환토한다는 것을 타공사로 인한 굴착 원인자는 굴착된 잔토를 즉시 외곽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토사가 양질의 토사인 경우에는 되메우기에 재활용하고 도로복구공사 후 노면이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한 층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경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석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명 “부여군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를 “부여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목적)의 도로법 관련조항, “제64조(원인자 부담금) 및 제67조(손괴자 부담금)”를 “제76조(원인자 부담금)”로 변경하며 부여군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의❲별표3❳에 도로굴착복구공사의 준수사항 4 “타공사로 인한 굴착 원인자는 굴착된 잔토를 즉시 외곽으로 반출하고 되메우기 흙은 모래 또는 막자갈로 환토한다”를 “타공사로 인한 굴착 원인자는 굴착된 잔토를 외곽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토사가 양질(국토해양부 도로공사표준시방기준에 적합)인 경우에는 되메우기에 재활용 할 수 있으며 도로복구공사 후 노면이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한 층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로 변경하는 개정하는 내용으로 굴착복구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교통체증 및 통행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주민에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아 부여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은 가결로 심의함이 타당 할 것으로 봅니다.

손석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윤경록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세연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부여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세연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세연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 굿뜨래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굿뜨래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여군 굿뜨래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부여군 굿뜨래 농업대학에 대학원을 추가하여 부여군 굿뜨래 농업대학 대학원으로 수정하여 부여군 굿뜨래 농업대학 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수정하고 부여군 굿뜨래 농업대학 설치 운영조례의 각 조항중 부여군 굿뜨래 농업대학을 부여군 굿뜨래 농업대학에 대학원을 추가하여 부여군 굿뜨래 농업대학 대학원으로 수정하고 부여군 굿뜨래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6조 제6항의 대학장은 농업경영규모와 기술수준에 맞는 일반 농업인 및 비농업인 대상 농업 농촌 관련분야 평생교육을 위한 부설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조항을 삭제하는 안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세연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굿뜨래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제명 부여군 굿뜨래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부여군 굿뜨래 농업대학에 대학원을 추가하여 부여군 굿뜨래 농업대학·대학원으로 수정하여 부여군 굿뜨래 농업대학·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수정하고 부여군 굿뜨래 농업대학 설치운영조례의 각 조항중 부여군 굿뜨래 농업대학을 부여군 굿뜨래 농업대학에 대학원을 추가하여 부여군 굿뜨래 농업대학·대학원으로 수정하고 부여군 굿뜨래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6조 제6항의 대학장은 농업경영규모와 기술수준에 맞는 일반 농업인 준소농 및 비농업인 대상 농업 농촌 관련분야 평생교육을 위한 부설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조항을 삭제하는 안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 굿뜨래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제명 부여군 굿뜨래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부여군 굿뜨래 농업대학에 대학원을 추가하여 부여군 굿뜨래 농업대학·대학원으로 수정하여 부여군 굿뜨래 농업대학·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수정하고 부여군 굿뜨래 농업대학 설치운영조례의 각 조항중 부여군 굿뜨래 농업대학을 부여군 굿뜨래 농업대학에 대학원을 추가하여 부여군 굿뜨래 농업대학·대학원으로 수정하고 부여군 굿뜨래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6조 제6항의 대학장은 농업경영규모와 기술수준에 맞는 일반 농업인 준소농 및 비농업인 대상 농업 농촌 관련분야 평생교육을 위한 부설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조항을 삭제하는 안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