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구상식 의원 발언
장근
이장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총무사회국 소관의 주민생활복지과, 행복나눔과, 세무과, 회계과, 정보통계과,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계속)
국현
서국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O 총무사회국 - 주민생활복지과
장근
이장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및 탈수급 지원사업 부분인데요. 우리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시 직영 자활이나 민간위탁 자활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랑 명수가 좀 틀리거든요. 이게 예산 금액은 그대로 이긴 한데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갑출
임갑출총무사회국장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 보고서에 수록되는 예산이 내용이 맞는데 당초 예산 편성부분들은 전체 예산 자적 여건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게 되는 그런 사항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배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예산편성 되는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예산은 똑같은데 사람 명수가 줄었다구요.
갑출
임갑출총무사회국장
이거는 전체적인 계획이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런 부분은 우리 당초예산 편성 할 때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올렸을텐데 이런 부분은 조금 명확하게 갈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구요. 우리 보통 지금 보니까 희망 키움 통장을 해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지금 취업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탈수급자들이 어느 정도 되죠?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탈수급자율이 자활 7명이고 성공패키지가 3명이고 그래서 희망키움통장 5명 모두 15명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자활을 받고 있으시는 대상자에 비해서 탈수급이 되시는 분들이 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렇지요?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사업율이 이렇게 성공률이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자활근로사업 및 탈수급지원사업은 현재 시작한지가 그리 오래 안 되었습니다. 안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차츰차츰 해 나가면은 되겠나? 그리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지원할 거는 하고 돌볼 거는 돌봐서 탈지원이 되도록 더 많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탈수급자 한 15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탈수급이 결정되고 나면 우리시에서 별도로 몇 년간 향후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탈수급이 되고 나면은 기초생활수급에서 빠지기는 빠지는데 그러면 또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탈수급이 되도록.
점순
한점순간사
그런 계획에 대한 내용을 없어서 그런 내용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런 거는 물론 국가사업이긴 하지만 통영 실제적으로 탈수급자 율을 높이고 그 분들이 지속적으로 취업률을 높여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만들라면 시에서 이걸 관심 있게 향후 일년이든 이년이든 연차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향후 대책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12쪽 하구요, 13쪽 같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 지원단 운영이 이게 사회복지 협의체의 일환으로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 죠? 이게 보니까 공유복지전달체계개선사업으로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예전부터 이게 몇 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신 겁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201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예. 이게 2012년도 7월쯤부터 사업을 시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주로 원스톱으로 해서 좀 더 편리해지고 맞춤형으로 이제 복지지원을 해주고 우리가 읍면동에 복지사들은 배치한 부분이나 이런 관리도 다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통합사례관리라든지 자원개발 발굴연계관리, 방문형 서비스 사업 읍면동복지사업관리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희망복지지원단에 근무하는 상근인력이 복지협의체 우리가 예산승인해준 1명 밖에 근무 안하는 겁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희망복지 지원단 협의회체 상근간사를 한명 두도록 돼 있습니다. 2013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월경 정도 해서 채용을 해서 사무실과 준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우리 희망 복지단에 행복나눔과 앞에 있는 맞지 않습니까? 명패 달려있는 곳 맞죠?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1명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는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사업을 계속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희망복지지원단에 여기 안에 일하는 간사가 1명 복지협의체 우리 간사 지원돼 있던 그 사람이 일을 보는 거죠? 별도로 운영 인력을 채용하는 게 아니고?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게 참 상근자 한명을 둬서 희망복지지원단운영이 과연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스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 한 203개 정도 희망복지지원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민간에 있는 복지 시설이라든지 복지 관련한 업을 하시는 분들이 복지협의체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을 만들어서 이것도 확장해서 좋은 사례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 이 많은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물론 복지 협의체의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실물을 보는 분이 한분이 많은 일을 처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업무는 실제로 행정적인 업무는 담당직원이 있고 계장이 있습니다. 협의체만 운영하는 걸 간사를 두고 하는 겁니다. 업무는 복지행정계에서 행정적인 업무는 다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라든지 그 협의체가 운영돼서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사를 하나 뽑아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이 상근자는 복지협의체에 있어서 복지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복지협의회 있는 사람들 실물협의체 업무에 대한 부분만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죠?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희망복지 지원단 같은 경우에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읍면동을 방문하지 않고 직접 이쪽으로 연락을 취할라고 한다면 전화내선이나 연락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에 보면 119라고 번호가 있죠? 그 번호로 통합해서 관리가 되는 겁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행정계로 전화를 하면은 저희들이 받아서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희망복지지원단이라고 이름이 명시가 되어있는데 실제적으로 홍보나 이런 부분이 될 텐데 주민생활복지과에 직접 전화해서 하는 거 보다 희망복지지원단에 전화를 해서 도움이 받는 부분이 더 빠르다 생각을 한다면 고유번호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이 있으신지요?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현재는 아직까지 검토를 안했는데 복지단 간사가 생기고 지역협의체가 사무실 구성이 되고 하면은 그것도 한 번호를 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읍면동에 복지위원이 있습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사회복지 직원들이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아니 사회복지 직원들 말구요. 읍면동으로 우리가 사회복지 부분이나 이런데 관심 있는 분들을 위촉하게끔 되어 있는데 읍면동은 한 2명 정도씩 선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게 돼 있는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읍면동에 각 1명씩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1명씩 있습니까? 그러면 위촉하거나 하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장근
이장근위원장
잠깐만예.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과장님 답변이 조금 부족하면 조금 적극적으로 나와 주셔서 과장님하고 근거리에서 설명을 좀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깝게 가서 자료를 주고 그리 하십시오.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모집 할 때는 각 읍면동에서 동장이 추천을 받아서 해마다 지정을 하게 되고 그 분들이 또 그만두면은 새로 또 읍면동에 지정을 하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복지위원 선출부분 이런 부분에 조례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없어서 여쭤 보는 건데요.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주시구요. 복지위원들이 복지협의체에 결합이 가능한가요?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복지업무 결합 가능합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희망복지 지원단 관련업무도 가능하겠죠?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런 부분은 좀 어차피 우리가 복지에 대한 전달체계 개선을 하는 거라면 좀 통합관리 원스톱이지 않습니까? 통영에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전부다 통합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복지위원회에도 어떤 역할을 준다면 참 좋은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구요. 조례 재정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 같은 경우도요. 이것도 작년부터 사업이 진행된 겁니까?
갑출
임갑출총무사회국장
과장님께서도 희망복지 지원단 부분들을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름만 희망복지지원단이 운영을 할 뿐이지 이 업무는 종전부터 다 해왔던 부분들입니다. 다만 이름만 조금 바뀠고, 여러 가지 질문사항 중에서 종합적으로 제가 조금 보충해서 답변을 보낸다면은 조례를 만약에 정하게 된다면은 운영하는데 편한 부분도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문제도 분명히 따를 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해줄 건지 내부 규정으로 해야 될 건지 그런 거를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예. 국장님 그 부분은 심도 있게 담당자 쪽에서 해주시면 된다, 생각하구요. 긴급복지지원을 우리가 받을라면 도움요청을 어디로 하면 됩니까? 주민생활복지과로 바로 하면 되는 겁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주민생활복지과 희망복지원담당계가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이게 지원대상자 선정이나 지역결정은 어떻게 이뤄지는 겁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종합사례 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있어서 가지고 들어 오면은 직접 현지 방문을 해서 법이나 우리규정에 맞는가? 조사를 해서 그래가지고 지원할건 하고 지원안할 부분은 안하고 그럽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실제적으로 이게 긴급하게 요청을 했는데 대상이 안 될 경우에 이런 경우에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법적으로 대상이 안 되고 이러면은 우리 불우이웃돕기 그런 계통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그리합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위기가정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일을 하다보면 희망복지 지원단하고 사업을 연계해서 할 수 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민간의 협력 받을 수 있는 사항도 사례조사를 조금 철저하게 하셔서 관리를 잘해주시면 조금 해당사항은 대상자는 되지 않지만 도움이 꼭 필요한데 좀 될 수 있게끔 준비를 좀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다문화가족 조기 정착지원 추진 5페이지하구요. 내실 있는 자원봉사활동 지원하고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거는 아니구요 우리 결혼이민자나 배우자를 상대로 성평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다문화가족은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 교육 중에서 성평등교육이 있습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그 센터에서 주 과목을 정한 것이 아니고 할 때마다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문제를 조금 정례화 시켜서 교육 프로그램 중에 10시간을 한다면은 한 시간은 성평등교육을 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결혼 이민자 분이나 아니면 상대 배우자 부분 문제도 좀 해결 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평등교육을 조금 정례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자원봉사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 교육을 좀 정례화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성 폭력 예방교육 같은 거를 정례화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앞으로 의논을 해가지고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같이 의논을 해서 그 과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자원봉사자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다각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예. 그 교육문제는 조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구요. 여기 없는 자료에 내용입니다.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이 1000세대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근데 제가 조사에 의하면 우리 통영시에서 만원 이하의 보험료를 내고 있으시는 분들이 30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지급 부분은 물론 노인세대나 장애인세대 한 부모 세대도 있겠고 대상을 좀 확대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없겠습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우리 의료 급여는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대 시킬 그런 건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아니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요. 저소득층.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조례에 있는데 자꾸 많아 지면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점순
한점순간사
네 그래서 여쭤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사람들이 1만 400원 이하 그리고 65세 노인세대, 장애인 세대, 한 부모 세대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한 1000세대에서 지금 예산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영에 지금 10000원 이하로 내고 있는 세대가 3000세대 거든요. 절반은 50%는 그래도 목표치로 두고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한점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혜원 위원 거수)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원
강혜원위원
국장님 연일 계속되는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도 주민생활복지과로 부임해 오셔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답변하느라 고생 많이 하시고. 우리 조금 전에 또 한점순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족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질의를 했는데 거기서 제가 좀 빠지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다문화가족이 한 700가족 정도 되지예?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우리시에서 조기 정착을 위해 가지고 많은 사업과 지금 현재 보니까 사업비가 3억 8700만 원정도 되네예? 이 정도로 해가지고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도 가지고 사업비를 갖다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작년도에 그쪽에 가서 환경을 갖다가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교육을 좀 시킬 수 있도록 친정방문을 갖다가 작년에 한번 했었습니다. 베트남. 근데 오늘 보니까 교육내용에 보니깐 그런 계획은 전혀 없더라구요. 없는데,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도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실히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거는.
장근
이장근위원장
혹시 우리 담당계장님 연석에서 대답할 수 있으면······.
갑출
임갑출총무사회국장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보고한 부분들은 금년도 저희들이 이렇게 해보겠다고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좋은 제안들은 받아서 아직 저희들이 인제 총괄적인 세부계획은 아직 수립 안 된 상태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안한데는 내용을 프로그램에 넣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이 예산이 계상이 안 돼 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하니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오늘 자료에 보니까 그런 계획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에 빠진 모양인데 계획은 있습니다. 있는데 추경에 한번 확보를 해서 시행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추경에 한번 확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방문을 하고 와가지고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또 우리가 다른 국가들도 있고 한데 형평성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국에 한번 정도는 가 가지고 파악을 해가지고 와서 접목을 시키면은 좀 거기와 같이 맞출 수가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본 위원이 이 내용이 자료에 빠져있어서 제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꼭 확보하셔가지고 그 사업이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훈단체별 보조금 지급으로 해서 8개 단체 8500만 원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회보조금을 줄 때 특히나 보훈단체 줄 때 보면 인원수 하고 전혀 관계없이 똑 같은 금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안 맞나 하면 이제 부부끼리 살다가 남편분이 돌아가시면 미망인 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계속 본인 보훈가족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본인은 자꾸 줄고 미망인은 자꾸 늘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더라구요. 보조금을.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좀 맞지 않다, 이거를 인원수 별로 하든 그렇지 않으면, 물론 본인이 더 중요하기는 하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게 지급을 해라, 이렇게 제가 감사 때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올해도 단체들이 저희들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요구를 해 놓은 거는 작년과 같이 단체가 동일하게 주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 놨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지었는데. 그런 단체에 우리 담당계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참여하는 인원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활동하는 참여인원들이 거의가 대동소이 하답니다. 그래서 금액도 대동소이 하게 금액도 같이 주는데 이 단체는 또 인원이 좀 많다고 해서 좀 차이난다고 해서 금액을 따로 주면 좀 곤란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단체들이 서로 인원만 생각안하고 인원이 많으니까 줬다, 이런 걸 객관적으로 그 분들이 생각을 안 하고 좀······.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인제 한 열분 남고 저쪽에 200분 되고 이래도 똑같이 줄까요?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그런 식으로 현격한 차이가 나면은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주로 보면은 180명, 190명, 240～250명 이리 되니까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참여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거의가 비슷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감사할 때 답변을 잘 못하셨는데요. 저번 과장님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안했네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활동을 얼마만큼 하고 안하고를 떠나가지고 인원수가 늘면 거기에 따른 게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는 단체가 있고 인원수가 자꾸 줄고 있고 한쪽은 자꾸 늘고 있고 이렇다면 설명을 해서라도 저한테 설명하시듯이 설명을 해서라도 여기 좀 활동하는 사람이 비슷하니까 똑같이 드릴께요. 이게 아니고 활동하는 수는 조금 대동소이 하더라 해도 그래도 속해 있는 인원수가 더 많으니 여기에다 프리미엄을 더 주겠다라든지 그런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아서 나눌 때 단체장님들하고 의논을 하거든예. 그러면 제일 말이 없을라하면 같이 주는 게 제일 말이 없다는 단체장님들 이야깁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리 하이소. 그럼. 그리 할꺼라는데 우짜겠노. 사회복지 위탁운영 지원 이거든예. 거기에 보면 이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도남사회복지관하고 있습니다. 이용 인원이 종합사회복지관이 2140명이고 도남사회복지관은 1380명입니다. 그런데 규모면에서나 종사자 수를 보면 이게 1.5배가 안됨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수 같은 경우는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물론 규모면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니까 도남사회복지관을 증축을 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객 수는 별 차이가 없는데 종사자수에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이 하는 각종 사업이 좀 도남사회복관 보다는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이라든지 일종의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저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우리가 위원인가를 제가 맡고 있는데 저는 도남사회복지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두 복지관에 조금 얘기를 들어보면 도남사회복지관에서 제가 마이크대고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조금 자기들이 소외당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게 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이제 시소속이다. 도남사회복지관은 아파트를 지으면서 만들어준 건물이다 그래서 우리를 좀 더 홀대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종사자를 제가 실제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차피 시에서 다 못하는 것을 복지관에서 위탁받아서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인데 좀 소외감 느끼지 않게끔 두 복지관을 두루두루 형평성에 맞게 대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프로그램을 한번 더 확인을 해보고 지원이 덜 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아까도 말씀하셨지요. 말 없을라하면 똑같이 줘야 된다고. 여기도 그것을······.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여기는 프로그램이 조금 차이는 있긴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종사들이 저거 상대적인 소외감 이런 건 안 느껴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다 해서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이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상식 위원 거수) 구상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질의도 안할라했는데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을 하게 만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도남동에 도남사회복지관은 주공에 영세민 아파트에 노인들이 주로 활용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누가 봐도 종합사회복지관에는 고급스러운 것 같고 건물자체도 그렇고 도남사회복지관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인원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평소에는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다보니까 명확한 답변을 못 들어서 그런데 오늘 국장님이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관에 종사하는 분들을 인력관리 인건비라든지 인력관리는 주민생활복지과에서 하고 실제 여기에 업무프로그램은 행복나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19명하고 9명하고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업무를 행복나눔과에서 하고 있는데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이 인원을 어떻게 책정을 한 것인지 의심스럽고 그래서 이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력관리 하는데 하고 월급주고 실제 프로그램이라든지 업무를 갖다가 지휘 감독 하는 데는 행복나눔과고 이게 지금 이중으로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하면은 아이고 현재 그대로 좋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오늘 국장님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장님 업무 조정하는 부분에서 한번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갑출
임갑출총무사회국장
구상식 위원님께서 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심도 있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건축시기에 따라서 건물이 좋고 나쁘고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확실한 거는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는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전혀 양 복지관 차등이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의 운영경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라든지 그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소유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하신 업무와 시설의 관리 쪽에 어떻게 통합조정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요거는 제가 업무를 좀 더 깊이 한번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하고 시설하고 같이 가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 드니까 이거는 검토를 해서 양 과에서 즉이하게 조정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종사자를 인력을 쓸 때는 그 업무에 따라서 업무량에 따라서 종사자를 써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떤 기준에서 종합사회복지관에는 19명이 가고 도남사회복지관에는 9명이 가는지는 모르지마는 저가 볼 때는 아까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남사회복지관에 있는 종사원들이 소외를 받는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자기들 인건비는 안 똑같겠습니까? 똑같은데 업무가 많다. 쉽게 이야기해서 제가 봐도 많아요. 종합사회복지관보다는 도남사회복지관에 일하시는 분들이 사람이 숫자가 작아서 그런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가 벅차다, 많다, 과다하다 그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우리는 데려다 키운 자식이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업무량에 따라서 인력이 배분이 돼야 되고, 또 제가 그래서 문제를 제기 하는 것이 행복나눔과에서는 인력에 대한 진단은 없습니다. 자기들은 일만 시키면 됩니다. 월급은 주민복지과에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한 몇 년째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상대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 단계 올라가서 국장님이 오셨고 안 되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을 부르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뭔가 형평성이 맞아야 되고 업무가 자꾸 개선이 돼 나가야 되지. 뭐 그때 그때 넘기고 이리하면은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 오늘 오셨으니까 숙제라면 숙제고 앞으로 우리 발전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주시고 되는 대로 결과를 보고를 해주시소.
갑출
임갑출총무사회국장
전체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업무량이 많으면은 업무량을 줄일 수가 있고 인력이 모자라면은 인력을 줄 수 있고 방법은 두 가진데 요거는 전부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구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우리 두 위원님께서 복지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서 답변 하시는데 의문이 들어서 말씀 드릴께요. 우리 복지관을 지으면 아마 복지관 지침이 있을 겁니다. 면적당 몇 명이상 근무가 있거나 정원이 아마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인력 부분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좀 빠를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빼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계속 맴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잠깐만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하시겠습니까?
갑출
임갑출총무사회국장
금방 한위원님께서는 저희들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봐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종사자가 업무가 과중하면 업무를 줄일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보다 더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까지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국현 위원 거수) 우리 서국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
다 하고 저만 빠져나 놓으면······. 어제 이어서 국장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총괄적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정말 올해는 대통령선거도 지나고 또 여러 가지 대선공약에도 복지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 할라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복지 예산을 중앙정부로부터 확보가 제대로 다 되었습니까? 그리 안하면 국가 예산이 승인되고 나서 더 받아 올 게 더 많이 있습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갑출
임갑출총무사회국장
서국현 위원님께서 포괄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복지 분야 왜냐하면 지금 국비를 확보하는데 중앙부처에서도 아직 확보를 못한 상황이거든요. 어차피 세수를 증세는 안하고 아껴 써서 그 돈 가지고 복지 부분에 투입 하겠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중앙 쪽에서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도 확보를 못한 상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러면 주민생확복지과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자 지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계획 자체가 부실하게 될 거 아니냐? 예산을 확보치 못 할 것 같으면 그래서 추후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총무사회국장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주민생활복지과 사업들을 보면 단위 사업들이 다른 큰 시설을 한다거나 토목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표가 나는 사업인데 표가 나지 않는 사업들이 100억짜리 이상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사실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을 그렇게 해도 표가 나지 않는 업무가 또 이 업무고 예산확보 방안은 일단은 국도비는 국가하고 도에서 책임져야 되고 그에 따른 부담비율에 대해서 매칭사업에 부담분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고 일단 국도비와 지원하는 사항에 따라서 저희 시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래요 우리가 지난 대선기간 동안에 양방에 어떤 표 얻기 때문에 결국은 복지예산만 증액 하겠다 하는 선심성 그런 정책만 세워가지고 각 시군이나 도에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런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어떤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게 안 될 때에 또 시민한테 불신만 가져 올 것이다, 통영시의 행정은 물론이요, 대한민국 정부 자체에도 큰 불신을 가져올 수가 있다, 이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예산 확보에 심려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통영에 있는 다문화가족이 전년도에 혹시 결손 시킨 가족 즉 말로 해서 베트남으로 도망을 갔다든지 애를 놔 놓고 하는 그런 결손가정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36명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36명이면 아까 한 700여명 중에 36명이면 5%정도 되지요? 그런데 결국은 이 5%가 본인이 가고 자녀를 안 갖고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자녀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 말이지 가정을 파괴하고 떠날 때 그 자녀들이 우리 통영사회에서 생활하기 정착하기가 무척 어렵고 또 그로 인해서 가정생활에 파탄을 당한 가장이나 또는 부모들의 어떤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가족, 또는 자녀에 대해서 집단 수용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방안은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36가족 중에서 이혼이라든지 이혼 안하고 가출 주로 이래가지고 이제 외국으로 돌아 갔는가 그 까지는 잘 몰라도 생활을 하다가 파산된 경우가 36가족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집단적으로 모은다,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가출해 버린 사람은 상당히 찾기도 힘들고 앞으로 이런 다문화가족을 조기정착 시키기 위해서는 할려면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국현
서국현위원
예. 발생은 안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게 있고 그게 발생한 가정에 대해서 자녀들의 대한 문제 이거는 인제 발생했다 이리 봐 보구요. 또 그러면 결국 그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지금 내국인들도 같이 결혼해서 살면서도 가정이 파탄이 이뤄지고 이러면 자녀분들이 참 결손가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은 올바른 생활을 못하고 삐뚫은 길을 가서 다시 제 2의 사회적인 문제를 생산한다, 이리 봐 보는데 특히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우리 사회에 정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거둘 수 있는 우리 예산이나 행정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할 의향은 없습니까?
재근
문재근주민생활복지과장
그런 경우를 상세히 조사를 해보고 한번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추후에 우리 사회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국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우리 과장님께서 저가 볼 때는 정책건의를 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그런 것이 시설도 필요로 할 것이고 예산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책건의를 해서 이게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도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행 복 나 눔 과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총무사회국장
행복나눔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행복나눔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도 과장님이 오시니깐 질의할 위원님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 보육시책 확충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 보면 세부 추진계획에 읍․면오지 지역 보육시설 이용아동 차량 운영비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지지역에 보육시설이 없는 데가 있을 거잖아요?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이거는 무엇이냐 하면은 시내에 보육시설이 있는데 그 오지지역에 있는 애들을 데릴러 가는 차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차량에 대해서 한대 당 월 10만원씩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 드리는 것은 한산면, 욕지면, 사량면, 이런 곳에 지금 이렇게 아이들 보육시설이 돼 있는가?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제가 알기로는 면에는 아마 힘들고 교회에서 일부 사량면 같은 데는 진촌마을에 큰 마을에 있고 그 애들을 조그마한 마을에서 데리고 가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이제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솔직히 우리가 도서지역에 있는 아동들 작년에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니까 남자아이들 밖에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사실 지금 우리 도서지역에 있는 아동들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기 스스로도 방어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환경자체가 무방비 상탠데 낮에도 그 동네 주민이 아닌 관광객들도 낮에 그 동네를 돌아다니고 하는데 학교를 가는 아이는 학교 갔다와서부터가 문제겠지만 학교를 안다니는 애들 같은 경우는 하루종일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차량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부분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도서지역에 아이들은 보육시설 이라고 해서 꼭 어떤 것을 짓거나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보육교사 정도는 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면사무소라거나 그렇지 않으면 경로당이라거나 이런 곳에라도 그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야 되고 보육교사도 한 명 정도는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지역에 0세부터 해가지고 5세까지 총 아동이 여기 통계에 보니까 욕지에 16명, 한산에 1명, 사량에 3명 해가지고 20명이 돼 있습니다. 있는데요. 애들은 지원이 안 되는 아마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각종 보조금이나 지원아동은 한 39명 정도 혜택을 보고 있고 그래서 보통 보면은 큰 마을에는 병설유치원 안 있습니까? 분교에 병설유치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못하는 애들은 한 20명 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소외된 거는 사실입니다. 요런데서도 저희들이 도움을 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올해부터는 그런 쪽으로도 사업을 계획해 보시는 거는 어떻겠습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큰거 한개 했다고 우리 위원장님이 칭찬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편리하고 신뢰받는 장사행정서비스제공 저번에 용역보고 중간보고하는 걸 잠깐 듣기는 했습니다. 이거 참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춘천하고 화천지역에 춘천에는 화장장이 없습니다. 없고 화천하고 춘천하고 경계지역 그러니까 화천에 화장장이 있는데 이 시설을 춘천에서 지어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이용 할라고 돈을 들여서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과장님 아시겠지요? 우리 이 화장장을 이용 하는 데가 거제도 우리 화장장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거제는 매장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작년에 기점을 해가지고 화장이 더 많아졌다고 그리 하네요. 거제도. 그리고 2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거제에다가 이 시설은 거제 너거가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거제하고 협의는 해봐야 알겠지마는 여기에 아시다시피 저번에 보고 드릴 때 시설비의 약 70%는 국비로 지원을 받습니다. 받는데, 사실은 거제가 인구가 저희들보다 많습니다. 약 10만 명 정도 많은데 앞으로는 거제시민이 우리 화장시설을 더 우리시민보다 더 많이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좀 거제에 지어달란 말은 이상한 말이고 거제시민이 이용을 하는데 충분히 좀 올려가지고 조례를 바꿔가지고 지금 2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저희들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시민의 5배를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시민이 이용하는데 6만 원으로 올리면 30만 원 돼야 되고, 8만 원 올리면 40만 원 돼야 됩니다. 이제 5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비율을 조정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1만 원 올리면 저거는 5만원 올라 가거든예.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할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어차피 거제시에서 자기들 시민들한테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으니까 저는 그걸 그냥 한꺼번에 투자를 해라, 그런 뜻에서 거제에서 시설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과장님한테 말씀 드린 것이고예. 지금 이제 제가 또 궁금한 건 뭐냐하면은 우리가 엊그제 용역보고 할 때보면 어느 정도 지금 있는 그 정도의 땅이 아니고 더 많은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몇 년전 부터 계속 화장장 올라오는 길이 좁다고 그 입구에 있는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잘못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잠깐 봤을 때는 주유소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입구를 만든다고 이렇게 봤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땅들은 매입할 계획이 없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저도 인제 와서 조감도를 보고 그 불러가지고 왜 이렇게 그쪽에 제가 알기로는 등선이거든예. 위에 저수조가 있고 그래 등선인데 그러면 자기들은 구배가 안 나온다 이거라, 그래서 그거보다는 새로운 길을 내고 보다는 입구를 해가지고 2차선을 해가지고 올라가면서 하고 충분한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거기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싶은데 이거는 이제 계획이니까 일단 고려는 저는 새로 길을 낸다는 것은 조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리고 어차피 그 민원이 우리가 땅을 사주지 않으면 해결도 안 되는 그런 민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출입구를 어디로 할 건가 하는 거는 다시 한번 더 검토가 필요하겠더라, 제가 그날 느낀 거라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제하고 의논을 잘 해보셔가지고 우리 돈 적게 들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구체화 되면은 거제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거제시가 더 많이 이용 될 테니까 어떤 형태로든 기여를 해라 전체적으로 100%지어준다는 것은 그거는 이상한 얘기지마는 어느 정도는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원
강혜원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통영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장기간 오랫동안 근무 하시다가 통영시 시민의 행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 행복나눔과에 통영시민이 꼭 필요한 부서에만 근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노인일자리가 지금 3월중에 시행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16억 58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돼가지고 867명의 인원이 필요로 한데예. 본 위원이 볼 때 그동안에 노인일자리 하는 거를 지켜보니까 그 사실상 지금 현재 복지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읍면동에서 배정돼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보니까 읍면동에서 하는 노인들은 상당히 인원이 적고 면적은 넓고 하다보니까 일이 힘들고 복지관에서 하는 부분들은 주로 보면 교통안내 그런 부분이 교통안내는 또 각 지역의 단체에서 합니다.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혜로운 노인들은 복지관에 신청을 하고 읍면동에 신청을 안하더라구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좀 그렇게 해가지고 배정을 해 줬으면은 좀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 들고 그다음에 노인인구가 많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노인들의 여가시설이 경로당하고 게이트볼장에서 여가 선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은 우리가 운영비가 지급이 되는데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원 되는 부분이 없거든예. 그래서 게이트볼장가서 보면은 컨테이너 박스가 있고, 거기 보면은 전기 시설이 다 돼 있고, 대체로 보면 중식을 거기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가면은 여기도 경로당인데 왜 우리는 취급을 안해주노? 그렇게 얘기 하시는 분이 많거든예, 많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가면은 대체로 남자들 여자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은 자기 운동을 즐기면서 거기서 여가를 보내는데 지금 현재로 볼 때는 현재 지원되는 예산이 없지예? 앞으로 볼 때는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복나눔과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환영합니다. 과장님 4페이지입니다. 여성이 행복한 사회조성을 위한 지원추진인데요.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 작년 5월에 조례를 발의를 하셔서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를 재정을 하셨습니다. 이 관련해서 사업이 우리 지금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으신거나 이런 사업 시행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저도 사실은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 통영시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제가 그걸 쭈욱 사실은 읽어봤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할 사항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성 참여 각종위원회 여성 참여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전담부서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행복나눔과장은 해가지고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된다, 요런 거 까지 세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까지는 요게 저희들이 보니까 우리 경남도에도 김해하고 양산, 창원만 이 조례가 되어있고 지금 우리가 4번째로 되었는데 여기 와서 김해하고 양산하고 창원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봐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요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실행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사실은 지금은 요걸 해가지고 어떤 계획이 지금 수립돼 있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다른 도시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수립해가지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예. 과장님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아마 이게 전국에 39개 도시가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전국에. 그래서 통영시 같은 경우는 약간 위원님이 발의를 하신 것 가지고 사업비 확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준비하기에 시간이 넉넉지 않았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통영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겠나? 사업부분에 있어서 지금 하는 부분이 그래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여성이 행복한 사회조성을 위한 지원추진 부분에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건강가족 지원센터, 한 부모지원, 취약여성 인권보호강화, 여성회관 교육추진, 여성특화사업 추진 이런 여성발전기금 운영 이런 부분을 충분히 여성 친화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그리고 예산심의 할 때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성회관 같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취미나 단순히 사건만 물고 가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을 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성의 지속가능하게 그리고 가정과 일을 양육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이 좋겠다 라고 제안을 들여서 지금 여기 보면 여성기능취득프로그램 10과목을 운영을 하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예산심의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회관이 우리 통영의 인구에 한 46%가 여성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 여성회관의 면적이라든지 규모면에 참 많이 부실하다, 그러고 건립단계부터 해서 상당히 오래 됐고 노후 된 부분이라 생각을 하구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라면 여성이 일을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할 때 가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조성을 하는 겁니다. 여성회관을 좀 증축부분이나 신축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게 있으신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먼저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도 보니까 한 10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가 취미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부터는 우리 여성계장이 취업 프로그램 제빵제과라든지 그다음에 양장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도입해가지고 한 4～5개 프로그램은 그렇게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여성회관 증축이나 신축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요걸 조금 수리도하고 보수는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 증축 등 신축은 거기는 신축이 안 될끼고 신축 할라 하면은 다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될 거고 증축 문제라든지 신축문제 여기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부터 검토를 해가지고 점차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구요. 그리고 여기 여성가족부에 보면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취업지원 사업비를 지원해서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더라구요. 그래서 여성회관에서 취업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사업을 딸 수 있는 부분이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여기에 같이 접목을 시키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예. 요거는 저희들이 여성가족부와 협의 해가지고 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리고 우리 사업계획에 보면 여성특성화사업 추진에 보면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통영관광홍보사업 이런 게 있는데요. 우리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여성특화 사업이라는 것은 조금 지금 21세기 사는 여성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문제 있는 사업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통영관광홍보 사업 같은 경우에 제가 여성일자리 사회참여 부분이나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관광과나 문화예술과 이렇게 연대를 해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전환을 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사실은 제가 관광과에 있으면서 문화관광해설사 한 5명 정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5명을 늘여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문화관광해설사는 여성들이 딱 맞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관광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단체관광은 개별로 와가지고 관광안내를 해주라고 많이 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자라 가지고 못해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해가지고 늘여야 되고 앞으로 중국이라든지 외국 관광객을 위해서 늘일 필요가 있습니다. 요런데 대해서는 제가 관광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좀 해주라고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 드리구요. 우리 이지연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부분입니다. 12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인데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도서지역 부분에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선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이게 도서지역까지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사실은 모든 프로그램이 육지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돌보미 자격증을 가진 50명이 육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자기가 세대 소득별로해가지고 5시간 한 시간에 5000원 정도 기준해가지고 소득이 낮은 사람은 자기가 1000원을 내면은 4000원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인데 도서지역에 아이 돌봐 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만 가지고 그 몇 명 그거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 돌보미 하는 사람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이거는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 제안을 하나 드리는 건데요. 우리 도서지역에 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아무래도 젊지 않습니까? 그런 엄마들을 상대로 장기 프로그램으로 보시고 교육이나 이런 거를 해서 자격을 갖출 수 있게끔 한다면 대체 제안으로도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사실은 자기 부모가 자기 아이를 키우는데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가지고 이게 가능한지 그건 저희들이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예. 검토해 주시구요. 그 부모와 아이만 아니라 도서 지역에 가까이 있는 애들도 돌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구요.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 연달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장애인 여기 보시면 사업에 추진계획에 보면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추진 있거든요. 우리 장애인들 지금 현재 고용 수를 확인 할 수 있겠습니까? 관공서나 민간 기업이나 이렇게 다 구분을 해서 장애인 고용된 수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돼 있고 이렇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우리 통영시 관내에는 몇 명 정도 지금 취업이 되어 있습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지금 사실은 우리 통영시에 장애인을 직접 고용해 가지고 어떤 기업체라든지 이래서 하는 거는 없고 장애인 스스로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자활센터에서 스스로 모여가지고 공동체 일자리에서도 그 장애인을 고용해가지고 하는 거는 우리 관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제 말은요. 우리 중증장애인들을 고용을 촉진을 하기 위해서 관에서 장애인을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는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전체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사실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을 뽑을 때는 장애인을 일정한 비율로 별도로 뽑습니다. 뽑는데 제가 그런 숫자를 현재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장애인들 자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업비를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일을 할려고 하면 고용이 되어야 되고 고용이 되고 난 이후에 교육이나 지도 이런 부분들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고용부분이 지금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 사업은 사업대로 되고 실제적인 효과는 없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민간에서 수용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을 거구요. 그러고 장애인 스스로 단체를 만들어서 고용을 소화 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기계약직을 뽑는다거나 기간제 근로자를 뽑는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는 정도 프로테이지를 줘서 장애인이 고용 될 수 있는 비율을 높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총무과나 이런대로 연계를 좀 하시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이 들구요. 통영 같은 경우에는 통영관광개발공사도 있고 우리 RCE재단 법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충분히 좀 할 수 있는 방향들이 있을거라 봅니다. 그래서 그런 데부터 조금 장애인 취업률을 높인다면 민간으로도 확대 될 수 있는 의지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장애인이 고용이 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자리를 파악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 법에 아마 나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제가 아직 법은 없는데 장애인을 몇%로 채용해라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물론 육체노동 이런 거는 힘들지만 앉아서 하는 그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을 내고 저희들이 찾아가서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우리 잠포학교 애들 졸업하고 난 뒤에 혹시 취업률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혹시 파악 해 놓은거 있으십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은 잠포학교는 초등하고 중등교육이기 때문에 더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직 거기에서 취업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저희 통영 같은 경우에는 자활센터나 장애인 자립센터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직업 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아마 자생원 안 있습니까?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저쪽에 가면 민들레집도 일부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지원을 해가지고 얼마 생산을 해가지고 얼마를 했다는 것 까지는 저희들이 또 하는 거는 좀 자기들이 좀 그거 할 것 같아서 통계를 안내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장애인에 대한 수를 파악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분들한테 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효과를 내고 있고 어떤 게 문제점이 있고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래야 어떤 수요가 필요한지 수요수를 조사를 해야 거기에 적정하게 맞춤형 복지를 이룰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장애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하면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직업 훈련을 하고 이렇게 나와도 실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다는 게 중요한 거 거든요. 그러면 그들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거를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나 추진 계획을 좀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영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름 계속 써야 됩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요거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업 신청 할 때 요렇게 했는데 요게 저희들 전국적으로 알아보니까 이게 요렇게 쓰는데도 있고 다르게 뭐 쓰는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되면은 운영조례를 만들 겁니다. 그때 요 명칭까지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공모사업을 하셔도 되고 이름은 굳이 우리가 장애복지관이라고 표시 안해도 된다고 봅니다. 워낙 이쁜 말 많지 않습니까? 고민을 하셔가지고 지어주시면 좋겠고 지금 우리 장애인 복지관 시설에 대한 사업비도 지금 많이 부족해서 사업비 미확보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주요 시설에 보면 장애인 전문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갖춰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별도로 사업비는 좀 확보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제가 와서 파악을 하니까 60억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현재 예산 확보는 50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장애인 전문 어린이집하고 그 다음에 제가 와서 보니까 자활재활치료시설 그다음에 각종 장애인 단체가 전부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3층을 증축 해가지고 그 단체를 전부다 여기에 통합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거 하고 이리 하니까 약 30억 정도가 모자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80억 정도 돼야 이게 원활하게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국비 10억, 도비 5억, 시비 15억 정도를 더 확보를 해야 가능하다, 이렇게 싶습니다. 장애인 전문 어린이집 시설이라든지 치료 시설이라든지 3층 증축이라든지 제가 현장을 가니까 입구에서 들어가는데 공벽이 한 40㎡가 그냥 노면 법면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된다 이걸 다시 해가지고 설계변경 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도 한 1억 정도 들어갈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한 번 하면서 요게 한번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했으니까 요렇게 국비, 도비를 확보 해가지고 멋지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게 2013년 올해 12월입니다. 공사기간이 그치예. 예산 확보하고 이렇게 하면 사업 내년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지금 동절기기 때문에 스톱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봤자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딜레이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러고 또 증축 부분도 있고 하면은 아마 내년까지 넘어가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통영이 가용재원도 적고 자립도가 22% 밖에 안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요즘 같이 전국적으로도 예산이 다 없다고 해서 예산확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을 많이 토론을 하시는데 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우리 사회에 가장 약자를 위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느 것 보다도 예산확보를 우선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부분은 올해 안에는 확보 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리고 예산이 우리가 솔직히 시설 부분 쪽 뿐만 아니고 운영비 부분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거든요. 제가 알아보니까 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는 최소 인원이 20명 이상이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최소 20명 이하도 인건비가 상당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사실은 물론 여기에 공동취사시설이라든지 장애인 전문 어린이집이라든지 자활치료시설이라든지 필요합니다. 각 흩어져 있는 부분에 많이 있거든예. 그래 좀 모아도 또 별도로 사실은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영조례 이런 걸 통해가지고 국비지원도 우리가 다른 지역에 장애인사회복지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하여튼 다른 지역에 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사천에 장애인 복지관이 상당히 잘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3층에 장애인 단체들은 입주를 시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기준을 정하고 계십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이거는 사실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한번 몇 군데 가서 물어보고 회장들한테 우리는 사실은 여기 다른데 하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더 좋겠다는 그런 사실 단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요조사를 명확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증축 규모도 정하고 그리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지반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빨리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3층 증축설계변경까지 다 하실꺼고 이랬는데 수요조사가 아직 완료가 안됐다고 하면 됩니까? 수요조사가 완료가 됐어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하면 기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통영에 있는 장애인 단체가 9개입니다. 그리고 주관보호 시설을 하는 단체가 2개가 있고요. 그러고 다른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많은데 그런 것 까지 다 넣을 건지 말건지 고민도 있어야 되고요. 지금 시각장애인 단체 같은 경우는 최소 자기들 60평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3층 증축해도 170평정도 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구요. 단체별로 들어가고 싶은 단체도 있고 들어가고 싶지 않은 단체도 있고, 그리고 이 단체가 들어왔을 때 만약에 장애인 복지관을 민간위탁을 했을 때 운영하는 주체와 위에 있는 상주하는 단체와의 관계를 어떻게 성립할 건지의 부분도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과에서 모든 일을 준비하고 철저하게 해도 분명히 민원이 생기고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공개적으로 각 단체사람들을 모으든지 하든지 간담회를 형성하든지 해서 운영방안이라든지 상주하는 부분을 결정을 짓고 난 뒤에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사항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모든 것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해가지고 다른 단체가 소외되거나 빠지거나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고맙습니다. 관광과에서도 고생을 하셨는데 행복나눔과에 오셔서도 또 고생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국현 위원 거수) 서국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8페이지 욕지노인 공동생활시설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소외된 노인이나 또는 홀로 있는 노인들로 인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거를 정말 좋은 사업이다 이리 생각합니다. 하는데 지금 이제 향후 욕지 같은데는 집단적으로 노인들이 기거를 하고 또 있으니까 이런 시설로 만들어서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리 보는데 앞으로 어떻습니까? 이 시설로 인해서 많은 노인들이 소외된 계층들이 많은 혜택을 볼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참석을 못한 것도 여기 현지 확인 때문에 가서 김이목 회장님도 만나고 운영방안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가 뭐가 필요한가? 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여기에 가니까 당초에 계획은 한 방에 두명씩 해가지고 방이 6개 12명이 기거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확인해 보니까 3～4명도 충분하게 거기에서 같이 기거를 할 수 있겠다, 그리 싶은데 우선은 요걸 원활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할라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조례를 어느 정도 초안을 잡아가지고 의원님들 의견도 하고 법적으로도 해서 할 건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되겠습니다. 되겠는데 또 다른 분야에 시장님하고 곤리보건소 준공 때 제가 모셔가지고 한번 봤는데 거기에도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있고 물론 우리가 홈케어라 해가지고 눌리면은 나와서 위급한 상황을 갖다가 도와주고 하는데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계시는 것 보다는 요즘 매스컴에 혼자 있어가지고 전기세가 아까워서 안틀어 동사해가지고 2주일 만에 발견되고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있고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하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빈집을 어떤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서너명이 이웃할머니들끼리 맘 맞는 할머니들끼리 사는 방법을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해가지고 지금 곤리에다가 지금 수요 조사를 해놨습니다. 공문을 해가지고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응할 분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가 그러면 시비나 도비나 하여튼 해가지고 한곳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같이 기거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한번 추진하도록 하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그래서 먼저 곤리에 보건진료소 개소식에 참여했을 때 그러한 건의를 받은바가 있구요. 우리시에서는 곤리도 뿐 만 아니라 각종 많은 도서지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서지방에서 자녀들이 객지에 있더라 하더라도 사실 자녀들의 수발을 일일이 못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많아서 이런 분들한테 욕지처럼 큰 시설을 해서 어떤 거로 지원을 하기 보다는 2～3명, 3～4명이라든지 방 한 칸 정도 리모델링 하면 여러 사람을 한곳에서 어찌 봐봐 보면 난방비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인 면에서는 줄어들 수 있다, 이래서 많은 사람이 즉 기거 하는 사량도 진촌 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큰 시설이 필요로 하겠지마는 적은 예를 들어서 학림도라든지 적은 용초도라든지 비진도 이런 적은 섬에는 3～4명, 4～5명 이런 정도 할 수 있는 방 같으면 충분하다. 충분한 그런 거를 검토를 해봐보고 거기에 필요한 도우미라든지 이런 분들을 지원 할 수 있는 그런 거로 적극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이 사업은 일단은 곤리가 시범사업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하고 확산시켜 나갈 좋은 이것도 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뭘 해도 그리 해 놔놓고 사람이 안와가지고 하든지 그다음에 잘 안 맞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한번 해보고 우리가 잘 하면은 이런 거는 도서지역에 대대적으로 확산시키면 좋을 시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관광과에 계시면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또 이러한 사업도 잘 하실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상식 위원 거수) 구상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질문을 안할라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욕지에 이 시설을 할 때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욕지에만 지을 것이냐? 아니면은 사량도 한산도 방금 이야기한 온 섬에 다 지어 가지고 노인들을 갖다가 주거를 편의시설을 해준다는 진짜 좋은 시책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 무슨 돈으로 할낍니까? 아니 섬에만 하고 용남, 광도에는 안할 겁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면 또 해드릴 겁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도서 지역에 이제 시범으로 지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을 그 있는 집을.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 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왜? 욕지는 왜 욕지고 다른데서 해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과연 처리를 할 것이냐? 그런 우려 때문에 우리가 제동을 걸어가지고 이걸 보류를 좀 하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 통과를 해가지고 욕지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들을 때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 시에서 멋지게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키고 좋습니다. 돈이 있으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현실적으로 욕지에 이 시설에 앞으로 조례를 만들 때 이걸 욕지주민들만 과연 위해서 할 것인지? 기준을 갖다가 우리 통영시에 집이 없다든지 집이 낡아서 기거 하기가 힘들다든지 이런 분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활용을 해야지 만약에 욕지 있는 분들만 이 시설에 들어가면 금방 이야기 했듯이 곤리도는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수리해가지고 몇이 살그로 하면 그리하면 할머니들은 솔직한 얘기로 왜 우리는 욕지처럼 안지어주노? 이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욕지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이제 이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요거는 욕지는 큰 부락이니까 일단 시작됐고 작은 마을에 소외되는 계층 저소득층 할머니들 돌봄이 없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조그마한 사업을 하겠다, 3～4명 이렇게 그런······.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노인이 욕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량도도 있을 수가 있고 한산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용남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 안 해도 복지 예산 때문에 전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시에도 그런데 이 힘든 예산을 가지고 쪼개 쓰고 하는데 이 사업을 과연 감당을 할 수 있을지 저는 걱정이 사실 됩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우리가 욕지에 만들 때부터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 이걸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과연. 시장님 시책사업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승인을 해줬긴 해줬는데 근데 물론 업무를 보는 과장님 입장에서야 업무도 늘리고 노인들도 복지도 향상시키고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 생각 자체가 이걸 갖다가 우리시 전체적으로 확산을 시키고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 걱정이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갑출
임갑출총무사회국장
구상식 위원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을 저도 깊이 있게 들었습니다마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돈이 없어서 어렵다, 이런 전체적인 취진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사업이 착공이 됐고 어찌보면은 이 사업자체가 어떤 모델케이스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요거를 일단 운영을 하면서 모든 예상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한번 조절해서 그런 대책도 한번 마련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시범케이스니까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앞으로 노인공동시설에 운영조례를 만들 것이라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거기 기준에 욕지면에만 계신 노인들이 활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통영시 전체적으로 주거 시설이 없다든지 주거가 낡았다든지 한 노인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입소를 다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 것인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줘야 앞으로 문제가 생길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곤리도도 하나 만들고 연화도도 하나 만들고 쉬러 가게 되면 끝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구 위원님 계셔서 제가 이런 말씀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이 셋만 할 것도 아니고 또 광도도 또 필요하면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과연 이게 지금은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앞으로 전체적으로 민원이 안 일어난다는 그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재정 할 때 제가 볼 때는 현재 선에서 마무리 짓고 이것은 욕지에 노인공동시설을 지금 만들어 졌으니까 조례상으로 우리 통영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를 재정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 안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르겠고 이 노인공동시설만 활용한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면 그러면 곤리도 노인공동시설을 하면 조례를 만들 겁니까? 답변 좀 해주십시오.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욕지 요 시설만 대해서만 한정해가지고 일단은 운영조례를 만들 것입니다. 만들고 다음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요게 큰 사업에 너무 예산이 한꺼번에 이렇게 큰 사업은 운영문제도 있고 하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도서지역에 소외되는 그런 할머니들 혼자 사는 할아버지들 위해서 조그맣게 해보자, 시범으로 해보고 이게 과연 확산 될 수 있는가? 이런 소요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전면을 검토해서 해보자는 취지지, 이걸 갖다가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시내 전체적으로 확산시키고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그런 취지는 좋은데 과장님 말씀한 취지는 그렇게 만 된다면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안 그렇습니다. 이게 섬에만 낙후된 그런 홀로 사는 노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일반 육지에 사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도 홀로 사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런 사람들이 요구하면 다른 데는 섬에는 낙후됐으니까 해주고 용남면은 낙후 안됐으니까 안 해준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안 그래요?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아니 저희들이 취지는 그렇게 육지에 있는 분들까지 생각하는 게 아니고 도서이기 때문에 도서에 특수성에 반해서 그래서 추진하는 거고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수요조사를 면밀히 해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첫 단추를 잘 못 끼우면 나중에 우리시가 감당을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내용은 어른들 때문에 하는 이야기지 이 사업이 나쁘다고 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걸 단추를 잘 못 끼우면 나중에 우리시가 굉장한 부담을 안게 된다,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 욕지도 사실 처음에 그리 했습니다. 상당히 우려스럽고 여러 가지 국가에서 집까지 지어줘야 되나?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즉흥적으로 누가 요구한다, 민원이 동네에서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이래가지고 해보자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확실하게 판단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해가지고 하셔야지 시범사업으로 하고 욕지 이것도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확실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예. (이지연 위원 거수)
장근
이장근위원장
잠깐만요. 구상식 위원님 마무리 한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서국현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이지연 위원님께서 두 분의 입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국장님 하고 과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다. 왜 잘 모르시는가 하면 이건 제가 건의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 자리에 안 계실 때 건의를 했는데 욕지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마는 제가 어느 날 티비를 보다가 다른 지역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건의를 해가지고 시장님께서 오케이 해가지고 이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왜 욕지에다 이걸 했는가 하면 그때 욕지노인회관을 리모델링을 해야 될 이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어차피 하는 리모델링인데 여기에다가 공동시설을 넣어가지고 해보면 어떻겠는가? 그래가지고 이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네마다 조그마한 집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공동생활을 하게 한다, 그것이 원래 취지가 그랬습니다. 그랬던 것인데 이게 운영비가 많이 들것이다라고 걱정을 하시지만 제가 티비에서 봤을 때 노령연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인당? 그 노령연금을 모아서 이 생활비를 충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운영함에 있어서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 어차피 우리가 노인회관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랬을 때 해봐도 시에서 그렇게 따로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여기를 지원해야 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쿠르트 아줌마가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독거노인들 혹시 밤새 안녕하셨는가 싶어가지고 다닙니다. 그런 우리가 예산, 거기에 드는 돈 그런 비용도 여기에 우리가 합쳐가지고 운영을 하면 여기는 운영비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작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상식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바 참 맞는 말씀 맞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대 해석을 하게 되면 정말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 됩니다. 그렇지마는 원래 취지대로 간다면 이거는 그렇게 돈 드는 사업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나 하면 두 분 국장, 과장님께서 그때부터 추진할 때부터 계셨더라면 그 취지를 더 잘 설명을 하셨을건데 제가 듣고 있으니까 조금 답답한 감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대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 하셨구요. (서국현 위원 거수) 우리 서국현 위원님 보충 질의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
사실 우리가 뭡니까?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런 사업이 있지요?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도서지방 뿐만 아니라 우리 동단위에서도 다 그러한 불우한 독거노인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집단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리 생각을 합니다. 하고, 또 경로당도 봐 보면 남여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낮에는 같이 경로당에서 생활을 하다가 밤에는 거기서 집에 가지 않고 주무시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결국 말로 할 것 같으면.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함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경로당에 쌀도 지원해다 주고 기름도 지원해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들이 각기 외롭게 지내느니 2～3명식 합해서 있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광도면도 좋고 용남도 좋고 다 그런 행정이 행정의 햇볕이 스며들어야 된다 이리 생각을 합니다. 적극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대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서국현 위원님, 구상식 위원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꾸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논쟁을 하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서국현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시설에 대한 필요성 맞습니다. 그리고 또 구상식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비용에 대한 예산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만들고 운영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이럴꺼 까지 않습니까? 저는 구상식 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문을 전체적으로 열어 놓는 것이 맞다, 욕지도로 한정하는 것은. 수요조사를 혹시 해 보셨습니까? 지금 자료에 나오는 사항으로 보면 한 12명 정도 이렇게 보는데 지금 과장님이 앞서 설명하실 때 보면 여기서도 곱하기 한 2정도 3정도 갈 수 있는 면적이더라는 이런 말씀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설이 어떻게 보면 수요도 다 채울 수 없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태도
박태도행복나눔과장
당초에 취지대로 이거는 욕지도 독거노인을 위해서······.
장근
이장근위원장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상가상 수요가 다 채워지더라도 이걸 욕지도에 국한을 시키는 것 보다 문을 더 열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문은 열어 놓지만 외부에 사람이 들어가기도 힘들 겁니다. 들어가서도 생활에 어려울 겁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 뭡니까? 그런 게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걸 볼 때에 문만 열어놔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다음에 곤리도에 말씀하셨던 우리 작은 집을 방 하나 정도 또는 폐허가 빈집을 리모델링한다거나 아니면 그 노인이 사는 집을 자식들 다 떠나고 없는 그 집을 리모델링을 해서 이웃에 있는 할머니들 어른신들 몇이 할 수 있는 부분 맞습니다. 참 좋습니다. 다만 그 하나를 볼 때에는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적게 들런지는 몰라도 이게 자꾸 확산되고 요구하고 하면 거기에 운영을 해야 되는 관리자 입장이라든지 이런 수요 부분도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검토를 하는 걸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마무리를 우리 위원님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음에 그 부분은 또 보다 좀 신중하게 하고 서로 상통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하면 끝이 없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말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세 무 과
12시 06분
다음은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총무사회국장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하기 전에 담당주사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도로 점용비는 우리 세무과하고 별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도로점용도 일년 지난 거 체납세는 세외수입TF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세원을 어떻게 개발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계획은 쭈욱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개인한테 참 황당한 일이 생길 수 있겠다, 저번에 우리가 집단 민원도 안 있었습니까? 자동차세 그동안 밀렸던 거. 그게 자동차세가 아니고 벌금 범칙금인가 티비에 나왔는데 제가 왜 도로점용비를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지금 위원회 소관이 아닙니다. 그 부서가. 그래서 그쪽에 말씀을 드리기도 그렇고 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우려를 범해서는 안된다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겪은 일입니다. 저희 집이 시에 편입 된지가 횟수로 3년째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도로 점용비를 내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것도 체납됐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집은예 왠만한 사람은 다 그게 시로 편입됐다는 것 아는 동네입니다. 문화동. 통제영주차장 부지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시에 직원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문화동 몇 번지다 얘기를 하고 이게 지금 시에 편입 된지가 작년이니까 2년째인데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느냐? 이게 나와서 되겠나?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직원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동네가 편입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면 저는 이해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쳐도 다른 시민이 그거를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시에서 도대체 하는 일이 뭐고? 이렇게 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과를 나무라고 싶거나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금을 걷다가 보면 좀 과할 수도 있고 그리고 모르고 그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챙겨 봐가지고 시민들이 봤을 때 황당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안 들게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석원
김석원세무과장
도로점용료 부과는 지금 건설과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점용료는 계속점용료인 것 같습니다. 계속 사용하고 이런 거. 일년이 체납이 되면은 우리과로 이관이 됩니다. 일년 지난 것만 징수만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소한 우리들은 부과 과는 아니지마는 최대한 세입자 한테 설득을 시킵니다. 설득을 시켜서 이해가 가도록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설득을 시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부과해서는 안 되는걸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갑출
임갑출총무사회국장
위원님 내용은 알겠습니다. 시에서 필요로 해서 부지를 매입했으면 시유지로서 등기를 해버리고 관련되는 공부 각종과세대장을 같은걸 다 공부를 정리를 한 상태에서 부과가 안 돼야 되는데 부과 안 할걸 부과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거는 이런 사항은 주위에서 봅니다마는 요거는 그렇게 돼야 당연히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행정을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 회 계 과
12시 1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총무사회국장
회계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회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청사에너지 절약추진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국가 시책사업이긴 하지만 사람이 일 할 수 있는 환경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방 18도면 저도 여기 앉아 있는데 너무 춥거든요. 저희들이야 잠시 앉았다 나갔다 이리 되지만 업무를 보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추운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책이 일반적으로 하기도 하겠지만 이런 불만 사항들을 위에다가 보고를 해서 좀 적정을 찾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진학
황진학회계과장
이거는 한 21도 22도 정도 해야 되는데 이거 기자들이 와서 보고 딱 찍어가지고 이래버리기 때문에 부득 18도로 맞춰놓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런 부분은 좀 기자들 찍어가는 부분도 조금 이해를 시키는 차원에서 얘기도 해야 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구요. 실제적으로 정말 춥습니다. 찬바람이 나오니까 따신 바람이 안 나오거든. 그나마 의회는 따뜻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구요. 태양광 발전이 우리 청사 지금 에너지 사용량에 5%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통영은 녹색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색이 태양광 에너지 부분을 조금 더 확대 할 의향은 없으신 건지? 계획은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학
황진학회계과장
지금 미수동 사무소하고 신규로 청사를 짓다보니까 한 달에 전기세 100만 원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가지고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국비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작년에 통영시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를 저희들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업체들은 평가해서 홈페이지에다가 개시 하게끔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진학
황진학회계과장
작년 2월 달에 재정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감독공무원에게 이 조례사항도 파급을 하고 또 현장에서 감독공무원하고 기술자들이 만나기 때문에 임부들이 체불이 없게끔 그렇게 추진을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에게 체불임금을 신고하고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례 이전에 한 두건정도는 감독 공무원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슬기롭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대로 하면은 대금이 나갈 때 이 팻말을 붙이고 해야 되는데 감독하고 임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까지는 저희들이 미흡합니다마는 어쨌든 최대한 체불임금이 발생하면은 적절히 같이 공동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게 조례를 실현화시키려면 담당 공무원의 일들이 많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일이 엄청나게 담당자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조례라는 건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근로자나 건설기계 임대하고 계시는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누가 감독을 하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러고 이런 임금부분이 체불이 됐을 때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부터 지금 홍보가 안 돼 있습니다. 조례를 만든지 일년이 다 돼 갑니다. 저는 이게 참 아쉬운 게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발의가 되고 난 뒤에 시행계획을 해서 담당부서하고 이런 게 명시가 다 해서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영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이 관련해서 보고하신 적도 없고 집행이 되고 있지도 않고 담당부서도 제가 원래는 세분화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인제 시장님 권한으로 일단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안된다, 하더라도 담당자는 명확하게 그러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대표전화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들구요. 지급되고 있는 사유가 우리가 돈을 기성금을 지급 하고 나면 우리가 시장님께서 통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그 부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그런 걸로 해서 문자를 받아보거나 통보받은 게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를 해서 의원님들 12분이 다 동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집행하는 단위에서 이게 제대로 안된다면 의회입법기관으로서 조례를 만들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진학
황진학회계과장
저희들이 신고센터도 설치를 하고 금년부터는 좀 체계적으로 해서 체불임금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회계예규가 좀 개정이 돼 가지고 공사기간 일반 조건에 체불임금을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업체가 위반을 하면은 저희들이 계약 심의를 열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이런 사항도 되기 때문에 같이 병행 해 가지고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고맙습니다. 과장님, 꼭 잘 챙겨주십시오.
진학
황진학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 보 통 계 과
13시 40분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총무사회국장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정보통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
뭡니까? 공원녹지과 계시다가 정보통계과 오시니까 업무가 다소 생소하겠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해가지고 집중 홍보 및 고도화 추진이다 이리 했는데 지금 사실 2013년까지 지번 주소와 병행 사용하고 2014년부터는 전면 도로명 주소로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향후 같이 사용하다가 일년 후 부터는 전면 도로명 주소로 사용해야 된다, 이리 보는데 그게 우리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인지하고 있는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 홍보는 사실상 행정안전부부터 해서 경상남도 언론 모든 방면에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대부분 사람들이 도로명주소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실상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고령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도로명 주소가 무엇인지는 인식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무엇인가는 알기는 아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건 잘 안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과연 2014년부터 전면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집중 홍보가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집중홍보를 다양하게 하고 우리시는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계획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는 전면실시를 하기 때문에 금년 2013년도에는 지금 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를 통해서 마지막 홍보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지침이 아마 내려 올 것 같습니다. 그거와 병행해서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세부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 전면 실시에 대해서는 착오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지난번에 우리 총무과에서 우리 읍면동 소재지 주소 관계 때문에 봐봐 보면 무전해안로 라든지 그다음 달포안길이라든지 그런 길과 로의 차이는 어떤 게 있습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충현로 이런 경우에는 주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면은 주로 대로, 로, 길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대로는 주로 이제 도로의 폭이 40㎡이상이거나 왕복 8차로 이상인 도로에 한해서 있습니다. 그다음 로는 도로의 폭이 12㎡이상 40㎡미만이거나 왕복 2차로 이상 8차로 미만도로입니다. 길은 대로와 로 외에 도로입니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도로명 주소로 할 것 같으면 이게 본래 중앙부처에서 다 지명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정보통계과에서 이름을 다 정한 겁니까? 우찌 되는 겁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보통 도로는 그 지역에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최장성이나 연결성, 직진성, 안전성 등과 도로 구간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구간의 연속성 유지에 의해서 도로구간을 임의로 분절하거나 도로명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도로명 주소 위원회가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 위원회를 열어서 그 지역에 특성에 가급적 맞도록 그렇게 도로명을 정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대로다 대로, 로, 길 이랬는데 다 그 말이 길이라는 말 아닙니까? 대로는 큰길이고, 로는 중길 정도 되겠고, 그다음 소로가 길이라는데, 우리가 하면서도 그냥, 대로 하지 말고 큰길 이렇게 하지, 뭐 때문에 대로하고 로하고, 또 길이라면 길이나 로나 똑같은 어떤 의미인데,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리 보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보통 보면은 우리가 도로명 주소를 찾기는 큰대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대로, 중로, 소로로 찾아 들어가면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과장님은 이제 사실 봐보면 우리가 무전동길이다, 이란께 안개길 이런 것도 아주 우리말로서 표현을 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정말 좋다, 그 전에 말로 할 것 같으면 주로 옛날에 우리가 우리말로 된 지명도 일제시대에서 표기를 한문식 표기를 함으로 해가지고 안개길이 무전동 어디다 든지, 또 말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산양같은 경우에서는 새밭이 봉전로 됐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 하면서 되도록이면 과거의 지명대로 이리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게 좀 미흡하다, 그리 생각하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보급하는데 굉장한 장애 요인이 된다, 이래서 방금 2014년도부터 전면실시 할 동안까지는 이런 문제를 잘 파악해서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길마다 어떤 대로라든지 중로에 큰 표지판 같은 거를 하나씩 해가지고 시민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홍보 할 의향은 없습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마지막 총 점검을 해서 내년 전면시행에 착오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도로명을 바꿨으니까 바꾼취지가 우리 시민들한테 속속들이 다 들어 갈 수 있도록 충분한 길 안내판을 만들어서 내년도부터는 전면 사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5페이지입니다. 첨단스마트시티 기금조성 사업 중에 KT와 협약에 의한 스마트시티사업 추진 부분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스마트시티 사업은 통영시와 주식회사 KT간에 MOU를 체결해서 스마트시티 통영구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2011년 6월 21일 날 체결을 했습니다. 투자자는 KT는 망사업자고 통영시가 되겠습니다. 투자기간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금년 12월까지 입니다. 총 투자 비용은 14억 정도 되겠습니다. KT에서 12억 6000만 원 통영시에서 한 1억 5000천만 원을 투자를 해서 스마트폰 단말기 할인공급 공공시설 및 주요관광지 와이파이망 구축 스마트폰용 앱(App)개발 네트워크 진단 및 컨설팅 제공, 도서지역 광인프라 공급, 아이티정보문화 확산, 스마트폰교육 등 이런 내용을 가지고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거기서 스마트폰 보급은 어디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지금 보급이 돼 있습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지금 현재 스마트폰 보급 같은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저희 직원들 900명입니다. 9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지금 시의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자식이나 위원님들 자식 뿐만아니라 가족들 까지도 할인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KT에 저희들이 계속 행정내구망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개인이 구입을 하거나 가족이 구입을 하게 되면 시중 가격보다는 좀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래요? 첨 듣습니다. 의회도 되는지는.
장근
이장근위원장
한점순 위원님, 조금 과장님 답변하기 좋게끔 그렇게 질문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직원 900명 정도는 지금 스마트폰 지원 할인을 대체로 다 받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의회에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지금 별도로 따로 보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이미 홍보를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중요한 거는 의원님은 행정전산망에 못 들어 가거든예. 제가 알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하면 물론 직원이나 시의회도 하긴 하는데 KT협약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라 스마트폰이 지금 보통 보면은 장애인들이나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나 생각보다 효율성이 높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대상으로 확대 할 부분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보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이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가 1억 5000만 원 정도를 KT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는 공무원과 시의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전 시민으로 대상으로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불가능 합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불가능 하다는 말씀은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구요. 이게 사업이 1억 5000만 원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추가로 그래도 어쨌든 사회약자들 한테 가장 필요하고 특히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불편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해서 이용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요즘에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개발이 워낙 많다보니까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스마트폰 하나로서 모든 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선적으로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불가능하다, 라는 단어를 쓰지 마시고 검토를 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우리 통영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쓰십니까? 과장님께서도 이런 사업을 계획해서 올리시면 적극적으로 아마 반영 하실 겁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갑출
임갑출총무사회국장
제가 조금만 전체적으로 첫 번째 질문 하셨던거 스마트시티 기반 이거는 KT와 협의하기 위해서 스마트시티 3차년 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 스마트폰 공급 차원에서 하는 것 보다도 우리 통영시 공공시설물 쪽 위주로 해서 이제 와이파이 망을 구축하는 쪽에서 접근을 했던 부분이고 두 번째 요구하셨던 그런 부분은 지금 여기서는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마는 각 계층마다 어려운 계층으로 해서 쉽게 긴급한 사항 때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국장님 시원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서국현위원님께서 질문 하셨던 부분인데요, 이게 동에 있는 도로명주소하고 읍면에 있는 도로명 주소하고 조금 틀리더라구요. 동에는 동이 아예 빠지는데 읍면같은 경우에는 광도면, 도산면, 용남면 이렇게 명시가 들어가고 도로명 주소가 들어가죠?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 부분이 좀 제대로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동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동이 빠지기 때문에 면단위도 빠진다고 생각하고 도로명을 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주소가 확실하지 않게 되거든예. 이런 부분들은 홍보가 작다 보니까 특히 읍면동에 사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더 헷갈리게끔 돼 있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집중적으로 표시하는 방식에 대해서 홍보작업을 좀 하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리구요,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무인민원 발급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장애인이라든지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들이 쓸 수 있게끔 편의가 좀 바껴있는 시설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 무인민원발급기를 12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한 12군데 중에 4군데 정도는 사실상 휠체어를 타고 진입하기가 불편하도록 지금 박스가 돼 있습니다. 거기 한 8대 정도는 휠체어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한두 군데 정도 지금 미수동에 신청사 그리고 제 1청사는 전체적으로 다 휠체어가 완전히 가능하고 그다음에 안에 점자까지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 하고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규로 설치되는 부분도 그런 거 감안해서 시설이 설치가 되는 거죠?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 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구축에 보면 시장지시사항 제 140호 관련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시장지시사항 제 140호 어떤 겁니까?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까지 전국 지자체에 통합관제센터를 설치를 하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시장님께서는 우리 예산절감이라든지 행정의 효율을 꽤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지시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지금 전국에 한 320여 기관 중에서 지금까지 한 80여 곳이 지금 현재 진행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이왕 할 것 같으면 빠른 시간 안에 이 센터, 관제센터를 구축을 해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좀 빨리 추진하시라는 그런 지시가 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그래서 통합으로 하는데 구축장소가 2청사 강당이죠?
윤일
김윤일정보통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그렇다면 현재에 공간을 어떤 목적으로 쓰실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 아시는바 있습니까? 잠깐만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구요. 제가 알기로는 구내식당 관계도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내식당 부분 어떤 계획도 같이 마련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고 또 별도의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면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갑출
임갑출총무사회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에 전체적으로는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시장지시 사항이다 하는 것은 안 쓰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자체 중에서 제일 첨으로 시행을 했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이 또 그렇게 될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결재 과정에서 A부서에 CCTV설치해야 된다, 유관기관에 만들어 달라 이거는 너무 산발이 되니까 이거는 행정의 정말로 이거는 소모를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 절감차원에서 이거는 한번 해 봐라는 그런 건 또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도 맞다고 생각돼 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원에서 시작됐고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 하셨는데 어차피 지금 이 관계는 지금 당장은 보고를 못 드립니다마는 지금 예산하나 뒷받침 안 돼 있고 결국은 어떠한 차원에서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이 관계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기회는 분명히 가질 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 1청사에 4층에 마련된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센터가 다 통합돼 버립니다. 그래서 저런 공간들은 앞으로 청사 관리측면에서 구내식당도 지금 너무 지하에 있으니까 칙칙해서 우리 직원들 사기양양차원에서 개선해야 된다, 그런 부분 그러면 공간이 나면은 부분적으로 사무실이 못 들어온다 하면은 직원들이 휴식공간을 주라, 체력도 단련할 수 있게. 체력 좋아지면 의정활동 많이 지원할 거고 시정을 잘 할 것으로 판단 돼 집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부분 아직 예산이 전혀 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한 데로 관제센터부터 정리를 하고 아마 금년 상반기 이전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국장님 본 위원장이 볼 때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구축도 목적대로 하시고 그 공간을 잘 활용해서 구내식당까지도 우리가 좀 오픈된 장소를 끌어낼 수 있도록 계획을 면밀하게 좀 세워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총무사회국장
그리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문 화 예 술 과
14시 07분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총무사회국장
문화예술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
국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철기 과장님 산양읍장으로 재직하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문화예술과장으로써 중책을 맡게 돼서 뭐 축하라기보다도 격려의 얘기를 드립니다. 저는 물론 이 업무를 처음 보면서 많이 숙지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거라고 보고 간단하게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먼저 과장님께서는 시립박물관이 되기 전에 전시장님께서 추진하던 시립미술관을 추진을 할라고 한거를 잘 알고 계시죠?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시립박물관으로서 바꿔서 지금 박물관 개관이 올 중순에 아마 개관이 될 그런 예정입니다. 이래서 여기에 주요시설로 사업계획에 보면 주요시설에 전시실, 자료실, 세미나실, 수장고, 관리실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전시실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유물이나 또는 박물관에 기증한 기증품을 전시한 그런 공간이지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래서 정말 박물관이 예술의 도시인 시에 하나 생긴다는 것은 정말 환영할 일이다, 이리 봐보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결국은 우리가 시립미술관을 할 부지에다가 다시 변경을 해서 박물관을 만듦으로 해가지고 즉 미술협회라든지 또는 많은 전시공간이 필요한 우리 예술인들이 가장 서운하게 많이 생각하고 있다, 또 우리가 봐보면 여기 앞장에도 있지만은 국제음악당 또 이거는 음악을 위한 공간으로서 또 국제음악제가 있고 윤이상 동요제가 있고 음악에 대해서는 이런 많은 투자를 하고 또 문학적인 측면에서는 박경리문학기념관이라든지 김용식, 김용익, 김춘수 많은 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술인을 위한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무하다 이리 봐 볼 때에 통영도 미술로서 뛰어난 거장들이 아주 많고 또 미술의 역사가 깊은데도 불구하고 시립미술관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한번 말씀해 주이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서국현위원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통영에도 예향으로서 미술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특출한 미술인이 계시고 이러는데 사실 미술관이 없다는 것은 아쉬움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물론 당장 계획을 세워서 해도 좋을 겁니다마는 장기적으로 하겠다, 하는 말씀은 정말 긍정적인 답변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먼저 시립미술관을 할 부분을 구 군청 청사를 박물관으로 바꿀 당시 그때에 우리 관계 과장님이 또는 시장님이 다음에 미술관을 그 인근에다가 부지를 확보해서 하겠다, 하는 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저는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래서 일반 우리 미술협회라든지 미술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박물관이 완성이 됨으로 해서 지켜져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로 알고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이 문화예술과장으로서 이래 전보발령을 받아 오셨으니까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만들어 내야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여론이 있는데 한번 협회나 미술관계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용의는 없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지금 일부 개인 소지하고 있는 미술관도 몇 군데 있습니다. 있고,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고 하여튼 그 되시는 분들하고 깊이 있는 토론도 한번하고 소통도 해 보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아마 이번에 처음 업무를 맡고 봐 보니까 확실한 얘기를 기피를 하시는, 국장님께서 그 얘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한번 해주이소.
갑출
임갑출총무사회국장
명쾌한 답변이 될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황상 저는 깊이 관여를 안했습니다마는 제가 이 부분은 당초에 미술관 계획에 의해서 박물관으로 바꿨던 부분들 박물관 됐는데 미술관도 필요하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과정은 제가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미술관의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물관 건립 이전부터 벌써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미술인의 대표적인 한분인 전혁림 화백님이 미술관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남망산 쪽으로 올라가는데 김형근 화백님입니까? 그 부분도 지금 개인적으로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그동안에 도시 계획분야 쪽에서 접근을 해서 추진을 해 왔고 그리고 최근에는 산양출신 이한우 화백님께서도 저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과연 이게 하나씩 독단적인 기념관이나 미술관이 만들어 졌을 경우에 과연 우리 종합미술관이 어느 정도의 기능을 발휘할 것이냐 하는 것도 사실 걱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작을 우리가 통영시립미술관이 만들어 졌을 때 대표작을 과연 한 점씩 줄 수 있느냐?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시비로서 사서 비치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건데, 이 부분은 우리 미술관계 예술인들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아마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검토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집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런데 이렇습니다. 개인 사설 미술관은 개인의 형편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고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시립미술관은 개인의 작품도 기증 받아서 할 수가 있겠지마는 전체적인 거 아니면 초대전이라든지 또는 우리시에 있지 않는 모든 작가들 작품을 전시하고 할 수 있는 공간도 될 것이다. 그리고 재력이 있고 대가들은 자기 사설미술관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그런 거는 우리가 문화진흥법이라든지 이런데 의해서 지원조례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 시립미술관은 우리가 그런 대가가 아닐지라도 충분하게 전시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보하고 또 여수라든지 또는 인근 자매도시와의 교류전이라든지 사야마시 라든지 이런데 교류전 이런 것도 공간이 없어서 못한다 하는 겁니다. 이래서 전시공간의 확보야 말로 가장 긴급한 일이다 이리 생각하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계 된 협회 사람들이라든지 폭 넓게 의견을 교환 해 가지고 과거 2년, 3년 전에 미술관을 할라했던 마음을 그래도 달래서 그 미술관이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많은 예산을 확보 못하면 부지부터라도 확보해가지고 천천히 한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서국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작년에는 우리가 유망축제로 선정 6회까지 여섯 번 됐지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잠깐 신문을 봤는데 19페이지 하고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2013년도 시․군대표 문화 관광축제 이게 경남도에서 산정 한 겁니다. 대표축제가 진주 개천예술제하고 하동토지문학축제 기타 등등 쭈욱 나와 있었는데 우리 한산대첩축제가 없었습니다. 도에서 선정하는데도 안 뽑혔다는 이야기 잖아요? 혹시 그 기사 보셨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우리 올해의 저희들이 유망축제를 전국에서 되다 보니까 빠진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도에 여기 보면 국가지정유망축제로 했을 때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확보가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런데 지금 개천예술제가 도에서 대표축제로 뽑히는 바람에 받는 예산이 얼만지 혹시 아십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 이번에 도 대표축제가 7000만 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에 뽑혔다 해가지고 도에서 우리 것을 배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한산대첩 축제가 앞으로 더는 가능성이 없는 것인지 그걸 여쭙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사실 앞에 전임 과장님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사실 유망축제 될 거라고 작년에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평가가 보니까 경제성 논리를 상당히 강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축제가 기준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누락된 걸로 알고 있고 올해도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더 도전하는 방향으로 하고 우수축제는 진주 유등축제가 우수축제가 됐습니다. 도내에서는. 우리는 사실 유망축제 밖에 안 되는데 우리 이번에 도내 축제는 정부 축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사실 안 된 걸로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내년에는 유망축제도 이제 안 뽑힐 거잖아요? 쓰리아웃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어쨌거나 우수축제로 가야 된다는 이야긴데 작년에도 그 말씀 하셨거든요. 우수축제로 꼭 가겠다,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점하고 그 기준하고 아까 경제논리를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미도 없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재미가 있으면 경제적으로 사람이 다 따라오고 다 해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문젠데 만일에 제가 오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만일에 내년에 안 된다면 이제는 고전이고 뭐고를 다 떠나가지고 우리들 끼리 라도 재미있는 축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너무 더운 여름에도 하지 말고 우리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기에 해서 좀 더 재미있게 가자! 남 보여주기 보다는 우리가 즐길 수 있는걸 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올해 끝나고 내년에 우수축제로 간다면 계속 우리가 지금 하는 식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안 된다면 그 방법을 바꿔야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한번 충분히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과장님, 부지런하셔가지고 연구해도 빨리 나올 겁니다. 그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역사유적복원사업에 보면 삼도수군통제영 복원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이거 엊그제 디스플레이 때문에 용역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죠? 그 용역보고를 보고 물론 우리가 중간 보고였습니다마는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그 용역회사가 통영에 대해서 알고나 용역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때 우리 과장님 아무 말씀도 안하시고 계시더라구요 과장님 느낀 점 솔직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저도 그날 용역보고를 처음 들었습니다. 중간보고이니까 들었는데 그날 문제 제시 된거 저도 그거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또 용역회사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해서 지역민하고 소통이 돼서 용역보고 됐으면 더 알찼을 건데 사실 그게 안됐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7페이지 통제영거리조성에 대해서 물어 볼라고 합니다. 여기에 8페이지로 넘어 가면은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잘되는 거는 그냥 예. 잘했습니다, 이라고 넘어가면 되지마는 이 문제점 이거는 우리가 철저히 분석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여기에 보면 사업대상지 부지 미 확보라고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부지 매입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되가지고 우리가 지금 부지를 미확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벌려놓은 그것보다 조금 축소를 하면 어떻겠나? 이 거리 사업자체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청남로 그쪽에 전에 봉래극장 있던데 그런 거는 우리가 다 사 넣었고 밑에도 허는 공사하는 걸 제가 보고 왔는데 우리 통제영 복원 사업지 밑에서부터 사업지가 예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는 폭을 좀 더 줄이든지 해가지고 이게 지금 어차피 그 많은 땅이 필요가 없고 어느 정도 알차게 운영을 할려고 하면 이거 조금 축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과장님 혹시 축소 할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갑출
임갑출총무사회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을 우리 이지연위원님 말씀에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파트 오기 전에 저는 이런 생각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비 내려와도 이 돈 못씁니다. 국비는 시설비인데 돈이 없어서 부지도 못사는 상태에서 시설비 내려 와본들 하나도 쓰지 못하고 다시 반납해야 되고 위에서는 그 돈 줘도 못 쓰나 하고 국비 소진 안했다고 돈 안주고 이걸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사실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 말씀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저희들이 방안을 새로 마련해 보겠습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 사업 계획이 오픈되다 보니까 인근 지역 주민들이 뭔가 기대심이 있을 거다, 오히려 더 반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장하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해보고 도저히 해본들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국비 안주면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데 우리 시 다 팔아도 안된다, 하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든지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동네에 아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팔고자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자기 집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은 주민 생각도 들어보시고 그래가지고 축소 할 수 있으면 축소해서 통제영복원 다 됐을 때 여기 공사한다고 한참 시끄럽고 이러면 사실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축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박물관하고 미술관 아까 서국현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시에서 크게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짓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사립, 그러니까 자기가 개인적으로 만든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경우는 운영상 문제 우리가 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지정해가지고 약간의 지원을 해주면 그 나름대로 잘 굴러갈 수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다 굴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집을 지어서 뭔가를 하게 되면 운영비부터 다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또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미술관을 짓겠다,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용을 잘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더 낫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엊그제 제가 신문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었는가 하면 사립 미술관이나 사립 박물관 같은 경우 우리가 앞으로 더 키우고 양성해야 되는 문화에너지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우리 여기에 딱 맞는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좀 찍어왔는데 이거는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다른 건 이제 질문은 거진 다 끝났고예.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윤이상 동요제 거기에 보면 추진계획에 윤이상동요 가곡 리메이크 및 악보집 보급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예. 악보집 하고 CD도 같이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윤이상 동요제 할 때 판매를 하면 어떻겠노,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수입도 좀 올리고 어떻겠습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MBC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관계자들 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청취불능)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서포루를 우리가 밑에서 중앙시장 쪽에서 올려다보면 앞에 나무 때문에 서포루가 지붕밖에 안보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무를 정리를 좀 해야 되겠던데 그것도 오늘 한번 가서 보십시오.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청취불능)저희들 담당계하고 의논을 좀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구상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국장님 오늘 하루 종일 욕봅니다. 이지연 위원님 안한다 해놓고 더 그렇네. 과장님 오셔가지고 아직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됐을 건데 수고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 연계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어 본다기 보다는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게 질책성 질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집행부가 혹시 빠뜨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생각나는 부분들은 보충해 주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받은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남동에 음악당 말입니다. 음악당이 어쨌든 계획상으로는 상반기 중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또 보고를 할 때 62억이 지금 도비가 확보가 안 되서 공사에 차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도에서 만약에 추경에 한 4월 달 정도 됩니까?
갑출
임갑출총무사회국장
(청취불능)
상식
구상식위원
3월 달? 그때 62억을 확보를 하게 되면은 상반기 준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묻고 싶은 것이 우리가 음악당이 준공이 되고 나면은 축하기념을 해야 됩니다. 준공을 하게 되면은 그랬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가 국제음악제가 3월 달에 지금 돼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음악재단에서 이사들끼리 모여가지고 날짜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변경이 안 됩니까?
철기
신철기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지금 시나리오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 해외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변경이 안 되고 개막공연을 할려면은 11월 달 되면은 콩쿠르가 있습니다. 그때 맞춰가지고 개막공연을 저희들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그리 준비를 한다니까 별도로 준비를 한다니까 좋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굳이 우리가 음악제라는 날짜가 정해진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재단에서 이거를 하면 변경을 해도 지금 어느 정도 3월 달이다 보니까 진책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참 이중으로 할 것이 아니고 국제음악제를 한 10월달이나 개막준공 겸해서 이렇게 했으면은 그 효과가 안 있었겠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자주하고 많이 하면 좋기야 좋지요. 돈이 들어서 그렇지. 그 다음에 미술관 부분인데 아까 우리 서국현위원님 있어서 질문을 안할라 했는데 갔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지연 위원님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박물관 안에 박물관에 미술도 들어갑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박물관에 미술전시회를 못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 돈을 들여서 시립미술관을 건립을 한다? 좋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지어도 좋은데 이게 제가 보니까 생산적인 데는 제일 투자가 안 되고 무조건 소비 이리 되는데 시립박물관 안에 전시실 하나 만들어가지고 화가 분들이 돌아가면서 전시를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물관이라고 미술전시 못 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방향을 그리 잡는 것이 옳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제 나름대로 생각한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구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사회국 소관의 관광과, 체육지원과, 민원지적과, 시설관리사업소, 그리고 보건소 소관의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