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수산개발국장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다섯 과를 보고 드리게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직제순으로 보면 환경과를 제일 먼저 보고 드려야 됩니다마는 용역보고 관계로 재난관리과를 먼저 보고하게 됨을 이해바랍니다. 2013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별책) (재난관리과 소관)

예.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사량면에 2년 동안 고생 많이 하고 올라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면장으로 계시다가 우리시청으로 재난관리과로 오셨는데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100% 안되었을거라고 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업무파악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2013년 3월～2013년 10월까지 착공과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농번기가 되면은 이게 아마 공사가 안될 걸로 보고 있는데 공사기간이 너무 짧게 잡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은 우수기전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인데 혹시 마무리가 안되면 농번기에는 조금 공사를 중지를 했다가 농한기에 공사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준공으로 본다면은 10월까지는 벼베기가 끝이 안날건데 그때 되면 또다시 공사가 마무리되면 다행인데 안됐을 경우에는 벼베기가 끝나고 나서 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좀 촉박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연도의 중요성과라든지 이런 걸 보면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우리시 재정 부담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줬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 이면에는 과원과 과장님, 계장님 여러분, 국장님이 단결하여 우리시에 재난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한 결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성낙서 과장님, 문성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2년 동안 면에서 상당히 고생하시고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두어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망산 입구 지금 현재 국장님 정비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죠?

얼추 마무리가 된 상탠데 내년까지 일단 정리를 해서 급한 거는 마무리를 하고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빨리 정리를 해놓은 단계입니다.

지금 현재 금성수산 쪽으로 인입되는 도로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연결이 안된 상태아닙니까. 그죠? 보상문제라든지 기 사업이 진행될 것인가. 안될것인가. 주민들의 우려도 상당히 있습니다. 앞서 지난 연도에 주민들, 나머지 매입 안된 7채 주민들이 아마 시장님과 면담을 했었을 겁니다. 시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드렸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도 한번 만나보셧죠? 그분들을? 시장님과 같이요?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어제도 아마 천재생 전의장님이나 저나 전화로 많이 여쭤보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그사업이 솔직히 말해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셔야 안되겠느냐, 다른 사업, 연계사업이 된다면은. 보기도 좀 안좋고 앞쪽에 양쪽에 가운데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끼여있는 상탭니다, 7채가. 그부분도 시에서 적절하게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올해 아니면 좀 늦어도 내년 후내년이라도 좀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황수배 위원님 참 적절한 지적을 해주시는데 사실 저게 재해위험지구 안에 거기에 포함이 되었더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또 우리 위원님이 누구보다도 관내를 잘 아시겠지마는 거기에 사실 위험지구가 지금 현재 아닙니다. 아니다 보니깐 참 딱한데, 7세대가 현재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저게 명분을 붙혀서 가야 되는데 당장 위험하면은 우리가 어찌 소방방재청에라도 요구를 하든지 뭘하고, 또 공원을 만들데 같으면 공원쪽에다 어찌 좀 하고 이리 할텐데 지금 7세대 주민들이 어찌 보면 우리시에서 위원님이야 당연히 해결 해야되는 측면인데 저 관계가 별도로 저도 뭐 이리 예산관계가 맞물려가기 때문에 저가 뭐 고민과 연구를 하긴 합니다마는 그걸 어떻게 접근해서 민원을 해소하느냐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만약에 동충하고 연결되는 보도교가 저게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한번 엎었으면 하는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지금 타임이 안맞습니다. 타임이 안맞고, 어쨌든 그관계를 시장님실에도 지난번에 찾아오고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민원을 해결하긴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항구적으로 제가 고민을 하고 같이 위원님들하고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집행기관의 입장도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주민의 편의라든지 기타 등등의 부분을 좀 헤아려 주십사하고 그런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그부분은 뒤쪽에 길이 연결이 안되다보니깐 치안적으로 조금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이라든지 이런게 추가로 설치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우선적으로

거기 옆이 주차장이니깐 보안등 전기설치하고 이런 건 다 하겠습니다 하고, 또 필요한 뭐가 있으면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을 다 쓰기 전에 조치를 해서 민원해소가 우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보안등이나 가로등이라도 관심을 그쪽으로 가져 주시구요, 그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시의 사업뿐만 아니고 국비가 상당히 소요되는 그런 사업인데,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당초 시작할 때도 상당히 우리 정량동민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기대 반, 우려 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당초 보상부분에 있어가지고 시간이 조금 딜레이되는 바람에 좀 사업이 조금 지연된 부분은 있죠?

사업비 뭐 지연 됐다기보단 돈이 조금 지연되고, 돈이 조금 적게 내려오고 하는 건데 지금 크게 딜레이 되가는, 보상비를 줘야 공사를 하니깐. 사업비만 많이 내려오면 보상도 줘가면서 공사를 하겠는데 사업비가 못 미치다보니깐 공사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이나 돼서, 금년 10월 달이나 봐서 공사착공을 할 계획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정량인근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다소 설계변경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보상 미지연이라든지 보상 미합의라든지 요런 건으로 해가지고?

설계변경이라는 거는 상당히 있으리라 봅니다. 지금은 공사를 안하니깐, 안해도 민원이 많거든요. 공사하면 민원을 다 수용, 반영해줘야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당연히 뒤따라야 되고, 그다음에 동백아파트 거기 세대에서 자기들 건물을 그대로 존치, 또 남겨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깐 크게 그렇다라고 하면 꼭 못나가겠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존치하는 걸로 가드를 잡고 거기에 따른 앞에에 존치하다보니깐 첫째는 주차장입니다. 대도아파트의 주차장관계도 문제가 되고, 동백아파트는 안나가는 것만 해도 잘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또 전용주차장을 만들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용주차장도 있고 대도의 도로가 오픈을 하면은 뒤에 주차장을 쪼로록 대는데 그 주차장하고 옆에 인근토지하고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 엔지니어나 담당부서에서 과장이하 현지조사답사를 했습니다. 하고, 그부분에 대해서 인근토지를 한필지 사더라도 정상적인 대도아파트하고 동백아파트하고 같이 가는 그런 주차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차피 생태하천은 퇴색이나 희석이 되어서는 안된다 아닙니까. 좀 안보기 싫은 범위 내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그러면 동백B타운 쪽에 매입할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까? 전용주차장을 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좀 없는 것같이 보이던데?

동백아파트 바로 뒤에 나대지가 좀 있습니다. 거기에 나대지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동백아파트 뒤를 커버를 해주니깐 일단 하천하고 생태하천하고 별문제가 없겠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수긍을 해주신다면 우리가 과감하게 사서 해결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당초 설계 때는 한전입구까지 설계가 됐지 않습니까? 별도사업으로 침사지죠? 침사지는 별도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또 보면 침사지까지 연결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별도로 잡혀있습니까? 사업이?

그거는 계획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원래 동호만 자연재해위험지구 거기에 아마 설계를 지금 용역발주를 할 계획인데 거기에 펌프장을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위치 아니겠느냐,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음에 용역이 발주되면 거기에 펌프장이 안들어서면 당초 계획대로 할 것이고, 펌프장이 만약 거기 아니면 위치가 없다, 하면은 사실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펌프장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실제 주민들이 알고 있기에는 거기 생태주차장으로 당초 계획이 됐단 말입니다, 그럼 좀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동호만 재해위험지구가 지정이 된다면 그지역에 침사지 지역에 펌프장을 설치를 해야된다, 그런······.

지금 제가 동호만을 둘러보니깐 거기 아니면 펌프장 설치할 위치가 사실 없는거 같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용역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동호만 재해위험지구라는 말씀은 범위가 좀 넓습니다만 철공단지를 말씀하십니까?

동호만 재해위험지구라 하는거는 해수가, 해수를 가지고 나중에 물이 올라왔을 때 침사지 그곳에다 펌프장을 만들어야 된다하는게 해수가 올라오면은 강제로 빨아내가지고 바다로 밀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펌프장을 만들어서, 뭐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마는 거기 아니면 갈 곳이 없다, 아마 그리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그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펌프장을 그렇게 작은 펌프장은 아닐 거 아닙니까? 국장님, 과장님 그렇죠? 실제로 펌프장 들어설 장소가 없어가지고 아마 재난관리과에서 전년도에도 상당히 고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하느냐, 장소가 제일 중요한데 펌프장 없으면 그거 만들어 놔봐야 아무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인데, 이부분도 아마 주민들과 충분히 사전에 토론을 통해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그 관계는 우리가 어차피 동호만 재해위험지구 용역을 하면 당연히 동호동, 해안변에 사시는 분들하고 설명회 또는 간담회를 몇 차례 가질 겁니다. 몇 차례 가면서, 지금 우리 서호동은 실제로 항남파출소, 바닷가 옆에 그거를 항남파출소 그건물을 철거를 하고 다른 데를 리모델링해서 옮기고 그거에 펌프장을 설치를 하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검토를 해서 주민들하고 동의를 받던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고민을 통해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해가지고 원활하게 타협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과장님, 국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정량천문제와 연계해가지고, 지금 침사지 있는 부분 거기다 펌프장을 설치하고 한다는데, 사실 원래 침사지기능은 위에 내려오는 폐수를 한번 걸러가지고 항만으로 들어가는 물을 어느 정도 정화시켜가지고 넣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BTL사업이라든지 각종 상류에서 정량천사업도 그렇고 앞으로 오폐수가 나오지 않으면 침사지 기능이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만 그걸 언젠가는 정비해가지고 규모를 아주 축소하든지 아니면, 아마 그렇게해야 될 거로 생각하고 그러면은 많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건 별도로 우리가 주민들과 협의해가지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거기다 뭐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요런게 되고, 지금 펌프장 이런거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고 과장님이나 관계되는 분들의 하나의 복안이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러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게 아니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아마 이런게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면 위원들과 주민들의 충분한 협의를 가지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집니다. 많은 대피시설들이 있습니다. 한 때 우리가 민방위훈련을 하면서 많은 대피시설을 만들어놨는데 막상 만들어놓고 이게 유지, 관리가 안되어가지고 엉망이 되어있는데가 있는가 하면, 얼마 전에 연평도에서는 피격을 당했습니다. 당했는데도 급히 또 만들었습니다. 그런게 없어가지고 시설이. 얼마되지 않아 가보니깐 이게 또 여러 가지 시설의 문제점, 공사의 문제점 이런게 있어가지고 언론의 지탄도 받고 이랬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이렇게 많은 139개소가 있는데 과연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와가지고 파악한지가 얼마 안되가지고 담당이 누굽니까? 강병옥 계장도 온지 얼마 안된다 아니가, 현장 확인 안했죠? 그래서 이런 시설을 충분히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가보면 엉망인 데가 많을 겁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 위원님······, 대피시설이 여러 가집니다. 콘크리트구조물도 있고 방호도 있고, 뭐 이런데 산 같은데 가보면 토지소유자들이 득세를 해가지고 또 그런 것도 있고, 참 군부대에서 관리를 안하시더라구요. 참 이정도로 방공이 퇴색돼버렸나 하면서 저도 고민을 하고 걱정이 되는데 어차피 금방 이 관계, 139개 이 관계는 어차피 관리해야 될 거, 관리 안해야 될 거 수치만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당계장을 시켜가지고 조사를 해서 존치를 해야될 거는 놔놓고 뺄거는 빼고 보수보강을 해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안전문화지속, 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안전관리 이런게 나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방에서부터 해가지고 우리 모든 생활을 하는 데에 안전이 따르지 않는게 없습니다. 또 재난관리과에서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관리이라는데 진짜 다중시설, 특히 다중시설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뭐 각 기관, 또 우리시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 다요. 교통안전도 있을거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대상 시설이 383개 이런게 있고 또 앞에 보면은 학교 같은게 나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도 진짜 학교 같은데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앞에 보니깐 학교안전문화지속해가지고 분야에 공공안전, 생활안전, 학교안전, 산업안전, 이 얼마나 범위가 넓습니까. 특히 학교 같은거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지역에 보면은 학교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40년, 50년 돼가지고 자꾸 조금조금 손봐 쓰는데가 있습니다. 심지어 학부모들이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 학교 그거 새로 짓고 옮길려니까 돈 많이 들고 힘들다, 그럴 바에야 무거운 절 어찌 옮길거고, 그냥 자기들이 이사 가겠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어차피 학교 안전이 나왔으니까 관련 기관이 있을겁니다. 협조해가지고 이런 것도 안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안전에 대해서 이러한 언급을 했다면은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학교가 들어가거든요? 한번 확인할 필요가 절대 있습니다. 다음 정량천 관계는 황수배 위원이 충분히 질의를 했고, 또 거기에 따른 빠른 후속조치, 사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앞에 동백아파트를 피하면 그 절개지, 어떻게해서 아름다운 정량천을 만들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같이 의논해서 정말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사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고민스럽습니다. 고민스러운게 기 전자에 나와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100%해주겠다, 라고 접근을 하고 답을 주고 지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주차장관계인 모양인데, 저걸 도하고 협의한 결과 저는 안된다, 하천목적에 맞는 시설물만 가능하지 불가하다, 하는데 만약에 저가 한번 확인을 하고 도에서 관철이 안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주민들을 한번 모아가지고 어떤 문제점을 해결을 하고 답을 찾도록 해서 그 이후에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걸 해결 안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시지만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나중에 민원에 휩쓸릴 수도 있고, 정리를 하고 하겠습니다.

처음 사업을 설계를 할 때에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위해서 설명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 그때 침수공간이라든지 주차장확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어서 설계에 반영을 시켜서 도에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하도준설사업 목적에 안맞다, 그걸 다 빼라, 이래가지고 사실 준설만 설계를 승인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뭐 좀 관철을 시키겠느냐 싶어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 담당과장이고 계장이고 국장이고 인사가 곧 있다하니깐 지금 가서 설명을 하고 승인을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깐 인사가 다 마무리되고 나서 한번 도에 가서 절충을 한번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관계는 위원장님, 나름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어차피 국도관리청하고 협의도 하고 관련되는 그런 기관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제가 와도 위에 계량사하고 개보수를 하고 나니깐 밑에 하고 도로횡단 쪽에 문제는 있더라구요. 그래서 ······.

그관계는 검토를 하고 뭐 하나 만들어서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계장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환경과 축하드릴만한 일이 많네요. 우리 통영의 친환경녹색도시로 가는 큰 슬로건에 가장 맞는 대통령상 공간문화대상수상 전 직원들의 노력덕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6페이지 동피랑 벽화마을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에코아일랜드와 동피랑 벽화마을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는 관광장소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앙동 정량동을 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말에 한번씩 나가봅니다. 나가보면은 관광객들이 제일 먼저 우선시 하는 말씀이 전체적으로 구성은 잘되어 있고 소문대로 참 잘돼있다, 그런데 다만 전선이 시야를 많이 가리는 전선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있고 섞여있다, 그것 좀 지중화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 관광객들이 하셨습니다. 또한 거기서 강구안쪽으로 쳐다보면은 나포리모텔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직원분들께서도 한번 올라가보시면 아마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게 나포리모텔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걸 철거를 할 수 없는 부분이면은 그걸 좀 벽화와 우리가 서 있는 벽화마을과 시각적으로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차피 앞에 막혀져 있으면 그 뒤쪽 아니면 그 반대편에서도 볼 수 있는 건물전체가 하나의 그림으로 떠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개년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그부분에서 조금 우리시에서 관과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구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생각이 있다면?

예. 동피랑 벽화마을은 전국적으로 소문이 난지가 참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가꾸어나가야 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상태로 두어서는 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이걸 많은 변화를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그냥 둔다는건 볼거리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해주신 전선관계, 이건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지중화사업이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실제로. 육상에 깔고 철거하고 이런 건 얼마 안되는데 지중화를 하면 좀 돈이 드는데 이건 한전하고 한번해서 얼마정도 드는지 사업비가 든다라고 하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가도록 하고, 조망권관계, 저도 나포리모텔이 사실 눈에 가시같이 보입니다. 거기 가면은. 이부분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어떻게 있는 그대로 해서 옮겨야 될런지 저밑에 있는걸 시각적을 바꿔야 될런지는 저도 고민스럽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시각이라든지 배치라든지 동선이라든지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될거 정리를 해야 될거 이런걸 한번 그림을 가지고 그림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푸른통영21하고 시청하고 마을주민하고 장기적으로, 그다음에 중장기는 뭘 해야 되고 단기계획으론 뭘 해야 되고 장기계획은 뭘 해야 되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개선과 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기하고 조망권하고도 그건 필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또 위원님하고 같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리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구요. 그래서 어느 전문가분이 그림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림을 가지고 시각을 속일 수 있다, 라고 우스개 소리로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한번 물어보니깐 그분이 답변하기를 강구안마을의 해안선하고 나포리모텔의 어느 시점 일층, 이층, 삼층 그부분에서 시각적으로 속일 수 있는 그림을 하면 좋겠다, 그분이 하는 말씀이, 물론 다소 나포리모텔 대표자분하고 의논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건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당장은 여러 여건상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푸른통영21과 지역주민과 협의를 해서 아무래도 우리 동피랑이 전국적으로 관광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고맙습니다.

동피랑 관계는 제가 곁들여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동피랑 길올라가는 도로 바로 밑에 거기에 동원재단에서 장복만재단에 한 250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가옥 4동을 철거를 하고 이주를 시키면 그밑에다 거기 지금 건물이 4동 들어가 있습니다. 250평에. 거기에 우드하우스를 한 서너개 갖다놓고 그쪽 학교쪽 재단쪽에서 해주겠답니다. 해주고 정자나 공원까지 만들어서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니깐 그부분도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참고로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 제가,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가옥 4동을 철거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동피랑은 있는 그대로가 가장 좋다, 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더 다른 건물을 철거를 하고 새로운 건물을 앉히면 이건 동피랑다운 동피랑이 아니다, 보기에 조금 건물이 노후가 되고 안좋지만 동피랑은 그런 모습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아니냐, 이걸 다시 허물고 새로운 건물을 앉힌다는 건 그건 동피랑이 아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걸 좀 예.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깐 또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지금 아주 산 밑에 놓은 목재를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오는 우드하우스, 이런 걸 서너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사실 옛날 건축물이 그대로 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 거기에 건물을 사고 그다음 그 사람들이 나가는데 문화예술을 하고 하는 사람이 그 건물에 리모델링을 해서 쓰는게 좋을런지 그다음에 우드하우스를 가져와서 놔서 하는게 좋을런지 그건 가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을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가 문화예술의 공간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일부 그 작가분들이 입주를 해서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다소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문제점도 제기되고 그랬었습니다. 그장소는 문화예술의 공간은 사실 아닙니다. 문화예술의 공간을 갖다가 바꿀려고 하는거지, 굳이 또 작가분들이나 푸른통영21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자꾸 헌것을 새것으로 바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긴 문화예술의 공간이 아니고 우리가 옛날에 살았던 그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지, 그 무슨 작가들이 와서 작업활동을 할거라고 해서 그걸 갖다가 자꾸 새로운 것을 자꾸 입히고 하면 동피랑은 결코 동피랑다운 모습을 재현할 수가 없습니다. 헌것을 새것으로 바꾸기야 쉽지만 새것을 헌것으로 바꾸기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아마 그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퇴비화 자원재활용하는거는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비화는 저희들 소각장의 정기점검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각을 못시킬경우에는 톤당 3만 원씩해서 퇴비화 쓰레기 만드는 공장에 위탁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산면에 음식물 퇴비화 하는 공장이 있습니까?

예.

거기서 1일 몇톤정도 퇴비화가 됩니까?

1일 몇톤 정도는 정확하게 안나왔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한 30일 정도분, 그러니깐 하루에 한 27톤 이니깐 30일이면 한 600톤정도 일년에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연간 생산되는 쓰레기음식물 톤수에 비해서 재활용되는 부분은 사실 양이 좀 적습니다. 그죠?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들어오고 나면 감량조치 후에 전부 소각처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농어업민들하고 조금 협의를 해서 퇴비화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율이 조금 높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야생동식물 관리에 대해서, 지금 특히 산양읍이나 요 부분에 멧돼지 포획 허가가 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포획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얼마쯤 남아 있습니까?

포획기간이 지금 1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산양읍에서 몇 마리나 잡았습니까?

지금 apt돼지가 작년에 102마리 포획을 했습니다.

산양읍에서요?

이거는 전체적인 수칩니다. 산양읍에는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만 더해봐야 되는데 산양에서도 조금 많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2마리 중.

산양읍 같은 경우는 해마다 포획허가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산양읍 같은 경우에는 전혀 지금 포획을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섰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그거 자체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게 한려해상국립공원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어렵게 받은 걸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애요. 지금 산양읍에 나가서 실정이고 전체적인 포획을 하는게 전혀 보이지가 않거든요? 나온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양읍 같은 경우는 특히 더욱더 다른데 사는 게 이쪽으로 오는 경우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는게 사실인데, 이 어렵게 포획허가를 받아놓고도 아직까지 소탕작전을 한번도 안한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거 한려해상국립공원에 또 내려고 하면 앞으로 더 힘듭니다. 지금 며칠 안남았는데 지금요, 마을마다 한번 가보십시오. 이게 농사 지어가지고 멧돼지 먹이 한다고 그리 말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농사를 포기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며칠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며칠 안남아도 대대적인 포획작전을 한번 해볼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1월 말까지 포획기간이 끝나지만 3월까지 포획기간을 연장을 해서 저금 엽우회에서 한 30여명의 엽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2월 11일부터 올 1월까지 한 30명이 동원되어서 멧돼지 산양지역입니다. 한산ㆍ산양지역에, 멧돼지 7마리 고라니 32마리를 포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깐 엽사들도 자기들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모이기가 힘들다, 그래서 저희들 대책으로써는 조례개정을 해서 섬에는 포획금을 20만 원, 육지에서는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조례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섬을 들어가면 멧돼지들이 빠르기 때문에 같이 육지에 못들어오고 배에서 조준을 해서 쏴다 보니깐 조준도 잘 안되고 어떤 그런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성덕 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을 3월말까지 연장시켜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은 지금이 잡기가 제일 쉬운 시깁니다. 지금 풀도 많이 안나있고 먹이가 위에 없기 때문에 많이 내려오는 시기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 시기를 놓치고 나면은, 3월까지 연장이 가능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더 안하려고 할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과장님 힘을 써가지고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거는 연장을 해가지고 대대적인 소탕작전을 한번만 하십니다. 가는 곳마다 못 듣겠습니다. 더 이상 참말로 진짜 이게 급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소탕작전이 한번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피해보상 때문에 협의에 한번 들어가보니깐 한 마리 잡는데 5만 원인가? 돈 쓰지만 5만 원 아니면 10만 원인데. 그걸 대대적으로 올려가지고 대가리를 끊어오든지 대가리를 끊어오면 포상을 많이 주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좀 업으로 삼는 그런 엽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합시다. 이게 뭐 진짜 듣기가 너무 곤란해가지고 우리 지역구 위원들은 가면은 그 소리 때문에 귀가 막힐 정돕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셨으니깐 의지를 가지고 소탕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청소업무 효율성에 대해서, 이 업무하고 좀 다르겠지만 지금 농어촌, 특히 읍이나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 주 1회, 일반 쓰레기 주 1회 밖에 수거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실제 보면 주민들이 집에 안놔 놓고 그냥 가져다 바깥에 가져 나옵니다. 보통 그 날짜에 가져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보니깐 여름철 되면 구더기가 일어나고 썩는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고 보통 보면 또 동네 앞에다 수집을 하고 하니깐. 그걸 좀 주2회 정도로 늘여 주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민간위탁을 준 부분에서는 동을 중심으로 해주고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차가 관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게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이라든지 어떤 좀 많이 어지러운 부분은 청소기동대를 통해서 수거를 하고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게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있다고 해서 적게 나고 많이 나고 하는게 아닌데 보통 보면은 이장님들이 방송을 해가지고 그날짜에 하루전날 저녁에 갖다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나이 많은 분들이 집에 놔둬도 냄새가 나니깐 다 들어다 거기다 놔놓고 하면 또 그게 전체 동네냄새가 나고 하니깐 상당히 구더기하고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주1회 같으면 너무 작게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보면 시장통이라든지 똑같은 시민인데 시장통이나 동같은 경우는 매일 하다시피 하면서 그런 부분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관광객들이 오면 그 냄새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그걸 한번 고려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구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한번 상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3월말까지 연장을 하겠습니다. 연장을 하고, 엽사들을 부르면은 생업이 있기 때문에 잘 안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도서지역은 한 마리 잡으면 20만 원, 육지는 10만 원 이래가지고 해놨는데 이관계는 엽사를 한번 모집을 하든지 부르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산양읍 같은데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어렵게 협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풀이나면 사실 잡는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관계는 한번 소탕작전을 며칠 하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별도를 요부분에 한번 계획을 세우고 나서 계획서를 제가 위원장님이나 산건위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원래 환경이라는게 우리 생활과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업무범위도 아마 가장 넓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을 떠나면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막중한 임무를 맡은데 대해서 정말 축하드리고 앞으로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제 제가 박종민계장을 과장님하고 한번 만나볼려고 그랬는데 과장님은 출장중이 되어가지고 박종민 계장한테 제가 환경오염원 관리 그부분에서 안정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한번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오늘은 12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사실 FDA실사단이 와가지고 지금 점검을 하고 또 어제도 시장님이 직접 그분들하고 만찬을 하고 아주 또 좋은 결과가 보인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저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러한 오염물질이 전부다 배출됨으로 해가지고 환경오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수질오염, 아마 FDA 여기에서 이번 참에 문제가 된 것도 수질오염일 겁니다. 그다음에 토양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산먼지, 뭐 이래가지고 오염물질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같다가 우리 환경과에서 전부다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서별로 일부 나눠져 있고, 그래도 전체적인 것은 통제하고 관할하는 거는 우리 환경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해가지고 사실 신고사업장이 183개가 되어 있는데 이 외에도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따라야 되고 그렇는데, 여기에 따른 뭐 지도점검 51회 대상사업장, 이렇게 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우리가 어떤 점검을 하고 나서 어떠한 제재를 가한 곳도 있고 잘한 업소에 대해서는 어떤 상을 주거나 이런게 있을 겁니다. 그래, 지금 우리 지역에서 보면 특히 우리지역에서 동호동 끄트머리지역에 항상 악취 때문에 엄청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구책이나 뭐 한게 있는지 과장님은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울 겁니다. 담당 계장님이 누굽니까? 거기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다? 그럼 됐습니다. 앉으세요. 한 예를 들어서 이게 비가 올때되면 더 냄새가 납니다. 날이 흐리면 악취가 더 나겠죠. 그런데 비올 무렵 되면 방출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올때 같이 씻어 내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하나 오염원배출원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하고 또 솔직하게 모니터링을 좀 하세요. 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게 있지만 그게 바로 우리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이 너무 많습니다. 항만도 그렇고 바다도 그렇고, 실사단이 와서 보니깐 저위에 올라가 보니깐 축사같은데가 엉망이더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천에 오염물질 한번 점검해보고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인가 고민을 한번 해야 될겁니다. 단순히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이것만 같고 되는게 아니다, 좀 세부적이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고민한 흔적이 전신에 베어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시민들이 볼때 환경과장 고종성 과장님이 오시더니 영 다르더라 하는 걸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전에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 위원 거수) 예. 천재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건설과 특히 허종덕 과장님을 위시한 여러 계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통영시는 도로가 아주 협소하고 도로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쾌적한 환경조성사업을 위한 도로사업이 많습니다. 77호, 67호, 산양일주도로정비, 확장 이런 사업이라든지 여러개가 많고 또 도서개발사업이라든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태풍복구사업 등 여러 가지 일을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오늘 제가 위원들을 대표해서 한마디하자면 이모든 도로, 도로는 사람중심의 도로가 되어야 된다, 자기들 일하기 편한대로 해서는 절대로 안되고 서로 그렇게 되었다면 또다시 보안, 정비, 보수 이러한 절차를 따르고 또 금전적 인력 모든 것이 낭비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제가 오늘 한가지만은 우리 과장님, 제가 이야기를 할테니깐 빠른 시간내 정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도로가 구불구불 한것과 반듯한 거하고 반듯한게 좋다는게 도로의 선행에 대해서 나누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야 됩니다. 곡선을 돌아갈 때, 구불구불하게 돌아가는 것 보다는 아주 선형을 잘 유지하면서 부드럽게 돌아가는 그게 절대 필요한 겁니다. 물론 그게 설계와 도면시공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의 그것까지 언급이 되지 않더라도 그게 뭐 크게 설계변동을 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면 불과 한 10㎝, 1m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런 것 까지 예산을 수반해서 한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용남면 기호돌아가는데 교통섬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편리하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허나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 전부가 이런 이런 것을 해주십사하고 이야기를 했고, 본 위원은 그 도로가 준공되기 전에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한번 조치를 해야된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게 그대로의 것이 준공을 다 받아버리고 또 예산을 수반해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한다는 것은 이 능률적, 예산적 모든 측면에서 볼때 이것은 진짜 행정이 퇴보하는 그런 겁니다. 제가 연초에 들어서 조금 많이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을 빨리 개선해가지고 진짜 건설행정, 특히 도로행정에 좋은 반응을 보이도록 해주실 것을 말씀을 부탁드리고 우리 과장님, 한번 거기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분명하시고 정확한 말씀이십니다만 지금 회전교차로가 지금 현재 2010년부터 전국적으로 87곳을 했고, 2012년도에는 269곳, 총 2022년까지는 1592곳을 할거라고 행정안전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전교차로의 장점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신호교차로에 비해가지고 유지관리비용이 작게 들고, 두 번째는 인접도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빈도가 낮아서 교통안전수준을 향상하고 있고, 자체시간이 감소가 되어가지고 연료소모가 배기가스가 감소가 되는 걸 굉장히 장점으로 알고 있고, 또 행안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에는 한곳에 110건이 났는데 2011년 67건으로 39.1%가 교통사고가 감소가 되었고 부상자수도 106명에서 65명으로 사망수도 4명에서 2명으로 약 50%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다음 경제적인 측면에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회전교차로당 사고감소로 약 3700만 원, 지책감소로 인해서 약 2억 9500만 원, 연료절감으로 1200만 원, 대기오염감소로 약 1500만 원으로 연평균 1개소에 3억 6000만 원 정도의 비용절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교차로는 느림의 미학을 하기 위해서 직진했을 때하고 교통량이 약 1800천대 이하되는 곳에서는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대기를 위반을 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회전교차로를 특수시책으로 행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천재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각부분이라든지 교통섬부분에 조금 부드럽지 못한 부분에 우리가 손을 분명히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교통공단하고 경찰서에 교통시설 안전점검은 완전히 해가지고 대부분 신호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완벽하게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닥이라든지 노면표시, 그대신 우리 시민들이 질서의식이 좀 성숙하면 거기서 시속30㎞로 달리고 그다음 회전을 우선으로 하고 양보의 미덕을 좀 주면 교통사고도 줄이고 할 건데 방금 지시하신 노선에서 돌 때 교통섬에 문제들은 빨리 보안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물론 사업을 실시해가지고 여러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 장점도 있는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사실 장점을 하는 것보다는 그걸 시행함으로 해가지고 또 우리 생활에 개선을 좀 해줘야 할거,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보면 산양읍일주도로도 있고, 67호, 77호 이런 많은 도로들이 있는데 그러한 미세한 섬세한 요런 것까지도 전부 다 챙겨 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 사업자체가 잘못되었다거나 이건 아니고 그런 걸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물론 스포츠파크앞에 회전교차로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만들어 놨습니다만 그걸 잘못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보안을 안하면 거기에 들어오는 위험물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 앞에서 얼마 전부터는 속도를 줄여가지고 올 수 있게끔 어떤 장치, 뭐 그걸 갔다가 노면에 표시를 하든지 아니면 뭐 위험표시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앞에는 교통섬이 있고 교차로가 있구나, 이렇게 해야지 옛날 막다니던 대로 그냥 사람들이 다니면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이러한 도로의 안전장치까지도 신경을 써서 해야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니깐 물론 과장님 평소에 열심히 우리 계장님, 국장님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관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예. 천재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다음은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전에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 거수) 예.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산양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사업이 있기까지 시장님을 위시하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담당 공무원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읍민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기본계획수립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본 계획을 지금?

1월 말쯤 해서 사업계획을 해당주민들을 모셔놓고 사업전체적인 설명을 하고 다시 최종주민의견을 수렴하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해야되지 않느냐 좀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시도로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이리 내야된다, 저리 내야된다, 하는 식으로 상당히 많은 의견이 분분해 있는데 그걸 한번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거기에 반영하도록 그리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 해야만이 저도 보니깐 처음 그어놓은거 하고 실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보니깐 거기에 많은 타당성이 있다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버스같은 관계도 산양삼거리를 안들리고 바로 통과했을 경우에 산양삼거리 농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을 보러 왔을 경우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부분은 깊이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논을 하신 다음에 도시계획도로를 만드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농어촌진흥공사도 지금 연초기 때문에 인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당초 계획은 제가 자리를 옮긴 뒤로 오셨더라구요. 오셨길래 지금 우리 시행단계니깐 와서 주민들한테 상세한 설명을 하고 금년계획을 설명을 할려고 해서 25일 쯤 날짜를 잠정적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확인해보니깐 아직까지 업무인수인계 관계 때문에 25일은 조금 어렵다고 표시를 하시더라구요. 우리 설 전에 외지에 있는 출향민들이 들어오시면은 고향의 발전된 모습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구정 전에 1월 말쯤이나 2월 초순에라도 설명회를 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우리 지역이 이렇게 발전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때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사업인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5분 자유발언을 두 번이나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산양읍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이 풀린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부분에는요. 근데 그게 전부 생산녹지인가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양읍이 읍다운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거기에 시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됩니다. 외형을 보시면 알겠지만 1종주거지역으로 묶여있고 투자가치가 없습니다. 이부분은 올해 재정비를 하신다니깐 산양읍은 꼭 거기에 다시 한번 더 기본계획을 짜보는 방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그전에 지역현황사업단에 있다가 7년 있다가 읍면에 2년 있다가 와서 거의 한 10년 됐습니다. 사실은 단시일 내에 우리시 전체의 기반시설계획을 숙지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요. 제가 잘 챙겨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산양읍같은 경우는 실제 보면 5분자유발언의 내용을 충분히 보시면 충분하게 인식하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좀 풀어가지고 건축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하실때에 여기에 같이 산양읍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국장님도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국장님도 충분히 아시고 계실텐데.

이 관계는 이기본계획을 하면은 도시골격을 흔들어야 됩니다. 인구배분계획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기타 이런······. 일단 기본계획을 한다라고 하면 통영시 전체를 가지고 조사도 하고 검토도 하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계획까지, 교통,통신,문화,예술,관광 다 들어옵니다. 이 계획을 세울때 위원님 어차피 말씀하신 것을 담아서 가되, 또 위원님하고 의논을 해서 정리를 해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그건 필히 되어야 됩니다. 자꾸 한쪽으로만 묶어놓고 한쪽은 자꾸 풀고하면 한쪽으로만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어느 정도 풀어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을 국장님도 꼭 인식을 하시고 이번 기본계획에 꼭 반영을 시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문성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축디자인과

예.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 전에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 거수) 예.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인데요,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내 교차로를 보면은 060해가지고 스팸전화번호, 교차로에 보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전부 다 있습니다. 가는데 오는데 보면은. 그런 것이 청소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노출시킬 수 있지 않느냐, 우리시에서 내려가다보면 여기 교차로도 있고 저리 내려가도 교차로에 있고, 교차로 마다 다 있습니다. 한번 그걸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건 틀림없는 불법광고인데 그게 버젓이 교차로 마다 붙어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3번째 하는데 한번 확인을 하시고 철거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한 두어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ㆍ보수 지원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인물 책자에 보면은 사회계층 주택 개ㆍ보수 지원사업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가 주택 45동에 대하여 개ㆍ보수 지원을 할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과에서 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계획된 물량을 갖다가 소화할 수 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사전에 시자체적으로 관련과에 협의를 해서 대상자를 확인을 받아가지고 LH공사에 대상자를 자료를 넘겨줍니다. 그러면 LH공사에서 저희들이 보낸 자료를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대상될 수 있는 사람만 45동을 권장을 하는데 이게 작년에 44동을 했고, 도에서 이렇게 확정되어져 내려오는데 45동 이상으로는 더하기는 사실상 어렵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자생단체에서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죠? 과장님?

예. 그리 알고······.

이 부분도 자생단체와도 적극적으로 연계를 해서 앞으로 이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보면은 장기적으로 방치된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이 많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좀 계획이 있다면은?

농어촌 빈집정비가 우리 통영이 도내에 랭킹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농어촌 빈집정비 한동당에 돈 100만 원정도 지원해주는데 포크레인비라든지 거기에 사실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이 일이 정말 힘듭니다. 힘들고 또 이게 돈을 좀더 지원을 해줄려고 해도 도에서 전반적인 도비하고 시비의 비율도 있고 해서 사실상 어렵고 잘안되고 있지마는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잘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회의는 1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