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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이영화 의원 발언

제184회 제3차 본회의2013-01-18

이영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운봉

여운봉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과 동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과 단위로 끊어서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어제처럼 보고를 듣고 궁금하신 사항을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상원 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업무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윤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운봉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2013년도 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도시국 주요 성과로는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보수․보강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였고 관내 상습침수 지역과 침수우려 지역의 노후 하수관 정비와 준설을 실시하여 수해 예방에 적극 대처한 결과 장마철에도 큰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원주민 재정착을 유도하는 전국 최초의 혼합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보금자리 주택이 착공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또한 도심속주거환경개선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화수부두 주변에 보행자 전용 둘레길을 개설하고 관내 노후화된 주택 담장 및 옹벽에 벽화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한 도시경관을 조성하였고 창영동 철로변 걷고 싶은 거리, 수문통 가로공원 등이 조성되어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하는 도심속 녹색공간이 창출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도시재정비사업 부분에 대하여는 국내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시공사들의 사업 참여 기피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2013년도 업무 여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불황의 여파로 길거리 생계형 노점상들이 늘어나 체계적인 단속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마을 만들기 사업비가 확보되어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및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공간과 연계된 심미적인 요구도가 높아짐에 따라 쾌적하고 건강한 정주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중점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정비업무를 민간위탁 용역으로 전환하여 체계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침수 차단 방지판을 설치하여 우기철 침수에 적극 대비할 것이며, 괭이부이마을 정비기반 시설 사업의 조속한 시행으로 원주민 재정착률을 제고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으로 원도심 정주환경을 개선할 것이며, 동구 진출입 관문인 동인천 북광장 경관조성과 송림배구경기장 공공디자인 경관사업을 통해 2014년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반 건축물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계획 총괄 보고에 이어서 세부 추진과제는 해당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2페이지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업무 민간위탁 용역 운영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3천만원의 예산으로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업무를 민간위탁하여 용역 운영하는 사업으로 2월에 용역 적격자 심사 안내를 공고하고 3월에 신청 접수받아 업체를 선정하여 4월부터는 체계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도로점용료 부과대상 전수조사 실시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인 전주나 배전함, 돌출간판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누락세원을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조사기간은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공공근로를 활용한 현장방문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연간 단가계약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수시로 발생하는 도로시설물 파손 등 긴급을 요하는 도로 보수에 대하여 연간 단가계약을 추진, 신속한 보수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연간 단가계약 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 공사설계를 거쳐 3월에 착공하여 신속하게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노후 및 파손된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적정한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도로굴착 복구, 노면불량 정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2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1~2월에 상반기 도로시설물 현장조사 및 설계를 거쳐 6월까지 전체 사업의 60%를 완료할 계획이며, 7~8월에는 하반기 도로시설물 현장조사, 설계를 거쳐 11월까지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관내일원 하수도 정비 및 준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노후 하수관 교체 및 파손된 하수도 구조물을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노후․파손 하수관 교체, 하수관 보수, 불량 맨홀, 집수받이 정비, 하수관거 준설사업 등으로 소요예산은 8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2월에 상반기 하수도 정비 및 준설사업 현장조사, 설계를 거쳐 6월까지 전체 사업의 60%를 준공할 계획이며, 7~9월에는 하반기 현장조사, 설계를 거쳐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하수암거 보수․보강 추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 및 구거부지에 매설된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를 시행,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백병원 앞부터 볼보AS까지이며, 소요예산은 1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하여 우기 전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동인천역 북광장 하수암거 설치 및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상습 침수지역 및 배수불량 지역 하수암거 설치 및 보수․보강을 통해 수방대책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하수암거 신설 구간은 140m이고, 보수․보강 구간은 246m이며,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인 9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 12월 21일에 공사가 착공되었지만 현재 위에 있는 노점상 해결문제로 실제 착공은 잠시 중단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가설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3월 말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신속한 자연재난 대응체제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자연재난 발생에 선제적 대응 및 복구능력을 확립하여 안전한 동구 실현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설해대책 추진을 위해 수방․제설 자재 등을 사전에 점검 정비하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과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침수 차단 방지판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은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주택 및 상가에 침수 차단 방지판을 설치하여 노면수에 의한 침수에 대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침수예상 주택, 상가를 조사하여 우기철 전인 6월까지 약 100여 개소에 침수 차단 방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보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연간 단가계약 체결, 민원발생 즉시 신속하게 보수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공사설계를 실시, 2월에 계약 및 착공을 거쳐 2014년1월까지 수시로 보수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송현근린공원 내 가로등 조도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원 내 야간 보행안전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우선 지역을 선정하여 고효율 친환경 등기구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끝내고 4월에 공사 착공하여 7월까지 완공,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동구청 본관 태양광설비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를 위해 구청 본관동 옥상에 태양광 설비 설치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용역설계를 마치고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7월까지 완공하여 온실가스 감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진

문성진의원

동인천역 북광장 하수암거 설치관련해서 이게 돼야 도시경관과에서 진행하게 되는 벽화사업이나 북광장에 조성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설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순서가?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성진

문성진의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분신, 투신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지금도 면담을 거쳐서 상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철거를 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성진

문성진의원

그러면 그때 일이 있었던 그분 말고도 전체 세입자 대책위원회 전체 분들이 다 동의하시게 된 건가요?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협의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성진

문성진의원

그러면 구체적인 협의내용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어서 그런 것은 여쭙지 않겠는데 어쨌든 이후에 진행되게 될 도시경관과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까지 다 이분들이 동의한 것이고 북광장을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 조성하는 일정까지 시설들을 빼겠다고 동의했다는 말씀이시죠?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지금까지는 하수박스 설치하는데 까지만 했습니다. 저희들이 추가 사업이 착수되는데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의원

현재는 하수암거 설치와 관련되어서는 동의되었다.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하수암거 설치가 제일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 해결하는데 까지는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성진

문성진의원

알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의장

문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화

이영화의원

송현근린공원이라든지 관내에 가로등 개선사업 있죠. 그것을 불시에 하게 되면 살아있는 자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재활용할 용의가 없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전체를 무조건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영화

이영화의원

저도 압니다.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불량한 것들만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화

이영화의원

조도를 바꾼다면서요.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바꾸다 보면 등이 괜찮은 것이 나오겠죠. 그런 것은 보관해 놨다가 다른...
영화

이영화의원

지금까지 동구청에 재활용한 것은 한 건도 못 봤거든요, 서류상으로 보면...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그것을 설계할 때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사용보재라고 해서 설계서에서 그 금액을 일정부분 감 설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하는 사람들이 갖다가 처분해서 우리가 설계금액 감한 것 만큼을 충당하든지 그런 식으로 설계되는 것입니다.
영화

이영화의원

고장 난 부분만 바꾼다는 얘기예요?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조도개선하면서도 괜찮은, 재활용할 수 있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감가상각비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설계금액에서 일정부분 감합니다. 그러니까 쓸만한 게 백원짜리...
영화

이영화의원

알아듣겠어요.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그것을 감해서 설계했기 때문에 시공하는 사람들이 갖다가 재활용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갖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설계서에서 이미 감해서 주기 때문에 그것은 시공하는 사람들 몫입니다.
영화

이영화의원

그러세요.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저희들이 그것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영화

이영화의원

설계 자료를 주실래요.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설계는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영화

이영화의원

설계가 되면 자료를 주시면...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설계해서 그 자료를...
영화

이영화의원

전주 넘버 몇 번에 뭐가 어떻게 나갔다, 그러면 나가보면 알 것 아니에요. 불이 안 들어오면 죽은 것이고...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그것을 몇 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조사해서 거기에서 몇 %가 사용 가능하다 하면 그만큼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설계에서 사용보재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의원

설계 자료를 주시면 한번 나가보려고 해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의장

이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의원님.
영우

박영우의원

257쪽, 구체적으로 하수암거 공사가 끝난 후에, 이틀 전에 당정협의회도 있었지만 이와 관련해서 자료가 올라왔었잖아요. 하수암거 공사가 끝난 이후에 어차피 도로를 개설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개설 계획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어떻게라니요?
영우

박영우의원

하수암거 공사가 끝난 후 그쪽에 어차피 도로를 개설해야 될 것 아니에요, 송림배구경기장까지 가는 도로에 관해서 구체적인 계획안과 두 번째는 미확보 예산액이 62억5천으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사업계획이나 사업예산이 62억5천 정도를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큰 과제를 저희들도 안고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면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 개설비를 요청했는데 시에서 재원부족으로 매칭사업비는 힘들다 해서 시에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아시안 게임 때문에 배구경기장을 하면 시에서는 돌아서 갈 수도 있는데 그것이 꼭 필요한 도로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것만 개설해 주면 관람객들이 편리하게 갈 수 있는데 왜, 그 도로라고 교통이 편리하면 괜찮은데 그것도 불편한데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뚫음으로 인해서 아시안게임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고 이런 것으로 해서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당정협의회에서도 나온 사안인데 국장님이나 관련부서에서 열심히 고생도 하시겠지만 내가 봤을 때 아시안게임은 인천시민 전체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기의 축제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한 문제이니까 국장님이나 관련부서, 집행부에서 좀더 노력하셔서 시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그리고 이 사안과 조금 별개 문제인데 제2외곽순환도로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아직도 환기구... 그러니까 진출입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 밖에 파악이 안 됐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배수구 그쪽에는 작년 10월 9일부터 착공되고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환기구를 여러 차례 주민들이나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배수구를 설치하는 변동사항도 주민들한테 전혀 예고나 고지를 안 한 사항 아니에요.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어떤 배수구를 말씀...
영우

박영우의원

지금 환기구 설치...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당초에 2개 있던 것을 1개로 변경된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우

박영우의원

그렇죠.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당초에는 2개를 해서 상행선, 하행선 따로따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따로 설치할 필요 없다, 이것을 상행선, 하행선 합해서 한 군데로 몰아서 뺄 수도, 그래도 큰 문제점이 없다 해서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2개 하는 것보다 소요사업비가 적게 드니까 하나로 줄여놓은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그리고 2013년 1월 3일 합동대책회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 건의사항도 얘기했었고 직접 의회에서 모든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것을 가지고 공문을 보내셨잖아요. 절대 그분들 답변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본 적 있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저희들이 조만간에 다시 한번 촉구할 계획입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촉구할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촉구할 계획입니까?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다시 한번 답변요구를, 재차 요구공문을 보내고 안 오면 저희들이 거기를 한번 찾아갈 계획입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제가 자꾸 당정협의회를 꺼내서 죄송하지만 그때 당시에도 어차피 국책사업이고 인천시에서 동의했기 때문에 사실상 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절실하게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도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다시 한번 촉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의장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지순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자

지순자의원

조금 전에 동인천역 북광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잘 협의가 되었다 말씀하셔서 쳐있던 텐트까지 철거하시기로 약속하신 건가요?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예.
순자

지순자의원

그런데 대집행 얘기 나오는 것은 무슨 얘기죠?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협의가 안 되었을 때 대집행하려고 했었습니다.
순자

지순자의원

그러면 협의가 이 근래에...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협의가 돼서, 그것도 철거를 한다고 하면서 우리한테 치워달라는 얘기입니다. 보관도 우리가 해 주고, 우리가 치워주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할 계획입니다.
순자

지순자의원

치워 달라고 하면 치워 주셔서라도 북광장을 깨끗이 조성할 수 있으면 좋은데, 곧 대집행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요새 들려서...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그것은 협의과정에서 안 될 경우, 저희들이 협의가 안 되면 할 수 없이 대집행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면서 협의는 협의대로 진행하다 보니까 협의가 원만히 해결되어서 대집행은 안 해도 가능할 것으로...
순자

지순자의원

협의사항은 다음에 국장님이 알려주시고요. 노점상 적치물 정비사업을 함에 있어서 민간위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동안 노점상은 누가 하셨었죠?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직원들과 공공근로자들 같이 다니면서 했습니다.
순자

지순자의원

그런데 이게 꼭 민간위탁을 줘야 될만한 무슨 이유가 있나요?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거의 조그만 생계형 노점상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옆에 있는, 상행위를 하면서 남한테 피해를 안 주면 그래도 그나마 저희들이 생계형이기 때문에 계도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 옆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상행위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인력 가지고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또 심하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주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북광장처럼 그렇게 심하게 나오는데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그것을 팰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민간한테 주면 민간인들은 그런 것들을 봐가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다른 구에서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용역을 줘서 체계적인 단속을 하자, 이렇게 판단해서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의원

추진계획에 보면 수의계약 가능한 장애․보훈단체 신청․접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봤을 때는 옛날에 막무가내로 가는 그런 느낌을 받게끔, 신청․접수가 그렇게...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용역 금액은 적은 데다 입찰하다 보면 저가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단속활동이 느슨해집니다. 자기 금액에 맞추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단속이 부실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단체에 주게 되면 금액에 상관없이 우리 목표한 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의원

보훈단체 같은 경우 어르신들이 많으시고 장애인단체는 장애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이 일이 가능할까요?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그 단체 중에서도 젊은층이 있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순자

지순자의원

물론 여기가 어려운 구이니까 이런 단체에 사업을 줘야 되는 것은 맞긴 한데 그래도 공공근로도 젊으신 분들이 직원들과 같이 여기 나가셨을 텐데 그것을 못 이기시고 용역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공공근로는 거기에 투입이 안 되는 것인가요?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용역을 주게 되면 투입이 안 되죠.
순자

지순자의원

직원도 투입이 안 되고요?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용역을 주게 되면 과업의 범위가 있잖아요. 그 과업 범위 받게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관여를 해야죠.
순자

지순자의원

무리 없이 일처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운봉

여운봉의장

지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이영복의원

조금 전에 노상적치물 단속하는 것, 정비 잘 했다고 봅니다. 이런게 좋은 사례가 돼서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이것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 사실 우려는 있어요. 지순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애우나 보훈단체 나이 드시고 이래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괜찮다고 봅니다. 아까 좀 전에 북광장에 철거해 주고 보관해 주면, 그러면 암거공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설치해 준다는 얘기로 들었거든요, 저는... 맞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세상에 불법인 것을 다시 재설치 해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영복

이영복의원

안 하는 것이죠? 철거해서 보관했다가 나중에 재설치를 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까?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불법행위를 협의에 의해서 철거했는데 그것을 또 해 달라고 한다 해서 해줄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영복

이영복의원

그러면 좋고요. 저는 그거예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변 환경을 개선한다고 해 놓고 다시 재설치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마나 하거든요.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59쪽, 예전에 정례회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염화칼슘에 대한 의원님들 고민 또 걱정도 많이 하셨거든요. 지금 확보는 됐습니까?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현재 71톤을 갖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71톤이라는 개념을 저희는 잘 몰라요. 모르는데 얼마만큼...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2,800포 정도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2,800포라면...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1포가 25㎏짜리거든요.
영복

이영복의원

항상 보유하는 양은 얼마만큼 돼요, 기본적으로...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기본적으로 하면...
영복

이영복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그때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예산 심의하는데 빨리 확보하세요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줬으면 가계약해서라도 빨리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들어오는 게 굉장히 늦은 것 같아요.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가계약하려면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영복

이영복의원

그러니까 확보가 됐다면...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물론, 확보된 것은 가계약해서 지금 구입 요청해 놓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시에 요청해서 시 재난관리기금에서 1억4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2억을 요청했는데 70%쯤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것도 빨리 계약을 체결해서, 그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6천만원을 쓰려고 해도 기금심의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위원회 심의가 끝나는 대로 계약을 의뢰할 사항입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염화칼슘, 여름 우기때 대응 방법은 참 잘한 것 같아요. 올해 비도 많이 왔는데도 침수된 곳이 없고 대응을 잘해서 한 것 같은데 염화칼슘 겨울철 대비해서는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좀더 신중하고 계획성 있는 염화칼슘을 확보해야 되고 거기 보면 자율방재단이 있잖아요. 운영하는데 사실 그분들이 많은 봉사를 하거든요. 좀더 교육과 지원을 해줌으로써 그분들에게 사기진작도 있고요. 조그만 돈으로 해서 그분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무슨 방안은 있는지요.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저희들도 그 사람들의 운영비 같은 것을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예산 관계상 그렇게 많이 지원을 못해드리니까 저도 답답할 따름입니다. 저희도 가끔 가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 주기도 하는데 예산 많이 세워주시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올라오지 않았고 어느 정도 지원해 줌으로써 그분들의 일은 배가 됩니다. 일할 수 있는, 일은 어려울 때 급박하게 일할 수 있는 방안이 되거든요.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263페이지, 태양광 설비하는데 있어서 전력은 많이 절약됩니까?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예상하기로는 약 93MWh 정도 생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비용은 얼마만큼 돼요? 줄어드는 비용은 얼마만큼 되는지...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그만큼 전기를 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료에서 절감되는 사항입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절감 비용이 많다면 동구에 있는 시설물, 보건소도 있고 큰 그런 데는 태양광을 설치해서...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이것을 하면 연간 1,200만원 정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은 설치해서 저희들이 운영해 봐야 정확한 것은 알겠습니다. 사양으로 계산했을 때는...
영복

이영복의원

7~8년 정도면 다 세이브가 되네요.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그렇죠. 사양이 나오는 것 가지고 산출한 것인데 설치해서 운영해보면, 태양이 제대로 비췄을 때는... 밝은 날이 많았다면 절감량도 많아지겠죠. 그런데 흐린 날이 더 많았다면 예상했던 것보다 좀 줄어들겠고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 사양대로 한 것이니까 좀 그렇게 아시고 결과는 저희들이 운영해보고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올해 잘되면 좋은 사례라면 다른 데도 범위를 넓힐 수도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운봉

여운봉의장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공익사업을 위한 원활한 보상 추진입니다. 각종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한 보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보상이 시작된 동구 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 보상을 마무리하고 새로이 시작되는 만석동 괭이부리마을구역 주거환경사업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보상에 중점을 두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동인천역 재정비촉진사업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5월 구역별로 사업 시행에 관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재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 계획 변경 고시되고 내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과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4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법은 사업계획 공모 및 위원회 심사과정을 거쳐 사업을 선정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은 생활환경개선사업에 건당 3천만원 이내, 주민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에 건당 1천만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사업 공모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사업신청 접수 중에 있고 2월 중에 사업대상을 확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구 재개발사업은 총 8개 구역으로 금송구역 등 4구역은 사업시행 인가단계, 송림1․2동과 화수․화평구역은 조합설립 인가단계, 금창과 샛골구역은 정비구역 지정단계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정비사업이 중단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시공사들이 조합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고 있고 노후 공가 방치로 인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각 사업별로 제반절차 이행을 촉구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실시하겠으며, 특히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을 통해 사업방향 전환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만석동 괭이부리마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원주민 재정착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사업비 50억7,400만원이 모두 확보되어 기반시설과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월 현재 보상계획 공고가 완료되었고 2월 중에 사업시행인가 과정을 거쳐4월 중에 착공토록 하겠으며, 기존 주택지역에 대한 현지개량사업 등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대헌학교뒤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LH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고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LH에서 사업계획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하반기에 사업시행인가 및 보상이 착수될 수 있도록 LH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송림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송림동 31-3번지 일원 일반 상업지역의 낙후된 도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사업시행인가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분양계획 공고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시공사와 조합에 대해 제반절차를 조속히 이행토록 계속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님.
영우

박영우의원

273쪽 대헌학교 물론, LH공사이지만 작년 5월에 지장물 조사가 완료되었잖아요.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추진계획을 보시면 사업시행인가 및 보상을 2013년 하반기에 한다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계시잖아요. 저번에 조정할 때 이 내용이 청장님 말씀은 4월경에 보상단계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4월이라면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관계잖아요. 지장물 조사만 끝났지 아직 감정평가도 안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장 소망하는 부분들이 빨리 보상받고 나가서 아파트를 건립하는 게 그분들의 꿈이잖아요. 물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셨겠지만 좀더 당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어떤 모 시의원이 와서 그것은 임시방편의 대책이었고 몇 가구를 어디로 옮기는 것을 마련해 보겠다, 그것은 그분들 사항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하루빨리 보상받고 이주했다가 다시 아파트에 입주하는 게 그분들의 바람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당길 수 있는 추진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저희 목표도 그렇습니다. 하루라도 앞당겨서 보상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LH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려면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이라는 것은 너무 자꾸 독촉하게 되면 용역자체가 부실해지기 때문에 기간을 둬서 용역을 착실하게 만들어서 사업시행인가를 해주는 게 나중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은 줄이고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LH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인천시나 관련 관계청과 국장님께서 노력을 빨리 해주시고, 또 하반기까지 가다보면 우기가 오고, 지금은 동절기이지만 이분들이 비 오고 할 때는 항상 동구에서 그쪽이 관심지역이고 열악한 지역이니까 국장님께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의장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의원님.
순자

지순자의원

만석동 건 때문에 여쭈어 볼게요. 보상이 다 끝나고 이사 가서 다 헐었잖아요.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예?
순자

지순자의원

보상이 다 끝났잖아요, 만석동 것...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어디요?
순자

지순자의원

만석동 것, 괭이부리마을...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임대주택 짓고 있는 곳이요?
순자

지순자의원

예.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두 분 정도가 이의제기해 가지고...
순자

지순자의원

이의제기가 아니라 거기는 문제가 생겨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 보상이 끝나서 헐어서, 두 세대만 문제가 생겨서 공사도 하다가 중단된 상태이거든요. 지금 두 세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수용재결위원회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재결이 끝나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조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의원

재결위가 언제쯤 끝나죠?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순자

지순자의원

과장님도 모르시나요?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임대주택 말씀하시잖아요. 종건에서 하는 것, 날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순자

지순자의원

두 세대 문제가 은행에 잡힌 것, 한 세대는 집을 사서 들어와서 보상이 너무 작아서 이의신청을 낸 상태잖아요.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주민들이 알고 이사를 간 계획보다 이런 일로 인해서 사업이 너무 늦어지면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많이 갈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면서 은행에 잡혔던 것 그런 것들을 잘 모르셨는지, 직원들이, 그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것인지는 지금 잘 모르고 계신 것이죠?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그런데 은행에 잡혀있고 그것은 사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보상 금액에 포함시키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순자

지순자의원

아니, 보상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그것은 조사할 때 그런 속내용까지는 파악이 안 되죠. 물론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면 그런 내용은 다 나오니까 그것은 당연히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보상이라는 것은 현 존치해 있는 시설물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그것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이의제기하는 것은 무리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의원

아니죠. 그것을 보상할 때 어떻게 했든 그 집 전체에 대해서 조사하시잖아요. 하시면 그 집에 대출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것 확인도 안 하세요? 하시잖아요. 다 하시죠.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설정되어 있는 것 다 파악이 되죠.
순자

지순자의원

그러면 이 집에 줄 돈과 그 집에 갚아야 될 돈이 안 맞았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주민들과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나눠보지 않고 무조건 보상을 시작하신 것인지...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글쎄요. 자세한 내막까지는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되었는지, 저희들이 종건에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의원

도시개발과에서 사업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저희들이 보상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상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순자

지순자의원

보상할 때 직원들도 같이 하는 것 아닌가요? 아무리 종건 일이지만...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우리가 외부적인 것을 조사할 때는 같이 다니면서 주민들과 설명도 해야 되니까 하는데 서류상으로 잡혀있고 이런 것들은 앉아서 서류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개입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의원

사업이 처음부터 좋은 사업이어서 저희는 다 좋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저희가 협의체부터 시작해서 맨 처음에 잘못 돌아가기 시작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항상 일은 구청을 빼놓고 일을 시작해서 제가 그 부분에 구청을 집어넣고 일을 해야 맞는 것이라고 시에도 얘기했고, 그것이 종건으로 돌아간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사항이 벌어진지도 모르겠는데 저희 구비도 투입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다른데, 시비 들어오는 부분보다도 저희 동네 일이고 저희 구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먼저 나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 부분은 자세하게, 과장님, 국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 안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인지, 준공을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걱정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의장

지순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의원님.
영복

이영복의원

268쪽, 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보상이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반도 안 되는데 2014년 12월에 건립할 예정입니까?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건립관계는 저희 국에서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부서에서 모른다는 것은 무슨...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저희는 그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을 보상을 해줘라 해 가지고 보상관계만 하는 것이지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따로 하고, 왜냐하면 구의 공공사업에 관한 보상업무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기 때문에 보상업무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체는 잘 모릅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국장님, 적어도 동구청 내에 있는 국장님이세요. 이것은 서로 연계해서, 어느 정도 파악해야지, 업무보고에 올라왔다면 그렇게 하셨으면 했는데...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제 소관 업무가 아닌데 언제 된다, 안 된다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복

이영복의원

건립 사업해 가지고 2014년...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보상에 관한 것을 물어보시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영복

이영복의원

보상은 어떻게 될 예정이에요? 예산 확보되어 있나요?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사업비 말씀입니까?
영복

이영복의원

보상 대상요. 대상자가 많이 남아있는데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보상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이번 연도에서 추가되는, 추경에 예산확보가 필요합니다. 올해는 보상비가 편성 안 된 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시비가 반영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토지까지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그러니까요. 그게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시에서 내려온...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토지매입해서 토지확보까지는 구비로 전액하고 시설비는 매칭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그리고 대헌지구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업시행인가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데 12월이라면 보상도 12월에 되겠어요? 그게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데... 사업시행인가를 바꿔서 했지만, 그래서 빨리 될 줄 알았는데 더 늦어지는 것 같아요.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저희들이 계획을 하반기에 보상을 착수하겠다고 나오는데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하반기로 정해 놓느냐, 하루라도 당겨서 해 주면 좋지 우리가 계속 LH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지역주민들이 불신을 갖는 거예요 관에. 계속 작년 4월에 하겠다, 12월에 하겠다, 올해 계속 지지부진하게 되면 신뢰감이 떨어지거든요.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의원님만 답답한 것이 아니고 저희도 그것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시행자가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가서 계속 촉구해도...
영복

이영복의원

말을 막 하다 보면 신뢰감이 그만큼 떨어지거든요.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라야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안 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갖다 두드려 맞출 텐데, 타 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협의하고 촉구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관에서도 좀더 노력해야 되고...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물론,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원

이상입니다.
운봉

여운봉의장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도시경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 도시 품격에 기여하는 아름다운 간판 제작․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피감이 크고 무질서한 간판을 주변경관 및 건물과 어울리는 간판으로 교체하여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변 및 신개발지구를 대상으로 신규설치 광고물에 대한 간판 제작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2월까지 보조금 신청서 접수 및 지원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담장벽화 조성사업입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에 대비하여 지저분한 상태로 방치된 공장 및 주택담장, 옹벽 등에 벽화 그리기를 통하여 도시경관을 밝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창의성이 넘치는 미술적 작품으로 담장벽화를 조성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2,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에 벽화조성 대상지를 조사하여 3월까지 건물 소유주에 대한 설명 및 동의를 거쳐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송림배구장 주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아시안게임에 대비하여 송림배구경기장 주변 친환경 그린 디자인 개발로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활용, 녹지대 조성 등 자연친화적인 디자인 공간을 연출하여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개선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부터 4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끝내고 2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동인천역 북광장 주변 경관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구로 진출입하는 주요 관문인 동인천역 북광장의 품격 높은 경관을 조성하여 활기찬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벽화, 조형물, 조경, 그래픽, 야간경관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원이며 1월부터 4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6월에 착공하여 금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영세 자영업 상생을 위한 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이행강제금 부담으로 신고를 기피하여 불법간판이 양산되고 있는 옥외광고물 양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조례개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 자진신고 접수를 받아 12월까지 불법간판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행정홍보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입니다. 각종 구정 홍보를 위해 가로수, 전신주 등 불법현수막을 게시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행정 홍보용 현수막 게시대를 사업소, 동별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설치 대상은 2개소이며 설치형태 및 규모는 스테인리스 지주식 1면 5칸짜리 가로형으로 소요예산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현장조사 및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6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7월 중 게시대 이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풍림아이원 보도 녹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도에 수목 식재 등으로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송림동 풍림아이원부터 송림 휴먼시아 앞 인도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원이며 2월까지 실시설계 및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3월에 착공하여 6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황금고개 사거리 녹지대 데크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운동시설 이용에 따른 녹지 및 수목을 보호하기 위하여 황금고개 사거리 운동기구 설치 구간에 목재 데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5천만원입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 및 주민의견 수렴을 거치고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4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영화의원

281페이지 동인천역 북광장 주변 경관개선사업 있죠. 그것은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조형물, 조경, 그래픽, 야간경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간경관하고 조금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움직이는 LED 같은 것으로 해서 전자식으로 만들면 어때요? 야간에...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그래서 그래픽을 넣은 것입니다.
영화

이영화의원

규격은 얼마나 됩니까? 가로, 세로가...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사하고 같이 현장에 맞게끔 그 규격을 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화

이영화의원

만들기 전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예, 사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의원

고맙습니다. 284페이지 풍림아이원 보도 녹화사업, 이것은 1월에서 6월이 완공이라고 했는데 조금 앞당기면 어때요? 한 달 정도라도 당기면...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시일이 걸릴 것 같은데...
영화

이영화의원

설계도 좋고 다 좋은데...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최대한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의원

왜냐하면 6월 정도 되면 잎이 푸르게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영화

이영화의원

그래서 한달이라도 당겨주었으면 좋겠다.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의원

행정 홍보용 현수막, 이것은 보건소 말고 다른 데는 어디죠? 설치대상이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지금 송림3․5동 청사에 하나 할 계획입니다.
영화

이영화의원

3․5동에요. 그러면 11개동에 다 집어넣으면 어때요? 한 동에 하나씩...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한 동에 하나씩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의원

그래요. 그러면 안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안 찾으셔도 돼요. 만약에 점차적으로 해 나간다니까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저희들도...
영화

이영화의원

나중에 가르쳐 주십시오.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의장

이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원

윤상원도시국장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 불법건축물 정비 및 예찰 활동 강화입니다. 지속적인 주민홍보와 순찰을 통해 불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민법상 추인허가를 적극 활용하여 강제 집행보다는 계도 위주의 행정으로 주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건축물 유지․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구민의 기초생활공간인 건축물 관리를 통해 건물의 안전과 사용자의 편리성, 쾌적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아파트, 사우나 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와 다중이용건물에 대한 유지,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년에 1회 건축물의 구조, 설비, 화재, 승강기 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재난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공공건축물 견실시공 및 관리․감독이 되겠습니다. 만석동 희망 키움터 신축, 배드민턴장 건립, 기독교사회복지관 문화재 보수공사, 창영초등학교 문화재 보수공사에 대하여 견실시공을 위해 공사품질, 안전, 공정관리 준수를 통한 양질의 시공이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지역 업체나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 인력, 장비를 60%이상 사용하도록 권장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소통과 나눔의 문화 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40,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 아파트 공동체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주도형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품앗이 사업과 재능기부 등 아파트단지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동체 활성화 자문단을 구성하여 입주민과의 분쟁조정이나 전문적 자문을 통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이웃에 대한 배려와 소통으로 살기 좋은 공동주택단지가 되도록 돕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특수시책인 내 집 건축도면 갖기 사업입니다. 건축도면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건축주가 많아 개축, 보수 또는 증축이나 용도 변경할 때 참고할 도면이 없어 이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시책으로 증축의 경우에는 일반 프로그램으로 열람, 인쇄할 수 있는 준공도면을 건축주에게 현재 교부하고 있으며 기존 주택이나 상가의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설계도서나 건축물 대장 또는 정보공개 등을 활용해서 우선 주택과 상가 건축주들이 설계도면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상원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러면 박중업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업무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업

박중업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중업입니다. 평소 보건위생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여운봉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보건소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 주요성과와 아쉬움, 2013년 업무여건과 중점추진방향,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9페이지 2012년 주요성과와 아쉬움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무상 실시로 예방접종률이 증가되어 지역주민의 면역력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취약지역 방역소독으로 유해환경 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감염병 예방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하여 체계적인 맞춤형 방문관리로 계층간 건강격차 해소 및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중증질환과 발생을 예방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공공보건 의료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그리고 구민건강 및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하여 식품가공업소 및 음식점 등 철저한 지도단속으로 3년 연속 식중독 발생을 제로화 하였으며 건강증진센터중심으로 운동, 영양, 절주, 금연 등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치아 홈 메우기, 저소득층 노인틀니 부담금을 지원, 아토피질환 관리, 간접흡연 관련 조례 제정 등 건강한 지역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썼습니다. 추진상 아쉬웠던 점은 독감 무료접종 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보건소를 방문하는 어려움으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였는바 차후 관내 병의원과 협약하여 가까운 병의원에서 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 및 접종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2013년 업무여건과 중점추진 방향입니다. 동구의 지속적인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기대치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보고드릴 보건위생사업을 즉시 수행하여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6페이지 공공보건의료사업 연계 추진입니다. 지역 소재 공공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과 협약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무료이동진료, 보건교육,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보건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의․약무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의약업소 191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감시로 의료기관 및 약국의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여 더욱 신뢰받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체계 확립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상시감시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환자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취약지 방역소독,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으로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309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에 대하여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로 구성된 전담인력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사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인천의료원 및 관내 병원에 의뢰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치매예방 및 주간보호 사업입니다. 치매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여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케 하기 위한 사업으로 치매주간보호센터 위탁운영, 치매조기검진, 치매환자 진료비 지원으로 지역주민의 노년기 건강한 삶을 유지시키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 치료,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정신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지역정신건강문화 축제를 개최하여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을 줄이는 한편 올바른 이해로 지역사회 전체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선호에 맞는 진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양방, 한방 진료, 물리치료 등 주민 선호에 맞는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 내소환자뿐만 아니라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순회이동진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지역보건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저소득층 건강점검 및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암을 비롯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고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자 및 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고통을 경감시키고 또한 질병예방 인식 향상을 위한 건강검진사업 홍보 및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 암 조기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독려하여 건강검진 수검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 관리하고자 지역주민 및 사업장 근로자의 혈압과 혈당 측정 및 교육을 실시하여 만성질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하반기에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보건사업 추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 사업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 강화로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난임부부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등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미래의 건강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특수시책인 직장 맘을 위한 토요 모자보건실 운영입니다. 직장생활과 육아 등으로 평일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들을 위해,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매월 넷째 주 토요일 모자 보건실을 운영하여 임산부 등록, 산전․산후 관리 및 교육 등을 통해 모자 보건사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영화의원

한 가지만 건의사항이 있는데 뭔가 하면 65세 이상 예방접종..
중업

박중업보건소장

인플루엔자 독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화

이영화의원

예, 독감요. 그것을 저도 맞았습니다. 가보니까 인산인해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중업

박중업보건소장

맞습니다.
영화

이영화의원

가까운데 계신 분은 문제가 안 되겠는데 이쪽 3․5동이나 금창동이나 송림4동 이쪽은 멀거든요. 차 타기도 조금 이상한가 봐요. 차 타고 가기가, 자식들이 있어 가지고 승용차를 타고 간다면 문제가 안 되겠는데 노인들이 참 어떻게 가시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버스가 놀고 있으면 한 동에 2개동이든지 묶어서 한번씩 갔다 오는 방법, 금년에는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구하고 협의를 해서 차가 그냥 서있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십 명이 된단 말이에요. 구청하고 한번 의논해 보십시오.
중업

박중업보건소장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버스에 시간은, 보통 통상적으로 제가 인플루엔자 독감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거의 어르신들이 이른 시간에 오십니다. 심지어 새벽 5시 반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6시, 7시, 8시에 오시는 분들도 있어 가지고 제가 아침에 일찍 출근하면서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오십니까? 어차피 접종은 9시에 하니까, 그랬더니 어르신 왈 어차피 잠이 안 오니까 그런 얘기하지 말라...
영화

이영화의원

그런 사람은...
중업

박중업보건소장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자,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와서 많이 기다리니까 만에 하나 일기가 고르지 못할 경우에는 잘못하다 오히려 독감을 맞아 가지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다 오히려 역행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각 주민센터에 뿌리고 화도진소식지에 뿌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시 일찍 오시는 어르신들은 계속 일찍 오더라고요. 저희가 이영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한 것은 작년도에 남동구에서 가까운 병의원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영화

이영화의원

무료로요?
중업

박중업보건소장

아니요. 저희가 행위 수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금년도에 서구하고 남구하고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저희 청장님도 그런 말씀하셨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과장님하고 팀장들하고 대화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동구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에는 어르신들이 지금 이영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거리가 머니까 택시를 타고 옵니다. 결국은 그 돈이 그 돈이고 또 얼마나 어려우세요. 또 걸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비가 오거나 만석동, 동시에 같이 오면 같은 시간에 너무 많은 분이 오기 때문에 동별로 계획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날은 비가 많이 왔다 할 경우에는 정말 어려운 것이죠. 저희가 과장, 팀장님들하고 의논하면서 보건소가 정말 해야 될 것은 타구에서 먼저 했지만 우리가 다른 예산을 절약하더라도 어르신들을 가까운 병의원에서 맞게끔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기존 예산이 8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억원 정도만 투입하면 얼마나 어르신들이 편하겠느냐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의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추경에 저희가 한번 의견을 내보려고 합니다.
영화

이영화의원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 또 한 가지 방법은 제가 이렇게 가서 맞으면서 보니까 조금 간단하다면 간단하다 할 수 있더라고요. 주민등록증 내고 쓰고 하는 것인데 먼 지역에는 구청 지하 같은 데라도 조금 나오셔 가지고 하면 여기 사람들 그냥 모여들 것이란 말입니다.
중업

박중업보건소장

작년에...
영화

이영화의원

아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중업

박중업보건소장

재작년에 부평구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동접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염병 법에 위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검진의사가 그쪽으로 같이 가야 되고 현재 회진의사가 예산상에 한 분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일부 구에서 가까운 분들은 효과를 볼지 모르겠지만 또 역시 먼데서는 또 다른 이의를 제기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방법은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제 입장에서는 우리 전체적인 구민 어르신들을 위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해 주시면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의원

차량도 좋고 그런 방법도 있는데 하여튼 좋은 쪽으로 해 주십시오.
중업

박중업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의장

이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윤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주

박윤주의원

제가 연결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병의원에서 1만5천원, 1만원, 이런 식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렇죠?
중업

박중업보건소장

예.
윤주

박윤주의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병의원에 위탁해서 가까운 곳에서 맞고자 하는 그런 취지 굉장히 좋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편하게 이용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전에 영유아 예방접종을 실시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들이 보다 더 개인병원들이 공공성을 위해서 환자들을 수익성 창출이 아니라 주치의 제도로 향하기 위한 관문으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제도 자체가 처음에 도입되었다고, 제안되었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런 독감예방접종이 병의원으로 위탁하는 사업 자체가 공공성 확보와 연결되어야 되지,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단순히 위탁을 하면서 수익창출로 연결이 되었을 때에는 굉장히 초반 도입의 취지가 무색해 질 확률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내에서 1만원, 1만5천원 했던 사례를 충분히 살려서 그리고 지금 보통 어르신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구내에서도 1만5천원에 했던 경우 많습니다. 65세 이상 그런 것들 작년을 근거로 해서 사례를 취합하셔서 단가 설정부터 관여를 해 주었으면 하는 주문사항 좀 드리겠습니다.
중업

박중업보건소장

예,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하고 타구에서도 먼저 시행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좋은 점만 따 가지고 박윤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윤주

박윤주의원

타구는 2만원했는데 저희가 더 낮추게 되면...
중업

박중업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의원

그래서 소득이나 이런 기준에 따라서 차등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자살과 관련돼서 정신보건센터에서 기념식을 올해 계획하셨는데 그 외에 자살과 관련돼서 사업을, 어떤 사업을 올해 계획하고 계십니까?
중업

박중업보건소장

자살사업은 자살예방의 날 작년도에 화도진공원에서 일부 축제를 했습니다.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금년도에도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더 활성화가 되면 저희가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일부 저희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좋은 쪽으로 여러 가지 방향이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의원

그런 일회성 사업도 중요하고 의미도 있죠. 그런데 일상사업, 지금 시에서 조례제정이 되었더라고요. 자살예방과 관련된, 교육과 관련된 그런 조례들이 제정되었고 전국적으로 구 같은 단위에서 자살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시도들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 동구 같은 경우만 해도 인천시내에서 4위 정도 수준에서 자살률을 보이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1위에 버금가는 자살률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구에서 주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보호자 없는 병실을 제가 작년에도 공동간병실로 확대하는 사업, 중산층 굉장히 힘든 중산층의 경우에 공동간병실을 확대하는 사업을 제안을 한번 했었습니다. 물론 예산문제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는 하지만 보편적 복지로의 이행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중업

박중업보건소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면 보호자 없는 병실은 기존에, 인천시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유일하게 10개 구․군 중에서 우리 동구만 현재하고 있습니다. 타구에서는 금년도에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아시다시피 열악한 입장인데 저희가 이쪽에다 8천만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확대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고민스럽습니다. 그리고 다만 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동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만약 보호자 없는 병실이 지금 현행 8천만원이면 공동간병은 3천만원, 4천만원이면 사실은 가능한 사업이에요. 3천만원, 4천만원 없어서 구에서 사업을 못한다는 아무런 명분이...
중업

박중업보건소장

사업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윤주

박윤주의원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산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한방 난임 사업에 대해서 재작년에 시에서 시범사업을 했었습니다. 한방 난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방에서 인공수정을 했을 때 수정률 보다 한방쪽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뜸 치료, 침 치료를 해서 임신이 가능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주는 근본적인 치료잖아요. 지금 양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약물을 투여해서 인공적으로 수정하는 형태죠. 사실은 근본적인 몸에 대한 치료를 함으로써 임신할 수 있게끔 배려하는 시스템을 갖는 사업이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 성공률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인공수정 굉장히 힘듭니다. 부부가 말도 못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겪고 성공률도 굉장히 낮고 이런 사업이었죠. 그렇지만 한방쪽으로 접근해서 약물 치료하고 한약 먹고 몸 만들고 이런 사업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서 다양한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고 인천시에서도 시도를 했었고 동구 같은 경우에도 출산율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중업

박중업보건소장

지금 양방하고 한방하고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을 저도 얘기를 많이 들어서 거의 다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문제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다 보면 양방에서도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제가, 물론 난임부부들의 고통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제 입장은 현실적으로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타구에서라도, 시에서는 시도했는데 어느 정도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고 하면 시에서 권장해 가지고 각 보건소에 이미 전파가 되었을 거예요. 일부 효과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있다는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도 충분히 검토하고 혹시 인천시 말고 타구에라도 난임부부 뽑아 갖고 저희가 한번 나름대로 연구하겠습니다. 벤치마킹을...
윤주

박윤주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업

박중업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의장

박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의원님...
영우

박영우의원

소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어제 일간방송하고 오늘 방송에 전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독감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고 어제 신문지상에 나왔는데 작년도에 65세 이상 대상 어르신들이 거의 다 접종을 받으셨나요?
중업

박중업보건소장

98%, 99%까지 거의 다 받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어제 신문지상, 오늘 계속 거기에 대한 예방책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혹시나 대비책이나 예방 이런 차원의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중업

박중업보건소장

저희 구 같은 경우 타구에 비해서 접종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방접종하기 전에 동별로 홍보도 하지만 특히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위치가 오래되었고 어르신들이 이쪽에서 오래 사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인천시 전체에서 저희가 접종률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선두권이지 않나 하고 개중에 일부 못 맞으신 분들은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일부 접종을 못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독감이라는 것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혹시라도 만에 하나 접종을 못 받는 분이 없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어제 신문에 이미 발생했다는 것이 신문지상이나 방송에서도 나갔으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대비해 가지고 어떤 계획은 혹시 세우고 계시나 싶어서 여쭈어 본 거예요.
중업

박중업보건소장

현재 계획은 없고 앞으로 우리가 말씀하셨으니까 독감예방에 대한 홍보를 겨울에도 독감이 지금 특히나 요즘에, 저도 뉴스를 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문을 뿌리든지, 병의원에 뿌리든지 다각도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의원

고맙습니다.
운봉

여운봉의장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의원

저희 주민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고 저희 보건소가 어디를 가도 칭찬을 많이 들어서 제가 굉장히 기분도 좋고 칭찬 들을 때마다 일을 열심히 하셔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심혈관 추진계획에 고혈압, 당뇨병 부조절 대상자 1대1 상담을 해 놓으셨잖아요. 상담 속에 상담만 해서 그분들이 지켜야 될 사항을 못 지키고 있는 실정인분들이 많거든요. 식이요법 같은 것, 그런 것도 그분들하고 같이 의논하셔서 식이요법을 짜 주신다거나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중업

박중업보건소장

아시겠지만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기간제 방문간호사들이 나가서 방문간호를 하고 있는데 나가서 항상 1대1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것까지 대화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지금 그렇게 다하고 있습니다. 식이요법도 그렇고 건강상담도 간호사들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의원

당뇨 같은 경우에는 식이요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계획성 있게 식사요법에 들어가야 그래야 어느 정도 좋아지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이 부분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업

박중업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운봉

여운봉의장

지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업

박중업보건소장

건강위생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로 효과적인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행태개선 및 건강수명을 연장시키고자 건강원스톱서비스, 금연클리닉, 기초체력 및 운동부하검사,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 주민 종양 표지자 검사를 추진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26페이지 고품격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주민건강증진센터를 중심으로 건강행태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차별화된 기초체력 검사 및 고품격 진단을 통해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는 직장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의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주민의 건강 수명 연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영양 플러스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가정의 영양위험요인을 갖고 있는 최저생계비 200% 미만의 영양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식품공급 및 영양교육 등을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건강 형평성 제고와 출산장려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28페이지 구강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치아 우식증, 치주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사업, 치아 홈 메우기 시술비 지원사업,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사업 등을 실시하여 지역별 소득계층간 구강 건강수준 차이 해소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한방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사업입니다. 한방진료사업과 차별화된 다양하고 전문화된 양질의 건강한방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의학의 올바른 인식과 정보제공으로 한의학적 구민 건강행태를 개선하고 또한 취약계층, 장애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방가정방문 이동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구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영유아, 초․중․고생 및 학부모,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아토피 천식 아동건강관리센터에서 상담, 혈액검사, 전문의사의 진료를 실시하고 또한 아토피 천식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아토피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질환의 예방관리 및 조기발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구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어르신 개안수술비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만 60세 이상의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하여 정밀 안질환을 검진하고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에 대한 진료비 본인 부담액을 전액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질환의 조기발견, 치료를 위하여 어르신의 실명예방과 기초시력유지 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녹색 식생활 음식문화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주민 및 일반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녹색 식생활 음식문화개선사업 실천 강화를 위해 원스푸드 운동 참여업소를 확대하고 좋은 식단 자율실천 결의대회,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위생적인 음식문화조성 및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녹색성장 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우수 음식점 육성 관리입니다.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맛과 시설, 서비스 수준 등 우수한 음식점을 육성코자 모범음식점,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 맛있는 집 등 재점검 및 재평가로 심사를 강화하고 철저히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수준 제고를 위해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실시하여 등급별, 개별 통보 및 공개하고 우수업소에 대한 표지판 부착 및 관리 운영하여 자율경쟁 유도를 통한 위생업소의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고객중심의 업소 환경 조성 및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관내 식품 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불법영업 및 특색 음식거리 호객행위 근절을 위해 상시 감시활동 강화, 서한문 발송, 간담회, 식품 수거 검사 등을 실시하고 음식점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점검 등을 실시하여 보다 나은 위생서비스와 고객 중심의 서비스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시민건강보호를 위한 식중독 예방 관리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하절기 식중독 비상대책반을 운영코자 하며 또한 집단 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취약아동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지도점검, 교육, 일간지 화도진소식지 등에 홍보를 강화하여 식중독 발생이 한 건도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 및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식생활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전담 관리원을 활용, 지도 계몽 및 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불량한 제품이나 유해 우려가 있는 식품유통 및 판매를 조기에 차단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식품제조업소 및 유통식품 관리입니다. 식품위생 수준 향상 및 안전한 식품의 제조․ 유통기반 조성과 판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재래시장, 위생취약지역, 관내 식품 제조 가공업소 및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 및 강력한 단속으로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새로운 유해요소의 증대 및 이에 따른 식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구민의 안녕과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더욱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유통식품 수거 및 검사입니다.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통 판매 중인 식품류, 하절기 식품, 김장철 식품, 세모 식품 등을 수거 검사 의뢰하여 부적합 판정된 식품을 회수 조치하는 등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조기 차단하고 식품의 유통체계를 안전하게 확립하여 구민 건강식품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등 구민 건강유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소비자 및 식품 관련 전문가를 감시원으로 위촉, 유통 식품 계도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식품 등 수입판매업 및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관리입니다. 식품 등 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소를 대상으로 허위, 과대광고, 수입 식품 중 유통관리 대상 식품에 대한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부정․불량 식품 유통 및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식품안전성을 확보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수입 식품을 공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인 노인틀니 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1종, 2종 등 만 75세 이상 저소득층 동구 주민 어르신을 대상으로 완전 틀니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의료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들의 사회적 소외감 제고 및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남은 음식 제로 실천 쿠폰제 시범사업입니다. 소비자와 영업주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간소하고 알뜰한 상차림으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줄여 음식 재사용 방지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주민의 건강과 식품안전 및 녹색성장 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봉

여운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중업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모쪼록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8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여운봉 지순자 문성진 박영우 이영복 이영화 박윤주 출석전문위원( 1 명) 박찬주 출석공무원( 9 명) 도시국장 윤상원 보건소장 박중업 건설과장 강영창 도시개발과장 박정남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건축과장 박성근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