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장 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형보입니다. 2013년 계사년에는 더욱 더 행복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입니다.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기반 강화입니다. 공직자 윤리 자가진단시스템 운영으로 공직자가 업무 수행시 지켜야 할 법령 규정 및 행동강령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자율적으로 진단토록 하여 공직자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고 인·허가 등 취약분야 청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정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청렴교육 강화로 청렴의식 생활화입니다. 직원들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식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매주 금요일 청렴의 날로 지정하여 업무 시작전 청렴방송 및 문자 전송, 부서별 자체 청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민과 시정을 위한 감사 운영입니다. 2013년 자체감사 대상기관은 외청 3개소 및 주민센터 4개소 총 7개 부서로 문책보다는 예방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종합감사 추진을 위하여 자체감사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생활과 밀접한 안전시설물, 보조금, 국·공 유지관리 실태에 대하여 부분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청렴 시공문화 정착을 위한 대형 사업장 간담회 정례화입니다. 시 감독공무원과 시공사 현장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실시하여 계절별 재해방지대책과 대규모 건설사업에 대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부조리 근절예방과 시공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감사와 현장감사 강화입니다. 2012년에는 계약심사를 통하여 26억원의 예산절감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013년에도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병행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금년에는 청렴의 해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별로 의장의 허가를 득하신 후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정부의 업무보고 인정과 의사일정을 감안하시어 중복 또는 설명 형태의 질의·답변을 지양하고 질의 및 답변의 요지를 단답형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3쪽부터 17쪽까지 감사담당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잘 좀 봐봤어요. 이것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됐나, 우리 시장님께서 임기 내내 청렴한 공무원들을 지향하는, 기조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다 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 그래서 꼼꼼히 파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청렴도를 갖다가 조사하는 잣대가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외부청렴도의 지수는 보니까 7.98로 3등급이에요. 이것도 많이 떨어지긴 한 것인데 내부청렴도를 보니까 그것은 더 떨어져서 4등급이더라고요. 그런데 외부청렴도하고 내부청렴도의 기준을 어떻게 잡는 것이죠, 이것이?

해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합니다.

여론조사요?

네. 외부 민간인이 절반이고 내부 직원이 약 160명 절반입니다.

160명?

160명 정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개인별로 이메일로 보내가지고 설문항목이 26장 총수는 32문제입니다.

32문제요?

두 문항에요. 그것을 등수를 매기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26개 항목 보시면 거기에 청렴지수, 인사업무, 예산집행, 사업집행 항목이 26개 항목인데 이 항목에 대해서 과연 청렴한가 우리 직원이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 점수가 낮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해보면 시흥시청 내부에 있는 공무원들 자체가 우리 시 행정에 대해서 청렴하지 않다 라고 점수를 매긴 거군요?

그렇습니다.

뭐예요, 이것 원인이?

그래서 원인이 업무추진비, 인사업무 등 많은데······.

가장 많은 포인트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시흥시청 내부 공무원들이 평점을 하위로 준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좀 불투명하다.

사업예산의 불투명이요?

그 다음에 또 업무추진비 집행도 불투명하다.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였고 그 이외에 작년에 우리 시흥시에 자체사고가 많았습니다. 거기 감점이 0.26점 당해 가지고······.

다시요, 어떤 것이요?

감점, 징계로요.

그러니까 바로 전에 말씀하신 0.1점을 당한 이유가 뭐라고요?

0.26점.

0.26점을 당한 이유가 뭐라고요?

2011년도 말에 청경들이 사진 포샵사건으로 14명인가 징계 먹은 게 있습니다, 14명.

그것은 저희 자체평가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기본으로 점수를 먹고 들어간 거예요?

다 체크합니다, 징계현황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것이 내부청렴도 항목에 들어가요?

감점입니다, 그것은.

그 외에는 내부 공무원들이 이야기 한 게 사업예산이 불투명하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불투명하다. 그러면 결국은 자체 공무원들의 평가가 저희 청렴도 하락에 주요원인이 되었군요?

그래서 올해는 본래 구시월 달에 하는데 우리가 사오월경에 미리 질문지를 만들어서 한번 더 사전에 진단하고 과연 취약점이 어디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다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본 설문에는 점수를 잘 내도록 그렇게 한번 대책을······.

아니, 그러면 얘기가 틀려지는 거죠. 뭐냐 하면 연초에 하셔야 되는 거죠. 연초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작년에 이런 일로 우리가 청렴도 하위가 됐는데 개선해야 될 점이 뭔지를 연초에 하셔야죠. 연초에 해서 연초에 쭉 나온 내용들을 보고 그러면 1년 동안 개선해 나가야죠. 그리고서 그 청렴도를 실시하는 구시월 때쯤에는 그것이 개선돼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연초에 하셔야 되는 것이 맞죠?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놀랬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 자체 공무원들이 평점을 약하게 줘서 우리 시흥시 청렴도가 하위로 떨어졌다는 게, 이것은 결국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점수가 낮은 부분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그 부분의 문제점이 뭔지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참 애먹으시겠습니다. 원래는 외부보다 내부를 조율하는 게 더 힘든 것이거든요.

외부 점수는 우리 시흥시가 전국 지자체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래요.

내부가 한 0.3점 낮아가지고 많이 까먹었습니다.

아무튼 애쓰십시오.

고맙습니다. (

- 발언신청)

원장희 의원님.

원장희 의원입니다. 지금 문정복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 듣고 참 답답하네요. 뭐가 답답하냐, 지금 우리 내부평가에서 기준 이하로 나왔잖아요, 점수가? 그러면 왜 그렇게 우리 조직에서 직원들이 그 평가했을 적에 왜 그렇게 점수가 낮게 나왔나,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엔 그러네요. 조직문화에 대한 반발이라고 생각해요, 직원들이. 지금 감사담당관님도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다 있잖아요? 들은 얘기가 많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 시의 조직이 왜 이렇게 되어가지고 조직 자체 내에서 평가한 것이 최하위가 나왔냐 이거예요. 그러면 시장님한테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시장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시장이 오직 잘못 했으면 조직이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냐 이거예요, 자체평가를?

의원님 말씀대로 조직문화에 대한 반발, 집행부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분석이 참 힘듭니다. 저로서는 참 그것이 안타깝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업무추진비의 불투명, 사업에 대한 불투명 이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이런 것도 들어가겠지만 최고 큰 것은 조직에 대한 불만이에요, 조직에 대한 불만. 인사에 대한 불만, 정책에 대한 불만, 모든 불만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27위라는 최하위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인식을 하셔 가지고 2013년에는 여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으로서 시장한테 내가 어떻게 건의하고 조직문화를 어떻게 바꿔야겠다는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지.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이 뭡니까? 공보정책담당관 아니에요, 공보정책담당관, 모든 직원들이. 제대로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2013년에는 이러이러니까 이런 조직문화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조직에 대한 힘을 실어줘야겠다. 직원들 인사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하게시리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셔야지, 업무추진비 불투명, 사업에 대한 불투명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최대한 의원님 말씀대로 조직에 대한 불만, 문화에 대한 불만 불신을 없애도록 시장님한테 건의드리고 최대한 올해는 점수를 많이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자체평가 할 적에 좀 더 나은 평가가 나오게시리 좀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 감사담당관 예산도 보면 항상 저희가 그랬잖아요? "할 수 있는데까지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셔라." 투명하게만 하면 되니까 하시라고 하는데도 예산은 오히려 삭감이나 되고, 하여튼 2013년도에는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아주 진짜 일할 수 있는 이런 직장을 위해서 감사담당관님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의원님.

김복연 의원입니다. 문정복 의원님이나 원장희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본 의원이 2010년도 시에 입성할 때만 해도 우리 시 공직자 청렴도가 9위였어요, 그때만 해도. 그리고 나서 감사담당관 오신 지 얼마나 됐죠? 2011년도에 오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만 해도 9위였는데 시장님께서 아마 공무원의 청렴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외부 개방형으로 해서 영입을 하셔서 감사담당관님이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정부패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 시에. 그런데 감사담당관님 오신 뒤로 실적이 이렇게 안 좋은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실적이 줄지가 않아요. 오히려 2010년도 오시기 전보다도 더 못하잖아요,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실적이 없습니다.

원장희 의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 것이요, 제가 온 뒤로 내부 사정은 비위는 많이 줄었습니다, 비위는. 비위는 줄었으되 원장희 의원님 말씀대로 문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화요?

비위는 확실히 많이 줄었어요. 우리가 적발을 많이 했고요, 사무실에서. 음주사건은 많이 줄었고 그런데 그 비위 발생 이외에 다른 요소가 조금 부족하다, 불신이나 문화 같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직기강이 너무 그동안 해이했고요, 해이해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도 했었잖아요? 아무튼 2013년에는 공무원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감사담당관님 특히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윤태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간담회인데 공사 현장소장, 감리단 등을 모아 가지고 계절별 재해대책 그리고 또 각 검찰이나 검찰수사 사례를 갖다가 전파해 가지고 우리 시에는 이런 것이 없어야겠다는 그런 교육입니다. 미리 주의를 주는 것이죠.

뭐 간담회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사업목표라고 세웠습니까? 본 의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거기에 대해 제대로 시공이 되는지 자재를 제대로 쓰는지 시공사와 공직자 비리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간담회만 하신다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데 하는 이유는 제가 오기 전에 삼호종합건설 소장하고 우리 직원하고 유착관계가 있어서 직원 3명이 구속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보는 겁니다,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뭐 이런 감사 예정은 없고 간담회만 하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리가 있으면 그때나 감사를 하신다는 얘기고요?

비리 있으면 당연히 조사를 해야죠, 감사보다는.

수시로 이런 큰 사업장에 가서 중간에 이렇게 감사 같은 것 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에서 감사를 수시로 나옵니다. 저희도 합니다만 감사원이나 도 조사계에서도 나오고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아니, 도나 감사원에서 하기 이전에 우리 시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비리를 막을 수 있는 예방이 되지 않을까요?

여력이 있으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력이 전혀 안 됩니까?

아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내부요.

외부, 내부요? 객관적 지표는 없나요?

네.

객관적 지표, 예를 들면 여론조사 라는 것은 "그렇다." 이런 것 아닙니까? 분위기나 이런 동향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지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 징계 발생 현황 감점하는 그것은······.

그것은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내용들, 예를 들면 지표에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청렴도 조사가 법적인 어떤 요건들을 갖추는 건가요? 우리가 27일을 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제재나 제약들이 오는 건가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약, 제재는 없고요.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이것이 중앙정부 차원에 청렴위원회라고 있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안에 청렴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청렴위원회라고 존재하지 않나요, 지금, 중앙정부에?

국민권익위원회에 합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전에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절에도 이런 청렴도 조사를 갖다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했나요, 국민권익위원회 전에도?

했습니다.

아, 이것이 연차적으로 계속 내려오던 국가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청렴도 조사를 여기서 계속 해나갔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상당히 대외적인 신뢰성을 갖는 자료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민원을 받았습니다. "시흥시청 공무원들은 왜 그래?" 이것이 대다수의 관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은 이러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이냐, 관건이 문제인 것이에요. 이번에 비정규직 한 47명 썼죠? 이렇게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인맥을 가지고 쓴다 이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일자리를 마련해 준 것도 라인이 있으면 그 자리에 들어가는 형태가 시흥시의 일자리다. 정말로 구제받고 싶은 밑바닥의 영세민들, 한부모 엄마가 일하고 싶어서 집어넣어도 연봉이 8,000만원 되는 사람을 쓰는, 이것이 지금 시흥시의 시책이에요. 보니까 감사 및 기동감찰 수당도 있고 자체감사가 7회이고, 현장감사 8회, 기동감찰은 수시로 하고 있어요. 물론 인·허가 그런 여러 가지 건축 그런 것에 이렇게 하시겠다고······.

모니터링.

대형 감사장 간담회 정례화 하시겠다고 한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의 모든 행정을 믿고 그 말에 대해서는 믿을 수가 있다는 그 감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사정책에도 좀 관여를 하세요, 위에 시장 인사권 말고 일자리정책에서 인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말로 어려운 시민들은 찾아갈 수가 없어요, 일자리를 찾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공무원들이 다 속된 말로 끼리끼리 해 먹는다.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잠을 못 잤어요, 어제 그 얘기를 듣고. 울면서 전화 온 거예요. 물론 시민들한테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라고 봐요. 그런데 내 집 앞 먼저 챙기는 거예요, 내 주머니 먼저. 그러면 시민들이 알기에 자기들끼리 해먹는데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가 없지 않냐, 거기까지 좀 자체감사, 현장감사를 더 늘려주세요. 이것 8회 갖고는 안 돼요. 현장감사도 수시로 하셔야 돼요, 암행감사를 하시던지. 특별히 인맥감사 좀 치중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행복한 시가 되어야 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시가 있어요, 시흥시가? 시민이 없으면 시흥시 없어요. 물론 행복한 시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이 먼저 행복해야 돼요. 누구나 편하게 와서 얘기할 수 있는 시흥시가 되게끔 감사담당관님이 올해는 좀 발로 뛰어주시고 암행감사 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김영철 의원님이 요구한 청렴도 조사 지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구윤우입니다. 42만 시민의 행복한 삶과 농촌 농업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이귀훈 시의장님과 시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생명농업기술센터 주요 추진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의 주요업무는 첫째, 농업 환경보전으로 생명농업 기반구축과 둘째,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 셋째, 효율적인 농지관리 및 영농기반 구축 넷째, 연 산업 육성으로 특화작목 및 관광상품화 다섯째,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한 시민공동체 회복 여섯째, 도·농 참여 생명배움터 운영으로 젊은 인력 양성과 천문과학의 꿈을 심어주고 마지막으로 가축전염병 발생률을 제로화하여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및 우수 축산물 생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농업 환경보전으로 생명농업 기반구축에 대한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로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 3개 분야에 5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둘째,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최근 트렌드화 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을 위하여 품목별 전문농업인교육, 선도농가 현지연찬교육, 품질인증 대상농가에 대한 특별교육 그리고 각종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곤충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범사업은 없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있는 4개의 곤충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곤충사업과 사회적기업을 연계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이 되겠습니다. 안정적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관내 농산물 생산 농가에 대한 농산물 포장재 지원을 7종에 38만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농산물 수출 농가에 대한 포장재 및 표준물류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자녀 교육비 지원 고교생 19명, 대학생 학자금 이자보전금 163명,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5명, 영농자금 저리 지원이 네 농가에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토양개량제, 유기질 비료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농업인은 전 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농기계 지원을 하겠습니다. 관리기 11대 등 중·대형 농기계를 4,500만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고 벼 물바구미 등 초기에 발생하는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농약대를 지원토록 하고 관내 전체 면적에 90퍼센트(%)를 대상으로 항공방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을 위하여 맞춤형 비료 및 원예상토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농지관리 및 영농 기반 구축을 위하여 「농지법」제10조에 의거하여 1996년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매년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농지로 올바르게 이용토록 지도를 해나가고 불법으로 사용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토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기반 확충 및 정비를 위하여 금년도에는 매화 26호 배수로 공사와 작년도 수해 및 농업인들의 민원이 발생한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조기에 착공하여 영농기 이전에 농업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고 관내 청룡양수장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바이오콜로니를 투입하여 수질을 개선토록 하고 민간인이 개발한 기종에 대해서 금년도에 청룡양수장에서 시험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연 산업 육성을 위하여 연꽃테마파크 면적을 우선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연꽃 명소 조성을 위하여 면적을 추가로 확보하고 기 공유재산 승인을 받은 필지에 대해서 매도 희망이 있는 필지에 대해선 적극 매입토록 추진을 하고 아울러 공원관리과에서 추진하던 연꽃 문화공원이 저희 생명농업기술센터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지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는 통과가 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추측한 것은 한 삼사월경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개최가 되면 연꽃 문화공원으로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돼서 시설 결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테마파크를 확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볼거리와 창의적인 공간을 창출하고 연꽃 일색에서 일부 수생식물을 재배해서 연꽃만 관람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 관람할 수 있는 체제로 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연을 단순한 1차 가공품에서 연을 이용한 2차 가공품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저희 생명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저온저장고를 이용토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시흥 연 특산품 판매시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저희 생명농업기술센터 내에 전시장을 마련하여 내방객들이 시흥 연 특산품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관내 마트에도 입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째, 연 특산품 개발 연구를 위하여 2012년도에는 연의 기능성 물질을 이용하여 연 화장품을 개발하고 연 삼각티백을 개발했습니다만 2013년도에는 연 청국장, 연 김치, 연을 이용한 커피 프리머 등 다양한 이용성에 대하여 검토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활성화를 통한 공동체 회복이 되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가 2010년도부터 계획하고 있는 도시농업박람회가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신 덕에 금년도에 도시농업박람회 예산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잠정적으로 기간을 지금 설정해서 정왕동 호수공원 일원에서 도시농업박람회를 추진코자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 자체 행사계획이기도 하지만 일단 제2회 전국 도시농업박람회를 동시에 개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전국에서 개최 의향서를 제출한 시군이 5개 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 대구, 대전, 전라남도,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1월 말까지 현지실사를 통해서 개최가 확정됨에 따라 저희가 적극적으로 제2회 전국 도시농업박람회와 우리 시흥시의 도시농업박람회가 아울러서 개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 참여 도시농업을 적극적으로 7개 분야 25개소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아파트에 도시농업 시범아파트 조성과 학교, 또 일반 건물의 옥상 텃밭, 공공형 주말농장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공간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하여 경관농업 및 색채농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조벌 인근에 빈 공터, 보통천 주변에 있는 빈 공터 이런 필지들을 활용해서 아름답도록 조성하고, 2011년도에 조성했던 색채논아트 단지를 금년도에는 2개소 설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농참여 생명배움터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농업인들을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은 잘 아시다시피 국가의 백년대계 사업입니다. 평생학습 차원에서 학습단체 회원, 또한 지역의 도시민을 상대로 한 각종 교육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키우는 전문인력 양성이 되겠습니다. 생명농업 교육을 위하여 총 2,600명을 교육하고 작년 12월 21일 개관한 천문관에 우주과학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추진은 13회에 137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제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를 위하여 총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1만 7,000두를 실시하고 2010년도에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구제역 예방백신 220농가에 대한 예방약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톳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생명농업기술센터의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61쪽부터 71쪽까지 생명농업기술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국가에서 과거에는 구제역이 발생되면 백신을 놓지 않고 1차적으로 반경 500미터(m) 이내를 전부 살처분하는 쪽으로 정책을 폈다가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현재는 주기적으로 예방접종을 하는 쪽으로 정책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구제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1,200만원을 가지면 관내 우제류, 그러니까 발굽이 2개 이상 이렇게 갈라진 그런 동물에 발생되는 병인데요. 1만 7,000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광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구제역에 쓰는 약품을 알고 계십니까?

네, 미생물 제재를 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 적용 안 하실 것입니까?

일단 그것은 가축에게 먹이는 음용 미생물인데요, 지금 현재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로 검증이 되지는 않고 실제 사용해 보니까 효과는 있다. 이렇게 해서 광주시에서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생명농업기술센터 내에 미생물을 배양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이용 안 하고 일부 미생물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업자가 공급하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부 좀 구매를 해서 사용하면 일단 가축의 소화 흡수를 높여서 개체 몸을 튼튼하게 해 가지고 예방하는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예방접종으로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환경개선에도 이 톳밥 대신에 이것을 뿌리면 냄새 제거가 되는데······.

아,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 톳밥이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톳밥 플러스 미생물 제재를 분뇨에다가 처리를 해서 악취를 절감하는 쪽으로······.

그래서 한번 해 보고······.

아니,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추진하고 계십니까? 수질에도 한번 해 보시면······.

수질에도 상당히 탁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사업비의 50퍼센트(%)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소규모 농가들, 몇 마리 안 키우는 사람들이 자부담 부분 때문에 이것을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그래도 좀 영세농가들이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은행천이나, 그렇지 않아도 환경 쪽에서 축산 쪽에서 "오염되는 부분은 가축의 분뇨다." 그래서 일부 대야동이나 또 저쪽 신천동, 미산동 쪽에서 일부 소규모 사육하는 농가들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소규모 농가이기 때문에 지원률을 일반 규모 있는 농가보다 좀 차별성이 있게 해서 지원률을 80~90퍼센트(%), 아니면 얼마 안 되는 돈이니까 100퍼센트(%)를 지원해서라도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가축 분뇨 처리하는 데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소 조금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라도. 왜 그러느냐 하면 하천으로 오잖아요? 다 와서 모이게 되어 있잖아요? 조그마한 것들이 모여서 큰 것을 이루기 때문에 여기에 100퍼센트(%)라도 지원을 해 주셔서 이 농가에서 가축 분뇨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연구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의원입니다. 전국 도시농업박람회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3억원의 예산 세워준 것이 제2회 전국 도시농업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3억원의 예산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3억원 예산 세운 것은요, 일단 우리 시에서 자체 박람회에 필요한 최소 예산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고, 일단은 전국 도시농업박람회는 작년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서울시 개최 때 2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도시농업박람회를 할 때 전국 도시농업박람회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를 하니까 저희가 공모를 해서 금년도에 만약에 확정이 되면 농림수산식품부 예산 3억원을 더 플러스 해서 규모 있게 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 기억하기에는 이 3억원 예산 세워준 것이 전국 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한 일부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예산으로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매칭하려고 3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준 것인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것 안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전국 박람회가 만약에 우리 시에 유치 안 될 것을 염두에 두고 3억원이라는 것을 자체 도시농업박람회를 연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자체 도시농업박람회를 위해서 3억원 계상한 것이고요. 이왕 개최를 할 바에는 전국 도시농업박람회를 유치해서 저희 3억원과 국비 사업 3억원과 매칭돼서 규모 있게 더 큰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저기하기에는 그게 아닌데······.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속기록을 빼오라고 했어요, 속기록을. 이 질의는 속기록 빼오고 난 뒤에 다시 제가 재질의할 것이고요. 농기계 구입 지원비 있잖아요? 농기계 구입 지원을 해 준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를 해 주는 거예요, 농기계를 구입했을 적에?

지금 농기계는 크게 관리기는 저희가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사업목표가 11대이고요. 관리기 본체를 기준으로 해서 약 2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체 기준으로 해서 100만원, 50퍼센트(%) 정도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따른 부속기는 농가 자부담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고요. 이양기나 트렉터 같은 경우는 기계가 너무 고가이다 보니까 고가의 몇 농가 지원해 줄 수가 없어서 일단 최대 사업비를 농가당 400만원 한도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좀 검토하고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네. (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전국 도시농업박람회 개최하기 위한 예산 그때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억원 이상이에요. 그러면 전국 도시농업박람회 그 용역결과 전국 단위로 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한 예산이 5억원 이상이 되는데, 그러면 3억원은 자체 도시농업박람회 예산으로 쓰고, 그 다음에 국비도 3억원 신청했잖아요?

국비 금액을 신청한 것이 아니고요, 개최 의향서를 제출해서······.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시흥시가 선정되면 얼마가 내려오느냐고요? 3억원이잖아요?

3억원입니다.

3억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3억원 국비 받은 것만 가지고 전국 단위의 도시농업박람회 개최하기는 어렵다 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13년도 생명농업기술센터 예산에 3억원이 들어간 것은 아까 원장희 의원님 말씀처럼 전국 단위의 도시농업박람회 개최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세운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까 원장희 의원님 질의에, 지금 속기록을 보고 계십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전국 도시농업박람회 예산만 5억원 이상이에요. 그러면 그것 한 가지를 보더라도 3억원 세운 것은 전국 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한 예산이지 우리 시 자체적으로 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전국 단위의 도시농업박람회 예산을 어디에서 그 예산을 마련할 것입니까? 우리 자체적인 도시농업박람회도 3억원이고, 그 다음에 전국 도시농업박람회 하려면 또 5억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 부족한 예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단위 도시농업박람회가 개최된다고 하면 두 번은 못 하는 것이죠. 전국 단위의 도시농업박람회 개최에 5억원 이상이 들어가니까 우리 시 자체 도시농업박람회 행사하고 또 전국 도시농업박람회 하고 이렇게 두 번 할 예산이 안 되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도시농업박람회는 2010년도부터 계획을 했던 부분이고 2012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단 2013년도에 목표를 두고 도시농업박람회를 추진해 보자."해서 추진해 왔던 것인데 작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도시농업이 계속해서 확산되다 보니까 "전국 단위의 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하자."해서 서울시에서 같이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개최를 했습니다. 우리가 2013년도에 어차피 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하려고 하니까 제2의 도시농업박람회가 2013년도에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할 계획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우리 자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전국 도시농업박람회를 우리 박람회하고 결부를 시켜서 행사 사이즈를 좀 전국 단위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 시 도시농업박람회를 따로 하고 전국 단위 행사를 따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시도의 의향서를 받아 보니까 1차에 8개 시도가 제출했다가 2차에 5개 시도로 지금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은 1월 31일까지 각 시도로 현지 실사를 해서 대상지를 확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 행사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서 탈락이 되면 저희 자체적인 행사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전국 도시농업박람회에 우리 시흥시가 선정이 되어서 3억원의 예산을 받게 되면 기존 우리 시흥시 자체 예산 3억원하고, 그 다음에 국비 예산 받은 것 3억원하고 6억원을 들여서 전국 도시농업박람회로 이렇게 한 번 한다는 것 아니에요?

네, 행사의 사이즈나 이런 것이 조금 더 커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3억원의 예산을 세운 것이 우리 시 자체 도시농업박람회 행사치고는 좀 많은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저희가 호수공원을 주무대로 해서 비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또 새로운 시설물을 안 하고, 또 이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그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입안을 해서 각종 이벤트 행사나 이런 것도 최소화 하고 직접 도시민이나 농업인들이 참여해서 하는 그런 이벤트 행사로 해 가지고 최소 비용으로 산출한 비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의원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속기록을 빼왔어요. 이성덕 의원이 질의를 했어요. 이 3억원이라는 예산이 전국 박람회를 목적으로 예산 세운 거예요. 제2회 전국 도시농업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전국 박람회가 안 되면 3억원이라는 돈을 갖고 우리 자체 도시농업박람회를 하려고 지금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답변이? 지금 여기 속기록에 있잖아요. 이성덕 의원이 질의했어요.

제가 앞뒤 표현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일단은 2013년도에 우리 시에서 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것이고요. 이왕 편성이 되었을 때 전국 도시농업박람회가 유치되어서 한다고 그러면 그 행사 사이즈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고······.

지금 이성덕 의원이 여기 질의한 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농업박람회를 우리 시흥시가 3억원을 들여서 개최한다고 할 때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어떤 장점을 가지고 홍보하실 것입니까, 농업박람회를?"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일단 금년 4월 달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법을 제정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도 또 도시농업 육성에 대한 조례를 지난번에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1회 도시농업박람회를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해서 서울시하고 공동으로 해서 6월 달에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중앙에서 해서가 아니고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기획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 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용역도 수립했고 더불어서 박람회를 개최하면 어떤 방법으로 개최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까지 병행해서 용역을 수행해 왔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이렇게 답변하셨으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국 박람회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3억원이라는 예산은 제2회 전국 도시농업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지 우리 도시농업박람회를 위해서 세운 예산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제2회 전국 도시농업박람회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3억원을 갖고 우리 시 자체 도시농업박람회로 돌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아니죠. 사실 이게 어려울 것 같으면 3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우리 시 자체 내에서 도시농업박람회를 진짜 멋지게 하겠다고 오히려 답변하시는 것이 옳은 것이지 이것은 아니죠, 이것은.

의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마무리를 할게요. 맞습니다. 저도 지금 의아해 했어요. 왜냐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하면서 이 3억원 에산을 살렸던 이유는 전국 도시농업박람회를 우리 시에서 개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3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저희가 말하자면 책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의아해 했어요. 이것 뭐지? 아니, 그러면 3억원 우리 자체의 도시농업박람회고 또 추가로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해서 되면 전국 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하겠다고 한 것이잖아요, 예산을 다 합해 가지고? 그래서 저도 의아해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의원님도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 3억원이라는 것이 전국 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통과한 것입니다.

정리해서 제가 두 분 의원님 말씀에 말씀드리면 일단은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보고를 드린 것처럼 2010년도부터 용역을 통해서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요즘 도시농업이 필요하다는 측면이 강조가 되고, 또 그렇게 트렌드가 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도시농업박람회가 필요하다.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렇게 전국 단위의 행사를 한다면 저희가 3억원을 기초로 해서 또 다른 2억원 내지는 3억원을 더 유치해 올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게 아니면 우리 그 3억원에 맞는 규모의 도시농업을 하겠다 라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려 왔던 것 같은데 아마 저희가 설명을 잘못 드리는 부분이어서 이성덕 전 위원장님하고 원장희 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저희가 좀 필요해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의견을 좀 달리하시는 부분은 있지만 원장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3억원을 기초로 해서 아직까지 중앙에서 계획이 정해지지는 않은 것입니다. 금년도 1월 하순경에 내려올 것인데 현장실사를 오면 최대한으로 저희가 설명드려서 시흥시가 전국 단위의 도시농업박람회 개최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만약에 안 되면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자체 박람회를 통해서 어떤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영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 도시농업박람회 어쨌든 예산이 3억원이 됐든 5억원이 됐든 1월 하순경에 결정이 되어야 모든 것이 저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1월 하순경에 평가를 잘 받아서 전국 박람회가 될 수 있게끔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시고요. 제가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미나리, 포도, 배, 복숭아 이런 것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런 것은 다 보편화 된 것 아닙니까, 어느 시나? 품종을 우리가 새로 개발을 해서 정말 농민들이 경쟁력이라든가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게끔 그런 것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일반 농산물 중에서 각 농산물별로 차별성이 있고 특화가 되어야만 다른 데하고 경쟁력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미나리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하절기 여름에 생육이 굉장히 부진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온저장해서 새로운 모종을 심어서 일반 노지에 포장하고 좀 차이가 있게끔 이런 기술들을 지금 농가에 보급하고 있고요. 지금 포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지중열을 이용해서 포도의 개화촉진이라든가 또 한 여름에 온도를 낮춰줘서 고온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서 품질을 향상하는 이런 부분적인 시범사업을 통해서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 이외에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한다거나 연구하는 것이 있나 물어봤습니다.

품종 개발까지는 사실상 저희가 연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고요. 새로운 기술들을 농가 현장에 접목을 해서 그 부분들을 시범사업장으로 해서, 농업인들의 교육장으로 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이것이 지금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죠?

네.

지금 우리 시에는 햇토미가 유명하잖아요?

네.

그런데 수질이 좋아야 우리가 햇토미로 밥을 했을 때 밥맛이 살아나고 그러는데 제가 언제인가 포동 쪽을 나가서 봤을 때는 논에 물 대는 수질이 육안으로 봤을 때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하는데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전력을 다 해서 수질이 정말 좋은 양의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에 우리가 구제역으로 해 가지고 매몰지역이 있죠? 매몰지역이 두 군데인가, 세 군데 있죠, 우리 지역에?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

지금 그 근처 지하수나 이런 것 검사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네, 하수관리과에서 지속적으로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상 없습니까?

네, 현재는 이상이 없습니다.

앞으로 날도 풀리고 그러면 방역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방역대책이나 또 구제역 매몰지에 대해서 항상 수시로 데이터화 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4월 달이 되면 철새 이동에 따라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염려가 되고 있는데요, 다행히 관내에 닭이나 오리의 대량 사육농가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방역에 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군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한번 해 볼게요. 어쨌든 구제역이 난 것이 2010년도에서 2011년도 초였죠?

네.

한 겨울까지도 그랬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살처분을 해서 다 매몰을 시킨 거예요. 3개소인데 우리 그때 몇 두나 매몰을 시켰죠? 살처분 했었죠?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소가 한 263두, 3개소에 263두 살처분을 했습니다.

돼지는 없었고요?

네, 돼지는 없는 것으로.

아, 그럼 소만. 그럼 대략 소 한 마리에서 나오는 침출수량이 한 몇 리터(ℓ) 정도나 되죠, 거기?

침출수 두당 양이요?

네.

그러니까 개체가 한 400킬로그램(kg)에서 500킬로그램(kg)을 평균적으로 보면 그 중에 한 70프로(%)를 수분으로 보니까 한 280리터(ℓ)~300리터(ℓ) 정도.

아, 두당 280리터(ℓ)요?

네.

그러면 우리 2012년도에 침출수를 다 뽑아서 어느 정도 다 저기가 됐을 테니까 침출수 뽑아서 다 처리됐죠, 지금?

네,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분뇨처리로 다 해버린 것이죠?

네.

그럼 현재로써는 땅이 녹는다고 해서 다시 침출수가 나오거나 이럴 저기는 없죠? 다시 한 번 뽑아내야 됩니까?

주기적으로 가축 사체가 분해되면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1년 동안 지났는데도 완전 분해가 안 됐을까요?

안 되죠. 그리고 비에 의해서 비가 토양으로 스며들어서 일부 유입되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 안 들어가게 다 비닐 처리랑 다 했었잖아요?

비닐 처리를 해도 그래도 조금 우리가 100프로(%) 사체에서만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야동 한 군데는 주택가 인근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가 추가로 위에 비가 안 들어가도록 비닐하우스처럼 시설을 또 해 놨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침출수를 다시 뽑아내야 되는 상황이······.

주기적으로 저희가 가서 관측공 가지고 뽑아낼 양이 되면 뽑아가지고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가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되면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까지도 침출수 처리는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단은 저희가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3개년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3년간이요? 그러면 아직도 내년까지도 정리를 해야 되는 거네요?

네.

살처분한 가축에 대한 보상은 다 끝났어요?

그 비용은 국비로 해서 살처분 가축과 오염된 사료까지 다 소각을 하고 그 비용까지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럼 현재 그 살처분된 농장, 가축이 처분된 농장은 지금 아직 농장 운영을 못하는 것이죠?

입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입식이 가능합니까?

네, 입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살처분된 옆에서 또 지금 가축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 장소에 소독을 완전히 끝내고 지금 현재 입식이 되어 있습니다.

입식이 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주변에다가 매몰을 시켰기 때문에 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이라는 게 아주 작은 미세한 인자만 있어도 급속도로 확산되어 나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좀 신경써야 될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 주변에 상수도 보급하는 것 공사 다 끝나셨나요?

저희가 상수도를 인입하는 예산까지 구제역에서 국비에서 지원을 받아 갖고 계획을 했던 것인데요. 대야동은 기 상수도가 인입이 되어 있었고 무지내동은 광명·시흥 보금자리사업 때문에 별도로 상수도 인입을 해도 큰 효과가 없어서······.

그 분들 그럼 식수는 어떻게 하세요?

그 부분은 대야동만 신규로 이미 했고 무지내동은 설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수는 어떻게 하시는데요?

거기는 지금 매립한 장소가 광명시하고 시흥시 경계 목감천변에다가 매립을 했기 때문에 식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주택하고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 별 이상이 없는 것이군요.

대야동 한양수 씨네 농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로 공급을 해 드린 것이고요. 무지내동의 그 두 농가 부분은 목감천변에 매립이 가장 양호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커다랗게 저희는 걱정은 안 하는데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침출수 부분이라든지 3개년 동안은 매번 점검을 하고 또 경기도에 보급을 하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관리상태는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 전체 살처분한 가축수에서 나오는 침출수량이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계산돼 있는데 실제로 하수처리에서 처리된 부분이 전체 양의 4.1프로(%)뿐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제대로 된 침출수 처리를 안하고 그냥 하천변으로 방류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흥시만이라도 정말 규정을 잘 지켜서 제대로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행히 저희 시는 최대 매몰 농가가 한 130~140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천이라든가 큰 시·군에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윤태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시범 3개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장소가 어디 어떤 농산물을 재배하는 겁니까, 이것이?

일단은 금년도에 할 시범사업인데요. 지금 대상은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들 신청을 받고 있고요. 하는 사업의 내용은 600평 규모로 해서 각종 채소나 과수 이런 데 들어가는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한 자재, 또 곤충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총 사업비는 개소당 1,000만원이 되겠고, 보조를 70프로(%) 해 주는 사업으로써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 몇 가지 지정된 게 아니라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가능하게······.

주로 채소나 과수쪽에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한 농가들이 필요한 농자재, 곤충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인증을 받을 수 있게끔 추진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친환경 시흥쌀 생산시범 1개소로 돼 있는데, 2012년도에도 한 개소 이것 매화동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네, 그 장소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면적을 좀 더 확대를 해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친환경 쌀이 작년에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성과가 좋았다면 금년에 더 많은 농가에 확대할 그런 계획이 없었나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지금 현재 작년도에 했던 데 인근으로 해서 지금 희망하는 농가를 더 받아서 면적을 작년도 보다 두 배 정도 가까이 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농가가 없나 보죠, 별로?

일단은 새로운 농법을 도입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면적을 확대토록 농가들한테 설득을 해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성과가 좋고 결과가 좋았다면 굳이 농가 신청 안 받아도 농민들이 더 빨리 알고 본인들이 더 하겠다고 지원을 할 텐데.

일부 농자재 중에서 제초제를 안 쓰고 저희가 제초를 하기 위해서 우렁이를 작년에 투입하고 그랬는데요. 그런 농자재 비용 추가부담 부분이 있고 해서 그게 금방 한번 해 갖고 좋다 그래서 금방 그렇게 확 바뀌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면적을 확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죠? 2012년 매화동 친환경 벼 베기 행사를 했었죠?

그 부분은 공보정책담당관실에서······.

공보정책담당관 쪽에서 했나요?

네.

왜 또 그것을 공보정책담당관쪽에서 할까요? 아니, 그래서 본 의원도 사실 어차피 공보정책담당관 쪽에서 한 행사지만 모처럼 벼 베러 나오라고 그래 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갔는데 안 베어주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런 행사를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는지. 뭐 완전히 전시행정 아니예요, 그런 것? 누구 보여주기 위한 행사. 바쁜 사람들 죄 모아놓고 시흥 쌀 친환경 쌀 좋다고 떠들면서 도대체 그런 행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돈을 들여가면서 시간낭비 해 가면서.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절대 그런 행사 안 하시겠죠?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차원에서 격려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좀 하시는데······.

그런데 거기 참가한 사람들이 사실 농업인들 몇 분이나 됩니까? 그리고 여기 농기계 이게 지금 관리기 하고 이앙기, 트랙터 이게 신청한 대상자가 많습니까?

작년도에는 관리기가 저희 도비로 지원해 드린 게 15대고 저희 자체적으로 농기계 구입비에서 좀 지원을 해 줬는데요. 일부 저희가 그 선정요건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탈락시키고 지원한 숫자의 거의 1.7배 내지 2배 정도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작년에 지원 못 받은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11대예요, 금년에?

네, 금년도에 도비로 11대이고 저희가 4,500만원 범위 내에서 이앙기나 트랙터, 또 관리기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관리기는 11대 더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추가로 좀 더 될 수가 있습니다. 11대는 일단 기본적으로 관리기는 11대로 도비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 시 자체사업으로 4,500만원 범위 내에서 대형 농기계는 400만원까지 그 다음에 관리기는 100만원까지 이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형 농기계 신청이 없으면 관리기 쪽으로 다 해 주겠네요?

네,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신청하는 사람 거의 다 가능한가요,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작년도 예산이나 금년도 예산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관리기 신청한다고 100프로(%) 다 된다고 보장은 못합니다. 대형 농기계가 신청이 안 들어온다고······. 예년에도 쭉 보면 승용이앙기 같은 경우는 한 2,600만원, 트랙터 같은 경우는 한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콤바인 같은 것은 5,000만원에서 6,000만원 가기 때문에 그런 대형 농기계들을 새로 교체하는 농가들이 오게 되면 400만원씩 재면 10대만 해도 4,000만원이 지원이 되니까 나머지 돈이 많지가 않죠.

요즘 주말농장들이 활성화 되기 때문에 사실 이 관리기가 굉장히 필요한 모양이더라고요. 사실 저도 하나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신청을 좀 하나 해 볼까 그러는데 가능한지 해서······.

농업인으로서 여건이 맞으면 시의원님이라도 충분히 지원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었고요. 또 지금 연꽃테마파크 면적을 더 확대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저희가 하절기에만 연꽃이 관람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다양한 볼거리도 계획을 하시고 계신데 이것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도시농업박람회도 개최하고 도시농업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그쪽에 한쪽에 분재원을 좀 조성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분재원은 그래도 하절기 뿐 아니고 봄, 여름, 가을 등 사계절 다 관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차피 천문대 찾는 우리 시민들, 관광객들을 위해서 동절기에도 볼 수 있는 볼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요.

지금 분재원이라고 말하기에는 우습지만 그래도 소규모 하우스로 해서 연꽃 말고 별도로 자생식물······.

그래서 그것을 좀 확대해서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 해서요?

그 부분이 좀 있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연꽃 문화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시설물을 최소화 하면서 주차장이라든가 내방객들이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하면서 유리온실 이런 부분도 좀 더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하절기나 아니면 가을까지만 지금 찾아오게끔 되어 있는데 분재원 같은 경우는 겨울에도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할 때 마저 할 것을요. 농지의 이용 및 경작 실태관리에 관해서 조금 질의를 할게요. 이게 매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는 9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그 기간에 하시는 것이고요?

네.

할 때에 자경 여부까지도 확인을 하세요?

자······.

자경, 그러니까 농사를 스스로 짓는지 농지주가 농사를 스스로 짓는 것까지.

원칙적으로는 농지로써 이용을 하고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스스로 농사를 짓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은 표면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자경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런 것을 또 나타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본예산 심의 때 쌀 직불금 보전금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받았더니 관내하고 관외하고 한 반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관외에 사시는 분들이 쌀 직불금을 받아간 것으로 보면 이분들이 자경하신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실상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실제로 자경하는지 여부를 갖다가 판별할 수 없다 라는 얘기를 저는 사실은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국민의 세금으로 그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줄 때는 그 규정에 맞게끔 하라고 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이 안산에 살든 부천에 살든 내려와서 우리 시흥에 있는 농지에 농사를 지었으니 쌀 소득이 그만큼 안되니 보전금을 주겠소. 라고 해서 보전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맞춰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자경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없다 라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행정에 대한 아주 불편한 진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소장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파악할 수 없으니 그냥 둬야 되겠다 라는 관점이신지 어떤 방법을 도입해야 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직불제하고 관련이 돼 가지고 사실상 임차 농가들이 경작을 하게 되면 임차 경작자한테 주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칙인데 실상 그러다 보면 땅 주인 입장에서 보면 자경을 안 하게 되면 현재 「양도소득세법」에 8년간 자경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임차 농가한테 "당신 농사 짓지 마시오." 라고 오히려 소작을 하는 농가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관여를 해서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참 곤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어느 한 부분만 떼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 필지를 다 1996년도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매년 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땅의 형상이 작물을 재배한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파악이 가능하지만 이것이 A가 했다, B가 했다 행위 자체를 누가 했다는 것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이 국가의 행정이 개인의 사적인 욕구에 의해서 농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그 행정을 대리해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부서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해법을 내줘야 되는 게 맞아요. 어떻게 소작을 뗄 것을 우려해서 쌀 직불금 보전금을 토지주가 가져가는 그런 법이 어딨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직불금 금액이 큰 게 아니라 법을 악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8년 동안 자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자경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토지를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해 준다 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법을 갖다가 악용하는 것인데 우리가 관에서 어찌 됐든 이것이 행정에 맞는, 말이 좀 그런데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것이? 자경을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자경에······.

직불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직불금은 신청주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신청을 하면 우선 관할 통장이 영농여부를 확인을 하고요. 신청할 때는 그렇게 해서 통장이 영농 확인을 하고 지불을 할 때는 최소한 농협 같은 공공기관에서의 영농자재를 2회 이상 구입한 실적이 근거로 나와야만 직불금을 줄 수 있다 라고 실무자들은 그렇게 일이 처리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보다는 상당히 보완된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직불금 외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자경 확인 그 부분까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벼농사 같은 경우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탁 부분이 모내기라든가 벼 베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차피 자기 기계 가지고 100프로(%) 짓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위탁해서 영농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당신이 100프로(%) 자기 땅 사가지고 100프로(%) 자기가 했다 하는 부분을 입증하기가 참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암행 한번 내보내는 것은 어때요? 그러니까 농사철에 농번기에 암행을 한번 내보내서 실제로 그 사람이 와서 농사를 짓는지 확인은 안 될까요?

설사 확인을 한다 하더라도 타인이······.

하긴 놉을 사서 쓰는 것도 가능하다 라고 하니······.

네, 그렇죠. "인건비를 받아서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어쨌든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 외에는 없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녹색레저산업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경제정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경휘입니다. 2013년도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추진 방향은 크게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서민경제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인가 두 번째는 구인·구직자에게 더 많은 일거리와 일자리를 찾아주고 연계해서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녹색생활실천 확산을 하는 것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략 첫 번째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및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해서 첫 번째 실천과제로써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작년도처럼 출연금액을 5억원으로 해서 경영안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분별한 창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창업교육을 소상공인 지원센터하고 협조를 해서 3회에 걸쳐서 300명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규제 관련해서 지난번에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됐고 그 다음에 국무회의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포가 되면 3개월 후에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해관계인들하고 사전 간담회를 거쳐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차별화된 지역상권 육성입니다. 저희가 전통시장이나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인회 중심의 자발적인 개선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유도를 해서 활성화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삼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인회 중심으로 발전협의회를 한 10명 이내로 구성해서 거기에서 활성화 방안 논의를 하고 또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시설현대화사업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우고개 상가 활성화도 마찬가지 그 동안 수차례 간담회나 교육을 해왔지만 아직까지 상인과 주민간의 협력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주민추진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도 이런 공모사업에 참여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의 거리도 그동안 저희 시에서 많은 도로 정비도 해 주어 왔고 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시민생활 보호를 위한 서비스 강화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요금, 상·하수도 요금이나 정화조나 쓰레기 봉투 등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억제를 하고 기타 행정서비스 요금에서는 억제할 수 있도록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모니터요원을 통한 중점관리 품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토록 하고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착한가격 모범업소가 19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후관리도 하고 또 사후관리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 데는 많이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산·학·관 지역 맞춤형 및 효율적인 공공일자리 운영입니다. 첫 번째 청·중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학·관 협력사업과 그 밑에 특성화고 취업내비게이션 사업이 두 개 다 하나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고 하나는 경기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가 두 개 다 응모를 해서 추진을 해 왔고 금년도에도 지금 2월 달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흥스마트허브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수요가 있는 직종이 CNC하고 CAD, 자동차정비가 제일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것은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나 또는 대학 졸업을 하거나 졸업 예정자가 해당이 되겠고 밑에 특성화고 취업내비게이션은 현재 졸업 예정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것에서는 저희 작년도에 실적을 보면 저희가 40명 취업이 목표인데 현재 32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서 나머지 인원도 취업을 시키도록 하겠고요. 특성화고 취업내비게이션은 저희가 작년도 목표가 45명인데 49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그 중에 진학이 23명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60명을 목표로 해서, 취업은 45명인데 하여튼 60명을 목표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생산성 있는 지역공동체 사업과 밑에 있는 공공근로사업 운영입니다. 이게 다 공공일자리 운영인데 하나는 행정안전부 사업이고 하나는 경기도 사업이지만 사실 이게 공공일자리 사업이 서로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단 지역공동체 사업은 좀 생산성 있는 사업에 주로 좀 활용을 많이 하는 것이고 공공근로사업은 주로 생계안정 도모의 사업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도에도 최우수를 경기도에서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연꽃테마파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료 우산 수선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평가를 많이 받아서 작년에 최우수상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은 작년도처럼 하여튼 금년도에 예산이 조금 줄었지만 많은 인력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구인·구직 수요에 기초한 취업지원이고, 첫 번째 현장 중심의 취업지원서비스입니다. 저희가 매월 7일 날 맞춤형 소규모 취업박람회를 하고 많은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대규모 채용박람회는 작년도에 하여튼간 두 번 했는데 금년도에는 세 번을 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채용박람회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기업체의 채용기회도 확대되고 구직자의 선택범위도 넓어지고 또 홍보효과도 있습니다. 그 중에 9월 달에 할 것은 경기도에서 아마 공모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한 번 더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동행·상설면접 같은 경우는 기업체에서 참여를 못하는 경우, 기업체에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신속한 채용 지원을 해서 년 150회 이상을 운영하도록 하겠고요. 그 밑에 구직자 모둠상담제 운영은 구직신청은 했지만 구직 의사가 별로 없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월 2회 집단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취업에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회복대상자 취업지원 관계는 그 동안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을 해 왔고 이 부분이 경기도에서 신용회복위원회로 위탁을 줘 와서 운영을 했는데 저희 시는 하나도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하겠다고 요청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대상은 생활하는데 안정이 되도록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층별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은 저희가 크게 청년층, 중장년층, 실버층으로 나눴는데 청년층은 그 동안 우리가 공모를 해서 관계기관을 통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내년에는 그래도 시흥스마트허브를 잘 알고 많은 경험이 있는 우리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앙연수원을 연계해 가지고 차별화된 실무중심 취업프로그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장년층은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은 취업소양교육만 시키고 하지만 기능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실무교육을 통해서 하고서 특수용접기술자 등 이런 교육을 시킬 계획이고요. 사실 실버층이 참 일자리가 안정이 되어 있고 우리 시흥스마트허브 기업에서도 50세 이상은 좀 회피를 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 부분은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가지 실버층 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찾아주고 그 다음에 우리 예비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그쪽으로 연계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원-스톱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직장체험을 통한 취업지원입니다. 우리가 경력단절여성이 직장에 적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전년도에도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 금년도에도 새일여성인턴 50명, 결혼이민여성인턴 6명을 하여튼 참여시켜서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근로자 안정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도 전년도에 지속적으로 해 왔고 저희가 그 뒤에 같이 설문조사도 했고 또 그 분들에 대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봤을 때 반찬비용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학습코칭샘이나 영어코칭샘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더 확대를 원하고 있지만 저희 예산 사정상 현행대로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이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 조성은 재작년도에 했고 작년도에는 한 번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기업체에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해서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책정해 주어서 1억원 가지고 30개 업체에 근무환경 개선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직장교육도 우리 남성 가사부담의 인식 변화나 건강한 의사소통에 관해서 한 25개 업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성새일본부에서 여성친화기업 협약을 해 와서 협약한 기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협약기간이 3년인데 3년이 작년도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 100개 정도를 재협약을 해서 거기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우선권을 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 맞춤 취업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 취업 준비 특별반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해줘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구직자 중에서 취업 의지가 떨어지고 자신감이 부족한 경력단절여성을 저희가 월 2회 매회 한 10에서 15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19회 한 220명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구직자에 대한 맞춤교육을 저희가 지난번에 구인업체 구직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서 맞춤교육을 할 계획인데 주로 회계분야가 그래도 가장 많습니다. 생산직이 실제로 제일 많은데 생산직 다음에 경리실무 파트인데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게 이 회계분야가 제일 많고 엑셀 또는 더존과 함께하는 전산세무 그리고 저희가 시간제 쪽으로 보조보육교사 그 다음에 전래놀이지도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직여성 실무형 교육은 세법이나 노동법에 관해서 하고 그 다음에 학습 및 영어코칭샘 역량강화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청사 신·재생에너지 보급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공청사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데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현재 1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되는 생산량이 연 46만 3,000킬로와트(kw)인데 연간 돈으로 환산해 봤을 때 8,9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평생학습센터나 매화도서관, 정왕본동 주민센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화호 조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원기준이 조력발전소 설치로 인해서 영향을 미치는 방조제 만조위선을 기준으로 반지름 5킬로미터(km) 이내 지역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지원사업이 26억원, 기본지원사업이 1,500만원으로서 지금 사업선정이 8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2번, 3번, 4번 그러니까 옥터초등학교, 함현중학교, 군서초등학교 이 사업은 학교에서 교육청에 공사를 의뢰해서 돈이 지급이 됐습니다. 나머지 오이도 방조제 자전거도로나 또 생태 갯벌체험장 이 부분은 지금 해당기관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7번에 자전거 대여소 설치사업은 승인이 작년 12월 31일 날 떨어져 가지고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여기에 승인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9쪽부터 37쪽까지 경제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앞으로 개정을 할 거예요?

이틀 전에 국무회의 의결이 됐어요.

어떻게요?

이틀 전에 국무회의 의결이 됐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것이 해당부처에 넘어갑니다. 해당부처에서 공포를 하면 시행은 3개월 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관계되는 대형마트 관계자 이 분들을 불러서 이렇게 해당 「유통산업발전법」이 변경이 됐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왕권에 보면 이마트 있잖아요? 이마트가 증축을 하고 있어요. 아세요? (

좌석에서 - 네, 증축.) 그럼 지금 우리 시에서는 경제정책과 사업목표를 서민경제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그랬는데 이런 대형마트들 증축허가를 다 내주고 뒤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엊그제 얘기 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이런 대형마트들 우리 서민 상공인들을 위해서 규제를 많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증축해서 건물이 올라가게끔 그렇게 해 주는 것은 폐단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이번에 거기뿐만 아니라 이 전에 롯데마트도 증축을 해서 상당히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사실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증축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나름대로 모색을 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랬을 때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허가를 내서 증축을 하는 것이고요. 법을 논하기 전에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대형마트를 규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앞에서는 허가 내주고 뒤에서는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어떻게 개정이 될 모르겠지만 이 사업목표가 서민경제 안정인데 이것하고는 동떨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오이도종합어시장 알고 계시죠?

네.

그것이 올 5월이면 1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삼미시장 같은 경우가 재래시장으로도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10년이 되면 재래시장으로 전환이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별도로 본 의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의원입니다. 지금 경제정책과하고 녹색레저산업과 이렇게 보니까 녹색레저산업과하고 경제정책과하고 업무가 거의 비슷하네요, 업무가? 업무가 비슷해요. 과연 그러면 이 조직개편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아싸리 여기는 일자리정책과로 그냥 놔두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녹색레저산업과하고. 지금 여기 경제정책과를 보면 녹색생활 실천 확산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런 것은 녹색레저산업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그 부분은 그 녹색이라는 부분이 시정 전반에 녹아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녹색실천이라는 그런 저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경제정책과하고 녹색레저산업과하고는 기능 면에서 다른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은 말씀 그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서민경제 생활을 도모한다 라는 총괄적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일자리정책 플러스 새로운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녹색레저산업은 의원님들이 조직개편 검토 때 보셨던 것처럼 각 부서에서 계획됐던 그런 사업들을 떼어내서 추진력을 갖자 라는 측면에서 녹색레저산업과를 신설해서 미래 먹고사는 문제까지 또 레포츠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자 라고 해서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보면 녹색생활 실천 확산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평생학습센터, 매화도서관, 정왕본동 주민센터에 태양광 설치공사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녹색레저산업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 에너지의 업무인데요. 그것이 에너지관리팀 업무인데 그 부분은 경제정책과로 이관이 돼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녹색레저산업과는 프로젝트사업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프로젝트 같은 사업도 많은데 녹색레저산업과 업무보고 이렇게 보면 어족자원, 퇴적토, 물양장 정비 다 이런 사업 아니에요, 늠내길 스토리텔링? 이것 가지고 연관이 되는 사업인데 굳이 이것을 명칭만 경제정책과라는 명칭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싸리 일자리정책과로 놔두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냥 경제정책과로 하지 말고 일자리정책과로 명칭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죠.

의원님, 저희가 이 자리에서 부서명칭 기능 조정 이것을 의논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간 미션에 맞는 그런 임무를 완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및 고령자에 적합한 공공근로사업이라 해가지고 14억 2,6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14억 2,600만원이면 여기 인원이 몇 명이에요? 2012년도는 16억원으로 764명이 공공근로사업을 했는데 올해 예산만 세워져 있지 몇 명이라고 안 나와 있네요?

인원은 저희가 564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564명이요?

네, 금년도에요.

금년도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1년 일하는 거예요?

네, 1년간입니다.

1년간?

아니, 1년간이 아니고 단계별로 있습니다. 작년에는 4단계였는데 이번에는 3단계로 해서요.

3단계로 해가지고 그러면 분기마다······.

그런데 저희가 초반 상반기에 한 70퍼센트(%) 이상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70퍼센트(%)이상, 나머지 30퍼센트(%) 후반기에?

네.

그럼 이것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발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조건이 한 열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요소가 일단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수, 세대주냐 아니냐, 한부모가정이냐, 또 환자가족이냐, 재산상, 장애인 그 다음에 사업참여를 얼마나 했냐 이런 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일일이 하나하나씩 조사를 다 해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14억 2,000만원 564명인데 지금 본 의원이 이렇게 564명을 보니까 임금이 꽤 높네요?

임금은 보통 지금 이 분들 65세 미만은 28시간 근무하시고, 65세 이상은 15시간을 근무합니다. 그랬을 때······.

취약계층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그랬을 때 월 부대비용까지 포함했을 때 한 70만 3,000원 정도 받습니다.

70만 3,000원이라고요?

네.

지금 이것 564명 14억원하고 계산해 보니까 꽤 나오네요?

그 중에 이것 외에 재료비가, 그러니까 인건비만이 아니고요.

인건비만이 아니고?

네. 재료비가 있고 일반운영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 이성덕 의원이나 본 의원이 민원을 받았는데 한부모가족인데 작년에도 이것을 신청을 했었나봐요. 아이가 고등학교 다니고 그러나봐요. 그런데 피자집에서 6시에 출근해서 아침 6시에 퇴근하는데 칠십 얼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칠십 얼마 받는데 아이들이 고등학교 학생 있고 저기한가봐요. 했는데 피자집에서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아이들 관리를 못해요, 밤에 나와서 일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공공근로 이것을 신청했었나봐요. 신청했었는데 안 된 거예요, 계속. 그러면 이 기준이 묘한 것이라고 봐요. 진짜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공공근로 해가지고 생활에 보탬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실 한부모가정들 보면 밤에 식당에서 거의 일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 교육도 제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밤에 부모가 없고 아이들만 있다 보니까 바깥으로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불량 청소년들하고 어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까지 그런 일이 발생해 가지고 이성덕 의원이 어제 본 의원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것 선발하실 적에는 한부모가족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채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럼으로 해서 청소년들의 이탈도 방지하고 그 집에 살림도 보탬이 되고 이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은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는 게 어떤가요?

이것을 시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가고요. 그런데 이 기준이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만들어서 각 시·군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지난번에 감사를 받았고요. 실제로 리스트 뽑아서 샘플 몇 가지 딱딱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한부모가정이라고 그래서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가점을 더 줄 수 없는 것이고 이 기준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대로 하셔야 되지만 그래도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노약자도 고령자에 대한 저기도 해야 겠지만, 그 사람들도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겠지만 우선은 그것이 더 시급하다고 보는 거죠, 본 의원은.

이번에도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는 벌써 10점이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요. 그런데 거기다 어떻게 더 이상 점수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제대로 찾으셔 가지고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시리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박선옥 의원입니다. 대형마트 휴무가 들어가면 주변에 있는 상권들이 많이 죽고 있어요. 사람이 모여야 장사가 되는데 사람이 모이지가 않아요. 이것이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서민경제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니까 문화의 거리가 여기 신천권에는 올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왕권에도 이마트 주변 상가가 그래도 낫거든요, 49블럭이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48블럭 코다리전문점 해가지고 음식문화만 형성을 하려고 그러지 그 상권을 살리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이쪽에 문화의 거리 상인회 주체로 해서 거기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니 경기과학기술대학교니 학생들이 모이는 공간이 그쪽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형마트 이마트가 쉬면 아예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상가들이 "마트가 쉬면 아주 무섭다, 밤에는 오히려 무섭습니다." 그 얘기를 하세요. 상가는 상가대로 활성화가 되고 사람이 모여야 좀 번쩍번쩍 하지 않습니까? 올해 서민경제 활성화에 이쪽 정왕권에도 한번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이 어떨까 싶어요. 또 공모사업들도 있지 않겠어요, 앞으로?

아무튼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상인이나 상가 그쪽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하여튼 유도해서 끌어들여서 같이 할 수 있게끔 여기 상인회 49블럭도 가서 만나뵙고 같이 한번 그런 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본 의원도 정왕권에 문화의 거리로 형성하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일 먼저 정왕권이 형성이 될 때 48블럭, 49블럭이 먼저 형성이 됐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상가가 밀집되고 번성돼 있는 것은 49블럭이니까 좀 신경 좀 써 주시고 공모사업이 많이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의원님.

비슷한 내용의 질문인데요. 지금 차별화된 지역상권 육성 이렇게 보면 다 신천권 쪽에 되어 있는데 정왕권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이렇게?

아니,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아까 박선옥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48블럭, 46블럭, 49블럭 그렇게 같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가서 보면 정왕권도 많이 변화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 본동이나 이쪽으로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유입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외국인 상권들도 만들어져서 상인들의 우려들도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 다음 지금 정왕동 중심상권들도 사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조건들인데 이것이 체계적인 관리나 육성대책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김영군 의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오이도종합어시장이나 정왕시장도 10년이 지금 경과하고 있거든요. 전통시장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조건은 되는 것이죠?

정왕시장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실제 상권 활성화 하는데 보면 어떤 예산의 투입도 중요하지만 실제 상인들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상권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실제 보면 이 상인회 형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지역은 잘 되는 데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그런 알력 같은 것도 존재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사실 상권 활성화 할 상인회들이 체계적으로 잘 육성되지 않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이 나오고 그래서 무슨 거리나 만들어 보자 그러면 그때 반짝하다가 또 이것이 잘 안 움직여지고 이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별화된 지역상권 육성을 할 때 결국은 공무원들이 다 못한단 말이죠. 그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상권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상인회 활성화와 상인회를 갖다가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갖다가 이 차별화된 지역상권 육성할 때 항상 핵심적인 과제로 놔두고 해 보는 것, 예를 들면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좀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개는 지금 박선옥 의원님 아까 코다리 얘기하셨지만 그것 했던 것들이 상인들의 요구라기 보다는 그쪽 지역의 공실률이 높은 조건 속에서도 아이디어를 가지고 했던 것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본 의원은 공실률이 높은 데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사실 상권이라는 것은 활성화된 데를 더 활성화시켜 주면서 주변이 살아나가는 이런 어떤 경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하실 때 특히 지역 상가연합회나 상인회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교육을 통해서 자꾸만 주변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주민들이 나설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뒤쪽에 보니까 페이지 35페이지인데요. 지역사회 인력 수요 및 기업체 요구에 의한 맞춤교육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엑셀과 경리실무1·2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중소기업인들하고 만나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경리 구하기 너무 힘들어." 이 얘기거든요, 실제. 예를 들면 그 전에도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한번 했던 게 있는데 사실 여자상업고등학교나 상업고등학교가 없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경리들을 갖다가 주변에서 모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정도의 교육을 통해서 실제 중소기업에서 어떤 교육인지 조금 이따 알려주시고요. 이 정도 교육을 통해서 과연 가능한 건지, 만약에 이런 게 가능하지 않다면 우리 지역에 경기과학기술대학교나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있습니다, 사실. 특히 경기과학대학교 정도에서 2년제이니까 여기서 세무과 같은 것을 특별반 형식으로 설치해 가지고 기업의 인력수요를 갖다가 체계적으로 육성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정왕권 48블럭, 49블럭, 46블럭 이쪽도 마찬가지 저희가 컨설팅이든 교육이든 이런 것을 매뉴얼화 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지금 두 번째로 말씀하신 기업체 요구에 의한 맞춤교육, 저희가 이번에도 한두 개 업체 한 게 아니라 많은 업체 수요조사를 해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업체에서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임금에 대한 미스매치가 있어서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교육 수료자도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 그런 기업체에서 혹시나 그런 말씀을 들으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바로 연결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 세법, 노동법 관계 부분도 저희가 기업체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너무 취약하다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처음으로 할 교육계획을 잡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야동 쪽에 주소는 대야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롯데마트 증·개축 하셨잖아요?

네.

증·개축 하면서 지역 소상인들의 반발도 많았고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합의된 것을 본 의원이 들으니까 롯데마트 측에서 삼미시장 주변에 뭔가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아시나요, 과장님? 아니면 지원을 해 주기로 약속을 했다든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마트 측에서 삼미시장 그 앞에 뭔가 하여튼간 삼미시장 상인협의회인가 어디에서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이것이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그런데 롯데마트 측하고 삼미시장 상인회 측하고 서로······.

하여튼 간 뭔가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지원 약속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서로 비공개 원칙으로······.

그래서 정확한 그것은 여기에서 대답을 안 하셔도 되는데 뭔가는 지원 약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우리 김영군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정왕동에 이마트가 지금 증축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사례인데 그러면 이마트 측으로부터 그 주변에 있는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지원을 또 끌어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과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마트 측하고, 또 그 다음에 지역 상인들하고 같이 뭔가 지역 상권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천동 문화의 거리 활성화 사업도 여기 경제정책과에서 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도 여기 문화의 거리 그쪽에서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더러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최근에 차 없는 거리고 해 가지고 차 통행을 거의 못 하게 막아놨잖아요, 몇 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장사가 더 안 된다." 그렇게 불만의 목소리가 또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한 번 가봤어요, 어떻게 막아놓았나 해서. 그 문화의 거리 차가 통행 못하게끔 막아놓은 것을 보니까 무슨 깡통 같은 것을 갖다놓고 돌멩이 몇 개 갖다놓고 굉장히 흉물스럽게 차량 통행을 못 하게끔 막아놓았는데 시에서 거기를 중점적으로 진짜 시범적인 거리로 만들기 위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면 멋있게 이렇게 근사한 입구의 아치 같은 것도 만들고, 그 다음에 차가 통행 못하는 그런 막이도 깡통이나 돌멩이 이런 것 흉물스럽게 갖다놓지 말고 예쁘게 차량통제 표지판하고 이렇게 차량을 못 다니게 그렇게 깔끔하게 하셔야지, 깡통이나 갖다놓고 차 못 다닌다고 이렇게 막아놓고 그런데 어떻게 문화의 거리가 살겠습니까? 왜냐하면 간판정비에도 수억원 들어갔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그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이미지가 깨끗하게끔 예쁘게 아치도 만들고 통행제한 표시도 깔끔하게 만들고 이래서 첫인상부터 좋게 만들어야지 지금 그게 첫인상부터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차 없는 거리 운영하는 것은 주변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 가지고, 지금 왜냐 하면 불만의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정말로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예전처럼 차가 통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나은가, 한번 여기 경제정책과에서 심도 있는 주변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책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쪽 상인회하고 그 지역 주변 상가들 주인들하고 전부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부탁드린 정왕동 이마트 측하고 잘 협의를 이끌어내서 주변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가서 발언하는 것에 대한 마음 부담은 느끼지만 그래도 할 것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어쨌든 12월 31일 날 「유통산업발전법」이 통과가 됐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이제 법의 형태를 갖췄죠. 그리고 4월 중에 저희가 시행하게 되죠?

네,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면 3월 의회에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그 이전에 시흥에 있는 대형마트 사업주들하고 간담회를 가지실 예정이고요?

네.

그 간담회 주된 그 내용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일단은 이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것이 시간이 일단 0시부터 익일 8시에서 10시로 2시간이 연장되었고, 또 한 가지는 휴무일을 포함한 이틀인데 현재는 우리가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휴무일을 어떤 날로 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가?

자율적으로 맡길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게? 한 달에 두 번 휴일하는 것을 업주의 자율성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견을 저희가 같이 들어보고 또 우리 상가 일반 전통시장 쪽 의견도 들어보고 거기에서 같이 제일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그것을 사전에 조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담회 때 전통시장의 대표 되시는 분들도 같이 간담회를 하시게 되나요?

제 생각에는 참여를 같이 할 생각입니다.

방향을 좀 달리 잡아봤으면 해서요. 뭐냐 하면 이 대형마트가 피할 수 없는 추세이기는 해요. 이것이 약간의 이중적인 잣대인데 우리가 이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대형마트를 주부들이 선호를 합니다. "왜 우리 동네에는 대형마트 하나 없어?" 이렇게 늘 불만이거든요. 그런데 또 반대급부적으로 보면 지역에서 골목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대형마트로 인한 피해가 아주 불을 보듯 뻔한 것이거든요. 일례로 지금 보통이나 매화동이나, 그 다음에 연성지역은 정왕권도 가고 신천권도 오지만 이 대형마트가 블랙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형마트가 피할 수 없는 추세인 것이고요. 지역에서는 그런 불편한 진실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대형마트가 법률에 의해서 제재를 당하고 어쨌든 영업에 규제를 당하기는 하겠지만 일정부분 많은 동네에 있는 상권들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고 영업이익은 대단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마트가 증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아까 조원희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삼미시장과 뭔가 연계를 해서 삼미시장에 뭔가를 주기로 했다.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 저는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그 피해는 삼미시장만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시흥 전체에 있는 골목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대형마트가 앞으로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하면 우리 시흥 지역사회에 공헌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에 저는 방점을 두어야 된다 라고 봅니다. 적어도 3월 간담회 때 "당신들이 그렇게 영업이익을 내면, 세무서 신고하는 영업이익의 다만 몇 퍼센트(%)라도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공헌을 해라. 그 공헌사업이 뭐겠느냐?" 이런 것을 견인해내야 된다 라는 것이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집행부가 의견을 갖고 계셔야 돼요.

아니, 저도 그 생각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들어섬으로써 피해를 보니까 직접적인 피해는 롯데마트 예를 들면 돈으로 한 번에 때워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네들이 들어섬으로써 그 피해는 거기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상점도 다 해당이 된다. 그러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좀 깊게 생각해서 대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마도 반발을 할 것입니다. 이 12월 31일 날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통과를 하면서 누더기로 통과가 된 것이거든요. 중소상인들은 중소상인들대로 그 욕구에 안 찬다고 하고, 대형마트는 대형마트대로 우리가 왜 이런 규제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불편한 진실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간담회 때에 대형마트의 사업주들이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이틀 규제 받고 영업시간 단축시키는 것만해도 불이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안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집행부가 조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적어도 지역사회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로서 지역사회에 공헌을 좀 유도해내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저는 가지고 가져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새일여성인턴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2년도에는 사업량이 101명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면 6명하고 56명이 분기사업입니까, 아니면 1년 사업입니까?

이게 1년 사업입니다. 1년 사업인데 왜 101명이느냐 하면요, 사실 이 부분도 금년도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인원을 6개월로 다 잡았을 때, 그러니까 인턴을 6개월 다 했을 때. 그런데 인턴기간의 기준이라는 것은 1개월부터 6개월 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다른 시도 비슷비슷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인턴기간을 최소한 3개월 이상을 해야만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된다. 그래서 저희는 3개월 이상으로 일단 잡은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액을 준 것은 6개월 이상으로 해서 잡아서 예산액을 책정한 것입니다.

실제로 사업량은 101명이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101명이 정확합니다.

표기가 이렇게 돼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60명으로 잡은 것은 인턴기간을 6개월 다 마쳤을 때 계산방식이고, 작년에 한 것은······.

3개월 잘릴 때는 101명이고······.

3개월 짜리가 있었고 4개월 짜리가 있었고 그 차이입니다.

지금 보니까 담당 계장님이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거의 101명 중에 80명 정도가 제조업에 인턴사원으로 가셨어요. 이 제조업이라는 것이 너무 단순한 일이라서 이 인턴제하고 맞는지 여부가 제가 잘 정리가 안 됩니다.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특별한 경력이 있거나 또는 무슨 기술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동안 다들 가정주부로 있었거나 나이가 보통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 정도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분들이 무슨 노하우가 있어서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직장에 너무 오랜만에 가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6개월 인턴기간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50만원이요?

아니, 이것이 6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6개월까지 지원을 하죠. 그러면 이것이 단순한 제조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정부의 지원이 끊겨지는 6개월 이후에 이 사람들이 고용이 계속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나머지는 그때부터는 업주가 계속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지속적으로다 고용이 지속되는지 여부가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담당 계장님께서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속적으로 고용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1년 정도 되는 것이잖아요, 사업기간이? 그래서 6개월이 지났고 6개월 이후에도 고용이 지속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제가 확인을 해 달라고 했더니 그것은 좀 파악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조업에 들어가신 그 80여 명의 분이 6개월 동안의 정부 지원을 받고 6개월 이후에 고용이 계속 지속된다 라는 얘기인 것이죠, 지금?

83명이 전부 다 그 회사에, 똑같은 회사에 계속 고용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여기 자료를 보면 83명 중에 지속적으로 계속 근무하는 사람은······.

그러면 다른 데로 가서 이직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것이 취지에 잘 안 맞는 것이죠. 가령 인턴이라고 하고 정부에서 돈 50만원씩을 개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1인당. 그러면 그 회사에서 업무를 익혀서 그 회사에서 지속적인 고용의 지속성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지원한 것인데 단순업무고 다른 회사로 이직할 것 같으면 이것 지원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일단 더 나은 조건이 있고, 임금이 괜찮고 환경이 괜찮으면 누구나 다 이직할 생각을 갖고 있죠.

이것은 정부 예산 가지고 기업주가 일정 부분 임금을 절약하는 방법 외에는 크게 역할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경력단절여성 맞춤프로그램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서 대략 교육을 시켜내고요. 단순제조업이 아닌, 대략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거의 다세요. 그러니까 이 분들을 통해서 이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들에 한해서 거기에 맞는 회사에 인턴으로 취업하게 하고 그 업종에 지원하는 것이 저는 그 연계성에 맞다고 보는데, 단순제조업이 아닌.

그런데 지금 저희가 취업 프로그램을 구직자 프로그램, 재직자 프로그램, 그 다음에 별도로 공모사업 프로그램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진짜 정밀도를 필요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이렇게 2개월 또는 한 달 가지고는 사실 힘듭니다 또 그 정도 정밀도를 필요로 하는 구직 여성들이 우리 시흥스마트허브 쪽에는 많지 않고요. 또 구인 기업체에서도 그런 구직자들을 원하는 기업체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것은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생산직이 한 65퍼센트(%)에서 70퍼센트(%) 차지하고, 그 다음에 경리 쪽 20~30퍼센트(%)······.

시흥스마트허브의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국비 지원을 1인당 50만원씩 받는다고 하면 그것을 뭐라고 탓할 것은 아니에요. 탓할 것은 아닌데 적어도 일하는 여성들이 좀 지속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왕에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이라면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좀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조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어제 제가 과장님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일시지원금 26억원에 대해서 제가 쭉 진행과정을 보다 보니까 담당 실과소에 필요한, 그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담당 실과소에 뿌려서 "이런 예산이 있으니 신청하시오."라고 얘기를 했고 대략 한 8개 사업 정도로 정리가 되었고, 그것을 가지고 오이도 그쪽 주민들하고 아주 형식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 확정을 하신 것이더라고요,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다 라는 것이죠. 가령 이 조력발전소로 인해서 앞으로 제기될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법률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통으로 저희가 돈 지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맹점이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단위사업이 이렇게 빨리 결정되어야만 했을까 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가령 저희가 돈을 좀 천천히 받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주게 되어 있는 돈이니까요. 26억원이라는 일시 지원금은 반드시 주게되어 있는, 법률상에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돈이니까 적어도 이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통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뭔지 공론화 하고 그것들을 받아서 진행했어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마치 당장 3회 추경에 쓰지 않으면 큰일나는 것처럼 막 담당 실과소에서 필요한 예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예산들을 막 정리를 해내고 그 예산들을 갖다 3회 추경에 일정 부분 다 그냥 소진을 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쓰지 못하는 돈은 명시이월을 시킨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라는 것이죠. 26억원이라는 돈은 언제 받아도 받는 돈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과장님, 이것 참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8개 사업목록 쭉 보니까 이게 정말 급했던 사업이냐, 그리고 이 지원사업에 대해 취지에 맞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얼마 만큼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인지도 사실은 확인된 바가 없구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집행부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의석에서 -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문정복 의원께서 말씀하신 조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금 나온 것은 사실 주민들하고 회의를 도시정책과에서 많이 했어요. 이것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주민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회의를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기로 된 것인데, 사실 그래요. 사실 그래요. 우리 차 계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철책 철거문제 이 부분은 사실 그래요. 군과 민이 같이 협상할 때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군부대에 연대서명을 받아서 해 주겠다, 주민들이 철책이 필요 없다는 저기를 만들어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겠끔. 그런데 "곧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10억원이라는 돈이 열감지기나 CCTV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이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연대서명을 해서 했다면 과연 이 1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갈 수가 있을까, 지금 예를 들어서 영흥도나 대부도 같은 데 보면 열감지기나 CCTV 해 놓았던 얘기를 제가 못 들었어요,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우리 방조제도 지금 CCTV나 이런 것이 사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왜 오이도만 철책 철거를 하는데 이런 것이 필요한지, 이런 것도 주민들의 힘을 빌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답변을 김영군 의원님이 하셔서 제가 조금 몸 둘 바를 모르겠는데 제가 파악한 과정대로라고 하면······.

집행부가 일단 답변을 하시고요. 답변 못할 사항이 있으면······.

아니, 제가 왜 얘기를 했느냐 하면 아까 문 의원님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고 했는데 염려가 되어서, 괜히 그것 주민들이 알면 또 난리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답변하실 내용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어제도 문정복 의원님 만나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자료 보니까 일단 의원 간담회 7월 10일 날 제출했고, 그 전에 오이도 어민들하고 2~3회인가 같이 간담회도 했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했다. 그런데 지금 문정복 의원님께서는 이 내용으로 봐서 이것이 진짜 피해 보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또 그 지역 의원님들하고 앞으로 이런 것이 생기면 또 상의해서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집행부는 의원님들의 말씀을 좀 면밀하게 들으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

- 발언신청)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5일장이 서는데 5일장 설 적마다 거기 아주 교통이 엄청 차가 밀리고 지금 난리 아니에요, 거기 5일장이?

네.

그래서 본 의원이 그 5일장을 다른 데로 옮겨 가지고 장소를 마련해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글쎄요. 저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는데요.

본 의원 생각은 그러네요. 거기 도일시장 그쪽이 주차장도 엄청나게 힘드니까 그 녹십자약국 뒤쪽 논쪽 그쪽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평일 날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5일장 서는 날은 거기 5일장 서게시리 5일장 해 가지고 그쪽에 교통혼란을 없애고 또 주차난도 해결되고 이중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 파악이 안 돼서 그런데요, 이것은 제가 별도 좀 파악을 하고 검토를 해서 원장희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 가지고 거기가 정왕동 일대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 가지고 5일장만 되면 거기에서 다 판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별도로 마련해 주는 것이 주민들한테도 좋고 또 정왕동 전체 농사짓는 많은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좀 깊게시리 생각해 주셔 가지고 좋게시리 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기웅입니다. 2013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의 지원 방향은 영세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여 투자와 고용이 창출되도록 정책에 초점을 맞춰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기업지원 분야 예산은 약 60억원으로 시 일반회계 대비 1.2프로(%)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41쪽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서 매년 지원하고 있는 자금, 판로, 기술지원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서 한국수출입은행과 히든챔피언 기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년 2 내지 4개 업체를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산업인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서 추진 중인 오이도 시흥 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은 금년도 상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업진흥원에서는 시흥비즈니스센터 입주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관내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시흥시 전략산업에 대한 실행계획을 추진하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기업 SOS넷 시스템과 또 현장기동반 그리고 시청 각 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업 애로 지원단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업 애로를 적극 수렴하여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 산업재해율이 전국 평균보다 두 배가 높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하여 10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을 위주로 찾아가는 산업재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산업재해율 감소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흥스마트허브 전세통근버스를 운영하여 근로자 출·퇴근의 불편함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신성장 동력산업 투자유치입니다. 투자 대상기업을 지식기반 산업은 군자배곧신도시, 매화산업단지, 시화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에 그리고 서비스 산업인 호텔과 유통시설은 군자배곧신도시와 월곶 역세권에 그리고 테마형 부동산 개발산업은 토취장과 옛 염전지구에 차별화하여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투자유치설명회는 타깃(Target)별 소규모 심층 설명회를 개최하고 해외 투자유치설명회는 KOTRA, 경기도와 공조하여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한 잠재적 투자자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노·사·민·정 협력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먼저 금년도 상반기에는 노·사·민·정 협의체의 구성을 위한 사전 준비단을 구성하여 근로자 처우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공론화해 나가겠습니다. 3월에 전문가를 초청하여 노·사·민·정 워크숍을 개최하고 5월에 관련기관 단체로 사전 준비단을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 공청회를 통한 공감대 형성과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11월에 지역사회에 상생 대타협의 협약식을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과 생활임금제 도입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임금제는 노동자가 생존에 필요한 부분을 기준으로 마련된 최저임금제의 최소한의 교육과 문화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상승시킨 임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청 기간제근로자는 8개 직종에 약 234명입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기 실무 협의회에서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연간 약 7만 여명의 근로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간 재배치는 근로자의 이용 편의성을 감안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1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41쪽부터 44쪽까지 기업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원 원장은 지난해에 공고를 한 번 연말에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적격자가 없어서 금년도 1월 달에 또 재공고를 했습니다. 재공고를 했는데 응모자가 없어서…….

응모자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관계기관과 경제 관련단체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원장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공모 안 하고 이제는 그냥 알아보는 거예요, 공개모집 안 할 거예요?

다시 공고를 해서 응모를 좀 하도록 이렇게…….

아, 먼저 좀 작업해 놓고 다시 공고를 한다고요?

네.

우리가 너무 기준이 까다로운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초대 원장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모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러니까 업무상 보면 지금쯤 원장이 반드시 선임이 돼 있어야 되고 그 밑에 팀원들이 빨리빨리 공모를 해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기업들 입주시기에 맞춰서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것이 원장이 선임이 안 되니까 모든 업무가 지금 섰단 말이죠. 만약에 지금도 없어 갖고 언제쯤 다시 재공모 하실 건데요?

그래서 저희 계획은 1월 중에 모든 원장과 직원 채용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월 중에요?

네.

원장도 없는데 직원은 어떻게?

1월 중에 원장을 채용을 하고요. 2월 중에는 직원 채용, 개원까지 하는 것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1월 달에 공모가 안 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정상 그것이 가능할까요?

지금도 계속해서 대상자를 저희들이 물색은 하고 있고요.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한 두 사람 정도 컨택(contact)을 하는 그런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서 좀 어느 정도 얘기가 되면 공고절차를 밟고 2월에 개원식을 좀 할 수 있게끔 해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또 의원님 외에 의원님들께서 전부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저기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진흥원의 역할을 저희가 상당히 기대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는 없다. 좀 다소 시간이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기본적인 생각 속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과정이라고 하면 1월 달에 원장을 공모해서 선임을 하고 2월 중에 팀원들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선임하고 선임이 되는 대로 개원식을 할 예정이신 것이죠?

네.

아, 그렇군요. 알았습니다. (

- 발언신청)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의원입니다. 신성장 동력산업 투자유치 이것을 보면 항상 투자 대상 기업별 차별화 유치, 지식기반 산업 의료, 첨단 IT, 기업연구소 그리고 여기 들어갈 데가 군자신도시, 토취장, 시화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 매화산업단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토취장이 참 안 빠지는 데가 없는 데가 이 토취장이네요, 정왕동? 토취장이 그렇게 입지조건이 좋은데도 왜 이렇게 토취장을 뻘건 산으로 만들어 놨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 시가 가용 이런 개발토지가 많다 보니까 지금 그쪽에 국토해양부 계획도 이런 신재생에너지 단지로 장기적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여러 가지 유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도 포함되는 겁니다. 꼭 토취장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배곧신도시, 매화산업단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별로 저희가 거기에 맞는 기업을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항상 업무보고 하고 이러면서 벌써 토취장을 10년째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 10년이 넘어요, 토취장 여기. 지금 테마 부동산 개발사업에도 또 토취장이 들어가 있어요.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업은 아주 여기서 빼버려요. 정왕동 주민들이 토취장 소리만 나오면 아주 그냥 기절해, 기절해, 이제.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기절해요. 아니, 토취장 이 좋은 땅을 왜 놔두고 계속 유치도 못하면서 왜 자꾸 집어넣어요, 토치장을. 답변하세요.

그래서 토취장 부분에 유치하는 것도 지금 이야기를 자꾸 나누고 있는데 이것이 아직 성과물이 딱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유치를 하려면 장기간 또 기간도 소요되고 지금 여러 가지 협의하고 있는데 현재 딱 의원님들한테 성과를 내보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10년 동안 성과가 안 나는데 뭐 앞으로 성과 나가겠어요? 10년 넘게 성과가 안 나고 있는데?

의원님,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 지적 또 걱정 다 맞습니다. 맞는데 이번에도 도지사가 오셨을 때도 저희 시흥시는 토취장이 개발에 희생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국가 주도의 또 경기도에서 좋은 개발구상이 되어야 된다. 아울러서 우리 시흥시에서도 더블상생 특구로 한 80만평을 지정했으면 좋겠다. 거기에는 도의 힘이 필요하다 라고 건의사항을 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화지역 토취장이 저희 시흥시만 가지고 어렵고 전체적으로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10년 넘게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해옴에도 불구하고 좀 힘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취장을 그대로 놔둘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시흥시에 또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되는 데로 활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고 또 이런 노력들이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같이 응원하고 합심을 좀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네요. 지금 군자신도시도 개발이 안 돼 갖고 난리인데 과연 이 토취장 여기에 신경 쓰겠어요?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지, 아직은. 10년 동안은 또 토취장 계속 업무보고 할 적에 앞으로 10년도 토취장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일단은 군자신도시부터 해야지 토취장이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군자신도시에 모든 것을 지금 쏟고 있잖아요?

네, 토취장에 저희 시비 투입도 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어떤 그림이 그려져 가지고 저희 시가 기대하는 소망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과정들이니까요. 지금 군자지구 하고 이 부분하고는 별개로 병행 추진을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화되지 않고 성사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토취장에는 계속해서 우리 시가 기대하는 그런 시설들을 입지시키는 그런 노력들은 끊임없이 되어 질 것이고 또 응원을 좀 부탁을 드려야 될 입장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본 의원의 생각도 그래요.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하지만 지금 이것도 내년 선거 대비해 갖고 또 토취장 얘기, 하여튼 선거 때만 되면 토취장이 아주 그냥 1순위로 올라와 있으니까. 이것은 내년 선거 대비해서 한 것이지 뭐예요, 이것이, 토취장이 10년 동안?

의원님, 그 부분은 분리 좀 시켜주시고요. 이것은 진짜 어느 민선정부가 됐든지 토취장을 이대로 놔둘 수 없다는 것은 다 아시는 것이고요.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을 뭘 그래요?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관이 이쪽으로 들어왔죠, 투자유치팀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럼 투자유치팀장님에게 질의하고 싶어요. 잠깐······. 서비스산업 육성하겠다고 호텔, 군자배곧신도시 육성하겠다고 인도 다녀오셨죠?

네.

어디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그때 인도하고 미국 쪽에 가서 얘기를, 주로 군자지구쪽 호텔을 주력해서 많이 했었고요. 미국 쪽 투자자가 4명이 실제 현지실사도 왔다갔습니다.

여기 우리 왔다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소개를 다 하고 위치도 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괜찮은 지역이다 라는 일단 평은 있었고요. 그쪽도 나름대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인도나 미국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중국하고 러시아 쪽에도 많이 투자를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래요. 그런데 투자유치팀장님이 그쪽에 전문이기 때문에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이 예산이 없어요? 지금 비예산이라고 이쪽에 품목이 잡혀 있는데?

그것은 활동 자체니까 특별히 예산을 요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서 그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좀 시야를 러시아나 중국 쪽에도 좀 펼쳐 가지고 확보를 했으면 군자배곧신도시를 확보하는데 좀 주력을 같이 상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한 가지 근로자 전세통근버스 2013년 2월부터 12월까지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네.

4개 노선인데 어디 어디로 잡혀 있습니까?

한 개 노선은 안산 구역이고요, 저희가 3개 노선인데 전철역하고 우리 산업단지 연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정왕역에서 스마트허브까지 그리고 오이도역에서 스마트허브 그리고 신길역에서 스마트허브 이렇게 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노선이 스마트허브를 경유합니까?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까지 있잖아요, 저희 공단에?

지금 희망 신청한 업체가 있는데 그 노선 설계를 그 기업체로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눈이 많이 오면 버스도 안 오고 택시도 안 와요. 그래서 택시를 출근시간에 같이 “3바 탈 사람 모이세요!” 해 가지고 4명이 되면 출발을 하고 그런 실정이 지금 정왕동역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눈이 많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오면 택시도 안 오고 버스도 안 와요. 그래서 여기 근로자들이 정말 스마트허브에서 일하고 싶어도 교통이 너무 나쁘다. 그래서 차들이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 많이 폭주를 하면 도로는 망가져요. 그러면 우리는 도로 포장을 우리 시가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잡을 때 이 노선을 잡을 때 어느 지역 근로자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서 노선을 잘 짰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전철역에서가 아니라 버스 연결도 잘 안 돼요. 두 번 타야 되거든요, 사실. 정왕역 이마트 앞에서 환승역에서 내려서 또 스마트허브까지 가는 데도 있어요. 능곡에서 온다든가 저희 시 관외에서도 전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마트 앞에서도 꼭 두 번을 승차해야되니까 걸어가요. 차라리 버스를 타느니 걸어가야 되겠다 하고서 희망공원까지는 걸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버스노선을 잡을 때 조금 더 섬세하게 잡아줘서 ‘정말 근로자를 위한 버스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근 고양에는 방송진흥원이 있어 가지고 방송영상산업을 특화시키고 또 부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밀기계 이런 산업을 특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지금 경기도 인근 시·군에는 거의 주위에는 다 진흥원을 2000년대 초반부터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시 출연금이 10억원이 매년 나가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현재까지는 매년 한 10억원 정도 출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10억원 정도 가지고 신성장 동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비용들이 되나요?

처음이기 때문에 슬림하게 기반 구축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앞으로 점차 좀 키워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뿌리산업 육성 시흥종합기술지원센터 이것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같이 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사업비가 지금 우리 시가 78억원만 부지비용만 대는 것인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건축비하고 장비 구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다 저희가 국·도비로 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이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무엇을 맡는 것이죠? 장비 구축 백칠십…….

건축비 60억원 정도…….

아, 건축비 60억원 정도를 대는 것이고?

네, 60억원을 투자합니다.

나머지 비용은 하여튼 국·도비 확보를 통해서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계획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어떤 일이죠?

저희가 생산기술연구원은 전통산업인 뿌리산업이 있는데 거기에 도금, 금형, 주조 이렇게 6개 뿌리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산업을 저희가 우리 국가산업단지에 연계해서 기술을 보급하고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술지원이나 여러 가지…….

신제품 개발.

신제품 개발 이런 것을 갖다가 지원하는 기관인가요?

네.

그럼 우리 시화산업단지 하고 하면 이것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조고도화사업의 일환입니다.

구조고도화사업의 한 일환으로 이것이 결정이 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흥 산업진흥원장 채용을 위해서 어떻게 모집공모를 하시는 거예요?

조원희 의원님, 그것은 오시기 전에 다 이미 질의를 했습니다.

한 가지만 본 의원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원장 모집하실 때 일정한 자격기준이 있잖아요?

공고문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네, 의원님께 공고문을 드리고요. 지금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3급 이상의 공무원 경력 소유자나 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인데 지금 저희는 산업진흥원장님의 역할을 중앙정부에 우리 시화산업단지를 구조고도화 되는 그런 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찾고자 하는 그런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얼른 적격자가 나타나지 않고 또 페이(pay)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협상을 해서 또 컨텍(contact)을 하고 추천을 받아서 초대 산업진흥원장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가지신 인재를 찾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산업진흥원 원장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를 추천하고 있는데 교수가 지금 승낙을 안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도 한 때는 검토가 됐던 안입니다. 한 때는 이렇게 늦어지니까 문정복 의원님 말씀대로 빨리 저기가 되어야 되는데 늦어지다 보니까 한 때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됐는데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입장과 저희 시 입장이 서로 맞지 않는 규정이 좀 있어서, 좀 어려워서 또 다른 분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를 추천을 해 갖고 하려고 하다가 한국산업기술대학교하고 우리 시하고 규정이 안 맞으니까 다른 사람을 찾고 있다?

네.

힘들겠네요.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그 사업 외에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새로운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두 가지 정도가 녹색레저 이런 식의 개념,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이런 수요들이 예측이 되니까 우리 여건을 갖다 반영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 보자 이런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시화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 내에 마리나시설을 도입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쯤 이루어지는 겁니까?

수자원공사에 어제 저희가 방문을 하고 와서 협의를 했는데요. 어제 방문 결과는 용역이 작년 말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를 정리 중에 있고 그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저희가 경기도와 협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시도 작년에 용역 시작하지 않았나요?

작년에 진행하다가 용역 중간에 외항에다 하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내항에다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수자원공사 용역결과를 토대로 저희 용역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지금...

우리 용역은 지금 결과가 안 나온 겁니까?

네, 중지시켜 놨습니다.

중지시켜 놨습니까?

네, 3월 말까지.

참 안타깝네요. 그리고 말 산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관내에 8개소의 승마장이 있고요. 1개 승마장의 경우를 예를 들면 한 1,000여 명이 회원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 20퍼센트(%)가 저희 시민들이고요. 그 다음에 하루 평균 이용인원은 평균 잡아서 한 40명 정도 그 중에 10퍼센트(%)는 저희 관내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은행동에도 힐링센터를 조성해 놓은 것처럼 지금 치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승마산업이 사실 각광을 받고 있고 또 관련 육성법도 제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준비작업을 해야 될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최근에 저희가 이 자리 보직을 받고 나서 관련자들 면담을 해봤습니다만 개인들이 하기에는 여려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승마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은 승마랜드나 이런 부분을 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마리나시설 도입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수자원공사에 많이 의존해 갖고 가는데 우리 시에세도 이런 녹색레저산업과를 만들었으면 좀 붐업하는 차원에서 시민들한테 가시적으로 뭔가 변화되고 있다는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장기적 사업들이고 아마 다 기획이나 구상단계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장기적 구상들은 해나가되 단기적으로 붐업을 하고 이런 산업들이 필요하다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확인할 수 있는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실감이 없고서는 어떻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힘들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시화호나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는 좀 더 요트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개최를 해갖고 붐업이 이루어질 수 있고 시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시흥늠내길 가꾸기 사업 이렇게 해갖고 763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갯골생태공원에 들어갔던 비용 이런 것 다 합친 것이죠? 합치고 앞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 최종적인 목적이 뭡니까, 이 늠내길 가꾸기 사업이? 관광입니까?

관광 플러스 일자리입니다.

그렇죠?

네. 보시면 다 기반시설들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력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어제 자료를 살펴보다가 보니까 다 여기 보면 연꽃테마파크에서도 축제 이런 것들 하고 갯골생태공원에서도 갯골축제를 합니다. 그 다음 월곶에서도 최근에 월곶축제를 하고 예산도 잡혀 있죠. 오이도도 조가비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제 보면 집중화 되는 어떤 축제시기를 갖다가 다 각자예요. 연꽃테마파크야 뭐 꽃피는 시기에 맞춰서 한다 그러지만 나머지는 다 조절할 수 있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갯골축제라든지 월곶축제, 오이도축제를 비슷한 시기에 집중화 하면 나름대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면밀하게 해서 실제 늠내길 자체가 외부 사람들한테 부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적어도 갯골축제, 월곶축제, 오이도 조가비축제가 비슷한 시기에 9월이면 9월에 쭉 열려 갖고 전체적으로 그때 축제철이다. 시흥의 늠내길 따라 하는 물길 축제철인데 몇 가지 축제들이 같이 집중된다. 이렇게 하면 아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면 물왕저수지부터 시작해서 오이도까지 연결되는 사업이 저희 물길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연관성을 가지는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각 지역별로 특성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 좀 관련 과도 있으니까요,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의원입니다. 먼저 포동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육상경기장 1면, 야구장 4면, 축구장 3면 그리고 다목적운동장 및 부대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관중석이 있는 운동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평면입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평면형입니다.

그럼 이것 스포츠파크가 조성이 되어도 하다 못해 경기도 생활체전 대회도 여기서 치를 수가 없네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 종합운동장은 아니더라도 일반 관중석을 설치하는데 대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체 그린벨트 내에서 시설물이 들어가는 부분은 안 되는 것으로 해서 평면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 가평군 뭐 이런 데까지도 다 사실 생활체육 도민체전 다 하거든요. 사실 저희 시흥시에는 전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저기가 안 돼요. 어차피 이렇게 스포츠파크 조성을 한다면 이런 쪽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것 뭐 행정적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3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여부는 현재 상태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건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아니, 저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종합운동장을 건립한다고 해도 천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밖에 없잖아요? 이쪽 (주)성담쪽. 그런데 앞으로 거기도 전혀 이런 행정절차를 변경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포동스포츠파크 그래서 (주)성담하고 협의를 했었습니까?

장기간 임대사용을 하다가 몇 년에 걸쳐서 분할로 매입을 해 주는 것까지는 그쪽에서 수용을 하겠다는 쪽으로 얘기된 것으로······.

어차피 시설하고 그러려면, 뭐 어차피 토지 매입이야 우리 시비로 매입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매입되고 나서야 시설비는 국도비를 요청해서 할 수 있지만, 그럼 지금 협의하는 것이 임대로 쓰기 위해서 협의를 하는 중인가요, 그러면?

네, 당분간은 임대로 쓰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답답하네요, 좀. 그리고 월곶항 퇴적토 투기장 확보 행정절차 추진 했거든요. 이것 용역 추진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용역을 먼저 해야 됩니다.

용역을 하려고 그래도 우리 시 정부에 그래도 기본방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 규모대로 월곶항을 그대로 준설을 할 것인지, 항을 줄인다든가 그런 기본적인 안이 없습니까?

우선 현재 물양장 있는 부분도 어구들 이런 부분들이 적치가 되어 있어서 방문객들이 이용하기는 불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퇴적토도 준설을 해서, 준설을 하게 되면 준설토를 퇴적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용역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아니, 글쎄요. 물양장은 별도고요. 지금 투기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하는데 그 용역 자체를 그냥 용역사에다가 맡기는 것입니까?

네, 그렇죠.

우리 시 정부의 기본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조건 용역사에 용역해 줘라.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대로 우리는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준설을 하는데요, 그 준설토를 깊이를 6미터(m)나 7미터(m)를 준설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정해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 준설토 양이 얼마나 되는지 산정해서 어디에다가 퇴적을 할 것인지, 또 그 공간이 마련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0미터(m) 판다고 그래서 10미터(m) 파는 준설을 하면 그 퇴적토를 다 갖다가 퇴적할 장소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이 어차피 우리 시 정부의 기본계획이 지금 현재 면적의 월곶항이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준설하게 되면 또 차후에 얼마 기간이 지나면 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준설을 계속?

장기간 되겠습니다만 10년 이런 주기로 준설을 해줘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항으로써 기능을 갖추려면 현재 규모보다도 더 축소시키는 게 앞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그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아마 좁아지면 더 퇴적이 심해질 것 같기도 하고요, 생각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적토를 투기할 장소의 규모가 정해짐에 따라서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가들 맞은편 쪽까지 다 퇴적토를 투기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 뒤쪽에만 하면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용역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항을 좀 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글쎄요. 어차피 용역에서 나오는데 그 용역 전에 우리 시 정부에서 그래도 이런 기본적인 안을 갖고 용역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그런 부분들이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어차피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투기장도 멀리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항을 줄여서 거기에다가······.

네,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그 인근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 정부의 기본방침은 전혀 없다는 얘기네요? 용역사 용역 나오는 대로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네요?

뭐 어쨌든 준설하는 것으로 방침은 정해졌고요. 그 방침에 따라서 준설할 것인데 항의 규모는······.

아니, 어차피 앞으로 매립은 전혀 안 된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준설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오이도 보니까 모래사장 복원 해 가지고 1만 8,000평방미터(㎡)를, 예산이 이게 지금 공원관리과에 서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억 5,000만원 쌈지공원으로밖에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다가 인공 해수욕장을 설치한다는 얘기에요?

지금도 모래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자꾸만 유실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철조망 철거사업하고 연계해서 갈 것인데요.

분명히 5억원이 있습니까, 공원관리과 쪽에? 2억 5,000만원 쌈지공원 조성하는 것밖에 없는데요? 이것은 보통 데크 설치하고 산책로, 그리고 정자, 벤치 설치하는 그 예산 밖에······. 맞습니까, 확실히?

해당 과에서 도비 신청을 해서 확보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지금 확인이 안 되겠죠?

아니, 그 예산 사업에, 그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확인 안 되죠?

의원님, 이것 확인을 다시 한 번 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연락주세요.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 의원입니다. 윤태학 우리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포동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이 저는 원래 체육진흥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녹색레저산업과로 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답변하실 때 축구장이든 야구장이든 관중시설이 동반된 스텐드 시설은 여기 설계에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흥시도 관중시설이 구비된 스텐드를 갖춘 종합운동장이 되었든, 아니면 공설운동장이 되었든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왜 이 포동 일대를 계획 잡고 계시면 그린벨트관리계획 있잖아요? 그린벨트관리계획에 이것을 집어넣어서 그린벨트 해제절차를 밟아서 공설운동장이 되었든 종합운동장이 되었든 이것을 추진할 수 있게끔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 그린벨트관리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그린벨트관리계획에 의해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이런 시설물도 가능하잖아요? 그게 정리가 되면 스텐드를 갖춘 그런 시설물 가능한 것 아니에요?

체육시설 중에 그 부분이 지금 그린벨트 내에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평면으로 가는 것으로······.

아니, 그린벨트관리계획에 반영되어서 그린벨트가 해제되는데 그게······.

그린벨트관리계획은 그린벨트 상태에서 이용을 하는 것을 갖다 그린벨트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그린벨트 해제 물량은 중앙에서 해제하지 않는 한, 또 저희한테 주어진 해제 물량을 가지고 활용하지 않는 한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는 어렵고요, 그린벨트관리계획은 그린벨트 상태에서······.

아니, 그린벨트관리계획이라는 것이 그린벨트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행위라든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관리계획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린벨트관리계획에다 반영해서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서 3월 중에 심의가 된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텐드가 있느냐, 없느냐 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중앙에서 "평면계획을 해라."라고 권고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린벨트관리계획을 통과하는 데도 불구하고 스텐드를 갖춘 시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 하면 그린벨트관리계획에 그 반영을 해서 이것을 승인 받으면 스텐드를 갖춘 이런 시설도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 심의를 통과하면? 그렇다면 우리 함진규 국회의원님도 공약을 내놓았잖아요? 국회의원 공약사항에도 공설운동장내지 종합운동장을 만들겠다, 우리 시흥시에. 그렇게 공약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협조를 받아서 만약에 우리가 토지만 확보한다면 적극적으로 국비를 끌어올 그런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데 시에서 이런 행정절차를 맞춰 줘야지 국비를 끌어올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그린벨트관리계획에 건축시설이 되는 것을 확실하게 더 알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안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제가 틀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그것은 심의과정에서 "아마 통과가 안 될 것이다. 심의가 안 될 것이다."라고 해서 아마 그 부분은 평면으로 가는 것으로 진행한 것 같습니다.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이유는? 주된 이유가 뭐예요?

그린벨트 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해서 아마 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아마 심의가 어렵다고······.

아니, 야구장 축구장 평면으로 해서 훼손되는 것이나, 아니면 스텐드를 설치하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축구장으로 쓰나 야구장으로 쓰나 평면으로 하든, 평면에다가 스텐드 시설을 하든 마찬가지죠, 그 체육시설은. 저는 하여튼 이해가 안 갑니다.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동스포츠파크가 왜 평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또다른 구구한 이유가 저희가 있죠. 뭐냐 하면 거기 포동염전지대가 그동안 개별공시지가가 없었는데 공시지가를 매기면서 거기를 개발할 경우에 특수한 부대시설을 할 경우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엄청나게 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것은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양에 이만큼 크기의 운동장 시설을 갖추고 거기에 스텐드랑 각종 부대시설을 갖추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 되는 것이죠. 우리 시흥시에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있습니다.

사실 속내가 그렇습니다, 이게. (

의석에서 - 전체적으로 다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운동장 만큼은······.) 저희가 방산하수처리장 계획을 세울 때 애초에 없었던 환경개선부담금으로다가 별도로 부과된 저기가 있어요, 작년도에. 그렇게 되어서 제가 그 당시에도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 각 부서별로다 실제로 사업량이 있으면 그 사업과 관련해서 서로들 조율하고, 사실 그때 공시지가 매기는 것이 급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책정을 함으로써 향후 우리가 포동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엄청난 압박이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어느 사업도 쉽게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한 진실들이 있다 라는 것을 저희가 조금 인지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

그게 전부는 아니고요.

마이크 켠 김에 한 개 더 저기 할게요. 이 어족자원 치어방류가 5억원이 매년 잡히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했어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연안 지역 시군이 다 공통적으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 도비 지원 받고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계속 5억원, 그전에도 했고요.

네. 그러면 작년도에는 어종이 뭐였어요?

작년도에도 꽃게하고 넙치.

꽃게하고 넙치요?

그게 아마 어민들이 제일 선호해요.

선호해요? 그러면 치어를 저희가 사다가 방류를 하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별도의 치어 양식장은 없는 것이고요?

네, 그런 저희 여건은 아닙니다.

처음 보는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의원입니다. 해양시설물 연안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2012년도 회의에서도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오이도 선착장에 쭉 들어가면 거기 오이도 뱃사람들은 거기를 빠지라고 하는데 그쪽에 쭉 어항 선착장 새로 만들었죠?

네.

거기 옆에 보면 안전난간이 있단 말이에요, 난간이. 난간이 지금 다 삭았고 다 떨어졌어요. 아주 위험해요. 거기 일요일 날 토요일 날 같은 때 보면 관광객들 쫙 몰려들어가서 여기 위험해요, 매우. 그런데 그 예산을 작년에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오이도특구사업 중에 오션프론트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를 저희가 협조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을 개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션프론트사업 이 84억원 예산 중에서 일부를 해 가지고 그것을 하겠다고요?

네.

그러면 그것을 빨리 시작해야 될텐데, 내일 모레면 봄인데, 벌써 1월 달도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봄 되기 전에 그것을 빨리 시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 월곶항 퇴적토, 제가 이것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 풍림 3차, 풍림 4차 그 앞에 도로 옆에 딱 막혀 있죠? 그 뒤쪽으로 보면 옛날부터 하던 갯골이 그대로 있어요. 그것을 한번 뚫어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한번 해 가지고 물 순환되게시리. 순환되게 하면 이것을 한 번 퇴적토 흙을 걷어내고 하면 10년마다 한 번씩 준설할 것을 15년, 20년만에 할 수 있다고 봐요. 옛날에 있던 갯골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 흔적이. 그나마 그것 돌아 가지고 월곶항 쪽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다시. 그러면 계속 물이 순환되기 때문에 막히지 않으니까 퇴적토가 지금처럼 그렇게 많이 쌓이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죠. 그것도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제가 와서 파악해 본 바로는요, 물길을 돌리는 부분 그 부분은 아마 용역을 한 것 같은데 용역결과에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네, 본인도 그렇게 보고받았어요. 용역결과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용역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용역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시에서 원하는 대로 우리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해 주는 것이 용역 아니에요?

의원님, 그때는 물순환정비용역을 할 때에 객관적으로, 진짜 어떤 방법이 없을까? 너무 절박한 심정으로 시가 뭘 주고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자연 인문적인 조건 자연적인 조건을 다 오픈해서 해 놓은 상태에서 어느 방법이 제일 좋겠느냐, 진짜 이것 몇 년 주기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준설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적인 부분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그때 검토를 했던 것인데 전문가들 의견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고, 저도 이번에 또 업무 인수 받으면서 이것 진짜 물순환정비용역이나, 지금 의원님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거든요, 지역에. 그런데 지역 분들만큼 또 그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도 없으세요. 그래서 전문가들 의견이 틀린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본 적도 있는데 일단 전문가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릴 적에 자라고 할 때 보면 거기에서 그게 있어 가지고 갯골이 지금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지역 사람들 우리처럼 원주민들 어렸을 때 거기에서 뛰어놀던 사람들이 그것을 봐왔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발부담금도 있고 그린벨트관리계획 훼손부담금도 있고요.

훼손부담금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흥시가 추구하는 그 사업이 개인을 위한 사업도 아니고 공익시설이잖아요? 공설운동장도 공익시설인데 공익시설을 이렇게 건립할 때 훼손부담금 그런 것은 좀 경감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장곡동의 장곡골프장 (주)성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도 똑같은 사례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도 훼손부담금을 다 지불하면서 다 그 사업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아서 처음에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할 때 허가를 받았지만 "그런 훼손부담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크기 때문에 그 사업은 시행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소문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하잖아요? 지금 골프장 건설 사업 추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또 보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공설운동장 하나 정도 지을 수 있는, 그 정도 훼손부담금 정도는 낼 각오 하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하세요. 그러면 국도비도 좀 끌어와서 종합적으로 우리 시흥시도 스텐드를 갖춘 뭔가 하나는 있어야지 언제까지 이대로 가야 되나? 이런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