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 의원 발언

의장님께서 관내 출장중인 관계로 오늘 본 의원이 의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께서 바쁜 군정수행으로 인하여 자리를 비우시게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는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군정보고를 실시할 실과소를 제외한 나머지 실과소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군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업무에 종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3년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의 건 가. 보건소

보건소장 최용주입니다.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주요 성과와 교훈,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성과 및 교훈으로는 의료장비 현대화 및 송현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보건소 증축사업 등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완료 및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남도좋은식단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안전한 식품환경조성을 위한 모니터링, 위생용품 지원사업과 현지 지도점검을 통한 음식문화 개선 등을 실시하였으며, 전염병예방활동을 위한 각종 예방접종사업과 방역소독 및 취약계층 보균검사 확대실시와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매검진 및 치료비지원과 암환자 의료비지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을 하였으며,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부 출산 준비 교실운영 임산부 및 영ㆍ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치과진료 및 예방사업 등 계층별 다양한 주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가정방문사업, 고혈압 및 당뇨관리교실, 뇌 병변 장애인 주간재활치료교실 등의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보건 의료서비스 사업을 제공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기여 하였으나, 우수프로그램 운영에 주민의 자율적 참여가 부족하여 실질적인 효과거양에는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자율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군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욕구 충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 목차는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 4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보건진료소 보건사업 추진입니다.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주민의 대부분이 노인이며, 만성 질환자로 진료소관리환자의 정밀진단과 합병증검사를 통해 질환의 원인을 알고 올바른 치료와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방침은 보건진료소에서 관리하는 고혈압환자 및 퇴행성 관절염환자에게 전문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정밀진단 및 합병증검사를 할 수 있도록 검사 쿠폰을 발부하여 정확한 검진 결과에 의거 보건진료소에서 투약을 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2월 중순까지 각 진료소별 만성질환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월말에는 합병증 및 정밀진단 대상자를 선정하고 검진의료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는 전문 의료기관의 정밀진단 및 합병증 검사 결과에 의한 의약품 투여 및 처치와 병의원 연계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6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7페이지 허위ㆍ과대광고 떳다방 단속체계 구축입니다.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만병통치약처럼 허위ㆍ과대광고하고 판단력이 미약한 노인들에게 고가에 판매하는 불법영업 행위를 사전에 차단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예방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추진계획으로는 경찰서, 읍ㆍ면 이장단 및 청년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신고망을 구축 즉시 현장 출동 합동단속과 허위 과대 광고식품 불법영업행위 등의 예를 각종 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어르신 시니어 감시단 등을 확대 운영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당뇨합병증 예방을 위한 무료안질환 및 단백뇨검사 사업입니다. 당뇨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합병증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으로 실명 및 신부전증 등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료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건소 등록 환자가 1,200명 정도되나 당뇨환자 중 안 질환 및 신장질환 합병증 검진율이 각각 28.6%와 38.4%로 합병증에 노출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당뇨환자 중 장기간 합병증 미검사자 300명에 대하여 매년 안압검사 외 4종에 대하여는 계약전문 의료기관에서 검사토록 쿠폰을 발급하고, 단백뇨검사는 보건소에서 실시 이상 소견자에 대해서는 치료토록 하여 실명 및 신부전증 예방으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결혼이주여성 무료 임신 확인 검사사업입니다 이주여성 대부분이 가임여성이나 언어소통과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병, 의원 이용 부담 등으로 확인검사 미 실시로 인한 임신 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관내 결혼이주여성 및 가족에게 무료 임신확인 검사를 적극 홍보하여 검사 요구시 보건소에서 즉시 임신진단검사와 성병과 매독검사를 무료로 실시 장애아 출산예방 및 건강한 출산을 유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10페이지 계속 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계속사업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보건의료기관의 시설개선과 의료장비 현대화로 군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편안하고 깨끗한 환경속에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보조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21개 보건기관 중 이전신축 및 개보수가 완료된 곳이 20개소이며, 이전신축이 완료된 보건기관에 의료장비 보강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의료장비 현대화사업은 최신예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비 외 4종을 구입 설치 완료하였으며, 특히 방사선 디지털 영상촬영장비는 촬영 즉시 영상판독이 가능하여 신속한 처치 및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남악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은 금년에 국비 4억3,000만원을 기 확보하였으며, 추경에 지방비를 확보하여 복합문화센터와 연계 신축하여 주민의 이용편의와 남악주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 주겠습니다. 장비로써는 현미경 외 18종의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비와 보건사업용 차량사업비는 보조사업으로 전액 확보되어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 남도 좋은식단 음식문화개선 운동입니다. 전례의 푸짐한 상차림문화가 가지고 있는 비위생적이고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남도좋은식단 모니터링 12회 실시와 위생 점검과 지속적인 위생교육실시 및 각종 홍보는 물론 좋은식단 추진 모범음식점 및 남도음식 명가에 대하여는 전국 지자체에 활용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남은 음식포장용기 외 5종의 위생용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음식문화 개선 사업 성공을 위하여 소비자와 영업주가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쌍방향 홍보 및 교육을 강화 하겠으며, 음식점 환경 개선과 위생용품 제공 남은 재사용 여부 모니터링 및 정기적인 점검과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좋은식단 추진 모범음식점 및 남도음식명가 지정운영과 실천업소에 위생용품 및 시설개선 자금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13쪽 식품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점검사업입니다. 지도점검을 통하여 부정불량식품 제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속적인 현장중심의 지도 계몽으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품생산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위생지도점검 750개소, 수거검사 12회에 걸쳐 253건, 합동단속 4회, 제조업소 위생교육 6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식품 안전구역 일제점검 1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식품제조업소 정기 및 수시단속은 물론 방문교육과 집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어린이 식품안전구역에 대하여 매월 자율지도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와 부정불량식품 합동 및 교류단속과 식품제조 가공업소 이물질 유입 관리와 허위 과대광고 등을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50만원입니다. 14쪽 감염병 대응 체계강화 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확산 방지를 위한 관리기능을 강화하여 군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감염병 사전 예방을 위하여 2만9,825여명에게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 실시와 감염병 대응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대외적으로는 질병모니터요원 129명을 위촉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환자 발견을 위한 보균검사와 73회의 취약 지역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 실시와 예방물품 등을 배정 하였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취약계층에 대한 감염병 사전예방을 위하여 4만3,000여명에게 예방접종 실시와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의 발달 및 산업화로 인한 국내외 유동 인구의 증가로 상시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바 방역 모니터망 등 기동감시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운영하고 감염병 관리 역학 조사반을 편성 원인규명과 확산방지를 위한 적기 방역활동을 강화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1,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5쪽 의료기관ㆍ의약품판매업소 등 관리사업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판매업소에 대한 지도관리 강화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정ㆍ불량 의약품 유통 근절 및 건전한 의약질서를 확립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시ㆍ군 교류 합동점검 및 기획 감시를 186개소를 실시하고 사고 마약류 처리와 검찰과 합동으로 양귀비 및 대마 밀경작 단속 등을 실시하였으며, 마약류 오남용방지 캠페인, 의료기관 및 약국 관련 신고 민원처리와 폐의약품 수거사업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의료기관 의약품판매업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을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상습 및 고질업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폐의약품 수거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환경오염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임산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건강한 아이 출산 유도 및 산모와 신생아의 기초 건강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7,883명과 임산부 출산 준비 교실 20회 실시와, 영유아 사전적 예방관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신생아 양육 지원금 지원과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난임부부 지원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건강한 아이 출산 유도를 위하여 난임부부 지원사업,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사업, 임산부출산준비교실,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과 신생아 기초 건강 확보 사업으로는 영유아 사전 건강관리 사업, 신생아 양육지원 및 탄생용품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사업 등을 더욱 내실있게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3,900만원입니다. 17쪽 건강생활 실천사업 및 금연사업입니다. 예방중심의 포괄적인 건강관리사업을 통한 군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하여 금연 영양 절주 운동 등의 건강생활 실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연크리닉 상담 및 등록 1,200여명과 금연 대상시설을 3회에 걸쳐 903개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계층별로 다양한 운동을 통한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몸짱 건강교실, 장수활력서비스, 비만교실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만성질환예방 및 건강생활실천 유도를 위한 금연크리닉 및 금연시설 지도점검과 계층별 건강운동교실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은 물론 각 계층에 맞는 영양, 금연, 절주, 운동 등의 교육을 통하여 어린이는 물론 주민의 건강생활을 유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4,600만원입니다. 18쪽 구강건강관리사업입니다.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하여 포괄적인 구강 건강 관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주민 구강 건강증진을 도모코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7개소 1만4,000여명에게 구강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의료 소외 및 취약계층 123개소 5,200여명에게 순회진료와 유치원 및 각급 학교 학생 구강관리 사업을 하였으며 106명의 어르신들에게 의치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유치부와 어린이집 구강검진 및 불소도포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중ㆍ고등학교 구강검진 및 보건교육 의료 소외계층 순회진료 이동치과 진료 차량은 주3회 의료 취약지에 운영하겠으며, 노인의치 보철사업 또한 차질 없이 추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1,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9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의료취약 계층에 방문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만성질환관리 및 합병증 예방과 장애인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의 심화방지 및 잔존기능을 유지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의료취약계층 4,517가구에 대한 규칙적인 가정방문의료서비스와 만성질환 예방관리교육, 암 환자 자조교실, 뇌ㆍ병변 장애인 재활치료 프로그램운영, 관절 장애자에 대한 방문재활 운동교실 등을 실시하였고 초등학생에게 장애의 예방 및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장애 체험교실 운영과 재활환자 현장체험행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방문보건 의료서비스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재활치료 및 방문 재활사업 등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만성질환자 합병증 예방사업을 추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1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마지막 20쪽 치매조기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치매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통하여 조기발견 및 치료로 증상의 호전과 심화방지로 본인 및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전년도에는 6,330명에게 치매조기 검진과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334명의 치매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600명에게 치매조기 검진을 실시 치매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겠으며, 또한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교육을 연중 실시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쪽 보건진료소 보건 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 9개 읍면에 상주하고 계신 진료소장 이분들을 인사한 후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또 종전같이 안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단 말씀입니다. 최근에는 잘되고 있습니까?

이제 조금 자리를 옮기고 나서 주민들을 파악하고 신뢰를 쌓는 부분이 시간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일부 진료소에서는 전하고 똑같이 약품을 안준다 그런 부분들 약을 전에는 그 분의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검사나 이런 결과 없이 약품을 드렸기 때문에 오남용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약품을 투여를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가고 있고 따라서 지역 주민의 오남용 현상도 줄어드는 현상이란 말씀이죠?

예.

종전에 비해 진료소에 의약품 판매 실적이나 진료 실적이 달라진 점이 있어요?

독립회계였을 때 하고 보면 약품 사용량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병원에서는 보통 가면 최고 약을 많이 주어야 3일 줍니다. 그 환자에게 그 약이 맞는 약인지 그렇지 않은데 약을 많이 주면 나머지 부분은 다 버려지는 부분입니다. 진료소는 물론 만성질환자는 장기적으로 드려도 좋지만 그렇지 않은 환자는 최소한 드려가지고 그 약이 그 환자에게 맞는 약인지 파악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장기 처방을 그냥 해 주어버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진료 소장하고 보조원이 있어 가지고 가면 즉시 즉시 해결이 됐는데 요즈음은 시간적으로 많이 끄는 현상이 나온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 주실 것인지.

보통 진료소 하루에 환자 치료 인원이 많은 데는 20분 정도 적은 데는 8, 9분 정도입니다. 환자가 많아서 약을 지어주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은 제 견해로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진료 보조를 하는 사람이 없어서 약을 지체하는 경향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방문보건사업이나 출장나갔을 때 그런 사항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앞에 보면 출장은 어디로 가고 반드시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끼워 넣을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소나마 불편한 점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그런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받아드려도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진료소 관계 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철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군민의 보건 행정을 위해서 고생하십니다. 지도 점검도 하시고 예방 활동도 잘하고 계시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증축하는데 보니까 겨울 공사를 하시던데요?

물이 필요한 공사는 진행을 안하고 있고 일부 최상층에 난간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레미콘에 연화제……,

그것은 감독을 잘해주시고 여기 페이지가 소장님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10페이지인데 소장님은 11페이지입니까? 지금 공중보건의를 배치하고 있는데 공중보건의가 왜 배치되죠?

농특법에 의해서 처음에는 정부에서 이랬었습니다. 의사수가 적어 가지고 최초에 의료보험이 없었을 때 의료수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조금 큰 환자는 수술을 하게 하면 살림을 망해 먹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생각했었을 때 의료 인력을 늘리면 의료수가가 낮아질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의대를 많이 증설하다보니까 의사수는 많이 늘어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소총소대로 보내서 거기에서 아무 필요없이 쓰는 것 보다도 무의촌에 보내는 것이 낫겠다고 해 가지고 정부 정책의 하나로……,

거기까지만 해 주시고 사실 우리 관내에 무의촌이 있어요? 공중보건의 안 보내면.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무의촌이 있네요. 몽탄에 의원이나 약국이나 한방이나 있습니까?

몽탄은 일반 개업의가 들어왔다 몇 개월 하다 나가버립니다. 그것은 수지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공중보건의라는 것이 보니까 각 취약계층 어려운 계층 의료시설이 없는데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배치하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지소에 가보면 배치된 의사도 없을 때가 있고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순회 진료도 있고 그런 모양입니다.

예.

의료시설이 있고 그런 데는 거기서 민간 병원을 이용해도 되고 그럴 텐데 불편한 주민들 몽탄은 교통시설이 없어가지고 관내 소재지에 타고 올 버스도 없어요. 먼 부락에서는 소재지로 나올 버스가 없다보니까 몽탄으로 나오지 않고 다른 데로 일반 병원을 이용하러 가다 보니까 이용률이 낮아요. 그렇게 하는 취지가 무의촌 의료시설이 없는데 취약계층이라든지 어려운데 배치하라고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도 순회해서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여기에서도 주라 저기에서도 배치해주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기준을 가지고 취약지구에 배치해 주는가 해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반의사는 9개 읍면 자체에 배치가 되고 한방의사는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개업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없는데 배치하고 치과 의사는 매우 적은 수가 있고 우리군은 치과공보의가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보건소하고 몽탄하고 운남하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소장님이 취약지를 확인해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쪽 치매 조기 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이 있네요. 검사를 6,630건 했는데 거기가 어느 정도 발생이라든지 조기 발견 건수가 없네요. 진료비 지원만 344건이 있는데.

저희들이 344명이 거의 85%에서 90% 정도는 이 조기 발견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했다는 것이 없어요. 본 의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지원을 보건소에서 하는데 못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산이 4,824만원 했는데 어느 정도 발견해 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지원을 하는지.

대부분 344명은 조기 검진을 통해서 발견되신 분들이고 이보다 더 치매환자는 발견이 많이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는 특별히 의료보험을 내는 액수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었고 노인들에게 작년부터는 어떻게 했냐하면 의료보험은 가구당 수가가 있습니다. 5인 가구면……,

쉽게 말하십시오. 소득 차이에 따라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예.

그전에는 그냥 해 주었어요?

아닙니다. 노령연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 줬습니다.

보험료 관계없이 해 주었죠?

올해부터 보험료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약은 갖다 먹는데 지원을 못받는 사람들이 말씀 하더라고요. 지원을 받아야되는데 왜 나는 안준가 여기보니까 기준도 없고 그런 말씀이 적혀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주었는데 지금은……,

그전에 기초노령연금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받은 사람은 무조건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의료보험을 내는 금액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설명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어서 본 의원이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옥현 의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여러 분야에서 세심하게 많은 사업들을 하시고 계시며 의료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물어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간호직 직원들이 주사를 다 놓을 줄 압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부 간호직들이 주사를 놓지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간호직에서 주사를 못 놓는다는 것은 보건소 전 직원을 간호직으로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소 전 직원이 간호직이 아닌데 전 직원을 마치 다 간호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사는 다 놓을 수 있다?

학교에서 정확한 수업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실습을 거치고 최소한 실습을 몇 개월 거치고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예방접종을 못하는 간호사들도 있나요?

간호사가 예방접종을 못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그러면 모든 간호직에 있는 사람들은 예방접종을 누구나 BCG나 다 놓을 수 있어요?

BCG같은 것은 피하주사이기 때문에 조금은 교육을 시킵니다. 그냥 근육에 찔러놓은 것이 아니고……,

BCG 주사를 놓을 수 있는 간호사는 거기서 극히 일부라고 보면 되겠네요.

교육을 거의 시킵니다.

그런데 못놓은 예방접종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시고 일부 간호사들만 그런 주사를 놓고 다른 간호사들은 놓지 못한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어서 그것을 지적하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기술직이라고 있습니다. 똑같이 가운을 입고 있지만 의료기술직이 있고 간호직이 있고 보건직이 있습니다. 의료기술직은 자기가 놀 수 있다고 해서 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격이 안되기 때문에 못놓고 놔서도 안됩니다. 만약 인명 사고가 났을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중에서 그런 BCG 접종할 수 있는 간호사는 몇 분이나 됩니까?

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리를 배치할 때 그것을 봐서 다 배치합니다. 그냥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따로 명단을 보기로 하고요. 16쪽 보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 열심히 하셨네요?

예.

그 중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을 작년에 1,118명을 추진하셨네요. 상담하고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1,118명은 금연을 하겠다고 저희에게 등록하고 상담을 하신 분들입니다. 1,118명 중에서 4주 성공률은 83.4% 정도고 6개월 성공률은 71.9% 정도입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에서는 1,000명이라고 해서 118명이 금연 했나 그런 통계를 갖고 있나 궁금하고요. 그렇습니까?

예.

성공사례가 118명이었어요?

예, 118명중에서 6개월 성공이 71.9% 정도 됩니다.

작년에 쓰여진 금연사업으로 예산을 얼마나 썼습니까?

금연은 인건비까지 말씀하십니까?

예.

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금연사업에 열심히 금연을 해서 담배로 인한 소비세가 있지 않아요. 우리군 지방세로 들어오는 것 그 관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관관계는 아직 정확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변화도 있었으면 그런 것이 눈에 보일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 금연사업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역시 그것에 비해서 소비세도 조금씩 늘고 있더라고요. 실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금연은 좋다는 것을 누구나 알잖아요. 보건소장님이 어떤 마인드로 해서 우리 군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올해부터는 금연구역을 공공기관은 전부 금연 시설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흡연하신 분들이 설 자리가 너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흡연구역은 있어야죠.

흡연구역도 할 수 있도록……,

우리군에 여기는 금연구역이다 그런 표지판이 있습니까?

현관에 들어오시다 보면 금연 건물해 가지고 붙어있다든지 금연 구역해 가지고 붙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 단속에 가장 어려운 사항이 밤늦게 또 목욕탕같은 데는 참 어렵습니다. 보건소는 여직원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어려운 사항들이 있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담배를 피우셨어요? 현재는 안 피우십니까?

전에 피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것입니다. 담배 끊기가 참 어렵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보건소장님께서 무안군 직원들에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것을 선물로 주신다면 우선 군세가 안들어오고 하더라도 큰 플러스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약하게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약하게 하지 마시고 행사를 위한, 사업을 위한 사업이다 눈에 보이지면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열심히 하셨으면 그것에 대한 효과도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셔서 보건소 업무가 너무나 잘하셨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찬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 민원이 많이 해소됐다고 하는데 퍽 다행스럽습니다. 그래도 자잘한 민원은 나오죠?

예.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민 불편을 보면 장, 단기 옛날에는 처방을 1개월 2개월 3개월까지도 해 주었는데 지금은 1주일 단기성으로 처방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 또 옛날에는 공휴일에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공휴일에 근무를 안하는 것 세 번째는 다 해당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옛날처럼 진료원들이 친절봉사가 잘 안되고 있다 등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원의 불만을 보면 똑같은 공무원인데 왜 우리는 토요일 일요일에 안 쉬어야 하는 불만, 이것은 공무원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거리 출퇴근 관계, 기타 등등 보건진료원들의 생각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불만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보면 양쪽에 상반된 불만이 둘 다 표출됩니다. 본 의원 생각은 주민들도 불편하고 진료원들도 불편하고 그럴 경우에는 보건지소 나 보건소로 통폐합할 의지는 없어요?

그 부분은 정부 정책과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관장을 했으니까 오지라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오지가 아니예요. 거기에서 처방을 해서 바로 약을 타고 그랬는데 지금은 지소에서 처방을 해 가지고 진료소로 약을 타러 와요. 번거로워요 주민을 더 불편하게 하고 있어요. 2011년도 그때는 정부 방침이 그런다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에 맞게 운영을 해야지 옛날에 정부가 그랬다고 그것을 관행처럼 따라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고칠 것은 고쳐주어야지, 한 군데가 좋고 나쁜 것이 나오면 통폐합관계가 안나올 수 있는데 둘 다 불편해요. 주민들도 불편하고 진료원들도 불편할 때는 중간점을 찾아서 행정을 해야죠.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보건지소에서 처방을 받아가지고 진료소에 와서 약을 받는다는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보건진료소에서는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부분을 만성질환자는 몇 개월간 지속적으로 투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개월간 그 환자가 정확히 그 약이 맞는지 또 약이 잘듣다 안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서 의사가 다시 진단하고 처방해야만 그 환자에게 부작용이 없고 약품의 오남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소 전에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지금 상태가 안좋으시니까 의사의 정확한 처방을 받아 가지고 와서 여기서 투약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불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 사항 자체가 환자 본인을 위한 것입니다. 질병에 맞지 않는 약을 진료원이 계속 주어버리면 그 환자는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될 말이지만.

소장님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의사 처방에 따라 주어야죠. 그런데 전에 업무는 그렇게 안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변화가 온 거예요. 사실 지금 진료소를 다니는 환자분들이 70대 이상일거예요. 지역 진료소를 찾은 환자 분들은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일반병원이나 보건지소 상관없이 다니는데 연로하신 분들만 다니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그 분들이 자기가 먹은 약을 알고 있어요. 제약회사까지 알고요. 머리가 아프면 바랄긴 주라, 소화가 안되면 훼스탈 주라 하듯이 노인들이 지금은 자기 약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거리가 원거리라서 필요하니까 보름치만 지어주라고 하는데 지금 군에서 방침이 1주일 이상은 지어줘서는 안된다고 하니까 1주일에 한번 씩 버스타고 와서 처방 받아가지고 또 중간에서 내려서 중간에 차가 없으니까 택시타고 가는 그런 현상이 우리 관내에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그것은 아닌데요. 만성질환자들에 대해서는 장기 처방을 해 주고 장기 투약을 해 줍니다. 그 환자가 어떤 상태에서 약이 안맞는 것 같다 진료보조원이 그랬을 때는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오십시오. 왜냐 하면 약이라는 것이 노인들은 한 가지 질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질병도 있습니다. 약을 이약 저약을 섞었을 때 부작용이 나오는 것이 있고 또 상승효과가 나오는 것이 있고 가감 효과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전 보건진료소 운영으로 해서 혹시 처방해 줘 가지고 의료사고 난 적이 있어요? 인사 사고가 있었습니까?

인사 사고라고 표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소장님 말씀이 맞기는 해요. 정상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약을 타서 먹어야죠. 그런데 갑자기 관행이 바뀌어져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현재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불만을 90%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안드리니까 그렇지.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참작해서 절충점을 찾아보고 그리고 그런 불편한 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관행이 바뀌어지면 무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궁극적인 목적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따라 주어야지 그 분들이 싫어해 버리면 보건진료소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잘 판단하셔서 그 지역 주민 의료사업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의견도 충분히 경청해 보고 절충점이 무엇인지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 충분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정과

농정과장 하승래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 2012년 주요 성과는 2013년도 주요 업무 계획과 중복되므로 계속사업 보고 시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5쪽 기술센터 청사신축 이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접근성은 좋지만 면적이 협소하고 1988년에 신축된 노후시설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신축이전사업의 타당성 용역 결과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입증된다면 청사 이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사신축이전 사업의 기본 구상은 2015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6만6,000㎡의 부지에 100억원 상당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무실과 교육장 실증시험 포장 등 미래 첨단농업을 설계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청사 이전사업은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부지 선정 기본계획 수립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그리고 상급기관의 투융자 심사 등 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한 후 내년 본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와 건설공사비 등 소요 예산을 반영하여 상반기 중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고 늦어도 2015년 상반기까지는 청사 이전업무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빈틈없이 준비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큰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쪽 범 군민 로컬푸드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02회 정례회 군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군수님께서 답변하신바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에 처한 농업과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지역에서부터 소비하자는 범 군민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우선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학교 급식은 물론 관내 대학 유관기관의 구내식당과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춘 식당을 대상으로 자율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인접시와 대형 유통업체와도 협력 관계를 유지해 이 운동의 확산 여건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범 군민 운동으로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군수님 서한을 발송한 후 농산물 대량 소비처를 직접 방문하여 홍보하고 각종 기회 교육 등을 활용해서 로컬푸드 운동이 뿌리내리도록 유도해 나가면서 추진 상황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홍보용 농산물 샘플 제작 등을 위해 4,200여만원의 예산이 꼭 필요한 실정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 황토랑 농특산물 판촉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해 우리군이 수도권 행사등 대도시 직거래 행사에 연간 24회를 참여했습니다마는 생산자 단체별 개별 판촉 활동으로 사실상 그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고비용 저효율 판촉 활동을 개선하여 우리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특산물의 판매와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품목별 생산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10여개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통합 판촉 지원단을 결성하고 업무 협약을 통해 판촉 지원단으로 하여금 대도시 직거래 행사와 박람회 등에 참가토록 하고 판촉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군이 지원하여 효율적인 마케팅 활동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9쪽입니다. 농업인 활력화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보고를 생략하고 앞으로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개인에 대해서 1억원 그리고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2억원 이내에서 융자가 가능한 장기 저리 자금인 농어촌진흥기금의 지원을 적극 권장하고 대출이율이 3%인 농업정책자금을 대출받은 농업인등이 이자 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는 이자 차액 지원 사업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전문가인 경영컨설팅을 통해 농업인 등이 경영 능력과 기술수준을 혁신하고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여 농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귀농인들의 조기 정착 여건 조성을 위해 주택수리비 및 창업 지원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특별수당 지원 그리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여성 농업인들의 출산에 따른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기 위한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과수, 채소 등을 생산하는 2ha 미만 소규모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지난 2001년부터 지난 해까지 총 451동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은 도비 보조사업 19동을 포함한 총 169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농가수 경지면적 또 기 지원 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가중치를 배분하여 합리적인 물량 배정 등 세부 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일부 물량에 대하여는 장애인 농가에 우선 배정을 고려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인증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 그리고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보조사업에서 소외된 농가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비농업인 음식점 자영업등을 경영하는 경우와 같은 부적격자와 다른 보조 사업 수혜자에 대해서 중복 지원을 철저히 배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지역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 중 오픈마켓을 통한 전자상거래 실적은 지난 해 6만여 건에 75억원 이상의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전자상거래에 있어 당사자들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단순화 된 유통 구조 덕분에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장점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처럼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 추세에 따라 앞으로도 오픈마켓을 통한 매출은 획기적으로 신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수도권 직거래 행사 그리고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과 병행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설명회 상품발굴 농가 교육 등을 대대적으로실시하고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돕고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가격 경쟁력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지원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지원사업은 없지만 2011년 그리고 12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3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보조사업인 영흥농산은 집하장과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고 깐마늘 탈피라인을 확충하는 사업이고 호남농산은 집하장과 선별 포장장을 설치하고 기존 시설을 개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두 법인 모두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사업인 전남서남부채소농협은 집하장과 선별장 깐마늘 양파 전처리 시설 그리고 저온저장고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토목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서남부채소농협에 지원할 보조금 중 군비 부담금 일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다음 추경에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겠으며 사업도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학교 급식 식재료를 친환경농산물로 지원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신체 발달을 도모한다는 취지의 지원사업입니다. 식재료 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로 공급하고 공급 업체로 하여금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단체등과 계약 재배를 확대하여 안정적 공급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속여 공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수시 그리고 불시에 농약잔류검사와 점검을 실시하여 공급되고 있는 농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도 교육시설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108개 학교 시설 1만756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식재료를 지원하겠습니다. 공급 업체는 공모 방법으로 선정하되 쌀의 유통 비용을 줄이기 위해 쌀 공급 업체와 기타 식재료 공급업체를 구분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쌀 공급 업체를 별도로 선정할 경우 201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4,000여만원의 예산절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4쪽 쌀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벼 생산 현황은 재배면적이 8,729ha로 전년 대비 1.7%가 감소되었고 총 생산 예정량은 3만6,836t으로 추정되며 그 중 공공비축 미곡으로 4,503t을 매입하였습니다. 지난 해에도 쌀 수급 안정대책으로 2011년 벼 재배 면적을 기준으로 농가당 최고 2ha 한도로 ha당 53만3,000원의 경영 안정직불금을 7,060호 농가에 29억6,000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삼향과 몽탄 위생건조시설 보완 사업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마는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1개소를 지원하고 벼 경영안정대책비 또한 전액 직불금으로 벼 재배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통합 RPC 가공시설 현대화와 쌀 경영체에 교육홍보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거점별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고 우리쌀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사업은 2010년도 사업으로 농협 통합 RPC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 현대 화 사업에 64억5,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난해 말 사업을 마무리했으며 교육 홍보 컨설팅 사업은 2010년부터 4년간 소요비용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우리군 대표 브랜드인 황토랑 쌀은 지난 2010년과 11년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 결과 2년 연속 전국 12대 브랜드에 입상하여 지난 해 12월 20일 러브미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월중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 정산을 마무리하고 금년도 지원사업이 마무리되면 교육 홍보 컨설팅 사업도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황토랑 농산물 가공식품산업 육성입니다. 2012년도 지원사업은 친환경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사업인 장류, 참기름 가공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약실마을 반찬산업 육성사업, 고추장 제조업체에 포장재 디자인 개발사업비 지원, 현대 영농조합법인 등 4개 업체에 유기가공식품 인증비용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마는 마을단위 반찬산업 육성사업, 주산단지 갓 절임 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가공식품 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유기가공식품 인증 비용도 지원하여 식품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7쪽 2012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입니다마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철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는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원이라는 것은 사후관리도 잘해야 되지만 계획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꼭 지원하는 게 적합한지 몇 번이고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하시고 그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토랑 농특산물 판촉활동 강화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4,400만원 세웠습니까? 7쪽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는 것은 우리가 황토랑유통공사가 있었죠? 그 사항하고 판촉활동 지원단을 결성해 가지고 하는 것은 뭐가 다를까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황토랑유통공사가 2004년도에 자본금 2억5,000만원으로 출범했습니다마는 그 동안 운영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고 현재로써는 유통공사를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합판촉 지원단은 역할에 있어서 유통공사를 대신해서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여러 농산물과 특산물을 같이 가져가서 대도시에서 직거래 행사를 할 수 있는 대체 지원단을 결성해서……,

황토랑유통공사는 정리가 된 것입니까? 안된 것입니까?

유통공사의 정리는 저희군이 44%를 출자한 법인입니다마는 사실상 유통공사 법인에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군이……,

우리가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더라도 현재 채무가 약 17억원이 되는데 그 채무를 저희군에서 감당할 수 없어서 정리를……,

우리가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후관리가 안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때 그때 흑자낸는가 적자낸는가 알았으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인데 그것을 관리를 제대로 안해서 발생된 것인데 여기 보니까 무안군 황토랑 농특산물 판촉지원단 결성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4,400만원……,

여기는 유통공사처럼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행사에 참석하면 그때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군에서 지원하고 일부는 참여하는 업체 이익금에서 일부……,

그럼 유통공사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황토랑유통공사는 그 공익성에 있어서 취지는 참 좋았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과장님 생각하냐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 채무 해결 대책을 우리군에서도 출자를 했지만 우리군에서 출자한 것은 출자한 금액 범위내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지, 지금 유통공사가 안고 있는 채무 17억까지 우리군에서 출자한 비율만큼 책임을 질 수 없는 것입니다.

황토랑유통공사가 브랜드도 괜찮고 우리가 지도 감독을 잘했으면 참 좋은 사업인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농민을 위해서는 정리를 빨리하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새로운 각오로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판단해보면 유통공사라는 것이 직접 농민들한테 농산물을 받아가지고 유통을 시키면 좋은데 저희 APC 산지유통센터에서 물건을 받아가지고 납품하다보니까 유통단계가 오히려 한 단계 늘어나버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2004년 이후에 많은 군비를 지원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경영에서는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고 계속 적자운영이 불가피하고 그런 한계가 있고 비단 우리군뿐 아니라 상당수 전라남도에 있는 유통공사들이 다 부실 경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제 생각에는 유통공사를 다시 만든다 하더라도 현재 유통공사에서 물건을 가져가 가지고 군민들한테 갚지 않는 물건 값만 해도 7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군정질문이나 업무보고나 예산 보고 할 때 그런 것을 많이 지적을 하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잘해야 된다. 그래도 위에서 생각하면 무조건 사업을 추진하고 보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 사후에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이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쪽 우수 농특산물 안정적인 판로 확보 여기서 우리가 택배비를 지원하는데 굉장히 택배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어요? 택배비 지원하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 섰죠?

9,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러면 9,500건 하면 1억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부족분은 추경에서 확보하신다고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고 작년을 기준으로 봤을때 확보한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추경 과정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억원 이상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죠. 이런 것을 확인해 봤어요? 거기에서 판매한 물품이 무안에서 100% 생산된 원산지가 무안에서 다 생산된 것이 판매될까요?

당연히 그래야만 택배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은 것은 안되겠네요?

예.

예를 들어 즙같은 것을 낼 때 양파 재료가 안 들어가 있는데 저는 지원되고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이런 생각이 안드세요?

양파를 즙으로 내 버렸을 때는 생산지가 무안이고 무안의 특산물로 나간다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 원료 자체가 무안의 양파다 아니면 다른 지역 양파다까지는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안이 양파 주산지기 때문에 그 원료까지도 무안에서, 영세업체 조그마한 것 100박스, 200박스 지원되는 것은 모르지만 최소한 몇 천 박스라도 지원된다고 하면 그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군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뭡니까? 무안군민의 소득증대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고 한 업체에 대량으로 몇 천 박스씩 많이 지원되는 업체가 있습니까?

올해 처음 지원되는데 저희들 계획으로는 다수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한 업체에 연간 500만원 이상 택배비가 지원되면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만들었습니까?

저희들 지침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만들계획이예요. 만들었어요?

아직 시행을 않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입니까? 계획을 해 놨어요?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계획이 중요하고 시스템이 중요하단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여러 농가 영세농가 어려운 농가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본 의원이 그런 측면에서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쪽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있죠? 제가 12월에 군정질문에 이것을 개선해 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보고하신 것 보니까 쌀하고 부식하고 식재료하고 따로 공급을 해 가지고 예산을 4,000만원 정도 절감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니까 그것은 잘 생각하셨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보니까 서울은 무안쌀을 갖다 싸게 먹는데 무안사람들은 우리 무안군 쌀을 비싸게 먹는다 이것은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과장님 아까 보고 하시는 것을 보니까 따로 구분해서 예산절감을 4,000만원하신다고 하니까 잘하신다고 보고, 거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드렸던 것은 행정지원과에 있는 무상급식하고 친환경급식 이것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방법은 생각해 보셨어요?

그 방법은 저희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재원 부담 비율이 각각 다릅니다. 2개 사업이 그래서 도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일원화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무상급식 정산을 받아보니까 거기 인건비나 운영비나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50%를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사항을 몰랐는데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운영비 또 학교에 급식한 인건비까지 전부 우리가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서 실질적으로 하면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군에서 엄청난 돈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에도 교육청이나 도나 정부에서 많이 지원하는 것 같이 되는데 따져보니까 무상급식에서 우리가 지원하지, 거기서 인건비나 운영비도 지원하지 또 친환경급식 재료라고 해 가지고 지원하지, 우리가 20억원에 가까운 돈이 지원돼요. 친환경무상급식은 국가시책이 되는데 군에서 막대한 재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게 통합이 안 되어 가지고 도비가 있고 교육청에서 지원된 돈이 있고 따로 따로 있다 보니까 관리도 안되고 돈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안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꼭 개선하라고 위에 건의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회있을 때 마다 이 부분은 건의를 해서 도에서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예산을 세운데만 급급한데 본 의원이 의원되어 가지고 과장님이나 실과소에 여러 가지를 지적하는데 가로등이라든지 대중이 사용한 것을 지적해서 시스템을 만들어놓으니까 가로등에서는 민원이 덜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의원 초기 되었을 때 보다도 그것도 규정 만들어놓고, 박병석 실장님이 종합민원실에 가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 보십시오. 했더니 규정도 만들고 해 가지고 초기 2010년에는 굉장히 의원한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생각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민원도 줄일 수 있는 것이 많고 그러는데 그것도 그런 일환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옥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무안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인해서 마늘 양파가 차지하는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마늘은 500ha 정도되는데 마늘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양파는 780억원 정도.

제가 알기로는 양파에서도 소득이 많이 나오지만 마늘에서도 많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마늘 농사가 요즈음에 어떤 추세로 가고 있습니까?

마늘 면적이 많이 감소해 가지고 우리군에서 많이 재배될 때는 1,500ha까지 재배됐습니다마는 지금은 3분의 1 정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줄어든 이유는 일단 농산물의 가격에서도 문제가 있고 종구 개량 문제같은 것도 같이 병행해서……,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마늘한테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봅니다. 양파가 좋다고 해서 양파를 너도나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양파 가격이 하락하더라고요. 그리고 마늘이 너무 가격이 세더라고요. 무안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참으로 좋다고 전국적으로 다 알려졌습니다. 특히 무안 양파는 지리적 표시제가 되어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마늘은 그렇게 좋은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점점 면적이 축소되고 관심은 없어지고 가격은 낮아지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지리적 표시제가 된 좋은 농산물은 가격을 차고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향토산업이라고 해 가지고 마늘 육성사업을 우리군의 산업계획으로 짜서 2013년도부터 3년간 사업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마늘 가공센터까지 해서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마늘 제품의 1차가공 깐마늘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마늘 재배 면적을 늘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기 위한 단초로 마늘 가공센터를 2015년도까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욕심이 들어요. 양파처럼 이제 무안 양파 많이 알려졌어요. 역시 마늘도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 양파는 지리적 표시제가 지금 됐죠?

예, 됐습니다.

마늘은 어떻습니까?

양파는 2007년도에 지리적 표시제가 됐습니다마는 마늘의 경우는 양파만큼 저희 지역을 대표하는 농산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 왜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농가들이 마음놓고 마늘을 생산해서 서울에 판로를 개척해서 내놨을 때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도록 그런 노력들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하는데 특별히 돈이 듭니까?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마늘산업하고 관련해서 금년도 사업은 마늘에 대해서는 단순히 까가지고만 팔뿐이지 다른 가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하고 컨설팅 비용에 금년 예산에 6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런 성과를 봐가면서 2015년까지 기반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마늘농사가 줄어든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욱더 마늘과 양파를 통해서 무안 농산물이 더 많이 판로를 통해서 나가 가지고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무안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0쪽 농산물 소형 저장고 많이 애써서 해 놨는데 법인이나 단체에서는 3평 소형 저장고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5평이나 10평 정도를 신청하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해 보셨어요?

소규모 저온저장고가 아닌 사업에 대해서는 농어촌진흥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1%입니다. 그 사업을 받아서 시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보조사업은 3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5평이나 10평은?

5평이나 6평도 3평 보조금 받아가지고 자기 부담으로 늘려도 상관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는 많이 세웠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아직도 신청량에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리고 15쪽 고 품질쌀 브랜드 육성 시설 현대화사업이 2010년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합병한 곳이 5개 농협인가요?

4개 농협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안, 일로, 운남, 삼향.

계속 지원만 했지 본 의원도 미곡처리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면 농협에서 12월에 결산할 때 미곡처리장에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가결산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2010년 11년 12년 했을 때 쌀 공동대표 법인의 매년 출하 실적이라든지 흑자가 났다는 것을 한번이나 점검해 본 적이 있어요?

저희도 관리를 합니다. 통합 RPC는 적자가 아니고 흑자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 것은 저희도 흑자가 날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흑자가 났는지 매년 한번 쯤 가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은 우리가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전혀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하고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본 의원이 지적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매년 이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적은 돈도 아닙니다. 몇 억씩 지원하는데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해서 통합 RPC에서 매년 이런 흑자가 나고 있다 이런 것쯤은 집행부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지원만 계속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홍보 말씀하셨는데 이 앞에도 동영상해서 무안군을 방문할 때 모든 분들께 벼 육묘시설부터 재배과정 수확기까지 해 보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은 컨설팅 비용을 80% 보조를 주고 나머지 20%는 자기 부담으로 합니다마는 그런 홍보는 통합 RPC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죠?

통합 RPC에서 나온 쌀들이 광주나 서울 대도시로 많은 량이 나가는데 서울은 학교급식 종사하신 선생님들 아니면 교육청 관계자들 그분들을 한꺼번에 모시고 우리 지역에서 그런 쌀이 재배되고 가공되어서 납품되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보여줄 것은 보여주고 체험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군을 대표해서 대도시 직거래 행사할 때는 저희 쌀이 빠지지 않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의원 시절에 인천의 농협장님하고 같이 가서 홍보를 하는데 충청도에서 오신 분들이 동영상 슬라이드를 식사를 하면서 보여주는데 우리는 그런 준비가 없더라고요. 말로만 친환경쌀이다 무공해 쌀이다 하는데 그런 정도는 우리가 사전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이 안 들어도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생각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금년에 생산된 벼를 농협에서 자체 수매를 많이 하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예.

이 자체 수매한 벼가 우리 RPC로 들어옵니까?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출자농협에서는 가급적 통합 RPC로 많은 양이 나가고 전체가 다 안간다 하더라도 지역농협에서 일부는 다른 민간업체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황토랑 쌀이나 러브미 이런 것이 인증을 받아서 수상도 하고 그랬는데 의아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떤 농협에서는 자체 수매를 해 가지고 질이 좋은 우수 품종은 돈을 많이 준다니까 타 지역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점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무안의 황토랑쌀 러브미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에서 국도비 반납을 약 7억원 정도 했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사업을 가져오는 과정이나 집행부가 하는 과정에 고생이 많았을 것인데 소감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반찬 제조시설 사업 거기는 아직 반납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불용처리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반납해야 될 사업비는 맞은데 거기는 마을에서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있어 가지고 사업을 못한 경우에 해당되고, 고구마 클러스터 사업은 상사업비를 받은 것입니다마는 군비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국도비를 불용처리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군비가 4억원 이상 확보되어야 하는데 못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다른 전용은 안되죠. 이것은 완전히 반납한 것입니까?

반납은 아직 안했고 작년에 불용이 됐으니까 금년에 사업 정산할 때 불용액으로 정산을 하면 반납고지서가……,

그러니까 반납됐다고 봐야죠. 이 관련 업체에서는 반납으로 봐야죠. 이 사업을 해당된 업체에 다시 줄 수 있어요?

지금 사업비는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는데 2013년 금년에는 군비……,

2012년도 사업비는 저희들이 이월시켜놨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 현황이라고 올라왔는데 여기에 국비 5억8,300만원과 도비 1억1,600만원 이 사업은 그 관련된 업체에 다시 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는 반납한다는 것이죠?

불용이 된 것이라도 아직 정산은 안했습니다마는 정산하면 반납……,

정산은 안됐는데 앞으로는 그 업체에다 못 준다는 것이니까 그 쪽에서는 반납으로 봐야죠 그렇게 된다 그것이죠?

예.

이 관련된 조합원 그러니까 우리 군민이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현실을 보면 우리군 행정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000만원 2,000만원 짜리도 힘든데 국비 7억원이라고 하면 그리고 군비 부담이 10억원이나 된줄 알았더니 4억원만 확보해주면 이 돈 국비를 쓸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반납했다는 것은 혹시 이런 사례가 있어요? 군 단위에서 국비가 왔는데 반납하는데 사례가 인근에서 있어요?

2011년도 사업만 놓고 보면 군비 부담이 4억6,000만원 밖에 안됩니다마는 2012년도 사업 저희들 미부담금이 3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합하면 8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사업비같으면 국비로 상사업비를 내려주면 좋은데 시군비 부담을 거기다 시키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우리군에서 계획서를 올려서 사업을 따오죠? 당초 고구마 클러스터 사업이 공모에 의해서 여러 경쟁자를 뚫고 사업이 확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련된 사업이 열심히 조합원들이 활동해서 잘되니까 상사업비를 상으로 해서 국도비를 내려준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고구마 클러스터사업은 국도비 뿐 아니라 군비도 많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 부담은 알고 있는데 여기 나와있는 반납 현황을 보면 국도비 7억원, 군비 4억6,000만원 이렇게 됐잖아요. 4억6,000만원 세워주면 7억원을 우리 군민이 쓸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내용이.

맞습니다. 재배농가까지 이익이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전자 후자 다 놔두시고 지금 여기에 있는 현황을 보면 약 7억원 정도가 반납되는데 군비 4억6,000만원을 못 세워줘서 7억원이라는 국도비가 반납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조합원이나 군민은 이것을 알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과장님 이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지방재정도 어렵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못하는 사업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안하셔야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마늘 양파 가격 폭락되어버리면 그 사업하지 말라고 해버려요? 손해 볼 수도 있고 이익 볼 수도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공모해 가지고 그 엄청난 경쟁자를 뚫고 확정된 사업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업이 중간에 예산이 없어 국비 반납한다는 것은 농식품부에서 볼 때도 우스꽝스럽게 생각한다고 봐요. 이런 사업을 반납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계획을 잘 세우세요. 정철주 의원님이 계획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계획을 잘못세우니까 안줄 사람을 사업을 줘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된 것 아니에요.

올해 이월사업비라도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촌지원과

농촌지원과장 박삼균입니다. 농촌지원과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2012년 주요 성과와 교훈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입니다. 기술인력 분야 주요 성과는 농업인상담소 2개소 운영과 농가 경영 현장지도 및 농산물 소득조사 14작목, 139농가를 실시하였고,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새해 농업인 특성화 교육 외 3개 분야 5,561명, 무안군 농업인대학 2개 과정 105명 젊고 유능한 인력 육성을 위한 후계농업인 2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분야 주요 성과로 농기계 임대실적이 792건, 임대수입료 2,176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140% 증가하였고, 농기계교육 3회 100명, 농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을 84개 마을 8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생활자원 분야 주요 성과로 청계면 월선리, 현경면 파도목장, 몽탄면 노송정마을 등 농어촌 체험관광 및 건강장수마을 7개소를 육성하였고, 농어촌 체험지도사 교육을 14회 392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남악주민 생활원예 및 농어촌체험 교육 24회, 880명, 생활개선회 교육 및 과제활동 16회 720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분야 주요 성과로 농산물 가공활성화를 위해 전략식품가공실 270㎡를 증축하였으며 소규모창업을 위한 마인드 함양 및 기술교육 3개 과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양파와 마늘을 이용한 절임류에 대한 가공기술을 표준화 보급시켰습니다. 다음은 2012년 반성 및 교훈입니다. 원거리 농업인들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용이 불편하다는 호소가 있어, 일로, 해제 2개소에 분소를 설치하여 쉽게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악주민 생활원예 및 농어촌체험 교육 호응이 좋고, 교육희망 수요자 증가로 금년에는 농어촌체험 교육을 2회에서 10회로 확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목차는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 농기계 임대사업분소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 반성과 교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거리 농업인들의 농기계 임대 불편을 해소하고, 농기계 임대를 활성화하여 생산비를 절감하여 농업소득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일로와 해제지역 농협 건물을 임대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구입 농기계는 설문조사와 2012년도 주요 대여 기종을 반영하여 퇴비살포기 등 20기종 150대의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10억원, 도비 5억원 총 15억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무안양파 약리효과 활용 제품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무안 양파의 기능성 탐색 결과를 토대로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화장품 개발을 산업화로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목포대학교 약학대와 협약하여 2017년까지 5년 간 효과효능 검색, 동물실험, 제형연구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원료의 표준화 시험관 시험을 통해 다각적 기능성 탐색 및 대량 추출 조건,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 검증의 과업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계속사업으로 특성화된 전문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여건 변화에 대한 영농현장 애로기술 교육과 유능한 전문 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2년 추진실적과 주요 성과에서 언급하였으며 금년에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2개 분야 3,400명, 농업인대학 2개 분과 100명, 후계농업경영인 및 신지식 학사농 30명 육성과 농업인 3개 단체 1,957명을 육성하여, 젊고 유능한 전문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농업박람회 참여입니다. 이 사업은 FTA개방에 대한 무안농업의 활로를 찾아 미래농업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군 농산물을 전시 홍보하여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농업박람회는 10월중에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우리군의 참여계획은 홍보관 1개소, 농특산물 판매장 1개소, 농특산물 홍보 조형물 설치, 향토식당 등을 운영하여 무안 황토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인단체 벤치마킹을 9개 읍ㆍ면 450명을 실시하여 다양한 신기술 및 농자재에 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농기계 임대ㆍ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비를 절감하고 농기계 교육을 통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이용 효율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2년 주요 성과에서 언급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를 설치하고 임대사업 운영을 전산화 하겠으며 농기계 현장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으로 일로와 해제 농기계 임대사업소 2개소를 설치하고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 임대료를 카드로 결제하고 전산 신청 장비 및 부품관리 전산화를 추진하며 찾아가는 민원실과 연계하여 농기계 순회 수리 60회 60개 마을 부녀자와 신규 수요자를 대상으로 현장 교육 3회를 실시하여 농기계 안전 사용과 농기계 효율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남악주민 농촌체험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남악신도시 주민에게 생산적인 여가활동과 농촌체험지원으로 우리군에 대한 공동체 의식 및 자긍심 함양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는 생활원예 교육 12회 360명,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2회 80명을 실시하였는데, 이 교육에 대한 호응이 좋고, 교육수요자 증가로 농어촌체험 교육을 2회에서 2013년에는 10회로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파트 생활원예 등 녹색기술 교육을 12회, 360명을 실시하고, 17개 마을에 속해있는 무안군 농어촌체험관광협의체 및 농촌교육농장 4개소와 연계하여 농촌 체험 학습활동을 남악신도시 아파트 단지별로 10회 400명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민의 요구에 적합한 맞춤형 농가 민박조성으로 농촌관광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2012년에는 청계면 월선리 농촌 구전자원 활용기술 소득화사업, 몽탄면 노송정 농촌건강장수마을, 현경면 파도목장 등 농촌교육농장 4개소를 육성하였고, 농식품부 인증 농어촌 체험지도사 교육과정을 14회 운영하여 28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농촌 체류형 민박 기술보급사업 3개소, 농촌체험공간 활용 전통식생활 기술 보급사업 1개소, 건강장수마을 1개소를 육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쪽 농산물 종합 가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무안군 농업의 나아갈 방향과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위상을 높이고 무안 농산물의 가공 산업화 시대를 열고자 하는 미래전략 산업입니다. 농산물가공기술 지원으로 농외소득 향상과 가공산업 활성화 및 전략농산물의 가공기술개발 표준화 기술체계지원을 목적으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신활력사업과 농촌 진흥 공모사업으로 신축과 증축을 통해 816㎡ 규모의 농산물 가공지원 센터를 완공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2년 주요 성과에서 언급한바 있으며 금년에는 소규모 창업 마인드 함양 교육, 전통 향토음식 조리가공기술교육, 양파와 마늘을 이용한 발효액 기술개발 및 표준화와 농, 공, 상 융합모델 사업 등으로 무안의 농산물가공 상품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5,600만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철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언제 과장 됐습니까?

1월 12일자입니다.

의회는 연락이 잘 안오니까 알 수가 있어야지.

죄송합니다.

지도직으로 지도관 되셨죠? 그래서 주무과장을 담당해 보시니까 무슨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중요하시겠지만.

정철주 의원님께서 그런 얘기가 나올 줄 알고 대비를 했습니다. 제가 무안 농산물 가공 산업을 혁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신활력사업을 하면서 경북 예천이라든지 전북 장수마을, 강원 횡성, 경남 함양, 경북 의성 다는 못 다녀봤지만 두 세곳은 다녀보고 이 사업이 무안군의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다 생각하고 추진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쪽을 봐주시겠어요.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설치 있죠? 2개소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2개소가 아니라 편리하게 사용하려면 9개 읍면에 전부 설치했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간단히 대답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제가 부임한지 이틀만에 현장에 담당계장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농협 임대 창고를 빌려서 사용한다고 그래서 이왕이면 저장창고 헌 것에 하지 말고 새 것에 했으면 하고 조합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9개소를 동시에 분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지 않습니까? 이것뿐 아니라 보통 토요일, 일요일 쉬는 시간이 많습니다. 인력문제도 있고 예산문제도 있고.

알았습니다. 본 의원은 농기계분소가 면마다 설치해서 하면 농가가 편리하겠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또 관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기계를 보면 맞춤형 농기계로 해 가지고 우리가 50%를 지원하고 있어요. 꼭 필요한 농가는, 대 농가들은 부착기라든지 기계를 사요. 영세한 농가들이 60 넘어가지고 고령이 20% 이상 30% 되는데 기계를 갖다 부착해 가지고 이용할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저는 농기계를 한 군데다 하면서 편리하게 농민이 어려운 사람이 갖다쓰도록, 대농가들은 자기가 지원받아서 사가지고 써야 되니까 임대의 필요성을 느낀 사람도 있겠지만 못사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안 느끼는데, 농기계를 부릴 줄 모른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개소수를 만들어봐야 그림에 떡이예요. 갖다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맞춤형 농기계도 지원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 돈 가지고 늘려가지고 5억원 예산 세울 것을 운영비하고 여러 가지 인건비 따져서 10억원, 20억원 세워서 70%, 80% 보조를 해 주어 가지고 농가 자기가 소유해 가지고 자기가 기름칠하고 닦고 보관해야 10년도 쓰고 20년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농기계 임대 사업장만 많이 만들어서 편성해 가지고 우리군은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많이 만들었다. 행정을 보면 너무 홍보만 열을 올려요. 내실을 기해서 실질적으로 농가가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고민도 하고 윗 사람이 말해도 그런 거시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저는 생각할 때 20억원, 30억원 창고 짓고 매년 운영비 따져서 우리가 맞춤형 농기계를 5억원 지원하는데 1년에 30억원 지원해 가지고 대농가도 농기계를 많이 지원해 가지고 경운하는데 5만원 받을 것 3만원만 받아라 이렇게 옵션을 걸어서 지원해주면 어려운 농가도 싸게 기계를 이용할 수 있고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기계 사는데 돈도 적게 들면서 수입도 오르고 또 기계도 오래 쓸 수 있고 기계를 사놓고 못쓰는 것이 지금 가보면 창고에 많이 있어요. 그 활용도가 어느 정도된지 모르는데, 내가 뒷장에서 따지기로 하고 저는 임대사업 분소는 차라리 편리하게 하려면 읍면별로 다 설치해 가지고 아주 편리하게 하든가, 어중간하게 이것 해 놔봐야 또 불편한 사람은 불편하다 그리고 여러 군데 놔둘 수록 활용도는 더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의원님 생각과 저도 같이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방대하게 행정에서 하려고 하면 안돼요. 될 수 있으면 민간한테 주어야 되거든요. 비근한 예로 RPC도 의원님들하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개인 정미소는 아무 지원도 안받고 흑자내는 정미소가 많은데 RPC는 수십억 지원해도 적자나요. 공공기관에서 행정에서 하면 이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돈이 들어가지만 효율성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잘 알겠습니다.

11쪽 농기계 순회 수리 및 안전교육 있죠. 거기에 더불어서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을 더 자세하게 물어보려고 해요. 우리가 농기계 보유가 30종에 117대가 있는데 임대 실적은 792 농가에서 가져갔는데 실질적으로 이 농기계를 하나하나 농기계가 1년에 몇 회가 임대되었는지 살펴 보셨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가 다 있습니다마는 제가 숙지를 덜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음에……,

그것을 왜 말씀드리냐하면 기계별로 사용실적을 카드를 만들어서 117대가 1년에 몇 일 사용으로 나갔는지, 그 말은 양파 수확기가 농업기술센터 앞에 20대가 놓여 있는데 한번도 안쓰고 있더라고요. 기계만 사놨지 몇 번 쓰지 않고 몇 백만원 짜리 몇 천만원 짜리가 방치되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 기계를 썼는가, 수리비는 과연 얼마나 들어 갔는가, 기계별로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횟수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이런 것을 기록했으면……,

현재 파악된 농기계 대여 중에 콩과 옥수수 파종기 이것은 일수가 제일순위로 많이 활용된 농기계인데 일수가 187일 임대가 141회, 콩 탈곡기는 순위가 2위인데 일수가 143일 임대가 94회, 퇴비 살포기는 3위 일수가 143일, 임대는 87회입니다.

알았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과장님 되어 가지고 알아보셨어요? 전국적으로 임대사업분소가 얼마나 있는가 또 임대 사업장을 한 시군이 100% 다 한지, 몇 개소나 한지 그것 한번 알아보셨어요?

차후에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업무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농기계 임대 사업소가 몇 개 시군인데, 몇 대가 설치됐는지, 또 분소를 만드는데 분소가 전체적으로 만들어진데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것 못 알아보셨죠?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본 의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옥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남악주민 농촌체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활동 지원에 12쪽.

제가 바로 그 옆에 살고 있는데 호응이 아주 좋고 올해 농촌체험 2회를 10회로 확대하고 이 사업이 가장 중요한 것은 농촌 행정에서 도시행정으로 변화한 과정에 있거든요. 도시행정을 하면서 농촌을 와서 구경하고 그 농산물을 도시민이 사가게 하는 체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확대……,

예, 됐습니다. 그런 좋은 것을 갖다가 여기 문제점에서 왜 농촌체험 관광을 확대한다고 했는지 누가 보면 이 예산 3,000만원 가지고 남악주민을 위해서 마을을 관광시켜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잘 해서 우리 무안은 도농복합으로 가장 좋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농산물을 생산해 주어야 되고, 농작물을 나오게 해 주어야 되고, 남악신도시 입주민들은 그것을 보고 구매를 해 주어야 돼요. 그냥 관광으로 끝나고 체험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맞추어 주시라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남악신도시 입주민들의 특성은 젊은 여성들이 많아요. 된장만드는 것, 간장 만드는 것, 고추장 만드는 것 모릅니다. 아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체험을 할 때도 그런 체험마을에 가서 보고 끝나 버릴 것이 아니라 된장도 정말 왜 우리가 우리 된장을 먹어야 되는가 알고 바로 거기에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기획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남악신도시 원예생활 반응이 참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애쓰고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변형을 해서 그것도 좋으나 좀더 다른 방향으로 결국에 가서는 남악신도시 입주민들이 무안군에서 생산된 그 좋은 농산물을 사서 먹어주고 농민들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쪽에 가장 큰 목표를 두고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농산물을 먹게 해주는 것도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체험하면서 반드시 그 밑바닥에는 우리 농산물을 우리가 먹어주는 것, 우리가 소비해 주는 것, 남악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남악, 목포 이쪽으로 건져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여기 2회에서 10회를 생각하게 된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이 교육이 너무 호응이 좋아서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가능성 수정을 했습니다마는 아파트단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별로 나누다 보니까 10회로 나누었습니다.

그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더 남악신도시에 농촌 체험 프로그램에 좋은 것을 개발하셔서 우리 무안을 잘알고 우리 농산물이 제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러한 것에 역점을 두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과장 김종철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 주요 성과와 교훈을 말씀드리고,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2012년 주요 성과와 교훈은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신규 사업과 계속사업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입니다. 무안군에 주소를 둔 3ha 미만 경작 농업인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에게 80% 보조로 지원되었던 사업이었으나, 계속된 태풍과 자연재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농가의 영농비를 절감하고자 무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면적 9,317ha, 사업량 23만1,080포, 사업비 7억6,200만원을 지원하며 추진방법으로는 농협을 통해 불량 상토 공급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고품질의 육묘용 상토를 농가에 공급하여, 건전 육묘 및 쌀 품질 고급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양파 연작장해 병해충 사전 방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양파를 수십 년 간 연작함으로써 발생되는 토양산성화와 사전방제를 통한 양파병해충 발병률을 낮추고 건강한 양파 묘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균형시비와 시비법 개선 등으로 양파, 땅을 살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친환경 자재를 이용해서 태양열 소독, 산성 토양개량, 양파묘상 토양 소독 처리를 하여 양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식 후 발생될 병해충을 사전 방제하여, 양파 발병률을 현저히 낮추고 양파 생산비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성 토양을 개량하여 연작 장해를 해결하여 고품질 친환경 양파를 생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틈새 소득작목 재배 및 잎담배 경작 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능성 틈새소득 작목 시설재배 및 약용작물 발굴 육성으로 농업 경쟁력 제고와 농업 생산성 저하에 따른 잎담배 농가에 농자재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 및 영농의욕 고취로 농가 소득을 극대화시키는 사업입니다. 틈새 과수 시설재배 시범사업으로 베리류 블루베리, 라즈베리, 블랙베리, 오디, 복분자 등 작목에 시설재배 0.2ha, 3,500만원 지원과 한계농지 등 논 재배 가능한 벼 대체 작목 약용작물 새 소득원 개발 시범으로 1ha, 1,05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잎담배 경작 농가에 전동식분무기, 상토, 연초 전용비료 등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친환경 생태 둠벙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빗물 및 흐르는 물을 가두어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친환경생태 둠벙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지와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빗물을 가두거나 흐르는 물을 모아 자연수 확보가 가능하여, 둠벙의 기능이 연중 유지되는 지역에 설치함으로써 가뭄 시 밭 등에 자연수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며 우리 지역에 봄 가뭄이 지속되면, 지하수 개발제한 등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하여 양파ㆍ마늘 등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둠벙을 조성함으로써 가뭄 시 농업용수 부족현상을 줄이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계속사업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쌀값하락 및 농자재 값 인상으로 인한 농업인의 고충을 분담하고, 식량작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2012년 추진실적으로 벼 육묘용 상토 22만8,000포, 식량작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기계 지원으로 다목적 수확기 2대, 국산밀 건조저장 시설 1개소를 지원하였고, 맞춤형 농기계지원은 읍면 심의회를 구성하고, 그곳에서 선정된 농가를 대상으로 45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쌀소득직불금ㆍ조건불리직불금ㆍ밭농업직불금을 1만2,732농가에게 지원하였으며, 논에 타작물 재배를 장려하기 위한 사업인 논 소득 기반 다양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3년 추진계획으로 식량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3개소, 논 소득 기반 다양화사업 450ha, 고품질쌀 최적 경영체 1개소, 맞춤형 농기계 지원 352대, 우리밀 생산장려금 50ha, 비용절감 생력재배기술시범 100ha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약 안전사용장비 1,354조를 공급할 것이며,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보전하고, 농가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료 1,000ha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양파ㆍ마늘 기계화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양파ㆍ마늘 기계화 단지 조성사업으로, 양파 마늘 멀칭 비닐을 지원하여, 이랑폭 표준화로 양파기계 정식, 마늘기계 파종, 양파마늘수확의 모든 단계를 기계화에 용이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양파 마늘 수확작업 기계화를 위한 2011년과 2012년 2년 동안 멀칭비닐제작 200ha, 양파정식 시범포장 4개소 4ha, 마늘 1개소 0.3ha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기계시범 농가의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양파정식, 마늘파종 기계화시범단지를 읍면별로 조성하여 양파 마늘 전 작업 기계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마늘 기계 파종 장려를 위하여 기계파종 농가에 품질개선 건가시설을 지원하여 인력난 해소와 생산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시설원예 환경개선 및 원예작물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원예 생산시설 기반구축, 시설원예 에너지시설 환경개선사업을 통한 농가 경영비 감축 및 농산물 안정 생산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원예작물 수출 인프라구축사업 4.2ha,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목재펠릿난방기 1개소, 절감시설 다겹보온커튼 7개소, 공기열 냉·난방기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약체결 1개소를 추진하였으며 면세유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간계측기 302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및 시설하우스 인프라구축사업으로 내재해형 비가림하우스 2.2ha를 지원하겠으며, 유류 및 농가경영비 경감을 위한 시설 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다겹 보온커튼 1.2ha, 시간계측기 60개, 시설화훼 재배 환경개선 및 수출화훼 경쟁력 제고사업 각 1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설원예 농가의 농업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원예농산물 생산기반을 통한 경쟁력 있는 우수 원예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우량 조직 배양묘 및 꽃묘 생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직배양 기술을 이용한 무병묘 우량 종묘 보급 및 사계절 아름다운 가로 화단 조성용 초화류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가로화단 조성용 초화류 생산은 13만1,000본을 보급ㆍ식재하였고, 조직배양묘 보급은 무안황토 고구마 주식회사와 연계하여 연황미 외 3품종 7,900본을 분양하였고, 화훼농업 육성을 위한 국화 우량묘는 무안화훼영농조합법인과 연계하여 국화묘 3만9,000본을 5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고구마 신품종 모본 확보 및 국화 왜화바이로드 무병묘를 공급하겠으며, 초화류 또한 우리지역에 맞는 화종을 생산하여 규격묘 초화류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가단위로 분산되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을 규모화하고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친환경농업을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집단화를 이루고 공동방제가 가능한 벼, 연, 고구마 등의 품목에 대하여 73개단지 3,082ha에서 추진되었습니다. 단지별로 집단화를 이루고 친환경농업인이 주체가 되어 자재 구입과 방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였으며, 여기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품질을 관리하는 등 저 비용 고효율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농약 신규인증 폐지, 사업 미지원 및 친환경농산물 사후관리 강화로 친환경 실천 포기 등 인증기준 미준수 농가가 발생되고 있어, 단지별 공동방제 및 친환경 농업 실천 지도로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업 단지를 4,000ha 이상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추진 및 유기농 종합보험가입 등을 통한 우리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방안도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친환경 인증 농산물 생산 장려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경영 안정 지원으로 무농약 이상 인증면적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 장려 지원 사업입니다. 2012년 친환경 농산물 생산 장려 지원은 유기 인증을 지속적으로 받은 농업인에 대하여 137농가 75ha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최근 친환경농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친환경 농산업의 소득 감소 및 생산비 증가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과 함께 한다는 의미있는 사업으로 우리 지역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으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가치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일부 보전함으로써 다소나마 소득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철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쪽 마늘 양파 기계화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양파 기계화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투입했죠?

작년도에는 세 군데를 해서 세 군데가 양파 기계화 정식이 되어 있습니다.

양파 기계화를 해야 된다고 몇 년도부터 지원했을까요?

기계화를 본격적으로 한지 2년 금년에 3년차 되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기계화하려고 지원해 가지고 기계를 개발하려고 안했었습니까?

그전부터 정식기를 개발하려고 예산 세웠다가 개발을 몇 년 동안 하다 못하고 결국 그것은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고, 일반 기계를 제작하는 업체에서 수확기도 개발하고 정식기도 개발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도입해서 바로 기계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기계화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 수입하는 기계가 들어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양파 정식기, 심는 것 그것은 일제가 들어오고요.

수확기 사는 것은?

양파 수확기는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내산입니까?

그렇습니다.

양파 정식기하고 우리가 기계화 한다고 비닐 공급했었죠? 여기 보니까 200ha.

그렇습니다. 기계 수확에 따른 것입니다.

200ha 공급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확을 기계로 했습니까?

수확을 많이는 못했습니다. 그것을 보급하게 된 동기는 기계 수확을 하려면 기계 수확이 가능하도록 기존에 있는 폭을 줄여서 재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가들이 받아드리지 않기 때문에.

2011년에 2억인가 세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확을 어느 정도 했냐고요. 실적이.

수확실적은 많이는 하지 못했습니다. 읍면별로 일부 농가가 재배해서 하는 일정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시범포 조성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의회에서 양파 기계화 참 중요한데 두 번을 예산을 삭감시켰어요 제가 밖에서 들어보니까 의원을 욕하고 비난하는 간부들도 있더라고요. 예산을 깎았다 고,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감시하고 견제하고 또 대안을 제시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의회의 임무인데 그 임무를 잘했으면 박수를 쳐야 될 것인데 간부 입에서 욕도하고, 비난도 하고, 보니까 신문에도 이상하게 나있고 그런 풍조가 있어요. 내가 군 의원하면서 환경관리센터 폐기물 수집한다는 것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저는 많이 제시했다고 생각해요. 군비를 절약하고 아끼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잘한 의원 있으면 군정에 기여했다고 상은 못줄망정 욕하고 다닌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귀로 직접 들은 사람이 이야기를 해서 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될까 거기에 관련해서 내가 다시 이것을 질의하게 된 거예요. 지금 기계화 시범포장한다고 6,000만원 예산 세웠었죠? 그 6,000만원 가지고 이양한 것이 내가 알아보니까 2ha도 제대로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자기 돈 가지고, 기계를 사 가지고 했으면 2ha 심고 말았겠냐 또 지자체 협력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농협한테 5,200만원 주었는데 그것은 하나도 못했더라고요. 기계 2대 사고 돈은 1억원 이상 들어갔는데, 기계 이양은 사실 못했어요. 문제가 있다. 이 예산 세운 것은 100% 다 삭감해야 되는데 그래도 군 의원의 열망이 있기 때문에 50%는 살려놓고 또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서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해 봤으면 쓰겠다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합심해서 깎았다고 봐야죠.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정철주 의원 혼자 해서 예산이 꼭 깎여진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의원들도 그것이 문제가 있겠다. 농기계를 외국에서 수입하는데 일산을 수입해서 이양을 하는데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마음적으로는 적대감이 있어요. 어려운 달러를 줘가지고 사다 기계를 방치했다는 것은 물론 공무원이 시범으로 한다고 해도 문제는 있다. 그리고 그 기계를 10대나 산다 그랬을 때 나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본 의원은 기계화할 때 수도작할 때도 지켜봤기 때문에 기계화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거기 종자 육묘상자부터 비닐 준비부터 수확기 피복기 지금 보니까 우리 비닐 지원한 것이 기계화 이양기 산 것 하고 사이즈가 안 맞습니다. 우리가 비닐 지원한 것은 120㎝인데 지금 기계화 하려는 것은 80㎝ 무공으로 해야 돼요.

비닐 공급한 것은 양파 수확기계를 활용하기 위한 것이고 정식기한 것 하고는 규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맞는 상태에서 많은 예산을 무분별하게 200ha 한다 해 가지고 기계 수확 하지도 못하고 또 기계만 산다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 무안군 행정이 실제 일을 심도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 내 가지고 홍보하는 것에 주력하지 않느냐 무안군에서 예산 얼마 세워서 몇 대 했다 실제 알맹이 까보면 뭣이 되는 것이 없는데 그래서 그 문제는 확실히 본의원이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비닐 씌울 때도 그랬어요. 비닐 사가지고 기계화가 되겠냐 그때도 내가 예산을 조금 깎았어요. 비닐 사가지고 기계화 안된다. 본인이 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서, 어떻게 보면 역사는 머리가 돌았다 해야 이게 되거든요. 우리가 어려운 예산을 세워서 하려면 계획부터 잘 짜서, 보니까 양파 종자 코팅만 해도 6,2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기계화 하려면 바탕을 깔아야 돼요. 상자 육묘부터 농가에 공급해 가지고 농가가 기계로 심을 수 있는 상자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70년대 경운기 나왔을 때 어떤 줄 압니까? 경운기 한 대 사가지고 농가에 주니까 돈벌이가 되고 기계가 실질적으로 사람 인력 몇십배 하니까 횃불켜고 밤 12시까지 기계로 로터리 치고 그랬어요. 경운기로. 그러면 우리도 이 기계를 한 대 사 가지고 3,200만원 주고 일본에서 수입해서 샀으니까 이것 한대 가지고 하루에 3, 4천평 심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3, 4천평이면 우리가 양파심는 기간이 11월, 12월 2개월 되는데 못 심은다고 해도 40일간 심은다고 해도 50ha까지는 심을 수가 있어요. 옛날같이 밤에 횃불켜고 심은다고 하면 100ha도 심을 수 있는 기계예요. 이래가지고 3, 4ha 심고, 한대는 하나도 심지도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산 깎았다고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냐 그 말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말해 보세요.

양파 마늘 기계화 부분에 있어서는 기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계화가 앞서 있는 경상도쪽에 많이 가봤는데 그쪽 주민들이나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계화가 정착되기까지 10년의 세월이 걸린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산업건설위원장입니다. 기계화 이양하면서 계획서라도 갖고 한마디 상의라도 했어요? 예산 세운 것은 마음대로 하지만 다른 것은 의회에서 잘못되면 깎을 수도 있고 예산을 더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욕들하고 비난하고 다니냐 그 말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요. 오죽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두 번 세 번 깎겠습니까? 과장님, 소장님, 부군수님 다 와가지고 해 주세요. 그런데 그만큼 했으면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기계화를 해야할 것인가 상의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만 말씀드리고 14쪽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있죠? 지금 친환경도 사업한지 10년 이상 됐어요. 이것도 지적하자면 굉장히 많은데 친환경은 계속하고 돈은 많이 붓지만 본 의원이 보면 퇴보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저희도 지원하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촌이 노령화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얼른 받아드리지 못하고……,

친환경이 도에서는 면적 확대하라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있다고 본 의원도 느껴요. 농사짓기도 힘들다고 보는데 위에서 면적 30%를 맞추어라, 지사는 40%를 맞추어라 친환경 인증 예산 세워놓은 것을 60%, 70% 보조해서 세워놨는데 그것을 우리 예산 통과하기도 전에 100%로 해서 줘라 이것은 예산회계법 위반인데도 저지르고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고사하고라도 친환경이 제대로 되고 또 제대로 생산하는 데를 우리가 판매해 줘야 되거든요. 제대로 생산한 것 판매도 하게 해야 되는데 30% 생산했으면 5% 10%라도 판매하도록 우리가 적극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데는 신경 안쓰고 무조건 양적 생산만 한단 말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다 아는 사항이라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천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벼 육묘용 상토 3ha 미만은 전액 공급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읍면에 지급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3ha까지는 전량 무상으로 공급하고 3ha 이상된 대농들도 3ha까지는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본인 자담으로 사는 것으로 해서 논 농업직불제 면적이 농가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농협 군지부하고 농협에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읍면에서 협조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상토는 협의회를 개최해서 읍면별로 3종 내지 5종을 읍면 실정에 따라서 읍면 자체적으로 농협하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정해서 원하는 품종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원하는?

품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서너개쯤 압축해서 읍면별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농가에서 원하는 회사를 선택해서 하도록.

예.

알았습니다. 7쪽 보면 엽연초 생산농가 여기도 무안읍뿐만 아니라 일로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생산 자재 지원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엽연초는 엽연초조합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계약재배 농가들 명단하고 재배 면적을 저희들한테 통보해 달라고 했습니다. 엽연초조합에서 명단을 통보하고 읍면에서 재배한 농가들이 엽연초조합하고 연계해서 읍면에서 사업 신청을 받도록 했습니다.

조합에 지원을 하되 농가에서 신청한 대로?

농가에서 신청한 대로 농가들 계약 면적에 따라서.

10쪽 우리밀 생산 장려금을 지원하는데 50ha 나와 있는데 우리밀 생산해 가지고 판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이 처음부터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조례 만들 때부터 의원님이 처음부터 생산이 문제가 아니고 판로가 문제다. 국산밀을 생산하게 되면 국산밀은 생산 원가가 높기 때문에 우리밀 생산조합에서 이것을 수매해 가는데 지금 재고가 많이 누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비가 안 되어서. 그래서 당초에는 50ha로 계획했습니다마는 파악해 보니까 약 30ha 정도 파종된 것으로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 본 의원이 우리밀 조례 제정을 했는데 어느 때보니까 지원도 되고 그래서 관심사항이라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판로가 누적된다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책을.

판로가 막히게 되면 농가들이 그것을 알고 있어서 자기들이 재배면적을 많이 줄여버리고 우리밀 생산조합하고 연계해서 금년도에 재배된 것은 판로 걱정이 없습니다. 조합하고 이미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농가 작목전환으로 소득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지원뿐만 아니라 판로까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까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고서에는 없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버섯 재배농가 가 몇 호나 된지 아십니까?

호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농가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배지라는 것이 버섯종균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배지대금으로 타 지역으로 종균대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농가수는 적은데 280억원 정도가 종균대금으로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으로 나가네요. 백양사 농협이라든지 보성 쪽 저희 지역은 배지센터가 없어요?

있습니다. 현경 평산리 가면 주태균씨라고 거기도 생산하고 있고 그것은 개인들간에 사거래이기 때문에 친목 또는 가격때문에 외지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경에 가면 주태균 씨 거기도 종균 생산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초성농산이라고요?

예, 거기도 굉장히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안에 승달농원이라고.

오해균씨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쓰신 분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군 지원사업이죠?

군에서 지원되고 국비 지원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짓는 보조사업이죠. 그런데 마늘 양파 소득도 780억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농가수는 적지만 약 289억원 정도 된다는 엄청난 소득입니다. 농가소득으로 봐서는 그리고 혹시 배지를 털어서 소 사료로 재활용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소 사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퇴비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방송에도 나올 것입니다마는 해남쪽에는 배지를 털어서 배지 그 자체가 병 속에 들어있는 종균 자체가 전부 옥수수라면서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털어서 아주 효과를 봐 가지고 소를 사고 있는 분들이 버섯 농가들이 소를 입식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해요. 본 의원이 듣기로는 그런데 정확한 것은 아닌데 이렇게 이중적인 효과를 본다고 그래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실제 마늘, 양파, 꽃, 틈새작물 여러 가지 농산물에 지원도 해 주지만 이런 적은 면적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다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버섯재배 농가들한테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수요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지원은 감사 기간에 봤습니다마는 포장재 지원이나 이런 것은 해 주는데 이 자금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니까 이 지역에서 배지센터를 지었을 경우에 우리 관내에서 소비가 될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초성농산만 해도 배지 생산을 엄청나게 합니다. 무안군에서 소비를 하고 타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가고 있습니다.

관내 생산자들이 안 사간 이유가 뭐예요?

개인간에 가격차도 있고 신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우리 관내에 있는 농가는 조정을 해 주어야지 우리가 관광지 만들어놓고 관내 지역민들은 우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 주셔야지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공장을 차렸으면 지역 주민들한테 우대를 해 주어야지.

그 유통 경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희들이 우리 군민들한테……,

확인해서 버섯재배농가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의원님한테 별도 보고 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축산과

축산과장 윤집중입니다. 먼저 축산업 발전과 축산농가 소득 증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2년 주요 성과와 교훈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중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12년도 주요 성과와 교훈입니다. 사료값 인상과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감소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사료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시설 확대와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였고, 가축전염병 예방활동도 강화하여 농가 경영 안정에 노력하여 왔습니다마는 한번 내려간 축산물 값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가축분뇨 해양 배출 금지에 적극 대응 못한 것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3쪽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5쪽 신규사업 중 친환경 우량한우 시범단지 추가조성입니다. 고품질 한우 생산을 위한 2011년도에 몽탄 황금한우영농조합법인을 친환경 우량한우 시범단지로 조성하고자 BM활성수 생산 시설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한우 농가의 호응도가 좋아서 금년에도 공모로 친환경 우량한우 시범단지를 추가 조성하여 초음파 임신진단기 BM활성수 안개 분무시설등을 지원하겠으며 소요예산은 1억8,000만원이며 군비는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축사 환기시설 개선입니다. 환기시설을 개선하여 폭염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2012년도의 경우 폭염으로 인해 9농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축사 환기시설이 노후화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200대의 환풍기 구입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5,000만원이며 군비는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소규모 축종 사육농가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그 동안 예산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왔던 젖소, 육견, 흑염소, 양봉 등 소규모 축종 사육 농가에 친환경 사양관리, 가축질병 예방등에 필요한 축산 기자재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150호 사업비는 3억원이며 이중 군비는 1억5,000만원입니다. 지원 대상 농가에 적기 공급하여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노후축사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축사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철거비 지원으로 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량은 읍면별 2동씩 18동이며 동당 지원 단가는 200만원으로 소요예산은 3,600만원입니다. 다음 9쪽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반 운영입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이 농가 자율접종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서 영세 고령 농가가 접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전담 접종반을 편성하여 철저한 예방접종을 하고자 합니다. 공수의사 등으로 접종반을 편성하여 소 20두 미만 소규모 농가에 정기 백신 접종을 지원하겠으며, 소요예산은 6,129만원이며 접종반의 백신접종 시술비를 실적 상태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계속사업 중에서 사료 생산비절감 및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상 기후 등으로 세계 곡물가격이 계속 상승하여 사료값 인상을 견인하고 있고 시장 개방으로 어느 덧 축산물 소비가 국내시장의 상당 부분까지 잠식하고 있는 등 축산 여건은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어 사료비 생산 절감과 축사시설 현대화는 급변하는 축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연결체 조사료 생산 제조 운송비 종자구입비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조사료 경영체를 16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하고 하계 작물에 대한 지원도 동계 작물과 같게 지원하는 등 축산업 경쟁력을 높여나가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무안 한우특구 추진입니다. 무안 한우산업의 생산기반을 확충하고자 한우특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지식경제부, 관련 대학, 한우특구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벤치마킹과 자료수집 등을 해 왔습니다마는 전국에 한우 관련 특구가 4개소가 있고 인근 지역이 특구로 지정되어 있어 유사특구 지정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 특산물인 황토양파와 연계한 차별화 전략을 세워서 용역 완료후에 금년 10월까지는 특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가축방역사업 추진입니다. 몇 년전 구제역으로 전국의 축산농가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마는 적기 가축 질병 예방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가축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축산농가 방역장비 및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소독 약품을 지급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가축 전염병 예방백신 지원과 소 브루셀라 병 정기검사 실시 방역장비 및 약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양축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가축분뇨 처리 시설 지원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장비 지원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양질의 가축분뇨 퇴, 액비 생산으로 자연순환 농업을 활성화하고자 지금까지 퇴비사 등 개별시설 액비저장고 액비유통센터 등을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퇴비사 액비살포기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과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철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쪽 친환경 우량 한우 시범단지 추가 조성있죠? 작년에 몽탄 황금한우영농조합법인했는데 성과가 괜찮았습니까?

결산총회 자체 보고회를 갔다 왔습니다. 몽탄 조합 농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으로는 초음파 임신진단기를 우리가 지원했습니다마는 수정 임신 조기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 증가에 도움이 됐고 BM활성수 분무를 하다보니까 냄새도 적고 축사에 퇴비량도 감소했고 나온 퇴비를 양파 밭에 액비를 뿌리니까 수확량이 증가됐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무안군 소가 몇 마리 정도 됩니까?

4만 정도됩니다.

몽탄이 1만마리 정도, 한미 FTA다, 유럽 FTA다 해 가지고 축산농가가 어렵지 않습니까? 시범단지를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하고 계시는데 제가 2013년 예산할 때 시범단지를 더 육성하기 위해서는 거기 지원을 더 해 가지고 했으면 쓰겠다고 축산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예산 반영이 하나도 안됐데요. 된 것 있습니까?

몽탄 황금한우가 조합원들이 육질을 개선하고 축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합을 결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그 사업이 상당히 좋고 무안 축산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장님이 우리 축산과를 새로 만들었는데 그런 좋은 시범단지를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텐데.

제가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쉽고 그것이 잘하면 지원도 되고 해야 되는데 정책적으로 입맛에 맞으면 지원하고 안맞으면 지원을 안하고 그런가 알 수 없어요.

금년도 축산 예산의 한 가지 특징으로 꼽자면 법인에 대한 지원도 지원이지만 소규모 축종 사육 농가라든지 이제까지 지원에서 소외됐던 농가에 지원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추경에라도 반드시 추가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량 시범단지를 추가로 조성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작년에 단지 조성한 서류를 검토해 봤습니다. 축산 시설해 가지고 농가에서 무엇이 원성이 있냐 하면 겨울철에 하다 보니까 동파라든지 BM활성수 분무시설을 했는데 그게 얼어가지고 겨울이라 잘 안되고 농가에 가서 보니까 펌프시설이 됐는데 그게 창고도 없고 보온시설이 없어가지고 얼어가지고 무용지물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보조금 교부할 때 관련 서류를 보니까 아무 규정이 없어요. 옛날에 하우스 보조금을 그냥 70% 보조해 주면서 하우스 지으십시오. 하니까 비품으로 싸게 사 가지고 농가에서 부담 안하고 하우스만 지어버려 가지고 그때 눈이 한번 많이 오니까 전부 하우스들이 무너졌거든요. 작년에 태풍이 심하게 불어도 덜 넘어진 것을 보니까 그 뒤로는 비품을 쓰지 말고 규격품으로 해라 자부담을 하더라도, 시범단지 하는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분무시설이나 농가 부대시설할 때 공무원들이 잘 검토해 가지고 보조금 교부 결정을 내릴때 관계 계획서를 짠다든지 할 때 국가기관에서 인증한 제품 또 품질보증서가 있고 사후 관리가 된 업체를 하라고 지침을 내려주어야 되는데 아무 농가나 갖다 사서 해라 그러니까 비품 업체가 들어와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겨울철에 막히고 사후 서비스도 잘 안되고 예를 들면 현재는 1년이니까 된다고 하더라도 2, 3년 후면 그 업체가 싸게 날림으로 공급만 하고 가버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규정을 내가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하나도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맞습니다. 하우스는 지원이 예전부터 계속해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메뉴화 되고 지침화가 됐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우량한우 BM활성수 사업은 처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본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처음이 됐든 두 번이 됐든 국가보조금을 주면서 농가가 5년이고 몇 년이고 품질보증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써야 된다 해야지, 그 전에도 기계 보조해 가지고 보조해 줄 때는 70%나 보조해 주면 비품들어 와서 농가에 쌓아 놓고 국고보조금만 없애버리지, 방치해 가지고 고물로 간 기계들이 많아요. 이것도 그런 규정을 안해놓고 하면, 어느 정도 회사도 인증되고, 서비스도 되고 공인된 제품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규정이 아무것도 없이 너희 알아서 해라 그러면 뭣하러 지원해요 그런 것을.

금년도 지원부터는 규정을 제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시범단지를 추가 조성한다니까 제가 말씀드린거예요. 작년에 해 놓은 관계철을 가져오라고 해서 전부 검토해 보니까 그냥 보조금만 줘버렸더라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6쪽에 보면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축사 환기시설 이것도 200대를 사는데 이런 것도 살 때 아무 규정이 없어요. 그냥 보조금만 줘요. 이런 것도 품질이 보증되고 사후관리가 되고 5년, 10년을 써야 돼요. 무조건 보조금 준다니까 비품업체가 난립되어 가지고 아무거나 사라, 아무 업체나 사도 좋은데 단 우리가 규정해 줄 사항은 있지 않아요. A, B, C는 이렇게 해서 해 주어야 그 사람들이 5년, 10년 사후 봉사되어 가지고 국가에 고마운 줄 알고 쓰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보조금은 줘버리고 다 고장나버리고 납품업체는 어디 가버리면 누가 할 거예요. 그런 것을 해 가지고 해 주고, 그냥 보조금만 주고 끝난다 생각하면 안된다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 축산업 발전을 위한 무안 한우특구 추진이라고 했는데 용역을 해 가지고 하신다고요? 황토 양파와 융합, 규제특례 관련법 발굴 등 있는데.

신청할 때 용역을 제출하면 검토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그 전에 무안에 양파한우한다고 해 가지고 사료도 만들고 했는데 그게 흐지부지 됐더라고요.

이제까지 7억원 정도 지원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어서 지금은……,

그래서 또 여기다 황토 양파를 만들어 놔서 그렇게 추진하면 실패할텐데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양파라는 것은 피를 맑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먹이므로써 육질이라든지 마블링이 적어져 가지고 등급받는데 어렵지 않느냐 판정한다는 것 같은데, 그것은 확실한 것은 모르는데 일상생활에서도 돼지고기를 많이 드신 분들이양파,중국같은 데를 봐도 많이 드시고 하기 때문에 살을찌워가지고 육질 등급을 올려서 파는 소는 양파하고 궁합이 맞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한게 성공하지 못했는데 또 다시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다른 방법이면 몰라도 여기 보니까 황토양파 한우와 융합해서 한다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전에도 계속 지원해도 성공 못했는데, 이상입니다.

의원님 직언 참고하겠습니다.

김천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친환경 우량한우 시범단지 여러 가지 BM활성수나 임신진단기 초음파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정액사업을 하죠?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원해줍니까?

사업비가 1억원 정도 있습니다.

우선 과제가 우량한우 단지 조성을 하려면 정액사업을 잘해야 된다. 정액사업을 잘해야만 저도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마는 똑같은 소를 똑같은 금액으로 사와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원인을 분석하고 수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정액이 좋지 않으면 소가 안큰대요. 그래서 몽탄 황금한우같은 우량단지를 조성하려면 첫째 정액사업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량 송아지를 생산해 가지고 농가에 배분해서 혈통이 좋은 소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다른 데만 신경을 쓰면 좋은 소가 나오지 않는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참고해서 우량 한우단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정액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액을 공급받아가지고 혈통을 관리하려면 1년 그보다 훨씬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좋은 정액을 가지고 와도 궁합이 맞아야 됩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성의를 갖고 지속적으로 해야지 일시적으로 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우량 한우단지를 만들려면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시작해서 함평지역 소 키우는 농가하고 무안 지역 소 키우는 농가를 가서 보면 소가 다릅니다.

몽탄 황금한우 농가는 우량 시범단지로 된 이후로 거세 한우같은 것이 등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몽탄 김종삼 씨같은 경우도 결국 혈통관리는 개별 농가의 노력이 중요 합니다. 우리가 정액을 지원합니다마는……,

정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혈통있는 정액을 뽑아다 농가에 지원해 주어야지 장흥이나 강진에 가보면 소 질이 벌써 다릅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축사 슬레이트 제거를 한다고 했는데 한 동 철거하는데 200만원 들어서 철거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읍면에서 2동씩 신청해서 한다고 했을 때, 축사 면적도 규격이 되어야 되고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동당 얼마씩 해서 예를 들어서 50평도 200만원, 10평도 200만원 한다면 어떤 규격이 없지 않습니까?

일단 수요조사를 해 봐서 수요량이 많으면 기준을 정하고 우리가 처음 해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시행 과정에 약간의 문제점도 노정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시고 기왕에 이렇게 하시려고 하면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철거를 화끈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지 철거만 해도 철거 비용이 슬레이트 운반 비용이 얼마든지 아십니까?

폐기물 처리하면 많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슬레이트만 철거해서 놔둬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운반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해 주셔야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과정 또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11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대화 사업은 허가가 난 사업만 하더라고요. 무허가는 지원을 안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축사를 허가로 지은 농가들은 소득이 소를 키워서 돈을 번 사람들인데 무허가로 한 사람들은 대개 영세축산농가예요. 그래서 이런 영세농가도 시설 현대화를 해서 길러볼 의향이 있는데 이런 데는 지원이 전혀 안된데 이런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자체가 군비나 도비 지원사업은 없고 국비사업하고 융자사업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지침상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고 무허가 건물은 지속적으로 양성화를 하라고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합니다마는 부담금이 들기 때문에 축산 영세 농가로서는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공문을 보내도 보내나 마나하는 공문이예요. 부담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차라리 축사 않고 말지 이런 부담금 내고 현대화 사업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느냐 농가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허가가 난데만 현대화 사업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공직자들이 노력을 해서 영세농가가 현대화 사업을 하고 싶은데 허가가 없다고 해서 못해요. 이분들이 허가 절차를 밟아서 할 수도 있었는데 그때는 모르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2, 30년 걸린 노후 축사가 많은데 이런 분들은 전혀 도움이 안되고, 따라서 현대화사업 하신분들은 옛날에 소 키워서 돈을 버신 분들은 또 다시 한단말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만 도움을 받고 없는 자는 점점 소외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정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농가도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도 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해 보고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 점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