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홍식 의원 발언

염규훈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4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의장의 제의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7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시 구성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3년 1월 25일까지이며, 제224회 임시회 기간 동안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경로당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여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며, 연장자이신 문홍식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한기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기에 지금부터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택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한기 위원님과 위원님! 지난 한해 주민생활복지 발전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더욱 노력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경로당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임실군 경로당 운영 지원조례 중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 규정에 관한 사항은 상위 법령인 노인복지법을 적용하고 추진한바 상위 법령의 관련 조항을 변경하기 위해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노인복지법 제47조를 노인복지법 제36조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법령은 앞에서 말씀드린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두고, 예산조치나, 합의 사항 등 기타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장을 넘겨서 그 신구문 대조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그 노인복지법 제47조의 규정을 개정안에서는 노인복지법 제36조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사유로써는 그 노인복지법 제47조가 비용의 보조에서 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보조를 이렇게 구분 되어서 노인복지시설에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6조에서는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포괄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법령을 적용해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임실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그 법정 주소지가 도로명 주소지로 전환됨에 따라 임실군 노인복지관과 임실군 북부 노인복지관의 주소지를 도로명 주소지로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그 안 제2조에서 별표로써 그 임실군 노인복지관은 당초 임실읍 운수로 33-46에서 변경은 임실읍 운수로, 당초에는 이도리 241번지에서 운수로 33-46번지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북부권 노인복지관은 그 관촌면 관촌리 177-2번지에서 관촌면 사선1길 24번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도 관련 법령이나 예산조치, 기타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신구문 대조표에서 그 별표1에서 그 별표, 개정안은 인자 아까 앞에서 설명 드린 임실읍 운수로 33-46번지로 하고, 또 북부권은 관촌면 사선1길 24번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임실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행정조직 명칭변경에 따라 임실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따른 담당부서장 및 담당주사의 명칭을 조직개편 되어 있을 시에는 수시로 명칭이 바뀌고 있어 이를 개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안 제6조에 1에서 제6조 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기금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가정복지 업무담당 주사를 기금담당주사로 변경하고자 하고, 제2호에서는 그 주민생활지원과장을 기금담당과장으로 하고, 2호 중 그 가정복지 업무담당주사를 기금담당주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에서는 관련 뭐 법령이나 이런 사항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6조에서 기금운용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제3항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을 기금담당과장으로, 5항에서는 가정복지 업무담당주사가 된다를 기금담당주사로 이렇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0조 회계공무원에서 1호 기금운용관은 그 주민생활복지 지원관에서 기금담당과장으로, 2호에서는 기금출납원을 가정복지 업무담당주사에서 기금담당주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임실군 묘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유는 그 임실군 묘지사용조례 중 묘지사용의 허가 한도, 분묘의 설치기간,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처리에 관한 사항들을 상위법령인 장사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바, 상위법령의 관련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그 안 제3조 및 제8조의2에서 1호에서 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현재 지금 우리 조례상 16조에서 18조로 개정하고, 제8조의2에서는 1항에서 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7조를 19조로 개정하고, 2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8조를 20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으로써는 앞에서 설명 드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20조 등이 있습니다. 예산조치나 뭐 합의 이런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신구문 대조법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가 그 허가의 한도입니다. 지금 밑에 그 줄쳐진 부분에서 제16조에 규정한 면적을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제16조가 자연장지의 조성이나 우리가 이번에 개정 안은 제18조 규정에 의한 면적으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제18조는 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8조의2에서 분묘의 설치 기간 및 설치 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방법에서는 그 제1항 밑에 이렇게 줄쳐진 제17조에 따른을 제19조에 따른으로 이렇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제 제17조는 묘지 등의 설치 제한사항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바꾸고자 하는 제19조는 분묘의 설치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 2항에서는 그 맨 밑에 제18조에 따른을 제20조로 따른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제18조는 분묘 등의 점유면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제20조에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방법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효덕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효덕입니다. 먼저 임실군 경로당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경로당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임실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임실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모두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경로당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없습니다.

없습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진남근 위원입니다. 저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요, 굳이 저 47조를 제36조로 개정할 필요한 없다는 그 결론이, 검토보고서가 왔거든요. 근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제36조도 보니까 우리 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맞는 것 같은데, 여가시설, 규정에 여가시설 규정되어 있더라고, 제36조 보면. 노인복지 여가시설 그래갖고 이렇게 이렇게 보고만, ○

노인 여가복지 시설 그 조항 안에 인자 경로당이 이렇게 지금 포함되어 있거든요.

포함되어 있는데, ○

포괄적으로 봐서는 아까 경로당 규정도 이렇게 넣어 줘야 지금 맞을 걸로 생각합니다. 아까 전문위원 보고서도 맞고, 또 포괄적으로 아까 지금 36조도 들어가야 경로당이....

36조, 그 아니 36조 여기 보면, 그게 저기 이 개정안은, 개정안의 개정한 이유가 뭐예요? 여기 뭐 상위법 영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했잖아요, 상위법. ○

근게 지금 현재 있는 노인복지법 47조는요. 지금 단순히 비용을 인자 보조 이렇게 조항이 되어 있고, 아까 36조는 노인여가 복지시설이라고 해갖고 그 안에 경로당이라는 명칭이, 해서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 도모하고, 취미할 수 있는 포괄적인 분야로 해서 지금 개정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요, 지금 우리 임실군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국, 지금 여기 보면 상위 법령에 관련 조항에 변경하기 위해서 이 조례 일부를 개정한다고 그랬잖아요. ○

예.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조례 바꾸는 거예요? ○

아니 바뀌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인자 그전에 인자 사용하던 조항을 작년에 인자 저희 부서에 인자 그 관련된 조례나 규정을 일괄 지금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인자 노인복지법 47조는 아까 비용부담만 단순히 있고, 또 지금 아까 개정하고자 하는 36조는 경로당 시설을 포괄로 해서 이런 자체를 가질 수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인자 그 조항도 들어갈 수가 있고, 이 사항도 같이 있는데요. 구분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이렇게 조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문홍식 위원님,

예, 하세요.

먼저 하셨으니까 하세요. 하십시오, 질문. 아, 내용이 똑같다고요.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내용을 어차피 전문위원님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이야기, 그 첨원으로 해 주셨는데, 성격 규정을 할라고 그러는 건지, 왜 그냐면 그 목적 이전에 조례가 경로당 운영지원 조례란 말이에요. 경로당 운영지원 조례. ○

예, 맞습니다.

그 운영에 관계되는 그런 법령을 나열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경로당이라고 하는 문구를 꼭 집어넣어야 하냐 그 말이죠. ○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인자 포괄적으로도 인자 경로당 시설이 지금 인자 아까 그 우리 노인복지부에서는, 복지법에서는 인자 시장, 군수, 뭐 국한해서 경로당이나 노인 여가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노인복지법 47조는 아까 비용의 보조만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36조에는 노인여가 복지시설이 이렇게 또 포괄적이기 때문에 자체를 인자 포괄로 해서 그 안에 부속된 사항으로써 저희가 볼 적에는 또 맞지 않냐,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한 것은 아까 비용부담을 아까 47조가 맞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항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 한 가지만 제가 여쭈어 볼게요. 그리고 마칠게요. 노인복지시설 안에, ○

예.

이 경로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

노인 여가 복지시설 안에요.

. ○

예.

의미에서 그러면 그 부분은 포함이 된 걸로 봐지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크게, ○

크게 뭐 우리 저,

것, ○

조항만 넣은 것이지, 법이 이것이 있다고 해서 지원을 않고, 없다고 해서 않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 이것이 난해 하게 생겼네요, 그것이. ○

저희가 인자 검토하면서 인자 봤었는데, 그 전문위원실에서 하면서 검토를....

이상입니다.

자,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박정규 위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세요.

이 조항이 들어가게 되면 현재 경로당에서 그 의료원이 나가서 일부 그런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법적인 부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조항이, 36조가 들어가게 되면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노인여가 복지시설에 그 포괄적 의미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복지관과 경로당의 범위가, 사업 범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경로당에서. 그니까 단순히 그 앞에는 경로당만 들어가야 되면 친목도모나,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그 윗부분을 보면, 건강증진이나 질병 예방사업 같은 것을 다양하니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포괄적 의미로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 게 낫을 것 같은데요.

(마이크 미사용 부분) 나는 인자,

아니 근게 지원책이 뭐 활성화 이런 부분을 걱정하고, 염려해서,

(마이크 미사용 부분) 지원책이나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이건 노인복지법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노인복지법이라는 그 내용 속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굳이 인자 아까 그 시설부분에서 포괄적 시설 개념이 들어가 있잖아요. 비용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비용 부분은 법의 내에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그다지 이걸 빼고도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시설부분도 저는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인자 우리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이 이렇게 섰을 거라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워님.

음, 저기 그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안 대로 47조를 36조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는 안을 저는 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그냥 원안대로 지금 개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아, 이걸 말하자면 부결 쪽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진남근 위원님이 의견, 개진하신 의견에 대해서 또 다른, 다른 의견가지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장내소란) 자,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경로당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자, 임실군 경로당 운영 지원조례, 아, 정정하겠습니다. 임실군 경로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 경로당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은 재적위원 6명 중 찬성 하나, 반대 5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근게 인자 임실군 전체 인자 법제 담당관한테 물어봐서,

위원장님!

예.

기금담당으로든지, 소관 기금담당으로 하더니 명칭을 바꾸면 아까 저 우리 문홍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지금 부서마다 기금담당들이 있어요. 그면 그것도 전부 조례개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칭 변경을 신중을 기하자는 측면이지,

그 기금도 전부 조례를 개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것은 아니고 아직 큰 문제는 없으니까 정확하게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보자는 얘기에요. ○

인자 자체는 시급하죠. 지금 과가 없는, 변경된 과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원칙은 아니죠.

각 부서별로 분담이 되어갖고, 업무분담이 되어갖고 하고 있잖아요.

예, 잘 알았습니다.

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 지금 운암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가 언제 준공을 했죠? ○

2011년도 11월 21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 ○

예.

보면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면 그런 중간과정들을 의회에 당연히 보고를 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이것은 이미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아까 그런 사유들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업무상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실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과실이고, 그 다음에 그 조성단가가 8십만 원이고 했죠? ○

예.

지나치게 높습니다, 이게. 물론 이주대책에 의해서 이주민들은 십 몇 만원, 1십2만 원요? 예, 1십1만 원 부분은 이해를 하게 되지만, 나머지 누가 8십만 원을 받고 거기를 들어오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주민만 결국 그쪽으로 가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물론 판매를 하겠죠. 우리가 가까운 예로 가장 문제가 인자 관촌 같은 경우가 그런 문제 아닙니까? 조성단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판매를 못하고 있잖아요, 토지를. 그러죠? 근데 8십만 원까지 이게 조성단가가 상승되어 있다면 과연 이게 임실군으로서 본다면 적절하니 사업을 했냐,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나치게 높다는 거예요, 지금. 적어도 좀 적정단가가 되어야 만이 전주에서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정착해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임실군 인구는 이미 3만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그런 택지를 개발해놓고 외지에서 하나도 안 들어온다면 그 비싸게 또 조성해 놓고, 근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정말로 수시분 공유재산 그 관리계획안 이외의 것들을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높죠? ○

그런 질문을 드린 것은 조성단가가 높다고 해서 임실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조성단가가 높다는 것은 결국 시행하고 있는 시행사가 결국은 그 만큼 이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분명히 본다면. 또 이 한 가지를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공공건물을 약 6억6천을 받았어요, 우리가 보상가를. 그럼 이주민들을 다시 역으로 환산하면 이주민들도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다시 말해갖고 이주민들의. 이 건물을 봤을 때 우리가 6억을 가지고 약 30억을 거쳐가지고 주민센터를 짓는 거예요. 그죠? 이 차이를 보게 된다면 이주사업이 과연 원활하니 이루어질 수 있는가?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들이 지금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를 미루어 짐작해서 충분하니 지금 보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운암 이주문제가 계속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보상가는 작고, 실제로 이주해서 땅 값 사고, 집을, 건축을 지을 수 있냐는 문제까지 바라봐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가 6억 받아서 30억을 넘게 들여 갖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 상태. 땅 값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공공성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이주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정말로 아주 비참하다는 거죠. ○

인자 충분하니 이해를 하고 있는데, 보상비를 가지고 1십1만 원에 따로 사고, 건물을 할 수 있냐의 문제에요. ○

자, 범위가 넓게 가는 것 같아서,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거기 파출소도 지금 이전 했죠? ○

토지매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참고로. ○

저 운암 이전 들어간 파출소도 7십2만 원에 분양을, ○

다, ○

지금 그쪽으로 이주단지에 들어가는 공공기관이 뭐뭐 있죠? 지금, ○

, ○

아까도 인자 말씀하셨었는데, 일반인 같으면 건축행위를 못해요. 그죠? 일반인이 이런 식으로 이 건물을 지을 수는 없죠? ○

땅도 안 샀는데, 땅 값도 안 주고, 땅 거시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건물을 지어요. ○

여기서 아까 저 우리 진남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이것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건물은 그대로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

압류하것죠.

? 압류 들어와요? ○

저희 재산세, 지방세 안 내면 압류 하듯이요. 솔직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예,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자, 우리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예, 끝났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알고 있는, 뭐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했었고 그래서 물론 담당 주무계장이 더 잘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범주를 넓게 가는 것은 좀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공개적으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반드시 법이나 절차에 의해서 해야지 되는 것을 그렇지 않은 것은 지금 잘못 되었어요, 상황이.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 되는 대목인데, 그 운암 이주단지에 대한 그 오랜 숙원이었고, 이게 그 특별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그 박정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분양가 문제에 있어서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군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무슨 그저 이윤의 폭 때문에 분양가가 지금 산정이 높게 된 걸로,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건 아니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결과적으로 이야기 하면 시행사도 별 볼일이 없다, 하여튼 내용상으로 보면. 근데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저는 인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조금 그 미진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에 그 이주단지 계획을 실현을 하면서 공공기관 건물에 대한 이주관계를 마무리를 지을 적에 방법이 좀 잘못 되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뭐 지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유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걸 짚고 넘어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법규나 절차상으로는 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쪽에 대한 어려움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제가 좀 절차상의 문제를 탓하시지 말고, 승인해주시기를 좀 요청 드립니다, 이 부분을.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개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까지 마무리 하신다고 했는데, 가능할까요? ○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까지 해주면, 우리가 예산 깎을 수 없는 것 아니요. ○

아까 우리 저 문홍식 위원님 말 따라 결산 추경에 넣고, 그런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가 인제 세금을 많이 받아야죠. 저희가 금년도에, 작년도에 이자수입으로 작년에...

자, 저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

예.

지금 운암 구 청사가 지금 헐렸습니까? 기존에 있죠? ○

현재는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러죠? ○

예.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0년 12월 27일 날 이렇게 운암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 문제점 보고를 우리 재무과장님이 하셨고만, 그러죠? 그런데 문제점 보고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면서 우리 의회에 말하자면 보고를 해야 된다,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보고서에 그렇게 군수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분양가 산정내역 등에 대하여 의회 등에 충분히 설명하여 분양가가 차액인, 분양가 차액인 1억4, 아니 14억1천8백3십7만4천 원의 예산이 2011년 1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한 후, 2010년 2회 추경에 확보한 2억3천만 원을 토지매입비로 우선 불입하고, 사용부지 사용승낙서를 받아 예정대로 사업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례됨, 이렇게 해서 보고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가 그 솔직히 보고서는 인자 지금 방금 보고, 보질 못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행정절차를 틀림없이 의회에 통보해서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도 지금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구청사가 현재 비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의회를, 이건 모독하는 거죠, 의회를. 과장님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점에서. ○

저희가 인자 의회를 경시하고 그런 것은 아닐 걸로 예상이 되고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운암면사무소를 먼저 의회에 인자 그렇게 가내시 받아가지고 그 신축한 것은 이주단지 이주에 따른 어려운 문제 때문에 먼저 그 공공기관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전한 걸로, 신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또요. 자, 운암면사무소가 누구로 인해서 말하자면 이전하게 된 거예요? 국토해양부의 의해서 말하자면 이전이 된 겁니다, 그죠? ○

그러죠.

왜 근데 그쪽에 이렇게 끌려간 듯한 행정을 하십니까? ○

근게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그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 국토해양부하고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그러한 사항을 협의를 하는 중에 협의가 안 되니까 저희한테 지금 최종적으로 11월 27일, 작년 11월 27일 저희한테 고지서를 지금 발부한 걸로, 그렇게 납부요청을 한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문제점을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시고, 그런 문제점 보고를 했다는 얘기죠. 그면 강완묵 군수를 말하자면 소환 해야겠고만요, 그죠? 그래서 무슨 이유로 말하자면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이 사업을 추진했냐, 분명히 담당 과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를 했고, 근데 그런 보고함에도 있어서 그냥 사업을 추진했다는 데에서는 정말로 의회의 존재 가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여 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재곤 제가,

잠깐만요, 계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점에 대해서요. ○

제가 인자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은 해본 바는 없습니다만 인자 그렇게 제가 저도 인자 방금 문제점을 인자 방금 받았습니다. 그 안에 보지 못했었고, 그 다음 제가 그런 문제점 또한 미리 사전에 그러한, 아마 전임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고, 그것을 지금 인사이동 때문에 지금 아마 인수인계 조금 문제 있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담당 계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

정재곤 재산관리담당 정재곤입니다. 이 지금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은 이런 토지매입비 관계가 지금 저희한테 넘어올 당시에, 그 지금 인수인계를 받을 때 2억3천으로 해서 이렇게 인수인계를 받았어요. 받아서 저희가 그저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관리계획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이것. 이걸 받고 나서 그 이 문제로 해서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 시에도 의회에 한번 그 이 내용을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 담당 그 사업부서에서 한번 저 다시 국토해양부하고 계속 추진을 한번 협의를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이 사항이 그 유보가 된 것이지, 그 의회를 보고를 안 할라고 해서 이게 지금 계속 유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인제 건축하는 그 청사 추진부서에서는 이 문제가 그 어떤 식으로든지 국토해양부에서 이주민 그 단가로 해서 그것이 협의가 되어서 저희한테 인자 통보가 온다면 그 지금 그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아니면 다시 그것이 협의가 안 되니까 11월 그저 11월 달에 지금 저희한테 다시 그것이 불입요청이 온 것입니다. 그 점을 좀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실군 행정이 지금까지 이것 정말로 손으로 꼽자면 참 여러 횟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이것 반복이 되고 있어요. 제가 이 문서 보면서 ‘야, 이렇게 의지가 없고,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를 한다면 무슨 의회의 말하자면 존재 가치를 느끼것냐’,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사업이 구청사가, 구 운암면사무소가 정말 헐려 가지고 정비가 되었다, 다수 인정합니다, 그렇게 이야기 한다면. 하지만 지금까지도 비어 있어요. 언제 될 지도 몰라요. 12월 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장님. 그래서 보고를 2010년 12월 27일 날 했다는 그 자체가, 그리고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서 우리 의회에 보고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데도 의회를 무시하고, 사업을 그냥 추진했습니다. 훗날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러한 방만한 말하자면 근무태도라고 나는 보여 질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충분히 뭐 인자 알아들으실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서 우리 위원님들 인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 우리 이렇게 질의를 마칩니다. 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자, 아니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 우리 저 진위원님 뜻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제가 그쪽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기는 합니다만 절차상의 문제가 잘못 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것 인정합니다. 내가 추진한 일은 아니지만. 그리고 의회에 대해서 보고의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하는 대목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회의 성격 규정상 어떤 모 과장님은 의원이 얘기한 이야기를 자기 정체성도 모르고서 지금까지의 있었던 관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싹 무시하고 개인적인 의견으로 취급을 해버리는 이러한 상황들에서 지금 뭐 그저 집행부 수장을 불러다가 여기서 우리가 책한다고 하는 것도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저기 저 본회의 때, 폐회 때 그 뭐여 저저 심사보고서를 본회의를 저기를 하실 때 그때 집행부를 향해서 그 위원장님의 생각을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쓰겠습니다.

뭐 다수 우리 의원님들 의견이 그렇다면 별 수 없지만요. 이것은 뭐 보고의 건도 아니고, 승인의 건으로 알고 있는데, 자, 우리가 앞으로 인자 이것이 인자 명분 쌓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면 정말로 어떤 사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다음에 그러지 말라고 누누이 부탁을 하고, 우리 과장님한테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본 건에 의해서도 보면, 본 건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저저 운암면 보건지소도 지금 이미 승인이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가 문제를 제기를 할라고 했으면 거기서부터 문제제기를 했어야지 됩니다. 그건 승인을 해놓고 이것가지고, 이것만 갖고 지금 당장 여기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제안 드린 대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저는 뭐 우리 의원님들의 다수 의원님들이 말하자면 뭐 가결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

위원장님!

예, 예.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 의회가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어떻게 보면 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에서 하나를 사실은 인자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그렇다보면 아까 인자 우리 신대용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 그 일을 문제제기를 해야 되고, 책임 있는 사람이 적어도 다시는 않겠다는 서면 사과나, 의회의 공식적인 사과가 정말 정확하니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짚어야 됩니다. 다시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신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건지소 때도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구 군청청사 같은 경우도 그런 예에 속합니다. 보고 안 받고 말하자면 건축물을 닫고 있는 형태,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그 비슷한 사항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야 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해요. 그런 부분은 반드시 요구를 해야 된다,

박정규 위원님 우리가 재발방지에 대해서 누누이 이야기 했습니다. 누차 얘기하고, 앞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가결해 주고, 저는 뭐 이 임실군 전체적인 내가 조례특별위원장이지 뭐 지역구에 나는 뭐 어떤 그런 것은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정말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부결로 해서 어떤 정말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게끔 이렇게 재발방지 약속을 제대로 받아서 가결 해주는 것도 나는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런다고 해서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야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이라고 해서 잘못 된 것을 잘 되었다고 이야기 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분명히. 제 삶의 목표도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부결을 한다고 해서 이 안건을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가, 절차가 바로 잡힌 다음에 다시 논의를 할 것 같다고 한다면 부결이 맞죠. 근데 있는 현재의 상태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그런다면 그러면 언제까지 근원적 잘못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승인 안 해주고, 그 상태로 불법을 자행한 상태로 계속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그런 그 숙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예.

(마이크 미사용 부분) 가부를 진행을 하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