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가. 보건소, 총무국(세무과, 재무과)

보건행정과장 이영진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발전과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김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유인물에 의거 금년도 한 해 동안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할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영진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먼저 올해 계사년 한 해 이영진 보건행정과장을 비롯해서 보건소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구민을 위한 건강증진과 구민을 위해 진짜 보건행정을 열심히 잘 했다는 차원에서 북·강서 약사회에서 우리 이영진 과장님이 공로패를 수상한 데 대해서 기획총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만 8-5페이지 계절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서 작년 12월 정례회 때 80% 정도 예방접종이 되었다 했는데 지금은 100% 다 됐습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계획된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지난 12월 말로.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독감이 유행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국에 4.5명꼴인데 우리 부산은 독감환자가 1.8명 정도 우리는 낮은데.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고 매스컴에서 하는데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할 수 있는 약품은 구비가 돼 있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보건소에서 인식을 하고 있고 또 부산시 차원에서 시기와 일정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은 급히 어제 배정이 되었고 지금은 일반인들 문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시행을 할 수 없고-시약이 전혀 없기 때문에-일반 의료기관은 백신이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쪽으로 접종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소에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대상이 제한적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들을 제한적으로 보건소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염려가 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지난해 접종한 예방백신으로 전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접종 받으신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정이 확정되고 지시가 있으면 시단위 전체적으로 저희들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정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독감은 1주, 2주만에 낫는 것이 아니고 보통 6주 내지 두 달씩 장기적인, 완전 유행성 독감이 고질적으로 심한 모양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8-6페이지 불법마약류 퇴치 예방활동 강화에 프로포폴, 작년부터 신종 정신성 의약품으로 등장이 되어서 연예인도 그렇고 특히 병·의원에 종사하는 간호사들을 통해서 많이 불법유출이 되어서 모텔이나 자기 집에서 투약을 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올 1월에도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명예감시원 7명을 지정해서 연중 감시체계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지금 7명은 어느 분야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예감시원이 일곱 분이 지정돼 있는데 의사가 두 분이고 약사 다섯 분이 지정돼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 거주하는 의사, 약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프로포폴을 병·의원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상은 없습니까? 간호사의 불법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구상을 해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A병원에 100개 있으면 주기적으로 나가서 100개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것은 마취제니까 환각성이 온다 말입니다. 어느 정도 용량을 썼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감시감독 체계 방안을 연구해 본 적은 없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와 위험성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도 연 2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해 연말에 이미 해당 병원 취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실시를 했고 아울러서 어제 우리 북·강서 약사회 정기총회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30분간 실시를 했습니다. 이렇듯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지금 여론이 있기 때문에 검찰과 식약청 공동으로 해서 기획단속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피해나 불법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 연 2회 작년 12월에 교육을 했다 하지만 분기별로 한다든지 자주 나가서 관리감독을 해서 없어지지 않게끔 병·의원에서 인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2페이지 기본현황에 신설된 계가 감염병관리인 것 같습니다. 현재 북구 보건소가 북구 전체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고 다른 부서보다 특히 사람과 연관된 관리부서다 보니까 좀 더 신중하게 업무에 임하시리라 보고 감염병 부서라면 희귀난치성이 감염과 관련이 있습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에서 직제를 신설할 때는 이 감염병관리 부분을 예방의약계 담당이 총괄해서 업무를 맡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도 많고 의약 부분과 감염병관리 부분은 구분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는 판단에서 직제가 신설이 되었는데 희귀난치성 업무에 대한 지원은 사실은 규정 자체가 없이 어려운 계층들을 지원하는 이런 사무기 때문에 저희들 보건소 내부 업무추진 형편상 지금 감염병관리 담당의 업무량이 타 업무량과 비교해서 약간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감염관리와 희귀난치성은 조금 동떨어진 업무다 그죠?

예.

보건행정과장님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주요업무계획이 26가지가 되고 또 역점시책이 3가지 있습니다. 이것을 1년 동안 업무를 임하겠다고 하셨는데 조금 무리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하여튼 신년 계획을 잡으셨으니까 정말 우리 구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로써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져서 2013년도에는 질병이나 감염이라든지 철저하게, 특히 식당은 환경위생과 관련 부서입니다만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청취는 잘 했습니다.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가장 먼저 보건소는 서민과 노약자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친절과 힐링입니다. 찾아오신 분들이 정말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대해주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건소의 친절도에 대해서 어떻게 직원교육을 하고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저희들 하반기에 보건소의 내부 환경부터 의원님께서 추경에 배려해 주신 부분을 가지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우선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용하시는 분들이 각종 치매상담실이라든지 건강상담실 이런 부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의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민원을 처리한 그런 환경들을 이제 그분들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쪽으로 안정된 공간을 마련하는데 우선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민원인들이 이용하는데 직원들이 친절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불친절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크게 제기되는 민원이 없으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구민들한테 친절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2012년도 임산부라든지 약이, 한 서너 가지-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이 인터넷에 있습니다. 힘들겠습니다만 한 건이라도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8-4페이지 출산율 장려 맞춤형 지원이 있는데 얼마 전 장애우 산모 출산지원 조례안이 제정돼 있을 겁니다. 장애우 산모에 대한 사업이 전혀 안 나타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물론 하시겠습니다만 장애자가 임신을 했을 적에 적극적인 대처,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우 산모 지원에 대한 부분은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판단됩니다만,

산모에 대한 것은 장애인 따로 관리를 하고 일반인은 따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것은 임신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산전검사와 의료비 지원, 또는 발생될 수 있는 치료비 지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고 임산부에 대한 영양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고 장애인 임산부 지원 부분과 거기에 대한 추진은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 판단됩니다만 미처 판단하지 못한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래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산모라는 것은 장애인이든지 일반인이든지 보건소에서 다 해야 되는데 장애우에 대해서 특별히 더 지원하는 것이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일 것입니다. 과장님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출산율 장려에 대한 사업이 이렇게 장애인들 이런 난에 특히 더 신경을 쓰겠다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서 장애우가 산모가 되었을 때 그런 지원도 아낌없이 해달라는 뜻입니다.

예, 세심히 살펴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먼저 이영진 과장님 이하 배석한 공무원들, 앞서 동료위원이 인사말씀 드렸지만 본 위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드리겠고요.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8-5페이지 필수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국가필수 예방접종 종류 확대 해서 기존 10종에서 12종입니다. 이 12종이면 어떤 것이 2종 더 늘어났나요?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10종은 DPT라든지 홍역이라든지 뇌염이라든지 기존 예방접종에 금년부터 뇌수막염과 폐렴 예방접종이 추가되었습니다. 뇌수막염은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금년 3월부터 시행이 되고 폐렴 예방접종은 65세 이상의 노인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접종하는 예방접종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 5월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저희들 준비는 폐렴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 대상이 약 3만여 명 됩니다. 65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되면 굉장히 혼잡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금년 10월경 되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작하게 됩니다. 같은 계층이 됩니다. 이래서 10월에 인플루엔자와 폐렴을 동시에 하게 되면 굉장한 혼잡이 예상되기 때문에 5월부터 폐렴이 신설되어서 시행하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저희들이 최대한 동과 의논을 해서-폐렴 예방접종을 마치고 하반기에는 인플루엔자 접종에 전념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부분에 서로 혼선이 없도록 잘 준비하셔서 새로 채택된 국가전염병 2종도 아무런 문제없이 접종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8-7페이지 구민 건강행태 개선, 건강생활실천 확산을 위한 건강지도자 양성 50명 돼 있습니다. 건강지도자 양성 50명은 어떤 방법으로 누굴 대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지도자는 건강에 관심이 있는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일정교육을 거친 뒤에 지도자로서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지도자가 양성이 되면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에 투입을 시킨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걷기운동이라든지 또는 이런 프로그램에 이분들을 솔선해서 지도자 그리고 안내 또는 리더를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말합니다.

글쎄요. 그게 보건소 업무와는, 통상 건강지도자 양성이라고 하면 교육기관이나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자격시험을 쳐서 선발해서 적격자를 채용하는 방법이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보건소에서 건강지도자를 양성한다? 그리고 그분을 사업현장에 투입을 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네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금곡건강마을만들기라는, 시비를 지원 받아서 지역단위의 구민들 건강수준을 높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저희 직원들만 나가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직원들 보조역할을 하는 건강지도자들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체육관련 학생들,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또는 지역에서 건강걷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이분들을-저희 보건소에는 운동처방사라든지 전문인들이 있기 때문에-기초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을 지도자급으로 양성을 해서 저희들 사업을 하는데 보조요원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분들 처우는 어떻게 됩니까?

전부 자원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입니까? 참 자원봉사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는데. 그와 관련해서 2012년도 역점시책에 치매예방 자원봉사단 운영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분들 자원봉사 답변을 주셨는데 올해는 자원봉사단 운영이 작년에 실패한 사업인지? 업무보고에 자원봉사를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2012년도 역점시책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그래서 치매예방 자원봉사단 운영과 관련해서 혹시 작년도 결과물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예방을 위한 자원봉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노인들을 위한 치매예방, 교육, 이런 활동에 보조요원으로 활동하는 그런 자원봉사자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특히 치매예방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에 백신을 맞으면 한 30분 이상씩 쉬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저희들이 노인 분들에게 이 자원봉사자들을 활용을 해서 치매진단 활동을 하도록 하는 등 해서 우리 치매예방 검사와 추진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 대해서 치매예방 활동에 대한 성적은 최우수구입니다. 그렇듯이 이분들을 잘 활용하고 있고 금년에도 이분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연계돼서,

예, 연계돼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시리라 보고 금년부터 새로 양성이나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 시책에 대해서만 지금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두 가지만 더 하고 마치면 안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올해 2013년도 역점시책에 보니까 지역사회 건강증진 포괄사업 추진 중에 건강생활실천사업과 조금 전에 답변 주신 지도자 양성 50명과는 관련이 있는지? 그러면 건강생활실천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주시고 그리고 역점시책 중에서 음주예방 네트워크 구축 운영, 이 네트워크면 우리 북구 전체를 다 추진하셔도 될 것인데 굳이 대상을 금곡동 주공아파트 1·2·4단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답변 주시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건강지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강증진 포괄사업에 다 포함되는 사업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건강생활실천사업이 여기 포괄적으로 들어있는데 건강생활실천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만 간략하게.

건강생활실천사업이라는 것은 8-7페이지 보면 우리 구민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사업도 있고 금연 및 건강 음주문화 조성하는 사업도 있고 영양플러스사업도 있고 만성질환자 자가관리 역량을 높이는 사업도 있고, 많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하지만, 통합사업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중복되는 사업도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중복이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북구는 예를 들어서 노인계층에 대한 사업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같은 사업비 내에서 노인 쪽에 사업비를 더 치중을 할 수가 있고, 또 이것이 일원화 되어서 사업비가 내려오는 그 부분만 추진을 하게 되면 우리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사업으로 해서 내려오게 되면 이러한 우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탄력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사업으로 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내용에는 전 계층, 그러니까 노인, 성인, 여성, 어린이 이런 부분에 대한 개별적인 건강생활실천사업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과장님, 답변 잘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결국 생활 속 현장 건강정보관 운영해서 참여에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인구보건복지협회, 정신·보건시설 등 돼 있는데 여기에 건강증진사업 전개 밑에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북구 내 시·구비로 운영하는 북구생활체육회 아시죠?

예.

거기에 노인건강담당자가 두 명이나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서. 노인프로그램만. 지정이 되어서 이 지도자들이 우리 관내 복지관, 노인정 대상으로 건강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작년에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을 텐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사실 우리 지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점시책 내용에도 보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2월 달이 돼야 단위사업들을 확정할 수 있고, 시행은 3월부터 하는데. 금년에 우리 생활체육회와 협약식을 체결하고 같이 협약해서 추진하기로 지금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 답변 주시죠. 왜 금곡동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북구 전체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알콜리즘으로 인한 환경저해요인이 저소득 밀집지역으로 금곡지역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우리 구단위 전체 하기에는 여러 가지 인력이나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금곡주공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한 1년간 저희들 시범사업을 해 봤습니다. 그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 기반을 토대로 해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만일 이 부분에서 성과분석을 해보고 구단위 전체로 확대해야 될 필요성, 거기에 대한 예산이 뒷받침 되는 확신이 생기면 구 전체로 확대해 볼 방침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덕천3주공아파트에 올라가시면 진짜 이 부분에 대한 피해가 심각합니다. 금곡동 못지않게 심각하니까 이왕 하시는 사업, 작년에 시범으로 하셨으면 올해는 좀 더 확대해서 우리 구민 전체가 다 이 프로그램에 수혜를 받아서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선주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3페이지 주요업무계획에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노인건강증진에 치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65세 이상 어르신 연 500여명(월 3만 원 정액)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일반 구민들 중에서 치매가 의심되어서 보건소를 1차적으로 내방을 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간이치매검사를 합니다. 간이치매검사를 해보면 ‘이 어르신은 치매가 의심이 된다.’ 하면 정밀검진을 받아봐야 되겠다 싶으면 보건소에서 지정한 치매검진 거점병원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부민병원과 일신병원인데 거기에 정밀검진 의뢰를 합니다. 그 의료기관에서 치매라고 진단이 확정이 되면 약을 먹도록 처방을 내립니다. 그러면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약값으로 보건소에 약제비 지원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월 3만 원 정액으로 그분들에게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조기치매환자들한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가 확정이 되어서 진단을 받아서 보건소에 신청을 해서 앞으로 계속 치매관리를 해야 되는 어르신들입니다.

지금까지 없던 사업이네요?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이 사업이?

그것은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몇 분 정도 치매환자 분에게 지원이 되었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484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00여명만 예산으로 잡으셨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시행하는 사업의 범위를 이 정도하고 만일 저희들 계획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 되면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서 구별 조정 기회를 거칩니다. 저희들 구에서 필요한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부분은 그런 기회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해갑니다. 지금 우리 구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특히 치매라는 것은 진짜 옆에 있는 가족들까지 힘들게 하는 병인데 보건소에서 많은 홍보하셔서 북구에 계시는 모든 치매환자들이 지원을 받아서 가족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홍보활동을 많이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8-6페이지 민간의료기관의 정기적인 지도 점검과 관련해서, 이것은 보건소 본래의 업무는 아닙니다만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의원이든지 일반 병·의원 지도 점검 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보장성보험을 타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고의로 입원을 연장시킨다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로 인해서 의료수가도 올라가고 보험비도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사실 만연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건강보험공단과 우리 보건소가 정보공유를 해서, 정말 X-Ray만 하면 될 것도 CT, MRI까지 권장을 해서 환자들에게 많은 의료비를 지출할 수 있고 또 건강보험공단에 짐을 지우게 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도 점검 시 여러 가지 정보사항들을 유형별로 조합을 해서, 정말 저는 그런 부분에-소비자도 나서야 되고 정부도 나서야 되고-나서서 잡아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보건소에서 지도 점검 때 그런 정보들을 건강보험공단과 연계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더 명확하게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참고하셔서 공단과 긴밀한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지도 점검 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세심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건의 받은 것 말씀드리고 오늘 보건소 업무보고는 마칠까 합니다. 지금 각 동에 자율방범단이 사업비가 나가서 4월부터 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날씨가 기후변화가 심해서 한겨울에도 충이 나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3월부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건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사업비를 빨리 당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3월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약품을 방역하는데 제가 확인했는데 작년 추경에 삭감되었는지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1200만 원 삭감돼 있거든요. 해마다 3022만 5000원인데 지금 1822만 5000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에 삭감되어 있네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건데 지금 방역을 할 때-새마을 쪽에서 방역을 하는데-약품비가 모자라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약품비는 100% 지원이 가능해야 된다. 방역 끝나고 나면 자기들 수고했다고 저녁을 먹으면 그걸 다 회장들이 부담하고 있거든요. 해서 재료비만큼은 100% 지급할 수 있도록, 기기가 분무기에서 다른 것으로 바뀌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은 너무 탁상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현실은 소독할 데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범위가. 방역범위가 늘어나고 있는데 가만히 탁상에 앉아서 재료가 바뀌어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이런 식의 안일한 대처방안이 있는 걸로 들었는데 이런 점들을 시와 협의를 잘 하셔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노시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명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노시영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노시영 세무과장님 이하 담당 직원 여러분, 2013년도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바라면서 세무과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부산광역시가 평가한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 연속으로 최우수를 받으셨네요. 직원 여러분의 고생하신 결과라 생각합니다. 조금 전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지방세 여러 가지 세에 대해서 하시는데 본 위원은 너무 강력하게 세금을 징수하다 보면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자동차는 너무 강력하게 하면, 물론 계속 고질적으로 해온 사람들에게는 강력하게 하지만 그래도 자동차 같은 경우는 생계가 어려워서 진짜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영업용 자동차를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물론 세금을 안 내면 안 됩니다. 그래도 사람이 살아야, 벌어야 세금을 낼 수 있으니까 그런 배려의 마음도 가지셔서 2013년도에는, 물론 강력하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부서로써 또 담당 공무원으로서 하셔야 할 일입니다. 본 위원이 염려스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부산시에서 우리 북구가 자동차가 4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난해와 올해 자동차 목표액은 얼마나 두고 계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세무과장 노시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를 2012년도에는 173억을 부과해서 12월 말 현재 145억을 징수해서 약 28억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이 과년도까지 하면 50억 가까이 됩니다. 올해는 롯데카이저로 인해서 목표액이 3억 정도-5000세대 가상을 하면-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년도는 목표액보다 초과 징수를 했습니다. 한 3억 정도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 그러니까 2012년도 12월 1일 기준으로 부과했기 때문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선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금 2012년도 자동차세 징수를 초과를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자동차세는 초과가 되는데 재산세는-아까 업무보고 했다시피-22억 증가 예상이 되고 취득세는 거래세기 때문에 약 400억이 감소가 됩니다, 우리 북구가.

본 위원 질의는 진짜 생계수단으로 하는 자동차를 너무 강력하게 하셨지 않나 하는 생각에, 진짜 세금을 내야 할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은 사람들이 탈피를 하는데 생계수단의 자동차를 너무 강력하게 하시면 어려움도 있지 않나. 본 위원 지역에 어느 한 분이 본 위원에게 그런 것이 왔습니다. 물론 내가 자동차세를 안 낸 것은 진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차가 없으면 야채장사를 하러 나가야 돈을 버는데 너무 강력하게 해서 구청이 좀 그렇다는 민원을 한 가지 받아서. 만약에 번호판을 영치할 때 본인에게 한번 말씀을 해서, 세금을 며칠까지 안 내면 영치를 하겠다고, 그래도 당신이 못 낸다 하면 영치하겠다고 사전에 예고를 하고 그래 해줬으면 싶은 생각도 들고. 진짜 우리가 세금을 거둬야 할 것은 건물, 그리고 건축하시는 분들한테 강력하게 하십시오. 그게 더 많은 세금이 있는데 그걸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세는 형평성에 따라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생계형은 우리가 유연하게, 그걸 안 내면 안 된다 하는 걸 인지시키고 각서를 받고, 가령 100만 원이 체납돼 있다 하면 번호판 영치를 했으면 전혀 납부를 안 하면 안 되고 납부계획을 분납을 하는 방향으로 언제까지 내겠다는 각서를 받고 그런 식으로, 생계형은 자동차가 있어야 먹고 살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셔서 중앙으로부터 많은 시상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고관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숨은 세원 적극 발굴 및 세원관리 강화에 대해서 합법을 가장해서 감면 받은 부분들을 역점시책으로 하겠다는 것에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부당하게 감면 받은 부분들은 환수조치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역점시책과 관련해서 두 번째 재산세 세입 목표액 달성으로 자주재원 확보, 이 부분은 역점시책이라기 보다는 조금 그렇습니다.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세무행정을 오랫동안 하셨고 또 과장님 얼마 안 있으면 정년퇴직을 하셔야 될 텐데 후배 공무원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6-11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활동 강화로 세입확충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전년도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전년도에는 연중 5월, 9월, 12월 3회 하기로 돼 있었는데 올해는 7월, 11월 해서 1회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을 상반기, 하반기로 통상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횟수를 늘려서 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에는 상반기, 하반기 했는데, 사실 업무보고에는 이래 돼 있지만 분기별로 해서 네 번 할 계획입니다. 지금 세외수입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보면 체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100억 넘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총괄 하는데 직무교육, 그다음에 발표회 이걸,

알겠습니다. 시간이 오버되고 있어서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012년도에는 3회를 하게 돼 있는데 자료상으로 보면 7월, 11월 2회만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고. 역점시책과 관련해서 고의·상습적 체납차량 집중적 징수활동 전개에도 보면 전년도 비해서 정말 역점시책으로 하셔서 2772대나 줄어들었습니다, 체납차량이.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고의·상습 체납차량, 아까 이선주위원님 말씀하신 고의가 아니고 생계형인 부분은 적절히 하시리라 생각하고 고의로 상습적인 체납차량에 대해서 정말로 집중적으로 하셔서 많은 차량 대수를 떨어트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진홍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북구의회 제187회 임시회에서 김명석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님을 모시고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진홍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이하 담당 직원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업무보고 5-12페이지 차량 예방정비 강화 및 차량관리 교육 실시에 대해서, 업무보고 시에 과장님께서 비 운전직 직원이 일반 차량을 점검을 하는데 정비불량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서 2013년도에는 교통안전공단에 의뢰를 해서 우리 관내 차량을 정비 지도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정비는 전문가에 의해서 정비가 되어야 되고 우리 북구에 보면 자동차정비조합지회가 있습니다. 타 구에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구청에 들어와서 관용차량이라든지 우리 구청을 방문한 민원차량을 무료점검을 해 주더라고요. ‘어디가 고장입니다, 어느 부속은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무료점검을 해주는 날을 정하고 있더라고요. 북구지회가 있으면 우리 북구 관내 자동차정비업소가 많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회의 때 참여하셔서 정비업소에서 우리 구청에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방문을 해서 무료점검을 해줄 수 있느냐고 의뢰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분들도 자부심을 가질 겁니다. 자기의 기술과 우리 구를 대표하는 관에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면 자부심도 가질 것이고. 좀 더 나은 것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은 현재 북구정비지회와는 하고 있지 않지만 현대자동차에서 정기적으로 저희 구에 관용차뿐만이 아니라 직원들 차량까지 무료점검의 날을 정해놓고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드리는 내용은 직원들이 자기 차를 운행할 때와 관용차를 운행할 때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직원들이 관용차를 운행하다 보니까 차량관리에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파손도 될뿐더러 안전사고도 나고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올해는 체계화해서 정기적으로 차량정비사를 통해서 차량을 점검하고 직원들 교육을 시키겠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부분은 현재 현대자동차와 하고 있는데 정비조합 북구지회하고 협의해서 자기들이 봉사를 해주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무료점검 하는 그것도 좋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자기 지사 차면 정확하게 알지만 다른 회사 차량은 불편하지 않겠느냐. 자동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하지만 차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비업을 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볼 수가 있으니까 한 번 건의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정비조합 북구지회가 잘 되어 있습디다. 앞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자동차정비라든지 이런 것도 전자에는 사상구 삼락동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저를 포함한 여러 의원님들이 우리 구에 있는 정비업체를 이용하고 모든 자동차에 관한 것은-보험, 기름, 정비-우리 구 업체를 1순위로 해서 하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고려해 보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김진홍 재무과장님, 재무과 오신 지 보름 남짓 되네요. 재무과 과장으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과는 청내 재산관리를 하는 중차대한 부서인 만큼, 업무능력도 있고 하니까 잘 하시리라 기대가 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5-4페이지 투명한 예산집행과 예산절감 효율성 극대화에 2인 이상 견적 수의금액 하향조정에 추정가격 20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견적입찰제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수의계약에서 전자입찰계약으로 전환한다고 보이는데 또 역점시책에도 그렇고, 역점시책은 정말 재무과에서 한두 개 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주요업무사업 계획에만 넣어도 되는데 역점시책까지 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역점시책으로 들어온 데 대해서 본 위원도 환영은 합니다. 왜냐 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그때 재무과장에게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욕도 조금 하면서 냄새까지 난다할 정도로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억 20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쪼개서 6개를 한 업체에, 그것도 2012년도 1월 달에 한 달에 집중적으로 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없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인 이상 견적을 해서 균등하게 기회를 다 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환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으로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5-13페이지 직원보호를 위한 민원부서 CCTV 설치, 주민센터 5개 동에 CCTV 10대 설치, 소요예산 2000만 원인데 대당 200만 원씩입니다. 그리고 CCTV를 설치하려는 동이 5개 동인데 설치 요구한 동은 구포1동, 구포2동, 구포3동 2대씩 돼 있고, 화명2동에도 2대, 화명3동에도 2대, 덕천1동은 기존 운영을 4대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추가는 없고 덕천2동에는 2대, 덕천3동은 기존 4대를 하고 있는데 2대, 만덕1동에도 설치요구를 2대 했고, 만덕2동에도 2대, 만덕3동에도 2대 하는데 올 1월 달에 설치장소를 선정해서 동 주민센터 5개소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10대를 설치하는 5개 동을 선정했습니까?

예, 지금 접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다 받았습니다.

어느 동에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표에 나온 것 같이 총 34대 요구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는 48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구 재정상 2000만 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으로는 5대 정도밖에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기 설치돼 있는 동은 올해 제외하고 구청도 제외하고 동을 우선순위로 하는데 신청이 들어온 동 중에서 저희들이 가점을 적용했습니다. 폭력 민원이 많은 순서대로, 이렇게 파악을 해서 지금 최종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5개 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기는 7개 동이 신청 들어왔습니다. 여직원이 많고 지금까지 폭력 민원 발생건수가 많은 동 우선으로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올해는 우리 구 재정상 예산요구를 해도 반밖에 집행이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설치가 다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주민들과 제일 접촉이 많은 동부터 설치가 돼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런데 대당 200만 원이나 합니까? 여러 가지 카메라 하고 부대장비 전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할 때 부서장이 답변 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자는 위원장에게 허락을 득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업무파악이 다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재선의원으로서 초선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본 것 중에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질의를 안 하겠고. 관용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자동차관리대장 부분 정비를 보니까 업무보고 시에는 화명동 북구 쪽에 있는 정비업소를 많이 이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1년도, 2012년도 감사 책자를 보면 북구 정비업체에서 수리한 것보다 사상구에 있는 정비업체에서 진짜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시정이 안 되고 내년도 달라질 것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그런 말씀은 없는데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정비업체를 많이 활용해서, 안 그래도 낙후된 지역에서 개인 사업자들이 장사가 안 되어서 타 구로 이전하고 이러는데 조금이나 보탬이 되고자 본 위원이 이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비내역 자동차관리대장을 요구를 해서 갖고 있습니다. 2011년도 보다 2012년도가 좀 늘어났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북구의 정비업체에 부분정비 이런 것을 우리 관내에 있는 업소에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재무과장으로 오기 전부터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무과장으로 부임하자마자 첫 번째로 올해 정비업체에 대해서 정비조합지회에 3십 몇 개소가 북구 관내 있다고 해서 공문을 다 시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참여하라고. 그래서 저희 담당자와 의견을 조율해 보니까 참여하는 업체가 그렇게 없다. 그 이유는 관공서와 거래를 많이 안 해 본 업체는 까다롭습니다. 조그마한 오일을 하나 갈아도 사업자등록증 붙여야 되고 계약하러 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관공서와 거래를 안 했던 업체들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싶어서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업체가 있고. 제가 몇 개 업소에 전화를 직접 걸어봤습니다. 보니까 유사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삼락에는 수십 년간 하다 보니까 그 업소가 관공서와 거래하는 것이 익숙해져서 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올해는 최대한 우리 북구 관내 업소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이 전자에 재무과장으로 계신 정태율 과장님 말씀과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제가 5대 처음 들어와서 이 부분을 질의했을 때, 우리 과장님 답변이 일반 정비업소 사람들이 관공서와 거래하면 오일 하나 해도 서류가 까다롭고 해서 안 한다고 했는데 그것 하나로써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서류가 복잡하더라도 앞으로 큰일을 하고 좀 더 나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도 해야 된다고 교육 아닌 교육도 시켜 가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북구지회 정비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참여하라는 것도 제가 제안을-정태율 과장님 있을 때-드린 부분입니다. 여기 보니까 모라 한일카센터, 삼락동 보성정비공업 이런 데 크게 그런 게 없어요. 엔진오일, 타이어교환 이런 것은 우리 관내 정비업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시정이 되어서 2013년도는 좀 더 우리 북구 관내 자동차업체 계시는 분들이 좋아졌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재무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있도록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띠가 후퇴 없는 전진만 있다는 뱀이라는데 어쨌든 전진만 하는 재무과가 되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역점시책에 대한 국·공유 재산 변상금 체납액 징수 강력 추진, 내용이 있는데 정말 역점시책을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구체적으로 어떻게-물론 설명은 있습니다만-하실 계획인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이 체납돼 있는 것이-전년도, 과년도 다 해서-돈이 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보면 대부나 사용을 하면서 상습적으로 안 내는 고질체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른 것 다 하겠지만 500만 원 이상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1:1 멘토식으로 대처를 해서 체납을 완납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역점시책으로 넣은 것도 우리가 보고를 하기 위한 자료보다도 우리 직원들한테도 이 부분을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역점시책으로 넣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전체 하겠지만-핵심적으로 중점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세무과에서도 여러 가지 체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산시로부터 표창도 많이 받고 했는데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무단점유해서 사용료를 내지 않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첩보도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철저한 전수조사를 하셔서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추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2012년 11월, 12월 내역서를-인터넷 뜬 것을-보니까 우리 북구 관내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전문직종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기술력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부산시를 더 축소해서-우리 박대근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북구 관내에 있는 업체를 되도록 권장을 시켜서 또 기술력 향상을 시켜서라도 구청이 이끌어갈 필요도 있다. 피아노거리나 이런 쪽을 보면 발주를 서울 쪽에서 하니까 AS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참고하셔서 되도록 우리 관내 업체에-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해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다운 시킴으로 인해서 연간 150건 정도 입찰업무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업무는 좀 더 늘어나지만 우리 북구나 부산시의 업체가 좀 더 많이 참여가 안 되겠나 저희들 기대하고 있고요. 또 이걸 함으로 해서-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2, 3억 정도는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봅니다, 낙찰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다른 데 투입하면 북구 발전에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 관내 조건이 되면 최대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이 나와서 그렇는데 제가 2006년도에도-당시 재무과장이 박갑술 과장님이었는데-많은 질책을 드렸고. 단순히 그 당시 정비내역만 보고 전부 사상지역이 돼 있어서 왜 북구를 놔두고 사상에 갔느냐 해서 호되게 질책도 한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많은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정비라는 게, 우리 의원님들도 보면 동네 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학장에도 가고 AS를 받으러 다른 쪽도 가는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특수차량도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그런 정비를 할 수 없는 사항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차량 예방정비와 관련해서도 그 당시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오일을 몇 킬로부터 갈아야 되고, 차량 운전만 하지 차량관리에 대해서 이 차가 언제 오일을 갈았는지 부동액이 있는지에 대한 이러한 관리를 하는 매뉴얼이 없다, 이게 아쉽다는 말씀을 과장님마다 드렸는데 다행히도 올해는 역점시책으로 해서 차량 예방정비 강화 및 차량관리 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도 오일을 수시로 점검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빠져 있는데. 차라는 것이 사전에 오일을 적기에 갈아줘야 되고 보충수도 넣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 나름대로 구성원에 대해서 반장이라든지 차량관리 담당자를 해서 차량을 관리하는 쪽으로 해서 사전에 사고도 미리 예방할 수 있고 시기를 놓쳐버리면 100원으로 수리할 것을 1000원이 들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화명1동 동사무소 매각대금을 가지고 앞부분에 건물을 사고 나머지 기금은 구청사 건립기금으로 할 계획이라고 의회 보고도 있었는데. 항간에 장학회에서 여러 가지 소정의 금액을-1억이면 1억-구청에서 출연을 해주면 장학재단에서 50% 출연을 해서 장학기금을 늘렸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던데 우리 과장님, 지금 동사 매각대금 계획은 어떤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1동 동사 매각에 대해서는 입찰해서 낙찰되었습니다. 저희들이 10%에 대한 금액만 계약금으로 돼 있고 나머지 26억에 대한 것은 2월 15일 잔금을 치루는 걸로 예정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 구청사 앞 매각건물은 현재 계약을 한 단계도 아니고 건물주인과 구두상 가계약은 돼 있습니다, 팔자 사자 하는 가계약은 돼 있고. 저희들이 이걸 사고 팔고 하려면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1동사를 매각한 돈을 현재 들어오면 세외수입으로 넣어뒀다가 1회 추경에 사용용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 6월에 의회에서 공유재산매각에 대한 승인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승인내용에 보면 1동사 매각금액 중에서 일부는 대체건물을 사는 걸로 돼 있고 그 잔액은 신청사부지 기금으로 조성하겠다고 제180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변경하려면 다시 의회에 승인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지 않고는 다른 용도로는 현재로써는 쓰기 어렵고 승인된 대로 사용할 걸로 저희들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00% 다 하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게 적정한지에 대한, 의회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이드에서 그런 말이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출연을 하면 개인이 그 반대로 50% 돈을 내서 하겠다 하는 데 대해서 그것이 적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반대의견을 피력하는 것도 적절치 않기도 한데. 어쨌든 그 금액이 크든 적든 그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셔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비상발전기와 관련해서 정비를 하고 관심을 가지시는데 전년도에 전기가 갑자기 끊겨서 우왕좌왕했는데 비상발전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5-4페이지 입찰 대행으로 계약사무 통합관리 기틀 조성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질의 시에 통합관리를 함으로써 2, 3억 정도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입찰을 다른 부서에서도 입찰하죠? 재무과에서만 입찰 다 하는 것 아니죠?

저희 재무과에서만 합니다.

재무과에서만 합니까?

구청 내는 재무과에서 다 하고 금방 말씀드린 사업소나 동은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것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대행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대신 입찰 다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재무과에서 입찰을 해야 되지, 본 위원이 어느 동이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지난 2012년도에 공사발주를 하면서 어느 동에서 입찰하고 금액이 1억 얼마 남았으니까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이것 빨리 어디에 써라.’ 이런 식으로 하는가 봐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낭비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지역의 주민, 크게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는데 진짜 무분별하게 이 부서에서는 자기가 하고, 저 부서는 저 부서대로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예산낭비가 되는 것 같아서. 이 주요업무계획에 통합관리는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2013년도에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재무과 업무보고가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업무보고 잘해 주셨고요. 또 과장님은 업무능력이 뛰어나신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 또한 많은 것 같습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더욱더 열심히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2013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정을 운영하는데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87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