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순영
이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가. 도시국(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201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가 종료된 후 간단하게 질의하시거나 차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순서에 따라 변재기 건설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변재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건설행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187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함에 따라 우리 과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 책자에 의거 ’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영
이순영위원장
변재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변재기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배석한 관계공무원 분들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변재기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2-7페이지, 보행환경 개선으로 명품 도시기반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서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질의한 바와 같이 건설과에서도 보도정비 공사비 명품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다면 주민이 걸어 다니는 보도블록이 북구만의 특색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설되는 구간하고 기존 시설을 보수하는 구간하고 구분이 되는데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디자인 심의를 거쳐서 지금 현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작년에 했던 만덕1터널 앞부분에 보도를 신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디자인 심의를 받아서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거쳐서 색상하고 이런 부분을 선정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신설 구간에 대해서는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얻어지는 안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구간별로나 동별로 어떤 특색을 살린다면 그런 것을 사전에 구분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자문을 구하도록 그렇게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앞으로 보도설치 공사 시에 도시디자인과와 협의해서 우리 북구만의 색깔을 지닌 보도블록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오늘 역점시책 말고 뒤쪽에 우리 지역 주변에 일어난 공사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국·시비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산성터널부터 해서 산성터널 접속도로 그다음에 다대항배후도로, 저는 오늘 외곽순환도로 있잖습니까? 제가 알기로 외곽순환도로가 호포 쪽에 다리를 건설하는 것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행사항이 언제쯤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는 사업기간이 2006년부터 2015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구간의 전체 규모가 진영IC부터 부산～기장간 해서 48.8㎞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간에는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그린벨트 구간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저희들이 했더랬습니다.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지금 자기네들이 행정절차를 거치고, 지금 아마 현장사무실을 짓기 위해서 그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상수도도 설치해야 되니까 상수도에 대해서도 굴착심의도 아래께 했는데 그 부분이 기본적인 작업관계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작업이 진행 안 되고 보상하고 이런 부분만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언제쯤, 완공시점이 2015년,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완공시점은 ’15년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2015년이면 몇 년 안 남았는데?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이것은 거의 터널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서 보는 것은 이쪽에 낙동강 교량 부분하고 이런 것은 우리 시각적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아마 저것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기는 거의 맞아질 것으로 봐집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올해가 2013년이잖습니까.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행정절차만 이행이 되면 나머지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각 공구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동시다발로 이뤄져서 아마 기간 내에 거의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다리하고 터널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대단히 빨리 이루어지네요? 예전에 논란이 있었던 램프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램프부분은 사실 우리 북구 지역에는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럼 다른 지역에는? 제일 가까운 램프가 어디서 우리가 올라가게 됩니까? 그 도로를 이용하려면.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지금 이 도로를 이용하려면 김해 초정 쪽에서 올라가는데 이 도면이 지금,
상민
이상민위원
없습니까? 어쨌든 이것이 과거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외곽순환도로면 그 인근에 있는 지역들이 외곽순환도로를 타서 교통을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주요포트 지점에 램프도 없이 그냥 홱 지나가면 이름을 외곽순환도로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고속도로라고 해야지. 이것이 우리 지역을 지나가면서도 램프가 하나 없어서, 지금 현재 산성터널이 본래 기장까지 갈 것이 이 외곽순환도로 때문에 동래에서 멈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서부산권 특히 북구나 이쪽 지역에서는 기장 쪽에 가려면 이 외곽순환도로를 타면 아주 손쉽게 갈 수 있는데 만약에 연결 램프가 없다면 여러 곳을 빙빙 돌아서, 도로는 우리 구를 지나가는데 막상 우리 구 주민들은 사용할 수 없다 하는 아주 불합리한 일이 발생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과장님께서 사업 주체 쪽을 살펴보셔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지금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교통과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이 사업 주체가 국·시비고 부산시 건설본부라든지 이쪽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는 손을 놓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구 내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은 나중에 결국 우리 구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어차피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는 시하고도 다 연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시고 혹은 담당지역에 있는 구의원님들하고 연계하셔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보고도 하셔서 사전에 문제점이 있다거나 하면 시나 이쪽 건설 주체-공사 주최하는 쪽-에 건의하셔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대규모 공사는 사실상 한번 설계가 되고 공사가 완공되고 나면 변경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사전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건설본부나 사업 주체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가장 지역을 잘 아는 지역 건설과에서 사전에 주민들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시고-동을 통해서 라든지-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완할 수 있는 작업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이 관계 때문에 혹시 양산시와 같이 협의한 적은 있습니까? 이 램프관계 때문에.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여건상 저게 국철하고 지하철하고 우리 밑에 하부도로하고 연계된 복합적인 부분이 돼서 지금 거기에 램프를 설치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불가피하게, 거기는 램프에 대해서 상당히 건의가 많았었는데-초기 계획단계부터-그런 요구가 있고 이래서 검토를 충분히 했는데 위치 여건상 도저히 거기는 램프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입지가 돼서 아마 불가피하게 그쪽은 램프를 배제하는 걸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실제 여기에 램프만 있으면 금곡로의 정체현황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 안 있겠습니까? 전반기에 김두환 전 의장님 계셨을 때 양산시와 협의를 한번-의원들 차원에서-이 관계를 구두상으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양산시에도 이것이 필요하다, 우리 북구도 필요하다. 그러면 현재 이것이 그대로 진행될 때는 이 도로를 우리 금곡 지역민이 볼 때는 하나의 흉물로 됩니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좋지만 우리 금곡 주민들로 봤을 때는 흉물로 또 하나의 큰 장애물이 남지 않나 싶은데, 혹시 어려우면 이 관계를 양산시의 국회의원과 저희 지역구의 국회의원하고 이런 관계를 한번 의논한 적은 있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런데 저것이 어떤 정치적인 논리보다는 기술적으로 도저히 거기가 위치적으로 타당치 못하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돈의 문제라든지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그 위치에 두기가 지금 현재의 기술로써는 거의 불가한 위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거지, 그것을 비용 문제나 이런 걸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해도 지금 현재는 그것을 수정하기가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도 환경적인 조건이 맞지 않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맞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벌목한 자리에 저희 지역 주민들하고 몇 번 올라갔었습니다. 현재 위에 벌목을 하고 있습디다. 사무소 짓는 그 자리하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현장 사무실을 짓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그 위의 산을 부산대학교 유치 장소로도 우리 구에서 한번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 지역 일대 전체를. 우리 북구에 오래 계신 분들은 그 내용을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과 밑에 낙동강변 거기에는 어려운 여건이 있지만 그 산에서는 가능 안 하겠느냐, 그 산 쪽에서는. 그래서 이 관계를, 그런데 그 위에는 스페이스가 많으니까 그 관계를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늦은 감이 있지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곤 했어요. 만약에 지금 이상민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것이 기장까지 바로 갈 수 있는 것이 이것 때문에 동래에서 스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성터널 역시도. 원래는 기장까지 가는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램프가 있으면 양산도 좋고 우리 북구도 좋습니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볼 때는 이 진입램프를 구성하려면 완화구간이 있고 완속차선구간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300m 정도 주어져야 되는데 가변차 쪽으로 차가 빠지고 올라타고 하는 부분이. 그 페이스를 그 정도 터널 밖에서 확보해서 하면 이쪽 바깥에까지 바로 떨어집니다. 그것이 그 터널 바로 입구에서 바로 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완속구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구간의 여유를 한 300m 정도 확보해 주려면 그 페이스가 안 나오기 때문에 도저히 입질을 할 수가 없고, 지금 현재 자기네들이 현장사무실을 짓기 위해서 진입로를 8m 정도 폭으로 확보하고 있는데 그 도로 구배를 보니까 저것이 최악조건입니다. 지금 18%, 19% 정도 나오거든요. 그 정도 아니면 거기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네들 공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도로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확보하는 거지, 우리 진입램프는 6% 이상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시설기준에 6%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 대동화명대교나 구포대교나 다른 교량들을 보면 진입램프는 전부 완만하게 6% 정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려면 도저히 시설이 불가합니다. 고속도로를 만약에 19%, 18% 이런 식으로 맞춰서 시설을 한다면 기술자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이고 만약에 그것을 했다면 나중에 유지관리가 안 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과장님, 지금 여기에 램프가 있어야 북구도 좋고 양산시도 참 좋다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혹시 도면 같은 것이 있으면 저희 주민도시위원회에 한 부 보내 주십시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없는데 확보해서 현장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가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박흥주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 2013년도의 보고서상에 계획된 용역에 관해서 질의를 집중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보고서에 기획된 용역계획이 4건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또 용역을 할 계획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 보고서 말고. 이 보고서에 기록된 것 말고 또 용역을 계획하고 있는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돼 있는 것은 순수한 용역을 위한 사업비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공사비로 확정돼 있는 예산 있잖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려면 규모가 좀 큰 것은 일부 그 시설비에서 2, 3천만 원 정도 떼서 외주를 줘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용역을 더 계획하는 게 이 4건 말고 또 있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제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고 우선 이 보고서상에 계획된 용역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금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으로,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이것은 작년 7월 달에 우리가 발주를 했는데 이것이 올 5월 달까지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진행된 용역이네요?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는 5200만 원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지금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일몰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그때는 전부 우리가 사업을 안 한 것은 해제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전에 우리가 이것을 어떤 것을 먼저 하고 어떤 것은-만약에 필요 없으면-폐지를 하는 것도 같이 검토해서 전체를 분석해서,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 7월 정례회 때 의회에 보고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우리도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서 만약에 지금 당장에 필요 없는 시설이라면 해제를 시켜주든지 안 그러면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좀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은 저희들이 구 자체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지금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1년에 그래도 1, 2십억이라도 도시계획 사업 쪽으로 돈이 투입된다면 연차적으로 이것은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겠다, 안 그러면 도저히 불가능하겠다 어떤 판단을 하겠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년에 도시계획사업 쪽에는 돈 10원 하나 우리 마음대로 운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도시계획사업 올해 한 건 있는데-5억짜리-이것도 지금 작년에 하던 사업장은 내나 구포2동이지만 거기는 다른 쪽입니다. 거기에 30m, 5억 가지고 개설해 놓고 올해 또 5억 가지고 이쪽에 40m 또 하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운용되니까 장기미집행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법이 이렇게 정하니까 수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답답한 그런 실정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 용역비 5200만 원이 우리 시비였습니까, 구비였습니까? 아니면 건설비 자체에 포함된?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이것은 구빕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구비로 했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14페이지에 화명 롯데마트 지하보도 타당성 용역을 5000만 원 들여서 하거든요?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이것은 올해 예산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본예산에 확보돼 있는 거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지하도 하나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이 용역비가 5000만 원이라는 큰 볼륨으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우리 구비 전체로 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고가도로 밑에 양쪽 램프 5개 차로 구간인데 5개 차로 구간에 여기에다가 진출입로가,
흥주
박흥주위원
그 내용은 다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이 용역비가 5000만 원이 타당성이 있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답변 나중에 종합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2-16페이지에 하수시설 취약지 CCTV 전수조사하는 데 4000만 원, 이것도 본예산에 확보돼 있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것도 우리 구비로 100% 다 하는 거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22-18페이지, 복개구조물 정밀점검에 7500만 원이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것은 재원이 어느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이것도 구비로 돼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것도 본예산에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두 개 하천구조물을 점검하는데 7500이 소요가 됩니까? 그 용역비가. 어떤 용역인데 이렇게 용역비가 7500이나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이것은 사업 물량에 따라서 산정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책정하는 것도. 용역비를 그냥 이것은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작업량에 따라서 작업이 난이도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담당공무원, 건설과장에게 자료 가지고 가서 보여줌) 이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대가는 비용산정 기준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 고시로 해서,
흥주
박흥주위원
이것 용역 발주는 어느 기관에 하는 겁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을 부칩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주로 어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엔지니어링,
흥주
박흥주위원
엔지니어링 예산들이 들어옵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좋습니다. 2013년도에 이 보고서에 4건의 용역을 하시겠다고 계획되어 있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맞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 용역에 관한 내용과 방금 단가결정 있죠? 용역 금액의 원가계산서 그 내역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작년 1년 치만 용역 시행된 결과들의 내용과 원가계산포함해서 저에게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4쪽에 보면 주민이 참여하는 하천 정화활동 전개, 하천 환경지킴이 등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실 예정이신지요? 그리고 주민이 참여해야 될 하천이라면 대천천밖에 없는데, 역시 대천천 환경지킴이 활동을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이 사업을 전개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이순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이야기한 것은 거의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것은 대천천이 주민생활과 바로 직결되고 지금 덕천천이나 대리천은 거의 복개가 돼서 시가지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거기는 하천으로써 접근성은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그래서 대천천 부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주변에 데크를 설치하든 밑에 산책로를 조성하고 이래서 주민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을 확충하는데 거기에 주민도 같이 참여를 시켜서, 거기에 고기도 많이 올라오고 이러니까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은 그 고기를 잡는다고 와서 그런 것을 하고, 또 다리 밑에서 여름에는 고기도 굽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의 단속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너무 딱딱하니까 주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 취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인 방법이나 복안이 있으신지요?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세워지지는 않았는데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학생이나 여러 단체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럼 특별히 ‘환경지킴이단’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없네요?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맞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러면 혹시 하천이라 하면 북구에 있는 모든 하천이 될 수가-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이것을 하천 환경지킴이 이렇게 하기보다는 대천천 환경지킴이단 이렇게 해서 대천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대천천네트워크는 지금 만들어져 있지만-그분들과 연계해서 이런 환경지킴이단이라든가 그런 활동할 수 있는 주체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이 활동을 해야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업무보고에 하면 우리가 방향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몰라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리 해놨는데 조성리가 무슨 말입니까?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러면 ‘리’자는 빼야 되는 거죠?
재기
변재기건설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영일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윤영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순영 주민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축과 직원 일동은 희망찬 미래 행복한 북구 건설과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13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영
이순영위원장
윤영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윤영일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배석한 관계공무원 분들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윤영일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8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폐·공가 정비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폐·공가 정비사업은 생활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폐·공가가 전체 얼마나 되는지와 사업추진 예산은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대해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폐·공가는 지금 현재 45개 동이 있습니다. 정비구역 내에 39개 동이 있고 정비구역 외에 9개 동이 있습니다마는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폐·공가 2개 동을 철거하였습니다. 철거하여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우리 구의 금년도 폐·공가 정비사업 계획이 4개 동에 1억 원과 또 공가 리모델링사업에 5개 동에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시에 폐·공가를 활용한 주차장 확보를 적극 추진해 달라는 주민도시위원장님의 당부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폐·공가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교통행정과와 업무협조 체계를 잘 유지해서 폐·공가를 활용한 주차장 확보사업에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가옥주를 잘 설득하시는 등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전 폐·공가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 1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현재 1억 원이 만약에 내려온다고 하면 지금 폐·공가 철거 시에는 건축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3년 동안 그것을 공공용지로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설득해서 가급적이면 교통과와 업무체계 협조를 하여 많이 주차장으로 활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박흥주위원입니다. 23-12페이지에 보면 공가현황에 37동으로 돼 있는데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는 45개 동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구포동에만 이렇게 공가가 있고 다른 동에는 없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37개 동은 저희 정비구역 내입니다. 재개발구역 등 정비구역 내고 정비구역 외 일반구역에 9개 동의 공가가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러니까 다른 동에도 이렇게 공가가 있습니까? 정비구역 외. 9개 동이, 다른 동.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아무튼 반복되는 건데 이 공가 활용을 잘해서 우범지역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십시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흥주
박흥주위원
23-10페이지에 지역건설산업 지원 활성화 간담회 정례화 하겠다고 하셨는데 한때 지나간 시절에 우리나라의 경기실사지수를 건설업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지금은 아닙니다마는-건설경기가 어쨌든가 경제지표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틀림없죠. 그런데 우리 북구에 종합건설이 몇 개나 되고 전문건설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북구에.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제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흥주
박흥주위원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건설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정확하게 알면 좋겠지만-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그런데 사실 요즘 건설업이 굉장히 침체돼 있지 않습니까? 특히 중소건설업체들이. 대형건설업이야 국책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요즘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북구를 중심으로 해서 중소건설업체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북구는 굉장히 호황이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왜 그렇죠, 작년에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부산시 전체적으로 건설경기가 조금 업이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해운대구와 북구가 특히 많이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부로 가라앉기 시작해서 지금 최저점에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 간담회 정례화는 저희들이 1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업체-부산시의 중소기업-를 살리고자 하는 이런 취지도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런 것은 굉장히, 건설업이 어쩌면 일용근로자라든가 고용창출을 많이 하는 업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간담회 정례화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이런 것을 정례화를 연 4회 이상 하시겠다고 했는데 정기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과장님께서 특별히 이런 데 관심을 가지시고 두 달에 한 번 하신다든가, 다는 못 오지만 그중에 건설협회 임직원들이라도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 불러서 수시로 청취도 하시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잠깐만요. 박흥주위원님, 보충질의를 먼저 하나 하고 계속해서 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예.
순영
이순영위원장
방금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북구의 건축 경기가 지난해까지는 북구에 아파트 재개발사업 롯데카이저, 동문굿모닝힐 만덕2동에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혹시 그래도 우리 지역인데 우리 지역에 있는 인부들을 한 명이라도 그 건설현장에 쓰게 할 수 있는, 이왕이면 멀리서 찾지 마시고 북구 사람들 관계자 아니면 실무자들, 기술자나 이런 사람들을 쓰게 해 달라고 혹시 건설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나 간담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작년에 3개 업체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MOU 내용에 지역 업체, 지역 인력, 노동 모든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 간담회 시에 계속 그 사항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그런데 강요도 하고 있고 MOU 체결도 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지는 한번 챙겨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지금 동문건설 같은 경우 에는 주변 인력을 굉장히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좀 더 그분들이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박흥주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23-15페이지, 희망의 집수리사업 이것은 건축과에서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프로그램인데 효과는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냥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감동을 주는 행정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장별로 한두 가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앞 번에 업무보고 때 이것이 4개 지역으로 지금 기억이 떠오르는데?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구포동에 두 동, 만덕에 한 동, 화명동에 한 동을 작년에 시행했습니다. 네 개 동을 시행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올해는 3개 업체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벽산하고 GS하고 또 한 군데 업체 더 해서 3개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롯데는 준공이 돼서 떠나고 올해는 5개 업체가 되니까 작년보다 약 배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예산은 확보가 가능한 겁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이것은 비예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추천을 받아서. 아주 못사는 사람들이니까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으로 저희들 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아무튼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23-13페이지에 주거지역 건축물 높이 지정 부분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아까 얼핏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가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표를 들어 보임) 여기 빨간 부분은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 이 부분은 기 시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녹지부분 74%를 제외하고 노란부분이 있습니다. 노란부분에 대해서 최고 높이를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개발구역이라든가 재건축구역은 다 빼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높이 지정을 안 하고, 특히 일부 나머지 일반 주거지역부분에 대해서 최고 높이를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최고높이는 규정이 돼 있습니까, 얼마까지 해야 된다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것은 용역을 해서 각종 절차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지금 보면 벌써 대규모사업장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지 그것 다 재개발, 재건축이니까 거기는 해당이 안 된다 그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우리가 지금 가장 스카이라인을 잡아먹는 것이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상업시설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아파트잖습니까? 아파트가 고층으로 올라가면서 산에 있는 스카이라인을 잡아먹는다거나, 그 외에는 특별하게 2, 3십 층짜리 이렇게 높은 상업시설이 없잖아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지금 주거시설이 기존에 화명이라든가 이쪽에 상업시설을 10층 이상 지어봐야 나가지 않기 때문에, 업자들이 타산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짓지 않는 걸로, 화명에도 제일 높은 건물이 14층인데 중간층들은 별로 효용가치가 없어서 올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덕천로터리 정도 그쪽에나 초고층 빌딩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수요가 없어서 풀어줘도 지을 이유가 없는-아파트 외에는-그런 사항이고,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0층, 40층 올라가다 보니까 그 아파트가 스카이라인을 벌써 다 잡아먹어버렸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특별한 의미가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높이를 무한정 올려준다는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이 사항을 제한해서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아주 못사는 부분의 영세한 땅에 대해서는 최고 높이 지정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많이 올라가는 것도 억제해서 환경개선 사항도 관련된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것이 주거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업지역이 아니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일반 주거지역 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우리 북구 지역에 주거라고 하면 거의 공동주택이지 않습니까? 요즘 새로 짓는 것은 공동주택이고 그다음에 상업시설이라 할지라도 화명지역이든 덕천지역이든 2, 3십 층으로 올릴 수 있다고 다 풀어주더라도 지금 수요가 없기 때문에 올리지 않는다 이거죠. 중간에 타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굳이-쉽게 말하면-이것을 규제하지 않더라도, 해운대나 이런 지역 같이 건물 하나 지어서 상당한 기대효과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2, 3십 층 지어서 기대효과가-주거지역이든 상업지역이든 간에-없기 때문에 지으라고 풀어놔도 별로 지을 일이 없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돈을 들여서-있냐는 그런 취지입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각종 건축법령에 의해서 집이 도로 사선을 받아서 2층밖에 못 짓는데 최고 높이 지정으로 인해서 가정에서-최고높이를 12m까지 하면-4층까지도 지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아주 영세한 사항은. 그것도 혜택을 볼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전문적인 부분이 돼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다음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추가로 한두 가지만 더?
순영
이순영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의무사항으로 1년에 한 번 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법령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것이 상반기, 하반기 혹시 지정이 돼 있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교육시간을 규정토록 돼 있습니다, 얼마 이상 교육시간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렇다면 지금 하반기 10월 같으면 사실상 연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다면 업무적으로 그렇게 부하가 걸리지 않으신다면 상반기에 하셔서 올해 우리 구의 시책부분을 아파트 입주자대표들한테 알릴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지난번에-여기에도 적혀있습니다마는-실제로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거의 80%에요. 20가구 이상은 더 많겠지만. 공동주택을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 지금 공동주택 큰 규모는 다 직선제로 하면서 여러 가지 내부적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법령을 잘 몰라서 자기들끼리 법정 소송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민원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은 정리를 한번 하셔서 가능하면 상반기에 한번 하면 좋지 않겠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연초에 하셔야 우리 구 시책도 홍보하지, 이 구 시책 다 끝나고 나서 10월에 마감할 때 그 회의를 하면 우리 시책을 알릴, 구에서 구정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알리기 좋은 시책이란 말이죠. 그리고 입주자대표들이 실질적으로 그 아파트에서 권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구정 홍보하기도 좋기 때문에 상반기에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저희 과에서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특히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재활용품도 마찬가지고, 청소과 돼 있죠? LED는 환경위생과 그다음에 경제진흥과 연관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 연말에 복지행정과 같은 경우에 연말에 이웃돕기성금도 얼마 전에 제가 듣기로 롯데카이저 같은 데서 신규 입주했는데 연말에 성금 걷는 것 때문에 민원이 엄청나게 빗발쳤다고 합니다. ‘왜 돈을 걷으러 다니느냐?’ 그것을 왜 강제적으로 걷느냐, 통장들부터 해서 기존에 몇 년 살던 분들은 으레 걷으러 오는가 보다 하는데 새로 들어오다 보니까 무슨 이런 동네가 다 있느냐 하면서 상당한 민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행정과장님께 뭐라고 했느냐 하면 300세대 이상 입주자대표들을 한번 모아서 5, 6천 원짜리 식사대접하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품이라든지 장터로 해서 주민들의 기금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웃돕기성금으로 받아라. 실제로 그렇게 내는 데도 있어요. 그것이 사실 주민들이 내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관리비에서 걷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하셔서 건축과, 환경위생과 과장님들이……, 이런 분들이 한번 나오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요즘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들이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자기들도 선출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대접을 좀 해 주시면서 우리 구정 하는 데 협조를 요청하면 대단히 높은 효과가 있다. 그래서 상반기에 좀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연계되는 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에 오라고 하면 잘 안 오시기 때문에, 마침 이분들이 의무적으로 꼭 한 번은 와야 되니까, 입주자대표하고 관리소장이 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입주자대표, 관리소장.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관리 주체하고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이 오니까 이런 의무적 교육을 통해서 복지행정과, 환경위생과에서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대단히 좋은 기회다. 그냥 오라고 하면 이분들이 올 이유가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을 간부회의에서 거론하셔서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대단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꼭 검토하셔서, 상반기에 개최를 하셔서 구정 알릴 것도 좀 알리고 홍보를 하면 아파트 쪽에서, 특히 도로명 같은 것 있잖습니까? 이분들한테 이야기하면 자체 돈 들여서도 플랜카드 다 붙일 수 있습니다. 우리 돈 하나도 안 들이고도. 돈이 많기 때문에, 대규모 아파트들은.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하나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에 건설공사를 한다거나 하면 대규모 사업이든 혹은 조그마한 건물이든 간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많이 되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요즘 워낙 주민들이 똑똑하기도 하고 예민하셔서 구청에도 전화하고 조금만 시끄러워도 전화를 하고, 먼지가 나도 전화를 하고, 금이 조금만 가도 전화를 하고 대단히 민원이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장님께서 특히 건물만 지으면 많이 시달리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이 들어오시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민원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동안에 많이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건축과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나가서 대응도 하시고, 또 이게 상호 우리 관이 개입할 수 없는 주민들 간에 이해관계가 있을 때 ‘이 사람이 맞다, 저 사람이 맞다’ 말은 못 하더라도 두 쪽에서 협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라도, 테이블에 앉아서 안 싸우고 협의해 봐라 하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얘기하면 먹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는 사실 약자의 편에 서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자의 편에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과도하게, 너무 터무니없이 요구하는 사항이 빈번합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을 중재를 잘해서 가급적이면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꿈을 못 깨는 사람도 있습니다. 턱도 없이 과도하게, 건물 하나 짓는데 옆에서 금이 갔다 해서 몇백만 원도 안 나올 보상금을 몇억 요구하겠다고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는 당신이 이것 하는 것이 맞지 않다, 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피해 입은 건물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잘 챙겨서 하라거나 해서 정말 터무니없는 부분은 이것은 아무리 해봐야 안 된다는 것도 일깨워 주시고 또 실질적인 피해 부분을 받으려고 하면 이러이러한 부분을 당신들이 챙겨야 된다. 그래서 금이 간 부분을 사진을 찍어놓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나중에 이해 당사자들끼리 법정소송을 하든 합의하든지 할 때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의 지식을 주셔서 그분들 스스로 터무니없는 행위나 요구가 없도록 우리 청에서 지도를-좀 피곤하시겠지만 어쩌겠습니까-해 주셔서, 그 민원이 해결 안 되면 집단시위를 하게 되고, 시끄러우면 주위에 저희들한테 실질적으로 오는 게 다 구의원, 시의원들한테 와서 다시 백업이 우리 구청으로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중재를 잘해 주시기를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위원님, 두루두루 잘 살피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주
박흥주위원
이것은 업무 내용이 아니고 제가 민원인에게 들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건물 5층짜리를 건축하는데 지금 우리 「건축법」이 1층은 주차장-제가 확실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질의 드리는데-2층은 상가, 3층 상가, 5층은 주거시설, 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건축주 임의대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세부용도에 따라서 주차장이라든가, 가정에서도 1층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혜택이라든가 그 사항은 건축주의 의도에 따라서 설계도면을 놓고 검토가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특별하게 어느 층에는 뭘 해라, 뭘 해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지금 「건축법」이 그렇게 돼 있다고 저한테 그것 확인해 달라고 민원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층별로 하는 사항은 없고요.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어느 용지는 사회복지용도, 상업용도 이런 것까지는 규제되어 있고, 또 세부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는 어느 층에 몇 층 이상은 하지 마라, 어느 층 몇 퍼센트까지는 하지 마라, 세부 그것까지는 지구단위계획에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제가 확인을, 며칠 전에-우리 화명지역입니다.-그린파크아파트라고 화명1동사 뒤쪽에 보면 있는데요. 거기에 가 보니까 노인정에 쌀이 없다 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방문해 본 적이 있었는데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공사를 하는데 놀이터를 새로 시공해 주고 그다음에 하수관로를 새로 깔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서 하는 공사입니까? 북구청에서 한다 해서 어느 과 주관이냐 하니까 건축과에서 한다 하더라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화명 시영아파트입니다. 저희 예산을 1억 3000만 원을 받아서 덕천동 시영아파트에 약 4000여만 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8000여만 원은 화명 시영아파트에 투자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것이 무슨 공사,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노후시설물 교체 공사입니다. 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하수관로하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관로하고 어린이놀이터하고. 자기들의 요구에 필요한 사항을 저희들이 수선해 주는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것이 작년에 시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작년에 내려받았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시 예산으로?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저희 관내에는 시영아파트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동일하게 나눠주려고 했습니다마는 덕천동에는 예상물건이 적어서 조금 적게, 화명동에는 좀 많이 시설보수를 한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처음에는 통장 되시는 분이 이왕 하는 것 벤치를 좀 놔줬으면 좋겠다 해서 나중에 입주자대표를 만나 보니까 벤치를 두 개 놔주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도 하고 현황보고를 받았는데 저도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서.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이런 공사들을 하면 그것이 건축과에서 구의원들한테 알려주면 콩 놔라, 팥 놔라 너무 참견할까봐 말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의 좋은 사업이잖습니까? 시비 받아서 재개발해 주면 저희들도 가서 참고로 가기도 하고, 사업이 잘 되냐고 주민들에게-생색내기가 아니고-가서 적극적으로 과하고, 이왕 공사에 돈 들이는 것 필요한 것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느냐 하는 부분들도 여론수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좋은 사업이 있으실 때는, 화명지역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지역구의원에게 자료를 하나씩 주셔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가니까 제가 좀 머쓱하더라고, 구의원이 이것도 모르나 하는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자료를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재환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정재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와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고길종 지적관리담당은 당직 후 휴무로 오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영
이순영위원장
정재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정재환 토지정보과 과장님을 비롯한 배석한 관계공무원 분들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정재환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4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가 72필지나 되는데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데 있어서 내국인과의 차이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로는 차이점이 거의 없습니다. 실거래 신고를 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그러면 세무과 소관이겠지만 외국인 토지 재산세 체납은 없는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대로 답변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위원
이상민위원입니다. 다른 시책들은 어차피 국가시책으로 다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잘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있는 부분들이 도로명주소인 것 같습니다. 요즘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TV 보도도 나오고 했는데요. 여러 가지 시책의 홍보부분이 제일 약하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저금통이라든지 이것 외에도 올해 특별히 홍보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홍보방법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합니다마는 특히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홍보를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은 한번 생각을 바꾸는 것이 어렵고 초등학생들은 이런 것을 한번 해놓으면 나중에 가서도 가장,
상민
이상민위원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도로명주소를 쓸 일이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래도 이 사람들이 장래에 커서 도로명주소가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초등학교에 가신다고 해서, 반짇고리 만들고 한다 해서 좀 맞지 않지 않느냐고 지적을 몇 번 드렸는데도 올해 또 초등학교에 가신다 하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답변이. 커가는 아이들에게 도로명주소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걔들이 컸을 때 도로명이 또 바뀔지, 실제로 가장 많이 쓰는 경우는 성인들이 쓰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택배 같은 것, 컴퓨터에서 택배 신청할 때 아직까지 안 되죠? 되고 있습니까? 안 되죠? 거의 우리가 온라인에서 주소를 많이 쓰는데 그 도로명이 안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이 물론 국가적 문제가 아니고 상거래 하는 업체 문제겠지만 거기서도 헷갈리기 때문에 안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책 같은 것 살 때 새주소를 넣으라고 하면 황당하기도 하고, 구(舊) 주소가 전환이 안 되다 보니까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거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어차피 국가시책은 가는 것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100%는 안 됩니다.」 하는 이 있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상민
이상민위원
그러면 어린애도 중요하지만 당장에 지금 쓰는 사람이 교육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정보를 드리면 이 업무보고서 앞 건축과 23-9페이지 보시겠어요? 건축과에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80% 아니겠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일반 상업시설이야 상가 분들은 주소를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고 어쨌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해서 이것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 그것이 91개 단지 면 대단한 거죠. 이것을 하반기에 교육을 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상반기에 당기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했고, 그것이 연관되는 것이 건축과 연관되지만 에너지절약 부분에 환경위생과, 그다음에 재활용 부분에 청소과도 들어있죠. 그래서 간부회의 때, 이런 분들을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모으기 힘듭니다. 그래서 의무교육이 있을 때 우리 구정도 홍보하면 대단히 효율적이다. 앉아서 교육시킨다고 졸게 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 구에서 협조 받을 수 있는 부분들, 하다못해 선물 하나씩 드린다든지 하더라도, 입주자들이 요즘은 직선제로 뽑히고 예산을 집행하는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다음에 관리소장은 아파트 전체 관리를 책임지고 있고. 그래서 같이 연계를 하셔서 이분들한테 협조를 구하시면 플랜카드 아파트에서 서너 개씩 걸고 혹은 자기 아파트 입구에 조그맣게 하나씩, 출력은 토지정보과에서 해줄 수 있잖아요?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그래서 이 동별 엘리베이트 앞에 지저분하지 않게 하나씩 붙여 준다면, 갖다 주면 자기들이 붙인다 말이죠, 출력만 해 주면. 어쨌든 간에 눈에 자꾸 익게, 올라가다 보고 내려가다 보고 자꾸 눈에 익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은 어떻게 하시더라도 이분들 교육할 때 꼭 같이 활용하셔서 이분들의 의견을 ‘어떻게 하면 잘되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방법을 찾을 겁니다. 이분들도 나름대로 동대표 회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니까 토지정보과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꼭 교육을 상반기에 같이 하자고 하셔서 자료를 잘 만드셔서, 선물을 하나 주시든지, 저금통을 주시든지 하셔서 공동주택에 있는 주민들이 도로명주소에 빨리 익숙해 질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에 가서 교육하시는 거나 혹은 길거리에 플랜카드 붙여놓는 것보다는 아주 효율적으로 가능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검토해 봐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건축과와 협의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위원
잊어버리지 마시고 올해 꼭 한번 시행하셔서 이분들한테 협조를 잘 구해서 공동주택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도로명주소 관계에 있어서 홍보 부족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기대효과에 보니까 홍보안에 저금통도 아주 아름답고 좋습니다. 지금 이 도로명주소 막상 시행해 보려면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A아파트 정문, 후문,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우리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금곡로 몇 번지입니다, 만덕로 몇 번지입니다.’ 그런 관계부터, 물론 조금 전에 이상민위원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주자대표 모임 할 때 이 홍보를 하는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그 대신 정문이나 후문이나 사람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 아파트는 몇 번지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 붙여놓으면 들어가고 나오면서 그것을 숙지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도 또 더 많이 모이는 곳이 교회나 사찰이나 학교나 금융기관 또는 파출소 또는 개별주택, 다중집합장소, 로터리, 학원, 태권도장, 수영장,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많이 만나서 볼 수 있는 곳을 찾아 나서면 굉장히 많습니다. 앉아서 지금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저 이렇게 가서 볼 수 있는 자리, 예를 들어서 화명신도시에 제일 큰 교회가 포도원교회다. 포도원교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포도원교회 이 자리는 화명신도시로 몇 번지다, 이런 것을 빨리 숙지할 수 있도록, 이런 홍보안도 좋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도 참조를 하셔서 2013년도는 발 빠르게,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죠?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올 1월부터 12월까지는 어쨌든 간에 토지정보과에서 북구의 주민들이 숙지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도출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관용차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예시만 드렸는데 이것 말고라도 많을 겁니다. 산길을 걸어가는 산책로라든지 우리 관에서 하는 모든 사업장, 건축허가를 내주는 인허가 관계까지도 협조요청을 해서 건축허가 시에 이 건물은 도로명주소를 부착해서 알려준다는 홍보, 그럼 우리 돈 안 들이고 할 수도 있는 거에요. 그런 것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많이 연구를 해서 우리 구민이 빨리 숙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길종 지적관리담당께서 오늘 무엇 때문에, 오늘 휴가라고 하셨나요? 아, 어저께 당직 때문에 오늘 들어가셨다. 알겠습니다. 특히 만덕2동 주유소 거기에 지적관리로 제가 여쭤볼 게 있었는데 안 나오셔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업무보고를 받은 토지정보과를 마지막으로 이번 제187회 임시회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당직」 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