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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공영자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6회 제1차 본회의20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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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구

이칠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21일부터 1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9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순서에 따라서 이동찬 의원과 김성조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52분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준영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이준영 의원입니다. 포항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위원회 별 집행부 소관부서, 예산규모 및 경제·산업 분야의 업무 비중 등을 감안하여 의회운영전문위원의 직급을 6급으로, 경제산업전문위원의 직급을 5급으로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전문위원 직급 조정에 따라 의회운영전문위원의 전반적인 행정사무 겸임을 폐지하여 행정 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이준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54분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박승호 시장님으로부터 지난 1월 2일 자 인사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승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국 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본부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본부장 최규석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포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칠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 전략사업추진본부에서는 환동해 물류 비즈니스 중심도시건설과 과학인프라 역량강화를 통한 첨단과학도시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역량과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환동해 경제 허브로 거듭 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분야 별 추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첨단과학도시 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은 현재 건축허가가 승인되어 벌목 등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900억 원의 예산으로 부지 조성을 완료하고 건축물 축조공사와 선형 가속기 등 주요장비를 설계 제작토록 하겠으며 막스플랑크 한국-포스텍 연구소는 현재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아시아 최초로 아토초펄스 생성을 성공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14억 5,000만 원으로 아토초·복합소재 연구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 유치는 지난해 수학, 화학, 물리, 생명과학 등 4개의 연구단이 유치되었으며 금년도에는 2·3개의 유치단이 추가로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포항 외국인학교설립은 지난해 기본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건축허가가 된 상태이며 금년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5월에 준공, 8월에 개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미래 해양개발을 위한 수중건설로봇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지식경제부에서 상반기 예비타당성 심의를 통과하여 확정된 사업으로 2020년까지 총 850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49억 원의 예산으로 2종의 수중로봇 개발을 착수하고 부지 조성 등 로봇산업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수중정밀탐사로봇 자율유형 원천기술개발사업도 2017년까지 82억 원으로 수중건설로봇개발과 병행 추진함으로써 대구 등 다른 도시에서도 로봇 관련 연구소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포항시가 해양로봇 분야의 메카로서 발전시킴은 물론 해양산업 발전에도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지열발전 연구시설 건립입니다. 흥해읍 남송리 일원에 건립되는 국내 최초 지열발전소는 올해 본격적인 건설을 추진합니다. 총 474억 원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까지 200억 원을 투자해서 지하 2,250m까지 시추한 결과 최대 100℃까지의 지열측정에 성공하였으며 2단계 사업으로 금년에 100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5km까지 시추하여 180℃이상의 열원을 확보할 예정으로 향후 2015년까지 1.5MW급의 지열발전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2020년까지 20MW급 발전시설을 구축하여 지열발전소와 연계한 지역산업의 육성과 신재생에너지 관광산업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 친환경 녹색성장 도시 실현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수소연료전지 Test-Bed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포항이 수소연료전지 연구개발 중심도시로 떠오르는 이 사업은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해서 Test-Bed를 구축해서 수소연료전지 산업화와 상품화를 위한 제품시험 평가, 표준화사업을 수행토록 하겠으며 수소연료전지 Test-Bed가 구축되면, 연료전지 검증센터로 도약해서 지역의 연료전지 분야 부품소재 기업유치, 핵심부품 국산화 등 연료전지분야의 산업경쟁력이 확보되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영일만항 조기건설 입니다. 포항영일만항을 21세기 환동해권 국제 물류허브 및 중국 동북3성, 러시아, 일본 등 동북아 및 북방교역의 전략 항만으로 개발하고 또한 신속, 원활한 수출입 활동을 지원하는 항만배후단지 조성, 물류창고 건립 등 항만물류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환동해 물류허브항에서 나아가 국제물류 허브항으로 신해양시대를 선도하는 항만으로 육성하겠습니다. 1992년부터 시작된 영일만항 건설은 북방파제 1단계 3.1㎞ 준공을 시작으로 컨테이너 부두 4선석 및 역무선 부두와 일반부두 2선석, 북방파제 2단계 1㎞를 준공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국비 437억 원을 확보하여 오는 8월에 남방파제 1단계 2공구 500m가 준공될 예정이며 현재 소송 중인 남방파제 1공구 공사도 오는 1월 24일 판결이 선고되면 상반기 중에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체어항시설의 항내 정온도 확보를 위한 방파제 및 파제제 축조공사는 오는 4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기업 및 투자유치 기반 마련을 위한 배후단지 1단계 조성공사도현재 호안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페리, 위그선 등 취항 기반 마련 및 관광·물류 기능 강화를 위한 국제여객부두 건설 사업과 해경 부두 축조는 기획재정부에서 심사 중인 금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반부두 10선석 및 남방파제 2단계 건설과 북방파제 1단계 보강공사 및 배후단지 2단계 조성공사는 2020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 물동량 유치를 위해 환동해 경제권의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한 신성장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일본, 중국, 러시아와 연계한 물류네트워크 구축으로 해양실크로드를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은 14만 7,088TEU로 전년도 대비 13% 증가하였습니다. 영일만항을 이용하여 수출입한 주요화주로는 포스코 및 계열사, 쌍용자동차, 일본 마쯔다자동차, 삼원강재 등입니다. 영일만항 운항선사 및 항로, 항차 현황은 5개 선사, 8개 항로, 주 13항차이며 물동량 유치를 위해 국내외 총 58회 포트세일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물동량 유치계획은 전년도 대비 26% 증가한 18만 5,000TEU를 목표로 정해서 쌍용자동차 및 일본 마쯔다 자동차, 스틸하우스 등 러시아 수출물동량 확대와 포스코 선재 및 코일 등 동남아시아 수출물동량 추가 유치, 중국 및 일본의 신규화물 유치 그리고 국내에는 대구, 경북지역 화주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마케팅 등 적극적인 물동량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금년도 누적물동량 50만TEU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남아 물동량 선점을 위한 추가항로를 개설하고 국제 페리 항로개설을 위해서 한일 공동 프로젝트팀 구성을 통한 공동 프로모션을 추진과 페리 운영 선사 및 포워더를 선정하여 국제 페리 물류시범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도심경관 네트워크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폐철도 도시숲길, 북부해수욕장과 동빈부두, 중앙상가, 실개천 거리가 조성되어 부분별로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들을 서로 잇는 연결로는 정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2014년까지 육거리를 중심으로 가로정비와 Open Space를 조성하여 도심경관 네트워크의 중심축이 되는 육거리 주변 경관을 개선하고 내년에는 포항 역사가 이전하게 되면 2015년부터 그 자리에 역사문화 광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도심숲, 중앙도서관, 육거리, 동빈내항을 잇는 도심경관 보행 네트워크를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60억 원이 추정되며, 사업비는 중앙부처 공모를 통해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도심경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매력적인 도시공간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최규석 전략사업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종두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장종두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장종두입니다. 지역발전과 5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시민소통, 홍보, 감사, 보건정책담당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주요업무를 직제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 상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시민소통 담당관실입니다. 어울림의 소통시정 구현입니다. 지난해 시민소통담당관실은 시민의 소통 시정강화를 위해서 열린 시장실 체험행사, 직 소관민원 처리제 등을 운영하였으며 금년에도 계속해서 5일장 소통 나들이, 주부 공무원과 함께 하는 시끌벅쩍 새벽 장보기, 젊은 세대와 공감하는 2030 힐링토크 등을 통해서 시민 대통합 행정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20쪽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도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꾸준히 홍보한 결과 지난해 시정종합인지도가 61.1로서 2011년 대비 2.4점이 상승했으며 포항의 대표 이미지가 철강도시에서 해양관광 문화도시로 변화되고 있는 등 우리 시의 이미지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감사운동전개로 우리 시 도시 브랜드를 전국에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감사담당관실 공직자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부서운영비 및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특히 5급 이상 간부공무원도 청렴도 측정도입과 공직비리 스마트폰 익명제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직원애로사항 청취 및 보호를 위해서 CCTV 94대를 43개소에 설치 운영 하겠습니다. 또한 근원적인 민원부조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인허가민원 ARS시스템를 확대 구축하고 갈등 및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여 민원을 조기에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보건정책담당관실입니다. 건강한 도시 포항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건강한 도시 포항을 만들기 위해 담배연기 없는 도시, 찾아가는 보건테마 워킹데이 운영, 건강강좌 등을 통해 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 홍보, 감사, 보건정책담당관실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바일을 이용한「Smart & Speed 생활민원 해소」입니다. 금년 3월부터는 모바일 앱을 활용 공무원이 언제 어디서나 도로, 교통, 환경 등 행정 전 분야에 걸쳐서 현장의 불편사항을 확인 후 즉시 담당부서로 배정하여 다양한 생활민원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살기 좋은 Safe City 만들기』입니다. 먼저 범죄 사전예방과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와 여성들의 안전성 확보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CCTV 설치, 방범순찰강화 등을 통하여 시민의 삶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2014년 국·도비 확보 총력』입니다. 올해 우리 시가 확보한 국·도비는 1조 2,716억 원으로 2012년도 확보액 8,589억 원보다 48.1%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4년에도 국가 예산편성 순기에 맞춰서 다양한 신규사업을 개발하고 특히 2013년에 반영하지 못한 『국지도 20호선 교량설치』와『포항 해양스포츠센터 건립』등 신규사업 예산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2013년 지방재정 균형집행 추진』입니다. 지난 2년간 균형집행 추진 평가에서 우리 시는 11년간이나 최우수단체 4억 원, 12년도에는 우수단체 1억 5,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성과에 이어서 올해도 대상사업비 4,908억 원의 57%인 2,797억 원 이상을 상반기 집행을 목표로, 1억 원 이상 중점관리 대상사업 717건에 대해서는 담당자 지정 등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균형집행 상황실」을 운영해서 경기부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감사 운동 추진』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우리 시는「행복도시 포항실현과 감사와 긍정의 사회문화」정착을 위해서 감사운동을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입초기에는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마인드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해「감사운동추진본부」를 발족하고 2012년 5월 23일「감사도시 포항」을 선언하였습니다. 학교, 군부대, 타 지자체 등 수많은 기관에서 감사운동 도입을 위해 방문하였으며 지난해 10월에는「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창립총회」에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사운동이 전국「학교 인성교육」의 대안으로 제시된 바도 있습니다. 감사운동이 청와대까지 소개되어서 대통령께서 전국적 확산을 지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또한 올해 1월 11일에는 인실련으로부터 전국 최초「인성교육 우수지역」제1호로 지정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감사운동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인실련과 연계하여 전국 학교에 감사운동을 보급하고 감사힐링캠프, 사례공유 한마당 등 다양한 방면으로 접근하여 전국 최초 감사운동 발상지로서의 우리 시 명성을 굳혀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새마을평생학습과 소관 우리 시는 2011년부터 아프리카 저개발국가들이 가난과 질병, 문맹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도록 포항메디칼 센터건립, 농수로개설, 학교리모델링 등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전국 지자체의 수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원 사업 청소년 해외봉사활동 참가 등을 통하여 지구촌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감사도시 포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문화예술과 소관『드라마 강철왕 제작 및 방영』입니다. 세계철강 역사를 다시 쓰게 한 청암 박태준 회장 일대기를 드라마로 한 “강철왕”을 제작하여 포항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향후 드라마 세트장을 활용해서 관광객을 유치코자 합니다. “강철왕” 드라마 세트장은 작년 8월 15일에 도음산 산림문화 수련장 내에 청와대 세트장을 착공해서 오는 2월 중순경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드라마 “강철왕” 방영은 금년 4월부터 KBS 2TV에서 24부작으로 방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관광 도시 포항 마케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입체 그림지도 제작, 포항 관광 스마트 앱 활성화 등으로 쉽게 관광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관광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북관광 바다열차, 호국안보관광, 해병대 투어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등 다채롭고 매력 있는 축제로 활성화를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체육지원과 소관 종합운동장에서 운영하는 스포츠아카데미를 비롯하여 생활체조 등 26개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게 되며 시장기 및 각종 생활체육대회, 초·중·고 챔피언스리그 및 영일만 해변 스포츠 축제 등을 개최하고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바우처 사업을 지원하여 건강한 포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마케팅입니다. 국·내외 선수 3,000여명이 참가하는 세계플라잉 디스크 포항대회를 7월 하순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포항해변마라톤 대회 등 15개의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특히 프로축구, 프로야구 등 프로스포츠 유치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방범, 재난, 교통 등 부서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상황실을 CCTV 통합관제로 신속한 대응 및 안전하고 살기 좋은 행복도시 포항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재난, 사건, 사고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들이 체감으로 안전도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시립도서관 작은 도서관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작은 도서관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31개소를 개관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 3개소 구축과 내년까지 연차적으로 6개를 포함하여 총 40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동네 주민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도서관이 되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등 주민 소통과 지식함양의 장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 시립도서관 운영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은 2012년에 처음 개최되었으며 금년도에도 독창적이며 유명한 작품 전시 및 독특한 부대행사를 통해서 예술과 삶이 융합하는 영일만 르네상스의 비전을 제시하는 고품격 문화 도시 포항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담당관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기 경제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이병기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병기입니다. 2013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부터 56쪽까지 일반현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서민경제안정 행복도시 포항 조성입니다. 물가는 지난해 12월 까지 전년 동기비 2.4% 상승으로 정부물가 관리목표 3% 이내를 달성하였으며 중앙 및 경북도 평가에서 기관표창을 수상한 영예를 발판삼아 올해도 서민경제의 시금석인 물가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골목상권 보호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대규모 점포 의무휴업 지속 시행과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을 지난해 보다 10억 원 증액된 50억 원을 지원하고 2013년 일자리 공시제 목표인 1만 9,600개 대비 12% 증가한 2만 1,600개 창출을 목표로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서민경제안정을 통한 53만 포항시민의 행복출발에 앞장서겠습니다. 58쪽, 투자유치 10조 원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으로 고도기술 기반산업 및 고용효과가 큰 기업유치에 적극 나서 환동해를 선도하는 경제허브도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민선5기 들어 지난해까지 161개사 4조 3,000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조성 중인 산업단지에 맞춤형 기업유치를 위해 대도시 권역별 투자유치설명회, 코트라와 협력 해외투자유치설명회로 유턴 희망기업을 유치하고 해외 투자유망기업 대상 포항 초청, 투자환경 홍보를 통해 건설경기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9쪽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차별없는 추진을 통해 환동해권 물류중심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3,095억 원의 사업비로 영일만 일반, 3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용한지구와 2일반산업단지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과 T/P2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 포항 블루밸리 보상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60쪽, 글로벌 도시와 교류ㆍ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제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해 해외자매ㆍ우호도시와 맞춤형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시의 강점인 산업시설을 활용한 산업관광상품 개발로 테마가 있는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외국인이 살기 좋은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외국인 한마당 페스티벌 개최, 포항 체험의 날 운영, 외국인 커뮤니티 행사 지원 등으로 글로벌센터의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해 다 행복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재정건전성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방안입니다. 올해 세입전망은 3,956억 4,0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시세 30억 원과 세외수입 94억 2,700만 원, 총 124억 2,700만 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되고 감소사유는 철강경기 둔화에 따른 지방소득세 및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감소가 주요원인입니다. 따라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체납액 특별징수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세무조사를 통한 숨은 세원 발굴 역량강화, 스마트폰을 활용한 전자고지 체계구축 등 납세편의 증진으로 안정적인 세수확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재정건전성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쪽입니다. 연안어장 생태계 복원을 통한 풍요로운 녹색바다를 조성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63억 원의 사업비로 바다숲 조성 7개소, 전복, 해삼, 넙치 등 700만 마리의 수산종묘를 방류하였으며 올해 40억 원의 예산으로 갯녹음 우심지역 생태계 복원을 위한 바닷숲 조성 2개소, 우리 지역에 맞는 고소득 수산자원인 전복, 해삼 등 500만 마리의 수산종묘 방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어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중 복지환경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김홍중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홍중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복지환경국은 우리 시 예산의 28.7%에 해당하는 3,496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맞춤형 복지시책과 인간과 환경이 조화로운 그린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머무르고 싶은 쾌적한 환경도시, 따뜻하고 행복한 감사도시포항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지난해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추진 성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저소득층과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기반 조성과 기초생활보장 분야, 복지서비스 분야, 장애인지원 사업 등 11개 지표 36개 항목의 역점시책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지방자치단체 복지평가 대회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복지시책평가 전국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 하였으며 전국 노인일자리 사업평가 대회에서도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국 우수기관수상과 함께 어르신 일자리 목표 6,000개 대비 113%인 6,754개를 달성하였습니다. 남·여 모두 행복한 도시조성을 위해 여성경제활동지원, 여성전문인력 양성교육,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및 포항어린이 타운 개관 등 여성친화적 도시기반 조성을 역점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해 11월 20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학교운영, 형산 생태유수지 조성, 도시녹도조성, 대기오염물질저감, 온실가스감축 사업 추진 등으로 환경부로부터 전기자동차 선도도시지정을 받아 친환경 녹색도시 기반을 다짐으로써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포항, 머무르고 싶은 쾌적한 환경도시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분야별 추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따뜻한 복지도시 포항』 실현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664억 4,100만 원으로 1만 7,622세대 2만 8,000여 명에게 생계비, 의료·교육비, 긴급지원 등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생계를 보호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사업 지대 발굴과, 민.관 복지서비스 네트워크 강화, 자활근로사업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318억 5,500만 원으로 장애인과 함께하는 각종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신규사업발굴과 기존사업 확대로 지난해보다 500개가 많은 1,500개의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어르신이 행복하고 감사하는 포항 만들기입니다.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전을 위해 541억 4,700만 원으로 기초노령연금을 4만 6,218명에게 지급하고 맞춤형 어르신 일자리 8,000개를 만들어 나가겠으며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하여 92억 7,200만 원으로 노인장기요양 급여 및 재가노인 지원사업과 노인 돌봄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71억 600만 원을 투자하여 해도노인복지관 신축과 은빛 양로쉼터 2개소를 확충하고 노인요양시설 10개소에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겠으며 24억 400만 원으로 경로당 난방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양변기와 비데기 설치하며 영상장비 2대를 구입하여 추억의 영화를 상영하는 등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하여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71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붐 조성입니다. 금년부터는 첫째 출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급하는 등 출산장려금과 둘째아 이상 건강보험료와 4자녀 이상 가정에 특별양육비 지원 등에 총 40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출산육아용품지원센터 4개소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아빠와 놀이마당, 출산장려 아이디어 공모, CEO포럼, 미혼남녀 커플매칭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지난해까지 커플매칭 행사로 맺은 미혼남녀 5쌍이 결혼을 하였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1억 1,200만 원으로 드림콘서트 개최, 행사장 및 다중집합장소를 대상으로 출산장려 캠페인 지속전개, 삼포탈출을 위한 기업체 임직원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출산장려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TV, 라디오, 버스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출산분위기를 조성하여 조기 결혼문화 정착과 저출산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72쪽, 온 가족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 입니다. 먼저 여성행복도시 기반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32억 9,600만 원으로 여성경제활동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믿고 맡기는 안심보육 실시를 위해 1,054억 5,800만 원으로 0세에서 5세까지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통해 안심보육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22억 200만 원의 사업비로 드림스타트 사업을 29개 읍·면·동으로 확대실시하고 청소년 육성 및 유해환경 퇴치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지덕체가 조화로운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48억 2,800만 원의 사업비로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글로벌 미래인재 육성 및 인성함양 프로그램 실시로 창의적 인재를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73쪽, 전기자동차 지속 보급입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로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부응하고 온실가스 저감과 대기오염물질 감소로 저탄소녹색성장 도시로 나아가기 위하여 지난해 3월 환경부로부터 제3차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로 선정되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 용역에 2,500만 원 투자를 기점으로 1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충전인프라 20기 구축과 전기자동차 17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올해는 11억 500만 원을 들여 전기자동차 충전기 21기를 설치하고 관공서와 기업체를 위주로 수요조사 6·7월 중으로 전기자동차 2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전기자동차 113대, 충전기 115기를 연차적으로 구입, 설치하여 친환경 녹색성장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감시강화입니다. 포항시는 포스코를 비롯한 많은 철강공단을 끼고 있는 도시로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업체를 대상으로 상시 감시활동 강화하는 등 효율적인 배출업소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은 총 999개소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6억 9,600만 원을 투입하여 굴뚝자동 측정시스템사업지원과 민간 환경지킴이 운영,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올해는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갈수기, 장마철, 명절 등 환경오염 취약시기 및 취약지역에 특별관리토록 하고 굴뚝자동측정시스템 15개소를 설치, 민간 환경지킴이운영과 사업장 환경관리능력배양 교육 등 총 1억 1,600만 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공단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75쪽,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폐기물로부터 전기에너지를 생산하여 정부의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처리시설 일 500톤과 전용보일러시설 일 270톤을 남구 호동에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이 참여하는 에너지화 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추진실적은 2012년 4월 실시협상이 마무리되어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실시협약안을 검토의뢰 하였으나, 수익률 및 공사비 단가 등이 타 사업 대비 높은 관계로 재검토하라는 보완사항이 있어 현재 추가협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월 중에 추가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3월 예정인 기획재정부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5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내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인력 양성 및 가족행복교육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증가로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주5일 근무에 따른 주말프로그램 운영으로 행복한 가족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취·창업 및 CO2 여성용접공 교육, 기술자격증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241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바쁜 직장인 및 남성들을 위한 교육으로는 케익과 쿠키만들기, 소자본외식창업요리 등 14과목에 365명을 교육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올해에도 2억 1,800만 원을 들여 행복 미래를 위한 취. 창업교육과 여성대학, 가족희망 프로그램, 직장인과 워킹맘을 위한 주말 교육 등 다양한 여성문화교육을 실시하여 행복하고 건전한 가족문화를 정착시켜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태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정기태건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정기태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부터 82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3쪽, 먼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국가 및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5건에 총 사업비 3조 762억 원으로 금년도에는 3,744억 원의 예산으로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 개설에 3,356억 원, 국도 31호선, 흥해-기계 확장에 200억 원, 국도 31호선 기계-안동 확장에 60억 원, 국도 14호선 오천구간 확장에 70억 원, 오천-장기 간 도로 4차로 확·포장에 58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4쪽, 지역균형발전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한 도로개설사업은 보경사 군립공원 진입로 확·포장 등 22건에 총 사업비 2,884억 원으로 금년도에는 267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보고서 84쪽부터 8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개설에 따른 교통소통원활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지선 개설사업은 총 사업비 1,181억으로 2012년까지 460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계획 도로 및 농어촌 도로 67곳을 개설하였으며 금년도에도 190억 원을 투입하여 계속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보고서 86쪽부터 89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쪽,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입니다. 국가시행 환동해 철도사업은 4건에 총 사업비 5조 6,825억 원으로 울산-포항을 연결하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은 전체 사업비 2조 3,879억 원으로 2012년까지 국비 4,498억을 투자하였으며 올해 국비 3,400억 원으로 토지보상 및 공사를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포항-삼척 간을 연결하는 동해중부선 철도부설사업은 전체 사업비 2조 9,396억 원으로 2012년까지 국비 4,235억을 투자하였으며 올해는 국비 1,700억 원으로 토지보상 및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일만항 인입철도건설사업은 총 사업비 1,815억 원으로 2012년까지 국비 145억을 투자하였으며 올해는 국비 200억 원으로 공사착공 및 토지보상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KTX동해남부선 연결사업은 총 사업비 1,735억 원으로 올해는 국비 440억 원으로 토지보상 및 공사를 시행하여 KTX 포항 운행 구간을 2014년 완공계획으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쪽,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입니다. 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297억 원으로 2012년도에 실시설계용역 및 62필지 3만 7,551㎡의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7억 원의 예산으로 인덕축구장주변 500m 정도 토공 및 호안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92쪽, 건축과 소관 업무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등 노후 주민공동시설의 개선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공시설과의 형평성 보완 및 공동주택의 환경정비 촉진 효과를 가져오는 공동주택단지 환경개선사업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계획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작년까지 14억 원을 지원하여 60개 단지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도 8억 원의 사업비로 30개 단지에 대한 공사를 계속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93쪽,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모니터를 운영하여 신속한 정보수집과 교통불편 즉시 해소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대중교통, 교통시설개선, 도로시설개선, 불법 주·정차, 교통법규위반 등 총 661건을 제보 받아 개선보완 하였으며 금년도에도 교통지킴이 31명으로 대중교통 불편 및 불친절 사항, 교통시설 및 운영체계 전반에 대하여 시민의 눈높이에서 개선 보완하여 시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 도시녹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포항 유일의 군립공원인 내연산의 관광객 유치 및 인근상가 활성화를 위해 민자사업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450억 원으로 보경사 군립공원을 개발코자 합니다. 전년도에는 1억 원을 투입하여 군립공원 재정비 용역을 시행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0억 원을 투입하여 자연학습장 편입토지를 보상할 계획입니다. 향후 민자사업을 유치하고 각종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휴식공간과 볼거리를 더욱더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95쪽,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재정비 사업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으로 기존 놀이시설 검사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2015년 1월 26일까지 재정비 후 설치검사 완료하도록 되어 있어 대상 놀이시설 98개소 가운데 68개소를 설치검사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3억 원의 예산으로 해도2 어린이공원 외 5개소를 정비하겠으며 나머지 24개소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부적합 놀이시설물을 정비 완료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들의 휴식 공간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6쪽,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에 등록된 자동차 23만 1,000여 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1일 평균 560여명의 상담과 2,0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여 연간 69만여 건의 자동차 관련 민원업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자동차 등록업무의 민원처리와 고객중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업무연찬을 통한 전문성 제고와 공무원 가족 자원봉사회 운영활성화, 민원인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고객만족의 자동차 등록업무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승 남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2013년도 남구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0쪽, 고혈압·당뇨병 없는 건강한 포항 만들기 사업입니다. 현대인의 생활습관병인 고혈압·당뇨병에 대한 예방교육과 환자들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시민의 건강수명 연장에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에는 사업비 16억 3,800만 원으로 환자조기발견을 위한 검진과 질환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및 상담 등 포괄적인 예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싱겁게 먹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여 고혈압 당뇨병 없는 건강한 포항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엄마·아이 보건서비스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및 가임기여성을 대상으로 보건서비스가 제공되며, 총 사업비는 10억 6,800만 원입니다. 임산부 등록 및 관리, 신혼부부·산전 검사, 임산부 건강검진,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사업으로 건강한 아기 출산을 도와 임산부들의 심적 안정에 기여를 하겠으며 영·유아 선천성 장애 예방을 위한 검진 및 의료비 지원과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지원, 저소득층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영양취약계층에 대한 영양교육 및 식품 공급으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에 노력하여 엄마와 아기가 행복한 포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2쪽, 한방 디딤돌 건강도움교실 운영입니다. 최근 한방 의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의 한방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제고 및 다각적인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추진 필요로 『한방 디딤돌 건강도움교실』을 운영합니다 이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강한 노후보장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 및 치매환자에게 1억 7,700만 원의 예산으로 치매상담센터 운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치매환자 조기발견과 검진으로 환자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리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104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등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식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건강문제에 따라 대상자를 분류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관리계획하에 가정방문서비스, 사례관리 및 질환별 보건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며, 보건소와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를 통하여 적절한 보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연계강화로 취약계층에게 함께 건강한 선진일류도시 포항건설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남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경 북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북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2013년 북구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 포항시 싱겁게 먹기 범시민 운동 추진입니다. 당뇨, 고혈압 없는 건강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선진 포항시민 운동으로 싱겁게 먹기 실천 범시민 운동을 중점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소금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약 3배로 포항시 싱겁게 먹기 실태 조사 상 75%가 짜게 먹는 실정으로 싱겁게 먹기 실천 문화를 전 시민에게 확산할 계획입니다. 2012년 포항시 싱겁게 먹기 운동본부 출범, 내연산 건강특화구역을 선포, 무료급식소 시범사업추진 등 싱겁게 먹기 운동 기반 구축에 이어 2013년은 싱겁게 먹기 확산기로 시범음식점 확대, 학교 단체급식소 등 시범 사업장 운영, 건강 음식점 인증, 메뉴판 영양성분 표시제 운영, 싱겁게 먹기 체험터 및 홍보팀 운영 등에 전력을 다하겠으며 학계 시민단체와 연계인프라를 구축하여 싱겁게 먹기 실천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건강한 식생활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0쪽, 취약계층 건강치아만들기 사업입니다. 구강질환 예방 진료, 학교구강보건실운영,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구강관리, 노인불소도포 및 의치사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건강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11쪽, 찾아가는 건강파트너 사업입니다. 빈곤, 질병, 장애, 고령 등 건강 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의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 형평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인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서비스와 치매 조기검진 치료비 지원, 치매 상담센터 운영 등 치매 예방관리 서비스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12쪽,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지구온난화,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계절적 영향 없이 연중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식품, 곤충 매개 감염병과 해외유입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유행시기 별 감염병 예방 홍보, 방역 취약지 및 해충 서식지 연중 방역 소독 감염병 감시대응 체계 상시 운영 등 감염병 발생 사전 차단과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113쪽, 건강플러스 행복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금연, 절주, 영양, 신체활동 등 건강생활 실천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행태 개선을 유도하는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교육 홍보 사업, 개인 별 맞춤형 건강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범시민 건강생활실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강한 포항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보건소 201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북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김도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도진입니다. 2013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쪽부터 118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철기 농경문화 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북구 기계면 봉계리 일원에 철기 농경문화 중심의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도시민들이 농촌문화를 이해하고 자연 친화적인 휴식과 체험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는 4억 원의 예산으로 시행계획 실시 용역실시 후 사업을 착공하여 2016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2013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부문입니다. 지난해 영농상 문제점 개선과 새기술 교육으로 기후변화와 FTA 등 급변하는 농업여건에 신속히 대응하고 농산물 품질향상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1월 24일 농업인단체 임원과 이·동장 등 600명을 대상으로 시 단위 교육을 시청 대잠홀에서 실시하며 2월 5일부터 22일까지 15회에 걸쳐 2,090명에 대한 읍·면 단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 해외, 연해주 사료자원 개발입니다 한미 FTA에 대응하여 양질의 값싼 해외 조사료 자원을 확보하고 국제 사료원료 가격급등에 대비한 해외 조사료 수급기반 구축을 위해서 2008년부터 러시아 연해주에 조사료 생산기지를 조성하였으며 지난해 국내 최초로 연해주 조사료를 시범 수입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올해는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에 5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500ha에 귀리와 옥수수를 재배할 계획이며 2,000톤의 조사료를 생산·수입해서 축산농가에 보급함으로써 20~30%의 생산비 절감으로 우리 지역 축산농가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3쪽, 잡곡 경쟁력 향상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잡곡이 건강식으로 수요가 늘면서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재배 면적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죽장, 기북 지역에 46.8ha를 재배하였고 올해는 3억 4,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기계 지역까지 확대해서 70ha 면적에 잡곡을 재배해 나갈 계획입니다. 밭작물은 벼농사에 비해 기계화가 미흡한 상태로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와 부족한 노동력 해소를 위해 파종기, 수확기, 탈곡기, 중소형 도정기와 잡곡 재배에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할 것이며 선물용 소포장재를 개발해서 생산된 잡곡을 유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124쪽입니다. 포항초인 시금치 지리적 표시 등록 계획입니다. 포항초로 알려진 시금치의 지리적 명칭을 권리화해서 생산자들에게 귀속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사용을 하지 못 하도록 하고 소득원을 보호하기 위한 지리적 표시 등록에 3,500만 원을 들일 계획입니다. 580명에 이르는 포항초 생산농가의 권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열 건설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건설환경사업소장

건설환경사업소장 이재열입니다. 53만 우리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이칠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1쪽, 포항 중앙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독서문화 함양과 슬럼화 되는 구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도서관을 구 시청사 부지에 건립하겠으며 총 사업비 240억 원 중에 국·도비를 43% 확보해서 2015년 6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앙도서관이 완공되면 우리 시민들에게 다양한 지식정보 제공과 구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실내 수영장 개·보수사업입니다. 생활체육의 수요가 날로 높아짐에 따라 시설이 노후화된 실내수영장을 총 사업비 30억으로 금년 6월까지 개·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개·보수하는 실내수영장은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시설로 개량하여 시민의 건강은 물론 친환경 녹색도시 포항을 만드는 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쪽, 동빈운하건설사업입니다. 동빈운하 건설사업은 물관리센터를 포함해서 총 1,6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특히 국·도비와 포스코 기부금 등으로 충당하고 우리 시 예산은 10%도 안 되는 154억만으로도 준공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동빈운하의 새 물길을 금년 하반기에 조기 완공하여 우리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환경과 여유로운 삶의 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포항을 대표하는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포항구항 해양공원 조성입니다. 국민 여가 휴양지 조성의 국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00억 원 중에 국?도비를 79% 확보해서 2014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동빈운하건설 사업과 더불어 해양문화 관광도시 포항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쪽, 효자배수펌프장 건설사업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효자배수펌프장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 403억 원 중에 국·도비를 72% 지원 받아 2015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쪽, 용흥동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포항역 주변에 상습침수 예방사업인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134억 원 중에 국·도비를 72% 지원 받아서 2014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선진국형 침수예방사업으로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7쪽, 포항 두호,학산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두호, 학산 지역에 우·오수를 분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77억 원 중에 국비를 70% 지원받아서 2014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포항하수관거정비 BTL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도심지역에 대규모 우·오수를 분리하는 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국가 정책에 따른 민간투자 사업으로 총 사업비 2,719억 원이 소요되며 2016년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민들에게 교통 체증을 비롯해서 다소의 불편함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서 혼잡구간에는 야간작업 시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41쪽,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포항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하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총 1,4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2014년 7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우리 시의 부족한 수자원, 원수 10만 톤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으며 제3의 물산업을 선도하는 친환경녹색도시의 포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건설환경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수익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손수익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147쪽, 건정 재정 운영을 통한 경영현실화 제고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하여 금년도 상수도 사업 경영현실화 목표를 80%로 정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통한 원가절감과 적정수준의 요금조정을 통하여 원수구입비 및 전기요금인상에 따른 수도요금인상 요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상수도 블록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수율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가지 급수구역에 대하여 51개 구역을 블록화하고 총 사업비 111억 원을 투자하여 2014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60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7개 구역을 완료하였고 15개 구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도 30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블록구축 29구역을 구축하겠으며 향후 20억 원을 투자하여 유수율을 현재 62%에서 2014년까지 82%로 향상시킴으로써 111억 원 정도의 원가절감을 통하여 공기업 경영수지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상수도 총 길이는 총 2,143㎞이며 그 중 20년 이상 된 관로가 1,165㎞에 이르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된 상수도관 중 누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노후관 620㎞를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교체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유수율 향상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47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194㎞를 교체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20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6㎞를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남구지역 통합 정수장 건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정수장 시설용량 부족 및 노후화에 따른 유지비 증가와 장래 용수 수요대비 통·폐합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남구 일원에 1일 15만 2,000톤, 총 1,190억 원을 투입하여 우선 1단계로 2017년까지 1일 9만 톤의 통합 정수장을 신설하고 2단계로 2021년까지 1일 6만 2,000톤 규모의 정수장을 건설하여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할 계획 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5억 원을 투자하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3년에는 각종 영향평가 실시, 도시계획 시설결정, 편입부지 확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51쪽,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정수처리시설의 최적 관리 운영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25억 2,600만 원을 투자하여 정수처리시설 개·보수 및 수질검사 장비보강과 정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노후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실시간 수돗물 수질데이터를 우리 시 상수도 사업소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형산강, 진전지 등 5개소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하여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수돗물 및 원 수에 대한 수질검사 강화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마치고 1월 24일은 별도로 구청방문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O 구청 업무보고에 따른 회의록 게재에 관한 사항 결의(의장 제의)

12시19분

다음은 구청업무 보고에 따른 회의록 게재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구청의 2013년 주요업무보고 내용과 질의 및 답변사항에 대하여는 오늘 제1차 본회의 회의록 다음에 별도로 게재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20분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1월 22일부터 1월 25일까지 4일간은 구청 업무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 별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8일 월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 남·북구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남구청〕

12시20분 산회

10시29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포항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이 되고 처음으로 구청 방문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왔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해 왔듯이 의례적으로 의회가 구청을 방문해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그런 관행을 넘어서서 정말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회 의원들이 의견을 제출하고 또 지적하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행정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53만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특히 어려운 경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진모 구청장님께서도 얼마 전에 부임해 오셔서 아직까지 구청업무 전반에 걸쳐서 업무파악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구청장에게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정책질의를 좀 해주시고 나중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과장들한테 세부적인 부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남구청은 그야말로 도농복합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농업지역도 있고 또 어업지역 또 공단이 위치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전반적인 폭넓은 그런 질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구청방문을 통해서 역대 없는 정말 큰 성과가 거두어지고 바로 이것이 구청 업무 자체가 집행부 전반에 걸쳐 가지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업무보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구청장님께서 먼저 공무원들 소개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방진모입니다. 희망찬 2013년 새해를 맞아 남구청을 방문해 주신 이칠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5감을 발표를 하고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5감을 발표하겠습니다. 하나, 이칠구 의장님과 장복덕 부의장님을 비롯한 서른 두 분의 의원님께서 53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 주시고, 전국에서 으뜸가는 의회로 운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둘, 지난 17일 아침부터 포항지역에 눈이 내렸습니다. 특히, 구룡포와 호미곶, 동해, 장기, 오천지역에 갑작스럽게 많은 양의 눈이 쏟아져 도로가 막히고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이준영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이상훈 의원님, 정석준 의원님 그리고 안병권 의원님과 손정수 의원님께서 읍·면·동 직원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제설작업을 진두지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셋, 기상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눈이 오기 전에 고갯길에 염수를 살포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해 주신 이대수 과장님과 건설교통과 직원들, 그리고 장비를 동원하여 발 빠른 대응을 해 준 읍·면·동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넷, 눈이 오면 산불 걱정을 덜 수 있어 좋은 면도 있지만 공무원은 물론 많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야 하므로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엊그제는 눈 대신 비를 내려주어 자연에 감사합니다. 다섯, 얼마 전에 결혼기념일이었는데 바쁜 직장생활로 서로 잊어버리고 있다가 결혼기념일이 지나고 며칠 후에야 아내가 결혼기념일을 기억해 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느라 결혼기념일도 잊어 준 아내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소가 좀 협소한 관계로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연우 복지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정란 세무과장입니다. 류두열 산업과장입니다. 이대수 건설교통과장입니다. 황영만 건축지적과장입니다. 정경락 구룡포읍장입니다. 정연대 연일읍장입니다. 박제상 오천읍장입니다. 윤종영 대송면장입니다. 정기석 동해면장입니다. 이외국 장기면장입니다. 오원기 호미곶면장입니다. 이영희 상대동장입니다. 황병기 해도동장입니다. 임종섭 송도동장입니다. 노언정 청림동장입니다. 권연숙 제철동장입니다. 박병용 효곡동장입니다. 김성진 대이동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저희 남구청 산하 공직자 모두는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해 주민 편의와 현장중심의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부터 2013년도 남구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과 4쪽의 구정운영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9쪽, QSS 혁신활동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사무환경개선과 조직 내 낭비요소를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산 절감과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매주 금요일 클린오피스데이와 연2회 심화교육과 성과공유회를 실시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감사운동 바이러스 확산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감사운동을 레저와 관광에 접목시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포항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남구 관내 9개소의 감사운동 둘레길을 정비하고 시설을 확충하겠으며 상가번영회와 각급 학교에 확대 보급하여 인성교육 우수지역 제1호 도시로의 명성을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깨끗한 환경으로 고품격 도시조성입니다. 정기적인 노선순찰을 강화하여 불법 옥외, 유동 광고물을 정비하고 생활불편 위주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시행하여 품격 높은 도시미관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12쪽, 소통과 참여를 위한 사랑방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구정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알권리 충족을 위해 주민 참여형 행정의 일환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며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랑방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과 간부공무원들이 주요사업현장과 주민불편 예상지역을 방문하여 각종 민원을 상담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이 주인인 남구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생과 소관으로 15쪽, 따뜻한 복지실현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입니다 저소득소외계층에 대하여 생계, 주거, 교육복지 지원은 물론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회복지시설과 소외계층 위문 등 어려운 이웃을 자주 찾아보며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무의탁 홀몸노인 『감사돌봄 멘토제』운영입니다. 현재 남구청 담당 이상 공무원 40명과 결연중인 무의탁 독거노인 건강멘토제를 올해에는 확대해 남구관내 240명의 무의탁 홀몸노인을 전 직원이 1~2명의 감사돌봄 멘토로 지정하고 주1회 안부전화, 월1회 가정방문을 통하여 독거어르신들의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사회분위기 확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노소가 행복한 포항 만들기” 입니다. 사라져가는 경로효친사상을 일깨우고 외롭고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에게 동심의 순수함을 전달하기 위해 유아원·어린이집과 경로당의 결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아원과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경로당을 방문하여 재롱잔치를 벌이고 어르신들의 숨은 끼를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노소간의 갈등을 없애고 효와 사랑으로 행복한 포항을 만들어 가는데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공단기살리기 중소기업 자율환경관리입니다. 2013년도 올해 새로운 시책으로 중소기업에 대해 무료 환경컨설팅을 실시하고 정기 수시 지도 점검을 면제하여 자율적인 환경관리 능력을 배양해 환경도시로의 이미지를 제고함은 물론 중소기업의 기를 살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주신다면 환경관련 업무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환경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하기 좋은 포항을 만드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먼저 21쪽입니다 금년도 남구청의 세입목표는 우리시 전체의 73.9%를 차지하는 2,200억 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세목별 과세 예고 통지로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납세편의제도의 활성화로 세정신뢰도를 구축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체납세 제로화 추진입니다 2012년 12월말 현재 남구청 체납액은 176억 5,000만 원으로 시세가 135억 원이며 도세가 41억 5,000만 원입니다. 올해에는 자주재원 확보 차원에서 체납세를 일소하기 위해 3회에 걸쳐 체납세 일제정리를 추진하고 365 체납정리 상설기동팀을 운영해 부동산, 차량, 저당권, 전세권 압류와 휴면공탁금 환수 등 행정제재 조치를 총 동원하여 체납세 제로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방세 점자안내입니다 시각장애인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점자로 표기된 지방세 안내문을 별도로 제작하여 발송할 예정입니다. 시각장애인 스스로 지방세 납부에 대한 정보인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납세자로서 알권리를 충족시켜 납세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소외계층에 대한 지방세정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재미있는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하여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 관내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구청세무업무 견학과 체험, 지방세퀴즈 골든벨 실시 등을 통해 미래의 납세자인 어린이들에게 세금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설명함으로써 성실납세자를 양성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으로 27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속 확충입니다 농업인 소득증대와 재해·재난 예방을 위해 올해에는 농로포장과 용배수로 설치 등 37개소의 농업생산 기반조성 사업과 농어촌 생활환경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업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만들겠습니다. 28쪽, 쾌적한 산림·녹지 공간 조성입니다 특색 있는 푸른 포항 가꾸기를 위한 가로수 관리와 조성사업,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철강공단 가로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과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유지시켜 글로벌 포항에 걸맞는 녹지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산불방지 총력대응으로 산불예방대책본부를 구청과 읍·면·동에 운영하고 있으며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함은 물론 128명의 감시 인력과 16개소의 감시 시설을 활용해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산림연접 지역 인화물질 제거, 취약지역 관리와 산불예방 홍보 활동 강화 등으로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감사힐링로드 조성입니다. 2013년도 새로운 시책으로 구룡포읍 청소년수련원 둘레길에서부터 말목장성 둘레길 사이 3㎞의 편백나무를 식재하고 휴게쉼터를 설치해 힐링로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1회 추경에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주변경관과 연계해 관광자원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땔감지원 감사운동 전개입니다. 숲 가꾸기 부산물을 활용해 농가와 저소득층 등 100세대에 차량을 이용해 땔감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부산물수집 확대로 산림자원 활용을 통해 감사운동의 확산에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35쪽, 노상적치물 정비로 쾌적한 거리 조성입니다. 불법노점상과 인도환경 점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4명으로 구성된 상시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시민들의 의식전환과 법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도로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도로정비에 13억 원, 교량보수에 6억 원 등 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존도로의 신속한 정비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며 노후 된 교량교체와 보수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깨끗한 도시미관과 선진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시민의 안전과 차량통행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재해·재난예방 및 소하천 정비 추진입니다. 남구 관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13개소와 소하천 119개소에 대하여 상시 순찰을 강화하고 재해대비 소하천 정비에 18억 원,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복구에 79억 원을 투입하여 조기에 공사를 완료하겠으며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한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호 태풍 산바 수해복구 추진현황은 38쪽과 39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지적과 소관으로 43쪽, 맞춤형 건축민원 상담서비스 제공입니다. 건축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남구청 종합민원실 내에 포항시 건축사협회 소속 100여명의 건축사를 활용하여 건축 민원상담실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또한 건축민원조정자문단을 운영함으로써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함은 물론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고객감동 건축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빈집정비 20동과 슬레이트 해체 20동에 5,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농어촌 정주의욕 고취와 아름다운 농어촌 마을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 우리 마을 안내도 제작 입니다 남구 7개 읍·면 188개 마을회관 중 24개소에 시범적으로 우리 마을 안내도를 제작하여 보급하고자 합니다. 마을 부동산 위치 찾기와 새주소 안내 자료로 활용하고 지적도 지번체계와 새주소와 연계하여 표기작성 함으로써, 국책사업인 새주소 도입의 조기정착을 앞당기고 신속한 토지 위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애향심 고취와 토지재산권 편익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구청의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아까 인사말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책 질의와 세부사항질의를 잘 구분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말하고자 하는 충분한 답변을 유도해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위원장님께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의원님.

이상범의원

예, 이상범 의원입니다.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책적인 질문을 두 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읍·면지역 직원 배치에 있어서 어느 우리 북구청이든 남구청이든 할 것 없이 직원 배치에 있어서 문제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이렇게 문제점이 드러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가 위축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이 구청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회에서 좀 보는 견해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역, 면지역에서는 특히 지역 주민들의 원성 또한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 구청장님께서 특단의 대안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사업이 보면 본청에서 하는 것이 있고, 구청에서 하는 것이 있고, 읍·면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보면 우리 사업 시행처는 포항시인데 각 본청에서 하는 일에 있어서는 구청이 등한시하고 또 구청에서 시행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면지역에서 등한시하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청장님께서 간부공무원들을 통해서라도 이것은 우리 포항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누구 할 것 없이 그 지역에 사업이 시행되면 감독과 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시 시민들과 공감을 같이 하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보면 항시 업무연찬이 안 되어서 서로 어디서 무슨 사업하고 있는지, 어느 처에서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지금 이상범 의원님 두 가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현재 아마 읍·면·동 직원배치 문제는 정원에 비해 가지고 현원이 아마 적고 이번 1월 17일 자입니까? 인사에서 아마 또 더 결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기가 위축되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뭐 직원들 그 능력이라 하는 것은 별 차이가 없지만 어떤 열정 면에서 또 좀 저조한 사람들이 자기 읍·면·동에 이래 왔다 이렇게 해서 사실 없는 직원보다는 낫다 그런 얘기도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번에 저 1월 17일 자 인사하면서 읍·면·동에 저희들 남구 관할에 6명이 전출보다 전입이 적었습니다. 전입이 6명이 적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사실 현행에 비해 가지고 한 3% 정도도 일부러 결원을 뒀거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뒀는데 특히 읍·면·동에 이제 결원이 많이 생기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일을 하시다보니까 읍·면·동에 최 일선에서 접하니까 적은데 사실 우리 남구 같은 관할에는 북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천 같은 경우에는 현원에 비해 가지고, 정원에 비해 가지고 5명 그리고 또 출산, 육아휴직 이렇게 가버리니까 2명이, 한 7명 정도 결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앞으로 또 서류나 본청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우리가 건의를 해서 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또 출산휴가 가고 육아휴가 갔는 직원들이 복직하는 직원들이 많으니까 우선적으로 읍·면·동에 좀 이렇게 배치될 수 있도록 제가 본청에도 건의하고 또 본청에 저도 그 업무를 봤습니다만 하여튼 다른 데 보다 읍·면·동에 결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 시행사업이 본청이든 구청이든 시든 다 시의 어떤 사업인데 각 사업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구청에 하는 거는 읍·면·동에서 관심이 없고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지금 현재 제가 남구에 온 이상 본청 사업이든 구청 사업이든 읍·면·동 자체 사업이든 하여튼 우리 기술직을 파견해서 거기에 최소 감독을 좀 하고 또 서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요즘 제가 파악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각 읍·면·동에 사업하게 되면 명예감시제 운영도 했거든요. 읍·면·동장, 협의회장이라든지 새마을회장 명예감시 제도를 이렇게 활용하면서 이렇게 시민들이 무슨 사업인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것도 다양한 방법으로 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주민들한테도 이해가 되고 의원님들한테도 어떤 사업이다 하는 것이 설명이 드릴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좀 취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칠구

이칠구의장

답변 되겠습니까? 이상범 의원?

이상범의원

예, 됐습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우리 의원님들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고.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손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손정수의원

청장님 아마 거기 남구청으로 인사를 한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남구청 전체에 대한 업무파악은 아직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도 어쨌든 지금 남구청에 관계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현실에 대한 부분을 두 가지만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도 이상범 의원이 얘기 했는 T/O부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지금 결원이 거기 남구청이 지금 18명, 북구청이 14명이 T/O인원에 비해 가지고 오히려 줄었습니다. 거기 의회에서 지금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 읍·면·동 T/O인원을 강력히 지금 환원해 달라고 하는 시점에서 오히려 지금 더 줄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남구청에 대한, 우리 청장님에 대한 몫이기도 합니다. 강한 의지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만들어줘야 여건을 할 수 있지 사람 빼가면서 일을 하라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오천의 예를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날 실제로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날 당일 민원이 700명이 넘게 왔습니다. 대기인원만 70명 그러니까 두 사람 오면 140명, 100명 정도는 대기인원이고 한 시간 이상 업무를 거기서 기다려야 하는 이런 사항이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민원을 야기 시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도 결원이 됐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남구청에 청장님의 몫으로 조금 앞으로 인원을 반드시, 지금 복지부로 한다고 그랬는데 방법이 또 있지 않습니까? 대체인력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체인원으로도 조기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잠깐 읍·면·동과 비슷한 2012년도 제증명 기준으로 보면 오천이 14만 6,832건의 처리를 했고, 연일은 8만 7,769건, 흥해가 7만 1,623건, 장량동이 13만 1,614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거기 더 많거나 현 인원이 많은데도 있고 비슷한데도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현 배치인원의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인원조정이나 인원배정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좀 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여기 도로시설정비 및 유지·관리 부분인데요. 오늘 아침에 경북일보에도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남구청에 온다고 하니까 민원인이 한 분이 오늘 남구청에 가는 걸 아시고 가시거든 꼭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래요.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 관리 부분입니다. 간선도로는 제설작업하다 보니까 염화칼슘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패인현상이 상당히 많고요. 또 거기 지금 공단에서 내려오는 철강운송 관계로 인해 가지고 로링현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보면 가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의 안전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안전 부분에는 어떤 보면 상당히 아주 위협하고 있다. 오천 지역뿐만이 아니고 지금 아마 포항시 전체가 다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대비책도 해주시고 특히 간선도로, 이면도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오천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같은데 오천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천은 지금 원룸이 상당히 많이 지어져 있고 또 공사가 다른 부분보다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수도, 수도, 도시가스 이런 배관공사로 인해 가지고 지금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절개를 해놓고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 갖고 준공 검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금방 찾을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준공검사를 내주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지금 이면도로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방침과 향후 관리를 어떻게 하실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예, 손정수 우리 자치행정부의장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오천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 이상범 의원님이 질문할 때 말씀드렸지만 결원이 5명에서 휴가까지 갔는데 한 7명 정도 됩니다. 7명 정도 되는데 지금은 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 사실 민원 면에서는 제가 2007년도에 기억을 합니다만 오천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순번 대기표를 제일 먼저 한번 시행을 한번 했습니다. 인감 떼면 늦어지고 다른 등·초본은 빨리 가고 이렇게 해서 아, 이것은 좀 안 맞다 이래서 은행에 순번제 보셨다시피 순번을 해서 먼저 처리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사실 오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번에 민원이 상당히 좀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이렇게 민원실에 가보면 특히 연말에는 연말정산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 특히 오천 같은 곳은 군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뭐 제증명, 모든 제증명이 중앙동에 많은 이유는 롯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든지 다 어디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지금 현재 오천에는 전체 인원이 43명입니다. 43명이 있고 결원이 5명인데 각 읍·면·동은 의원님들 잘 아시지만 적은 동네에 10명, 9명 있는 데서 1명 줄여버리면 현장 간다, 그다음에 교육 간다 이래버리면 전화 받는 인원들도 조차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 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결원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본청하고 협의해서 묘미를 살려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에 도로굴착 관계는 안 그래도 저희들 건설교통 우리 과장님, 이배수 과장님 본청에서 있다가 와서 그런 문제점을 아침에 회의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뭐 영남에너지, SK텔레콤 이 하수관거사업, 상하수도사업 우리 뭐 도시가스사업 이렇게 서로 다 굴착을 다하면서 이게 굴착을 해 놓고 공사가 완료되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좀 감독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그것은 저도 본청에 있을 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는 어제, 우리가 내일 날짜로 영남에너지, SK텔레콤, 한국전력공사, KT, 하수관거 시행사, 포스코 외에 몇 개 되던데 롯데 이런 데서 도로굴착 후에 복구하는 시기나 공사방법에 대해서 내일 한 번 저희들이 지시를 할 계획입니다. 해서 앞으로 복구에 대해 가지고 완전한 복구가 안 되게 되면 도로굴착 심의할 때 완전히 저희들이 배제시키는 방법으로 이것은 본청에 도로과에서 하는데 시 도로과에서 완전히 도로과에서 심의를 배제시키는 그런 방법을 특단의 조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도로유지보수비가 있지만 이 돈으로 갖고 도로 보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도로굴착 완전히 복구하는 업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투입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업체에 내일 회의까지 한번해서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좀 없도록 이면도로 특히 또 포트 홀이라고 그럽니까? 우리 저 뭡니까? 염화칼슘 이렇게 뿌리면 구멍이 생기는 그런 것인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남구 관할에 크게 많은 데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출장, 현장에 한번 가서 조사를 해 보고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같이 시장님이나 구청장이나 읍·면·동장 어떤 재량사업비가 이게 또 있으면 그런 것도 즉시, 즉시 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 올해는 뭐 그런 예산까지도 없고 이래 보니까 좀 난관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답변되겠습니까?
정수

손정수의원

예.
칠구

이칠구의장

정석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의원

예,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정석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남·북구 농업예산 편차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몇 차에 걸쳐서 시정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남·북구 농업예산 편차가 조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청장님 남·북구 농업 기반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농업인구 농지면적이 60 대 40%입니다. 북구가 60% 정도 되고 남구가 40%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최소한 남·북구 농업예산도 그에 준해서 40 대 60 정도는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85 대 15입니다. 85 대 15입니다. 이거에 의해서, 물론 앞에 자료에서 보면 농업예산을 가지고 농업기반시설을 함으로써 농민들이 편안하게 농사짓고 그에 의해서 소득이 균등이 되어서 농민들이 잘살게 하는 그런 기반이 되는데 농업예산이 이렇게 편차가 생기다보니까 각종 지원에 소홀함이 있고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농업기반의 여건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당장에 47%까지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서서히 시정이 되어서 차기연도에는 30% 정도 올리고 몇 년 후에는 40%까지 당겨 올려서 남·북구의 농업이 균형적인 발전을 하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뭐 시정요구를 드립니다. 시정요구는 요구로서 끝내야 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시정이 목표로 하는 질의입니다. 꼭 이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청장님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후에 좀 조정이 되게 좀 많은 관심 누려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예, 지난번에 예결에서도 심의할 때 제가 한번 보니까 예산이 만약에 기계와 경작로 사업 같은 경우는 남구 쪽에 많이 치우쳐있고 북구에는 얼마 안 된다 이래서 아마 손정수 우리 자치행정부위원장님으로부터 많은 지적을 하고 하는 것을 제가 뒤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답변이 남구에는 많이 이루어져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예를 들면 많이 되어 있고 흥해나 이런 들에나 아직까지 그만큼 충족을 못 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마 포항시 전체 차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남구 쪽에 많이 갔다 이러는데 제가 남구에 온 이상 앞으로도 예산은 그게 한번 면적에 한번 대비해서 정확하게 조사도 한번 해보고 제가 알아보고 앞으로 남구에도 북구 못지않게 예산이 좀 되도록 한번 형평성에 맞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의원

그 보고 하시는 분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꼭 그 기계화 경작로만 농업 기반이 아닙니다.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예,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준

정석준의원

예, 그러니까 꼭 그 시행이 되게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이상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의원

예, 청장님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산불감시원 있지 않습니까?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예.
상훈

이상훈의원

감시원을 오늘 보니까 남구에 128명, 공익요원을 제외하면 119명을 이렇게 모집하는데 그 모집 할 때 그 선정기준이 지금 보면 그 우리가 인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그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사람도 많고 해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선정기준에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재산 상태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탈락자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표출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사는 것도 괜찮고 누가 봐도 그렇게 한데도 그런 사람들은 선정이 되고 정말 하루가 이것 정말 생계를 걱정하는 이런 사람들이 겨우 이렇게 신청을 해놨는데 탈락 되어버리고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불만들이 많이 이래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선정기준에 재산 상태를 꼭 이렇게 기준에 삽입을 해서 그렇게 산불감시원들을 좀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감시원을 재산 상태로 지금은 내가 기준을 안 봤습니다만.
상훈

이상훈의원

그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재산 상태로 좀 가미해서 많이 한다하면 실제로 감시하는 목적에 또 이게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뭐 재산이 전혀 없다고 해 가지고 활동을 못 한다든지 오토바이도 못 타면서 산불, 산불나면 초기에 진화를 해야 되는데 신속하게 못 움직이는데 이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의원님 말씀.....
상훈

이상훈의원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고 지금 보면 그 누가 봐도 우리가 보잖아요. 동네 같으면, 한 읍·면단위 같으면 그 읍에 읍이면 읍, 면이면 면단위에서 그 이제 감시원들이 있는데 저런 사람들이 왜 감시원을 하느냐 어떤 대기업에 다니다가 퇴직해서 또 이렇게 재산도 넉넉한 분들도 계시고 또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선정이 되고 정말 지금 생계가 당장 어려운 사람, 그래 이런 사람이 한번 그거라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신청했는데 탈락되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이렇게 표출 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예.
상훈

이상훈의원

그래서 그런 기준은 물론 지금은 옛날처럼, 이제 처음에는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산불감시하고 했지만 이제는 중고차라도 있어야 사실 되겠더라고요. 산불감시도 그 정도는 되겠죠. 물론 재산이 아주 열악한 그것보다는 어느 정도 재산의 상태를, 기준을 둬서, 정해서 그래서 선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아마 각 읍·면·동에 기준이 다 다른 것은 아니고 이게 규정에 있을 겁니다. 제가 규정을 한번 지금은 내가 못 봤습니다만 한번 보고 재산 상태가 없다고 그러면 가능하면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한번 가미하는,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의원

예, 그렇게 좀 삽입을 해서 기준을 적용 했으면 좋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그 뒤에 담당과에서 관련 규정 지금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회의 중에 한번 보게,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의원

예, 청장님 오늘 주요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임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남구청장님으로 부임해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감사합니다.
영숙

임영숙의원

예, 두 가지만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또 우리 읍·면·동 인사도 있었는데요. 이제 이 읍·면·동이나 구청이나 이렇게 보면 생활행정입니다. 그런데 이 인사하면서 계장님이나 한 계에 담당이나 이렇게 다 인사가 되어서 어떤 주민들이 그 업무의 연속성이나 연찬에 굉장히 좀 이렇게 혼란을 겪고 불편을 겪는다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할 때는 이제 계장이나 담당이 한 계가 모두 다 인사하는 부분은 좀 지양해 주시고 좀 이렇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를 또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결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대부분이 읍·면·동입니다. 우리 여성들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결원이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여성들의 출산휴가나 이게 가까워 오면 인사발령을 읍·면으로 내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이 많은 결원이 읍·면·동으로 집중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게 되고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다른 곳에 비해서는 좀 업무가 과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은 청장님뿐만 아니고 이제 시장님도 같이 이제 해결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답변하세요.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예, 임영숙 위원장님 두 가지 질문에 우리 구청이나 읍·면·동은 최 일선에 주민들하고 가장 접하는 행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담당이나 계가 같이 인사도 하면서 아마 연속성 같은 거를 이야기했는데 또 그 직원들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읍·면·동에서 그래도 결원이 있고 인사요인이 생기게 되면 그 본인들로 파악하기에는 같이 그래도 상급기관에 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읍·면·동에 남게 되면 불리한 그런 입장도 없잖아 있거든요. 이제 하나의 인사행정의 하나의 묘미인데 저번에 읍·면·동장들 승진해 가지고 구청이나 사무소에 6개월씩 뒀는 것도 읍·면·동장님들 또 6개월, 1년 만에 빨리 바뀐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대기하면서, 하면서 교육을 8주 받지 않습니까. 갔다 오고 읍·면·동에 이번에도 읍·면·동장들 배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직원하고 특별히 이 문제도 좀 세밀하게 저희들이 앞으로 인사를 할 때 이동, 구청 자체에서 하든 할 때 그렇게 한번 늘 문제점으로 대두 되고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읍·면·동에 결원이 많다보니까 주민불편 아니면 업무가 좀 과다하고 읍·면·동이 그렇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아까 결원문제로 여러 가지로 이야기 나왔는 것하고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하여튼 읍·면·동에 하여튼 결원은 저희들도 소관이고, 저희들이 다 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본청하고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또, 공영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자

공영자의원

예, 구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영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건축지적과에 대해서 인·허가 문제 때문에 의문점이 있는데요. 올해 2013년도 우리 건축과에 맞춤형 건축 민원상담서비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좀 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새삼스럽습니다. 요즘 해도동, 대도동, 효곡동 같은데 보면 원룸 문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조권 문제 또 예전에 오래된 집들은 기초가 부실해서 블록 몇 장을 밑에 한 두장 더 깔고 지은 집인데 원룸이 되는 것은 4층, 5층 이렇게 짓다 보니까 기초가 또 지하로 내려가, 주차장 때문에 파고 이러니까 집이 금이 많이 간답니다. 금이 많이 가고 또 일조권은 완전 종일 해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어떤 민원을 본 의원이 많이 접해 봤는데 이걸 우리가 맞춤형식이라면 이 인·허가할 때에 작년도 본 의원이 얘기했지만 그 지역에 남구청에서 인·허가하다보니까 이거를 서류상만 들고 와서 맞다고 업자들은 우리는 행정에 아무 하자 없이 허가를 했으니까 하려면 하라 이런 좀 이런 협박 정도로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해도동에서 한번 접했고, 효곡에서 접해서 업자들을 만나고 해서 그 일조권 문제, 창문 문제 이런 것을 몇 건 해결하긴 했는데 이 허가할 때는 읍·면·동에 올바르게 좀 얘기를 해서 같이 어떤 민원을 보고 기존에 있는 우리 주택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좀 없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데 여러 번 주문을 했지만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인·허가조건에 대해서 읍·면·동에 앞으로는 같이 업무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이뤄졌으면 하는데 구청장님 생각과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예, 공영자 의원님 아마 그 주택 인·허가 과정에서 특히 원룸이나 이런데 뭐 허가를 내줌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의 어떤 일조권 그다음에 공사의 시공에서 문제점 이런 거를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건축사 협회하고 결원을 한번 맺어 가지고 사전에 검토도 한번 해 보는 것으로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행정이 입법부서도 아니고 법을 그대로 집행하는 건데 이게 또 나중에 업자들이 또 그 법대로 집행이 안 되게 되면 소송 들어오는 문제도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해야 됩니다.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공영자 의원님께서 이제 주문하는 것은 사전에, 허가 전에 읍·면·동에 한번 예견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한번 의견을 수렴해봤으면 하는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는데 건수가 사실 많다 보면 일일이 직접 가서 그렇게 원활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앞으로는 한번 그런 차원에서, 민원이 생기지 않는 차원에서 또 하여튼 저도 접근을 하겠습니다.
영자

공영자의원

예, 구청장님 기존에 허가를 낼 때 서류상은 보지 말고 옆에, 양쪽 옆에, 뒤에 있는 집들이 그 집들도 한번 정도 검토해 가지고 아, 이집에는 몇 m 파면 어느 정도 금이 간다하는 거를 대충 진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민원이 예상 안 되게 옆집주인들하고 업자들과 전입도 시켜 주는 게 맞거든요. 그래 업자들이 하는 얘기가 정상적으로 했다, 합법적으로 했다 이러니까 민원인들은, 주민들은 내 재산에 손실이 가는데 가만있겠습니까? 이게 분쟁이 되더라고요.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예.
영자

공영자의원

이런 거를 감안해서 좀 주민들의 민원이 없기를 바랍니다.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예, 저도 여기 구청에 와서 가장 현실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현장을 행정을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인·허가 문제도 사전에 한번 현장을 한번 점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구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네요.
광호

권광호의원

저, 의장님!
칠구

이칠구의장

아, 권광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권광호의원

구청장께서 6개 과에 조목조목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대 구청장님께서도 오늘 같이 이렇게 보고를 잘 했습니다마는 그 보고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 해서 실행이 되느냐 이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실행이 잘 안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동료의원께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하셨는데 이거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와서, 구청에 와서 업무보고를 받는데 우리가 동료의원께서 주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다 실행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각 우리 동료의원들은 20국의 읍·면·동의 지역구 의원입니다. 잘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이 민원관계입니다.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인·허가 관계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겁니다 바로. 제일 지금 구청에서 중요한 부분이 인·허가 문제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허가를 해 주고 다시 또 어떠한 조건을 내세워서 허가를 취소하고 반론하고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원을 위한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구청이 뭐하는 곳입니까? 국민을 위한 구청입니다. 오늘 좋은,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구청장님께서 약속은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민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늘 민원인, 민원자가 주인의 입장에서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되는 쪽으로 해야 돼요, 되는 쪽으로. 민원은 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민원을 해결해야지 민원을 처리하러 갔다가 안 되는 쪽으로 얘기해버리면 민원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걸 잘 챙겨주는 것이 구청입니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자, 그 많은 의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아까 그 규정 가지고 왔습니까?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예.
칠구

이칠구의장

규정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예, 그 선발기준이 포항시 산불감시원 직무지침이다 이래서 들어 있는데.
칠구

이칠구의장

구청장님, 그 이상훈 의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포함되지 않았죠? 그 내용에 있습니까? 그게?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재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재산상태가 반영되는 그런 것은 없죠?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없습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자, 알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을 이렇게 요약하면 이상범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공영자 의원하고 각 구청의 인원 배정의 문제, 공무원 인사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한 대로 그런 문제점들이 보완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또 여성공무원들의 출산휴가로 관련해서 사실 이번에 신규채용 했는 인원 중에서 남·여 비율을 알고 계시죠?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예.
칠구

이칠구의장

행정지원국장 하실 때, 자치행정국장 하실 때 몇 명되지요? 여성 몇 명? 남성 몇 명입니까?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지금은 한 8 대 2 정도 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그렇죠?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8 대 2, 7 대 3 여자가 많습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지금 현재 공무원 채용을 기준을, 채용을 보면 여성 비율이 한 8 대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읍·면·동 여성행정이 보면 여성공무원들이 이렇게 배치되고 이래서 그럼 이제 자연적인 현상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어떻게 효과적으로 인원배정을 해서 행정, 그거를 효율을 극대화하느냐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의원들이 주문한 내용들은 효율적인 인사배치 그렇게 해서 여성들의 어떤 그런 출산휴가나 이것으로 인해서 행정 공백이 안 생기도록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상범 의원님이 얘기했던 재산상태의 문제는 참고자료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조건이라면 자기 재산이 또 살기 어려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 주는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해 달라는 그런 주문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까 우리 남·북구 농업예산 편차해소 방안에 대해서 사실은 본청에서 우리 그 각종 업무보고나 또 간담회 때도 많이 의견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차후에 남·북구가 같이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보세요. 해서 과연 왜 이렇게 남·북구가 특히나 농업 관련 예산,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이런 편차는 해소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유가 있다면 지역구 의원들이 충분히 지역민들한테 해명할 수 있고 그런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건 나중에 집행부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각 구청장 협의를 해서 그 관련된 읍·면·동 전부 자료를 뽑아 가지고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이런 어떤 의혹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지금 남구청에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조사를 했습니다만 과장님들도 전부다가 1월 2일 자 공히 새로 부임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과별로 질의할 때는 뒤에 담당 계장들이 답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물론 22일 동안 업무파악을 다 하셨음을 청합니다만 보다 더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아침에도 그 주문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예.
칠구

이칠구의장

정책질의는 마치고 과별로 세부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의원

예, 과장님 이상범 의원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깨끗한 환경으로 고품격 도시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면지역에 보면 교량이 있습니다. 이번에 품격 높은, 고품격 도시조성에 보면 교량 설치가 있거든요.
영균

박영균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이상범의원

이 교량 설치에 계속적으로 다시 철거하고 재시공하고 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교량을 안전이 괜찮다면 그 위에 콘크리트가 손상된 부분을 보수를 하고 난간대를 다시 지금 콘크리트, 시멘트로 해놨다면 아연이나 주물 같은 난간대를 하면 예산 절감 효과가 있고 저번에 북구 쪽에서 황과장님이 나와 계시지만 그쪽 편에 젯트 콘크리트로 시공을 해봤는데 위에 그 구간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아주 효과가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앞으로 교량을 설치하기 전에 이 교량을 수명을 연장할 수 있으면 연장하는 방법도 괜찮다. 그리고 교량도 좀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영균

박영균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범의원

예,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이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주문, 건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 옥외, 유동광고물 단속하기가 엄청나게 힘이 들죠, 그렇죠? 단속도 힘이 들고 그리고 또 그걸 철거하는 것도 우리 공공, 지금 우리 인원들 투입해 가지고 계속하고 있는데 그 특히 거기 저 명함 스티커 돌리는 것 보면 항상 민원으로 늘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대안으로 각 읍·면·동장님 봐 보신다면 각 읍·면·동에 공공건물 그런 공공장소 버스승강장이라든가 은행금고 벽면 이런 쪽에다가 어느 일정한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유인물을, 스티커명함을 꼽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한번 만들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청장님 아까 말씀하다가 지금 담당과장님 말씀드리는데 한번 읍·면·동장님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같이 시행을 해 가지고 이거는 뭐 남구, 북구를 떠나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영균

박영균남구자치행정과장

그 제안대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의원

예,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방금 이진수 의원님 주문한 내용들을 주도적으로 검토해보세요.
영균

박영균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균

박영균남구자치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다음은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조진

조진의원

의장님! 질의할까요?
칠구

이칠구의장

예, 조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

조진의원

예, 조진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환경위생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청소업무가 이것 본청 청소과 소관 업무로 되어있고 바로 읍·면·동으로 연결 되어있는 것 같아요. 구청에서 별도로 청소하고 관계되는 것이 있습니까?
연우

이연우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조진

조진의원

잘 없죠, 없죠?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청소과에서 다 관리하기는 또 한계가 있고 하는데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쓰레기불법투기이거든요. 이 문제를 그다음 본청 청소과하고 읍·면·동하고 연계해서 다 처리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구청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환경의 문제 아닙니까.
연우

이연우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진

조진의원

특히 원룸 있는 지역, 원룸 밀집지역 그리고 공한지에 이런 데 가면 완전 쓰레기 밭이에요, 쓰레기 밭. 그 지역에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지만 너무 엉망인 곳이 많습니다. 특히 오천읍 같은 데 가면, 문덕 지역에 가면 참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쓰레기가 쌓여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 구청에서 청소과에서 단속을 하겠죠? CCTV를 설치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읍·면·동과 연계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좀 적극적 쓰레기불법투기문제 이 문제 좀 해결할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우

이연우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저 구청에서 이제 환경보호 측면에서 읍·면·동과 연계해서 자생단체들도 좀 협조를 받아서 그런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의원

예, 일이 많겠지만 쓰레기불법투기문제 이것 하나만은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청소과와 각 읍·면·동과 연계해서 한번 잘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이연우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손정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

손정수의원

과장님 중소기업 자율 환경 관리 부분에 대해 가지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수시 점검은 면제하겠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연우

이연우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정수

손정수의원

아마 남구 쪽에서 가장 민원이 환경에 관해 가지고 많이 나오는 부분이 아마 제철, 오천 이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송하고. 그런데 어렵다는 이유는 당연히 저희들이 중소기업과 동업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환경에 대해 갖고 오히려 조금 강화를 시켜 줬으면 하는 게 지역민의 바람입니다. 좋게 생각하면 당연히 다른 방법으로 방법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만도 환경에 대해 갖고는 조금 앞으로 더 강화를 시켜줬으면 하는 게 지역민의 바람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이 방법대로 하시겠습니까?
연우

이연우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저 환경오염 배출 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라서 도지사, 시장, 구청장 이렇게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청에서 관할하는 이런 사업하고 사업장 폐기물, 비산먼지 대책업소 등이 있습니다. 직접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연 1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1종에서 3종 아주 대형 오염물 처리, 우리 포항을 말하면 포스코 같은 큰 대기업은 도에서 관리하고 그다음 연간 오염 물질이 100톤 이상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시청에서는 4종, 5종 사업장, 10톤 미만에서 하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는 폐기물과 비산먼지업소 이런 것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율 환경 관련 시행을 위해서 이제 무상기술지원을 통해서 시설 계승으로 환경 오염사회를 제로화하고 현재까지 실시 중인 정기 및 수시점검을 면제해서 자율적으로 능력을 배양해서 보여주기 위주에서 기업하기 좋은 친환경공단으로 이렇게 조성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 소관 업무는 폐기물과 비산먼지 관련 업무는 환경오염 상황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그런 구청 업무입니다.
정수

손정수의원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비산먼지라 하는 부분이 지금 철강 슬라브나 100톤이 나오는 스크랩이 굉장히 많은 먼지를 지금 유발하고 있습니다. 거기 혹시 한번 흥해의 운제산 이쪽으로 가시면 거기서 밑으로 보면 물을 뿌리고 작업하지 않으면 옛날 우리 철강공단단지 그런 환경 정도의 비산먼지가 납니다.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현장에 한 번 가보시고 그렇게 답변을 좀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이연우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더 좀 알아보고 서면으로 자세히 한번 보고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의원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연우

이연우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정수

손정수의원

그래야 답변이 나오는데 그렇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 가지고 지금 이런 계획을 세우시면 주민들과 과장님 생각 차이가 너무 많이 다릅니다.
연우

이연우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손정수의원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예, 김일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김일만의원

예, 김일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하고 선정 방법이 그리고 지원이 균형 있게 되고 있는 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부와 내가 장애인이고 자녀가 장성해서, 출가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아기를 단일세대죠, 그죠? 아기를 낳아서 기르고 있는데 월급을 한 250만 원 정도 받으니까 고향에 있는 그 부모한테 가던 그 기초수급 금액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되었죠, 그죠? 그거 알고 계십니까?
연우

이연우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일만

김일만의원

잠깐만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예로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그리고 또 아주 고급 세단 타고 다니는데 기초수급대상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지요, 그렇죠?
연우

이연우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일만

김일만의원

예, 두 가지 사례인데 이 그 두 가지 다 법에는 맞잖아요?
연우

이연우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일만

김일만의원

맞는데 현 실태는 그렇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며 법에 맞지 않는 우리 그 장애인 부모가 있는 이 집안에 지원을 어떻게 할 거며 법에는 맞는데 지원을 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또 적용을 해서 법을 어떻게 적용을 할 건지 현장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연우

이연우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그 법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알아서 서면으로 별도로 좀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칠구

이칠구의장

담당 계장님 안계세요?
일만

김일만의원

이 문제는 과장님 오셔 가지고 업무가 파악 되었다 안 되었다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에 만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자, 구청장님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대신? 자, 그래도 우리 김일만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연우

이연우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우리 담당계장도 1월 10일 자로 바뀌어 가지고.....
칠구

이칠구의장

과장님, 충분히 의장으로서 주문했습니다. 그렇죠?
연우

이연우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칠구

이칠구의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질의할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아까 얘기했다시피 의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인사 1월 10일 남구청 전 읍·면·동장들 그리고 과장들이 또 전부 100%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업무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우려를 했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 김일만 의원이 양해를 하신다면 이것은 서면으로 하고 또 나중에 다시 한 번 소관 상임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한번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일만

김일만의원

예.
칠구

이칠구의장

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차동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차동찬의원

예, 과장님 차동찬 의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지금 무의탁 감사되는 멘토제를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남구청에 보니까 자치행정과도 멘토제를 운영하고 우리 복지환경위생과에도 이렇게 멘토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무의탁 노인들을 갖다가 지금 한 40명 정도 전년도에 멘토사업을 하셨는데 올해는 대상이 240명이 늘었습니다. 그죠?
연우

이연우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동찬

차동찬의원

우리 지금 남구청 직원이 몇 명이죠?
연우

이연우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지금 152명입니다.
동찬

차동찬의원

그러면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두 명이 될 수도 있겠네요?
연우

이연우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동찬

차동찬의원

어쨌든 우리가 지역에 홀로 독거노인들한테 이렇게 멘토사업을 하는 것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식에 그치지 마시고 어떻든 우리가 지금 결원, 읍·면·동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많이 결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업무량이 과다하는데도 또 이렇게 전화를 하시고 또 직접 방문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식에 그치지 마시고 제대로 좀 하셔서 정말 이렇게 사례도 좀 만들고 해서 이렇게 사례 발표도 좀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제대로 이렇게 멘토 운영을 하시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사례 발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가산점도 좀 주시고 좀 제대로 어르신들을 멘토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우

이연우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좋습니다.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의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임영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영숙 의원입니다. 이제 사회복지 소속이라서 우리 본청에도 주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의 연속성을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청 소속이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작년에는 4,882세대였는데 2013년도면 이제 4,762세대로 한 120세대 줄었습니다. 이제 줄었는데 이제 이 부분이 물론 이제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이렇게 나눔 복지를 실현하고 이런 부분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러나 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 또 이렇게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서류로만 검토하지 마시고 세대가 많이 됩니다만 읍·면·동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업무를 분장해서 이런 부분을 현장에 확인을, 방문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업무가 좀 과중되고 많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꼭 이렇게 생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또 이렇게 도와줘야 될 분은 당연히 또 많이 지원을 해 주고 도와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분이 만약에 수급을 받고 있다면 행정에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가려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우

이연우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우리 통합 조사계에서 수시로 그런 업무를 조사를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이래 처음으로 부임해 오셔 가지고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지방자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는 SOC사업이나 각종 도시개발시설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우리 지방자치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그중에 환경 분야입니다. 특히 조진 의원이 지적했던 각종 쓰레기불법투기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현장을 자주 찾고 또 방치하는 그런 어떤 구역에 대한 책임추구 또 불법투기에 관련된 적극 추적을 해서 처벌을 하는 그런 업무에 기여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참고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도 모든 부분들이 탁상으로만 하지 말고 현장에 직접 투입되도록 해서 물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효율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현장에 대해서, 현장 실태 조사를 통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꼭 유념하셔 가지고 지금도 시작이잖아요, 그죠?
연우

이연우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칠구

이칠구의장

임기동안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이연우남구복지환경위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이연우 복지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란 세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세무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과장님.
정란

김정란남구세무과장

예. (『세금만 잘 내면 된다』하는 의원 있음)
칠구

이칠구의장

예, 하여튼 오늘 새로 오셨죠?
정란

김정란남구세무과장

예.
칠구

이칠구의장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란

김정란남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금을 잘 거두소』하는 의원 있음)
칠구

이칠구의장

다음은 류두열 산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진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 해마다 그 지금 구정 지나면 가로수 전지하죠?
두열

류두열남구산업과장

예.
진수

이진수의원

전지한 가로수 가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두열

류두열남구산업과장

그거를 일제히 모아 가지고 땔감을 하는데 일단 할 수 있으면 보내고 아니면 파쇄 합니다.
진수

이진수의원

파쇄 해 가지고 돈 주고 버리죠, 그것도?
두열

류두열남구산업과장

아닙니다. 우리 톱밥을 이용해 가지고 연료를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진수

이진수의원

아, 펠릿공장에 보냅니까?
두열

류두열남구산업과장

예.
진수

이진수의원

그래 지금 각 읍·면·동에 정월대보름 행사하는 지역이 아마 남구 쪽에도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은데 몇 군데 하는지 아십니까?
두열

류두열남구산업과장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해도하고 세 군대쯤 연일하고 그 정도 하는 것으로.
진수

이진수의원

연일, 해도 그다음에 장기, 동해, 구룡포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구정 지나고 바로 전지를 바로 하면 이쪽에 전지한 가로수를 바로 갖다 주면 서로 일거양득될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구정 지나면 바로 전지를 해 가지고 바로 그쪽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 그쪽 해당 지역 동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열

류두열남구산업과장

예, 참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이상범 의원.

이상범의원

예, 과장님 이상범 의원입니다. 저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생산 기반시설 조성에 있어서 지금 우리 남·북구를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경로 정리가 된 것은 기계화 경작로가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는 농업 포장도 중요하지만 대체로 용·배수로 사업을 좀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편성이나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주시고요. 그다음 지금 현재 우리가 2013년도 예산이 승인이 되었는데 지금 각 과마다, 구청마다, 읍·면지역으로 예산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갔으면 농로포장이나 또는 수해복구사업이 예를 들면 농번기가 5월부터입니다, 5월. 지금 조기발주에 맞춰 가지고 농번기가 되기 전에 사업을 시행하든지 아니면 농번기가 끝난 다음에 사업을 하든지 우수기나 또는 농번기에 공사한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농한기가 있는데도 안 하고 있다가 또 이렇게 한다하는 예가 있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현장업무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직접 발로 뛰십시오. 뛰시고 가보시고 사업장을 빨리 확인하셔 가지고 조기에 할 수 있는 것은 조기에 하시도록 그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두열

류두열남구산업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범의원

예,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예,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수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운영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의원

아, 수고하십니다. 도로시설정비 유지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주문 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손정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물론 청장님이 답변을 하셨지만 SK에너지라든지 통신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2013년도 자체 자기 나름대로 어떤 사업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을 사실 모니터링 해 가지고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러면 수고와 예산이 절감이 되고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수

이대수건설교통과장

예.
준영

이준영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달도 안 되었는데 파헤치고, 파헤치고 하면 주민들이 불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쪽을 지금 과장님께서 해당 업무는 아니더라도 본청에 도로과장님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도 하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또 더불어서 지금 호미곶에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때문에 사업이 지금 거의 완료되어 가는데 파헤친 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에 한 번 가셔 가지고 즉각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이대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의원

그리고 호미곶에 지금 새천년기념관 쪽으로 해서 상생의 손 있는데 굉장히 그 사실 어떻게 보면 관광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차량을 좀 통제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불법 포장마차 촌을 철거를 하든지 적극 대처를 좀 해 주세요. 거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수

이대수건설교통과장

예.
준영

이준영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다녀보셨는가 몰라도 제가 지금 계속 다니면서 느끼는 게 청림동에 남구소방서부터 공항까지 그 도로가 엄청납니다. 사실 조금만 비와도 대형 사고가 날 정도에요. 앞을, 차량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걸 못 느끼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내가 느끼는 바인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대수

이대수건설교통과장

예.
준영

이준영의원

그리고 그 얼마 전에 구룡포 지역 쪽으로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포항에 계신 분들은 감을 못 잡았는데 그때 10시 반쯤 되어서 포항은 해가 뜨고 구룡포 지역은 15cm, 호미곶 12cm 정도 그렇게 눈이 많이 왔는데 물론 담당과장으로서 적절한 대처를 해서 고맙습니다만,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좀 더 예를 들어서 포항 시내가 전체적으로 눈이 왔을 때는 어쩔 수 없는 방향이지만 실질적으로 특정지역에 한 세 군데 눈이 집중적으로 왔으니까 즉각적으로 우리가 그 재난안전과에 얘기를 해서 집중적으로 좀 더 한 30분만 더 일찍 투입 되었으면 효율성이 더 안 높아졌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점을 참고를 해 주셔서 앞으로 재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수

이대수건설교통과장

예.
칠구

이칠구의장

예, 답변 필요한 부분 있습니까?
준영

이준영의원

주문입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주문요?
준영

이준영의원

예.
칠구

이칠구의장

예, 이상범 의원 오늘 질의 많이 하시네요. 질의하십시오.

이상범의원

과장님 제가 오늘 질문을 많이 드리고 또 주문을 하는 것은 현장에 다니고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업무에 연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재해·재난 및 소하천 정비가 제16호 태풍 산바로 인해서 수해복구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그죠?
대수

이대수건설교통과장

예.

이상범의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또 5월, 6월이 되면 우수기가 또 다가옵니다. 그때 미리 지금 임시 조치해 놓은 상태거든요.
두열

류두열남구산업과장

그렇죠.

이상범의원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빨리 발 빠르게 그쪽 부분에 우수기 오기 전에 사업을 해 주시고 특히 옹벽,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옹벽 해 놓은 곳하고 교량 해 놓은 밑에 보면 세굴이 됐다 그러죠? 전문용어로 세굴이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재난안전과와 연찬을 하셔 가지고 본청 재난안전과는 그런 사항을 다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또 면지역에 산업과하고 연찬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서 그 세굴이 되면 옹벽에 균열이 가고 균열이 가면 유실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재시공하려고 하면 많은 혈세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미리 예측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보수 또는 기술적인 면을 검토한다면 예산도 절감하고 재해도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좀 주문을 드립니다. 좀 우수기 되기 전에 조기 발주하셔 가지고 좀 빨리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이대수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소하천에 대해서는 모든 도로라든지, 32건입니다. 지원이 23건, 자력이 9건 있습니다. 지금 설계는 전부 다 완료시켰습니다. 그리고 9건에 대해서는 예비별 3억 요청 중에 있습니다. 돈이 전달이 되면 바로 발주시키겠고 또 지원되는 23건에 대해서는 18건이 지금 발주가 되었습니다. 발주 다 시켰고 도 심의 예산액이 10억 이상 넘어 가면은 도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1건은 도 심의의 결과에 의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명 자료도 내고, 하고 곧 되는 대로 발주시키겠고 한 건은 아마 죽장 모포지구 도로 산면 붕괴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는 대로 이달 말까지 전체는 발주는 다 시키고 우수기 전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조치를 할 계획이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범의원

예, 고맙습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예, 정석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태풍 산바 피해가 남구지역에 중에도 장기가 9건인데 40%가 장기면 지역인데 지금 그 착수 했거나 지금 시작을 하잖아요. 지금 하는데 본 의원이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과거에도 한번 돌아보면 현장 실적에 맞는 설계를 해줘야 되는데 현장 실적에 맞지 않는 설계를 해서 다시 재설계를 하는 일이 왕왕 있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그 몇 번 쇄석 그길로 옹벽을 쳐야 될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돌망태를 넣는다 든지 아니면 스틸플레이트를 붙인다든지 이러한 게 있어 다시 또 재설계로 들어가는 불편함 그다음에 그 주변에는 또 옹벽을 계속 이렇게 쳤는데 터진 부분에 있어서 또 스틸플레이트를 쳐 넣어 가지고 미관상 안 좋게 하는 그런 부분 이런 것은 현장에 나와서 그 현장 실정에 맞는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을 해 주시고 요즘 그 결빙기, 동절기에 그 결빙으로 인해서 도로가 상당히 파손이 많이 되잖아요?
대수

이대수건설교통과장

예.
석준

정석준의원

특히 오천서 929호 지방도로 장기-안동까지 그중에 지금 4차선 공사를 하고 있는 오천서 장기-금호까지는 공사 중이니까 그거 뭐 제외하더라도 금호부터 양구까지 그 도로 파손 부위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까지 계속 땜질만 합니다. 완전히 걸레가 됐어요. 이거는 도저히 안 되고 재설비를 한번 해 주셔야 합니다,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공사, 도로를 만들고 난 뒤에 지금까지 한 번도 보수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지금 도저히 이제 땜질해서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되니까 현장에 와보시고 차기에 어떤 예산을 세우더라도 전부다 보수를 한번 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이대수건설교통과장

예, 그 지방도에 대해 가지고 안 그래도 장기면장님하고 저희들하고 한번 상의를 했고 전화도 받고 했습니다. 그 지방도는 저희들이 지금 땜빵식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비 생기면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기가 되고 또 강설이 되고 이래서 도자 가지고 밀고 하다보니까 밑장 들어 일어나고 차량의 어떤 바퀴의 마모라든지 마찰에 의해 가지고 손실이 다시 재발생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진하고 그 관련 서류를 만들어서 도로과에 요청해서 도청에다가 도로관리사업소에 지방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 건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연락을 해서 보수가 되도록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의원

그 도로가 왜 파손이 심하냐 하면 포항에서 중량 싣고 울산으로 가는데 이 개구대가 없다 보니까 다리를 통과를 많이 합니다.
대수

이대수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석준

정석준의원

그것 때문에 도로파손이 상당히 심한데 그거를 좀 검토해 주세요.
대수

이대수건설교통과장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조치가 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의원

예,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영만 건축지적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 의원이 처음 질의하시는 거죠? 구청장님한테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방진길의원

사실은 청장님 보고 하실 때 정책질의를 사실해야 됩니다만 여러 가지 관계상 담당부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진길의원

청장님 얼마 전 결혼기념일이었다고 늦게나마 축하를 드립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렇게 지금 현재 구청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시지요, 그죠?
영만

황영만남구건축지적과장

예.

방진길의원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 불법 건축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렇게 자료가 나와진 게 있습니까?
영만

황영만남구건축지적과장

예.

방진길의원

지금 아마 지금 남구에 이렇게 불법 건축물이 지금 상당히 많고 그에 따른 민원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먼저 우리 관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래도록 불법 건축물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주위에 민원이 상당히 이렇게 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 연일읍 동문리에 사실 도로변에, 아파트 주변에 불법 건축물로 인해 가지고 수년째 지금 현재 민원을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만 아직 해결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뭐냐 하면 정말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에서 안일하게 대처를 하기 때문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해결 조치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졌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에 관련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직접 현장도 한번 보시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제대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과장님한테도 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탁드린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말 하루빨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특별히 주문을 드리고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영만

황영만남구건축지적과장

예, 현지에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의원

이상입니다.
영만

황영만남구건축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의원

없습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아직 안 물었는데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 아까 제가 의사진행을 하면서 빠트린 부분을 좀 더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손정수 의원이 질의했던 도로 관리에 간선이면도로 관리 문제에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 관련된 심의위원회에서 비협조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하겠다. 곧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아, 그것은 예 실행하도록.
칠구

이칠구의장

그리고 또 공영자 의원님이 질의했던 원룸 관계 사실은 각 아니, 읍·면·동에 각 지역마다 이 원룸에 관련해서는 사실 엄청난 민원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쪽 관련해서는 사전에 연속적인 민원에 대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잘 이렇게 헤아려 놓았다가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책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전부 질의했던 내용들을 보면 우리 지방자치가 가야 할 환경 문제 또 위생 문제 그 다음에 교통 문제, 상·하수도 문제 또 기업 환경 각종 재해 대책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주문내지는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장님 보고했던 모든 업무 보고 내용대로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또 주문했던 내용을 보완을 해서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마지막으로 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마지막으로요?
칠구

이칠구의장

예.
진모

방진모남구청장

하여튼 구청 방문을 다시 한 번 환영하고 오늘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지적이 많았습니다만 그 지적을 감사운동 차원에서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진지하게 업무보고 질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남구청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01분

원래 우리 부의장님도 단상에 자리를 같이 해야 되는데 자꾸 극구 본인이 사양을 해서 남구청·북구청 다 합니다만 내년도 만약에 구청에서 현장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관례가 있는데 부의장이 자꾸 고사를 해서 오늘은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의장, 부의장이 단상에 같이 배치를 달리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들어오셨습니까? 아까 남구청에서 진행을 할 때 사회도 없이 바로 할라고 하니 이상하던데 바로 의장이 인사하고 바로 이렇게 할라니 내년도부터는 시나리오를 새로 만들어서 진행을 바꿔야 겠습니다. 매년 해 오던 거를 가지고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마다 개선시켜 나가야 하는데 자,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북구청장으로부터 각 과장 소개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반갑습니다. 북구청장 서진국입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 의정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북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칠구 포항시의회 의장님과 장복덕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와 저희들 간부 소개에 앞서 먼저 의원님과 사무국 직원에게 그동안 저를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소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같이 의원님들을 모시고 의정활동을 보좌하다가 이칠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고향에서 구청장으로 주민의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집행부와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우리 시가 영일만항 건설을 통한 환동해 물류중심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거점이 만들어지고 있고 내년에 울산-포항간 고속도로가 완공되고 동빈내항 공원과 죽도시장 포스코야경 등 새로운 관광거리로 울산·경주에 산업과 관광이 포항에 몰려오면서 해양문화관광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성장동력이 실현될 수 있는 사실을 일선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직접 홍보하여 의원님들의 노력과 역할을 알릴 수 있는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공무원 마음의 친정은 항상 의회입니다. 11년간이나 의회에서 성장했고 지난 2년 6개월 동안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도움으로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북구청 간부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은숙 복지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월규 세무과장입니다. 권대수 산업과장입니다. 허생 건설교통과장 및 건축지적과장 겸직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으로 장정술 흥해읍장입니다. 박영진 신광면장입니다. 정경원 청하면장입니다. 신태식 송라면장입니다. 김제춘 기계면장입니다. 도성열 죽장면장입니다. 이대원 기북면장입니다. 강원도 중앙동장입니다. 최규진 양학동장입니다. 신희욱 죽도동장입니다. 이명복 용흥동장입니다. 이상달 우창동장입니다. 강호규 두호동장입니다. 최영주 장량동장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동장님 서숙희 환여동장입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예, 자리하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2년 여 동안에 저희 의회와 의정활동을 위해서 사무국장으로서 많은 고생도 하고 우리 정경원 청하면장님 오늘 보니까 우리 의회출신이 상당히 많네요. 이상달, 신희욱 과장, 어울리는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의회에서 보수 의원님들과 함께 이렇게 고락을 같이 하면서 평소 느꼈던 부분들을 행정에 와서 집행부 차원에서 의회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이 소통을 통해서 포항시와 포항시의회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각별히 의회출신으로서 청장님, 북구청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2012년 전년도와 같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경제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철강경기침체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위축되고 그다음 지난번 제가 AP포럼에서 연세대 총장으로 특강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대기업들 중에서 포스코는 그 위기의 늪에서 빨리 이렇게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어느 정도는 안도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포항시 행정과 또 우리 민원의 대리인 우리 의회가 혼연일치가 되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최일선의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우리 서진국 북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과장님들 그리고 읍면동장님들 여러 가지 이 여건이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애로, 충원되지 못한 T/O대로 이렇게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집행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서도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의 업무보고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집행되고 소귀의 성과를 2013년도는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진국 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보고는 유인물에 따라서 구정 정책방향과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북구청 정책방향입니다. 2013년도 북구청에서는 창의행정 실천으로 변화하는 북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나눔과 대화로 소통행정을 구현하고 생활 불편 최소화로 시민편의를 제공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생활속에 함께하는 살아 숨쉬는 현장중심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 4쪽과 5쪽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감사와 변화의 창의구정 추진입니다. 2013년도 우리 북구는 변화와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 창의구정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분기별로, 북구청 전 직원들이 참여하는 창의행정 아이디어를 발굴 행정에 접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장이 월 2회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행정을 반드시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QSS와 민원예약제를 통해서 시민들이 행복한 북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 공무원들은 적극 노력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쾌적한 Clean City 조성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주 3회 정기순찰과 매월 2회 야간합동단속 그리고 수거 보상제를 통해서 시가지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전신주 광고물 부착방지판을 40개소에 추가 설치하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3개소에 신설, 교체함으로써 아름다운 도시미관조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14쪽, 살기편한 우리 마을가꾸기입니다. 9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마을안길, 농로포장 등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12건과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8건, 그리고 마을안길 환경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구청 내 발주되는 모든 사업에『사업시행전 지역구의원님에 대한 보고제』를 추진해서 의원님과 주민의 의견이 사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실천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시민 감동 OK 민원실 운영입니다. 지난해에는 12만 7,0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1일 평균 480여 건 정도 처리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문강사 초빙 고객만족교육을 실시하고 친절미소교육인 『친절프로 2013』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편민원사항을 접수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소통민원실 운영과 민원실에 녹색화단, 북카페, 건강체크코너를 마련하고 시민이 머물고 싶은 OK 민원실로 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복지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다함께 나누는 따뜻한 복지행정 실현입니다. 저희 북구청 대부분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533억 원의 예산으로 1만 1,000명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보호와 2만 3,000명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지원 발굴하고 2,300명의 아동급식을 내실화하며 321개소 관내 경로당의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독거노인과 경로당에 대한 자매결연사업과 설과 추석에 이웃돕기 운동을 추진하여 따뜻한 행복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20쪽, 자연속 편안한 쉼터 만들기입니다. 지난해에는 6,100만 원의 예산으로 자기 쓰레기 되가져 오기 운동과 행락지 질서계도 등을 추진하여 자연환경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600만 원의 예산으로『피서철 자기쓰레기 되가져 오기』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노인분 40명에 대하여 청소일자리를 제공하며, 공중화장실 관리 및 해안변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하여 쾌적한 쉼터로 바꾸어 가겠습니다. 21쪽, 선진 음식문화 건강도시 육성입니다. 지난해에는 6,400만 원의 예산으로 모범음식점 135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시범업소 50개를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800만 원의 예산으로 모범음식점을 추가해서 150개소를 발굴하여 확대지정하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어린이 식품판매지도와 하절기 식중독 예방지도를 통하여 안전한 먹거리 보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쪽, 『무의탁 어르신 1촌 맺기』사랑나눔사업 입니다. 금년도에는 관내 138명의 무의탁 어르신에 대하여 가까운 이웃의 주민과 공무원을 결연자로 맺여서 감사의 날 행사, 정기적인 만남, 생일케익 전달 등 다양한 복지혜택이 지원되도록 하고 소외된 어르신에 대하여 공경하는 감사와 배려가 넘치는 행복한 북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3쪽, 노풍당당! 9988 행복나누미 운영입니다. 북구 관내 60개소의 경로당에 행복나누미 자원봉사자를 파견하여 어르신들이 즐겁고 건강하게 사시도록 문화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1,500만 원 예산으로 18개 자원봉사단체가 참여하여 건강, 교육, 생활, 여가 등의 18개 프로그램을 월 2회 이상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북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27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난해에는 철강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1,564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하여 목표대비 95%를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난해보다 4%로 증가한, 1,707억 원을 징수목표로 정하고 과세자료의 통합 전산화, 비과세자료의 사후관리, 합리적인 과표운영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8쪽, 공정사회를 위한 체납세 징수 강화입니다. 지난해에는 지속적인 체납세 정리로 137억 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으며 2012년 말 체납액이 157억 원으로 2011년말 보다 11.9%가 감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에 재산조회를 통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로 체납된 지방세를 반드시 징수하고 압류물건의 신속한 공매처분 등으로 지방세 체납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9쪽, 탈루·은닉세원 현장에서 찾아내겠습니다. 지난해 취득세 비과세·감면 8개 분야, 무허가 건축물, 옥상증축 등 5개 취약분야에 대해 68건, 3억 300만 원의 세원을 발굴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읍면동별로 정기적으로 현황을 조사하여 10억 원의 목표로 해서 세원이 발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쪽, 고액체납자 징수기동팀 운영입니다. 지난해 말 현재로 1,000만 원 이상 120명의 고액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32%인 50억 원을 차지하고 있어, 금년도에는 세무과장을 중심을 징수기동팀 구성, 고액체납자에 전수 재조사와 고의 체납여부를 조사하고 이중 악덕 체납자의 경우 동산 압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관허사업제한이라든지 신용불량자등록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산업과 소관입니다. 테마가 있는 명품해수욕장 운영입니다. 관내 북부, 칠포, 월포, 화진해수욕장에 대하여 지난해 3억 7,700만 원의 예산으로 바다시청 4개소, 공중화장실 7개소, 인명구조선 4개소 등을 배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 5,800만 원의 예산으로 해수욕장 시설물 4개소 도색과 화장실 등을 보수하고 73명의 근무인원투입과 안전장비 확보로 피서객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명품해수욕장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4쪽 고품질 쌀생산 사업추진입니다. 지난해 5억 3,600만 원의 예산으로 벼육묘공장 상토지원사업 7개소, 토양개량제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벼육묘공장 상토지원사업 8개소,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사업 3,086톤, 벼항공방제 제외지역 1,110헥타르에 농약대 등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5쪽,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지난해 43억 7,100만 원의 예산으로 흥해 금장리 농로포장 사업과 송라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 등 33건의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0억 7,800만 원의 예산으로 농업기반시설 확대,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한발대비사업, 태풍피해복구 등 39개소에 현대화된 선진 영농기술을 조성하겠습니다. 36쪽, 도시녹화 및 녹지·가로수 유지관리입니다. 지난해 2억 3,700만 원의 예산으로 녹지대 유지관리, 가로수 유지관리, 녹화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9,800만 원의 예산으로 주요도로변 녹화사업, 녹지시설물 관리, 가로수 및 조경수목 유지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경관녹지대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산불예방 및 초동 진화태세 확립입니다. 지난해 24억 500만 원의 예산으로 265명의 산불감시 및 진화인력을 운영하고 산불진화 장비구입, 산불예방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26억 4,100만 원의 예산으로 산불감시 및 진화인력 265명을 운영하고 노후화된 산불예방장비 교체, 진화장비를 확보하고 홍보물을 제작하여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41쪽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도로변 노점 및 적치물 정비입니다. 지난해에는 불법 노점상과 적치물에 대하여 공휴일 정기순찰, 현장 지도단속으로 강제철거 185건, 계고 264건, 현지시정 9,310건을 조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인도위의 영업시설물 정비와 북부해수욕장, 해맞이공원, 죽도시장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두호시장, 창포주공아파트 주변 등의 취약지에 대한 특별관리를 적극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2쪽, 도시 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지난해 14억 원의 예산으로 도시계획도로와 농어촌도로 9건을 보수하고 시내도로 보수와 인도 소파 등 1,035건을 수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1억 500만 원의 예산으로 시가지 주요간선도로포장, 인도정비 등을 시행하고 송라 대전1리 진입로 아스콘 포장 등을 추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과 도시미관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43쪽, 소하천 정비 및 재해취약지역 관리입니다. 지난해 23억 6,700만 원의 예산으로 신광 법광천을 비롯한 10개소의 소하천을 정비하고 기계 구지천을 비롯한 15개소의 재해위험지역을 정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7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송라 방석천을 비롯한 10개소의 소하천을 정비하고 침수, 고립, 산사태 위험지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하여 재해취약지구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4쪽, 불법주정차 근절, 준법자 행복도시 조성계획입니다. 지난해 불법주정차 5만 2,000여 건을 적발하여 18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 수입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8,000만 원의 예산으로 불법주차다수발생 단속요구지역에 카메라 증설과 준법주차 안내원을 죽도시장 등의 교통불편지역에 배치하고 주정차 허용노선 발굴 등을 통하여 교통이 편리한 행복도시로 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건축지적과 소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5억 6,500만 원의 예산으로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 해체 25동, 농어촌 빈집 정비 20동, 농어촌 주택개량 10동 등을 지원하여 노후화된 농어촌 주택을 개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8쪽,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152억 7,300만 원의 예산으로 흥해중성지구와 환호지구에 도로 주차장 등을 개설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6억 원의 예산으로 흥해중성지구 공원부지의 주택철거와 환여지구 내 미개설도로 공사시행으로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보건소와 함께하는 지적민원현장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지난해에는 농어촌 오지마을을 방문하여 지적측량, 토지이동, 건축 상담 등 115건의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보건소 직원과 함께 오지마을의 주민을 방문하여 토지이동에 관한 지적 민원해결과 보건상담, 치매 조기검진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다가가는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쪽, 건축지적 QSS 추진 소포트웨어 분야입니다. 지난해에는 건축지적 QSS추진을 하드웨어 분야로 정하여 사무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소포트웨어 분야에 대하여 건축지적 QSS 활동을 추진하여, 건축허가일수를 현행 10일에서 8일로 한 2일간 단축하고자합니다. 그리고 건축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분기 1회 이상 친절교육실시와 친절공무원선발, 자체 워크숍을 개최하여 공무원의 역량강화로 친절 서비스 제공 및 민원불만 제로화를 이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올해 의회에서 추구하는 열린 의회 소통 구현에 따른 동심동덕의 의정 철학에 맞추어 금년도, 저희 북구청 소속 400여 공직자는 창의행정과 현장행정 실천을 통하여 시민에게 감사하고 행복을 만드는 북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올해에도 북구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포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이칠구 의장님과 장복덕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의회에 오래 있다가 나와서 의원님들이 직접 전체에 방문하는데 뭔가 좀 보탬이 돼야지 싶어서 그래서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조그만 성의로 특산품을 선물로 별도로 나중에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구청장님 성의 있는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남구청에서 했던 방식대로 구청장님께는 정책질의를 그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구청장님과 과장님들은 답변하실 때 의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정확하게 이렇게 답변을, 답변도 간단하게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성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감사합니다. 지난 의회에서 고생하시고 이곳 북구청장으로 부임하신 서진국 청장님께 축하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장을 비롯해서 의회의 의원님들을 환대히 맞아준 데 대해서도 감사히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간부소개 때 건설교통과장 조인제씨를 소개를 안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본청 명예퇴직을 신청해서 본청 자치행정과에 지금 대기발령 되어 있습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왜 이 질문을 이래 하느냐 하면 지난주 제가 목요일 날 남구의 구룡포에 갔는데 길거리에 눈이 많이 쌓이고 도로도 굉장히 위험합디다. 그런데 북구에는 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직원들, 공무원이나 의원들 다 고생을 하는데. 그러면 자, 겨울철이 되면 폭설로 인한 눈과의 전쟁입니다. 전쟁에는 장소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7번국도 안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검찰청, 법원 그쪽으로 뭡니까, 언덕이 많은 지역이 북구에 많습니다. 기북도 그럴 것이고 죽장도 그렇고 건설교통과장이 공석이 된다면 막상 폭설이 오게 되면 대책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누가 이 일을 맡아 하려고 합니까?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그래서 지금 구청에 와보니까 산불하고 그다음 제설 문제, 교통 문제 이 문제가 가장 현안적인 업무고 해서 바로 제가 보충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명퇴처리 기간이 이제 있고 해서 홀수 달에 명퇴신청을 하면 짝수 달에 명퇴결정을 해서 처리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이 있더라도 제가 부시장님과 시장님께 말씀 빨리 충원을 해달라 했고 바로 제가 되고 그다음 이틀 후인가 월요일 날 건축지적과장을 그 일을 보도록 그렇게 발령을 냈습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그래 겸직을 하잖아요. 그죠?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예.
성조

김성조의원

어떻게 수요를 해서 빨리 배치를 세워야 하는데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 때문에 시간이 약간 필요, 이제 승진 절차를 다 밟고 5급 사무관에 대한 대기자가 없는 상태에 있어서 그래서 빨리 보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건축지적과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성조

김성조의원

그러면 건축지적과장의 보직이 토목, 전문 직렬이 뭡니까? 행정, 건축?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시설......
성조

김성조의원

토목직입니까? 아닙니까?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시설 분야, 시설인데 지금 토목이라든지 지적이라든지 이 분야가 시설 분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통합되어 있는데.
성조

김성조의원

그러니까 자기 전문......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원 직종은 지적입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그러니까 이 장비라든가 눈 치우는 제설작업은 그래도 긴급적으로......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맞습니다. 예.
성조

김성조의원

건설교통, 뭡니까 국도해양 유지사무소하고도 연락도 하고 발 빠르게 하려고 하면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예.
성조

김성조의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비를 좀 잘해 주세요. 인사를 복구시키세요.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최대한 빨리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예.
칠구

이칠구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권광호 의원님
광호

권광호의원

권광호 의원입니다. 구청장님 축하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도로변 노점 및 적치물 정비관계 때문에 이것이 우리 동료의원들도 많이 주문을 했습니다. 해도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청장님이 직접 나서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노점상도 문제지만 적치물입니다. 뭐냐 지금 현재 구청장님이 나가서 보면 타이어 이렇게 이상한 물건을 도로변에 전부 내놨습니다. 자기 집 앞에 차량을 뭐 주차를 안 시키기 위해서,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부 곳곳에 가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구청장님께서 이거 다 정리 좀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이번 우리 구청장님 오셔 가지고 이것부터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예.
광호

권광호의원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의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최상원 의원 질의하십시오.
상원

최상원의원

최상원 의원입니다. 청장님 부임하셔 가지고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펼쳐주신 데 대해 가지고 주변의 여론이 아주 좋습디다.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몇 차례 조직개편을 통해서 구청 업무가 일부 본청으로 이관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구청은 상대적으로 업무가 많이 축소가 되고 또 본청은 본청대로 또 업무가 과도해 지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우리도 일선의 읍·면·동에서나 여기서 구청 인력 감소에 비해 가지고 읍·면·동은 또 상대적으로 인력이 좀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적인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청장님이 일선 읍·면·동을 방문하시면 지난해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 각 읍·면·동을 순시를 해 가지고 이런 실태파악을 한번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별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장량동 같은 경우에 인구가 6만 명이 다 되어갑니다. 6만 명 인구에 지금 직원이 19명인데 기북면에 지금 1,300명 인구에 지금 직원이 한 12명 되지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본 의원이 지난 번에 한번 이런 부분을 기북 같은 경우에는 출장소로 그렇게 우리가 직급을 낮춰 가지고 할 수 없느냐고 했더니 이번에 행안부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불가능하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태파악을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현실적으로 인원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무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불합리적인 것들 인적운영에 대해 가지고는 과감하게 개선을 해 가지고 건의를 해서 그렇게 맞게금 한번 편재를 조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구 밀집지역에는 무인발급기 같은 것을 더 늘려 가지고 행정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알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의원

이상입니다.

이상범의원

의장님.
칠구

이칠구의장

주문입니까?

이상범의원

예.
칠구

이칠구의장

이상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의원

예, 청장님 이상범 의원입니다. 연일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도이지요? 16호 태풍 산바로 인해서 지금 현재 수해 피해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예산이 승인이 되어 가지고 지금 임시복구 해놨는 부분과 또 이제 합동 설계로 지금 발주된 곳이 있습니다. 일부는 있고 지금 대기 중에 있는데 우리가 한 5월 이후 되면 우수기에 접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에 재차 그곳이 재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수기가 되기 전에 좀 미리 사업들이 완료되었으면 하는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북구지역에는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농로 포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5월 달에 농사철이 되면 또 농사철에 농로포장 한다고 하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각 과장님과 그 부서 그다음에 그 지역 인근 토지 소유자들이나 마을 이장님 명예 감독관으로 옛날에 지정했지 않습니까? 그죠?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예.

이상범의원

그런 부분도 의견을 충실히 들어서 재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해 주실 수 있지요?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범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태풍 산바 그거는 지금 설계가 다 되어서 아마 1월 중에 거의 지금 다 발주될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농로포장 문제는 그것 파악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의원

의장님.
칠구

이칠구의장

예, 임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의원

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먼저 북구청장님으로 부임해 오신 것을 축하 드립니다. 그러면 정책질문을 남구청에서도 몇 가지 했기 때문에 업무에 연속성을 위해서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가 있었는데요. 다른 때보다도 읍·면·동장님의 인사가 굉장히 전폭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또 이렇게 읍·면·동에 보면 계장님하고 담당까지도 다 교체되어서 주민들이 어떤 행정의 공백이나 어떤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문제는 이제 구청뿐만 아니라 본청하고도 연관되고 시장님한테도 질문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요. 이제 공무원들 결원이 아까도 우리 의원님이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원인이 여성출산휴가하고 휴직휴가로 인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출산이 가까워지면 인사를 읍·면·동으로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읍·면·동의 거의 공무원의 결원이 읍·면·동으로 집중되어 있어서 읍·면·동에서 하는 일이 우리 주민들하고 생활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인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도 이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복지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구에도 보면 기초수급자가 9,217명으로 한 287억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해당되지 않는 자가 재산을 은닉해 놨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도 철저히 우리가 행정에서 지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많지만 서류로만 검토하지 말고 현장 실사를 통해서 어떤 이 부분을 지원하는 방안을 그렇게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세 가지 아마 인사 전보 제한문제하고 공무원 결원문제라든지 복지예산의 실질적인 어떤 수요자 조사 문제 이런 문제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지방인사규칙 규정에도 원칙적으로 전보제한은 전문화를 하기 위해서 일의 연속성을 위해서 1년이라는 전보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대체로 지키려고 인사부서에서는 아마 노력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더 그 기간보다 더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또 그렇게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에 와서도 시의 인사방침이면 시의 방침이 있습니다마는 최소화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소화해서 일부 일부만 지금 보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승진하고 이런 로테이션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시에 건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 나누어서 하여튼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결원 문제도 지금 조직보충을 하면서 해 보니까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도, 구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정원에 비해서 28명이 결원인데 실질적으로 실근무자는 49명이 한 21명이 또 출산육아라든지 이런 휴직으로 인해서 결원이 되어있는 그런 상태가 있고 그 상태가 우리 구청에나 읍·면·동 쪽으로 좀 더 집중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부분은 최대한 대체인력이라든지 이 부분에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 정원에 비해 가지고는 결원이 한 20여 명, 30여 명 이하 되는데 실근무자가 또 한 20여 명이 주니까 왜 이렇게 직원이 적으냐 그런데 결국은 실근무자가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고 대체 근무자도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해보면 어려움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아까 김성조 의원님이 질문해주신 조인제 과장님처럼 과거에 이제 미리 좀 사무관리라든지 공무원들을 채용하고 선발해놓은 그런 제도도 있었는데 그 문제가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우리 김진택 과장하고 생각을, 논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걸 바로 좀 보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나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뭐 어쩌다 보니까 본청이나 이런 데서 일이 많다 보니까 출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 좀 어렵고 이러니까 좀 단순업무 쪽으로 하다 보니까 어쩌면 읍·면·동이 근무여건이 낫다 이런 것보다도 또 좀 거기서는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최대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예산 수요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서 나오고 저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구청에 한 580억 예산되는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복지예산으로 되어서 나오고 있는데 9개 분야에 대해서 통합조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통합담당이 있더라고요, 조사하는. 기초 수급부터 시작해 가지고 차세대 장애까지 9개 분야가 있는데 9개 분야를 다 조사하는데 결국은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그냥 대장이라든지 어떤 전산자료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데 아마 또 현실적인 문제라든지 현장문제 이런 문제도 아울러 좀 시범적으로 어떤 지역을 점검한다든지 우리 북구청 같은 경우에 전체 조사대상에서 수급 받는 사람이 4만 6,000명입니다. 그냥 이래 저희들 4만 6,000명 말씀을 이래 드리는데 숫자가 아주 많은 숫자거든요. 4만 6,000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 4만 6,000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장 실사를 할 것이냐 고민은 있지만 아마 좀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의원

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거는 구청에서만 하려고 하면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 나누어서 읍·면·동에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예.
영숙

임영숙의원

그래서 읍·면·동에 또 주민복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해서 어떤 이런 부분이 조금 우리가 복지예산이 확대된 만큼 진짜 실질적으로 혜택 받을 사람한테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이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의원

먼저 북구청장 취임하신 데 대해 가지고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전관예우를 하면서 적게 얘기해야 되는데 구정에 아무래도 좀 보탬이 되라 싶어 가지고 질의 드리고 건의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13페이지에 쾌적한 크린시티 조성 이 부분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도 실시하고 그다음에 전신주 광고물 부착 방지판도 설치하면서 열성적으로 구청 구책을 지금 실시하고 계시고 하는데 지금 불법광고물 붙이고 뿌리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또 이걸 또 못 하게 막고 지금 또 떼고 하는 이런 전쟁 아닌 전쟁을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역으로 이 부분을 아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책이 아닌가 이래 생각됩니다. 그의 방책으로 방안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러니까 보기 좋은 곳에 그러니까 각 공공건물 그리고 또 이런 사거리나 이런 부분 속에 게시판을 만들고 그다음에 명함도 같이 넣을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길거리에 뿌리지 않고 전봇대에 붙이지 않고 어느 지역 가면 시민들이 다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게시대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책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이 부분은 현재 현장상황이라든지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불법광고물이 16만 여건 정도 정비를 하고 했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한 2,600만 원 정도 과태료도 부과했더라고요. 좀 심한 사람들에 대해서 심한 계속 이제 폐업정리라든지 아웃도어 문제라든지 아파트분양이라든지 나이트클럽 이런 것이 심하게 계속 돌리는 데에 대해 가지고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경종을 주고 실질적인 어떤 뭐 행정대집행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했는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들은 구조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여기서 지금 바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 내용을 좀 파악해서 그렇게 조치하고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의원

예, 읍·면·동에 이 부분을 한번 남구 쪽에도 지금 주문을 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면 예산을 다시 시에 요청을 하더라도 이 부분을 각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한번 시행하는 것도 근절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하시고.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의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관예우라서 질의는 안 하고 전부 주문만 하시네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부다 주문했기 때문에 우리 김성조 의원이 지적했던 건설교통과장 결원문제에 대한 보완.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조기충원.
칠구

이칠구의장

보완을 빨리 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권광호 의원님하고 우리 이진수 의원님이 같이 주문했던 내용들은 보직 및 적·취임을 정밀히 철저하게 해 주시고 또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개선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단속과 행정지도를 겸해서 근절된다는 사실은 힘들겠습니다마는 확연하게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개선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구청에서 있었던 공통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이 몇 가지만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예.
칠구

이칠구의장

육아휴직하고 또 여성출산휴가 관련해서 우리 지금 신규채용하는 공무원들이 지난번 한 차례 예를 들면 8 대 2 비율로 여성공무원들이 많아집니다. 그런 추세고,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결원이 생기고 또 어떻게 보면 일선 읍·면·동 가장 행정 일선인 읍·면·동에서 행정이 마비되고 공백이 생기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주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적절하게 행정공백이 안 생기고 연속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해 주시고 산불감시원 선발기준에 대해 가지고 남구에서 우리 이상훈 의원이 지적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똑같이 남구하고 같이 의논해서 재산상태를, 규정에는 없습니다마는 똑같은 조건이면 조금 어렵고 생계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참고사항으로 해 주시고 또 주택 인·허가 시에 우리 공영자 의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원룸 같은 경우 특별히 우리 흥해읍 같은 경우도 상당히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측을 해서 민원발생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필요하다면 공무원들이 중지해서 해결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조건부 인·허가 해 주는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 그 다음 또 남·북구 농업예산 부분에 대해서 편차 부분 대해 가지고 우리 정석준 의원이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계화 경작로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농업 관련된 시설 및 장비 이런 뭐 농업 관련 인프라에 관련해서 그 예산들이 어떻게 해서 남·북구가 이렇게 편차가 생겼는가를 전수조사를 통해서 더 이상 이제 우리 의회에서 논란이 계속 되지 않도록 한번 남구청하고 북구청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해보세요. 그렇게 가능하겠지요?
진국

서진국북구청장

면적하고 뭐 그 관계가 있는데.
칠구

이칠구의장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들이 지금 현재 어떤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기계화 경작로 같은 경우는 확연하게 다 추진실적에 따라서 차별화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한번 농업예산에 관련된 것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보고 이런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양 구청장님께서 협의해서 담당과장하고 한번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구청장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고 세부적으로 각 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의장이 아침에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부 다들 과장님들이 오늘 1월 2일 자로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제대로 업무파악은 구청업무 보고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혹여나 보완하기 위해서 담당계장들을 같이 배석하라고 했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들어오셔 가지고 과장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버무리지 말고 계장을 통해서 답변 대신하도록 의장이 허락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묻는 질의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택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진택

김진택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칠구

이칠구의장

청장 보고했는 내용 외에 의회에 보고하고 싶은 얘기 없습니까?
진택

김진택북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저희들 구청장님을 보도하여서 북구청 업무뿐만 아니고 북구 전체 읍·면·동이 잘 원활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생과장, 이은숙 복지환경위생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복지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수 산업과장 모시겠습니다. 산업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이거 너무 자주 하지 마세요. 권광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권광호의원

과장님, 테마 있는 명품해수욕장 운영해 놨습니다. 했는데 다양한 편의시설 확충과 각종 이벤트 행사로 피서객 욕구 충족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보고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벤트 행사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주위에 주거하는 분들의 문제는 없습니까?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이벤트행사라는 것은 칠포해수욕장에 후릿그물 후리기나 재즈 페스티벌 이런 걸 통칭해서 저희들이 이벤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의원

전체 해수욕장으로 관할하는 것이지요?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북부 해수욕장에는 아트 페스티벌도 있었고 불꽃축제도 있었습니다. 그걸 통칭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광호

권광호의원

그런 행사를 하면 주위에 있는 분들의 문제는 없습니까? 한번 조사해 봤어요?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광호

권광호의원

어제 그저께 며칠 자로 오셔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잘 주변을 잘 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지금 북부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이벤트나 이런 행사 관계 때문에 주변의 아파트가 많습니다. 포스코 연관단지 및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3교대가 들어갑니다. 이 이벤트 언제까지 하느냐 밤 열두 시까지 합니다. 잠을 못 잡니다, 잠을. 이런 것도 좀 문제되는 것을 살펴서 뭔가 시간을 줄여준다든가 이렇게 하십시오,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담당하시는 지금 전 과장이든지 뭐든지 누구든지 간에 이걸 잘 몰라요. 민원을 받고도 이걸 그냥 지나치고 만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에 산업과장 부임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잘 해보십시오. 이런 민원 안 들어오도록, 이상입니다.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공영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공영자의원

과장님,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청에 가니까 땔감지원 감사운동을 전개하더라고요. 우리 북구에도 남구청과 같이 북구청에서도 요새 숲 가꾸기 정비를 많이 하던데 그 읍·면에 가면 아직 시골에 가면 나무를 지피고 불을 난방을 하는 곳이 많은데 어른들이 거동이 불편해서 이 나무를 구비 못 해 가지고 많이 걱정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이걸 이 숲 가꾸기 나무들을 그냥 산에 방치하는 것보다는 이 감사나눔을 전개해서 각 이장들 회의 때 읍·면·동에도 우리 면장님, 읍장님들이 이거 수급조사를 좀 잘 해서 이거를 같이 감사나눔 전개를 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많이 전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주문 드립니다.
대수

권대수북구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겸직 누가 합니까? 지적과장하시는 거예요? 차동찬 의원님 질의하실래요?
동찬

차동찬의원

아니요.
칠구

이칠구의장

자, 그럼 산업과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지적과장. 건설교통과하고 건축지적과 업무를 같이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의원

과장님 박승훈 의원입니다. 44쪽에 불법승차 근절 준법자 행복도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무인카메라를 설치를 하지요? 이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그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뭐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때로는 잘못 설치하면 오히려 교통흐름을 방해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상권 주변에 잘못 설치하게 되면 상권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데 또 상권이 위축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 집니다. 과장님,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때는 그 설치 개소를 어떻게 파악하지요?
허생

허생북구건축지적과장

이거는 전반적인 교통 흐름에 따라 가지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곳에 설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의원

아니, 비단 우리 환여동뿐만 아니고 본 의원이 이래 다녀보면 반드시 거기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야 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곳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우리 환여동이 그런 한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환여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상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유일한 지금 현재 무인카메라를 설치했는 그 부분이 유일한 우리 환여동의 상권인데 그 무인카메라 설치로 인해서 오히려 교통흐름이 방해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권이 오히려 죽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 카메라를 설치 안 한 것보다도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하면 그 지역의 시의원라든가 아니면 동장, 이런 분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 상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허생

허생북구건축지적과장

저희들이 지금 북구에 감시카메라가 22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새로 설치할 때는 앞으로 의원님들과 동민들,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승훈

박승훈의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든 간에 시의 예산이 들여서 우리가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허생

허생북구건축지적과장

예.
승훈

박승훈의원

그 효과를 배가를 하려고 하면 그 지역의 시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동장, 이런 분들하고 충분한 상의가, 사전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생

허생북구건축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의원

이상입니다.
칠구

이칠구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과장님도 새로 부임하셨고 짧은 기간동안에 업무 파악을 하셨겠지만 어렵게 생각하시고 많은 부분들을 아마 우리 구청에 있는 과장 여러분들을 역량을 아마 신뢰를 하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주문했던 사항들과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실질적으로 구청에 있는 주민들이 정말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탁상행정보다는 지금 현장에 민생에 깊숙이 파고 들어서 시민들의 의견들을 행정에 반영하는 발로 뛰는 행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의회 있으면서 많은 역량을 발휘해서 우리 의회 의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상당한 신뢰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구청을 잘 다스려 달라는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읍·면·동장님께 특별히 한번 의장으로서 몇 가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제가 되고 고유의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아진 선출된 의회의 대표의 헌법기관이자 주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지역에 일어나는 사업들이 지역구 의원들이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는 경우도 간혹 발생됩니다. 그건 바로 읍·면·동장 여러분들께서 그 지역구의 의원들과 지역에 있는 가장 현안들은 같이 공유하면서 해결방안도 모색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읍·면·동에 각별히 가교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 후반기에는 소통 의회, 열린 의회, 상생 의회를 주창하면서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2013년도 계사년 새해를 맞아서 동심동덕이라는 의정철학을 담은 사자성어를 선택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공동목표를 향해서 일로 매진하자는 그런 내용의 성어를 우리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행부든 우리 의결기관인 의회든 간에 중요한 목적은 우리 포항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하고자 하는 행복도시 실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심동덕의 자세로 의회와 소통하면서 바로 우리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의회와 같이 손발을 맞추어서 철저하게 열심히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의원님들 오전, 오후 시간 할애하셔 가지고 보고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북구청 서진국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읍·면·동장님들 수고하셨고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25분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