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철 의원 발언

연일 계속 되는 의정수행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석성입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지금 농촌의 현실이 부녀화, 고령화 되어가고 있고, 농업은 47개국과 FTA가 체결이 되고, 특히 한ㆍ중 FTA가 협상 중에 있어 총체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을 놓고 2011년도에 우리 직원들과 농업경영인, 그리고 선도농업인들이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통해서 만들어낸 통영농업비전 2015의 추진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실 것을 당부 말씀 올립니다. - 농업기술과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축하 드립니다. 농정과장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욕지모자이크사업의 일환으로 욕지고구마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현장답사를 오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욕지고구마관광자원화사업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욕지고구마자원화사업은 아까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농산물운반용 모노레일 설치는 42개조 중에서 36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자동화시설쪽에서는 대상부지를 확보를 하고 3월 초까지는 늦어도 준비를 해서 4월 말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예, 욕지고구마 관광자원화사업이 사업진도보다는 도비 예산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12년도에 투입된 금액과 우리시가 투입된 금액이 어느 정돕니까?

우리시에서는 농사용 모노레일과 자동화시설 중에서는 농사용 모노레일은 전액도비입니다, 도비이고. 자동화시설에만 6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투입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비는 작년도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총사업비가 욕지고구마 관광자원화사업이 90억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전체적으로는 시비가 15억입니다. 도비는 75억 이구요.

예, 전체적인 금액이 90억인데, 현재 도비가 내려온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도비가 내려온 금액은 전체 18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18억 정도면 57억 정도가 아직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욕지에 방문하셔서 견학을 해보고 사업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추경에 어떻게 한 57억 정도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오늘 검증을 통해서 우리가 선정이 된다면은 도에서 6월 15일까지 확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된다면은 추경에 확보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 저도 이관계 때문에 도의원님 세분하고 같이 미팅을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업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밝혔는데 지금 이게 김두관 전지사의 사업이다 보니깐 경상남도 모자이크사업 전체가 다 탈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통영 욕지고구마모자이크사업만 탈락된 것이 아니고 모자이크사업 전부를 당초예산에 부결을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사업 추진과정과 성과를 보고 추경의 일부를 좀 사업진행할 것은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인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자이크사업 100%를 다 없애버리든지 죽일 것 같으면 이렇게 찾아올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모자이크사업을 일부를 살리고자 하는 어떤 그런 뜻에서 오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욕지고구마 관광자원화사업에 방문하시는 도에서 오시는 직원들하고 설득을 하시든지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사실 우리시로서는 57억이란 돈이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리고 또 욕지지역민들의 사업이기도 하고 좀 잘될 수 있기를 본 위원은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관계 때문에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바라는 바고, 간단하게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시민 삶의질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이 있는데 이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올해부터 이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도시의 농업은 도시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아파트베란다라든지 텃밭을 이용해서 도시민들이 활용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자부담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20% 있습니다.

이게 자부담을 해서 과연 아파트베란다에 상추텃밭이나 아파트에 옥상텃밭이나 과연, 제가 볼 때는 자비부담 이게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하는 생각,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읍, 면 이런데는 부지가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사업내용에 아파트베란다, 아파트 다세대주택에는 옥상텃밭 이런데는 사실 조금 자비를 부담해 가지고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아파트쪽에서는 도시민쪽으로 유도를 하기 때문에 상자육모를 아파트베란다 남쪽방향이나 남동향방향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당 3만 3000원, 두 개까지 지원을 해서 6만 6000원 중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은 1만 4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 크지 않는 금액이라서 특히 우리 도시주부님들이 친환경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한번 검토를 시민 입장에서 좀 해주시고, 많은 시민들이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농업기술과의 업무를 보면 사실 읍,면에 사업이 100%입니다. 아니 99.9%겠죠. 시내 지역은 농업기술과 사업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깐 저 역시도 농업기술과에서 시내권역 동에 있는 지역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시민들하고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없을까? 저도 많이 착안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우리 동민들과 연계성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상추 그거 조금 하려고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하겠느냐, 하는 의구심은 사실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도 동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철저한 어떤 배려, 그다음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방금 천영기 위원이 도시농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농업관련 해가지고는 도시민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큰 도시공간을 활용한 작물재배라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위가 푸르고 맑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해서 이런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천영기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주민부담금이 있다는 거는 주민이 참여하는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참여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곳에 들어가는 차원에서 주민부담금을 넣은 겁니까?

우리 저 상자육모를 하게 되면은 처음에 우리가 지원할 때는 20%부분이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저희들도 생각이 좀 많다고 해가지고 상자밑에 들어가는 급수봉이라든지 바퀴란 게 있습니다. 그거는 처음에 따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포함시키면서 20%해서 지금 금액으로서는 옛날보다는 훨씬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계상했을 때 보단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업은 일부 대도시에서는 하고 있는, 또 일부지역의, 우리 경남에는 조례가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만 대도시에 일부 지정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과장님은 곧 조례도 지정되고 해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참여하고 이리 되는데 대도시의 그 어떤 기존에 하고 있는데 한번 자료를 받아보세요.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실 2000세대, 또 일부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정해가지고 하는데 2000세대 선정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자텃밭을 하게 되면 햇빛이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남쪽이나 남동향쪽으로 그리 해가지고 일단 아파트 관리실에 의뢰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선정을 하는 것도 어차피 아파트도 단지별로 많이 있으니까 이번에 2000세대는 시범적이거든요? 그래서 확장을 시킬 거니깐 잘 한번 가서 확인하고 아파트 거기만 맡겨놓지 말고 세밀한 그게 있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처음에 시작은 거창하게 했는데 뒤에 보면 용두사미식으로 흐려지는게 많습니다. 이런 사업도 우리 지역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도시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농업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전해주는 차원에서라도 많이 생산이 되고 잘한 곳은 홍보를 좀 해주고 선정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우수한 아주 정말 잘했다하는 거 좀 참여하는 분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것도 상을 준다든지 뭘 하는 것도 선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참여가 더 잘 될 겁니다, 아마. 처음하는 사업이니깐 더더욱 많은 관심 4월 달되면 제가 조례를 제안을 할 겁니다. 같이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하는데가 없고, 도기술원에서 일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예.

이부분도 뭐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남쪽 쪽에서는 처음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계장님들 다 반갑습니다. 오늘 일기도 안좋은데 고생이 많습니다. 4페이지 특화품목에 대해서 지금 현재 통영시 관내에 유자식재농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유자연구회라고 등록된 회원은 18명 정도 됩니다.

18명, 18명입니까? 아니면 18가구입니까?

작목회에 등록이 되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는 농가는 18농가 정도 됩니다.

등록되어 있지 않고 자연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농가는요?

그 농가가 전체적으로 동지역 합해서 118농가 정도 됩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118농가가 지금 현재 유자식재를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지역에 당초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렇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유자를 많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잘라야 된다고 합니까? 유자를 베어내고 그런 경우가 한번 있었죠? 농가에?

그동안에 유자가 사실상 처음에는 효자 품목이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어떤 세태에 따라서 또 정부에서 발표하는 유해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되고 난 이후에 점차적으로 쇠퇴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또 유자가 살 뜨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에 특화품목을 6억 규모로 보고를 드렸는데 이 사안이 동지역에 이사업을 올해 가공공장을 설치를 해서 수출까지 포함을 한 그런 시스템으로 갈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엊그제까지 사업자를 불러서 설명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소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옛날에는 우리 통영지역에 그 유자생산 농가가 많아서 소득원으로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만 몇 해 전에 유자에 대한 유해성이라든지 정확한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가 됨으로 해서 유자농가들이 스스로 나무를 베어버리고 하는 일련의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우리 통영시가 특화품목으로 지정을 해서 할만한 가치의 품목인지 충분히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고요, 했다면은 과연 농가에서 올라오는 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물론 일부 자부담도 있습니다마는 맞는 것인지 지정품목 선정이 제대로 된 것인지, 라는 생각도 듭니다. 들었다면은 우리시에서 중장기적으로 요 품목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을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 이게 인제 우리가 각 지역별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품목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한 사항입니다마는 파프리카나 마늘이나 이런 것은 이미 이제 규모 있게 사업을 했고, 앞으로 광특회계를 끌어다가 어떤 품목별로 우리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점진적을 해해년년이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유자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인근거제지역하고 전라도 고흥지역하고 유자가 뜨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쯤해서 유자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2011년도부터 계획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는 광특회계예산을 확보를 하고 이부분을 동지역에 중점적으로 육성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의지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유자청을 만들고 하는 부분의 품질향상이라든지 어떤 고급화 이런 부분들이 고객들한테 먹혀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에서 어차피 특화품목으로 지정을 해서 공영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을 해줄 것 같으면 계속적으로 꾸준히 유자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전체 정확하게 108㏊정도 되고, 생산은 677톤 정도 생산이 되어지며, 사실상 조수익은 10억 8000만 원 정도 되고, 경영비를 떨고 나면 농가에 순소득은 5억 7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계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예. 다음은 9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정과에서 잘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농촌체험장하고 주말가족농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사업장에 씨를 좀 뿌려놨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중간에 농지지주하고 1년 정도는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올해 다시 재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내년 봄을 겨냥해서 일단 학습장, 모델화로 튤립단지를 조성을 해놨습니다.

이게 사업이 소규모지만 아주 우리 통영시민들이 즐겨 찾고 또 자연학습체험장으로서 활용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촌체험장 주말가족농장이 지금 여기 한곳 밖에 없죠?

지금 현재 시에서 주선해 가지고 하는 곳은 죽림일대 한곳 밖에 없습니다.

통영시 전체도?

전체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산재되어 있는데 단지화 되어진 데는 한곳 밖에 없습니다.

장소가 좀 협소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볼 때는 영농체험이라든지 기타 또 과수체험이라든지, 인근 과수원과 연계를 해서 그다음에 자연문화체험이라든지 이런저런 자연체험장이 좀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단순하게 이렇게 볼거리 이런 것 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승마장이 있으면 승마장과 연계한 승마체험장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의 영역을 갖다가 한두 군데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 규모는 너무 작다보니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은 하고 싶은데 제안되어 있고, 67호란 말은 67가구란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양받은 수도 작다, 그래서 조금 노력을 하시면은 인근에라도 더 한 두어 개 정도 확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는 죽림신도시가 형성됨으로 해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도시민들에서 사실상 농촌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가족들이 텃밭에 나와서 이렇게 부모들과 더불어서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을 하다보니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유지라든지 이런게 없기 때문에 개인농지를 임차를 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은 행정에서 담당을 해서 그분들에게 조금 편익제공차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경운데 사실상 지금 현재 개인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농지임차를 사실상 좀 꺼리고, 올해는 지금 현재 면적을 조금 확보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세한 실현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문의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그 주변에다가 소를 이용해서 논썰매 있잖습니까? 논바닥 고르고 할 때, 논썰매죠? 아아 논써리. 그런 것도 한번 해가지고 좀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덩어리 깨는 거, 흙덩어리 깨는 건데 도시어린이들한테는 아주 생소한 거 아닙니까? 널뛰기는 명절 때만 하는데 널뛰기도 두어 개 조성을 해주면은 그게 건강에 무리 없는 선에서 했으면 좋겠다, 생활화 했으면 좋겠다, 소타고 썰매 한번 탔으면 좋겠다, 그런 걸 저희한테 한번 전화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사업에 예산이 많이 반영이 안된 것 같으면 그런 것도 시범사업에 넣어서 우리 통영시민들이 외지에서 오신분들이 아, 통영에 가면은 소타고 썰매 타는 것도 있더라, 그런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해가지고 이 항목의 질의내용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축산농협에서 운영하는 냉동탑차를 이용해서 우리 통영시내를 다니면서 홍보활동하고 판매 활동하는 거 있죠? 한번 보셨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정과에서 예산적으로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까?

다음 주에도 21일하고 22일 양일간에 걸쳐서 무전동 한진그랑빌하고 저희 통영시청에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부분에 대해서 지원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업무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탑차는 우리통영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쵸? 그래서 그걸 갖다가 구입하는데 예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게 있습니까?

향후에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1월 초에 기관 방문 시에 우리 소장님과 더불어서 그런 부분에 조금 논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자체협력사업에 반영을 시켜서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 축산물 소비자가격차원이라든지 서로간의 지자체협력의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일단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우리 지자체협력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농축산 축협하고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9페이지에 대해서 농촌체험장 주말가족농장 운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이 200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질이라든지 참여라든지 뭐 이게 발전이 되어 있느냐, 어떻느냐, 내용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답변에 앞서서 농촌체험장 및 주말가족농장 운영에 대해서는 천재생 위원님께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 이후에 추진을 해가지고 2008년도에는 사실상 주말가족농장만 해서 1차사업을 하고 그 외에는 죽림신시가지 지금 현재 경찰서주변 휴경농지, 나대지 등지에 환경조성을 했습니다. 유채꽃을 심고 그 사업을 마치고, 2009년도부터 자연학습장 주말농장 이게 두 가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괘도에 올려놔가지고 2010년도에는 아까 황수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를 위한 그런 체험을 2010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재래식 나락타자기도 가져와서 발로 훑는 타자기를 가지고 어린이들이 한 50명이 와서 나락타작도 해보고 떡방아도 찧어보고, 그다음에 6월 달에 죽림어린이집 한반을 선택을 해서 4～5,6학년들이 와서 모내기도 하고 , 미꾸라지잡는 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날 하루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튤립박스를 조성을 해서 한 20일 동안 관광객이 저희들이 정확하게 매일 근무자를 투입을 해서 2만 3000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추세다 이거죠?

예.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통영만 보더라도 물론 도농 전부다 복합지역입니다마는 특히 시내지역은 사실 어른들도 참여가 필요합니다마는 어린이들 위주로 교육청이라든지 학교, 어린이집 우리 교육재단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부터 RCE하고 교육청하고 연계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물어보는게 바로 그런데 있습니다. RCE하고 참여해가지고 방학 동안에 참여 해보고 처음부터 참여한다면 참여한 어린이들이 거기서 재배된 농산물, 하다못해 과일이라도 또 조리해가지고 먹어보는 이런 것들이 진짜 체험이다 이겁니다. 이 애들이 크고 어른이 되었을 때 내가 농산물을 길러보니깐 이런 것들이 있더라, 하고 느끼는 산교육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자에서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만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하는게 더더욱 중요합니다. 진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참여한 기관이나 개인이 자기가 땀 흘려서 재배생산한 그러한 과일이나 열매로 먹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야 진정한 농촌체험장, 주말가족농장 운영에 큰 뜻이 있지않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교육적가치가 있고 진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 세부적으로 생각해 보면 필요하지 않나, 우리 과장님, 소장님, 좀 더 열심히 하고 잘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는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물어보는 거는 물론 RCE하고 연계를 하고 교육적 차원에서 하지만 그게 좀 더 한단계 발전시켜서 입에 들어가는 내가 재배해서 먹는다는 이런 프로그램까지도 생각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해가지고 ‘이야 내가 땀흘려가 하니깐 이렇게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구나’ 하는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그게 산 체험교육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천영기 위원입니다. 우리 권주태 직무대리는 먼저 축하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진급도 하시고 또 갔다오면 지금 현재 직무대리지만 과장자리에 앉으실 것 같은데 축하드리고, 그동안 농업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보고 있으면서 사무관으로 아직은 뭐 직무대리지만 우리 농업의 발전사항이라든지 그동안 보고 느낀 점, 그다음 내가 과장으로 되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우리 통영 농업이 발전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으면 한번 쭉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제게 과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사실상 좀 떨리는 마음으로 농정과장으로서의 시책이라기보단 저 개인적인 다짐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오늘 이 자리에 저희 한농협출신인 유정철 위원장님이 계시지마는 그동안 우리 농업기반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작아지는 그러한 행태 속에서 사실상 농업기술센터가 추구하는 방향은 농업인구는 만여 농가 되지마는 사실상 전체적으로 보면 도서지역 3개 면과 4개 육지면을 통틀어서 실제 반농반어의 기반을 가지고 있다보니깐 사실상 농업이 조금 이렇게 위축된 그런 형태입니다마는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 농업과 수산이 함께 아우러지는 농업수산이 병합이 된 그런 형태로 가는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수산쪽에서 생산되는 부존자원을 우리 농업기반에 투입해서 비료화라든지 이렇게 새로운 바이오산업과 접목시킨 어떤 그런 농업형태로 가는 것이 가장 우리 통영은 이상적이고. 그다음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기반은 작지만은 거기서 소량 답품목을 생산해서 우리 통영시민들에게 자급자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이상적인 어떤 그런 형태이고 거기에 덧붙힌다면 지금 현재 세계열강들의 보이지 않는 식량전쟁 속에서 저희들이 도서지역에 지금 현재 휴경되고 있는 농지라든지 계속해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지며, 현재 WTO, FTA가 47개국이 체결되어지고 지금 우리 한국 인근에 있는 중국과 FTA협상 중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응한 우리 통영농업전략이라든지 시장님께서 추구하시는 우리 수산과 같이 곁들여서 고부가 우리 수출품을 생산해서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을 트는 것도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되어 집니다. 그리고 더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가 열심히 해야 될 것은 현장에 사실 나가보면 우리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 고충을 이야기합니다. 저희 소장님과 두 과장이 현장에서 농업인과 더불어서 농업현장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농업을 끌어가고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좋은 포부가 가지고 계시고 좋은 뜻도 가지고 계시는데 그렇게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드리면서, 제가 과장님 첫 업무보고 자리에 앉으셨는데 몇 가지 주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정과는 사실 민간자본보조사업이라든지 민간경상보조비가 다른 타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선정과정이라든지 집행과정, 모든 부분이 형평성과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좀 정리를 해서 제가 민원받은 것도 제법 있습니다마는 사소하고 개인적인 차원부분도 많이 있어서 제가 이런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달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이런 민간자본보조사업이라든지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정말 좀 투명하고 형평성있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먼저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고, 11페이지 농촌인력정착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인력정착지원사업이 농어촌 총각국제결혼사업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에 보면 당초예산에 보면 농어촌 국제결혼사업이 약 600만 원정도 잡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600만 원이면, 우리 농어촌총각 국제결혼비용 지원금이 얼마 입니까?

한사람 당 국제결혼은 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3년도는 한명 정도 지원해주겠다, 이런 뜻인가요?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 비용이 왜 이렇게 줄어들죠? 지금 여기에 보면 농어촌국제결혼실적에 보면 2008년도 10명, 2009년도 9명, 2010년도 7명, 2011년도 3명, 2012년도 2명, 지금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할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까?

예,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이사업을 추진할 시점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2012년까지 지원한 대상자는 38명입니다. 도내 전체적으로 비교해보면 저희 통영시가 높은 수칩니다. 그래서 2008년을 정점으로 해서 10명, 9명, 7명, 3명, 2명 작년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없는 사람을 억지로 찾아가지고 그랬고, 지금 현재 대상자가 없다기 보다는 사실상 거의 신청이 안들어오는 형태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1명을 했는데 만약에 수요가 있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현재는 거의 결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외국 캄보디아나 베트남 조건이 아주 까다로워져가지고 사실상 지금 현재는 우리가 농촌총각도 기준이 직장을 가지고 있다든지 일정부분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든지 소득이 일정부분 월 얼마정도 올라온다든지 이렇게 기준이 딱 정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사실상 수요가 그렇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여쭤볼 내용을 답을 다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600만 원 한명으로 선정되어 있는데 수요가 더 늘어나면 당초예산이라도 확보해서 농어촌국제결혼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지를 제가 오늘 취진데 제가 알기로 통영시의 국제결혼상담소라고 그럽니까?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있는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농어촌이고 하다보니깐 경제적인 측면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한사람 당 약 1500만 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용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그사람들이 600만 원이면 좀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일에 물론 200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다운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수요자가 늘어나면 당초예산이나 다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전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여건은 되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발 빠르게 저희들이 통영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국제결혼지원조례도 저희들이 2006년에 만들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라도 하여튼 그런 수요가 발생되어지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연초에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도 한번 파악도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제결혼이 농어촌총각국제결혼문제가 좀 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필리핀 기타 등등 국가에서 조건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제결혼을 해가지고 여기 와서 또 잘 살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고 또 어떤 정부지원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 든다면 국회의원까지 탄생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줄여갈 것이 아니라 좀 우리 사회적으로 볼때 결혼을 시켜서 좀 안정적인 어떤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하고, 또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만약에 수요가 더 늘어난다면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지원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저희들이 이제 국제결혼한 그분들을 상대로 올해 친정방문나들이 계획을 지금 두 가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이 38명 대상자 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한가족이 갔다 왔는데 부인하고 자녀2명하고 네 명이 캄보디아쪽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을 조금 이렇게 바꿔서 결혼하신 그분들을 고향에 한번 다녀올 수 있는 친정방문사업을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업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무전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친정나들이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홍콩도 갔다 오고 하는데 그런게 좀 연계돼서 중복되지 않도록 매치를 잘해서 지원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축하 드리구요. 조금 전에 천영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국제결혼 관계에 대해 보충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실제 관내 농촌거주자로서 농어업인에 한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그 당사자가 부모는 농어업인이고 농어촌에 거주를 하면서 당사자는 농어촌에 거주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다닌다, 그럼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근본취지가 사실상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시기를 놓쳐서 결혼 못하신분들을 결혼시키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모님은 농어업에 종사를 하더라도 자녀는 사실상 그런 예가 있습니다. 조선소 다니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은 사실상 기준에 안맞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실제 보면은 소득이 많이 있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그래도 괜찮겠지마는 실제 보면 소득이 많지 않고 어업을 하다가 중단을 해가지고 뭐 기업체라든지 이런데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보시면 안됩니까?

사실상 좀 검토를 해보니깐 그렇게 가버리면 인원이, 사실상 조금 이렇게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공감이 되는데 파악을 해보면 수요가 만만찮은 숫잡니다.

그런 제도를 함으로 해가지고 농어촌에 젊은 세대가 들어오는 빌미도 제공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어촌에 총각들이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빌미를 삼아가지고 농어촌에 젊은 세대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시설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추진을 한번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귀농귀촌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선상에서 타지방자치단체하고 그런 유형이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어촌에도 실제 보면 다문화가정이 아니면 애가 없습니다. 한마을이 100가구, 150가구정도 돼도 실제 다문화가정 아니면 애가 없습니다. 아이 구경하기 힘들 정도로 그리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정책적으로 한번 건의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고려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수산개발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수고하십니다. 위원님들 지난번에 지난 주 걱정해주신 FDA관계는 점검단이 아주 만족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갔습니다. 15일부터 해상에 이틀, 육지에 이틀, 토요일은 약간 언급멘트를 하고, 일요일 날 세종시로 올라갔습니다. 세종시로 올라갔는데 지정해역 관리한다고 고생했다는 코멘트하고 그다음에 최종목표는 폐류안전사업보다 계속 열심히 해주라는, 관리를 열심히 해주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미국 가서 공식적으로 한국정부에 통보를 해주겠다, 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 달라? 이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10페이지 욕지도 지구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식수댐을 한 개 신설을 하고 기존 있는 댐을 늘인다는 그런 구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가지 저번에 과장님이 처음에 업무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번에 행정감사 때에 지적을 한바가 있는데 식수위에 민가, 그 집을 철거를 시켰으면 좋겠다, 하고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부분은 아직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관계를 우리 식수댐 위에 있어가지고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은 그걸 철거를 하고 정리를 해야된다는 뜻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 관계를 토지소유자하고 협의 중에 있고 그걸 정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방법을 찾아서 조치를 해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부분이 하시는 말씀은 보상비를 많이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은 빠른 시일내에 처리가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을 보면 2013년 7월부터 12일까지 184억, 식수원 신설댐하고 확장하는데 그렇게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그리 되어 있는데 시설계획이 마쳐지고 나면 변동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되면 환경부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늘어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또 협의를 거치고 그리 합니다.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184억 하고 추도에 장기적인 계획보면 45억이 광역상수도가 예산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럼 이걸 두 개 합치면 거의 230억 정도 되는데 제가 전에 과장님한테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전체 한산이라든지 사량은 광역상수도가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남은 욕진데, 요부분에 광역상수화하면 어떻느냐, 이 돈이 그대로 230억 같으면 얼마 안보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수심하고 길이가 연장이 기니깐 여러 애로점을 이야기 하시는데 그부분에 용역을 한번 해보자고 말씀을 한번 드려봤는데 국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검토를 하면서 추도하고 연계해서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는데 사실 욕지, 사량도는 광역상수가 다 들어가는데 욕지에서는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보는거는 실제 식수댐도 있고 그래서 조금 상수도 들어오는 거는 어려우니깐 지금 현재 시설을 보수, 보강해서 지금 하는 걸로 그리 되어 있고, 그다음 나머지 관계 조금 추도라든지 사실 살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다,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당장은 아마 어렵지 않을까 이리 봐지고 장기적으로 우리 환경부하고 실시설계나 기본설계를 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같이 곁들여서 협의하고 추진을 해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추도같은 경우도 실제 앞으로 우리가 보면은 가보고싶은 섬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개발이 좀 용이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을 하면은 그때 가면은 물사용량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욕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실제 갈수기 쯤되면 예를 들어서 지난 해 봄철 같은 경우 비가 안와가지고 윗지방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저수지가 마르고 그랬는데 그걸 광역상수화하고 나면 그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그 점을 한번 되던 안되던 일단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물걱정을 전혀 안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검토를 같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고 그다음에 작년에 욕지도 유수율이 50%가 채 못되었습니다. 그리고 BTL공사를 하면서 현재 80%를 잡아가지고 제한급수단하고 계속 급수를 해서 현재는 사실 욕지주민들은 식수난에 별로 문제는 아마 안느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장고적으로 항구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보고 잘 들었구요. 보고에 앞서 한미FDA관계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상하수도과에서도 상당히 오염원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공헌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하수종말처리라든지 기타 마을상수도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가 유입이 안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보면은 상수도운영효율화사업추진에 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우리시에서 지금 수자원공사에 수탁한지가 2년 됐습니까? 올해 3년째 들어가죠?

예, 2010년도부터 지금.

그래서 우리시와 수자원공사 간에 맺은 협약관계라든지 상수도노후관로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예, 우리 위원님 적절한 건의, 물어보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게 당초에 처음에 출발하면서 사실 그 당시에 2010년도 9월에 유수율이 40.9%였습니다. 현재는 아마 위탁관리 후에 작년 말까지 60%를 상회하고 절감된게 한 년 25억 정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효율적이라고 봐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동안에 제한급수지역을 북신, 중앙, 서호동 시장은 제한급수를 해왔습니다. 제한급수를 해왔는데 현재 제한급수관계는 다 해결하고 전혀 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수도, 상수도 어려움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 이리 봐집니다.

일부 고지대에 여기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만 북신, 서호, 중앙시장 이렇게 제한급수지역이 해제되었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보면 일부 지역에는 현재까지도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시가 수자원공사에 수탁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요금 관리라든지 유수율재고는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약 20%정도 절감이 되었고, 예산상으로는 약 25억 정도, 굉장히 개선이 된 부분입니다. 수치상으로는. 그럼에도 우리시가 수자원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현재까지도 일부 수돗물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구역감시라든지 기타등등 통제를 잘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안생기도록, 수탁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민원이 더 발생이 되면 오히려 우리 행정을 불신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지금 현재 누수방지시스템은 잘 가동이 되고 있죠?

예. 잘 가동이 되어 있습니다.

(청취불능)

우리도 접수를 받고 수자원공사에도 접수를 받고 거기에 기동반원이 준비가 되어 가지고 언제든지 나가서 보수ㆍ정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하수도과에서도 적절히 응대하고 잘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민원성 전화를 했을 때에 다소 통화가 안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리 전화해라, 저리 전화해라, 요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무슨 급해가지고 전화 한통화하는데 여기 과에 전화하면 수자원공사에 전화해라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개선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당히 바쁘신 모양인데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12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나오는데 제가 여기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밑에 보면은 7개사업지역이 있는데 3개 지역은 욕지입니다. 욕지는 이해가 갑니다. 섬이라는 특수조건이 있는데, 나머지 4개 육지지역은 왜 이런지, 여기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구요. 이게 이제 특수지역안에 광역상수도사업을 원하는 분들이 있고 광역상수도를 원치 않는 분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어차피 시의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한테도 혜택을 물을 공급해줘야 하니깐 그렇기 때문에 도산이라든지 섬이 아닌 지역도 소규모수도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사실 광역상수도 육지에 있어도 들어가는데 어려움도 있겠지마는 또 주민이 원치 않는다 이거는 맑은 물을 갖다가 공급해주고 좋은 물을 마신다는데 주민이 원하지 않는 주민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우리 인체는 90% 물입니다. 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맑은 물이 건강상 이유로도 좋은 물을 마시면은 질병의 약 50%는 치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물을 공급하겠다, 하는데 안받겠다하는 거는 뭐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위원님 보면은 보통 수도요금보다 지하수요금이 굉장히 쌉니다. 저도 촌에 이렇게 있어봤지만 한 1000원 정도 주면 거의 먹고 하고 다하는데 급수를 딱 넣고 나면은 상수도요금에다 하수도요금을 엎어놓으니까 아무리 싸도 1만 5000원, 2만 원 나오다보니까 물 잘 먹고, 지하수 잘 먹고 있는데 왜 상수도를 넣을 것이냐, 그래서 아마 반대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깐 용남동달이라든지 장평, 이런데 전부다 광역상수도관이 그 주위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하면은 다 할 수 있고 맑은 물, 좋은 수돗물 상수도를 공급받을 수 있는데 요거는 어느 정도 이사업비를 계속해서 넣어주고 거기에 시설 취수원이라든지 관리문제, 상수도 배수시설이라든지 이런거 전부 할때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안에 우리 방에서도 보면은 관에 뭐 돌아가고 이럴 때 보면은 스켈이 끼어가지고 녹물이 나오고 공급이 잘 안되고 이러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를 좀 해가지고 맑은 물, 이런 데에서는 줄여야 됩니다, 예산을. 그다음에 이지역에 보면은 선정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사실 선정기준을 잘못하면은 형평성 문제 나오고 또 효율성 문제도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가지고 제가 아까 볼 때는 자료를 어쩌고 하는데 제가 한번 쭉 봤어요.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저가 뭐 상수도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릅니다마는 우리가 얼마든지 잘 주민홍보를 하고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대체하고 했더라면 예산을 엄청 줄여가지고 다른데 쓸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나 신촌마을, 어촌마을, 가오치마을 저쪽에는 좀 멀다고 합시다, 그러나 여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 볼 때 방금 제가 선정기준이라든지 형평성, 효율성 맑은물공급 이런 차원에서 우리 김경열 과장님, 앞으로 좀 어떻게 하실 건지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대로 저희도 생각이 같습니다. 같은데 점진적으로 이걸 갖다가 설득을 시켜가지고 광역상수도를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건강을 위해서 상수도요금 돈 1000원 더 내더라도 맑은 물을 먹어야 된다는 걸 완전히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전에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예, 국장님 3일 동안 설명하시고 보고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본청에 과장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6페이지, 통영생태숲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자를 지명을 해서 죄송합니다, 국장님. 이사업이 2007년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업입니다. 2014년도까지. 원래 이사업이 2014년도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2014년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최초에 사업기간이 언젭니까? 2013년이죠? 2014년까지 늘린 이유는 뭡니까?

예산확보라든지 그런게 조금 덜 되어가지고.

우리 국장님, 여기가 국비50%, 도비15%, 시비35%입니다. 올해 또 6억, 사업비 6억입니다. 이게 언제 끝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2014년도 끝내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내년에 마무리 되도록 믿어도 됩니까?

예. 내년에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올 연말에 제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너무 쉬운 소리 하면 안됩니다. 책임져야 합니다. 지금 2007,8,9,10,11,12 올해까지 6년입니다. 6년인데 제가 이거 참 예를 안드릴라해도 안드릴수가 없는게. 국장님, 원문생활공원조성사업비 40억짜린데 벌써 끝났습니다. 도비 50억, 시비50억, 내죽도 수벽공원 조성사업 20억 끝났습니다. 그런데 통영생태숲 조성 이것만 진도가 안나가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시간이 없다고 해서 제가 말을 빨리 합니다마는 국비가 확보가 되었는데 우리 시비를 확보를 못해서 공사를 못한다, 이런 어떤 실정입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어떻게 이번에 당초예산에 추가할 계획은 없습니까?

당초예산이라는 거는 예산이 어느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함 해보도록 그리 위원님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1차 추경에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거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일을 할라해도 일거리를 줘야 일을 할거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이거는 우리 실무자들한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고 예산파트에 대한 이야깁니다. 그래서 이 매년 5억씩 애들 과자값주는것도 아니고, 안그렇습니까? 국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올해 제가 1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 예산 1차추경, 2차추경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튼 국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뭐 예산안주면 일 한하지, 그런 어떤 이미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이 이부분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새로 오신 과장님, 계장님들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리 할 수 있겠죠?

예.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노력은 매일 하는 거고, 노력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좀 답변을 해주시죠? 추경에 대해서. 조금 어떻겠습니까? 추경에 좀 확보되도록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도와준다면은 같이해서 예산을 한번 확보하도록 그리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올 추경에 한 5억 정도 더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영대교 앞에 전망대사업을 작년에 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이 되었는데 예산확보를 못해서 못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부지확보까지 다 됐습니다. 부지확보하고 나머지 돈 생태숲조성사업에 투입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어떻게든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정보통계과로 발령이 나고 갔습니다. 과장님 책임지겠습니까?

당동에 5필지에 712㎡인가? 매입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9000만 원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4억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비를 확보를 하든지 도비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시비를 확보하든지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믿겠습니다. 국장님, 참고하십시오. 이부분도. 작년에 제가 알기로 국비, 도비 확보하려다가 실패한 사항입니다. 물론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무수한 노력을 하고 했지만 예산확보를 못해서 좀 어려움은 있었지만은 이부분도 우리시에서 당초예산에 좀 기입을 해서 정말 통영 관광도시라고 하면서 그지역에 해놓으면 정말 투자에 비례해서 10배, 20배 효과가 있다고 저는 간주를 합니다. 국장님 그부분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부분에는 우리가 부지를 확보해 놨으니깐 일단 시설비관계는 중앙이나 도에, 도하고 산림청하고 협의를 잘해서 하여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노력은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잘 안됩니다. 우리 국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실 것같습니다. 올해 일년동안. 좌우튼 국장님께 기대를 많이 하고 우리 새로 오신 과장님도 능력있으시니까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질문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 공원녹지과에. 제가 딱 12까지 시간을 받았습니다. 1분전입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