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발언

예.

교통전문위원이 나와 있는데요. 허락을 해 주시면 교통전문위원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용역보고서 내용입니다. 용역보고서 내용이 어떤 건지를 한번 보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 교통전문위원 김태영입니다. 먼저 시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시고 염려하시는 것을 2012년 9월 수립된 광역교통개선대책 보고서의 자료를 인용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자료는 보고서에 수록된 자료로써 시에서 요청한 변경대책이 일부 반영되어 제시된 수치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발생량으로 인한 해안로 확장이 되어도 출퇴근 시간에 감당하기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도로현황을 보시면 1번으로 평택〜시흥고속도로가 계획되어 있고 그 다음 서해안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해안로, 국도77호선, 그 다음에 소사〜원시선, 신안산선, 수인선 등이 현재 계획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 수립됐던 광역교통개선대책 때와는 달리 지금 보시면 깜빡이는 것이 1번 평택〜시흥고속도로, 그 다음에 5번 국도77호선, 그 다음에 6번 소사〜원시선이 홍성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수인선 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인선 철도계획을 통해서 물류 및 여객의 이동을 계획하였고 그 다음에 도로계획망이 확장되면서 남북간, 현재 해안로하고 중앙대로에 치우쳤던 동서간의 동선이 남북간 동선이 신설되면서 남북간 유출입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교통량의 변화를 알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의 변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당초 2004년 12월에 계획되었던 건 1,047만 1천㎡였지만 2012년 9월에 변경된 토지이용계획은 전체 925만 6천㎡로 121만 5천㎡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오전 첨두시를 갖고 있는 산업용지 규모의 축소입니다. 이러한 산업용지의 규모가 축소되고 또한 오후 첨두시는 상업 주상 업무시설의 용지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활동인구가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활동인구가 변한다는 거는 교통량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활동인구 증감을 일단 살펴보면 가장 먼저 2004년 12월에는 39만 7,989명으로 활동인구가 계획이 되었습니다. 활동인구란 거주인구 뿐만이 아니라 공장근로자를 포함한 것이 상주인구이며 방문인구는 그에 따른 방문, 업무목적으로 가거나 상업용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인구를 뜻하는 것으로 2004년 12월에는 39만 7천여 명이었고 금번 변경 시에는 40만 5천여 명으로 7,20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이 감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활동인구가 증가한 것은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업시설용지에 따른 인구변화가 5만 8,667명 감소하였고, 그 다음 상업시설 증가로 인하여 총 8만 2,204명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 활동인구의 감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량의 감소를 의미하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업시설 인구는 감소하였지만 상업시설 인구가 증가하였다는 얘기는 첨두시 산업시설 이용하는 분들은 오전 출근 이외에는 교통량이 잘 발생하지가 않지만 상업시설은 주로 오후에 이용하시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첨두시가 변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활동인구가 변함으로써 발생교통량이 어떻게 변한 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첨두시 발생 교통량을 보면 2004년에는 첨두시 유입교통량은 2만 5,525명, 화물교통량은 1,648명으로 유입량은 2만 7천여 명, 유출량은 5만 4천여 명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전체 안산시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량은 3만 2천여 대가 되고 금번 2012년 9월에 변경된 안을 살펴보면 여객 통행 유입량 6,600여 대, 화물통행 1천여 대를 해서 유입은 7,700여 대, 유출은 3,500여 대가 되어서 총 1만 1천여 대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유입량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당초에는 2만 7천여 대였지만 변경안에서는 7,700여 대로 당초 안에 71%가 감소되어서 당초 안에 29% 수준으로 유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발생량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 당초 안 3만 2천여 대에서 1만 1천 대로 34% 규모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에 따라서 관내 주요 도로의 용량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파란 부분이 교통량이 증가한 부분이고 빨간 부분은 마이너스 교통량이 감소한 부분임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AADT란 이 교통량을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 PDDHV란 중방향 첨두시 교통량, 즉 오전 출근시간에 공단으로 출근하는 교통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시행시란 MTV가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 시행시란 MTV가 들어오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시행됐을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대체적으로 파란색으로 교통량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서해안고속도로 일부와 국도 39호선 일부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평택〜시흥고속도로가 개발이 되고 국도77호선이 개발됨으로써 교통량의 전환이 일부 일어난 것으로 볼 수가 있으나 지금 현재 교통량 변화가 큰 별망고가에서 중고차매장앞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안로 지정체 원인은 스마트허브 내부 노상주정차 및 좌회전, 우회전 교통량으로 인하여 지정체가 발생하여 그 뒤로 별망고가사거리, 더 나아가 해안로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저희는 조사했습니다. 이러한 지정체 감소를 위하여 저희는 북측간석지 우회로를 계획하였으며 그 북측간석지 우회로 결과, 1,305대가 교통량이 감소하게 되어 저희가 제시한 북측간석지 우회도로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기서 V/C, 죄송하지만 V/C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V/C란 전체 도로 용량, 즉 설계속도를 80으로 잡았을 때 100대가 지나가게 되면 1.0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안로를 살펴보시면 최대수치는 0.83, 즉 100대가 지나갈 수 있는데 83대 정도 지나가는 것으로 수치가 표현되었습니다. 이는 신호교차로가 없을 시 83대가 지나가서 평균속도 80km 이상으로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신호등, 기타 지정체, 다른 화물차량이나 다른 회전차량으로 인해서 지정체가 발생하여 속도는 그 이상으로 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시화MTV, 송산그린시티, 유니버셜스튜디오 등 주요시설이 들어서면 안산시 관내에 교통이 마비될 것이라는 위원님들의 염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객통행 분포비율은 인천 방면에서 7.6%가 유입, 그리고 안산방면에서는 17.5%, 경기남부에서는 8.6%, 그 외 지역에서는 10.6%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MTV 발생량은 7,772대로 안산방면에서는 1,361대, 그리고 경기남부에서는 669대 등이 발생을 하여 현재 계획되어 있는 도로로 분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번 개선대책을 최대한 올린 자료입니다. 평택〜시흥고속도로가 생겼고 국도77호선이 생겼으며 시도69호선 및 5번이 시도78호선, 6번이 시도69호선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송산 MTV 8번 도로가 연결이 되면서 남북방면의 도로가 많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단진입을 위해서는 모든 차량이 해안로, 또는 중앙대로를 이용하여 집중할 수밖에 없었는데 남북 방면으로 도로가 생기면서 교통이 분산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시화호 남측 우회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남측 우회도로는 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시화호 수변보호를 위한 생태 벨트 녹지축과 토지이용계획상 주거지역 단지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선은 일단 저희가 가상적으로 그려봤는데 대충 이 정도일 노선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태축, 녹색과 시화호 생태축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주변 경관 및 주거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경기도에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이는 저희가 보내드린 자료 3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012년에 수립된 송산그린시티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동측지구에 현재 주거단지로만 6,604세대가 계획되어 있으면서 우리 시와는 짧은 지역은 150m, 가장 먼 지역도 500여 m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송산그린시티 남측에는 송산그린시티 내부도로가 6에서 8차로 기 계획되어 있어 저희 도로를 추진할 경우 기존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야 될 경우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농어촌진흥공사 연구원 부지는 분소개념으로 남는다는 계획이 있으며 우리 시는 갈대습지공원과 농어촌공사 내 습지를 통합하여 람사르습지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화호 남측 우회도로에 대해서는 상당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문제에 대해 대안이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계획된 교통망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남북축으로 많이 도로가 신설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안은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은 종합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 MTV 발생량은 인천방면과 시흥방면, 서울, 안산방면, 경기남부 방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황도로만 올려봤습니다. 현황도로를 보시면 동서방면으로 치우치고 남북방면은 도로가 없어서 저희 해안로나 중앙대로가 막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도로를 올리게 되면, 이 점선이 계획도로가 됩니다. 녹색은 철도입니다. 계획도로를 올리게 되면 상당히 많은 수의 남북간의 도로가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즉, 남북간에 교통이 원활해지면서 굳이 해안로나 중앙대로를 통해서 접근하였던 교통량들이 남북으로도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9블록, 90블록 등 시가화예정지역에 대해 수려한 경관을 장점으로 우리 시는 장래 발전축으로 계획하여 한 단계 도약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설 해안로는 우리 시민들이 직접 이용하기보다는 MTV, 또는 공단 내의 통과교통을 처리하면서 이 지역 습지공원 지역을 수려한 경관을 일정 부분 담보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중간 중간 77호선 노선을 통해서 기존 해안로를 통한 공단 교통량을 우회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전환된다는 효과도 있고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교통에 문제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시화MTV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시화MTV광역교통개선대책은 지역주민들의 민원 및 시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시에서 요구·반영된 사항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새로운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적당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제시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역교통개선대책보고서는 경기도에서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사항으로 경기도에서 제출할 때 시흥 군자지구가 수요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경기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수요 검증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무렇지도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설명상에. 그런데 뭘 느끼느냐 하면 MTV 신설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 용역을 준 자료예요, 제가 봤을 때는. 변경을 하고자 할 때의 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 내지는 국토개발연구원에다 용역을 준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느냐 용역을 주는 자의 생각에 의해서 방향이 바뀌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지금 설명 자체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과연 송산그린시티와 유니버셜스튜디오 그 자체에 지금 기존 라인에 현재 출퇴근 시간에도 해안로가 그렇게 막히는데 MTV가 열어지고 지금 저쪽에 밑의 부분이 연결되는 부분이 시평고속도로, 그리고 77번 도로 그것만이 넘어갈 수 있는 도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로 분산이 된다는 건가 모르겠어요. 내가 봤을 때는 77번 도로가 개통이 되면, 77번 도로는 유입량을 따진다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송산그린시티와 유니버셜스튜디오가 출퇴근에 어느 도로를 이용해서 출퇴근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77번 상태를 해서 서울이나 광명, 시흥 이쪽 서울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77번만 이용해야만이 거기에 진입이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분산 자체가 77번이 생김으로써 송산그린시티 진입을 한다고 하면 비봉 내지는 비봉에서 외곽도로를 통해 가지고 비봉 외곽도로에서 신외리 쪽으로 다시 연결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도로가 엄청나게 길어요. 멀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77번 자체가 생기면 실질적으로 출퇴근 그 자체에서 거기를 통하지 않으면 송산그린시티가 유입이 어렵다, 그리고 시평고속도로가 올해 개통이 된다고 하더라도 고속도로는 고속도로를 한번 타면 요금을 내야 해요. 요금을 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쪽에 유입해서 과연 송산그린시티로 유입이 되어 가지고 다시 그쪽으로 뻗어나갈 것인가 이런 궁금증과 그렇게 해서 분산되는 것보다도 송산그린시티와 유니버셜스튜디오, 그리고 MTV 부분이 준공이 됨으로써 지금도 막히는데 이게 분산이 된다,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설명 딱 듣고 나서는 뭔 생각이 드는고 하니 용역 자체가 MTV 도로를 변경 신청할 때 시가 요청하고 도가 검토하고 국토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 방향에 초점을 주고 용역이 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0년 9월에 초안을 제출을 했으니까 아마 그 전에 냈을 겁니다.

예.

폐도는 아니고요. 계획 취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그러한 방침은 결정되고 후입니다.

예.

그거는 없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수공에서 용역사 한국종합기술엔지니어링한테 줬습니다.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이게 산업시설이 줄어들고 상업시설이 늘어나다 보니까 산업시설은 근로자들이 많이 다니니까 평소에 통행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이용객에 대한 변화에 따른 출퇴근 시간에 이용차량들에 대한 증감이 물론 있기는 하겠지만 저 데이터로 봐서는 너무 현격히 사실 왜곡된 자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이나 이런 것이,

들죠?

저도 처음에 용역보고서를 살펴보고 이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왜 전체 유입교통량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첨두시에는 이렇게 현격한 변화를 보이는가 의문점을 갖고 보고서를 살펴보고 그 용역사에 질문해서 물어봤더니, 앞에 보시면 산업지역이 2페이지입니다. 산업지역 활동인구가 생산시설 활동인구를 비교해 보시면 생산시설, 생산유통 즉, 이분들은 오전 출근시간 외에는 통행량이 거의 발생을 하지가 않습니다. 이분들이 5만 8천 통행, 5만 8천명이 감소가 되고 상업, 주거, 업무시설 등 이분들은 주로 오전 출근을 제외하고, 또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문인구가 대개 많습니다. 방문인구들은 주로 오후에 통행을 하고 첨두시가 아예 오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오후 4시 이후에 대부분이 발생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첨부를 안 했는데, 이쪽 부분까지 들어가면 대개 상당히 복잡해질 것을 우려해서 첨부를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구증감 때문에 이 첨두시가 확 변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발생량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발생량이 2만대가 줄었는데 유입교통량은 늘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개 의아해 해서 살펴보고 살펴봤습니다만 상업지역 통행발생량이 대부분 오후시간에 분포가 되었습니다. 그게 자기들이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보고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하였고, 저도 주변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이 수요에 대해 낸 부분은 그쪽에서 해결한 거기 때문에 그쪽 자료를 보고 해결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게 보고서밖에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보고서상 자료를 믿을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경기도하고 통화를 해 보고 수자원하고도 얘기를 해 봤지만 상업시설 인구증가로 인하여 어쩔 수 없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경기도하고 수자원은 우리 MTV 신설 도로를 없애야겠다는 목적을 두고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안산시에 제가 용역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믿을 수가 없다, 내가 가끔 주장을 해요. 왜 그런 현상이냐, 그건 용역사의 용역을 주는 의뢰자의 돈이 집행하는 거예요. 방향이 이렇다라고 딱 하고, 용역사는 그 오더를 따려고 일단 수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방향이든 용역을 의뢰한 자의 취지가 뭔가에 따라서 방향이 흘러간다 이렇게 보고, 아까 변경이 되고, 어떠한 변경이 된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림 상에 보면, 처음에 아까 그 그림을 한 번 보여줘요. 그 부분, 내가 잠깐 나가서 설명할게요. 지금 오늘 현재도 아침이 되면 해안로가 막히고 있어요. 거기를 출근시간에 가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영상자료 설명) 그런데 지금 근본적으로 보면 이 송산그린시티 이 부분의 유니버셜스튜디오 이쪽으로 넣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이라는 거, 이 도로를 지금 다시 설명하면 77번 도로가 이게 비봉에서 연결도로 우회도로예요, 대부도로 넘어가는 도로. 이 지점에서, 남양 이 지점에서 이리 지금 뚫리고 있어요. 수자원이 포스코한테 오더가 떨어져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 자체가. 그런데 이 부분에 송산그린시티와 유니버셜스튜디오에 접근을 하려면, 유입을 하려면 이 길이에요. 출근 퇴근을 하려고 물동량이 간다 하면 이 길이에요. 우리 이 길 연결되지 않으면 이 길이에요. 안산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거를 어디에서 하냐, 이쪽은 농촌지대예요. 주거의 퍼센트가 20 정도로 봐요. 그리고 안산 위에 시흥, 광명, 군포 이쪽 수도권을 생각한다면 이쪽이 80%라고 봐요. 만약에 출퇴근에 본 지점에 출근한 사람 빼놓고 출퇴근의 전부 데이터를 뽑아본다면 제 생각은 그렇다고요. 이 사람들이 겨우 이쪽을 건너가 가지고 이쪽으로 와 가지고 이리 가 가지고 이렇게 가겠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수인산업도로가 이쪽으로 이렇게 되면 수인산업도로에 와서 이리 와서 이렇게 출근을 하겠냐 이거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만약에 한다면 바로 안산으로 접근해서 바로 넘어가기만 하면 출근이 되는데 이렇게 돌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송산그린시티나 유니버셜스튜디오가 오픈이 되고 나면 지금의 유입량보다는 늘어난다 이렇게 봐요. 안산을 통해야 만이, 예를 들어서 여기 말고도 또 이렇게 하나를 연결을 시켰다면 이해가 가요. 이 산업도로 부분에서 바로 연결을 하는 도로가 있다면. 그런데 그게 아니고, 또 두 번째 문제, 송산그린시티와 유니버셜스튜디오에서 이 고속도로의 톨게이트가 여기서 유입이 돼요. 그러면 이쪽의 라인이 이리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 나오면 이쪽에 톨게이트가 어디 부분에 있어요?

고정IC 있습니다.

고정IC 있죠?

예.

그리고 마도 있죠?

예.

그리고 저쪽에 주곡리에 하나 있죠?

예.

세 군데가 빠진단 말이에요. 과연 고속도로는 타면 요금을 내요. 화물차라도 기본으로 딱 타는 순간에 1100원이에요. 그러면 사람 습성이 과연 돈을 내고 이걸 이용하냐, 멀리 갈 사람은 이용을 해요. 왜 그런 관점으로 용역을 안 하고 그냥 이 도로 고속도로가 나니까 얼마가 빠질 거라고만 생각하고 용역을 해서 그 데이터를 푸는가를 나는 이해가 안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용역사가 발주를 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발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을 싹 제해 버려요. 예를 들어서 요금을 얼마 내는 거예요. 사람 심리적으로 얼마를 탈 것이다 이것까지 계산을 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싹 빼버리고 그냥 타면 그냥 돈 안 내고 가는 생각으로 계산을 해 버려요. 이 부분이 1차적으로 준공이 됨으로써 안산을 유입 해 가지고 들어오는 교통량이 이 도로 77번을 통해야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안산의 교통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MTV 부분에 대해서 준공이 2016년도 난다고 하면 이 부분에 그냥 출퇴근이 시흥-평택 고속도로 이걸로만 할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지금 유입되는 것은 해안로, 중앙로, 삼일로 이리 통과해야 만이 유입이 돼요. 그런데 지금도 막히는데 이게 늘어나고 이쪽이 늘어나는데 교통량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그래서 보면 이게 지금 수인산업도로이지 않습니까? 이 라인이. 이 라인이 수인산업도로면 수입산업도로에서 연결돼서 이쪽으로 건너야만 이쪽에 있는 출퇴근을 싹 해결을 해요. 안산시를 전혀 안 거치고. 아까 대안으로 나온 부분에서. 이렇게 유입이 돼서 나오고, 이 사람 출퇴근은 바로 여기서 빠져 버리니까 안산시로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연결된 상태에서 MTV로 들어가요. 출퇴근도 여기서 걸러내고 이리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게 이쪽 땅에 안산시 도시계획하고 화성시 도시계획하고 보면 이 부분이 안산시 땅으로 딱 서로 협의를 봤어요. 얹혀놔 버리면 안산시 땅, 이 부분이 안산시 땅이에요, 이거. 화성시의 도시계획을 딱 보고 안산시의 도시계획을 딱 얹혔어요. 딱 맞아요. 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제가 항상 주장한 데. 그런데 왜 화성시의 눈치를 보냐고요. 지금 자체에서도 이 부분 정도가 안산시의 개념으로 지금 접근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이거 송산그린시티에 이 허가를 내주는데, 실시계획 승인을 하는데 그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엄청나게 따졌어요. 그때 따진 데에서 안산시하고 화성시하고 서울국토관리청하고 국토해양부하고 그리고 수자원하고 이렇게 가서 협의를 했어요. 그때도 화성시에 있는 자치행정과장이 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빼 놓고 실시계획 승인을 내도 되겠습니까?”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 뜻은 뭐냐, 화성시하고 안산시하고 도시계획도면이 딱 얹어져요. 이 부분만큼은 제가 판단할 때는 양쪽에서 협의가 끝난 상태예요. 그런데 이쪽의 눈치를 봐야 한다. 또 이 부분에 넘어온 우리 송산그린시티에 지금 안산시 땅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넘어와서 화성시 수자원공사가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류에 보면 화성시와 협의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협의를 안 보고 안 될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내 땅을 가지고 협의를 하는데 거기의 눈치를 봐야 하느냐고요. 이게 또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용역 자체에서 그런 용역이 나온다는 것은 나는 안산시의회에서 몇 번 주장을 한 부분이에요. 용역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서 발주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은 바뀐다. 비근한 예로 아까 얘기했듯이 요금을 내지 않는 거 이런 거 빼버려요. 그리고 지금 돌아가든 나가든 이 부분을 이렇게 교통량을 분산시켜 버려요. 용역 자체에서 처음부터. 용역자가 그렇게 발주를 했으니까. 왜냐, 수자원공사가 우리 지금 이 도로를 내는데 837억이에요. 그 돈이 줄어드는데 그 용역을 그 방향으로 안 찾고 가겠습니까? 경기도가 안 찾고 가겠습니까? 내가 제일 열받아 버리는 것이 어떤 부분인가 하니 안산시는 수자원공사의 이 MTV 부분을 개발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해 가지고 하는데 시장님이 나서서 캐논이나 어디나 유입을 하고 땅을 한 푼이라도 빨리 팔아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수자원은 돈벌이에만 급급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의 교통량만큼은 전혀 자기 방향대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라고 하면, 수자원공사라면 국가의 회사예요. 이득을 따지는 회사가 아니라 공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충분하게 먼저 이득을 따지기 이전에 자기가 국가가 손해를 보더라도 교통량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교통량을 먼저 해결하는 그 생각을 가지지 않고 땅 파는 데만 여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837억이라는 돈이 수자원공사가 국가가 내는 돈이 아니에요. 이 MTV을 개발하면서 수입금에 대해서 이 도로를 내준다고 그랬어요. 자기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자원공사 김 본부장을 찾아가서 도로를 대안을 잡아주든지 837억을 안산으로 줘라, 그러면 안산이 대안을 잡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 돈이 왜 분산이 되냐고요? 이쪽 77번을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넓히는데 그것은 송산그린시티 유입량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랬지 우리 안산시에서 여기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확률보다는 송산그린시티의 교통량을 보완하기 위해서 4차선을 6차선으로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썼다고 여기다 찔끔, 저 찔끔한다, 이게 837억이라는 돈을 분산시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수입이 난 그 돈을 왜 이 부분에 아니고 그런 식으로 분산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끝내느냐 이거예요. 답답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도 용역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만약에 안산시가 돈을 줘 가지고 용역을 주면서 방향이 이렇다. 요금도 낸다. 이쪽으로 그렇다. 내 설명을 다 듣고 용역을 낸다고 하면 전혀 반대의 방향이 나온다고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면 용역 자체에 대해서 이 폐도를 시키기 위한 수자원공사와 도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용역사를 선정하고 용역사한테 이렇다, 목적은 이런 게 여기에 맞춰서 용역을 해라,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우리 위원님들 다 그런 생각 들 거예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영상자료 설명)

위원장님 그게 그거 같은 경우는 예측이잖아요? 그게요.

그런데 제가 이거 가지고 있는 자료가 2004년도에 저희 시에서 반월공단하고 시화공단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출퇴근을 조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을 보니까 지금 안산 거주자가, 반월시화공단의 근로자 중에서 안산 거주자가, 그러니까 시흥지역은 뺐습니다. 시흥지역은 안 한 건데 안산지역만 했는데 안산거주자가 77%, 그러니까 안산에서 출퇴근 하는 거고, 그리고 시흥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은 11%, 그리고 인근 지역 서울, 수원, 안양 이게 11.9%거든요, 전체 근로자 중에. 그런데 인근 지역으로 다시 세분화한 걸로 보면 서울이 5.38%, 수원이 1.99%, 안양이 1.7%, 군포가 1.2% 이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이게. 이건 실제 조사한 거거든요. 이것은 예측이 아니고 저건 예측이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 서울이나 수원, 군포, 안양, 광명, 부천 이런 인근지역에서 들어오는 게 11.9%예요. 그러니까 한 12%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안산지역이 77%, 시흥이 11%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가만히 보면, 저건 예측이지만 그 안에 아마 시흥 쪽에서 출퇴근 가까우니까 출퇴근 하는 사람도 많을 거고, 저 MTV 안에 주거용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내부 흡수는 많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옛날에 2004년도에 조사를 해 놓은 거거든요.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활동인구의 변화를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변경안에 활동인구 전체를 보시면 대충 제가 계산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전체 활동인구 40만 중에 상업, 주거시설을 이용하는 활동인구가 30만이 넘는 4분의3 75%를 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5%라는 얘기는 상업지역이 주로 시화지역에 분포하는 것은 알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화 거북이 모형 쪽에 지금 도면은 없습니다만, 거북이 모형 쪽에 상업지구가 주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쪽 활동인구가 높다 보니 지금 대부분의 유출입이 시흥 방면에서 유출입 되는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 첨두시가 변하게 된 건 지금 활동인구 자체가 75%가 오후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활동인구가 오전 출근시간보다는 오후에 산업시설이 축소하면서 오후에 주로 MTV가 움직여야 된다고 일단 저도 보고서에 의문은 갖고 있지만 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늘어나는 교통량을 현재는 도로확장 신설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일단은 조사 그 이외의 교통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들은 연구 안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 확장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지금 시에서 또 다시 재검토하고 있는 셔틀버스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이외의 쪽은 전혀 용역에서 검토가 안 됐습니까?

교통수단별로 이렇게 한 걸 보면요 그런 요구는 별도로 들어왔는데, 교통수단별로 해 한 걸 보면 승용차가 한 44%, 택시 7%, 버스 28%, 지하철 11.2%, 도보나 자전거 등이 8.4%, 그건 근거리에서 출퇴근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지금 교통수단별로 분담률이 되어 있는 걸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이나 이런 부분 말고.

그게 도보나 자전거 등 기타 이런 게 한 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어떤 분포도만 조사한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이용 해 가지고 교통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된 게 없냐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 12월에 교통영향분석, 시화MTV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보고서가 심의에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도면을 아직 제가 정확히 살펴보지는 못하였지만 일단은 현재 추세가 자전거도로, 보행자 우선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간선도로급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될 것이라고 알고 있고요. 또한 이쪽에 소사〜원시선이 붙게 되면 공단내부지역으로 붙게 되면서 대중교통, 지하철의 수단이 증가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하철이 생기게 되면 그에 따른 버스활동도 증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도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당연히 MTV가 준공되고 그러면 어느 방향에서 증가하든 간에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당연히 그럴 텐데 이것을 교통량 증가가 된다고 해 가지고 그 도로확장이나 신설만 가지고 해결할 시대는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용역결과라면 대중교통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 이외의 다른 교통수단도 연구가 당연히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교통량의 증가에 따른 도로망을 지금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거기서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 가지고 연구된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좀 얘기해 주세요. 아직은 전혀 없다 그거예요?

아직 교통영향분석 보고서를 살펴보지를 못 했는데 일단 그렇게 생기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와 대중교통은 확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교통량 해안로나 중앙로나 삼일로를 그대로 놓고 봤을 때 송산그린시티, 유니버셜스튜디오 그쪽에 화성 쪽에 개발이 됨으로써 77번 국도를 통과할 수 있는 그 교통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게 얼마나 돼요? 지금 만약에 그쪽으로 77번이 개설이 되어 가지고 완공이 되고 안산을 통과해 가지고 화성 쪽으로 해서 송산그린시티나 유니버셜스튜디오로 넘어갈 수 있는 교통량, 지금 교통량보다 얼마나 늘어요?

일단 편도 3차로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4,500대 정도가 지나갈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4,500대, 시간당?

네, 시간당 4,500대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러면 MTV가 준공이 됐을 때, 송산그린시티가 준공이 됐을 때 4,500대, 시간당?

예.

그렇다면 지금도 그렇게 막히는데 안산시가 4,500대가 시간당 더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 봐요. 내가 봤을 때는 교통량이 한 10%만 시간당 늘어버리면 기하급수적으로 막히는 거는 더 막혀버린다 그 말이에요. 저기에서 기존 지금 라인보다도 송산그린시티와 유니버셜스튜디오, MTV가 들어옴으로써 증가요인만 발생하지 분산요인은 77번이라는 그것과 시평고속도로라는 그 부분의 얘기만 하는 거예요. 분산의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게 괜찮다 이런 논리를 갖는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6페이지 정도의 도면을 좀 돌려주시겠습니까? 그 전 도면이요. 지금 보시면 이 8번, 페이지로는 5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8번 도로가 송산그린시티에서 MTV로 직접 연결이 되는 도로고 또한 송산그린시티 우측에는 안산시로 연결되는 도로가 따로 계획되어 있지만 지금 도면상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다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동측 90블록 바로 밑에 살짝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산그린시티 교통량 또는 그 이하 남쪽의 교통량은 77호선, 그린시티 동측과 안산 연결도로, 그 다음에 MTV와 송산그린시티 연결도로, 아까 앞에서 보신 8번 도로, 그 도로를 통해서 무료 도로는 충분히 통행이 가능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 먼 지역에서 오는 것은 평택〜시흥고속도로, 또는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접근할 것이기 때문에 남측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다고 알아도 될 것 같고 저희가 알아야 될 게 북측에서 접근하는, 중앙로와 해안로에서 접근하는 교통량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1차적으로 해안로에서 지정체가 생기는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 교차로에 의해서 좌회전, 우회전 지정체와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지정체가 추가가 되어 별망고가사거리에서부터 계속 연장이 되어서 심할 때는 한양대 그 이상으로 가는 것으로 저희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주정차 및 좌·우회전의 용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북측간석지 우회도로 계획을 하였으며 그 사전에 우회도로의 용량을, 그쪽이 편도3차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좌회전을 두 개 이상 차로를 줄 계획이고 아침에 신호도 변경을 주어서 좌회전을 유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시설뿐만이 아니라 상업 활동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현재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지금 보고서 상으로는 산업단지로 알고 있지만 보고서 활동인구를 보면 상업지역 인구가 75%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상업지역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쪽에 도로가 연결된다는 그 지점이 명휘원 앞의 쪽에서 연결되는 것이죠? 그 정도 위치 아니에요? 90블록, 그러니까 그 쪽 앞이 명휘원 아니에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그러니까 송산그린시티.....

그러니까 그쪽으로 들어온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산업도로에서 유입되는 그쪽에서 팔곡동 그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 도로에 대해 추진을 살짝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송산그린시티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에서 확정된 사항으로 저희 시와는 아직 협의가 안 된 사항입니다. 추후에 실시계획 때 협의를 할 예정인데 이 도로는 저희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이 도로는 분명 송산그린시티 내부 도로를 위한 도로이지 지금 저 밑에 이쪽을 보시면 양방향 2차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산그린시티 지역 이외에는 사용을 할 수 없는 도로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도로는 송산그린시티 동측에서 매송IC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로라고 보고 있으며 저희는 이 도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일단 77호선 쪽으로 유도를 할 예정이며, 77호선이 막히는 부분은 화성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신경을, 일단은 써야 되겠지만 일단 화성시에서도 이쪽 초지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해서 북측 간석지로 들어가는 길, 또 별망고가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해안로로 들어가는 길, 이 방향을 계획하고 있어서 77호선도 문제가 크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시간 보면 화성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꽉 막혀요.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2차선 도로지만 남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도로는 꼭 필요해요.

아까 앞 페이지 도면 부탁드립니다. 지금 화성으로 연결되는 39호선, 그리고 지방도 313호선이 막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일단 3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번 국도77호선을 이용해서 화성시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일단 하나 생겼으며, 시도 78호선, 보고서상으로 5번입니다. 78호선 이게 매송IC에서 연결이 되는 도로입니다. 매송IC에서부터 화성으로 내려가는 길이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6번 시도69호선 이게 본오동 시계에서부터 송산으로 내려가는 그 길이 확장, 4차로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화성 쪽으로 가는 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313호선, 39호선 이외에는 서해안선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77호선, 그 외 기타 도로확장 등을 통해서 화성시로 내려가는 교통은 조금 더 편리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 5개 차선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으로 보면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도로는 필요 없다 지금 그겁니까? 지금 그거네요?

솔직히 도로가 있으면 더 좋아지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용역보고서 상으로는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으나, 저희도 수자원 입맛에 맞춘다는.....

아니, 내부적으로 우리가 의견을 좀 모아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작년 9월달에 광역교통심의위원회에서 폐지를 하면서 이 분들이 만들어 놓은 논리가, 그걸 폐지하면서 만들어 놓은 논리가 결국은 이 자리에서 지금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걔네들이 용역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이게 국가정책으로 해 가지고 이미 확정이 되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 하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의견을 관철시키려면 구두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서도 이것은 그냥 외침일 뿐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에 따르는 행정행위를 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이 도로가 정말로 실증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필요성이 입증될 수 있는 용역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우리 측에서, 우리 안산시에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전문위원이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을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지금 첫 번째 용역결과에 어떤 신뢰성이 이게 확보가 안 되는 것이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뢰성도 그렇고 거기 신뢰성에는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이게 용역을 주다 보니까 이 내용은 우리 교통전문위원이 이게 맞다 라고 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과연 이 자체가 맞는 거냐, 그 사업시행자 입장으로만 풀어놓는 이런 식으로 신뢰성이 확보가 안 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 용역을 우리 시 입장을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과업지시서에 반영을 해 가지고 우리가 검증용역을 한번 하는 것도, 그게 해결방안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자기 어떤 주관적인 그 의사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 안산시의 도로교통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을 한번 점검을 해 보고 그리로 끌고 간다고 그러면 이 시점에서 그 용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지금 건설과에서도 왔습니다마는 도로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재정비 용역을 할 때가 10년마다 법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필요하다고 그러면 할 수가 있거든요, 필요시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거는 해안로만 이렇게 달랑 하는 것보다는 제가 최근에 체증되는 데가 신설 해안로가 이번에 당연히 들어가야 될 테고, 용역한다고 그러면, 북고개, 그 다음에 팔곡동 그 지점, 노적봉에서 들어오는 데, 그 다음에 터미널 앞, 그 다음에 롯데마트, 또 저쪽에 공단입구 시흥 쪽에서 오는 데요. 크게 봐서 거기가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포함한 어떤 종합적인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셔야 그게 어떻게 실행이 되든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영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도로의 비용이 871억이라는 게 이미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돈이죠? MTV 사업부지를 분양하면서 도로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놔야 되니까 그 871억원은 이미 분양가에, MTV부지에 이미 들어가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공사라는 것은 마진을 남긴 데가 아니고 회계상으로 제로가 되어야 돼요, 항상. 쉽게 말하자면 분양을 해 가지고 남는 돈이 있으면 거기에 재투자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마진을 남기면 안 되는 것이죠, 공사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미 토지는 분양이 거의 완료가 다 됐어요, 1차, 2차 해 가지고. 그리고 도로개설비용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데 대안으로 제시된 이 안들에 그 871억을 아마 분산시켜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는 그것을 집행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대안이 지금 안 된다는 게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가지고 가는 결론이잖아요? 그렇다 하면 이 계획대로 도로를 신설 및 증설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게 우선이다, 다들 이 계획대로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그렇게 해 버리면 나중에 돈을 더 내라 해도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현재 나와 있는 이 대안을 사실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중지를 해라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두 번째로 우리 안산시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검증을 하는 용역을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게 어떠느냐,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절대 더 이상 행정행위를 할 수 없도록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어쨌든 저희 위원들이 교통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진단하는데 한계가 있다 라는 걸 인정하면서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용역의 흐름으로 봐서는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변화에 따른 활동인구의 변화, 사실은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신뢰할 수 없다 라는 부분을 좀 갖고 있고요. 지금 어쨌든 안산이라는 데가 이전에 계획되어 있던 인구나 면적대비 늘어났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포화상태잖아요? 삼일로, 중앙로, 해안로. 그래서 아침만 되면, 퇴근만 되면 교통 흐름에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 MTV가 생기고 거기에 따른 큰 틀의 교통개선대책이라든지 도로개설에 대한 부분을 담아낼 때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풀어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동서남북, 어쨌든 바둑판처럼 되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의 큰 흐름을 봐서는 42번 국도, 39번 국도, 또한 서해안선, 이런 부분에 축이 있기 때문에 매송IC로 연결되는 도로는 틀림없이 개설이 되어야 된다, 박영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산에 근로 목적을 갖고 출퇴근 하는 분의 대다수는 화성이나 이런 남부 쪽이 아닌 수도권 안산을 기점으로 위쪽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출퇴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용이한 곳은 매송이라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연결되는 도로가 없으면 기존에 있는 도로까지 막힌다, 지금 우리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북고개, 홈플러스, 롯데마트 사거리, 이게 우리가 시설에 대한 건축심의 받을 때, 증축이나 할 때도 교통영향평가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막히고 있죠. 이론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 현실하고는 괴리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봐서도 틀림없이 지금 용역결과에 따른 도로개설을 하면 기존에 있던 우리 안산 도심권이 마비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물론 저희가 안산만 보고 도로개설을 하는 거는 폐쇄적인 사고일 수는 있어요. 도로라는 게 인근에 있는 지자체까지 포함을 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크기는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화성시 입장에서만 화성시의 어떤 유니버셜스튜디오나 여러 기타 시설에 대한 부분을 너무 크게 보고 접근할 필요는 없다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국장님이 용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이라도 행정절차 상에 어쨌든 입안권자가 안산시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는 틀림없이 있어요, 어쨌든 폐도에 대한 부분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부분을 집행부도 한 번 더 문제의식을 갖고 특위가 구성된 거는 결국에는 절대적으로 지금 대안으로 갖고 있는 내용들은 맞지 않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공동의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한번 결정된 부분을 다른 형태의 표현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지금부터라도 향후 진행되는 행정에 대한 부분을 스톱시켜 놓고 공동의 목소리, 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는 아침 출퇴근 하는 근로자 분들이 굉장히 출퇴근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아침 일찍 준비하고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문제의식을 크게 가져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북고개가 막히는데 교통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고개가 막히잖아요? 막히는데 그 나름대로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꺼번에 많은 차량들이 안산에 유입이 되면 중앙로나 해안로가 더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북고개에서 한번 정체가 되는, 물론 그게 바람직하지 않지만 또 다른 기능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그런 것도 있겠구나’라는 공감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형태로 저희가, 물론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눈에 보이는 근시안적인 어떤 현실만 갖고 말씀드리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지금에 저희가 고민 고민하더라도 매송까지 연결되는 애초에 계획됐던 대로의 도로개설, 또는 시가 제안했던 그런 형태의 도로개설이 안 되면 안산은 향후에 정말 교통의 어떤 대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의회하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확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 4명의 국회의원님들하고 또 우리 집행부, 우리 특위가 합심해서 하게 된다면 변경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이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이거를 중지해 달라고 건의를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 가지고 변경용역을 한 걸 가지고 또 이걸 중지해 달라고 그러면 논리개발이 중요한데 그 논리개발은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는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용역을 안산시에서 해 가지고.....

그렇죠. 특별히 용역을 빨리 해 가지고.....

요구를 일단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용역을 빨리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용역한 것이 이게 이래서 잘못됐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안산시 장래를 위해서는 이걸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들어가야 도나 중앙에서 그거를 받아주지 지금 이 상태 가지고는 안 받아줘요. 어려워요. 설득하기가 어려워요. 또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명분이 없으면 광역교통위원회라는 것이 여기 보고서에 보면 아시겠지만 중앙심의위원회 상당히 전문가들이거든요. 그 권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절대 번복 안 합니다, 우리가 명분을 갖고 가지 않으면. 논리개발 해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이 도면을 보시면 지금 과거 1단계에 우리가 광역교통 한 거는 사실은 이 동서간에 이 MTV 교통량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분명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77번하고 5번, 6번은 전철이고요. 그 다음에 1번에 시흥에서 평택 가는 것도 이게 제2외곽순환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놈도 이 밑에서 들어가는 놈하고, 여기서요. 지금 현재는 신길IC 있죠? 여기 IC가 있는데 여기서 들어가는 놈하고 여기서 빠져 나오는 놈만 지금 설계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번 용역을 하게 되면 여기 신길까지 가면 여기가 막히니까 그래서 여기서 서울서 시흥 쪽에서 내려오고 시흥 쪽에서 올라타는 놈도 이걸 연결을 해야 돼요. 그게 지금 빠져 있다고요. 우리가 그걸 강력히 요구를 할 거고 그러다 보면, 물론 고속도로의 비용도 있지만 여기에서 또 빠지는 데가 이 선이 있거든요. 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여기서 이게 서해안고속도로거든요. 그러면 여기 IC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놈이 우리 시를 거치지 않고 이리로 해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고속도로비 해 봐야 여기서 금액은 얼마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수평적으로 동서간에 하나 또 보완이 됐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여기가 IC가 있다면 이해가 가요. 여기가 IC가 군자IC가 있기 때문에 이 차선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 여기 생길 거예요, 여기. 이게 외곽순환도로인데 그런데 왜 지금 그게 가시화가 안 되냐 하면, 이 MTV 이 사람들은 외곽한테 맡기려고 하고, 외곽하는 시행자한테 맡기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벌써 이거 MTV가 먼저 입주가 되니까 우리는 너희들이 해라, 그러는 거죠.

외곽순환도로가 언제 돼요?

이거 IC요?

외곽순환도로.

그거가 조금 걸립니다, 그건.

그러니까 언제 되냐, 해답이 안 나온다는 것이.

그래서 문제는 뭐냐하면 여기에 지금 토지이용계획에 여기서 들어가는 것하고 밑에서 나오는 것까지 그것은 공간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흥 쪽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올라타서 올라가는 것은 공간 확보가 안 돼 있어서 우리가 토지이용계획을 바꿔달라고 할 겁니다, 그건. 그것만 해 놓으면 그렇게 교통량이 큰 문제는 안 되는데 그거 자체도 우리가 어떤 추정이지 명확한 교통량 분석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전체 지금 MTV에 대한 광역교통을 우리가 분석할 게 아니고, 앞으로는 우리 안산시 전체에다가 우리 박영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송산그린시티 이것까지 같이 넣어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7번 국도가 본래 계획이 4차선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77번이요?

네. 원래 계획되어 있었어요.

있었죠.

그런데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6차선으로 해 가지고 지금 1차선만 늘리는 거예요, 양 방향으로.

그런데 그거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대통령 박근혜 당선인, 그 당선인께서 지금 경기도에 공약한 것이 이게 송산그린시티를 공약했어요. 이게 속도가 붙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상기시키는 이유는 77번 국도는 본래에 MTV도로가 아닌 송산그린시티 등등으로 해 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폐도를 신청하면서 다시 광역교통위원회에 다시 재심의를 받으면서 대안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1차선을 다 확보를 해 가지고 4차선을 6차선으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MTV랑 지금 연계를 시켜 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전혀 관련이 없었던 도로예요.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게 77호잖아요? 이게 4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MTV뿐이 아니고 이쪽 중앙 입장에서는 송산그린시티하고 같이 겸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니 그것은 제가,

도로라는 것이 지금 이 해안로에 당초에 우리 MTV 광역교통에 대한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게 우리가 중지해달라고 그러니까 기능개선으로 우리가 또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송산그린시티하고 MTV하고 관계를 어쩔 수 없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별개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시화호하고 바다가 있기 때문에 도로는 항상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MTV에 관련되는 목이라고 이렇게 두부마냥 자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연계성이 된 겁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대안을 신설 해안로를 안 하고 제척을 해 달라고 그랬으니까 그 방법 말고 다른 걸로 개선을 하려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연계할 수밖에 없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지금 중단요구 하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중단요구를, 지금 확정된 도로,

중단요구는 할 수 있는데 그쪽에서,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계획을 취소 요청했기 때문에 중단해달라는 요구를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요구는 할 수 있는데 요구를 해도 들어줄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1회 추경이 몇 월달이에요? 3월달인가요?

이번에 4월초에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그러면 4월달에 예산 확보해서 용역 주기는 너무 늦잖아요.

필요하다라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성립전예산을 쓰시든지 아니면 예비비라도 써서라도,

성립전은 아니고,

예비비 쓰면 되죠.

예비비를 써서라도 용역을 빨리 발주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글쎄, 그 예산확보 방안은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한 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도시건설국장님은 초대 안 했어요?

어차피 건설과에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77번 국도가 송산그린시티가 MTV 부분하고 연관이 안 된 상태에서 국가적으로 2013년까지 77번 도로가 4차선으로 내기로 MTV와 별개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2020년까지 6차선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2022년까지.

16년.

2022년까지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다고요. 그것은 자동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시간만 당겼을 뿐이지. 그런데 비용 자체를 우리 738억을 당겨서 거기다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논리가 맞아요? 내버려 둬도 그 77번 도로는 우리 안산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도로예요. 괜히 연결만 시켜 가지고 안산시에 교통량만 늘어나는 도로예요. 그런데 내버려둬도 2020년까지는 4차선을 6차선으로 늘어나요, 국가 돈을 써 가지고. 그 비용 부분은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되 설계용역비는 사업시행자가 공사비는 경기도와 화성시가 부담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MTV도로의 신설도로를 폐도를 시켜서 그 돈 736억인가를 왜 그쪽에다 한다고 변명을 하느냐 이거죠. 그거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용역 자체를 끼워 맞추기 식으로 편하게 해석을 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제가 주장하기 전에 푸르지오에 있는 주민들이 요구를 한 내용을 내가 지금 보니까 송산그린시티 유니버셜스튜디오의 주 진입로로 진입도로를 안산 쪽으로 활용함을 반대한다고 했어요. 이 주민이 왜 그 소리를 했겠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쪽 송산그린시티와 유니버셜스튜디오 사용량이 우리하고는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교통량만 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소리를 했어요. 또한 수자원공사가 안산시한테 마지막 폐도를 신청할 때 안산시가 폐도를 신청해 달라고 몇 번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수자원공사가 답변이 없었어요. 그런데 답변이 세 번인가 있었어요. 수자원공사도 내막을 뻔히 알아요. 이걸 폐도가 됨으로써 문제가 된다는 걸. 답변 내용 중에 그리 나와 있어요. 수자원공사가 안산시한테 답변을, 폐도시켜 달라고 하니까 답변을 뭐라고 하는고 하니 당초 노선을 대안노선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분명한 시의 명분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시 의견이 일부 주민의 민원 때문인지, 안산시의 발전과 지역전체의 의견을 수렴한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어요. 그것은 뭐냐, 이 교통량이 있기 때문에 민원만을 따지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게까지 수자원도 알고 있어요. 이 폐도를 하면서 그 부분이 나올 거라는 걸. 그런 요구를 하는데 안산시가 또 보내요, 해달라고. 그러니까 수자원공사는 자기 방어적인 빠질 것을 글을 써서 안산시한테 보내놓고 요청을 받아들여 버려요. 수자원공사도 내막 자체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77번 이런 것을 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냥 국가가 다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분산한다고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이 근본적으로 발주자의 의도대로, 아까 얘기했듯이 몇 가지 그걸 쏙 뺀 상태에서 발주가 돼서 용역이 그렇게 방향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까 얘기했듯이 이 부분이 자료가, 보세요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이라고 해서 2009년도, 2012년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한테 답한 것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09년도 12월 제출자 경기도지사” 여기에 나와 있어요. 두 번째 페이지인가요? 4페이지 보면 이 부분에 나와 있어요. 13년까지 사업시행자 4차로 확장하고 2020년까지 4차로에서 6차로 확장되는 거 설계용역비 사업시행자가 공사비는 경기도와 화성시가 부담한다. 이것을 당겼을 뿐인데 7백 몇 억을 여기다가 다 썼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놔야 할 돈이 없다. 이게 이해가 가냐고요. 정말 전형적인 방어적인 표현 방법인 거예요. 핑계대기 위한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김진수 본부장 찾아가서 한 소리가 736억인가요? 그 돈 내놔라, 안산시가 해결하겠다, 이 소리를 한 이유가 거기예요. 자기 돈도 아니고 MTV사업을 해 가지고 득 난 부분에 도로를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 하나가 이렇게 다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광역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지금 현재 대안으로 채택된 게 이게 누구의 안이었습니까? 우리 안산시에서 제안한 안이었습니까?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게 절충해서 나온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광역교통심의위원회에서 그전에 채택된 것을 변동할 시에 우리 안산시의 의견을 분명히 물었을 것이고, 우리 안산시는 안산시가 처음부터 주장한 안산시 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채택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그런 안을 대책위원회에 제출했는데 우리 안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들어준 거죠.

그렇다면 우리한테 명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철회를 한 게 아니고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므로 우리 안산시의 의견은 이렇다 하고 안산시의 의견을 낸 것이지 않습니까? 조정을 해 달라고. 그런데 우리 안산시의 안이 채택이 안 된 것이죠. 그죠?

일부 조정이 돼서,

그런데 그게 발표돼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온 게 지금 현재에서 살펴보니까 그건 맞지 않다 하는 게 우리가 지금 현재 접근하고 있는 방법 아닙니까? 대안으로써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해 가지고 발표한 게 MTV의 교통량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적절치 않다 하는 게 지금 우리 위원회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면 우리한테 명분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철회해달라는 게 아니었고 조정을 해 달라는 것이었고 조정 과정에서 우리 안산시 안을 분명히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채택이 안 됐을 뿐이에요. 그래 가지고 나온 결과가, 그쪽에서 나온 결과가 지금 합당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다시 한 번 우리시 안을 제시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이 발표된 안에 대해서 재검증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의견을 넣어 가지고 하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당초에 이 안이 변경된 배경에는 지역의 민원반대가 상당히 컸던 그게 출발점인데요.

국장님 그 부분은 정확히 우리가 명확하게 정리하고 가야 돼요. 주민들이 그 안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진행과정이나 법정상 이행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으므로 그것은 안 되니 우리 안산시하고 협의 하에 다른 데로 가라고 했던 게 주민들의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그리고 안산시의 입장도 그렇게 조율이 됐고. 없애라고 했던 게 아니라 이것을 대안으로 하자고 했던 게 그 당시의 주민들의 입장이었고 우리 안산시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쨌든 결론은 주민들이 제안을 하고 우리시에서 받아들임으로 해 가지고 그게 정당성이 있었고, 그 정당성이 개선위원회에서 확정이 됐으므로 이미 그것은 본인들 스스로 증명을 한 거예요. 그 도로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폐도된 게. 우리 주민들이 억지를 부렸던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저는 억지를 부렸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후에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주민들의 생각이 주민들의 생각에 의해서 주민들이 먼저 제기도 했지만 그것은 정당하고 타당성이 있었다. 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주민들이 요구했던, 반대를 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그것을 그 신설 해안로를 다시 하게 되고 용역을 하더라도 그 지역 정치적으로 그건 또 선행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미 주민들이 사실 우리 위원장님하고 해 가지고 1차적으로 주민들 대표들이 오셔 가지고 의견을 나눴었어요. 주민들은 기이 폐도를 시켰던 부분이 다시 부활되느냐 그래서 그건 아니다 하고 분명히 저희가 입장을 정리했고요. 다만, 우리 안산시 안이 지금 생각에도 그게 교통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그 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대안을 만들어본다. 이게 주민들과의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그러면 그 해안로를 다시 방법은 기존 도로로 갈 수도 있고,

아니요.

또 안 갈 수도 있는데, 아니 방법이요. 그런데 안 가는 전제 하에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거기에는 서로간에 이해가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 건 용역, 그렇게 기존 해안로를 기존도로 하는데 폐도해달라고 그러는데,

폐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막았으니까 쓸려면 쓸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안 가는 전제 조건으로 해서 용역을 하더라도 그리로 가야 되겠네요, 방향은.

당연하죠.

그러면 그 용역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이나 지역 정치인들도 다 그건 말하자면 허용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오히려 지역주민들은 반기죠. 제2의 대안이 나오기를.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위원회에서 주장한 것처럼 현재의 안대로 하면 분명히 그쪽에 오히려 더 교통량이 증가 해 가지고 더 막힘으로 기존에 추진하다가 폐지된 그 도로가 아닌 다른 안이라면 주민들도 얼마든지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그 안대로 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지금 변경,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으로 저게 확정이 되어 있는 거죠.

하고 있죠.

실행이 된 것들이 많이 있죠.

평택-시흥간은 지금 저거는 3월달에 개통 예정이고요.

그것은 이것하고 별개 문제잖아요.

어떤 대안,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렇죠.

교차로 개선, 기능개선 이런 것들.

지금 팔곡동, 기존 해안도로 중에서 팔곡동에서 산업도로까지 가는 도로 그게 4차로에서 6차로로,

그건 처음부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산단로 개선 있잖아요, 산단로? 그것도 지금 현재 기존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하고 2개는 지금, 그거는 지금 조만간 공사발주를 할 거고요. 다른 것들은 아직,

그건 처음부터 계획해놨고 거기는,

그 MTV도로 폐도 부분하고 별개 문제로 팔곡동 고가에서 산업도로까지 연결되는 것은 그건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대로 살아 있는데 이쪽 부분이 폐도된 것에 대해서 그것이 보충이 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들어가 있는 도로예요.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지금 발주가 나가 가지고 보상 다 끝나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그것은 이것하고 별개 문제예요.

지금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별망교차로 연결이라든가 북측해안로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추진할 방침에 있어서 그건 아직 직접적으로는 없지만 77번 도로는 지금 발주가 돼서 그것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7번 도로, 아까 얘기했듯이 77번 도로는 이것하고 별개로 4차선으로 16년까지 내기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건 왜 거기다가 자꾸 핑계를 대는가, 나는 그게 우리를 현혹시켜서,

핑계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이 묻고 있는 것은 그 외에, 예를 들어서 큰 틀은 그래요. 736억인가요? 우리 지금 폐도된 부분 그 돈이 줄어듦으로써 다른 대책에 대해서 돈이 쓰여지는가,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는가, 이걸 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77번도,

별망교차로까지 연장한 것까지 계획에 다시 추가적으로 포함된 상황입니다. MTV 광역개선대책 중에서. 지금 초지교차로까지만 연결되는 것이었는데 이번 광역교통개선대책에 MTV에서 초지교차로에서 별망교차로까지 추가적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확대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확대 된다고 하더라도 2013년도까지 4차선에서 6차선으로 2022년도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다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좀 당겼을 뿐이지 이 736억을 갖다 보태서 쓰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는 생각을 하지만 2008년도, 2009년도 당시에 89블록, 90블록이라든가 그 농어촌연구소에 대한 우리 안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 그러한 어떤 발전계획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77번을 통해서 비봉으로 가는 그러한 계획을 했을 때에는 그때 당시에 어떤 상당한 고심이 섞여서 그러한 계획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그것을 판단하면 굉장히 유감스러운 것도 있고 안타까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교차합니다, 그런 것들은.

알겠습니다.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김동규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민, 거기에 지역 정치인하고 주민들이 우리가 이 용역을 할 때, 대안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용역은. 그리고 수자원공사가 사업자 입장에서 만든 거를 검증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되는데 그것이 사전적으로 조치가 되어야 용역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노선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인 것을 다 고민을 하는데 주민에 의한 폐도 결정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 가치는 인정하자는 얘기예요. 가치는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고민할 것 아닙니까? 서로의 고민의 크기가 똑 같을지 아니면 한쪽이 클지 작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부분에 대한 가치는 인정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서 검토하고 검토하고 한 결과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담아야 된다 라면 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무조건 백지화 시키고 난 상태의 검토가 아니라 그 부분도 담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민근 위원님께서는 당초 안도 검토대상에 집어넣어서 그리로 가지는 않지만 그거를 넣자는 말씀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것은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안산시 큰 틀에 있어서 교통.....

다만 그리로 안 가면 되는 건데 이럴 경우에는 어떤 안이 있다.

대안을 많이 연구하시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이 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엄청 합니다. 저 또한 이 MTV가 아니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제가 처음 여기 작년에 왔을 때 제2의 해안로는 필요하다고 저도 이렇게 정밀분석은 안 했지만 그런 교통량을 분석을 해 보면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폐지된 도로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것은 절대 안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그것은 광역교통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 가지고 폐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또 다시 검토를 해요? 검토해 가지고 결국은 광역교통심의위원회에 우리 안은 이것이다 하고 올려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거기를 폐지하라고 했다가 다시 거기를 대안으로 다시 올린단 말이에요? 그게 1안이 됐든 2안이 됐든 혹은 10안이 됐든 간에. 그거는 스스로 우리가 했던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폐도 된 도로에 대해서 행정절차나 모든 면에서 그 당시에 검토가 됐었어요. 국가에서 도로계획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도로계획이 변경될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변경이 된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다시 또 재검토가 된다 하면 그 당시에 행했던 모든 행정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검증을 해 줘야 돼요.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했던 부분이나 그 당시에 시민들이 했던 부분이나, 환경영향평가가 왜 10년만에 여러 가지 요건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전의 것을 갖다가 또 붙여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이 전부 현행법하고 맞지 않다는 것들이 검토가 되어 가지고 그게 폐도가 된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면들이.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해 가지고 안으로 검토가 된다? 그것은 안 되지. 그럴 바에는,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안은 우리 안산시 안이 아니었었다고, 경기도에서 다시 대안이 나올 때, 확정된 안이 나올 때 우리 안산시는 분명히 안산시 안을 줬잖아요? 그 안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 안을 줬으니까. 그런데 폐도 된 부분에 대해서 그게 우리 안산이 안이 아니었고 이미 그것은 용도폐기가 되어 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넣어 가지고 그 안에 그걸 또 범주에서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것 몇 번의 검토 끝에 그것은 폐도가 되어 버렸는데 그걸 다시 우리가 다시 집어넣어요.

그 부분은 그것 넣고 안 넣고는 아직 용역비가 확보가 되어서 과업지시 단계에서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께서는 넣으면 안 된다고 그러시고 우리 이민근 위원님께서는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같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김동규 위원님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표현에 대한 한계가 있을 수는 있어요. 속기도 되어 있는 내용이고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지금은 자기 부정을 하지 않으면 이건 논의할 수가 없어요. 그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행위 자체에 대한 부분을 안산시 요구에 의해서 의사결정 된 것을 어쨌든 집행부는 그 부분에서 부정에 대한 부분을 표출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위치적인 공간은 제한적이잖아요? 대안을 우리가 많이 연구한다고 그래도 대안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많지 않아요, 위치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를 인정하면서 어쨌든 고민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닫아놓고 집행부한테 요구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라고 봐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동규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세세히 안 드려도 아실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고민을 같이 하자는 얘기예요.

한 말씀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설해안도로를 취소를 하는 단계에서 아까 박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합리적인 어떤 이유를 만들어라 그렇게 수자원공사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가 2010년 3월에 해안로 기능개선에 대한 이미 용역을 해서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일부 해안도로 접속부에 대한 지하화라든가 이런 걸 요구를 해서 그것이 이번 2012년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굉장히 지금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대안 용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저희 어떤 입지가, 그리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2010년도에 용역을 발주를 해서 그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현재 그러면 용역은 어떠한 결과를 뽑을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절차라는 게 결국 2012년 작년 9월에 폐도 결정이 났잖아요? 그죠?

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확정되어 버린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로써는 확정이 된 거죠, 변경안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의 그 구조가 그렇습니다. 입안 단계에서 경기도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게 국토해양부로 가면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지자체 의견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거기서 그냥 확정을 시키면 그걸로 받아들이는 거고 그것으로 진행을 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전혀 없다 그겁니까?

현재는 그거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거나 심의 만료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다른 행정 같으면 안 날로부터 보통 90일 내, 180일 내 그런 규정이 있어서 이의신청 그런 게 있지만 이것은 이의신청이 없고 이거를 여태까지의 행정관례상 뒤집었다 그러한 얘기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것을 그대로 놔둬 버리자? 그것은 그래요. 전례도 없고 관례도 없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법의 잣대로만 세상을 살아요. 김현희가 KAL기 폭파해서 200 몇 십 명 죽였으면 사형시켰죠. 왜 살립니까? 법 외의 대통령령으로 해서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꼭 안 된다는 개념으로만 접근을 하냐고, 되는 법도 만들어 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김현희는 이미 죽었어야 하고, 그러나 국가에서 필요로 하고 또 유용한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살려서 가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100% 죽여야 해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행정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 본 사람이면 그러한 부분들은 통치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의 어떠한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 뭔고 하니 안산시 내지는 의회에서 이걸 해결할 수 없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후에 우리 대안이 안산의 국회의원 4명이 동원되어야만이 국토해양부 장관 흔들 수 있고 수자원공사 흔들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 잣대로 법의 잣대로 백날 재봤자 우리는 목만 아파요. 그래서 지금 절차적으로 시장님하고도 다시 한 번 간담회를 갖고 다음에 수자원공사도 항의 방문해서 그런 부분을 갖고 또 안산시 4명의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가는 방향이 있지 않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대통령령이니까 가능하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대통령을 설득을 시켜야죠, 이게 맞다고 하면. 국회의원 네 분이 해결할 수 있다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나는 봐요.

예.

동서쪽으로 해서는 14만이 들어옵니다.

저쪽 MTV 쪽에서 연결되는 것은 사실 더 많습니다. 거기가 한 14만, 여기 한 2만 보면 한 7배 정도는 그쪽이 더 들어가는 거죠.

저게 89블록, 90블록 그리고 그 외에 갈대습지공원 등등이 사실은 수자원공사에서 다 조성한 땅이고, 이 분들이 왜 저 노선을 했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공사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89블록, 90블록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저게 단지 내 도로였어요.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라, MTV 진입도로가 아니라. MTV를 준공해야 되겠고 거기는 교통량이 늘어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업비를 줄여야 되겠다 해 가지고 89블록, 90블록 사용하고 북측간석지 사용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 지하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하로 가라고. 못 간대요. 공사비 많이 들어서. 공사비를 적게 들기 위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줄로 그어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 주민들의 삶의 여건은 어떻게 되든지 15m 옆으로 15m, 20m 방음벽 치고 간다는 거예요, 학교 옆으로. 아시다시피 대우 6, 7, 9차 봐 봐요. 한쪽에는 8차선 도로 그것도 15m, 20m 전방이에요. 이쪽에서도 15m 뒤쪽으로 또 6차선, 8차선이 생긴다고 해 봐요. 2개 도로에 해 가지고 저건 섬으로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대했던 거고, 수자원공사는 단순하게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서 저 노선을 주장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좋다 그러면 안산시 안으로 가자고 그러니까 거기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지하도 안 되고. 왜요, 돈 때문에. 그거예요, 그거. 처음부터 그러면 계획을 해 가지고 했다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라니까요. 저기는 단지 내 도로로 전부다 됐다가 변경을 시켜 버린 거예요, 자기네들 계획 안에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89블록, 90블록도 당연히 우리는 이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단지 내 도로가 아닌 MTV 진입로로 해 가지고 자동차 전용도로로 만들어 봐요. 물론 복합해서 쓸 수는 있겠죠. 자기네들의 잣대에 의해서 저게 마음대로 처음하고 변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환경적인 요소를 한 번 고려해 보자고요, 그쪽으로. 그런 것은 전혀 필요 없이 자기네들은 그냥 해 버린 거예요, 수자원공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실을 직시하고 가야 돼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대안 좋다 그거예요. 주민들한테 제가 한 번 여쭤봤어요. “지하로 가는 거 지금도 찬성하느냐?” 찬성한대요. 지하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수자원공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다른 대안을 해 봐라 그러니까 다른 대안은 없대요.

지금 노선에서 지하로 가는 거 그것도 반대하는 거 아닌가요?

찬성한다니까요.

지금은요?

네.

그때는 반대했죠?

그때도 찬성했어요.

그때는 감정을 실었으니까 그랬죠. 처음에는 찬성했어요. 나중에 가서 감정을 실으니까 그것도 안 된다 이렇게 개념을 간 것이고요. 그래서 대처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전혀.

심지어 시민들은 뭐라고 했냐 하면, 좋아 지상으로 가는 것에 돔처럼 해 가지고 방음벽을 씌워라,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수자원공사에서 거절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 결사반대다 해 가지고 시민들 한 분 한 분이 환경영향평가서부터 해 가지고 행정절차를 다 살펴본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문제점들이 나왔어요. 심지어 행정소송까지 갈 준비까지 다 해 가지고 가고, 우리 안산시에서도 같이 조인트 해 가지고 같이 가는 것으로. 그랬더니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포기한 거예요. 그런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포기를 했으면 다른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변명적인 대안으로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맞으니까 특위를 구성해서 다른 대안을 잡자 이 논리예요.

시민들한테 지금이라도 그 노선대로 해 가지고 지하로 가도 되느냐, 찬성하죠. 왜 찬성 안 합니까. 시민들 찬성하죠. 지하로 가는데 전혀 드러나지 않는데 그걸 왜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