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사대상 안건회부 현황 등을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금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조례안건으로 2013년 1월 17일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주차장조례일부 개정조례안과 광양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등 2건이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과 그리고 2013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집행기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후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주차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주자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몇년 동안 다가구 주택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룸이라고 합니다. 다가구 주택의 급격한 증가로 주차난, 소음, 또 공급과잉에 따른 공동화 우려 등의 도시문제가 발생함에 따라서 작년 4월 12일자로 원룸의 용적률 축소를 주내용으로 하는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개정과 또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광양시주차장 설치조례를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그 결과 4월 12일 이후에 원룸건축 허가신청은 단 1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09년 2월에 주택법이 개정되고 2011년 2월에 주택법시행령 제3조가 개정되었습니다. 원룸 즉 다가구 주택과 유사한 형태이면서 주차장 설치 기준이 대폭 완화된 원룸형주택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건축형태가 등장하면서 기존에 원룸 건축허가 신청이 강화된 조건 등으로 건축허가 신청이 거의 없어진 반면, 그 틈새를 노려가지고 원룸형주택의 건축해 허가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도심지 주차난과 도시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원룸형 주택 건축 허가시 주차장 설치를 강화하는 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한글맞춤법 표기에 따라서 제명을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광양시 주차장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별표2와 비고의 내용이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별표1과 비고의 내용과 대동소이 하므로 시행령이 광범위하고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행령에 따르기로 하고 주차장 조례에 별표2와 비고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11조 밑에다가 제1호와 제2호를 신설하여 주차장 조례 별표2를 삭제하면서 작년 4월 12일자로 원룸 건축시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해 놓은 5번 항목을 제1호에다가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제2호에는 이번에 개정하려는 원룸형주택 건축시 주차장 설치 강화기준을 신설해 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쪽에 신구조문대비표와 관련법령을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 2월말일 현재 우리시 원룸 다가구주택 건축신청은 389동에 4,973가구가 신청이 됐고요. 원룸형주택 오늘 개정하려는 원룸형 주택은 12동에 205가구입니다. 2쪽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예산사항은 해당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 영향평가는 관계 과장으로부터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해 11월 30일부터 20일간 하였는데 결과는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관련부서로부터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월 4일자로 광양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3쪽 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개략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4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봐가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4쪽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광양시 주차자의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를 해 놨습니다. 제11조 제목을 부설주차장 설치에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으로 변경하였으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종전 광양시 주차장 조례 별표2와 비고 내용과 시행령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별표1과 비고 내용이 같으므로 주차장조례 별표2와 비고를 삭제하였습니다. 주차장 조례 별표2와 비고를 5쪽부터 첨부해 놨습니다. 5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5쪽에 별표 2를 삭제를 완전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쪽에 비고도 삭제를 했습니다. 7쪽, 8쪽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있는 별표1과 비고 내용입니다. 다시 4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이번에 삭제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중 제6쪽에 있는 5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삭제되는 별표2의 조례의 별표2중에서 그러니까 1,2,3,4,5,6,7,8,9까지 있습니다만 해도 5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기숙사는 제외), 업무시설중 오피스텔하고 설치기준 이내용은 작년 4월 12일자로 개정해서 마련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옮겨서 조례 제11조 제1호에다가 옮겨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2호에는 이번에 원룸형 주택건축시 주차장 설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규정해 놨습니다. 그 내용은 주택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의 경우인 전용면적 30제곱미터당 1대,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은 60제곱미터당 한 대입니다. 10쪽을 봐주십시오. 10쪽를 보시면 주택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3종류가 있는데 그중 제2호에 원룸형주택에 대하여 규정해 놓았습니다. 제가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원룸형 주택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밑에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1항 2호 2호도 역시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2호에 보시면 원룸형주택의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은 전용면적 60평방미터당 1대,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은 전용면적 120평방미터에 대한 한대로 설치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차난과 도시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2분의1를 강화하는 내용, 즉,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일대를 30평방미터당 1대로,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은 120평방미터당 1대를 60평방미터당 1대로 강화하여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주차장 조례개정 취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2012년 6월 29일 개정에 따른 우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원룸형 주차장 확보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120제곱미터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수 있다는 규정에서 완화뿐만 아니라 강화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 6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상위법령의 설치기준의 2분의 1범위에서 전용면적 30평방미터당 1대,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은 60평방미터당 1대로 강화하는 것이 이번 주차장 조례의 주내용입니다. 이상 검토결과 상위법령과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강화하면 주택경기 침체 우려 등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의 검토가 필요한 반면, 지난 2012년 4월 12일 주차장 조례개정에 따른 다가구 주택 주차면적 강화와 형평성 문제도 병행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시 관내 원룸형 주택 건축 현황은 사용승인이 4동, 10동이 건축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광양 청소년어린이집 인근에 13층 짜리가 건축 중에 있고 시청 후문 광양등기소 건너편에 10층 건축 허가가 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이번에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내용을 파악을 하셨죠?

예.

우리가 소위 지금 과거에 한 3,4년 전에 많이 지어졌던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것을 원룸형 주택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 맞습니까? 법률상으로는

예.

그 다음에 단지형 연립주택이라는 것은 뭐죠?

도시형 생활주택의 형태가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 또 원룸형 주택 세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원룸형 주택이란 것운 욕실하고 보일러실은 격리된 공간으로 사용할수 있지만 그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어진 그런 집들을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금 규제대상으로 삼을려는 것은 원룸형 주택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원룸형 주택을 규제를 하는데 2분의 1수준에서 완화도 가능하고 강화도 가능한데 강화시키겠다는 것이고, 전용면적을 60에서 30으로 120에서 60으로 이렇게 줄여서 각 한 대씩 하는 것으로 한다 이것이 골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호에 나와있는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해 가지고 정리돼 있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4가구 이상의 경우에는 가구당 1대씩 한다?

예.

이 내용은 원룸하고는 관계없는 규정입니까?

이것이 원룸입니다.

이것이 원룸이에요?

예.

밑에도 주택법시행령 제3조 1항 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의 경우는 전용면적 30제곱미터당 한 대, 그러니까 어떤 것이 그러면 둘다 원룸을 얘기하는 것이 에요?

원룸하고 원룸형 주택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원룸형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 종류의 하나고요. 원룸이란 것은 다가구주택 이꼬르 원룸입니다.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즉 원룸형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되고 분양 및 임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룸은 즉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세대별로 분양도 할수 없으나 임대는 가능합니다. 원룸은 3층 이하만 건축할수 있고, 바닥면적이 660평방미터를 넘을 수 없으며 19세대 이하 만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룸형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중에서 원룸형 주택은 300세태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층수, 세대, 전체 면적에는 제한이 없으나 한 세대가 12평방에서 50제곱미터 범위 이내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행 법대로 적용할 경우 60평방미터당 임대할 경우에는 한세대에 한 대의 주차장도 확보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약 3세대에 2대정도 확보가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보통 요즘은 한가구에 어떤 집은 2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가구에 1대 정도의 주차장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3,4년 사이에 한 4천 세대 이상 들어왔던 것은 1호에 있는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것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4가구 이상의 경우에 가구당 1대씩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광양읍 같은 경우에 청소년문화의집 위쪽에 있는 그 건물이 원룸형주택이라는 것이죠?

예.

그것은 2분의 1로 더 강화를 시키자 이거죠. 그러면 1호는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1호는 변화없고, 2호만 더 2배 이상 강화시키는 조례가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별표2가 전체가 삭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별표2에 있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우리 조례상에 전부다 포함이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7쪽를 봐주시겠습니까? 7쪽에 주택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에 관련해서 이 별표1이 주택법시행령에가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별표에다가 또 이렇게 만들어서 그때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불편함이 따르는데 왜 했냐하는 법무계의 의견이 있어서 주택법시행령 상위법을 그대로 따르기로 하고 주차장 조례에 나와 있는 별표와 비고는 이번에 삭제하게 된것입니다.

별표2하고 비고란에 있는 부분이 주택법시행령 별표에가 모두 다 포함이 돼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종교시설이라든지 골프장, 창고시설, 건축물 이런 부분이 다 있다는 얘기시죠?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양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과장님이 병가중이라 건축행정팀장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공포 2012년 3월 8일 공포에 따른 시군에 관리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시군조례 개정으로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 간판표시 계획서, 제출대상 용도, 자율관리협정 신설, 제9조 주민협의회 운영신설, 제10조 광고물 등 정비 시범구역 신설 등 9건이 신설되었으며, 광양시 조례 제8조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등 11건의 조항이 도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어서 폐지되었습니다. 도 조례는 2012년 7월 4일날 개정되었습니다. 별첨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사항은 300만원을 올 2013년 예산에 확보했으며 수거보상제 제28조를 신설하여 조례가 개정되면 올해부터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 영향평가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결과 성별 영향평가에 대해서 원안협의 되었으나 부패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들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제15조에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삽입, 수정협의를 마쳤습니다. 입법 예고기간은 2012년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시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고하였으며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제1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2013년 1월 4일 마친 결과 원안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전부 개정 취지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등 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옥외광고물을 관리하는데 있으며, 조례 편제는 본문 28개 조문과 부칙 8개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례표준안에 근거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전부 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 업무처리 전반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은 조금 전 주무과 보고가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입법예고 등 행정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계장님, 우리가 옥외광고물 조례를 전부 개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라는 것이 그전부터 말씀드리지만 우리 광양시민이나 우리 광양시 공무원이나 모두가 지켜야 될 광양시의 법이다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것이고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실제로 시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지금도 밖에 나가보시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불법광고물이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처리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물들이 눈에 띠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더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담당계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관련법이라 든가 조례를 만들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법과 원칙에서 단속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 조치도 하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저희들이 일부 단속에나 지도 과태료 부과하는 행정적인 조치도 취하지만 한계점이 있어서 이번에 그래서 좀더 관리 조례가 개정됨으로서 조례에 근거해서 더 불법이라 든가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추가로 수수료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추진수수료도 신설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법 광고물을 좀더 단속에 강화를 할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행정력 인원도 부족합니다마는 주로 보면 저희들이 단속을 미치지 못하도록 주말에 저희들도 작년에도 시정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토요일, 일요일날 저희직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저도 직접 나가서 토요일 주말도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조금만 방심한 틈을 타 토요일, 일요일날 거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거보상제를 하면 65세 노인 일자리 창출차 한다면 노인들이 서로 한 장이라도 더 뜯을라고 토요일, 일요일도 돌아다니면서 하지 않겠냐 그런 다면 효과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좋다면 더 확대해서 추진을 해 볼 계획입니다.

예. 여기 지금 22조에보면 이행강제금에 부과기준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 현수막을 게첨하는데에 대해서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수 있습니까?

예. 부과할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라면 우리시 예산만 들여서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약 300만원 말씀하셨죠.

수수료입니다.

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더 투입되는 것입니다. 시 예산이, 그런데 들어가는 예산 반대로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이란가 이런 것을 부과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있습니까?

제가 실제 실무를 다루다보니까 과태료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력도 문제지만 부과조치 한다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만 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불법광고물이 또 발생되고 매일 부과조치 하는 데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부과조치를 부과조치대로 행정조치는 취하면서도 저희들이 즉시 즉시 철거하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불법 광고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수거제와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부분하고요. 행정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우리가 24명 정원이 증원돼서 인력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격무부서에다가 인원을 더 보충해 주는 그런 인력 배치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4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업의 날을 운영하겠으며, 기업대표와의 간담회 개최와 기업인 대상 공모 및 시상계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제품 판촉 등 유관기관 연계 홍보와 쾌적하고 깨끗한 기업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인 애로 불편사항, SOS 창고운영으로 신속한 애로 불편 해결 등 근로자와 기업이 상생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지원 추진계획입니다. 민간기업 동반성장 혁신사업을 통한 경영기술 컨설팅 등 중소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겠으며,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이자보전 지원과 1사1핵심 기술 맞춤 연구 제공, 2업종 기술협력사업 수출기업 및 중소기업홍보물 제작 등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적극 지원해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내 일찾기 일자리 취업박람회 개최추진입니다. 2013년도 9월중 광양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겠습니다. 40개의 부스 설치와 우수기업중 구인 희망기업 50여개의 기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2천여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체험관, 취업컨 설팅관, 대기업취업 상담관을 운영해서 구인 및 구직자간 서로 취업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맞춤형 인력 양성 고용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시도간 경쟁사업으로 광양만권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시도내 경쟁사업으로 광양만권 IT 분야 일자리 창출사업과 플랜트건설 기능 훈련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건강한 노사문화로 산업평화 정착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추진과 노사대표자와의 정례적 간담회 개최를 통해서 애로 고충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불임금 신고센터운영과 산업평화 실현을 위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 산업평화 실현 노사한마음 대회 등 내실있는 운영과 실시를 통해 건강한 노사문화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지속성장 산업 전략적 투자유치 추진계획입니다. 산업단지 및 민간자본 투자유치에 대한 투자 여건 및 비교우위 분석을 통해 맞춤식 투자유치 상품을 개발하여 투자유치 설명회 및 투자상담 등의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성장 동력 연관산업 및 도시인프라 민간자본 전략적 유치를 위해 탄소소재 산업과 신소재 집적함이 물류연관 산업유치, 제조 조립가공 포장 수출입 등 물류산업 유치, 철강 소재 및 해양플랜트 연관 산업유치, 호텔 쇼핑몰 컨벤션, 영화관, 오피스텔, 지역 정보센터 유치, 컨텍센터 유치 등 산업단지 및 전략산업 유치 및 도시기능 특성화와 타켓기업 선정 및 맞춤형 투자유치를 통해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선도 도시 정착 추진입니다. 공공민간부분 맞춤형 훈련, 지역민 미스매츠 해소, 네트워크 체계 구축 등 5대 분야에 대한 2013년 일자리 공시제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 일자리 센터 운영과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실업대책을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청년 취업확대를 위한 전략적 추진계획입니다. 19데이 행사정례화 등 광양의 희망일자리 센터 안정적 정착을 기하겠으며, HRD센터와 플랜트 노사 공동 훈련 등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일자리 센터 기능 강화 등 포스코 생산직 취업지원을 하고, 중소기업 청년인턴 프로젝트와 청소년 직장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활력 추진계획입니다. 예비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한 지원과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설명회와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전남형 예비사회적 기업 공모지원과 신규 예비사회적 기업 모델개발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사회적 기업센터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기업 홍보관 설치와 학생 자원봉사단체 등 체험학습장 활용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협동조합 설립 지원 및 관리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해 11월부터 협동조합 설립과 지원관련해서 대주민 홍보를 실시하겠고, 지난 1월 10일 협동조합 홍보 책자를 450부를 발간해서 읍면동에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17일날 서천군 수범사례를 산업평화팀장 등이 벤치마킹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협동조합 설립 준비를 위한 시민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신고 안내 및 접수를 연중 수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광양만권 HRD센터 개보수 추진입니다. 건물 노후화로 우수기에 누수가 심각하고 훈련생의 위험성과 불편이 내재되어 있어 훈련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 옥상방수, 화장실 개보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추진입니다. 준공이 20년 가까이 된 건물 및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우수기 대비 및 건물환경이 정비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 도장, 유리 천장 방수등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82쪽에 지속성장 산업 전략적 투자유치 추진하고 돼있는데 지금 호텔, 쇼핑몰, 컨벤션 영화관, 오피스텔, 지역정보센터 유치 그랬는데 쇼핑몰 같은 경우에 컨텍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은 컨택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항만지원시설부지도 사실상 분양을 해야 될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호텔이랄지 쇼핑몰 또 컨벤션 영화관 그런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쇼핑몰 백화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백화점이라 하더라도 아주 고급 브랜드들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서 할 때 그것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고급 브랜드들 들어와 봐야. 그러니까 순천에 뉴코아백화점처럼 중저가 매장들을 운영하면서 지역의 상권들을 더 위협하는 이런 형태의 쇼핑몰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만약 들어온다면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즘은 백화점 같은 것도 도시기능을 하는 하나의 인프라거든요. 또 도시의 수준을 높이는데도 또 근로자나 우리 시민이 필요한 기능이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홈플러스같은 저런 매장이 우리지역에 하나 더 들어온다면 과장님은 유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반대하시겠습니까?

아까 언급했습니다마는 백화점 수준의 쇼핑물이면 몰라도 홈플러스 같은 그런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무작정 유치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옥석을 가려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185쪽에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설명회 내지 토론회를 2회 정도 개최하시겠다라고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죠?

예.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설명회나 토론회를 개최한 예가 있습니까? 예전에?

예전에 제가 오기 전에 한번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얘기들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됐지 않아요. 뒤이어서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교육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작정없이 출발하는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거든요. 우리지역이, 특히 행정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이쪽 두 번 그나마 제 양에는 적다라는 판단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그나마 계획잡으신 것 반드시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86쪽에 협동조합설립 지원 및 관리라고 되어 있는 데 여기도 역시 협동조합설립 준비를 위한 시민교육을 올해 4월 정도에 실시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주셨죠. 추진계획에가 나와있습니다. 올해 4월달에 하시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한번 입니까? 아니면 몇 번이라도 할 것입니까?

판단을 해 볼랍니다마는 한번으로 끝나서는 서천군 사례를 보면 10회 정도 한 대상을 가지고 그렇게 실시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방법을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면 구체적인 방법을 효율성을 따져가면서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 업무 파악해 보시면 협동조합 업무에 거의 90%가 교육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교육되지 않는, 교육돼서 준비되지 않는 분들이 협동조합 만들어 봐야 이것은 100% 실패입니다. 더군다나 행정이 나서서 어떤 것을 해라, 어떤 것을 해라 요구해 봐야 그것은 되지도 않는 것이고요. 주민들이 협동조합에 교육을 받고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아이템들을 이 틀에 맞추어서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바로 가슴이 뛰게끔 만들어 주는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거든요. 이 교육이 이렇게 4월중 해 놓으면 이것 한번 하겠다는 것인지 판단이 안서요. 서천을 가보셨으면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은 10회 이상했다고 그러죠.

예.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메카는 서천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진짜 메카는 강원도 원주시입니다. 가장 오래돼 있고요. 저도 며칠전에 원주를 갔다왔는데 그런 쪽들관련해서 업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상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교육대상

교육대상은 다양하기 때문에 노동자도 될수 있는 것이고 소비자나 생산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오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해 가지고 할텐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오겠냐 그말입니다.

한정적으로 해 가지고 제한을 둬가면서 하겠습니다. 일단

어쨌건 좋은 방법을 동원하셔 가지고 관심있는 많은 분들이 특히 우선은 농업분야쪽 하고도 연결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 교육들 그리고 예산을 따로 기업투자지원과에서 세워서 할 필요도 있지만 우리 농민교육있지 않아요. 이런 프로그램에다가 강사만 넣어서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시민 아카데미 같은 곳에도 강사를 배치시켜서 해도 되거든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라고 요. 그 다음에 여기 관련해서 빨리 준비되고 교육된 곳들은 12월 1일날 법률 통과되고 3일날 등록한데도 있어요. 그 정도로 준비를 지금까지 해 왔다는 것이고 우리가 늦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트렌드가 협동조합이 지금은 기본법은 만들어져서 조합설립은 쉽지만 조합이 자생하는 데는 현재의 법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이나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협동조합의 초기 자본을 어떻게 댈 것인가의 문제를 두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중소기업에 포함시키냐 마냐의 문제를 가지고 논의중이에요. 그래서 만약 포함이 되면 중소기업에 지원프로그램에 그대로 넣어서 협동조합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제가 볼때는 그렇게 가는 것이 자명한데요. 그 트랜드들도 잘 보셔서 중소기업 지원하는 예에 비추어서 우리도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있지 않아요. 여기 근로자복지관이 현재 주요시설이 한국노총사무실하고 전남아카데미 학원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근로자복지관이 시 건물을 한국노총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있는 전남아카데미랄지 그 다음에 광양신문이랄지 들어있는 사무실들의 임대료를 한국노총이 받는 것입니까? 우리시가 받습니까? 한국노총이 받습니까?

입니다. 한국노총이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청소인부한명, 관리인 1명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건물을 한국노총이 위탁하면서 임대사업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수입을 가지고 그 건물을 유지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임대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임대수입이 4천만원 정도 되는데 한국노총이 지금 들어간 인건비 까지 하면 1,500만원 정도 마이너스로 알고 있습니다.

4천만원 정도를 받아서 사용을 하는데 1,500정도 손해가 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예.

이번에 예산세울때 민주노총에 보즘금 1억 3천을 세웠었죠?

예. 사무실 임대료입니다.

사무실 임대료로? 이 임대료가 성격이 정확히 뭡니까? 보증금입니까? 아니면 임대료로 돼 있습니까?

그것은 건물주하고 시장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임대료를

임대료라는 것은 뭐냐하면

보증금입니다.

보증금도 있지만 전세형태로 가는 것도 있지만 이게 전세가 안될 수가 있지 않아요.

어찌됐든간에 전세로 봐야됩니다. 이게 월세로는 안되고요. 그러니까 건물을 구할 때 전세....

이런 건물 구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도 쓰고있기 때문에

지금 그전에 우리가 예산세울 때 제가 계장님한테 민주노총이 월임대료를 내고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임대료없다 그랬었죠? 저한테, 월세 내는 것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우리가 하여튼 주인하고 계약할때는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죠.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 간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임대사업까지 하고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노총은 밖에 나가가지고 자기 사무실 운영하는데 있어서 월 임대료까지 주고 있다는 그런 현실을 알고 계시냐 그 말입니다.

저희들이 15만원 준 것은 처음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보니까 2년간 계약을 했는데 협소하고 거기가 주차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올해 1억 4천을 따로 세운 것입니다.

양대노총이 있는데 조합원수가 한국노총이 2,655명이고요. 민주노총이 4,878명으로 파악돼 있죠?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에 비해서 거의 두배가량 조합원 수도 많습니다. 그런 조합이 그 건물의 위탁계약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밖에 나가 가지고 월 임대료를 줘가면서 건물을 쓰고 있지 않아요. 이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래서 당초 에 7천만원을 전세금을 1억 3천을 더 추가해서 2억으로 만들면서 좀더 좋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건은 좀 좋아지겠죠.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건물을 구하는 데 건물 주인이 전세로 해 주겠냐 그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세로 안해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아요.

2차는 어떻게 됐든간에 계약기간이 금년 2월까지 인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운영을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것은 뭐냐하면 기 그렇게 예산이 짜였으니까 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최대한 전세 건물을 구해 보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봐요. 대신에 전세 건물이 도저히 여건상 구할 수가 없을 때 월 임대료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민주노총은 자기들이 월 임대료를 내는 것이고, 한국노총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수입을 받는 것이지 않아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만약 안됐을때는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 말이에요.

최대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봐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없어요? 문제의식이 있어야지 해결책이 나올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간에 한국노총도 임대수입이 충당이 다 안돼 가지고 또 일부 적자를 본다는

자기 건물 쓰면서 자기들이 청소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청소용역까지 쓰면서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임대수입 받아가지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월임대료를 내고 있다니까요. 그런 것 형평에 차이가 있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더군다나 조합원수도 많은 곳에다가 더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하게해 주라 그러는데 그것이 뭐 어려워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확히 챙겨보겠습니다.

형평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기업투자지원과에 정원이 14명이고 현원이 15명이네요.

예.

쭉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상당히 많은 방대한 물량의 업무량인데 충분히 가능하겠냐 이 인원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투자유치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역할을 못하는 정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인력을 보충한다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정원 24명 늘어나는데 기업투자지원과에서도 업무가 과중하니까 예를 들어서 인원을 한명 더주라고 요구를 하시지 그랬습니까? 그리고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유사 중복, 그리고 기업투자지원과에서 하지 않는 업무까지도 너무 많이 방대하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180페이지에 보면 시도간 시도내 경쟁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또 뒷페이지에 가면 그 내용이 똑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 개가 183페이지중간에 HRD기능훈련, IT사업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84페이지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요 업무보고를 중복되게여러 페이지에 나눠서 똑같은 내용으로 올려놨다

일자리팀하고 산업평화팀하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 사무분장 자체를 조정을 했습니다. 일원화 되도록

업무보고 자체는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8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체불임금 및 전담 공무원 배치라고 있는 데 지금 현재 전담 공무원은 어떤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체불임금과 관련해서

전담공무원배치라기보다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창구화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한분이 업무를 예를 들어서 체불임금 발생했을때 이업무를 보시겠다는 것이죠?

예. 복합적으로 겸해서 볼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전담 공무원이라고 해 놔서 그것만 전담으로 보시는 것인지, 다른 업무와 관련해서 같이 보시는 것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체불임금과 관련해서는 약간의 전문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법이라 든지 예를 들자면 근로기준법이 됐든, 노동법이 됐든, 건설현장에서는 특히나 건설산하 기본법같은 경우 숙지를 하고 있어야만 상담을 충분히 할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고, 아까182쪽에 호텔이나 쇼핑몰 관련해서 기업투자지원과의 업무가 아닌 산단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투자지원과에서도 업무를 하는 것처럼 업무보고에 올려놨네요.

저희들 투자유치 업무라는 것은 민자유치에 관한 부분이 같이 투자유치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184페이지 포스코 생산직 고졸사원 취업지원과 관련해서 포스코 자체 전문교육으로 7주간 50명을 교육을 시키고 취업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말하자면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일자리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최대한 우리 시민들 자녀 나 시민들이 거기에 포스코에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홍보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포스코가 자체 전문교육으로 이런 교육을 현재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여기에 전문교육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내를 하는 것입니까? 전국을 푸는 것입니까?

전국입니다. 생산이 채용기준에 맞아야지 전문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포스코에 취업할수 있는 고졸사원같은 경우 50여명 중에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수는 얼마나 됩니까?

사실상 거의가 8,90%가 대학을 진학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졸사원은 전문대 졸업까지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관내에도 전문대가 있고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공고 출신 고졸사원을 채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계고도 상관 없습니까?

예. 상관 없습니다. 자격증만 있으면

그런데 일반계고를 졸업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기란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폴리텍이나 자체적으로 폴리텍을 다닌다든가 또 자기들 기술전문학원을 다닌다든가 그래 가지고 자격을 쥐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서 최대의 기업이라고 하는 포스코고 고졸사원을 채용할 때 있어서도 우리 관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문계가 됐든, 공업고등학교가 됐든, 실업계가 됐든 관내에 졸업한 학생이 우선 고용되었으면 좋겠고 그 비율을 최소한 요구해서라도 50% 이상은 일자리를 먼저 가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외에 있는 분들이 일자리 다 들어가 버리면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그런데요.

일단은 똑같은 조건이라면 그래도 관내에 주소를 둔 자녀나 또 우리 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 보셔서 지금 까지 했던 것 하고 파악을 해 보셔서 관내에 고등학교의 졸업생들이 과연 얼마나 교육을 받아서 취업을 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비율을 좀더 높일 것에 대한 고민까지도 같이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육성 활력추진 관련해서 지금 신규 전남형 예비사회적 기업 공모를 2개 단체를 더 하겠다라고 업무보고에 넣어놨습니다. 기존에 있는 예비 사회적 기업도 재정난 판매가 잘 되지 않아서 상당히 경영난이 어렵고 조만간에 문을 닫아야될 정도로까지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규로 예비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예비사회적 기업이 인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자립화 할수 있도록

예.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홍보관 800만원인데 어디에다가 홍보관을 마련하실 계획입니까?

현재 우리가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진월에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안에다가 홍보관을 마련하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판로가 있는 하나로 마트라든지 아니면 행사할 때 이런데 홍보관을 마련해야 지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 안에다가 홍보관을 마련하면 홍보효과가 굉장히 미비할 것 같은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최대한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제품진열이나 현황판이나 홍보관을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안에다가 두는 것은 거기를 찾는 분들이 보는 것이지, 밖에 일반시민들이 보기는 어렵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요. 광양만권 HRD센터 위치와 관련해서 제가 위치를 찾아봤습니다. 광양시 진월면 마룡리 614번지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찾아보니까 진월면 방죽1길 10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새주소와 관련해서 계속 홍보를 시에서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우리시에서 발간한 자료에 조차 아직도 구주소를 쓰고 있습니다.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각별한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 한가지만 전체적으로 부탁을 더 드릴 께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하고 행정력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관내 시발주 공사에서 조차도 우리 시민들이 우선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시장님께서 간부회의시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인력이 소요되는 수요조사를 읍면동 각 부서에서 조사중에 있어서 받도록 돼 있고요. 또 기업은 기업대로 일자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최대한 우리관내 시민이 일자리를 우선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장님도 자리를 같이 해 주셨는데 우리가 보통 공사하면 관급 사급 이러지 않습니까? 사급은 자율성이 좀더 있겠지만 최소한 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 만큼이라도 우리시민이 우선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사급공사라든지 일반기업에게 우리시민들을 우선 채용하라고 얘기할수 있겠냐 우리도 못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만큼이라도 시민들의 참여를 높여낼 것에 대해서 고민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라고 합니다.

관계부서하고 업제적 토의를 통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정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짧게 자료요구하나 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임대수입이 연 4천만원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연에 1,500만원 정도 손해가 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관리비가 5,500만원 들어간다는 논리죠. 그러니까 1,500정도 손해가 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 관리비가 뭡니까? 청소용역 쓰고 거기 공공요금 내고 그런 것입니까?

전기세, 수도세, 청소원이 한명 있고, 또 사무실 임대 관리하는 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임대사무실을 관리하는 직원이 또 따로 있어요?

예. 전체 건물을 관리하는 직원이

그리고 공공요금도 들어 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하니까 1,500정도 손해가 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밖에 나가있는 사람들은 수도세, 전기세 다 자기들이 냅니다. 그러죠. 민주노총 나간 사람들은,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우리계장님께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500만원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 있죠? 그것 영수증까지 같이 해 가지고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단장님 단장님이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것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 한정없이 부딪힙니다. 봐서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적당선까지는 형평성을 유지해 줘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거기 못들어갔다는 죄로 나가 나가고 월 임대료 주고, 자기 돈으로 전기세, 수도세다 주고 살고, 누구는 임대수입 받아가지고 5,500이 손해가 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볼꺼에요. 정말 손해가 나는 것인지, 그런데 거기다가 청소인부 쓰고 건물관리 한다고 사람 따로 쓰고 이런 정도로 방만하게 어찌보면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이 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운영해도 됩니까?

시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위탁을 주면 위탁비를 저희들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대노총에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정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개선하는 방법으로

예. 판단해 보시고 어떤 부분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바꿔보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지원과장 발언대로 냐오셔서 2013년도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산단지원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3쪽 일반현황과 194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3단계 지원시설 분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 30만 7천평방미터의 중심상업 지역으로서 그중 호텔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가부간 마무리 되도록 하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도 외국기업 또는 국내 유수기업이 입주되도록 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지원시설지구 실시계획 용역을 금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국가산단 명당3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총 면적이 43만 8천평방미터이며,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안정적인 지원확보로 산단을 신속히 개발하되 신소재 산업 등 부가가치 산업이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단기간에 사업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가칭 태인2교 가설공사는 작년 7월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현재 가설 교량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2015년 6월 준공기간내에 완료되도록 포스코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198쪽입니다. 광양국가산단 장내지구 주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 장내지구내 145미터 신규도로 개설이 필요한 사업은 금년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하고 공사비는 내년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계속사업으로 장내지구 내에 현재 부지 조성중인 5개사에 대하여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199쪽입니다. 명당국민임대산단 분양 또는 임대연장 추진 및 관리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8월에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분양에 대비하여 3월이내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업체의 사전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준비에 간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임대계약 이행 여부 등 실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계약위반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입주업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택지산단 조성 등 9개사업지구에 대한 보상업무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보상업무추진이 있어요. 거기 대상 사업중에 체육시설 2개 지구중에 다목적 잔디광장 조성사업이 있지 않아요. 그것이 어디까지 돼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업무를 보고있는 것이에요. 잠정적으로 보류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나승도 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보상은 추진사항은 작년 11월중에 물건조사를 했고 그 이후에 12월달에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평가금액에 대한 부동산을 1월달에 엊그제 개인들한테 협의통보를 했습니다. 협의통보 내용을 보면 10필지에 7천평방미터에 대해서 협의돼 가지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감정평가에서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금액이 이 정도나왔다라고 통보해 놓은 상태다 그 말이죠?

나승도 예.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대상지역에 당초에 체육지원과 사업계획 속에는 주택의 경우에는 물건조사 거부를 하는 바램에 전체적으로 다 같이 못하고 협의된 물건조사만 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사업에 맞춰서 금액에 맞춰서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물건조사 마저도 거부했던 그런 세대들은 감정평가도 안하고 통보도 안했습니까?

나승도 금년도에 추가로해서 계속 설득해서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사업은 협의에 동의하신 분들부터 점차적으로 가는 것이다

나승도 예. 단계별로 설득해 가면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통보됐던 내용들 그 자료 부탁드려요.

나승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한테 몇가지 확인할께요. 조성과가 조성하고 있는 의암 택지개발 관계 이 부분인데 지금 의암지구에서 광영 부영아파트에 일괄적으로 공동 입주 신청을 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보고가 산단조성과이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하면서

단장님은 알고계신가 싶어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지원하고 보상업무가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지금 보상 감정평가를 하고 있죠?

예.

언제쯤 이게 다 끝나죠?

이달말 정도로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정을 해서 언제쯤이나 보상금은 나가게 되는 것이 에요.

3,4월경에 나간다.....

왜 제가 이 부분을 자꾸 이야기 하냐면 여기 보상을 받게되면 공사는 즉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광영을 가든, 어디로 가든 가야되는데 농촌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도시쪽에 거주하게 되면 각종 농림사업에 불이익을 당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농촌에 거주해야 만이 각종 농림사업에 혜택받는 것을 많이 하는데 광영동으로 잠시 가있더라도 이것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단장님 의암 도시개발이 몇년 걸릴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까?

제가 판단하기는 최소한 4,5년 정도는 걸리지 않겠냐

그렇다면 이번에 부영아파트 공동입주 신청은 급히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데

보상을 받으면 그분들이 철수를 해 줘야 그 다음 에 지장물 철거하고 후속 공사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부영아파트에다가 제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해서 그쪽에다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영아파트가 저희들 판단하기도 금년 연말쯤 돼야 입주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도 착공 시기가 금년 연말쯤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세대가 160여 세대이상이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옥곡면의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현상이 일단 벌어지고요. 그 다음 에 농촌에 전부 그분들은 농사를 짓고사는 사람들인데 광영동에 거주를 하게되므로서 아까 말씀한 농림사업 등에 각종 많은 수혜 혜택을 못받게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위 민원이 건의가 안되고 있습니까?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에는 관련부서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업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시적인 이주라고 보고 가능하면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농업지원과하고 계속 절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0호의 인구가 전체적으로 광영으로 이동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몇년 동안에 그래서 물론 산단조성과에서 어떤 완급을 가려서 어떤 쪽부터 먼저 할 것이냐,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기술적으로 항간에 주민들의 이야기는 컨테이너박스를 갖다놓더라도 지번을 부여해 달라 입주를 할수 있는 것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 것 단장님이 민원 안들어와 있어요? 그런 부분들?

민원은 아니고요. 추진위원회에서 산단조성과로 방문해서 그런 건의를 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행정적으로 가능하냐 안가능한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우선 산단조성과하고 지원과하고 농업부서하고 협의가 잘돼야 되겠다 우선 광영 부영아파트에 가서 살게 되므로서 이분들은 동쪽에 살게 돼요. 주민등록을 다 옮겨야 되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살데는 앞으로 그쪽에 살것인데 다는 안살겠지만 아까 말한대로 컨테이너박스라도 우선 주소지를 거기다가 놔둘 수는 없느냐 하는 건의를 저한테 해서 한번쯤 그런 것도 고민해야 될 것이다 내년 사업을 추진할 때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특히 건축과에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린아파트가 다시 업자가 바꿨다 그런데 그것만 빨리 준공이 돼 버리면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산단쪽에서는 조성과나 지원과에서는 수시로 챙겨서 업제적인 토의가 잘돼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이주가 돼야됩니다. 그것이 상당히 관건이니까 일단 업무를 추진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95페이지 호텔용지 매매계약과 관련해서 현재 롯데호텔측에서 입장발표를 했습니까?

아직 안돼 있습니다. 지금 운영방법을 최종적으로 조율을 실무적으로 했고 지금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마지막 보고를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저희들이 더 이상의 손해를 볼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이 시설이 당초에 저희들이 입주를 추진했을때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추진했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더 이상 손해볼 것이 없다라고 하면 조금더 행정력을 들여서라도 반드시 입주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께요. 보상관련 업무와 관련해서 상당한 민원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자기 사유지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든지 다른 계획에 의해서 편입됐을때 보상가와 관련해서 지주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표시를 하고요. 지장물 또한 마찬가지고 보상업무와 관련해서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하면 그 금액이 실제로 그분들에게 충분하게 맞아떨어지면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조금 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례로 말씀을 드릴께요. 섬진강 테마로드 100리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그쪽에 편입된 지장물이라고 그러죠. 매실나무가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를 해 놓은 것을 보면 일괄로 해 놨어요. 예를 들자면 25년된 매실수 100그루하고, 10년된 매실수 10그루가 있으면 이것을 전체로 해 가지고 일괄 얼마 이렇게 표시를 해야 놔요. 그렇게 한다고요. 관련법에 보니까 일괄이 아니고 그루로 감정평가 할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상평가 관련해서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하는 과정에서 너무 일을 손쉽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110그루가 있으면 100그루는 25년생 예를 들자면 나머지 10그루는 10년생이면 10년생 이래 가지고 가격을 표시해 줘야지 110그루 해 가지고 전체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고, 담당계장님께서 담당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나승도 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 입장에서 봤을때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에 대한 국책사업이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주민들측에서 한 개 사를 선정하고, 또 관에서 한 개 사를 선정해 가지고 두 개사를 선정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감정평가사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적으로 믿음을 갖고 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에 보면 여러 가지 평가에 있어가지고 항목들이 있습니다. 수량이라 든지, 식수면적, 관리상태, 감수율 고선율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판단해서 하게 되고, 또 이식비에 대한 부분인데 이식의 난이도 부분 여러 가지 고려해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사전에 현장 같이 다니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이야기를 설명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결과를 우리에 대한 부분을 부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존중을 해야 되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가급적이면 할수 있는 한도에서 가급적 주민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은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장님 하실 말씀있으면 해 주십시오.

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주민들이 평가한 내역에 대해서 세밀하게 내역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판단하고 평가사들이 앞으로 통보할 때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내역별로 평가해서 통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문점을 갖지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담당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토를 달겠습니다. 국책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사업을 하면서 매실나무 한 그루에 1년에 수확하는 게 대략 그분 이야기로 제가 그때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한그루에 약 100키로 정도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키로당 4천원을 잡으면 40만원 정도 되고요. 보상가 얼마 나왔냐 하면 29만원 나왔어요. 계속 심어놓고 10년, 20년 있으면 매년 40만원의 수익을 얻을수 있는데 국책사업이란 미명하에 그분들은 매년 수확할 수 있는 것을 1년 수확하는 금액도 안되는 것을 갖다가 지장물 보상권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국책사업이냐, 우리시민을 위한 국책사업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2개 사 선정 말씀하셨는데 선정을 주민이 한군데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한군데 두군데를 하는데 감정평가사들이 다닐때는 두군데서 여같이 다닙니다. 만약에 따로 따로 다니면은 이 금액 차이가 예를 들어서 10% 이상이 날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정평가 비용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못받게 되는 것이죠. 10프로 입니까? 몇 프로입니까?

나승도 10%입니다.

10프로 이상이 나면은 이 감정평가 비용에 대해서 공신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가사 두사람이 같이 다녀요. 같이 다니면서 이것얼마 할까 이것얼마 할까 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10%이내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선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내용과 관련해서 방금 계장님께서 책에 있는 이야기 그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목 상태, 수종 그리고 기타 수형, 이식비라는 것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괄로 하다보니까 제가 그 현장을 가봤을때는 그 나무보다 더 좋은 나무를 못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정평가할때 좀더 세부적으로 수령을 참고해서 주민들 민원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장 발언대로 냐오셔서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부터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9쪽 광양익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익신리 일원에 47만 3,990평방미터를 광양익신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합니다. 작년 4월 4일 착공하여 현 공정 5.6%에 이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단지 토공과 구조물 공사를 시행을 하고, 금년에 시지원공사 배수로 1,325미터가 되겠습니다마는 위탁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환지 계획을 인가하고 조성 용지를 선분양에 들어가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와우마을 일원 63만 6,550평방미터를 환지방식으로 우리시가 시행합니다. 도시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금년 4월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211쪽입니다.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광영동과 옥곡면 일원 54만 7,185평방미터를 우리시가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7월까지 도시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고 년내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212쪽입니다.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성황동 일원 69만 912평방미터를 시가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금년 12월까지 도시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취득하고 내년 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213쪽 초남제2공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초남 제2공단지구는 36만 4,229평방미터입니다마는 국도 대체 우회도로와 간섭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1공구 35만 6,426평방미터를 먼저 준공보겠습니다. 1공구는 공사를 완료 공고를 하고, 주민공람과 관계부서 의견수렴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1공구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중에 모두 공사를 마치고 공공시설을 관계부서에 이관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대체와 간섭이 되는 2공구 7,803평방미터는 국도대체와 시기를 같이 해서 2014년 6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하겠습니다. 214쪽 토지구획정리와 택지사업 청산입니다. 금년에 칠성1지구와 중마잔여지구, 성황지구 등 공공시설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도로보도, 오수시설 등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잔액을 사용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주차장은 교통행정과가 토지매입과 시설결정을 하고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사업수요가 있을 경우는 추경에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자시행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5개 지구에 3,139평방미터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목성지구는 작년 11월 30일자로 LH가 우리시를 거쳐서 전라남도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한편 실질적으로는 부영이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부영이 동의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 현재까지 면적 대비 약 45% 정도의 동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동지구는 금년 9월까지 착공할 예정입니다. 황길지구는 소송이 현재 2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마무리 되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 관련해서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법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부서 협조 관련 사항인데요. 제부담이라 든지 지방세 징수 등에 우리 산단조성과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목성지구가 현재 부영에서 45%정도 동의를 받았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어제도 목성지구쪽 시설하우스쪽 돌면서 이야기를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올해는 작기가 시작됐고요. 농사가 올해 어떻습니까? 올해 정도 마무리 되고 내년에는 농사 안짓는 것입니까?

부영쪽 의사가 제일 중요합니다마는 그렇게 내다보고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면 시설하우스같은 경우는 보통 9월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내년 5월까지나 보통 농사를 짓거든요. 그러면 올해가 마지막 농사라고 보시면 됩니까?

그런데 너무 답변을 성급하게 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동의받고 있는 상황이라

이것을 전제를 지금 현재 이 정도 속도로 가는 것이라면 이런 전제 하에서 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시행자 입장에서 다를 수가 있는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면적이 광활하기 때문에 일시에 보상을 다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아요.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한꺼번에 다 공사가 들어간 것이 이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부분 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장차 의암지구 같은 경우도 나와지겠습니다마는 일부 경우에 따라서 농사를 더 짓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흙들어 오는 것 봐가면서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딱 잘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익신일반산업단지에 저희들이 기반시설 지원으로 37억 지원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37억 4,900만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하는 것이죠.

예. 조합이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10억 섰고요.

제가 왜 37억을 말씀드리냐 하면 앞서 산단지원과, 기업투자지원과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조합이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관내에서 하는 이것은 우리가 관급이 아닌 사급이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사급이지만 우리가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시예산을 37억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사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기타 주유소가 됐든 식당이 됐건, 관내 업체를 최대한 활용을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37억 4,900만원을 지원 안하고 단 1원도 지원안할지라도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관내 사람들이 벌어먹게 하는 것은 기본으로 여기고 또저희들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이 잘 안지켜 져서 항시 보면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보는 눈이 있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다니시다 보면 관내에 있는 우리지역민인지 아닌 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기본이 잘 안지켜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할때 준공처리는 어디서 해 줍니까?

준공처리는 관련법에 입각해서 하는데요. 도지사가 준공인가 권자입니다. 도에 올리기 전에 관계부서들 미리 자체 준공을 먼저 봅니다.

준공할때 관련 사업계획대로 철저하게 공사가 되었는지 혹시 부진한 것은 없는지 보완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봐야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금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준공을 해 줬지만 준공이후에 가서 보면 설계대로 공사가 되지 않는 것, 그리고 부실한 공사 이런 것이 있어서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어서 하자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공하기 이전에 이런 절차들을 미리 밟아야 된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업무량이 다들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지도감독을 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개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는 산단조성과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1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석 위원수 (5명) 백성호 ㆍ 김정태 ㆍ 이서기 ㆍ 장명완 장석영 □ 출석 공무원 항만도시국장 이상표 산단개발추진단장 강복중 교통행정과장 박성현 기업투자지원과장 박형주 산단지원과장 김영관 산단조성과장 김석환 □ 회의록 서명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백 성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