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발언

지난 1월 11일자로 발령받은 건설교통국장 최현모입니다. 앞으로 건설교통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 의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년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종합건설본부장으로 부임된 안영규입니다. 우리 시 시정목표인 경제수도 인천 건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12월 28일자로 정책기획관에 보임받은 김진용입니다. 시의회와 시정부간의 관계가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기본틀을 넘어서서 공동목표를 향해 상호협력하고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 사전에 많은 정보가 교류되고 또한 상호 많은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승진 임용된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순석 감사관입니다. 송영기 정책기획관입니다. 두 분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1월 1일자 교육청 감사관에 임용된 홍순석입니다. 소통하며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많은 의원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인천교육이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이상익입니다. 이번 제206회 임시회는 이한구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제205회 정례회 이후 각 상임위원회 회부한 안건은 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 청원 1건 등 모두 14건이 되겠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회부안건 내역을 보고 드리면 최용덕, 이용범, 홍성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다섯 분 의원님들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이수영, 김영태, 노현경, 허회숙, 권용오, 배상만, 구재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두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과 이용범, 최용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일곱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강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일곱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류수용, 김기홍, 홍성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다섯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등 모두 6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박승희, 신동수, 박순남, 안영수, 제갈원영, 신현환, 김기홍, 강병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아홉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 강병수, 신현환, 박승희, 신동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네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 이용범, 신동수, 류수용, 전용철, 배상만, 이도형, 허인환, 조영홍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일곱 분 의원님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의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이강호 의원님께서 소개하시고 유향석 님 외 5,194명이 서명하신 만월초등학교 이전에 따른 일반계고등학교 신설 청원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는 제20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노현경 의원입니다. 인천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소망하는 모든 꿈 이루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해 첫 임시회에 이렇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살기 좋은 인천과 인천교육을 위해 주야로 수고하시는 송영길 시장님 그리고 나근형 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8월 인천지역을 넘어 전국 교육계를 충격에 빠뜨린 일명 여교사 투서사건 그리고 12월 말에는 작전고 13명의 교사와 이 학교 관리자가 임신한 여교사에게 소주를 권하고 여교사 성희롱 및 인격모독적 막말과 차별 등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에 실명으로 진정하고 중징계를 요구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작전고 사건은 여교사 투서사건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거의 모든 언론에 그 충격적인 내용이 구체적으로 여러 차례 보도되었고 얼마 전 발표한 인천시교육청 감사결과에도 상당부분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교육청의 여교사 투서사건 및 작전고 감사결과는 너무도 터무니없는 봐 주기식 부실감사와 솜방망이 징계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은 대부분 확인할 수 없었음이라고 하거나 여교사가 처벌을 바라는 것보다 개선되기를 바란다라고 감사결과를 발표하여 애써 관리자 편을 드는 듯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편 사실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도 징계 역시 인천시교육청 징계양정기준보다 대부분 한 단계 이상씩 낮춰 처분했습니다. 교육청은 지난 석 달 간 60개교를 대상으로 520명을 감사하였고 이렇게 많은 학교와 많은 대상자를 감사하고도 용두사미 식으로 달랑 징계는 1명만 하였습니다. 인천시교육청 감사결과 처분기준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성희롱의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해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교장은 여러 여교사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였고 그중 한 기간제 여교사는 이 교장의 성추행을 참다 참다 못 견뎌 결국 사표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습 성추행 교장을 파견 등 중징계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는커녕 견책 또는 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 처분만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교육감님은 여교사 투서사건이 발생하자 지난해 9월 이 자리에서 자체 조사를 약속하셨고 본 의원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 함께 모아 철저하게 감사할 것이며 필요하면 수사까지 의뢰하여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로 인천의 여교사들이 다시는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약속과는 달리 이처럼 부실감사와 제 식구 감싸기 식 솜방망이 처분을 한 것을 보면 교육감님께서는 불합리한 교원인사제도에 대한 개선 의지도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여교사들을 지원하려는 의지도 전혀 없어 보입니다. 교육감님, 이번 여교사 투서사건 및 작전고 감사는 누구를 위한 감사였습니까? 인천시교육청은 과연 누구를 위한 교육청이란 말입니까? 지금이라도 재 감사를 하거나 징계양정을 바로 적용해 중징계를 하여 여교사 사건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현장 여교사들의 아픔에 귀 기울여 주시고 보다 합리적인 교원인사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감 나근형입니다.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계사년을 맞이하여 새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뜻대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 시의회 첫 회기를 맞이하여 우리 교육청 2013년도 교육행정에 관한 보고를 드릴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 와 계신 연수여고 학생과 임학중학교 학생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지난 한 해 인천교육을 위해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 속에 우리 교육청 전 직원은 하나로 뭉쳐 인천을 교육시키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국 시ㆍ도교육청 평가결과가 전년도 특별ㆍ광역시 단위 전국 2위에 이어 올해에도 가장 높은 우수 등급을 받아 125억원의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기초학력 미달 감소율이 전국 최상위권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2012 대학 입시 결과 서울대 등 주요 명문대 진학에서 전년도 대비 200여명의 합격자가 증가하였고 2013년도 대학입시 결과도 전년도 대비 수시합격자가 119명이 증가하여 서울대 등 수도권 주요 대학 합격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 결과 시장님의 협조하에 송도국제도시에 포스텍이 추진하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를 2015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하기로 하였으며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도 2016년 3월에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연수구, 계양구, 서구가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어 올해부터 5년간 정부의 행ㆍ재정적 지원을 받아 글로벌 인재양성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국제환경탐구올림피아드대회 금상, 과학중점학교 학생연구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금상 등 각종 전국단위 대회에서 인천교육의 우수성을 입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이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보여주신 끊임없는 애정과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 그리고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에는 교육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인천교육지표를 전년도와 같이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창의인재 육성으로 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4대 교육시책과 63개 사업추진을 통하여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들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한층 발전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고는 4대 교육시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랑을 베푸는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인재육성을 위한 바른 품성교육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와 창의ㆍ인성교육을 내실화하여 심신이 모두 건강한 창의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웃어른을 공경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도록 생활 속 효 실천교육을 강화하겠으며 배움터 지킴이 배치,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 CCTV 실시간 모니터링제 운영 등 학생보호 인프라를 구축하고 학교ㆍ교육청ㆍ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장ㆍ단기 대안교육 위탁기관, 부자 감동캠프 등을 운영하여 학교폭력 가ㆍ피해학생들에 대해 지속적인 상담과 치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독서교육 조례 제정에 발맞추어 학교교육과정에 독서교육을 편성ㆍ운영하고 독서교육 운영발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동아리활동 지원 등으로 독서ㆍ토론ㆍ논술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주5일제 수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토요스포츠교실 강사를 초ㆍ중ㆍ고 전 학교에 배치하고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초등학교 무상급식 단가를 10% 인상 지원하여 학생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뒤처지는 학생이 없도록 기초학력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소질과 적성에 맞는 꿈을 키워주는 진로교육과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인천의 학력제고를 갈망하는 지역사회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여 학력향상 선도학교와 잠재성장형 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단위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해 학업성취목표관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초학력을 튼실하게 다지기 위해 인턴교사를 배치하고 1:1 맞춤형 학습클리닉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예술중점학교 운영, 초ㆍ중 관악단과 학생 오케스트라 등을 적극 지원하여 학력만이 아닌 다양한 감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고를 취업중심의 명품학교로 체제를 개편하고 취업률 60% 이상, 전국 1위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산업체 현장연수, 취업박람회 등을 개최하여 학생들이 좋은 일자리에 더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셋째, 배려와 나눔의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 다문화ㆍ탈북학생의 적응능력을 향상시켜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계층간ㆍ지역간 교육격차 갈등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원도심 지역의 5개년 교육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을 추진 원년으로 교과교실제 우선 지원, 우수 전문인력 배치, 배움과 돌봄이 있는 교육복지 우선지원 확대 등으로 교육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치료비를 유ㆍ초ㆍ중ㆍ고 전 학년을 대상으로 장애영역에 관계없이 모든 치료영역으로 확대ㆍ지원하겠습니다. 누리과정이 만 3, 4, 5세까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교육비를 전면 지원하고 유치원 회계와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으로 유아교육제도를 체계화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설립되는 초ㆍ중ㆍ고 기숙형 대안학교인 인천한누리학교를 3월 1일 개교하여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넷째, 소통하며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교육수요자와의 소통과 참여 확대, 맑고 투명한 교육현장 만들기, 지방교육 행ㆍ재정 체제 선진화로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학교정보공시제도 내실화를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올바른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 교육참여를 확대하여 자녀교육 역량과 공교육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여 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예산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등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청렴도가 낮은 원인을 분야별로 철저히 분석하여 자체 반성과 함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시대요구에 부응하는 반부패 청렴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ㆍ추진하고 시민감사관제, 익명부조리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으뜸 인천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 교육은 우리의 희망이며 미래입니다. 대망의 계사년! 여러분의 믿음과 신뢰로 더욱 풍성하고 알찬 결실을 거두는 인천교육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교육행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