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이상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사무처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2012년 12월 11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후 위원님들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부족한 점이 많지만 최선을 다하여 모든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보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술 총무담당관입니다. 서동일 의사담당관입니다. 유승준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정관희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유한경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복기 산업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정상수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강창학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사무처 주요업무보고를 요점 위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 2013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저희 사무처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이상익 사무처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의회 첫 업무 시작하시는 거죠? 금년도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업무 시작하시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 의회가 발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바라고요. 제가 관심가지고 있는 몇 가지만 먼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본회의장에서 사랑나눔장학사업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이 8,700만원이 있었죠?

모금액은 전체 1억이 되겠고요. 전달한 게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래 1억이었나요? 모금액은.

정확하게는 현재 적립액이 작년 말 현재 1억 563만 2,050원이 되겠습니다.

5년 동안 모금한 금액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금액에서 오늘 8,700만원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 지원대상이 중학교 1학년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학년 때 선발해서 졸업하게 되면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선발은 1학년 때 선발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게 5년 걸리니까 5년 도래되는 졸업하는 해에 지원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원대상에 고3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 그러면 선발이라고 하든지, 선발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앞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고3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중학교 1학년이면, 선발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해서 지급은 고3 졸업할 때 주는 것이다라고 표기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인당 얼마 씩 가는 겁니까? 이게 아마 계산을 해서 8,700만원을 준 것 같은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6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명이 610만원을 전부 받았고요. 그리고 3명이 350만원, 한 사람이 510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중도 퇴소가 될 경우에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닌 학생의 경우는 610만원이고 중간에 퇴소된 경우에는 못 받기 때문에 금액이…….

퇴소돼서 새로 선발된 시점부터 계산금액이 그렇게 나온다는 것인가요?

아니요. 처음에 하고 중간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스스로 나가는 경우…….

퇴소해도 줍니까?

그때까지 모금한 것을 줍니다.

선정을 했기 때문에?

네.

선발을 했기 때문에 학교 다닌 날짜만큼 타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퇴소할 때.

입소해 있는 기간만큼.

그러니까 퇴소하는 날까지만 정산해서 준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우리 총무담당관이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선발을 해서 그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도 있고 사회에 진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목돈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정착금이라든가 아니면 입학금으로 쓸 수 있도록 마련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당초에는 16명, 그때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서른세 분 계셔서 그러니까 한 달에 10만원씩 적립을 합니다. 그것은 16명 정도밖에 대상이 안 돼서 그렇게 16명을 선정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하는데 중간에 퇴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모가 나타났다든가 또 형제가 나타났다든가 아니면 자연적으로 자기가 자진해서 퇴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때까지만, 퇴소 직전까지 적립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선발은 안 하고 계속 남아있던 부분이 한 1,800 또 6대 의원님들 경우에 새로 의원님들이 늘어났으니까 그중에서 지급하고 남은 잔액 그런 부분들이 한 1,800 정도 현재 남아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퇴소할 때는 건전성 퇴소가 있고 또 건강의 이유라든지 부모가 나타났다든지 또 불량학생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있을 건데 그것도 다 포함되나요?

그런 부분들은 없는 편으로 봐야 됩니다. 시설에 있으면서 생활보다도 품행이 저기한 사람을 선발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를 보게 되면 물론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서 예산을 다 결정을 해 줬는데 2,000만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아, 4,195만원, 그렇죠? 자산취득비가 4,100만원이 늘었는데 그중에 본 위원이 건의했던 상임위원회 의자 교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네, 맞습니다.

사무처장님이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늦게 오셔서.

네.

지금 50개 기준해서 44만원씩 계상을 해서 2,200만원을 했단 말이에요?

네.

지금 진행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카다로그라든지 견적서 받은 것은 지금 있나요?

아직 진행 못 했는데요. 곧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수렴해서 현재 앉아 계시는 것보다 규모도 적고 편안하신 것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하겠습니다.

견적서라든지 카다로그라든지 받은 것은 없고요?

네.

나중에 준비되면 한번 의논하는 식으로 해 보시고요.

네, 운영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 재배치 물품 구입이 500만원 있거든요. 이것은 본 위원이 회의시스템을 바꿔보자라고 주문한 내용에 대한 예산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것은 종합적으로 어떠한 데 조금 구획을 다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물품도 구입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배치 물품구입.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직 같은 데가 늘어가서 입법담당관실에 인원수가 늘어나면 또 배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좀 밀고 해야 될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하나하나 찍어서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묶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풀관리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우측으로 고개를 돌려서 회의를 하는데 장시간할 때는 상당히 불편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그것을 주문을 했어요. 이런 시스템을 바꿔보자. 본회의는 정면을 바라보고 회의를 하고 시정질문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바꿔 보자라고 제가 주문했는데 혹시 그러한 예산으로 이것을 편성한 건지.

아닙니다. 그 부분의 예산은 삭감된 것으로…….

그러면 본 위원이 주문한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셨나요? 검토를 해 보셨나요?

검토했던 부분인데요. 그때 예산을 올렸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삭감을…….

그것은 본회의장의 발언대를…….

본회의장도 있고요.

상하는 되지만 좌우가 안 돼서 시장님이 측면에 있기 때문에 측면으로 돌려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국회의사당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돌려달라고, 돌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가 주문했던 건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아직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산을 안 세웠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회의할 때 구태의연하게 계속 ‘ㄷ’자로 앉아서 회의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라고 했는데 연구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연구한 것 뭐 나와 있어요?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때 예산에 저희들이 올렸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도 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관님, 그것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죠. 현재 기존에 있는 사무집기 가지고 자리배치만 다시 하면 되는데 무슨 예산을 말씀하세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돌려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돌려놓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 듣고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또 비효율적인지 이런 것을 협의 좀 하시라고 했는데 그것 잘 안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는 분들은 그냥 답변하시면 되지만 저희들은 고개를 돌려서 해야 되고요. 이것 의자도 사실 원위치가, 한번 하면 계속 원위치가 안 되고 거기 서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돌려야 한다니까 요, 계속. 그러니까 본 회의장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하자는 거예요, 바라보고. 이게 아주 오래 전부터 해 오던 것을, 이것도 관행인가요?

아닙니다.

바꿀 수 있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요.

아니, 앞서가는 인천시의회가 되면 좋겠는데 연구를 안 하는 거예요, 연구를.

아니요. 그 부분에 의자 교체가 있으니까 그것과 함께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자가 회전의자가 되면, 지금 현재 것은 말씀하신 대로 오래 됐거든요. 22년 됐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부분인데 회전의자로 하든가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6대 2기 운영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처음 얘기했단 말이죠, 3건을. 의자 교체해 달라, 자리배치 한번 연구해 보자, 본회의장 발언대 불편하니까 어떻게 개선해 보자. 결국 의자만 지금 50개 2,500만원 세웠고,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누차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한 사람 와서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연구해 봤다, 그림을 그려 가지고 가도면 그려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 보려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생산성이 있으면 의장단이라든지 의원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번 방법을 찾아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시잖아요

사무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이기는 한데 저도 그것을 공감을 하고 요.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3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냥 일회성으로만 여기서 얘기하면 그냥 지나가고 마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 위원님들이 주장하면 반드시 그 회의록 찾아보고 개선 됐나 안 됐나 보고 하나 안 하나 다 체크하죠. 그런 식으로 대충 넘어가면 상당히 서운합니다. 그렇다고 매일 보는 사람끼리 얼굴 붉힐 수도 없고, 사실 이것부터 세게 나갈 수도 있어요. 막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얘기한 것이 시정이 안 되는데 왜 할 수 없어요? 확인할 수 있지, 그러나 장시간 보고 그러는데 다 2년 넘게 정도 들었고 그래서 편의를 봐주는 입장인데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그냥 일회성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되든 안 되든 연구는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연구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각 시ㆍ도에서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따라갈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간만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효율성 있게 회의할 수 있고, 사실 10시부터 말이야 오후 6시, 7시, 8시까지 저녁 늦게까지 하는데 피곤해요. 돌아가면서 질문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필요로 인정이 돼서 말씀드렸으면 잘 체크해 달리는 거예요. 책임지고 처장님 신경 써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날부터 너무 목소리가 커졌는데 미안하긴 하지만 안 하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안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ENG카메라 구입하고 영상기 편집 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4,200만원인데 이것은 원래 없던 건가요, 새로 구입하는 건가요?

현재 ENG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09년도에 도시축전 할 때 쓰던 것을 양해 받아서 쓴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카메라 시스템이 작년 말로 해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봐서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구입은 안 됐고요.

현 기종이 있는 건 아니고요, 신규 기종으로 바꾼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신규 기종으로 바꿀 겁니다.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하여튼 궁금합니다. 나중에라도 필요에 따라서 제가 질문드리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관심 갖는 것 위주로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처음 업무보고시고 한데 의회에서 모쪼록 의원님들과 소통 많이 하시고 서로 업무협조를 잘해서 의원님들도 성공하고 사무처장님도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요.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SNS시민미디어 방송시스템 활용 의정홍보라고 되어 있어요. SNS시민미디어 방송시스템에 대해서 아까 시장님도 힘주어 말씀하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다 구하고 연구하셨나요?

아직은 제가 못 했습니다.

SNS시민미디어방송이라고 해서 좀 의욕을 갖고 하시고 이것을 담당하시는 팀이나 또 민간인들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SNS시민미디어 방송시스템은 우리가 구축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기를 활용해서 의정홍보에 대해서 한 장을 열겠다 이 말씀인데 좀 더 구체적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님이 나와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고춘식 SNS시민미디어 방송시스템을 활용한 의정홍보는 지금 현재 회기별 의정뉴스 동영상인데요.

동영상.

고춘식 네.

크게 말씀해 주세요.

고춘식 회기별 의정뉴스하고 상임위원회별 의정뉴스가 있고 현재는 그 두 가지를 링크시켜놓은 상태고요. 현재는 SNS시민미디어가 시범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 본격 운영될 시기까지가 시간이 남아 있는 사안이고 현재 시스템 구현을 위해서 시 집행부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저희 의회 쪽에 의원님들 활동사항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가능한 것은 이렇게 동원을 해서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시민미디어인데 거기에 방송시스템 중에 한 채널을 저희가 배당받는 건가요?

고춘식 한 채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시스템 중에 저희…….

클릭하는 거예요?

고춘식 네.

핸드폰에서도 클릭해서 볼 수 있다는 뜻인가요?

고춘식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서 의회소식 그러면 거기를 누르고 들어가서 시민들이 의회가 어떤지를 본다는 말씀이죠?

고춘식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TV하고 모바일시스템하고 같이 들어가는, PC하고 인터넷을 활용해서…….

들어가는 예산은요?

고춘식 네?

들어가는 예산은?

고춘식 저희 의회에서는 별도예산이 없고요. 이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 다음에 군ㆍ구하고 같이 합쳐서 약 51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그래도 참여를 하는데…….

고춘식 의회에서 참여를 하는데 이 사업에…….

이 사업에 그냥 협조만 구해서 들어가는 형식인가요?

고춘식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 활동사항을 홍보 위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스템 구현 사항이 의회에서 별도로 들어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의 본격적인 것이 뭐냐 하면 그 한 채널에 약간 끼어들기식으로다가 형식이 돼 가지고 예산도 우리가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홍보방식을 집행부에 촬영하는 팀에다 맡긴 격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70년대 새마을뉴스 방송하듯이 구태적인 홍보, 일방적인 홍보식으로 해서 의원님 동정 이렇게 해서 나온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 콘텐츠를 이 시대에 맞게, SNS잖아요. 쌍방향 네트워크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덜 멋있게 나오더라도 의회가 시민과 함께 하고 소통한다는 그런 의미를 둘 수 있도록 시대에 맞게 콘텐츠 구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도 우리가 협찬하지도 않았고 편집도 다 그쪽에 맡겨 있으니 그냥 안 봐도 되는 아무 시민도 찾지 않는 그런 동영상이 될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고춘식 편집기능까지 그쪽에 맡기는 사항이 아니고요. 편집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가 의회에서…….

재밌게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구태의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고춘식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본적인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우리 의회 직원 분들이 의회에 오셨을 때 승진에 대한 것이 집행부에 비해서 많이 손해 보고 있다고 하는데 담당관 이상과 고급관료들 문제 빼놓고 그 밑에부터 문제를 연구 검토하셨어요? 사기 문제라든지 또 의회의 위상하고도 관련된 문제인데 보이지 않게 서자 취급을 받으면서 승진 때만 되면 의회 사람들은 차별당한다고 하는데 그 말이 진심입니까?

제가 예전에 근평조정위원회에 들어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환경녹지국장 때. 그래서 여기 와서 보니까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의장님하고 많이 공감을 해서 의장님도 열심히 뛰고 계시는데 저도 집행부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시장이라든가 고과팀에다가 얘기를 해서 지금 의회 쪽을 대변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근평위원회 위원이 의회 쪽에 한 분도 안 계세요?

없습니다.

의원님들 한 분도 안 들어가셨어요?

거기는 시 공무원만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공무원 실ㆍ국장님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리스트를 주시고요. 위원님들 리스트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 ’11, ’12, 3년간 어떻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구분해서 의회가 어떻게 차별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자료를 국별로다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할 때 종전에 보면 의회 목을 배정받는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그래서 승진해서 나가는 분들도 있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간에 근평에서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무처장님이 자존심을 걸고 해결을 하셔야죠.

저희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승진해 나가는 게 저도 좋고 또 의원님들 위상에…….

많이 우월적으로 나가라는 요구까지는 못 하겠지만 차별을 받으면 안 되죠. 집행부에서 보기에는 의회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한번 근평 좀 덜 줘 보자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실ㆍ국별 또 인원수에 따라서 근평이 틀립니다. 특A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인원수가 좀 적어서 불리한 면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의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운영위원장님하고도 심각한 문제니까 논의를 잘 하시고 보고를 하셔서, 하여튼 그것은 사기뿐만이 아니라 의회의 위상과도 관계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집행부가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의회에서도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 이것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의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연 4회 한다는 게 어디 정해 져 있는 겁니까? 관례상으로 그런 거죠?

네, 우리 의사담당관이…….

그러니까 운영위가 더 요구하면 더 열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의사담당관님. 운영위가 결의하면 시정질의를 더 할 수 있는 거죠?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의견을 의원님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의사담당관님은 의원님들 정리해서 이렇게 나란히 나란히 일렬종대로 질서 있게 세우시려고 하시는데 그 욕심을 버리세요. 의원님들은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의정활동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질서 속에 가둬서 예쁜 새처럼 가두려고 하지 마시고 의원님들이 뭘 하고자 하는데 어떤 것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연구하시고 그 부분에 길을 열어줄 생각을 하셔야지, 자꾸 관례적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만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시정질의를 더 하고 싶고 의원님들한테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됩니다라고 강요하지 마시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하면 시정질의를 더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는데요. 전국적인 사항도 보면 저희 시가…….

맞다고 하세요. 나마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결정할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런 겁니다. 일부러 알면서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현경 위원입니다. 앞서 이재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의회에 오는 공무원들이 어떤 식이든 간에 시 본청에 소속된 공무원보다 평가에서 불리하게, 자료 좀 저도 주십시오. 보고요. 공무원에게 있어서 인사와 근평 또 승진 저는 목숨을 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거고요.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지만 열심히 했는데 어떤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고요. 그것을 구조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의회에 와서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똑같이 일하고요. 당연히 사기도 떨어지고 의정활동 지원 역할을 하는 공무원이 의회사무처 공무원인데 당연히 의정활동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물론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는가에 또 개인적인 역량의 차이도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늦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그것을 보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개선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인천뿐만이 아니고 서울시라든가 타광역시도 한번 비교분석을 해서 우리가 잘못된 점이 있다면 저희가 집행부에다 개선을 요구하는 방안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근평제도 자체는 지금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의회의 위상이라든가 고려해서 배려해 달라는 쪽으로 저희가 계속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이재병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물론 의장님이 굉장히 잘하시고 있는 일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들의 공약에 대한 그런 조사를 하셨고 또 지금 메일링하셔서 공약을 어느 정도 각 의원이 이행했는지 체크리스트를 해서 지원을 하고 계세요. 그것은 굉장히 잘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요. 사실 의원님들이 2년 반 됐지만 초기에 공약을 저희가 의원이 되면서 시민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하고 사실은 그 부분을 일일이 체크 못 할 때가 많았는데 저도 이번 기회에 이것을 돌아보면서 야, 정말 이런 부분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미처 신경을 못 썼구나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원 지원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고 여기 보고서에도 간략하게 나와 있지만 앞으로 임기가 1년 반 남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물론 잘못하면 무리한 속도인데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해야 될 역량의 차이도 있지만 의회차원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석작업을 하셨는지.

네, 그 분석자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해 주시죠.

의원님별로 공약사항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통계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느 의원이 몇 개 공약을 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각각 의원님들이 다 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 개별적으로 노력해서 이행할 수 있는 공약이 있는가 하면 의회차원에서 도와줘서 해야 할 부분,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한 의원한테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예산이 그렇게 수반 안 되면서도 의회사무처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공약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공통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요.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도 7월달에 의원 공약 지원계획안을 수립해 가지고 조사를 9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작년 11월달에 공약사항 관련 기관부서 자료제출을 요구해 가지고 1월달에 일단 카드작성은 끝냈는데 다만 이게 자료수집하는 과정에서 아마 집행부 쪽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자료로 별도로 노현경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사항하고 향후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한 공약, 이행지원계획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두 개요, 간단한 겁니다. 인발연에 정책연구과제를 의원들한테 요구하셨잖아요. 그래서 오전에도 의총에서 다루었는데 향후에도 한 번으로 끝내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또는 그런 아젠다가 필요한 의원이 있으면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한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ㆍ하반기인데…….

이번 상반기는 끝난 거고 하반기에 6월이나 7월 정도에 필요한 아젠다를 의원이 요청하면 인발연에 요구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네, 다만 전체적인 인발연의 인력의 풀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예산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예산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 상관없이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시기별로 조정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료 30쪽에 보면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결산검사가 5월 19일까지 하게끔 되어 있는데 결산서 작성이 5월 19일까지인 거죠? 위원선임은 언제 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매년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의장님 추천 7명, 시장 추천 2명, 교육감 추천 1명인데 상임위별로 골고루 돌아간다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은 제가 실무적으로 안 해 봤기 때문에 의사담당관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이 사항도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결산이 통상적으로 4월 말까지는 끝내서 늦어도 6월 초까지는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사항을 결산검사위원들을 선임해서 조례에 규정된 대로 의장님이 7명 추천하고 시장이 2명, 교육감 1명 추천하는 것으로 해서 10명 이내로 추천해 가지고 결산검사를 실시합니다.

언제까지 선임을 하게 되어 있나요?

저희가 검사를 5월8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4월 말경에는 선임이 돼야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상임위원회별로 골고루 결산검사를 해야 되고 또 위원회별로 그 다음에 한 번 했던 위원에 대해서는 배제한다든지 물론 의장님이 충분히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나 싶은데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해 왔습니까?

네, 종전에 하시던 위원님들은 배제를 하고 해마다 바꾸어서…….

상임위별로 형평성에 맞게끔 골고루 가야 되니까.

네, 골고루 안배해가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사무처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법률고문을 위촉하죠?

네, 그렇습니다.

법률고문은 관행상 몇 명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 추천을 해 가지고 많이 오면 몇 사람을 끊어서 위촉하는 건가요?

이게 저희 법률수에 맞게끔 해 가지고 2명으로 선임돼서…….

5명이죠? 5명.

조례는 5명이고 현재로써는 2명만 선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2명은 의회 전담인가요, 인천광역시 전담인가요?

의회 전담입니다.

의회 전담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나 고문변호사가 의회에서만 자문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필요로 해서 자문을 받겠다고 그러면 그쪽에도 도와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 두 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만 전속?

네, 그렇습니다. 시는 시대로 고문변호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여기 중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소송거리가 발생하거나 쟁의거리가 있을 때 이분들한테 자문을 받는 건가요?

그 사례에 대해서는 입법담당관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법률 고문들은 시는 시대로 따로 운영하고 의회는 의회대로 조례가 있어서 따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겹치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송을 또 시에서 같은 분이하게 되면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시하고 의회하고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고문료는 연 얼마를 드립니까, 아니면…….

월 2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부가세 포함해서 22만원 그리고 자문 건당, 우리가 자문을 의뢰할 때 그런 때는 500자 기준으로 해서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알았고요. 지난 205회 회의 때 제가 황당한 일을 당했는데 서동일 의사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통상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예외사항이 일어나죠. 이를테면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아주 디테일하게 딱 올라가서 거기 본회의에 상정된 안을 순서에 의해서 의사일정에 의해서 매끄럽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일이 발생하죠. 이를테면 지난번에 이런 겁니다. 일단 의원총회를 했을 때 모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인데 왜 이것을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여차여차 했느냐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다수결로 결정한 사항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네.

나죠?

네, 납니다.

이런 사항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가 긴급발언을 했습니다. 긴급발언을 하니까 의장이 뭐라고 하느냐, 그 버튼을 눌러 가지고 담당자한테 확인해서 그 절차상 이렇게 하라고, 그 상황은 그런 상황, 긴급발언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의사진행상 아주 불가할 때 꼭 필요할 때 쓰는 행위인데 이것을 갖다가 금방 다수결로 결정해야 되는 사항을 버튼 눌러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순서가 맞지 않아서 긴급발언을 제가 신청했는데 제가 일부러 무시 당했어요. 왜 그러냐, 거기에는 방청객도 있었고 의회가 인터넷으로 보는 많은 시민들도 있는데 거기다 제가 이것은 아니고 이거라고 제가 의장님한테 아니라고 제가 의장님한테 거기서 얘기하면 본회의장이 우스운 꼴이 되고 저 또한 의장님을 존중해야 되는 상황에 의장님을 무시하게 되는 경우가 오잖아요. 그때 서동일 담당관께서 저는 중재를 해 줄 줄 알았어요. 이것은 의회진행상 민주주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긴급발언인데 먼저 받아줘야 돼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잠깐 휴회하든지 정회를 해 가면서라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그냥 지나갔어요. 이런 경우가 앞으로 또 도래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며, 지난번에 205회 때는 왜 그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결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자시스템을 도입해서 그 안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사항들은 사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찬성토론이든 반대토론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안건이 이의유무방식으로 진행됐을 때 이의유무방식을 선포한 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대의사를 불문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 긴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 긴급동의를 구했을 때는 사실 받아주는 게 맞습니다.

받아줘야 되는데 긴급한 내용이 뭐였냐, 지금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였죠. 다수결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장이 그럽니다. 그때 동료의원들이, 저뿐이 아니라 동료의원들이 저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 상임위원으로 그 일을 다루지 않은 의원들은 사실 모르거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고서 결정해야 지 알지도 못하는 것을 그냥 손 내렸다 올렸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런 상황은 제가 이 내용에 관한 충분한 토론을 하고 알려서 그 부분에 관해서 찬성이나 반대를 할 수 있는 의사표명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무르익었을 때 다수결로 표결을 해야 맞는 거지 그렇지도 않으면서 긴급발언을 제안했는데 받아주지 않았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의를 제기했던 의원님의 반대의견을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그러고 나서 표결에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장님께서 아마 그 내용을 피력을 하시면서 진행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다시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그 회의장 안에 있던 참석한 의원들이 그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거의 90%였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회의가 다수결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어수선 했었는지 그 녹화를 다시 돌려보면 알겠지만 그 사항을 알고 손을 든 분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그런 긴급동의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특히 다른 조례나 기타 안건하고 예산안의 관계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이의가 있다 하면 그 이의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의견을 반대의견이 뭔지를 듣고 난 후에 그 발의한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의원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반대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고 특히 예산을 바로 표결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예산 전체가 부결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에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을 듣고 반드시 의원님들에게 그 반대되는 부분에 대한 사항의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야만이 타예산이, 그 밖의 예산은 또 원안대로 가는 부분도 있고 또 특정사안에 한해서만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의정홍보팀이 있죠? 우리 의회에 홍보팀. 홍보팀하고는 아주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홍보팀에서 이를테면 직전에도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님하고 노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잘못하면 인사고과에 마이너스 점수가 될 수 있으니까 혹시나 어느 모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이나 토론하는 내용에 관해서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지에 관해서 이것을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것은.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의 대변인실이든 이쪽하고 혹시나 조율을 해 가면서 어떻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지 묻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좀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지난 시정질문 시에 제가 시장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터미널 매각문제에 관해 질문하는데 어찌하여 질문하는 의원,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 아니면 시정질문의 일환으로 의원이 질문하는데 시장님의 얼굴은 반듯하게 나오고 질문하는 의원은 뒤통수만 나와요, 뒷머리만. 어떻게 그 카메라가 잘못된 건지 뭐가 잘못됐는지. 그래서 총무담당관 안의 홍보팀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 어느 의원이 어떤 홍보가 나갈지 아니면 어떤 의정활동을 모르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려면 최소한도 질문하는 의원의 얼굴은 반듯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내용하고 그 상황을 잘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의회사무처에서 해야 할 일이고 의원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이게 정말 진정으로 인사고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슨 문제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구조적으로 다시 손질을 해서라도 자체적으로 의회사무처가 다시 태어나든지 해야지 이쪽에서 보내서 가고 저쪽에서 보내서 와서 나중에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진급에 영전에 문제가 있다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처장, 우리 직원 중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여기에 상용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소하는 분들하고 이런 분들 열 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자료에 있는 상용직 10명.

용역업체는 열세 분이고요. 이것은 비서실에 있는 여직원들이고요.

그러면 그분들 말고 우리 용역직이 있으셨죠? 그래서 작년에 정규직화하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신 분과 올해 또 배속될 분이 어떻게 돼 있죠? 현황이.

현재는 열세 분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 일하셨던 소위 말하는 비정규직은 열세 분 전체가 그리로 소속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듣자 하니까 또 시에서도 일부 가면서 시에서 가시는 분들하고 우리 시의회에서 갔던 분들을 혼합해서 한 팀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시에서도 일하고 의회에서도 일하고 특히 청소하는 분들 말고 다른 영상이라든가 다른 쪽 기사 분들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시의 재산관리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현재 의회 건물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위탁계약을 맺어서, 시 본청은 그간에는 민간업체에 계약을 맺었는데 아마 금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사전에 저희하고 충분한 협의가 안 돼 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의사를 냈고 의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락이 됐죠?

됐습니다.

우리 시 본청에 있는 분들을 비정규직 그러니까 용역직에 계셨던 분들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의회와 시가 분명히 업무가 다른데 그렇지 않습니까. 왔다갔다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본청에도 있다가 여기도 왔다가 그러면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면 일을 못 하니까 그 문제를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처장님께서 책임지고 의회는 의회에 소속돼서 일을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예산 또한,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는 예산 또한 시의회의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본청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직원 중에 속기사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의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9명의 속기사가 있고 교육청 소관 1명 해서 10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일반직으로 전환을 요청해서 받아들여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몇 분이나 일반직으로 요청하셔서 전환이 됩니까?

작년까지 4명이 합격돼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고 금년에 1월 7일에 또 시험이 있어서 2명이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9명 중에서 6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될 예정이고 나머지 3명은 그대로 잔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직이라고 하면 일반행정직으로 전환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로도 발령이 되실 건데 그러면 시의회의 속기업무는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중이신 건가요?

현재는 시간제 계약직을 채용해서 4명을 보강해서 금년에 운영을 할 것이고 직렬조정이 아마 중앙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하반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발맞춰서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속기사가 그때는 기능직이셨죠?

네, 그렇습니다.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기회를 드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결과적으로 또 기간제 계약직 소위 말하는 비정규직이 또 우리 시의회에 와서 일을 하시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겁니까? 어쨌든 아홉 분 정도는 최소 인력이 필요하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데 그동안 우리 시의회에서 일하던 13명의 분들을 관리공단으로 보내서 고용과 이런 것을 안정적으로 해 드렸는데 또 그런 분들이 생기는 겁니까? 우리 시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전국 17개 시ㆍ도가 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속기사에 대한 사항은 타시ㆍ도의 경우는 거의다가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다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가 그대로 근무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타시ㆍ도 경우는 다른 데로 전출이 없을 것이고 저희 시의 경우에만 본인들이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희망에 의해서 전출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해결됐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과제로 오면 오늘 시장님께서도 시정보고를 하시면서 400명 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시겠다고 했는데 또 그 인력이 느는 모순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항상 우리 시민들을 위하는 기관인 우리 인천시의회부터 그런 것을 안 하고자 해서 몇 번씩 말씀도 드리고 해서 이렇게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와중에 또 시간제 계약직 속기사가 오신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누가 좀 더, 사무처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시는 겁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도 느끼고 혼란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또 자유로운 의사를 무시하고 전출을 막는 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고 아까 우리 의사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타시ㆍ도처럼 일반직으로 전환했더라도 속기를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했을 텐데 저도 이것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보고를 받다보니까 뚜렷하고 명확하게 어떤 대안을 생각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시간제 계약직이라는 것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모순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가 연구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최소 9명 정도의 속기를 전공하신 분들이 필요한 거죠?

네, 그렇죠.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직으로 돼 있든 아니면 좀 더 자유로운 다양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일반직으로 돼 있든 비정규직으로 돼 있든 필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인력에 관한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아예 무기계약직으로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2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무기계약직 전환은 2년 정도 뒤에 평가를 하신 다음에 하실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시간제 계약제라고 하는 아주 답이 될 것 같지 않은 방식으로 하면 그분들도 여기가 안정감이 있어야 우리 의원들 발언하는 것도 이왕이면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잘 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는 기록을 남겨야 할 것이고 또 우리 의회부터 사람을 존중하고 이래야 될 텐데 이상한 방법으로, 일단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까지는 좋죠. 그래서 일반직 정원 내로 편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에 대한 대안은 분명히 가지셨어야죠. 처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만간 계획을 수립하셔서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영상실을 우리 시의회에서 이전하는데, 사무처장님은 잘 모르실 건데. 지금 상임위원회가 열리면 동영상 촬영을 해요. 인터넷으로 공개되어지지는 않지만 촬영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자동적으로 쫙쫙 촬영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일일이 영상실에서 한 3명이 상임위원회가 다섯 군데가 열리면 정신없이 카메라를 돌려가면서 촬영을 해서 정보통신 강국 대한민국이 2013년도에도 이렇게 해야 하는가. 뭔가 장비를 보강하든가 해서 긴급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 때는 자동으로 촬영되고 그것이 적어도, 공개를 하든 안 하든 하는 문제는 차후에 의원님들하고 의논하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기간까지 동영상이 저장된다든가 하는 속기를 통한 기록도 있습니다마는 동영상을 저장할 수 있고, 저장하는 시스템이 요새 굉장히 싸졌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 CCTV도 최소 3개월 이상 저장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큰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돈들이 안 드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좀 안 나왔습니까? 총무담당관님, 그동안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파악해 보셨습니까?

현재 그 부분은 저장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홍보팀장이, 양해를 구해서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홍보팀장님, 우리 같은 식구니까 격을 안 따지고 말씀하시죠.

김정민 관리팀장입니다. 지금 일부분은 저장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방송실 설치 이전공사라든가 ENG카메라 구입하는 부분이 저장하고 동영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또 의원님들도 방송실을 설치해서 거기서 인터뷰도 하시고 홍보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가 방송실 설치 이전공사를 계획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저장되는 것은 어떤 게 저장되고 어떤 것은 저장이 안 되는 겁니까?

김정민 그러니까 긴 시간 저장이 안 된다는 부분이고요. 아마 저희가 저장하는 부분은 한 1개월 정도 기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도 촬영되나요?

김정민 네, 촬영을 하고 있죠.

이 촬영장비가 소위 말하는 HDTV용이 아니고…….

김정민 그렇죠.

과거의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촬영된 것을 방송으로 제공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게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자동영상촬영장치 플러스 촬영시스템 자체가 HDTV입니다. HD 방식으로 촬영되어야만 또 그것을 저장해야 일부를 따서 앞으로 여기 의정뉴스도 연간 몇 회씩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김정민 네.

그러면 거기서 발언한 것들을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님이 발언하셨으면 클로즈업해서 촬영한 것들을 바로 편집해서 쓸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이 거의 90% 활동이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본회의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개회하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만 하지 실질적으로 모든 활동이 상임위원회에서 되는데 마치 촬영이 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내외적으로 거의 쓸 수 없는 것을 촬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개선해야죠. ENG카메라라고 하는 것은 들고 다니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것으로 촬영한 것 일부만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일상적으로 이런 회의에서 진행되는 것은 촬영이 설사 된다 할지라도 또 저장이 된다 할지라도 방송이나 어떤 용도로 의정뉴스를 활용해서 시민에게 공개할 때의 데이터로는 활용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죠?

김정민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마 예산도 같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교환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김정민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올해 예산을 반영하려고 조사를 했을 때 카메라도 1억 2,000 정도 해당이 됐고 그래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했는데 예산 사정상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카메라도 최대한 낮춰서 ENG카메라 약 2,000만원 정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ENG카메라는 HD용이 맞나요?

김정민 네, 이번에는 HD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이것을 사면 1대 있는 거죠?

김정민 네.

그동안 있는 것 가끔 쓰신 것들은 아주 구형이어서…….

김정민 구형 핸디카메라.

구형이어서 이게 사양이 서로 안 맞는 거죠?

김정민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사무처장님. 21세기가 벌써 13년째 지나고 있고 우리나라 영상기술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원활동의 주요한 내용이 호환되지 않는, 이게 저장은 할 수 있죠. 집에서 자기 혼자 틀어볼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방송시설은 집에서도 아마 텔레비전 보시면 대부분 HDTV로 바꾸셨을 텐데 거기랑 호환이 안 되는 시설을 저희가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리인력이 있는 것이고, 이왕 관리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영상실에서 일하시는 우리 직원도 계시고 시설관리공단에 속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다 유능한 기술자이신데 장비가 못 따라가서 호환이 안 되면 의정뉴스 제작할 때 아주 한정될 것 같아요. 한 사람이 그것 가지고 5개 상임위원회 돌아다니면서 저 사람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지 언제 중요한 지적이 나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일상적 촬영을 해 놓은 다음에 돌려가면서 중요한 부분을 편집해서 그것을 거기다 집어넣어야 살아있는 뉴스가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팀장님은 들어가시고요. 돈이 좀 들어도 또 설사 저희 6대 의회 때 다 써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인천시의회가 그 정도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실에 의논해서 추경 때 반영하시거나 아니면 올해 안에 장만할 필요가 있는 것이, 꼭 이번 6대에 써서 홍보에 도움이 된다는 것보다는 인천시의회가 그런 영상과 정보통신 발전에 맞게끔 시설장치들을 계속 개선해 나가고 그것이 대시민서비스로 전환이 돼서 시민들도 자유롭게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기초부터 다시 재검토를 해서 가능성 여부라든가 예산 확보 가능성, 타당성을 시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이 눈치를 주셔서 짧게 할게요. 저는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방문하고 광역ㆍ기초의회 간 소통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관심이 있는데요. 현장방문을 올해는 주 1회로 계획을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는 어떻게 진행됐었죠? 담당관님 말씀해 주셔도 돼요.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작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작년도 하반기에 주 1회로 했는데 실제로 주 1회는 상임위원회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으로 주 1회씩은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의장님 일정에 따라서 시행해 왔습니다.

’13년도에도 주 1회는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죠? 계획은 하셨지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현장방문을 많이 늘여야 될 필요성이 더 있잖아요, 갈수록. 그렇죠?

공약사항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추진실적을 정리를 다 해 놓고 있습니다. 1월 중, 2월부터 의원님들하고 공약사항에 대해서 시행여부, 완결여부를 의원님들한테 가서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린 다음에 현장방문도 나갈 것 이런 것을 거기서 캡처를 해서 같이 병행해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요. 그리고 현장방문한 곳에 우리가 현장방문 때 약속하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실행될 수도 있고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실 전문가들이 많이 안 나가는 바람에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해 주겠다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 관련해서 그 현장에 답변을 제대로 드리고 있나요? 지금.

아직은 미흡하지만 저희가 공약사항을 카드화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점검을 해서 그 시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꼭 공약사항이 아니어도 현장방문 관련해서 긴급한 사항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진행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을 현장에,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 얘기드리는 사항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원님들한테 보고는 했을지 몰라도. 혹시 현장에도 그런 보고를 제때제때 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보완해서 더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이것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안 된다고 얘기는 했었는데 저는 의원님들이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해서 의원님들이 관심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공약사항 관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관심 있는 부분에 직원과 함께 하루에 서너 시간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저는 요구하는 의원님에 한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다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한 달에 한 번씩은 빠듯할 수도 있겠지만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해서 의원님 본인이 시간표를 정해서 우리 직원 분들이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것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도 생각을 해 주시죠.

공약사항 확인할 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어차피 공약사항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봐야 됩니다, 직원들이 또. 그러니까 의원님하고 같이 나가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의원님하고요.

네.

의장단 말고 개인 의원님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역ㆍ기초의회간 소통을 위한 정책간담회는 처음 하려고 하는 건가요?

처음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항 같은데요. 결국은 각 구에 한 번씩 간다는 것 같은데 연 1회니까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조심스럽게 구의회 의원님들이 이런 정책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염려돼서 먼저 담당직원들하고 협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이것도 그냥 말로만 끝나지 않게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각 구를 방문하는 방법으로 되겠죠?

아니요. 현장을 주로 같이 가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현장을 같이 가는 것으로요?

구를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도 어떤 현안사항이 있을 때 구의원님들하고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갖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현안사항이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저는 이것을 아예 정기적으로 정해서 의원님들 그러니까 어떤 현장도 중요하지만 기초의회하고 시의회의 소통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나가서 정책을 같이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을 때에 시 의원님들이 간담회한다고 하고 시의원이 한 분 가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구의원님들도 전체 참석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필요한 사업인데 필요한 계획인데 저는 이것을 좀 발전시켜서 정확하게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그런 방향 쪽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안한데요. 다리가 아파서 그러는데 여기서 그냥 해도 괜찮겠습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최용덕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는 첫 번째, 개정입니다. 개정사유는 첫 번째 인천광역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법인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대상기관으로써 최근에 신설됐거나 대상기관에서 누락되었던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과 재단법인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인천유시티주식회사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근거마련을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의 직무범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교육지원관실을 교육기획관실로, 소통협력관실을 소통기획관실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월 18일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의 소관 직무인 교육지원관실을 교육기획관실로, 소통협력관실을 소통기획관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대상기관인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재단법인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및 인천유시티주식회사를 산업위원회 소관으로 신설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강병수 위원입니다.

출자ㆍ출연기관 중에서 이미 오래 전에 문화복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사단법인 인천광역시도서관협회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왜 14개 기관에서, 여기 자료 마지막장에 있는데 빠졌죠? 거기도 100% 출연하는 기관이고 35억 예산을 100% 인천시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아니고 사무위탁기관이 되겠습니다.

사무위탁기관으로 되어 있다고요? 사단법인에 1억원의,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액 출연했거든요. 그러니까 출자ㆍ출연의 의미가 뭡니까? 출연은, 출자와 출연이 그러면 원칙적인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출자는 자본에 관한 사항이고요. 출연에 대해서는 드는 비용이라든가 경상비, 사업비 그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도서관협회 전액예산을 우리 시에서 주고 있는데 그러면 출연기관이 맞지 않습니까? 위탁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요.

저희 자료에는 도서관협회는 지금 그 내용이 목록에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왜 안 들어갔냐는 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이미 올해 2012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아니, 지금 2012년 12월 30일날 설립된 인천여성가족재단은 포함시키고 이미 1년 반 전에 설립한 도서관협회 부분은 빠지고, 이 명칭이 협회이기 때문에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도서관협회는요. 자료에는 전액 33억 4,600만원이 이게 위탁관리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출자하고 출연하고는 별개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5항 아니, 1항5호의 규정에 보면 위임위탁기관사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위탁사무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탁이냐 아니냐가 지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위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래서 이제…….

일단 위원장님, 이 문…….

보조금을 지급해 가지고 위임위탁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법을 어기고 잘못한 것입니까?

위임위탁기관도 할 수는 있는데 본회의…….

제외한다면서요.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문제는 위탁인지 아닌지 그리고 출연인지 해당되는 기관인지 아닌지를 아직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면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무처에서 정확하게 여러 가지 규정과 사업내용을 보시고 해 주십시오. 여기…….

구분해서 정확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것은 원안대로 처리하기를 동의합니다.

노현경 위원입니다. 이번에 교육지원관실의 주요내용에 보면 교육기획관실, 소통협력관실, 소통기획관실로 명칭을 개정한다라고 했는데 이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그렇다라는 배경설명을 하셨거든요. 이 명칭을 이렇게 바꾸는 것에 따른, 명칭만 바꾸는 것인지 어떤 기존에 해 왔던 교육지원관실 또는 소통협력관실의 역할과 책무 또는 권한 이런 것까지도 변동이 되는 것인지 그냥 명칭만 바꾸는지 명칭을 이렇게 바꾸는 것에 대한 배경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획행정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셨겠지만 여기 타 상임위원님들로 구성된 위원님들이고 다 내용이 숙지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최용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명칭만 바꾸는 것인지 역할과 권한 뭐 이런 업무자체에 대한 변동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부분에 관해서 자주 이름을 바꾸는 것은 저도 원치 않은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좀 전문성 있는 분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아니, 최용덕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제가 여쭤 봤는데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내용 아시죠?

사실 이 사항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사항으로 해서 행정기구 설치 시행규칙상의 규칙을 변동한 것입니다, 규칙을 변경하는 사항이. 지난주 1월 18일날 공포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칭 변경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다는 것이죠. 제 질문은 사람의 이름도 그렇고 기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많은 일에 대한 상징성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은 우리도 함부로, 이름을 바꾸려면 우리가 또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름은 저는 신중해야 되고 이름은 그 기관 또는 사람의 어떤 상징성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번 지으면 잘 바꾸지도 않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필요에 의해서 저는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바꾸는 목적 자체가 명확해야 되고 이것은 단순히 우리끼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천시민들이 바라볼 때 과연 얼마 전까지는 교육지원관실이었는데 갑자기 교육기획관실로 했다 그러는 것은 물론 저는 어떤 경우든 행정행위라고 하는 발전적 방향으로 목적을 선정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게 된 배경하고 또 그 명칭을 바꿨을 때 명칭만 바꾸는 것인지 업무 자체는 고유, 그전의 업무를 그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름을 바꿈으로써 어떻게 보면 교육지원관실에서 교육기획관실로 하면 기획이라는 어떤 프로젝트, 굉장히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러한 역할로 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름만 바꾼 것이고 그 외에 협력관실도 말이에요. 협력과 지원해서 기획이 훨씬 더 강도 높은 업무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는 쪽 의미가 담겨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것입니다.

제가 집행부에서 이 사항을 명칭을 바꾼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러면 답변이 곤란하시면 사무처장님, 나중에 위원님들도 이 담당 위원회는 기획행정이지만 모든 의원님들은 모든 상임위원회 또는 업무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악하셔서 좀 알려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명칭을 저는 꼭 불가피해서 바꿔야 될 사유가 있어서 저는 바꿨다고 생각됩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그런데 자주 이렇게 명칭을 바꾸면 굉장히 행정혼란이 될 것 같아요. 위원들도 이런데 일반시민들은 오죽 하겠습니까? 끝내겠습니다. 답변 좀 이렇게 준비되면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현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간에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담당관 서동일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인사간담회 운영지침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권한인 임용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제외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제도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헌법기관의 장과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 중에 있으며 광역의회에서는 제주특별차자치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정무부지사와 감사위원장 등 2명의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 중입니다. 우리 시의회에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배경은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인사청문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용권을 침해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나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며 이러한 사유로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임용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위한 방안으로 인사청문회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제한적인 인사간담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사간담회 운영실적은 지난 2011년 10월에 제12대 김진영 정무부시장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처음으로 가졌고 지난해 11월에는 제13대 김교흥 정무부시장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개최한 간담회는 아니였지만 두 번의 인사간담회를 통하여 제한적이나마 시정을 이끌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자질이나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하는 기회가 되었으나 그동안 간담회 절차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미비로 업무추진에 혼선과 준비기간부족 등이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며 지난해 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차준택 위원님께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위법령 개정 등을 통한 인사청문제도 도입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의회예규제정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본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침해 소지가 있거나 의무부과 등의 조항은 제정안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의회 내부적으로 인사간담회 사무에 통일을 기하고 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오늘 운영위의 보고를 거친 후에 의장이 발하는 명령인 의회예규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1조에는 인사간담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간담회의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는 목적규정을 두었고 안 제2조에서는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자의적인 해석방지와 범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의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3조에서 인사간담특별위원회 구성은 시장으로부터 인사간담요청서가 제출되면 폐회 중에도 자동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특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 7, 8명 외에도 의장이 정당이나 지역구 등을 고려하여 2명 이내로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이 1명씩 추천하는 등 위원 정수는 총 13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위원의 선임과 개선은 의장이 하도록 하였고 인사간담회 일정 등은 72시간 전에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공직후보자 검증에 필요한 기본서류는 인사간담요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인사간담요청서 회부는 의장이 접수 즉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였고 위원장은 회부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간담회를 마친 후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의장은 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로 경과보고서가 기간 내에 시장에게 송부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은 3일의 범위에서 의회에 송부요청 하도록 하였고 기간 내에 송부되지 않을 때에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용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위원회나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자료제출을 3일 전까지 요구하도록 하였고 요구 받은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가 송달되도록 하였고 증언이나 진술로 형사소추를 당하거나 타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호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9조에 인사간담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인사간담대상자 등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인사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인사간담회 운영은 공직후보자의 정책소견을 듣고 위원의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되 위원별 본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보충질의는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고 보충질의는 다른 위원의 본 질의 종료 후에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질의횟수는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안 제11조에 위원이 인사간담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즉 위원의 배우자,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과 형제, 자매인 경우에는 인사간담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고 간담회 중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제척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자발적인 회피신청도 위원회에서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위원장은 소모적ㆍ정략적 의도의 발언과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발언은 허가하지 않도록 하였고 위원의 발언 중 허위사실이나 위협적, 모욕적 발언은 금지하였고 위원이나 사무보조자는 시장이 제출한 인사간담요구서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그밖의 사항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부칙 제1조에 이 지침은 의장이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부칙 제2조에는 상위법령에 인사청문회 규정이 신설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지침의 유효기간을 두었습니다. 본 인사간담회 운영지침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보완하실 사항이나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제정안에 반영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간담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인사간담회 운영지침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의사담당관님,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당초에 요구했던 이런 운영지침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큰 틀에서 성심성의껏 잘 만들어 주신 것 같고요. 우리가 두 번 시행을 해 봤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많이 참고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일단 보고한 6페이지 제4조에 보면 인사간담회 실시 72시간 전까지 계획을 확정하고 시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위원 선임 및 개선, 제4조.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조금 더 그러니까 20일 전에 만약에 인사간담요청이 오면 조금 더 일찍 확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그 4조에 보면 위원장이 계획을 세우고 의장이 일부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확정이 72시간 전에 되면 우리가 자료요구 하는 것도 3일 전까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증인이든 참고인이든 혹시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 3일전까지 확정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 선임이 이렇게 변경되고 3일 전에 완료가 된다라면 추가 선임된 위원들은 참고인을 부른다든가 자료요구 추가, 본인이 원하는 자료를 요구할 시간이 없는 것 아니에요, 물리적인 시간이. 72시간으로 이렇게 하신 것은 시장님한테 통보하는 시간은 72시간 전에 통보를 할 수 있는데 우리 계획을 확정하는 것, 그 이전에 의장이 위원장 계획에 대해서 변경요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시점은 좀 앞으로 당겨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흘 전까지 확정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위원님들도 고민해 주시고요. 제5조, 첨부서류가 기본적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서류는 기본적으로 인사간담요청이 있을 때 미리준비해서 의회로 보내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4호에 보면 본인 및 배우자 재산 현황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재산등록하고 할 때 직계 존ㆍ비속이나 이렇게 고지거부하지 않는 경우는 같이 포함이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인데 예를 들어 자녀든 직계 존ㆍ비속 이것을 빼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게 청문회랑 틀리니까 배우자 것까지만 하자라는 의미인지 그게 명확치가 않아서요, 저는.

지금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범위까지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인사청문회법 보면 우리가 다른 부분은 빼더라도 그 첨부서류 부분에 보면 재산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공직자 윤리법 제10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한 재산신고사항 이렇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게 더 명확할 것 같아요, 그 표현으로 대신하는 것이. 병역사항도 법률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서 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9조 인사간담회의 공개에 관한 사항인데 거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다섯 가지를 해 놨는데 2항도 보면 대상자나 증인, 참고인 등이 특별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도 그 요청이 타당하다라고 하면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비공개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항은 6호가 되는 것이 맞고 3항이 2항으로 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싶거든요, 내용상은 똑같은데. 이상입니다.

2항이 6호고 1항의 2호인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를 2항으로 바꾸시자 이 말씀이시죠?

아니요. 그것과 2항하고 틀리다고 해서 이 2항을 넣으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포함될 수…….

동그라미 2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상의 2호는 예를 들어 모 위원이 아, 이런 것은 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니 이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비공개가 맞겠다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다수결로 결정해서 비공개 하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증인이나 참고인이 이런 것은 이만저만해서 이렇다라고 요구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은 약간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2항을 6호로 넣고 3항을 2항으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정리해도 가능하겠습니다.

이게 조례가 아니고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지침이가지고 있는 법률적인 지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지침에 관한 사항은 내부사항을 규율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귀속력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우리가 진행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지금 제가 제안보고를 드렸듯이 이게 질서 없이 진행이 되고 또 무엇을 요구해야 될지 이런 사항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삼고자 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인천광역시의회에 한정되어서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에는 미치지 않죠?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인사간담회를 요청한 요청자에 한해서만 하도록 국한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장이, 그 대상자는 물론 시장이 요청하게 되어 있지만 정무부시장 내정자를 말한다라고 공직후보자를 명기했고 기타 더 원해서 요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다고 했는데 이게 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이렇게 규정해도 맞습니까? 뿐만 아니라 뒤에서는 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인사간담회 요청서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첨부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의회에 귀속되는 한정된 명령이고 규정이라면 그러니까 시장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기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범위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강제로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5조에 보면. 그러니까 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침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시장에게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강행규정을 적용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그것을 조정해 주시면 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아니, 많이 고민하셨을 테니까.

법령으로 규율할 수 없는 사항을 지침 내지는 예규로 정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혹시 이것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 효과나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아마 고민은 하시고 만드셨을 텐데 그런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첨부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첨부할 수 있다고 한다든지 첨부할 것을 인천시의회에서 권장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범위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간…….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저희가 해 왔던 것 그대로 하는 건데…….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정해 주시면 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구비해 와야지만 우리가 한다는 거지 만약 구비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 안 하겠다 이런 것으로 하면 되지, 인사청문회…….

아니, 그게 아니고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 협력적인 시장이라면 이것을 하겠지만 가급적 안 하고 싶은 것이 인사권자인 시장인데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해 놓고 나중에 첨부하라고 그랬는데, 특히 범죄경력사항에 관한 사항은 난 못 하겠소, 의회에서는 첨부하시오 그렇다고 그러면 나중에 이 지침에 근거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침은 너희들이 만든 지침이지 시랑 무슨 상관이 있어, 난 못 내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 이겁니다. 여기까지 질의는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문구를 고쳐서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구를 안 고쳐도 저는 괜찮다고라고 보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강제성은 없어요. 인사간담 요청을 시장님이 바뀐다거나 시장님 마음이 바뀌어서 요구를 안 해도 이것을 법적으로 우리가 구속할 것은 아닌 거예요. 운영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자는 것이고 인사간담 요청을 할 시에는 이렇게 서류도 첨부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좀 만드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문구를 안 바꿔도.

아니, 저도 차준택 위원님 안에 동의를 하는데 인사간담회를 하게 된 배경이 청문회를 법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인천시장님은 인사간담회 수준을 낮춰서 하겠다고 그래서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 해당자가 반드시 이런 서류를 내야지 이것을 보고 위원들이 그래도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강병수 위원님은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파고 들어가면 그런 말씀이 가능하지만 인사간담회는 정무부시장 및 아무튼 시장이 임명하는 그런 직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시와 연관이 되는 것이지 의회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이렇게 강제조항이 맞다고 봅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일단 해 보면 좋겠습니다. 취지가 그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13명으로, 13명 이내로 해 놓으셨는데 의사담당관님 우리 상임위원회가 최대한 몇 명까지 할 수 있죠? 현재 우리 규정에.

운영조례에 8명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중에서 현재 실 인원이 가장 많은 데가 문화복지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1명을 추천하게 되면, 만약에 문복에 소관된 공사ㆍ공단의 이사장을 인사간담회 대상으로 했을 때 문화복지위원회가 주축이 돼서 이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규정에 나온 대로 하면 의장이 2명을 추천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1명 추천하고 하면 4명이고 문화복지위원회는 결국은 14명이 됩니다.

바로 그 지점을 지목한 겁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의장이 1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1명 내지 2명으로 그래서 규정을 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많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의회조례상 교육위원회는 인사간담회가 정무부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죠?

네, 맞습니다.

현재 이 조례 지침에서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건데 사실은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교육위원회는 최대 9명 이내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8명 이내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교육위원회가 아직 이런 간담회를 열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주로 중앙에서 부교육감님이 내려오시기 때문에 정무자리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 8명이니까 이 정신을 살리면 비록 1명을 하더라도 14명 이내로 하는 것이 현재의 조례와 상충되지 않은 지침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또 1명 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지침이 운영된다 하더라도 6대 후반기까지만 가능한 것이지 다음 지방자치단체가 원이 새로 구성됐을 때는 이게 적용될 수가 없죠.

아,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6대 의회 때 만들면 그 다음에도 연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님이 바뀌면 또 바꿔야 되는 겁니까?

그때 시장님의 의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인사간담회 요청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지침이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물론 안 할 수도 있죠. 시장님과 의회가 협조적이지 않아서 안 할 수도 있지만 의회에서는 이 지침이 계속 유효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청을 안 하더라도 지침은 살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동 폐기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자동 폐기는 아닙니다.

자동 폐기는 아니죠.

아닌데 아까 부칙에서도 2조에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예를 들었는데…….

사실 청문회 그 법령이 지방지치단체에 적용이 된다면 나중에 어차피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것은 저도 뭐 동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현재 우리 조례상 8명까지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구성을 다 원만하게 봤을 때는 13명으로 하든 12명으로 하든 상관없는데 14명 이내로 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사실 14명으로 하게 되면 가부동수, 부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홀수로 정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군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