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진호 의원 발언
진호
최진호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 인사발령된 집행부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완주 도지사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
김완주도지사
2012년 12월 27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전병순 소방안전본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의장
김완주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교육감
금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휘 행정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진호
최진호의장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송희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희
이송희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송희입니다. 의회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7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영배 의원 등 34분 의원님의 집회소집 요구에 따라 지난 1월 14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으로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29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이 부의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11건을 심사처리합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전라북도 교육협력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 등 2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전라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입니다. 서울시 중곡동 김시명 님이 제출한 간도협약에 대한 일본의 책임으로 발생된 손해배상 청구안 의결 요청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주시 서신동 이국순 님 등 2,820명이 제출한 황방산 자연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탄원은 환경복지위원회에, 남원시 왕정동 이진옥 님 등 10명이 제출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민원 등 2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정읍시 과교동 최영렬 님이 제출한 다솜학교 사택 신축장소 이전 요구 등 2건은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진호
최진호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7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9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013년 1월 21일부터 1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97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제297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정태 의원님, 이성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전라북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업무보고의건
14시16분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전라북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라북도정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완주 도지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
김완주도지사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3년 계사년 새해 첫 임시회에 즈음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이 넘치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도정발전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해 전라북도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계경제가 내리막길인 가운데 6년 연속 100개의 기업을 유치하고 1만3,408개의 일자리도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상용근로자 숫자가 사상 최대로 늘었습니다. 통계청이 12월 발표한 지역경제지표에 따르면 제조업 30%대 진입, 지역내 총생산 증가율 전국 3위, 1인당 GRDP 2천만원대 돌파로 전국 9위 등 산업고도화와 탄탄한 경제성장 지속 추세 등 지역경제 구조에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으로 새만금개발청 설립과 안정적인 예산 투입, 기반시설 국비지원 근거 마련으로 국내기업 투자유치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내부개발을 더욱 속도감 있게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국가예산도 사상 최대인 5조8,709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새만금개발이 현실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 1등 공신은 언제나 도정을 성원하고 지지해 주시는 도민들 노력과 덕분입니다. 그리고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이 모든 성과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프로야구 10구단 유치에 총력전을 폈지만 염원에 부응하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비록 10구단 유치는 못했지만 앞으로 도민들이 생활 곳곳에서 야구 등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련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3년은 새정부가 출범하는 해로 경제민주화 추진을 통한 양극화 해소와 산업의 융복합과 창의경제 지향을 통한 일자리창출, 사회대통합 과제 추진 등 국민의 염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적 전환이 모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일자리, 성장동력 육성, 복지국가, 사회안전 등의 정책의제가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의 선순환 틀 속으로 조화롭게 수렴되어야 하는 시대의 요구와 새로운 변화에 앞서 우리 도정 역시 도민 속으로 더 낮게 들어가 소통하고 발로 뛰면서 도민의 행복지수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화답하는 한 해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의 중심지구 로 육성하여 오늘의 일자리를 만들고 제2의 새만금인 5대 성장동력 육성으로 내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지역순환경제를 만드는 새로운 주체인 협동조합 육성, 세대별 공통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민생과제 추진과 삶의 질 본격체감 등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키우기로 성장을 높이고 일자리는 더 만들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서는 일자리 자체가 민생을 해결하는 것이자 성장을 담보하는 최고의 과제입니다. 우리 시대를 대변하는 시대정신 역시 경제민주화를 통한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창출입니다. 올해 도정 또한 일자리 중심으로 경제구조의 틀을 만드는 노력과 도․시․군 공공기관, 기업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지역민들의 일자리를 더 만드는 여건과 이의 실현이 새해 도정에 가장 우선적인 목표입니다. 특히 지역경제 90% 이상을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우리 도의 여건에서 중소기업 육성지원은 경제의 허리를 튼튼히 하여 고용과 수출을 더욱 높이는 성장엔진입니다. 기업, 대학, 연구기관, 행정의 연계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과 자금 마케팅 등 3대 핵심요소를 지원하고 산업별 집적화와 협력강화로 경쟁력을 키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는 등 중소기업을 경제성장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성장동력산업 중심의 전략기업 120개를 유치하여 괜찮은 일자리를 지속 창출하겠습니다. 기존의 중소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연관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이전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관련조례 개정 등 제도적 개선도 함께 진행하여 고용창출형 기업이 우선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일자리 중에서도 가장 절박한 청년일자리는 재정투입을 확대하여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를 만드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취업연계 효과가 높아 그간 호응이 컸던 청년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공공부문 고졸채용, 병역특례 등을 확대하여 고졸취업 성공시대를 열어가고 고용 잠재력이 많은 문화․체육, 관광, 환경, 복지, 기업지원 서비스 일자리도 대폭 늘려 나가겠습니다. 세대별 어려움을 나누는 생활공감 시책으로 민생안정을 이룩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변화의 속도와 흐름이 빨라지면서 세대격차가 뚜렷해지고 일상생활에서 겪는 세대별 욕구도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0대를 위한 1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보육정책으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스템 구축과 영․유아 전 계층 보육비지원으로 무상보육 실현, 40대를 위한 장기임대주택공급, 임대보증금 지원 등 주거복지정책, 50대 중장년층의 재취업지원, 어르신들의 빈곤, 질병, 고독 등 3고 없는 건강한 노후복지시스템 마련 등 세대별 욕구에 눈높이를 맞추어 세심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어려움에 처한 우리 주변의 사회적약자를 배려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골목상권,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을 위해 가장 먼저 손 내밀어 주는 생활 속의 민생․복지정책을 실천하여 다함께 살아가는 사회, 가장 어려운 사람이 배려받는 사회, 그런 품격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어려운 경제 여건과 서민생활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방공공요금은 동결기조를 유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 내에서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등 서민체감의 물가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협동조합 육성으로 지역경제의 새활력을 만들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주위를 보면 도민들의 생활경제는 그만큼 크게 나아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진사례와 같이 경제성장의 효과가 지역에 남아서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영세상인 중소기업이 99%인 우리에게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최고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초 인가된 5개를 바탕으로 협동조합이 더욱 확산되어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에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협동조합의 천국으로 발전시켜 전북형 지역순환경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에 대한 컨설팅 강화로 수익모델을 정립하여 취약계층 일자리창출과 사회적 경제 활력 도모 등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로컬푸드, 마을기업 등 지역공동체의 소득창출 기반마련으로 지역상생, 공생, 순환경제의 틀을 만들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시스템 구축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간 신뢰 구축을 통한 판매를 늘려가고 농식품 6차 산업화사업 활성화로 농촌 수익모델을 창출하겠습니다. 지역의 향토자원을 소득과 연계하는 향토산업마을 조성과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마을기업 등 지역공동체를 통한 소득창출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FTA에 대비한 농업경쟁력을 확보하여 강하고 활력 있는 전북스타일의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FTA로 인한 농촌의 위기는 기회로 바꾸지 않으면 농촌엔 희망이 없습니다. 농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위해서는 고품질 생산유통조직 규모와 구축, 시장창출 확보라는 새로운 도전과 역량 결집이 지역단위에서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작목반 등 공동선별출하 생산자 조직과 통합마케팅 조직 육성, 산지유통 기반시설 및 통합물류센터 구축 등 농산물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농산품을 식품가공 산업으로 발전시켜 소득을 증대시켜 나겠습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 등으로 인생의 이모작을 준비하는 수도권 귀농귀촌자의 안정적 정착 지원으로 귀농귀촌과 함께 농촌유학 일번지의 명성을 이어가겠습니다. 생활 속에 삶의 질 정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인구와 기업이 몰려오는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삶의 질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춰진 정주의 매력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추진 2년차를 맞이하는 삶의 질 정책은 시설과 인력, 프로그램 3박자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도내 어느 지역에서도 일상생활 속에서 본격적으로 삶의 질이 향유되도록 체감도의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우선 삶의 질 향유 5대 근간 시설인 작은영화관, 작은목욕탕, 작은도서관, 작은미술관, 박물관, 동네체육시설 확충으로 생활 속에 체감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삶의 질 상징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겠습니다. 둘째,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문화․체육복지 활동에 참여하도록 기반시설 확충, 프로그램 확대, 전문인력 양성 배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조성, 시․군 체육시설 확충,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확대하여 도민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전주 전용야구장 건립과 군산월명야구장 리모델링과 함께 야구저변 확대를 위한 생활체육리그, 야구단 창단 등 아마야구 활성화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활동 참여를 늘려 나가고 읍․면단위 문화․체육복지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전문인력 440명을 양성배치 하여 전국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도민의 문화향유율을 73%까지 끌어올리고 생활체육 ‘7330’ 운동 참여율도 43%까지 높이겠습니다. 셋째, 주민 주도의 경쟁력 있는 전북형 슬로시티를 조성하겠습니다. 읍․면 지역에서 슬로시티 운동을 역동적으로 펼쳐나가는 지역리더, 사무장 요원의 교육을 통해 슬로시티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단위 독특한 농촌지역 활력화 자원을 바탕으로 전북형 슬로시티 시범지구를 시․군별 1개 읍․면 13개를 조성하겠습니다. 제2의 새만금인 5대 성장동력 산업을 전북의 미래 먹거리로 키워나겠습니다. 전라북도의 미래 양질의 일자리창출, 기업의 성장, 세계시장 선점 등 경제의 지속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비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새만금의 동북아 경제중심지 개발이요 다른 하나는 5대 성장 동력산업 육성입니다. 새만금의 안정적 개발과 함께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를 약속할 새로운 먹거리는 우리 도 주요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미래의 유망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산업생태계에 적응하는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에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제활동의 근간인 제조업분야 4개 분야와 관광서비스 산업 등 5대 성장동력 산업 육성은 현재의 산업구조 및 미래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새로운 산업의 발굴과 함께 산업을 고도화하여 일자리, 민생 최대 기반을 만들어 실질적인 소득창출의 수단이자 결국은 새만금의 미래 먹거리를 채워 나갈 내용물입니다. 성장동력 산업의 육성을 위해 R&D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확립하고 산업별로 신기술, 신제품 개발 지원을 위해 성능인증․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수소융합에너지분야 연구 및 실증단지 조성, 미생물융복합과학기술원 설립 등 대형국책사업과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성장동력산업 육성의 추동력을 확보하고 올해는 태양광 수요창출, 해상풍력 중점 허브구축,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포함한 식품산업단지 육성, 뿌리산업 육성 등 성장동력산업 육성기반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서비스 분야는 MICE, 해양, 승마․레저, 의료관광, 공연이벤트 산업관광 활성화 등 5개 분야를 중점추진, 전북을 동북아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새만금특별법 제정 후속작업인 새만금개발청 설치와 시행령 제정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의 업무범위, 조직 구성, 예산 등을 준비기획단과 협의하여 마련하고 새만금사업 재원 통합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와 내부개발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SOC 등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액도 2013년 대비 6조원까지 추가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새만금사업이 새정부 준비된 국책사업으로 새정부 국정 과제에 반영되어 속도감 있는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지별 개발계획을 구체화하고 산업단지 등을 조기개발하여 새만금사업을 가시화하고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위한 선결요건인 수질이 개선되도록 2단계 새만금수질종합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왕궁․용지 환경개선사업 등 비점오염원을 집중 관리하고 하수관거 확충, 처리시설 설치 등 점오염원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항만, 공항, 철도, 도로 등 입체적인 SOC 구축을 위해 새만금 신항만 건설공사,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과 전주~김천간 동서횡단철도 건설,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를 착공하고 동서2축과 남북2축에 내부간선 도로망을 확충하여 동북아 경제 중심지를 지향하는 글로벌 SOC 기반 구축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간 고른 균형 발전을 위해 도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도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전주․완주 통합을 통한 지역성장 거점 기능 확보와 함께 동부권의 특화발전을 위한 SOC 확충, 성장동력 다각적 추진 등 중추도시와 균형발전이 함께 이루어져 지역별 기능활성화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주․완주 통합시의 비전연구 용역을 2월까지 마무리하고 상생발전 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되어 주민들의 신뢰 구축과 양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 6월까지 통합이 확정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통합시 설치법 제정, 통합시 출범준비위 구성 등 통합시 안정적 출범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식품․관광을 특화한 동부권 균형발전 추진으로 고루 잘 사는 전북을 만들겠습니다. 시․군별 50억원씩 매년 300억원의 동부권 특별회계를 안정적 지원으로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대선공약으로 반영된 지리산․덕유산권 힐링 거점 조성, 새만금-정읍-남원을 잇는 동부내륙권 국도건설 사업이 새정부 국정과제로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새만금-전주-무주간 고속도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2020년까지 동부권에 총 26개의 신발전지역지구 지정을 통한 민자유치 촉진과 귀농귀촌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행정수요의 복합화에 대응한 융합행정 추진으로 신행정 수요의 대응력을 높이고 문제의 답을 현장에서 찾는 현장중심의 소통과 화합으로 도민과 함께 하는 도정을 펼치겠습니다. 전북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전북도정은 지난 4~5기를 거치면서 일관된 방향으로 전진해 왔습니다. 일자리와 민생이 최우선이었고 새만금과 성장동력 육성의 꿈과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왔습니다. 여기에 삶의 질과 협동조합이라는 생활밀착형 시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저는 2013년 위기와 도전이 교차하는 중요한 해에 새롭게 힘을 모아야 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은 동주공제(同舟共濟)라는 심정으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시각이 다르고 연령과 지역이 다르고 처한 입장이 다를지라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서로 도와야 그 배는 목적지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라는 배가 목적지에 무사히 다 다를 수 있도록 우리 서로 발 벗고 나서서 힘을 모읍시다.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우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걸어가는 모든 도민, 그 도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전라북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북은 당신이고 당신은 전북입니다. 2013년 올해에도 변함없이 의원님 여러분께도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호
최진호의장
김완주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교육감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감 김승환입니다. 201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2013년 새해에도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2년은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열망 속에 전북교육이 한 단계 도약하는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전북교육 혁신의 마중물인 혁신학교가 학교별 특색에 맞는 특화된 교육과정과 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인 혁신의지를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청렴도 평가에서 전라북도교육청이 2011년 14위에서 2012년 3위로 향상되었으며 1인당 사교육비가 전국에서 가장 낮지만 우리 학생들의 학력수준은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배려와 나눔의 인성․인권교육,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학부모교육비 경감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 부패 없는 깨끗한 전북교육 실현, 교원업무 경감 등을 통하여 전라북도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인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많은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낸 것은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하여 교과부장관의 훈령을 따르는 것은 학생들의 진로에 법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거부하였고 농산어촌교육을 붕괴시킬 수 있는 작은학교 통폐합에 강력 반대하는 등 교육과학기술부와 정책적인 대립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아이들과 전북교육의 미래를 위한 강한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교육정책에도 새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7년부터 고교 전면 무상교육, 초등 방과후학교 무상실시, 교사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 OECD 상위권 수준 감축,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폐지 및 중학교 시험과목 축소, 선행학습 유발시험 금지, 사교육비 경감 등 새정부가 내세운 공약들은 공교육을 바로 세운다는 점에서 전북교육청이 추구하는 지향점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정부가 공약대로 교육정책을 잘 추진할 것으로 믿으며 전라북도교육청도 정책적인 협력을 잘 해 나겠습니다. 2013년 전라북도교육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 주요업무계획 12쪽입니다.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인성․인권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권교육을 지원하고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며 공동체의식에 바탕을 두는 인성교육을 지원하는 등 인권 우호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조례 및 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 제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간담회 등을 거쳐 학생인권조례 제정 계획서를 완성해 입법예고한 후 법제 심의를 마치고 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한 상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Wee클래스와 Wee센터 운영을 통한 학생상담활동을 지원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미래의 주역입니다. 미래의 주역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가꿔나가도록 예술․체육․보건교육의 활성화로 전인교육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민주사회에 기여하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힘을 쏟겠습니다. 100개를 목표로 한 혁신학교가 올해는 84개의 혁신학교와 16개의 씨앗학교로 지정되어 운영됩니다. 혁신학교장 컨설팅과 평가를 통하여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으며, 혁신학교의 수업혁신과 학교문화 혁신사례를 확산시키고 일반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의 학습능력 신장과 맞춤형 책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을 감소시키고 교사들의 수업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수업지원컨설팅 및 교원연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단위학교 특성에 맞는 학생중심의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외국어교육, 과학교육, 정보화교육, 영재교육 및 교육기부를 활성화하여 지식기반 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맞벌이부부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하여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과후학교 운영에 따른 교원들의 업무경감을 위해 지역교육청에서 순회강사를 지원하고 초등학교에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과 관련하여 올해부터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에 유아학비가 전액 지원되고 유치원 정보공시, 운영위원회 설치 등 새로운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유아교육을 특수교육에서 분리하여 유아교육전담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특수교육은 통합교육을 내실화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제공 강화와 장애학생 직업교육활성화로 꿈과 희망을 주는 특수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를 특별채용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체제 개편, 산업 연계 맞춤형 인력 양성으로 학생들의 취업률을 50%대까지 높여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2012년에는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하고 도시지역 고등학생 급식비 50%를 도교육청에서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전라북도 무상급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계획하였던 2013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 만3세부터 5세까지 유아학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를 경감하고 저소득층자녀 지원, 농산어촌 작은학교 지원,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쪽 깨끗한 교육환경 유지 및 교육여건개선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청렴하고 정직한 사람이 존경받는 교직사회가 되도록 현장지원 중심의 감사행정을 구현하며 상시 감찰활동 강화로 교육비리를 근절하여 청정 전북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동시에 부패 없는 깨끗한 전북교육을 만들기 위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인사위원회의 기능과 현장실사, 심층면접을 강화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교원과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함은 물론 예측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 도의회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2013년 우리교육청 역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어촌 작은 학교 희망 찾기입니다. 농어촌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여 작은 학교의 특수성과 장점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1월 1일자로 본청에 농어촌교육전담팀을 설치하였으며 농어촌 작은학교에 복식학급 해소 강사를 모두 지원하여 복식학급을 완전히 해소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합니다. 작은 학교 통폐합을 막기 위하여 학교 통폐합 숙려제를 실시하고 농어촌 교육 지원 특별법 제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초등학교 저학년 책 읽어주기 사업, 토론협력형 수업확산, 저자와의 만남 등 독서를 통해 삶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미래사회는 한 사람이 평생 동안 5가지 이상의 직업을 갖는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을 알고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찾아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교육정책 수립 시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학부모 모니터링을 확대하며,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와 교육활동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학부모와 함께 하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원들이 수업과 학생생활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하여 교무실무사를 추가로 배치하고 비정규직의 임용권을 학교장에서 교육장으로 변경하며, 교육청에서 기간제교사 인력풀을 구축하여 단위학교의 기간제교사 강사채용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등 학교현장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전북교육은 교육혁신의 방향을 놓고 교육과학기술부, 도의회와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논쟁은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교육의 발전과 혁신을 위해 표출된 다양한 의견과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소통과 협력의 문화가 한층 성숙해지고 교육공동체가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는 교육감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과 교육공동체가 함께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지원하는 일에 우리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주시는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우리 교육청은 강한 책무감과 소명의식으로 교육과제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가겠습니다. 저와 2만4천여 교직원들은 올 한 해 동안 더 큰 도전과 희망으로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꿈의 실현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호
최진호의장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2일 내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고사항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