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운영전문위원 이조승입니다. 김연근 의원 외 12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전라북도교육협력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활동 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 구성안은 지방자치의 근간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행정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다양한 교육수요자의 참여나 요구가 교육정책 결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교육현안 문제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하지 못해 불협화음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사업 투자와 관련 기초연구를 통해 지자체와 교육청 간 교육협력에 대한 역할분담과 체계 정립기준안 마련을 위한 “전라북도교육협력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김연근 의원 외 12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교육은 도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고 교육여건에 대한 도민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현재의 교육협력 대책들도 자신들만의 입장만을 반복하는 상징적 수준에 지나지 않아 비슷한 사업들이 중복 집행되는 등 교육사업의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도가 견고하게 발전하려면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과 일반행정을 이끄는 지자체의 두 수레바퀴가 함께 굴러가면서 상호 연계‧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전라북도의회 차원의 교육협력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본 특위구성안의 취지나 목적, 활동계획 등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협력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협력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원안대로 처리하기를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