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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임승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13-01-21

임승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승근

임승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로부터 브레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자유로운 질의 답변을 받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희망찬 계사년 새해에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행복과 소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오늘 회의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농지대책위원회와 주민대책위원회와 보상대책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산업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 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목사님과 통장님! 하여튼 부동산 경기침체와 금융권 위축이 장기화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지만 경기도, 평택시, 성균관대, 사업 시행사 간의 상호 신뢰 구축과 적극적인 사업 참여의지로 투자자를 유치한다면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은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5년여 지연에 따른 토지주들과 지역주민들의 정신적 재산적 피해와 고통을 해소하고, 지역주민 안정화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회가 좀더 진전될 수 있도록 모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오늘은 자유스러운 토론도 하시고, 또 집행부나 의회에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편안하게 말씀을 하세요. 새해 계사년에 처음 브레인시티 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 손종천 국장님께서는 브레인시티 사업과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 손종천입니다. 반갑습니다.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촉진을 위해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승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관련해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10월 21일 경기도지사, 평택시장, 성대 총장, 원유철 국회의원이 참석한 조찬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균관대학교 총장의 요청에 의해서 행정기관의 매입확약 또는 유사보증 부분이 배제된 사업계획이 마련될 경우에는 금년 2월 28일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기로 상호간에 협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2월 28일까지 보상공고 불가 시에는 아마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1월 8일 시 :장 집무실에서 성대 신캠퍼스 추진단 한전건 교수와 면담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에 본 사업의 채산성 향상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으나 성대 측에서는 “더 이상 학교부지에 대한 면적 축소나 공급가격 인상 등을 고려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년 1월 11일 시 :장 집무실에서 시행사 대표하고 부사장과 면담을 추진했었습니다. 이때에 전체 사업시설 부지 42만평을 요구했는데 경기도가 21만평, 우리시가 21만평을 계획하여 직접 개발방안을 시행사에서 제시해 왔었습니다. 대학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성균관대학교 총장, 재단 이사장과의 긴밀한 협의절차를 거쳐 성대 측에서 경기도지사에게 직접 건의하여 수용될 수 있도록 시행사에게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시행사에 공문을 발송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또 당부 드린 바도 있고요. 아울러 행정기관의 매입확약, 또는 유사보증이 배제된 사업구도가 확정된다면 PF 20% 지분을 출자하고, 시행사에서 제시한 사업 시설용지 42만평을 계획하여 직접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수용한다면 지분참여 등에 대하여 적극 협의를 하고 본 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시행사에서 제시한 산업용지 21만평 직접개발에 대한 경기도의 수용여부가 불투명하므로 성대의 역할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시행사 측에서 나머지 사업부분에 대한 자금조달 확정이 구체적인 본 사업계획서 제출 여부가 본 사업 촉진에 대한 최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본 사업이 지역개발사업임을 감안해서 도로개설이라든가 용수공급, 폐수종말처리장 등 기반시설사업비 1,000억원 여 규모의 국비지원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으며, 국비확보 부족 시 발생되는 일정부분은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방안 등을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이 추진 불가 시에는 우리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손종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얘기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결국은 시행사에서 “42만평 중에서 21만은 도에서 수용을 해 달라. 또 21만평은 평택시에서 수용해 달라.” 거기까지 맞습니까?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네.
승근

임승근위원장

그런데 도의 입장은, 지금 21만평 수용여부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면담 시에 가장 관건이, 지금 경기도도 경기도시공사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사실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21만평을 도에서 수용을 할 수 있게끔 추진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고민을 했는데요. 시행사의 제안 이 이것은 시행사나 시가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을 또 부탁을 하는 꼴이 되니까, 성대가 최초 제안 자고 해서 도지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어떻게 정책적인 결정이 돼야지.. 지금 절차적으로는, 저희들도 30만평 직접 개발하는 것을 담당부서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협의할 때 재원조달에 대한 부분 때문에 협의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인데요. 도의 참여부분은 성대에서 좀 주도적으로 맡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승근

임승근위원장

지금 성대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것은 시행사가 성대하고 협의를 하도록..
승근

임승근위원장

그러면 42만평 중에서 경기도에서 21만평을 추진한다 치면, 나머지 21만 평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은 우리 평택시의 몫 아니에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아시다시피 저희도 평택도시공사의 재정여력이 한계가 있어서, 사실 도가 참여를 한다면, 우리는 성대유치 차원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하여튼 도하고 요율을 협의를 해서, 42만평 공공개발에 대한.. 전체 사업비가 맞는다면 아마 지사님께서도 판단을 달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수용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협의를 거쳐서 참여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계사년 새아침에 좋은 소식 같은데요. 21만평씩 이렇게 개발을 한다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 문제는 시행사가 나머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비 조달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사하고 평택시하고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날 면담 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업자금 마련이었는데요. 그 마련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공공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사업비는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그것은 시행사에서 “나름대로 금융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구도를 짜 보겠다.” 그런데 시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경기도의 입장이 워낙 2월 28일로 강경하니까, 그 안에 어떤 이행계획서가 마련되거나 보상공고 전 단계까지는 해야 된다는 게 경기도의 입장이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계획서를 짤 수 있느냐?”그랬더니, “하여튼 최대한 사업구도를 마련해 보겠다.” 이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평택시에서 성균관대에 부지를 좀 줄여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대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궁금하게 생각을 하실 텐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시장님이 요청을 해서 성대의 한전건 교수님이 방문을 했는데요. 2월 28일인데 자꾸 시간이 가니까, 성대나 시행사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우리시의 지원대책을 밝히는 자리였는데요. 일단은 아시다시피 가장 관건이 뭐냐 하면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는데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해법이 뭐냐?” 그래서 저희들도 전체적인 것을.. 일부 몇몇 분들은 “채산성을 따지냐?”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한 결과는 “결국 이것을 해체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사업성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그날 한전건 교수님한테 시장님이 직접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학교의 계획에 의해서 지금 3만평하고 자기들이 제시한 것 이외에는 학교에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그런 원론적인 답변만 받았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성대가 우리 평택시로 제3캠퍼스를 이전하겠다는 이전계획서는 지금 현재 다시 접수가 됐습니까?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아직 접수가 안됐고요. 그 부분은 시행사에서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사의 복안은 뭐냐면 사업자금이 다 마련이 된다고 하면 다시 협약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협약서에다 성대 이전에 대한 것, 학과 이전이라든지, 이게 안 되면 사실 어떤..
승근

임승근위원장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학과인지, 비인기가 있는 학과인지, 학생수가 몇 명인지, 1년 재원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런 사업계획서가 그래도 개략 금액이라도 나오고 개략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안 내고서 도대체 어떻게 할지 저도 좀 답답한 면이 있는데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것을 수차례 요구했는데 학교의 보안이다, 나름대로 학교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한테는 ‘성균관대 비전 2020 마스터플랜’만 제출된 상태인데요. 사실 그것으로써는 법적인 요건을 갖춘 게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행사에서도 “성대에 대한 것은 나중에 실행계획을 짤 때 합의서에 그것을 못을 박겠다.” 그래서 그것은 시행사에서도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그러면 총 42만평하고, 시행사의 사업비 조달문제가 개략 언제쯤이면 윤곽이 드러날 수 있는지 집행부에서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러면 경기도의 입장은.. 사실 3월 14일 날 몇몇 30% 토지매입이 안됐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이것을 계속 그냥 흘러갈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정처분이나 일정 로드맵에 대한 정책협의회를 4자가 했던 건데요. 거기에서 일단 성대가 “최소한의 시간을 좀 달라.” 그래서 유예를 28일까지 한 거기 때문에 28일 이후에는 도의 입장은 분명하게 행정처분을 한다는 게..
승근

임승근위원장

2월 28일?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전에 사업구도를 좀 맞춰보려고 시장님이 성대나 시행사를 시장님 집무실에 불러서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우리시의 지원대책을 설명해서, 하여튼 시행사에서는 시가 그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에 대한 것은 다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한 번 다시 금융권과 협의를 해서 2월 28일 이전에 하여튼 최대한 시간을 마련해 보겠다.”는 그런 자기들의 간단한 이행계획, 약속이라고 할까요? 그런 발언을 하고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그러면 시에서는 21만평을 수용할 의사가 있고, 다음에 기반시설사업비를 국비지원 검토해 가지고 3개 사업 1,031억원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는 게 확실합니까? 이 자리에서 똑바로 밝혀 주세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위원님들 질문 끝난 다음에 우리 농지대책위나 주민대책위 위원님들이 질문 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특위 위원님들 하고 집행부가 특위활동을 하면서 진행사항을 점검하려고 했는데요. 농지대책위나 주민대책위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같이 함께한 자리니까, 모든 것을 다 오픈하고 해야지요. 위원님들 질문 하실 사항 있습니까?

양경석위원

중요한 것은 위원장님이 다 얘기를 했으니까요.
승근

임승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문 은 제가 질문 한 것으로 대체하고요. 김준수 보상협의회 위원장님께서 질문 해 주십시오.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30%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시행단계에서 얘기돼야 될 부분이지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사실 적절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공공개발요청은 사업시행자가, 지금 이 사업을 2월 28일까지 새로운 구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제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제안 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은 “하여튼 성대가 유치되는 것에 대한 것은 적극 찬성이다.” 그러면 일단 그것을 다 수용을 하는데 그 수용방식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한 방법론은 추후에 어떻게 논의될지는 몰라도 가장 중요한 게 전체적인 사업구도하고 자금마련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도의 재원이 어느 정도 사정인지 모르고, 그래서 일단은 마련이 된다면.. 사업시행자도 아마 이 부분을 몰라서 제안 한 것은 아닐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 사업구도를, 자기들이 이행자금을 마련한다는 게 도의 입장이거든요. 전체 사업자금이 마련되지 않으면, 행정기관 가지고만 한다고 그러는 것은.. 보증이라든지, 우려하시는 대로 일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또 안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행사에서도 도나 시가 그동안에 얘기한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자기들이 큰 구도를 맞춰서 공공개발을 좀 해 달라는 게 시행사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은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관건은 “전체 사업비를 마련하고 가야 된다.”라는 게 도 실무부서의 의견을 집약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에 대한 것, MOU, MOU.. 그동안에 저희들이 수차례 설명도 드렸고, 진행과정에 대한 매뉴얼을 말씀도 드렸는데요. 우리가 10월 21일 날 도지사님이 주관한 정책협의회를 했다는 것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그날 협약 당사자들이 안 가는 사업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거냐? 경기도에서는 행정처분을 한다는 입장이고.. 그랬을 때 성대에서는 처음에는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 2월 28일까지 합의가.. 왜 그러냐 하면 더 이상 지연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사업구도를 마련하자.” “마련해야 된다.” 라는 게 도의 주문사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분참여냐, 별도로 떨어져서 개발하느냐? 제가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전체적인 사업구도를 맞춰오라는 게 경기도의 주문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분 참여를, 시행사가 이 사업구도를 마련할 때 그 부분도 다 저희들하고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구도를 맞춰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예를 들어서 별개로 한다, 지분참여다, 이렇게 한다면 또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것은 최종 사업권을 지금 갖고 시행을 하고 있는 시행사 몫으로 좀 남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그러니까 146만평을 갖다가 3개 사업구도로 나눠주는 거냐? 아니면 지분참여 문제냐? 그것은 보상협의회, 농지대책위, 주민대책위에다 추후에 통보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합의가 돼서 전체 구도가 맞춰지면..
승근

임승근위원장

그것은 왜냐하면 시행사가 요구한 사항이니까, 공동참여를 요구한 사항이니까..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뜻은 알고 있는데요.
승근

임승근위원장

또 질의 하실 분? 원유관 주민대책위 위원님..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저희 시는 하여튼 20% 공공개발에 대한 것은, 시장님께서 성대유치에 대한 적극적 의지표명으로 항상 갖고 계신 게, 그게 사실은 30만평입니다. 사실 그 재원이 아시다시피 일반 자치단체 재원으로서는 혼자 사업을 하기 버겁기 때문에.. 도하고 저희들이 물밑작업을 계속 했던 게 뭐냐 하면 “도에서 임대산업단지를 지정을 해 주고, 우리시가 일정부분 재원의 한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도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달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30만평은 늘 시장님께서 갖고 계셨던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행사에서 금번에 42만평을 요구한 것은 나름대로 지금 도에서 2월 28일로 유예했다는 그런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시장님이 수차례 이 사업촉진의 의지를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런 기반시설에 한 1,000억대 지원하고, 30만평 개발참여에 대한 부분, PFV 20% 지분,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벌써 수차례 전달했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사가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새롭게, 42만평은 어떻게 보면 11만평이 추가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도하고 시가 공공개발 해 달라. 그랬을 때 자기들이 사업구도를 다시 맞춰보겠다.” 이렇게 해서 충분히 이해를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을 한다는 우리시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고요. 그래서 절차대로 이행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저희들이 그 방식에 있어서.. 그런데 대신에 그것을 자꾸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보증이나 이것을 해 달라, 이것은 곤란하지만 직접 개발을 하겠다는 수차례 전달의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42만평이 추가적으로 이번 10월 21일 이후에..
승근

임승근위원장

원유관씨 계속 얘기하세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21만 평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는 참여를 한다니까요.
승근

임승근위원장

내가 정리해 드릴게요. 원유관 주민대책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시행사에서 “42만평 중에서 평택시가 21만평 참여를 해 달라. 또 경기도가 21만평을 개발해 달라.” 했는데, 만약에 경기도가 21만평 개발에 참여를 안 했을 때 어떤 대책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서두에 설명을 드렸듯이 그 부분이 사실 관건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시행사에서 시장님을 방문했을 때 충분히 논의됐던 사안인데요. 제가 아까 설명 드렸듯이, 사실 도가 도시공사에서 지금 경기도 내에 벌려 놓은 사업이 많기 때문에 재원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도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된 게 있는데요.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시행사가 성대하고 협의를 해서 성대가 경기도에 요청하는, 지사님 면담을 요청해서 정책적 결정을 받아내는 것으로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고 하면.. 그것은 타 기관에 대한 의사결정권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이해를 해 줬으면 합니다.
원유관 사무국장님이 듣고자 하는 답변을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거기에서 협의를 본 게, 시행사가 “성대하고 협의를 통해서 경기도 참여부분은 정리를 하겠다.”고 협의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타기관의 문제고, 그런 협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달라. 그리고 나머지 30만평과 42만평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시행사의 사업구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까지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저희 시는 최대한 30만평에 대한 것을 제안 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이상에 대한 것은.. 12만 평을 더 추가로 하라고 하면, 도저히 안 되는 약속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시장님께서 늘 유치 업무를 적극 표명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정리를 해 나갈 겁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이동인 위원장님..
동인

이동인농지대책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시가 20%의 분할 %를 가지고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금융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단계가 시하고 접촉이 돼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이 본질 사업을 그동안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희 사무실에 오면 우리가 MOU나 비문을 공개는 못하더라도 열람은 해 드릴 수가 있는데, 거기에 협약된 문서가 다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게 “20% 책임이 있으니까 20% 돈을 출자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간략하게 딱 잘라 얘기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수차례 설명을 드렸듯이 행정지원을 위한 PFV 20% 참여이고, 선분양 요건을 맞춰주기 위한.. 일종의 일반사업자들은 100% 수용을 해야 분양요건을 만들어 주는데, 저희들이 공공 20% 참여를 해 주게 되면 선분양을 해서 자금이전을 좀 융통성 있게 특혜를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20% PFV가 참여돼 있고.. 그래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게 도의 정책 협의회를 통해서, 그것은 시행사가 됐든, 성대가 됐든 이 사업이 지금 안 되고 있을 때는 서로 법리검토를 해 가지고 만약에 우리시가 문제가 있다면 아마 소송이 들어왔겠지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자꾸 얘기해 봐야 또 진실게임이 되니까, 언제든지 오시면 열람을 해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정책협의회에서 보증문제라든지 논란이 됐던 것은 다 정리된 거기 때문에 그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이동인농지대책위원장

최근에 금융사하고 미팅관계가..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도에서 시행사에서 제출된 사업구도, 그래서 확약서냐, 의향서냐? 그게 한참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는 그것을 사업검토 할 때 회계사나 법률자문단하고 다 상의를 해서 최종.. 사업시행자가 냈다고 해서 그게 다 인정이 되는 게 아니고 이행이 될 수 있는지, 법적요건을 갖췄는지, 실행단계의 진짜 합의문서인지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데요. 그 상황에 있어서 그것은 이행확약서가 아니라 의향서, 그것은 모든 조건을 달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협의를 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네, 소속과 성함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김준수 보상협의회 위원장님 보충 질의 해 주세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그 얘기는 아니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그런 논란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안 된 사항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구도는 사업시행자가 짜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자꾸..
지금 시민연대 회장님하고 김준수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게 일맥상통한데, 사실은 이게 요점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구도가 바뀌었는데.. 그리고 확정이 된 것 아니냐? 자금마련계획도 짜진 것 아니냐? 구체화됐는데 왜 알 권리를 안 알려주느냐? 이런 게 핵심인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의 주체.. (김진철 새희망새평택시민연대 대표를 보며)위원장님한테 아까 얘기 듣기로는 부동산 저기를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그게 부동산 공법에 나올 겁니다. 개발이라는 게 크게 공공개발하고 민간개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아까 사업의 주체를 얘기하셨는데,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때가 되면 가느냐? 민간이 하느냐? 이건데, 사실 이 사업은 시행주체가 민간이 맞습니다. 그래서 김준수 위원장님이 얘기한 것은 “사업의 주체가 확실하게 짜여져 있는 것 아니냐?” 이것 42만평에 대한 것은 건의된 사항이라고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고, 건의돼서 그 사업구도는 지금 사업시행자의 몫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 본인들이 42만평을 도나 시가 공공개발로 해 줬을 때 사업을 갈 수 있는 안을 한 번 다시 짜보겠다. 이런 안 때문에, 우리시는 ‘아, 그래?’ 성대를 유치하고 그렇게 큰 개발사업이 된다면 우리시는 대규모개발사업이니까 얼마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원해 주겠다는 게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베이스를 우리가 제시한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우리시가 ‘아, 이것 안돼.’ 그러면 시행사가 새로운 구도 마련을 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사람들이 제안 을 한 것에 대해서 지역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원을 하겠다. 안을 줘서 지금 그 사람들이 그런 마스터플랜들을 지금 수리중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시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공론화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김준수 위원장님, 그 얘기를 자꾸 반복하면 똑같은 얘기인데..
생각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일단 도와 논의는 안됐습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듯이 건의된 사항이고, 그래서 거기서 협의된 내용까지 디테일하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런 도의 문제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행사가 성대와 협의를 통해서 성대로 하여금 도의 참여방안을 논의하겠다.” 라는 게 또 기본 정리된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구도는 시행사의 몫이기 때문에 시행사가 “요것만 수용이 된다면 마스터프레임을 다시 한번 짜 보겠다.” 이런 계획의 말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공표할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저희시 입장에서는 우리시는 어찌됐든 간에 참여를 한다. 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시행사하고 저희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하면, 그리고 아까 보증확약 이 문제는 자꾸 여기서 논의해 봐야, 왜 그러냐 하면 그 논란은 10월 21일 날..
그러니까 10월 21일 날 일단 정리가 된 겁니다. 거기에서 두 가지 정리가 된 거죠. 하나는 뭐냐 하면 보증이나 유사보증 배제하는 것하고, 2월 28일까지는 못을 박은 겁니다. 행정처분의 못을 박은 거고.. 그래서 그 이후에 진행된 게 이 사업의 총괄책임을 지고 있는 브레인시티사업 시행자가, 시장님이 촉진을 위해서 그 사람들 점검차원에서 불러서 얘기할 때 그런 제안 을 해 옴에 따라, 우리 시 입장에서는 “분명히 참여를 해서 촉진을 시켜주겠다.” 그런데 대신에 아까 얘기한 대로 성대나 시행사 경기도의 문제는 시행사하고 성대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한다는 게 방안이었고, 이게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표할 단계가 된다고 하면 자연히 또 공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협의 중에 있는 내용을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서로 논란이 되고 진실게임의 여부가 되기 때문에 있는 얘기만 드려서 정리하는 게..
승근

임승근위원장

충분히 의사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네,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위원

충분히 집행부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갑을논박, 지나간 것 갖고 한다고 하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쉬운 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게 2011년 이맘때쯤 나와야 됐던 얘기인데 벌써 1년이 지나서.. 어떻게 보면 뒷북치는 것 밖에 안 돼요. 지금 다 잘못은 했어요. 저희도 잘한 것은 없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도에서도 나와야 되고, 시행사에서도 나와야 되고, 성대가 나와야 뭔가 대화가 되는 거지. 여기에 지금 우리 평택시만 나와 가지고 이루어질 게 없어요. 지금 21만평씩 도에서 하고 시에서 한다? 도 못합니다. 제가 도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못합니다. 도시공사가 그런 여력도 없고, 2만평도 못한다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평택시는 30만평, 많이 진전된 겁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요. 지금 건축 경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시행사에서도 언젠가는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피해는 누구한테 가냐? 우리 주민들입니다. 2월 28일이면 한달 보름 남았나요?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짧게, 얘기하다보면 계속 오해의 소지만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신문전단에 뿌려지고 하는, 성명서 같은 것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 불안감만 조성하고 서로가 벽만 쌓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진짜 터놓고 대화만 하고, 서로가 또 입장이 틀리다보니까..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굉장히 답답하시잖아요. 우리는 브레인시티 유치해야 됩니다. 성균관대학교 유치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평택시민 44만 누구 하나도 서명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4, 5년 동안 평택시에서 우리 도일동 주민들한테 해 준 게 뭐가 있습니까? 재산권 보호 못해주고, 진짜 굉장히 어렵게 해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걸고넘어지는 것은 하지 마시고, 서로가 이해 좀 해 주세요. 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공무원인데 우리가 지금 불신을 하잖아요. 또 저희들이 볼 때도 우리가 불신을 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만간에 도에서도 좀 나오고, 시행사에서도 나오고, 성대에서도 나오고 그런 자리를 빠른 시일 내에 한 번 하자고요.
승근

임승근위원장

저는 농지대책위에서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작년에 농지대책위에서 한 회의는 거의 강압적이고, 제가 봤을 때는 분위기상 그쪽으로 안 갑니다. 모든 것은 다 여기에 와서 하시자고요.

양경석위원

이 분위기에서 사람만.. 시행사에서 오고, 도의 담당자가 오고, 성균관대에서 한전건 교수가 됐든, 팀장이 됐든 오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거기서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해서 그것을 더 확대할 것은 거기서 논의하면 되는 거잖아요.
승근

임승근위원장

그것은 시의회에 와가지고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하시자고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을 간담회를 해서 진행될 사항이라고 하면 저희도 얼마든지 하는데요. 그 전 사례를 비춰볼 때는 진실게임만 하고, 더 지역에 혼란만 야기 시켰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나.. 행정의 주체는 도가 최종 결론을 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도의 의견을 반영하고..
승근

임승근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브레인시티특위는 주민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이 특위가 만들어진 겁니다. 주민들이 원하면 해 드려야지요. 이것을 ‘갑론을박 해 가지고 진실게임?’ 그거라도 하시자면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알고, 저희 특위에서는 그것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위 추진현황을 보여 드렸잖아요. 몇 번 했어요.
특위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위원장님, 순수한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은 저희는 하여튼 동의 하고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 좀 들어보시지요.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가장 가슴 아픈 게, 아까 양경석 위원장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이게 우리 지역개발사업이고 지역 주민들끼리 서로 논의를 통해서 해결이 돼야 된다는 것은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PT다 뭐다 설명을 하면, 이게 말 그대로 페이퍼상에 선동하는 것으로만 해 가지고 자기들의 약속이행을.. 그 분들이 “MOU 체결했다.” “맥쿼리 증권에..” 그래 가지고 평택시가 마치 20% 자금을 댈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만 혼란을 시켜놓았지, 공무원의 얘기는 누구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개별적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복사는 못하고 열람은 해 드릴 수가 있다.” 대신에, 보고 나서.. 진실을 아시는 분들은 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들의 역할이 좀 아쉽다는 게 뭐냐 하면, 물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까 다들 얘기했지만 성대유치에 대한 것은 44만 누구도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방법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느냐 이건데, 저희들이 실무회의를 작년부터 계속 해 왔고, 실무회의에 사실 지역대표 분들을 한 분 참여시켜서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바른 의사를 전달하자고 했던 게 저희 시에 제가 제안 을 했던 사항이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단절이 됐던 거고.. 그런데 PT자료는 벌써 우리가 3번, 4번을 했을 때, 지금에 와서 한 번 시간이 지났으니까 제가 되묻고 싶은 게 있는데, 과연 그 PT가 그렇게 실행적으로 됐느냐?
승근

임승근위원장

유기옥 과장님, 그것은 시간관계상 별도로 새희망새평택시민연대 대표님하고 간담회를 한 번 가져서 자세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원유관씨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질문 을 해 주세요.
저는

저는원유관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 자리에 저희가 어떻다는 변명의 자리가 아닌 정말로 할 수 있는 자리, 아니면 어떻게 진행된다는 희망을 듣고자 왔는데, 자꾸 변명 아닌 변명들만 하시는데 그런 얘기는 앞으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잘 갈 수 있게 노력을 다 같이 해서 주민들이 힘들지 않게, 정말 눈물 흘리면서 전화 하고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재산 다 날리고, 다들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김준수 보상협의회 위원장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20%를 우리 실무계장이 참여를 제안 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 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만일 도에서 20%를 참여해 준다면 쌍수 들고, 여기에 반대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여기에서 말로 문서를 보냈다 하더라도 우리 기관의 의견을 여기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그렇고, 사실 개발을 도가 참여해 준다는 것은 저는 환영합니다. 저희도 일정역할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김준수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도에서 20%참여에 대한, 저는 참여를 환영합니다. 그런데 다른 의미, 정치적인 의미는 두지 않았으면...
행정절차상 대체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승근

임승근위원장

두 분 길어지는데, 그건 별도로 만나서 얘기를 하시고 뒤의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갖다드리고요. 존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봉

고연봉

고연봉 목사입니다. 오늘 잘 경청을 했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시의원님들은 우리 시민들을 대표해서 행정기관들을 잘 감시하고 또 감독해서 저분들이 바른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을 뽑아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을 떠나서 어느 당이든지 정말로 공무원들이 올바른 공무를 집행하는지를 잘 감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보아 오면서 느꼈던 것은 공무원들의 자세가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이래서는 우리 평택시가 안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에요. 각자마다 자리가 있지만 모든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끼는 것은 시의회가 이런 분들을 제대로 잘 컨트롤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시의원들이 반드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성균관대학교유치사업은 어느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현재보다 장래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이 장래를 위해서 유치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말로 나도 유치하겠다고 하면서 거기에 시장이 공식적으로 담당공무원들이 공식적으로 다니면서 뭐라고 하면 유치사업이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얘기하고 다니고 뒤에서 그러고 다녔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사업은 반드시 우리가 성균관대학교를 유치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의회에서는 이 사업을 꼭 유치하기를 기대하고요. 이것은 당의 당론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위치에서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 사업은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무원들도 그간 고생을, 여러 애로점이 있고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공무원들도 전형적인 자세를 보여서 옛날생각처럼 그런 생각을 갖지는 마시고 이 사업을 일치한다고 하는 전제로 해서, 어렵겠지만 시민들을 설득하고 주민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주민갈등을 조장하고 다니 면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시의회에서 이 문제를 분명하게 하세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도 대응을 할 겁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자자! 목사님...
연봉

고연봉

시의회에서 이 문제를 분명히 하세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도 응당 대응을 할 겁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연봉

고연봉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말씀 고맙습니다. 국장님을 끝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종천

손종천산업환경국장

고연봉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들의, 다른 말씀은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말씀은 저는 동의 는 못하고요. 하여간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브레인시티가 자체가 지금까지 왜 추진되지 않았냐, 이 원인은 간단합니다. 자금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까지 도중에 다 그만두고요. 앞으로 브레인시티가 가기 위해서 제가 산업국이지만 저 같이 머리 아픈, 하루도 머리가 안아픈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얘기 나름대로 시에서 또, 도와의 관계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장께서 이해가 안가고 답답한 부분은 마치 시가 안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아까도 쭉 시의 의지와 그런 것을 과장이 설명을 다 했지만 받아드리는 입장은 그렇지 않고 혼자 말씀하시는데 오늘 정리하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우선 시행자가 누구냐, 시행자는 브레인시티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안 해 놓은 것을 마무리해야 하느냐는 과정인데 지금까지 42만평에 대한 말은 시행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럼 시행사에서 나온 얘기를 우리 평택시에서는 “그럼 좋다” 이런 부분을 경기도와 시와 나누어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건의 사항을 가지고 누가 사업권을 하느냐 분할이냐, 이런 것은 지금 와서 얘기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앞으로 브레인시티가 가기 위해서는 도와 협력이 가장 급합니다. 또 자금문제기 때문에 도와 시의 전제조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PF에 20%참여 한다, 그럼 참여하면서 PF가 일어나면서 자금조달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토론한 거 보면 옛날 과거로 돌아가는 것처럼 자꾸 얘기해야 하는데 앞으로 행정에 집행부가 얘기한 것을 100% 수용했으면 좋겠고요. 너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얘기할 때는, 그럼 도와 지금까지 대화했던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면서 체크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과거 얘기는 그만 두시고 앞으로 진행을 도와서 우리와 의회와 관계 또, 도의 실무자들의 관계를정리하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무엇을 도와주어야 하는지 입장에서, 수용자 입장에 서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오경환 위원님.
경환

오경환위원

그동안 특위를 하면서 주민들의 청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입회를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늘 얘기를 하면서 항상 제자리에요. 오늘 또 진척이 되는가 싶다가 또 제자리 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주택을 하나 장만을 하려고 해도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을 생각을 해서 만드는데 이것도 시간이 걸려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 하시기를 시행사가 자금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자금문제 얘기가 처음부터 지금 까지 계속 나왔던 겁니다. 그럼 시행사를 어떻게 하지 않는 방법을 취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한다든지 결국 하나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가요. 그렇지요? 그럼 그거에 대한 방법을 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고 다시 어떻게 한다든지 이것을 구분을 확실하게 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시행사 문제였어요.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늘 그런 얘기만 주고 받고, 지금도 그 얘기가 또 나오는데 그것을 제가 볼 때는 다음에 이런 자리를 만들어도 또 이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사와 도와 시와 셋이서 확실하게 어떤 근거를 만들어서 다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자리를 만들어도 또 그럴 것 같은데요.
승근

임승근위원장

19개입니다.
오늘은 브레인시티고, 우리 새희망 새평택시민연대 대표이사님께서 그런 것을 제안 하시려면 의회로 제안 해 주시고 시장명의로 제안 하십시오. 우리가 의회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결의문 촉구는 저희가 평택시의회에서 우리가 먼저 북부문예회관에서 토론해서 평택발전위원회 김창기 회장께서 아마 제안 을 했지요? 결의문을요? 이 자리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의촉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현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왜냐하면 여기에 보증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금융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비중을, 물론 성대유치는 15명 의원님들이 다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의 전제는 틀림없이 사업시행자는 성대입니다. 그렇지요?
특별위원회에서 브레인시티사업에 대한 촉구결의를 해 달라, 상의 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 전체가 촉구결의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조금 더...
네, 조금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의장님 이하 15의원들이 거기에서 북부문예회관의 토론장에서 있었던 일을 논의하면서 했으니까 조금 더 심사숙고 한 후에 할 수 있으면 10개든지 20개든지 해야지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고, 하여간 지나간 거 가지고 갑론을박을 한들 소용없습니다. 계사년에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힘을 합해서 사업시행자인 브레인시티(주)에서 제안 한 내용을 가지고 경기도나 평택시가 잘 수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했는데 하여간 이 지역에는 4선의원님도 계시고 시장님도 계시고 도의원들도 계시고 시의원도 있고 이 자리에 두 대책위가 계시고 시민단체도 계시니까 힘을 합쳐서 경기도에서 21만평만 개발수용만 하면 큰 문제없이 돌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또 시행사사가 재원마련을 2월 28일까지 잘 이끌어내면 브레인시티 사업은 그 산물을 딛고 올 계사년에는 출범을 제대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간 오늘 이 자리가 모든 것이 계사년의 시발점이 돼서 이 사업이 잘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신 내용 중에서 토론을 하자, 무엇을 하자는 것은 다 수용하겠습니다. 우리 특위위원회에서요. 그 점에 대해서 언제든지 요청이 오면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평택시특위 위원회가 하는 목적이 없다고 질타도 하셨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결정권을 특위에서 갖지는 못합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고 다시 한번 이 자리 에 참석해 주신.
민숙

최민숙성대유치추진단장

위원장님.
승근

임승근위원장

제 말씀 끝난 다음에 하시지요.
민숙

최민숙성대유치추진단장

회의 끝나기 전에 제가 발언할 수 있는 발언권 을 주십시오. 성대유치추진단장 최민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단장 최민숙입니다. 아까 어떤 공무원께서 공무원의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 왜일까요?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자꾸 말을 걸고 넘어가면 되지 않습니다.
민숙

최민숙성대유치추진단장

잠깐만요. 이건 지금 제가 발언하는 시간입니다. 잠깐만요. 저는 묻는 겁니다. 다음에 시장님이 도에서 어떻게 하는 얘기를 전제로 평택시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거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기옥

유기옥기업정책과장

자, 그거에 대해서..
미순

최미순성대유치추진단장

잠깐만요. 제가 묻고 난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민과 민민갈등, 민관갈등의 조장입니다.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평택시가 아니다, 맞다, 한번도 해명해 주신 적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시민인 저희들이 애달프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특위는 성균관대유치사업입니다. 성균관대유치사업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하 여러분께서“이 사업 해야 합니다.” 확실한 전제로 이 회의를 진행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승근

임승근위원장

성대유치사업도 중요하지만 브레인시티사업이 먼저입니다. 브레인시티 사업이 되어야 그 이익금을 가지고 성대가 존재되는 겁니다. 동시사업이에요. 성대 하나만을 놓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특위는요.
미순

최미순성대유치추진단장

브레인시티사업이 그냥 브레인시티사업입니까? 성대를 유치하기 위한 브레인시티사업입니까?
승근

임승근위원장

성대유치는 기본으로 들어간 거고, 이 특위의 목적은 브레인시티 사업을 제대로 가게끔 하는 목적의 특별위원회에요.
미순

최미순성대유치추진단장

위원장님 그 의지는 틀림없으시지요?
승근

임승근위원장

네.
미순

최미순성대유치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그래야 성대도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미순

최미순성대유치추진단장

네, 여기까지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이것으로 브레인시티특위 계사년 1월 여러분들과 같이 자유로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 특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1시 43분 회의종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