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근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의회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금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 미군기지공사 관련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행정사무조사 특 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심사 의결 한 후 제15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미군기지공사 관련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미군기지공사 관련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미군기지공사 관련 건설폐기물 불법매립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기지 확장공사 등으로 인하여 미군기지와 주변지역 농지 등에 폐기물을 불법매립하고 있어 토양오염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침해 및 지역주민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폐기물들이 적정하고 안전하게 처리 및 관리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대안 을 제시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2년 10월 26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 특별위원회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폐기물매립관련자 증언과 제보를 통하여 현장활동을 실시한 결과 폐콘크리트와 임목폐기물 등이 발견되었으며 남은 조사기간 조사대상지역도 시추작업등을 통하여 토양오염도 검사결과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대변자인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2013년 2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이 연장되도록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미군기지공사 관련 건설폐기물 불법매립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성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기성 위원장님, 어느 정도 시일이면 충분하다고 봅니까?

지난 번 특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것은 이번 1차, 2차 시굴에 따른 일정은 마감이 됐지만 107군데에 대한 토지주의 동의 가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시료를 못한 지역에 천공방식으로 해서 이것을 시료채취하고 성분분석 의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요. 그 기간이 2월 한 달은 천공하는 기간으로 보고 그리고 천공이 돼서 시료채취를 하고 분석까지 나오는데 약40일 정도를 계산하면 결국은 3월 20일 정도 예정되거나 3월말 정도 보입니다. 당초에 3월말까지 두 달만 연장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중간에 일정상 흐트러지게 됐을 때 다시 또 연장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3개월 정도 해서 4월말까지 정도면 매듭지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을 갖고 있고요. 좀 전에 임승근 부의장 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전까지는 고려를 안했어요. 천공의 조사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분석자료를 통해 특위를 마감하고자 했던 거고요. 덧붙여서 경찰에 고발돼 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에서의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까지는 특위연장의 3개월에 반영되지 않았고 또 하나는 고발결과에 따라서 고발돼서 수사결과가 나올 때 이 원상복구에 대한 명령 또는 추가로 재조사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안했기 때문에 그 고민을 이번 특위연장 3개월에 반영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추가로 더 그런 요소가 발생했을 때 연장시켜야 하는지 문제는 논의를 안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선 당초에 제안 된 내용들을 다루고 추가로 그런 요소가 발생됐을 때 연장할 수도 있겠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브레인시티 특위가 3개월씩 연장하는 데 따른 행정상의 불편함이나 연속성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 봐야 할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특위는 일반적인 특위보다는 조사에 대한 특위기 때문에 너무 길게 가는 것도 부담일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있고, 이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6개월로 잡아질 수 있는 무언가가 있나요?

그건 없는데..

그럼 6개월로 잡아두고 시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종료시키는 건 어때요? 6개월로 해 놓고 4개월에 끝났다, 종료가 마무리 됐다면 그 때 종료시키면 되잖아요.

김기성 위원님 얘기 충분히 들었고요. 임승근 부의장 님, 좋은 의견이신데 우선 정회를 시켜 놓고 토의해서 논의해서 합시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필리핀 가서 접목될 수 있는 것은 보고 하셨어요?

공무국외연수이긴 한데 이번에 갔던 특위위원님들 다섯 분은 실제 개인사비부담으로 갔기 때문에 보고서를 쓸 의무는 없고요. 다만 공직자들 중에는 공무국외연수를 갔다 온 분들은 보고서를 썼어요. 특위에서는 보고서를 낼 때 ‘클락’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거고요. 다만 제가 개별적으로 느낀 것은 미군기지가 이미 우리보다 앞서 진행된 ‘클락’기지 같은 경우에는 미군이 다 철수한 상태인데 그 좋은 환경을 정말 손도 댈 수 없을 만큼 폐허가 되다시피 하고 그것은 우리가 직접 포크레인 가지고 파 보지는 못했어도 ‘이곳이 정말 미군기지였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거기는 아무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에 대한 문제가 명확히 되지 않다보니까, 필리핀이 그렇게 부자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방치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도 지금 이런 문제, 매립된 것을 그냥 놔두면 향후에 미군기지가 없어질 때 한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예방차원에서 불법매립을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저는 필리핀 가서...

지방자치단체 에 돈을 떠안을 수도 있고 책임져야 할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국가가 떠안고 가야합니다. 이런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게...

특위보고서에 이 내용에 대한 것은 포함시킬게요.

우리 정부와 이런 얘기는 없는 거예요?

정부와 해야겠네요?

위원님, 결정해서 두드려놓고 다시 한다는 것이 이상하니까 나중에 질문 해 주시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 제15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제15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 합니다.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55회 임시회 회기 는 2013년 1월25일 하루 제1차 본회의 를 개의 하여 미군기지공사 관련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심의 의결 하시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제15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기중 제3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