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석광준 의원 5분자유발언
진수
김진수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옥곤
김옥곤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옥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월 1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심사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월 17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진구 건강증진센터 증축 및 직장어린이집 관련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심사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복지안정망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심사결과 각각 수정 의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진수
김진수의장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위련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의회운영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위련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관계법령인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라는 의미의 “폐질”이 “장애”로 개정되어,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인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변경하여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자 함이며 역시 같은 이유로, 부산진구의회 방청과 관련하여 장애인이 방청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장애인을 차별하고 비하하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김진수의장
김위련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복지안전망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8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복지안전망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최수성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최수성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최수성 의원입니다. 제225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조문을 간단명료하고 인과관계에 맞게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복지 안정망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복지제도에서 지원이 불가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당면한 경제적 위기를 해결해 주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직면한 주민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이나, 부정수급의 반환의무를 소홀히할 수 있는 비용반환 의무 면제 조항을 삭제하고 생계지원금 지원기준의 한도액을 규정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12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수도법 개정으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가 구청장에서 광역시장으로 변경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적재조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에서 규정된 사항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조항의 배열을 재구성하여 각각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수
김진수의장
최수성 사회도시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복지안전망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5분 자유발언(석광준 의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3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석광준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의원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부암1, 3, 당감1동 출신 석광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0년 10월 18일 부암교차로 고가도로가 철거되어야 한다는 점을 공론화하기 위해서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부암교차로 고가도로는 1994년도 설치되었고 고가도로가 설치된 이후 부암교차로 주변 럭키무지개, 진흥마제스타, 일동미라주, 타워베르빌, 일성인포, 메리움, 장미아파트, 부암초등학교 등 부암교차로 주변 상가, 주택가, 주민 모두가 말 못하는 속골병이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20년 세월 동안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번쯤 생각해보았습니까? 상권이 죽는 것은 물론이고 고가로 주변 아파트, 주택은 소음과 매연, 분진때문에 창문을 열지 못하고 일상생활에 시달리는 고통 여러분 한번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지역 상권 망치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까지 유발시키고 있는 부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가도로 하부녹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점점 철거가 멀어지고 고가도로 철거를 희석시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시민공원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외곽도로 정비사업이 곧 진행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부암동 지역발전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부암고가도로는 당연히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공원 조성과 주변지역 정비라는 이런 절호의 기회가 다시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며 다수 주민이 그간 참아왔던 분노 같은 민원이 폭풍처럼 몰려올 것입니다. 가급적 민원을 만들지 않도록 한번 더 촉구합니다.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진양교차로 교통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의 중심은 부산진구에 있습니다. 물론 들어오고 나가는 곳이 걸쳐있지만 유일하게 동서고가도로 진양램프 한곳 진출입로가 있고 현재 동서고가로 요금소 폐지 후 교통혼잡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산시내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복잡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진양교차로에서 동서고가도로 하부진입로는 언제든지 텅 빌 때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진양교차로에서 당감 삼익아파트 입구까지 우측주택가를 출퇴근시간 잘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지역을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동서고가가 생긴 것은 1994년도 개통 되었습니다. 그러나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부산시의 단견 행정의 결과물인 진양교차로와 동서고가도로 진양램프 사이 거리를 보십시오. 이것을 보자니 속이 천불납니다. 본 의원이 진양교차로 교통 개선에 대하여 제안을 하겠습니다. 현재 동서고가도로 약 총길이 1만 900m 폭 20~35m 정도입니다. (슬라이드 상영) 화면과 같이 진양램프 진입로를 이동시켰으면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동서고가도로 하단부 도로의 차량통행에 대한 완화차도 2차로가 필요할 것이며 완충녹지공간을 이용하여 도로를 변경하면 될 것이며 현재 진양교차로 램프길이 307m, 완화차도 200m 도로구배 4.6%이며 계획대상 램프길이 214m, 완화차로 107m, 도로구배 6,8%입니다. 진양램프 비교차이점 길이 93m, 완화길이 93m, 구배2% 이 정도 부족해도 교통에는 지장없을 줄 믿습니다.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양램프가 이동되고 없어지면 2차선이 생겨나게 되어 교통 소통에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공무원 여러분 부디 한 번 더 살펴보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수
김진수의장
석광준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