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장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황구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1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같은 날, 2013년 1월 7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같은 날, 2013년 1월 4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이 같은 날 행정자치위원회에 각각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심소명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설장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2013년 총액인건비를 반영하여 증원되는 일반직 20명에 대한 정원책정과 일반직 및 별정직의 일부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여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주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를 639명에서 20명을 증원한 659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23명에서 643명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안 별표2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일반직 7급 비율을 32% 이내에서 33% 이내로 8급비율을 30% 이내에서 29% 이내로 조정하고 별정직 6급상당 비율을 49%이내에서 72% 이내로, 7급상당 비율을 43% 이내에서 15% 이내로, 그리고 8급상당 비율을 8% 이상에서 13% 이상으로 조정 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안 별표3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4급은 5명에서 6명으로 1명으로 증원하고 6급 이하는 504명에서 523명으로 19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를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한 사항으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조직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 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노승연 위원입니다.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과 핵심적인 사항은 별정직 6급상당비율을 49% 이내에서 79%로 상향 조정했는데 무려 약 23% 정도 비율을 상향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른 배경이나 취지를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재 별정직은 총 7명입니다. 7명이 되다 보니까 금번에 별정직 7급에서 6급 두 사람을 6급으로 조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비율이 상당히 높아 진 것입니다. 현재 일반직으로 보면은 약 9년에서 10년 사이에 대부분 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별정직 7급 두 분도 현재 9년을 초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근속자에 대한 사기앙양 차원에서 정원을 늘렸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같은 맥락과 형평성 아래서 일반직도 소외된 그런 직렬이나 직군이 있으면 호혜균등의 차원에서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현재 일반직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10년이상 장기근무자가 14명 정도 됩니다. 14명 정도 되는데 일반직은 근속승진제도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12년 이상 장기근속자들 중에서 근무성적이 상위 20%에 들어가면은 근속승진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2년 장기근속자들 중에서 근속승진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직렬간 형평을 고려해서 직급상향 조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12년 이상된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12년 이상 일반직은 현재 8명입니다.

인원이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이 분들도 구제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직 전체 정원을 놓고 따진다면은 그러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만,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니 별정직은 10년도 안 되어서 이렇게 사기 앙양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면서 근속승진제도까지 있는 사람을 소외 되게 하면 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난번 우리가 6급 근속승진을 하면서 5명을 근속승진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기를 높혀 나가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같은 사무실에서 무보직 6급이 많이 양상 되었을 때 조직의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고 긍정적으로…….

조직의 효율성과 직원의 사기를 같이 헤아려 주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뭐…….

제가 볼 때는 조직의 효율성보다도 직원의 사기가 더 중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데요.

그런데 한 부서에 무보직 6급이 두 명씩 세명 씩 있다가 보면은 조직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보건건강증진 담당을 별도록 신설하기 때문에 무보직 해소가 가능합니다. 해소가 되고 나면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째든 일반직원들도 이번 기회로 해서 소외 받은 사람 구제 좀 해 주시고요. 불만이 없도록 전향적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보직 숫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총괄담당 외에는 무보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무보직 6급이 21명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담당을 하나 신설하기 때문에 해소가 됩니다.

타구도 무보직으로 별도로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무보직을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어쨋거나 조직의 효율성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성과 사기적인 측면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그렇게 정원 조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 직급 7급에서 12년 이상 장기근속을 하고 근무성적 순위가 상위 20%에 들어 가면은 제도적으로 근속승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설장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등 3건의 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민간 추진위원회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위원 중 호선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사무관장에서 위원회의 주요기능인 심의·의결 기능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13조 자문 조항을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조항으로 개정하고 안 제14조 축제예산의 확보 조항은 운영 세칙조항으로 개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납부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 간행물 광고표시에 따른 수수료 징수 조례는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와 유사 중복 기능이 있어 행정의 내실화를 위하여 통합운영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3조 별표5에 게임관련 수수료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맞추어 변경하고 유성구 공공 간행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에 규정된 유성 소식지 광고 수수료를 별표7에 신설 개정하면서 수수료를 현실화 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간행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를 폐지 하였고, 안 제6조 제2항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수수료 납부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의회의 성격을 말씀 드리면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의회가 되겠습니다. 협의회의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2012년 8월 31일 완주군수 등 8개 지방자치단체장이 모임을 갖고 공동제안을 하였으며 곧이어 협의회 설립제안 공문을 230개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한 결과 31개 자치단체가 참여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10월26일 협의회 설립 준비 모임을 갖고 규약안을 확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지방의회의 의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협의회 설림의 목적은 최근 시장경제의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앞장 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지역경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규약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 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협의회의 기능을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의 구성, 안 제4조에서는 임원의 구성, 안 제6조에서는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는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안 11조에서는 분과위원회 설치, 안 12조에서는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는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서는 자문위원회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서는 협의회 운영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안 부칙에 각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후 창립총회 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협의회 운영의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부터 제98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두 건의 조례안과 협의회의 규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

노승연위원입니다. 유성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안 주요 골자는 위원회에서 위원장은 구청장이 아니고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을 했는데요. 그렇게 개정한 사유 내지는 취지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지금 유성온천축제가 구청장이 일단 계획을 수립을 해서 위원회로 의결하도록 안건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건이 이제 민간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청장이 앉아 있으면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이 민간위원의 목소리를 내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축제가 민간주도형으로 가고 있는 현 시점에 비추어 볼 때 구청장이 위원장을 하는 것 보다는 민간위원장이 축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자문을 하고 심의를 하는 그런 기능이 축제기능에 맞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청장이 위원장을 하는 것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민간주도적인 역할과 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개정하게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예로 지난 해 연말에 축제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만, 구청장께서 일정관계로 출타를 하고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면서 많은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이 제출 되었습니다만, 일부 안에 대해서는 수정이 되고 또 보완이 되고 축제전문가들의 그 동안 축제 노하우라든지, 유성실정에 맞는 축제로 이끌기 위해서 많은 의견이 제시 되었던 것이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효과가 기대된다 이 말씀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에 관한…….

한 건씩요?

이상입니다.

윤종일 위원입니다. 관주도의 축제에서 민간위주로 축제를 이관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은 위원회나 위원장의 심의 의결, 형식적인 부분은 갖췄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예산이 수반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축제 모든 예산이 지금 구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잖습니까? 차기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민간으로 넘어 가게 된다면 민간에서 자율적 모금이라든지, 자율적 출자를 해서 축제를 운영하는 형태로 전향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축제예산에 관한 내용도 세칙으로 집어 넣어 있지만 앞으로는 그런 구체적인 방향을 해서 축제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방안들까지 고민해 내고 온천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온천을 활성화시킬려고 하는 당사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유도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 주시고 그 분들의 자본들이 좀 출자될 수 있도록 방향을 유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축제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에 대한 건의 상당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관주도형 보다는 어차피 민간주도형으로 가는 추세고 민간 참여가 절대적으로 시급합니다. 또 온천축제를 하면은 온천광로에서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분들이 절대적인 참여가 저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참여도 확대시키고 주민도 프로그램을 참여형으로 함으로써 유성의 축제가 전국의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성구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 내용 중에서 수수료가 인하가 되었습니다. 보통 수수료 책정은 본래 원칙적으로는 원가 계산을 해서 거기에 맞게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현실화를 시키면서 수수료를 인하 했는데 인하 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제증명 수수료는 개별법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이고요. 자치단체별로 결정을 해서 책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주민등록 등본이라든지, 가족관계 증명원은 이제 개별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고 그 나머지에 법은 개별법이라든지, 또 자치단체의 성격에 맞추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해서 낮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수도 약 300만원 정도 줄어 들 것으로 예산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분석을 해서 인상 가능한 요인이 있는 것은 현실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법령에서 정해진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은 원가나 아니면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현실화를 시켜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수수료를 인하를 해서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거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세외 수입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에요.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낮추니까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현실화해서 할려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 각 지자체별로 이것이 너무 상이하게 되면은 주민들도 몇 푼 되지는 않지만은 이의를 달 수도 있고 해서 전국을 조사를 해서 평균치로 했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상요인이 있을 때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으로 하는 항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수수료에 항목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왕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유성소식지 광고 수수료 신설이 있는데 지금 광고가 있나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신설하려면은 우리 홈페이지가 있는데 광고를 하게 되면 광고수수료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타블로 판으로 할 때는 광고가 제법 들어오고 광고를 수주한 직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세외수입 차원에서 저희들이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성 소식지는 그런데 기왕에 우리 유성구 홈페이지에도 광고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홈페이지에 광고하는 것은 유성구에 공익적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민간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검토한 바는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일 위원입니다. 신설되는 조항에 제6조2에 신용카드와 현금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에 신용카드 결재가 안 되어서 불편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신용카드 회사들하고 이미 협약체결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되었나요?

지금 현재 준비는 다 되어 있고요. 카드 개별시스템이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결재가 지금 현재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은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카드사 수수료하든지 이런 것은…….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협약이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지급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현재 세무과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됩니다.

바람직한 안이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다른 수수료라든지, 징수라든지 구청내부에서 구민들에게 징수하는 부분은 신용카드로 할 수 있게끔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 5월 정도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사회적 경제가 대두가 되고 있고요. 우리 경제취약한 부분이 대기업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대기업 몇 개만 휘청거리면은 전 경제가 휘청거리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회적 기업도 육성을 하고 지난 12월 1일날 협동조합법 기본계획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또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사회적경제가 활성화 되면서 우리 취약했던 경제 부분을 활성화하고 또 이런 것도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언젠가는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고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1개 자치단체가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도 하고…….

공동으로 관심사항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요. 같이 비슷한 지자체끼리 개인 지차체 혼자 업무수행을 하게 되면은 많은 예산도 수반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지원 사업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라고 할 때는 같이 공동으로 하면은 역할분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동일한 부분은 지원이 동일하겠지만은 자치단체별로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개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보다는 여러 자치단체가 힘을 합치면은 더 좋은 방안이 모색이 되기 때문에 협의회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협의회가 지금 한 두 개가 아니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협의회에 가입한 거는 지금 백제권 관광벨트화협의회 하나 밖에 가입한 것이 없거든요.

이거는 일단 모여 가지고 사전 협의가 되어 있고 저희가 가입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정을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