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장재철 의원 발언

제200회 제3차 본회의20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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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훈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장 제의)(계속)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교통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교통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이신영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신영입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등사업소는 총 4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규직이 20명, 기간제 계약직 12명, 공익이 5명이며, 계약직 3명이 추가로 이번 달 안에 배치될 계획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업무는 주무 팀인 검사특사경팀에서는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를 받지 않거나 늦게 받은 차량, 책임보험 미가입자 및 지연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 불법 명의차량인 일명 대포차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책임보험 미가입자의 차량운행 및 방치차량의 수사와 함께 사건 송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팀에서는 자동차 신규등록, 이전, 변경, 말소, 상속이전 안내 및 각종 제증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차량과태료팀에서는 체납 과태료 징수를 위하여 예금 및 부동산 등 재산압류, 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차량 공매,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독려, 체납액 결손처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입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체납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12년 과년도 체납액은 367억 1,100만원으로 지난해 39억 8,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30억 4,700만원을 결손처분하여 체납정리액은 총 70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10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자는 9,155명으로 체납액은 206억원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신용평가회사를 통해 계좌를 조회한 결과 예금이 있는 2,184명에 대한 36억원의 예금을 압류하여 622명으로부터 8억 1,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예금 압류를 못한 6,971명은 거래은행이 없거나 신용불량자입니다. 금년도 체납액 정리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예금압류 대상자를 50만원 이상까지 확대 운영하여 체납액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년도 고지분 미납자에 대한 자동차 압류 등의 등록시점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해 많은 효과가 있는 번호판영치를 위한 현장단속반을 사업소 전직원을 주·야간으로 편성하여 시행토록 하고 고액 체납 차량은 견인 및 공매 등을 통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과태료 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2012년 말 현재 자동차 등록현황은 총 17만 5,571대로 자동차는 16만 3,438대, 이륜자동차는 9,096대, 건설기계 3,037대이며 차량등록민원은 2012년도에 18만 426건을 처리하였으며, 1일 평균 662건이며, 1일 방문민원은 400~500명 정도 됩니다. 현재 주어진 여건 하에서 신속·공정·정확한 차량등록 민원처리를 위하여 매년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향상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방문민원 편의를 위해 필경대를 교체하고 사무공간 확장을 위하여 서고를 지하로 이전하겠으며 정기검사 및 책임보험 등 의무사항 사전안내를 통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과태료 부과 전에 자진납부할 경우 20퍼센트(%) 감경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37쪽부터 238쪽까지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경

김태경의원

- 발언신청)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의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이 이번에 새로 사업소로 부임하셔서 며칠 안 되셨죠?

신영

이신영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업무파악이 아직 다 되지는 않으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 실태가?

신영

이신영차량등록사업소장

업무는 전반적으로 파악은 했는데요. 제일 먼저가 지금 현재 42만명 인구의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규모가 되는데 지금 일반 민원인들이 오셔 가지고 협소하다고, 우리가 지금 1층에 한 50평 정도 되고 2층에 한 60평 정도 되는데 1층에서 거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민원인 의자가 3개밖에 없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제가 사실 지금 질의드릴 내용이 벌써 답변으로 나와버렸는데요, 지난번에 제 개인적인 업무상 차량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를 한 3회에 걸쳐서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인구가 우리 시흥시 인구가 현재 42만명이 넘어가고 있고 차량 대수가 17만대가 넘는데 차량등록사업소가 너무 협소한 거라.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사실은, 물론 그게 대부분 다 부당하거나 위법행위를 해서 온 경우가 거의 태반이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 볼 일이라는 것이?

신영

이신영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그런데도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큰 중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민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소문제 때문에도 소위 말해서 좀 짜증을 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분기별로 친절교육 및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겠다고 했지만 하드웨어가 되어 있지 않는데 아무리 이런 교육과 계획을 만든다고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의 어떤 중장기 계획이나 앞으로 이번 계획은 이번에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이 어떻게 파악을 하셨어요? 아니면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신영

이신영차량등록사업소장

청사관리팀과 예산부서하고 장기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확장 이전하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앞으로 우리 시흥시의 인구가 더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또 차량 대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시를 대표하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아직도 협소한 자리에서 과거 10만대 미만인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그 업무를 본다는 것은, 이것은 시가 시민들한테 너무 불편을 초래하는 편의주의적 행정으로 계속 일관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책임을 한 켠에서 맡고 있는 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의원님께서 지적 잘 해주셨는데요. 실제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저희가 상당히 건의도 드렸고 했는데 너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아직도 뭐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앞으로 이 장현택지지구 내에 무슨 공영 면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계속 기다리기에는 사실 연성동 전체, 장현동 전체를 포함해서 매번 주민들한테 하기 좋은 얘기로 답변 나오는 것이 장현택지가 개발되면 다 된다 라는 내용으로 계속적인 답변인데 언젠가 이 차량등록사업소도 나중에 장현택지 내에 들어갈 수 있겠다 라고 예전에 한 번 답변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 장현택지만 계속 그것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좀 뭔가 신속하게 이 차량등록사업소도 새로운 검토를 해서 신속하게 신축한다든가 이런 아주 획기적인,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은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이것이 당초에는 저희가 능곡지구에 자리를 마련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능곡지구가 공공용지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나중에 변경돼서 생명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하면 그 자리를 주기로 방침이 다 되어 있다가 또 저희 부서가 뺏겼죠. 그리고 현재 계획은 장현 쪽에 청사 지을 때 이쪽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정도로 되어 있고요. 아직 뭐 특별히 추진계획 잡혔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이게 앞으로 큰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실제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게 1일 600건이 넘고 있고요. 차량등록 대수가 17만대가 지금 넘어 가지고 심각한······.

태경

김태경의원

제가 작년에 한 세 번쯤 제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했었는데 정말 가서 사실은 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적고 민원인이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또 나름대로 어떤 법 논리를 논하기 이전에 어떤 부당한 관계라든가, 또 민원인이 이렇게 제기하고자 하는 이의도 있을 것인데 그렇게 충분히 할 만한 장소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담당자 책상 옆에서 그러냐, 왜 그러냐 이런 얘기도 일관되게 하고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거기에서 대부분 다 목소리도 커지고 짜증내고 그러면 그 업무가 원활하게 되겠느냐 이거죠?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하여튼 저희가 건의는 하고 있는데요, 빨리 해결은 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태경

김태경의원

지금 우리 본청사 뒤 동산에다가 직원들 복지시설 운동시설 만든다고 작년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데에다가 신축해 버리면 안 돼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저희야 좋죠. 그렇게만 하면 좋은데······.

태경

김태경의원

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세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하여튼 저희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하여튼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장희

원장희의원

- 발언신청)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의원입니다. 김태경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청사 뒤에 공터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테니스장을 한다고 했는데 테니스장을 하지 말고 일단은 민원인들의 불편을 없애야 되니까 거기에다가 가건물이라도, 거기는 가건물이라도 지을 수 있잖아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지을 수 있죠? 그리로 옮기세요. 옮기자고 하세요. 왜 안 돼요? 아니, 민원인들의 불편은 져버리고 거기에다가 체육시설을 짓는다고 테니스장을 하니, 주차장을 하니 이러는데 그것도 일단은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민원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으세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네.

장희

원장희의원

이상입니다. (

조원희의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의장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의원

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한번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이렇게 보면 매년 엄청난 금액의 결손처리를 하잖아요? 결손처리하는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차량입니까? 이 체납자가 행방불명 된 거예요? 아니면 전혀 재산이 없다거나······.

신영

이신영차량등록사업소장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죠.

조원희의원

재산이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신영

이신영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리고 차령이 승용차일 경우 10년도 이상일 경우에는 말소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폐차를. 그러니까 그게 강제징수가 안 되고 이 과태료가 징벌적 성격이 아니라 위반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불만이 있고, 또 법이 하나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차령 초과가 되면 그 폐차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체납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래서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팀에 계약직 3명이 배치가 되는데 그 인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전직원을 주·야간으로 편성을 해서 최대한 영치 활동을 해서 최대한 거두어 들이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조원희의원

번호판을 떼어가도 별로 반응이 없나요, 그 차주가?

신영

이신영차량등록사업소장

당연히 있죠, 당연히 운행해야 되는데. 대부분 과태료를 못 낼 정도면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그나마 그것을 안 하면 지난해에도 39억원 정도 징수할 정도면 엄청 많이 노력을 했다는 것이 되고요. 지방세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과태료 징수는······.

조원희의원

그런데 체납자를 보면 그 사람들이 꼭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그런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런 대상도 더러 있겠지만 그런 사람 아닌 사람도 많은데, 하여튼 간 해마다 이 결손처리하는 금액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영

이신영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결손처분을 하지 않게 되면, 5년 이상 재산이 없는 것을 안 하게 되면 계속 체납액으로 남게 돼요. 그나마 그것도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야지 그것을 안 하게 되면 계속 누적되어서 500억원 되면 그것을 다 어떻게 감당해요? 일손도 부족하고요.

조원희의원

그러면 결손처리한 대상자는 차후에 그 사람이 재산이 좀 늘어나서······.

신영

이신영차량등록사업소장

다시 압류를 합니다.

조원희의원

만약에 그 징수대상이 되었을 때 다시 또 들어갑니까?

신영

이신영차량등록사업소장

압류합니다.

조원희의원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선옥

박선옥의원

- 발언신청)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으로 가신 것이 1월 4일이죠?

신영

이신영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1층의 현황에 대해서 환경 아까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직원들이 동상이 걸리고 그랬어요, 예전에. 그랬는데 이번 추위에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요?

신영

이신영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그래서 하루에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두 번 내려가 봅니다. 그러면 거기 바로 민원인이 들어오면 문이 다 열립니다. 열려있고 뭐 틀어놓아도 바로 열이 손실됩니다. 그래서 전기절약 뭘 해도 거기 추위를 못 참는 직원들한테는 하다못해 전기 스토브라도 묵인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기절약하고는 배치되는 사항이지만 이중창도 아니고, 그리고 1층이 전부 다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굉장히 보온효과도 없고 그래서 전부 다 스티로폼을 대고 다시 한 번 박아볼까 했는데, 5센티미터(㎝) 두께로 해서. 또 그러면 거기가 답답하고 어두워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묘책이 별로 없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올해 예산에 1,100만원의 환경개선금이 있어요, 환경 인테리어를 하겠다고. 그동안 우리 서 국장님 노력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직원들이 동상이 걸리고 민원인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그래도 그냥 노력만 하셨어요? 노력한 결과가 이거예요? 올해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이 장소에서는 거의 해 봐야 그렇습니다. 1,000만원 2,000만원 해 봐야······.

선옥

박선옥의원

그러면 1,100만원 들여서 거기 리모델링 하시렵니까, 이전을 하시렵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이전을 해야 되는데 장기계획으로만 되어 있고 당장 지금 되지를 않으니까 저희도 답답한 것이죠.

선옥

박선옥의원

그러면 1,100만원 잡아서 그냥 리모델링만 나가겠습니까?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 있어야만 해요. 하루 600건 이상의 민원과 400~500명의 민원이 폭주를 하는데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이 불친절하다고 난리예요. 그것은 환경에 따라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 춥고 덥고 하면 민원인들한테 당연히 짜증이 나가게 되고 또 시민들은 그 직원들이 불친절하다고 하게 되는 상황인데 어찌되었든 간에 아직도 추위가 조금 남았는데 직원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에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이 이미 가셨으니까, 파악하고 계시니까 이전은 차후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현재에서 직원들이 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습니까?

신영

이신영차량등록사업소장

지적은 좋으신데요, 좋은 방안이 별로 없어요. 문은 열려 있죠. 뭐 솔직히 1,100만원 가지고 모빌렉 이전하고 그러면 추경에 좀 뭐 한다고 그러면 거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그렇죠. 스티로폼으로 해 놓는다고 해도 습기가 차고 환기가 안 되니까 참 문제네요. 이상입니다. (

복연

김복연의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의장

김복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의원

김복연 의원입니다. 고액체납자라 하면 1인당 100만원 이상입니까?

신영

이신영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지난해에 예금 압류한 것이 100만원 이상만 했을 때 9,155명이고요. 금년도에 확대해서 한다고 했을 때 50만원 이상까지 하면 현재 1만 4,057명이 돼서 그 사람들이 지금 체납액이 245억원입니다.

복연

김복연의원

그러니까 100만원 이상이 고액체납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영

이신영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 중에서는 50만원 이상도 고액이죠. 우리가 지금 검사 안 받으면 최대가 30만원이거든요, 부과하는 것이.

복연

김복연의원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단속반을 운영하시는데 단속반 운영에 대한 연간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신영

이신영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예산에 18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좀······. 추경에 좀 더 세워 가지고······.

복연

김복연의원

그러면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신영

이신영차량등록사업소장

3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복연

김복연의원

여기 20명이라고 써 있는데요, 5개반?

신영

이신영차량등록사업소장

아, 그 5개반에 20명은 이번에 편성해서 계획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20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야간단속······.

복연

김복연의원

그러니까 총괄 얼마냐고요, 총괄 인건비랑.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것은 우리 직원이 하는 것이죠.

신영

이신영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 직원들만 편성해서 하는 것이죠, 정규직들만.

복연

김복연의원

계약직은 따로 하고요?

신영

이신영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의원

계약직은 3명밖에 안 돼요?

신영

이신영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 2명에서 그나마 3명으로 늘린 것입니다.

복연

김복연의원

그러시군요? 단속반도 예산 확보를 해서 운영하는 만큼 아무튼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

이신영차량등록사업소장

추경에 올리면 잘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의원

네.

귀훈

이귀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정복

문정복의원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건설기계에 붙는 지방세 세목이 어떻게 돼요? 대략 부과되는 종류요?

신영

이신영차량등록사업소장

건설기계 취·등록세로 해서 지금······.

정복

문정복의원

취·등록세 말고 자동차세 이런 것도 건설기계에 붙어요? 붙죠? 자동차세도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취·등록세, 자동차세 일반 자동차하고 똑같이 부과되네요, 건설기계도? 일반 자동차보다요? 이게 지금 3,037대가 저희 시흥시에 등록되어 있는 건설기계죠?

「네, 자동차세도 건설기계에 붙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세율이 굉장히 낮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네.」하는 공무원 있음

신영

이신영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분야에서 조금만 저기해서 그런데 우리 시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계가 무지 많은 것으로 알아요. 외부 시 서울시나 안양시 인근 시에 등록되어 있는 건설기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영

이신영차량등록사업소장

외부에서 등록된 차량들이 우리 시에 와서 일을 한다는 것이죠, 대부분?

정복

문정복의원

아니, 시흥시에 거주하는 사람이어도 등록 자체를 타 시에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원 증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시흥시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건설기계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 외부 시에 등록이 되어 있다 라고 하면 좀 계도를 해서 우리 시에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좀 없을까요?

신영

이신영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두 가지 방안으로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기계가 우리 시 사람이 다른 시에 등록되어 있으면 그 시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대부분 거부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복

문정복의원

다시, 잘 못 들었어요.

신영

이신영차량등록사업소장

내가 안산시에 가서 건설기계를 활용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을 사업자가 없으면 잘 일을 못 한다고······.

정복

문정복의원

안산시에서 일을 안 줘요?

신영

이신영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정복

문정복의원

우리 시흥시는 그런 경우 없잖아요? 외부 차라고 그래도 일 안 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이게 세수의 확대가 많고 이렇지 않다 라고 하면 굳이 고려 대상은 아니지만 대수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지방세 수입이 좀 있다 라고 하면 저는 적극 유도해 내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우리 관내 건설기계에 우선권을 주는 이런 저기도 있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좀 유도해 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신영

이신영차량등록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가 취·등록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미하기 때문에······.

정복

문정복의원

미미해요?

신영

이신영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정복

문정복의원

네, 알았습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님들의 지적하신 차량등록사업소의 협소한 청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하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정책과, 교통정책과, 주택과, 건축과, 도로과, 클린도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승일입니다. 항상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귀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성원과 깊은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정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주요업무보고서 199쪽부터 20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집단취락지구 중 해제 가능 대상지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말까지이며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집단취락지구 28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해제되는 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민참여 시화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단독주택지와 상업용지를 포함한 시화지구 전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5년마다 시행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3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4년 하반기까지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특히 시의회, 지역주민, 상인연합,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민 참여 협의회를 구성해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경과한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보상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5억 700만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우선순위로 매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께 디자인하는 경관도시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오이도 오션프런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되며, 사업내용으로는 오이도방조제 일원에 8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해안산책로 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보강, 해안전망대 조망명소 조성, 주차장 및 교통 개선을 통한 가로경관 개선, 안전 보행과 학교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주거지 내 주민생활 환경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제방 하단 주차공간 및 계단 정비와 함상전망대 주변을 정비하여 해안산책로를 개선하고 빨강등대 주변 환경 개선, 오이도 테마가로 1단계 조성, 학교 통학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커뮤니티 주변 정비 및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사업으로써 오이도 시민디자이너 그룹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보금자리 주택사업 추진입니다. 장현지구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실효성 있는 공공청사계획 수립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장현지구 입주시기와 소사-원시 전철사업의 준공시기를 일치시켜 입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대중교통과 연계되도록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목감지구는 2009년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은계지구는 지난해 10월에 착공하여 본격적인 사업시행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흥지구입니다. 주거, 산업, 교육, 문화시설이 함께하는 융·복합형 개발 추진과 사업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하여 사업 다각화 방안을 검토하고 행위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 최소화 및 교통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해서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은계지구 기업체 이전 추진사항입니다. 최근 은계 옥길지구 내 공장 및 제조업체 이전대책 수립의 일환으로 장현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공업지역 지정을 위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가 2012년 12월 21일 완료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현지구 주변지역 주민들로부터 공장 이전을 반대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주민 토론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후속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LH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99쪽부터 202쪽까지 도시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의원

- 발언신청) 장재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의원입니다. 199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해제 취락 조사인가요? 지금 집단취락지구가 몇 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죠?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지금 현재 28개소가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28개소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재철

장재철의원

집단취락지구 내 거주하는 인구수는 얼마예요?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나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재철

장재철의원

시에서 이런 정도는 파악해 놓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 어떻게? 지금 여기 조사 대상지가 28개소에서 몇 개소 정도가 될 것 같은가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지금 대상지는 28개 중에 지금 한 9개소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9개소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재철

장재철의원

하여튼 저희가 그린벨트 내 거주하시는 분들은 본인도 모르게 그린벨트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여직껏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사신 분들이잖아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재철

장재철의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시가 좀 잘 관리한다 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조사 내지 이런 것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이 분들 어차피 손해 보고 사시는 시민들인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뒤늦게 예산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조사하셔 가지고 가능하다 라면 그 혜택을 드려야지요. 그런데 이 그린벨트 내 거주하시는 분들 혜택을 드리는 것을 우리 직원분들은 대개 보면 특혜 논란에 휩싸이는 것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린벨트 내 뭐 좀 해드리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어차피 집단취락지구 해제대상 조사는 그동안에 불편했던 주거환경에 대해서 개선을 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대상이 된다면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이런 것을 적절한 대응을 안 해 주시고 꼭 그린벨트 내에 어떤 행정행위가 그 분들한테 무슨 커다란 특혜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일을 안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일을. 그런 것이 문제예요. 그 분들도 당연히 우리 시흥의 시민이시고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 그냥 느닷없이 지정 당해 가지고 여직껏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피해를 보신 분들인데 왜 시에서 그렇게 그린벨트에 대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국토해양부나 경기도 해제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그 기준에 의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이런 조사도 미리 좀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것 적절히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조정가능지에 대해서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20만 제곱미터(㎡) 이하로 분할해서 개발할 수 있는 건가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지금 원칙적으로 규정에는 20만 평방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소규모로 개발하는 것은 지양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 기준은 20만 평방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조정가능지로 지정되는 것 말고요, 지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성가능지 지정되어 있는 것을 전체 개발이 어려우니까 분할해서 개발하려고 한다면 20만 제곱미터(㎡) 아니라도 어느 정도까지 분할해서 개발할 수 있는 건지, 전혀 안 되나요, 이게? 예를 들어 저쪽에 지정된 데 몇 군데 있잖아요, 조정가능지? 갯골에도 한 30만평 정도 있고 이렇게 여러 군데 나누어져 있는데 이번에 지정되는 180만평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할 개발이 가능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토취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총량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80만평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상 필요로 할 경우에 해당 단계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활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개발을 180만평을 전체 개발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좌석에서 - 제가 답변드릴게요.) 네.

의원님 말씀대로 분할 상관 없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분할 가능한가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연차별 시행계획도 좋고, 다만 해제할 때는 전체적인 기본 밑그림은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180만평 전체에 대해서 기본 구상을 짜고 그 안에서 20만평 30만평 단계별 시행 가능합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그러면 그러기도 쉽지 않겠네요. 180만평 전체의 그림 속에서 부분 개발이면 180만평 전체에 대한 그림이 잘 안 나올 것인데 지금 현실로 봐도 180만평 전체에 대한 그림이 어렵잖아요, 지금?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하고 할 때 기본 구상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잡아준 겁니다, 180만평이라는 것을.

재철

장재철의원

180만평에 대해서 기본 구상은 다 수립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수립되어 있다고 봐야지요, 저희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니까. 인구계획 가지고 다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요.

재철

장재철의원

도에서 저기까지 끝난 건가요, 이게? 중앙까지 다 끝났나, 180만평에 대해서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 심의가 끝났죠.

재철

장재철의원

분할 개발 가능한데 전체 구상 속에서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원희의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의장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의원

장재철 의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집단취락지구 해제지역이 전에 취락지구로 지정은 받은 지역이 어떠한 입주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으로 집이 한 채 두 채 늘고 그래서 20가구 이상 늘어난 지역을 해제대상으로 잡는 건가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의원

그렇다고 보면 해제절차를 밟으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주민들 의견청취 같은 것 다 거치죠?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의원

그런데 의견을 들어도 불만의 목소리가 많은 게 뭐냐 하면 내 땅이 전에는 전이라든가 답 아니면 대지로 되어 있던 곳이 지구단위계획을 잡다보면 도로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갖추기 위해서 시에서는 계획을 잡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공영주차장으로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순순히 그린벨트 해제만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밭이라든가 답이라든가 임야라든가 이런 것이 그린벨트만 해제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잡다 보니까 공영주차장, 도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공원을 비롯해서.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은 오히려 전에 전이라든가 답으로 있을 때 보다도 더 못한 것이거든요.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들어가면 땅 매매하기도 힘들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꼭 의무적으로 시가 그린벨트 해제절차 밟아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20가구 이상 넘으면 무조건, 만약에 그 지역주민들이 우리는 그냥 이 상태가 더 낫다. 왜냐하면 대지로 갖고 있던 데는 어차피 증·개축이 가능하잖아요? 그린벨트상 대지는 몇 평까지 다 증·개축이 가능한데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원하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원한다면 추진이 되겠지만 그쪽 지역주민들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안 좋은 일도 많이 생기는 구나!’ 그래서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추진하는 겁니까?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일단 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 해제 목적은 대부분의 거주자들에 대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면서 100퍼센트(%) 다 만족된 그런 저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를 하려면 일부 이런 것도 감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원희의원

왜냐하면 전에는 10가구 이내였다가 20가구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이것이 체계화 된 도시계획상으로 이렇게 주택이 건립되고 그 다음에 근생시설이 건립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린벨트상에서 입주권을 갖다가 요건이 되면 건축허가를 내줬단 말이죠. 이것을 체계화적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허가가 얼마 안 된 지역도 도로가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이 또 공원으로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이죠,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그래서 그런 우려의 목소리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화지구 지구단위계획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시화지구 휴게음식점으로 인해서 집단소송이 제기됐고 그 다음에 얼마 전 작년도에 시흥시가 소송에서 패소했지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의원

그래서 이쪽 대책 관계자들이 원하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계획을 잡아주기를 원하고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일단 조건을 마련해 달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2014년 9월 달이나 2014년이면 내년 9월 달이나 돼서 시민이 참여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쪽 사람들은 소송에게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냐 하면 단속은 좀 유보해 준다고 손치더라도 술을 팔아야 되는데 주류회사에서 술을 안 준대요. 왜냐하면 술을 받으려면 주류번호인가 무슨 사업자등록인가 뭔가 있어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시에서 그것을 다 차단시켜 놨기 때문에 이게 단속 안 하는 것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게 주류를 못 파니까 손님들이 안 오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지구단위계획이 확실하게 수립될 때 까지 허용해 주시면 안 되나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일단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에서 패소했던 사항은 주민이 그 도시관리계획을 주민제안으로 할 경우에는 그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라는 동의 요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소송에서 진 것이고 그때 당시에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입안권자는 시장입니다. 시장이 주민제안에 대해서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은 별도 검토대상이고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바로 주민 민원에 대해서 용도를 바꿔줘도 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조원희의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단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지구단위계획이 성립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간 여러 시민들이 자유롭게 영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시에서도 일리가 있는 그런 소송이고 또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내년 9월 달이나 돼서 이것도 어떻게 지구단위계획이 결정이 될지도 그때 가서 봐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서부터 어느 정도 그 분들이 어느 정도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게끔 어떤 기반조성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2009년도에 시화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했는데 지금 관련법상에 5년마다 타당성을 다시 검토를 해서 재정비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집단민원도 많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같이 검토를 하면서 만 5년 도래는 2014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의원

주류 면허라든가 사업자등록 문제는 계속 이 상태로 갈 겁니까?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소관부서가 별도 법이 있기 때문에······.

조원희의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장희

원장희의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의장

원장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원장희 의원입니다. 지금 조원희 의원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 시화 군서마을하고 지금 여기 책자에도 이주민 단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주민 단지가 지금 군서마을이에요, 군서마을. 앞으로는 이주민 단지라는 것을 안 쓰셨으면 하네요. 그리고 저쪽 거기가 어디냐 하면 큰솔마을이에요, 큰솔마을. 큰솔마을이라고 앞으로 쓰셔야 되고 이주민 단지는 군서마을이라는 이름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조원희 의원이 그런 질의를 했는데 이 지구단위계획변경 수립 이것은 진짜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함부로 했다가는 양쪽 이쪽 군서마을하고 큰솔마을 그 상인들끼리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진짜 아주 깊게시리 접근을 해야 돼요, 이 문제는. 지금 조원희 의원이 저기 했지만 거기 실정을 제대로 모르고 조원희 의원이 그런 질의를 하는 것인데 지금 그 군서마을 쪽에서도 안 일어나서 그렇지 그쪽이 지금 들썩들썩대고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심도 있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함부로 괜히 했다가 양쪽 큰솔마을하고 군서마을끼리 부딪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일을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이상입니다. (

김영철의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의장

김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본 의원도 시화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과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보니까 시민참여 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김영철의원

지구단위계획변경 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다 받죠?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의원

뭐가 있죠?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일단 절차상에서 저희들이 입안할 때 주민 공람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의원

주민 의견도 그때 받는 거죠?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의견수렴도 합니다.

김영철의원

일단 법상으로 주민참여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김영철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민원인들이 오랫동안 고통 받았기 때문에 휴게음식점을 풀어달라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주민참여 협의회 라는 것을 구성을 하는데 이게 모양은 좋습니다. 모양은 좋은데 실제 문제해결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원장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면밀한 타산들이 필요한 문제죠, 사실. 실제 그런 문제들인데 이런 것을 갖다가 주민 의견들을 갖다가 검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대개는 다 알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사실. 전문가들이 충분히 고민하시고 일단 법상으로도 주민참여가 보장되어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 이 과정 속에서 문제들을 확산시키는 게 아니라 대립이나 갈등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면밀한 타산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실제.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이주민 단지 내에 비젼 연구모임이나 시민참여 협의회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대한 용역들을 갖다가 해서 실제 이게 어떻게 하면 상생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들을 고민해야지 지구단위계획 내에 이렇게 2개의 내용들을 갖다놓을 경우에 갈등으로 비춰질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지역의 환경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양쪽 지역 군서마을과 그 외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용역들을 갖다가 해서 실제 양쪽이 다 활성화 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의 별도 용역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하고 신중한 접근들이 필요한 그리고 신속한 결론들이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영 좀 해 주십시오.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

태경

김태경의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의장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과장님, 도시정책과가 사실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할 일이 너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도 없지만 너무 방대한 업무가 도시정책과에 몰려 있다는 것도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정책과에서 맡은 업무가 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굉장히 난해한 문제가 많이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이것을 우리가 같이 풀어나가자 하는 측면에서 좀 논의하고 싶은 심정으로 질의를 하는데요.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같이 논의 좀 해보겠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현재 장현지구사업 부분인데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언제 착공한다 착공한다 이런 말로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아까 과장님 보고에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공장이전 대책 때문에 뭔가 또 큰 이슈가 하나 생긴 것 같아요. 내용이야 다 아시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이 꼭 공장이 장현택지지구 내에 꼭 들어와야 되겠느냐 그러면 그것을 우리 시가 불과 며칠 안 됐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결사반대하는 운동이 이미 움직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시는 장현지구 내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어떻게 이전할 수 있는 방향을 나름대로 우리가 좀 대안책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정책과에서는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지금 현행 보금고자리주택에 대해서 활성화 대책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자족시설용지 확보를 위해서는 제조업체나 공장을 집적화해서 공업지역 내지는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인데 지금 이 장현지구 공업지역 대상지와 관련해서도 그때 의견제출 할 때는 이 지역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공업지역 입지로써는 부적절하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은계지구하고 옥길지구에 대해서 공장하고 제조업체가 이전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든 집적화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데 장현지구에 대해서는 그 주변지역 민원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판단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그런데 왜 이것이 그러면 처음부터 LH에서 그런 자족시설을 넣어야 되겠다는 것을 주민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안 하고 이미 스타트를 해놓고 나서 문제가 커지니까 이제 와서 얘기를 새롭게 만들어 내냐 이거죠.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사실상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도 의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의결을 아무리 제출해도 국가정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반영이 안 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어쨌든 그런 것이야 법리적인 해석이고 현실적으로 지역주민들은 사실 법이 아무리 강하게 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어떤 논리가 더 현실성 있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변해 주고 그것을 막아주느냐 하는 것도 일정 부분 지자체에서 선출직들이 해야 될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분명한 대책을 또 내지는 논리를 주민들한테 100퍼센트(%) 오픈을 하고 그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같이 만들어줘야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불신을 조장하거나 시나 시 정책이나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마치 호도하고 애매하게 왜곡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더 현실적인 문제는 아무리 특별법이 어떻고 이런 법리적인 해석을 갖다 들이대도 말 그대로 청정지역 거기다가 자족시설이네 무슨 일자리 창출 이것이 사실은 허울 좋은 소리잖아요, 까놓고 얘기해서? 은계지구에 있는 조그마한 소규모 공장 100여 개 들어오는데 무슨 일자리 창출이 지역주민들한테 되겠습니까?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지역의 무슨 식당이나 이런 데 조금 경제 활성화 된다고 그러면 모를까 그것은 어쨌든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할 때도 시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교통정책과 할 때 질의를 해야 되는 얘기겠지만, 여기 장현지구와 소사~원시 전철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키겠다. 우리 도시정책과에서도 이런 업무추진 계획을 갖고 계신데 현재로 봐서 지금 소사~원시 전철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일단은 장현지구나 소사~원시 전철사업이 일단 계획상으로는 2016년도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네, 2016년 4월 말 이전에.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두 사업에 대해서 같은 시기에 준공이 되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더 바람직하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그렇습니다. 장현택지가 금년 5월 중에 착공이 된다고 가정하고 그랬을 때 소사~원시선도 2016년 4월 준공 또 장현택지도 대략 그 전후로 해서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시기와 맞물려져 간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 두 사업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계획대로 되어 가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시가 시민들한테 그런 청사진만 내려보낼 뿐이지 나중에 가면······. 지금 사실은 잠잠한 것 같지만 특히 연성 능곡 이쪽에 살고 계신 주민들은 지금 10여 년 넘게 이 문제 가지고 소위 말해서 속고 살고 있다 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이지역의 주민들이. 그 당시 1998년도 IMF 바로 이후에 1997년, 1998년, 1999년 이때 입주하면서 최소한 2004~2005년도 쯤에는 여기 연성동 장현택지를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이 굉장히 좋은 교통과 시설이 완벽하게 만들어진다 라고 청사진을 보고 입주를 했는데, 지금 14년이 넘도록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의 이 불만이 이게 한번 폭발이 되면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인식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청사진만 계속 앞으로 이삼년 남았는데 뭐 어떠냐 이런 생각으로 가셔야 될 게 아니고 이것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분명히 갖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첫 번째로 사업 시행자가 틀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주민들의 생각이나 입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대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모든 것은 이렇게 시민들의 오해나 불신이 쌓이지 않도록, 하여튼 모든 부분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오픈돼서 시민들이 분명하게 공과 사를 구별해 내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시 입장에서.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태경

김태경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복연

김복연의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의장

김복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의원

김복연 의원입니다. 김태경 의원님에 이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인해서 은계지구와 부천 옥길지구의 이전을 위해서 장현지구로 이전을 지금 하는 계획이 있는데요. 수도권정비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서 지역 주민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간담회도 했고 공청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해야 될 업체가 지금 몇개나 됩니까? 몇개 업체입니까?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지금 수요조사를 한 것을 보면 은계지구가 공장 제조업체가 182개가 있고요.

복연

김복연의원

182개?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총 181개입니다.

복연

김복연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은계보금자리지구는 추진되고 있잖아요, 계룡건설에서 받아가지고?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복연

김복연의원

지금 당장 업체가 선정돼서 철거를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공장이전대책이 안 세워져서 이전을 안 하거나 그러면 공사가 지연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일단 이주를 하려고 하는 그 공장측에서는 선이주대책 수립 후에 철거를 해 달라고 이런 주장이고요. 그래서 이주대책이 계획대로 안 된다면 은계지구에 대해서 공사 일정에 대해서 좀 일부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복연

김복연의원

그러게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철거하면서 소규모 공장들이지만 이전 안 하고 그러면 이것이 무한정 지연이 될 텐데 지금 담당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신경을 쓰셔야지 신경 안 쓰면 이것이 계속 지연될 것 같습니다.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일단 장현지구 이전대책에 대해서도 주민설명회를 실시해서 그동안에 대표성 있는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실시했었습니다만 많은 지역주민들을 모아놓고 토론회를 해서 과연 찬성을 하는지 반대를 하는지 그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다음에······.

복연

김복연의원

이것 의견은 계속 상반되잖아요, 계속. 그런데 맨 나중에 그 대안이 뭐냐고요? 만약에 의견이 계속 상반되면 맨 나중에 대안이 있습니까?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대안은 대다수의 주민들이 그 이전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LH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어느 쪽으로 집적화를 시켜야 될지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의원

다른 데보다 은계지구 기업체 이전 추진이 굉장히 심각하네요. 계룡건설에서 받아 갖고 이제 선정돼 갖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소규모 기업체이지만 이전 안 하고 있고 그러면 계속 지연될 수 있잖아요? 그게 시급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지역 안에서 소규모 기업체지만 운영하는 사람들은 생계가 달려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은계지구 보금자리주택을 조성하게 되면 기존에 지구에 있는 공장들은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우리 관리부서에서 강력하게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생계가 달려있잖아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의원

그리고 이것 계속 지연되면 은계보금자리 추진하는데 또 계획에 차질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우선 은계지구가 추진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기업체만이라도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은계하고 장현을 별도로 생각하기는 곤란하고요,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일단 당초 안대로 가는 방안하고 안 됐을 경우에 어떤 방안이 좋은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강구하고 검토를 해서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흥시가 매화산업단지도 생기잖아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복연

김복연의원

그럼 매화산업단지를 빨리 해서 이런 분들 시급하니까 먼저 그쪽에 이전하면 안 돼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그것도 관련법상 여러 가지로 검토를 또 해 봐야······.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가 지금 은계지구, 장현지구, 또 공장 이주대책 이것이 서로 맞물려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됐는데 당초에 은계지구의 공장 이주대책 수립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왜 다른 데는 다 해 주는데 우리는 수립 안 해 주냐?" 그래서 은계지구 공장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집단민원도 있었고 계속 얘기가 돼서 결국은 LH에서 이주대책 수립을 하기로 약속을 받고 늦게 지금 추진이 되면서 LH에서 또 한 가지 생각은 장현지구와 계속 보상준 이후로 한 삼사년간 공사가 안 되고 있고 앞으로도 착공을 하려고 그러니까 장현지구에 대한 착공 명분이 실제로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LH에서 나름대로는 은계지구 공장을 이쪽에다 넣으면서 그것을 어떤 기회로 해 가지고 장현지구 착공을 해보자는 나름대로의 생각이었습니다, 처음에 생각이. 시에서도 은계지구 공장이주대책 필요하고 장현지구 착공해야 된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런 틀이나 이런 생각은 좋다. 다만 우리가 장현지구 올 때는 여러 가지 민원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해야 된다 하는 이 정도 저희가 의견이 나갔었고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여기 장현지구에 입주하기가 힘들다고 판단이 돼요, 아무리 수도권 심의가 됐더라도. 앞으로 남은 절차가 심의만 끝났지 이 본계획에 반영을 하려면 우리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 새로 다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의 우리 시의 협의나 기관 협의나 여기에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무리 공청회를 하든, 주민의 의견을 듣든 장현지구에 오기는 희박하다고 보고 그래서 이것이 못오는 것으로 결론이 나온다고 그러면 지금 새로운 문제가 장현지구착공 문제, 은계지구의 공장이주대책 문제 또 은계지구에 남아있는 공장 때문에 지연되는 문제 이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논의해야 되는데 종전에 저희가 요구하고 또 했던 부분은 은계지구공장이주대책을 은계지구 옆에다가 붙여달라고 그랬어요. 39번 우회도로 도로밖으로 가까운 데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를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LH에서 지금 자금난이 있는데 어떤 새로운 사업이 또 돼 버리니까. 일단 지금은 장현지구로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를 일단 결론 내야 돼요. 주민의견이라도 한번 듣고 해서 같이 LH하고 결론을 내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 생각은 지구 외로 가든 저쪽 매화산업단지에 포함시키든, 아니면 매화산업단지 쪽에 붙여서 확장하든, 그래서 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이 문제를 저희가 해서 매듭을 짓고 그래서 저희가 2월 말까지 나름대로 시간을 줬습니다, LH한테. 2월말 안에 모든 것을 결론을 내자. 그래서 LH쪽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 주민설명회도 2월 말 안에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잡아서 끝낼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결론 낸 후에 이것을 검토하도록 저희도 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의원

이 문제는 아무튼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생계가 달려있는 기업이니 만큼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의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의장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시화지구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과 관련해서 좀 보충질문을 하고 싶어요. 지구단위계획 변경 거부와 관련해서 원고승소 판결이 난 것이죠? 그렇죠?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의원

그러면 거부권을 갖다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한 번 밟아라는 게 취지인 것이죠?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정복

문정복의원

그럼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그 지침이라는 게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라는 그런 판결이었고, 과연 주민제안을 했을 때 그 제안을 받아줄 것이냐, 아니면 반려 처분을 할 것이냐 하는 그것은 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그러면 어쨌든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겠다 라는 의지표현이신 것이죠?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어차피 2009년도에 재정비가 됐고 이제 2014년도면 5년 그 시기가 도래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해서 재정비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정복

문정복의원

그러니까 5년마다 해야 되는 일정기간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일환인 것이지 휴게음식점 때문에 변경계획을 수립하고자 저기는 아닌 것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일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어차피 시화지구는 노후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5년이라는 시간이 경과가 돼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됐던 정왕동의 휴게음식점 때문에 종상향을 해야 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변경 수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그것도 일부분은 포함되어 있지만 전부는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일부분은 포함되어 있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의원

그런데 왜 시흥시에서는 항소를 안 했어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그것은 관련법상 가지고 항소를 할까 하다가 애로사항이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항소하는 게 옳지 않다 라고 판단을 해서, 또 2014년도도 내년이면 도래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종합적으로 재정비 차원에서 검토를 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항소를 안 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그 부분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이것을 갖다가 이 정왕동 휴게음식점을 갖다가 분양받았을 때 1종이라는, 그리고 휴게음식점이라는 것이 결국은 주류를 못 팔게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의원

그런 제한적인 조건때문에 분양가격을 50프로(%)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보면 거기가 1층은 점포여도 2층이나 3층은 다 일반 주거지란 말입니다.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제약을 받아서 1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난 것이고요. 그런 상황을 다 알고 이 분들은 분양을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질의 전에 그러면 이것을 종상향하게 했을 때 주민공람하고 주민의견을 들었을 때 요건이 있어요.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이 뭐예요? 가령 주민의 3분의 2가 동의를 한다든가 이런 요건이 있어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소송 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그동안 있었는데 주민제안을 하든 시장이 직권입안을 하든 5년은 법정사항이기 때문 5년 기간은 불변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2014년 하반기가 되어야만 이 검토는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대로 5년마다 한 번씩 검토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전변경이나 주변 여건의 어떠한 변경이 있었는지를 검토해서 꼭 반영해야 할 될 부분, 변경이 된 부분 이런 부분을 5년마다 도시계획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이 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그것을 지금 검토가 들어간 것이고요. 물론 휴게음식점도 검토대상은 되지만 전반적인 것은 그 지역의 그동안의 여건 변화가 뭐가 있는지가 주가 될 것이고요.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도 할 수 있고, 지금 말씀대로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도시계획을 할 것이냐도 따져봐야 됩니다. 입안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데 당초에 분양에서부터, 또 현재 이것을 바꾼다고 그래서 역민원 발생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 지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 분석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상에 이것이 어떤 용도로 주는 것이 합당하느냐를 놓고 가는 겁니다. 물론 의견은 듣겠지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최종 판단을 할 거예요.

정복

문정복의원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이나 의견 개진은 있어도 그것에 대한 판단은 결국 시장이 간다는 것이죠?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무조건 해달라고 해서 해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준이나 나름대로 요건이나 다 구비가 되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지침이나 도시계획상 규정이 합당해야만 변경이 되는 것이지, 물론 휴게음식점도 집단민원 지속적으로 한다고 해서 저희가 바꿔주고 이럴 사안은 아닙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문제가 되고 있는 정왕동 휴게음식점의 점포수가 몇 개나 됐어요, 대략? 한 300여개 됐었나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휴게음식점 지금 하고 있는 것이요?

정복

문정복의원

네, 하고 있는 대상이 되는 휴게 음시점이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100개 정도,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고요.

정복

문정복의원

제가 알기로는 한 300여개 되고 실제 소송에 참여한 점포수는 80개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정 부분 전체 민원은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주문하고 싶은 게 여기 보면 시의원, 지역주민, 상인연합회 이런 협의회 구성의 주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의 분포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대부분 원룸이고 1인 가구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실제적으로 낮에 나가시고 저녁에 들어오셔서 이런 협의체가 구성이 돼도 본인들의 의사표현을 못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좀 한번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주민 의견이 지금 말씀대로 해제하자고 하는 의견, 반대 의견 이것을 우리가 받자는 것은 아니에요.

정복

문정복의원

그럼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여러 가지 의견을 듣되 일단 우리가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를 테면 현재 100개 이상되는 휴게음식점을 100개 다 완화해서 해줬을 경우에 여기에 따르는 기반시설이 또 필요한 거예요, 주차장이든 도로확장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계획상에. 그럼 이런 부분을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쪽에 그럼 주차장 확충을 할 것이며 이 기반시설을 어느 쪽에 확충할 것이냐가 협의가 되어야만 완화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지······.

정복

문정복의원

그 여건에 대한 검토만 하시는 거예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누가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도시계획 그대로 쫓아갈 것은 아니지요.

정복

문정복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계시는 휴게음식점 업주들 승소했다고 해서 굉장히 고무되어 있으실 텐데······.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승소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하고는.

정복

문정복의원

제가 볼 때 아무 관련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당장이라도 할 때까지만이라도 술을 팔게 해달라 하는 이런 얘기들은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술 파는 것하고 지금 도시계획 부서하고는 관계도 없는 말씀이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이 도시계획이 법상에도 5년 동안 변경 못하도록, 옛날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5년이라는 기간을 둔 것도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는 두었다고 봐요.

정복

문정복의원

군서마을이나 원장희 의원님께서 하시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대체적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이주민단지에 가보면 좀 약간 두려울 정도로 열악하거든요. 그런 지역에 사는 분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들이 휴게음식점에서 술을 판다고 해서 완화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나의 빗장을 또 열어주는 그런 요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할 때 이런 내용도 잘 검토해서 잘 반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

김영철의원

- 발언신청) (

윤태학의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의장

관련 저기예요? 지금 질의한 것 관련 질의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이번에 재판에서 시가 진 것은 정확히 하면 지침이라는 것, 공무원 내부를 규율하는 지침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법상으로 규정된 시민들의 제안권을 함부로 반려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들이죠? 반려할 수 없다는 이런 것이었죠?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김영철의원

판결 취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판결 취지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 절차상에 입안권은 시장·군수한테만 있습니다. 시장·군수만 있는데 이제 민선이 되면서 주민도 시장한테 제안을 해서 시장이 입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주민들이 시장한테 신청할 때는 법상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우리 지침에는 3분의 2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아서 시장한테 요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이 3분의 2를 받지 못해 오니까 요건이 안됐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단계에서 반려를 시켰던 부분인데 재판 법정에서의 얘기는 설사 3분의 2가 안됐더라도 시장·군수가 받아들이면 그 다음 절차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묻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받아 줄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최소한 이 절차까지는 가서 도시계획위원회 절차까지는 밟아야지 거기도 가기 전에 직권으로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 그런 취지예요.

김영철의원

그렇죠. 그 지침이라는 것 주민의 제안권, 예를 들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집행부하고 시민이라는 다른 주체가 이렇게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지침이라는 이유를 내걸어서 주민의 제안권을 이렇게 봉쇄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재판부에서 판시를 한 것이죠?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철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당시에도 제가 몇 번 여쭤봤어요. 지금은 전문위원님으로 계시지만 과장님한테도 당시에 "재판 이길 수 있느냐?" 그랬더니 당당하게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질 수가 없는 재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진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본안하고는, 지금 지구단위 변경 이런 문제들 하고는 약간 좀 떨어진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패소인데 실제 저는 그런 문제의식들이 들어요. 이런 문제들 지금 좀 보면서 하는데 과정이나 절차에서 좀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거예요. 당시에도 이긴다고 그랬어요. 졌죠? 주민들 의견이 맞았던 거예요, 당시에. 그러면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지금 정왕동 상인연합회에서도 제안들어온 것도 있죠?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김영철의원

"빨리 좀 해결해 주십시오."하면서 "상인연합회에 있는 분들만 주류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제안이 들어온 것이 있죠? 그런 제안을 했죠, 주민들이?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김영철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그랬는데 검토 한번 해 보셨어요? 주민들이 건의문 비슷하게 낸 것이 있죠?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아마 위생과 쪽 영업부서로 간 것 같아요. 저희 도시 부서…….

김영철의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민원 문제들을 봤을 때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입장에 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이런 문제들이, 예를 들면 재판에서 지고 그러면 이것이 국민들이 시를 대하는 것들이 신뢰감들이 많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화지구 지구단위변경계획 그리고 정왕동 휴게음식점 문제는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요. 시의 신뢰가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이죠, 실제. 그래서 제반 계획들을 수립하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 갖고 신중함을 좀 기해 달라는 것 이런 말씀 꼭 드리고요. (

윤태학의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의장

윤태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의원

우리 아까 김복연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내용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장현지구 이주산업단지 조성계획에 사실 우리 시 정부에서 승낙내지 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LH 임의대로 한 것입니까?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지금 현재 이전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윤태학의원

제가 사실 광명의 백재현 국회의원께서 보금자리특별법 제시 후 은계보금자리 공장분과위원회랑 계속 제가 같이 의견을 교환했기 때문에 그 진행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먼저 국책사업대책팀의 계장께서도 "분명히 시에서 승인을 해줬다." 분명히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요새 와서 들어보니까 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뉴스라인인가 거기도 보니까 내용이 전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그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족시설용지라든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 지정의 필요성에는 동의를 하지만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장현지구의 공업지역 지정은 타당하지 않다 부적절하다 라고 의견을 제시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의를 했다 이렇게 볼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태학의원

아, 분명히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줬는데 LH 임의대로 그럼 조성을 하려고 그랬던 겁니까?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수도권 심의가 통과가 된 사안입니다.

윤태학의원

처음에 이쪽 장현지구 우리 시 정부랑 협의가 다 됐다고 그래서 이렇게 반대할 줄은 몰랐었고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떠나서 아까 김복연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굉장히 시급하잖아요. 우선 은계보금자리가 공사기간 내에 끝날 수 있으려면 우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공장이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게 되면 차선책으로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나요? LH측과 2월 말까지 다시 협의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2월 말까지?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네, 그때까지 결론 낼 겁니다.

윤태학의원

하여튼 이쪽 장현지구가 안 되면 은계보금자리 내의 자족시설 부지쪽으로 하든가, 하여튼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윤태학의원

이상입니다. (

장희

원장희의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의장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원장희 의원입니다. 큰솔마을 지구단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3분의 2라는 것이 건물주의 동의를 받는 것이죠? 인감 제출로 하는 것이죠, 동의를 받아 가지고?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침상에 주민동의 요건을 만들어놓은 것은 도시관리계획의 정당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는 취지에서 그 기준을 두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라든가 건물소유자 간의 분쟁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자 하는 취지에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할 때는 최소 기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동의라는 것이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건물주?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3분의 2로 알고 있거든요.

장희

원장희의원

토지소유자가 바로 건물주 아닙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렇게 봐야죠.

장희

원장희의원

건물주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동의라는 것이 인감을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큰솔마을 휴게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세입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네.

장희

원장희의원

세입자인데 건물주가 인감 제출을 안 해주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질질 끌고 온 것 아니에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소송에서 패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네.

장희

원장희의원

의미가 없으면 지금 큰솔마을 하고 군서마을 상인들 세입자들이 큰솔마을은 예를 들어가지고 세입의 임대료가 거기는 10원이라고 하면 군서마을은 2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저기하게 되면 군서마을 상인들이 그냥 있겠냐 이것이지, 제가 아까도 저기했지만. 그래서 여러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만 이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013년도에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심의하고 용역하는데 있어서 이런 면들을 세밀하게 검토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충돌이 안 일어나게시리.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것이 몇몇 분이 집단민원으로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할 것도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기준 가지고 명확한 근거 가지고 합리성 타당성 따져서 저희가 기준을 잡아서 갈 겁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시에다 이런 건의를 했다며요? 지금 거기 상인회에 가입한 회원들이 87명인가 몇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네들만 당장 주류를 팔 수 있게시리 해달라고 이런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장희

원장희의원

잘 모르고 있어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장희

원장희의원

그런 건의를 했다는 거야. 자기네들 거기에 재판해 가지고 한 그 상인들만 주류라도 팔게시리 해 달라고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시에다가. 이것도 불합리한 것 아니에요, 이것?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요. 거기 지금 100개인지 300개인지 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저희가 허용해 주더라도 300개를 다 해도 안 되는 것이고요. 또 누구를 해 주고 안 해주는 부분도 저희가 계획상에 타당성이 있게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따져서 하는 것이지 누구 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 것이 참여해서 하고 안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초안 잡고 있고 3월부터 나름대로 구성해서 금년 1년 동안 잡고 있어요. 금년 1년 동안은 계속 토론하고 실태조사하고 이 작업만 할 것입니다, 저희가. 그 과정에서 또 의원님들 의견 듣고요, 저희도 실태조사하고 해서 중간중간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하여튼 이 문제는 좀 더 심도있게시리 깊게시리 접근해야 된다고 봐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네.

장희

원장희의원

너무 간단하게 보시면 괜히 큰일 나요. 이상입니다. (

조원희의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의장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의원

아까 우리 윤태학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게 제가 아는 상식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현지구 공업지역 이전대책에 대해서 시가 국토해양부에 답변한 내용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 저도 봤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일자리 창출 등 자족기능을 하는 것에는 동의하고, 그 다음에 다만 주거지역 인접해서 공업지역이 들어온다는 것은 위치상으로 부적절하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공업지역이 입주를 한다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공장이 입주할지 그 입주하는 공장 선택과정에도 지역 주민의 참여가 반영되어야 되고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조건을 붙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조건부 동의를 하신 거예요, 시 집행부가. 이러이러한 조건을 쭉 붙여가면서 이러이러한 것이 선행될 때 만약에 공업지역이 들어온다면 이러이러한 것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걸고, 그런 조건을 걸고 동의를 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국토해양부로 올린 그 내용상으로 볼 때하고 지금 반대한다는 입장하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충분히 하셨다 하는 이런 답변을 했어요, 지역 주민들한테.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그 답변서 초안을 작성한 직원이 약간 시 집행부가 동의한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문구 작성을 해서 혼을 냈다. 그런데 어차피 그 문구가 잘못됐든 어쨌든 시장님 결재 하에 국토해양부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구를 작성했다는, 전에 국책사업대책팀이겠죠? 지금은 도시정책과인가요? 그 직원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말이냐? 충분히 결재를 받고 초안 작성을 다 한 것이다. 왜 지금에 와서 나한테 다 책임을 전가하느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그 내용을 다 보셨잖아요? 그 내용대로 보면 우리 시 집행부가 여러 가지 조건을 걸면서 조건부 동의 하에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반대한 것이다." 반대할 때는 다른 조건을 붙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현지구에 공업지구 이전대책에는 우리 시 집행부는 반대합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쓰면 되죠. 여러 말이 뭐 필요있습니까? "은계지구 옥길지구에 있는 공장이 이전하는 것 반대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그냥 답변서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금 장현지구 공업지역 문제 때문에 지역 주민들 의견도 있고 했는데, 물론 지금 시점에서 동의한 것이냐, 아니면 조건부 동의를 한 것이냐, 반대를 한 것이냐 하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에서는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가지고 저희가 논의를 해야죠. 동의했느냐 안 했느냐······.

조원희의원

국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이 답변서를 언제 국토해양부에 보냈어요, 우리 시 집행부에서?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10월······.

조원희의원

그러면 2012년도 10월쯤이죠?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10월 22일 날.

조원희의원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이런 이런 것이 국토해양부에서 요청이 왔을 때 왜 그 당시에 바로 지역 주민들 공청회나 설명회나 왜 이런 것을 못 갖습니까? 장곡동 주민, 능곡동 주민, 여기 장현동 주민들 반대가 거세게 나오니까 지금에 와서야 공청회를 하겠다, 설명회를 하겠다 이러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 그 당시 10월 달에 왜 공청회 못 합니까? 그래서 시민들 의견 충분히 수렴하고 그래서 답변서 제출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행정절차가 안타깝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역 주민들이 반대 거세게 안 나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청회 할 생각도 안 했을 것 아니에요, 또?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 공청회 부분은요, 공청회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하면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 작년 하반기 10월 달 넘어서도 나름대로 했죠. 시하고 나가서 작업동의서도 주민들 만나고 일부 설명도 한 번 했고요. 또 공청회도 하기로 약속을 했던 부분이에요. 다만 문제가 된 것은 LH공사에서 이것을 너무 절차를 빨리, 실질적으로 시도 모르게 이렇게 했다는 부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부분이지, 공청회도 하기로 주민들하고 다 약속이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작년부터도요. 다만 주민들이 날짜, 장소 잡아주면 저희가 가기로 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됐던 부분이고요.

조원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공청회를 하기로 한 시점이 언제예요? 최근 아니에요, 최근?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아닙니다. 작년 얘기죠. 작년 얘기입니다.

조원희의원

아무튼 하여간 지역 주민들 의견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그것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하는 지금 시 집행부의 입장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라도 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그런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의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의장

박선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박선옥 의원입니다. 시화지구가 맞아요, 정왕동이 맞아요? 시화지구라고 해야 돼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지금 지구 명칭은 시화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그럼 지금 5년에 들어가 있으니까 바꾸어도 상관이 없죠, 정왕동으로?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네, 명칭 변경은 해도······.

선옥

박선옥의원

명칭 변경해 주세요, 정왕동으로.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시민참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라고 그랬어요. 재정비이고, 사회여건 변동이라고 했거든요. 정왕동에 완충녹지가 많이 있죠?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선옥

박선옥의원

정왕동에 완충녹지가 지금 저쪽 두산아파트 뒤쪽에서부터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그쪽까지는 완충녹지에 체육시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쪽 청솔아파트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오는 동보아파트까지는 체육시설이 없어요. 완충녹지에 체육시설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신동아에서 동원아파트 쪽 거기도 완충녹지에 체육시설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것 이번에 용역할 때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충녹지를 공원녹지로 변경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해서 지금 환경이 변했어요. 주민들이 운동과 여가를 즐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동원아파트에서 신동아아파트 쪽은 배곧신도시하고 여기 정왕동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 데예요. 그 전에는 한화매립지였기 때문에 차단녹지가 됐어요, 완충녹지가. 그러면 지금은 공원녹지로 변경해서 한 도시로 이어지게끔 이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번 용역에 필히 같이 넣어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이번 용역 때 그것도 같이 과업 범위 내에 넣어서 검토는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녹지를 공원으로 바꿀 경우 일정 규모 이상되는 것은 그 도시 전체의 공간구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면적이 10만 제곱미터(㎡)가 넘을 경우에는 기본계획부터 변경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추후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의원

5년 동안 불변하기 때문에 이번 용역에 들어가야 우리가 앞으로 5년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시민들이 기대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하면서 정왕동지구로 바꾸어 주시고요. 시화지구 아닙니다. 그리고 이 완충녹지도 같이 공원녹지로 할 수 있는지, 그 용역에 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3년도······. (

영군

김영군의원

의석에서 - 잠시만요!) 네.

지금 그 용역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공원 지금 박선옥 의원님이 얘기한 것이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그것은 공원에 대해서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할 때 그 내용도 과업지시······.

영군

김영군의원

그러면 그 기간이 거기에다 포함시키면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신동아아파트에서 동원아파트 그 부분 거기에다 10만 제곱미터(㎡)가 넘잖아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영군

김영군의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거기에다 넣어서 한다고 그러면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나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10만 제곱미터(㎡)이 넘으면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그 용도 녹지를 갖다가 공원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상위계획인 기본계획에서부터 다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영군

김영군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왕4동 쪽 동원아파트부터 서해고등학교 그쪽만 변경했을 경우에도 10만 제곱미터(㎡)이 넘나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10만 제곱미터(㎡)가 넘는데 일단은 군자지구도 옛날 과거와 다르게 개발계획이 다 수립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완충녹지의 그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을 첫 번째 검토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타 용도로 근린공원 내지는 체육시설 공원으로 바꾸어도 타당하다 라는 그런 검토가 나올 경우에는 그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부터 변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군

김영군의원

그렇게 되면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텐데요, 거기에 포함되면. 그러면 거기 1블록, 2블록, 3블록으로 세 개로 쪼개져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블록만 했을 경우에는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도시공간에 대한 효율성이나 이런 전반적인 취지에서 검토를 해야지 일부 블록만 떼어서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도시계획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영군

김영군의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도시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황인화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황인화입니다. 저희 과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사업목표 첫 번째 대중교통 이용 편익증진입니다. 510번 노선에 대하여는 금년 4월까지 서울시와 협의해서 2대를 증차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 부동의할 시 국토해양부에 조정 신청하는 방법까지 동원해서 연말까지는 증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천왕역까지 운행되고 있는 520번에 대하여는 금년 9월까지는 신도림역까지 연장 운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선부동까지 운행하고 있는 110번 노선에 대하여는 금년 4월까지는 능곡동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불합리한 굴곡노선 정비와 노선의 단축, 연장과 같은 이용자 중심의 노선 변경 등 합리적인 버스 노선 정비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06쪽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구축입니다. 우리 시 버스정류장은 835개소로 이중 282개소로 버스정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 금년 6월 15일 준공 예정인 공사가 종료되면 버스정보시스템을 갖춘 정류소는 368개소로 전체 정류소 대비 44.1퍼센트(%)의 설치율을 보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버스정보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정류장 중 시스템 설치 요구가 가장 많고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곳 10개소를 찾아 추가로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철도건설에 있어서 소사-원시간 복선전철사업 중 신천역의 경우 시흥 중앙한방병원 측의 보행 출입구 개선 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대야역의 경우는 서해안로를 횡단하는 지하보도 설치 여건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나 가능성이 있는 여러 대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부대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의 부지 매입은 해당 부지가 장현택지개발지구 내 자동차 정류장 부지로 LH공사와 부지조성 시기 및 시의 재정부담 완화를 매입 대금 장기분할 납부 등에 대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사업은 현 여건상 금년에 민자사업 추진 타당성 검토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해 중앙정부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정치권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월곶-판교간 복선전철사업은 금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협의체와 정치권의 협조를 통해 관련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표 두 번째 이용자 중심의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6개소는 6월까지 완료하겠으며, 현재 지정되어 있는 80개소의 유지보수는 금년에 확보한 3억원과 작년 말 확보된 시책보전추진금으로 어린이들의 안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2개소는 도로교통공단에서 2011년 우리 시에서 발생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되었으며,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것으로 6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은 교통신호기 신설 4개소 등 5개 사업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거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개방은 작년 말까지 3개소 2,614면을 개방하였고, 현재는 사랑스런교회, 목감초등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을 협의 중이며, 청소년수련관 부설주차장을 토·일요일 22시까지 개방시간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현재 주차수급실태 용역을 수행 중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추가 개방대상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야 494번지 철골주차장 안전진단 결과 개보수는 작년 10월 보 처짐 상태 확인을 위해 총 38개소 측정 결과 허용처짐량 이내로 양호한 상태입니다만 주요 구조체와 볼트 접합부 및 주차장 바닥 부식이 발생하여 건물의 내구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강작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목표 세 번째 특별교통수단 도입사업 보조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을 통하여 현재 차량 7대를 운행 중인데 이중 1대가 노후되어 차량을 신규로 바꾸는 사업으로 신규 차량이 2월부터는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운영 방법 등은 나누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교통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05쪽부터 209쪽까지 교통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의원

- 발언신청) 장재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의원입니다. 황인화 과장님, 저희 시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인화

황인화교통정책과장

지금 2년 됐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2년 다 되어 가시죠?

인화

황인화교통정책과장

네.

재철

장재철의원

하여튼 저희 시에 오셔 가지고 민원지적과에서 많은 일을 만드셨고 우리 시에 많은 도움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교통정책과로 오셔 가지고 올 3월이면 가시는 것인가요? 2월인가요, 3월인가요?

인화

황인화교통정책과장

다음 달 복귀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참 아쉽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할 시간도 없이 떠나실 것 같고, 그래서 저희 답변은 담당 계장님이 무방하겠습니다.

인화

황인화교통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208페이지 대야 철골주차장 문제인데요, 이 부분이 가끔 지나다녀봐도 너무 보기가 볼썽사납더라고요. 이것이 시가지 내에 있는데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 거의 노후화 된 그런 뭐라고 그러나요? 창고 비슷한, 너무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좀 개선해 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누구시죠?

인화

황인화교통정책과장

우선은 제가 파악한대로 말씀드리면······.

재철

장재철의원

좀 파악하셨나요? 말씀하세요.

인화

황인화교통정책과장

지금 상태로는 보수하는데 한 2억 5,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경 있을 때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반영이 되면 6월까지는 보수를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 잡아놓았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이번에 보수 하시면서 도시디자인 쪽과 접목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외부 미관 도색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가지고 그렇게 몇 년에 걸쳐서 한 번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중간 외관 부분 그런 도색도 좀 자주 했으면 좋겠다. 그게 그쪽 시가지 전체를 갖다가 분위기를 너무 썰렁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가끔가다 보더라도 정말 그쪽이 정말 폐허가 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뒤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화

황인화교통정책과장

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색이나 디자인 같은 경우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잘 조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고생 많으셨고요. 부천에 가시더라도 시흥 잊지 마시고, 집은 능곡동으로 사셨다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인화

황인화교통정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아닌가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하여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복연

김복연의원

- 발언신청) (

성덕

이성덕의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의장

이성덕 의원님······. (

복연

김복연의원

의석에서 - 관련된 질의인데, 관련된 질의.) 그러면 여기 저기하시고 이성덕 의원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의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야 494번지 철골주차장이 구시청 앞에 있는 것 맞습니까?

인화

황인화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복연

김복연의원

그런데 이것을 도색하고 보수를 한다고 이러시는데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거기를 이용을 이따금씩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올라갈 때마다 ‘정말 이런 데가 있을까?’ 한심할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그 높이가 너무 낮아요. 차하고 간격이 얼마 되지도 않고, 두 번째 올라가는 진입로가 난간이 2개밖에 없어요. 그것도 파이프 얇은 것으로. 그러면 올라갈 때 조금만 세게 올라가면 추락의 위험이 있고, 세 번째 위 옥상 3층 철판인데 위에 이번에 개보수할지 리모델링을 할지 모르겠지만 옥상에 뚜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눈이 오거나 비가 오고 그러면 철판이라 그대로 미끄러지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사람 다치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보상해줘야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있을 것이고요. 내려오면서 요금내는 데 가보셨어요, 과장님? 요금내는 데 우회전을 딱 틀면 내려서 돈을 갖다줘야 돼요, 좁아서. 정말 환경이 이 정도인데 이것을 단순하게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단순하게 색칠하고 이것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다 조금 더 추가를 하더라도 아예 개축을 하세요. 다시 설계부터 시작해서 다시 해야지 세상에 그런 주차장이 없어요, 시흥시에. 더군다나 그쪽은 주차난이 굉장히 심한 데예요. 그리고 다른 권역별로 봤을 때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주차장이 적어요. 그런데 2억 5,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칠하고 보수한다. 이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에 조금 더 반영을 해서라도 설계하고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게끔 만드셔야지 이것 2억 5,0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저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황인화교통정책과장

네, 의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의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이성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의원

저도 아까 김복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요, 새삼스럽게 말씀들으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구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 심의 때 제가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려고 질의하겠습니다. 신천동 60-4번지 회전교차로 이것을 제가 예산 심의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 이 공간이 가능한 것이냐, 공간 확보가 가능한 것이냐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봉우재 회전교차로 예를 들어서 봉우재 교차로에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주변 경관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실제 교통 흐름에도 그렇게, 거기 지나다니면서 보면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이전과 비교해서. 그런데 또 지금 신천교차로를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오셔서 제가 예산 심의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봐라. 지금 현재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체계를 다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랬거든요. 혹시 담당 계장님 검토하셨습니까? 지금 이대로 계획 진행을 하겠다고 다시 올리신 것이죠?

인화

황인화교통정책과장

네, 답변은 담당 계장이 하는 것으로······.

성덕

이성덕의원

왜냐 하면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은 또 바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신천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과도 같이 연결해서 이 회전교차로가 적절한 것인지, 이게 효율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양민호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양민호입니다. 저 역시 과장님과 같은 날 와서 깊이 파악은 안 되었는데 제가 아는 부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천동 60-4번지 일원은 국가에서 회전교차로가 가장 이상적인 교차로 형태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대상지 물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여기하고 두 군데, 연꽃단지 있는 데 그쪽하고 두 군데를 올렸는데 이쪽이 적합하다 라고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 되는 것은 하루 통행량이 1만 4,000대에서 1만 7,000대 사이 차량 통행이 되는 그런 교차로로써 신호 없이 차들이 무리 없이 이렇게 순환할 수 있는 것이 순환교차로다 해서 내려왔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위치가 좀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인근 공원 건립하고 이렇게 할 때 우선적으로 이쪽 부지를 먼저 매입하도록 해 가지고 좀 넓혀서 회전교차로를 건설하는 방안을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의원

맞아요. 거기 굉장히 교통량이 많고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 하면 삼거리뿐만 아니라 또 사이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데, 그런데 지금 계획 보면 6월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그랬어요. 언제 토지 매입을, 근린공원 쪽 부지를 확보하시겠다는 것입니까? 6월 말까지 이것 완료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요?

민호

양민호교통시설팀장

조기집행 때문에 일단은 6월 말까지 잡았는데요, 저희가 설계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해서, 이게 이미 국비, 도비가 다 확보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다시 원상태로 돌리기는 어려운 상태고요.

성덕

이성덕의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런 국비 도비가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설치할 때 장기적으로 다른 것과 연계해서 다른 부분과 연계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왜냐 하면 여기 설치하면 1~2년 쓸 것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설치하라는 것이죠. 무조건 도에서 지정을 했으니까 설치하겠다는 것보다는 그 주변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또 장기적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해야지 이것을 그대로 관성적으로 이렇게 도비, 국비 지정이 되었으니까 그냥 하는 것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민호

양민호교통시설팀장

네, 의원님 말씀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의원

네,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장희

원장희의원

- 발언신청)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의원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저기 이 직행버스 정류장에는 이것이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죠?

인화

황인화교통정책과장

네, 안 되어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설치가 안 되어 있죠? 이것이 지금 특히 이마트 앞에 거기 환승주차장 거기에서 공항버스도 거기에서 서고 김포, 부천 가는 버스가 많이 서는데 거기 버스 시간표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저부터도 거기에서 공항가는 버스 타려고 그러면 차가 언제 오는지 모르니까 마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적으로 그런 데는 버스정보시스템을 설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화

황인화교통정책과장

버스정보시스템이 노선 전체를 나타내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직행버스 노선 전체가 되려면 여러 시·군이 같이 겹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그러면 그 버스정류장에서 본 의원이 지난번에 한번 하도 버스시간을 저기해 가지고 터미널로 전화했어요, 버스시간을 알아보려고. 그랬더니 거기서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면 그 버스회사에다가 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버스시간표라도 거기에 달아놔야 되지 않나, 해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여기서 부천이나 신천리나 가는 데 보면 직행버스 시간표는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요.

인화

황인화교통정책과장

지금 부천, 시흥, 안산은 정보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직행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라든가 수원 이쪽으로도 더 연결되기 때문에 그쪽까지 연결이 안 돼서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그러면 안산에서 공항 가는 직행버스 태화 그것만이라도 부천하고 그것이 구축이 된다면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인화

황인화교통정책과장

일단은 그 문제는 여러 시·군이 걸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안 될 것 같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표가 부착이 안 되어 있다면 그 부착 여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그것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시간표라도 부착을 해놔야 된다고 보고요. 또 주거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개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정왕동 큰솔마을이나 군서마을이나 이런 데 보면 밤에 아시다시피 불이 났을 적에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 잘 아실 거예요. 본 의원이 이것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런 데는 그쪽에 경매 나오는 주택들이 많단 말이야, 싼 것들이. 그러면 시에서 그 주택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면 많은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인화

황인화교통정책과장

실제 현장에서는 어울리는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주차 수급비를 봤을 때 정왕동 전체가 차량 대수보다는 주차장이 오히려 많은 것으로 현재 나타나 가지고 이 데이터대로 라면 공영주차장을 더 만들자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지역이 있으면 현장점검 해서 가능한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지금 이 주차장을 과장님이 차 대수보다는 주차장시설이 많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사실적으로 복개천 그쪽에는 요금이 저기하다 보니까 차들을 안 대요. 안 대고 비어 있어요. 아싸리 거기는 무료화를 하던지 아니면 그 마을 안에 주차장을, 5대 때 모 의원이 그 큰솔공원에 지하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본 의원이 기억나기에는 이백 몇십 억원 예산까지 책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아, 설계비 확보로다가요.

장희

원장희의원

설계비 확보했었죠, 큰솔공원 지하에? 거기는 인근에 건물들이 갯바닥 바다였던 데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어서 그것을 취소한 것 아니에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민원이 또 있어 가지고요.

장희

원장희의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예산을 이백 몇십 억원이라는 예산보다는 그 큰솔마을이나 군서마을이나 다섯마을 이쪽에 그 경매 나온 주택을 사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주차난이 해소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뭐 낭비성 예산이 아니고 그것을 경매로 싸게 사서 하게 되면 시 재산이니까, 그 땅이. 시 재산이니까 뭐 이렇게 소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 뭐 허물기만 하고 자갈만 딱 깔고 저기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인화

황인화교통정책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주택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주택을 한 채 사서는 곤란한 면이 나오고 대략 한 서너 채는 사야 어느 정도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의원님은 현실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다가 현장을 점검해서 가능한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보통 그것이 한 채에 70평이에요, 70평. 70평이면 충분히 된다고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의원님, 이것도 어차피 지구단위계획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실사 조사하고 지구단위계획변경 하면 주차장 확보도 추가로 해야 되거든요.

장희

원장희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의원이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은데요. 정왕동 거기 정왕어린이도서관 앞에 노상주차장 있죠?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네.

장희

원장희의원

거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할하고 있죠? 거기 이중주차를 하고 있어요. 본 의원이 이 얘기 수없이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에도 하고. 거기 이중주차를 하고 있어요. 이중주차를 하다보니까 거기는 감시카메라도 없다는 말이에요. 이중주차 대고 하니까 차를 이렇게 빠꾸하고 그러다 보면 처박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그 앞에도 플래카드 붙어 있어요, 지금, 차사고 내고 도망가서. 그러면 거기에 이중주차를 못하게시리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돈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이중주차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거기서 많이 발생하고 도망간다고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거기 저희가 나가서 한번 실태조사······.

장희

원장희의원

나가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하세요. 아니면 그것을 못하게 해야지, 그것을. 본 의원부터도 거기서 누가 작년에 이렇게 긁히고 가가지고 본 의원도 한 70만원 들여서 수리했는데 거기 한 달에 한 번씩은 플래카드가 꼭 붙어 있어요. 만약에 할 수 없이 이중주차를 하게 되면 카메라라도 설치해 놓으라는 거죠. 그러면 박고 도망가지 못할 것 아니야, 찍히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의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의장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철도 관련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사~원시 복선전철 관련해서요, 총 토지매입비가 얼마예요, 토지보상비가? 담당 팀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철도팀장 이창민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전체 토지보상비가 얼마예요?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대략 2,10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정복

문정복의원

2,100억원, 23킬로미터(㎞) 전 구간에 대한 토지보상비가 거기에는 시유지 부분이나 도유지 부분 이런 것들은 제외되나요?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네, 그것은 실질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복

문정복의원

시유지는 무상으로 제공되게 되어 있고요?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무상으로 제공할 때 저희 의회 동의 받아야 되는 것 아시죠?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지금 현재 저희가 협의의견을 줄 때 그 무상 사용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면 공사기간 동안에 일단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의견 내주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공사기간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거의 20년간······.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그 이후에 대해서는 토지 사용료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그러면 민간인 토지만 보상하는 게 2,100억원?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이 중에 기 확보된 금액이 얼마죠?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지금 1,100억원 정도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정복

문정복의원

1,100억원이요? 올해 2013년도에는 한 푼도 못 받았죠?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네, 올해 예산은 별도로 수립되어 있지 않고요.

정복

문정복의원

왜 못 받았을까요?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지금 1,100억원 정도 예산이면 올해 공사를 들어갈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지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별도 토지수용비를 국회에서 확보하지 않았고요. 이것은 예산하고는 별개로 예산 운용에 관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정확히 파악된 것은 아니지만 철도시설공단 쪽에서 토지수용 예산들을 잡게 되면 그 예산들이 다 쓰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필요한 부분들로 조금 이전을 해서 사용하는 부분들도 있다고 저희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사를 하는데 1,100억원 정도면 토지수용비로는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잡지 않았다 이렇게······.

정복

문정복의원

그러면 2012년도 국회에서 소사~원시간 토지보상비와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단 한 푼도 올리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아니면 안 올렸어요, 아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깎인 거예요?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토해양부에서······.

정복

문정복의원

국토해양부에서 아예 안 올렸어요?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아마 철도시설공단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정복

문정복의원

그럼 1,100억원은 지난 2011년도에 기 반영된 금액이네요?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2012년도까지요.

정복

문정복의원

그러니까 2012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거네요. 그렇죠?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그렇죠. 2012년도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그러면 소사~원시 전철 토지보상비는 2013년도에는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다.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네, 현재까지는.

정복

문정복의원

그것은 철도시설공단의 판단이긴 하지만 사실은 국비 확보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었어요?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그렇게까지 저희가 질문을 사실은 그렇게 드리기도 참 애매하지만 철도시설공단에서 저희한테 그런 식으로는 답변을 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요.

정복

문정복의원

철도시설공단이 국토해양부 쪽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맨처음에 확인하기로는 500억원 정도 해 주기로 했었는데 여의치 않으니까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기존에 확보한 1,100억원만 가지면 2013년도 사업을 진행하겠다 라는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스스로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철도시설공단이 소사~원시 전철에 관해서 2016년도 4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본 의원은 회의적이에요. 방향 자체가 좀 이상하고요. 이런 것들은 글쎄요, 이것이 국가위임사무라서 지방정부가 얼마 만큼 잘 협의를 해낼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조금 안일한 행정절차이지 않나 싶습니다. 소사~원시 전철은 좀 그렇고요. 대야역은 보상 다 끝났어요?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지금 청솔·두산빌라에 대해서 마지막 공탁절차까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복

문정복의원

그럼 공탁절차가 끝나고 실제로 땅을 파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지금 저희가 대야역 공사현황에 대해서 파악한 바로는 지금 공사업체가 이미 선정이 되어 있고 공사가 가능한 구간에 대해서는 이미 가벽설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사람이 살고 있는데 들어가면 안 되죠.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아니요, 건물을 허는 부분 말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일부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정복

문정복의원

그러면 실제로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그 빌라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주변으로 휀스를 설치한다 라는 거예요?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그 주변이 아니고 그 위쪽으로요.

정복

문정복의원

그 위쪽으로요?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그 위쪽으로 빌라가 서 있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요.

정복

문정복의원

아, 그러면 한신아파트 위쪽으로요?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솔·두산빌라에 대해서도 절차가 끝나면 지금 사업주 쪽에서는 올 3월 달 정도면 철거공사를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철거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마찰없이 잘 진행하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신안산선과 관련된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300억원을 올렸는데 10억원만 반영이 됐어요. 무슨 의미인가요, 이것이?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당초 300억원을 올렸을 때는 전체 사업을 국가재정사업으로 가는 것으로 국회에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올렸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예산결산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국회에서도 신안산선 사업 자체가 재정사업으로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것을 민자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달아서 예산 1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그러니까 예산 10억원의 용처는 뭐예요, 그러면?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제가 판단할 때는 그 10억원이 어떤 국가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진행하려면 민자사업 타당성조사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10억원 예산이 민자사업 타당성조사 예산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그러면 이 민자사업으로 돌리면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기간이 만만치 않거든요. 소사~원시 전철의 경우만 보더라도 민자사업으로 돌리는데 있어서 거의 1년 여 정도를 저희가 허비했다 라고 그렇게 보아지거든요. 그러면 신안산선 전철도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라는 얘기인가요,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게 되면?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네. 일단 민자사업 검토하는 기간이 제 판단에서 1년 정도는 소요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소사~원시선 같은 경우는 사업자 선정이 되고 그 우선사업자가 최종사업자 선정되기까지 과정이 상당히 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비티엘(BTL:build transfer lease)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협상과정들에서 좀 시간이 소요됐던 것은 사실인데 신안산선 같은 경우는 저도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그것이 얼마 만큼 길어질지에 대해서는 장담을 못하지만 재정사업으로 갔을 때 착공하는 시기가 늦어지는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는데······.

정복

문정복의원

그럼 지금 대략 2018년도 완공으로 되어 있는 신안산선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사업이 되어 버렸네요?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지금 2013년 착공을 해야 실제 실질공사가 보통 일반적으로 5년 6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2013년 착공에 2018년 준공으로 국토해양부 계획에 수립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민자사업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면 그 시기만큼은 조금 늦어진다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지금 보니까 기본 및 실시계획 설계 추진 중이라고 얘기해 갖고 1월 중에 대략 그것이 나온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민자사업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도 완전 다시 반영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제가 볼 때는 민자사업자가 들어온다고 해도 현재 실제로 실시설계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흔들리 수 있는 부분은······.

정복

문정복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1월 중에 나와 있는 실시설계가요, 기존 그려진 기존 노선을 그대로 수용한 거죠?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지금 현재 국가에서 실시설계를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실시설계에 의한 노선 확정은 없는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신안산선 노선 연장하고 노선 변경 부분에 대해서 3개월짜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

정복

문정복의원

노선 연장은 어떤 것이죠?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그것은 저희하고는 노선 상관이 없고요, 안산시 중앙역에서 아래쪽 신도시 쪽으로 더 추가로 연장하는 노선 하나 하고요.

정복

문정복의원

그것 예타 중인가요, 그러면?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아니, 예타 중이 아니고 타당성 검토 중입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타당성 검토 중이에요?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네. 자체 타당성 검토 중인 그것하고 그 다음에 광명역에서 시흥시청으로 오는 노선을 매화동을 경유해서 오는 노선으로 변경하는 부분에서 그 두 가지가 현재 지금 타당성 검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변경을 하게 되면 대략 몇 킬로미터(㎞) 구간이 변경이 되는 건가요?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광명역에서 시흥시청까지 연장이 약 8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8킬로미터(㎞)에 대해서 노선이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 변경되는 노선 연장까지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그럼 매화지구를 연계해서 오는 것은 대략 몇 킬로그램(㎞) 나오나요?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저희가 예상하면 한 1.5킬로미터(㎞)에서 2킬로미터(㎞) 정도가 연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1.5킬로미터(㎞) 정도 에서 2킬로미터(㎞) 정도요?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네.

정복

문정복의원

그러면 1킬로미터(㎞) 구간을 연장하는데 대략 비용 추산이 얼마나 들어요?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1킬로미터(㎞) 지하철 공사하는데 일반적으로 약 800억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그러면 1,600억원 정도 든다.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2킬로미터(㎞)라고 가정하면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2킬로미터(㎞)라고 가정하면 1,600억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노선에 있어서 대략 전체 예산 규모의 몇 퍼센트(%)가 증액이 되면 다시 예비타당성조사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지 않나요?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전체 비용의 30퍼센트(%)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정확한 건 아니고요, 확인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그러면 대략 1,600억원 정도라고 하면 전체 예산에서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는 거죠?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지금 현재 신안산선 전체 예산이 약 3조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이면 사실 30퍼센트(%)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면밀하게 다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대략 그렇게 되면 노선이 변경돼서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야 될까요?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지금 그 용역이 12월 말에 시작이 돼서 3월 말에 준공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3월 말에요? 그러면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3월 말 되어야 나와 보겠네요?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네. 일단은 저희가 최근에 용역 진행하는 회사하고 접촉을 했었는데요. 확인을 한 결과 현재까지는 지금 기초자료 조사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3월 말에 결과가 나오겠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쪽에서는 일단 과업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준비는 하겠지만 그 시점에 나올지 조금 연장이 될지는 두고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그래요. 다시 한 번 물어보겠는데 민자사업 같은 경우에도 기반시설이나 토지매입비 같은 것은 국고로 충당하게 되어 있죠?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일단 소사~원시선 같은 경우에는 토지매입비가 국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그러면 만약에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 전체 규모가 다 민자사업으로 넘어갈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소사~원시 전철처럼 토지매입비나 이런 것들은 국고 지출이 가능하다 라는······.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일단 어떤 상황이 됐던지 간에 민자사업이라고 할지라도 토지매입 그러니까 철도시설로 묶는 토지에 대한 수용은 국가가 하는 겁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국가가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대략 3월 말경에 나오는 노선 변경에 대한 자료 한번 주시고요.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네, 확보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월곶~판교선이요,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어요?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이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저희가 작년에 월곶~판교선 동향을 계속 파악을 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가 결론을 내는 게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유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하고 연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이 경기도 전반에 걸쳐 있는 전철 노선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업비 자체가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을 고려한 월곶~판교선 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이루어지는 전철사업들이 대부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에 연관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국회에서 어떤 사유에서인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예산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예산이 반영됐고요. 저희가 월곶~판교선 예산으로 올렸던 50억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예산은 일단 다 삭감된 상태입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그러니까요. 우리 지역에 국토해양위원회 위원님도 계시고 그러시는데 월곶~판교선에 대해서 단 한 푼도 예산 배정을 받지 못했다 라는 것은 결국은 이 예산액,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아닌가 라는 항간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좀 더 저희 시 정부가 적극적인 협의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저희가 작년 연말에 5개 지자체 시장님들 다 직접 서명을 저희가 직인을 다 받아서 각 대선캠프 쪽으로 건의문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국토해양부나 기획재정부 쪽으로 월곶~판교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누이 여러 차례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국토해양부에서도 이 노선의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인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하게 월곶에서 판교를 연계하는 광역철도의 개념이 아니고 인천에서 강릉을 연계하는 전체 국가기간 철도망 중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노선을 안 할 수 없다. 그리고 당초 2020년 이후에 계획되어 있던 노선을 2015년 이전 계획으로 앞당겨서 국가가 수립을 했던 것도 저희가 표시했던 이런 필요성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한다 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작년 연말에 저희가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영 안 된 것이 아쉽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저희 당선인께서도 월곶~판교선의 조기건설을 추진하겠다 라는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공약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 5개 지자체하고 정치권하고 같이 연계해서 내년에는 꼭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이것이 매년 작은 예산이라도 꼭 반영되어야 하는 이유가요, 이 사업의 연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업 진행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만 얼마라도 예산 반영을 쭉 해내야지 그 사업의 대한 연속성을 갖게 되는데 이 월곶~판교선은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국토해양위원회 위원까지 계시는 시흥의 현실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왜 이렇게 쉽게 예산 반영을 못했는지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영철의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의장

김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문정복 의원님 월곶~판교선 전철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라기 보다는 주문에 가까운 것인데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는 사실 보면 우리 경부노선, 경부전철 이렇게 쭉 있는 것이죠, 동탄이나? 지금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지금 동탄에서 수서 연결하는 노선하고요.

김영철의원

동탄에서 수서까지 가는 겁니까?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네, 그 노선이 고양시까지도 연계가 되는 부분이고요.

김영철의원

이것이 왜 만들어지는 거예요?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도 시장님께서 정책제안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지역에 있는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서울 도심을 최대한 빨리 연결하는 방안을······.

김영철의원

서울 출·퇴근자들을 위해서 빠르게 도심으로 이동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그쪽은 사실 그쪽이 동쪽이라고 보자면 우리는 서쪽인데 경기도 내에서는 동·서 간에 어떤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해요, 사실, 기간망도 없고. 동쪽은 사실 모든 전철이라든지 여건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으면서 산업에서도 그쪽은 삼성이라든지 대기업들이 쭉 밀집되어 있고 우리는 시화공단이 있지만 사실 열악한 산업환경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가차원에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나 이 문제가 사실 보면 월곶~판교선이라는 게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하고는 다르게 강릉까지 가는 국가기간 철도망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철도망 생긴 게 처음이죠, 해방 이후에?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동·서 철도 축은 그렇습니다.

김영철의원

처음이죠? 도로는 굉장히 늘었지만 사실 철도망이 늘어난 것은 동·서 간에 횡단하는 철도가 만들어진 것은 기획이 되고 이런 것은 월곶~판교선이 처음이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이런 문제들이 사실 우리 시 차원에서 나오면 안 돼요. 지난번에 우리 도지사님이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신년인사에 오셨는데 이 말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데 가면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얘기 많이 한다는 말이죠, 사실. 저는 이것 사실 도지사님이 박근혜 당선인도 그런 말씀하셨다니까 도지사님이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경기도 역내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 같이 반드시 이것이 월곶~판교선이 수립되고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시에서도 경기도의 입장을 갖다가 촉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지 예를 들면 국회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도 거기에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확대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우리 시흥시나 몇 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의견 주문사항이 아니라 경기도의 일관된 입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창민

이창민철도팀장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2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고영승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미리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저희 과는 지난 1월 4일자로 주택과에서 주택과 하고 건축과로 각각 분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소관 업무 먼저 소개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의 주요업무는 공동임대주택에 관한 것 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관리, 그 다음에 20세대 이상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그 다음에 단독주택·다가구주택·2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 등 「건축법」에 의한 주택 인·허가 업무 등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관한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주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총 공사금액의 50퍼센트(%)는 자부담 50퍼센트(%)는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상한금액은 단지당 3,000만원까지 지원이 되겠고요. 금년도 사업비 총 예산은 3억원입니다. 지원사업으로는 단지안 도로 및 보완등의 보수,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의 보수,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 시설 지원 등입니다. 2월 중으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설명회 및 공고를 하고 사업신청을 받은 후 자체평가를 한 후에 건축위원회 개최하여 단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는 12개 단지를 선정하여 2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소규모 공공주택 안전점검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서 300세대 미만의 개별 난방식 또는 150세대 미만의 중앙난방식이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공주택이 해당됩니다. 우리 시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 대상이 86개 단지입니다. 그 중에 준공일을 기준으로 해서 오래된 순으로 올해는 18개 단지를 선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8,800만원으로 도비 1,760만원, 시비 7,040만원입니다. 점검기관은 법령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또는 주택관리사협회 두 곳 중 한 곳을 지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 후 결과에 따라 주민안전교육 및 보수·보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입니다. 지금 계획서상에는 내용이 좀 바뀌어서 미리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수정을 못하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초내용은 LH공사에서 국비 80프로(%), 그 다음에 도비 6프로(%), 시비 14프로(%)를 가지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주택 개·보수 사업을 했던 내용인데요. 올해 아마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이 사업은 부득이 못할 것 같고요. 단지 대체해서 도에서 5억원을 새로 책정해서 취약계층 소유 주택 에너지 효율을 위한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4가구가 배정이 되어 있고요. 호당 500만원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지원 대상은 가족여성과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예비가구 포함해서 6~7가구를 선정 보고하고 경기도 시공사와 우리하고 같이 실태조사 한 후에 7월 중 공사가 추진이 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저희 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13쪽부터 214쪽까지 주택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덕

이성덕의원

- 발언신청)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이 말하자면 자가가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네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성덕

이성덕의원

왜냐하면 사실은 취약계층이나 기초수급자나 한부모가정 특히 여성 가장인 경우는 집이 없거든요. 사실 집이 자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집이 있으면 기초수급자 안되잖아요, 이게?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이 부분이 판자촌이나 저런 노인들 혼자 거주하기 힘든 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무허가촌 이런 데.

성덕

이성덕의원

아, 그런 부분에? 그런데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자가가 아닌 데다가 돈을 들이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지금 정해 진 것이죠, 자가여야만이 주택 개·보수비로 준다는 것이죠?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자기 집을 가지고 사는데 집이 형편없이 낡았다든지, 비가 샌다든지 이런 부분 보시면 됩니다.

성덕

이성덕의원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지금은 없어졌는데 오래 전에 LH에서 말하자면 무주택, 이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집 임대 지원을 저는 알고 있었는데 진짜 어려운 사람들 집 없습니다. 특히나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여성가장들 한부모 가정이나 이혼가정이나 혼자된 가정들은 집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적 자립이, 아니면 삶의 그 자체가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주거문제를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해결해 줘야겠다는 것이 저의 고민이기도 한데 지금 보니까 마침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자가가 있어야만 수리가 가능하다. 이것이 실제로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계층이 어느 정도 있을지가 궁금해요. 기초수급자는 당연히 집이 없고, 그런 것이 없어야만 기초수급의 대상이 되는 것이니까 선정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수요파악이 된 것인가요, 혹시 우리 시에 어느 정도?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사회복지과나 가족여성과 쪽에서 파악하기에는 현재 저희 시의 경우에 한 300가구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성덕

이성덕의원

300가구?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그래서 작년에도 한 12가구 정도가 혜택을 봤습니다.

성덕

이성덕의원

제가 아는 여성가장의 경우 컨테이너 박스에서 살기도 하거든요. 집을 얻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컨테이너 박스에 살기도 해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런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허가주택 이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니까.

성덕

이성덕의원

허가주택만 따지는 것 아니고?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자기 것이냐 아닌 것이냐 이것만 따지는…….

성덕

이성덕의원

이것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지 실제로 그 수혜가 가능한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조금 더 살펴볼게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전세 임대는 별도로 하는 것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것은 하고 있고요.

성덕

이성덕의원

네, 알겠습니다. (

장희

원장희의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의장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원장희 의원입니다. 214쪽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시행 이것 검토를 안 하셨나봐요? 글씨가 틀렸네. 1,760만원이라고 아까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는 600만원이라고 나왔네요? 1억 7,600만원이네요, 점은 찍었지만? 백만원이라는 이것 숫자 틀린 것 아니에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1,760만원인데요?

장희

원장희의원

1,760만원인데 여기는 6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600만원이 들어갔네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점을 찍었잖아요, 가운데.

장희

원장희의원

점을 찍었는데 이것은 600만원이에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단위는 그렇죠.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1,760만원입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60만원인데 여기는 ‘백’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맞는 거예요, 점이 있기 때문에?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아, 맞는 거예요? 그래요? 난 이게 틀린 것인지 알고 지금. 이상입니다. (

복연

김복연의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의장

김복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의원

김복연 의원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은 얼마 정도 됩니까?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현재 우리 시에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은 192개 단지······.

복연

김복연의원

192개 단지 중에 그 중에 이 사업을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 준 데는 몇 군데나 돼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저희가 2008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올해 말까지 54군데 했습니다.

복연

김복연의원

아, 54군데요? 그럼 지금 현재 예산이 3억원이네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복연

김복연의원

3억원 중에 50프로(%) 이하 상한액 3,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것이 보니까 주택과 1차 평가 및 건축위원회에서 개최해서 심의를 해요. 그 심의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 공동주택마다 다 할 것 아니에요, 너도 나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런데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우선 그 사업의 시급성 하고, 그 다음에 노후도 이런 것 갖고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의원

노후화되고 사업이 급하고 진짜 노후된 환경개선비라든가 이런 데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복연

김복연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그래요. 이것이 단순히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단지선정을 하게 되는데 심의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이 돼요. 아무튼 앞으로 심의를 할 때 철저한 심의를 통해서 적정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신중성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의원

네,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의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의장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김복연 의원님이 질의하신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기금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릴게요. 이것이 작년도에 선정방식이 조금 바뀌었죠?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정복

문정복의원

작년도에 선정방식이 바뀌어서 일정 부분 심의위원들이 다 점수를 주게 되어 있는 것을 낙차폭을 좀 줄이기 위해서 많이 보완을 한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되게 괜찮게 바뀐 제도예요. 바뀐 제도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소규모 단지와 대형단지에 대한 적정성의 배정이라고 하나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는 기본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이런 것 받아서 자체적으로 좀 여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심사기준에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 얼마큼 적립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데는 수선충당금이 많이 적립되지 않은 작은 소규모 아파트단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규모 아파트단지에 대한 지원범위를 좀 더 넓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요. 대규모 아파트회 같은 경우는 수선충당금을 충분히 적립을 할 수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조달할 수가 있어서 참 다행이고요. 단지 이 사업이 50 대 50의 사업이거든요. 시비 50 자체 재원조달 50 이렇게 하는 것인데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자체 재원이 상당히 부족해서 그것마저도 점수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어쨌든 이것이 관계법령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안이어서 이렇게 배정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지원금에 대해서 조금 약간 여유를 둬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그렇다고 50프로(%) 자부담을 갖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작은 아파트 단지, 여력이 없는 아파트 단지에서 소규모라도 금액을 작게 주더라도 여러 개를 쪼개서 시흥에 있는 그런 영세한 아파트 단지가 좀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향을 잡아주시고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시행이 올해 처음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그런데 보면 우리가 대상이 86개 단지예요. 86개 단지인데 오는 1월에서 2월 중에 대상단지를 갖다가 선정을 하실 계획이네요, 보니까? 그러면 좀 주문을 드리자면 지난번 뉴타운 해제지구 같은 데 신천·대야나 은행본동 같은 데 사실은 여기 노후도가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 단지들이거든요. 그리고 신천동 상아아파트 주변 그 밑으로 동경주택이라든가 이런 주택같은 경우 굉장히 낡아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불안해서 살 수 없을 정도의 주거환경들이에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런 뉴타운이 해제된 지역의 단지 중에서 노후된 단지를 먼저 좀 선정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우선 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한 것은 일단 소규모 주택이 해당이 됩니다. 우선 의무적 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거든요. 300세대 이하 내지는 150세대 이하 이런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리고 15년 이상 경과된 좀 노후가 심한 곳을 우선 하기 때문에 86개 단지 중에서 우선선정할 때 노후도를 봐서 선정을 할 것이니까요, 선착순으로.

정복

문정복의원

고민이 뭐냐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안전점검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장 나쁜 등급이 뭐예요? E등급…….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D등급, E등급.

정복

문정복의원

D등급, E등급이에요? 만약에 D등급, E등급이 나왔을 때는 이 주민들한테 어쨌든간 조치를 취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령 집에서 나가게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단체장이 취해야 되는 것이죠?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어떻게 다른,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E등급 나왔을 경우에 달리 생각해 놓으신 방법이 있으세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거기에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준다거나 수리를 한다거나 이런 보조의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그런데 진짜 E등급이 나왔어요.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런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만약에 사고가 났다 라고 하면 그것은 단체장의 또 잘못이 되는 것이잖아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그렇죠.

정복

문정복의원

그것까지 대비를 해 놓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하여튼 법규상으로 아직 그것에 대한 보조를 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직 없고요.

정복

문정복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할 것이잖아요? 실시를 해서 만약에 그런 안전진단 결과가 D등급이나 E등급이 나왔을 경우에 해당 가옥에 대한 관련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실제 E등급 정도 나올 것이라고는 저희가 지금 생각은 안 하는데 D등급, E등급 나오면 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리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정복

문정복의원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러면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그럼 D등급, E등급이 안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네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D등급은 혹시 몰라도 E등급 정도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E등급이 없을 것 같아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네.

정복

문정복의원

목화 같은 데는 E등급 나오지 않겠어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E등급은 주요 구조부에 문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요 골조부분.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붕괴위험이 있는 그런 상태를 E등급으로······.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D등급 정도는 조금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그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우리 재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처리하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겠죠. 정밀안전진단 해서 보수방법하고 다 강구를 하게 돼 있고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앞에서 지원해주는 공동주택 보조금이 됐든 일부 지원금 받아서 지원해 주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죠.

정복

문정복의원

그러게요. 이것을 먼저 실시하고 공동주택 보조금에 대한 지원을 조금 늦추면 오히려 연계돼서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런 등급이 나오면 별도로 대책강구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준호

임준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임준호입니다. 저는 지난번 1월 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이 건축과장 보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귀훈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3년도 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축행정 건실화, 신속 공정한 건축행정,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사 간담회 정례화 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적인 건축사 간담회 시행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건축 관련 제도 개선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개정된 법규라든지 조례 등을 설명하고 전달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간담회 개최는 분기별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사업입니다. 비감리대상인 소규모 건축물의 부실 시공방지를 위해서 신축은 연면적 100평방미터(㎡)이하 건물 또는 2층 이하로 500평방미터(㎡)이하 공장 증·개축일 경우에는 바닥면적 85평방미터(㎡) 이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초공사, 지붕공사 등 철근배근 공정시 현장검측 및 기술지도 또한 건축주가 요청시에는 수시로 건축공사 상담 및 기술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추진방법 및 계획은 경기도건축사협회, 시흥시건축사협회와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소속 건축사 중에서 가급적 희망 건축사를 대상으로 순번제를 지정한다든가, 동별 지정 등을 하여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건축 신고 수리시에는 기술지도를 한다는 안내문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축물을 설계한 해당 건축사가 주요공정에 대해서 기술지도하도록 지정하고 나중에 이를 사용승인 전에 담당 공무원에게 기술지도를 확인한 자료를 제출토록 할 계획입니다. 218쪽입니다.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 인·허가 처리시 신속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인·허가 처리 진행 전과정을 문자서비스로 통보하고 사전에 미리 건축서류를 검토하여 하자 있는 인·허가 신청건은 사전에 접수를 차단하여 보완기간의 장기간 소요 등으로 인한 신속성 저해요인을 제거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시 건축협의 및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 중심의 상담실 운영으로 꼭 필요한 서류만을 제출토록 하여서 효율적인 인·허가 행정 실행을 하겠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상담 즉시 답변드리고 주요한 사안 및 유관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가급적 당일 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입니다. 해빙기 등 계절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대형건축공사장 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시공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지반침하 및 균열상태의 현장확인, 현장대리인 및 감리원 상주여부 확인 등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조치하고 미이행 시에는 향후에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고발이라든가 행정조치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3월에 해빙기 대비, 6월에 우기 대비, 11월에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시설물 배치 타당성 용역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충전소 등의 시설물배치에 대해서 현지 교통량조사 등의 수요 검증과 분석을 실시해서 수요대비 시설물 배치 적정성을 검토해 보고 이를 향후에 도로 신설 노선에 대한 시설물배치계획 수립이 필요할 경우에 기준으로 삼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현황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하고 하반기에 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추진입니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세대 중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전기료, 정보통신료, 의료비 등 실제적으로 지출한 생활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세대별 6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회 지급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7월에 보조사업 신청공고를 하고, 10월에 지원대상자 결정, 12월에 지원금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주요연구내용은 생계형 위법행위 해소방안 강구, 거주민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수혜방안 강구, 또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권·처분권 이원화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검토 등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례수집, 현장답사 등 기초자료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3월까지 용역중간 보고를 하고요, 5월 달에 최종 용역결과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서 217쪽부터 221쪽까지 건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의원

- 발언신청) 장재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의원입니다. 220쪽이에요. 개발제한구역 시설물 배치계획 타당성 용역추진과,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추진 그 밑에 세 번째 개발제한구역 효율적인 관리방안 이런 용역들을 보면 사업의 추진계획을 보세요. 추진계획을 보면 2번과 3번은 날짜별로 계획이 잡혀있거든요. 유독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된 이 조례에 대해서 만큼은 두루뭉술하게 그냥 상반기 현황조사하고 후반기 용역 준공 이런 식이야.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노파심으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의회에서 주문하는 일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은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준호

임준호건축과장

월별 추진계획이 언급 안 되어서 그러는데요, 계획상으로는 2월 달에 용역 발주를 해서 그 업체 선정을 해서 사업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그러니까요. 업무보고서를 보면 이런 것 자체도 좀 별반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의원 입장에서. 유독히 의회에서 주문한 것에 대해서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아까 도시정책과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계시는 분에 대한 배려를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지금 2번 항목에서 보면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린벨트에 사업을 하면서 훼손부담금인가요? 명칭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호

임준호건축과장

보전부담금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개발하면서 내는 돈이 있죠, 중앙부처에?

준호

임준호건축과장

네.

재철

장재철의원

그것을 명칭이 바뀐 것 같아요. 그 비용이, 우리가 납부액이 얼마나 되죠, 연간?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준호

임준호건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재철

장재철의원

과장님, 2번 사업비용이 그쪽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요?

준호

임준호건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보전부담금 징수가 24건에 106억원을 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106억원이요?

준호

임준호건축과장

네.

재철

장재철의원

보전부담금이라고 그러나요, 명칭을?

준호

임준호건축과장

네, 보전부담금입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이 보전부담금을 중앙정부에서 받아 가지고 그린벨트 내 거주자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죠?

준호

임준호건축과장

네.

재철

장재철의원

사업의 목이 정해져 있고. 이번 사업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준호

임준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 시에 지원된 게 얼마나 됐어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 2번 사업은 별도로 영세주택에 대해서 별도사업이고요.

재철

장재철의원

이것은 그러면 그 돈에서 나온 것은 아니에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린벨트 내 주민지원사업비로 도로포장이나 체육시설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철

장재철의원

도로와 체육시설밖에 못 하나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네.

재철

장재철의원

이것은 생활비용 보조사업 이것은 별도사업이에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이것은 별도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처음 생겨 가지고 영세주택에 한해서 전기료 이런 것을 내주는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아까도 도시정책과에서 사시는 분 인구수 파악이 됐느냐 했는데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정확히 이것 파악은 되고 계시는 것인가요? 3번에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가구수나 몇 가구에 몇 분이나 되시는 것이죠?

준호

임준호건축과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파악을 해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그러세요. 그런 것 아까 도시정책과도 마찬가지였는데 주민수나 가구수 파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네들에 대해 배려가 적절하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분들은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 시흥의 시민이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정책 입안을 할 때 너무 부정적으로 다가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국장님 답변해 주셨지만 보전부담금 납부액이 24건에 106억원이면 예전보다 많은 것은 아니에요. 예전에는 200~300억원씩 이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지 않더라도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가 상당히 많은 것이거든요. 대신에 우리가 수혜를 받는 금액이 너무 적다는 것이죠. 작년에 우리가 받은 금액을 지금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준호

임준호건축과장

보전부담금 말씀······.

재철

장재철의원

우리가 지원 받은 것, 중앙부처에서 받은 돈. 여기 부서가 아니니까 정확히 모르시겠죠?

준호

임준호건축과장

작년에 생활비용보조사업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재철

장재철의원

그것 말고 도로나 뭐 한 것 있어요? 그런 것 있어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금년에가 8억 5,000만원.

재철

장재철의원

2012년도에 8억원 받았어요? 2012년에 8억원이요? 2012년? 그렇죠? 그러니까 106억원 납부하고 8억원을 지원 받았는데 이런 부분이 그린벨트가 많은 우리 시로서는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절반은 아니더라도 3분의 1 정도는 우리가 받아와야 되는데 각 부서가 협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부서든 사업대상지를 물색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각 부서마다 협조가 안 되니까, 어느 한 부서에서만 파악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협조가 되어 가지고 이런 보전부담금을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쪽으로 노력해 보셔야 될 것 아닌가요?

「네, 8억원 정도 됩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작년에요.」하는 공무원 있음

준호

임준호건축과장

앞으로는 사업부서와 대상지를 빠짐없이 선정해서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하여튼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네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서 납부하는 금액은 절반 이상은 가져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임준호건축과장

네,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이상입니다. (

조원희의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의장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의원

장재철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가스충전소하고 주유소 이런 설치 관한 배치계획을 세우자 하는 그런 조례를 작년도에 제가 대표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그 배치계획을 잡기 위한 타당성 용역이라도 빨리 의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제가 여러번 건의를 했는데 작년에도 그게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올해 예산을 한 2,000만원 잡으셨는데 2,000만원도 제가 알기로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아니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0만원 이상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예산이 삭감돼서 2,000만원으로 결정된 것 같은데 이 타당성 검토용역 이 2,000만원으로 다 충분합니까, 과장님?

준호

임준호건축과장

이것은 주로 현지에 현지조사를 해서 교통량 조사 등의 수요 파악을 해서 분석하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조원희의원

우리 시흥시 전지역을 다 조사하는데 2,000만원이면 다 가능하느냐고요?

준호

임준호건축과장

네, 제 판단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원희의원

네, 그러면 가능하다고 믿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장재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상반기 하반기로 이렇게 타당성 용역을 검토해서 준공은 하반기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작년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좀 이 속도를 빠르게 진행해 주세요. 왜냐 하면 여태까지 우리 시흥시가 주유소가 됐든 충전소가 됐든 어떠한 객관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배치계획을 잡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정확한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해서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주유소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더 부족한 데로 증설 계획을 잡으시고, 아니면 우리 시흥시 규모에 비해서는 주유소가 충분하다. 더 이상 주유소 허가내줄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허가 안 내주시면 되는 것이고, 반대로 가스충전소도 부족하다고 그러면 부족한 만큼 증설 허가계획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스충전소가 충분하다. 더 이상 허가 안 내줘도 된다고 그렇게 나오면 허가 안 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인이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배치계획을 잡으시라는 그런 조례인데 하여튼 이 타당성 용역 추진 이것을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임준호건축과장

이것은 세부 추진일정 계획을 잡아 가지고 나중에 의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원희의원

알겠습니다. (

복연

김복연의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의장

김복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의원

김복연 의원입니다. 신속·공정한 건축행정을 하신다고 했어요.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신다고 하셨는데 옛날에 과가 분리되기 전에는 보통 접수를 하면 안 되는 것은 보완을 해 와라, 어느 과하고 협의를 봐야 된다 해서 보통 한 몇 달 걸렸어요. 엄청 기간이 많이 걸렸는데 다행히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경미한 협의사항은 상담 즉시 답변, 주요한 사안 및 유관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당일 검토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주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로만 하는 행정보다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인·허가 처리기간이 타 시에 비해서 우리 시가 굉장히 기간이 많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과는 분리됐으니까 앞으로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주시기 바라고, 시민들한테 빠른 행정 서비스를 지원해서 시민만족도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준호

임준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의원

이상입니다. (

성덕

이성덕의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의장

이성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의원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분리를 해서 조직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준호

임준호건축과장

네.

성덕

이성덕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주택과와 건축과의 업무분장 차원을 넘어서 늘 우리 도시디자인을 고민하던 윤혜숙 팀장이 이쪽 부서로 배치되었는데 저는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도시정책과하고 건축과하고, 특히 건축과는 우리 시 도시 건축물에 대해서 인·허가나 인·허가 관리 또 건축물에 대한 시설 노후관리 그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 시 전체의 건축물에 대한 역사적인 고민을, 업무 흔히 하는 보통 일상적인 업무의 수준을 높여서 우리 시 전체적인 건축물에 대한 역사적인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내내 오랫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자꾸자꾸 강조를 했던 것이 어떤 건축물 하나를 지을 때 공사로 발주하지 말고 정말 어떤 기념을 가질 수 있는, 정말 하나하나의 건축물에 정성을 들여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적용되지 않았는데 저는 단순히 건축과하고 주택과 업무분장을 해 놓은 것이 업무에 대한 분장뿐만 아니라 저는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도시정책과와 같이 업무 공유를 해서 우리 시 전체적인 건축물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수준 있게 창의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준호

임준호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택과라든가 도시정책과 디자인팀하고 상시 협의를 해서 조화 있는 도시경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의원

잘 부탁드립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장희

원장희의원

- 발언신청)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진급하신 것이죠?

준호

임준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건축과 아주 힘든데, 앞으로 민원 제일 많은 부서인데 이제 시민들과 많이 부딪힐 일이 많겠죠?

준호

임준호건축과장

네, 많을 것 같습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그런데 앞으로 민원인들과 부딪힐 일이 많을 텐데 지금 과장님 점심을 안 잡수셨는지 힘이 없으셔요, 왜? 답변을 좀 시원하게 팍팍하시지. 그래 가지고 민원인들하고 어디 부딪히겠어요? 힘 좀 가지셔 가지고 좀 팍팍 답변을 하세요. 이렇게 가만히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너무 힘 없이 답변을 하시네요. 국장님이 점심 때 맛 있는 것을 안 사주셨나봐요? 좀 박력 있게 답변하세요. 이상입니다.

준호

임준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도로과장 오희중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6개 팀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 예산은 작년 예산 대비 425억 8,100만원이 감액된 262억 4,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과 비전은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개의 추진목표는 첫째 체계적인 간선도로망 확충, 둘째 안전 우선의 교통환경 조성, 셋째 친환경 녹색교통 문화 확산, 넷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목표 달성을 위해 전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목표 첫 번째 체계적인 간선도로망을 확충하겠습니다. 국도 39호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현공정 78퍼센트(%)로 금년 말 계획공정은 90퍼센트(%)입니다. 금년 말까지 하중동에서 안현동 국도 42호까지 부분 개통하겠으며, 2014년 말까지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방산-하중간 도로개설공사는 현공정 83퍼센트(%)로 금년도에 연장구간에 대한 연약지반처리 등을 추진하여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목감지하차도 개선사업은 현공정 23퍼센트(%)로 5월 말까지 보상을 완료하여 내년 11월 중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시흥-서울간 민자도로 개설공사는 실시설계 착수하였고 오는 4월 금융약정을 체결하여 6월 중 협약을 완료할 예정으로 내년도에도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사업목표 두 번째 안전우선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사업은 도로유지보수비 25억 3,9000만원, 설해대책 장비 및 자재구입 4억원 등 총 31억 2,300만원으로 신속한 보수공사와 제설 및 수해에 대한 철저한 대응으로 시민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은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등 9개 사업으로 관련 사업비는 8억 5,500만원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4월 착공, 9월 중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고효율 가로등기구 교체사업은 정왕동 중심상가와 동서로상 고효율 등기구 400개 설치공사로 관련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1월 중 실시설계 용역 및 사업 착공하여 6월 중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사업목표 세 번째 친환경 녹색교통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시흥늠내물길 가꾸기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은 월곶에서 방산대교까지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관련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3월 착공 6월 중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공영자전거 대여소 설치 사업 및 운영 사업은 정왕역 대여소 운영 5,000만원, 정왕동 간선수로 3개소 대여소 운영 1억 5,000만원, 월곶역 대여소 설치 1억원으로 총 3억원입니다. 정왕역 대여소는 위탁업체와 계약이 진행 중이고, 정왕동 간선수로 대여소는 위탁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월곶역 대여소 설치공사는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4월 착공 6월 중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사업목표 네 번째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국·도·시유지 1만 7,760필지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측량 및 등기수수료 5,000만원입니다. 불필요한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하고 도로 외 행정재산을 타 부서로 관리 전환하는 등 국·공유재산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사업은 금년 사업비가 20억원으로 보상금을 조기에 집행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여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겠습니다. 4월까지 보상협의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고 6월부터 신청토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25쪽부터 228쪽까지 도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학의원

- 발언신청) 윤태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 39호 건은 지금 30억원 예산이 다 시공비죠?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금년도 확보한 시공비입니다.

윤태학의원

이것 금년 연초에 물가변동률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또 적용해줘야 되죠?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부 설계변경할 항목이 있고 물가 증액 된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해줘야 됩니다.

윤태학의원

지금 국도 39호선 해마다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을 꼭 적용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얼마나 증액이 됐나요,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물가변동률로?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전체 증액된 부분은 자료를 좀 작성해 봐야 되겠고요.

윤태학의원

개략적으로도 안 나왔습니까?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최근에 도지사님 오셨을 때 보고했던 내용이 1년에 약 19억원 정도씩 물가 증액분에 대해서 반영해야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윤태학의원

사실은 이 부분이 먼저 예산 심의 때도 우리 장재철 의원님께서도 계속 이 부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급히 빨리 마무리 되어야 할 사업 아닙니까?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금년이 9년차 사업이고 내년 말까지 완성하더라도 10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확보가 제일 관건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의원

그래서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국도 39호선은 좀 빨리 완공되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을 끌고 있어 가지고 여기 국장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봐야 소용이 없겠지만, 또 예산 부서에서 예산 반영을 안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금년에 본예산 30억원 외에는 추가로 또 더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작년도 이월 예산이 있고요, 국도 39호에서 국도 42호까지 부분 개통을 하려면 추경에 약 20억원 정도는 추가 편성해야만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의원

다행이고요. 방산-하중간 지금 47억원 예산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윤태학의원

이 부분도 사실 우리 시비가 아니라 다 국도비 아니에요? 이 부분은 사실 지금 보상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국비는 시공비가 대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시비 가지고 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태학의원

글쎄요. 그런데 시비는 전혀 확보가 안 됐지 않습니까?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국비는 전액 확보가 됐고 시비 74억 9,900만원이 추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윤태학의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시비 확보가 전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공정을 이 국비 가지고 보상을 먼저 하실 것입니까?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일부 국비 가지고 보상을 먼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태학의원

뭐 방법은 틀렸지만 그렇게라도 빨리 하여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산-매화간 도로 있죠? 발주하셨지 않습니까?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발주했습니다.

윤태학의원

저번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데 지금 은행천에 가교를 설치했죠?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설치했습니다.

윤태학의원

그것 담당 계장님, 과장님은 아마 그 내용을 모르실 것이고 지금 은행가교 설치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영철

이영철도로시설팀장

도로시설팀장 이영철입니다. 미산동에 현재 가교가 설치됐고요, 정만종 씨라는 분이 민원 제기를 해 가지고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기존 교량보다 한 80센티미터(㎝) 정도 낮게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단면을 개선해 보니까 큰 차이는 없는데 시각적으로 문제가 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조치 방안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을 끝나고 나가서 다시 미팅을 해 가지고 현재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이라서 중지기간 안에 대책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해빙과 동시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윤태학의원

글쎄요. 시각적으로만 문제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기존 교량도 해마다 넘치는데 거기에다가 80센티미터(㎝)가 폭이 넓어지는데 어떻게 문제가 안 됩니까, 이게?

영철

이영철도로시설팀장

검토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윤태학의원

아직 우기 멀었으니까 그 안에 분명히 개선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시흥-서울간 민자도로는 그 사업 제안회사가 변경됐나요, 바뀌었나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극동에서 현대산업개발로 일부 지분 51퍼센트(%) 지분을 현대산업개발에서 인수해 가지고 지금 현대산업개발하고 극동하고 함께 지금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태학의원

그러면 이것은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하겠네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의원

그리고 다음에 금년에 사실 많은 폭설로 많은 눈이 와 가지고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뿌려 가지고 지금 다니다 보면 도로가 너무 많이 파손이 됐습니다. 안 보셨어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많이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윤태학의원

옆에 측구 콘크리트도 완전히 다 부식되어서 일어나더라고요, 너무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놓아 가지고. 지금 우리 보수비 이게 31억원인가요? 이것 가지고 금년에 이것 다 보수 가능하겠습니다.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금년도 도로 유지보수비는 25억 2,000만원이고요. 지금 제설작업 때문에 수로원 6명이 현장에서 즉시즉시 하는 부분이 좀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눈이 안 올 때는 도로보수원 저희들이 직접 작업하고요. 최근에 단가보수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또 단가보수업체가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즉시즉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주요 간선도로 부분에 대한 육안조사를 실시해서 도로 유지보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약 12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는데 금년도 확보된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추경에라도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태학의원

하여튼 이번 폭설 이후로 다니면서 보면 육안으로 봐도 많이 파손이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 보수도 그렇게 또 항상 저쪽 정왕동 그 공단 지역 사장님들 뵈면 그쪽 도로가 너무 엉망이라고 그러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도로 유지보수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충분히 보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학의원

이상입니다. (

조원희의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의장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의원

목감동 지하차도 개선사업 있잖아요? 그게 제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활동을 할 때도 여러번 올라왔었는데 어떤 때는 80억원으로 올라왔다가, 또 어떤 때는 100억원이 됐다가, 또 어떤 때는 40억원으로 올라왔다가 이게 도대체 목감 지하차도 관련 예산이 얼마인가 궁금했었는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55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550억원 이게 맞는 거예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전체 사업비는 550억원이고 LH공사 부담 사업입니다.

조원희의원

그러니까 LH공사 부담 사업으로 550억원 공사가 맞아요? 550억 이 예산이 다 확보된 것입니까? 왜냐 하면 2012년도 그렇고 2011년도도 그렇게 이 목감 지하차도 개선공사 이 계획이 올라왔을 때 이렇게 550억원이라는 이 예산이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처음 보네요, 총 예산이 550억원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다 확보가 된 예산입니까?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550억원 중에 추가 확보해야 될 금액이 239억 8,500만원을 LH공사에서 추가로 받아야 됩니다.

조원희의원

그러니까 550억원이 지금 다 확보는 안 된 것이고 이백 몇 삼십 몇 억원이 더 확보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239억 8,500만원이요.

조원희의원

하여튼 이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게끔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

영군

김영군의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의장

김영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의원

서해안로 오이도 군부대에서부터 대부도 나가는 도로 지금 도로를 다시 놓잖아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영군

김영군의원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 윤태학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보도블럭 정비하면서 공장 쪽에 있는 보도블럭도 전면 다 교체하든가 아니면 잘 좀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그쪽에도. 지금 공단 안에는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일단 큰 도로에 인접해 있는 인도만이라도 이번에 정비사업 하면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시화방조제로 나가는 도로 확장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직접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 공단지역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도로 순찰이라든가 도로 파손을 확인해 가지고 즉시즉시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복연

김복연의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의장

김복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의원

김복연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녹색교통 문화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시흥늠내물길 가꾸기 자전거도로 조성사업과 공영자전거 대여소 설치 및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우리 시흥시는 자전거 길을 조성하는 방안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공영자전거 대여소 설치 운영 방안이 있는데 먼저 대여소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자전거 길이 조성되는 것이 더 시급한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신도시 쪽은 그런대로 자전거 길이 잘 조성되어 있는데 구도시는 자전거 길이 좁기도 하고 가다가 선이 끊겨요. 연계가 안 되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길이 연결되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까지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차후에는 자전거 길 연결이 잘 되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까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의원

- 발언신청) 장재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의원입니다. 아까 윤태학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계속 추경, 추경 얘기하시는데 추경에서도 예산 확보는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본 의원은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적게 투입, 안 됨으로 해서 손실되는 아까 윤태학 의원님이 얘기하신 물가변동 해줘야 되는 부분하고 또 이제 방산~하중간 도로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을 저희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토지도 상승분 있잖아요? 매년 토지가 상승되니까요. 그런 것들 파악을 하셔가지고 시 전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기획평가담당관이라든가 시장님이라든가 부시장님이라든가 이러이러해서 이런 손실이 있다.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막연하게 손해는 보고 있을 것이다. 이것 가지고는 예산 세우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좀 파악을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대형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이 늘어나면서 추가 부담하는 비용을 한번 정확히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산정을 하셔가지고 아까 연간 19억원 얘기하시는데 이런 것도 인식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집행부의 직원들 전체가 공감을 하셔가지고 ‘아, 이 부분부터 빨리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 마무리 지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서로 공감이 형성이 안 되면 계속 기획 예산과에서는 돈 없다고 계속 그럴 것이고 막연하게 손해만 보고 있다. 그런 식으로 논리를 폈다가는 계속 사업이 연장될 것 같고 이런 것 같습니다. 여기 계획대로면 2014년 7월에 준공 예정이지만 이것도 막연한 거예요, 솔직히. 올해 예산 편성하는 것 봐서는 상당히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정리하셔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그리고 여기 고효율 가로등 기구 교체사업 이것은 연차사업인가요? 계속사업인가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연도별로 예산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연차적으로?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재철

장재철의원

지금 몇 퍼센트(%)나 교체됐다고 보고 계시나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가로등은 현재 교체비율이 21.1퍼센트(%)고요, 금년도 400등 교체하게 되면 전체 23.8퍼센트(%)입니다. 보안등은 현재 37.2퍼센트(%)이고 금년도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40.6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보안등이 올해 사업하고 난 다음에 40.6퍼센트(%), 가로등 23.8퍼센트(%) 이렇게······. 뭐냐하면 고효율 가로등 기구라든가 우리 보완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사업으로 가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기료도 다 이렇게 교체된 곳에는 전기료도 감면을 받는 건가요, 전기료 혜택을 받는 건가? 고효율 등으로 갈았잖아요? 그러면 전기 소비가 약간 줄을 텐데 다 적용 받고 있는 거예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가로등은 개량요금에 의해서 전기료를 내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사용량 만큼 내기 때문에 당연히 감면이 되고요, 보안등은 정액제로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낮아진 금액만큼 한국전력하고 다시 계약을 맺기 때문에 사업한 만큼 절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이것이 그 전에 사오년 전에 무슨 사업이었죠? 에코스인가 에스코인가 사업 이름이 있었는데?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에스코사업이요.

재철

장재철의원

에스코인가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재철

장재철의원

그래서 그런 것이 있었죠. 전체를 민간이 갈아주고 전기료 받아가는 이런 사업도 있었는데 여러 시에서 시도를 했는데 약간의 부작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의 예산으로 편성해서 매년 조금 조금씩 갈고 있는데 여직껏 갈은 것이 23퍼센트(%)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2007년부터 재정사업으로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그러니까요. 기구는 정말 전기 절약하는 정말 좋은 기구가 나왔는데 예산 때문에 여직껏 5년째 해도 23퍼센트(%)밖에 안 된 거예요. 전기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은데 그런 기회를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예산문제이긴 하겠지만. 그리고 안타깝잖아요, 솔직히 보면? 국가적인 에너지 절약사업이기도 한데 5년 공사해서 23.8퍼센트(%) 그 다음에 보안등은 올해 해야 40퍼센트(%) 정도 5년 사업한 게 여직까지 왔으니 앞으로 오륙년은 더 해야 되겠지만 그때 가면 새로운 것이 나올 거예요, 아마. 이것 끝나고 나면 그렇죠?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그러겠지요.

재철

장재철의원

더 에너지가 절약되는 새로운 기구가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새로 또 사업을 해야 되겠죠. 사업을 이렇게 끌어가야 되는 건지 이런 것 좀 과장님 정책적으로 보완을 좀 하셔서 달리 방법을 개선하셔야 될 것 같아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도로공사도 아니고 이것 기구 교체하는 건데 공사 10년씩 하면 되겠습니까? 10년에 벌써 새로운 제품이 나와 가지고 새롭게 또 교체해야 되는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좀 고민 좀 하셔 가지고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의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의장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시흥~서울간 민자도로요. 극동건설이 부도가 났잖아요? 거기가 49퍼센트(%)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51퍼센트(%)가 현대산업개발이고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정복

문정복의원

그런데 어쨌든 피에프(PF:project financing)를 일으켜야 되는데 부도 난 회사를 상대로 금융 협정이 가능할까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은 극동건설에서 지금 49퍼센트(%) 지분인수 절차를 밟고 있어요.

정복

문정복의원

누구한테 넘겨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지금 누구한테 넘길지를 모집 중에 있고 그것이 안 되면 현대산업개발에서 100퍼센트(%) 인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그럼 현대산업개발에서 그런 의향이 있어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네,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그 극동건설이 애초 설계부터 해서 제안도 하고 그랬던 건데 참 안타깝긴 한데 그랬어요. 49퍼센트(%) 지분을 갖고 이것 프로젝트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이 안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현대산업개발이 그렇게 둘이 협정을 했습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네.

정복

문정복의원

그 시한은 언제까지 하기로 하고요? 가령 49퍼센트(%) 지분을 다른 데 넘기는데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 현대산업개발이 지분 인수를 하는 시점을?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것은 저희하고 본계약 체결하기 전까지요.

정복

문정복의원

본계약 체결이 언제쯤 들어가죠?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저희가 2월 예상하는데 좀 늦어질 것 같아요, 한 오륙월 정도.

정복

문정복의원

오륙월이요? 사업에는 지장이 없겠네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네, 사업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장희

원장희의원

- 발언신청)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의원입니다. 226페이지 보면 정왕 제2육교 보수공사 이것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주민 제안사업으로 육교 보수하는 정왕대로에 있는 육교입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정왕대로에 육교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잖아요? 넷, 다섯. (

영군

김영군의원

의석에서 - 정왕2동 주민센터.) 어디요? (

의석에서 - 정왕2동 주민센터.) 정왕2동 주민센터요? 아, 정왕2동 주민센터 앞에 임마누엘교회 앞에 있는 것이요? (

의석에서 - 임마누엘교회 앞에.) 아, 그것 말한 거예요? 저기 한번 보셨어요, 이마트 앞에 있는 육교? 거기는 진짜 엉망이에요, 육교가.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5개 사항이 다 비슷한 사항인데요. 금년부터는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예산이 없어지고 각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선정이 되어서 거기서 사업을 선정한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주민참여예산제로 세워진 것인데 이마트 앞에 육교는 통행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거기 한번 가보세요. 육교 아주 엉망이에요, 거기.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올해 예산 요구를 했는데 확보가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 교량 유지보수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일부라도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그것 찾아 갖고 거기는 보수공사 해야 돼요. 해야 되고 본 의원이 또 작년에도 한번 이것을 시정조치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냐 하면 마유로에서 봉화로 들어가는 거기 삼거리 신호 가기 전에 가로등 하나가 철거한 가로등이 있어요. 거기에 전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전깃줄이 바닥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것을 본 의원이 조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바로 조치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그것은 만약에 전기가 살아 있는 전기라면 큰일나요, 그것. 그런데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아직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것을 분명히 바로 조치하세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영군

김영군의원

- 발언신청) 김영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 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창선

유창선도로조명팀장

네.

영군

김영군의원

본 의원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전에도 항상 얘기하는데 오이도에 아치 서 있고 저기한 데 전기가 자꾸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창선

유창선도로조명팀장

그것은 절전 때문에요, 잠시 끄라고 해서 꺼둔 겁니다.

영군

김영군의원

아니, 아니요. 절전 때문에 끈 게 아니고 들어와 있는 것 중에 이빨 빠진 것처럼 그렇게 나가 있다니까요, 전기가.

창선

유창선도로조명팀장

그러니까 도로 가운데요?

영군

김영군의원

네.

창선

유창선도로조명팀장

그것은 좀 누전이 있었는데요,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의원

그것이 지금 벌써 몇 년 동안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것 좀 한번 진단을 정확하게 하세요.

창선

유창선도로조명팀장

네,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장 나오셔서 클린도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유기수클린도시과장

2013년 클린도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광고문화 조성입니다. 간판개선사업 지원사업으로써 지원대상은 기존에 설치된 간판의 정비 및 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지원규모로써는 업소당 200만원 한도로써 간판 개선비용의 90퍼센트(%)를 보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현재 1월 말까지 신청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급 및 정산은 9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자진 정비입니다. 사업목적은 대형화 되어 가고 있는 고정 광고물의 자진 정비를 유도하여 가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비방법으로써는 광고주 조사 다음에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현장확인, 계고 다음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공감하는 주차행정입니다. 맞춤형 단속 확대 운영입니다. 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일렬주차 허용 홀짝제 운영 또는 일렬 또는 양렬주차 허용 구간 설치, 다음은 주차금지 이중실선 구획 등을 실시하여 자동차 흐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통하는 주차문화 정착입니다. 현장단속 체험단 운영을 실시하고 혼잡한 도로변 질서계도요원 운영을 통해 불법주정차 계도 및 혼잡시 교통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 가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지역 현실을 반영한 단속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단속반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가로정비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월 1회 동별 시민참여 일제정비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참여대상으로써는 지역주민, 상인회, 각급 단체들의 자율적 참여로 질서의식을 고취하고 자원봉사센터 및 각급 학교를 통한 학생 자원봉사자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클린도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31쪽부터 233쪽까지 클린도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의원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견인차량보관소 있잖아요? 신천권에 삼미시장 옆 복개천에다가 견인차량보관소 만드셨잖아요?

기수

유기수클린도시과장

네.

정복

문정복의원

어느 날 갑자기 가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철거한 것이죠?

기수

유기수클린도시과장

철거한 게 아니고 우리 연성동 주민센터 뒤로 이전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연성동 주민센터 뒤로요?

기수

유기수클린도시과장

네.

정복

문정복의원

그것 설치한 지 1년 안 됐죠?

기수

유기수클린도시과장

기존에 신천동에 주차난도 있고 해서 설치한 지는 1년밖에 안 됐지만 사업비도 소요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연성동 주민센터가 적합하고, 물론 연성동 주민센터도 나중에 행정타운 관계로 몇 년 안 갈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옮겼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복개천 공영주차장에 견인차 보관소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계속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었고요. 당시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한 4,000만원 들었나요?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전통시장 삼미시장 상인분들께서도 주차장이 늘 부족해서 거기에 큰 규모의 그렇게 견인차 보관소 하는 것 적절치 못하다 라는 의견을 계속 주민들도 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서 또 다시 옮겼어요.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 같아서 시작할 때 적절한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적어도 한번 행정절차를 시작하면 대략 5년에서 10년은 내다보고 해야 돼요. 그런데 눈에 뻔히 보이는 행정을 한 거예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어쨌든 집행부가, 담당 과가 잘못 예측을 했다 라는 것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 예산 다른 데 썼으면 참 잘 썼을 것을요. 과장님, 그런 것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유기수클린도시과장

네. 다음부터는 그러한 장기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그런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네.

귀훈

이귀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의원

- 발언신청) 장재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의원입니다. 233페이지에요, 지역 현실을 반영한 단속 6억 2,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에서 항상 얘기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입찰방식이죠?

기수

유기수클린도시과장

네, 이것은 당연히 입찰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검토 단계에 있고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이런 용역사업은 관내 금액이 얼마죠? 관내, 도, 전국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입찰 발주방식이?

기수

유기수클린도시과장

지난 해에는 경기도 내에 입찰을 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경기도 금액이 얼마죠? 그 금액 제한 있잖아요? 얼마는 관내에서 해야 되고 얼마까지는 도에서 얼마는 전국 입찰이다, 이렇게. 그 금액 혹시 모르시나요?

기수

유기수클린도시과장

그것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요.

재철

장재철의원

거기에 맞춰서 관내까지는 어렵더라도 관내가 5,000만원인가, 1억원인가? (

윤태학의원

의석에서 - 5,000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5,000만원? 그럼 도는 한 2~3억원? 만약에 관내가 5,000만원 정도라면 그 5,000만원으로 나누기는 어렵겠죠. 그렇더라도 관내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도의 지역을 나눠도 별문제 없다고 생각 되거든요. 이번 추진계획에 봐도 2개 권역으로 나눠서 열댓 명씩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 지역을 나눌 수 있다면 나눠서 관내업체들이 입찰에 응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기수

유기수클린도시과장

그것은 2012년도에 실시한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봐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하여튼 관내업체들이 시에서 발주하는 일이라도 응찰에 임해서 낙찰이 되어야 실적이 좀 오르고 그래서 실적이 좀 올라야 도 입찰이니 전국 입찰이니 이렇게 한번 응찰을 해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이 약간 고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유기수클린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이상입니다. (

복연

김복연의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의장

김복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의원

김복연 의원입니다. 깨끗한 광고문화 조성을 위해서 광고 개선사업은 시의 환경과 이미지를 좋게 하는 아주 권장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 공공시설 먼저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사업의 건물이나 현재 시가 운영하고 있는 건물들이 간판의 규모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선진국은 간판의 규모가 적으면서 어떤 단일화된 추세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인들한테 간판 개선사업을 권장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공공기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공공기관 먼저 간판 개선사업을 하고 나서 시민들한테 권장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기수

유기수클린도시과장

지금 여기 제가 보고드린 간판 개선사업과 공공시설 간판에 대한 개념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간판 개선사업 이 자체는 상업용이 되겠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공시설의 간판은 우리 클린도시과에서 추진하기 보다는 일체성이 있는 씨아이피(CIP:corporate image identity program)에 의해서 간판이 설치되어야지, 동 주민센터 따로 도서관 따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차후에 저희가 공공시설 간판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의원

지금 시행하는 게 상업용 간판이죠?

기수

유기수클린도시과장

네.

복연

김복연의원

그러면 상업용 간판 끝나는 대로 공공시설 간판부터 시작해서 점점 확대를 시켜서 공공시설의 간판을 먼저 시행해서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시민과 소통하는 주차문화 정착에 보면 체험단 대상 확대 해가지고 각 동 유관단체에서 일반시민으로 확대하고 중·고·대학생 주말 상시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자원봉사로 실적을 인정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원봉사로써 실적을 인정해 주면 시민과 소통하는 주차문화 정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차단속요원이 공무원들은 유도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은 유도리가 없어요. 만약에 차를 여기다 놨는데 방해는 안 돼요. 그렇지만 공무원들 같으면 그것 유도리 있게 해 주지만 실적 위주로 하면 대학생들 절대 안 봐줘요. 주차에 대해서 너무 강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이 사업하고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실적 위주로만 하면 어떤 유도리가 없어서 시민들한테 주차서비스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기수

유기수클린도시과장

그 부분은 중·고등학생을 우리가 체험단으로 해서 자원봉사 실적, 봉사한 실적에 준다는 것이지······.

복연

김복연의원

아, 돈으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요?

기수

유기수클린도시과장

네, 과태료를 얼만큼 부과했냐는 실적이 아닙니다.

복연

김복연의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

장희

원장희의원

- 발언신청)

귀훈

이귀훈의장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원장희 의원입니다. 주간단위 테마단속이라고 해가지고 인도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스쿨존지역 불법주차에 대하여 집중단속 및 견인조치 한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텔레비전 뉴스에 정왕동 여성회관 앞에 보건소 앞에 자가용 영업행위 텔레비전에서 나온 것 보셨나요?

기수

유기수클린도시과장

그것 제가 못 봤습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그것 텔레비전에 나온 것을 보셔야 되는데 안 보셨네요. 지금 그쪽에 스쿨존을 쭉 만들어놨잖아요? 만들어놨는데 정왕동에 자가용 영업하는 차들은 거기가 집합장소예요. 지난번에 텔레비전에도 나왔지만, 그게 얼마 전에. 그러다가 요새 어제 그제도 제가 보니까 단속할까봐 바로 그 건물 뒤쪽에 집합해 있어요, 차들이 한 20~30대가. 그러면 이런 것 단속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수

유기수클린도시과장

그 주차단속에 대해서 제가 물론 클린도시과 온 지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 사실 단속에 대한 정립은 완전히 하지 못했습니다만 클린도시과가 지금까지는 단속 위주의 주차행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180도 바로 바꿀 수 없겠지만 차차 단속보다는 지도 쪽 주차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또 그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져야 될 시대가 된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겠지만 당분간은 단속과 지도를 병행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아니,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자가용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밤새도록 낮이고 주차해 놓으니까 그것을 단속을 하라는 것이지 일반시민들 잠깐 주차하는 것 단속하는 게 아니고 자가용 영업하는 차들이 거기 보건소 앞에 낮에도 열댓 대씩 서 있어요. 딱 타 있다고요, 운전수가 타 있어요, 낮에는. 그러다가 잠깐 주차했다가 가는 것으로 해서 차 빼고 빼고 하는데 지난번에 텔레비전 나오는 것 보고 진짜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런 것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셔야지 그런 것도 그런 식으로 저기하시면 안 되죠, 그런 것은.

기수

유기수클린도시과장

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한 부분인데요. 하여간 제가 바로 직접 나가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저녁 때 한번 나가 보세요. 저녁 때하고 낮에 한번, 낮에 거기 고급차들 서 있는 것은 다 자가용 영업 차들이에요. 밤에는 고급차들이 한 20~30대가 딱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집중적으로 현장 나가서 보셔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세요.

기수

유기수클린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이상입니다.

귀훈

이귀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클린도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주요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