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제201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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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주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당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2013년도 주민생활국과 보건소의 주요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오늘은 직제순에 의거 주민생활국 각 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당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먼저, 주민생활국장님의 인사말씀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기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정희 위원장님, 이상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주민생활국 주요업무계획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분야의 중점추진방향으로, 첫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가 지속된 복지사각계층에 있는 분들을 적극 발굴하여 공적자원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공공과 민간복지자원을 활용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지속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공적부조를 적기에 제공하고, 탈수급을 위한 체계적 자활지원사업과 자활능력 있는 분들의 취업․창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영유아〮․청소년〮․장애〮․노인 등 계층별로 이루어지는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특히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인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기금을 지속적으로 적립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응 통합 교육과 일자리 알선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금년 3월부터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만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에게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차질없이 지원하겠으며, 어르신들을 위하여 노인욕구에 맞는 일자리사업 제공 및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노후 경로당 개보수와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독거노인 생활안정을 추진하는 등 노인복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시설운영에 대하여 사업평가와 지도점검을 통해서 운영의 질을 높여나가겠으며, 남현동 어린이집 신축 준공, 민〮․관 연대 구립어린이집 확충, 경로당 신축 등 구립 복지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공무원과 개인〮․ 관내 기업〮․종교단체 그리고 뜻있는 구민들의 지원을 유도하여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자원봉사자 역량강화와 마을봉사단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분야로 첫째,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행정 추진을 위해 공동주택의 음식폐기물 종량제를 전면 실시하여 배출자 부담원칙과 배출량 전산처리 방식 도입 등으로 음식폐기물 감량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청소대행업체의 지도감독과 평가를 통해서 대행업체의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겠으며, 동주민자율청소봉사단을 정비해서 주민참여형 청소체계를 구축하고,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환경 분야입니다. 첫째, 온실가스 저감계획과 원전하나 줄이기사업을 연계 추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절감문화를 조성하고, 둘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역의 대기질 향상, 소음〮․진동 등 생활공해 예방, 공중화장실 및 석면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민생활국 주요업무계획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직제순에 의거 각 과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이명구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명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정희 위원장님과 이상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사회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요,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투명하게 하시려고 그래요? 13쪽에.

명구

이명구복지정책과장

장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관이 5개 복지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평가지표에 의해서 평가 후 범주별로 차등지원을 갑, 을, 병, 정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지금 복지관 부식비에서 일부 전용해서 쓰는 거 내용 좀 아시지요?

명구

이명구복지정책과장

부식비 관계요?

장현수위원

예, 부식비에서 일부 전용해서 약 7% 정도, 비목은 없어도 공식화는 안돼 있어도 암암리에 전용해서 쓰시는 내용은 알고 계세요?

명구

이명구복지정책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확인 한 번 해보시고요. 이게 부식비에서 일부 전용해서 복지관마다 약 7% 정도 실비에서 빼서 쓴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확인 한 번 해보세요. 해가지고 이걸 공식화 해주든지, 비목을 만들어서.

명구

이명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해서, 지금 33쪽을 보면 관악산 등산객 대상으로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유도한다고 그랬잖아요, 1월부터 12월까지. 지금 하고 있나요?

명구

이명구복지정책과장

서울대학교하고 중〮․고등학생하고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직원이 팀장을 포함해서 직원 두 명, 상용직 한 명, 코디 두 명 그 다음에 강의실 있지요?

명구

이명구복지정책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 다음에 사무실 쓰지요?

명구

이명구복지정책과장

사무실하고 같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쓰시지요?

명구

이명구복지정책과장

예.

장현수위원

전체적인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직원 인건비, 그 다음에 사업비가 9,100만원 아니에요. 그거 다 플러스 하면 얼마 정도 나와요, 연간? 우리가 또 강의실 쓰는 거까지.

명구

이명구복지정책과장

1억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장현수위원

얼마요?

명구

이명구복지정책과장

1억100만원.

장현수위원

아니 인건비만 해도 얼마인데, 사업비만 9,100만원 아니에요?

명구

이명구복지정책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 다음에 인건비,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관을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가상으로 계산했을 때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비용이

명구

이명구복지정책과장

우리 직원들 인건비하고 해서 5억원 정도.

장현수위원

그렇지요?

명구

이명구복지정책과장

예.

장현수위원

동작이 얼마 들어가요, 민간위탁 했을 때?

명구

이명구복지정책과장

5억8,000만원 정도.

장현수위원

그러면 동작이 5억8,000만원 써서 그렇게 잘돼 있다고 하는데 몇억 원씩 쓰고서도 관악이 이 상태가 맞아요?

명구

이명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도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거 과장님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실 필요성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자꾸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비용을 써서 효과를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이거 지속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돼요, 한 발짝을 못 나가요, 만날 거기에서만 맴돌더라고요. 이걸 정말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해보시고, 지금 몇억 원씩 써가면서 엉뚱하게 사업비만 가지고 계산하시더라고요. 인건비, 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몇억 원씩 들어가는 걸로 나도 판단을 하면서,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효과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 정도 열정을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이거 판단 한번 잘 해보세요.

명구

이명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예컨대 작물을 재배해서 그것을 판매한다든지 물품을 공동 구입해서 이익을 남긴다든지 하는 문제로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빚어진 적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 들은 적 있습니까?

명구

이명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순수하게 자원봉사쪽으로만 유도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보고를 받으셨지요?

명구

이명구복지정책과장

예.

이상철위원

자원봉사 본연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잘 지도해서 다시는 자원봉사자들이 다른 방향의 활동을 하지 않도록 올해는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이명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 왕정순 위원입니다. 37쪽에 사랑의릴레이식품나눔행사가 신규로 잡혀있는데요, 지난 해에 시범적으로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구

이명구복지정책과장

예.

왕정순위원

월별로 학교를 한 군데씩 정해서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잖아요?

명구

이명구복지정책과장

예.

왕정순위원

아직 1월이기 때문에 정해지지는 않았지요, 학교가? 다섯 군데 학교가 정해진 건 아니지요? 다섯 번 정도 할 건가요? 5월부터 10월이면.

명구

이명구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5개 학교를 선정해서 5월에서 10월달로 선정하고 있는데 이번 구정 전에 교회라든가 한 번 선정을 해서

왕정순위원

학교가 아닌 기관을 선정해서요?

명구

이명구복지정책과장

예, 학교는 5월에서 10월 중으로 5개 학교를 선정해서 해보고, 또 교회 같은 곳을 한 곳 선정해서 구정 전에 한번 해볼까 합니다.

왕정순위원

지난 해에 시범적으로 했을 때 성과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요.

명구

이명구복지정책과장

남서울중학교에서 지난번에 했었는데 참여인원은 교직원, 학생들 포함해서 410여 명 되고, 환가액은 270여 만원 됩니다. 금액으로 봐서는 활발한 금액은 아닌데

왕정순위원

전교생이 참여한 거지요?

명구

이명구복지정책과장

예?

왕정순위원

전교생이 참여한 거지요?

명구

이명구복지정책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걸 푸드마켓에서 전부 그때 와서 같이 가지고 가는 건가요?

명구

이명구복지정책과장

예.

왕정순위원

모든 음식물로만 가져온 거지요?

명구

이명구복지정책과장

라면등 주식류가 대부분이고, 부식류도 재활용품 같은 거 해서

왕정순위원

재활용품은 어떤 거예요?

명구

이명구복지정책과장

휴지 같은 거.

왕정순위원

꼭 먹는 거뿐만이 아니라

명구

이명구복지정책과장

우리 생필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아, 생필품도. 쌀 같은 것도 되나요?

명구

이명구복지정책과장

예.

왕정순위원

주로 아이들이 라면을 가지고 온 거고, 품목으로는 음식종류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이 아무거나 가지고 와도 되는 거예요?

명구

이명구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접수하는 것은 생필품 종류를 우선으로 하고,

왕정순위원

생필품?

명구

이명구복지정책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지난 해에 좀 아쉬웠던 건 시범행사였기 때문에 저희가 알았더라면 참여를 했으면 했었거든요. 행사를 하시기 전에 저희 위원회에 날짜를 알려주시면 관심있는 분들은 같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구

이명구복지정책과장

앞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또 우리 자체 직능단체 각종 회의 때 등 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기도 하고, 우리 위원회에도 알려주셔서 행사 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고요.

명구

이명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굉장히 학생들한테도 좋은 경험을 하고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나눔행사를 어떤 시기를 딱 정해서 하는 거보다는 연중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있잖아요?

명구

이명구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대상자를 우리가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구

이명구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지요?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명구

이명구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통합조사는 기초생활보장등 15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1차적으로 조사해 오면 우리 조사팀에서 조사를 하는데, 우리 공적조회가 27개 기관에 218종이 됩니다. 그래서 공적조회를 해서 담당자들이 의심나는 사항이라든가 또 보강할 사항 있으면 현장확인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동사무소에서 오면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사무소에서 뭐가 와야지 하시는 거예요?

명구

이명구복지정책과장

동사무소에서 기초조사만 해서 저희들한테 올려보내 줍니다.

길용환위원

기초조사를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기초조사를 할 때 누락될 경우는 없습니까? 대상자가 조사에서.

명구

이명구복지정책과장

100% 완전한 건 없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수시로 통합조사 뿐만 아니라 긴급복지라든가 차상위계층 또 복지사각계층 등등해서 수시로 보고하기 때문에 아마 100% 보장은 못하지만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긴급복지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런 대상자가 발생됐을 경우에 보고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들을 우리가 파악할 때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게 정확히 파악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그렇게 실제로 누락이 되지 않고 정확히 100% 파악되지는 못하고 있지요? 현 실정이.

명구

이명구복지정책과장

100%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다 해당자들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기초조사를 할 때 동사무소에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신다면 어떠어떠한 것을 하느냐 이말이에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명구

이명구복지정책과장

동 복지담당이 초기상담을 하는데 전문적인 사항은 못 하지만 기초적인 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자료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길용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있어요. 본인이 출생일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자격이 되면 본인이 동사무소에 일단은 신청을 함으로써 조사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명구

이명구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아니면 본인이 신청 않더라도

명구

이명구복지정책과장

신청을 않더라도 통장이라든가 주변에서 이런 분들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신고가 되면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해서

길용환위원

어쨌든 본인이 하든 통장이 하든간에 본인들이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발굴하는 제도는 없어요, 지금 현재?

명구

이명구복지정책과장

우리들이 통장이라든가 주변분들이 인지를 해서 알려주거나 우리공무원들이 알아서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 동사무소에서 체계적으로 자료에 의해서 발굴해서 본인들한테 통보해 주는 그런 제도는 없냐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본인들이 신청하기 전에는 발굴할 수 없는 건가요, 지금 제도는?

명구

이명구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본인들이 신청하거나 주변에서 인지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알기가 힘들지요.

길용환위원

거기에 대한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명구

이명구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조사를 해서 각 동사무소에 대상이다 아니다를 해서 통보해 줍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본인이 신청하기 전에는 안 된다면서 어떻게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명구

이명구복지정책과장

본인이 신청했을 경우에 얘기하는 거지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을 하기까지 지금 본인들이 모르면, 내가 대상자지만 본인이 그 내용을 모르면 신청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냐 이 말이에요. 본인들이 그걸 신청하게끔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

명구

이명구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되면 당신이 해당자라는 것을 저희들이 통보해 주고 있거든요.

길용환위원

기초노령연금은 전체가 해당되는 거지요? 지급은 차등이 되지만 대상은 다 되는 겁니까, 나이만 되면?

명구

이명구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관심을 가지면 알 수가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부분들은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명구

이명구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길용환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본인이 신청을 해야지만 가능하다고 했을 때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홍보부분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대상자들이

명구

이명구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금년에는 우리 관악구 소식지라든가 홈페이지 또 전광판, 각종 통장회의라든가 직능단체 회의 또 아울러서 관악HCN 등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각종 통장회의 때, HCN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도 부족하지 않냐 생각이라서 좀더 홍보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국가보훈대상자 공훈선양 사업비 있는데, 고엽제 있지요?

명구

이명구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고엽제 차량이 한 대 있지요, 차량이 한 대 운행되고 있잖아요?

명구

이명구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차량이 상당히 연도수도 오래되고 해서 구입해야 될 입장인데 아마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구입비는 어떻게 해요? 과장님 소관이 아닌가요?

명구

이명구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고엽제에서 봉고차를 한 대 구입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은데, 가격이 2,500만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1,000여 만원 준비해서 1,000여 만원이 부족해서 다각도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지만 함께 고민해서 해결해 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차량구입이 과장님 업무소관이에요? 차량구입에 관한 부분이. 과장님 업무에 해당되는 건가요?

명구

이명구복지정책과장

당초 차량구입을 예산편성에서 아마 약속했든가 봅니다. 그런데 예산차원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차량 운행할 수 있는 연도가 있지요?

명구

이명구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몇 년입니까?

명구

이명구복지정책과장

차종별로 제가 알기로는 다른데 대략 7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몇 년도인지 아세요?

명구

이명구복지정책과장

내구연한은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난 정도가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엄청 지난 것 같은데, 몇 년인지 혹시 아세요? 제가 알기로 5년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7년이라고 하더라도 과장님 답변대로, 내가 알기로 구입한 지 15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차량 구입한 지가. 알고 계세요?

명구

이명구복지정책과장

그건 저희들이 관심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차량에 환자를 후송하다 고장나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추경에는 꼭 반영되도록 과장님 노력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구

이명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아파트 자원봉사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그렇지요?

명구

이명구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 사업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봉사사업.

명구

이명구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 자원봉사 관련해서 계획이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파트단위에서 마을가꾸기 프로그램등 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활성화되도록 하는데, 물론 활성화되기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지요. 좀 구체적으로 봉사자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래서 아파트 어떤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줘보세요.

명구

이명구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부녀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런 사업을 세울 때는 구체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목표달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계획만 세워놓고 별 성과가 없으면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라서.

명구

이명구복지정책과장

지금 자원봉사자가 6만여 명 되기 때문에 그 자원을 활용해서 또 아파트 부녀회도 활용해서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아까도 봉사자 관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6만여 명 봉사자가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봉사자는 아니잖아요?

명구

이명구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구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학생들이 뭘 하기 위해서 하루 이틀 하는 사람도 봉사자, 지속적으로 지역에 봉사하시는 분도 봉사자 이렇게 돼 있는데 말하자면 학생들 말하자면 자기가 뭘 얻고자 하는 봉사하는 분들은 봉사자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런 분들은 안 되고, 별도 관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이 분들을 별도 관리해서 해야지만 진정 봉사자로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지. 통계상으로 몇만 명 되면 뭐 할 거예요.

명구

이명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고 계시지요.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에서 열심히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어긋나고 성에 안 차서 질타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관악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의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 적립된 걸 과장님이 어떻게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것인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요.

명구

이명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그걸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지역에서 자원봉사 해주시는 여러분들한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더 실질적이고 정말 이웃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나눔이 되는 봉사가 됐으면 좋겠고. 저희들도 마일리지 적립을 하니까 우리구나 지역에서 마일리지 적립을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과장님, 22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기초생활수급자 발굴하는데 이렇게 방문을 하셔서 정말 정확하게 드릴 수 있는 분이 채택되는 거지요?

명구

이명구복지정책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지역에 나가면 어렵지 않다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자녀들이 오히려 잘산다는 분도 많이 있고 그런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돼있으신 분들도 정확히 해서, 통합을, 다시 정립하시면 어떻겠어요?

명구

이명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 통합관리팀에서 그분들을 다시 재조사해서 비대상자들을 제외하는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해서 통합관리팀에서 조사해서 대상자에서 제외되시는 분들은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하여튼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보셔야 되겠고, 조금이라도 여유로워진 분들은 거기에서 제외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에 가면 오래 수급하신 분들 민원이 많아요. 어느 분은 어떻게 잘 살고 계시는데, 아드님들이 잘 사는데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집행부에서, 과에서 좀더 신중하게 조사해서 꼭 받으실 분들이 받아야 되고 또 불이익을 보는 분이 없도록 해야 되겠지만, 또 생활여유가 생겨서 받지 않아도 되실 분들은 없는 분들한테 양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구

이명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관리시스템을 수시로 체크해서 받지 않으실 분들이 받지 않도록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준례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정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생활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3년도 생활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76쪽에 자활사업참여 청소년진로탐색지원인데요, 기존에 청자활에서 하던 내용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청자활에서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잡월드라는 기관이 분당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고용노동부하고 협조를 해서, 대상자는 같은 대상자입니다. 연계해서 거기를 견학도 시키고 체험도 시키고 하려고 합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자는 같고 내용도 같은데 잡월드에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원은?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아니요, 내용은 좀 틀립니다.

왕정순위원

내용이 어떻게 다르지요? 기존에 하던 거하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잡월드에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잡월드에 있는 프로그램을.

왕정순위원

구체적인 건 지금 계획이 안돼 있는 건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구체적 계획은 수립할 예정이고요, 1월 중에

왕정순위원

1월중에 할 예정이라고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어려운 상황인가 보네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저희가 거기 프로그램이 주로 체험관이 실물모형 직업체험장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세계관이라고 해서 성공한 직업인들하고의 만남 이런 프로그램이 거기에 있어요, 영상물도 있고요. 그 프로그램을 참여시키는데 대상자별로

왕정순위원

주로 시기가 어떤, 2월〮․9월로만 돼있는데 청소년들이라고 하면 학생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말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되는 건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구체적인 것들이 궁금한데,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대상자별로 저희가 필요한 청소년은

왕정순위원

예, 알겠고요. 계획이 세워지면 자료를 먼저 주십시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계획이 세워진 뒤에 질의를 하든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과는 흡사한 것 같은데 제가 비교해서 나중에 봤으면 합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상철위원

올해 10억원이 배정돼 있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상철위원

기금이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기금.

이상철위원

400여 평의 부지를 올해 매입합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저희가 계획은 사업승인인가가 올 1월 중에 조합에서 들어올 예정입니다. 저희가 두 달 이내에 사업승인인가를 내주게 돼 있어요, 조합에서 들어오면. 그래서 올 말 정도에 부지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철위원

올 상반기에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하반기, 말 쯤.

이상철위원

어디에다 구입을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신림제2재정비촉진지구에 사회복지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합니다.

이상철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삼성산 성당 바로 밑 앞쪽입니다.

이상철위원

거기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상철위원

장애인기금이 총 얼마 적립돼 있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건립기금은 작년에 15억원하고 올해 10억원 하면 25억원이 되는 겁니다.

이상철위원

서울시 복권기금사업 신청은 무슨 뜻이에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서울시에서 복권사업으로 그 기금으로 각 자치구의 사업을 모집합니다. 저희가 우리 구에 장애인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30억원 정도로 해서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철위원

130억원 안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총 건립기금이 130억원이에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131억원 속에 복권기금은 저희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올해 사업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철위원

그것이 되면 우리 재정에서 좀 부담이 덜 하겠네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한 30억원 정도 받아오면 100억원 정도면 되니까요,

이상철위원

한 70억원 정도 우리가 부담하면 되겠네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상철위원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저소득 전세보증금 융자 있잖아요? 73쪽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게 저소득층 하면 기준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상단에 보시면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이 지원대상에 맞는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세입자 세대주로 가구원 전체소득이 최저생계비 2배 이내이며, 전월세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세입자 이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전세보증금이 1억원 이내여야 된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보통 5,600만원, 7,000만원 정도 선까지입니다. 보증금 융자를.

길용환위원

아니 융자는 이런데, 내가 지금 전세금이 1억원 이하의 전세를 얻어야 된다는 거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5인 가족의 최저생계비 2배이면 월 수입이 얼마면 해당되는 거예요? 5인 가족이었을 경우에.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5인 가족이요?

길용환위원

예.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5인 가족이 366만4,000원입니다.

길용환위원

366만원. 그러면 앞으로 내가 전세를 얻을 전세비용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 그러면 세 자녀 세대도 여기에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건 1억1,000만원이요.

길용환위원

1억1,000만원 융자를 해주는데 이 사람도 월수입이 2배 이내여야 되는 거예요? 저소득층이어야 되는 겁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가족 수에 따라.

길용환위원

가족수에 따라서, 세 자녀도.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5인 가족, 6인 가족 이런 식으로 합니다.

길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길용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일에 세대주가 장애인일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건 상관 없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저소득하고 장애인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이 기준에만 맞으면 되고, 또 장애인일 경우에는 시에서 하는 장애인 융자지원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시에서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이정희위원장

구에서도 받을 수가 있는 거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신청하면 해줄 수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이자가 더 저렴하게 된다든가 이런 건 없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건 딱 여기에 있는 2%.

이정희위원장

예. 그리고 72쪽 노숙인보호 자활하는 거요, 지금 자활센터에 노숙자들 인원이 차있습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저희가 150명인데요, 반석이 100명 그 다음 50명인데 105명 정도로 70% 정도 차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런데 왜 노숙인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시는 이유는 뭘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수차례 말씀을 드려도 그분들은 제약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다음 거기에 아무래도 입소를 하게 되면 규칙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규칙을 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입소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술도 그렇고요.

이정희위원장

다른 국가적인 법 규칙은 지키면서 안 들어가야지요. 다른 것도 안 지키고 거기 들어가서 규칙 지키는 것도 싫다고 노면에 있으면서 여러 사람에게 불편을 준다든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올해 같이 추운 해에 그래도 우리관악구에서는 다른 사고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노숙인 특별대책 수립을 해서 하루에 당직자가 밤 12시쯤 한 번 더 나가고요, 8시쯤 나가고 해서 하루에 세 번 정도 나갑니다. 나가서 혹시 공원 화장실이나 일반 공중화장실을 계속 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래도 화장실에서 계속 주무시는 분도 계세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계속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지역에서 주민들이 왜 저런 분을 보호소에 안 데려가시고 그런 데서 주무시게 해서 여러 사람이 놀랠 수도 있거든요. 저녁 아주 늦은 시간에 가면 깜짝 놀랠 수도 있고, 여러 번을 봤어요. 올 겨울은 유난히 추웠고 또 우리가 저녁에 활동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면 깜짝깜짝 저희들도 놀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규칙을 좀 완화해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생활의 터전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시에서도 그분들이 규칙에 얽매이는 걸 싫어해서 사실은 쪽방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쪽방도 운영하고 있어서 그분들한테 혼자 사실 수 있는 쪽방도 있다고 말씀을 아무리 드려도 하루에 세 차례씩 드려도 거의 안 듣습니다 그분들이. 거부를 합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선도해서 생활을 찾을 수 있는 - 노숙자가 없이 -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규칙을 좀 완화해서 단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서 길거리라든가 화장실에서 주무시는 분이 안 계셨으면 좋겠고. 또 그런 쉼터같은 센터를 우리가 만들어놨는데도 이용을 안 하고 주민들은 모르고 계셔서 그분들을 방치하는 것 같이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시에 건의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 가정복지과장으로 보직받은 이보현입니다. 부족하나마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보육, 여성, 가정복지사업 등 맡은 바 업무에 열의를 갖고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왕정순 위원입니다. 92쪽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관해서인데요, 365 열린어린이집은 몇 군데나 되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한 군데입니다.

왕정순위원

한 군데 어디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성현어린이집, 2012년에 개원한 성현어린이집입니다. 성현햇살어린이집.

왕정순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어린이집에서도 방과후교실이 지원되고 있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방과후교실이요?

왕정순위원

예.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일반어린이집에서는 방과후교실 지원하는 곳은 국공립에는 두 군데가 있고요, 일반어린이집은 방과후교실 안 하고 방과후교실로 지정된 네 곳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방과후만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일반어린이집은 네 군데만 지정돼 있다고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동안에 종일반 하던 어린이들이 종일반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방과후 지정이 된 데만 방과후수업을 받을 수 있고 일반어린이집에서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일반어린이집에서는 종일반을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일반 운영을 안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왕정순위원

매스컴에서 나오기에는 종일반 늦게까지 봐주지 않고 시간되면 돌려보내는 게 나온 적이 있어서.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건 일부 원장님들이 민간어린이집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종일반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방과후교실은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방과 후에, 수업 후에, 초등학교 방과 후에 저소득층 아이들이 어디 갈 곳이 없을 경우 그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거지 0세부터 이건 아닙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몇 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거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원래는 12시간입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 30분.

왕정순위원

일반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매스컴에서 나온 건 일부,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래서 저는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종일반 운영을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지도점검 나가서 그렇게 운영을 안 하면 행정적인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다행이네요, 제가 매스컴을 접하고 저렇게 되면 맞벌이를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에 대해서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109쪽에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건데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새로 지정됐지요? 어디로 됐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왕정순위원

1년간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2015년까지 3년간 위탁을

왕정순위원

2013년부터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2015년까지 3년간 위탁하는 걸로.

왕정순위원

2015년 12월까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이건 공모를 해서 하게 된 거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공모해서, 모든 위탁운영체 모집할 때는 공모하도록 돼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12월달에 하셨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10월달에 했습니다. 2012년 10월달에.

왕정순위원

10월달에 공모를 해서 12월달에 계약을 하신 건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11월 초에.

왕정순위원

11월 초에?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몇 군데나 공모에 응했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들어온 곳은 한 군데밖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한 군데만 들어와서 그쪽으로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왕정순위원

제가 듣기로는 두 군데 정도 더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응하지 않았군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응하지 않고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왕정순위원

연속성 있고 더 좋겠네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올해 2013년부터 0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에 대해 전계층 예산지원 있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0세부터 5세까지 보육시설에 갔을 때 지원금하고 보육시설에 안 보내고 가정에서 돌봤을 때 지원금을 자료로 주시고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지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홍보 할 일 있으면 홍보해야 되고. 0세부터 5세까지 전 데이터가 우리구청에 다 들어와 있습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0세부터 5세까지 우리 관악구 아동현원이 2만6,500명 정도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돼 있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0세에서 5세까지.

춘수

임춘수위원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해도 저희가 의무적으로 지원해 줘야 됩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일단은 보육도우미를 1월 28일부터

춘수

임춘수위원

신청을 받아야 돼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아니요, 3월 12일까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우편으로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떤 방식으로 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유인물도 나눠주고, 각 도우미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든간에 어린이집을 가든 집에서 양육을 하든 다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만약에 어린이집을 갈 경우는 신청을 동사무소에 와서 어린이집에 간다 아니면 양육수당을 받는다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신청을 해야 되는데 보육시설에 보내는 아이들은 다 데이터가 돼요, 보육시설에서.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가정에서 보육시설에 안 보내는 가정이 있을 때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모른다 하더라도 이것은 주민등록상 만5세까지기 때문에 무조건 다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전부 다 안내를 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알아요. 신청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신청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신청이 안 들어오면 우리가 안내를 하지요, 일일이 그 집으로 통〮․반장을 통해서라도 신청을 하도록. 지금 현재까지는

춘수

임춘수위원

됐어요, 지원금에 대해서 보육시설에 보냈을 때와 가정에서 있었을 때 보육지원금 현황을 자료로 전위원들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통합관리한다고 그래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에 나온 걸로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만5세에 관해서는 누리과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리과정은 5개 분야에 대해서 유치원 과정을 하는 거거든요. 어린이집도 그걸 도입해서 만5세에 대해서는 누리과정을 지금까지는 해가지고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해서 지원해 줬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만 3세, 4세, 5세를 유치원에서 하는 과정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지난번에는 하위 70%까지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누리과정과 똑같이 올해는 만5세 20만원 하던 것을 22만원으로 3세부터 5세까지.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통합관리가 되면 지방자치 분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예측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자체 분담금이 몇 % 정도 증가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국고와 지방자치가 20대 80 해가지고 거기에서 국고는 지방자립도에 의해서 플러스〮․마이스너 10% 해서 우리구 같은 경우 30%의 국고를 받아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비가 49%, 자치구비가 21%인데 지금 서울시와 각 기초자치단체하고 20대 80을 40대 60으로 해줘라 요구를 하고 있어요. 국가에서도 아마 40%를 지원할 계획이에요. 지금 서울시에서 얘기는 그렇더라고요, 지난번에 회의를 갔더니. 40대 60으로 되면 우리구 같은 경우는 플러스․마이너스 10%를 한다면 국고가 50% 정도 된다면 만약에 지방자치에서 50% 중에서 우리는 7대 3으로 지금 받아오고 있거든요. 21%가 15%까지 낮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확정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25개 구 편중차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재정자립도에 한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분담금 차이가 있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구는 분담금이 21%인데 강남〮․서초 같은 데는 40%입니다. 21% 제일 적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1%를 우리관악구에서 만약에 분담을 했을 때는 예산이 줄어든다고 볼 수도 있네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21%가 15%까지 줄어든다면, 그렇지만 대상자가 늘었기 때문에 그게 줄어든다고는 볼 수도 없지요 일단은.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0세에서 5세까지 25개 구에서 인구비례로 할 때는 우리자치구 0세에서 5세 거주하는 인원이 타구에 비해서 높습니까, 낮습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아무래도 인구 자체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구가 전체적으로 53만 명이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건의할 때도 인구비례로 해서 건의를 강력히 하셔야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렇잖아도 우리구는 최저로 부담을 하고 있어요, 21%. 서초같은 경우는 4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혜택을 받는 자가 그 구에 많이 거주를 하게 되면 지자체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거든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걸 참고사항으로 해서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어필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적극적으로 그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다음에 2013년 올해에 관내에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원장님들하고 가정복지과하고 많은 협의가 있을 거예요, 그동안 물밑에서. 2013년도에는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됩니까? 그 연도에 대상이 있지요, 몇 개?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2012년도에는 서울형어린이집이 우리 구에는 하나도 못 받았거든요, 공인을 못 받았는데 2013년도에는 나머지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되도록 서울형으로 공인이 되도록, 그래야지 학부모들이 인정을 하니까 최대한 받도록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규정이 있어요? 만약에 신청을 하면 서울형어린이집을 구마다 할당하는 게 있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할당은 없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몇 개 정도 안에서 지정할 수 있는 게 있냐고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없고요, 자격기준이 있어요. 합격기준, 공인기준이. 그래서 기본요건을 갖춰야 되고 여러 가지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신청 예상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돼요, 올해? 많이 문의가 들어왔을 것 같은데.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아직은 우리한테 하겠다고 하는 곳은 파악이 안됐습니다. 서울시 공인계획이 발표되면

춘수

임춘수위원

원장님들은 자격요건이라든지 자격 구비서류 다 알고 계시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다 알고 있고요, 또 연초에 서울시에서

춘수

임춘수위원

전년도에는 신청했다가 한 군데 누락된 곳이 있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지난 해에 민간 5개소와 가정 5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신청을 했다가 취소한 곳이 한 군데 있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본인이 그 요건을 갖추기가 힘드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요건이 힘들어서?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하여튼 올해는 서울형어린이집 신경을 많이 써서 인증을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신청하도록,

춘수

임춘수위원

신청도 유도를 하지만 과에서 지원해서 많은 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지정을 받도록. 왜냐하면 받는 거하고 안 받는 거하고 틀려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알고 계시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질적인 수준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하여튼 우리 관내에 2013년도에 유도해서 많이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나의 과에서 할 일이라고 보는데.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적극적으로 많은 자료를 주고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전년도에도 없다고 하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올해는 많은 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되셨는데, 지금 서울형어린이집 전년도에 하나도 인증을 못 받았다고 그랬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그러면 우리관악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서울형어린이집 인증받은 비율이 어떤지? 다른 구에 비해서요. 우리구가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은 편이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많은 편이지요. 293개소에서 141개소가 받았습니다.

이정희위원장

프로테이지가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떤지?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다른 구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많지요, 많아서 전년도에 안 된 것 같고. 또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주춤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2011년도에는 노력해서 굉장히 많이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임춘수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해 주시고요.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되셨는데 여성교실이 우리구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다녀오셨는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다녀오셔서 느낌이 어떠셨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너무 열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일단은 그 자체를 리모델링한다거나 여성교실 자체가 너무 열악해서 현재는 시설이 노후된 것만 올해는 교체를 해주고요, 전체적으로는 새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정희위원장

어느 것을 리모델링 하실 건데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 자체를, 시설 자체를 왜냐하면 각동 주민자치센터 내에 있는 자치회관도 굉장히 시설이 좋은데 그보다도 더 열악해서 여성들이 솔직히 거기에서 강좌를 받기에는 좀 열악한 시설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여성발전기금 늘려야 되겠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여성발전기금으로 다른 사업 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5대 때 만들어놓은 거까지 여성발전기금을 쓰시지 마시고 많이 비축해 놔야 되겠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예산편성 많이 하시고. 과장님 말씀대로 리모델링이 잘되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셋째 아이 보험 들어주는 거 있었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전년도에 보험이 가입됐습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지난 연도는 못 하고요, 보험기간이 5년간이에요. 5년 동안 넣고나서 그 애에

이정희위원장

알아요, 그건 다 아는데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보험 가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안 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올해도 예산이 안 잡혀있거든요.

이정희위원장

예산 비목에는 전년도에, 국장님! 전년도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어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기호입니다. 그건 그동안에 가입했던 사람 기존 거 이어가는 예산만 돼 있는 거고 신규가입을 못 한다 이런 얘깁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러면 2012년도 가입을 안 하셨잖아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예, 신규가입은 안 하고 그동안 했던 분들 5년 동안 계속해서 보험 끝날 때까지 그분들 거까지만 지급하는 겁니다.

이정희위원장

지금 현재 가입한 아이들 것만?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전년도에도 가입을 안 했어요. 그렇죠?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올해도 예산편성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본위원이 여러 번 말씀드리고 또 국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셨지만 이걸 빨리 해결해야지. 전년도도 그렇고 또 올해도 만일에 아이들에게 사고가 나서 구청에서 조례로 가입할 수 있다고 만들어놨는데 그걸 믿고 본인이 가입을 안 했는데 - 가정에서 - 사고가 났을 때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지난 주 금요일 했던 것과 같이 3세대 효도수당과 같은 문제인데요, 이걸 고민을 해서 계속 예산이 안 된다면 조례를 폐지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년에 다시 한 번 이걸 종합 판단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계속 가지고, 왜냐하면 대개 부모들이 보험에 많이 가입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종합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지금은 엄마들이 아이를 위해서라든가 본인을 위해서 임신말기, 출산 초쯤 되면 가입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거하고 우리 조례하고는 다르지요. 그렇지 않아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조례를 폐지하고 출산장려금을 더 올리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정희위원장

여하튼 민원이 들어오고 다른 사고가 나기 전에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국장님!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가 된 거예요. 논란이 있었거든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전년도와 올해는 신규가입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안 한 게 아니라 예산확보가 안돼 못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못 한거나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의 안이 뭐예요? 앞으로 이거 안 하겠다는 거지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예산확보가 계속적으로 어렵다면 폐지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그저께 3세대 효도가정 지원 조례 하듯이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폐지조례안을 올려서 논의를 애당초 하는 게 낫지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그 문제는 2년 동안 안 됐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의원발의 할 때도 문제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일반가정에서 아이들을 위한 기본적인 보험 안 드는 가정이 없거든요. 중복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전년도와 올해도 예산상의 문제로 해서 신규가입을 안 했다면 폐지조례안으로 가는 게 맞아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위원님들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했지만 복지비가 계속 증가되다보니까 못 했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봐요, 3세대 효도가정 지원 조례도 의원발의였어요. 그걸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이건 현실성이 안 맞다고해서 폐지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우리위원들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의원발의라는 게 의원 상호간의 존중도 필요하지만, 존중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민을 한 거예요. 우리위원들도 의원 조례라 할지라도 현실성에 맞지 않는 조례는 과감하게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거든요.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폐지조례안을 먼저 보건복지위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은 해보고, 그 다음에 폐지조례안을 적극적으로 제의를 해서 또 우리보건복지 위원들이 심도있게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가져서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이정희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만약에 조례에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제기했을 때 할 말이 없잖아요. 이거 아무튼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빨리 검토해서 빠른 시일 안에 조례를 폐지할 것인지 여부를 의원들 개개인이나 간담회를 빌어서 얘기를 하시든지 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종합적으로 조례 예산사정과 또 타구도 종합검토해서 다음 의회 전까지 의원님들께 안을 내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송남섭입니다. 관악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정희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이상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에 오신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시든 뭐하든. 136쪽에 보면 2013년도에 제가 관심있게 질의를 드리는 게 뭐냐면, 중장기계획으로 각 동에 경로당 부지를 새로 매입해서 신축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한 가지와 법원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10월달까지인데 약 7억원의 국시비를 투입해서 부지매입, 설계용역이에요. 신축은 아니고요. 그러면 2013년도에는 부지매입 사업은 이거 한 건인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부지매입 사업은 한 건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노인청소년과에서 향후 새로이 경로당을 부지매입 내지 신축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현재 20년 이상 된 노인 경로당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새로이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다시 인지시키기 위해서 질의하는 건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상의 문제로 계획이 없는 걸로 계속 답변을 하고 있었어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구립경로당이 관내에 47개 돼 있나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47개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그게 편차가, 모르겠어요. 지역성향이라든지 인구비례라든지 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의 옆 동은 구립경로당이 서너 개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인구비례가 많은 동은 구립경로당이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누차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예산상의 문제로 즉 말하자면 토지매입 할 때는 평당 최하가 위로 올라가면 돈 1,000만원이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가격편차가 2,000~2,500만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50평만 잡는다고 해도 약 5억원에서 10억원 정도 부지매입비로. 그 다음에 신축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설계용역비까지 포함해서 6억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보라매동 신축한 예를 들면. 향후 노인청소년과에서는 지역주민의 민원이라든지 또 민원을 수렴하는 의원이 경로당을 새로이 신축해야겠다는 민원을 접수해서 제기를 하면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현재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경로당 부지매입이나 신축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위원님, 주민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 그러니까 내가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현재 저희 중장기계획에는 경로당 부지매입 하는 게 법원경로당 외에는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 국장님이나 관계 팀장님이 답변하는 뜻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계획이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보라매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약 2만7,000~8,000명, 3만 명에 육박하는 동인데도 불구하고 구립경로당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산 중턱에 있는 거. 4년 전에 그것도 예산을 5년에 걸쳐서 집행부와 협의해서 약 5억원 정도 예산확보해서 신축한 거 외에는 없고, 그 다음에 사립경로당은 삼성아파트 내에 있는 거 하나하고, 이게 좀 동마다 편차가 심하다고 내가 질의를 했는데. 알아요, 우리구 예산이 갈수록 복지에 대한 예산을 많이 세우다보니까 없는데 민원이나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그런 것도 검토하셔야 되는데 전에 있던 과장님하고도 얘기했었는데 전혀 예산타령만 하고, 국장님 답변이 맞는 거네요. 앞으로 중장기계획에도 이 경로당에 관한 예산확보라든지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현재 상태로는 법원경로당하고 약수경로당 외에는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향후? 아까 과장님 답변할 때 노령화시대에 들어가면서 경로당 욕구가 있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말하자면 동 중심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동이라도 한쪽에 편중돼 있기 때문에 한쪽의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본위원도 그걸 느끼기 때문에 누차 하는 거예요. 십분 양보해서 예산을, 예산문제 때문에 양보를 했는데, 그럼 됐고요.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기반시설분담이라는 거 있지요? 우리 구에서. 기반시설분담금, 건축행위를 할 때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그 제도가 도시기반시설기금 특별회계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지금은 잘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은 없어졌어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은 없어졌어요. 기존에는 인허가를 받은 자, 그 당시에 법이 존재했을 때는 그게 적용되고 신규로 할 때는 법 적용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국장님이 예산에 전문가시니까, 구에서 기반시설분담금을 현금 아닌 물건으로 받은 예가 있습니까? 우리 관악구에서.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기반시설로 해서 물건

춘수

임춘수위원

질의가 쉽게 말하자면 보건복지위원회 국〮․과장한테 질의하는 내용에서 어긋나는데, 국장님이 기획예산과에 오래 계셨고 국장님으로도 계셨기 때문에 질의한 거예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제가 있을 때는 물건으로 받은 건 없었고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없었습니다. 다만 특별회계로 일정액을 적립해 나가고 일부 사용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왜 국장님한테 이 질의를 하냐면,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분담금을 낼 사업장이 생겼어요. 그런데 현물로 못 내서 방치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만약에 우리 구에서 현금 아닌 현물로 받게 되면 지역에도 건축행위가 원활하게 되고 현물로 받았을 때는 거기에다 경로당 내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게 생긴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검토할 의사가 있는지?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제가 어떠한 자료를 검토한 게 아니라서,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이 회의가 끝나고 위원님께서 별도로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관계 규정 등을 따지고 해서, 그건 충분히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동별로 차이가 나는 것도 사실이고 여러 가지 경로당 문제가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재원배분이 기존 다른 사업에도 가야 되는데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항시 얘기하지만 기본적인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도 재원이 못가고 있는 게 현재 실정이기 때문에 경로당이 아까 말씀대로 최소 15억원 정도 부지매입까지 들어가는데, 지금 못 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목요일과 금요일날 민원이 집중적으로 들어와서 얘기했는데, 보라매동에 진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장소에 딱 그 물건이 생겼더라고. 내가 이따가 개인적으로 국장님하고 면담하기로 하고. 지난번에 본위원이 큰 예산 아니지만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홍보차원에서 현판 하라는 거 언제,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 시안해서 완료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각 동의 경로당 회장님하고도 미팅이 있었습니까?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현재 시안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미팅은 사전에 하세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알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현판을 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로당 회장님이 왜 이 현판을 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아셔야 되거든요. 무슨 뜻인지 알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내용 보고 받으셨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예산을 왜 반영하는지 들으셨냐고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들었습니다. 제가 그 사례를 실질적으로 겪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많은 어르신들이 부담없이 내 구에 있는 경로당은 누구한테도 제지 안 받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취지에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고 예산 반영해 준 거예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인지가 회장과 총무가 돼야 돼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기득권을 버려야 된다고요. 아방궁이 아니에요 경로당은.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로당과 어린이집, 유치원이 동일 건물 내에 쓰고 있는 곳이 있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상철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신관경로당 하나로 파악됐는데, 정확한 사항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철위원

하나요?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리모델링 하는 거보다 더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경로당을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현재 위치를 바꾸려면 그만한 부지나 장소가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장소를 확보한 다음에 검토가 돼야 할 것으로.

이상철위원

동시에 사용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현재 그 상태는 제가 파악이 아직 안돼 있어서요, 자세한 답변은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런 경로당을 가면 상당히 불편하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동일한 통로를 이용한다든지 그럴 때는 어린아이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상당히 불편한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문제도 몇 개 안 남았으면 중기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분리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분야도 분리가 꼭 필요하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이상철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분리할 필요가 있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2개로 알고 있는데 파악해서 어디어디인지를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136쪽에 보면 약수경로당 신축하시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사실은 우리 미성동은 그래도 구립경로당이 다행히도 여러 개인데도 불구하고 약수경로당은 어르신들하고 인접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신축이 돼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경로당 새로 신축을 할 때, 저는 의견이 약간 달라요. 옆에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어린이집이 인접해 있으니까 사실은 아이들하고 저는 같이 있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 면도 있는데 서로 의견이 다른 면도 있지만. 거기하고 같이 공유해서 통로역할을 할 수 있는 걸로 신축을 한 번 계획 세워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론수렴을 단체장님들, 지역에 계시는 분들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새로 신축을 함에 있어서 어르신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단조롭게 쓸 수 있는 것만 아니고 지금은 여러 가지로 열악하잖아요. 운동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넣어놓을 수 있게끔 잘 좀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리모델링에서 어쨌든 미성동하고 강남경로당하고 리모델링 예산 특교로 왔잖아요. 사실은 중간에 강남경로당이 재개발로 인한 것 때문에, 사실 미성동에 있는 강남경로당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재개발로 인해서 거기가 리모델링 순위에 빠진 것 같아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삼성경로당

주순자위원

미성동에 있어요. 거기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고 2층에는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이 리모델링에서 왜 빠졌냐면 아마 거기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그랬는데 재건축이 거의 무산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점도 있는데 사실 여기가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리모델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빠져서.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현재로서는 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현재로는 할 수가 없고 앞으로 그런 상태가 풀리게 되면 그 후에 다시 재검토하는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20년 이상 된 노후건물로 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임춘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동별로 경로당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현판을 붙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인접해 있는 미성경로당은 사실 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경로당은 또 인원이 많아요. 많으니까 좀 분산해서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고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알았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155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버스임차료 지원사업이 올해 신규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지역아동센터 1개소 인원이 몇 명 정도예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현재 4~50명 정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4~50명 되는데 여기 보면 지원내역에서 1회에 15대 그러니까 약 50% 정도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1회에 15대가 아니고요,

주순자위원

1회에 15대가 아닌데 50% 정도밖에 참여할 수 없는 차 대수인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할 건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이용 아동수를 고려해서 적은 데는 한두 개 합해서 공동으로

주순자위원

합해서?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34개소가 다 참여할 수 있나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그 점이 우려돼서 질의드린 거고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꼭 이 점 고려하셔서 다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160쪽에 주민참여예산에서 반영된 열린공부방 운영이요. 사실은 이게 처음에 전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셨더라면 아마 이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본위원도 반영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인력채용도 있고, 여기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인력을, 이게 1년 사업이잖아요? 연속사업이 아니잖아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인력채용에도 기간제근로자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한 명을 채용합니다.

주순자위원

이런 문제가 있었더라면 사실 이거 예산반영 안 했을 건데 과장님께서 자원봉사로 다 운영한다고 해서 예산을 했는데, 올해 심도있게 잘 운영하셔서 큰 성과 내기 바랍니다.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금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충실히 운영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노인일자리사업 있잖아요.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래요. 120쪽 노인일자리 창출.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몇 쪽이지요?

길용환위원

120쪽.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길용환위원

120쪽 노인일자리 창출 관계요, 사업대상자가 1,051명인데 주로 어떠어떠한 사업이고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급식도우미라든지 하교길지키미, 경로당관리도우미,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건강도우미, 독거노인돌봄사업, 의류세탁, 밑반찬〮․도시락배달사업 등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1,051명이 확정돼 있는데 저희들한테 신청은 1,057명이 했는데 약 6명 초과되는데 중간에 빠지고 그런 사람까지 대체해서 신청자 전원을 다 수용할 수 있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미 신청 다 끝났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이 사람들이 한 달에 지급되는 급여는 얼마 정도 돼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평균 20만원 정도.

길용환위원

20만원.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며칠 일 하고 몇 시간 정도 일하는 거예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하루에 약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며칠 정도 하고?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주 3회 내지 5회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이미 다 접수는 끝났다?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23일까지 다 끝났습니다.

길용환위원

동사무소에서는 지금 이 부분을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다 끝난 것 같은데.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하시다가 그만 두시거나 빈 공간이 생기면 추가로 해서 계속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원받아놨다가 그런 식으로 하려고.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아까 법원경로당 관계요, 부지매입이 끝났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매입은 안 됐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여기 기재된 번지에 대해 협의중에 있습니까?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협의중에 있는데 작년에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서 저도 금년에 현장 다 나가봤습니다.

길용환위원

매입 완료된 건 아니고?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매입 완료된 건 아닙니다.

길용환위원

만약에 여기 매입을 해서 우리가 신축을 할 경우에 기존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은 폐쇄할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운영되는 겁니까?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기존 경로당은 현재 어린이공원부지로 해서 그건 폐쇄할 계획입니다.

길용환위원

폐쇄할 계획이에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있잖아요, 이게 상담장소를 청림동에 별도로 둬서 상담을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하고 있다?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이 사업을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동별로 하는 건 어떤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개별적으로 특별하게 하셔도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여기는 전문인력들이 배치돼서, 청소년들이 사실상 어디 가서 상담하거나 이런 사항들을 기피하고 이런 사항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이 위기청소년들에게 전화상담도 해드리고 직접 와서 상담도 해주고 심리치료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전문인력이 수요가 적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없는 입장인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주민자치에서는 아직 전문요원은 배치가 안돼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센터를 건립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청림동에 온터두레 사단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계약기간이 끝나서 재공모중에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게 어떻든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한다든지 공무원들을 교육시켜서 하는 것도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렇지 않나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그건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위기청소년들을 상담하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153쪽이요,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확대 신규로 있잖아요. 주5일제 수업에 따른 걸로 인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초등학교에서도 토요일날 이런 부분 때문에 희망학생들에 한해서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토요 방과후교실이라든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초등학교가 5일제 수업이지만 토요일도 수업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센터운영이 별도로 꼭 필요한 거냐.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주5일제 수업을 하는데 학교에서는 오전 12시까지밖에 안 하기 때문에 나머지 이후 시간에 돌봄이 필요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 자녀 등에 대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기존에도 토요일날 오전만 했지 오후는 안 했잖아요? 5일제 하기 전에도.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은 저녁까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대충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이 몇 명인지는 파악이 됩니까?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현재 약 35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언제부터 이걸 실시하는 거예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금년 1월부터 시작은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했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추정이 아니라, 그러면 몇 명이 하고 있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현재 약 300명이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기간을 늘려서, 서울시나 상부에서 늘리라고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금년은 20개소까지 확대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미 참여하는 학생이 300여 명 된다?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153쪽에 길용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기존에 9개소를 지원할 때는 30만원씩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 거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20개소로 늘리면서는 10만원씩 지원을 하겠다는 건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시비가 4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왕정순위원

구비는 10만원이고 시비 40만원 해서 총 50만원이에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총 50만원입니다.

왕정순위원

작년에 9개 할 때는 30만원 지원하다가 올해부터는 50만원으로 지원한다는 거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지요, 토요돌봄이?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12시부터 19시까지.

왕정순위원

오후 12시부터 19시까지.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14개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토요돌봄이? 34개 중에서 20개가 하게 되면.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작년에 9개소 하다가 이번에 신청을 더 받아서 13개가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7개를 더 받아서 20개까지 저희가 확대하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1월달 현재 13개 운영하고 있는 거에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작년 9개에서 지금 현재 13개, 앞으로 추가 7개를 더 해서 20개까지 추가하려고 하는데 지금 신청기간입니다.

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쪽에 저소득노인무료급식지원이 있는데요, 경로당 식당에서는 만 60세까지 하시고, 65세 이상이신 분한테는 식사 및 밑반찬 배달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가격표시가 1식에 식사는 2,800원이고 밑반찬은 3,500원이에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식사가 더 싸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밑반찬은 일주일에 두 번 배달하고요, 식사는 여섯 번 배달하는데 7일치 배달합니다..

왕정순위원

잠깐만요, 여섯 번 배달하는데

남섭

송남섭노인소년과장

7일치가 다 갑니다.

왕정순위원

7일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한 차례 이틀 치를 배달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식사는 7일치를 배달한다고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한 번 갈 때?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한 번이 아니고 매일 하는데 일주일이 7일인데 매일 배달을 하는데 6일만 배달하는데 도시락은 7개를 보낸다 그 말입니다.

왕정순위원

도시락은 7개.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토요일날은 예를 들어서 일요일분까지 한꺼번에 보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밑반찬은 일주일에 두 번 보내면서 일주일분을 보낸다는 거예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표시를 1식이라고 하면 안될 것 같은데.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용어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왜냐하면 일단 받아드렸을 때 한 끼 식사로 생각이 들어서 의문점이 들어 질의했던 건데요. 한번 용어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147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치가 청림동 뒤에 들어가 있잖아요, 청림동 경로당 2층에 있는 거. 그게 가능해요, 청소년들이 상담받으러 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이 시설 현장에 나가봤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를 다시 공모하기 위해서 현재 공모중에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위치상으로는 어때요? 거기가 많이 떨어지지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위치가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청소년상담센터로는 좀 외지고

장현수위원

교통도 그렇고.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찾아가기도 좀 그렇고, 그런 위치에 있어서 앞으로 찾기도 쉽고 밝은 곳으로 했으면 하는 그러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장현수위원

청소년상담센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역하고 제일 가까운 주변, 집행부쪽이나 아니면 사회적기업 건물에 자리를 내줄 계획은 없나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제가 현장을 둘러본 바에 의하면, 교통문제, 위치문제 등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필요한 사항있으면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상담 받는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돼요? 평균적으로.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2012년도에 1만6,032명을 상담했습니다.

장현수위원

전화상담입니까?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전화상담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직접 찾아와서 상담한 건 없나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찾아와서 상담한 건 제가 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장현수위원

있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학교에서 보내줘서 상담하시는 분도 있고, 학생과 부모가 함께 상담하신 분도 계십니다.

장현수위원

제가 구암중학교인가 갔었는데 청소년상담센터를 운영하는지도 학교에서 모르더라고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들이 이곳을 오기도 상당히 어려워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잘 접근해야 됩니다.

장현수위원

상담사가 예를 들자면 상담원 세 명이 있으니까 나가서 본인이 홍보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렇지 않나요? 오는 사람만 받나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각 학교별로 해서 저희들이 매분기마다 연락하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위치가 제가 봐도 여기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한 번 고려해 보세요 자리를 바꾸도록.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계단도 좁고 해서.

장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여기 오신 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우시지요. 관악구에 경로당이 108개소인데 다 방문 못 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아직 다 방문 못 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못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어르신들 하루에 식비가 얼마 나가는지 알고 계세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하루에

이정희위원장

한 달 경로당에 나가는 식비?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별로 해서 30만원에서 33만원씩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A, B, C 등급으로 나눠서.

이정희위원장

과장님, 그건 책자에 있어요. 책자에 있는데 1인당 계산해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전년대비 3.5% 인상이라고 했는데 중식인원에 따라. 전년도는 얼마고 올해 인상해서 얼마인지 자료로 모든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버스임차 지원에서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셨고, 전년도 예산편성할 적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노인청소년과 할 때 예산이 편성 안 됐었습니다. 어느 분이 담당하셔서 본예산에 가서 예산편성을 해오셨는지 능력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할 적에는 말씀을 안 하시고 예결위에 가서 예산을 가져오셨는지, 별로 기분이 좋지 않고요. 하여튼 사업 잘 하시기 바라고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서 2,500만원 예산편성해 드린 게 있어요. 청소년활동프로그램운영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5,000만원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2,500만원 삭감해서 2,500만원 편성해 줬는데 구비로 전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여기를 보니까 현재 프로그램 같은 게 하나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5,000만원 예산을 달라고 했을 적에 계획같은 게 하나도 안 올라왔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5,000만원 달라고 한 걸 2,500만원으로 삭감해서 드렸기 때문에 그 예산을 축소해서 할 건지, 자기네들 계획수립을 하나도 안 했는데 예산을 5,000만원 올려서 2,500만원으로 깎았는데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설명 해 주세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원래 5,000만원을 요청했었는데 절반으로 2,500만원이 깍이고 2,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현재 물론 예산상으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예산을 약간 축소해서 관련 프로그램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에 맞춰서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내실있게 하는 건 당연하지요, 예산을 줬으니까 내실있는 사업을 해야 되기는 하는데. 여기가 5개 단체에서 프로그램을 모집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어떤 5개 단체에서 프로그램을 모집한다는 거예요? 159쪽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각 단체에서 공모를 내가지고 5개 단체를 선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정된 5개 단체에다 프로그램 지원사업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사업을 한다는 게 아니고.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아직 업체가 선정돼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공모를 통해서 단체를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5,0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2,500만원 삭감해서 저희가 2,5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2,500만원에 맞춰서 이제 공모사업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어떤 방법으로 공개를 하고 모집을 하고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아직? 과장님, 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됐고 전년도 예산편성 할 적에도 안 계셨기 때문에 이건 하여튼 계획서를 세운다든가 공개모집이 된다든가 이걸 연차적으로 할 때마다 모든 서류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리세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지금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될지도 모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구비 5,000만원을 올려서, 그걸 또 2,500만원으로 깍을 때 저희들은 사업을 올린 주민참여예산제 분들한테까지 죄송스럽게 생각을 했거든요. 50% 삭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하나도 된 게 없는데 5,000만원이라는 구비를 신청해서 올려서 2,500만원 삭감한 내용입니다. 과장님 잘 체크해 주시고요, 잘 운영하시기 바라고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아까 주순자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열린공부방 운영하는 거 1,560만원 예산편성이 됐어요. 안 되네 되네 하다가 예산이 됐는데 신사동 주민자치센터에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신사동 어르신들이 승인을 하신 거예요? 거기다 공부방을 3층에 하도록.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동 주민센터하고는 협의가 됐고 경로당하고는 협의가 아직 안됐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경로당에도 어르신들이 계시는, 어르신들하고 말씀을 나눠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어르신들이 계시는 집인데 신사동 동장님하고만 의견이 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 의향도 한 번은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건 조만간 나가서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퇴근 한 뒤기는 한데 청소년들이, 여지까지는 편안하게 문 닫고 나가셨는데 저녁에 문도 열어놓고 가셔야 되고 또 불도 켜야 되고, 청소년들이 젊으니까 쾅쾅 오르내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한테도 여쭤보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사업을 구상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경로당 어르신들이라고 저녁에 비워있다고 모르면 안 되지요. 일방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일에 안 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르신들이 싫다고 하시면. 그렇죠, 과장님?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과장님, 잘 하세요.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설득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청소년 문제가 여러 가지로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녁에 어르신들도 불편하지 않고 청소년들도 더 보람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 공부할 수 있도록 분위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송남섭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재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정희 위원장님, 이상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이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재활용과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격량을 거쳤고, 또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서 과장님 얼굴에 피곤이 역력하게 보이네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철위원

우리가 함께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위탁업체 하려고 하는 것이 무산되고 좀 연기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재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금년도 9월 30일자로 재활용선별장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든요. 그 전후로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민간위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건 저희들이 일단 8개 대행업체를 4개 업체로 통합하는 방안을 우선으로 제시해서 그런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면 기존에서 14명이 줄어들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이상철위원

136명 가지고 그냥 운영합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1, 2월에는 저희들이 원만하게, 약간 힘들더라도 할 수가 있는데 3월부터 사실은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스템을 가로청소 같은 경우는 본래 일차적으로 계속 했던 구간을 사람이 비교적 덜 다니는 지역은 새벽작업을 빼고, 다른 데서 새벽작업 했던 분들이 두서너 명이 공동으로 그 지역 가서 1차 작업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신규채용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환경미화원들 사기진작 방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이상철위원

서비스를 개선하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이상철위원

어렵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이상철위원

제가 방송보도를 들었는데 서울시에서 두 군데 음식폐기물 처리장을 만들었다고 하는 걸 들었는데 그건 어떤 겁니까? 지금보다 40%를 더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만들 계획으로 있는 거지요.

이상철위원

아니 준공이 됐다고 그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송파구, 동대문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상철위원

예.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이미 옛날에 시설된 업체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강서구 마곡단지인가요 그쪽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 반발이 심해서, 2018년도까지 2개소를 계획으로는 잡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상철위원

방송에 준공 2개 됐다는 것은 잘 모르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처음 듣는 얘긴데요. 준공됐으면 저희들이 벌써 들어갔지요.

이상철위원

글쎄요, 나는 들었는데. 아직까지 타결이 안 됐지요?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타결이라기보다도 저희가 두비원하고 울트라 두 업체에서 치워가는데 두비원측에서는 지난번 한파 때 스쿨이라는 게 망가져서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격인상 문제를 저희한테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차량배치 문제가, 차량을 자기들이 빨리 수배해야 되는데 운전원들이, 단가가 오르니까 운전원들도 화물운송업자들도 자기들도 운송비를 올려달라 이러다보니까 거기에서 서로 불협화음이 있다보니까 지금 차량수배가 안돼서 저희한테 지금, 하루에 네 번 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두 번 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앞으로 그 업체를 교체할 예정으로 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이 하루에 70톤을 처리할 계약을 했는데 능력을 봐서 처리량을 줄이든지 지금 계약해지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해지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입찰공고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긴급으로 해도 한 달간이 소요되거든요. 그 기간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 낼 것이냐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가 긴급으로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도 업자들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전부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기간, 한 달 처리량 갖고는 자기네들 하지 않겠다, 1년 장기계약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아직까지 어떤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이상철위원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방향은 지금 현재, 사실 업체를 계약해지한다는 자체가 약간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봐가면서, 그래서 내일 현장으로 자원순환팀장과 서울시 직원하고 도대체 어떤 사정이 있는 건지 현장답사 할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약해지라든지 물량 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두비원이 계속 오고는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지금 60% 정도만 오고 있으니까요.

이상철위원

아직 다 안 치웠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오늘 긴급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외부업체에 평택에 그린월드라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하고 긴급 수의계약을 해서, 거기도 어저께까지만 해도 200톤이라도 자기네들이 실어가겠다 했는데 갑자기 오늘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500톤 아니면 계약을 안 하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불이나게 500톤으로 맞춰줬습니다.

이상철위원

얼마에 계약했어요, 톤당?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이상철위원

톤당?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톤당 14만원입니다.

이상철위원

14만원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두비원에 8만9,800원에 가고 있는데 운송비 포함해서 14만원입니다.

이상철위원

앞으로 계약할 업체에도 단가에 대한 예견이 되겠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두비원하고 울트라사료에서도 작년 12월 말부터 단가를 인상해 달라고 계속 저희들한테 요구 중에 있거든요. 저희는 금년도 12월 31일까지 했습니다. 이미 계약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올려준다는 게 저희도 부담스럽고. 타구 동향을 봐가면서, 지금 강서구청이 작년에 계약이 만료돼서 금년도 1월 1일자로 12만7,0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운반비 빼고. 그게 시발이 돼서 강서구청, 강북구청 4개 구청이 12만7,000원에 한 달, 두 달씩 계약을 했습니다, 1년 계약이 아니고. 그게 도화선이 돼서 음자협에서 계속 서울시 25개 구청에 그걸 요구하고 있고, 기존에 계약이 돼 있는 업체들도 소급해서 해달라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31개 업체가 서로 담합한 거 아닙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담합은 있지요.

이상철위원

공정거래위원회에 어떤 제소를 해서 과징금 물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래서 환경부와 서울시에서도 계속 중재하고 있고요. 오늘도 서울시하고 음자협 관계자하고 타협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격을 2월 말에 서초구에서 음식물 처리원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25개 구청이 그것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원가계산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서초구에서 음식물 처리원가를 얼마에 산정하느냐, 그거하고 음식물자원협회에서 요구하는 금액하고 절충해서 25개 구청이 똑같이 나가자.

이상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원가계산 안 하고 계약을 체결했단 말씀이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는 두비원하고 최초 계약할 때는 예전에 했던 원가계산이 있었지요.

이상철위원

그때는 얼마였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해양투기를 못 하고 육상처리에 대한 원가가 없는 거지요.

이상철위원

다시 해야 되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각 구마다 별도로 원가, 원가라는 게 각 구마다 서로 다르거든요.

이상철위원

좀 다르겠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업자가 전라남도 있는 사람도 있고, 거리상의 문제 또 습식으로 하느냐 건식으로 하느냐 이런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서초구의 용역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25개 구청이 지금 현재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음자협에서는 그걸 수용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왕정순 위원입니다. 지금 해상투기를 못 하기 때문에 육상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처리방법은

왕정순위원

그동안에 음폐수를 만약에 퇴비를 만들든 어떻든 물이 남아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남아진 물을 해양투기 했던 걸 육상처리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소각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어떻게 소각하지요? 물을 소각한다고 하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거 소각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두비원 같은 경우에도 소각 전문업체에 위탁을 줘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소각비가 엄청나게 비싸서. 바이오가스로 소각하는 게 있고요, 그게 해양투기 할 때 저희 처리비용이 3만5,500원이었는데

왕정순위원

3만5,500원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육상투기를 하면서 바이오가스로, 이걸 소각하면서 바이오가스를 추출해 내는데 그게 10만8,000원입니다.

왕정순위원

10만8,000원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엄청난 돈이 요구되는 거지요.

왕정순위원

바이오가스라고 하면 소각을 하는데 바이오가스로 소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일단 물을 소각한다고 하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전문적인 지식이라 잘 모르거든요. 팀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왕정순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 노성진입니다.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재료로 씁니다, 음폐수를. 지난번에 TV에도 자주 나오고 했는데 음폐수가 매탄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메탄가스를 추출해서 바이오가스 친환경가스로 만들어서 자동차 연료에도 쓰고, 그런 연료로 들어가는데 음폐수가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음폐수를 정제하고, 바이오가스 원료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정제하고 미생물을 투여하고 이런 과정을 다 거치기 때문에 상당히 단가가 비쌉니다. 또 하나는 소각처리 하는 방법인데요, 생활폐기물 소각하는 데서 다이옥신이나 매연물질을 거르기 위해서 요소수를 쓰고 있습니다. 음폐수를 요소수로 만드는 겁니다. 정제하고 거기도 미생물 투입하고 발효시켜서 요소수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다 거치고 하는 비용이 6만5,000원 정도 됩니다. 그 시설도 갖다버리는 회사에서 시설도 만들어야 됩니다.

왕정순위원

바이오가스 만드는 데는 10만8,000원, 요소수 만드는 데는 6만5,000원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운반비 빼고입니다.

왕정순위원

운반비 빼고?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운반비 별도입니다.

왕정순위원

차액이 3만5,500원 들던 게 이렇게 6만5,000원, 10만8,000원이 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걸 인상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성진

노성진자원순환팀장

예, 업체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지금 25개 구 중에서 8개 구는 무리없이 잘 처리가 되고 있었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자치구가 12개 구인데요,

왕정순위원

12개 구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이건 5개 자치구가 공공처리시설을 자기들이 설치해서 인근 구와 같이 처리

왕정순위원

12개 구가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12개 구 중에서도 강남이라든지 이런 데는 공공처리시설에 들어가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민간처리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지요.

왕정순위원

부분적으로만 그건 처리되는 거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부분적으로만 들어가는 거지요.

왕정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8개 구만 문제가 없었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8개 구는 문제가 없지요. 같이 하면서도 전량이 들어가는 구가 있고, 용량이 크게 설치된 공공처리시설은 다른 구까지 전량을 하는 데가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 서대문구같이 4개 구가 들어가는 데, 강동구같이 6개 구가 들어가는 데는 전량이 못 들어가고, 동작구가 강동구에 들어가는데요 전량 안 들어가고 일부는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지금 음식물폐기물을 종량제를 시행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지요? 우리는 올해부터 하려고 하는데.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아파트지역이요?

왕정순위원

아니, 전체 서울시에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종량제는 이미 시행됐거든요, 단독주택 지역은. 단독주택은 이미 쓰레기봉투를 쓰니까요.

왕정순위원

쓰레기봉투를 쓰고 있으니까 종량제라고 보는 거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단지 아파트만 그동안 봉투를 못 쓰게 해서 이번에 새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아파트도 종량제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왕정순위원

그 의미군요.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전면 종량제를 추진한다고 해서 그동안 아파트 수거해 오던 걸 스티커방식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걸 종량제로 봤는데 어차피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건 종량제로 취급을 한다는 거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왕정순위원

25개 구가 다 일단은 하고 있는 거고, 아파트지역 안 하고 있는 곳을 시행하게 된다는 그런 얘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2015년도부터도 봉투도 못 쓰게 돼 있어요.

왕정순위원

근본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 전면 종량제라는 건 봉투를 안 쓰고 어찌됐든 통 안에 어떤 방법으로든지간에 봉투를 안 쓰고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건 종량제봉투 쓰는 것도 종량제로 한다고 하는 거지요? 현재까지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현재까지는 그렇고, 2015년부터는 봉투를 사용 안 하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환경부에서 권장사항이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어찌됐든 스티커방식을 하든 다른 방식을 하든간에 2015년부터는 안 된다는 거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동안에 봉투사용 했던 걸 봉투사용 안 하고 아파트방식으로 어찌됐든 통 안에 담으면서 스티커를 발급하든 무게를 재든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스티커 장당 가격이 정해지지요. 아파트 용기가 가득 차면 그 스티커를 붙이면 한 통 처리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에서 100통이 나왔으면 100통 금액을 가지고 각 세대별로 공동 부담하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각 세대별로 종량제는 아니고요.

왕정순위원

일반 단독은 어떻게 하냐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단독은 계속 봉투를 쓰고요.

왕정순위원

나중에?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나중에는 저희들이 RFID라든지 요새 새로 나온 감량기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가격이 비싸서, 대당 보통 2~3,000만원 됩니다 100세대 기준으로 해서.

왕정순위원

일단은 스티커방식을 시작하는 거고, 나중에 보완을 할 거라는 거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봤는데 공공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가 다섯 군데더라고요. 동대문구, 도봉구, 서대문구, 송파구, 강동구는 자체 시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시설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것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있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다른 구에 문의해 봤는데요, 지금 포화상태가 돼서 우리 구 건 받을 수 없고. 서울시에서 추가로 건립할 계획이 있으면 저희도 같이 투자를 해서 그 공공처리시설에 진입해야겠지요.

왕정순위원

서울시에서는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이 발표된 게 없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아직은 없는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아까 이상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개소를 건립할 계획이 있는 걸로 저도 조선일보에서 봤거든요. 만일 그게 확정되면 아마 자치구 의견을 수렴해서 각 자치구마다 분담금을 책정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쓰레기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고, 이렇게 추운 겨울이니까 냄새가 덜 났는데. 그리고 냄새가 많이 났잖아요, 냄새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셨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냄새처리는 탈취제를 뿌려봤는데요,

왕정순위원

탈취제 뭘로 뿌리셨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탈취제를 뭘로 뿌리셨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EM바이오발효액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한 번 뿌려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서 지금 중지를 했습니다.

왕정순위원

발효액을. 그렇지요, 워낙 악취가 심하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악취가 아주 심한 건 아니고요, 날씨가 풀린다고 해서 지난 일요일날 한 번 뿌려봤습니다.

왕정순위원

일요일 한 번만 뿌렸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한 번만 뿌리니까 그렇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심한 악취가 나지는 않습니다.

왕정순위원

한 번만 뿌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민원은 없었어요, 주말에?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민원은 없고, 인터넷 민원으로 2개 정도 왔고요. 주민들이 이미 이런 상황을 다 인지하고 계셔서 크게

왕정순위원

공원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말이 많이 나왔다고 하던데요. 직접적인 민원제기는 안 했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현장에서 민원제기 받은 직원은 없고요. 지금 상황이 그런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왕정순위원

주민들끼리만 그냥 얘기를 하고마는 그런 상태인가보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EM발효액을 얼만큼 뿌렸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희석해서 쓰는 거 있습니다. 한 말 통으로 돼있는데 그걸 물에 섞어서 물청소 차에 넣어서 물차로 뿌리고,

왕정순위원

그 주변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주변하고 음식물에도 조금 뿌렸는데 음식물은 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마침 공교롭게도 날씨를 보니까 비가 온다고 해서 하다가 중지도 하고 그랬습니다.

왕정순위원

일요일날 한 번 뿌렸다는 거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지금은 다 치워진 상태인가요, 오늘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오늘부터 작업을 해서 아마 이번 주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왕정순위원

두비원에서는 계속적으로 안 오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두비원에서는 두 대만 오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두비원에서는 그날그날 나오는 두 대만 가져가고, 새로운 업자한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70톤을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50톤 정도만 가져가는 사항입니다. 20톤을 못 가져가고.

왕정순위원

지금 적채돼 있는 건 그린월드에서 다 가져간다는 거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매번 고생 제일 많은 과니까 위원님들이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

169쪽에 청소대행업체 평가, 저희들이 청소대행업체 평가를 계속 지적을 했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올해부터는 여기 보니까 주민평가단이 16명, 공무원 평가단이 8명이라고 돼 있어요. 공무원 평가단을 줄이고 지역의 주민평가단 보통 보면 자연보호나 그런 단체에서만 들어가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지역의 통장님들이나 실질적으로 지역의 내막을 잘 아는 사람들로 구성돼야 된다고 계속 지적을 했는데. 사실 여기 공무원들의 평가는 거의 일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본위원부터 시작해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평가단원이나 평가원 개선 좀 부탁드리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재활용평가를 함에 있어서 여기 자료에 보면 재활용자원화, 재활용률 향상시키고자 함. 재활용의 목적이 뭐예요? 재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또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거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현재 미화원들이 고생 많이 하고 계시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우리 대행업체 평가에 있어서 불합리하다 지적을 했는데 이 대행업체를 넘기는데 평가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어차피 저희가 평가방침을 수립하고요, 상반기〮․하반기에 하는데 3~4월에 하고 9~10월경에

주순자위원

상반기〮․하반기에 하면 환경미화원들은 올 1년 내내 계속 153명이 했던 일을 136명으로 줄였는데요, 여지껏 했던 일을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시간제 급여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일 양만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걸 전반기 평가를 하는 거보다 당겨서 하는 계획을 세워야지, 올 안에 하실 계획이 없으신가 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올해는 예산이 없으니까 못 하고요.

주순자위원

아니, 올해 평가해서 위탁할 계획이 없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위탁을 하게 되면 내년도 사업으로 들어가니까요.

주순자위원

올해는 이렇게 가면 우리 노조에서 아무 말이 없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노조에서는 계속 반발은 있으시지요. 서로 대화를 나눠가면서, 저희가 일자리사업과에 그렇잖아도 기간제근로자는 노조에서 절대 반대하고 해서 일자리사업과에 하루 8시간 일할 수 있는 젊은 분으로 해서 공공근로 열 분 정도 배정해 달라 요청해 놨습니다.

주순자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로는 3차 작업을 하면 2차 작업으로 줄인다. 그러면 재활용은 예를 들어서 차 한 대에 3명이면 2명으로 줄어들잖아요 지금 현 실태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올 상〮․하반기 해서 내년에 위탁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재활용 위탁할 계획이 없었네요? 처음부터.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언제, 작년부터요?

주순자위원

예, 작년부터. 계획이 위원님들이 해주면 할 거고 안 해주면 말 거고, 계획이 없음에도 인원만 자꾸 감축시키는 거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재활용 위탁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하고

주순자위원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입장차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또 위원님들도 저희들 의견을 반영을 못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주순자위원

5대 때부터 저희들이 재활용위탁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걸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집행부 평가가 나온 거잖아요. 그런 걸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대행업체 평가단원이 공무원 8명, 주민평가단 16명.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이건

주순자위원

이게 계속 기초자료가 되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게 조례에 하게 돼 있습니다. 법상.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세요. 이게 기초자료가 돼서 대행업체들 1, 2, 3위가 바뀌지 않는 게 관행이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위원님들이 불신으로 보시는 시각이 많은데요, 저희가 그걸 반영해서 아주 공평하게 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 관계를 저희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도 보건복지위원님 의견을 많이 받아들이고 또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지금 화두가 되는 게 음식물이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음식물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굉장한 질의도 하셨고 구정질문도 하셨잖아요. 아마 예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두비원을 계속 선정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다 그러잖아요. 이게 빨리 처리 안 되는 게 그런 열악한 업체를 계속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결국은 그 비싼 단가를 주면서 또 선정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런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때 당시에는 제가 관여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만 해도 두비원이 관악구에서 10년 가까이 업을 해왔는데 재작년에 음폐수 파동 났을 때 다른 구는 이런 경우 수거를 안 하는 상황을 많이 맞았거든요. 우리구만 사실 조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만큼 음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또 많이 버텨줘서 저희들이 그때 40일간 다른 구에서 겪는 고통을 안 겪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게 또 심사과정에서 많이 반영됐고 그 다음 계약서상에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공평하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어쨌든 음식물쓰레기가 계속 거기에 적치된 기간이 보름 넘었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보름 가까이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보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도 날씨가 겨울이어서 다행이지만 이게 봄이나 여름철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마 쫓겨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시급한 문제란 말이에요. 앞으로 계약할 때 이런 걸 대비해서 계약서에 항상 조목조목 적어둬서 이런 때에 우리 관악구가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 주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두비원하고 울트라 계약서 좀 주실 수 있지요? 사본으로 주십시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리고 아까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바이오가스와 요소수 만드는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대행업체 평가 있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평가결과 조치사항을 보니까 제작비를 차등지원 한다고 돼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차등지원 하실 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평가점수별로 해서 저희들이 제작비를 전액 지원하는 업체가 있고요, 1~4위 업체까지 차등을 줘서 저희가 제작비를 지원해 줬었습니다 작년도에.

길용환위원

지금까지 차등지급한 경우는 없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어떤 거요?

길용환위원

지금까지는 차등 지급을 안 했지요? 차등지급을 한 적이 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했습니다. 이건 조례 개정되고 계속해서 해왔던 사업입니다.

길용환위원

평가를 해서 지금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봉투제작비를?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매번 하는 게 아니고 평가 끝나고 나서 등수가 나오면 그 때 봉투 제작할 때 지급하는, 지급이 아니고 차감을 해주는 거지요.

길용환위원

어쨌든 봉투제작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지원해 주는 금액을 줄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제작비 차등 지원이라는 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봉투제작비를 이분들이 연간, 저희가 이걸 1년에 두 번 평가를 해서 이분들이 들어갈 제작비를 1등 업체는 전액 저희가 부담해 주고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는데요, 맨 마지막 업체는 그만큼 부과를 하고, 꼴찌 업체는. 1등 업체가 받는 혜택을 맨 꼴찌업체에 부과해 버리는 거지요. 맨 꼴찌 업체는 그만큼 제작비가 두 배로 뛰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구청의 예산은 똑같은데, 꼴찌 걸 부담해서 1등한테 혜택을 준다 이런 얘깁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서로 경쟁을 유도시키는 거지요.

길용환위원

어쨌든 그런 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꼴찌는 불이익을 주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길용환위원

그 불이익 된 부분에서 1등한테 혜택을 준다 이런 얘깁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길용환위원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금년부터 한다는 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실시를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작년에도 실시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자료를 드릴까요?

길용환위원

그랬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평가방법을 1년에 두 번 하는 것도 좋은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아파트든 지역의 대표성 있는 사람들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도, 만약에 청소를 깨끗이 안 치워간다 하면 그때그때 전화로 신고를 해서 민원제기 하게끔 하고, 민원 들어온 횟수도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의견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도로물청소 관계가 있는데, 간선〮․이면도로 다 하는 거예요, 구에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면도로는 사람 통행이 많은 이면도로를 하고요, 여기는 매일 들어가는 도로는 아니고요. 간선도로와 일반도로는 매일 저희가 물청소를 하는데 이면도로는 주 2회 정도 그때 그때마다, 매일 들어가는 도로는 아닙니다.

길용환위원

간선도로와 일반도로는 매일 합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남부순환도로와 지선도로는 매일 아침마다, 밤에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제거 때문에. 차량에 GPS가 달여있어서 시에서 관악구 물청소 차가 밤에 작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전부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차량 크기가 차이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면도로는 조그마한 소형 물청소차가 있고요, 간선도로는 대형차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대형차, 소형차 구분이 돼서 하는 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음식물감량화 주민홍보 있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감량기를 설치하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감량기 설치하는 것도 저희가 홍보해야 되는데 그거하고 다량배출사업장 저희가 홍보하는 겁니다. 저희가 안내문도 만들고 홍보물도 만들어서 홍보하겠다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감량화사업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RFID.

길용환위원

음식물 줄이자는 거하고 감량기 설치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감량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저희가 은천동 블루밍3차 아파트에 두 대가 설치돼 있거든요 시비 지원을 받아서. 주민들이 자기 쓰레기를 일련번호를 누르면 출입구가 열립니다. 그러면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를 넣으면 내가 얼마 버렸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월말에 각 세대에서 버린 양만큼 부과하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상당히 고가입니다. 대당 2~3,000만원 되기 때문에 100세대 기준으로. 그래서 저희가 엄두를 못 내고 있고요. 아파트단지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업체같은 데서는 이걸 리스로 해주는 업체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감량기 설치하면 100세대당 1,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기기값이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기기값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부담이 되니까 회사에서 리스로 빌려주고 대신 자기네들 관리비라든지 이걸 받는.

길용환위원

주민들이 이 예산이 없어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안 할 경우에 할 수가 없지요. 구청 예산으로 주려면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지금 안 하면 일단은 봉투를 사용한다 이런 얘깁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안 하면 스티커제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스티커 붙여서 감량을 유도하는 그런 종량제로 간다는 말씀이지요.

길용환위원

봉투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봉투가 아니고 그냥 지금처럼.

길용환위원

큰 통으로 해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넣되 스티커가 7,000원이면 8,000원 스티커를 미리 사서 관리사무소에서 꽉 차면 그걸 붙이는 거지요.

길용환위원

그 방법은 예를 들어서 큰 통을 하나 만들어놓고 아파트단지별로, 꽉 차면 무게를 달아서 스티커 붙인다는 거 아니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무게 재는 게 아니고 부피〮․면적으로 가득 찼을 때 스티커를 붙이면 이게 대행업체에서 수거해 갈 때 이거 가득 찬 거구나 하면서 스티커를 파봉하고 실고 가지요.

길용환위원

그 통도 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통은 아파트마다 다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통 다 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다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현재 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없는 데는 자체 제작을 해야겠지요.

길용환위원

없으면 자체에서 제작하게끔 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권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이 2015년부터인가는 봉투를 못 쓰게끔 돼 있다면서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은 봉투를 써도 되지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야 되겠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감량기에 대해 서울시에서 12월에 사업설명회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혹시 다녀오셨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는 안 갔습니다. 그게 시범으로 신청한 데가 금천구와 양천구가 있는데 국비지원이 50대 50도 아니고 30대 70, 우리가 70%를 부담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현재 RFID사업이 확실히 정착된 사업은 아닙니다 잦은 고장 때문에. 고장이 만일에 발생되면 주민들 혼선이 일어나거든요.

길용환위원

서울시에서도 3억원 예산을 잡아서 시범실시를 한다고 내가 그런 말을 들었는데,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건 이 사업입니다. 저희가 은천동 블루밍3차 아파트에서 아까 시범으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길용환위원

감량기 설치하는 거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감량기요.

길용환위원

감량기가 아니고 그건 뭐냐면, 집집마다 설치하면 꽉 짜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만일에 그게 저희구에 배정되면 위원님들하고 배부방법을 어디로 할 것인지 상의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청소대행업체 평가 이 방식 말고 상대평가로 해서 정확하게 하면 안 될까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상대평가요?

장현수위원

예.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어떤 평가?

장현수위원

말 그대로 해서 1등 있으면 꼴찌 있으면 바닥치는 거지요. “가”가 나오는 거지요. 지금처럼 이렇게 적당하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방법이 아닌 정확하게 선을 긋는 거지요. “수”가 나오면 “가”가 나와야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조례에서 그 부분을 개정해야 되거든요.

장현수위원

사실은 평가방식에서 절대로 이게 나오지 않아요, 이 방식이. 흔한 얘기로 이런 방식을 어영부영 방식인데 절대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잘 안 맞아요. 나도 가서 보면 꼴찌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최하점이 별로 나지도 않고, 그러다보니까 항시 평가를 했냐 안 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한 번 선을 긋는 방법으로 해서 잘못된 거 있으면 이건 조례를 바꾸든 어떤 방법을, 평가방식을.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연구검토가 아니라 그래야 여기도 긴장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돈 100만원 더 받자고 이런 거 업체들이 하겠어요. 꼴찌를 하나 안 하나 그냥 가는 거지. 상반기, 하반기 100만원 받아 뭐 할 거예요. 받아도 밥값도 안 된다고 그럴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이거 우습게 보는 거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수”가 나오면 “가”가 정확하게 선을 긋고 거기에 대해서 패널티를 정확하게 줘야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방법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예, 한 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선별장 이게 계약이 끝나면 결정은 어차피 재계약은 안할 거 아니에요. 하치장으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중간집하장으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계약만료가 돼서

장현수위원

만약에 선별을 한다고 하면 선별장도 한 곳은 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2개 업체를 선정해서 할 것인지 그건 저희가 세부계획을 아직 안 만들었거든요. 세부계획을 만들 때 위원님들 자문을 많이 받아서 계획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예산은 총사업비만 3억원 구비로 해서 이걸 잡았는데 예산은 있는 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재활용잔재물 처리비입니다.

장현수위원

잔재물 처리비.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잔재물 처리비가 어차피 10월달 되면 또 나가야 되는 돈이라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장현수위원

음식물 두비원에서 안 가져가서 14만원씩 톤당 계산했던데요. 비용은 어떻게, 추가비용으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음식물

장현수위원

예비비에서 꺼내 쓰는 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음식물처리비가 31억원이 예산편성 돼있으니까요.

장현수위원

남아있는 걸 미리 빼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 돈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장현수위원

만약에 저게 12만7,000원에서 13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추가로 연간 얼마 정도 들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15억원 정도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전체적으로 음식물 기존에 보면 추가로 15억원이면 심각한 건데.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예비비가 있어요? 얼마나 있어요, 한 30억원 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30억원 좀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4억원인가.

장현수위원

폐목재 파쇄하는 데 인원들 있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 인원들은 아직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아직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서 일하는 분들하고 많이 상의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폐목재만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각종 폐합성수지, 건축폐기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정마다 건축마대에 내놓는 게 있거든요. 그 건축마대를 파봉해서 재활용 분리를 하고 그 인력이 다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입니다. 그 부분을 빼기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셔서 민간위탁 하기도 좀, 그 부분은 누가 나서는 업자도 없고 예산도 없고 해서.

장현수위원

지금 거기 몇 명 들어가 있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일곱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7명 있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

반장이 몇 명이라고 했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반장이요?

장현수위원

예, 반장이 7명인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반장도 7명입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14명이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리고 거리미화원이 면적이 몇 m 정도 돼요, 한 사람당?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7~8명 됩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면적이. 700m에서 800m 정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거리요?

장현수위원

예.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가로청소요?

장현수위원

예, 가로청소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1.6㎞입니다.

장현수위원

1.6㎞. 1인당?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1,6~1.7㎞ 그 사이입니다.

장현수위원

주로 바쁜 요일이, 월요일이 제일 바쁘겠는데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주로 월요일

장현수위원

월요일, 화요일 정도 바쁘고 그 다음에 수요일이나 목요일은 어영부영 할 것이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월, 화, 수, 목 정도는 굉장히 바쁘고요, 금요일은

장현수위원

대충 그림이 조금 나올 것 같아서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런다면 기존 인원이, 많은 인원보다 시간을 짜임새있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어느 정도 대충 나올 것 같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일하다 산재가 발생한다든지 연가를 가시거든요. 요즘 젊은 분들은 옛날 나이드신 분들하고 달라서 웬만하면 레저를 좋아하셔서 많이 놀러다니세요. 그럴 때도 펑크가 나니까.

장현수위원

지금 근로에서 인건비만 나가는 게 100억원이 넘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러면 100명 미만으로 줄었을 때 인건비가 얼마 정도 절감돼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자세히 계산 안 해 봤는데 1인당 5,000~6,000만원 계산해 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136명인데 36명하면 10억6,000만원 이렇게 되면 그러면

장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지난번 현장답사를 갔다와서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의견인데, 음식물쓰레기 대란은 이미 명백하게 예견된 거라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음식물쓰레기 대란은 예고됐다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은 그때그때 바뀌어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을 질타하는 게 아니에요. 관악구 전체 행정에 대해서 질타하는 겁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004년도에 청소특위를 하고 지난번에 청소특위를 해서 관악구의회가 2004년 이후에 두 번의 청소특위를 거쳤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2013년도에 해양투기금지에 대응하고자 하는 의원들의 의견제시와 또 집행부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누누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악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이번 사태를 봤을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대처가 되지 않았다. 서울시 은평, 성동, 강서, 강동 같은 경우에는 은평은 2008년도에, 성동은 2010년도에 음폐수처리시설을 갖춘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하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강동, 강서는 2011년, 2012년도에 논의도 했어요. 지역에 이런 시설물이 들어오게 되면 님비현상에 의해서 추진이 원활히 되지 않았어요.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구는 이런 노력을 했어요. 관악구 이런 노력 했습니까? 특히 우리 인접해 있는 강서구 또 나름대로 추진했던 구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말하자면 음폐수 처리시설을 갖춘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할 때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그런 구가 있으면 분담금을 내서 한다고 했어요. 진작에 이루었어야지, 그런 노력이 없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에요, 과장님이 죄송할 게 아니에요. 관악구 행정이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대란은 예고됐었다. 이제 와서 관악구 청소행정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재활용쓰레기를 보면 수거에만 신경을 많이 썼어요. 예를 들자면 재활용 수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분리수거에 많은 행정력을 동원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관악구민의 세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된 게 전혀 없어요. 매년 증가되고 있어요. 음식물쓰레기를 한 번 보자고요. 아까 답변에는 두비원이 10여년 동안 독점하다시피 했어요. 지난번에 모의원님께서 울트라와 그 앞에 있던 동우바이오 했을 때도 경쟁력을 키우는 노력은 전혀 안 한 거예요. 재계약할 때도 우리 관악구청에서도 해양투기 금지로 인해서 예고됐던 건데도 하나 대책도 없이 무작정 재계약만 한 거예요. 그 업체도 문제가 있지만 업체를 리드하는 게 집행부입니다. 지금 끌려가고 있잖아요. 어디 계약을 위반하고 음식물 수거를 안 해, 일단은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한 다음에 협상이 들어와야지. 그만큼 관악구 행정이 끌려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수거에만 신경 썼던 거지 처리에 대해서는 그만큼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런 대란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점포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업체에서 수거해 가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야 돼요, 슬러지하고 폐수하고. 지금 폐수의 문제가 큰 거예요. 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폐수를 처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세 번째에 포함돼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게 있고 우리 쓰레기매립지에 침출수 처리장 있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지향하는 게 민간위탁업체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던 거예요. 해양투기가 금지됐기 때문에. 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우리 관악구청에서는 전혀 음식물쓰레기 10년 전부터 예고됐던 게 10년 동안 행정에 아무 대비도 없었던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온 거예요 지금. 우리 의원들이 해외비교시찰 갔다와서 예를 들어 어느 선진국가를 갔다왔는데 청소공장에 대해서 우리가, 옛날에 총무보사위원회라든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해외비교시찰 갔다와서 제일 피부에 와닿는 게 청소행정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자체마다 청소공장이 하나 있어서 원스톱으로 처리가 다 되고, 거기에서 이익이 창출되는 건 지역주민에게 돌려주는, 주민과 윈윈하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건 못 따라갈망정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각 지자체마다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나니까 처리시설을 갖춘 뭘 하겠다, 우리 구도 그 자치구에서 하면 분담금을 내서라도 하겠다, 이제 와서요. 2013년 올해부터 해양투기 금지된 지금부터 그걸 준비한다는 자체가 현실에 뒤떨어진 행정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늦었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6개 구하고도 협력체를 구성해서 협의도 해볼 의향 있으시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기존 설치돼 있는 구요?

춘수

임춘수위원

구도 그렇지만, 일단 당장 하려면 설치된 구하고 협의해야 되잖아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했잖아요. 그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다음에 새로이 우리하고 제일 인접된 곳이 강서예요. 강서가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가까이 인접해 있는 구하고 협의하는 게 오히려 유리하시겠지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대란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앞으로 일반쓰레기 내지 재활용 대란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78쪽 보면 2013년 업무계획 보고 자료에 처음으로 올라온 거예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라매집하장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했어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재계약을 안 하고 클린센터 집하장으로 해서 2개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수거하는 방식으로 간다고 했어요. 거기에 화나는 부분은 내가 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과장님은 이렇게 답변했어요. 지금 이 계획이 나온 게 선정업체, 6월에서 9월 사이에, 9월 30일이면 끝나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9월 30일 만료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6월부터 9월까지 모든 것을 활용해서 입찰업체를 선정할 거예요. 선정해요, 선정하는 거까지는 좋아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고 또 일반대행 8개 업체에 민간위탁으로, 직영을 민영으로 했을 때 우리 위원들이 사전에 모든 계획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어 우리가 예산삭감해서 보류를 시켰어요. 거기에 대한 노력은 하고 계실 줄 알고 있어요. 왜냐, 이 사업 자체를 안 하지 않고 한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직영에서 대행으로 갔을 때 선정하는 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안했을 때 과장님은 이렇게 답변했어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 평가선정위원회. 명칭이야 그렇게 표현해도 되고, 본위원이 예를 들어서 했는데 평가선정위원회. 거기에서 일반인 전문가와 공무원 그 다음 구의원 해서 올 초에 평가선정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그거 언제 계획 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러한 게 아니었고요, 우리가 그 때 대행업체 2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 2위 업체를.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이 거기에 지적을 많이 하셔서 그러면 예산을 살려주시면 1월달에 어차피 이 사업을 저희가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었으니까. 1월달에 대행업체 8개 업체 중에서 다시 일반전문가와 의원님들 참여한 가운데 평가위원회를

춘수

임춘수위원

8개 업체 평가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직영을 대행으로 넘어갔을 때 향후, 지금 과장님 답변이 저하고 또 헷갈려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예산이 반영되면 평가위원회를 선정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하겠다는 뜻이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다음에 또 예산반영하면 예산 안 해 줘요. 지금부터 평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향후 직영을 대행으로 갔을 때 대비해서 미리미리 그 위원회를 계획을 잡고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집행부의 안을 제시하고 평가선정위원회에서 심의, 논의를 한 다음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통과돼서 직영이 대행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가서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고 다른 과장이 오시면 똑같이 예산이 반영한 다음에 그러면 위원님들이 또 지적하면 예, 좋습니다, 전문가하고 공무원, 의원들 해서 선정평가위원회 하겠습니다 똑같은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고를 가지시면 안 된다니까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화가 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게 다 접목돼야 되는 거예요, 자문을 구하려면.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이 선별장도 마찬가지예요. 6월에서 9월 사이에 1개 업체 내지 2개 업체 선정할 때도 집행부가 투명하게 하고 우리 의회 동의를 구하려면 그런 자문위원회 예를 들어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위원회 심의를 어느 정도 거쳐야 의원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거지, 이거 앞으로 6월에서 9월달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입찰업체 공고 해가지고 선정해서 우리 의회에 승인해 주십시오 하면 우리가 해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춘수

임춘수위원

다 연관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집행부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움을 주고자 건의하는 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까 음식물쓰레기 대란 있잖아요, 이거 재활용선별장도 심도있는 논의 없으면 이거 제2의 재활용쓰레기 대란 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시지요? 알고 계실 거예요. 일방적으로, 닥쳐서 할 게 아니에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했어요. 지금 현재 상주하고 있는 업체하고 논의를 해봤냐, 없어. 9월 30일이면 계약이 종료되는데 그 때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님비현상이 주민들에 의해서지만, 기득권에서 휘두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집행부가. 그러면 이 사람도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자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계획만 세워놓고, 또 집행부가 행정을 원활하게 하려면 적극적으로 관악구의회 의원의 동의를 구해야 되고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까 과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우리하고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할 때나 예산결산 할 때 평가선정위원회를 연초에 설치하겠다 그것도 담보가 없는 답변, 그 당시만 모면하려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에요. 위원들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러세요?

춘수

임춘수위원

연초에 8개 대행업체 평가위원회가 아니라 향후 직영을 대행으로 갔을 때 그동안 투명하지 않고 협의가 없이, 의회와 협의도 없이 예산만 일방적으로 반영했던 걸 지적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있는 걸 사전에 방지하고자 우리가 제안했는데 그 다음에 평가선정위원회 설치한다는 제안은 집행부에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똑같은 전철을 밟게 돼 있어요 다음에. 우리하고 그때 상임위나 예결위 때 과장님이 평가선정위원회 제안이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 우리가 오늘 인지가 됐다면 다음에는 우리 관악구의회 통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직영에서 대행으로 가는 거 본위원도 결사반대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교각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나마 평가선정위원회를 제시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고 또 심도있는 과정의 논의를 하려고 우리 위원들이 마음먹고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 또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까 재활용선별장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지 말라는 뜻에서 그걸 서로 협의한 거 아니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앞으로 이걸 민간위탁을 하든 재활용선별장 운영을 어떻게 하든간에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모든 걸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면서

춘수

임춘수위원

질의를 잘 파악하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집행부를 도와주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평가선정위원회가 있음으로써 관악구의회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거고, 또 집행부의 안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고 그런 교각역할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하고 의회가 지난번에 협의가 된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과장님 답변을 보면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저희도 그러면 달리 생각할 수밖에 없지. 그거 외에는 다른 통로가 뭐가 있어요.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통로가 뭐가 있다고 보세요.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와서 의원들 개개인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상임위원회 열었을 때 와서 업무보고 내지 상임위원회 회의 때 그냥 맞장 떠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는데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의원들 의견을 들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저도 알고 있지요.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하고 제가 지난번에,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 번 제가

춘수

임춘수위원

답변 받았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일방적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됐어요, 답변 들었으니까 향후 그건 집행부의 숙제니까 알아서 하세요 만들든지 아닌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 거냐에 따라서 집행부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고 불편하게, 그건 던져줬으니까 거기에서 결정해서 오세요. 그리고 마무리요. 클린센터 선별장 업체 입찰 6월달부터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공개입찰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2월달이면 불과 4~5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이건 저희가 세부계획을 별도로 만들어서 추진할 사항이고, 저희가 현재 아직 세부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이건 자격요건이 갖춰진 업자들을 선정해서 이분들 가지고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춘수

임춘수위원

엄격한 적격심사를 실시해서 하는 거라고 이론적으로는 말씀하세요.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자격요건 있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매뉴얼을 만들 거 아니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만들면 우리 위원들한테 먼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당연하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당연한 건데 당연한 일을 안 하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까지 집행부는 답변은 그렇게 하는데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거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다음에 적격심사 매뉴얼이 오잖아요. 그 결정권한은 누가 있어요? 부구청장이나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업체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적격심사 매뉴얼에 의해서 평가해서 선정하실 거예요 아니면 우리 의회하고 협의해서 결정하실 거예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아직 깊은 거까지는 연구를 안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의 의견은 있을 거 아니에요. 답은 다 나와 있는데 또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1년, 2년 남은 것도 아니고 다음주면 2월달이면 바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한 번 의견을 제시해 줘보시지요. 아직 저희는 현재 이렇게 아우트라인만 잡아놓고

춘수

임춘수위원

제가 제시하는 게 아니라 업체가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기준을 만들 거 아니에요. 심사기준을 만들었어요. 과장님의 답변은 심사기준을 만들면 우리 의원들하고 공유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하셨을 때 최종적으로 업체 선정할 때 과연 누가 선정을 할 거며, 선정할 때 최종적으로 심사해서 결정할 때 의회하고 최종적으로 협의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심사기준이 정해지면 심사기준에 맞는 업체들만 금액을 가지고 공개입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청소행정과장이 말씀한 대로 보고는 됐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도 없고, 1월달 들어서 136명 미화원 배치문제,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 이런 걸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진전된 게 없습니다. 솔직한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집행부의 답변을 들으면 이것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내가 볼 때는 올해 결정 못 됩니다.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시고 추진계획도 없이 그 정도로 하시면 이것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거고.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거 올해 안에 해결을 못 합니다. 미리미리 대비하시라는 뜻으로 질의한 거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기르셔서, 이게 한 가지 뻥 터져버리면 집행부도 고민이지만 특히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지역에 나가면 이게 다 서로간의 고민거리예요.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 쓰레기 문제는 처음은 있지만 끝은 없는 거예요 항상. 하루 일어나 처음 나오고 쓰레기 처리하고 끝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이게 우리 관악구청에서 행정 중에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구청장이 구청장 될 때마다 이 청소행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끝 조짐이 없는 거예요 마무리가. 그래서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대란도 우리가 고민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고민하는 거고. 또 향후 일반쓰레기 내지 재활용쓰레기 이것도 고민해야 돼요. 그럼 대책을 내놔라 이거예요 향후.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여러 위원님께서 현장답사도 다녀오셨고 또 저희들이 걱정한 것보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 여러 공무원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입장은 알고 있는데, 2011년도 클린센터 화재사건 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그때 화재사건도 며칠 지나서 보험을 안 들은 거예요, 예견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쓰레기 사건도 예견된 겁니다. 계약을 해놨는데 안 치워가는 건 예견된 거잖아요. 그렇죠? 관악구 집행부에서 이런 게 반복이 되면 안 되고, 앞으로는 모든 게 청소행정과 청소문제 뿐만 아니라 모든 게 투명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우리사회도 그런 정착이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 투명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제가 한 번 질의하고 싶은 건 두비원과 울트라사료에서 2013년까지 계약이 돼 있는데 물론 다른 규칙에 의해서 천재지변이나 이런 때만 올릴 수 있다고 조항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천재지변도 아니고 어디 전쟁 난 것도 아니고 도로가 끊어져서 막힌 것도 아닌데 쓰레기를 계약 동안 안 치워가는 건 위반 아닙니까, 계약위반이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그 계약위반은 어떻게 우리 관악구에서 처리할 건지 또 10년씩이나 두비원으로 밀어준 우리 관악구청에서 이렇게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계약조건 안 지킨 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계약해지까지 검토하고 있고요, 계약해지와 동시에 물량 있지 않습니까? 70톤 물량을 처리하게 돼 있는데 이건 물량을 줄여서

이정희위원장

아니 그건 이 사람들이 위반했으니까 우리가 재계약 했을 때 문제고, 지금 비용이 훨씬 더 두 배를 주면서 치워야 되는 거고, 쓰레기가 잔재돼 있어서 주변 민원이 들어오고 또 건강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고 있는데 쓰레기를 안 치워간 거에 대해서 변상을 해야지. 당연히 재계약 때는 그런 사람들하고 재계약을 할 수가 없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재계약을 갖고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2013년 말일까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하고 담합을 해서 또 물가상승률 이런 걸 빌미삼아 쓰레기를 안 치워간다는 건 관악구를 너무 우습게 본 거 아니에요. 10년씩이나 쓰레기를 치워갈 수 있도록 그것도 특혜를 줬는데, 특혜 아닌 특혜를 줬는데 이건 너무 우리 관악구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온 지역주민들. 거기에서 무슨 전염병이 발생한다든가 우리 주민들 불이익 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어요. 그걸 어떻게 하시겠냐는 얘기예요. 당연히 재계약은 고려해 볼 문제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임금을 올려준다고 하고 여러 곳 담합해서 인상대로 한다면 어느 업체에서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계약위반 한 사건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 계약위반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긴급 수의계약을 해서 제3의 업체 그린월드라고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두비원에 앞으로 지불할 금액에서 상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절대 손해는 안 보고 두비원한테 6,000만원 1월달에 지급하게 되면 우리가 이번에 긴급 수의계약해서 제3의 업자한테 지불할 돈을 거기에서 차감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정희위원장

6,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쓰레기를 쳐주십사 하고 사정할 게 아니라 과장님, 두비원에서 물가상승률 또 다른 업체에서 데모를 하고 있어 저희가 차마 할 수가 없으니까 어느 비용을 적당히 우리도 인상해 주십시오 하고 치워가며 사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당연하지요.

이정희위원장

이건 적반하장으로 우리가 사정을 해서 쓰레기를 치워야 할 정도로 관악구청은 행정을 그렇게 하십니까. 뭘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한 회사에 우리가 사정을 해서 올려주면서 치우는 겁니까. 그쪽에서 올려주고 좀더 사정을 하면서 치워가겠다고 하지는 않고.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 계약해지를 일순간에 해버리고 곧바로 연속적으로 다른 업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는데

이정희위원장

하여튼 저희도 가보고, 과장님〮․국장님〮․ 우리 직원들 모두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고 상황이 그렇게 벌어진 거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게 투명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계약이라든가 청소비용이라든가 재계약이라든지 뭐든지 투명해질 때가 됐어요. 공무원들도 또 청소대행업체들도 모든 국민도 투명할 때가 됐습니다. 모두 투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이상입니다.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위원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저희들이 지금 음식물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검토를 같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법에는 사전변경의 원칙도 있고 해서 그냥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다시 소송 들어와서 변호사비라든가 하면 관악구가 또 손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법적검토해서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다음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순

박진순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순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희 위원장님, 이상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순

박진순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요 예산도 없는데 의미도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 평가할 필요가 있나요?

진순

박진순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그래도 민원이나 민원불만사항 등을 체크해서 저희가 행정지도에 자료로서 참고하고자 합니다.

장현수위원

예산도 없고 또 2개 업체 놓고 평가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지금 삼지하고 세원이 관악에서 치워가는 게 몇 톤이나 돼요? 예를 들자면 세원이 좀더 커요 아니면 삼지가 더 커요?

진순

박진순녹색환경과장

전체 100으로 봤을 때 삼지환경이 55% 되고 세원정화가 45% 정도 됩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내가 뭐 좀 하나 물어볼게요. 관악구에서 용량은 정해져 있지요? 매년. 큰 변동이 없을 거예요, 큰 신축이 없으니까. 크게 어떤 변동은 없을 거 아니에요.

진순

박진순녹색환경과장

예, 전체 양에서 변하는 양은 거의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삼지나 세원에서 퍼서 수집을 할 거 아니에요?

진순

박진순녹색환경과장

예.

장현수위원

하치장에 간 거와 자료는 동일해요?

진순

박진순녹색환경과장

양이 정확하게

장현수위원

예를 들자면 우리 백데이터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집은 몇 톤 몇 톤 해서 양이 다 정해지 있잖아요? 구에서는.

진순

박진순녹색환경과장

정화조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금액은 그대로 다 받아갔을 거 아니에요, 삼지에서. 우리 관악 같은 경우에 봉천동 지역을 놓고 보자고요. 예를 들어 여기에서 100톤을 펐다, 구청 백데이터에도 100톤이다 하면 100톤의 요금은 받아갔을 거 아니에요. 하치장에 가도 100톤이 그대로 가나요?

진순

박진순녹색환경과장

물처리센터에 들어오는 용량만큼 저희한테 통보와서 저희가 그 돈을 납부하기 때문에

장현수위원

그게 하치장에서 통보가 와요?

진순

박진순녹색환경과장

예, 서울시 재생센터에서 고지서로 납부가 됩니다.

장현수위원

거기에서 몇 톤이 왔다 이걸 보내요?

진순

박진순녹색환경과장

예, 데이터에 의해서 고지서에 의해서 징수가 됩니다,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장현수위원

이쪽으로 넘어왔을 때

진순

박진순녹색환경과장

그러면 우리가 그걸 납부하게 됩니다.

장현수위원

결국은 업체들이 처리장에 갖다주면 거기에서 거꾸로 통보가 오는 거네?, 몇 톤을 삼지가 버렸다 이런 거네요.

진순

박진순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한강, 도림천에 버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전체 유입량대로 물재생센터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걸 저희가 고지에 의해서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갔던, 본인들이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몇 톤 펐다라는 걸. 그 용량이 맞아요, 하치장하고?

진순

박진순녹색환경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예.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강병욱입니다. 저희들이 수거할 때는 부피단위로 수거합니다. 그러니까 정화조 용량을 최적으로 부피단위로 수거를 하고 물재생센터에 갈 때는 톤 단위로 들어갑니다, 무게단위로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100ℓ면 100㎏인데 거기 들어가면 100㎏이 아니고 110㎏, 120㎏이 나옵니다. 물 1ℓ하고 이건 물 1ℓ가 아니고 그 안에 정화조 분뇨가 들어있기 때문에 분뇨의 비중, 빨리 펐냐 늦게 펐냐 집집마다 비중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게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고가는 부피보다 무게단위로 했을 때는 항상 2~30% 더 나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장현수위원

우리가 풀 때는 ℓ로 하고 하치장에 갖다줄 때는 무게단위로 하고, 어떻게 그렇게 계산을 하지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현재 하수도법이 그렇게 부피단위로 하고,

장현수위원

우리한테는 ℓ 거기 가서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처리장에서는 지금 대행업체에서는 수집운반 수수료만 받는 거고, 처리비용은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비용을 받을 때는 무게단위로 처리장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관악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보면 처리비용이나 이런 건 우리가 부담을 하지만 본인들이 펐을 때 개개인 호수별로 가져가잖아요. 그 금액이 얼마나 돼요? 나올 거 아니에요, 구청에서도. 가구당 전체적인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 안 나와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수거요금 말씀이십니까?

장현수위원

예.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가구당 그건 퍼지라고 전산에 다 입력이 돼 있습니다, 용량이 다

장현수위원

용량을 떠나서 금액으로 했을 때 얼마 정도 나와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최하가 1만2,900원입니다.

장현수위원

1만2,900원인데 관악 전체적으로 수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총?

장현수위원

예.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총금액은 지금 파악을 바로 전산을

장현수위원

2개 업체가 가져가는 수거비용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가져가는 게.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당연히 나옵니다.

장현수위원

매년 똑같을 거 아니에요. 나는 별 차이가 안 날 거라고 보는데.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별 차이는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돼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사무실 들어가서 컴퓨터로 조회를 해봐야 나옵니다.

장현수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분뇨수집 대행평가를 보면 사실 평가할 필요도 없어요. 평가할 필요도 없는 건데, 이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사실 평가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만든 건데 결국은 2개 업체를 평가해 가지고 업체 더 이상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관악 같은 경우는 업체가 더 늘어나도 별 문제가 없지 않나요? 전체적인 톤으로 봤을 때, ℓ로 봤을 때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안 그래도 제가 여기 근무하다 위생과 갔다오고 이랬었는데, 그 전에 근무할 때 신규로 하려고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왔는데 제가 돌려보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최소한 적자를 안 보고 손익분기점을 지나서 적정하게 최소한 운영할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그 양에 지금 거의 간당간당하게 왔다갔다 하는 수준입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들어온다거나 이러면 적자를 보게 됩니다.

장현수위원

하나가 더 늘어나면?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예, 그래서 영등포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 제가 영등포구청에 있었는데 - 들어왔다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했습니다.

장현수위원

현재는 하나가 늘어나면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늘어나면 적자를 보게 됩니다.

장현수위원

적자를 보고, 지금 현재는 이익을 많이 보고 있는 거네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지금 손익분기점에서 1년에, 평가할 때 자료를 받아봤을 때 연간 2,000만원 이내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연간 2,000만원 이내입니다.

장현수위원

그거 뿐이 안 나와요, 한 업체가?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예, 인건비 제하고, 지금 수수료가 인상된 지 3년 좀더 지났고 그 사이에 주5일제 근무가 실시됐고 하다보니까 인건비는 올랐고 유류비도 그렇고 모든 여건을 봤을 때 이윤이 세무서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1,500~2,000만원 정도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연간으로?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예, 연간.

장현수위원

세무서 자료 제출하는 거야 방법은 다양하게 있었겠지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비용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수입은 수거한 양에 대해서 전산으로 바로 그날 그날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수입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몇 ℓ니까 얼마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가잖아요, 가정에 통보되잖아요. 주택이나 개인한테. 사실 그 이상으로 받아는 가거든요, 수거할 때.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식 의원님은 사적으로 이야기할 때 양을 계량화해서 받는 걸 그분은 반대하시는 분인데, 금년 3월 이후에 디지털식으로 계량기가 시범적으로 1개 업체에 1대씩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부담이 됩니다. 그걸 설치하게 되면 보통 일반가정에 FRP로 묻힌 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 외에 사각통으로 콘크리트로 묻은 데는 20% 내지 30% 심지어는 50%까지 양이 더 나옵니다. 계량기를 디지털식으로 하면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겁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정화조 용량을 정확하게 재서 정확하게 고지를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자면 건축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30인분 이러면 30인분 톤으로 해서 그대로 날아오더라고요. 실제 수거하러 오는 사람은 이건 50인분도 넘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 비용을 다 줘야 퍼간다 이렇게 하단 말이에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현실입니다.

장현수위원

영수증은 30인분 끊지만 실제 돈 가져가는 건 더 가져가잖아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30인분인데 50인분을 가져가게 되면 전산에 입력이 안 됩니다. 용량대로 그 다음 추가되는 요금하고 치워간 양하고 맞아야 들어가지, 안 맞으면 전산에 안 들어갑니다.

장현수위원

실제 몇 톤이다 몇 톤이다 하면 본인들이 와서 몇 ℓ입니다 하지만 그걸 마지막까지 보고서 정말 몇 ℓ를 펐는지 그거 확인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큰 데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큰 데는 확인하고 있고,

장현수위원

아파트나 이런 데?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예, 올해부터 점차 보급을 해서 수도계량기같이 정확하게 점 이하 단위까지 다 나오게 갈 겁니다.

장현수위원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 정화조 용량이 크다는 사실이 확인될 거 아닙니까? 퍼보니까.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예.

장현수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정화조 용량을 차후에 통보를 할 때 더 크게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이건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준공받을 때 정화조 용량을 건축물대장에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건축과에서 준공하면서 정화조 용량 협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다 확인하고 준공까지 내주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그대로 전산에 입력해서 관리할 뿐입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잘못한 거네요. 예를 들어 30ℓ짜리를 50ℓ라고, 그러면 본인이 확인을 안 한 거 아니에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원칙은 매립하기 전에 자로 다 재서 용량을 개선했었어야지요.

장현수위원

예를 들어 50ℓ를 펐단 말이에요. 50인분을 펐으면 나머지 인정을 해주나요, 건축과에서? 지금 현재 정화조를 확인해 보니까 50인분이다, 신고는 30인분으로 됐지만. 그게 가능한가?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이건 다른 쪽 실무적인 이야기지만 조그마한 건물에서 주택으로 쓰다가 용도변경을 해서 식당을 한다든가 오락실 한다든가 그러면 용량이 더 늘어나야 됩니다. 늘어나야 되는데 신고한 건 주택으로 신고돼서 그 용량을 묻었지만 그렇다고 땅을 파서 잴 수도 없는 거고, 자기들은 용량이 더 된다 그러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전부 새로 퍼서 그 양을 가지고 용량을 다시 산정해서 건축물대장에 새로 등재하고 용도변경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런 비슷한 일들이 주변에서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에서 와가지고 30톤이라고 해서 30ℓ다, 30인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는데 그 이상 수거비용을 더 받아가고, 더 펐다고 하고 그런 거 가지고 약간 서로들 얘기하더라고요.

병욱

강병욱환경지도팀장

작년까지 그런 문제가 있으면 만약에 30인조인데 40인조, 50인조가 나왔다 하면 자꾸 말썽이 생기면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그냥 30인조로 받아라 하고 말썽 안 생기게 계속 넘어가고 그런 경우도 많고. 진짜 많이 차이나는 데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조금 문제가 발생한 때도 있었고, 큰 건물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데가 있었습니다.

장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석면안전관리 있잖아요, 198쪽.

진순

박진순녹색환경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건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석면이란 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건가요?

진순

박진순녹색환경과장

슬레트 지붕,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슬레트 지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녹색환경과장

그렇지요, 건축자재에 의한 부분이. 석면관리법이 2012년 4월 29일날 전면 시행돼서 법규상에 의해서 오래 전에 쓰였던 석면건축물에 대한 폐해가 있어서 이 법이 제정되게 됐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건축자재가 아닌 데서는 석면이 나오지는 않아요?

진순

박진순녹색환경과장

주로 석면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건 전부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길용환위원

여기 추진내용을 보면 개인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안 하지요?

진순

박진순녹색환경과장

개인 건물은 내년까지, 올해 말고 내년까지 신고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개인별 조사를 하고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일정면적 이상의 개인 면적에 대해서는 스스로 조사를 해서 전산에 입력하면 완료조치가 됩니다.

길용환위원

현재는 구 소유 것만 하는 거지요?

진순

박진순녹색환경과장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조사하고자 하는 것은, 올해 4,500만원 편성된 건 우리 구 소유 건축물은 우리가 주체가 돼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자재는 어떤 자재든 석면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석면이 없는 자재도 있는 겁니까?

진순

박진순녹색환경과장

1999년도 이전에 건축행위를 했을 때 사용된 재료 중에 석면이 함유된 건물이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이후에 건축한 것은 별로 안 나오고?

진순

박진순녹색환경과장

아마 법에 의해서 1999년도 이전 건축물만 조사대상이 된 건 그 이후에는 석면건축물 규제가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9년도 이전으로.

길용환위원

우리가

진순

박진순녹색환경과장

현재 사용되는 새로운 건물에는 이 법규에 맞춰서 석면재료들이 규제가 되게 되고, 조사하게 되는 건물은 1999년도 이전 건물이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현재는 건축법에 의해서 그런 자재는 쓰지 않게끔 돼 있다?

진순

박진순녹색환경과장

예.

길용환위원

나는 그거 때문에 질의했던 거고. 에너지절약실천마을만들기 추진 있잖아요, 204쪽.

진순

박진순녹색환경과장

예.

길용환위원

에코마일리지 가입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어떻게 가입하는 거고, 가입했을 때 이점이 뭐가 있는 거고, 어떤 겁니까?

진순

박진순녹색환경과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기, 수도, 광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쓰고 있는 양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등록하게 되면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용량이 서울시에서 조사가 되거든요. 그걸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일정량만큼 줄입니다. 전기를 줄이든 난방비, 광열을 줄이든 수도를 줄이든 이렇게 에너지를 줄이게 되면 그 부분이 데이터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5만원 상당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그런 행위가 되는데요. 근본적으로 에너지를 줄이려고 하는 습관을 갖자라는 그런 취지의 제도가 되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가.

길용환위원

그러면 가입을 개인이 하는 거예요, 아파트같은 단체로 하는 겁니까?

진순

박진순녹색환경과장

주로 세대가 중심이 되는데, 주로 세대주나 가족이 가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에너지 혜택보다도, 인센티브보다도 온 가족이 생활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아파트가 단체로 가입해서 가입률이 높은 아파트단지는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가입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쓰고 있는 부분을 가입하고 또 절약되는 부분을 계속 입력하면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진순

박진순녹색환경과장

자동으로. 이전에 사용하시던 거보다 10%만 줄이면 분기별로 5만원씩 인센티브를, 반기별로 5만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분기별로?

진순

박진순녹색환경과장

반기별로.

길용환위원

시에서?

진순

박진순녹색환경과장

예, 서울시에서.

길용환위원

시 예산으로?

진순

박진순녹색환경과장

예.

길용환위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녹색환경과장

예, 에코마일리지가 오래 됐습니다. 2009년부터 시행된 사업이거든요.

길용환위원

처음에 실시할 때도 10% 다운시켜서 어쨌든 관리비가, 그걸 계속 하면 그대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녹색환경과장

그렇지요. 2년 평균에 10%니까요 아주 절감노력이 많이 필요하겠지요. 최초에 가입하신 분들은 거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하시게 되면. 궁극적으로 탄소량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보존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시행된 제도가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방법에 있어서 녹색생활실천 에코마일리지 활성화 있지요 205쪽에. 밑에 보면 소요진단 전문가를 각 가정에 파견하여 에너지 컨설팅 실시 및 사후관리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데도 이런 부분을 파견하면 진단해 주고 이렇게 하면 효과가 없는 건가?

진순

박진순녹색환경과장

아파트에도 갑니다. 204쪽에 보시면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실천마을 추진에 보면 봉천 우성아파트와 봉천 신봉아파트는 가입률이 높아서 인센티브로 400만원, 200만원 받아서 녹화조성비도 쓰고, 신봉아파트는 지하주차장에 LED를 교체하는 사업에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서울시와 연계해서 컨설팅 하시는 분들 아파트에 파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가정이든 아파트든 가능하다?

진순

박진순녹색환경과장

앞에 말씀드린 실천마을은 주로 아파트가 대상이 되고요, 녹색생활실천 에코마일리지 활성화는 아파트 뿐만 아니라 가정, 공공기관, 학교, 상업건물, 상업건물에도 저희가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2개 단지를 200만원, 400만원 했다는 거 아니에요, 선정해서?

진순

박진순녹색환경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 사업은 매년 계속 할 계획이시지요?

진순

박진순녹색환경과장

이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길용환위원

이걸 2개 단지만 할 게 아니라 10% 이상 절감한 아파트 전체 대상으로 하면 어떤 거예요?

진순

박진순녹색환경과장

어느 한 아파트만 시범실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아파트가 다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잘한 아파트 두 군데가 선정된 거지요. 116개 단지 중에서 2개 단지가 선정되고, 에코마일리지 홍보를 더 강화해서 많은 아파트단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법적으로 노인을 어르신이라고 명칭이 바뀐 지가 얼마나 됐지요? 국장님.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법적용어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는 어르신을 완전히 법적용어로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안 써도 괜찮네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법적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그 단어를 의사결정을 통해서 어르신으로 쓰기로 해서 부서명칭도 “어르신과” 이렇게 했는데 저희 구는 그게 법적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쓰지 않기로 하고 또 어원을 찾아보면 쓰는 게 적합하지 않은 걸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주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200쪽에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청소하시는 노인을 채용할 때 꼭 노인지회를 통해서 하면 이분들이 65세 이상인가요?

진순

박진순녹색환경과장

평균으로 따지면 71세 현재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현재?

진순

박진순녹색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고용해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진순

박진순녹색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봉림교하고 신대방역 두 군데만 일 하시는 거지요? 어르신들 일자리에서.

진순

박진순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주순자위원

어디 어디예요?

진순

박진순녹색환경과장

영역을 나눠서 이분들이 전부 관리를 하는데,

주순자위원

공중화장실 24개소하고 시가 흐르는 데 두 곳 같이 하나요?

진순

박진순녹색환경과장

시가 흐르는 곳도 공중화장실이거든요.

주순자위원

두 군데까지 합해서 24예요, 26개예요?

진순

박진순녹색환경과장

24개입니다.

주순자위원

24개. 24개를 2교대로 해서, 그러면 한 분이 한 군데만 하지는 않지요? 몇 군데를 나눠서 하나요?

진순

박진순녹색환경과장

큰 데는 고정이 있고요,

주순자위원

큰 데는 고정이 있고.

진순

박진순녹색환경과장

예를 들어서 삼성동처럼 인접거리에 몰려있는 데는 여러 개로 해서 시간제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왜 그러냐면, 신대방역에 근무하시는 분을 제가 여쭤봤어요. 어디에 살고 계시냐고 여쭤봤더니 봉천동에 계신대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밤에 하시더라고요, 2교대로 하니까 밤에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근교에 예를 들어 신림지역이면 신림지역 봉천동이면 봉천지역을 배분하는, 거리상으로 가까운 데라도 배려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진순

박진순녹색환경과장

그렇게 하는데요, 특히 신대방동이랑 구로공단역 그 다음에 봉림교 이 3개소 화장실 이용인원이 많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을

진순

박진순녹색환경과장

작업반장 입장에서는 책임감이 강하시고 또 일을 물론 어르신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청소하는 입장에서는 어르신들이 근로의 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직접 다 가봤는데, 무척 잘 관리를 해주세요.

주순자위원

관리 잘 하시니까 될 수 있으면 거리상도 배려를 해주라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녹색환경과장

그렇게 배려를 하는데, 잘 하고 계셔서.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부탁이고요. 그리고 201쪽에 보면 도림천 수질개선 및 악취저감 대책 추진이라고 있거든요. 도림천을 걷다보면 어디에서 제일 악취가 많이 나냐, 6동에서 내려오는 서원동 근처 다리 거기까지 제일 많이 나요. 신림6동에서 나오는 오수하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신림2동 사이 내려오는 데 뚜껑 약간 덮혀있잖아요. 어느 때 걸어보면 제일 많이 나는 지역이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림6동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정화조 시설이 잘 안돼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진순

박진순녹색환경과장

아무래도 그쪽 지역이 좀,

주순자위원

그러면 합해져서 내려오는 하수도 안에 설치하는 기계라든지 그런 게 없을까요? 정화되는 거.

진순

박진순녹색환경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수질개선과 관련해서 치수과와 함께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악취저감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화조에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구에 우수관로가 유실되고 하는 부분들은 치수과에 대책을 세워서 냄새가 저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쪽 부분은 계속 개선되지가 않더라고요. 해마다 행사에 다녀보면 그쪽 부분이 개선이 안 되는 거야, 냄새나는 게. 다른 부분은 거의 다 됐는데, 정화시설 같은 게 잘 돼서 되는 것 같은데 그쪽에서 흐르는 물에서 유독히 냄새가 나는데 그걸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라든가 그게 안 되면 지속적으로 고쳐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대책을 한 번 마련해 보세요.

진순

박진순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중간에 오수관을 설치하는 방법으로라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진순

박진순녹색환경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206쪽에 보면 공공시설 태양광 설치 추진이라고 있는데 공공건물에 안돼 있는 건물에 태양광 설치를 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206쪽. 올해 보건복지위원회도 보면 노인정을 신규사업 하는 데가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신규사업을 할 때 태양광을 같이 설치하면 어떻겠나, 사실 지방 같은 데는 굉장히 태양광을 자력으로 개발하는 전기같은 걸 많이 개발해서 쓰는데 서울이 안돼 있단 말이에요. 공공시설 태양광 설치는 4개밖에 안돼 있거든요.

진순

박진순녹색환경과장

4개도 우리 구는

주순자위원

많아요?

진순

박진순녹색환경과장

진짜 많은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진순

박진순녹색환경과장

다른 구는 신청한 구가 없거든요. 우리 구가 4개면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신청한

주순자위원

가장 많은 거예요?

진순

박진순녹색환경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얻겠네요?

진순

박진순녹색환경과장

올해는 관악청소년회관, 은천동 주민센터, 조원동 복합센터, 복은어린이집 이 4개소를

주순자위원

하는데 아예 신축을 하면서 같이 병행하면 더 좋지 않냐 그거지요?

진순

박진순녹색환경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주순자위원

시설자체도 처음부터

진순

박진순녹색환경과장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것처럼 2014년도 이게 매칭업무거든요. 2014년도에 반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작년 5월에 공공시설물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태양광 설치할 수 있는 곳을. 설치가능한 곳이 23개소고 신축예정인 곳이 10개소 됩니다.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신축할 때 설치가 가능한 곳을 발굴해서 2014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순

박진순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녹색환경과를 끝으로 주민생활국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