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현 의원 발언

네.

매니페스토 공약사업을 우리 군이 잘 추진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매니페스토 실천평가에서 웹 소통분야 우수상을 받았고, 감사원 예산절감 우수사례로 받았고, 기금운용 잘 한다고 해서 기금운용 우수사례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 가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만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아직 국제교류는, 자매 결연을 맺은 국가가 없었는데 전남 도의 경우 거의 자치단체가 다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세에 맞춰서 교류는 하되 지금까지 교류했던 자치단체들도 실질적으로 교류협약만 맺었지 어떤 교류된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들도 교류를 맺고 점차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년에 시도를 해 보려고 먼저 중국하고 일본하고 1 개 자치단체씩 택해서 교류협력을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함안 같은 경우는 98년도에 했습니다.

교류를 각 자치단체에서 대상지역을 찾을 때 우리 지역하고 유사성이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같은 문제를 벤치마킹도 하고 협력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교류를 맺습니다. 당시 함안이 저희군하고 면적이랄지 당시의 재정규모랄지 인구랄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맺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찾아서 교류활동을 해야 하는데 대개 자치단체가 그렇습니다만 교류결연을 하고 교류실적이 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함안군에서 태풍 피해시에 복구인력도 지원 해 주었고 우리직원들 상호 우호증진을 위해서 축구단도 서로 파견을 해서 가서 게임도 하고 그런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가서 축제 때 우리농산물을 가져가서 팔고 함안도 우리지역에 함안 농산물을 우리 축제 때 전시하고 그런 교류는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런 협약체결 이전에 계획이 나오면 우리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또 교류단을 만들 때에도 저희들이 사전 준비단계가 있고, 또 교류단계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의원님들도 같이 할 수 있는 미리 계획이 되면 보고도 갖고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 1-2. 문화관광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입니다. 김재완 위원장님,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가정의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이루고자 하신 모든 일이 성취되는 뜻 깊은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2013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급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대익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이재오 관광진흥담당입니다. 박종순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이상옥 교육관광담당입니다. 박종우 테마파크담당입니다. 오순교 체육지원담당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계획 32건 중 주요 업무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직원은 저를 포함하여 33명으로 문화예술, 관광진흥, 관광개발, 교육관광, 테마파크, 체육지원담당 등 6개 담당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국가 지정문화재 9개소와 도 지정문화재 12개소를 포함하여 총 21개 사업에 16억 2,800만원의 사업비로 정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비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입니다. 역사와 문화적 가치는 있으나 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해 훼손된 채로 방치되고 있는 우리의 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난 2년 동안 6억원의 사업비로 삼일사 등 36개소를 보수정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3억원의 사업비로 보수정비가 시급한 문화유산을 조사하여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삼계면 청사건립과 함께 추진 중인 삼계 공공도서관은 지난 12월에 공사계획을 체결하였습니다. 9월까지 공사를 준공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삼계면 청사와 함께 개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북이면에 추진 중인 북부 공공도서관건립은 1월 중에 토지매입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건립부지매입과 실시설계 계약심사 등 제반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상반기 중에 첫 공사를 착공, 연내에 개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호국의 고장 장성 선양사업입니다. 북이면 사거리에 있는 오산창의비를 석공분야 장인으로 하여금 원형대로 복원하여 군청 광장에 세워진 문향의 문불여 장성비와 청렴의 백비 옆에 세움으로써 군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물론 군민과 청소년들에게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선혈들이 임진왜란과 한말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구하기 위해 항거했던 의병활동을 재조명하기 위하여 호국의병활동에 관한 심포지엄을 의병의 날인 6월 1일을 전후해서 오산 창의비 개막과 연계하여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성을 빛낸 인물 40여명에 대한 업적과 교훈이 담긴 내용을 초등학생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 책자로 발간하여 우리군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추진입니다. 우리고장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축제, 청렴문화 체험교육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관광홍보 마케팅을 위해 관광 안내지도와 관광 기념품을 제작 홍보하여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울과 수도권의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2월 중에 여행박람회에 참가하고 서울강남역과 용산역에 전광판을 활용한 마케팅도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입니다. 청렴문화 체험교육 등으로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는 관광해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12월 교육희망자를 조사한 결과 공무원 9명과 일반인 37명 등 46명이 신청하였습니다. 1월에는 위탁교육기관선정과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3월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를 통해 합격자를 해설가로 위촉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현장에 투입하여 수준 높은 문화관광해설로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여 우리군의 재 방문을 유도하는 등 관광 장성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축령산 관광기반 시설확충입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에 반영된 축령산 관광기반 시설사업은 서삼면에 3개 지역, 북일면의 1개역으로 총 사업비는 134억원입니다. 축령산을 찾는 관광객의 주차편의를 위한 모암주차장 조성사업은 용도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주차장 조성이 불가능하여 주차장 용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 중에 있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토지매입 등 사전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금년 하반기에는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개발촉진지구 사업비는 56억원으로 서삼면 모암과 대덕, 북일면 금곡마을의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한 다음 5월부터 토지보상과 사업시행을 동시에 추진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하여 축령산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상무아파트 인근 체육공원조성입니다. 상무평화공원 조성과 병행하여 축구장 등 체육시설과 휴양시설, 편익시설을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0억원입니다. 그동안 상무평화공원 조성사업은 당초 100구간 9천제곱미터를 22만 150제곱미터로 면적을 축소, 조정함에 따라 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계획을 작성 중에 있으며, 2012년 사업인 순환도로 개설공사는 금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편입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인 군 장비 전시장은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시 체육공원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700석 규모의 대공연장 내부시설을 음향과 조명,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무대와 바닥, 벽면 흡음제, 객석의자 등은 소공연장 수준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35억원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과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계약심사 등 제반행정절차를 거쳐서 4월 중에 착공, 12월까지 완료하여 낙후된 문화예술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군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피톤치드 체험랜드 조성입니다. 편백나무의 피톤치드와 효소를 활용, 관광객들에게 체험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구)월평초교 황룡분교에 연수시설과 숙박시설, 피톤치드의 편백 효소 체험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45억원 중 금년도 사업비는 23억원입니다. 연수시설과 숙박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교실 리모델링공사는 3월까지 완료하고 금년도 사업인 피톤치드와 편백 효소 체험장 건립 실시설계를 5월까지 완료하여 내년 6월까지 준공함으로써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연수와 숙박시설 그리고 체험장시설을 갖춘 명실상부한 휴양타운의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임권택 시네마공원 조성입니다. 임권택 영화감독과 연계한 시네마테크를 조성하여 영화상영과 상설전시, 체험, 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5억원입니다. 상설 전시공간과 상영관 등 지상 3층 연면적 1,691제곱미터 규모의 공간 등을 건립할 계획으로 지난해 12월 28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14년 12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일반전문계고 전환지원입니다. 인문계로 전환된 문향고에 명문학교 육성사업비 1억원, 삼계고에 기숙사운영비5천만원, 장성실고에 취업능력강화와 오케스트라 운영비 3천만원을 지원하여 우리지역의 명문학교로 정착, 유능한 인재육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청렴문화 체험교육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청렴문화 체험교육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의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과장과 읍면장 중심으로 세일즈 행정을 추진하였으나 금년에는 6급 담당 이상으로 확대해 기초자치단체까지 유치되도록 홍보하여 군민들의 실질적인 소득과 연계되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장성군이 청렴문화를 대표하는 고장이 될 수 있도록 대외적인 인지도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 이달의 청백리를 선정하여 청렴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 교육생 사후관리를 위한 블로그 운영과 청렴 네트워크 활성화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입니다. 18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21세기 장성아카데미는 브랜드가치 재고를 목표로 기존대로 공연과 강연을 병행하여 운영하되 변화를 꾀하고자 테마별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시범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장성아카데미 800회를 기념하여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판매용 강연집 2권을 출판하여 아카데미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미래의 지역인재육성 지원입니다. 먼저 방과 후 초, 중등학교의 특기적성교육과 인재육성을 위하여 27개 교육기관에 4억 8,200만원을 지원하고 관내 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1개 사업에 7억 4,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학부형들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중앙초등학교에 외국어타운 운영과 11개 초등학교에 영어체험교실 운영 그리고 원어민강사지원 등에 10억 700만원을 지원하여 우리지역학생들의 영어실력이 향상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운영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관광지마을 협력기반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홍길동테마파크와 아치실마을의 특성에 맞는 관광가치를 발굴하여 관광지와 마을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사업입니다. 아치실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통해 주민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공동 소득원 개발을 위해 견본상품을 제작하여 지역공동체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이며, 아치실 주민들의 희망과 마을발전의 토대가 되는 협력기반사업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6쪽 홍길동테마파크 관광서비스 향상입니다. 홍길동테마파크는 연간 32만여명이 찾는 우리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2013년 홍길동테마파크 유료화계획에 따라 테마파크 내 관광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체험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관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유료시설인 야영장과 풋살 경기장 등의 예약시스템을 개선하고 관광안내소와 매표소설치운영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여 테마가 있는 관광지로 변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필암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입니다. 필암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을 앞둔 가치있는 문화재임을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 참가대상을 초중학생, 대학생, 외국인유학생으로 확대하여 문불여, 무불여, 장성문화캠프 중심으로 운영하고 ‘서원의 품격을 세계에 알리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바로 알기 종교단을 운영하여 필암서원 세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국민체육센터 수영장건립추진입니다. 장성읍 기산리에 길이 25미터의 육면과 부대시설을 갖춘 수영장을 총 사업비 65억원으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1월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납품되면 전라남도 개발재정투융자심사와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을 발주하여 2014년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수영장이 준공되면 인근에 있는 홍길동체육관과 실내 게이트볼장 체육공원부지의 풋살경기장, 족구장, 배구장, 생태공원부지의 테니스장과 함께 체육 인프라가 확충되어 군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1쪽 게이트볼장 신축보수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실외 게이트볼장 5개소와 실내외 게이트볼장 8개소 등 총 13개소의 게이트볼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진원과 동화면에 실내 게이트볼장을 신축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중인 실내게이트볼장의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34쪽 민관군이 함께 하는 체육대회개최입니다. 상무대와 문화체육시설 공동이용협약에 따른 상호협력체결을 구축하고 정기적인 체육대회 개최로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9월중에 상무대연병장에서 축구와 족구 등 종목별 체육대회를 동호인팀, 공무원팀, 군부대팀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군 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예로부터 선비의 고장으로 불려오다가 최근에는 청백리, 청렴의 고장으로 새롭게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비와 청렴의 고장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의병활동의 중심지였으니 각종 문헌이랄지 유적지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런 사실에 대한 우리군민들 인식은 물론 홍보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문향의 고장, 청렴의 고장, 의병의 고장으로 부각을 시키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문불여 장성비 또 청렴의 백비 옆에 오산 창의비를 금년 상반기 중에 세울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원들이 임진왜란과 한말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항거를 했던 의병활동을 재조명하기 위해서 장성지역에 의병활동에 대한 심포지엄을 국가에서 지정한 의병의 날이 6월 1일입니다. 그날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6월 1일을 전후해서 심포지엄을 개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의병사 책자발간은 심포지엄을 개최한 후에 필요하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계입니다.

제 생각은 상반기 중에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필요성을 느낀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참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호국의 고장 장성을 선양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에 해 보고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총무과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300만원 예산이 반영되어서...,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석대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논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추진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으로 한다는 것이 그 부분에서 좀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누가 어떤 분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심도있게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할 때 매 건건이...,

그 학교에 지원을 해줘야 되냐, 안하냐를 그 부분을 심의했습니다. 학교별로...,

읍면 단위에 한 군데는 지원을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심의를 했습니다.

읍면 단위 하나는 심의를 해줘야 한다는 그 기준을 두고 심의했습니다.

이것은요.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전부 받아서 거기서 1차 걸러서 우리 군에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떠어떠한 부분에 했다고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안줬다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1억하고 7천만원은 제가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다시 되풀이됩니다마는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공모사업을 받는다는 것은 저희 군에서 해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업무범위가..., 하여튼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도록 권장은 하겠습니다.

금년에 33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당초에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지원요구가 54억이 들어왔습니다. 매 건별로 심사하다보니까 해서 줄이고 한 것이 33억까지, 21억을 삭감해서 33억으로 확정지은 것입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성 문향고등학교도 계속 미달되다가 금년에는 떨어진 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2번째로..., 군단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어원어민교사는 도교육청에서 직접선발을 합니다.

저희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지 교육부분을 간섭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어째 하나하나 간섭을 합니까?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매 건마다 사사건건 간섭을 할 수 없습니다. 교육은 교육청에 일임을 해야죠.

인구유입차원에서 그 부분도 보고 우리 군에서는 교육비 분야에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해서 하는 부분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을 저희들이 뺏어서 한다는 것,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교육청에서 걸러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거든요. 온 것을 또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또 공모까지 한다는 것은 저는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27개 교육기관에 돈이 4억 8,2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차상현 위원님께서 우리 장성군에 교육청에 지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지원청에서도 어떻게 쓰겠다 라고 설명도 하고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혀 그런 것이 없고 돈을 32억, 전남에서 제일 많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12억, 17억...,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개 시군 중에서 7번째로 많이 줍니다. 군 단위로는 2번째, 그걸 정확히 해야 합니다.

시는 빼요. 32억이나 가니까 이 돈을 가져가면 교육청에서 어떻게 쓰겠다고 한번 정도는 군에 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를 신청할 때 고등학교는 저희들한테 직접 옵니다. 중학교까지는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신청은 들어오는데 돈을 줄 때는 학교별로 저희들이 직접 줍니다.

완벽히 된 이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두가지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향고등학교 명문학교 육성 사업지원비라고 해서 1억씩 가죠? 해년마다, 작년에도 갔죠? 올해도 가고 내년도 갑니까? 그럼 1억을 어디어디에 썼다고 군에 제출합니까?

정산서가 들어옵니다.

작년 것이 들어왔습니까?

네.

그것을 좀 주십시오. 그것을 주시고 박래호 강사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수당이 얼마나 나갑니까?

필암서원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비학당은 월70만원씩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청렴문화 체험교육 왔을 때 강의하면 1회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좀 더 올려줄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70만원 가지고 몸도 안 좋으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장성의 학당 공부하는데 일조를 하고 이런 분들은..., 다른 학교운영비를 1억, 2억, 3억 막 주는데 이런 분들을 더 지원해 주셔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님 어떻습니까?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속 정다운유치원 나오는데 여기에 총 들어가는 사업비나 예산이나 땅값이나 전부 받아봤습니까? 땅값 또 건축비 또 내부수리, 교육자재비 이런 것들이 돈이 싹 들어갔는가, 우리가 3억을 지원해 주면서 한도는 어디인가 이것을 정해놓고 가야하거든요. 그런데 한도도 없이 무작정 3억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신청서를 받아서 타당성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무조건 한다고 해서 3억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당한 범위 내에서만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럼 땅은 얼마주고 샀습니까? 정다운 유치원...,

그 내용은 아직 제가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다운 유치원 땅값하고 집짓는데 6억 4천이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럼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건축물인가, 토지까지 주어야 하는지 이것을 분명히 한계를 긋고 또 내부수리 학습기자재 이것까지 지원해 주는지 이것도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 자료를 주라고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설계라든지 총 들어가는 양 또 토지값 또 안의 기자재 내부부품대 이런 것들 학습교재를 주라고 몇 번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자료를 주지 않아요. 담당한테 주라고 했습니다만 자료를 안주는데 한계를 분명히 하고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어야지 한계는 어느 한계까지다, 무조건 3억 예산 세웠으니 주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계 정다운 상무유치원 건립과 관련해서 토지는 기존의 본인의 북이면 땅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은 들어가지 않고 건축비랄지 실내인테리어랄지 친환경교육 기자재랄지 주변 환경정비사업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전에 보면 땅값이 들어가 있어요. 땅 값이 들어가 있어서 6억 4천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자료를 보면..., 그런데...,

저는 그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아직 안 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본래는 건축물을 우리가 지원해 줄 때 토지건축물 들어가기 전에 기본설계가 나와서 예산이 서야하는데 집은 다 지어져 있거든요. 현재로는..., 있어가지고 지원해 준 예는 지금까지 없어요. 집을 지어놓고 보조신청을 해 놓고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는 남기면 다음에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집을 짓는 동안에 보조를 주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런데 이것을 짓고 나서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사립유치원 인가가요. 건축물이 70% 이상 되어야 인가가 됩니다. 그 전에는 인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물이 다 지어진 상태에서 한다고 오해를 하시는데...,

인가하고 군에서 지원해 주는 범위는 다릅니다. 인가하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범위는 다르거든요. 인가를 군에서 의식할 필요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0%가 지어진 상황에서 하다보니까...,

교육청에서는 70%가 지어져야 하지만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저한테 맡겨주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위원님들한테 부담 안 가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수고하셨습니다. -------------------------------- 1-3. 총무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공원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태복 행정담당입니다. 안보현 인사담당입니다. 백윤석 민방위안전담당입니다. 조길현 정보통신담당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추진계획 1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 직원은 저를 비롯해서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군정 실현입니다. 2011년부터 2년간 민선 4기 추진업무의 마무리와 국도비 확보 등에 치중하느라 연초 이장회의에 참석하여 다소 간소하게 진행해 왔던 군민과의 대화를 올해는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을 초청하여 군정을 알리고 생활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할 수 있도록 2월 중에 11개 읍면을 순회하는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지역현안에 대한 여론수렴과 기관대표와의 유대강화를 위해 이장협의회 회장과의 간담회, 기관장 회의, 지역치안협의회 등을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참여도가 높은 읍면민의 날 행사는 읍면민들의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역규모에 따라 1,5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공무원 마을담당제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입니다. 2012년 처음 시작한 마을담당제가 지난해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많았다고 봅니다만 행정정보를 군민에게 직접 안내하고 군민과 함께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사료됩니다. 금년부터는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담당마을을 수시로 출장토록 하고, 당초 취지대로 군민이 알아야 할 정보들이 제대로 전달되어 군정의 혜택을 골고루 받도록 하여 소외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주민들의 건의나 애로사항 등을 담당자들이 직접 해당부서에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고 해결토록 하여 군민과의 유대강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마을담당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이장 사기진작을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이장의 역량강화 사기진작을 통해서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하반기에 이장의 사기진작과 견문확대를 위해 실시한 모범이장 국외 선진지 견학이 좋은 반응을 보여서 금년에는 2회에서 3회로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이태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장의 근무기간이라든지 여성이장, 읍면장 추천 등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자를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이장 상해보험가입 등 이장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여 이장들의 적극적인 행정참여를 유도하여 행정서비스향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내실있는 공무원 맞춤형 후생복지입니다. 직원들의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킴으로서 공직자 사기진작과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단체보험에 공중보건의와 공중수의사를 추가하고, 매년 실시하던 건강검진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검진주기와 동일하게 격년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절감부분은 행안부에 복지포인트 기준금액 범위안에서 복지포인트로 상향 배정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사용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지난해 처음 실시하여 직원들로부터 호응이 좋았던 공직자 한마음화합대회도 5월로 옮겨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추진 우수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F1그랑프리 등 문화체험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직장동호회별 회원 수, 사업계획, 활동실적 등을 토대로 해서 운영경비를 확대지원하고 직원상호간 소통과 유대강화를 통해서 직원들의 동호회 가입을 유도하여 신명나는 직장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투명소통 공감인사의 효율적 조직 운영입니다. 민선 5기의 인사운영 5대원칙에 입각하여 정기인사는 연 2회 실시하고, 인사기준은 인사운영 기본계획 및 인사예고에 의해 사전공개하고 능력과 성과위주의 평가시스템운영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정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승진인사는 원칙적으로 승진후보자 명부순위를 최대한 존중하고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요 보직 전진배치 등 여성공무원을 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채용 공개경쟁 원칙을 준수하는 등 총액 인건비 내에서 정규직 적정결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가족이 관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하고, 장성사랑운동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상여금 등에 대해서 실적가점을 부여하는 등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무기능직 일반직전환은 3개년계획에 의해서 총 대상자 30명 중 지난해까지 17명을 전환하고 남은 14명에 대해서도 필기시험을 절대평가로 실시 합격자에 대해 면접시험을 거쳐 일반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전라남도에서 주관하겠습니다.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6급 근속승진도 15% 상한선이 폐지되어 7급에서 12년 이상 재직한 인원에 연도별 상위 20%에 대해 근속승진이 가능해졌습니다. 7급 이하 근속승진기간은 8급에서 7급이 7년 6개월로 6개월이 단축되고, 9급에서 8급은 6년으로 1년 단축되어 가장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볼 수 있는 3월말을 기준으로 근속승진 인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자의 일반직채용도 직계존속 또는 본인이 계속 5년 이상 장성군에 거주하고 전 학력 성적 상위 20%인 자를 4배수로 추천받아서 3월 중에 채용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규시책인 신규공무원에 대한 사랑의 꽃 배달은 지난 1월 1일자 13명의 신규공무원가족에게 군 농산물과 꽃다발배송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공무원가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킨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경쟁력 있는 전문 행정인 양성입니다. 전 직원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직원 상호간의 소통기회를 제공하고 친절한 민원응대 또 자기혁신 등 공무원 의식고취를 위한 교육을 실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공무원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 교육내용 등은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진 외국문화 견학으로 국제적 관광 및 글로벌마인드 함양을 위한 공무원 해외연수는 우리군의 현안사업과 연계하여 테마별로 외국의 선진우수기관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제행사 등에 대비한 공무원의 어학능력 배양을 위한 국외어학연수는 1월 중 에 외국어교육 수료자 또는 자격증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 각 1명씩 선발하여 현지 연수기간에 대한 조사와 연수방법 결정 등 사전준비기간을 거쳐서 하반기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이 또한 외국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대상지를 우선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실시한 공무원 외국어교육은 교육활성화를 위해 교육수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육 횟수나 기타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전입공무원 소양교육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군정방향, 복무, 회계실무 등 직무교육 및 관내 유적지탐방을 실시,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장성군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작년 2월 9일 개소하여 1년간 운영한 결과 총 180건의 사건사고를 처리하고 체험 및 벤치마킹으로 93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체험프로그램 등 운영실적을 인정받아 전라남도 행정안전부 우수사례 발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체험범위를 중고등학생 부모 등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유지보수용역을 체결하고 기술요원을 상주시켜 CCTV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취약지역에 CCTV설치가 요구되어 금년에도 어린이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서 관내 44개소에 CCTV를 신규설치 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확고히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통합관제센터의 빈틈없는 운영으로 주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실전 위주 민방위교육 및 훈련입니다. 민방위대원은 총 2,915명으로 이중 민방위교육대상자가 797명에 대하여 군민안보의식 고취 및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실전위주 교육을 편성운영하고 자연재난 및 안보 등 현실에 부합한 맞춤형현장대응능력 향상과 실생활에 유용한 자율 참여형 훈련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대원의 중앙민방위 방제교육원 교육을 통해 민방위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민관군경 통합방지태세 확립입니다. 지역향토방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읍면중대본부에 대해 사무실 보수와 향토방위작전에 필요한 장비와 교육훈련 및 운영물품 등을 지원하고, 8월중에는 13개 기관이 참여하는 을지연습훈련을 차질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2012년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훈련으로 전라남도 우수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어 올해에도 CCTV 통합관제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전시전환절차 대비훈련으로 국가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과 2개 관리능력배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훈련시 민관군경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실시하여 통합방지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안정적인 정보화 업무환경조성입니다. 전산장비는 총 2,518대, 행정정보통신시스템은 29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업무의 대부분이 전산화되어 시스템 하나라도 이상이 생겼을 때 행정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유지보수 또한 노후장비교체, 성능 업그레이드를 통해 정보통신 시스템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 협상을 높이고, 내구연수가 경과한 장비라도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장비는 계속 사용토록 하여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폐기해야 할 장비는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그린PC 보급사업에 기증하여 재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투명하고 책임있는 기록물관리입니다. 생산문서의 이관, 폐기 등을 적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민간기록물 자료수집을 통해서 역사가치가 있는 민간기록을 중점적으로 파악, 관리하여 기록문화유산의 보존과 우리군의 문화, 경제적 가치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고품질 방송통신 환경조성입니다. 본청 청내방송을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까지 동시에 송출하는 IP행정방송시스템을 구축하여 아카데미교육 등 문예회관에서 진행하는 행사도 전 부서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2012년 10월 디지털 방송전환이 완료됨에 따라 본청 케이블방송설비를 개선하여 각종 행사와 외부방송에 대하여 선명한 화질의 고품질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8쪽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문화확산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군청의 전산교육장 또한 읍면의 정보 이용실을 활용한 문서작성, 인터넷활용, SNS활용 등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정보화마을의 지역주민, 정보생활을 유도하고 센터운영 및 전자상거래 활성을 통해서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소규모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게이트 등과 협조, 농어촌 광대역 통합망을 구축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읍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우리과 소관입니다.

한 6천정도 갑니다.

강사료는 한 3천정도...,

맞습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든 중복되지 않고 프로그램을 짜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임원진들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협의해서 하는데 문화관광과하고 반드시 공공도서관 실무자, 문화원, 문화시설사업소 또 보건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번 협의회를 구성한다든지 사전미팅을 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문화관광과장과 협의하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차원에서 재능기부하신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