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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의회 발언

이태신 의원 발언

제247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3-01-21

이태신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완

김재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1.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4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3년도 군정계획 보고는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1-1. 기획감사실

14시 00분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화입니다. 먼저 위원님들 새해이기 때문에 인사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만사형통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감사실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욱 기획예산담당입니다. 김문선 감사법무담당입니다. 김윤순 홍보담당입니다. 안광수 대외협력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선 5기 공약사업추진 중 1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은 18명의 공무원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민선 5기 공약사업추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공약사업은 총 6개 분야에 30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17개 사업은 이미 완료를 했고 11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개 사업은 유보 중에 있는데 2개 사업은 민자유치산단 조성과 농특산물 유통회사 설립인데 이 두 사업은 나노산단을 현재 조성 중에 있고 유통회사는 현재 농협물류센터를 건립중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업에서 열심히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약사업들 추진을 위해서 매 분기 별로 점검을 하고 추진사항을 평가해서 공약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매니페스토 주관 각종 평가에도 대비를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군 의회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을 위해서 간담회랄지, 정례회, 임시회 등을 통해서 군정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의회일정에 맞춰서 군정업무보고랄지 세입세출 결산승인 또 군정질의답변 이런 일정에 따라서 의원님들에게 우리 군정에 대해서 당면한 사항들을 소개하는 기회를 가져서 의원님들의 군정 이해도를 높이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성과 우수부서 포상입니다. 이것은 공직자들의 사기진작과 군정 목표 실현을 위해서 공직자들을 표창하는 시책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평가랄지 각종 국도정 평가에 대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표창은 선진지 견학이랄지 지난해 여수엑스포가 끝났습니다만 박람회장 견학을 택해서 우수자들에 대한 포상시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27개 분야에서 1억6,400만원의 수상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신뢰받는 통계조사입니다. 이 시책은 군정의 각종 주요 정책수립의 근간이 되는 자료로 활용이 되는데 금년에는 사업체조사와 광제조업조사, 전남사회조사 이 3개 분야에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도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수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존재원 확보 및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저희 군 예산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3천 67억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2,974억, 특별회계가 93억인데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8% 정도 신장된 금액입니다. 인근 담양군하고 비교를 해 보면 약 223억 정도가 많은데 민선 5기가 시작되면서 2010년도에 2,356억이었습니다. 금년도에 3,067억으로 711억이 증가된 수치입니다. 이 증가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해서 사업 같은 경우 20억 이상이면 투융자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융자심사랄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적극적인 의존재원 발굴노력을 위해서 지금 현재 예산들이 줄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사업 발굴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예산절감 우수사례 발굴입니다. 이러한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이러한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또 건전재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절감우수사례랄지 세입우수사례 등을 발굴해서 표창을 하고 또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본이 서는 감사 운영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도 종합감사는 5월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 감사는 2011년도 6월달에 했는데 2년마다 추진하는 종합감사입니다. 금년도에는 5월달에 하게 되어있고 도 특정감사가 오늘부터 일주일간 3분이 나와서 농업보조금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 감사는 이것도 2년마다 저희들이 한번씩 윤번제로 돌아가고 있는데 5개 면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시책의 하나로 계약심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72건을 해서 11억을 절감하였습니다. 총 사업비예산액의 6.1%를 절감했는데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공사는 건당 1억원 이상 용역은 3천만원 이상, 물품 구매 같은 것은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 계약심사를 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법무행정 운영입니다. 저희군이 관리하고 있는 조례는 221건, 규칙이 80건, 예규가 2건 등 총 338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자치법규를 시대에 맞게 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는 순화해서 손에 잡히는 용어로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행정규제에 대해서도 상하관계로 나누어서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개선을 해서 군정에 활용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뉴미디어를 활용한 군정 홍보입니다. 최근에 SNS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뉴미디어를 통해서 군정 홍보를 다양화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보도 자료를 써서 각 일간지에 보내고 있는데 이러한 보도 자료를 SNS이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가공을 해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올려서 군정이 홍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군 홈페이지에도 링크가 바로 되어서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대중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군정 홍보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간지 등을 이용해서 적극 군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매일 두 세 건씩 보도 자료를 작성해서 홍보 안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매주 주재기자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지난해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덕으로 군정 홍보 영상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홍보영상을 각종 교육이나 행사전에 방영해서 우리 군이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군민과 소통하는 행복소식지 발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식지는 1년에 4번 발행합니다. 금년에는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3번만 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발행하면서 1회당 4,500정도 소요되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소식지발간 운영에 대해서 배부방법 또는 배부에 대해서 잘 배부가 되지 않는다, 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금년부터는 마을 군청 담당직원들이 직접 가지고 나가서 배부할 수 있도록 배부방법을 개선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상생하는 상무대와의 협력관계입니다. 2011년도 3월달에 상무대와 문화체육시설 공동이용협약을 맺은 이후로 상무대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우리 쌀 군납이랄지, 농산물판매랄지 또 재해시에 군부대인력을 협조 받는 문제랄지 여러 가지 협력관계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협력관계를 더 실무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군관 교류협력 실무기획단을 각 학교, 근무지원단, 군수지원단 등 실무급으로 해서 기획단을 구성하여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대외교류 협력 확대입니다. 저희군은 현재 서울 중구와 경기도 과천, 경남 함안 등 3개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어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도 과천의 경우는 한마당축제 참여를 했고, 중구의 경우는 설맞이 직거래행사를 했고, 또 함안 같은 경우는 지난 태풍시에 복구반을 저희 군에 파견해 주셨고, 또 축구대회랄지 축제 때 서로 교류하면서 격려를 해온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근간으로 해서 금년에도 더 발전적으로 운영하겠고, 금년에는 특히 중국과 일본 두 국제 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항상 예산결산, 예산편성과정에 있어서 우리의회를 좀 이제는 내년에는 추경도 있죠? 정기추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산편성과정에서 의회에 공을 넘기는 것들이 시원하게 패널티 안에서 이길 수 있는 공을 패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용화

김용화기획감사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태신위원

잘 모르면 구체적으로 말을 하죠. 정말 잘해서 예산편성 과정을 많이 거쳐서 적법성, 타당성, 현실성 또 예산의 긴밀성 이런 것을 종합해서 예산을 마지막으로 올리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주민 전체, 군민 전체가 이해할 수 있는, 초등학교 5학년이면 이해할 수 있는 예산들을 해서 올려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직접 다른 거론은 않겠습니다만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불협잡음들, 정말 아닌 예산을 했다 개인적으로 인신공격을 감당하기 힘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의 예산들은 적절하게 예산편성에 있어서 해 줄 의향이 없습니까?
용화

김용화기획감사실장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요구를 할 경우에 편성된 예산은 집행부가 어떤 계획을 갖고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어떤 군정 지역발전이나 군민의 복지증진 행정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요구를 하는 것이지 다른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물론 부작용 같은 것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위원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의 수치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행정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언론이라든가 군민들이라든가 어떤 질타가 있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이 들면서 예산승인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꼭 매 예산 때마다 서너 가지 예산들이 쟁점으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의회하고 아니면 담당, 사업 펼칠 때 타당성에 대해 평가 분석을 면밀히 한다 라면, 이런 것들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고의적이 아니라 충분하게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게 밖으로 표출되다 보니까 승인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승인하고 난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소통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용화

김용화기획감사실장

이해는 합니다.

이태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민선 5기 공약사업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실장님께서 예산전반을 다루고 있고 집행하고 있는데 조금 저희들이 판단..., 의회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만 조금 무리한 공약사업추진이 한두가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되시죠?
용화

김용화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원활하게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사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이태신위원

의회에서 현장조사까지 나갔고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조사를 나갔는데 조금 본 위원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무대에서 삼서 상무대까지, 삼계 아파트 자전거도로 추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것, 필요성이 있었던가 한두번 더 면밀히 검토 분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행이 됐었다면 하는 모든 위원님들의 말씀이었고 주민들이 내린 평가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약간은 무리했지 않느냐..., 전체적인 사업을 하다 전반적으로 줄여서 예산 때문에 절반사업만 진행됐다고 보는데..., 이런 사업들이 무리하게 성급하게 추진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화

김용화기획감사실장

공약사업은 그렇습니다. 공약사업은 선거를 할 때 후보자들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 선거 군민들이랄지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약으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 사업들이 일부 군민들 사이에서 배치된 의견이 나올 수는 있죠. 그렇지만 결정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공약을 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또 다른 의견을 낼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 결정이 그런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라고 볼 때 일부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어쩐다는 문제는, 물론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약간의 이야기들은 듣고 있습니다만 당시에 공약을 결정하면서 그런 주민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했다라고 보면 크게 문제는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신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필요한 공약사업이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는 무리할 수도 있고 현실성 없는 것도, 현장감각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저희들도 막상 초창기에는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자전거도로는 있어야 됩니다. 자전거 이용도로에 관한 조례도 제 손으로 만들었고 충분하게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그렇지만 조금 더 이 부분이 그 공간에 있어서, 저도 초기에 그런 것들을 몰라서 같이 지적사항들을 모르고 넘어갔는데 공약사업이 조기에 착공을 하다보니까 예산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완공을 눈 앞에 두고 있고 그래서 제2차로 연결선상해서 자전거도로를 추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미리 예방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 2차 연장에서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 면밀한 검토가 끝난 다음에 사업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거든요.
용화

김용화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삼서 소재지에서 사창까지만 연결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완

김재완위원장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김용화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생하는 상무대와의 협력에 있어서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일을 상무대와 고무적으로 체결해 가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도 2012년도 군정 질의 때 진원면 포 사격장 이전 관계로 인하여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군수님의 답변도 있으셨고 해서 본 위원이 부탁드린 것은 이 업무를 향후 어디 부서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지정을 해 주셔서 업무소관을 확실히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용화

김용화기획감사실장

김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미를 잘 알겠습니다. 근데 군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이란 게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부서에서 모든 업무를 다 관장할 수는 없습니다. 부지매입 그러면 민원실에서도 일부 승인이 되고 어떤 토지보상이랄지 또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랄지 이런 것은 매입부서에 두면 진척이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부서를 지정해서 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어디 부서에서 모든 일을 다 해라 하는 것은 조금 부서에 부담을 지어주는 일이고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일을 추진할 부서는 지정을 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여러 부서가 협력하면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실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진원면에 소재하고 있는 진원면 포 사격장에 상당한 고민을 안고 있어요. 향후 2010년도부터 3년간 계속 추진해 오다가 그 이후로 거의 7~8년간 손을 놓고 방관하고 있었어요. 이점이 서운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대처했더라면 어떤 방법이든 근본적으로 생성되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께 부탁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려시멘트 이 관계가 2012년도 8월 21일자에 유진기업에서 강동 레미콘으로 이관이 되어서 우리 장성군의 큰 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레미콘회사 설립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황룡면 관내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예민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더불어 환경단체도 마찬가지고요. 레미콘회사를 설립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옳은 방법인지 실장님께서 이것을 심도있게 한번 관찰해 주셔서 정말 인허가를 내주는 부분에서도 성찰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관심있게 심도 있게 제고 좀 해 달라는 부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화

김용화기획감사실장

고려시멘트회사가 시멘트전문제조회사였는데 레미콘 제조로, 저는 아직까지..., 처음 위원님께 들은 내용입니다만 본래 저희들 방향이 시멘트공장 이전까지 저희들이 검토한 상황에서 새로 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는 약간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추진부서에서 하겠지만 앞으로 우리 장성지역의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우리 장성 입구쪽에 발전문제랄지 전체적인 앞으로 개발방향하고 상당히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위원님들 의견과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하면서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네. 본 위원은 실장님께서 장성군 모든 부서를 총괄하시기 때문에 이 점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연관된 부서와 잘 이야기를 하셔서 검토를 잘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관내 27개, 단체보조금이 2012년도에는 3억원 지급이 나갔는데 올해 2013년도에는 5천만원 계상이 되어서 3억 5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성군 관내에는 사회단체가 1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로 하는 단체가,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나타난다면 지원이 된다면 우리 실장님께서 심도있게 하셔서 지급을 해 달라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화

김용화기획감사실장

네.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단체 증액은 물론 신규단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사회단체활동 성격에 맞도록 할 경우에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법무행정 추진에 있어서 10페이지입니다. 행정 장성사건이라고 해서 진행 중인 소송 건이 있습니다. 10건이 있는데 행정이 3건, 민사가 7건 있거든요. 이것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긴 그렇고 참고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건에 대해서 어떤 건이 현재 소송중인지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기획감사실장

네.
회식

김회식위원

감사합니다.
재완

김재완위원장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작년에 우리 기획실에서 업무를 잘 수행한다고 해서 상 받은 게 있죠?
용화

김용화기획감사실장

네.
상현

차상현위원

그게 무슨 상, 무슨 상 받으셨습니까?
용화

김용화기획감사실장

매니페스토 공약사업을 우리 군이 잘 추진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매니페스토 실천평가에서 웹 소통분야 우수상을 받았고, 감사원 예산절감 우수사례로 받았고, 기금운용 잘 한다고 해서 기금운용 우수사례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 가지를 받았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 상들을 받기까지는...,
용화

김용화기획감사실장

우리 기획실에서만 그렇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기획실 것만, 그런 상들을 받기까지 많은 노력을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금년에도 잘 하셔서 좋은 상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용화

김용화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 것들을 많이 탐으로서 군민에게는 도움이 되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또 자존심을 세울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화

김용화기획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잘하시리라 믿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마지막 장에 대내외 교류확대라고 해서 중국, 일본 실질적인 도움 가능국가와 국제교류를 추진하겠다 라고 이런 계획들은 진작부터 있었죠?
용화

김용화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아, 한번도 없었어요?
용화

김용화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우리 군이 아직 국제교류는, 자매 결연을 맺은 국가가 없었는데 전남 도의 경우 거의 자치단체가 다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세에 맞춰서 교류는 하되 지금까지 교류했던 자치단체들도 실질적으로 교류협약만 맺었지 어떤 교류된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들도 교류를 맺고 점차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년에 시도를 해 보려고 먼저 중국하고 일본하고 1 개 자치단체씩 택해서 교류협력을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근데 경남 함안하고도 교류한지가 꽤 됐죠? 10년 가까이 되죠?
용화

김용화기획감사실장

네. 함안 같은 경우는 98년도에 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럼 20년이 넘었네. 근데 경남 함안하고 교류를 해서 실질적으로 뭔가 얻은 게 있어요? 우리 장성군에서? 중구나 과천은 농민들이 가서 농산물도 팔 수 있는 장소를 제공받지만 경남 함안 같은 경우는 거의 군에 도움 될만한 교류가 없었던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화

김용화기획감사실장

교류를 각 자치단체에서 대상지역을 찾을 때 우리 지역하고 유사성이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같은 문제를 벤치마킹도 하고 협력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교류를 맺습니다. 당시 함안이 저희군하고 면적이랄지 당시의 재정규모랄지 인구랄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맺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찾아서 교류활동을 해야 하는데 대개 자치단체가 그렇습니다만 교류결연을 하고 교류실적이 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함안군에서 태풍 피해시에 복구인력도 지원 해 주었고 우리직원들 상호 우호증진을 위해서 축구단도 서로 파견을 해서 가서 게임도 하고 그런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가서 축제 때 우리농산물을 가져가서 팔고 함안도 우리지역에 함안 농산물을 우리 축제 때 전시하고 그런 교류는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그렇게 꼭 더해야 되겠냐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밀도 있게 참고하셔서 해 주시고 교류방향 같은 것도 행사 농특산 판매위주의 결연회 이런 것들은 바람직한데 농촌관광체험 같은 것은 전혀 그쪽에서 장성군에 오지는 않죠? 서울 중구나 경기 과천 쪽으로...,
용화

김용화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농촌관광체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주민소득에 연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해서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국제도시와의 자매결연 추진도 승인 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시기 전에 사전에 대상이 생겼을 때, 또 대상을 고를 때 의원들하고 간담회 정도는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화

김용화기획감사실장

물론입니다. 그런 협약체결 이전에 계획이 나오면 우리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또 교류단을 만들 때에도 저희들이 사전 준비단계가 있고, 또 교류단계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의원님들도 같이 할 수 있는 미리 계획이 되면 보고도 갖고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완

김재완위원장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 1-2. 문화관광과

14시 40분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는 32건인데 연속사업은 빼고 신규사업에서 중요한 사업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지 말고 연속사업이랄지 집짓는 것이나 도서관 짓는 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업무, 지속성 있는 업무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입니다. 김재완 위원장님,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가정의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이루고자 하신 모든 일이 성취되는 뜻 깊은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2013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급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대익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이재오 관광진흥담당입니다. 박종순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이상옥 교육관광담당입니다. 박종우 테마파크담당입니다. 오순교 체육지원담당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계획 32건 중 주요 업무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직원은 저를 포함하여 33명으로 문화예술, 관광진흥, 관광개발, 교육관광, 테마파크, 체육지원담당 등 6개 담당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국가 지정문화재 9개소와 도 지정문화재 12개소를 포함하여 총 21개 사업에 16억 2,800만원의 사업비로 정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비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입니다. 역사와 문화적 가치는 있으나 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해 훼손된 채로 방치되고 있는 우리의 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난 2년 동안 6억원의 사업비로 삼일사 등 36개소를 보수정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3억원의 사업비로 보수정비가 시급한 문화유산을 조사하여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삼계면 청사건립과 함께 추진 중인 삼계 공공도서관은 지난 12월에 공사계획을 체결하였습니다. 9월까지 공사를 준공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삼계면 청사와 함께 개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북이면에 추진 중인 북부 공공도서관건립은 1월 중에 토지매입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건립부지매입과 실시설계 계약심사 등 제반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상반기 중에 첫 공사를 착공, 연내에 개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호국의 고장 장성 선양사업입니다. 북이면 사거리에 있는 오산창의비를 석공분야 장인으로 하여금 원형대로 복원하여 군청 광장에 세워진 문향의 문불여 장성비와 청렴의 백비 옆에 세움으로써 군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물론 군민과 청소년들에게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선혈들이 임진왜란과 한말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구하기 위해 항거했던 의병활동을 재조명하기 위하여 호국의병활동에 관한 심포지엄을 의병의 날인 6월 1일을 전후해서 오산 창의비 개막과 연계하여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성을 빛낸 인물 40여명에 대한 업적과 교훈이 담긴 내용을 초등학생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 책자로 발간하여 우리군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추진입니다. 우리고장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축제, 청렴문화 체험교육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관광홍보 마케팅을 위해 관광 안내지도와 관광 기념품을 제작 홍보하여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울과 수도권의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2월 중에 여행박람회에 참가하고 서울강남역과 용산역에 전광판을 활용한 마케팅도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입니다. 청렴문화 체험교육 등으로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는 관광해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12월 교육희망자를 조사한 결과 공무원 9명과 일반인 37명 등 46명이 신청하였습니다. 1월에는 위탁교육기관선정과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3월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를 통해 합격자를 해설가로 위촉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현장에 투입하여 수준 높은 문화관광해설로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여 우리군의 재 방문을 유도하는 등 관광 장성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축령산 관광기반 시설확충입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에 반영된 축령산 관광기반 시설사업은 서삼면에 3개 지역, 북일면의 1개역으로 총 사업비는 134억원입니다. 축령산을 찾는 관광객의 주차편의를 위한 모암주차장 조성사업은 용도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주차장 조성이 불가능하여 주차장 용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 중에 있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토지매입 등 사전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금년 하반기에는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개발촉진지구 사업비는 56억원으로 서삼면 모암과 대덕, 북일면 금곡마을의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한 다음 5월부터 토지보상과 사업시행을 동시에 추진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하여 축령산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상무아파트 인근 체육공원조성입니다. 상무평화공원 조성과 병행하여 축구장 등 체육시설과 휴양시설, 편익시설을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0억원입니다. 그동안 상무평화공원 조성사업은 당초 100구간 9천제곱미터를 22만 150제곱미터로 면적을 축소, 조정함에 따라 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계획을 작성 중에 있으며, 2012년 사업인 순환도로 개설공사는 금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편입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인 군 장비 전시장은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시 체육공원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700석 규모의 대공연장 내부시설을 음향과 조명,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무대와 바닥, 벽면 흡음제, 객석의자 등은 소공연장 수준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35억원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과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계약심사 등 제반행정절차를 거쳐서 4월 중에 착공, 12월까지 완료하여 낙후된 문화예술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군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피톤치드 체험랜드 조성입니다. 편백나무의 피톤치드와 효소를 활용, 관광객들에게 체험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구)월평초교 황룡분교에 연수시설과 숙박시설, 피톤치드의 편백 효소 체험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45억원 중 금년도 사업비는 23억원입니다. 연수시설과 숙박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교실 리모델링공사는 3월까지 완료하고 금년도 사업인 피톤치드와 편백 효소 체험장 건립 실시설계를 5월까지 완료하여 내년 6월까지 준공함으로써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연수와 숙박시설 그리고 체험장시설을 갖춘 명실상부한 휴양타운의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임권택 시네마공원 조성입니다. 임권택 영화감독과 연계한 시네마테크를 조성하여 영화상영과 상설전시, 체험, 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5억원입니다. 상설 전시공간과 상영관 등 지상 3층 연면적 1,691제곱미터 규모의 공간 등을 건립할 계획으로 지난해 12월 28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14년 12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일반전문계고 전환지원입니다. 인문계로 전환된 문향고에 명문학교 육성사업비 1억원, 삼계고에 기숙사운영비5천만원, 장성실고에 취업능력강화와 오케스트라 운영비 3천만원을 지원하여 우리지역의 명문학교로 정착, 유능한 인재육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청렴문화 체험교육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청렴문화 체험교육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의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과장과 읍면장 중심으로 세일즈 행정을 추진하였으나 금년에는 6급 담당 이상으로 확대해 기초자치단체까지 유치되도록 홍보하여 군민들의 실질적인 소득과 연계되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장성군이 청렴문화를 대표하는 고장이 될 수 있도록 대외적인 인지도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 이달의 청백리를 선정하여 청렴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 교육생 사후관리를 위한 블로그 운영과 청렴 네트워크 활성화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입니다. 18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21세기 장성아카데미는 브랜드가치 재고를 목표로 기존대로 공연과 강연을 병행하여 운영하되 변화를 꾀하고자 테마별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시범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장성아카데미 800회를 기념하여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판매용 강연집 2권을 출판하여 아카데미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미래의 지역인재육성 지원입니다. 먼저 방과 후 초, 중등학교의 특기적성교육과 인재육성을 위하여 27개 교육기관에 4억 8,200만원을 지원하고 관내 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1개 사업에 7억 4,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학부형들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중앙초등학교에 외국어타운 운영과 11개 초등학교에 영어체험교실 운영 그리고 원어민강사지원 등에 10억 700만원을 지원하여 우리지역학생들의 영어실력이 향상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운영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관광지마을 협력기반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홍길동테마파크와 아치실마을의 특성에 맞는 관광가치를 발굴하여 관광지와 마을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사업입니다. 아치실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통해 주민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공동 소득원 개발을 위해 견본상품을 제작하여 지역공동체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이며, 아치실 주민들의 희망과 마을발전의 토대가 되는 협력기반사업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6쪽 홍길동테마파크 관광서비스 향상입니다. 홍길동테마파크는 연간 32만여명이 찾는 우리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2013년 홍길동테마파크 유료화계획에 따라 테마파크 내 관광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체험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관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유료시설인 야영장과 풋살 경기장 등의 예약시스템을 개선하고 관광안내소와 매표소설치운영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여 테마가 있는 관광지로 변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필암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입니다. 필암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을 앞둔 가치있는 문화재임을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 참가대상을 초중학생, 대학생, 외국인유학생으로 확대하여 문불여, 무불여, 장성문화캠프 중심으로 운영하고 ‘서원의 품격을 세계에 알리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바로 알기 종교단을 운영하여 필암서원 세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국민체육센터 수영장건립추진입니다. 장성읍 기산리에 길이 25미터의 육면과 부대시설을 갖춘 수영장을 총 사업비 65억원으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1월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납품되면 전라남도 개발재정투융자심사와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을 발주하여 2014년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수영장이 준공되면 인근에 있는 홍길동체육관과 실내 게이트볼장 체육공원부지의 풋살경기장, 족구장, 배구장, 생태공원부지의 테니스장과 함께 체육 인프라가 확충되어 군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1쪽 게이트볼장 신축보수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실외 게이트볼장 5개소와 실내외 게이트볼장 8개소 등 총 13개소의 게이트볼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진원과 동화면에 실내 게이트볼장을 신축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중인 실내게이트볼장의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34쪽 민관군이 함께 하는 체육대회개최입니다. 상무대와 문화체육시설 공동이용협약에 따른 상호협력체결을 구축하고 정기적인 체육대회 개최로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9월중에 상무대연병장에서 축구와 족구 등 종목별 체육대회를 동호인팀, 공무원팀, 군부대팀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군 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김재완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상현

차상현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박용우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양도 많고 그런데 열심히 잘 해 주시네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7쪽에 보면 호국의 고장 장성선양사업이라고 해서 금년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장성을 빛낸 인물들이라고 해서 책자발간도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성군에서 의병활동으로 인해서 서운을 받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총 52명 정도 되실 거예요. 그리고 장성기사면 의병장도 계시고 또 입암산성에 보면 임진왜란 때 의병활동을 했던 역사의 발자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을 빛낸 장성인의 책자도 하시면서 장성군 의병사를 한번 만들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예로부터 선비의 고장으로 불려오다가 최근에는 청백리, 청렴의 고장으로 새롭게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비와 청렴의 고장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의병활동의 중심지였으니 각종 문헌이랄지 유적지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런 사실에 대한 우리군민들 인식은 물론 홍보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문향의 고장, 청렴의 고장, 의병의 고장으로 부각을 시키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문불여 장성비 또 청렴의 백비 옆에 오산 창의비를 금년 상반기 중에 세울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원들이 임진왜란과 한말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항거를 했던 의병활동을 재조명하기 위해서 장성지역에 의병활동에 대한 심포지엄을 국가에서 지정한 의병의 날이 6월 1일입니다. 그날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6월 1일을 전후해서 심포지엄을 개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의병사 책자발간은 심포지엄을 개최한 후에 필요하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이 사업을 금년에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책자를 만들려면 자료수집을 해야 되고 문헌도 찾아봐야하고 여러 가지 시간적인 게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대에 이상식 박사님 계셨죠? 그분이 이제 그만두셨죠?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네.
상현

차상현위원

그분이 장성 동화일 것입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삼계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분한테 많은 자문을 얻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병사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실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포지엄도 좋고 장성을 빛낸 사람들 책자발간도 좋습니다마는 의병사하고 그런 부분들은 개념이 다르잖아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제 생각은 상반기 중에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필요성을 느낀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은 없는데 집행부에서 그걸 해야죠. 집행부에서 장성의 의병사가 이러이러한 것이 있었다라고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흔적을 만들어 놔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필요성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후손들한테 남겨줘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차상현 위원님 참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호국의 고장 장성을 선양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에 해 보고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필요라기보다도 역사의 자취는 남겨져야 합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검토해 주십시오. 보고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지원은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총무과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장성공공도서관에서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있죠? 가령 그림을 가르쳐 준다랄지, 글을 쓴다랄지 그거 문화관광과 소관이죠?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300만원 예산이 반영되어서...,
상현

차상현위원

공공도서관에서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것이고 또 문화원에 가면 문화원 나름대로 글을 쓰신 분들, 서예라고 하죠? 그리고 그림 그리시는 분들, 근데 이게 중구난방식으로 나눠져 있어 요.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대여섯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어떤 규격을 만들어서 인원수를 좀 더 많이 하면 효율성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문화관광과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가령 공공도서관은 지적인 것, 문화예술 쪽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는 동적인 것 요가랄지, 스포츠 댄스 있잖아요. 그런 것, 또 노래교실 그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한쪽으로 몰아주고 공공도서관에서는 서예, 그림 그리는 것을 나눠서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님 혼자서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총무과나 주민생활지원과 협의를 거쳐서 문화관광에서 총괄적으로 하면 예산이 절감되고 효율성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석대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참여대상의 연령 대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 수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와서 그림 그리는 사람들, 공공도서관에서 그림 그리는 사람들, 문화원에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연령수준은 거의 같아요. 그래서 그걸 효율성있게 관리하고 예산을 지원하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논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총괄적으로 관리해 주시면...,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가능하다면 추진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과장님이 하시면 가능 할 것 같아요.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너무 저건 예산낭비 아니냐 주민자치센터도 강사료가 나갑니다. 공공도서관도 강사료가 나갑니다. 근데 공공도서관은 서양화 하시는 분들이 있드만..., 그 분은 재능기부라고 하죠?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그것 하시는 분이 가르치기 때문에 강사료는 안 나가더만..., 근데 문화원도 일부 강사료가 나가는 것이 있고 안 나가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합해서 관리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좀 참고 해 주시고 20쪽에 보면 일반계, 전문계고 전환지원 23쪽에 보면 미래지역인재 육성지원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있는데 사실 교육청에서 주요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는 일단 거치죠? 조례에 보면 심의는 일단 거치는데 그 심의 하는 것이 사실은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심의위원 구성이 조례상으로는 10명이내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타파해서 앞으로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지원 요청하는 것은 시설지원비 말고 가령 원어민이나 방과 후나 기타 이런 부분들은 장성군은 공모신청을 받아서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방향을 택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나름대로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으로 한다는 것이 그 부분에서 좀 그렇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형식적인 표현이 거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의위원으로 참석했던 분들도 이것은 너무 형식적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하고, 제가 그것을 참고를 했고 또 이런 것들이...,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 말씀을 누가 어떤 분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심도있게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할 때 매 건건이...,
상현

차상현위원

가령 원어민교사 지원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심의를 했습니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 학교에 지원을 해줘야 되냐, 안하냐를 그 부분을 심의했습니다. 학교별로...,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중앙초등학교에 왜 원어민 교사를 지원해야 되고 다른 초등학교는 지원을 안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읍면 단위에 한 군데는 지원을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심의를 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니까 뭐를 두고 어떤 기준을 두고 무엇을 심의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읍면 단위 하나는 심의를 해줘야 한다는 그 기준을 두고 심의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좀 더 심도있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무조건 원어민 교사를 요청했다 하면 그 학교는 줘야 되냐 안 줘야 되냐, 줘야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안 줘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이것은요.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전부 받아서 거기서 1차 걸러서 우리 군에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비근한 예로 장성 문향고등학교 1억 7천만원 했었죠? 7천만원 삭감되었죠?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1억원의 사용처가 정확하게 나왔습니까? 어떠어떠한 부분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들어 왔어요? 안 들어왔잖아요. 저한테 주라니까 안 줬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령 해남 같은 경우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떠어떠한 부분에 했다고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안줬다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1억하고 7천만원은 제가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상현

차상현위원

해남같은 경우는 캐나다, 토론토에 가톨릭 교육청과 해남 교육지원청이 MOU를 체결합니다. 그래서 캐나다 현직교사를 해남군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렇게 심도있게 합니다. 우리장성군은 너무 수박 겉핥기식으로 교육청에만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심도있게 다뤄야 합니다. 그리고 장성에 인구 늘리는 운동을 많이 합니다마는 아무리 많은 국내기업을 유치하고 직원이 늘어나더라도 제대로 된 초등학교, 중학교 없으면 전부 광주나 첨단으로 빠져나갑니다. 먼 장래를 위해서는 심도있게 예산을 지원 해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제 뜻을 조금이라도 이해가 가십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다시 되풀이됩니다마는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좋습니다. 제 표현이 부적절했다고 하면 사과드리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교육청에 넘기지 말고 장성군에서 각 학교별로 공모신청을 받으십시오. 그 방법이 어떻겠어요? 가령 월평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사창초등학교에 공모가 들어 왔을 때 심사를 전문가하고 군의 실과장님 몇 분, 군 의원들도 참석해서 정말 그 학교담당자가 와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열의가 있고 하는 곳만 주는 걸로 하는 공모사업을 선택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공모사업을 받는다는 것은 저희 군에서 해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업무범위가..., 하여튼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도록 권장은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박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의 차이인데 앞으로는 교육이 지방자치화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꼭 이걸 교육청에만 의뢰하지 마시고 1년에 우리 예산이 얼마 갑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금년에 33억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 많은 돈이 갔을 때는 군에서 당연히 컨트롤 해야죠. 군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너희들 열심히 안하면 지원없다 라는 강경한 입장을 취해보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잘해 보자는 것이지 꼭 교육청에만 의지하지 말고 32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일 때는 군에서 직접 개입도 하고 그래야죠. 우리 조례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당초에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지원요구가 54억이 들어왔습니다. 매 건별로 심사하다보니까 해서 줄이고 한 것이 33억까지, 21억을 삭감해서 33억으로 확정지은 것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 것들은 교육환경 개선사업비에서 많이 삭감이 됐지. 방과 후나 특성화 프로그램이나 영어교육 같은 부분은 거의 의회에서도 손을 안 댔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주는 쪽에서..., 그리고 그 사업이 끝나고 나서 군에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줬으니까 예산의 사용처가 정확하고 제대로 활용했는가 안했는가는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장성의 교육이 좋아지고 있구나 라는 것이 비춰질 수도 있고 또 장성군 학생들의 질도 높아질 수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성 문향고등학교도 계속 미달되다가 금년에는 떨어진 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딱 2명인데..., 앞으로는 장성군이 전라남도 시를 뺀 군중에서는 예산이 제일 많이 가잖아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2012년도에 2번째로..., 군단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니까 원어민교사 하나도 선정을 할 때 군에 교육계가 있잖아요. 교육계 직원들 열심히 잘하고 능력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현지에 가서 원어민 강사 제대로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 확인도 하고 캐나다나 호주 같은데 MOU작성해서 직접 선택해서 데려와서 학생을 어느 수준으로 이끌어주라는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영어원어민교사는 도교육청에서 직접선발을 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도교육청에서 하지만 우리 장성군에서 뺏어오자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려면 예산 다 가져다가 해라 왜 군에 예산을 주라고 하냐 우리가 예산주기 때문에 우리가 갈란다 진행을 할란다’고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해남군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교육청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지 교육부분을 간섭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어째 하나하나 간섭을 합니까?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매 건마다 사사건건 간섭을 할 수 없습니다. 교육은 교육청에 일임을 해야죠.
상현

차상현위원

아니죠. 제 생각하고 박 과장님 생각의 차이인데 그러면 32억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교육청 너희가 알아서 해 버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조례개정 있잖아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없는 법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냅둬라 너희들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인사에 개입을 한다랄지 다른 압력을 넣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방법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과 후 학습 같은 것도 시골 면단위 돌아다니다 보면 형식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도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라고 의지가 있는 선생이 와서 설명을 할 때 이분 같으면 되겠다고 할 때 과감히 지원도 해주고 진원 동초등학교가 왜 학생수가 늘어납니까? 학교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시골에 학생수가 많지 않습니다. 30~40명 정도, 20명 정도..., 그래서 선생님이 컨트롤하는 학생수가 갈수록 적어져요. 그런데서 열심히 성의 있는 선생님들 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그리고 교육이 잘 됨으로 해서 인구가 유입이 됩니다. 기업유치보다 인구유입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성에서 광주로 빠져나가는 첫째 조건이 교육입니다. 장성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장성에 학교를 보내면 애들이 특기도 향상이 되고 영어도 향상이 된다 라는 게 심어지면 인구가 자연히 오는 것 아니겠어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인구유입차원에서 그 부분도 보고 우리 군에서는 교육비 분야에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리고 이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학부형들의 의견도 들어서 교육청에 과감히 얘기를 하십시오. 이러이런 부분은 이렇게 시정을 해 달라 방과 후 학교도 한두명 나와서 선생이 ‘너희들 이거 하고 있어’ 하고 퇴근해 버리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을 공모화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공모사업 모집을 해서 서류를 심사해서 가능성이 있는 곳은 지정을 해서 공모사업비를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시스템을 장성군이 가져보자는 얘기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 봅시다. 과감히...,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공모해서 하는 부분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을 저희들이 뺏어서 한다는 것, 그 부분은...,
상현

차상현위원

아니지. 그것은 생각의 발상인데 교육청에서 뺏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32억을 주니까 32억원을 너희들이 어떻게 잘 쓰겠느냐는 것은 우리가 확인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공모로 해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쪽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주지 말고 공모해서 설명을 충분히 들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되겠다 이것은 아니되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공모사업은 예산이 얼마 들어가더라도 지원을 해 주자는 얘기입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을 교육청에서 걸러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거든요. 온 것을 또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또 공모까지 한다는 것은 저는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안 되는 것을 해 보는 것은 좋잖아요. 잠깐만, 위원장님..., 교육청에서 그냥 가져오는 것보다도 32억을 주는 집행부에서 너희들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 보겠느냐 와서 설명을 제대로 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곳만 예산을 지원해 주자는 것입니다. 1년 전에 이런 것을 할 테니 공모를 해라, 잘하는 학교만 주겠다 교육청에서 지정한 학교에만 주지 말고 공모사업을 신청한 학교의 설명을 들어보고 선정해서 주자는 얘기입니다. 조금 발상의 차이인데 그렇게 해보는 것도 바람직한 것입니다. 진취적이고..., 과장님!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검토해 보겠습니다가 아니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정말 32억 주는 것 아깝지 않게 사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과장님, 혹시 시간이 나시면 방과 후 수업하는 학교가 몇 군데입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27개 교육기관에 돈이 4억 8,2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방과 후 수업을 하는 학교 수가 몇 군데냐고요. 다 방과 후 학교수업을 합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럼 학교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방과 후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실태를 파악해 보십시오. 우리가 32억을 줄 때 뭔가 확실히 주고 보람있게 쓰이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소리가 너무 컸죠? 감정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니까 잘해 보자는 것입니다.
재완

김재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차상현 위원님께서 우리 장성군에 교육청에 지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지원청에서도 어떻게 쓰겠다 라고 설명도 하고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혀 그런 것이 없고 돈을 32억, 전남에서 제일 많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12억, 17억...,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개 시군 중에서 7번째로 많이 줍니다. 군 단위로는 2번째, 그걸 정확히 해야 합니다.
재완

김재완위원장

시는 빼요. 32억이나 가니까 이 돈을 가져가면 교육청에서 어떻게 쓰겠다고 한번 정도는 군에 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방금 전 차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들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겠어요. 여기에 대한 법률근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할 것을 갖다가 차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교육재정지원법 상위법이 있죠? 그렇죠? 거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할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해 뒀어요. 그 다음에 장성군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 이것은 하위법이죠. 법률 중에서 조례와 상위법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재정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들이 장성군에서 직접적으로 돈을, 해당 소비자들한테 못주고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해야 할 법이 마련되어 있죠. 그럼 우리 군에서는 여기 조례에 대한 것들을 파악을 해 보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관리감독을 할 수 있어요. 건의를 할 수도 있고요. 모든 사업들은 거기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지자체에서 장성군 교육에 대해서 할 수 있다 라면 진안이나 거창이나 보면 영어타운을 장성군에서 운영할 수도 있고 이것은 교육청하고는 무관하게, 법률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나눠서 말씀하시고 차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구분해서만 하시면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도 답답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그렇죠? 파악해 보세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네.

이태신위원

간단한 것을 가지고 답변을 삼천포로 빠지는데 법률과 조례하고 나눠지면 장성에서 해야 할 일들이 나와 있어요. 당연히 관리감독을 해야겠죠. 건의도 해야겠죠. 그런 부분은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서 주체적으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군에서 직접적으로 뭐라 건의 할 수 있지만 자체적로 주관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을 그렇게 설명하시면 간단할 것 같고..., 작년대비 예산에 대해서 관광과가 더 늘었죠? 대폭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수영장건립하고 문예회관 대공연장 마무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태신위원

거의 100억 가량 되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거의 토목건축 이런 부분에 비중이 많이 할애되죠?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신위원

문화관광과에 토목직, 건축직 전문직들이 몇 분 계십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시설직이 총 4명 있는데 토목 분야가 2명, 건축분야가 2명해서 4명입니다.

이태신위원

지금 전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해야 할 것 이런 부분들이 일반 사업장들이 몇 개나 되고 있는지 알아요? 올해 신규사업하고 계속사업으로 토목, 건축 시설부분들이 몇 군데인지 아시냐고요. 파악이 안 되었어요? 다른 것을 질의하려고 한 것 아닙니다. 토목, 건축 시설직들이 4명 있어요. 이 인원가지고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어려움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니죠? 공사현장에 토목직 2명, 건축직 2명, 4명이 전체적인 시설, 계속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정말 벅차죠? 관리감독이 다 이루어지지 않죠?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러다보니까 야근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태신위원

야근이 문제가 아니라 토목사업에 건축직이 담당이 되어서 전문적인 분야가 아닌 분야를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건축직이 어떻게 토목분야를 전문적으로 파악해서 관리감독 합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부족한 부분은 타 실과 도움을 받아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도움을 받는 것은 주 업무내용과는 다르죠. 전체적인 것을 꼬집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토목 시설직들이 사업장에 투입되어야 할 인원가지고는 절대적으로 관리감독 소홀이 됩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공기 안에 마칠 수 있는 사업들이 다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어렵죠?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좀 어렵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뚜렷한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직원들을 풀가동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위원

현장 곳곳에 사업 차질이 생기고 관리감독이 부실 되면 누가 손해입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이 투입되고...,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는 아니어도 몇 군데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현장에서..., 사항이 많으면 사무분장 부분에서도 요구해서 적재적소에 투입해서 완만하게 완결될 수 있도록 올해는 사무분장도 짜임새 있게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림댐 장미축제가 있는데 지역 소축제로 면에서도 계속 올리고 했었는데 지역 소축제를 억제한다는 어떤 말씀들이 들립니다. 면민의 날 행사하고 지역 소축제가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농산물 판매장으로 지원되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들이 삼계 평림댐에서 장미공원 축제를 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면에서도 요구하고 본 위원도 요구하니까 소축제로 해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네.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이태신위원

그리고 장미 평림댐 나와 있는데 증식을 하셔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자원으로 하겠다고 야심찬 계획도 있구만요. 그렇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가 용역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장미공원으로 해서 어떻게 했으면 조선대 장미공원, 곡성 장미공원보다 더 나을 수 있을지..., 지리적인 여건이 충분히 되어 있거든요.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차례대로 프로그램을 더 좋은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태신위원

게이트볼장 삼계가 올해 계획에 없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네. 계획이 없습니다.

이태신위원

경관도시과에서 하는데 체육시설 같은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담

담담체육지원

오순교 우리사업이 아니고 준공해서 인계해 주기로 되어있어요.

이태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동화도 있고 지금 게이트볼장이 다음에 경기장으로 봐서는 5년 뒤 10년 뒤에 다른 곳으로 바뀔 것으로 사실대로 되고 있잖아요. 5년 내지 10년도 못 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장 설계를 할 때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도록 설계부분에서부터 체육시설까지 신경을 써서 세밀하게 검토 후에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태신위원

그리고 체육시설이 현실적으로 실용화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진행상황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구색 맞추기 체육시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등산로나 사람이 뜸한 곳에 설치했다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실용화될 수 있도록 그런 외에는 설치하지 않았으면..., 거의 80% 이상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확히 현장검사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실용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는 점검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호국의 고장 장성 선양사업 하는데 이사유 선생 많이 들어보셨죠? 삼계면 자초리에 연합단 복원 사업을 하는데 14명으로 줄인 사업으로 해서 계속 추진이 되고 있어요. 이사유 선생 진행되고 있는데 영학당 복원사업을 하는데요. 영학당 복원사업이 장성군에 추진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어요. 이사유 선생에 대한 독립운동 그런 역사적인 평가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영학당 복원추진이라든가 이번에 같이 호국선양사업에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발굴을 못해서, 홍보를 해서 알고 있겠지만 이런 분도 같이 하나 빠짐없이 호국선양사업에 같이 넣어서 해 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위원

이상입니다.
재완

김재완위원장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회식

김회식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교육지원에 있어서 차상현 위원님과 이태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장성군 인구가 배가 될 수 있는 길은 교육이 되어야 한다 현실에 있어서 지방교부세법 시행에서 100분의 20, 현재 보면 45억 정도가 부동산 교부세인데요. 우리 교육지원액이 9억 정도면 100분의 20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장성군은 33억이라는 3배 이상 지원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d입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 보다 더 상위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 정말 아낌없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원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번에 논란이 되었던 정다운 상무유치원 관계에 대해서 3억 집행이 되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아직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지금 교육지원청 기금은 모두 교육청에서 각 부처로 지원되게끔 되어 있죠? 군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교육청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교육지원청에서는 중학교까지는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요청이 오고요. 고등학교는 직접 오고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부터는 도교육청에서 직접 관할을 하기 때문에 장성군 교육지원청 간섭을 안 받고 저희들에게 직접 요구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학교로 바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교육경비를 신청할 때 고등학교는 저희들한테 직접 옵니다. 중학교까지는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상현

차상현위원

김회식 위원이나 내가 궁금한게 고등학교 가는 예산은 다이렉트로 도교육청으로 안 가고...,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신청은 들어오는데 돈을 줄 때는 학교별로 저희들이 직접 줍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고등학교 이상은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원신청 요구는 중학교까지는 교육청을 통해서 하고요. 여기에서 교부결정까지는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 전부 통보를 해 주면서 돈을 지급할 때는 학교에 직접 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직접 주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개별적인 사업은 학교로 직접 주고 있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우리 군에서는 2013년도를 그렇게 합니까? 2012년도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정다운 유치원 건인데 매스컴상에도 이것은 개인적인 사유의 재산이잖아요. 사유재산은 매매에 있어서 쉽게 말해서, 양도양수는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모든 도나 각 시군구는 자제를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성군은 사례비가 나가는데 지원이 된다면 어떤 제재조건이 있습니까? 조치사항을 하고 줍니까? 양도양수를 하게 되면 반환을 군으로 한다든지, 환수를 한다든지 그런 명목을 정해놓고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원에 지원한 후에 임의매각을 할 경우는 저 같아도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 본 결과 교육용 재산에 대해서는 매도나 담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학교교육에 필수불가결한 학교재산이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목적에 의해서 그런 제도를 취하고 있는데 저는 저당권 설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인가가 취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직이랄지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과장님께서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의회에서 승인을 한 후에 많은 질타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의회에서 승낙을 했더라도 정말 집행 할 것인가, 물론 집행부 소관이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심도있게 재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공증도 필요하다면 세워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성군 축제위원회 구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2012년도는 축전위원회죠? 2013년도는 축제위원회로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군관계자 또 장성군의회 의원 그 다음에 민간, 지역단체로 20명 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성 되어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축전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자체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장성군 축전위원회를 장성군 축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이 10명 이내였는데 20명 이내로 확대를 해서 지역주민이나 축제전문가, 그 부분까지만 되어있는 것을 군관계자, 군의회의원님들, 지역주민까지 포함해서 20명까지 위원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과장님 말씀에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인 축제위원회 민간지역민들이 각종 장성군의 모든 예산집행이나 실행에 있어서 중복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A라는 사람이 여기도 위원이고, 이쪽도 위원이고 중복이 되는데 본 위원은 상당히 고민을 해 봤어요. 과연 장성군이 그만큼 인재가 없느냐 그런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한사람이 한 곳 부처에만 선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그쪽에 모든 것을 신경 쓰고 연구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위원회구성에 있어서 참고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중복이 되지 않도록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감사드리고요. 29페이지에 국민체육센터수영장 건립이 있습니다. 수영장 건립은 2013년도 당초 건립 예산을 세울 때 30억으로 건립된다고 했는데 사업소관에 보면 6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60억으로 껑충 뛰었는지, 뛰었더라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체육진흥기금 32억, 우리군비 10억 해서 42억 범위 내에서 수영장을 건립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를 한 결과 공사비 상승이나 인건비 상승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65억까지 가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원확보는 기금 32억하고, 군비 33억을 확보해서 내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추경 때 금액을 더 세워서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완공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금년에 30여억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고 나머지 예산은 내년 본 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추진해서 마무리 하겠다는 것입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네.
회식

김회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완

김재완위원장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순

조의순위원

22쪽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요. 간단히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운영방법에 공연이 있죠? 공연은 어떤 분들이 와서 합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최근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참여를 했고 군민 중에서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희망자에 한해서 초청을 하고 안 된 경우는 때에 따라서 전문분야를 우리지역이 아니더라도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의순

조의순위원

그러면 공연비를 줍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네. 주고 있습니다.
의순

조의순위원

그래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설명이 부족했습니다마는 우리 학교에 방과 후 학교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1인 1특기 적성교육을 한다고 해서 학교학생들도 한번씩 초청해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의순

조의순위원

그 분야에서 추천을 하고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린이집에 이런 아이들 이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학예회나 발표회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애들도 한번씩 나와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예회하면 어린이들이 예쁘게 그런 공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애들도 초청을 해서 보람을 느끼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대상이 군민이라고 했죠? 군민들이 참석을 몇 %나 하십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통계를 빼보면 적게는 10% 많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20% 내입니다.
의순

조의순위원

대상은 군민들이 많아야 더 좋겠죠. 공직자들이나 유관기관도 하지만..., 그래서 순번으로 할 수 있도록 여성단체도, 어떤 단체가 그날 30명, 40명, 50명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순번제로 해서 여성단체들이 돌아가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사회단체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사회단체장들이 많이 참여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의순

조의순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엄마 품 온종일 운영이라고 있죠? 5개 초등학교에서 운영을 하나요? 바로 옆에 장 23쪽 미래지역 인재육성에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서 엄마 품 온종일 운영이라고 있죠? 5개 초등학교에서 운영을 하는가 봐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네.
의순

조의순위원

이건 뭐예요?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보육시설에 5일제근무를 하다보니까 토요일날 근무하는 곳도 일부분은 있거든요. 토요일날 근무하는데 유아원을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5군데입니다. 거기다가...,
의순

조의순위원

병설유치원을 말하죠?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유아원입니다.
의순

조의순위원

병설유아원? 그러면 5개 초등학교에 병설유아원이 어디어디에요? 내가 이걸 잘 모르겠는데...,유아원은 없죠. 병설이...,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조의순위원

자세하게 따로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완

김재완위원장

조의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상현

차상현위원

아까 김회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다운 어린이집 말입니다. 거기는 건물이 준공된 후에 지원금이 나갑니까? 아니면 그 안에 지원금이 나갑니까? 건물이 준공 끝나고 난 후에 나간가요? 그 안에 나간가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완벽히 된 이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다운 어린이집에서 삼계농협에서 하고 있는 RPC공장 있죠? 거기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있지 않아서 거기에서 소음, 분진 이런 것들이 많이 그쪽으로 온다고 해서 보상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비를 받았을 때는 그러한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가령 측정을 해서 어느 정도 기준치 또 분진 같은 먼지가 날아오는 것은 어느 정도 농협에서 그런 부분들을 소음이나 먼지가 날아가지 않도록 시설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 부분을 과장님이 파악해 줄 수 없나요?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쪽엔 유치원이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듭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 보셔가지고 살펴보시고 지원을 해 주도록 하십시오. 그런 것 공해가 들어오기 때문에 보상비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보상을 해 주면 그러한 예방은 해 줘야 하거든요. 공장의 소음이나 먼지 날아가는 그런 시설이 확실히 갖춰졌는가 과장님이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완

김재완위원장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두가지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향고등학교 명문학교 육성 사업지원비라고 해서 1억씩 가죠? 해년마다, 작년에도 갔죠? 올해도 가고 내년도 갑니까? 그럼 1억을 어디어디에 썼다고 군에 제출합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정산서가 들어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장

작년 것이 들어왔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네.
재완

김재완위원장

그것을 좀 주십시오. 그것을 주시고 박래호 강사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수당이 얼마나 나갑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필암서원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비학당은 월70만원씩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청렴문화 체험교육 왔을 때 강의하면 1회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장

좀 더 올려줄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70만원 가지고 몸도 안 좋으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장성의 학당 공부하는데 일조를 하고 이런 분들은..., 다른 학교운영비를 1억, 2억, 3억 막 주는데 이런 분들을 더 지원해 주셔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님 어떻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장

계속 정다운유치원 나오는데 여기에 총 들어가는 사업비나 예산이나 땅값이나 전부 받아봤습니까? 땅값 또 건축비 또 내부수리, 교육자재비 이런 것들이 돈이 싹 들어갔는가, 우리가 3억을 지원해 주면서 한도는 어디인가 이것을 정해놓고 가야하거든요. 그런데 한도도 없이 무작정 3억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신청서를 받아서 타당성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무조건 한다고 해서 3억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당한 범위 내에서만 지급할 예정입니다.
재완

김재완위원장

그럼 땅은 얼마주고 샀습니까? 정다운 유치원...,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은 아직 제가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재완

김재완위원장

정다운 유치원 땅값하고 집짓는데 6억 4천이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럼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건축물인가, 토지까지 주어야 하는지 이것을 분명히 한계를 긋고 또 내부수리 학습기자재 이것까지 지원해 주는지 이것도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 자료를 주라고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설계라든지 총 들어가는 양 또 토지값 또 안의 기자재 내부부품대 이런 것들 학습교재를 주라고 몇 번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자료를 주지 않아요. 담당한테 주라고 했습니다만 자료를 안주는데 한계를 분명히 하고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어야지 한계는 어느 한계까지다, 무조건 3억 예산 세웠으니 주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계 정다운 상무유치원 건립과 관련해서 토지는 기존의 본인의 북이면 땅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은 들어가지 않고 건축비랄지 실내인테리어랄지 친환경교육 기자재랄지 주변 환경정비사업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장

과장님 앞전에 보면 땅값이 들어가 있어요. 땅 값이 들어가 있어서 6억 4천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자료를 보면..., 그런데...,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저는 그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회식

김회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6억 9천중에 토지매입비가 1억 4천 교사건축비가 4억 6천, 내부시설입니다. 이렇게 분류가 되어서 소요경비로 해서 6억 9천이 되었거든요. 자료에...,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복된 말씀입니다만 예산이 3억 세워졌다고 해서 3억을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타당한 범위 내에서만 지원해 준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재완

김재완위원장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에서 검토를 잘 해서 어느 부분까지만 지원해준다는 한계를 짓고 해야 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사업신청서 들어온 것 있죠? 아직 안 들어 왔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냈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본래는 건축물을 우리가 지원해 줄 때 토지건축물 들어가기 전에 기본설계가 나와서 예산이 서야하는데 집은 다 지어져 있거든요. 현재로는..., 있어가지고 지원해 준 예는 지금까지 없어요. 집을 지어놓고 보조신청을 해 놓고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는 남기면 다음에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집을 짓는 동안에 보조를 주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런데 이것을 짓고 나서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사립유치원 인가가요. 건축물이 70% 이상 되어야 인가가 됩니다. 그 전에는 인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물이 다 지어진 상태에서 한다고 오해를 하시는데...,
재완

김재완위원장

인가하고 군에서 지원해 주는 범위는 다릅니다. 인가하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범위는 다르거든요. 인가를 군에서 의식할 필요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70%가 지어진 상황에서 하다보니까...,
재완

김재완위원장

교육청에서는 70%가 지어져야 하지만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아무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저한테 맡겨주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시고 위원님들한테 부담 안 가게 해 주십시오.
용우

박용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수고하셨습니다. -------------------------------- 1-3. 총무과

16시 05분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공원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공원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태복 행정담당입니다. 안보현 인사담당입니다. 백윤석 민방위안전담당입니다. 조길현 정보통신담당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추진계획 1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 직원은 저를 비롯해서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군정 실현입니다. 2011년부터 2년간 민선 4기 추진업무의 마무리와 국도비 확보 등에 치중하느라 연초 이장회의에 참석하여 다소 간소하게 진행해 왔던 군민과의 대화를 올해는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을 초청하여 군정을 알리고 생활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할 수 있도록 2월 중에 11개 읍면을 순회하는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지역현안에 대한 여론수렴과 기관대표와의 유대강화를 위해 이장협의회 회장과의 간담회, 기관장 회의, 지역치안협의회 등을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참여도가 높은 읍면민의 날 행사는 읍면민들의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역규모에 따라 1,5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공무원 마을담당제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입니다. 2012년 처음 시작한 마을담당제가 지난해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많았다고 봅니다만 행정정보를 군민에게 직접 안내하고 군민과 함께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사료됩니다. 금년부터는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담당마을을 수시로 출장토록 하고, 당초 취지대로 군민이 알아야 할 정보들이 제대로 전달되어 군정의 혜택을 골고루 받도록 하여 소외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주민들의 건의나 애로사항 등을 담당자들이 직접 해당부서에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고 해결토록 하여 군민과의 유대강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마을담당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이장 사기진작을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이장의 역량강화 사기진작을 통해서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하반기에 이장의 사기진작과 견문확대를 위해 실시한 모범이장 국외 선진지 견학이 좋은 반응을 보여서 금년에는 2회에서 3회로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이태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장의 근무기간이라든지 여성이장, 읍면장 추천 등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자를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이장 상해보험가입 등 이장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여 이장들의 적극적인 행정참여를 유도하여 행정서비스향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내실있는 공무원 맞춤형 후생복지입니다. 직원들의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킴으로서 공직자 사기진작과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단체보험에 공중보건의와 공중수의사를 추가하고, 매년 실시하던 건강검진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검진주기와 동일하게 격년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절감부분은 행안부에 복지포인트 기준금액 범위안에서 복지포인트로 상향 배정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사용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지난해 처음 실시하여 직원들로부터 호응이 좋았던 공직자 한마음화합대회도 5월로 옮겨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추진 우수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F1그랑프리 등 문화체험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직장동호회별 회원 수, 사업계획, 활동실적 등을 토대로 해서 운영경비를 확대지원하고 직원상호간 소통과 유대강화를 통해서 직원들의 동호회 가입을 유도하여 신명나는 직장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투명소통 공감인사의 효율적 조직 운영입니다. 민선 5기의 인사운영 5대원칙에 입각하여 정기인사는 연 2회 실시하고, 인사기준은 인사운영 기본계획 및 인사예고에 의해 사전공개하고 능력과 성과위주의 평가시스템운영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정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승진인사는 원칙적으로 승진후보자 명부순위를 최대한 존중하고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요 보직 전진배치 등 여성공무원을 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채용 공개경쟁 원칙을 준수하는 등 총액 인건비 내에서 정규직 적정결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가족이 관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하고, 장성사랑운동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상여금 등에 대해서 실적가점을 부여하는 등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무기능직 일반직전환은 3개년계획에 의해서 총 대상자 30명 중 지난해까지 17명을 전환하고 남은 14명에 대해서도 필기시험을 절대평가로 실시 합격자에 대해 면접시험을 거쳐 일반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전라남도에서 주관하겠습니다.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6급 근속승진도 15% 상한선이 폐지되어 7급에서 12년 이상 재직한 인원에 연도별 상위 20%에 대해 근속승진이 가능해졌습니다. 7급 이하 근속승진기간은 8급에서 7급이 7년 6개월로 6개월이 단축되고, 9급에서 8급은 6년으로 1년 단축되어 가장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볼 수 있는 3월말을 기준으로 근속승진 인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자의 일반직채용도 직계존속 또는 본인이 계속 5년 이상 장성군에 거주하고 전 학력 성적 상위 20%인 자를 4배수로 추천받아서 3월 중에 채용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규시책인 신규공무원에 대한 사랑의 꽃 배달은 지난 1월 1일자 13명의 신규공무원가족에게 군 농산물과 꽃다발배송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공무원가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킨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경쟁력 있는 전문 행정인 양성입니다. 전 직원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직원 상호간의 소통기회를 제공하고 친절한 민원응대 또 자기혁신 등 공무원 의식고취를 위한 교육을 실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공무원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 교육내용 등은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진 외국문화 견학으로 국제적 관광 및 글로벌마인드 함양을 위한 공무원 해외연수는 우리군의 현안사업과 연계하여 테마별로 외국의 선진우수기관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제행사 등에 대비한 공무원의 어학능력 배양을 위한 국외어학연수는 1월 중 에 외국어교육 수료자 또는 자격증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 각 1명씩 선발하여 현지 연수기간에 대한 조사와 연수방법 결정 등 사전준비기간을 거쳐서 하반기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이 또한 외국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대상지를 우선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실시한 공무원 외국어교육은 교육활성화를 위해 교육수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육 횟수나 기타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전입공무원 소양교육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군정방향, 복무, 회계실무 등 직무교육 및 관내 유적지탐방을 실시,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장성군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작년 2월 9일 개소하여 1년간 운영한 결과 총 180건의 사건사고를 처리하고 체험 및 벤치마킹으로 93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체험프로그램 등 운영실적을 인정받아 전라남도 행정안전부 우수사례 발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체험범위를 중고등학생 부모 등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유지보수용역을 체결하고 기술요원을 상주시켜 CCTV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취약지역에 CCTV설치가 요구되어 금년에도 어린이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서 관내 44개소에 CCTV를 신규설치 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확고히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통합관제센터의 빈틈없는 운영으로 주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실전 위주 민방위교육 및 훈련입니다. 민방위대원은 총 2,915명으로 이중 민방위교육대상자가 797명에 대하여 군민안보의식 고취 및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실전위주 교육을 편성운영하고 자연재난 및 안보 등 현실에 부합한 맞춤형현장대응능력 향상과 실생활에 유용한 자율 참여형 훈련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대원의 중앙민방위 방제교육원 교육을 통해 민방위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민관군경 통합방지태세 확립입니다. 지역향토방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읍면중대본부에 대해 사무실 보수와 향토방위작전에 필요한 장비와 교육훈련 및 운영물품 등을 지원하고, 8월중에는 13개 기관이 참여하는 을지연습훈련을 차질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2012년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훈련으로 전라남도 우수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어 올해에도 CCTV 통합관제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전시전환절차 대비훈련으로 국가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과 2개 관리능력배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훈련시 민관군경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실시하여 통합방지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안정적인 정보화 업무환경조성입니다. 전산장비는 총 2,518대, 행정정보통신시스템은 29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업무의 대부분이 전산화되어 시스템 하나라도 이상이 생겼을 때 행정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유지보수 또한 노후장비교체, 성능 업그레이드를 통해 정보통신 시스템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 협상을 높이고, 내구연수가 경과한 장비라도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장비는 계속 사용토록 하여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폐기해야 할 장비는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그린PC 보급사업에 기증하여 재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투명하고 책임있는 기록물관리입니다. 생산문서의 이관, 폐기 등을 적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민간기록물 자료수집을 통해서 역사가치가 있는 민간기록을 중점적으로 파악, 관리하여 기록문화유산의 보존과 우리군의 문화, 경제적 가치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고품질 방송통신 환경조성입니다. 본청 청내방송을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까지 동시에 송출하는 IP행정방송시스템을 구축하여 아카데미교육 등 문예회관에서 진행하는 행사도 전 부서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2012년 10월 디지털 방송전환이 완료됨에 따라 본청 케이블방송설비를 개선하여 각종 행사와 외부방송에 대하여 선명한 화질의 고품질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8쪽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문화확산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군청의 전산교육장 또한 읍면의 정보 이용실을 활용한 문서작성, 인터넷활용, SNS활용 등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정보화마을의 지역주민, 정보생활을 유도하고 센터운영 및 전자상거래 활성을 통해서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소규모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게이트 등과 협조, 농어촌 광대역 통합망을 구축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김재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 칭찬을 해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업무보고나 하반기, 전반기 업무보고서보다는 총무과장으로 부임하셔서 최소한의 주요업무 보고와 짜임새있게 잘 됐다라는 것을 칭찬드립니다. 이런 주요업무 보고서가 타부서에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공원석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이태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아직은 저희들에게 조금 부족하지만 최소한의 주요업무 보고서가 이렇게 작성되어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칭찬하고 싶거든요.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 투명소통 공감인사 효율적 조직운영 좋습니다. 간결하게 저희들이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사실상 인사부분은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외시하거나 금기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개인적인 질문만 드렸던 것 뿐인데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 인사에서 소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좋은 것 같고 요. 인사운영 5대 원칙은 정말 이렇게만 현실적으로 진행된다면 장성의 공무원인사문제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효율성 있게 공평탕평의 인사가 되리라 봅니다.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빠진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적재적소에 승진이라든가 승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터치할 부분이 아닙니다만 적재적소에 사무업무분장 어떤 공무원이 어떤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일을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반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석

공원석총무과장

우리인사가 투명하고 공개되고 하는 것은 군수님 방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계라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부터 그 사람들의 능력이라든가 앞전에 근무했던 곳에서도 잘했던 부분, 못 했던 부분이 있어서 자기 소질에 맞는 그런 것들이 어떤 업무인지 인사계에서 소상히 개별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보니까 그런 자료들 또한 개인들의 의견이라든가 희망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어느 부분에 자기가 소질이 있는지 그런 것을 봐서 인사배치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태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가 되지 않았다는데..., 포괄적으로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소신도 있고 인맥구성상 자기도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고 이런 부분에서 소외라고 할까요. 의사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가지 못하고 승급, 승진에 있어서도 도외시되고 있고 다 맞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욕구불만을 채워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분들은 쪽지, 여론조사에서 받아봤으면 제가 권장을 했었잖아요. 이런 인재도 있었구나,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그렇다면 그 분야에서 대해서 인사부서에서 면밀히 분석해서 했다 라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하거든요. 어떤 모 직원이 했다는 것은 아니고 몇몇 공직자들이 대화하는 중에 많이 있었다 많이는 아니고 좀 있었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다음 인사부분이라든지 그런 어떤 부분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께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석

공원석총무과장

지난번에 이태신 위원님께서 의견을 반영하라고 해서 저도 총무과로 온지 얼마 안 되고 특히 도에서 있다 왔기 때문에 그런 여론수렴 과정은 부단히 받았습니다. 또 자기들 희망을 받아서 거의 100%는 아니어도 거의 만족할 수준에 자기가 희망한 부서에 배치해 주고 실과장들의 의견도 받고 본인만 소질있고 한다고 하더라도 실과장들이 판단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했고 특히나 1년도 못된 직원들이 자기가 어느 부서에 소질있다고 해서 요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반영 안 된 것이 3년 이상 묶어 버렸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약간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충족요건이 되면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위원

자주적인 순환보직을 시켜야 되고 인사원칙이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순환보직도 전문성에 의해서 1년에 발령시킬 수 있고..., 이런 부분을 더 면밀히 분석평가를 하셔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중장기해외연수 부분에서 전문행정요원을 양성시키기 위해서 몰라보게 많이, 외국어교육이라든가 전문 어학연수라든가 위탁교육 이런 것도 지난번 보다 훨씬 나아지고 전문성있게 나열이 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한두 명쯤은 이런 부분들이 반영됐으면 하지 않았나..., 올 예산부분이라든가 하반기예산이라도 된다 라면 그런 것을 모티브로 해서 전문적인 꼭 필요한 부분에 어학연수도 좋고 전문위탁도 좋고 그렇지만 장성군 우수인재를 키우기 위해 한두명쯤 젊은이로 해서 보내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향은 있으시죠?
원석

공원석총무과장

네. 지난번에 그런 의견을 주셔서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옛날 같으면 농촌 지도직했던 김영중씨가 일본으로 갔다 온 사례가 있었는데 일단은 어학이 되는 사람이 희망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분명히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를 이장님들이 두 번 걸쳐서 방문했는데 본 위원이 있는데 선거법 위반사항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선거법 위반이 되죠? 거기 방문견학을 하는데 본 위원이 두 번에 나눠서 갔는데 선거법 위반이라고 나가주시라고 하는데 좀 황당했거든요.
원석

공원석총무과장

그건 제가 금시초문이고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위원

거기있는 해설자, 주민들하고 같이 왔을 때..., 우리가 초청한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선거법위반이라고 나가라고 해서 황당했거든요.
원석

공원석총무과장

네. 그런 우려가 있어서..., 주민들하고 같이 왔을 때 위원님이 참여한다고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태신위원

선거법 위반 되는가보다 하고 얼른 나왔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완

김재완위원장

이태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성실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공과장 아까 문화관광과장하고 잠깐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읍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지원을 총무과에서 하죠?
원석

공원석총무과장

네. 읍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우리과 소관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1년의 예산사업계획서가 얼마가 가죠?
원석

공원석총무과장

한 6천정도 갑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6천정도 가는데 강사료도 6천정도 갈 거예요.
원석

공원석총무과장

강사료는 한 3천정도...,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서 공공도서관에서도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중복이 된 것이 많아요. 그리고 문화원에가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스포츠댄스, 요가 하여튼 동적인 것 그런 것도 있고 그림 그리고 서예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도서관에서도 우리가 4,300만원 예산이 지원됩니다. 거기도 그림 그리는 것 서예 글 쓰는 것 그리고 문화원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이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일원화를 시키면 어때요? 그래서 동적인 것은 지원센터에서 하고 문화예술 쪽은 공공도서관에서 하고 그러면 예산절감도 되고 효율성도 있고..., 그것을 분류를 해서 한쪽으로 집약시켜 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그런 건의를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무과장님하고 문화관광과장님하고 미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시정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원석

공원석총무과장

맞습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든 중복되지 않고 프로그램을 짜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임원진들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협의해서 하는데 문화관광과하고 반드시 공공도서관 실무자, 문화원, 문화시설사업소 또 보건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번 협의회를 구성한다든지 사전미팅을 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문화관광과장과 협의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렇게 시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공도서관에서는 재능기부라고 해서 그림 그려주는 사람이 강사료 없이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 분들이 우리 군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석

공원석총무과장

그런 분들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차원에서 재능기부하신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면 좋겠습니다.
원석

공원석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재완

김재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회식

김회식위원

네. 김회식 위원입니다. 오후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 실현에서 군민화합 행사에 지원, 읍면민의 날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들어서 상당히 지원부분이 상향되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은 당초에는 군민의 날 행사가 실내 공설운동장에서 2박 3일 정도 이루어져서 온 군민이 전체 모여서 화합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민선 5기 들어서 이것을 분할 시켰어요. 쉽게 말해서 군민의 날은 간소화, 읍면의 날은 최대화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항간에 군민들, 주민들 원성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민선 4기 때는 그래도 화합의 장을 열어서 서로 장성군민이 마주 보고 대안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간소화되고, 면민과 읍민과 군민의 날은 실내에서 하다보니까 대화의 장이 없다는 아우성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원석

공원석총무과장

면민하고 벗어나서 전체적인 군민과의 대화 그런 거죠? 원래 군민의 날 행사를 옥외체험행사를 해서 1억 정도 집행하던 것을 군민의 날 채용행사를 하기 때문에 거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꼭 참석한 사람만 참석한다는 게 있고 읍면민의 날에서는 온 주민들과 가깝게 모여서 특히 향우들까지 화합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좋겠다고 건의해서 그렇게 읍면민의 날을 군민의 날 체육대회 예산을 절감해서 읍면민의 날로 확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읍면민들 하고 주민들의 화합은 효율적인데 아까 지적한 대로 군민 전체적으로 모여서 소통하고 하는 것은 없지 않냐 그래서 이런 것도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것은 다른 행사 때 보완적으로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능단체별로도 할 수 있고 생활체육도 있고 노인의 날도 있고 여러 가지행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서 하고 위원님께서 그런 것들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검토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군민들을 위해서 유익한 것인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그렇습니다. 현재 민선 5기 들어서 모든 예산을 절감해서 읍면민의 날로 확대해서 단결의 의지를 보이는 것도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홍보해서 우리는 민선 5기에 들어서는 이러한 당초군민의 행사, 옥외행사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간소화하고 읍민의 날을 권장하겠다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홍보하셔서 민원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원석

공원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를 문예회관이 지어지고 하니까 군민의 날 수상한 사람들의 소감도 들어보고 사전에 식전공연도 해서 군민들의 흥도 돋우고 해서 전반적인 것은 군민의 날, 옥내행사로 하고 옥외행사는 면민의 날, 또 여러 가지로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런 민원도 장성군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공무원 마을담당제를 통한 지역경제력 강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담당공무원들이 마을담당들을 하고 면에서도 담당이 있어요. 그러면 행정에 나가서 일선에 나갔을 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군에서 일정이 따로 가고 면에서는 면대로 따로 가는 것인지..., 업무를 어떤 소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원석

공원석총무과장

마을담당제는 오로지 읍면직원들의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서 보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읍면직원들이 일선행정을 하다보면 출장할 기회가 없어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기회가 없다 든가 이럴 경우에 군청직원들이 일제히 출장해서 그런 것을 전달하고 또 서로 보완하기 위해서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가면 주민들이 일을 방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군청직원들이 독자적으로 혼자 방문을 할 때는 스스로 언제 가겠다 통보해서 거기에서 건의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다 하는 것도 알고는 있고 그 내용을 읍면직원들이 해결할 것은 해결하지만 군에서 해결할 것은 마을담당자, 군청담당자들이 직접 실과 소관부서를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2년도에는 간간이 업무소관 전달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 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후생복지에 있어서 건강검진비 지원이 있습니다. 금년도는 절반, 홀수년도에 해당되는데 1인당 30만원 책정이 되었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건강검진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건강검진을 내가 받음으로써 후회없는 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의견에서 부탁드립니다.
원석

공원석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식

김회식위원

이상입니다.
재완

김재완위원장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6시 40분 산회

출처 전남 장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