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자 의원 발언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김학모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애쓰시는 김명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농업정책은 FTA를 대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업농촌 활력화를 토대로 농업경쟁력 강화, 농산물 유통활성화, 고부가가치농업실현, 친환경 농업 육성 등 미래 농촌의 성장기반이 정착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농업특화사업단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박희율입니다(인사). 114프로젝트담당 최용한입니다(인사). 식품산업담당 김학원입니다(인사). 친환경농업담당 한경문입니다(인사). 원예특작담당 양진수입니다(인사). 농산물마케팅담당 이진산입니다(인사).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성과, 2013년 목표 및 추진전략,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 201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결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정ㆍ현원은 21명 중 20명으로 1명이 결원이며, 기구 및 담당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2012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농업농촌 활력화 토대 마련입니다. 먼저, 미래농촌의 핵심 업무인 귀농귀촌, 로컬푸드, 마을만들기 등의 근원사업인「농업농촌 활력화센터」 조례를 제정하고, 2013년도 농업농촌 활력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은 2차 년도까지 20개 마을을 조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을 위해 광특 사업비로 1억원을 확보하였고, 농식품부에서 주관한 마을사업을 역점 추진한 공로로 「제2회 대한민국 농어촌마을대상」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농식품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귀농귀촌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소득사업과 생산기반시설에 6억4천5백만 원을 지원하여 60가구에 147명 정도가 정착하였습니다. 농촌의 역량강화와 농민들의 의식 개혁을 위해 마을 리더 교육, 마실정담 등을 개최한 바 있으며, 농업인의 날을 맞아 2,0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단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3쪽, 둘째, 부자농촌 114프로젝트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전략작목 경쟁력강화와 생산기반 확대 등으로 딸기 등 6개 품목은 실질소득이 향상되었으며, 셋째, 명품 임실고추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12ha에 비가림하우스를 설치하여 70농가에 36억원을 지원 노지재배보다 평당 5회, 1.5kg정도 고추 생산을 높여 10억8천만 원 정도의 소득이 향상되었으며, 고추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건실한 고추육묘, 지주대, 멀칭비닐 등에 7억8천4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넷째, 전북동부권고추 운영 활성화입니다. 홍고추 수매실적은 전년도 대비 579톤이 증가한 1,222톤을 수매하여 212톤을 가공 182톤을 판매하였으며, 잡곡 등 120톤을 5억 원 정도에 판매 2012년도 매출 예상액은 전년 대비 약 96%가 신장된 55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지속성장 가능한 친환경 전략 토대 마련입니다. 임실군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150ha에서 1,000ha로 확대할 계획이며, 농식품부에서 추진한 100억원 규모의 『광역친환경 농업단지』공모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농축산 순환 자원화센터 외 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쪽, 여섯째, 원예 농산물 생산 및 저장시설 확충입니다. 원예시설 생산 기반 확대는 4개 품목 30농가에 29억7천2백만 원, 저장시설은 114동에 7억2천만 원을 투입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임실군 산지유통 거점기반 확충입니다. 농식품부에서 추진한 30억원 규모의 임실군 산지유통종합센터 건립 공모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부지 3,600평, 건물 1,000평 규모에 집하장, 선별기, 포장시설 등을 갖춘 종합센터를 금년도에 완공하여 농산물을 공동 선별 및 공동 유통으로 상품성 제고 및 부가가치 창출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며, 5쪽, 조합공동법인이 설립됨에 따라 남원원협에 출하하던 딸기 등은 임실조합공동법인에서 선별 출하하고 있으며, 6개 전략품목과 2개 육성품목에 대해 공선출하회 교육 등을 실시, 2016년까지 매출액을 230억, 공동계산액을 180억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품목별 마케팅 추진 성과로는 농심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해성과 감자 계약재배 MOU를 체결, 2012년도 60톤을 납품하여 4천3백만 원의 농가수익을 올렸고, 2013년도에는 1,000톤을 계약 재배하여 7억3천만 원의 농가수익이 예상되며, 양파, 복숭아, 쌀도 유통업체 및 농협하나로마트 등과 계약을 체결, 판매를 추진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농특산물 판로 개척 및 통합브랜드 개발입니다. 자매결연 기관 및 관내 행사에 22회를 참여하였으며, 직거래행사 전에 재경ㆍ재부 향우회원들에게 행사 안내장 1,000매를 사전에 우편으로 발송하여 고향의 소식을 전하고, 고향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특산품을 판매하여 향우회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과 함께 2011년도보다 1억3천만 원이 증가한 5억7천만 원 정도의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2007년부터 직거래 판매가 없었던 부산시 진구청도 직거래 행사를 재추진 6천만 원의 판매수익도 올렸습니다. 자매결연지인 서울시 은평구 대림시장 내 치즈ㆍ피자판매장 사업이 확정되고, 은평구에서 임차료와 리모델링비 1천9백만 원을 은평구청 예산으로 투입하여 2013년 1월 말경 개장 예정에 있으며, 전략품목 통합 브랜드 개발을 시도하여 지역별로 난립한 농특산물 브랜드를 복숭아 등 5개 품목에 대하여 “임실 N-"을 기반으로 브랜드 통합 및 포장재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6쪽, 공모사업 선정 실적 및 수상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께서 농업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결과라 생각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쪽, 2013년 목표 및 추진전략과 8쪽에서 9쪽 주요업무 계획 순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입니다.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부가가치 증진과 농촌지역의 공동체를 형성ㆍ복원하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1개 마을에 사업비는 2억원으로 사업내용은 체험 기반시설, 홍보마케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1월 2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신청 받아, 2월 15일한 대상마을을 선정하고, 2월 28일까지 세부사업계획 승인 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중점사항으로는 2013년도 녹색농촌체험마을 신청자격을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을 기추진한 마을 중 사업 의지가 있는 우수 마을에 지원하고자합니다. 10쪽, 향토산업마을 조성입니다. 지역의 차별성 있는 다양한 향토자원을 개발하여 복합산업으로 연계ㆍ발전시켜 소득증대 및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금년도 사업으로 현재 삼계 화촌마을이 신청하여 전라북도 평가 단계 중이며, 총사업비는 2억원으로 사업내용은 생산ㆍ가공ㆍ유통기반 구축, 브랜드개발, 홍보마케팅 등이며, 이 마을에서는 꾸지뽕을 자원화하여 각종 음료 등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1월까지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면 3월까지 사업계획을 승인한 후 3월부터 사업을 추진 후 12월에 정산할 계획입니다. 11쪽, 행복마을 만들기입니다. 마을 주민 스스로 창조하고, 발전하는 마을을 만들고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마을기능을 회복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협동으로 지속가능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금년도 17개 마을 선정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억9천5백만 원으로 행복마을 조성에 2억5천만 원, 마실정담, 리더 교육 등에 5백만 원, 행복마을 컨설팅 및 마을발전계획 수립에 2천만 원, 2014년 예비마을 자원조사 및 주민역량 진단에 2천만 원이며, 추진계획은 2월 8일까지 대상마을을 선정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7월에서 8월까지 마실정담 개최, 10월까지 핵심리더 교육, 컨설팅ㆍ마을발전계획 수립용역을 마치고, 12월까지 사업을 완료 후 정산할 계획입니다. 12쪽, 농업농촌 활력센터 구축입니다. 농업농촌 활력센터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 공동체를 활용하여 주민의 관점에서 지역 활력화 지원을 위한 중간조직을 구성ㆍ운영하는 것으로 사업개요는 금년도 행정 T/F팀을 구성하고, 마을 공동체만들기, 로컬푸드, 귀농귀촌활성화 등 3개 팀으로 구성하여 구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을 리모델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업농촌 활력센터 구축 용역 후 관련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고, 추진계획으로는 9월까지 운영계획안을 수립하고, 준비상황실 리모델링을 완료한 후 12월까지 농업농촌 활력센터 설립계획안 수립, 관련 민간단체 조직화 및 활동 지원 등 관련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 로컬푸드 활성화입니다. 로컬푸드는 지역 먹거리를 직접 공급함으로써 책임과 신뢰 있는 생산 및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로컬푸드 정책 단계로써, 기본적으로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의지 있고, 역량 있는 민간자율조직과 연계하여 활성화할 계획이며, 사업개요는 로컬푸드 초기 단계로 주민역량 교육과 현장견학을 강화할 계획이며, 마을의 디자인ㆍ브랜드 개발, 마을 농산물 판매를 위하여 행복마을, 농어촌체험마을, 향토산업마을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임실형 로컬푸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2012년 11월에 2013년도 로컬푸드 실행계획안을 수립하였고, 추진계획으로 2월까지 주민역량교육과 현장견학 공모로 대상마을을 확정하고, 8월까지 2차 현장견학 및 임실형 로컬푸드 시스템 도입계획을 수립하여 10월까지 사업추진 및 정산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마을농장 브랜드화 사업으로 마을에서 소일거리로 품목별, 규모별로 체계적으로 생산하여 자체 디자인 개발과 포장재, 배송비를 지원하여 판매하는 형태의 직거래 사업비 3천만 원을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14쪽, 귀농귀촌 정착지원입니다. 귀농ㆍ귀촌인의 지원을 통해 임실군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농업인의 지속적인 양성을 꾀하고 농촌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임실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는 귀농ㆍ귀촌인으로 세대구성은 2명 이상이며, 영농활동에 종사하거나 그 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세대주에게 지원하며, 5개 사업에 5억9천5백만 원으로 농가주택구입 및 수리,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 시설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까지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조결정을 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5쪽, 2012년 농가 및 생산자 단체 영농 및 소득현황 조사입니다. 114프로젝트 성과분석 및 지역농가 현황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조사개요는 2차년도 조사를 2월말까지 마무리하고, 3차년도 조사는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며, 조사대상은 관내 농가 및 작목반, 영농조합법인등 생산자단체를 방문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항목은 기본현황, 영농규모, 작목, 소득액등 입니다. 추진실적은 주민소득지원시스템을 2010년 구축하였으며, 2010년 1차 조사, 2012년 2월부터 5월까지 2차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2년차 농가 및 생산자 단체 실태조사를 2월까지 마무리하고, 금년도에 3차년도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할 계획입니다. 16쪽, 지역농정 역량 및 협력체계 강화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114프로젝트 소득지원사업입니다. 통합마케팅 조직 활성화 및 전략품목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개요는 토마토양액벤치 시설지원사업 9억2천5백만 원, 딸기 양액벤치 시설 및 자가 육묘시설지원사업에 8억9천2백만 원, 블루베리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2억원,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에 1억2천만 원 등 총 11억3천7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 추진계획을 1월중 수립하고, 대상자를 2월중 선정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하고, 12월중 사업평가 및 농가의견 수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8쪽, 114프로젝트 사업추진입니다. 2011년 임실농업 발전계획에서 제시된 114프로젝트 세부실행계획의 분야별 핵심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 임실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득 향상을 실현하고자 하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5개 전략에 27개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 총 46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며, 추진실적은 실행계획 1년차인 2012년에는 총 18개 사업에 152억원을 지원 15개 사업은 완료하고, 3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19쪽, 2013년도 사업비는 총 16개 사업에 118억원으로 전략작목과 생산자 조직화에 59억원, 산지유통활성화에 36억원, 농산업연계 및 부가 가치창출에 4억원, 친환경 지역순환 농업실천에 16억원, 지역농업 주체육성에 3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은 1월중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월중 대상자를 선정 상반기 중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12월중에 성과분석 및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 할 예정입니다. 20쪽, 임실고추 명품화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품질이 우수한 임실고추를 생산하여 타지역 고추와 차별화함으로써 임실고추의 이미지 제고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5개 사업에 14억8천8백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사업별로는 건실한 고추육묘지원에 5억6천만 원, 고추발아실, 지주대, 멀칭비닐 지원사업에 8억6천8백만 원, 고추재배면적 확대 사업에 6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읍면에 사업계획 시달과 농가별 신청을 받아 2월중에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여 7월중으로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대응과 저농약, 고품질 고추생산 등 고추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이며, 사업개요는 사업량은 6ha이며, 사업비는 18억원으로 2중 단동하우스 규격으로 설치하며, 지원대상은 5년간 하우스시설에 고추재배를 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여 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전북 동부권고추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의 고추 산업발전과 농가들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강화시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사업개요는 홍고추의 원활한 확보와 홍고추 생산ㆍ수매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장려금지원사업이며, 수매에 참여한 농가에 kg당 300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경영체의 세절건고추, 고춧가루 등 포장재 구입을 위하여 7천2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홍고추 수매 약정 체결은 2천 톤을 목표로 6월까지 추진하고, 11월중에 장려금을 지급 하겠으며, 경영체 포장재 지원사업은 6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홍고추 생산 장려금이 6억 원 정도 소요되나, 3억원만 확보되어 부족액 3억원은 수매상황에 따라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23쪽, 자연 친화형 농업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고품질농산물 생산으로 우리군의 농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12개 사업에 30억 7천4백만 원이며, 농협협력사업인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지원 사업에 10억6천만 원,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20억1천4백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 사업계획 수립, 4월중 사업별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5월부터 12월까지 보조금 집행 및 사업 정산을 하겠습니다. 24쪽, 생력농업 기반구축을 위한 영농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인력 감소와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영농의 기계화, 공동화, 집단화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영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7개 사업에 26억1천3백만 원이며, 친환경농기계 및 영농자재 지원 사업에 24억3천8백만 원, 내수면어업 지원 사업에 1억7천5백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 사업추진계획 수립, 4월중 사업별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5월부터 12월까지 보조금 집행 및 사업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25쪽,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개요는 정부지원사업은 공부상 밭에 조, 수수, 조사료 등 19개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평방미터당 40원, 농업인은 4만 평방미터 1백6십만 원까지, 농업법인은 10만 평방미터 4백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도비지원 사업은 공부상 밭과 과수원에 정부지원 19개 품목 외 사람이 식용할 수 있는 밭작물, 과수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평방미터 당 40원을 지급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 사업추진계획 수립, 4월중 사업추진계획 통보 및 사업신청, 12월중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26쪽, 전략작목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주요 원예작목에 대한 생산기반 시설개선과 집중육성을 통해 경영비 절감과 농산물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개요로는 온실시설 보완사업 등 11개 사업에 22억2천5백만 원이며, 사업비중 행정 보조 11억2천3백만 원, 농협 4천8백만 원, 자부담 10억5천4백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월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 3월중에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하여 12월까지 사업완료 후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특화작목 경쟁력 강화지원사업입니다. 영농비용 상승으로 인한 경영이 열악한 농가에게 경영비 절감지원을 통해 경영개선을 도모하여 영농의욕을 고취 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로는 과원조성제초기 지원 등 15개 사업에 총사업비 15억3천만 원 중 행정보조 7억1천7백만 원, 농협 7천2백만 원, 자담 7억4천1백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중에 사업계획을 수립, 2월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중에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하여 12월까지 사업 완료 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사업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FTA 체결 등 국제시장 개방화로 구조적으로 취약한 과수농가에 생산시설현대화로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개요로는 기금, 도비 등 2억5천만 원이며, 지원대상은 정읍농산물유통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조직 중 오수 관촌농협 관할 복숭아 재배농가, 임실배 영농조합법인의 농가가 해당되며, 사업내용은 지주시설, 방풍망 시설, 관정개발, 작업로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1월중에 사업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교부결정 후 12월까지 사업 완료 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자재 및 유가 등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농가경영상황이 열악한 농가의 에너지이용 시설개선 등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의 수익경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며, 사업개요로는 시설원예농가 12농가에 사업비 18억6천5백만 원을 지원하여 목재펠릿 난방기, 보온커튼을 시설해주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1월 중 사업계획 수립 후, 2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중에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후, 12월까지 사업 완료 후 정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시장 개방화의 가속화로 농업경쟁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개요로는 단동, 연동하우스 설치 지원으로 6.4ha 면적에 총사업비 25억7천1백만 원을 토마토 등 4개 지역특화품목을 재배하는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1월중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12월 중에 사업추진 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입니다. 가속화되는 개방화에 대비 노후화된 온실시설을 현대화ㆍ규모화하여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4억9천4백만 원으로 원예생산전문단지로 지정된 임실장미 법인 농가 등에 양액재배시설과 보광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까지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33쪽,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농산물저장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으로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총사업비 2억3천만 원으로 저온수송 차량 3대, 저온저장시설 2개소를 지원하여 사업 지원대상은 청웅시설원예, 신덕김치, (주)미가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교부결정을 2월말까지 마무리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완료 후 정산하겠습니다. 34쪽, 농ㆍ특산물 생산판매 지원입니다. 농ㆍ특산물 규격 포장재 활용 및 브랜드화로 소비자 신뢰 확보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개요는 12개 사업에 총사업비 11억2천만 원으로 규격 포장재 및 물류비 절감지원 4개 사업에 8억5천만 원, 농ㆍ특산물 마케팅 및 홍보활동 강화 8개 사업에 2억7천1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까지 사업계획 수립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 보조금교부결정을 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5쪽, 신선농산물 수출 지원 사업입니다. 수출 농산물의 물류비 및 공동선별비를 지원하여 농산물 물류비용 절감 및 수출경쟁력을 강화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총사업비 2억5천9백만 원이며, 수출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은 2억3천4백만 원으로 관내 신선농산물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및 농가에 표준물류비의 22%를 지원하고,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2천5백만 원으로 관내 화훼류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물량 kg당 5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까지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36쪽, 산지유통종합센터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품질의 균일성, 규격포장으로 상품성을 제고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공동유통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총 사업비 30억원이며, 사업장 위치는 임실군 성수면 오류리 일원으로 임실군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주체가 되어 산지유통종합센터 1개소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12년 9월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를 위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4월중 착공하여 금년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7쪽, 쌀소득 보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쌀값 목표가격을 정하여 고정 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국비로 지급하고 부족분에 대하여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써 2012년 기준 대상 농가수는 4,381호이며, 면적은 5,045ha입니다. 총 사업비는 57억6천1백만 원이며, 대상농지를 2001년 이후 논농업 또는 다른 작물로 전환하여 경작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는 고정직불금에 35억1천1백만 원, 쌀소득직불제 지급기준을 충족하고, 벼를 재배한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 사업인 쌀재배 농업인 소득지원에 14억5천만 원, 농협 자체매입벼 출하농가에 정부 수매단가에 대한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쌀재배 농업인 소득지원 및 농협자체 매입벼 차액지원을 2월중 완료하고, 9월까지 고정직불금 등록 및 변경신청을 하고, 11월까지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여 12월한 고정직불금을 지급하겠습니다. 38쪽, 시ㆍ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사업입니다.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대형유통시장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을 통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총 사업비는 5억원으로 사업대상은 임실군조합공동사업법인이며, 감자 등 6개 전략품목, 고추 등 2개 성장품목에 대해 전문화, 상품화 및 공동선별, 운송물류, 마케팅운영비 등을 지원하며, 추진계획은 2월까지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39쪽, 공공비축미곡 매입 지원사업입니다. 요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그 말씀하셨던 사업입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 시 하차 작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인력을 지원하여 원활한 공공비축미 매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12개 읍면 25개소에 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 공공비축미곡 수매 현장에 하차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그 전북 동부권 고추에 대해서 그 착색제 사용이랄지 고춧가루 판매량 증대방안, 여러 가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처리결과는 전년도 홍고추 수매 시에 착색제 사용고추는 원칙적으로 수매를 받아 주지 않았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확인하기는 한계가 있었으므로 2013년도 수매 시에는 사전 철저한 농가교육과 검사기준을 강화하여 양질의 고추 홍고추 농가가 수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북 동부권고추 2013년도 마케팅 전략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고춧가루 판매비율을 높이기 위한 직거래 고객 10,000명 확보를 목표로 2012년 6월부터 전화, 인터넷, 홍보전단 등 지인 아파트 부녀회 등을 통한 회원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현재 2,500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자 수매 시 계약물량 전량수매를 위하여 2013년 1월에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시에 그 농가들에게 교육을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읍면 이장회의 시에 교육 및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41쪽, 그 태풍피해 관련 인삼 재배농가 실태에 대해서 현장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호 태풍과 관련 인삼 재배농가 중 태풍으로 인한 피해 시 적설심 기준 적용여부를 수차 논의한 결과 관계 부처의 최종답변이 인삼재배 시설이 내저형 규격에 해당되고, 중앙 복구계획에 반영된 경우 재난지원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회신됨에 따라 인삼재배 농가 시설 피해 전 농가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지원되었으며, 앞으로 관련 부처 등과 협의해 민원 최소화에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철저는 행정사무감사 준비 시에 업무 및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계수, 형식, 체계, 자구 등에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확보 및 국도비 확충 노력입니다. 부과한 과태료 등의 체납 징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국도비 예산확보 노력결과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사업과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2건이 선정되어 국도비 51억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2014년도에도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계 철저 및 집행잔액 최소화입니다. 세수결함이 없도록 세입 추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하여 2012년도 9월 중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예비비 지출 철저입니다. 요 부분은 공통사항으로 향후 예비비가 적법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지양입니다. 국도비 사업의 추경예산 편성, 사업의 부지선정과 설계 지연 등에 의하여 명시이월이 발생한 바, 2013년도에는 이월 등이, 이월액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권 고추브랜드 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고추 종합처리장 가동 실적 향상을 위해서는 홍고추 수매 농가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새해 농업인 교육시간을 활용하여 농가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금후에도 이장회의 시 등에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홍고추 수매시 농가에서 이해가 가능토록 객관적인 수매기준을 정하여 공고하고, 기준에 미달한 고추가 수매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귀농ㆍ귀촌인 지원사업 활성입니다. 귀농ㆍ귀촌인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귀농귀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각종 정보제공과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사업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농식품업체 우리 지역 농산물 사용 권고입니다. 관내 농식품 기업체를 운영하는 기업주들에게 원료구입 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적극 구입하여 사용토록 홍보 및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소득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정 지원입니다. 요 부분은 우리 단에서 추진하는 관정지원 사업은 FTA 과수농가 지원금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관정사업은 부서간 업무 협의이후 업무분장이 필요하므로 추후 업무분장 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농촌 일손도우미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2013년도 농촌 일손도우미 지원사업 시행 시 소농가 및 저소득층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많은 농가들이 농촌일손도우미 지원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쪽,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입니다. 2013년도 사업비는 4억원으로 전문화, 상품화 및 공동선별, 운송물류, 마케팅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전문 역량강화에 힘써 유통구조의 다변화 등을 통한 안정적인 판매망을 구축하고, 과정부터 결과까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순수 농업예산 증액 검토입니다. 신규사업 발굴 및 예산확보 노력으로 순수농업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사업 포기자 관리입니다. 보조사업 신청 시 사업능력 및 사업의지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포기자에 대한 향후 조치 방법을 강구하여 향후 포기자에 대한 국도비가 반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 각종 지원사업 홍보 철저입니다.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 읍면 이장회의 및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부적격자가 지원되지 않도록 집행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임실고추 명품화 지원사업 철저입니다. 임실고추 명품화 사업 중 건실한 고추 육묘지원 외에 고추 포장재지원, 고추 멀칭비닐 지원, 고추 재배면적 확대지원, 지주대 지원 등은 전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여 소규모 농가가 소외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효성이 미미한 고추 칼슘재배 지원사업은 2013년도에는 지원사업을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 개선입니다. 내수면에 다슬기 방류사업을 실시할 경우 해당 읍면 어업인 및 어업계와 사전협의 하여 방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섬진강 유역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47쪽, 114프로젝트사업 현실화입니다. 114프로젝트 목표달성을 위하여 2011년 임실군 농업발전 계획을 수립 5개 분야에 28개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확정하였으며, 2012년도 5개 분야에 18개 사업에 시행 전략작목의 생산기반 구축과 유통체계를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 등으로 소득 증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추육묘 지원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고추육묘 지원사업은 전문 육묘농가를 통해 건실한 고추육묘를 길러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육묘 1주당 40원씩 고추재배 농가에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고추육묘 공급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중 고추재배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지역농업특화사업단에서는 농민들이 안정적인 소득향상과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시어 금년도에도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김상초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두 가지만 좀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5쪽에 감자 소득에 우리 임실군 잘하는 소득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씨감자를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기대치들이 높아져 가면서 2012년도에 진안 씨감자가 임실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남원에서 이제 씨감자가 생산되는데, 이렇듯 상금이 높은 감자씨를 우리 사업단에서만 할 일은 아니지만, 기술센터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받아서 우리들도 씨감자를 우리가 생산할 그럴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4쪽에 귀농귀촌 5개 사업에 5억9천5백만 원인데 2인 가족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리 임실군에 해당 농가가 얼마나 되며, 얼마씩 가구당 지원이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잠깐만요, 제가 잘 못들었네요.

(마이크 미사용 부분) 5개 사업에 5억9천5백만 원을 가지고 귀농귀촌 2인 가족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라니까, 그런데, (마이크 사용 부분) 2인 가족이 가구당 얼마정도 지원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는 겁니다. ○

먼저 아까 씨감자 그 종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 부분은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국비로 해가지고 한 10억 원 정도 그 씨감자 그 저기를 생산기반을 갖출려고 노력을 지금 하다가 지금 현재 그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 부분은 어,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4쪽에 보시면, 그 도 사업하고, 지금 인자 우리 임실군 자체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해주는 건 보편, 도에서 하는 것은 어, 시도를 달리하는 그런 인자 귀농인들에게, 귀촌이나 귀농인들에게 보편 그 집수리나 이런 것에 5백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저희들 쪽에서는 자체사업으로 소득기반이나 생산기반 시설에 1가구당 2천만 원, 그 다음에 주택 그런 쪽에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5백만 원 정도 있고, 다음에 현장 실습비로 약 3백만 원씩 해서 6개월 정도 5십만 원씩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귀농귀촌 그 훈련으로 해서 약 5십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예, 보충질문,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왜 드리냐하면 지금 각 지자체별 귀농귀촌에 대해서 지금 지원액이 임실군이 제일 작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이렇게 좀 높여서 그 귀농귀촌이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실질적으로 작년에 제가 시군별로 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인자 그 편차가 있어요.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뭐 생산기반 시설에 많이 주는 군이 있고, 또 어떤 그 교육비에 많이 주는 군이 있고 근데, 고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판단을 봐서 추경이라도 그 다른 시군하고 비슷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예, 문영두 의원입니다. 그 26쪽 보시면 전략작목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 시설 지원해가지고 중간에 보면 양파 재배단지 육성 지원해가지고 1억6천이 계상되어 있는데, 종구대, 지금 이것 예산 세운 것 가지고 충분히 지금 양파 재배농가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지금 늘었어요. 지금 종구대 충분합니까? 이것, 항상 보면 이렇게 종구대가 부족해가지고 추가로 막 얘기하고 그러던데, ○

지금 고 부분은 지난번 인자 작년도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7월 달부터 사실은 인제 그 9월 달까지 농가에서 그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주를 전체를 했었어요. 그서 보조금을 그 할 수 있는 사업과 안 할 수 있는 사업을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조사 그 과정으로서는 부족하지 않다고 보는데, 인자 금년도에 다시 늘어나고 이런 부분은 별도에 대안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37쪽 보면, 쌀 소득 보존지원 사업해가지고 농협 자체 매입벼 차액지원 해갖고 8억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차액 보존해 주는 것이 농가를 위해서 보존해 주는 겁니까? 농협을 위해서 보존해 주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음, 농가를 위해서 보존을 해주죠.

지금 이게 정부 수매가하고, 농협 자체 수매가하고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농가들한테 그 차액보존 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

예.

이게 저 농협 자체 수매가 결정할 적에, 가격 결정할 적에 우리 군하고 협의 합니까? ○

지난번에 농민회하고, 농협하고, 저희 하고 한번 1차적으로 작년 12월 달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이렇게 가격을 결정을 하는 거냐고요. ○

아, 요것은 지금 8억원은,

, 이 8억 원 우리가 저 차액보존을 해서 채워주는 건데, ○

예.

자체 수매가, ○

작년도에 그렇게,

자체 수매가 이렇게 결정할 적에 우리 저 군하고도 이렇게 협의해서 이렇게 합니까? ○

처음에는 협의를 않고, 일방적으로 그 임실농협과 오수농협이 결정을 해서 그 차액이 그때 일반벼, 인자 다시 우리가 협의를 해가지고 일반벼는 2천 원 가마당, 그 다음에 찰벼는 가마당 1천 원씩을 인상되도록 그렇게 권고를 했죠. 그래서 그 실현이 되었습니다.

인자 정부 수매물량이, 일정량이 정해졌기 때문에 정부수매 물량이. 그래서 농협 자체 수매물량을 늘려가지고 그래서 농협에 어떤 그런 부분에 쌀값이 하락했을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자 차액보존 해주는 것 아니에요? ○

예.

최근에 이렇게 인자 농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 가격이 농협이 우리가 군에서 차액보존을 해주니까 이 금액을 감안을 해가지고 자체 수매가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농협을 위한 거지, 농가를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죠? 농협, ○

인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런 부분이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1차적으로 양 농협에서 결정한 그 수매가를 농민회하고, 행정하고, 그 다음에 농협하고 저 같이 만나가지고 조율을 해서 그 가마당 아까 일반벼는 2천 원 인상, 그 다음에 그 찰벼는 1천 원씩을 인상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폐단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쌀값이 인자 많이 폭락 했을 적에 인자 농협도 손해를 보니까, 일정 부분 우리가 그런 부분도 농가들을 위해서 농협에서 수매를 하니까, 책임져야할 부분은 인정이 되는데, 쌀값 괜찮을 적에는 차라리 우리가 농가한테 농협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줬으면 좋겠어요. 괜히 농협만 생색내고 말이에요, 군에서 돈을 주면서. ○

근게 요 부분은 실질적으로 개인 그 농가들 통장에 들어가니까요.

들어가는데, 그건 아는데. 농협에서 농협 수매가를 책정을 할 적에 이걸 감안해 가지고 그 구분을 감안을 해갖고 책정을 한단 말이에요. 군에서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내가 그 얘기에요, 지금. ○

그러지는 않는 걸로 알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은 농민회가 지사농민회, 농민회가 몇 군데 사실 없거든요.

지금 농민회하고 상당히 이야기 했던 이런 부분이 지금 결부가 되어 있어요. ○

그래서 지난번에 지금까지 그 군청에다가 벼를 야적해 놓고 그런 사항이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저희가 2, 3일, 4일 전에, ○

예, 고 부분을 지금 서로 협의를 했거든요.

이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

예, 그래서 농협에다가 더 야적을 하고 그랬죠. 저희한테는 안하고,

이 부분은 농협 그 수매가 결정할 적에 이 부분은 우리 군하고도 농가하고 충분히 협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

알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자기네들이, 농협도 장사꾼들이거든요. 자기네도 이로울 데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이저 어쨌든 간에 차액 지원을 해주니까, 이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에서 전부 농협하고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굉장히 애쓰시는데, 일단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15호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많은 피해를 끼쳤습니다. 특히나 비닐하우스 부분, 그래서 인자 비닐하우스 관련 해갖고 사업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고추 비가림 하우스가 약 18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고, 다음에 단동 연동하우스 관련 설치해가지고 15억4천3백 정도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자 자동하우스 비닐교체 사업으로 해서 3ha정도 1억5천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고, 비가림 하우스 비닐교체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8ha 정도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그렇게 충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다시 농사를 하기에 거의 자포적인 상태에 이렇게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우선 그쪽에 복구하는 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복구되는 데는 최우선적으로 먼저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동하우스가 하우스 그 비닐교체 사업 역시도 그 마찬가지로 신규보다는 그 사람들이 일단은 모든 농사를 그 올 해 안에 지을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그 지원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인자 중요한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자 동부권 고추 관해가지고 그 항상 인자 말씀드린 것들이 인자 3억을 추가확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내용상 보게 되면 우리가 폐기물 처리를 1,500톤 밖에, 연간 1,500톤 밖에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용량상. 그래서 1,500톤으로 맞춰 줘야 되는데, 항상 보면 2,000톤으로 맞춘다는 거죠, 거기를. 그래서 결국은 6억, 7억을 요구해서 그리고 의회와 그 농민들의 갈등을 항상 조장을 해내요. 만들어내요. 그래서 처리용량에 맞춘 1,500톤의 기준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수매물량을. 그렇죠? 그러면 4억5천이야 됩니다. 1억5천만 추가로 확보하면 되는데, 처리량이 1,500톤 밖에 안 되는데 2,000톤으로 굳이 맞춰가지고 항상 의회가 농업예산을 깎은 모습을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처리용량을 늘려가지고 2,000톤으로 맞춰서 예를 들어가지고 2,000톤을 맞춰서 증액을 요구하든가, 아니면 1,500톤이니까 1,500톤만 맞춰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30쪽에 보면 인자 목재펠릿 난방기에 대해서 인자 그 지원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문화산림과장님도 여기 오셨는데, 올해 목재펠릿 원료자체를 공급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전면적으로 요 부분에 대한 공익적 기능을 가치에서 본다면 목재펠릿 생산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목재펠릿 기기 난방기기만 보급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인자 문화산림과장님하고, 관광산림과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국비로 확보를 하시던가, 아니면 원료 생산 그 자체가 지원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중단하던가, 그런 사업의 전반적인 검토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석 과장님 장시간 애쓰셨습니다. 그 질문은 아니고, 좀 이렇게 지적을 하고자 좀 제가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섬진강 관련 해가지고 그 관광분야에 굉장히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 길을, 그 길관련 해가지고 수변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있어서 재난안전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전혀 협의 안 하고 있죠? 지금, 업무협조 안 되고 있죠? ○

, 인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 수변지역을 보면 섬진강이 아름다운 이유는 이런 꽃들과 그런 찔레꽃 여러 꽃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 정말 무분별하게 나무를 베어내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에서. 그것도 하천으로 막 빼냈습니다, 그냥. 막 넘겨 놨습니다. 그래서 그 세월교 부근 가면 나무들이 걸리고, 그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적어도 그쪽에 손을 델 때는 관광분야에 당연히 협의를 거쳐야 되고, 관광 쪽이 그쪽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쪽이 주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재난안전과에서 맘대로 그렇게 손대면서, 섬진강을 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그쪽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하던 간에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그 공문 다 보내십시오. 건설과도 마찬가지이고, 재난안전과도 마찬가지이고, 그쪽에 문화관광과에 협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하지 마시라고 그래요. ○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의원입니다. 우리 박정규 의원님이 잘 짚으신 것 같은데요. 저도 성수산 쪽에 일주일 전에 갔다 온 적이 있고, 그리고 작년에도 원증리를 제가 갔다온 일이 좀 있었어요. 근데 성수산 주변에 보면 정말로 누가 봐도 대책 없이 이렇게 간벌이 아니고, 완벌을 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막 산에 경사도도 엄청나게 이렇게 심한 데에도 말하자면 완벌이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이 성수산은 임실군에 어떠한 정말로 명산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대책 없이 그걸 허가가 왜 나가서 완벌이 되었나, 그런 것도 참 의구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서 박정규 의원님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도 저는 같은 맥락으로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 좀 해주시고, 관광지 주변에는 틀림없이 업무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져서 말하자면 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가 아니고요,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문화관광산림과에서 제일로 중요한 2013년도 사업이 아마 통합축제일 것 같습니다. 보면, 지금도 어떠한 뚜렷한 대책이 안 나와 있고, 인자 하여튼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것다는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요 추진실적에 보면, 지금 평가회를 했죠? ○

평가회, 그 평가회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

우리 과장님 계획은 어떤 계획이에요? 지금 현재, ○

그, 만에 하나 그게 조율이 안 되고, 지금 현재 이 통합축제 제전위원회가 있죠? ○

보면 각 파트별로 소충사선제, 의견, 치즈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기존에 기득권을 가진 분들의 어떠한 그 기득권을 놓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파생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서 우리 과장님 생각, 만일에 그게 진정한 의미의 통합이 안 되면 올해 축제 취소할 의향은 없으신지? ○

예, 그래요. 인자 그 우리 의회 입장은 의원님들이 의견을 결정하시것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진정한 의미의 통합이 되지 않는다면 우선은 좀 그 말하자면 그 뭐여 좀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두어 가지고 한번 축제가 않더라도 좀 숙면기간을 두어서라도 진정한 의미의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입니다. 그것 관련해서 추가질의는 아니고, 그저 벌채 허가 조건 중에 그 기준이 뭣뭣이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

벌채의 관련해서는 그 단기적 산림소득 뭐 요런 것에 관련해가지고서 규정에만 있으면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죠? ○

고 문제에 대해서 좀 지적을 좀 드릴라고 그래요. 지금 그 산림소득과 연계해 가지고 그 표고 자목 때문에 우리 지금 공유지에 그 참나무류가 식생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그 벌목 업자들이 손을 댈라고 굉장히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뭐 그에 관련 된 것 이야기 들어 보셨어요? ○

타 지자체는요,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 의거 해가지고서 오히려 사유지를 지금 사들여서 좋은 식생대에 있는 그런 환경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

군도 결코 그런 부분에 공익적 가치를 훼손시키지 말아야지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공익적 산림가치가 65조원 정도 된답니다. ○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이것은 국민 1인당 대충 쪼개면 공익적 가치로 수혜를 받는 것이 1백4십여만 원 정도, 국민 1인당,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게 가만히 놔뒀을 때 공익적 가치 기능입니다. 단기적으로 벌목 해가지고 얻어지는 소득 등 요런 것들, 임업총생산 뭐 4조 정도 된다는데, 그거에 한 21배 정도. 물론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순환이 되어야겠죠. 근데 이 공익적 기능의 주목을 해야지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수원함양, 대기 정화적 기능, 토사유출 방지 기능, 산림 휴양기능, 산림 정수기능, 그리고 생태적 기능 등 민간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산림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잘 관리를 하고 계시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량지를 가봤습니다만 나머지는 보면 형편없어요. 무분별하게 벌목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 과장님이 좀 환경에 대한 특별한 마인드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장황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거예요. ○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이 요즘 벌목으로 인해서, 물론 특별한 상황이기는 했지만, 지난 몇 년간. 그 자연재해를 입어서 우리가 손실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요. 단기적 소득보다 더 많았다는 것에 주목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예, 저는 통합축제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과장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인자 1월 말하자면 벌써 2013년 1월이 다갔죠. 그죠? ○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지금 뭐 개최시기를 추후에 이렇게 통보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인자 주요 통합발전 뭐 수립용역을 뭐 4월 달에 통합축제 종합상황 본부를 뭐 4월에 이렇게 한다고 추진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봄가을축제로 나눠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

가기 위한 계획요. ○

, ○

예, 그리고 인자 25쪽, 27쪽에 보면 산림 감시인원 뭐 숲가꾸기 등등 있죠? 그죠? ○

예산을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다년으로 말하자면 인부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부를 고용하고, 이렇게 인력을 충원할 때 참 여러 많은 말들이 나옵니다. 어떤 기준을 두고, 말하자면 인력을 이렇게 선발하나 등등,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그 폐단이 우리 과장님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

예. ○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근데 인자 그쪽에 말하자면 인자 여기를 근무했던 사람들 요구는 뭐냐면, 근무하는 시기에 우리 행정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한번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봤냐라고 인자 반문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 그 선발된 그런 인원도 말하자면 임실군에 거의 90% 이상 임실군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다년으로 1년 계약씩 합니다. 그러죠. 그러면 그 1년 계약해서 들어온 분들도 나중에 산림에 대한 어떠한 참 소중함 어떤 부분을 교육 이렇게, 그리고 1년 후에 끝나도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그런 부분도 진행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 산림청에서 지침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가점을 주고, 점수를 준다, 그래서 탈락여부도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상기를 시켜 줘야 한다, 그래서 정말로 인자 떨어진 분들도 말하자면 우리 의회를 통해서든, 행정을 통해서든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요구하고, 도와 달라고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빨리 인지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폐단이 안 나오도록 이렇게 좀 교육에 대한 어떠한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예, 김상초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지적사항 41쪽 민속박물관 건에 대해서 2010년부터 추진되어 오던 것이 2012년 간부회의에서 이것이 중단토록 그렇게 됐죠. 그런데 이 속담에 말입니다만 애기도 안 낳고 포대기부터 장만을 했죠. 이 사선대 그 좋은 땅에다가 이 YMCA에서 괴석을 놓았지 않습니까? ○

중단이 되니까 이것을 치우기 위해서 2013년도 예산 1천5백만 원 올렸는데, 우리 의회에서 부결시켰어요. ○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박물체험관이 이건 시작도 안했는데, 이 괴석을 가져오게 1천만 원을 지출해서 가져왔단 말이죠. 이것 누군가는 이것 말하자면 반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앞으로 이 괴석을 어떻게 치울 것인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좋은 땅에 메밀꽃 축제도 할만하고, 또 뭐 해바라기 축제도 할 수 있고, 또는 코스모스 같은 것도 심어서 축제도 할 수도 있고 그런 땅입니다. 그런 땅에다가 이런 괴석을 갖다놓고 쓰지도 못하고, 이제 우리가 오히려 가져올 적에 돈 주고, 치울 적에 돈 주고, 이래야 되냐 이 말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질의입니다. 괴석이 그것이 임실군으로 말하자면 기증이 되었는데, 왜 예산을 올렸어요? ○

안 맞잖아요. 왜 기증이 되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고, 우리 임실군 재산이 되는 것인데, 그걸 치우기 위해서 예산이 1천5백만 원 올라왔잖습니까? ○

안 맞잖아요. 뭐 의원들 허세비로 아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

확실히 그게 말하자면 그게 기증이 되었냐 이 말이에요. ○

왜 예산을 올렸어요? ○

하면 하는 것이지,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 줄랍니까? 이게 안 맞다는 거요. 그래서 내가 확실히 짚자는 차원에서 내가 질문 드린 거예요. 기증이 되었으면 박물이 되든, 안 되든 간에 확실히 기증이 되어야지, 박물관이 안 되면 기증 않겠다는 거요? ○

확실히 짚어야 합니다. ○

나는 1천만 원도 변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확실히 좀 거시기, 뭐 다음에도 제가 계속 이건 가지고 뭐 저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것. ○

이상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택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자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있게 생각하오며, 항시 주민복지 발전을 위해 협력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는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환기 복지기획담당입니다(인사). 다음은 한순주 희망복지담당입니다(인사). 다음은 김인숙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인사). 다음은 이차주 노인복지담당입니다(인사). 다음은 김인덕 여성복지담당입니다(인사).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성과, 2013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는 5담당의 23명 정원으로 현원 23명이 근무하며, 담당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12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참여하는 복지증진 구현분야에서는 작년 9월 수화통역센터를 설치하여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일자리제공을 위하여 빨래방사업단 설치 및 공동체 창업육성으로 5명의 일자리 창출에 일조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 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하여 자활센터가 수상을 받았습니다. 둘째, 2012년 의료급여사업은 전국 242개 시군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 받았으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연계 및 사례관리 분야에서는 긴급지원, 이웃돕기 등 3,170건에 2억5천8백만 원을 지원,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3백만 원을 확보,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문제 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등 220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셋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여성노래교실을 매주 1회씩 운영하였으며, 문화체험으로 도자기공예, 냅킨공예 2개 반을 운영하였고, 여성단체 역량사업으로는 워크숍 1회와 문화탐방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다문화가족지원은 방문교육사업과 정착지원금을 지원하였으며, 전통혼례식 및 친정부모 모셔오기, 보내주기 사업 등 27가정을 지원 실시하였습니다. 다섯째, 아동ㆍ보육시설 운영 지원으로 가정위탁아동 41명, 입양아동 10명 지원과 아동복지시설 8개소, 보육시설 10개소를 지원 관리하였습니다. 여섯째, 드림스타트 운영은 드림스타트 센터를 작년 10월 청소년 수련원에 설치해서 469명의 아동가정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위기도를 측정하였습니다. 일곱째,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 지원은 청소년수련원에 숙박동 준공으로 48객실과 36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청소년 1,500여명을 대상으로 문화축제 및 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지역대책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끝으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인복지사업 지원은 481명에 노인돌봄서비스 지원하였으며, 7,921명에 기초노령연금 및 장수수당을 지급하여 노후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2개소의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으로 한글, 정보화 등 10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며, 24개 사업에 436명이 참여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고,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경로당에 대한 그 기능보강사업 추진해서 어르신들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5쪽, 2013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20개 주요항목으로 구분 계획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박준승선생 생가복원사업입니다. 박준승선생 생가복원사업 총 사업비 7억2천만 원으로 그간 부지매입과 생가복원사업을 위한 학술용역, 실시설계용역을 하여 지난해 8월 공사 착공하였으나, 동절기 공사 중지로 금년 9월까지는 차질 없이 완공하여 준공식을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의 총사업비는 9억원으로 130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며, 이는 민간위탁사업으로 9개 사업에 90여명이 참여하고, 자체사업은 읍면 2개 사업단에 4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자활근로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국민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고 자활능력을 배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생활안전 방범CCTV 설치입니다. 생활안전방범용 CCTV는 16개소에 27대가 설치되어 경찰서 상황실과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1억2천4백만 원으로 전주~순창간 4차선 도로에 신규설치 1개소와 성수면 오봉리, 운암면 운암리, 삼계면 후천리 4개소의 노후시설을 디지털로 교체 추진하여 강력범죄 예방 및 검거를 통한 생활안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보훈 사회단체 및 행사지원입니다. 보훈단체 및 보훈행사관련 사업비는 3억4천8백만 원으로 보훈대상 수당지급과 12개 보훈단체에 운영지원, 3.1절 행사 등 보훈행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충사에는 이동식 화장실 설치와 호국원 주변 농로포장사업을 추진하여 호국원 진입 주차선 확보로 편익을 도모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장애인복지증진 확대입니다. 우리군 장애인 등록인원은 3,280여명으로 이중 1,230여명에게 장애인수당과 장애인연금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며, 또한 장애인생활시설로는 신평에 로뎀하우스에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장애인연합회와 한국 시각장애인 임실지회 등에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및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대상자에게 적정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꾸준한 홍보를 통해 대상자 발굴에도 노력하여 장애인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민기초법에 따라서 매월 20일에 지급하는 법정급여로 저희군 현재 수급자는 1,210가구에 1,924명으로 군민의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이 없도록 수시로 현지 출장하여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기초수급자에게 적정한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수시로 관리 점검을 실시하여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의료급여사업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저희가 지금 1,196가구 2,077명을 작년 연말로써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9천5백만 원으로 의료급여 대상자 사후관리를 수시로 실시하고, 중복청구 진료비 환수, 상해요인 확인관리 및 수급자의 엄정한 자격관리로 기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장애인보장구 지원, 의료급여일수 과다ㆍ장기 입원자 관리 및 상해요인 조사처리를 수시로 실시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에서 7개 사업에 현재 4억1천9백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고, 작년에는 388명의 대상자에게 아동인지능력 향상 등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올해에도 지역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 확보 및 대상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효율적인 통합조사 관리 운영입니다. 통합조사팀에서는 복지사업 대상자의 신규조사 및 사후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도 추진실적으로는 1,536세대의 신청자에 대한 보장ㆍ결정과 사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와 함께 생활보장위원회 등 권리구제를 적극 운영 지원과 제도개선에 의해 완화되는 기준 등을 적용 사각지대의 비수급 빈곤층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저출산 고령화대응 및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임실군의 노인인구는 작년 연말로써 9,104명으로 군민의 3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저소득층은 1,200여명, 독거노인은 2,490명으로 노인인구의 약 2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어르신들이 불편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 지원과 458명의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토록 하고, 소득보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돌봄 및 기본서비스를 지원하고,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구축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 식사배달과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입니다. 군내에 요양시설 5개소와 노인복지관 2개소 등 총 32개소의 노인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을 통해 요양 및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에 대한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31억1천6백만 원으로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시설 및 재가급여의 효율적인 서비스 지원과 노인대학 운영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복지관 2개소에는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이나, 삼계 안나사랑원에는 소방시설 지원 등을 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 어르신들의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으로 경로당 기능 활성화 사업입니다. 군내 지금 총 경로당 수는 338개소 경로당에 9천여 명의 어르신들이 등록 이용하고 있으며, 혼자서 외롭게 생활하시는 독거노인들이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 4개소를 선정하여 지원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축 4개소, 보수 15개소를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또한 건강유지를 위한 정수기 지원, 건강증진기구 및 경로당 소독사업, 가스차단기 설치사업을 지원하여 소외되고 외로운 어르신들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장사업무 추진입니다. 공설묘지는 성수면 월평리 1개소와 읍면 공설묘지는 54개소, 사설묘지는 1,089개소로 등록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군 공설묘지인 성수면 월평리 공설묘지의 안장면적이 지금 포화상태로 그 중에서 약5,000㎡정도 묘지조성과 앞에 있는 진입로, 배수로를 정비하여 어려운 가정의 이용과 무연고자의 매장에 대비하여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다문화가정은 작년 연말로 238세대 720여명이 있습니다. 지원예산은 4억1천5백만 원으로 금년도에는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정착금지원, 친정부모 초청사업, 전통혼례식, 친정부모 모셔오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여성들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마을학당 운영을 하여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지원입니다. 군내 여성단체는 10개 단체에 1,177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은 19세대에 46명이 생활하고 있어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지원과 매주 화요일 노래교실 운영, 여성 직업훈련 등을 실시, 여성들이 사회에 적극 참여하고, 소외되지 않도록 운영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관내 보육시설은 10개소에 이용 영유아는 525명으로, 종사자 인건비 및 차량운영비,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여 시설이용 아동들에게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미이용 아동에게는 양육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보육시설 환경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요보호아동지원입니다. 위탁가정은 30세대 41명, 입양아동은 10명, 결식 및 학기 중 아동급식은 약 1,169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정위탁보호비 및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운영지원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요보호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및 가구원을 대상으로 건강, 보육, 복지를 개개인 특성에 따라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원내에 드림스타트 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우리군의 대상아동은 조사결과 168세대에 299명으로 각 가정을 대상으로 아동가정생활 실태조사 및 위기도 측정조사를 지난 연말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아동 및 가구원의 위기도에 따라 건강검진, 부모교육, 학습지원, 양육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군내 청소년은 약 지금 4,300여명으로 군민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억7천6백만 원의 예산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 청소년들의 잠재역량개발 및 사회안전망 확대, 내실화와 유해환경 개선을 통한 소외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청소년수련원 운영 및 관리입니다. 지난해 11월 숙박기능을 갖춘 청소년수련원 생활관을 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1월중 지금 식당운영 정상화와 수련원 홍보 팜플렛을 제작, 전국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수련원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고도화 작업을 추진하고, 수련체험 프로그램 시설물 공사를 추진하여 청소년들의 창의적 체험활동 공간제공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특성화된 수련시설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청소년수련원 시설대여 홍보로는 학교 31개소, 일반 4건으로 예약 건수가 작년 연말입니다. 35건에 약 6,700명이 예약접수를 한 상태로 금년에는 1만 명 이상이 이용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준비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해의 군정 운영의 성과 및 반성에 대한 평가를 받는 과정이므로 그 중요성을 인식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업무보고자료 작성 시 신중히 자료를 검토 작성하겠습니다. 담당업무를 철저히 파악하여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세원확보 및 국도비 확충 노력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비용 체납금액은 작년 연말로 2건에 6백2십3만4천 원으로 그 내용은 인자 부정수급가 적발 후 타 지역으로 현재 전출해서 이렇게 지역에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납부 독촉 및 강력 징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각종 과태료 등 세외수입이 체납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체납 시에는 빠른 시일 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 확보를 위해서는 2014년도 계획으로는 그 안에 저희 지역에서 보훈회관이 없어갖고 10개 보훈단체들이 지금 우리 행정기관이나, 개인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에 대하여 검토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세입세출 추계철저 및 집행잔액 최소화입니다. 세수결함이 없도록 세입추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금년에도 예산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그 사업과정에서 미집행 예산 발생할 경우에는 정확히 파악해서 추경이나 이런 데에서 삭감을 해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예비비 지출 철저입니다. 예비비가 집행되는 사유는 그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작년에 그 태풍피해로 해서 그 장애인연합회 뒤에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긴급지원비 예비비로 3천6백을 편성하였는데, 공교롭게도 또 월동기가 닥쳐가지고 동절기 공사중지 상태로 해동과 동시에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이월사업 지양입니다. 저희 부서의 이월사업은 그 박준승선생 생가복원사업과 앞에 말씀드린 태풍피해 복구비 지원, 다음에 청소년 수련원 생활관 운영에 따라서 장비구입하고, 그 시설물 하고, 다음에 장애인연합회관 주변사업에 도비 5백만 원 이렇게 해서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인자 하반기 사업들이 계획된 사업으로 또 이렇게 이월되어 있으나, 그 사후에는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노인복지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임실군에 인자 북부와 임실노인복지관 2개소에서는 분권교부세를 지원받아 신축ㆍ증축한 시설로써 현재는 지금 동일법인에서 위탁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일 법인에 위탁함으로써 시설장 겸직 및 공통사업으로 운영비 효과에는 인자 절감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으로써는 어르신들이 더 많은 절감이 되는 프로그램과 지원혜택이 제공되도록 법인에서 전입금과 사업수입, 후원활동을 노력해서 최대한 대로 그 어르신들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곱째, 긴급복지지원금 홍보 및 지원 노력 철저입니다. 저희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긴급지원비는 그 규정상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습니다. 요 사항들은 지금 마을담당이 기 편성되었기 때문에 마을담당들로 출장 시에 마을을 둘러보고, 어려운 사항은 지역에 있는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해서 그런 대상자가 있을 적에 저희하고 부서에서 현지 출장해서 바로 지원하고, 또한 이런 혜택에 대해서 모르는 과정이 있고 해서 홍보물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덟째,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수련원에 통합운영 방안입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는 인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또 공교롭게도 사선대에 지금 청소년 수련원이 서 있어서 그 관리사항을 검토를 했는데, 관촌 사선대에 지금 수련원 운영상에서는 경관에서는 좋은데, 다만, 지역의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접근성이 좀 떨어져 가지고 상당히 이용이 어려울 걸로 생각됩니다. 좀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홉째,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및 기념행사 연관성 검토입니다. 작년도 저희 사회단체에 13개 단체에 15개 사업 약 1억8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중 그 12개 사업은 정산을 그 당시 완료했고, 10개 지금 단체에서는 12월까지, 작년 12월까지 예산을 집행한 사항으로써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때 정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은 이번 중으로 정산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오수에서 거행되는 3월 10일 만세운동하고, 어린이 민속큰잔치는 이것이 행사 일이 지금 겸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오수에서 지금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또 앞으로 인자 협의단체하고, 협의해서 추진이 되지만, 오수 지역에서 이렇게 주관이 되어서 행사를 중심지역이 다른 데로 옮겨지기도 어려운 사항이고, 또한 지속되던 그 단체에서 하는 행사를 우리가 뭐 큰 돈을 줘서 한 사항 같으면 어렵지만, 일부 지원을 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 단체들이 주관이 되어서 행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사항도 우리 광복회나, 또 한번 더 상의를 해서 절차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선정 생활보장위원회 적극 활용입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 및 기피하고 있는 가구 등이 여럿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인자 법령적으로 큰 자체가 안 된다면 저희 부서에서 그 현지 조사 내용을 가지고, 생활보장 위원회를 해서 구제가 가급적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김명자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주민생활복지과에서는 금년 한해도 주민들을 위하고, 또 어르신들을 위하고, 청소년, 아동들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서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남근 의원입니다. 저 페이지 20페이지에 보면, 다문화 가정 정착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

예.

돈도 막 4억1천5백만 원 지원 되네요. 근데 보면 이 다문화 가정들이 말하자면 우리 군에서도 그 염두 해 두시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정착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이혼하는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가정 혹시 조사 된 적 있어요? 다문화 가정 지금 238세대 720명인데, 이중 제대로 가정을 꾸리고 있는 다문화 세대는, 그 가정은 몇 가구인가 그 조사된 건 없죠? ○

조사는 안 되고요, 인자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대략 해서 지금 저희가 알고는 있는데, 인자 그 이혼 가정은 저희가 적은 편입니다, 6가구.

뿐이 안 돼요? ○

그리고 별거 가구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 다문화가정 말하자면 정착지원 사업도 그런 부분에도 주안을 좀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신규로 지원보다도 이 어차피 우리 임실군에 정착하는 다문화가정들이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염두 해 두어서 2013년도 이후부터는 이혼하는 가정이 늘지 않도록 주안점을 두어서 이 사업 시행을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

예, 그래서 지금 금년에 인자 도하고 지금 새로운 사업을 해서 마을 학당 운영이라고 해서 가정집을 찾아가서 직접 상담하고 그 사업계획도 하고, 우리 다문화가정 센터하고도 지금 이것을 집합교육 보다는 그것이 안 되니까, 그룹별로 해서 그 지역별로 찾아가서 하는 것을 금년에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2013년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홍식 의원입니다. 그 유인물 8쪽에 자활근로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게요. 그 작년에 그 자활센터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로 이렇게 대두가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하고, 나머지 그저 사업 중에 시장 진입형과 또 사회서비스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려운 분들 사업을 말하자면 저 시장진입형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사업을 자활근로를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말하자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임실군에서 몇 좌우간 몇 가지나, 창업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하고, 그 부분하고, 또 앞으로 금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홍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인자 2011년부터 우리 지역자활센터가 공교롭게도 서로 의견들이 안 맞아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지금 그 수사진행 사항은 지금 검찰로까지 이렇게 넘어가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구속사건 없고, 인자 벌금형이 한 두 분인가 세 분 정도 이렇게 내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항은 인자 지방법원으로 넘어가서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지금 넘어갔는데 확정 상태가 아닙니다. 그서 추징사항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인자 그 퇴직한 부분에서 인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현재 근무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사항이 매듭이 되면 저희가 그 안에 인자 안고 있었던 문제점들을 보건복지부와 가리를 타서 확실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 그 안에 지금 뭐 미지급되는 이러한 치즈마을 숯가마 같은 것은 그 현황을 더 검찰에 하여튼 자료들이 넘어와야 그놈을 보고 가리를 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인자 지금 저희가 인자 자활센터에서, 읍면은 지금 그 도우미하고 지금 환경정비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점은 없고,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은 지금 9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인자 시장진입형 같은 것은 문구점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진입형으로 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은데, 실제 또 주민들하고 하는 사업이 이렇게 주민들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들어가서 하면 지역주민들의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업을 인자 갈라져서 비켜서 하다보니까 실제 지금 숯가마나, 아까 지금 마암 저 센터에 있는 문방구점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들은 우선 전라북도로 대상으로 해서 아까 그 문구센터는 지금 가능한데, 숯가마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가 인자 인건비 지원이 없으면 거기서 나오는 이익 갖고는 운영비 하기도 어려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더 노력해서 하고, 다른 시군이나 인자 자활센터도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이런 사항이 지금 국도비가 와서 인건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서 저희가 인자 서비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자 더 돌아다니면서 환경 같은 복합용도로 이런 사업도 있고 한데 더 일일이 지도를 해서 하지만 이 사업이 뭐 수익성이 남아서 하는 자체는 지금 아닌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좌우간 어찌 되었든 자활근로 사업비 자체는 근로를 통해서 자활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 임실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너무 조금 미약하지 않냐, 그래서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예, 문영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22쪽 보면,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해가지고 예산액이 상당히 46억 정도 되네요. 관내에 보육대상 영유아가 총 1,200명 정도 되는 고만요. ○

예, 0세에서 5세까지,

그 중에 시설을 보육을 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은 525명, 한 50% 정도 되는 고만요. ○

예.

밑에 보면 보육시설 지도점검 실시해가지고 인자 2012년에도 2차례에 걸쳐서 했고, 2013년도 추진계획에도 두 번 연 2회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육시설 2012년도에 이렇게 관내에 있는 10개소 이렇게 지도점검 해가지고 별다른 이상 없습니까? 애들 이렇게 생활하고 이러는데, ○

현재 인자 실무자하고도 다니고, 저도 인자 다녀서 왔는데, 큰 문제점은 없는데 인자 간혹 그 비상구 같은 데를 이렇게 의자나 뭐 물건을 이렇게 적체 해놓은 사항들은 저희가 지적해서 다시 시정을 시켰고, 또한 그 현재 인자 스레트 같은 것 이런 물질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자 우리가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 운영사업비가 오면 그 어린이에 대한 환경유해 사업들은 국가차원에서 예산이 서면 점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인자 큰 문제점이 없는데요. 인자 그 이용인원들이 어느 시설들은 지금 인원이 적습니다. 그서 실제 종사자들 인건비 이렇게 주기도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시설장하고 상의를 해서 더 홍보해서 모집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설, ○

인원이 지금 687명이 있는데요. 0세에서 2세까지는 지금 금년에 약 2십만 원, 작년부터는 2십만 원, 1십5만 원씩, 1십만 원 주었는데, 3세부터 5세까지는 현재까지는 지원을 안 했어요. 이 사업은 지금 국가 예산이 확보되면 3월 달부터 약 1십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걸로, 매월 지금 파악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점검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다던가 이러면 개선명령을 내립니까? ○

예, 저희가 문서로 보내고 그 사항을 확인하고, 또 이 사항을 가지고 평가를 지금 나오기도 합니다. 도에서도 나오고, 중앙에서도 가끔 나와서 보고 현지 시설을. 식당 운영사항까지 싹 보고 갑니다.

왜 질문 드리는고는 과장님 인자 별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육시설을 보면 그냥 막 시설이 열악해가지고 막 비가 새고 어쩐다고 저희한테 지역구 내려가면, 지역 내려가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막 시설 이것 좀 해달라고 막 난리가 아니거든요. ○

어린이 보육시설은 저희도 한 번 더 파악하고요, 인자 원칙론에서 인자 보육시설은 개인시설이라, 운영비 지원은 하는데, 아까 시설물 이런 자체는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파악하고 다음에 한번 문제점을...

부분도 한번 철저히 좀 지도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31페이지에 보면, 기초, 국민기초수급자 선정 있잖아요. 생활보장위원회 적극 활용하라고, 지적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법령에 정한 사항이외에 사항, 개별가구 특성에 따라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에 관한, 이걸 구체적으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거든요. 좀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

지금 인자 법에 인자 자기 소득을 자녀들이나 이렇게 출가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소득에서 이렇게 소득이 올라오고,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글지만 자녀들이 행불되거나, 또한 그 결혼해서 나가서 인자 간접 부양자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양반들이 인자 소득이 있을 때 N분의 1이 이렇게 옵니다. 근데 실지 뭐 그 부양자들이 1백5십을 받거나, 2백을 받을 경우에는 자기 가족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쪽 부모들한테 부양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들은 현지를 가서 보고, 가정사항을 파악을 해서 이 사항들은 상세한 보고를 통해서 보장위원회에서 이렇게 구제를 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추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부탁말씀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업들을 정말 의원님을 통해서든, 우리 군민을 통해서든, 행정이 어떠한 앞서가는 행정을 위해서든, 사업을 좋은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그 사후관리를 정말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 그 한 가지 예를 들어주면, 지금 인자 우리 박정규 의원께서 빨래방 요구해서 빨래방 차량이 이렇게, 제가 그때도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 드렸잖아요. ○

예.

차고지 정도는 감안을 해서 꼭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좋은 이렇게 장비를 이렇게 보급을 해줬으면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예.

그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