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영암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계사년 새해 들어 처음 개최하는 우리위원회에서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겨울 유난히 추운데 금년 내내 건강하시고 만사형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3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먼저 업무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철호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철호입니다. 2013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삼호읍 보리밭 사이길 뒤편에 있는 대촌 저수지 매립공사 편입부지 15필지 13,883㎡중 군유지를 제외한 국유지 5필지 2,546㎡와 사유지 3필지 1,558㎡를 취득코자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에 반영하여 군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취득대상은 토지 8필지 4,104㎡로 방금 설명 드린바와 같이 삼호읍 대촌저수지 매립공사 편입부지 삼호읍 산호리 836-1번지 외 7필지입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6조, 동법시행령 제7조 영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입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에서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왼쪽에는 일련번호 중 1, 2, 3, 4, 5번까지가 국유지입니다. 2,546㎡이고요, 6, 7, 8번이 사유지로써 1,558㎡입니다. 취득 시기는 상반기 중에 취득을 할 계획이며 취득사유는 대촌 저수지가 용도폐지가 되어서 매립하고자 하는데 대촌저수지 안에 있는 국유지와 사유지를 먼저 매립을 하고 나서 매립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매립이후에 만약 매입을 한다면 토지가격이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먼저 취득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에서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라색으로.. 지적도입니다. 보라색으로 넓게 그어진 게 대촌저수지입니다. 용도 폐지된 대촌저수지인데 전체 필지가 15필지입니다. 그 다음에 파랑색으로 그어진 3필지가 가운데가 1필지 846번지를 비롯한 그 3필지가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5필지가 국유재산입니다. 방금 설명 드린바와 같이 8필지를 먼저 매립을 한 다음에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대촌저수지 위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위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첫 장, 1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건설방재과 사업계획에 의거 요청한 취득 대상 재산에 대해서 2013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기 용도폐지 된 삼호읍의 대촌저수지 매립공사 편입부지 총 15필지 13,883㎡ 중, 군유지 7필지 9,779㎡를 제외한 국유지 5필지 2,546㎡와 사유지 3필지 1,558㎡를 취득하여 매립공사 후 부지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첫째, 용도 폐지된 저수지를 방치하기 보다는 현 상태에서 매입하여 이 곳을 매립하게 되면 토지의 가치가 향상되고 환경정비 효과도 기대되며 둘째, 신규 조성된 매립지는 향후 다양한 목적이나 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삼호읍이라는 개발지역에 군유지를 사전에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미리 취득하는 것이 장래를 대비하여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꼭 이 시점에서 당장 사용용도도 없이 폐저수지를 취득하여 시급하게 매립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취득 가능한 토지를 제때 확보하여 필요할 때 부지를 활용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는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건설방재과장님 말씀도 잘 듣고 또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 세입이 삼호공단 사업부진함으로 인해서 영암군 세수액이 상당액이 많이 줄었다는 집행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이 토지를 매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지금 시급한 영암군 사업 예산 부족으로 시급한 사항을 집행못한 사항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제쳐놓고 이 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사업을 위해서 사업비를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6페이지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이 땅을 매립을 한다고 하면 지금 국유지하고 사유지를 안 사고 매립하는 것은.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여기 설명한 것 말고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영암군에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 그 예산을 반영 못하고 있는데 이 목적이 없는 군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영암군 예산을 선 투자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지금 당장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하다 보면 아마 흙들이 나올 겁니다. 흙들이 나오게 되면 그걸 사토장으로 사용도 해야 됩니다. 지금 저 물 있는 그대로 나눠서는 안 됩니다. 하루 빨리 매립을 해서 좋은 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 봤습니다. 의원님들이 전부 다 가 보셨거든요. 일부 의원님들은 과장님 말씀에 맞다는 의원님도 계시지만 또 다른 의원님들은 거기 가니까 갈대가 있데요. 또 모텔, 여인숙 해서 4개가 있고 현장을 가보니까 현장을 더 깨끗이 청소하고 가꾸어서 자연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님들도 계셨어요. 이 안에 대해서 세 살 먹은 애기도 지금 쌀 때 그 땅을 사 놨다가 다음에 우리가 매립했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쓰면 훨씬 이익이 많이 날거라는 그 예상은 세 살 먹은 애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 삼호공단 부진화로 인해서 세수입도 많이 줄었는데 이 줄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급한 상황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암군에 시급한 사업비가 필요한 그 현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그 시급한 현실을 무시하고 선 투자 안하고 이러한 사안에다가 투자를 해서 먼 훗날을 위해서 사 논다. 이 논리는 이 계획은 집행부에서 물론 심사숙고해서 이런 안을 도출하고 또 이렇게 오늘 날까지 예산이 또 계획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이 먼 훗날에는 좋은 계획이지만 시급한 영암군 사업현장으로 봐서는 안 맞다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 해보시라 그 말씀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거기는 용도폐지가 됐고 만약에 매립하지 않고 있다면 쓰레기로도 몸살을 일 것 같고요, 또 말씀드린다면 땅 가치와 또 지금 현재 각 사업장에서 나온 흙을 가지고 우리 군의 흙을 가지고 매립하는 것, 앞으로 땅의 가치 그리고 매립한다고 생각했을 때 국유지와 군유지를 나두고 매립할 것인가 이걸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이곳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과장님 말씀도 잘 들었고 또 미처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고 위원님들의 질문도 들었습니다. 다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 용도폐지가 됐고 그리고 그냥 그대로 놓고 유지상태로 놓고 매립을 하면 될 줄 알고 이렇게 매립 예산을 세웠는데 행정절차를 마무리 한 다음에 한 것이 맞다. 그래서 이월이 된 것 같고, 이월을 할 때 명시이월이 됐는데 명시내용이 조금 약간 오버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삼호출신으로 현실을 감안해볼 때 물론 현실과 이상은 접합이 되어야 되지만 현실도 그렇고 미래 지향적인 이상도 그렇고 저는 지금 매입을 해서 매립을 한 것이 옳다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설명이 위원님들이 특히 유영란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이 설명이 명쾌하게 그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용도폐지를 해서 매립을 그냥 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다음에 유용하게 쓴다거나 또 용도를 찾아서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단순 논리로 시작했던 것이 이렇게 절차를 밟아오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바꿔져서 그러는데 그리고 매립을 하게 되면 토석을 언제 어디서 조달 받아가지고 매립을 할 것인가 그것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다고 그러는데 물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예측이나 복안은 있겠지만 설계상으로 또 기획상으로 행정 문서상으로 원칙이 안 세워져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 김철호 위원님.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혹시 이해가 안 가신 것 있으시면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질의･응답시간이고 곧 이어서 찬반에 대한 토론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안서에 대해서 혹시 이해가 안 가신 것은 과장님한테 질의 할 것만 좀 해주십시오. 이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처음에 매립을 생각했었지요? 제일 처음에 매립을 하려고 생각했었잖아요. 건설방재과장님, 제일 처음 계획이 매립을 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출발해서 이 시점까지 왔어요. 그런데 매립하려고 했던..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계획을 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용도폐지된 저수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 군유지가 있고 사유지가 일부 있고, 국유지 농림수산식품부 토지가 있기 때문에 집단화해서 토지 어떤 그 지역에는 대촌저수지에 매립할 흙이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원마을 조성이 많이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흙들을 깎아 내리면 사토를 또 해야됩니다. 버릴 때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장소를 물색해서 하려고 처음에는 그런 계획을 세웠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여러 위원님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소유를 우리 군유화해서 집단화하는 것이 큰 이점이 있고, 또 다음에 차후에 필요한 계획이 있다면 거기다 계획을 우리가 해서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위치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승인을 의결을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제가 설명을 좀 하고 반대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내세웁니다.

또 다른 위원들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