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배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종환입니다. 제21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집행부에서 우리위원회로 제출한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설방재과장 조영율입니다.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공포에 따라 표준안이 시달되어 법령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레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핵심내용으로는 네가지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첫째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 추가 및 간판의 외국어 병기 등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간판은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어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전용간판에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어 관광지나 관광단지 등에 허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도검사입니다. 위탁대상을 추가했습니다. 현재 안전전검은 옥외광고협회나 건축사 협회 등에 위탁을 하고 있으나 일부지자체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비용 현실화 등으로 이유로 점검이 곤란하다며 위탁대상의 추가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성격상 영리를 추구하는 옥외광고업체는 곤란하고 지방공기업은 가능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세 번째로는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하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그동안 집합교육으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옥외광고물 업자 등의 부담을 이유로 사이버교육을 도입하도록 규제과제를 채택했습니다. 네 번째는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감면근거를 신설했습니다.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이고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될 경우에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공포가 2011년 3월 29일 되었고 시행령 개정공포는 2011년 10월 10일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는 개정공포가 작년 7월 5일날 개정공포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 3일부터 12월 23일까지 사전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간단하게 조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가 1항부터 6항까지 나와있습니다. 제3조는 옥외광고물등의 허가신청 및 신고시 제출서류 생략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제4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에서 신고대장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6쪽 제5조입니다. 변경신고대상 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6조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입니다. 제7조 간판표시 계획서의 제출 등의 대해서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제8조 광고물 등 자율관리구역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제9조 자율관리협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제10조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입니다. 주민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첫째 자율관리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가 되겠고 관련 단체 및 옥외광고 디자인 관련 전문가로 되어 있고 세 번째로 군의원1명, 10명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협의회 업무 1항부터 3항까지 나와있습니다. 9쪽에 보면 4항 5항이 있고 제11조입니다.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입니다. 제12조 정비시범구역의 목적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제13조 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입니다. 정비 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제14조입니다.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아까 말씀드린 관광지라든지 관광단지, 일정한 구역을 지정해서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6조 심의위원회 회의입니다. 심의할 사항이 1항부터 쪽 되어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제17조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입니다. 그 다음에 제18조입니다.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자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제19조 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입니다. 제20조 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14쪽 22조 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3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입니다. 제24조 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제25조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6조 교육의 위탁 등 사항입니다. 제27조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제2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9조 시행규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18쪽부터 뒷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50쪽입니다. 50쪽에는 저희들 전라남도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라남도 시군 목포시에서 강진군, 전체 23개 시군을 파악했습니다마는 특히 4가지 유형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간판, 현수막 등에 대해서 수수료를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 시단위는 좀 많고 군 단위는 약간 적었습니다마는 그 기준에 맞게 저희들이 수수료를 정했습니다. 다음은 3쪽 9항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 공포에 따른 표준안이 시달되어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공포에 따라 법령개정사항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표준안을 반영하였으므로 집행부 안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서가 있는데요. 각종 위원회의 여성의 비율이 최소 40%이상되도록 한다 이러한 조항을 신설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제가 못 찾아봐서..

그 지금 저희들 제10조 5항을 보면요.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한쪽 성비율이 60%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것을 반영을 충분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