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31만 구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황재관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이순영의원입니다. 저마다의 꿈과 희망을 안고 계사년(癸巳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사상 첫 여성대통령시대를 맞아 저마다의 꿈과 희망을 안고 설레임과 기대로 계사년 새해를 힘차게 열었습니다. 여성대통령시대를 여는 첫 해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올해는 뱀의 해 중 흑뱀의 해라 하여 윤회, 영생, 풍요, 번영의 상징으로 계사년에 거는 국민들의 여망과 희망은 더욱 큰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년 2월 13일, 제178회 임시회에 이 자리에서 고위험 임산부 지원을 위한 5분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본 의원은 일하는 여성이 아이를 키우기란 아직은 너무나 힘든 세상임을 피력한 바 있고, 저출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으며 아직도 보수적인 기존의 사회인식이 아이를 낳아도 키우기 힘든 환경임에 대해 역설한 바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쏟아내고 있고 이에 덧붙여 부산은 아이 낳기 좋은 부산이라는 슬로건도 내어놓고 있으며 구청을 중심으로 한 자녀 더 갖기 협의회까지 결성해서 출산장려 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둘째 낳으면 20만 원, 셋째 낳으면 30만 원 등 구에서 지원하고, 또 시에서도 지원하고 아기를 낳기만 하면 무상보육에 산모도우미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 출산한 산모가 외롭고 심심할까봐 말벗까지 지원하며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나 각종 자료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마치 아이를 낳아 키우는 데 지상천국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말 그대로 부산이 아이 낳기 좋은 도시일까요? 이렇게 하면 여성들이 정말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을까요? 여성들은 아이를 낳는 기계가 아닙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이 20만 원, 30만 원의 흥정을 해야 하는 대상입니까? 정작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 알량한 돈으로 저출산에 대한 출산장려 정책에 접근한다면 이러한 출산장려 정책은 대답 없는 메아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관련 업무를 보면 모두 24개 항목으로써 주로 보건소와 주민복지과에서 출산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임산부 다자녀 카드 무료 택배까지 실시하는 등 다양한 업무로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씨실과 날실로 촘촘하게 출산장려 정책을 내어놓고 있지만 정작 출산장려정책의 사각지대가 있어 본 의원은 지난번 5분자유발언을 통해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 수차례 지적해 왔던 이 부분에 대해 주민복지과는 보건소 소관 업무라서 안 되고 보건소는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다는 출산장려 정책의 허점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지적코자 합니다. 2013년 업무보고 책자 8-4쪽에도 명시된 것을 보면 우리 구는 임신에서 육아까지 출산의료 지원을 통한 건강한 산모의 체계적 관리와 출산율 장려, 맞춤형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 건강관리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아울러 난임부부를 위해서는 3억 7천여만 원의 인공수정 시술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에게는 각종 검사 혜택과 철분제 지급, 엽산제 지급까지 그야말로 무덤에서 요람까지의 출산장려 정책을 위해 실질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허술한 출산장려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고 있는 임산부들이 있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결혼연령과 출산연령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출산과 관련한 질병에는 고위험 임산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란 임신과 관련한 기존의 질병으로 인해 모체나 태아가 위험에 노출된 경우를 말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임신, 출산 및 산후기의 부종 등 고위험 임산부가 44%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해 국회로, 국가법령정보센터로, 보건복지부 고위험 임산부 담당관 앞으로 공문을 보냈고 고위험 임산부의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이러한 사각지대에 처한 고위험 임산부들에 대한 지원과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끊임없이 호소해 왔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해당부서에 이러한 문제점을 상부에 보고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직접 보사부 국회의원에게 관련법안을 제안한 바 있고, 모 국회의원도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의원이 지난 총선 때 낙선을 하는 바람에 그 법안은 또 다시 자동폐기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고위험 임산부는 병원에서 입원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정에서 무리하지 않고 누워만 있으라는 의사의 소견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고위험 임산부들은 집에서 가만히 누워 있으라는 의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어쩔 수 없이 집안일을 하다가 아이를 잃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 북구의 전체 고위험 임산부 대상인원은 연간 약 140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중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대상자는 약 30명으로써 전체 고위험 임산부의 20%를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30여명 남짓한 우리 지역의 이런 딱한 고위험 임산부들에게 조차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 구가 제대로 된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 국가가 과연 아이 낳기 좋은 대한민국인지 묻고 싶습니다. 임산부가 병원에서 받는 수첩은 임산부 수첩이 아닌 산모수첩 혹은 모자보건수첩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산모도우미를 파견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위험한 임산부들을 산모도우미가 미리 도와서 아무 탈 없이 출산을 돕는 일 또한 산모도우미가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산모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산모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산모도우미의 공식명칭은 산후에 산모를 도와주는 산모의 산후 도우미이지 임산부 가사도우미가 아니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임산부들에게 나누어 주는 모자 관련수첩을 산모수첩이라고 하는지? 힘들게 아기를 가진 임산부들에게는 몇 알의 철분제와 엽산을 주면서 또한 수억 원을 들여서 불임시술과 인공수정 비용은 또 왜 지원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각종 지원을 받아 천신만고 끝에 임신을 한 임산부가 위험해도 산모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모도우미조차 받을 수 없다는 너무나 이상한 출산장려 정책의 이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행 「모자보건법」 제10조2항에는 저체중 미숙아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고위험 임산부와 태아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및 국가 지원은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가사무인 출산장려 정책의 허점과 사각지대가 있다면 이는 우리 구의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임산부들에 대한 지원을 한다면 마땅히 그 임산부들이 무사히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제도적 환경도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태아와 함께 10개월의 긴 시간 동안 힘들고 외로운 마라톤을 하게 됩니다. 아기를 가진 임산부는 우리 모두가 보호하고 무사히 아기를 낳기까지 끊임없는 배려와 지원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개월간의 긴 마라톤을 하는 임산부에게는 철분제 몇 알과 엽산제 몇 알로 알아서 버티라는 허울뿐인 출산장려 정책은 그러잖아도 힘든 고위험 임산부들에겐 너무나 가혹한 출산장려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집행부는 말이 달라 지원해 줄 수 없고, 글자가 달라 지원해 줄 수 없다는 핑계로 이얼령 비얼령 하는 행정업무로 수수방관 하지 마시고 다른 구에는 하지 않는 차별화된 출산장려정책으로 국가시책에 임해야 할 때임을 자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행히 우리 구에는 북구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산모도우미 파견사업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출산장려 정책의 모순에 대해 우리 구는 중앙에서 하면 지방도 한다는 안일한 발상에서 벗어나 운용의 묘를 살려 고위험 임산부에게도 가사도우미나, 산모도우미를 파견하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출산장려 정책을 펼칠 방안은 없는지 구정질문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