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사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자치행정국장 장종두입니다. 담당관실 및 자치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성현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정봉영 홍보담당관입니다. 김승환 감사담당관입니다. 방청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정숙 감사나눔T/F팀장입니다. 황병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권태흠 새마을평생학습과장입니다. 윤영란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최현찬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종식 체육지원과장입니다. 하영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영희 시립도서관관장입니다. 김갑수 시립미술관관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존경하는 이동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해서 이 자리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각 담당관실 및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개 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소통·홍보·감사담당관실과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시민소통담당관실로부터 먼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성현 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도성현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특히 금년은 동심동덕을 몸소 실천과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추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많은 연구와 열정을 가지시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시민소통담당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울림의 소통시정 강화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양방향 격이 없는 소통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어울림의 시정을 추진하고 시정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 및 세대를 아우르는 시민통합 소통행정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5회에 걸쳐 열린시장실 체험행사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에 바란다, 직소민원처리 등 인터넷과 또 직접 방문, 전화 등에 접수된 고충·장기 미해결 민원에 대하여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해결하는 데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새내기에게 길을 묻다, 오천시장 체험 등의 현장 체험을 통한 소통마당을 실시하여 시민과 소통의 최우선 과제로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 2013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일장 장보기, 지역 재래시장 상인 및 시민과의 격이 없는 대화를 통한 소탈과 정감이 넘치는 5일장 소통 나들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부 공무원들과 만 원의 장보기, 국밥 데이트를 추진하는 주부 공무원과 함께 하는 시끌벅적 새벽 장보기를 실시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종사자, 현장근로자, 취업준비 대학생 등과의 주제별 테마에 따른 힐링 토크를 실시하는 젊은 세대와 공감하는 2030 힐링 토크 자리를 만들어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젊은 세대와 공감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정, 주요시정 사회적 이슈, 사회적 전반 관심사항 등의 자유별 주제로 다양한 계층과의 현장소통 추진을 통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마이크를 빌려드린다는 코너를 만들어 다양한 계층의 현장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이 공감하는 소통시정으로 행정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제고하고 젊은 세대의 사고와 생각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좀 더 낮은 자세로 시정과 시민이 한 발짝 더 가까워지는 시민통합 소통의 자치행정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소통 잘 되겠습니까?

소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라든가, 약자에 대한 관심과 특히 이분들에 대한 소통에 중점을 두고 시민과의 소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근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하나 보이기 위한 그런 게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훨씬 크다 마이크 빌려 줘가 뭐 소통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됐든 우리 사회에 구조적인 문제를 좀 집행부가 고민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여 집니다. 특히 이제 시장님이 이런 행사도 좋습니다만 뭐라고 할까요 사회적인 약자가, 우리 사회에 사회적인 약자를 제1순위 꼽으면 노동자로 이렇게 많이, 대부분 노동자로 봅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외국 어디에서도 우리나라 노동자를 잘 안보더라고요. 그런 어떤 노동자에 대한 시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포항시장, 현 시장께서는 전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전혀 잘못보고 있다. 이를테면 노동자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똑같은 이런 것보다는 좀 접근방법을 좀 달리하고 구조적인 모순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평소에도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시장에도 평소에 가고 이래야지 무슨 선거 이제 한 1년 앞두니까 시장 다니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평소에 다니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장소통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제가 보니까 어울림의 소통시정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어울림이 잘 이루어지도록, 소통이 강화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우리 위원장님 말씀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홍보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영 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2일 자로 홍보담당관으로 발령받은 정봉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홍보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고품격 눈높이 홍보물 제작입니다. 시민의식과 홍보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최적의 홍보물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포항의 가치와 비전을 담은 고품격 홍보물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홍보물은 열린 포항과 고급화보, 외국어 신문 등이 되겠습니다. 제작방법은 소통과 공감을 위한 감성적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 실적으로는 총 예산이 4억 6,000이었습니다. 열린 포항과 외국어 신문, 포항시 종합홍보지였습니다. 2013년 계획으로는 총 예산 4억 6,400만 원입니다. 시정소식지, 열린포항 제작 매월 9만 부를 제작해서 일반세대 8만 부와 우편발송 1만 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정, 축제, 문화행사 등 생활정보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화보로는 예산 4,500만 원을 들여서 문화, 관광, 시내 주요 도심지, 축제 등 포항의 가치와 미래비전을 제시하며 시청이나 시의회를 방문하는 주요 귀·내빈에 대하여 기념품 증정 및 해외공관에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의 신문은 3개국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하겠습니다. 관광지와 특산품, 기업유치 등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와 중국, 동남아시아, 일본 관광객 유치 아름답고 품격 있는 포항을 홍보로 포항의 이미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소통과 감성을 통한 효율적인 언론보도를 하겠습니다. 신속한 언론보도 대응과 스토리텔링 광고를 통해 효율적인 시정홍보와 브리핑 활성화를 통해 주요 시정홍보 및 언론사와의 소통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통한 신속 대응, 신문, TV, 라디오, 인터넷 등 실시간 모니터를 분석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비판에 대한 해명과 적기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핵심 시정 이슈사업 발굴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 광고를 가미한 시정홍보를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대상은 중앙지, 지방지, 지역신문사를 통해서 25개사가 되겠습니다. 광고형태는 이미지 광고와 스토리텔링 기사광고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광고내용은 우리 지역의 문화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스포츠 등을 소재로 하여 이야기를, 형식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시기별 타킷형 공고를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광고에 한 5,000만 원 분기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광고는 월별로 수시로 시책에 따라서 대단위 또는 도시 이미지를 발굴해서 싣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브리핑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본부 국·소장 정례 브리핑을 매주 수요일 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자 간담회를 수시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주간 브리핑은 매주 목요일 날 주간 단위 주요행사 및 업무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 활용 및 SNS활용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와 카카오스토리 가입자를 타킷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홍보 내용은 축제라든가 특산물, 휴양지 등을 중심으로 수시로 홍보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는 사업비가 1억입니다. 홍보 타킷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가 5,000만 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카카오스토리는 3,500만 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실적으로는 두개 포털 사이트로 해서 1일 평균 한 200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트위터는 1만 700여 명이 팔로워에게 1인당 1일 3∼4건의 소통 트위터를 발송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시정홍보 보도 자료 등을 통해서 월 평균 한 5,000회 이상 노출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 계획으로는 사업비 1억입니다. 추진계획은 신규개정을 포항시로 등록하고 연 5회 이상 최소한 메시지를 전송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전국의 한 5,000만 명에게 전송대상으로 하겠습니다. 홍보사항은 축제, 특산물, 관광지, 투자유치 정보 등 홍보아이템 월별 주요 시정 메시지를 전송하여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친구맺기를 허용한 수용자에게 전달됨으로써 메시지 효과를 높이고 카카오톡 사용자끼리 공유함으로써 홍보 파급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방송 송출을 활용한 전국 홍보를 전국에 홍보토록 해서 포항시의 이미지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권 지상파와 방송과 전국 케이블 방송 송출을 통해 전국 전역에 포항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포항의 관광 상품 소개로 관광의 유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사업 개요로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송출 매체로서는 지상파 방송과 전국 케이블 방송사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가 5,000만 원인데 홍보는 『대한민국 대게1번지, 구룡포』, 『대한민국 해맞이1번지, 호미곶』 편당 한 25분 분량으로 제작한 바 있습니다. 홍보권역은 대한민국 전역에 한 1,500만 가구로 했고, 방송횟수는 각 채널당 20회 이상 했습니다. 추진내용은 전국 케이블 망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특산물, 축제를 홍보했습니다. 2013년도 계획으로는 사업비 9,000만 원입니다. 광역권 지상파 방송 송출하고 전국 케이블 방송을 송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제작프로그램 TV송출을 통해 시청자에게 직접적인 홍보, 집중노출시기를 선택 송출함으로써 파급적 홍보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포항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든 축제와 행사에 홍보가, 이렇게 시정홍보를 많이 하는데 의회홍보는 어디서 합니까? 의회홍보는 행사할 때 의회사무국에서 합니까? 우리 집행부가 합니까?

위원님 이제 홍보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행사명에 따라 우리가 지역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지명이라든가 특산품 위주로 홍보를 하고 다만 행사에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왔을 때 카메라가 받는 부분을 이제 이렇게 보면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저희들 홍보의 목적은 포항시의 이미지라든가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지역적 환경, 축제 이런 것을 전국에 해서 관광객들이 포항에 많이 와서 우리 포항을 알리고 특산물을 판매하는데 그런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PR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전체 포항이라는 브랜드를 보고 홍보시키자 그런 식으로 계획들입니다.

예, 그런 중점업무가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를 알릴 수 있는 간단히 가미하는 있는 방법, 살짝 이렇게 비춰주는 것도 좋은 일인데 그런 제작이나 뭐 어떤 프로그램은 좀 만들 수 없습니까?

예,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하는 행사에 가능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ENG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얼굴이 좀 많이 송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출현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의회에서도 의회 보도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의 차이고 또 우리는 포항시 전체로 타깃으로 하는 것이고 위원님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그 차이이지 다만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큰 행사에 갔을 때 축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 위원님들의 개개인의 홍보라든가 지역을 하면서 우리가 동네방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좀 홍보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꼭 필요에 따라서는 의회를 꼭 하라는 것은 아닌데 모든 행사나 축제를 가보면 다 시정홍보는 되는데 의회가 뭔가 한번 슬쩍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코너가 있으면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살짝 의회의 존재에 대한 의식 한번 가미시켜 달라는 그런 것이지 뭐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함께 같이 가자 이 말입니다. 말만 소통이지 집행부하고 의회는 같이 가자 이 뜻입니다. 뭐, 열 가지 같으면 한 컷 정도는 지나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뜻입니다. 그런 것을 발굴 좀 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도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경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스토리텔링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스토리텔링 했는 실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영남일보 쪽에 스토리텔링은 작년에 많이 했죠?

예, 그것은 경북도에서, 경북도내 23개 시·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서 연중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획 했는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경북도에서 시·군을 돌아가면서 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자료를 제출했을 뿐이지 그것은 경북도가 영남일보에 돈을 줘서 영남일보가 23개 시·군을 그렇게 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그 기사도 우리 지역에 났는 기사면 좋게 생각하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줬는데 우리 포항에 관련해 가지고 스토리텔링 기사가 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에도 2억 5,000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스토리텔링 관련해 가지고 준 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 만약에 영남일보가 가지고 갔다 하면 우리 포항시에 뭐 1,000만 원 가지고 갔든, 2,000만 원 가지고 갔든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되지.

예.

만약에 1,000만 원을 가지고 갔는데 스토리텔링 기사화를 몇 차례 이뤄졌는지 자료 싹 다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만한 효과가 있었는지를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2억 5,000이 전부 스토리텔링 광고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기사화시키는 거하고 스토링하고 같이해서 2억 5,000이고 스토리텔링 만이 2억 5,000이 아니다 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님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리에 나와서 인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 하십시오.

그런데 홍보별로 효율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좀 체계적으로 일원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런데 한번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잘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각 구별, 국별, 과별 홍보가 난립되어 있는 것을 한쪽으로 일원화 시키는 방향도 좋지 않겠느냐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환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승환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고강도 반부패 청렴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목적은 공직 내·외부에 다양한 감사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직자들이 내부적으로 자율적인 청렴행정을 실천하고 외부적으로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전방위 감시망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지난해 청렴도는 4등급으로 전년에 비해서 다소 하락하여 금년에는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부서운영비를 공개하고 실무자들의 현장관리에 필요한 실비를 보상토록 하는 등 부서운영의 민주화를 유도하며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측정시스템을 도입하고 스마트폰 익명제보시스템을 운영하며 하위직원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CCTV를 설치하여 민원 친절도를 높이는 등 내부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 중인 인·허가민원(전화자동설문조사)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고 명예청렴감사관을 운영하는 등 광범위하게 외부감시망을 구축 운영하여 시정의 효율성과 공직자의 청렴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 활동의 체계화와 효율화 계획입니다. 전국 최초로 본청에 대한 자체감사를 시행함에 따라서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 절감을 극대화하며 감사환경을 개선하여 감사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지난해에는 14개 기관을 감사하여 30억 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18개 기관단체에 대한 예산집행 및 적정성과 행정의 비효율성, 위탁시설의 운영사항 또 보조금 집행실태, 민생관련 취약분야 등을 중점 감사하여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시정을 선진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공사 부실방지와 재정절감을 위한 단계별 사전 예방 감사체계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목적은 성과중심의 창의적 일상감사로 시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공사 단계별 예방감사와 함께 공사현황을 공개하는 등 다각적인 감시기능을 활성화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지난해에도 재정심사를 통해서 약 48억 원 정도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감사시스템을 선진화하여 재정심사를 극대화하고 시 발주공사를 현황을 인터넷에 공개하며 부실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하는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재정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견실시공에 만전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민원실 스마트환경 조성을 위한 CCTV 설치·운영계획입니다. 현재 읍·면·동사무소 등에 고가의 첨단장비가 비치되어 있으나 보완이 취약한 실정이고 민원인의 폭언 등이 창구 여직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이를 보호하여야 하며 공무원의 친절수준을 최고도화하기 위함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5,600만 원의 예산으로 94대를 본청, 사업소, 구청, 읍·면·동 민원부서 등 총 43개소에 설치하여 민원 공무원의 안전 확보와 동시에 공무원 친절도를 높이고 화재, 절도 등으로 부터 청사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갈등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 하겠습니다. 사회의 복잡, 다양화로 갈등이 빈번함에 따라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과 분쟁을 효율적으로 극복하여 지역 사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구성운영계획으로는 건설분과와 복지환경분과 등 두개 분과로 구분하여 법조계, 학계, 종교계, 퇴직공무원 등 전문 분야 18명과 상정된 안건이 해당되는 지역구 시의원님을 포함하여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방법은 다수인 관련 민원이나 장기 미해결 민원 또 반복 민원 등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심의하고 협의, 중재하며 공고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를 작업을 해 가지고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학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자체 감사를 하다 보면 전자에도 그랬는데 보면 지적되는 읍·면·동이라든지 여기서 지적되는 사항이 거의 대동소이하죠?

예, 다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되는 것이 거의 비슷하다. 회계, 건축 관련 보니까 거의 옛날에 계속 한 3년간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예, 거의 유형이 비슷합니다.

유형이?

예.

그래서 유형이 똑같은 것을 계속적으로 감사에 지적사항이 되는 것은 문제 있다고 봅니까? 안 봅니까?

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런 쪽으로 대체로 보면 법령하고 현실하고 발생하는 갭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옛날에 행정사무감사하고도 지적을 했는데 반복, 지속적으로 되는 것은 시스템으로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유형을, 여러 가지로 회계 쪽이라든지 건축 인허가 업무라든지 바뀌면 그 사람들 불러서 이러, 이러, 이러한 게 반복적으로 고의성이 아니더라도 실수를 해서 법령이 위반이 되더라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반복적으로 그 담당자들 바뀌면 교육을 시키면 요즘 공무원들이 수재입니다. 그런 분들이 그것을 이해 못 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민원하고 관련 된다든가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시스템을 바꾸거나 안 그러면 업무처리....

그래 그런 것을 해야지. 여기에 예산을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은 그냥 보여 주기 위한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 안고 있는 건축 분야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뭐가 있다고 봅니까? 반복적으로 항상 일어나고 있는 것.

건축 분야에 대한 것은 대부분이 가보면 설계 할 당시하고 공사 해가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조금 안 맞거나 해 가지고 공사에 한 분야를 줄인다든가 다른 재료를 쓴다든가 하는 그런 사례들이 적발이 좀 됩니다.

저는 봤을 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좀 나서야 되겠다 싶은 것이 우리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이나 기타 우리 실내수영장이나 만약에 예술문화회관이나 곳곳에 지금 있는 우리 시가 지었는 건축물을 보면 5년 정도만 지나면 방수가 다 올라옵니다, 방수공사가.

예.

그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수문제는 나중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가 발주한 게 가장 큰 문제가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설계에 하자가 있던지 공사비를 적게 줘서 문제가 있던지 우선에 시작할 때 하자보수기간 안에는 안 새. 안 새는지, 새는데 안 샌다고 보고를 안 하는지 모르지만 그 기간만 끝나면 다 올라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좀 찾아서 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 업무보고 보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게 획기적인 발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왜 방수공사가 이렇게 부실화되었을까 거기 원인분석, 공사비를 적게 주면 이제는 옳게 주는 방법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막는 것이 아니면 부실공사 들어갔을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러한 의무를 좀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저가 생각을 잘못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바르게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대책을 찾아 가지고, 방법을 찾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한 번 하면.....

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잖아도 저희들이 또 건축 인·허가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많이 절차상에라도 예를 들어서 개인이 주택을 짓는데 건축 인·허가를 넣어놓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그래 가지고 허가하는 과정까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들이 저번에 각 건축 인·허가하고 관련되는 각 부서와 전부다 대책회의를 해 가지고 최소한으로 시청 각 부서에서 해 가지고 현장을 돌아봐야 될 경우는 2·3일 이내로 돌아봐 가지고 하도록 지금 조치를 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요 해당부서가 안 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것은 해야 됩니다.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분야는 특정감사 대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쪽 분야에 집중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행정 직제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제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방청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고 계시는 이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올 의회 시정운영의 철학인 동심동덕을 통한 시정 발전에 저희들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부터 QSS 혁신활동 및 민간부문 확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안심하고 살기 좋은 Safe City 만들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언론매체를 통해 아시는 바와 같이 2월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 조직개편안에서 보았듯이 현재의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바꾸겠다는 것을 보아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 집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날로 흉포화, 지능화 되어가는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올해도 방범용 CCTV 증설과 기존 설치된 장비에 대한 보안을 위해 지난해 위원님들의 배려로 5억 9,500만 원의 사업비를 활용하여 금년 상반기 중으로 경찰서와 협의 후 우선순위에 따라 조속히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찰, 자율방범대 등 민·관 합동으로 방범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여성, 아동,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학업과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추가 부족한 CCTV 설치비 3억 원 정도는 추경에 반영 보안해 나갈 계획을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2쪽입니다. 모바일을 이용한 신속한 생활민원 해소입니다. 공무원들이 출·퇴근, 출장 시는 물론 일상생활 시 시민불편사항이 발견되면 모바일을 이용하여 즉시 해당부서로 신속히 통지하여 시정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부터 3월 중 프로그램이 도착되면 이를 활용하여 시민불편사항의 신속한 해결은 물론 도시환경을 잘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따뜻한 시정 구현입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194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해 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위원님들의 배려로 이들에게 각종 지원 등을 뒷받침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직업훈련, 복지, 교육지원 등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 올해부터는 이들에게 따뜻한 이웃의 정을 심어주기 위해 경찰과 협조, 사회·시민단체와의 멘토 결연과 생활안정 지원책 강구, 사회 조기 적응을 위한 문화탐방, 안보현장교육, 체육대회 지원 등이 되도록 하고 특히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내실 있는 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경 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4쪽의 중요기록물 DB 사업입니다. 각 부서에서 2003년 이전에 생산된 중요 기록물에 대해서 2015년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86%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작업은 기간제근로자를 활용 6명이 한 개 조로 운영이라는 작업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추경 시 4명의 인건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작업의 능률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구축은 내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 완료하여 행정업무능률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QSS활동 지속추진 및 민간부문 확산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QSS활동으로 어떤 부서를 가든 일 잘하는 환경을 만들었으며 올해에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여 보완토록 하고 청사 내 시민 만남의 장과 직원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음식점 지원활동도 계속해 나가는 한편 특히 올해에는 경로당에 이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우선 상반기 중 읍·면·동별 한 개 경로당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새마을단체와 연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 환경을 말끔히 정리하여 어르신들의 휴게공간을 아름답게 꾸며 생활에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 목차에 의한 업무는 제가 잘 이래 보고 또 이렇게 질문 할 것은 없습니다만 정책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예.

우리 2,000여명 우리 공직자 중에 여성 공무원 출산, 육아휴가 인원은 현재 몇 명인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육아휴직이 지금 49명이고 또 출산휴가가 16명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가면,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하면 임신, 임신이 언제 될지 그것은 파악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번 인사를 앞두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3일 자 부임해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이번에 조금 인원조정이 읍·면·동에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동안 좀 이렇게 소극적인 인사운영을 해왔다고 저 나름의 어떤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부족한 인원, 특히 읍·면·동 그러니까 업무과중 부서나 읍·면·동의 인력을 확충하는데 저희들이 많은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올해 2013년도 인력수급계획은 당초에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 35명을 신규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좀 적극적으로 운영하면 이것도 더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인원을 더 많이 뽑고 출산휴가도 앞으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관, 청에 우리 여성 공무원들이 지금 한 34%인 761명 정도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한 4% 이상 지금 여성 공무원들이 자꾸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점차 늘어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35명 계획이지만 그러니까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15명까지 더 증가하면 한 50명 정도 채용을 확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특히 처음에 발령받으면 여자 공무원들이 대부분 다 초임들은 읍·면·동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결혼하고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결원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력풀제를 좀 가동하도록 하는 어떤 적극적인 인사행정도 수립해 가지고 두 번째는 지금 기능이 쇠퇴한 구청이나 사업소나 업무중복 부서인 그런 부분을 업무진단을 통해서 반드시 찾아내서 그리고 그에 나왔는 인력도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나가겠다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예, 참 잘보고 계시네요. 그 읍면에 그럼 2·3명씩 결원이 생겨져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좀 민원부서인데 좀 심각하니까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긴급 수요가 될 수 있도록, 대체인력 그런 제도도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업무파악 과정에서 좋은 제도 있는데 사장되고 있는 게 바로 대체인력이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또 저번 인사 파트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체육지원과에 있는 부서가 체육시설 쪽이 건설환경사업소로 넘어갈 때 업무보고 되었습니까, 그때? 위원장님. 그 팀들이 건설환경소로 다 갔습디다.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문제도 위원회 보고도 없이 이동되었고 그 지적한 부분도 시간관계상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고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그런 부분도 의회 위원님들과 반드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인사 6급, 7급, 8급 인사도 할 때 좀 조기 발표 좀 하세요.

예, 맞습니다.

너무 오래 길게 행정 공백을 주면 손에 일이 안 잡혀요. 미리 어떤 뭡니까? 그 심사 직원들 평정 같은 것을 미리 미리 준비했다가 시장님 결재 딱 떨어지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예, 이번에도 조금 늦은 그 부분도 제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신다 하는 과장을 믿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상원 위원.

예, 김상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아까 읍·면·동 인사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읍·면·동에 어떤 민원수요라든지 그다음에 업무, 민원서류발급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 다 갖고 있죠?

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보면 어디에 어떤 데는 인원이 부족하니까 요구를 하면 주고 또 요구를 안 하면 안 주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포항시 같으면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적재적소에 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동네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주고 어느 동네에서 말 안 한다 해서 안 주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요구를 하더라도 그 자료에 근거해서 적재적소에 하고 그리고 또 읍·면·동에 이래, 이래, 이래서 이번에 이렇게 되었다는, 우선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그런 어떤 결과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신뢰받는 행정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학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책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무규정 같은 것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합니까?

예.

지금 어제부터 시행하고 있는 11시, 지금 점심시간이죠?

예.

이게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것 조금 그런 부분도 조금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아니에요, 그 간단하게. 이것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시장님의 스타일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참모들이 얘기를 못해요. 의회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간다는 것을 전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효율이 있나? 전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가 일반 공장과 같이 전기를 전부 소등하고 기계를 멈추고 점심 먹는 곳 아닙니다, 그죠?

대부분 사무실은 다.

여기 뭐, 정말 대부분 합니까? 제가 언제든지 가서 점심시간에 사무실에 불 켜 있는 것 찍으면 과장님 책임지겠습니까?

지금 우리 부서 같은 경우는 다 끄고 나갑니다.

우리 부서만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아시겠습니까, 제가 하는 말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 뭐 집행부하고 의회가 대립 각을 세운다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보는 시각, 이쪽에서 보는 시각 그다음에 대 시민들, 시민들이 11시에 지금 점심 먹으러 간다고 해 가지고 여기 볼일 보러오면 아무도 없으면 뭐라 하겠습니까?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에 여권 내고 주민등록등본 발급하러만 여기 옵니까? 그러면 여기 뭐 자치행정과하고 건설과하고 이런데 다 사람들 필요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요 제가 그러잖아요. 저하고 대화할 때는 변명만 할 생각이 아니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고 아니면 바꿔야 되는 것이지 민원실을, 누가 민원실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나도 바보, 등신이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일반시민들이 온다. 11시 되어 가지고 왔다 11시쯤 되어서 홍보가 잘못되면 공무원들 가니까 한 놈도 안 보인다 이런 소리 나옵니다.

예, 그런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죠.

제가 상말해서 죄송합니다. 진짜 그런 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정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발상 자체는 좋지만 보여주기 식 뭐 이래 가지고 우리가 전력 피크제 일조를 한다 이런 것은 홍보로서는 그게 가능한지 모르지만 정말 보여주는 것보다는 시민이 왔는 편의성이라든지 효율성 면에서는 저는 거의 30%도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 지적도 됩니다. 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도 보십시오. 전기 불 아끼는가. 자, 왔다 지금 점심시간인데 의회에 있다 이것 심의한다고 여기 있다 1시 되어서, 12시 되어서 밥 먹으러 간다 점심시간 끝났다 밥 먹는다 원칙하면 그것 위반입니까? 뭡니까? 그러면 잘못하면, 악용하면 점심시간이요, 11시부터 1시까지 2시간 됩니다. 악용하면 2시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시행을, 뜻은 좋은데 해보니까 의회에도 그렇고 상당히, 지금 상가도 한번 알아보십시오. 만약 밖에 있는 시민들이, 우리가 사실 민원인들이나 뭐 지인들이나 아는 사람하고 통상적으로 점심식사도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만약 친구가 전화 걸어서 너거 점심때 밥 먹자하는데 야야 우리 시간 11시다 하고 밥 먹자 하면 웃을 일이라니까요. 11시에 밥 약속하자 하면 참 웃을 일이거든. 그래서 그 뜻은, 취지 자체는 절감한다는 이 마음을 가지자 자세는 피크시간에 빠지고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일익을 담당하자 하는 뜻은 좋지만 그 효율성하고 봤을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예, 그런 지적도 있지만 절전 분위기를 우리가 확산, 시민들에게 확산하자라는.

기간이 얼마 안 되지만, 기간이 얼마 안 되니까 시민들도 홍보할 시간도 적어요. 그래서 그런 불편이 생기면 일찍 2월 달까지 했는데 금방인데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시장님한테 뭐 제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니니까 좀 여론을 들어 보시고 맞을 것 같으면 지금 좀 필요하다. 그것은 특히 국장님이 좀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제 방금 국장님 손들었는데 말씀하실 사항 있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체육 부분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예, 체육지원과 업무 때문에 다소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 그런.

전부다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도록 만들어 놓고 잘못 이해 이렇게.

제가 불찰인데 사전에 보고가 충분하게 안 되었다 는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먼저 드립니다. 이제 우리 체육지원과의 시설계 업무가 있는데 이것을 시설계 업무에 보면 계장 하나하고 직원 둘이 있습니다. 올해 지금 진행되어야 될 사업이 오천읍 같은 경우 체육회관 건립에 28억, 수영장 리모델링에 30억, 그다음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70억, 장량동 축구장 조성에 38억 이런 대형사업이 체육과에, 시설계에 다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과연 소화시킬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이래 가지고 궁여지책 끝에 고민을 하다보니까 조례를 변경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 규칙만 변경하면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건설환경사업소에다가 굵직굵직 한 수십억 사업만 그쪽 관할에 서기관도 있고 토목기사, 건축기사 다 있으니까 이공사만 건설환경사업소에다가 맡기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읍·면·동에 산재되어 있는 것은 체육시설관리는 읍·면장이 하고 그다음에 공사가 완전히 다 되고 나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운영은 또 맡기고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사전에 보고 안 드리다보니까 몽땅 체육시설계 업무 자체가 건설환경소로 간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좀 알고 계시는데 제가 그것을 해명을 좀 해드리고 사전에도 충분하게 보고도 못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금 전에 김성조 위원께서도 어느 정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무업무분장을 하려면 원래 그것을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업무조직개편을 했을 때는 업무분장이 자연적으로 따라가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 되면 업무분장이 다시 거기 됐을 때, 조직개편을 했을 때 업무분장 어떻게 하면 고치면 효율적으로 우리가 조직을 운영 하겠다 했을 때 이렇게 바꾸는 것이지 들락날락 뭐 기분 내키는 대로 또 뭐 생각하는 대로 뭐 이런 게 좋겠다 바꾸는 방법이 아주 졸렬하고 틀립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원칙에. 그리고 또 그다음 또 그렇습니다. 규칙만 바꾸고 예산을 체육지원과에 그대로 둔다는 그 말씀이죠?

예.

예? 차라리 예산도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시고 체육지원과는 앞으로 행사계로 만들어 가지고 행정지원과에 계로 만들어 가지고, 격화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행사만 할 거 뭐하려고 체육과, 지원과 있습니까? 체육지원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행정, 우리 방청제 과장 밑에 그렇게 줘서 한 조직을, 과를 없앱시다. 그렇게 해야 인건비도 절약되고 하지 그것 뭐 자꾸 어렵게 자꾸 합니까?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은 서로 서로 도울 점은 도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보면 조직기구에도 뭐 해 가지고 어제 사물, 체육시설, 사무 등의 부서이전 이렇게 이야기 되었으면 그런 내용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이러한 업무성격은 저렇게 가서 업무의 효율성을 올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은 예산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은 체육지원과에서 그대로 업무가 진행이 되고 이 업무분장, 이것 두 개는 같은 시설 부분이니까 같이 또 묶어하면 효율성이 더 안 오르시겠습니까? 이런 사전에 뭐 이야기라도 한 말씀 있어야지 인사이동 딱 해 놓고 업무분장 해 가지고 두 개를 빼 가지고 저쪽에 건설환경사업소 해버리고 의회를 무시해도 얼마나 무시합니까? 그래도 말없이 꾹 참았습니다. 참았는데 이런 짓 하지 마십시오.

예, 앞으로 사전에 보고를.....

하여튼 간에 공무원들은 말이죠 뭐 하면 사전에 질의, 이야기 안 해서 죄송합니다. 말로만 죄송하고 그다음에 내일되면 까마귀 고기 먹었는지 또 잊어버리고 또 해버리고 하여튼 세발 뛰면 거짓말 치면 못 하는 의원 같이 똑 그와 같은 행위를 합니다.

앞으로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거 있잖아요. 우리가 아이조아프라자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렇게 지으면 그 시설, 우리 건설사업소에서 안 짓습니까?

아이조아프라자는 건설환경사업소에서.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해당부서 예산편성해서......

올해 우리 같은 경우는 중앙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포항도서관. 이것도 원래 문화예술과에.....

아니, 그러니까 묻잖아요. 그것도 그러면 그쪽에도 업무분장을 이쪽으로 다 넘어 갔습니까?

건설환경사업소로 그것을 맡겼습니다.

업무분장이 넘어갔느냐 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분장이 그게 되어 있는가?

전체적으로.....

안 되어.....

예,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에 되어 있지 그게.

되어 있는데 공사를 늦어가 하는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 우리도 맨 마찬가지요. 야구장을 짓는다 공사만 지금 업무분장을 그렇게 안 넘겨도 줄 수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하려니까 건설환경사업소도 실질적으로 직원이 이제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시설계 직원하고 같이 따라 보냈다고 그래 하는 것 아닙니다. 체육지원과에 있는 시설물.....

그래 결국은 사람하고 다 보내잖아요.

그 두 사람 가지고 소화가 안 되니까.

아, 참네. 그러니까 제가 자꾸 묻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시립도서관이나 아이조아프라자나 예산 성립은 거기서 다 됐고 공사는 그쪽에서 가서 하고 관리를 시설관리공단가든지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래 거기서는 그렇게 가는데 유독 우리 체육지원과에 시설계만 그 업무분장을 그렇게 넘겨 가지고 한다 하는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지금 설명하시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액면 그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맞잖아요. 다른 곳은 업무분장 그게 안 되어 있는데도 그 공사를 하는데.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건설환경사업소에도 직원이 모자라는 그런 입장이고 이러니까 체육지원과에 있는 시설계 직원을 그쪽으로 붙여줘라 그래야 건설환경사업소에 직원이 늘어나니까 그런 어떤 목적으로 옮겼고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중앙도서관 그러니까 그것 하나밖에 없으니까 실질적인 많은 어떤 추진 인력이 없으니까 그대로 놔두고 업무만 넘기는 그런.

업무만 그것을 여기 체육시설이 한두 군데 있습니까? 시설, 그 사람들이 시설관리공단이 다 주고 옵니까? 담당부서가 그것을 관리하고 해야지요.

관리하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시설 담당하시는 분 있어야지요.

거기에 우리 전기직이 하나 있는데 토목직으로 교체를 지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변명에 지나치지 않고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시에서, 그러면 우리 집행부는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지 업무분장 바꿔 놔놓고 그것 뭐 예산하고 예결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니까.

사전에 이렇게 논리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되었을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을 안 했을 것인데 실질적으로 사전에 보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자꾸 이제 이런....

그런데 국장님!

예.

지금까지 우리, 저가 여기 3년쯤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올 6월 되면 3년인데 제가 이렇게 느끼는 점은 공무원들의 사고가 너무 즉흥적입니다. 하여튼 일 벌려 놔놓고 보자는 게 박승호 시장님의 주특기인지 안 그러면 의회를 누구 말처럼 무시하는 처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어느 정도 동등하자는, 같이 서로 상부하는 뜻이 뭡니까? 실컷 해 가지고 뭐 해 가지고 업무분장해 가지고, 정리해 가지고 딱 해서 몇 개 빼서 딱 주고 어떻게 되느냐 여기 우리는 모르고 있다 이렇게 됐다 이것은 가만 보면 우리 체육지원과는 조금 있다 빨리 업무분석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저가 3월 달에 시정질문을 할겁니다. 제가 조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생산성본부하고 능률협회하고 조사해 가지고 포항시가 포항시 그것 뭡니까? 용역 안 줘도 됩니다. 제가 친한 사람들한테 돈 줘서라도 용역을 해 가지고 시정질문을 좀 할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우리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지금 시설물관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하죠, 그렇죠? 이런 것 다 하죠. 체육지원과가 하는 업무가 뭐 있습니까? 정말 체육대회유치건 없습니다 하는 건 그러면 과가 할 존재가 없어요, 사실. 체육 맞잖아요, 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 볼링장 다 줬어. 그러면 축소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검사하십시오. 이것 정말 과로 하는 게 아니고 계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로 넘겨야 됩니다.

시설물관리업무는 신축하고, 관리업무보다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아니, 업무가 옛날에 비해서 엄청 줄지요, 사실. 엄청 줄었잖아요, 과가.

물론 이제 시설....

종합운동장 관리하는 것 만해도 얼마나 많이 있어 인원이.

시설업무자체는 그렇지만 전체적인 행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는 그쪽으로 보내버리라니까요.

국장님 자치행정과에 체육지원계 이렇게 해 가지고 조직개편을 수시로 잘하데요. 저번에 보니까 녹지과도 있고 또 우리 문화예술과도 저리 갔다가 붙이고 막 이렇게 하던데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은 여기에서, 의회에서 절대 토 안 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너무 이상한 각도로 흐른 것 같습니다. 업무분장의 대안은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쉽게 이야기해서 집행부에서는 입이 있어도 입을 못 엽니다. 할 말과 하지 않을 말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하지 않을 말을 해 가지고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의회의 위원들은 벌써 마음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했는 말, 했기 때문에 전부다 거짓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느끼고 처신을 좀 올바르게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요. 저는 우리 그 자치행정과 체육지원계로 원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하라는 지적사항으로 받아드리고 하여튼 소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탓하지 않습니다. 이쪽에 모든 분장의 업무를, 소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잘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하면서 여러 T/F팀은 오너가 자기 하나의 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의 업무를 충실하게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오너의, 시장의 고유권한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그래도 사무분장보다는 차라리 낫습니다. T/F팀 만들어서 열심히 하겠다 그런데 감사나눔도 어느 정도의 의견을 통일을 보고하면 좋은데 그저 밀어붙이기 식으로 여기가 해병대 군대입니까? 왜 이럽니까? 좀 그런 것은 좀 자중자애 합시다. 하고요, 이것 체육시설 이런 부분은 물론 대통령령, 시행규칙 다 있습니다만 우리가 업무가 분명히 이렇게 정리가 되어 가지고 분명히 그 과에서 하고 있는 행위를 언제 이쪽에 못미더워 가지고 이것 빼 가지고 어떻게 그것은 솔직히 말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쪽 부분에 체육시설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너무 지나치게 하다보니까 뭐 이쪽에 그런 일이 안 있겠느냐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 우리 8명 위원들은 전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거칠구나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난 뒤 그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 한마디 없다가 한 며칠 전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의 문제점이 대두될 것 같아서 이제부터 그 말이 솔솔 흘러나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 놓고 뭐 서로 간에 소통하자 뭐 그 말 소통, 소통 말이 소통이지 그게 소통입니까? 불통이지. 예, 그렇고 지금 현재 T/F팀이 우리 포항시청에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전체 T/F팀 시장이 지시에 의해서 조직 내에, 조직 외에 벗어나 가지고 T/F팀 만든 게 몇 개가 있습니까?

사무관 직제로 되어 있는 거는 저희들 감사나눔 T/F팀밖에 없고요. 동빈내항팀은 거기 건설과에 포함되어 가지고 지금은 그 계가 하나 건설환경사업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계가 그 안에 들어갔으면 끝났잖아요. 그러면 지금 T/F팀은 시장 이하에 소관 되어 있는 것은 이제 감사나눔 그것 하나다 이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T/F팀 만들었다가 소멸됐다는 이런 내역 한번 전체를 4∼5년간 한번 그것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황병한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병한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입니다. 2014년도 국·도비 확보 건입니다. 먼저 지난해 성과와 국·도비 확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비는 총 1조 1,781억을 확보해서 2012년에 7,733억 보다 52.3%를 증가 확보하였고요. 도비는 935억을 확보해서 2012년도 859억보다 11% 증가 확보를 하였습니다. 국·도비가 역대 최대 많이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지역개정 도 자율편성 광특 회계는 13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111억보다 지난해. 다음은 말씀드린 시·군 자율편성에서 다소 확보에 미흡했다는 이것은 저희가 환여지구, 오천 용덕, 청림 일월, 흥해 중성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다 끝나기 때문에 67억이 좀 줄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0% 더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미 반영된 국지도 20호선, 송도-항구동간 교량과 포항해양스포츠센터 등은 상임위원회까지 통과를 하고 마지막 예결위에서 탈락을 하는 고배를 마셨습니다만 올해 정말 노력을 해서 본사업도 추가로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특히 신규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보다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지방재정 균형집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행안부에서 조기집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습니다만 이 용어를 균형집행이라고 통일해서 다시 개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반기 예산 집중되는 것을 상반기에 재정을 균형 있게 집행한다는 이런 뜻으로서 지금부터 용어를 균형집행으로 쓰도록 통일이 되었습니다. 올해 균형집행 대상사업비는 저희가 작년까지 60%였습니다. 올해 57%, 기초단체는 57%이고 광역단체는 60%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57%인 2,797억이 상반기에 시행 되어야 합니다만 사실 공기업특별회계하고 사고이월 예산까지 합하면 2월 말에 있는 연도 편성기 때 정리를 하면 저희들이 시에 조기 균형집행 예산액은 한 3,500억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12년도에 목표액은 3,872억이었습니다. 올해 특별히 달라진 점은 균형집행 부적합 해 가지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인건비, 민간행사보조비, 운수업계 보조금 등은 균형집행에서 제외가 되어서 좀 집행하기가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지금 현 집행상황실을 운영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제공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을 법적 고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 고문변호사 5명으로 무료 운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상담은 매월 셋째 월요일 오후 시간대에 방문 상담을 하고 사이버 상담은 연중무휴로 시 홈페이지에 사이버 상담실을 운영해서 시민서비스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감사운동 추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도시 포항 실현과 감사와 긍정의 사회문화 정착을 위해서 지난해 3월 10일부터 시작한 감사운동은 지난해 5월 23일 포항시 감사운동 추진본부 발족과 범시민운동 출범식을 가짐으로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초·중·고등학교 127개교와 기관단체, 군부대, 기업체 등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 특히 지난해 10월 31일 인성교육교총 산하입니다, 대한교총사.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창립총회에.....

과장님, 지금 현재 감사나눔인데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감사나눔에 대한 부분 T/F팀이 어디에 아직 속해있는지 내용을 자체를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여기 위원께서 그렇게 하니까 좀 죄송스럽지만 감사나눔 T/F팀 업무보고는 별도로 하고 이것은 별도로 하고 그다음 전체 위원들의 위원 의견을 전체 수렴을 해 가지고 감사나눔에 대한 보고를 받을지 안 받을지 한번 수렴해서 절차를 제가 받고 다시 한번 토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말씀 나누는 중에 제가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삭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감사나눔 부분은 이게, 지금 과장님 앉으십시오. 기획예산과는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전부다 확실하게 잘하고 우리 소통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 질의는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상원 위원 한 말씀하세요.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도비 확보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국가예산이 지금 뭡니까 인수위원회에서도 얘기하는 게 부서이기주의, 지역이기주의에서 상당한 많은 예산이 지금 사장되고 있고 낭비되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은 우리 지역에도 상당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든지 국가든지 신중하게 나라 예산이니까 먼저 보면 임자고 먼저 쓰고 보자는 그런 발상은 이제 좀 재고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요. 그래 여기 보면 이제 우리 해양스포츠센터 건립 등에 대해서 예산이 미반영 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되었는데 우리 해양스포츠센터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것도 국비를 받지 마라 지금 해양스포츠가 울진에도 있고 그것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어떤 우리 지역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지역마다 건립해서 관리비 예산낭비하고 효율성은 떨어지고 이런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위원회에서도 분명히 그런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제가 지적했습니다. 잘했죠?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도에 제가 정말 저도 솔직히 이 업무 때문에 국토부 소관인데 많이 뛰어다니면서 확보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의회의 위원님들의 의견은 울진에 한번 견학가시고 많이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 가지고 해양스포츠도 활성화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하여튼 작년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올해 가능하면 한번 확보해보려고 노력합니다만 그것은 위원님들 생각이 또 해양스포츠 인프라 그렇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체육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스포츠센터가 필요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우리 국가적으로 봤을 때 각 지역마다 정치인들이 생색내기 위해서 공항지어서 지금 어마어마한 예산을 낭비 했는 그런 사례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해양스포츠, 지역마다 해양스포츠센터 다 건립하면 좋겠죠, 그렇죠? 그런 아까 그런 인프라를 우리가 잘 국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울진 여기 거리, 시간적으로라든지 그 건물을 지어서 관리비용이라든지, 운영비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을 봤을 때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리무진 차 대절해 가지고 가시는 분 비용 다 보태줘 가지고 그것만 하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견해 차이는 있습니다. 제 생각이 옳다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아까 말씀대로 나라 돈이 지금 우리 단 중명생태공원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제가 연일읍장이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지금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생태공원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역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생태공원을 하고 전문가들이 국가 돈 해서 쳐 부어 놨는지 저는, 그죠? 거기 가서 지금 한번 가보니까 지금 다 무너지고 생태공원은 파괴시켜 놓았고 다시 또 어마어마한 보수비 들여야 되겠다. 그러면 생태공원 저는 전문가도 아니지만 거기에 과연 생태공원으로 적합 하느냐. 우리 포항시에서 용역해서 다 적합하다고 해서 했겠지만 지금 결과물 보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에 개인이 만약에, 개인이라든지 어떤 기업에서 했다 하면 아마 모든 책임을 이미 물었을 거예요, 발상한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국가에 했으니까 용역에 의해서 또 충분히 사전에 심사를 다 했으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요. 물론 그 몇몇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겠죠. 그 인근 사는 사람들, 그 근방에 땅 가진 사람들, 그죠? 그렇지만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국가예산 문제는 하여튼 국비 확보를 우리 지역발전하고 결부시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수고하시는 것은 저는 아는데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아까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 해양스포츠센터 건립문제는 아까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보고가 되니까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업무보고에 의해서 이것은 과연 업무를, 보고는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지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포항에 뭐 어떤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라, 하지마라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지금 돈 없다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받아 넣는 예산, 해양수산부 만들어서 바다 살린다 하는데 해양수산부 만들어서 바다 다 망쳐놨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사실 국민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중앙부서 가서 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많은 노력이 있겠지만 정말 이런 예산이 필요한지 정말 한번 국가차원에서도 한번 생각하고 이런 문제는 좀 아까 말씀대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미 지적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잘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없는 것으로 보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태흠 새마을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평생학습과장 권태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우 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과 특히 우리 새마을평생학습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과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업무수행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은 2011년부터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와 부르키나파소의 의료시설 건립과 농수로 등을 개설하였으며 의료봉사 활동을 위하여 포항시의사회 선린병원과 MOU를 체결하여 우리시와 연계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언론을 통한 세계화 홍보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새마을운동 세계화를 위한 범시민 동전 모으기, 축하 화분 기부 등을 전계하고 시간과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아시아지역에 대한 새마을운동 보급을 위하여 미얀마지역을 새마을운동 세계화 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새마을운동 발상지로서의 위상을 적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포항시민을 자원재활용을 통한 뉴-새마을운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포항시새마을회와 같이 생활용품, 학용품, 의류, 장난감 등을 수집하여 상설판매장을 설치·운영하고 중·고등학교의 교복 물려주기를 통한 교복 물려주기 운동으로 자원 재활용을 통한 녹색새마을운동을 실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새마을운동 체험공원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24억 원으로 기계면 문성리의 새마을운동 발상지에 새마을 초가집과 새마을운동 모습을 재연하는 시대촌과 고택을 리모델링한 인성교육관, 조경, 문성마을 정비와 새마을운동을 소재로 한 스토리텔링을 하여 새마을운동 발상지로서의 체험공원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인생 100세 시대에 대비하여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와 자기개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읍·면·동 평생교육 운영, 시민 아카데미 등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평생학습마을지원 우수동아리 발굴 지원, 평생교육 강사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육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포항시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와 대한민국 및 경상북도 평생교육박람회를 참가하여 평생학습 공동체 조성과 문화를 확산하여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자원봉사 관리체계 구축과 자원봉사 창구 일원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배가운동에 대해서, 배가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은 8만 5,868명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포스코와 포스코 계열사, 철강관리공단 근로자, 우리 지역의 사회봉사단체 등에 대한 등록된 6만 4,000여명 정도에 대하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여 자원봉사 활동실적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봉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평생학습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새마을평생학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원 위원입니다. 새마을평생학습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우리 새마을운동 체험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저는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아마 새마을운동 관련 공원조성이 아마 지금 구미에서 상당히 많이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청도에도 지금 상당히 많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새마을운동 자체가 우리 민족을 또 우리 국민들 잘 살게 하고 배불리 먹게 하는 그런 어떤 결과물이라고 보는데 이런 새마을운동이 어떤 지역적인 어떤 지방자치시대가 정말 지역적인 어떤 새마을의 본질보다도 어떤 각 지역적인 어떤 지역이기주의에서 지금 서로 경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새마을의 어떤 본래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저는 해보거든요.

예.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지역만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특색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도가 제일 발상지라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지금 현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께서 70년 4월 20일 부산 경남 쪽에 수해를 가시다가 열차를 잠시 멈춰서 말씀 했는 그거를 가지고 근거를 잡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71년도 9월 17일 대통령께서 직접 방문을 하셔서 전국시장군수회의를 주재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새마을운동이 우리 기계 문성에서 했는 그 자체는 마을 자체사업으로 해서 주민 스스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지금 구미 같은 경우에는 초가집을 짓는다든지 대통령 생가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도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니까 단순한 기차 하나 갖다 놓고 하는 이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정신교육이라든지 해외에서 지금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조금 차별화를 시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 이런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아까 말씀대로 지방자치 마다 자기의 어떤 업적을 위해서 새마을 본래의 어떤 목적을 퇴색되게 하면서 경쟁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발상지부터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그 논란되다 보니까 도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좋은 게 좋다고 자기 같으면 그렇게 안 하지만 도도 아까 말씀대로 어떤 자기 돈이 아니고 나라 돈이다 보니까 어디에 쓰면 어떻냐 이런 식으로 지금 아까 말씀대로 도비도 지원되고 국비도 지원되는데 그런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또 우리 시비가 또 그만큼 충당이 안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충당이 되니까 저는 우리 시가 새마을운동 체험공원을 조성하더라도 구미라든지 또 청도라든지 그런 어떤 기존의 공원과 차별화 되고 정말 우리만이 갖는 어떤 특색을 갖는 그런 독특한 어떤 새마을 어떤 체험공원이 되어야 되는 거고 이미 있는 것 가지고 어떤 교육이라든지 중복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은 피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포항만의 독특한 그런 어떤 체험공원이 조성되어야 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체험공원이 이런 공원을 조성하다보면 나라 돈으로 하다보니까 규모는 크게 하고 내실은 별로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많은 비용이 들고, 관리비에 많은 비용이 들고 오히려 우리 지역 재정을 잠식하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저는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해서 정말 교육 효과도 보고 또 효율성도 높이는 그런 어떤 공원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좀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되겠습니까?

타 지역하고 차별이 되도록 새마을 전문가라든지 의견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고 그런 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경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저는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 추진하고 뉴 새마을운동 적극 추진 이 부분은 뒤편에 있나요? 저는 새마을체험공원 조성 솔직히 저는 아직도 이 부분을 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지 저는 포항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해를 잘못합니다. 지금 외국, 저개발국가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새마을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의료지원 이것은 새마을운동이다, 새마을운동 보급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게 맞는지 좀 그러면 이미 유럽사회에서는 새마을운동으로 그러면 오래 전부터 외국에 했다는 건데 좀 안 맞는 것 같다 갖다 붙일 것을 갖다 붙여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좀 전혀 이것 뭐 세계화,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 추진에 이름이 맞지 않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이제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으로 이렇게 봐서는 저는 안 된다 분명한 것은 이것은 달리가야 된다, 그 의미 두는 것을.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도 새마을운동과 똑같이 이미 유럽사회에서든 어느 사회에서든 다른 외국국가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들을 이것을 새마을운동사업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이렇게 가는 데가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을 지방정부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전 지방정부가 다 하고 있는지 이를 테면 구미도 하고 있을 것이고 다 하고 있는 것은 맞는지 그 도시들은 어느 나라에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저는 좀 도대체 예산을 어느 정도 들여서 하고 있는지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타 도시가 다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방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이 새로 필요하다. 의사회에서 이렇게 주관해서 한다든가 이런 독지가들이 할 경우에 그분들에게 이렇게 저희 포항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찾아봐야 되는 것이지 포항시가 나서고 시장이 나서 가지고 새마을협의회 사람들 데려가 가지고 관청을 뚫고 이런 것, 새마을협의회 분들이 뭘 어떻게 돕는다는 말입니까? 저는 이런 전시행정은 좀 이제는 접어가야 된다. 세계화사업 추진을 저는 달리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국장님 안 계시는데 국장님 이것 좀 제 생각하고 틀린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 포항시민이 저하고 생각을, 비슷하게 생각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무슨 새마을사업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요. 둘째는 새마을운동 체험공원 조성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연오랑 새오녀 테마공원도 준비하고 있고 철기문화 테마공원도 준비하고 있고 새마을운동 체험공원은 이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도대체 이 많은 예산을 드릴 때는 앞으로 고정비용도 이렇게 상당히 많이 들어 갈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들도 저는 내놔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는 지금까지 들어간 돈들이 고택활용 인성교육관 리모델링공사고 기념관 리모델링공사, 관람 콘텐츠개발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 포항시민들이 도대체 이용을 어느 정도 하고 있으며 공공성이 과연 있다고 보여 지는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재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다음에 지금 문성리가 맞고 어디가 맞고 무슨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저는 어디에 의미를 두는지는 저는 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좀 실용적이었으면 좋겠다 정말 황당한 것을 가지고 지금 논란을 벌이고 있는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맞다고 보여 집니다 다 거기서 쓰는 게 시민의 혈세인데. 향후 계획에 보면 문성지 활용, 친환경 생태공원조성하고 주변지역 연계한 친환경 벨트화 사업하고, 새마을차별화 콘텐츠개발하고 이러한 향후 계획 지금 2013년도 계획들이 너무나 포항시민들하고 저는 동떨어졌다, 황당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향 자체를 지금 원칙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신, 문화를 개척하는 이런 운동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아프리카 지역에 두 개 지역에는 취약한 의료시설 그다음에 농로나 이런 부분은 그분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그런 쪽의 우리 70년도에 했던 기초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계몽이라든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좋은 말씀, 그 말씀 중에는 지금 의료단체나 봉사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의료, 선린병원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 10회 정도 해외자원봉사, 의료봉사활동을 갑니다. 그러한 분들도 그쪽으로 유도해서 갈 수 있도록 지금 선린병원과 협의 중에 있고 의사회에서도 그런 쪽으로 지원이나 물품이나 이런 것을 하기로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면 우리 시가 출현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부 충당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체험공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금 기념관에 대해서는 거기 건물에 조금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으로 추진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인성교육관은 지금 3억 정도에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하고 하는 부분을 숙박을 하도록 계획이 당초 되어 있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통문화체험관이 있고 기계 지금 봉좌지구에 하는 그런 쪽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숙박시설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외하고 거기에서는 외국인들이 방문했을 때 다도 정도 할 수 있는 이런 정도로 활용하고 그 아래채, 사랑채에 대해서는 전문적 그 우리 오시는 분들한테 인성교육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4억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이 상세히 안 쓰여 있기 때문에 작년 당초에 용역 했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을 일부 발취해서 하는 쪽으로 해서 추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염려하시는 추후의 관리 이런 비용이 최대한 줄여나가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문성지에 있는 정비도 최소한에 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문성마을 정비도 지금 블록담장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념관 주위에 있는 것은 돌담장 한다든지 이런 정도 그다음에 조경이 지금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 기념관 안에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정리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자 것을 좀 지적을 하자면 아무튼 저는 이렇게 도와주고 지방정부가 뭐냐 그러면 유행인 것 같아요. 봉사활동도 갑자기 유행, 붐이 싹 불었다가 또 이렇게 싹 가라앉아버리고 이게 염려스럽습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정말 한국인들의 특성, 좀 안 좋은 특성을 보여 주는 느낌도 들고 이게 꾸준 했어야 되는데 뭐냐 그러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외국인들도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교육시스템이 필요한 거지 우리가 새마을협의회 사람들 데리고 외국 갔다 오고 이런다고 이렇게 해결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빈곤을 우리 지방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듯이 이것도 그러한 해결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앞으로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정말 그런 단체들을 끊임없이 꾸준하게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지방정부가 나섰다가 그러면 시장이 바뀌면 안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다. 지원하다가 관둬버리면, 끊어져버리면 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무책임하게 이렇게 막 들이댄다는 느낌을, 정말 무식하게 들이댄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정말 뭐냐 그러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분들이 정말 지방정부 무식하게 들이댄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제발 그런 부분이 아니기를 좀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것처럼 유행 잠깐 하다가 끝나듯이 감사운동 잠깐 했다 끝나고 뭐 선진일류도시 잠깐 했다가 끝나고 이렇듯이 이것도 지금 붐을 타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얼마 가지 않을 것이다. 결국에는 거기 계시는 분들에게 상처만 더 남기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이 부분은 이렇게 접근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기념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 좀 이렇잖아요. 외국들을 상대로 쓰겠다 하는 부분도 외국인들 누가 여기에 옵니까? 보니까 지난 번 4,000만 원 정도의 예산 들여 가지고 캄보디아 사람들 불러들이고 뭐 불러들이고 해서 몇 백 명 왔니 하고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왜 그렇게 쓰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