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올 겨울 유난히 추운 날씨 속에서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해 우리 지역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역민의 살림살이와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올 한 해에도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제196회 임시회에서는 2013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고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파악하고 자합니다. 2013년 첫 업무보고인 만큼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3년 주요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병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진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경제산업국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이 자리 빌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부서별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행복한 도시 포항 조성을 위해 물가안정과 일자리창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기업투자유치, 국제교류협력, 건전재정확보,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경제산업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점식 경제노동과장입니다. 이기권 기업유치과장입니다. 김무웅 산업단지지원과장입니다. 최상수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이계영 재정관리과장입니다. 최만달 수산진흥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경제노동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류 5쪽입니다. 먼저 물가안정대책입니다. 소비자물가는 2012년 12월 기준 전년동기비 2.4% 상승으로 정부 물가관련 목표 3% 이내 달성하여서 행정안전부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지방공공요금 6종을 상반기 중 동결기조 지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수축산물은 관련단체 합동 수급안정대책반을 구성 추진하고, 개인서비스요금은 선제적 안정분위기 유도 및 부당인상 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인하 유도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상생하는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올해 사업내용은 먼저 노사민정협의회 재구성등 기능 확대 및 협의회를 정례개최하고 노사민정 위 투게더(We Together) 어울림 마당과 윈-윈(Win-Win) 노사관계 정립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포항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올해 계획은 근로자 복지관 건립준공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별 운영방법을 검토하고 또 내부설비 및 비품 예산확보 및 근로자복지회관을 연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희망이 있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입니다. 2012년 추진실적은 19,937개입니다. 2013년 추진계획은 21,600개로 SOC사업 및 재정지원을 통한 지속적인 일자리창출과 사회적 기업 확대·발굴, 베이비부머 재취업 및 청년취업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창출로 일자리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올해 계획은 먼저 시설현대화사업은 큰동해시장 아케이드 및 바닥정비 15억 원과 흥해시장 장옥 개축 10억 그다음 명시이월사업으로 오천시장 아케이드 설치, 죽도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보수 다음 구룡포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실시설계를 하고 대해시장 외 11개 시장 시설 환경개선에 14억 7,100만 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현대화사업으로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기획홍보와 전통시장 테마관광 및 러브투어, 우수시장 박람회참가 시장지원 등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죽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하드웨어사업으로 해상무대를 조성했고 소프트웨어사업은 문화행사와 장보기 방송프로그램 제작 그다음 물회·전어축제, 할인행사, 해산물 한마당축제 등을 했으며 마케팅사업으로는 소식지 발간과 공동사업은 상인교육, 홍보,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계획입니다. 올 1월 중에 중기청과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사업추진 평가가 있고 그 평가결과가 2월 중에 공지가 됩니다.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당초에는 국비가 2차년 계획에 4억에서 지방비 4억에서 8억이었는데 이게 전체 시장이 좀 많다 보니까 3억 5,000에서 2억 5,000으로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사업계획 수립을 다시해서 3월부터 2차년도 사업계획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올해는 근로자 및 가족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분관 목욕탕 운영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및 복지서비스를 향상하고, 개별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여 이용편의 제공 및 에너지를 절약하고 체육시설 관리를 강화하여 근로자의 체력증진으로 근로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매기능 확대 추진입니다. 대상은 도매시장 내 중도매인 50개소가 있습니다. 올해 계획에 잔품 소매를 현 한 15%에서 30% 수준으로 확대 추진하고 구매 및 집배송이 가능한 택배제 운행과 홈페이지를 통한 경락 가격 등 유통정보를 상시 제공해서 원-스톱 농산물 구매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안병권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건은 우리 경제국장님도 같이 들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과장님 저 번개시장 아시지요?

예.

저 우리 태풍약국 주변으로 해서 송도오거리 쪽으로 해서 그 다음 역전에 이것이 상당히 참 중요합니다. 인자 새벽에 새벽시장 5시 거의 4시부터 상주권 형성이 되어서 아침이 되게 되면 다 철수를 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결의 장소입니다. 직판의 장터입니다, 직판의 장터. 저도 한번씩 참여를 하고 아침 새벽에 나가봅니다만 우리가 제일 농가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바로 만나는 길이 제일 농가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유통과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또 직판의 행사를 하는 게 제일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이제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태풍약국 주변에 그 이쪽에 송도 들어가는 그 입구 역전에 하고 이렇게 아침에 후닥딱 했다가 또 끝나고 하는데 그것이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우리 포항시의 어떤 상권문화일 수 있는데 이걸 좀 발전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새벽에 나와서,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팔다가 남으면 철수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 계속 매매형성이 되게끔 그런 공간의 제공이 한번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아직 현장에 한번 가보신 적이 계십니까?

저는 한 20년 넘게 새벽시장에 시금치를 가지고 가고 팔러 다녔습니다.

그렇지요. 그 참 완전히 삶의 현장입니다. 참 그 상당히 사람들도 많고 물건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참 그것이 도로의 소통을 막고 이렇게 하는데 저거를 양성화시켜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길이 없을지 적당한 위치를 선정해 줘서 거기 가서 종일 팔게끔 생산자하고 소비자들이 만나서 직거래 장터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검토가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 이거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기업유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장 이기권입니다. 존경하는 한진욱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기업유치관련 업무보고를 처음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15쪽입니다. 2013년도 투자유치 추진전략입니다. 포항에는 현재 광명산업단지와 신흥산업단지가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에 있고 블루밸리와 포항테크노파크 P2단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비덴, 토카이카본, 한수케미칼 등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3년 투자유치 전략은 50개의 기업 2조 원을 목표로 국내 대기업 투자정보 리스트를 작성하고 매주 3일간은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서울, 경기, 울산, 경남 등 권역별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희망기업 발굴 및 유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유망기업을 포항으로 초청해서 투자환경 홍보를 하는 등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가 되도록 적극노력을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창업 및 투자기업 인센티브 지원 확대입니다. 국내복귀기업 지원 확대와 협동화 사업 추진기업 지원, 창업기업 고용보조금 상향조정 지급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로 미래시장동력 확보입니다. 지난해에는 34억 원을 들여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사업 자금지원, 중소기업 신용 보증지원을 하였으며 올해에도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난해 보다 3억 원을 증액하여 31억 원을 지원하는 등 36억 원을 들여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맞춤형 기술·정보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난해에는 2억 1,600만 원을 들여서 중소기업 신지식 전문교육, 산업재해예방 교육,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등을 하였고 금년에는 1억 7,600만 원을 들여서 중소기업 교육 등 기존의 지원 사업과 함께 중소기업 산업지식 재산권 등록비 지원, 1기업 1핵심기술 정보제공, 외국어 통번역지원 등을 확대하여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산업단지 등 기업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2억 6,300만 원을 들여서 철강산업단지 내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와 청하농공단지 안내입간판 설치 및 청하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노후공공시설물 정비를 하였고 금년에는 5억 6,400만 원을 투입해서 철강산업단지 내 도로포장과 차선도색 등을 정비하고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의 노후시설을 개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상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범 위원입니다. 기업유치과에서 또 이렇게 2013년도 신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좀 활성화 하겠다는 보고 같습니다. 같은데 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어느 과나 다름없이 우리 포항시에는 젊은 층의 일자리가 가장 문제거든요?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그냥 젊은 사람을 기업체에서 써 달라 이 얘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전문지식을 갖추어 있으면 기업처에서 이 사람들의 인력을 쓸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포항시에는 뭐 폴리스대하고 경북직업훈련원하고 그다음에 1대학 정도가 전문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외에 또 다른 거 뭐 있습니까?

저 그 포스텍.

포스텍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신지식기술 품질 개발지원을 하겠다는 9쪽에 맞춤형 기술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보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업유치를 하게 되면 그 기업이 유치됨으로써 지역인력을 또 회사에 취업이 되고 고용창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려면 거기에 맞는 우리가 기술, 전문기술인을 양성해 놓으면 자연스럽게 매칭이 되어 가지고 취업도 이루어질 것 같은데 기업 유치와 동시에 그 회사기업이 유치되면 거기에 대한 전문 기술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하면 거기서 우리가 딱 전문지식을 전문기술인을 접목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고등학교 나왔다, 아니면 군에 갔다 왔다, 대학교 나왔다 해서 그 과정에 가면 처음부터 다시 견습생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습득하는 과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잘 안 쓰려고 할 거예요. 아무래도 옳은 데에서 좀 데리고 오고 또는 전문 기술인들을 찾아다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는 한번 우리가 이제 포스텍하고 폴리스대하고 경북직업훈련원하고 포항1대학하고 이렇게 있다면 그쪽 부분에서도 우리가 매칭을 시켜 가지고 기업유치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어떤가요?

좋으신 말씀이고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참 그렇게 하기까지는 상당한 한계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염두 해 두고 하겠습니다.

또 이상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유치과에서도 해야지만도 우리 경제노동과에서 청년취업 맞춤형 일자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노동과에서도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현재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청년취업 아카데미라든가 우리가 중소기업인턴제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일자리도 더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병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블루밸리가 너무 지지부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저희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들은 지금도 믿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LH측 추천의 감정사하고 주민측 추천 감정사하고 감정 갭이 좀 상당히 하게 차이가 나서 그것이 합의가 되었어요?

예, 뭐 그거는.

줄어 들었습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 어디부터 계속 어디부터 보상들어 간다 뭐 한다 이렇게 해도 너무 이렇게 딜레이 되니까 당초 계획대로 하는 것도 올해 마무리 되잖습니까? 올해 마무리되는데 지금 이제 착수도 안 하고 보상도 아직 안 한 상태에서 이거 뭐 지금 뭐 지난번에 연말쯤 되어서는 선거용이 아니냐 그런 말도 왕왕 나왔고 지금도 뭐 정권이 또 바뀌었으면 될지 말지 하는 의심을 상당히 갖고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참 이것이 말이지요. 그 행정의 공신력하고 상당히 연계가 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있는데 뭔가 확고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추진의 일정을 공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의 시기 형성이 되게끔 해 주셔야 합니다. 심지어 또 묶어놓고 매매도 안 되지요? 지금요. 상당히 이 건에 대해서 주민들은 불만도 많고 불신도 많고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좀 제대로 좀 추진이 뭐 여기서 되겠습니까? LH하는데 시에서는 그런 건의 정도라도 해서 주민들의 어떤 마음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장기면 농공단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목을 매고 있습니다. 목을 매고 있는데 포항에서 울산가는 지리근접도로가 장기 통합하는 길입니다. 오천에서 장기까지 4차선 공사도로 공사 중에 있고 또 해안도로를 연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상당히 자기가 농공단지나 입지 조건이 좋습니다. 요소요소의 위치도 괜찮은 데가 더러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데 현재로서는 우리 포항의 공단이 산업단지가 너무 포화상태이지만 앞으로 경기가 살아나고 도로망이 갖추어 진다고 하면 그때를 대비를 해서 지금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우리가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차질 없이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 부임된지 얼마 안 되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기대가 큽니다. 좀 이런 산업단지지원과가 빨리 빨리 일을 좀 척척해 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좀 지지부진 했다는 것을 아시고 과장님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국제협력팀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국제협력과장 최상수입니다. 국제협력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먼저 세계를 향한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국제회의 참가는 제19회 한동해거점도시회의를 비롯한 3개 국제회의를 참가 계획이며 불빛축제기간 중 외교통상부가 주최하는 주한 외교단 회의 유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자매우호도시와 도시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류사업 추진으로 문화, 축제 및 관광분야 교류, 청소년, 여성 및 스포츠 교류, 시책 교류를 하겠으며 민간단체 국제교류사업의 다양화 및 활성화 추진 그리고 해외도시 문화교류 한마당 개최 등으로 세계화, 다변화에 걸맞은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외국인이 살기 좋은 친화적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세계인의 날 기념 “외국인한마당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포항 체험의 날” 운영하여 포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역사·문화 체험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포항에 대한 이해 확대와 정주의식 제고 하겠으며 외국인에 대한 포항생활 편의 지원을 위해 한국어교실 운영, 커뮤니티 형성지원 등으로 글로벌 생활터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일본 관광단의 유치,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불빛축제 및 경주-안동을 연계한 수학여행 상품 개발과 접근성이 좋은 규슈지역, 간사이 지역의 여행사 및 학교, 민간단체에 대하여 지속적인 팸투어를 실시하고 그리고 해외 일본 현지지역 대형 축제, 행사와 연계한 포항홍보행사 추진하겠으며 국제 크루즈 적극 유치로 해양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중국 관광객 유치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내륙도시이며 우리 시와 경상북도와 교류활성화 지역인 하남성 정주시, 또 네이멍구에 대한 관광객 유치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국 국영기업 등 우수직원 인센티브 견학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지 주요여행사 및 언론사, 정부관계자 대상 포항 팸투어를 추진하고 포항산업 관광상품을 중점 개발하여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소통과 화합의 다문화사회 조성입니다. 다문화가족「多 - Care」서비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자원봉사자와 결혼이민여성 친정언니 - 동생 맺기와 다문화가족 자녀 해피메이트 학습지도를 지원하겠습니다. 읍·면지역 찾아가는「多 행복프로그램」운영과 부부 배우자 가족교육의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나눔 봉사단 운영, 다문화가정 전통혼례식 다소리세오녀 합창단 나눔음악회 및 찾아가는 음악회 등으로 다문화사회에 대비하여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들이 포항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글로벌 다문화 인재양성으로 증가되고 있는 미래 다문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센터 내 다문화ZONE을 각국 문화와 전통을 알리는 체험교육장으로 운영하겠으며 엄마나라 언어배우기, 이중 언어교실 운영과 취학 전 부모교실 및 자녀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대학교학위 취득비지원 취·창업을 위한 운전면허증 취득반과 제과제빵 자격증반 등 취·창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사회적응을 위해서 문화, 예절 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한 달에 한, 두 번 음식을 저희들이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냄새로 인해서 의회에서 불편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부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병권 위원님.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 우리 다문화가족 우리 지금 교육관이 의회에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우리 1,600세대 다문화가정이 있다고 하는데 북구 쪽에 기계, 기북, 죽장 쪽에 상당히 제가 다문화가정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데 이 사람들이 우리 문화정착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서포항농협에서도 병행해 가지고 다문화가정 1박2일 가족끼리 시간 보내기 이런 걸 사업을 하고 있고요. 다문화가족에 대한 우리 수업도 있어요. 한글반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시내에 나오기는 개인차가 없고 또 아직까지 우리 면 단위 시댁 식구들의 의식이 나가는 걸 조금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에 한번 보고를 듣기로는 출장을 가서 우리 다문화가족들한테 교육도 하고 출장가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 서포항농협하고 미팅을 하셔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강사직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기계, 기북 쪽에서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멀거든요? 그러고 보니 또 우리 천주교에서 처럼 부모만들어 주기 있잖아요? 양모 만들어 주기에 대해서 관리도 해 주더라고요. 한 사람씩 붙어서.

예.

그런 쪽에 같이 했으면 하는 이쪽에 꼭 포항에 안 나오더라도 그쪽 지역의 어떤 강의실이라는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유도해 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한다 하면 가능하면 지역별로 현재 갈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그런 방향에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잘 되면은.

멘토들이 많이 쓰면 적극적으로 추천하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 재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이계영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나눔 도시건설을 위한 자주재원확보입니다. 세입징수에 총력체계를 구축해서 자주재원의 세수확보 역량강화를 하고 또 『감사나눔 시정』실현을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 세입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2013년도 세입전망을 저희가 3,956억 2,400만 원으로 2012년도 목표, 당초 목표 4,073만 6,000만 원보다 117억 3,600만 원 증감률이 마이너스 2.9%이고 최종목표보다는 3%를 적게 잡았습니다. 원인으로는 여건을 분석해 보면 철강경기 둔화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스코 같은 경우는 63억 원 정도가 감소 될 것으로 보고요. 또 순세계잉여금, 집행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과 산업단지부담금 감소 등 임시적 세외수입 감소가 164억 원 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자체세입은 '12년 당초대비 2.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재원 확보계획입니다. 효율적 세무조사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겠습니다. 280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 기능 확대하고 또 지방세 테마별 탈루·은닉세원 발굴기획하고 또 추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방세 납부체계 선진화 시책 시행으로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신세원 발굴에 전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방세 납부체계 선진화 시책시행에서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신세원 발굴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전국 최초로 세외수입에 대한 통합징수팀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 체납 zero화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로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 및 납세의식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기법의 획기적 개선 및 체납자에 대한 전략적 대응으로 과년도 체납액의 50%이상 정리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황 및 목표는 체납액 현황이 2012년 12월 31일 현재 366억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가 감 되었습니다. 2013년 정리목표액은 183억으로 체납액의 50%입니다. 계속해서 Misson을 수행해서 체납액을 50억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2년도 9월 달에 시행한 통합징수팀 운영을 하고 세입금 징수를 위한 지출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외수입 체납채주 e-호조 전산연계 시스템』을 도입해서 우리 공사비 나가는 거라든가 인건비가 나갈 때 자동적으로 자동 검색해서 받아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 내 주차시스템 및 단속차량을 활용해서 번호판 상시영치를 하고자 합니다. 실시간 통합단속시스템 탑재차량을 구입하고 체납 통합단속시스템도 업그레이드해서 운영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방세 전자고지입니다. 24시간 365일 납부가능 시스템을 구축하고 납기 내 징수율 제고 및 대시민 홍보마당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는 정보화시대에 맞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한 대시민 납세편의를 적극적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지방세는 물론이고 각종 세외수입 통합납부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보통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의 동의를 받아서 이 스마트폰 납부고지서 서비스체계를 지난해 11월부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완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 내에 서비스 보안심의 결과가 통과가 된다면 시범운영 및 홍보를 하고 3월부터는 정상 운영될 것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청구서 지금 현재 스마트폰 요금 고지서를 저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인해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시스템 사용료가 월 33만 원이고 월 문자전송료는 건당 150원이 될 것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납세자는 24시간 365일 지방세안내 및 납부가 가능하고 또 지방세납부결과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앱에서 모든 청구서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고지서를 못 받아서 못 냈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사항을 없애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적 측면에서는 납세자에게 납부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그리고 또 고지서안내 및 제작, 송달, 반송비용, 행정력 절감이 점차적으로 없어질 것입니다. 이게 아직 법제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제화된다면 반송비용이라든지 제작비가 감소됩니다. 또 실시간 수취로 송달시간이 단축되고 송달불능 및 납세자 납기일 등 착오로 인한 단순 체납을 방지하고 또 다양한 시정홍보 매체활용으로 선제적 시정홍보의 체계구축이 될 것입니다. 그 뒤쪽에 이렇게 스마트폰 구현을 저희가, 일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포항을 위한 세무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세무서비스 제공으로 기업의 기살리기를 확대하고 또 세무조사 결과 성실납세법인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체계는 세무조사의 간소화입니다. 280개의 법인을 1년에 연간으로 하고 있는데 서면조사를 220개소 조사법의 80%를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납세기업 선정 및 표창을 3개 업소로 해서 찾아가는 지방세법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관리공단, 농공단지, 산업단지 등으로 찾아가서 지방세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탄력적인 세무조사 운영으로 기업부담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면조사를 하고요. 또 모범납세기업에 대해서 선정되면 인센티브제공 및 홍보를 열심히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무조사 실시법인 중에서 3개 업소를 해서 선정 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납세 기업지정 및 기업 신뢰도·이미지향상을 위해서 홍보를 해 주고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지방세법 설명회 개최를 연 2회하고 또 개별 기업과 1:1 맞춤형 세무상담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운영 지방세 도우미」책자를 발간을 해서 기업마다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를 하고 할 때 3억 원 미만은 부동산 취득신고 영세 소기업과 우수 중소기업, 지역협력 우수기업 등에 이렇게 세무조사 면제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아마 다양한 납세서비스 제공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보고요. 또 세무조사 간소화 및 맞춤형 세무지원으로 해서 기업경영활동이 촉진되고 기가 살려지는 이런 정책으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투명한 재산관리를 위한 DB구축사업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특성과 현장사진 등 활용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무단 점?사용재산의 발굴 및 재정확충과 투명한 재산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3만 6,398필지입니다. 기간은 지난해 2월부터 해서 2013년 올해 10월 달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제3항에 근거해서 합니다. 추진실적은 읍·면지역 공유재산실태조사 및 DB구축은 올해 2월 달에 마무리가 됩니다. 2만 1,104필지입니다. 올해 계속해서 하는 추진계획은 동지역의 공유재산실태조사 및 DB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만 5,294필지가 될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금 공부상 불일치되는 자료색출과 현장방문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또 조사결과 세올행정시스템 입력 및 공유재산 분석시스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올해 국유재산이 자산관리공사로 다 이관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의 유지보전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전환과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고 또 신속하고 투명한 재산관리로 신뢰받는 행정구현과 재정확충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45쪽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speed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Speed 계약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질서 확립으로 행정신뢰 향상 및 청렴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극대화로 선진 계약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긴급입찰제도 활용 및 적격심사 기간단축으로 한 Speed 계약추진입니다. 또 경쟁입찰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계약업무 통합 지원시스템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공사용역 및 물품 대가지급 기간단축 및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긴급입찰 제도 활용 및 적격심사기간 단축으로 보통일반입찰 경우 7일에서 40일이 걸립니다. 긴급입찰을 하면 5일이 되도 적격심사기간도 24일인데 15일로 심사기간을 단축해서 경쟁입찰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또 계약업무 통합 지원시스템 운영의 전문성, 효율성 극대화해서 사업소·구청 계약업무의 체계적 지원 및 시스템구축으로 역량강화를 하고 전문성 강화 및 계약민원 최소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약관련 특혜의혹 및 차단시스템을 상시 운용해서 특허라든가 신기술 공사, 특허제품 구입 시 엄정한 법규적용 및 일상감사를 통해서 특혜의혹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또 대가지급기간 단축으로 지역업체의 자금난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간 한 6,000여 건 정도 된다고 봅니다. 기대효과는 뭐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질서 확립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전자태그 활성화로 물품관리를 효율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물품관리는 다 인력에 의거해서 뭐 책상 몇 개다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전자태그로 하게 되면 인식기가 물품을 자동으로 읽고 거기에 따라서 물품이 어디 있는지 물품관리에 효율성을 가지고 옵니다. 물품관리전산화 규정을 개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권고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14년 6월까지, 2014년도 6월부터는 물품관리시스템의 수기입력기능이 차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는 여태까지 지난해까지는 청사재배치에 따른 물품현황 파악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QSS활동으로 물품관리 전환체제가 아주 복잡하고 수시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웠는데 2013년도는 청사배치 안정기로 보고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부적 공감대도 형성하고 분기별 목표설정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아마 물품관리시스템 장비구축을 2013년도에 리더기 7대, 발행기 3대를 해서 전자태그 부착 100% 2014년 6월까지는 100%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추진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온실가스·에너지 사용량을 평균사용량 대비 20% 감축하여야 된다는 환경부의 고시입니다. 그것도 매 연도별 감축목표를 달성해야 됩니다. 올해는 2013년도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평균사용량이 13%를 감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조금 더 춥고 더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탄소 콘덴싱보일러 교체를 하고 LED조명을 같이 교체해서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추진실적은 전력부분에서 LED 2,993개를 교체해서 전력절감을 했고요. 또 열원사용문제 취사용 보일러하고 그다음에 건축부문에 백판넬 등을 설치했습니다. 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 225kw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받는 데에서는 교부세를 2011년도에는 23.49% 감축해서 목표 교부세의 17억을 받았고 2012년에도 25.5%를 감축해서 교부세 15억 원을 받았습니다. 올해 2013년에는 저탄소 콘덴싱보일러를 4개, 설치·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ED 조명을 850개를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제 고기밀 덧창해서 복층유리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LED 조명도 870개 교체를 하면서 또 아마 지금은 아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면유리에 붙이는 이제 태양광 에너지도 같이 지금 검토해서 보면 그것까지 해서 아마 친환경 그린청사 구축과 함께 에너지효율 개선작업으로 에너지 과소비청사 이미지를 탈피하고 또 나라가 어려운 전력절감에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재정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청사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추진공고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업무 받으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뒤에 계장님들이 좀 보충으로 자료를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 읍·면·동에 혹시 태양열 지금 설치된 곳과 태양광 설치된 곳이 한 몇 군데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새로 짓는 청사에는 해도동하고 상대동에 설치를 했습니다.

두 군데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공공시설물에 태양열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죽장 복지관 목욕탕, 상옥슬로우시티 등등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전체 우리 포항시에 그 뭡니까? 온실가스 감축에 저축이 안 됩니까? 꼭 우리 청사만 그거 되는 게 아니고 우리 포항시에서 그만큼.

물론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우리 재정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청사부분이고 그거는 신지식팀에서 신재생에너지 거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전기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보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환경위생과에서.

그렇게 이제 지원을 해 놓았는데 지금 보고 하시는 것은 청사 내의 LED등 교체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우리 재정관리과는 전체 우리 포항시 살림을 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그걸 답을 낸다면 교부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단지 청사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고 우리 포항시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야 될 우리 살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는 시설물을 잘 관리해 가지고 또 앞으로 가면 그 전체적으로 우리 운동장에도 해야 될 것이고 각 읍·면지역에 그런 공간이 있으면 활용을 해서 온실가스 줄이기에 정부시책을 맞춰 가지고 태양광이나 또 열을 쓰는 데는 열을 쓰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요즘 보면 청사 짓는 데는 지열까지도 쓰게끔 되어있지요? 지열 또는 태양열로 쓰게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에 그거는 신재생에너지과라고 그부분을 나눠 버린다면 우리 살림전체를 사는 재정과에서는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딱 가지고 다 통계를 다 같이 내 가지고 우리 포항시에서는 살림을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면 그 환경부에서 인센티브를 줄 때도 전체적인 통계를 보고 주지 그런 부분을 조금.

예, 이제 교부세 문제는 우리 청사가 청사부분에만 주고 다른 부분에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 환경위생과 복지관 같은 경우는 새마을과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 해당된 부서에 권고사항으로 저희가 협조공문을 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신재생에너지팀에서 그걸 관장하도록 제가 협조를 한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른 위원? 안병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용덕3리 마을회관경로당입니다. 오천읍.

문덕?

아니, 용덕.

아, 예.

그거를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그게 왜 기존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마을회관경로당을 또 새로 지어야 되느냐 예산문제도 있고 상당히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예, 이거를 일단 경로당 해당부서에다가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추경예산을 세워서 매입하는 방법이든지 자산공사하고 이제 아직도 바꿔줄는지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로 보면 기존에 있는데 또 다시 짓는다는 게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계약관련 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우리 지금 오천에 용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다가 작년도에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부도가 나 버렸어요.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 다른 대안이 계약할 때 다 되어 있겠지만 그러니까 작년도에 완공이 되었어야 될 사업이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다. 어떤 뭐 대안도 조금 없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줘야 되겠다 부탁을 드리고요. 이 QSS읍·면동의 관리는 누가 합니까? 시에서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지도해 주고 있는.

아, 기획예산과에서?

예, 기획예산과에서 QSS운동을 지도하다가 그게 아마 소통담당관실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아, 그랬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병권 위원님 질문하고 곁들여서 저는 잘 몰라서 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그 읍·면에 가게 되면 어떤 건물들이 이렇게 있냐면 땅은 국유지인데 국유지 위에 경로당이 지어진 상태가 있고 또 국유지 위에 정자입니까?

예.

이런 것들이 놓여져 있어서 정확하게 고지서 내용을 봤는데 잊어버려서 그랬는데 그 땅에 대한 사용료를 지금 현재 부담을 주고 있고 또 항상 공문으로 촌사람들한테 위협을 주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마을이장이나 그런 내용들을 공문을 받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뭐 안 그러면 뭐 어떻게 한다 강력조치인가 이런 험한 말까지 써 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촌사람들이 그런 말에 지금 위협을 느껴가지고 하여튼 자료를 한번 들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의 어떻게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옛날에 국유지해서 우리 시가 관리할 때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면서 조사가 정말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옛날에는 저희 국유지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국유지이니까 우리 땅으로 이렇게 썼던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자산관리공사는 이 땅을 찾아냄으로써 자기네들의 수입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가 철저하게 찾아내기 때문에 내면 또 5년 치 사용료 부당이득금을 받고.

그때 당시에 촌사람들이 뭐 이렇게 내용을 알고 이렇게 지었겠습니까? 그지요? 지금 현재 어찌 보면 그분들도 포항시민들의 애로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발 벗고 나서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까?

그 해결은 그 경로당에서, 제 생각은 이게 아직 제가 업무를 깊이 파악은 안 되었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 경로당을 해당하는 부서라든가 그 읍에서 그 예산을 요구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그 국유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 땅을 사다 놔야 된다는 이말 입니까?

사야 됩니다. 지금은 사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면 적당한 시유지하고 교환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는 방법.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문제는 재정관리과에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일단 시유지하고 국유지하고 이제 교환을 한다고 하면 저기에서 그 땅을 우리가 필요하니까 교환을 하자 이렇게 되면 교환은 재정관리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내용들이 한, 두 건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많습니다.

보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알아나 봐주세요.

예, 그런데 일단 저번에 한번 국가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유지하고 매입 교환이 되는데 국가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 와서 그 교환하는 부분을 보고를 한번 드렸는데 좀 어렵지 않을까 차라리 그 땅을 적당한 가격에 지금 감정가 올라가기 전에 빨리 사는 방법밖에.

뭐 어려운 줄은 알지만 혹시라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이렇게 한번 찾아봐 주시고.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과장님 이제 우리 방진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아주 신중해야 된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하면 이미 우리가 마을회관이나 이런 걸 지으면서 부지가 없어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그 마을에서 공동으로 경비를 거출해 가지고 땅을 사 가지고, 집을 지어 가지고 포항시에 기부채납한 경우도 많죠?

예.

많잖아? 그런 거는 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가.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회관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관부지를 보존해 주기 위해 가지고 마련해 줬다, 재원을 가지고 사줬다 이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기부채납한 그런 부락에는 기부채납한 만큼 내 줘야 된다, 돌려줘야 된다 돈을 회관에, 그래야 형평에 맞고요.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한, 두 마을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많습니다. 많은데. 그다음에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자, 저 우리 새마을사업으로 읍·면에 가면 도로가 전부를 지금 우리 그 시유지로 안 떨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마을 장끼리 전부 가면 아직 개인 이름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도로가 마을 안 길이. 그런데 그거를 기부채납하려고 그래도 시에서 가져갈 때가 없어요. 맞죠? 그거를 도로 마을 시골에 옛날에 새마을사업하면서 전부개인이 이제 이렇게 뭐 아주 도로가 소로로 되어있던 거를 좀 이렇게 넓혀 가지고 마을로 이사를 했단 말입니다. 이사를 했는데 그 땅을 지금 시에다가 이거 우리가 기부채납 할테니까 가져 가라고 해도 가져갈 때가 없어요. 가져갈 때가.

그거는 제가 답변할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옛날에 왜냐하면.

시유지 재정관리과장이 답변할 처지가 못 되면 그냥 주겠다고 가져가라고 하는데.

그게 왜냐하면 옛날에 그 새마을사업을 할 때 승낙, 사용승낙을 받고 그 도로를 만든 거 거든요. 사용승낙을 해 줬는 거는 옛날에 법무부 계장을 몇 년 했습니다. 할 때 법원에 그것 때문에 많이 가 보니까 사용 승낙을 했는 거는 기부했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우리가 이제 여기서 관리하는 거는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이고 그거는 사유재산이고 도로, 그게 새마을도로이기는 해도 저희들 법정도로는 아니어도 비법정도로입니다. 비법정도로라는 게 사실 건설법에 그게 도로법에 없습니다. 일단 이제 법으로 된 도로냐 아니면 맨도로냐 또 시에서.

그게 그런 분쟁을 묻는 게 아니고 합의가 되어 가지고 우리 마을도로는 몽땅 시에서 지금 측량을 해 가지고 이 평수만큼 기부채납 할 테니까 가져가세요 해도 가져갈 곳이 없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가라고 할 때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만약에 못 가져오고 그 지역이 개발이 된다든지 할 것 같으면 그 등기권리자한테 몽땅 다 넘어갈 것이 아닙니까?

그거는 도로부분과에서 답변할 성격.

어디요?

도로과입니다.

도로과에다가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니까 도로과에서는 자기들은 이쪽 재정관리과에 물어보든지 새마을과에 물어보든지 우리는 답변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심각한 게 어떻게 심각하냐고 하면 땅을 5,000평을 사 가지고 그림을 그려 가지고 도로는 그대로 빼놓아 놓고 등기는 나하고 과장님 두 사람 앞으로 이게 명의가 되어있고 집만 평수로 분양을 했다는 말입니다. 집만, 이렇게 100평씩, 200평씩 분양을 하고 나니까 이거 지금 도로로 사용하는 거는 과장님하고 나하고는 두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기부채납 할 테니까 시에서 가지고 가십시오 해도 가져갈 곳이 없고 이걸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집에다가 허가를 하나 낼 때는 늘 그 사람한테 가서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이걸 누가 해결해 줍니까?

주민들한테 그게 안 그래도 새마을과에서 할 때부터 그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거는 진짜로 하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국공유재산 관리하는 거는 우리 시의 행정재산, 일반재산 이 부분을 관리하고요. 그거는 지금 만약에 땅을 사서 지금 건축허가를 내서 100평씩 잘랐다, 그러면 자르고 그게 사도 옛날에 사도개념이거든요? 그럼 건축허가 낼 때 이제 그게 기부채납을 받고 사도로 잘라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잘라줬고 또 특히 문제가 뭐냐고 하면 농어촌도로같은 경우도 농어촌도로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농어촌도로를 지정이 그렇게 해마다 건수가 재정할 때 많이 나와야 되는데 농어촌도로라고 생전 지정도 안 합니다. 이래서 그런 문제인데 거기 나오는 사람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할 수가, 드릴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 죽도시장 앞에 땅이 한 500평이 있다, 이걸 시로 가지고 가라고 하면 어디서 가지고 갑니까?

그거는 재산 용도에.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그 재산 용도가 상가를 위해서 쓰일 것이냐, 교통을 위해서 쓰일 것이냐? 이게 뭐 도로로 개설을 할 것이냐? 그 부처에 따라서 그 용도가.

과장님이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그 우리가 그 포항시 전체에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금 언뜻 생각할 때는 이거 뭐 그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시골마다 다른 외지에서 이사를 들어오면서 들어와서 보니까 내 땅이 100평인데 도로에 옛날 집주인이 한 10평을 기부를 해 버렸다! 이사를 했는데 등기에는 보니까 내 땅이니까 이거를 말뚝쳐 가지고 도로 이거 무조건 내땅이다! 이러니까 마을마다 지금 분쟁이 붙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시골 순박하게 살던 마을일 때 아주 지금 시내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사를 와 가지고 이제 분쟁이 생기고 막 이런 지역이 한, 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이래서 이거를 좀 마을 안길을 어떻게 도로로 이렇게 좀 만들라고 그래도 방법이 없고 이거를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이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하여튼 도로과하고도 깊이 있게 이제 검토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 다른 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제 질문 중에 위원장님이.

아, 마쳤다고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관련해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과장님 꼭 한번 좀 그냥 이렇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지금 우리 통합 징수팀 구성이 되었습니까?

예,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올해 되었습니까?

아니, 작년 말에 되었습니다.

작년 말에 언제 되었습니까?

9월 달에 되었습니다.

지금 그 우리 그 통합 단속 탑재차량 이거 구입했나요?

아직 구입 안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예산관계 때문에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인데 아직 구입, 왜 아직 구입을 안 했지요?

이제 저기 뭐야 조달하고 발주를 해 가지고 오면 시스템도 싣고 이래야 됩니다.

그게 이제 과장님이 보고 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 이 탑재차량을 이렇게 구입해서 사 주면 세금 거두는 데는 마 절단 내 버리겠다는 식으로 그 정도까지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구입을 안 하셨다니까 어쨌든 빨리 구입하셔 가지고 제대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부탁을 하겠습니다. 우리 그 세무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세무지원을 우리가 매년 지원을 하지요?

예.

하는데 이번에는 뭐 달라진 사항이 있습니까?

서면 조사를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센티브 주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달라진 게 그거예요?

예.

서면조사하고, 서면조사를 늘리고.

예, 서면조사를 좀 늘리고 그 늘리면서 사실 이제 세부조사 이렇게 해 가지고 기업체가면 기업이 감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부담감을 느낍니다.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서면조사를 하고 제출서류도 조금 우리가 보고 간소화할 수 있는 거는 간소화하기 위해서 기업의 부담을 조금 들어 주고자 합니다.

저.

정석준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 문의 드릴게요.

예.

채납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저, 예를 들어서 뭐 채납한지가 3개월 되면 독촉장 발부를 한다든지 1년 되게 되면 압류를 갖다가 한다든지 이런 단계적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예, 1차적으로 납부기한이 지나게 되면 15일이 지나면 이제 독촉장을 1차로 발표를 합니다. 독촉장을 발표를 하고 독촉기한이 지나게 되면 압류예고 조치를 합니다. 압류예고 통보서를 보냅니다. 귀하의 이 재산을 저희가 압류를 하겠다고 보내는데 이제 부동산도 보내고 금융재산이 있는 것도 조회해서 보내고 그다음에 압류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01:25:13독려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산시스템이 세계에서 1위인데 그 채납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왜 묻느냐 하면 각종 인허가 신청이나 또 안 그러면 주민등록 전입이나 갈 때라든지 이런 안 그러면 자동차등록이라든지 또 폐기라든지 각종 그 행정 민원접수 때에 그게 채납자 전부 등록이 되어있어서 다 걸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산등록을 합니까?

예, 주민등록 전·출입할 때는 아마 그게, 저기 안 되게 되어있고 우리 청사에 출입할 때 자동차가 들어오게 되면 채납차량이 걸리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나가는 돈을 지방세에 2호점하고 연결하는 시스템이 25일부터 가동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채납자가 돈을 받아나갈 때 그게 시스템에서 검색이 되도록.

여권 발급할 때도 걸립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5,000만 원 이상일 때는 그게 출입국 제한은 제가 요청을 합니다.

물론 출입국 같은 경우까지는 안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청 내에서 하는 민원 할 때 정도는 걸려야 된다는 그말입니다. 우리 지방세는, 그래 여권을 발급하려고 왔는데 당신네들 채납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고 오라고 할 때도 있고.

안 됩니다. 그거는.

주민등록을 딴 데로 옮기고자 하는데 타 면이나 타 시도로 옮기고자 하는데 거기 딱 시스템에 걸리도록 해야 되고 각종 인허가 신청할 때도 그 사람한테 채납이 있으면 불이익을 주는 어떤 채납등록이 되어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관리가 안 되지요.

아니,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법으로 못 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못 하도록.

왜 그러냐하면 그거는 뭐 불법 맹점이 있는지 저는 그것까지 아직 찾아보지는 못 했는데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거이동에 대한 것까지 자기가 취하고자 하는 권한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고질채무자, 고질채납자를 전산시스템에 등록을 함으로써 최소한 우리 시 안에서 그런 각종 민원행위를 할 때는 제한을 하게끔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연구를 해야 돼요.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예, 그거는 법으로 안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서 법률을 위반해서까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과장님, 그.....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위원님 이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권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안 하고, 저도 하고 싶지요. 그런데 안 됩니다. 그거는.

일단은 알겠습니다.

오늘 그 재정관리과장님하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아주 신중하고 이렇게 해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연구 많이 하셔 가지고 돈 좀 많이 거두고 예, 그래서 시 살림이 좀 좋아 지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12시인데 한 5분 쉬고 수산진흥과장하고. 밥 먹고 할까요? 그럼 또 시설공단하고 수산진흥과하고 두 개가 남았는데 그러면 한 5분 쉬고 합시다. 한 5분 쉬고 두 개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한 시간 반 빼겠습니다. 다 위원들 다 나오고 앉으세요.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소 존경하는 한진욱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특히 저희 수산과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 빌어서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진흥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입니다. 과메기 사업화 가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구룡포항 및 과메기 특구일원에 총 사업비 380억 원을 투자하여 과메기 관광문화거리 조성과 과메기가공단지 및 냉동창고 건립, 연구센터 및 홍보관 건립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98억 원의 사업비로 기본 실시설계 및 생산기반시설에 77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 건립에 104억 원, 진입도로 개설에 6억 원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3월 말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과메기 연구센터 및 홍보관 건립에 42억 원, 냉동창고 장비구입 및 문화거리 편의제공 확충에 10억 원 총 5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과메기연구센터 및 홍보관 건립에는 총 전체 사업비가 157억 원 정도 소요가 될 예정이며,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도에 14년도, 2014년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서 금년 연말쯤 총액 발주할 예정입니다. 2014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연말이 되면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메기 작업장 환경개선 및 지도 및 특히 이번에 JTBC 언론보도로서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친 것은 미안합니다. 앞으로 위생지도 및 환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해안 특성에 맞는 고부가 수산종묘를 어촌계 소유 마을 및 협동양식어장 등에 방문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14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바다숲 13개소와 수산종묘 1,750만 마리를 방유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금 현재 바다숲 한 개소 당 십자형 조림초 한 70개를 투하하면 한 2억 정도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총 사업비 63억 원으로 바다숲 조성 7개소, 수산종묘 700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40억 원의 사업비로 바다숲을 구룡포 삼정3리와, 청하면 방어리 어촌계 2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며 전복, 해삼, 넙치 등 수산종묘 500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작년도에는 단속실적으로는 대게와 관련해 19건과 기타 32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바다숲 조성과 수산종묘 방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우수 수산물 특화 및 홍보입니다. 우리 시 우수 수산물인 과메기, 대게, 물회, 오징어, 문어, 전어 등의 지속적인 홍보와 지역 특산품의 대외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할 계획으로서 지난해에는 예산 3억 2,000만 원으로서 언론사 등에 언론 홍보와 돌문어, 과메기 겨울바다축제, 구룡포 수산물 한마당잔치, 대도시 및 경북 22개 시·군 투어 홍보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우리 시의 대외, 시를 대내외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올해에도 3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구룡포 수산물한마당잔치를 시작해서 2월 15일부터 3월 말까지 개최할 계획이며, 4월 중에는 호미곶 돌문어축제와, 5월과 9월에 동빈부두에서 문어 및 전어축제, 11월과 12월 중에는 과메기축제 및 홍보체험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타 시·군 행사 및 축제에 참여하여 수산물 소비촉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지역 우수 수산물의 이미지 제고와 판매촉진을 위해서 홍보 및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어업 지원사업입니다. FTA협상에 따른 수입수산물 증가, 어선원 인력부족난, 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근해 어선 어업인을 위한 지원사업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225억 원의 사업비로 어선장비, 어업용 유류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어선장비 현대화에 61억 원, 어업용 유류비 지원에 65억 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에 1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3억 원의 예산으로 어선장비 현대화에 10억 원, 어업용 유류비 지원에 7억 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금에 6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선원인력난 해소 및 안정된 해상 조업활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개발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82억 원의 예산으로 구룡포해수욕장 외 5개 해수욕장에 특화거리조성, 편의시설 정비, 관리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월포해수욕장 특화개발에 33억 원, 관내 6개 해수욕장 편의시설 및 정비에 4억 원, 해수욕장 관리센터인 바다시청 건립에 9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13년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처음으로 화진해수욕장 특화거리 조성에 2억 원과 관내 6개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에 1억 원, 구룡포해수욕장 관리센터 건립에 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만 화진해수욕장 특화거리 개발사업과 구룡포해수욕장 관리센터 건립사업에 도비 결정비율에 따른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않은 시비 각각 1억 3,000만 원씩 2억 6,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망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진해수욕장 특화거리 조성은 용역업체에서 1월 30일 날 최종 보고되면 예산을 전체적으로 소요 판단하겠습니다만 이게 한번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송라를 봐서는 송라면 전체 숙원사업이고 보경서 관광지구와 화진해수욕장을 연계해서 천혜의 관광자원을 확보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실시설계 및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보경사 연결된 화진해수욕장 특화거리사업은 위원장님 지역구이면서 이상범 위원 지역입니다만 54단 군부대 훈련장 민원과 같이 연계되고 지역에 거기서, 화진서 올라가는 해안도로와 연계되어서 앞으로는 주요 관광자원이 될 것이 틀림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고 특히 구룡포해수욕장 바다시청도 2억 원 가지고는 사실 1층 조그맣게밖에 못합니다. 이왕하시는 도비, 그 하는 시비를 1억 3,000만 원 추가해서 3억 3,000만 원하면 2층으로 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0억 원으로 2009년부터 내년 2014년까지 장길리에 안내센터와 낚시터, 전망대, 보릿돌 연결교 등을 설치하여 도·시민들에 대한 다양한 해양레저 활동과 바다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까지 7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안내센터와 진입도로, 전망대 진입로, 산책로, 잔디공원, 보릿돌 연결교량 200m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체사업비 21억 원으로서 전망대와 휴게실, 군부대 호미곶 초소 대체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지금 향후 20억 정도 남았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면 조형물과 쉼터 및 조경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다양한 해양테마공원 제공으로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항 시설 사업입니다. 포항시 관내 지방어항 7개소, 소규모어항 44개소에 대하여 총사업비 1,789억 원의 사업비로 어항 시설을 조성하여 수산물 소득증대 및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재산을 보호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600억 원을 투자하여서 지방어항 5개소를 완공하고 추진 중인 어항이 2개소이며 소규모어항은 28개소를 완공하고 추진 중인 어항이 16개소에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59억 원의 사업비로 지방어항 2개소, 소규모어항 19개소에 방파제, 물양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지방어항 2개소와 소규모어항 17개소에 대해서는 조기완공을 위해 일손확보 등에 추진하여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수산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번 얼마 전에 그 녹차과메기 JTBC로 인해서 과메기 판매량이 한 50%정도 급감했는데 지금 현재 다른 첨가물로 인해서 과메기를 만든 것은 지금 현재 인곡입니까? 그 녹차과메기 생산하는 데 그곳 말고는 다른 곳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상당히 과메기에 대한 환경관계가 굉장히 염려스러웠고 또 스스로 단체에서 생산업체에서 서로 자정을 해서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물론 영세업자들이 굉장히 한 7·80% 정도 되니까 시장 안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로, 대로변 도로라든지 이런 데 하는 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정차하고 주차하는데 매연이나 이런 게 굉장히 제 지역구이지만 상당히 좀 애처롭더라고요, 환경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늘 이런 것은 앞으로 철저히 지도해 나가야 하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서로 간에, 생산하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조심을 하고 해야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과메기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현재 과메기 산업가공단지가 2014년, 내년되면 마무리가 됩니까, 예산이요?

2015년도까지인데 2014년도에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국비 상황이 그때 올 연말 되어보면.

그래 여의치 않죠?

예.

2013년도에 지금 우리가 52억이 되었고 그다음 우리 전체적인 계획은 2015년도 아닙니까, 그렇죠?

예.

2015년도인데 예를 들어서 센터 및 홍보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보고를 했는데 12월 말쯤 2014년도에 어떤 계상된 어떤 예산을 갖고 그림을 그린다 하는 그런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그게 가능할까요?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한 50억 더 60억 정도 온다. 그러면 112억 가지고 발주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총괄.

총괄?

예.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연구센터 및 홍보관 건립인데 물론 처음부터 큰 틀에서 지금 책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그림이 나와도 현실적으로 이 연구센터, 과메기연구센터를 한다고 했지만 결국 그 지역민이 필요로 하는 그런 공간을 다시 한 번 벤치마킹을 하고 이래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이제까지 수산자원조성을 해서 각 어촌계마다 그 성과를 위한 어떤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우리 수산과에서 과연 A라 하는 어촌계에서 우리가 전복 치패를 예를 들어서 10만 마리를 방류를 하고 했다 그래서 어촌계의 소득원이 2010년도 대비해서 2011년도는 얼마 올랐다 하는 그런 어떤 정확한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온 것이 있습니까?

어촌계별로 어업생산 고소득 조사를 표본조사를, 조사를 1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거기에 소득에 증가가 조금씩 나온다고 하는데 위원님 그것보다도.

과장님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여기에 동료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사실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어촌계에 우리가 통제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감사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뒤에 계장들도 있지만 지금 각 어촌계에 가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4년, 5년 되어도 어촌계 자체에서도 감사 한 번 안하고 보고 자체도 안 하는 동네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제도적으로 모순이단 말입니다. 이 자체가 안 되니까 과연 그 어촌계에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해줘 가지고 방류를 하고 했는데 수익원이 정확치가 않으니까 이런 문제에 맹점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양 수협하고.

그렇지. 수협도, 수협도 사실 지금 현재 법 상으로는 아무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수산업법으로 하든지. 물론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자율 쪽으로 많이 가지만 현실적으로 맹점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참고를 해 주셔 가지고 이런 것은 우리가 전부다 어민들을 위해서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쪽에 어떤 효과를 얻었다 하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다음에 A라는 지역에, 지원에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을, 시비를 해 줄 것 아닙니까?

종합적인 예, 그런.

예, 그런 것을 좀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마지막으로 55쪽에 보면 해수욕장 재개발사업은 실질적으로 이게 뭐 월포해수욕장도 지금 완료되었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뭐가 문제점이 많은가를 뽑아내어서 지금 현재 다음에 추진되는 화진해수욕장 특화개발사업에 접목을 해서 보완을 해 나가야 된다는 이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기존 뭐 되어 있는 곳에서 자꾸 추진을 하지 말고.

이것 30일 날에 송라면사무소에서 관계기관하고 해서 용역 최종보고를 하는데 그 나오는 안을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관리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것 한번 해 버리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물론 여기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해서 통과를, 3억 3,000 다 두 군데 통과를 시켰지만 특위에서 뭐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1억 3,000 삭감되었지만 추경 때에 상당한 우리가 특위 위원장한테 설득을 시켜서 옳은 것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2억 짜리 가지고는, 사실 이것 지어버리면 30년, 40년 되는 것이거든요. 참고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준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하시고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로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부임한 김완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진욱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고객에게 감동을, 시민에게 행복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을 온몸으로 섬기는 감동 경영체제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부장 이병칠입니다. 공공시설팀장 강호암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병칠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공공시설팀 2013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운영방향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운영방향은 보고서류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청사관리로 고객 감동 실현입니다. 체계적인 청사관리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유지로 고객의 편의제공과 안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2년 추진실적으로 운영경비 절감입니다. 운영경비는 2010년 용역 시와 대비할 때 약 9,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공단 자체정비 실적으로 1,628건에 한 1억 8,7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청사 부설주차장 수익금은 6개월간 1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공단 자체정비팀 운영으로 저비용으로 고효율 운영을 실현하고 시설관리통합T/F팀 운영의 지속추진과 청사 관리 인력의 1인 1자격증 더 갖기 운동을 추진하여 전문인력 육성으로 효율적 시설관리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고객전용 주차장의 지속적 관리로 민원인의 주차공간을 상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청사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시설 유지관리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시설물 점검방식의 정례화 및 전문인력 육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시청사 부설주차장 효율적 운영입니다. 시청사 부설주차장이 유료화 운영됨에 따라 출차지연 등이 발생하여 운영방법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시청사 부설주차장 현황입니다. 총 743면으로 입·출차 3개소, 입구전용 2개소, 출구전용 1개소입니다. 운영실태로는 현재 각종 행사·교육·공연으로 동시출차 시 정체현상이 일부발생하고 있습니다. 2012년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 7월 3일부터 유료화가 시행되어 지난해 연말까지 6개월간에 이용자 수는 19만 9,158대로 수익금 누계는 한 1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의 개선방안으로 현재 지하1층 입구전용시설을 입·출차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재정관리과와 협의된 사항입니다. 건의를 해서 협의된 사항입니다. 변경 시 무인 정산기 한대가 추가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 소요 예산은 한 4,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 때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2월 중으로 야외주차장의 주차관제시스템을 옥내와 분리 운영하여 오류발생 시에 현장에서 즉시 처리토록 함으로써 출차지연으로 인한 민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부장님께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본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 부설주차장 효율적 운영인데요. 지금 현재 UA컨벤션 센터입니까? 저 예식장 그쪽.

예, UA컨벤션 센터.

제가 보니까 우리 복지동에 다른 행사 있을 때 보면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더라고요. 이 주변이 전부다 불법주차로 뭐 이렇게 하는데 이부분에 지금 밖에 있는 주차장 공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다 소화를 못 시키잖아요. 주말에 보면 예식 손님들도 많은데. 거기는 우리 주차장 이용 하는가요?

거기는 저희들은 휴일 날은 저희들이 무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개방하죠.

예, 우리 여기 청사 주차장뿐만 아니라 옥외, 야외 주차장뿐만 아니라 우리 청사 주차장도 토·일요일 날은 무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개방하고 있습니까?

예.

이거를 좀 어떻게 공간에 밖에 세우는 데는 차가 한 몇 대 세워집니까?

저기 밖에, 야외 주차장은 지금 해서 한 184개소 정도 됩니다.

184,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에 맞게 앞으로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주차타워라고 할까 너무 높지 않은 모양새를 갖춰 가지고 그 공간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을 해서 우리 시 행사라든가 또 시민이 물론 휴일 날, 주말에는 무료로 한다 하지만 그걸 시설을 구비한 다음에는 주차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것도 효율적으로 주차시스템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이게 지난번 7월 달에 유료화를 우리 부설 주차장에 유료화를 하면서도 그런 것도 검토가 됐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 유료화를 토·일요일 날도 해야 안 되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주민 편의 차원에서 일단 토요일, 일요일 날은 지금 무료화로 지금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야외 주차장 지금 현재 지난번까지 이용자가 좀 떨어졌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좀 떨어지고 해서 여기 이제 우리 옥내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지하 1층이나 밖에 주차장보다 좀 이용료를 좀 할인했습니다, 저희들이. 할인을 했고 여기는 하루에 이제 정기주차하게 되면 한 1일 1,500원 정도해서 차감이 되는데 밖에는 지금 한 500원 정도 되거든요. 저것도 이제 주민들이 건의를 많이 해서 왜냐하면 똑같이 1,500원 하니까 일반 우리 시청 찾는 우리 공무원들도 밖에 잘 안 댑니다. 잘 안 대어 가지고 도로 막히고 이런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 야외 주차장에 한해서는 하루에 500원씩 차감하도록 하니까 지금 현재 뭐 거의 야외 주차장도 지금 꽉 차고 있거든요. 꽉 차고 있는데 다만 토요일, 일요일 날 UA컨벤션 저기에서 이용하는 분들도 거리상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좀 가까이 하려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 주차장은 항시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날은. 개방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그것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좀 더 해서 또 활용도를 높이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우리가 죽도시장이나 공영 주차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이런 부분에도 휴일 날 우리 요금 안 받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죠? 적용이 되잖아요.

예, 휴일 날에 저희들이 이제 받는 곳이 지금 시장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 그 공영주차장에는 받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보완해서 요금을 받는 게 특혜사항이 아니다 라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또 어떻게 보면 예식 오는 손님들 뭐 그런 반면에 보면 우리도 여기 적정하게 요금이 할인이 되더라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식장에는 요금을 받습니다. 월 요금을 120만 원.

그렇겠지.

예,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이것은 UA컨벤션에는 월 우리가 12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같이 이용하도록.

예식손님하고, 그렇죠.

그렇게 활용도를 더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에 좀 더 보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청솔 밭도 받습니까?

거기는 안 받습니다.

거기는 자체가 시청 운동장이니까 그거는 무료니까요.

거기 사실 안 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물론 청솔 밭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대부분 등산을 가는 대형버스들이 다 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방진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그 시청사에 부설 주차장을 유료화할 때에는 그냥 우리 수입을 위한 목적이 아니죠?

예, 뭐 일부 수입 목적은 아닙니다.

이게 원래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 유료화하기 전에 워낙 민원객들이 많이 이렇게 찾아오고 민원인이 찾아 와서 이렇게 주차할 공간이 없는 것은 여기에 주변에, 상가에 이렇게 볼일 보고 시청사에 다들 주차를 하고, 주차를 할 수 없는 공간이 이렇게 발생되다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만들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예, 여기 주변에 이제 상가들뿐만 아니라 아파트라든가 주민들이 또 장기 주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료화를 함으로써 뭐냐 하면 우리 시를 찾아오는 방문객이나 민원인들이 쉽게 이렇게 차를 대고, 주차를 하고 볼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유료화하는 것 아닙니까?

예, 민원 편의를 위해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유료화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그 시청사를 찾는 민원인이 그죠, 뭔가 아니면 그 이렇게 방문객들이 편하게 지금 현재 주차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우리 1층은, 여기 바로 밑에 1층은 전체가 민원전용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1층 전체가.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관심 있게 보면 항상 주차공간은 특별히 저기에서, 우리 대잠홀에서 큰 행사가 없다거나 할 때는 평소에는 뭐 주차공간은 지금 현재 충분합니다.

그래 지금 현재 본부장님이 이렇게 보고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꼭 이렇게 수입으로 올리고자 하는 그런 보고내용으로 저는 들려서 그렇습니다. 이용객이 없어서 지금 현재 이용객을 늘려보겠다 등등 이런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처음에 이게 주차장을 이렇게 유료화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유형이 더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크기 때문에 실시했다고 난 그래서 사실 봅니다. 보고 있고 물론 그런 유료화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이 안에 차를 대지 않고 밖에 지금 현재 주차를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유료화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수입측면에서 말씀 그런 것보다는 야외 주차장에 활용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한 겁니다.

어쨌든 다용도로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유료화한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관리를 좀 해 주시고.

예.

지금 그 우리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퇴근시간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출차 지연 등이 이렇게 발생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큰 이렇게 문제죠?

예, 지금 현재 그게.

해결 방법이 지하 1층 입구에, 입구전용을 입·출차로 변경 하겠다 이게 지하 1층 입구가 어디에요?

저 대잠홀 저쪽에요. 제일 밑에 층입니다. 올라오시면 첫 번째 거기는 지금 현재 입차만 하고.

거기는 뭐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출차만.

거기는 들어가는 것만 들어가는 거죠.

들어오는 거만?

예,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거기는 이제 거기서 나올라 하면 2층으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1층으로.

그러면 거기에 출차를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무인 정산기가 필요하다, 이것입니까?

예.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얼마입니까? 4,000만 원입니까?

예.

4,000만 원 들여서 거기에 지금 현재 출차로 변경하게 되면 거기에 해소가 다 되겠습니까? 나는 그거 한 군데 이렇게 만든다 해 가지고 그런 민원들이 해결 될 것 같지는 전혀 생각 안 하는데.

예, 그게 이제 말씀드리자면 아까 대잠홀에 입차전용만 되어 가지고 나올 때는 올라와야 되거든요. 올라오면 저쪽으로 1층에 나가는 게, 저쪽으로 동변 쪽으로 나가는 것은 거기는 출차만 전용되어 있습니다. 출차만 전용되어 있고 또 보통 이래 주차하는 분들이 다 운전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쪽으로 나갈려 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 그게 혼란이 있어서 거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올라오면 정문 쪽으로 나가거나 안 그러면 우리가 안내표는 다 해놨습니다만 또 저쪽, 동변 쪽으로 나가거나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또 지연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북구청에 가보게 되면 입구에 주차요금을 받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는 뭐냐 하면 인력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인력이 배치되어,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출차를 할 때 매끄럽게 못 나가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찾아서 이게 직접 돈 통에 본인이 직접 넣지 않습니까? 여기는.

돈도 하고 카드도 하고.

그래 카드도 넣잖아요.

예.

그런데 북구청 같은 경우에 직접 인력이 있어서 돈을 이렇게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받다보니까 쉽게 이렇게 뭐 빠져나가고 이렇게 이제 우리 청사만큼 이렇게 지연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어떤 그런 방법도 이렇게 있는가요?

예, 저희들도 지금 현재 출·퇴근 시간이나.

인건비 때문에 그런가요?

예, 할 때는 저희들이 계속 직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게 행사가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차가 좀 몰릴 경우에는 좀 그런 경우가 이제 카드를 넣는 분들도 잘못 넣는 경우도 있고 잔돈.

그래 그런 것들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것 때문에 우리야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 시청을 찾는 방문객들이 항상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해소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여튼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신경을 써주세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방진길 위원 한 가지만.

지금 그 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요. 공단 자체 정비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628건.

예.

그 대표적인 것이 뭐죠?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 저희들이 용역하고 저희들이 공단에서 했을 때 가장 달라진 점이 이것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전에는 용역 줬을 때는 사실상 인건비하고 청소 같은 것 이런 것만 했거든요. 그런데 보수 같은 거는 우리 재정관리과나 해당부서에서 또 해당부서에 수용비 같은 것으로 집행을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전기 콘센트 하나를 바꾸거나 이런 것을 할 때도 외부인력을 다 불러왔습니다. 외부용역을 다 불러서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공단에서 했을 때는 저희들 자체정비팀으로 해서 소소한 소모품 같은 것은 재료비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다 우리, 저희들이 자체 정비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시설공단에 자체정비팀이 있어요?

예, 자체정비팀이 거기보시면 저희들이 2페이지 추진계획에 보시면 자체정비팀은 이것은 정비팀 당연하게 하는 거고, 저희들도 시설관리공단은 또 시설이 지금 한 19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냉난방 한 10개 분야정도 됩니다. 이 팀을.

그러니까 자체정비팀을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의 인력을 이렇게 뽑았다?

아닙니다. 자체 인력으로 해서 T/F팀을.

있는 인력을 가지고 따로 만들면 되지.

T/F팀을 만들어서.

만든 건 아니고요. 각 팀별로 이제 기술 분야마다.

모든 시설을 이렇게 보수를 한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뭐냐 하면 외부용역을 부르지 않고 실제 우리 자체 정비팀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1억 8,000이라는 예산이 삭감이, 절감이 됐다.

예, 그렇습니다.

순환펌프 그것보다 조그맣게 가는 것 이런 것을 우리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전기다마 같은 것을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합니다.

과장님 모를까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청사 저희들이 이제 용어가 그렇습니다만 큰 것보다도 자체정비로....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본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하여 전략사업추진본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