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권광호 의원 발언

제196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1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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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계사년을 맞이하여 첫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3년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10시54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해양항만팀, 테라노바팀의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의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국·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으므로 위원회에서는 소관 과장 및 팀장으로부터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받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각 과장 및 팀장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시어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략사업추진본부장의 전략사업추진본부 소속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본부장 최규석입니다. 제가 본부장으로 발령받은 이래 우리 평소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정해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앞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과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전략사업추진본부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전략사업추진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팀 허용섭 팀장입니다. 테라노바팀 정선모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본부장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예, 그러면 해양항만팀장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팀장 허용섭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53만 포항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정해종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해양항만팀 소관 업무에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 올리며 금년 한 해에도 더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면서 저희 해양항만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21세기 환동해권 국제물류 허브 및 중국 동북3성, 러시아, 일본 등 동북아 및 북방교역의 전략 항만으로 조기 건설하기 위하여 지난 1992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총 2조 8,463억 원을 투자하여 컨테이너 4선석을 포함한 총 16선석의 항만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동북아 경제권 형성과 국토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동해안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북방 교역의 전략적 거점항만인 포항 영일만항 건설 사항은 지난 2012년까지 총 1조 1,762억 원을 투자하여 컨테이너 4선석 부두, 일반잡화 2선석 부두, 북방파제 1·2 단계 사업, 역무선 부두 어항부두 등을 준공하였고 남방파제 1단계 사업, 항만 배후단지 1-1단계 사업 착공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437억 원을 투자하여 남방파제 1단계 공사의 계속추진과 어항방파제 및 파제제 축조공사를 착공하고 아울러 국제여객 부두와 해경부두 축조를 위하여 2013년 상반기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중국 동북3성 및 극동러시아 등 북방교역의 전략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고 배후항만 인프라의 지속적 조성으로 기업유치와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적극적인 항로개설로 환동해권 최고의 물류허브항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컨테이너 정기항로 개설하고 선사 유치로 항차 수를 지속적으로 증가하도록 하여 컨테이너 중심항만으로서의 자생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2년까지 모두 5개 선사, 8개 항로 13항차에 대해서 정기항로를 개설하고 선사를 유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동남아와 일본 관동지역을 대상으로 모두 2개 선사, 3개 항로 주 3항차에 대하여 추가항로 개설 및 선사유치를 추진하여 약 22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며 동남아 및 일본관동지역의 물동량 선점 쌍용자동차, 일본 자동차의 러시아 수출 특허항으로 중점 육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유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북한의 개방 정책과 관련하여 백두산 항로, 나진, 선봉 지역의 북한항로 확보 및 훈춘을 비롯한 중국 동북3성과의 교역 확대 등에 대비한 북방항로 개설에 각종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향후 상황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한 물동량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 환동해 물류중심 항만육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9년 8월에 개장한 이래 괄목한 물동량 확보를 통하여 무한 성장잠재력을 확보한 우리 포항 영일만항이 국제적인 항만으로 성장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형 타깃물동량 확보에 최우선적 포트세일을 추진하여 금년에는 누적물동량 50만TEU를 조기에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년 대비 13%가 증가한 총 14만 7,088TEU를 달성하여 당초 목표 대비 95.5%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작년 물동량 대비 26%가 증가한 총 18만 5,000TEU의 물동량을 목표로 하여 총 누적 물동량이 50만TEU 이상 달성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작년부터 시작한 일본 자동차의 러시아 수출 물동량 추가확보와 쌍용자동차의 지속적인 물량확보 포스코 물량 지속 확대, 동남아 신규물동량과 일본관동지역의 물량확보, 중국 동북3성과의 교역 실현을 위한 포트세일 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특히 올해에는 일본 교토 마이즈루항과의 페리항로 개설 관련 물동량 유치 협의 그리고 대구경북 지역의 물동량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만 최근의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 다소 어려운 상황이 있으나 기업 유치 등에 대한 포트세일 선사유치 등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해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에도 경제가 매우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대한 열망은 어느 때보다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53만 포항시민이 모두가 행복한 행복도시 포항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영일만 활성화의 관건인 예산확보 여부와 정부의 추진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경상북도는 물론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련예산의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도록 하겠으며 이와 더불어 저희 부서의 전 직원은 배우고 도전한다는 자세로 영일만항의 조기건설과 항만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저희 부서가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함께 지도·편달을 다시 한 번 부탁 말씀 올리면서 이상으로 해양항만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해양항만팀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말이지요. 영일만항 조기건설 그 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 계획에 437억 원 국비꺼 하고 있는데 말이지요. 남방파제 1단계 공사 추진, 어항 방파제 및 파제제 축조 공사 착공 등 그다음에 부두 및 남방파제 2단계 축조, 북방파제 1단계 보강, 배후단지 1·2단계, 2단계 조성 등을 하겠다 이랬는데 말이지요. 저번에 남방파제 1공구 조달청 관계 있지 않습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소송 진행 중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소송 진행 중이지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이거 어제 본부장께서 본회의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1월 24일 날 10시에 고법에서 항소심 최종판결을 하도록 선거기일이 그래 잡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청과 그다음에 대림과 SK 당사자들하고 관계자들과 이 분위기라든지 동향을 파악한 결과 조달청에서는 가능하면 이번 항소심 결과에 따라서 좀 종결하고 싶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강했고 대림 쪽에서도 자기들이 당초 주장한 설계비라든지 이런 게 보상이 되면 아마 손을 놓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 24일 날 항소심 판결이 나면 아마 조만간에 가시적인 성과로 다음 사업이 진행이 될 그런 게 좀 저희들 밝다 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밝다는 것 자체가 밝다고 하는 것이지 이게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잖습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그런 좀 행정 소요기일도 있고 하지만 저희들이 또 판결 1월 24일 판결 이후에 또 어떤 다른 특위동향이 있으시면 시장님께서 조달청 방문계획이나 대림이나 SK 관계자 면담계획도 지금 현재 후속조치로 저희들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뒤에 이 얘기가 정책적인 어떤 일에서 협의가 이루어진다 이런 쪽으로 가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책적으로 해결 안 납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그게 대림도 보면 컨소시엄이 여덟 개 업체가 구성되어 있고 SK도 아홉 개 업체가 컨소시엄이 새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개인회사의 이해관계 때문에 조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이병석 국회 부의장께서도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권유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결론이 안 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 1월 24일 정도 되면 아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저희들 그래 판단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게 빨리 성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하고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 계획이 잘못되면 2013년도 계획이 전반적으로 다 틀려진다.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2012년도 예산국비 가져온 것은 뭐 관계는 없습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그거는 주요업무보고 문제는 없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그런 걸로 저희들 보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빨리 협의해서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저희들 항만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예,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보고 잘 들었고요. 문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부두 16선석 과장님. 우리 부두 16선석 있지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전체 계획되어 있는 게 16선석.

명호

문명호위원

예, 전체 계획 16선석인데 이것이 국가로부터 16선석을 인정을 받았습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항만계획 국토해양부에서 지정고시한 항만계획에 의해서 다 반영된 그런 실정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일 처음에는 16선석을 했다가 선석을 줄여라고 국가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그렇게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그거는 저희들이......

명호

문명호위원

아닙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실무적인 이야기는 아니고요. 현재 상태가 고시된 상태로 지금 해양항만청하고 정책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 그래 빨리 하시고요. 그다음에 국제여객선 있지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국제여객선이 이게 부두 축조공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저희들이.

명호

문명호위원

부두 국제여객선은 2012년도의 업무보고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하나도 실현된 게 없잖아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2012년도 저희들 기재부 예타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때 전국에서 올라온 예타가 한 20건 이상 되었는데 그때 한 60%가 탈락 되었는데 저희 국제여객부두가 탈락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기재부에 새로 또 신청을 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기재부에 안이 상정되어 있는 실정인데 이것도 실무적인 저희들 노력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 중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력을 집중해서 대상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고 국제여객부두가 있음으로 해서 종합항만으로서의 기능을 역할하고 앞으로 우리가 국제 페리라든지 크루즈라든지 이런 것은 유치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부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에서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기득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비타당성 조사에 선정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죠, 이게 과연.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선점이란 우선적으로 선점할 수 있는 우선권이 뭐냐 이 말이에요. 뭐 우리 포항에 신항만이 이렇게 다른 항만보다도 장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 장점을 갖다가 얘기를 해야지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작년에도 크루즈 선도 시범적으로 우리가 운항을 했는데 크루즈 국제여객선의 크루즈라든지 국제 페리 이런 게 다 같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구항 자체가 많이 협소하다는 게 저희들 지방항만청이나 저희들 갖고 있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동빈운하가 떠밀고 그 안에 수변공원이 조성되면 그 안에 있는 항만을 일부 영일만 쪽에는 옮겨가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앙정부에서 지난번 탈락된 게, 시기가 조금 빠르다 라고 했는게 중앙정부에서 이야기했는 건데 저희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가서 설명하고 이해를, 설득시키고 그런 과정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다음에 선박회사는 혹시 지정된 것이 있어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그런 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직 없어요? 이미 지정해 두셔야지.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별도 우리 시가 절차의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부두 건설하는 데서는 없습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보고를 하시는데 오늘 경북일보 신문에 물동량이 많이 줄었다고 신문에 났지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그런데 그거는......

명호

문명호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를 다 듣고.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경제가 세계적으로 어려워서 총 비상이 걸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시는 아직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이렇게 자신 있게 신항만도 저 뭡니까? 추가항로도 만들고 신규항로도 만들어서 물동량을 대대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보고하셨거든요. 경제가 어려울 때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뭡니까? 물동량 유치를 위해서 그런 계획 세워야지요. 그냥 항만 만들고 항로만 만들어서 만들어 놓으면 물동량을 유치할 것이다 이런 정책 가지고는 안 먹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계획 드라이브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포항항의 물동량은 작년 대비 작년에 물동량이 좀 줄었습니다마는 그안에, 포항항 안에 우리 영일만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 물동량은 작년보다 다소 많이 좀 증가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래 사실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다음 방금과 같이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는 물동량 자체의 의미가 저희들 구미 가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가시적인 성과가 다 안 나온다는 게 사실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같이 얘기하는 선사라든지 항로라든지 이런 게 부산하고 저희들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 저희들이 조금 경쟁력이 말 그대로 항만 경쟁력이 약하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여간 더 대형 업주가, 대형 물주가 물꼬를 트면 선사라든지 항로가 쉽게 되는데 조금 조금한 것 이거 몇 개씩 모아서 하려고 하니까 항만 인프라가 자체 없으니까 저희들이 아주 어렵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올해는 특히 구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구미 쪽에 대해서는 대형물동량 유치 쪽으로서 목표를 정해서 자주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도 구미 지역에서 향우회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우리 관계 공무원이 올라가서 영일만항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절차를 계속 꾸준히 밟도록 그래서 어떤 가시적인 물동량이 나오도록 창출하도록 저희들이 더 위원님들의 염려대로 염려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몸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예, 그다음은 장복덕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중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우리 영일만항 조기건설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남방파제가 완공되면 그쪽으로 옮겨갈 시설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저희들이 항만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남방파제가 3단계 공사가 있거든요. 사실 1단계 공사 정도만 돼도 스웰현상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스웰현상을 막아주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 기획하고 있는 컨테이너 부두, 잡화부두 다음에 국제여객, 그다음에 국내연안 그다음에 해경부두까지가 1단계 정도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스웰현상을 줄여 주는 현상까지 있는데 나머지 열 몇 선석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 배후단지 부분까지 간다면 진짜 3단계까지 다 완공이 되어야 아마 그 큰 역할을 할 것을......

복덕

장복덕위원

정상적으로 되었다고 봤을 때 그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년이라고 생각합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최종목표는 일단 202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애초에 목표는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좀 많이 좀 딜레이 됐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애초의 목표는 2014년, 2015년까지가 목표였습니다.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맞습니다. 예산 배정이나 이런.

복덕

장복덕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남방파제 완공되면 10선석도 확보되지만 우리가 추진하는 국제여객도 그다음에 해경 부두 그리고 송도에 있는 조선수리소 그 모든 시설들이 거의 그쪽에 다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올라갑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되어 있는데 원래 계획이 14년, 15년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거 당장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동빈내항 준공을 2013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항 쪽에 보면 모든 시설들이 동빈내항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보면 그 모든 잡화시설들 조선수리소라든가 어선들이라든가 선박들 이런 모든 시설들이 한꺼번에 몰려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남방파제가 완공되면 옮겨가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빈내항은 2013년도에 물길을 틔우고 준공을 시킨다고 하고 그럼 결국은 동빈내항 물길 틔우는 그 부분은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동빈내항 하류 쪽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1,400억 하는 예산을 투자해서 물길을 틔워놓고 결국은 고양이 세수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코앞만 번지르르 하고 밑에 하류에 내려갔을 때는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남방파제가 완공되고 그쪽에 소화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소화를 못 한다는 말입니다.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이 기재부 가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논리가 영일만항 그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포항은 3개 신항, 구항, 영일만항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항이 포화단계에 왔다 라는 게 저희들이 강조하는 겁니다, 기재부 쪽에 가면. 그거는 국토부에서는 인정을 하는데 기재부 쪽에서는 아직까지 기재부 판단은 구항이 아직 포화상태가 아니라는 그 친구들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올라가면 계속 그 주장을 해가 우리 동빈내항에 공사현황이라든지 수변공원의 현황하고 이런 것을 다 갖고 가서 자료설명하는 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재부에는 아직까지 영일만 구항 쪽에 있는 게 아직까지 포화상태가 아니다 또 더 기다려라 하는 게 기재부의 현재 그쪽의 주장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가면 무조건 항만이......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문제가 남방파제로 인해서 그와 관련된 주변 환경변화가 돼 줘야 될 부분들이 남방파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지적을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국비를 받아와서 하는 사업들이 동빈내항 사업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물길만 틔운다고 해서 그게 실효를 거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류 쪽에 있는 모든 시설들을 다 옮겨가야 됩니다.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맞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뭐 해경부두라든가 조선수리소라든가 일반 잡화 부두라든가 전부 정리해야 될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국비, 시비를 갖다가 이렇게 투자를 시켜 놓고 민간자본까지 투자시켜서 동빈내항을 만들어 놓고 단순히 물길만 틔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맞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남방파제의 중요성은 이걸 옮기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맞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게 안 되면 이거 옮길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동빈내항을 일찍이 물을 틔우고 의욕을 보여도 여기에 대한 실효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거기 국비를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할 때 정말 반영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혹시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앞으로 그런 부분도 유의해서 저희들이 중앙기관하고 협의할 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이 지금 계획 자체가 지금 원래 계획보다 한 5년 이상 딜레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죠?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맞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14년, 15년이라고 했는데 벌써 지금 또 답변이 2020년이라고 하니까 결국은 그 주변 환경들은 앞으로 또 5년 동안 더 기다려야 되고 더 묵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의 국비반영이 정말 제대로 하려면 이런 부분에 진짜 물고 늘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관심을 조금 가지셔야 되고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또 한 가지 5쪽 같은 경우에 우리 포항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컨테이너 부두가 몇 개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양양, 속초, 강릉, 삼척 이쪽에.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없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없습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동해안은 저희들이 컨테이너 항만은 유일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2013년도 거기 개설하려고 목표를 두고 있는 대북하고 동북3성 같은 경우에 어떤 희망이 사실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지금 저희들 이제 자랑하는 것은 우리가 포항이라는 중·소규모 이상 50만 이상, 도시이고 우리가 또 경주라는 문화적인 도시가 뒤에 배후로 있기 때문에 항만 인프라로 보면 동해안, 부산을 빼고 동해안, 울산은 어차피 특화 항만이니까 가스라든지 이런 유류특구항만인데 컨테이너 항만이나 이런 잡화부두 이런 능력에 대해서는 저희들 영일만항이 그래도 제일 현재 좋은 그런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 최대한 장점으로 여기고 그다음에 동해나 속초 쪽에서도 동북3성이라든지 북한과 교역이 되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항만 그 자체가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 정부에서 노력하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선사를 유치하거나 선사를 또 잡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선사가 배를 대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를 대려고 하면 조건이 제일 좋은 데 대려고 합니다, 선사가. 그래서 계속 선사하고 지금 유대관계를 하고 그다음에 정보를 놓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정부에서 어떤 물꼬를 튼다든지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선사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우리 항만의 장점을 알려서 하여간 무조건 포항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본 위원은 대북 쪽에 질의했던 이유가 아직 남북관계가 지금 호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물론 어렵겠지만 대북 쪽에 치중을 할 수 밖에 없고 치중을 해야 된다 하는 이유 하나 자체는 만약에 호전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보다 더 거리가 가까운 삼척이나 강릉이나 이런 쪽에서 때에 따라서는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자기들이 그 부분들을 장점을, 거리가 가깝다는 장점을 갖고 또 도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북이나 동북3성 같은 경우에 선점하지 않으면 혹시라도 거리 상에 불이익 때문에 결국은 부산에 치이고 또 포항 위쪽에 혹시나 컨테이너 부두가 생긴다면 이런 부분들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 염두에 두고.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동북3성은 당연히 기본이고 우리 포항을 중심으로 한다면 대북 쪽에 관심을 갖지 않고 지속적인 항로 개설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아무래도 위험 하지 않겠느냐 포항이 경쟁력이 안 떨어지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느낌 상으로도 그러니까 대북 관계가 호전된다 하는 전제 하에 혹시라도 그 위에 지방에서 이런 부분들을 개설한다면 우리 포항은 상당히 불리해 집니다. 모든 부분들이 그러니까 선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북관계가 당장 교역은 없다 하더라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우리 포항에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더 철저하게 연구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다음은 이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이동찬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6쪽에 말입니다. 2013년 계획에 일본 센다이, 중국 청도 등 대형화주 수출물동량 확보해서 2만 5,000TEU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확보 계획이지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이 품목은 어떤 품목.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일본 센다이 쪽에는 지오라이트라고 방사능 뭐 하는 그런 거고 중국 칭따오 쪽에는 궤도 현대제철에서 궤도.

동찬

이동찬위원

지금 지오라이트 그러면 국내에서 안 되면 채취한다든지 했을 때 생산되는 곳은 포항에서는 어느 쪽입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지오라이트는 우리 동해입니까, 구룡포 쪽에. 지금 우리 포항 쪽에서.

동찬

이동찬위원

저 해병 사단 있는 그쪽에?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그다음에 청도에 가는 거는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청도는 궤도 현대제철에서 만든 궤도라고.

동찬

이동찬위원

아, 현대제철에서.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궤도, 탱크바퀴 같은 그런 것 중장비 이런 바퀴 그런 걸.

동찬

이동찬위원

그러면 이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화주들에게 우리가 서비스 제공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이거는 어느 정도 물동량이 확보되면 선사가 유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선사가 유치가 되면 선사에 대한 인센티브하고 화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조금 조례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

동찬

이동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지도있지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장

지도 한번 내오셔 가지고 2013년도 그러니까 남방파제 1단계 축조.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안에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안에 있어도 이거 해도 안 됩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이거는 안 나타나고 안에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안에?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장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시고 물동량 확보계획에 세일즈를 우리 경상북도 관내에 2013년도에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저희들 아직까지.

해종

정해종위원장

포항에도 마찬가지이고.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저희들 작년과 같이 선사는 주로 경기도 서울 쪽에 다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사 유치관계는 계속 저희들이 서울 쪽에 가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화주도 실제적으로, 실질적으로 큰 화주들이 경기도나 서울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저희들 구미에도 몇 번 가고 했지만 구미 쪽에 가서 상공회의소라든지 그다음에 구미시에 있는 그 관계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래 하려고 지금 현재 아직 성사가 안 되었는데 아마 그런 실현, 구체적인 성사가 되면 한번 위원회에 보고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경상북도 관내에 또는 포항시에. 영일만항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지도로 설명) 예, 이게 크게 보면 항만 부두고 그다음에 부두를 운영하기 위해서 방파제가 북방파제, 남방파제 이래 두 개가 있습니다. 현재 북방파제는 지금 100% 작년 12월 말로 완공 100%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금 보강을 한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곳 1단계는 지난번에 완료되어 지금 현재 일부 여기까지 낚시터로 지금 현재 좀 활용 안 되고 있습니까, 시민의 여가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아마 그게 작년 말에 되어 있는 게 이게 호영팔경이라고 해서 항만청에서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놨습니다. 한번 위원님, 한번 나중에 저희들 모시고.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게 뭐라고요? 친수공간으로?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현장을 저희들이 한번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관광객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북방파제는 100% 완공되었고 남방파제가 말씀대로 한 3개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까지는 발주가 되었습니다. 1단계 안에서 반으로 나누어서.

해종

정해종위원장

지금 소송 계류 중이지요? 그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아,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발주가 되었는데 여기서 다 안 되어서 1-1공구가 소송 중이고 1-2공구는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진행 중에 있다.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이거는 앞으로 차후에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잡화부두가 4선석, 잡화부두가 2선석 이게 100% 완공되었고 이거부터가 국제여객, 연안여객, 해경부두를 저희들 이 작년부터 예타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경부두는 국가안보사업으로 해서 예타 면제대상까지 저희들 추진했는데 국토부 의견은 예타면제사업이라고 까지 이야기 되었는데 기재부에 가서 지금 현재 계속 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재부 쪽에서 저희들이 이거를 작년에는 이거를 한참에 묶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너무 덩어리가 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쪼갈랐습니다. 그래서 국제여객은 국제여객대로 붙고 그다음에 해경은 해경대로 하도록 저희들이 3단계 작전을 짜 가지고 올해 내었는 거는 국제하고 해경을, 또 연안을 빼놓고 국제하고 해경을 지금 현재 두 가지를 기재부에 지금 현재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까지 되면 방금 아까 전에 장복덕 부의장 말씀처럼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 정도의 스웰현상은 거의 다 100% 막아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4선석, 이게 2선석, 1선석, 이게 3선석입니다. 그다음에 해경부두는 선석 자체는 없으니까 이것 그다음에 이거 이후에 민간하고 같이 투자하는 기타 광석, 시멘트, 유류, 모래 이게 합쳐 가지고 16선석입니다, 총. 그래서 현재 여섯 선석은 100% 완료되었고 이제 이거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예타사업, 이거만 되어 버리면 나머지는 민간자본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그런 여건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되어 버리면 이거는 전부다 항,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바다 경계선인데 이거는 전부다 매립되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부지조성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청에서 이 단계는 발주는 되었는 상태입니다. 발주되어서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꺼 이거하고 같이 맞춰가면서 자기들 지금 현재 한다면 그런 입장이어서 여기까지는 쉽게 되는데 그게 만약 해양부두까지만 되어버리면 나머지 이거는 매립 자체는 만약에 굉장히 국토부에서 굉장히 쉽게 추진될 것으로 그래 생각되는 그런 현재 상황이고 여기서 파제제나 이런 거는 또 별도로 하는 걸로 돼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해경부두까지만 돼 버리면 진짜 항만으로서는 일단 어느 정도 모습이 갖춰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로 항만부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식당이라든지 업무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는 땅이 생기는 그러면 이거는 국토부에서 업자 선정을 공고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업자선정을 하게 되면 업자가 판단해서 들어오면 이거 말 그대로 항만 인프라가 자동적으로 조성되고 저희들이 동북3성하고 하는 게 앞으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동북3성에 농산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본에서 거쳐오는 수산물이 교류가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 자유무역 지역 안에 냉동창고를 지금 저희들 건립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어도 이 자체 권한이 국토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 건의한다든지 아니면 PICT에서 투자를 하면 되는데 그게 한 60억, 70억 짜리 됩니다. 그래서 그거만, 기본시설 되어 있기 때문에 창고만 설치해 버리면 어느 정도 수산물이라든지 냉동 이런 것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여건이 형성될 걸로.

복덕

장복덕위원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이거는.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 시설들 그러니까 냉동부터 집하부터 창고부터 만드는 시설.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그런 거 다 이 안에 들어갔어요.

복덕

장복덕위원

그게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이 안에 다 들어와 있고 지금 지난번에 대우로지스틱스가 오고 일본 나가모토하고 저희들 창고가 작년 12월 달에 착공되어서 지금 50억 짜리가 지금 현재 이 지역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거도 지금 현재 건립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동량을 창고 안에 보관하는 그런 좋은 또 여건이 또 형성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앞으로 하나 하나 나가면 이게 종합항만으로서 가기 위한 그런 어떤 단계니깐 하여간 조금 이게 1,000억, 1,000억, 1,000억이니깐 국가에서 생각하기는 포항이라는 조그만 항만이 너무 앞서가지 않는가 기재부에서 지금 크랙 거는 게 그겁니다. 아니, 구항도 있는데 왜 하느냐 라고 하는 건데 저희들은 그런 논리로 접근 안 하고 거기에 있는 게 수변공원이라든지 방금 부의장 말씀처럼 동빈내항 물길 터지기에 이르면 거기에 있는 게 시설 다 내양적으로 물론 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시급하다. 이게 또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최소한 기재부에서 예타 통과되어도 건설하려면 1년 반～2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항상 가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보좌관 쪽에 항상 그런 자료를 둬서 그런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하여튼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국제여객하고 해경부두 이쪽에는 2013년도에는 예산이 거의 반영 안 되었지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아니, 예산에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예비타당성, 예타 승인 올리려고. 예타만 되어 버리면 KDI에서 또 실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단계까지는.

해종

정해종위원장

올해의 계획을 그래 잡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도록끔 하셔야 안 됩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게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광호

권광호위원

저거 있잖아요. 남방파제 있잖아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 끝 부분 자체가 우리가 육지에 봐서는 어느 지점까지 오는 것이에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이거 말씀이십니까, 이거 말씀입니까?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지, 지금 현재 끝까지.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이게 동해안 고속도로 나오는 영일대교 있지 않습니까? 대교가 마지막에 이걸로 접근하는 바로 여기까지 영일만대교가 여기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여동 해상신도시 예정기구하고 이거는 이 부분.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디 입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정확하게 위치가 죽전지역하고 여남.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지요, 죽전 여남 저쪽이지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여남. 환여동하고 경계선.

광호

권광호위원

많이 길다, 많이 나간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진짜로 언제 3월 달 회기 때보고 북방파제에 한번 우리 위원회에.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취항도 한번 가려고 그러다가 이것이 날씨하고 배를 접안하는 그런 게 잘 안 되어 가지고 한 두 번이나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조만간에 우리.

진수

이진수위원

봄에 한번 해보세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위원회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가만있어요, 이진수 위원님, 미안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권광호 위원.

광호

권광호위원

그리고 팀장님 우리 지금 현재 우리 항만 관계 때문에 명칭 때문에 혼선이 오거든. 혼선이 온다 말이오. 구 방파제, 남방파제, 북방파제 이런 쪽으로 가면 우리도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도 어느 쪽인지 잘 모르는데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더 모른다는 말이오. 그래서 오늘도 이 명칭관계가 나왔어요, 또. 이 명칭공모 오늘도 동빈운하강에 명칭공모가 나왔는데 우리도 말이에요. 영일만항 자체를 이걸 명칭을 변경해서 포항, 예를 들어 포항항만해서 1부두, 2부두, 3부두 이렇게 하면 굉장히 밖에서 찾아들어 오기도 쉽고 암기하기도 쉽고 이런데 뭐 이렇게 구 방파제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남방파제, 북방파제 이런 식으로 왜 합니까? 항만도 그렇고 이거는 어디서 계획이 되어서 이런 명칭이 나온겁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항만명칭을 정하고 하는 것은 국토부에서 정합니다, 정하는데.

광호

권광호위원

우리가 아무, 그러면 명칭을 국토부에서 정한대로 우리는 받아주는 것입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시설권자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국토부 장관이 갖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위원님 말씀 있었는데 영일만항, 구항, 신항을 다 합쳐서 우리가 포항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정할 때 10년 전에 제기했습니다. 10년 전에 지방청에서 시민들의 의견과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포항항 안에 구항, 신항, 영일만항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꾼다는 것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위원님들 몇 분 말씀 있어서 국토부 지방청에 물어보니까 이게 해사, 해도 이런 쪽하고 다 연결되기 때문에 한번 바꾸는 데는 아주 상당한 이유가 없이는 곤란하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고 방금 권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두 안에 시설, 방파제라든지 1부두, 2부두 이런 것은 그 부두 항만에 대한 큰 명칭 안에 들어가는 어떤 시설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 변경하고 바꾸고 이러기는 힘드는 것 같아서 하여간 영일만항을 찾아온다든지 구항을 간다든지 이럴 때는 저희들 도로교통 부서하고 협의해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 혼선이 안 가도록 표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처음부터 명칭이 잘못되었다.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처음에 한 번은 혼선이 와서 그거를 조정하는 과정에 그때는 항만이 개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주민들의 의견과 시민들의 의견하고 그다음에 공모 이런 절차를 통해서 포항항 한 개 안에 구항, 신항, 영일만항으로 그래 결정을 했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우리가 항만을 한번 정하면 말이지요. 100년이 아니라 영원히 남아야 할 명칭이라는 말이에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세계적으로 다 같이 통용해서.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지요. 후세에 남겨야 되고 세계적으로 이게 명칭이 계속 유지해 나가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쉽게 암기할 수 있고 쉽게 뭔가 들을 수 있는 그런 명칭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말이지요. 한번 명칭변경하기가 어렵겠지만 한번 추진 한번 해 봐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하여간 국토부 쪽에 저희들이.

광호

권광호위원

질의해서 이렇게 포항항만 제1부두, 2부두, 3부두 이렇게 지으면 얼마나 쉽습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포항이라고 하는 게 명칭이 우리 포항 아닙니까? 영일만보다 우리 포항이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다음 이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지금 영일만항하고 일본 마이주루항 페리오 지금 개설 추진 이 부분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작년에 저희들이 양 도시 간에 프로젝트팀으로 구성했습니다. 우리 포항시는 전략사업추진본부장님이 팀장으로 해 가지고 일곱 명이 구성됐고 교토 마이주루는 진흥강, 진흥강이 팀장으로 해서 여덟 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서로 간에 왕래도 좀 하고 주변시장 조사도 좀 해서 그런 지금 현재 조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진수

이진수위원

아직 계획만 되어 있지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지금 현재 그래 돼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현재 현실성 부분이 선박회사라든가 그다음에 교토 마이주루항하고 지금 전체적인 페리항을 띄웠을 때 거기에 대한 경제성 부분이나 모든 부분을 제대로 고려해 가지고 아직 계획이니까 잘 한번.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선사 그다음에 인센티브 및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상당히 많은데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목표가 저희들 2015년 상반기에 무조건 하도록 한번 해보자 하는 게 양 도시 간에 지금 현재 그래 돼 있고 위원님의 지적대로 저희들이 더 심도있게 협의하고 서로 간에 좋은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추진 진로가 있을 때 그때그때마다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지금까지 누적물동량이 50만TEU를 달성 했다는 겁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아니요.

상훈

이상훈의원

올 계획?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올해목표가.

상훈

이상훈의원

올해까지 50만TEU를 달성하겠다는 것.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지금 현재 저희들 예상 54만까지 보고 있는데 50만 이상을 하겠다는.

상훈

이상훈위원

올해 한 해 물동량을 지금 18만 5,000TEU를 지금 설정해 놓고 있는 것이지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의원

지금 그러면 지금 전체 연간 물동량 중에 포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포항이라는 것은 포스코 포함해서 하면 거의 55%, 60% 정도.

상훈

이상훈위원

한 60%.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상훈

이상훈의원

그러면 대구나 구미 쪽에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포항 아닌 경상북도 대구지역이나 하면 전체 한 1% 정도.

상훈

이상훈위원

예?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1%.

상훈

이상훈위원

1%?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대구나 구미에 그렇게 포트세일이 안 되는 그런 물동량 확보를 못 하는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훈

이상훈위원

그동안 꾸준히 노력을 해 왔잖아요, 그죠?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저희들 자주 올라갑니다. 가서 재작년부터는 부시장님이 단장을 해서 가서 현지 가서 포트설명회도하였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구미나 이런 데 보면 고가 물건이 많아서 사실 항공이나 이런 데 또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있는 나머지 업체에 있는 부분들이 부산으로 가게 되면 부산에 가면 얼마든지 세계 어디라도 쉽게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항로와 항차가 개설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 포항으로서 제일 약하고 실질적으로 건의는.

상훈

이상훈위원

한마디로 물류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산으로 많이 간다.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물량이. 안 그러면 인천항으로 가는 것보다 부산으로 가는 게 훨씬 많으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들 굉장히 또 취약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작년에 기업체 몇 건을 방문해 보니까 앞으로 전용 인입철도선 정도가 들어오면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업주들의 말이고 그다음에 구미에 있는 업체들이 기존 거래에서 안 했습니까? 거래선을 바꾸려고 하니까 이 친구들이 굉장히 그거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인센티브 이래 주는데 부산 갈 것 뭐있나 거리나 시간적으로 보면 조금은 차이가 나도 우리 영일만항에 오라 우리 앞으로 KTX도 들온다, 인입선 들어온다 이러면 그때 가봐야 안되겠나 라고 하는 게 대다수 저희들 만나는 업주들이 다 그래 얘기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거래의 조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그 구미에서 만약에 부산가는 데에 대한 물류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거래조건을 충족해 줄 수 있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그렇게 100%는 다 못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는 거래선도 바꿔야 되고 자기들 운송 차도 바꿔야 되고 그런 문제가 오니까 물건을 많이 있는데 포항으로 다 댕기려고 하면 그 친구들이 자꾸 클레임을 거니까 저희들도 답답합니다마는 더 노력해서.

상훈

이상훈위원

그게 일단 이루어져야 물동량 확보를.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하여간 전용철도 정도 들어오면 상당한 대형 물동량도 저희들 유치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 보고 소규모라도 저희들이 하여간 계속 세일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연간 우리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려면 어느 정도 물동량이 되어야 됩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손익분기점이 넘으려고 하면 30만 정도는 가야 될 것......

상훈

이상훈위원

연간?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연간 한 30만TEU.

상훈

이상훈의원

연간 한 30만TEU는 돼야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다고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상훈

이상훈의원

그것 참 그동안에 꾸준히 노력을 했는데 왜 그렇게 대구, 구미 쪽에 그렇게 벽이 높습니까? 그쪽에 한번 큰 대형 뭐 이렇게 화주를, 물동량을 좀 이렇게 하나라도 좀 유치하면 그에 따라 가지고 좀 작은 것도 따라올 수 있는 그게 되잖아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좀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예, 그걸 좀 한번 공격적으로 한번 해 보지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부위원장님 지적대로 올해는 그쪽을 한번 저희들 집중적으로 시장님 한번 모시고 갈 계획까지 있습니다, 한번.

상훈

이상훈위원

우리가 경북에도 못 하는데 어디 가 가지고 우리가 물동량을 유치하겠습니까, 그죠?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최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철

최상철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예산할 때 영일만 신항에 지원금 3억 도비 내려온 것 있지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우리 시비는 반영 안 되었지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그때 촉박하게 예산부서가 촉박하게 내려온 돈의 여유가 없어서 올해 추경에 반영해 주기로 그래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예산부서에서 돈이 없다고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도비가 3억 원 하면 시비 상황으로 3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이래서 4월 달이나 추경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그래 협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지난 연도에 줄 돈도 다 못 주고 있는 부분도 있지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작년 2012년 하반기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2월 말이나 3월 달에 주려고 지금.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까 2월 말 3월 달 주는 이 돈을 지금 우리 시비가 확보 안 되면 주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시비는 올해 예산도 좀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들 한번 협의를 해보고 저희들.

상철

최상철위원

지금 접수 중에 있잖아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지금 자료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자료 접수 받고 있습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아니, 그것은 신청받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정산은 2월 달에 하는 거예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저희들 그 작업이 한 한달 보름 이상 걸리거든요.

상철

최상철위원

당초에 우리 시에서 5억 얘기 안 했습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5억입니다. 도에서도 3억밖에 없어서 2억은 추경에 해 주기로 그래 돼서 5억, 5억. 도에 5억, 시에 5억 확보하는 것은 저희들 도의 예산부서, 우리 시의 예산부서하고 다 협의가 지금 된 상태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집행부의 예산이 없었다는 얘기는 좀 설득력이 없고 이런 걸 즉각 즉각 대응을 했더라면 예산이 반영 되었을텐데 그리고 우리가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줄 부분은 확실히 관심을 갖고 예산을 편성해서 주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좀 대응이 좀 늦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아직 우리 활성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환적물량 있지요? 우리 영일만항 환적물량 있습니까?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저희들은 앞으로 북방항로가 확실히 개설되면 이제 일본 끼워 가지고 올라가고 이런 거는 환적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환적화물의 주 기점인 부산항이 환적항의 기점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없지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우리 포항 영일만항이 살아남으려면 우리 앞으로의 환적물량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항이 환적물량이 한 40%가 넘을 거예요.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맞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부산항이 지금 흑자를 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맞습니다. 경쟁이니까 중국에 있던 물량이 우리한테 왔다가 부산에 왔다가 미국이나 이래 가거든요. 그래 가지고 항만 곧 항만 차이 가지고 부산이 지금 현재 살아가는데 우리 포항시도 방금 위원님 말씀 따라 북방만 되면 우리도 환적물량이 생길 것으로, 저희들 생길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까 저쪽에 북방 앞으로 동북3성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 제일 이게 부가가치가 높은 게 환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미리 미리 대비해 가지고 관심을 집행부에서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렇게 한번 주문하겠습니다.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항만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섭

허용섭해양항만팀장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다음은 테라노바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테라노바팀장 정선모입니다. 존경하는 정해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많은 예산을 예산을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올해 테라노바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도시경관개선에 주력하고 특히 도시의 얼굴인 광고물 간판정비에 중점을 두고 테라노바팀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삶과 질을 개선하고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육거리 중심축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올해 완공되는 동빈내항과 그리고 2014년에 이전 예정인 포항역 주변 그리고 2014년 완공예정인 포항 중앙도서관 그다음에 중앙상가 실개천 그리고 도심 숲으로 이어지는 도심경관을 개선해서 포항의 랜드마크로 조성함으로써 신·구 도심을 이어주는 대체공간을 구축 및 시민참여 및 소통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 19억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들 중앙부처 그러니까 문체부나 국토해양부의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육거리 경관거점 교통섬을 활용한 광장 및 랜드마크 조성, 육거리 서산터널 그리고 육거리 중앙도서관과 동빈부두를 연결하는 수변 경관축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도보관광 루트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저희들 중앙부처에 공모는 2월 달에서 5월 경에 지금 공모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적절히 대처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보경사 식당가 간판 선진화 사업입니다. 연간 60여 만명이 찾고 있는 포항의 대표적 관광명소를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어울리게 간판을 정비해서 관광지 미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경사 북구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보경사 건강 특화지구 조성사업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 시행하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지구 조성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소는 한 60개 업소가 있는데 지난해에 저희들 예산을 우리 당초 시비로 하려고 하다가 삭감됐는 사항인데 저희들 10월 말에 행안부에서 마침 간판개선 시범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들 거기에 공모 응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포항이 공모에 당선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행안부에서는 사업 예산 낼 때 1억 5,000과 시비 1억 5,000 내라고 했는데 당초에 행안부에서 돈이 남아서 1억 7,000으로 하는 걸로 그래 해서 총 3억 4,000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그래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예산은 아마 추경 때 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저희들 추진계획으로는 지금부터 2월까지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고 3월까지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특정구역 범위 확정 그리고 4월까지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개최해서 의견수렴하고 홍보하고 6월 경에 특정구역 지정 고시를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타 지역 추진사례를 검토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옥외광고 디자인전 개최입니다. 우수한 창작 디자인전을 통해서 영세 옥외광고업자의 새로운 디자인 정보 습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경상북도 옥외광고 디자인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8월 경에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고 도내 광고업 회원 등 3,0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돈 예산은 3억 8,000만 원 지금 도비인데 도비 1억 5,000, 시비 1억 5,000 협회에서 8,000만 원 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종합디자인 종합계획 수립을 2월까지 하고 개최 세부추진계획 통보를 3월 중에 하고 저희들 포항시 자체 디자인 공모전을 6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포항이 작년에 경상북도 대회에서 금상 2점, 은상 3점, 입선 7작을 했습니다. 했고 전국 대회에 나가서는 행안부 장관 우수상 하나 받았고 은상 하나 받았습니다. 저희들 디자인전 내용물에는 간판의 변천사 그리고 재미있는 간판 사진 전시 그다음에 어린이 Best＆Worst 간판 그림대회 작품 전시 그리고 옥외광고물 공모전 수상작품 전시, 옥외광고 포럼 등을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용을 마칩니다. 저희 테라노바 팀은 의회 의원님들의 관심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해서 도시경관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위원장.

해종

정해종위원장

테라노바팀장 질의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이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지난 당초 예산에 해동로 통과되었지요, 그죠?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시비 2억 5,000, 도비 2억 5,000이든가?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5억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거기 지금 돌출간판이라든가 모든 정비하는 부분이 주민들하고 다 협의 되었습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그것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들 2월 중까지 좀 정해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 부분이 동료위원들이 다 같이 염려했는 부분이고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었던 사항이 돌출간판 정비부분이 가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부분 잘 진행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은 나중에 공사 부분은 일괄 동시에 다 합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일괄적으로 할지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업체 수주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일괄 동시에 뭡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입찰해야 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입찰, 공개경쟁입찰 해야 될 것 같은데.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잘 추진해 주시고 특히 주민들 전체적인 여론을 잘 반영시켜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다음은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오늘 육거리중심축 경관 개설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육거리 중심축이 경제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되겠습니까? 이게 이 개선사업이 긴급을 요하는 겁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어차피 도시 숲이라든가 그다음에 중앙상가 거리라든가 그다음에 동빈내항이 완공이 되면 도서관까지 완공이 되면 사실 도보관광 루트가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부터 계획을 해도 한 2·3년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잡았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요, 구 도심권이 지금 현재 이런 쪽으로 자꾸 시에서 조금 조금씩 예산 조금 들여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구 도심권이 살아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리고 또 어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본부장이 하셨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 하면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단계별 추진 방향에 제2단계 있는데 2015년～2016년 포항역 및 역사문화광장 조성사업 있습니다. 있는데 포항역 이전, 틀림 없이 포항 이전 후입니다. 그런데 이게 메모리얼 파크 조성 이거는 뭡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이것은.

광호

권광호위원

설명 한번 해 봐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이 사업은 일단 포항역이라고 하는 그 역사를 좀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광장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커봐야 한 2·300평인데 자투리땅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하는 거니까 그 도로가 이런 경관을 이어주는 그런 부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적으로 할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해야 되고 저희들은 거리라든가 좀 작은 그러니까 자투리 땅을 이용한 파크 조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메모리얼이라고 하는 바로 이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역사.

광호

권광호위원

이게 적게 한다.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아닙니다, 내가 이거 봤는데 조각공원입니다.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그런데 평수가 별로 넓지 않는 겁니다. 커봐야 한 2·300평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이것도 뭐냐 하면 포항역 이전 후, 이전 후라는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얘기해 놨는 겁니다, 이게. 이 설명을 어제 2013년 주요업무보고보고를 할 때 포항역 이전 후 여기 2단계라는 말이에요. 그럼 전체적인 조성에 대한 얘기한거요. 그래 되면 뭐냐 하면 포항역 이전 후 일부 지역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그것은......

광호

권광호위원

이런 보고를 해야지, 포항역 이전 후 전체적인 조성을 하겠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팀장께서 뭐냐 하면 일 부분을 자꾸 얘기를 하거든.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그런데 저희들 테라노바 팀에서는 사실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가지역이나, 정하는 거라든가 이런 주택을 짓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도시계획 이런 부분에 새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분야에 테라노바에서 건들일 수가 없거든요. 없으니까 저희들은 자투리땅이라든가 도로 이런 부분을 경관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하는 건 저희들 할 수가 없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일부분 맞지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맞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속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뭐냐 이런 조그만한 예산 가지고 이래 깔짝깔짝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건들이지 말고 뭔가 프로젝트를 크게 만들어서 사실 구 도심 지역을 살리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정도로 이런 설명을 해 주셔야지, 업무보고를 하시고 이래야지 이거 뭐냐 하면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말이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뭔가 이게 되겠습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사실 구 도심 쪽에 도로나 이런 부분에 낙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은데 또 다른 시가지 같은 경우 도로도 사실 좀 넓게 돼 있고 뭐 경관도 잘 되어 있고 이런데 이 시가지는 사실은 좀 낙후된 게 사실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쯤 저희들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줘야 또 관광객들이라든가 또 시민들이 다시 나와서 걸을 수 있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을 하자는 뜻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요, 낙후가 문제가 아니예요, 팀장님. 심각합니다. 구 도심 자체가.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맞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심각합니다, 이게요. 얼마 안 가면 도심지역이 전부 폐허로 가는 겁니다. 지금 뭐냐 하면 육거리에서 지금 현재 실개천 해놔서 670m, 거기도 지금 점포가 자꾸 빕니다. 그래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셔야 이게 뭔가 도심권을 살릴 수가 있지 아니면 이거는 개인이 해본들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크게 한번 테라노바에서 그 부서하고 그 역에 연관된 부서하고 협의해서 뭔가 큰 프로젝트를 한번 만드세요. 지금요, 육거리에서 남빈 사거리까지 한번 가보세요. 어제 그저께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점포가 얼마 비었는지 압니까? 많이 비어져 있습니다. 실개천뿐만 아니고 실개천도 앞으로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휴대폰 지원금 없어졌습니다. 휴대폰 점포 있지요? 문 닫습니다. 벌써 닫는다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점포가 몇 개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되어버리면 중앙상가 자체도 실개천 안에 전부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하듯이 폐허입니다. 페허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큰 이걸 집행부에다가 집행부에서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심각한 부분을 얘기해서 뭔가 구 도심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뭔가 대책을 세우면서 이런 경관개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다음은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좀 지적을 하고 아마 이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2013년도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권광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육거리의 중심축 경관개선사업에 우리 시가 19억을 쓰겠다 그런데 이 교통섬을 이런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난번에 우리 포항시가 육거리가 지금 현재 죽어가니까 육거리에다가 육교를 전부다 만들어서 육교를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예술가들이 와서 그림도 그리고 그다음에 기타도 치고 그래서 그런 거리를 만들겠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용역까지도 해서 용역비만 날렸어요. 그다음에 오늘 권광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실개천 거리를 만들어서 1년에 돈을 1억 5,000만 원씩이나 경비를 써가면서 실개천의 중앙상가들 살리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실개천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중앙상가를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앙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루비나레 이런 시설들도 만들고 우리 시가 여기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기대의 효과를 지금 못 미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MBC에 미국에 이런 뉴스가 나왔었어요. 기업이 세금을 적게 내려고 은닉을 했다가 세부 당국에서 잡히면 중벌을 처한다 지금 처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공무원이 투자에 대한 기대효과가 없다 이거도 중징계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니까. 우리 시 앞으로 저도 이런 발의를 할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만약에 했을 때에 과장께서는 과감하게 여기다가 19억 투자해서 이런 시설을 해서 육거리를 살리겠다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이 육거리를 살리려고 하면, 기존 도심지를 살리려고 하면 포항시에서 중차대한 대책을 내놔야 돼요. 여기에 경관을 바꾸고 여기에다가 도심 일부분을 갖다가 뭐 자투리에다가 뭐를 만들어서 인구가 지금 현재 발전되고 있는 대이동 아니면 오천, 양덕동 이런 인구가 거기에 나와서 걷고 하겠습니까? 절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이런 사업 실효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으면 답변해 보시고 두 번째는 옥외광고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도 했고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14개의 옥외광고가 지금 밤만 되면 암흑입니다. 그리고 시가 이걸 경상북도나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이걸 부활시키겠다고 한 지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특히 강동에서 오는 광고 6억 4,000 들여서 한 면은 경주고 한 면은 포항인데 이 광고 지금 포항시로 들어오다 보면 다른 도시하고 판이하게 틀립니다. 다른 도시는 가보면 영덕이나 울진가 보면 네온사인 불을 넣고 휘양찬란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포항시는 여기에 지금 제재를 받아서 불도 못 쓰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고속도로 들어오는 입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기 송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포항시내 들어와 있는 이 광고물들이 지금 뭐 어떻게 되어가 있습니까? 전부다 돈만 투자했지 수십억 투자해 놓고 지금 기대효과 못 미치고 있잖아요. 그다음 그거 다 앞으로 지적할 거예요. 이번에 학산 경북광유 앞에 지난번에 스탠 가지고 뭐 이렇게 과메기인지 뭔지 만들어놨다가 그것도 어디가 버리고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시설들을 우리 포항시가 무지막지하게 돈을 투자해 놓고 지금 현재 그 기대효과가 못 미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옥외광고 해 가지고 활력소를 가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업 역시 본 위원은 맞지 않다. 예를 들면 오광장에 한다는 얘기는 시장이 선거 때 도와준 사람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할 정도로 그 공사를 해서는 안 되는 장소에서 공사를 했고 지금 그걸 두고 그 옆에다가 감사해 가지고 별도로 네온사인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만들었던 분수대는 지금 완전 죽어버리고 없다니깐요. 그러니까 우후죽순처럼 시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곳에 이렇게 마음대로 디자인을 만들어서 설치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꼭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관디자인 심의위원이라서 제가 그날 모여 있던 대학 교수들 24명 앞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디 포항에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한다 하더라도 실효성 있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과장님, 아시지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맞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를 들어 청사 건물, 화장실 건물, 디자인한다고 해 가지고 디자인 제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일례로 해도동 동사무소 경관 좋다고 구경 올 것이다 해 놨는데 가보면 동사무소로서는 제로입니다. 지금 그 밑에 가보십시오. 물도 새고 개판입니다. 차 주차 할 때도 없고 개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디자인 담당하고 계시는 테라노바팀장으로서 좀 더 이렇게 시민이 생각하는 것이 뭔지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득인지 실인지 이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하고 넘어봐야 된다, 이거 총괄적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런 부분은 저희들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는 우리 시민 쪽에 여론이나 장소라든가 전후 현황을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 시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다음 이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팀장님, 보경사 간판선진화 사업.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이거 행안부에 간판개선 시범사업으로 공모 되었습니까? 당선됐어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연말에 갑자기 내려와서 저희들이 일주일 쯤.

상훈

이상훈위원

이거 신청 언제 했는데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신청 12월 한 17일, 18일 쯤 되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17일, 18일 날 신청했는데 24일 날 당선되었다고?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일주일 정도. 일주일도 안 걸렸습니다, 그게. 갑자기 들어간 공모입니다, 이게.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데 우리 올 당초 예산에 올라갔잖아요, 그죠?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당초는 아니, 위원님.

상훈

이상훈위원

아니, 당초 예산.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올라갔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당초 예산을 요구했잖아요, 그죠?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그때는 올라갔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예산 요구했다가 삭감 되었지요, 그죠?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때 이거 1억 8,400만 원 올렸지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1억 8,400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럼 이게 지금 이 사업비는 3억 4,000인데.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저희들 사실 이걸 할 때 행안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은 자치단체 당 1억 5,000하고 시비 1억 5,000 되어서 이래 하도록 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리면서 보경사 주차장이라든가 공공시설물 있지요?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저희들 올렸습니다. 입구에도 공공시설물 엄청 많거든요. 그 부분까지 다 계산하는 걸로.

상훈

이상훈위원

공공시설에 대한 그런 간판이나 홍보물들까지 다 포함해서.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그래서 올렸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3억 4,000을 했고.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에 1억 8,400을 올릴 때 간판 선진화 사업을 할 때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는 말입니다.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자부담, 그때 10%, 할 때 한 10%를 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어느 정도 10%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협의를 한번 해야 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또 자부담이 3,400만 원.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이거는 전체 금액에 대한 자부담인데.

상훈

이상훈위원

자부담 되어 있는데.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공공시설물을 빼고 하면 적어집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잘 안 맞는 게 1억 8,400 가지고 가서 자부담 없이 다 간판을 정비하겠다 했는데 지금 3억 4,000 가지고 자부담까지 또 이렇게 있고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이 부분 저희들 타 지역하고 추진사례를 검토해서 탄력적으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가 1억 3,600 들어가네, 그죠?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자부담 3,400 들어가고 그러면 올 추경에 올리겠네요, 그죠?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추경에 반영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글쎄, 보경사 같은 경우에 간판선진화사업을 해서 간판을 정비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팀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전에 포항공항 앞에 조형물 꽁치거리 조형물을 가지고 언젠가 한번 그걸 이전하겠다 동해면에 공문을 한 번 보낸 걸로 알고 공문을 보냈는지 아니면 구두로 그랬는지 혹시 팀장님 그거 알고 있습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의견 잠깐 한번 들었는데요, 그거 저희들도 늦게 와서 저희들 그 부분에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테라노바 팀에서 그렇게 추진을 했던건가.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그 부분은 아직 내용은 제가 잘 몰라 조사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것 한번 아셔서 저한테 한번 보고 좀 해주십시오.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이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수

이진수위원

총괄적으로 같이 내가 정리해 가지고 몇 가지 말씀 드릴게요. 방금 이상훈 위원 꽁치꼬리 했는 거 고래불 해수욕장인가 그 위에 가면 고래를 만들어 놨는 게 있어요. 보면 고래꼬리가 있고 한 칸 이래 건너와 가지고 고래앞 머리가 올라가도록 해 놨는데 모습이 참 괜찮더라고. 다시 말해서 이쪽에 꼬리만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좀 이야기를 항상 입을 많이 대는데 그쪽 넘어 쪽에 해 가지고 나중에 한번 고래 머리도 한번 올라갈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러면 모습이 훨씬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해종

정해종위원장

고래가 아니잖아요.

진수

이진수위원

아, 참 고래가 아니고 꽁치꼬리. 그다음에 지금 현재 문명호 위원님 말씀하셨는 테라노바팀 지금 현재 각 지금 건물 지을 때 경관만, 모양만 치우치지 말고 실속을 차릴 수 있도록 늘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당 지역구 대표자를 꼭 참석시키라고 주문도 했었고 그 부분 꼭 실행해 주시고 그다음 간판정비할 때 간판정비 그 부분도 어쨌든 간에 공사를 추진할 때 다른 쪽에서 다른 특혜를 준다는 그런 의혹이 가지 않도록 제대로 잘 하시고.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마지막으로 야간조명 이거 지금 현재 아까 문명호 위원 지적 잘 하셨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도 한번 더 이야기 했지요, 그죠? 형산강하고 동빈내항하고 여러 군데 지금 보면 형산강만 해도 5억 6,000만 원, 7,000만 원들여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한 번씩 시험가동 한 번씩 합니까? 전기 한 번씩 합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어디 말입니까?

진수

이진수위원

형산강 다리조명.

명호

문명호위원

형산강 다리에 경관 조명 넣어 놨는거.

진수

이진수위원

경관 조명 넣어 놨는 그거하고 그다음에 바로 옆에 지금 현재 60년 기념탑에도 지금 불 안 들어오고 한데 이걸 시간을 타임을 만들어 가지고 방법을 찾아 가지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 해 놓고 지금 물론 전기 아끼는 것도 맞습니다. 맞지만 그걸 전체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포항이 그만큼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 영덕만 하더라도 밤에 가보세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걸 다시 한번 또 주문합니다.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조명을 갖다가 어느 시간 긴 시간 안 하더라도 좀 조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담당부서에 협의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주문 드립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한마디만 권광호 위원님 재보충.

광호

권광호위원

팀장님.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우리 간판선진화사업 당초 예산 1억 8,400만 원 요구를 해서 삭감이 되었지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간판개선사업 공모해서 우리 1억 그러니까 기금이 1억 7,000만 원 내려왔지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1억 7,000만 원 하면 돈 1억 8,400만 원 하면 얼마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리고 뭐냐 하면 자부담이 또 3,400만 원 또 있네.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 안해도 충분히 당초 예산 때 올렸는 그 예산으로 계산한다면 충분히 이 기금하고 자부담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그런데 저희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왜 또 여기에 1억 3,600만 원 또 올렸습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이게 이제 공모할 때 우리 저희들 1억 8,400 저희들이 이래 우리가 올린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는 한 자치단체 당 1억 5,000으로 해서 그러니까 3억으로 해서 공모를 내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1억 5,000 낸다 하려고 하면 일단 기존에 했던 사업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저희들 공공시설물 보경사에 전체 공공시설물이 엄청 많습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합쳐놔서 같이 개설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 공모를 올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선된 것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게 잘못 생각하면 말이지요. 당초 예산 때 우리가 삭감을 시킬 때는 예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까? 안 그러면 선진화사업 자체가 안 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삭감을 시켰습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안 그래도 해동로 관계 때문에 선진화 하고 난 뒤에 하라고 그래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 했는데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보경사사업은 공모해서 도비 따 와서 하시라고 그래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뭐냐 당초의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시킬 때는 하지 마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전체적으로 본 위원은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지 마라 그래서 당초 예산에 삭감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연히 해서 당선이 되어서 1억 7,000만 원에 대해서 확보한 것은 좋은데 이 부분만 1억 7,000만 원 가져와서 이번에 당초 예산 때 하자 하는 그 선진화사업 간판 이런 쪽만 하면 안 됩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이거는 또 목적사업이 정해져 있고 또 부담비율이 50 대 50이니까 이래 되면 회수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결국엔 뭐냐 하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하고 참여했다 이런 얘기라.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잖아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보경사......

광호

권광호위원

우리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무시하고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집행부에서 그래서 공모에 응시하자 이래서 당선되어서 지금 되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왜 집행부에서 굳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그때 저희들 말씀드리고 한 과정에서 이런 것은 이번에 예산 삭감시키고 도비나 국비 따서 하라고 하셔서 그때 어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은 마침 또 간판개선 시범사업 공모가 내려왔고 이래서 저희들 공모를 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시일이 시급하니까 공모를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모가 있는데 공모에 우리 하면 돈이 얼마씩 우리가 확보할 수 있으니 되면 이렇게 되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전에 승낙을 받아야 되지요, 원칙은. 이게 이제 시일이 긴박하기 때문에 해서 당선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의회에서.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제가 없었고 저희들 하여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예, 팀장님. 육거리에 경관개선 이 사업은 중앙부처의 공모를 했습니까, 지금?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지금 하려고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하려고 합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예, 2월, 5월 중에. 2월에서 5월 보통 문화체육부라든가 그다음 국토해양부 같은 데서 2월에서 5월 중에 공모가 몇 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공모 만약에 당선작이 되면 또 이래 사업을 시행하겠지만 만약에 안 되었을 시에는 사업 못 합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안 되면 또 시비로 쓰는데 시비로 쓰면 또 안 되는 현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공모가 되면 하고 안 되면 사업을 못 하는.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또 다른 방법을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다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선모

정선모테라노바팀장

그런데 시가지가 너무 또 침체되고 있고 이러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테라노바팀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규석

최규석전략사업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장의 건설도시국 소속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태

정기태건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정기태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정해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들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기석입니다. 도로과장 이흥수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양원대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이경우입니다. 건축과장 진영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권입니다. 도시녹지과장 오훈식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중근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상점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각 부서별 주요업무는 각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1차 본회의에서 우리 국·소장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과장, 팀장께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건설과장 강기석입니다. 건설과 2013년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 되겠습니다. 국가시행 도로분야사업 계획입니다. 국가시행 및 타 기관 사업으로서 5건 3,744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 개설공사 시행 추진기관은 한국도로공사 되겠습니다. 31호선 흥해-기계 간 확장도로공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국도31호선 기계-안동 간 확장포장 공사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 14호선 오천구간 확장 공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관으로 추진하며 사업시행은 경상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천-장기간 도로 4차로 확·포장 공사는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사업 우리 시에서 최고 시급한 도시기반사업이라고 보면 포항-울산간 고속도로사업이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개설을 통한 원활한 물동량 수송 추진실적으로 보면 8,833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추진 중인데 금년도 2013년도에 3,356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총 사업비 진도 70%가 확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5,249억 원 중 공사가 5,214억 원이 되고 보상이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조속히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투입해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되겠습니다. 국도31호선 흥해-기계 간 확장공사사업입니다. 사업 목적으로 보면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도로망 구축으로 물동량 수송에 원활을 기해 가지고 도·농간의 균형발전에 지역민의 생활편익 제공 및 교통인프라를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200억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예산 사업진도 20%가 되겠습니다. 계속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되겠습니다. 국도31호선 기계-안동 간 국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국도사업은 72.6km 폭 4차선으로서 현재 2차로를 4차로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 중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올해 60억 사업으로는 일부 공사가 30억을 계획 잡고 보상을 30억 계획잡고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부산국토관리청과 긴밀한 협의를 기해 가지고 조속히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되겠습니다. 국도14호선 확장사업입니다. 오천읍 소재지를 통과하는 국도로서 오천읍 주민 내의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제 도로 공사는 경상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70억을 확보해 가지고 보상 통보를 한 상태이며 올해도 70억 중 공사 15억, 보상 55억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속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오천-장기 간 도로4차선 확장 공사입니다. 이 공사도 또한 상당히 전체 사업비가 721억 원으로 상당히 대규모 공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8억 순수한 도비가 확보되어 조속히 마칠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시자체 도로 분야 사업으로서 광로 및 대로분야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로 및 대로사업은 6건으로 올해 96억 원 확보하여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 한전-남부서 간 도로는 철도기면 상승 사업이 70억 중 올해 20억 확보한 예산으로 2월 중 철도공사와 수탁공사와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형산강변도로 송도구간 개설 공사는 실제 도로 공사만 마무리된 상태인데 공유수면을 활용해 가지고 도로를 구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법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올해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후 5년 동안 계속 사후환경영향평가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신공영-이인리 간 도로 대로3-27호선 또한 작년 예산으로 물을 실시설계를 현재 추진 중인 상태입니다. 하천점용 허가 및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3월 중으로 마쳐 2차 공사를 발주코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천 도시계획도로 대로2-3호선 외 2개소 개설은 계속 사업으로서 공사 13억, 보상 7억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천 남문-장승백이 대로2-3호선 개설사업으로서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흥해 남송 간 IC 램프 확장공사는 올해 기 우회 영일만대로 우회도로 중 교통량이 많으므로 인해 가지고 교통량이 폭주하여 이 인터체인저를 확장하기 위한 현재의 1차로를 2차로 확장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중로 1-시도 분야 사업은 토탈 16건으로서 기 투자했는 사업비가 742억 원, 2013년 올해 171억 원 중 39억 5,000만 원이 도비로 지원하여 향후 897억을 투입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 시 관내 중로 1류 이상 시도 분야 사업 16건에 대해서는 조서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건설과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제가 업무보고를 보면서 도로과하고 건설과가 주로 보면 도로다. 오늘 업무보고하는 자체가, 그죠?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이 도로는 어떻게 분리할 것이냐 보니까 중로도 도로과가 중로가 있고 건설과도 중로가 있더라고요.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할 거에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중로-2 도시계획 상 중로2류까지는 20m 폭 이상은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20m 미만인 중로3로 및 소로에 대해서는 지금 도로과에서 신규사업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업을 보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물론 도로과에도 도로 이렇게 뭡니까, 불량도로, 고가선로하고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이런 사업은 건설과와 분리되더라고 분리되는데.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건설국장이 옆에 계시지만 이거를 업무 편재를 제대로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혼돈이 와서 업무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본 위원이 걱정이 되더라니까요. 그거는 앞으로 참고를 좀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참고로 조금 설명드리면 작년까지는 조직개편하기 전에는 구청에서 하던 사업을 지금 도로과에서 하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국지도 20호선 있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국지도 20호선이 1998년도부터 국지도 20호선 예산 가져 온다고 했던 사업이 아직도 업무보고에는 안 나타난다고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국지도......

명호

문명호위원

지난번에 우리 정기태 국장이 과장 시절에도 국지도 20호선은 이제 광특회계 진입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업무보고를 경상북도에서 받아서 경상북도에서 KDI나 이런 데 용역에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했다고.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 업무보고에 국지도가 20호선이 안 나타난다고.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국지도 20호선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사실 남·북구로 연결하는 도로사업으로서 부단히 노력을 사실은 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우선순위 안에 들어 갈 수 있었던 것도 상당히 힘드는 상태였었는데 들어 갔는 상태고요. 10번 순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고 또 예결위원회에서 올라갈 수가 없었는데 국회에서 또 지정하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다분히 노력을 하루 전날까지도 어느 정도 되는 걸로 확정이 되었는데 신규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사실 제외된 그런 사항인데 추가로 하나 또 보고드리면 계량사업은 우선순위가 1구역이 되어 있어 가지고 국지도 20호선에 대해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가 지금 기본비 실시설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올해 가능한 것만 보고할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보고해 주셔야 되는데 보고해 주지 않아서 지적한 건데 예결특위에서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빠졌다면 지금 다른 과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을 보면 올해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그런 걸 다 쉬운 것만 이래 보고하고 어려운 것은 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올해는 이 사업이 꼭 진행되도록끔 해 주셔야 됩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요. 연일대교에서 섬안대교 그 밑에 하천에 동로 같은 도로가 있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거기 아침 출근시간에 차가 얼마나 다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많이 정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매번 업무보고 때나 예산심의할 때에 그 도로를 지금 확장을 하게 되면 국지도 20호선에 물리는 도로기 때문에 확장할 필요는 없고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토관이라도 넣어 가지고 그 도로를 교정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했는데 보고만 끝나고 나면 또 그만이에요. 그리고 그 도로 가보시라고. 지금 비만 오고 나면 그 물 진흙탕이 되어서 난리 납니다. 아마 국장한테도 몇 번 얘기했는데도 내일 하겠습니다, 모래 하겠습니다. 당장 해 놓고는 그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지금 설머리 안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 자체는 지금 보면 건설환경사업소에서 지금 옛날 도축장 들어가는 진입교량이라든지 같이 지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도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작년에 운동장 뒷편까지는 도로변 확장사업을 한 사업이었습니다. 이후에 그 구간에 대해서도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 일대가요, 슬러지자원화 사업하고 물 재이용 시설사업하고 이런 사업들 때문에 굉장히 큰 대형차들이 다녀 가지고 도로가 엉망진창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도로부터 먼저 보수를 해주고 해야지.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국장님, 참고로 문명호 위원께서 질의하실 내용은 연일에서 연일대교 건너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해서 운동장에서 형산강 입구 형산강 로타리까지 갑니다. 형산강 로타리까지 그 도로가.

기태

정기태건설도시국장

뒷도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래 뒷도로. 그 도로가 승용차를 만약에 두 대 들어오면 교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고 불편하고 하니까 그 교행이라도 될 수 있도록끔 노면을 좀 공사를 해 주시면 교행할 수 있거든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문명호 위원께서 지적하시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그것 또한 그렇고 거기에 보면 철도변을 횡단하는 데가 보면 상당히 좁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맞아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그것도 하는데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불법횡단한 부분은 어차피 교행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교행이 되면 좋은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곤란하고 일단은 거기에 섬안다리까지라도 갈 수 있도록끔 교행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장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같이 연관해서 물론 문명호 위원님께서 우선 방치를 2차선 교류할 수 있도록 하라 했는데 물론 그 부분도 급합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이 부분을 계획을 지금 세워줘 가지고 진행해야 됩니다. 지금 섬안다리에서 섬안다리 철로 밑에 하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SK 올라가는 그쪽까지 전체적으로 계획을 지금 계획을 잡아 가지고 지금부터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현재도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나중에 국지도 이 부분은 벌써 몇 년 되었습니까? 그죠?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그리고 지금 한전에서 연일다리 오는 그 도로 같이 개통이 되면 이 도로도 엄청나게 큰 역할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을 세우십시오. 세워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국가예산을 최대한 우선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안 되면 지금 현재 그 땅은 다 샀지요? 시 땅이 다 되어 있잖아요?

명호

문명호위원

시가 다 매입해서.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지금 제방 있는 쪽에는 아직 그 구간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 하는 그 위치는 보상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진수

이진수위원

안 된 쪽은 뱃머리 옛날 마을 거기에서 뭡니까 고철장이 있는 그쪽 주변 일부 조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고철장 있는 데서 철도부지 있는 데까지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 부분도 빨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계획 안 세웠다는 얘기는 웃기는 얘기입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한전-남부 간 도로도 있는 상태이니까 맞춰 가지고 바로 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어쨌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최대한 3월 달 의회 때는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계시는데 지난번 당초 예산할 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각 지역구 의원끼리도 서로가 좀 논란이 있었고 한데 각 남구, 북구 그리고 각 읍·면·동 균등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아예 국장님도 이 부분을 알아 주셔 가지고 다음부터 반영시켜야 될 부분이 처음에 예산서에 올릴 때 미리 각 읍·면·동에 배분을 잘해서 올리십시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이거 도시계획도로 그 자체를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동료의원끼리 그걸 서로가 얼굴 붉히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물론 우선순서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배려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마지막으로 오천-장기 간 이 부분은 전체 다 국비로 다 하는 것입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오천-장기 간은 순수 100%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100% 도비로?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장기면 소재지 가기 전 금호까지 지금 공사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하여튼 포항시 관내에서 장기가 가장 오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도로는 최대한 빨리 진행되는 도로가 되어야 되고.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도에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는 도비 확보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하여튼 계획 2015년까지 제안하는데 그 안에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권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권광호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개설 관계는 다 중요한 것입니다. 다 중요해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도시기반 사업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주요업무보고 하는 이외에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서 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 개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계획은 되어가 있는데 이 계획이 되고 난 후에는 의회는 지금 현재 한참 우리 포항 시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할까, 뜨거운 감자라고 할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영일만대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영일만대교는 지금 건설환경사업소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서 업무를 챙기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건설환경사업소에서 챙기고 그럼 우리 과장님은 전혀 모르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거는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 사업하고 우회 도로 같이 접촉되는 데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건설사업소에서 질의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다음에 한신공업 있잖아요, 한신공영과 이인리 간 도로 3-7 이거는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지금 현재 2008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 마무리입니까? 사업기간이.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사업계획은 잡았는데 상당히 예산에 지금 한신공영에서 이인리 간 하는데 만일 영일만대로에서 신역사 쪽으로 되는 것은 조급히 해야 될 입장이고 거기서 한신공영 연결되는 것도 계속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중요한 이게 시급한 것 아닙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아주 시급한, 우리 시로서는.

광호

권광호위원

KTX에서 넘어가는 건데.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KTX 연결되는 노선으로 상당히 시급한 기반시설로서는 아주 시급한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이걸 자, 사업기간이 2008년도에 해서 2016년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되겠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위원님, 많이 좀 도와주면 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돼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이거는 지금 현재 예산이 그거한 상황이 되는데.

광호

권광호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KTX 2014년도 가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이거 도로는 2016년도 예를 들어 이게 진행이 마무리 되기 위해서 진행이 잘 된다면 2016년도에 마무리가 되는데 이것도 시기적으로 늦잖아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현재 기존 지금 소태재로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흥해로 넘어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지만도 그걸로 하고 우리 시에서 신개발지구인 이인 쪽으로 연결되는 데는 우리 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참 이 도로입니다. 그런데 다소 늦지만도 2016년까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길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그걸 중요한 건 다에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건 실제로 중요한 부분이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뭐 어느 것보다도 역사가 가버려 버리면 도심하고 역사 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간이 지금 이게 최단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과장님 저기 아까 보고 할 때 읽지는 않았는데 보고서에 있길래. 동해안 자전거길 조성 사업,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51억 확보되었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올해 이 공사는 어떻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지금 크게 시가지 전체 시로 봐서 네 가지 구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북쪽하고 그다음에 시가지하고 그다음에는 영일만 안쪽으로 해 가지고 영일만 그다음에 해맞이에서 해맞이 면에서 해맞이에서 장기로 연결되는 해맞이 자전거길, 이게 전체적으로 네 구간 중에서 시가지 구간은 정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이고 세 구간으로 나누어 가지고 지금 추진을, 실시설계를 작년 연말부터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연말부터 설계하고 있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시가지에는 자전거 도로가 정비가 되었고.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동해안 자전거 길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그런 상태이고요. 시가지 전체가 다 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동해안 노선은 거의 다 되었다는 겁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 동해안 자전거길 조성사업에 취지는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해양경관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취지지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존 국도, 지방도, 마을 안길, 해안노선을 마을을 연결해 가지고 자전거로써 통행될 수 있도록 강원도서부터 해 가지고 부산 낙동강까지 연결되는 그 동해안 노선이 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게 보니까 아직까지 향후 계획도 한 147억 정도 남았는데 51억 정도면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지금 실시설계 이 세 구간에 대해 가지고 실시설계가 되면, 만료되고 나면 의회에 한번 보고를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존 도로를 활용할 것은 활용을 하고 또 이벤트성으로써 또 이제 휴식공간을 만들 부분은 휴식공간도 하고 또 새로이 자전거 전용 도로를 또 색다르게 구성해야 될 자리는 그때 구성을 하면서 전체적인 105km에 대한 사항을 챙겨 가지고 한번 의회에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한번 별도로 보고를 한번 세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그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게 지금 2015년까지는 거의 완공이 될 수 있는 그게 되겠다, 그죠?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이제 지금.

상훈

이상훈위원

2013년도.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지금 계획은 그래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행안부에서 지금 계획을 근본적인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 시에서 밸런스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거 한번 설계된 뒤에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최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철

최상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3쪽에 국도31호선 여기하고 4쪽에 31호선 이거 사업위치가 똑같네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사업위치가 같은 게 아니고요, 3쪽에 국도31호선은 지금 고속도로 가자면 톨게이트 있는 입구 쪽에서 좌측으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블루밸리, 그 무슨 공단이지요? T/F.

기태

정기태건설도시국장

테크노 파크.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테크노 파크 바로 접하는 그 지점부터 시작해 가지고 옛날 구 31호 국도를, 구가 아니고 현재 31호 국도입니다. 거기에 시점으로 해 가지고 지금 기계면 소재지 지나 가지고 인비 있는 데까지가 지금 실시설계 두 관으로 나눠 가지고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지금 기발주해서 추진 중이고요. 지금 또 나머지 국도31호선은 바로 인비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안동까지 거리입니다. 이거는 거리가요, 72km니까 안동이 이제 도청이 안동으로 가니까 그쪽으로 연결되는 그 도로 장기구간이 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까 3쪽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국도31호선인데 흥해에서 쉽게 이야기 하면 기계까지이고.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4쪽에 있는 것은 기계에서 안동까지이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안동까지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지금 이거 국도31호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한다, 그죠?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민원 없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민원은 뭐 전혀 없을 수는 없고요. 지금도 민원이 문중묘지 때문에도 민원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또 기계, 흥해 거기 바로 하천 지나 가지고 인터체인지 구간에 노거수 때문에도 민원이 있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직접 나가 가지고 해소되어 가지고 100% 해소가 된 상태이고요. 또 추가로 횡단하는, 진입하는 현내 입구에 해 달라 하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부산국토관리청으로 민원을 제시해 가지고 통보됐는 걸로 전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이거 모 문중 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지금 일부는 변경을 해 달라 하고 또 일부는 바꾸면 안 된다 하고 이런 민원이 대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사실상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결심을 하도록 그래 지금 계획 중인 상태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지금 기계 쪽에 혹시 보상은 한 부분이 있나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보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거기에 혹시 문중 건 관련해 가지고 보상 이후에 설계변경한 것 있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보상이 시작이 되고 민원이 발발이 된 상태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까 보상 이후에 설계변경한 것이 있냐고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변경해 가지고 보상했는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것 말고도 지금 여기 보면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고속도로 대구-포항 간 나와서 톨게이트 벗어나도 우리 용흥동 방면으로 오는 그쪽에 지난번에 도시녹지과에서 나무를 새로 심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시비로 해서 그게 사실상 그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제대로 했더라도 우리 포항시에서 굳이 나무를 새로 갖다 심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물론 주기관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지만 우리 포항시에서도 세심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달성교 부근에 교량공사를 하고 있는데 가보면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폐슬라브하고 폐아스팔트를 거기 갖다놓고 진입로를 확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 거기한테 왜 이런 것을 쓰냐, 폐슬라브를. 거기에 보니까 폐아스팔트도 섞여 있더라고. 비닐 같은 것도 섞여있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한번 공사 관계자한테 이야기했는데 물론 주기관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지만 우리 포항시도 거기에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세심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물론 민원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우리 포항시가 다음에, 후에 우리 포항시가 또 지난번에 도시녹지과에서 나무를 심고 경관을 보존한다는 그런 맥락에서 자원이 낭비되면 안 되니까 미리 아, 이거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될 일을 왜 우리 포항시가 하느냐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해달라는 그 주문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런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지금 현내리 쪽에 새로이 교차되는 지점에 민원이 노거수 때문에 있었던 것도 시가 나서가 해소를 다 했습니다. 더 노거수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처음에 설계변경접근이 안 되는 걸 설계변경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설명을 해 가지고 해소가 되었는데 최대한도로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시가 중재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시간 나시면 달성교 있는 데 진입하기 위해서 진입로 폐기물 그거 해 놨는 것 한번 가보시라고요.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예, 그것도 언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 소관 먼저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 정비가 되겠습니다. 중점정비구간은 시내 주요간선도로 34개소가 되겠으며 대상으로는 사설안내표지판, 교통·도로·자전거표지판, 통신주 등 495개소가 되겠습니다. 정비방법은 기존 철주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으로서 단계별로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학교 등 해당 기관에 추진방향을 사전에 협의해서 계도와 자진정비를 유도코자 합니다. 자진정비 미이행 시설물에 대해서는 강제 정비를 하고 1단계는 동 지역 97개소에 1단계로 계획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39개소가 완료되었으며 한 31%가 되었습니다. 2단계는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향후는 정비 성과에 따라 대상지 추가 지정하고 또 전 시가지를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불량 공가선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시가지 도로와 읍·면 주요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공가선로 정비가 671km, 통신주 철거가 420본, 사업비는 9억 원이 되겠습니다. 5년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51%로서 343km가 되겠습니다. 통신주는 411본이 철거되었으며 금년 계획으로는 공가선로 정비가 168km입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면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체계적 정비에 최우선을 둘까 합니다. 추진협의회는 우리 시와 전파관리소 이외 회사 9개사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4년까지 공가선로 정비를 완료하는 걸로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오천읍 세계리 중2-12호 외 50건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15년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은 기 투자되고 있는 건수가 33건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계획은 51건으로서 조서가 별도로 뒤에 붙였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까지인데 금년까지 하면 51건 중에서 18건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 33건을 2015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송라 지경리 리도 외 16건입니다. 기간은 2016년도까지이며 추진실적은 기 투자되고 있는 건수 12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6건도 조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있고 금년 말 되면 6건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6건 제외하고 10건에 대해서는 2016년도까지 완료토록 계획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도로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이상훈 위원, 질의할 것 없습니까? 예, 이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과장님, 지금 특히 읍·면 단위에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가 아직 개설 안 되었는 것이 많지요?

흥수

이흥수도로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아까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했지요?

흥수

이흥수도로과장

지금 계획된 노선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는 2015년까지.

상훈

이상훈위원

2015년까지 이게 개설이 됩니까?

흥수

이흥수도로과장

51건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서 51건에 대해서만 총 조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흥수

이흥수도로과장

총 조사를, 처음에 시작하다가 금년도 예산에 미확보된 건수가 14건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14건.

흥수

이흥수도로과장

그래서 총 65건이 되는데 일단 금년도 걸쳐진 사업은 51건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65건 외에도 지금 전혀 아직 시작도 못한 그런 장기미집행 도로가 많이 있잖아요?

흥수

이흥수도로과장

예, 그것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잖아요?

흥수

이흥수도로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걸 아까 부처 오천에 그걸 다 하려면 1조 이상 있어야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이게 보면 이제 참 지역마다 특히 읍·면에 또 장기미집행도로가 많은데 이거를 지역에 좀 안쪽지역에 이렇게 편중해서 너무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예산요구를 다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좀 이렇게 다들 바쁘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도로가 안 바쁜 게 없습니다. 다 바쁜 도로인데 시급한 도로인데 이거를 예산을 내년부터라도 좀 이렇게 편성하실 때 애초에 형평성에 맞게 지역별로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어느 정도 도시계획도로를 예산을 좀 편성해서 예산과에 좀 올려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왜냐, 그래서 이번에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일부 그것 다 바쁜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시급하잖아요? 전부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민원이 있고 이러한데도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거 형평성에 너무 안 맞다, 한 쪽 지역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삭감을 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나 이럴 때는 좀 이렇게 지역별로 형평성에 맞게 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수

이흥수도로과장

예, 지역별 형평성 있게 그것 맞습니다, 맞고 참고하겠습니다. 하고 계속사업하던 사업을 우선순위로 하고.

상훈

이상훈위원

계속사업으로 가야지요, 계속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신규사업 건에 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삭감을 그렇게 했습니다.

흥수

이흥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다음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우리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말이지요. 지금 현재 신규사업이 이것만 해도 11건입니다.

흥수

이흥수도로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이게 됩니까? 보세요, 이것까지 뒤에 이거 몇 건, 이 예산 편성 안 하고 지금 현재 마무리 공사 충분히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뭡니까? 누가 이걸 부탁했어요? 누가 부탁해서 이렇게 이래 하는 거예요?

흥수

이흥수도로과장

이게 보면 여러 각도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업하던 사업이 중단된 유형을 보면 특히 추진상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하는데......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자꾸 그러면 화나요.

흥수

이흥수도로과장

아니, 그런 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주요업무보고 하는 거 이 속에, 이 사업 속에 도시계획사업 속에 이거 신규사업 11건은 안 줘도 여러 몇 건을 다 마무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무리 못 하고 수년 동안 계속사업으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요?

흥수

이흥수도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그러지마세요.

해종

정해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이번에 처음 과장님 부임해서 오셨지요?

흥수

이흥수도로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때까지 지적하신 내용 참고하시고 잘 좀 이래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흥수

이흥수도로과장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양원대입니다. 2013년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수조사입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제 발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 시 전역에 1,127㎢ 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수조사입니다. 2013년 계획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수조사하여 도시계획시설 관리부서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존치·폐지·변경 등 정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집행계획을 시의회 정례회 시 보고를 하고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시의회 해제 권고를 받아 폐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입니다.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 매수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청구에 따른 대지보상 시행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6년 2012년까지 8,726평의 토지를 매입하여 155억 원을 투입하였고 올해는 12억 원의 예산으로 410평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환동해 철도사업 추진입니다. 경부고속철도의 연계를 통한 전철망 구축으로 지역발전을 촉진코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울산-신경주-포항-삼척 구간입니다. 각 노선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입니다. 위치는 포항-경주-울산 간입니다. 사업량은 복선전철화 76.5km입니다. 우리 시 구간은 3.6km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진도는 18.8%이며 2013년 계획은 3,400억 원으로 KTX 직결 구간 우선 시행코자 하며 신경주-포항 KTX 구간은 36.3㎞이며 1조 2,3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기투자는 4,456억입니다. 기대효과는 한반도 종단철도와 대륙철도의 연계로 동해안 지역개발 촉진 계기 마련입니다. 다음 5쪽, 동해중부선 철도 부설입니다. 위치는 포항-영덕-울진-삼척입니다. 현재 포항-영덕 구간이 발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실적은 진도는 14.4%입니다. 2013 계획은 1,700억 원으로 토지보상 및 공사를 계속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포항 영일만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입니다. 위치는 북구 흥해읍 이인리 포항 신역사에서 용한리 포항영일만항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단선전철 11.235km이며 사업비는 1,815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7.9%이며 2013년에는 200억 원의 예산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하고 상반기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경부고속철도 동해남부선 연결사업입니다. KTX 직결선입니다. 위치는 경주시 건천읍 방내에서 모량 구간입니다. 사업량은 복선전철 3.6km입니다. 하선이 3.7km이고 상선이 3.4km입니다. 사업비는 1,735억 전액 국비입니다. 추진실적 진도가 36.2%이며 2013 계획은 440억의 예산으로 토지보상 및 공사를 계속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8쪽입니다. 도시개발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북구 흥해읍 성곡지구 외 13개 지구이며 도시개발사업 지구가 8개 지구이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가 6개 지구입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공사 중인 지구는 성곡 지구 32%, 우현지구 90%, 하정 지구 95%, 이하 이인 지구 5%입니다. 착공준비 중인 곳은 침촌과 남옥, 원동 1지구입니다. 현재 절차이행 중인 지구는 곡강과 대각, 삼정 지구입니다. 2013년 계획은 공사완료를 하정 지구와 상도 지구, 우현지구는 공사완료를 하겠으며 나머지 지구는 절차이행이나 공사착공, 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를 밟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GIS 고도화입니다. 사업량은 지하시설물 국가표준체계 일원화 및 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작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5,000이며 사업기간은 올 9월까지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공간정보 민원열람시스템 설치입니다. 사업량은 총 17개소에 설치합니다. 본청 1곳, 구청 2곳, 읍·면 14곳입니다. 사업비는 1억 9,600만 원입니다. 2013년 계획은 본청 및 구청 읍·면에 17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4년 15개 동의 민원실에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불필요한 민원 발급을 최소화하여 민원서비스 및 행정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대면·수기방식의 지가열람을 민원인 직접확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민원처리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겠습니다. 뒷면에 시스템 주요 구성 모니터 사진입니다. 마지막으로 12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대시민 홍보입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을 유도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읍·면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를 제작을 하고 홍보물품 제작으로 각종 행사, 교육 시에 배부를 하여 도로명 주소의 조기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호

문명호위원

아까 철도사업 도면 한번 봅시다. 우리 KTX가 울산에서 신경주역으로 해 가지고 포항으로 들어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지도로 설명) 아니, KTX는 그거는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입니다. 그러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복선전철이지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전철이고.

명호

문명호위원

KTX는 지난번에 영천에서 포항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이제 동대구에서 신경주를 거치지 않고 신경주역 앞에 방내 경주시 건천읍 방내 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거기서 바로 3.6km를 연결하면 우리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 위로 지나갑니다. 그 노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KTX는 그래 합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3.6km를 이제 연결을 해서 그 나머지 선로는 우리 동해남부선에 기 하고 있는 그 복선전철 연결만 하면 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자, 그다음에 GIS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GIS보고를 받았는데 상수도, 하수도, 도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원래 GIS 취지는 이거를 능가해야 됩니다. 토지관리 그다음에 심지어 이 GIS가 민원업무를 다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돈을 많이 들여 놓고 GIS를.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예산 때 GIS 현장까지 직접 가봤는데 이 GIS 사업은 이 토지 정보라든가 그다음에 토지에 대한 재이용시설을 다 이 GIS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GIS사업이 뭐냐고 인터넷을 쳐보면 GIS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옵니다. 우리 시는 이 세 가지 항목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아시겠지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 공간정보시스템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GIS 일단 지리정보시스템. 그다음에 UPIS 지금 이거는 아직 저희들이 도입을 안 했습니다. 도시계획정보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특정의 토지를 치면 이 토지가 자연녹지 지역에서 예를 들면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면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연혁까지 다 나올 수 있도록 토지 별로 다 상세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아직 저희들 시에서는 아직 장착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KLIS 라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토지정보시스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왜 따로 되어 있느냐 GIS하고 같이 한몫에 못 하느냐 체계가 틀립니다. 지금 KLIS는 국가에서 만들어서 우리 국가에 일정한 매뉴얼에 의해서 각 지자체에 연결이다 되는 것이고 이 GIS 이거는 우리 시 자체에서 만들어서 우리 시 자체만 쓰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매뉴얼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이거는 모든 걸 갖다가 우리 국가 정보공간에서 다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마련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왕 앞으로 신 정보 도입을 했다면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도 접목해서 그런 사업 쪽으로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도록끔 이용해야 된다 그것을 주문하고 싶고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얼마 전에 TV에 우리 도로명 전면 시행했는데 그 10%도 제대로 안 쓰고 있다고 해서 신문에 TV에 참 대대적으로 행정이 맞은 적이 있지요? TV 한번 보셨어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이 정부가 들어와서 최고 실패한 작품이 도로명 변경한 주소다, 이렇게 나왔다고.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우리 정부에서 한 게 아니고 그전에 아마 10년쯤 되었습니다, 시작한 지가. 그렇게 되었는데 이게 지금은 혼란이 좀 있습니다. 같이 병용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데 2014년이 되면 전면시행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택배를 보내더라도 그다음에 우리 내비게이션을 찍더라도 옛날 주소는 이제 못 쓰는 겁니다. 지금 다 바뀌고 있거든요.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그런 홍보를 하고 이미 이런 행정을 이렇게 시행을 하려고 하면 좀 강해야 돼요. 저인들 내 집 앞에 주소가 몇 번지인지 지금 지번을 번지를 쓰지 무슨 도로 몇 번지 이렇게 안 쓴다니까, 그런 것.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홍보를 하셔서 이왕 많은 돈을 투자해 놨는데 이거 이원화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예, 이동찬 위원님.

동찬

이동찬위원

과장님, 8쪽에 도시개발사업 8개 지구가 있는데 말이지요. 거기서 상도지구에 터미널에 시설해제 지금 추진상황은 뭐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터미널 시설해제는 이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상도지구는 중공업지역에서 자기들끼리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겠다고 그 안이, 입안이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걸 해준 것이고 터미널은 아직까지 그대로 터미널입니다. 그 지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그러면 지금 터미널 지금 해제 추진상황은 별도로.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 여쭤보시면.

동찬

이동찬위원

아, 그런가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동찬

이동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중공업 지역은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둘 수 있지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그거는 이제 도시개발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받으면 일부 상업시설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녹지도 자기들이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보율이 한 60% 정도 되고요.

동찬

이동찬위원

감보율이.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이제 전부 기반시설로 다 기부채납을 해야 되고 그 땅을.

동찬

이동찬위원

그 건폐율은?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건폐율은 이제 우리 중공업 지역 70%.

동찬

이동찬위원

예, 거기에 맞추어.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다음은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관해서 KTX 철도 관계 때문에 연계되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우리 주민들의 숙원, 또한 이게 경기가 불황으로 인해서 엄청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 철도가 KTX가 지금 현재 2013년도 준공 아닙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준공이 되면 실제로 옛날 구청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 청사도 아무 계획 없이 무계획으로 지나다가 갑자기 시청사가 옮겨지고 그 계획을 갑자기 세우다 보니 한 몇 년간 1·2년간 방치해 놨다가 포은도서관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예가 되어서 우리 포항역도 지금 현재 이제 내년되면 가는데 어떤 특별하게 계획이 우리 도시계획과장께서 아니면 계획이 서지 아니해요. 그래서 이 계획이 어떻게 조금이나마 세워져 있는지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은 당초에 철도 시설공단에서 2008년도에 자기들 역세권 개발, 우리 이인리 신역사 역세권 개발하면서 구 역사의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 그때 뭐 상업시설 그다음에 주거시설 그다음에 주민 편의시설 이래 계획을 세워 놨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계속 지금 꾸준하게 지역구 의원님이라든지 주민들로부터 거기를 어떻게 해달라 하는 방안을 민원을 계속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KTX가 우리 신역사로 들어오고 폐지된다면 어차피 저 부지를 그냥 쓰지는 못 하거든요.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계획을 세워서 주민들한테 최대한으로 이익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면 특별한 계획은 없다, 그죠?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어제 그저께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할 때 테라노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국제화전략본부에서 들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업무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뭐냐 하면 메모리얼 파크, 이게 뭐냐 그 설명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시설을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시설을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이 자체가 벌써 계획이 어느 정도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이제 구상단계입니다. 일단 구상은 뭐 위원님도 할 수 있고 저도 할 수 있고 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이제 가능한 시설이 가야 되는데 그쪽 부서에서는 저희들하고는 아직 협의는 없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구상을 그렇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내용도 그게 만약에 그 지역에 적합하다면 검토는 가능하겠지요.

광호

권광호위원

이게 뭐냐 하면 1단계는 그만두고 2단계 뭐냐,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포항역 역사 문화광장 조성사업 이래 놓고는 포항역 이전 후 있다는 말이에요. 메모리얼 뱅크, 이걸 하겠다, 조성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벌써 사전에 계획이 되어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로 해석을 하면 공원, 조각 공원 이런 쪽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공원이 아니다 이런 얘기요. 우리 공원은 많이 있어요. 공원이 어디에 있냐, 해도 같은 경우 공원이 필요 있어요. 우리는 우리 과장님, 우리 지역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얘기인데 덕수공원도 있습니다. 용흥동에도 공원이 있습니다. 산이 인접되어가 있기 때문에 공원이 구태여 여기에 필요가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도심권에 있는 우리 주민들은 장성동, 양덕동이 왜 그렇게 인구가 늘어나고 하느냐 그 아파트가 세워지니까 그렇다. 구 도심에도 아파트를 세워줘야 된다. 주거환경이 좋아야 사람이 들어올 것 아니냐. 또 여기 있는 사람도 자녀들을 결혼 시키면 주거환경이 좋은 곳에 아파트로 가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느냐 양덕동이나 장량동으로 빠져나가 버린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고 이거 위에 분들한테 보고를 하실 때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활용방침에 이렇다 이런 쪽으로 해서 잘 설명해서 주민이 원하고 또 주민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 판단했을 때 우리가 여러 군데 질의하고 해봐도 그런 쪽이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 부분이 맞다 이런 쪽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쪽에 우리 과장님께서 좀 잘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과장님, 저가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도시개발 토지구역정비사업을 도시개발사업이 여덟 군데이고 토지구역정비사업이 여섯 군데 있는데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구획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은 어디 어디라고 보십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특별히 선곡이라든지, 선곡은 지금 잘 추진되고 있다가 그 밑에 하도급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걸림돌이 되어서 그거 지금 정리하는 중이고요. 우현 지구는 거의 뭐 다 됐고요. 하정지구도 거의 다 되었습니다. 상도지구도 다 되었고 초곡지구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북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동해지구가 제일 침체가 되어 있고 지금 동해하고 구룡포가 공사 중인 데서는 두 군데가 지금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인지구는 역세권개발이니까 지금 될 것이고 두 군데가 공사 중인 데서는 조금.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러면 선곡은 지금 부도가 났고.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장

공사업체가 부도가 났고, 그죠?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부도나서 지금 이제 서류처리 중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구룡포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구룡포는 시행사나 시공사가 너무 열악해서 자금 투입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계속 시행사, 시공사에 주지를 시키고 해도 이해관계가 많이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잘 처리가 안 된다. 하여튼 이번에 그 도로부분을 저희들이 150m 정도 개설을 했습니다. 가보시면 알지만 입구에 한 사람이 또 보상비 불만으로 못 해서 그 부분 빼놓고는 도로 개설을 하고 자기들이 앞으로 계속 추진을 열심히 하겠다고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지금 동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동해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체비지가 없습니다, 지금. 실제로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70% 같으면 체비지가 한 40% 정도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체비지가 거의 없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러니까 체비지가 없으면 지금 이게 앞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과장님,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이제 앞으로 우리 도시관리계획이나 잘 마무리, 맞물려서 그쪽에 지가가 많이 상승된다든지 하는 그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지가가 웬만큼 상승되어도 과장님 말씀대로 조금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지금 예전에 구획정리사업법으로 시행하는 데입니다. 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었는데 우리가 좀 획기적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거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시에서 자금을 투입한다든가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민간인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지가 많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본인들의 의지라고 할지라도 체비지가 일단 부족하면 공사비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렇죠.

해종

정해종위원장

공사비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지주들이 현금을 내놓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지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그렇죠.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 사업을 만약에 지금 중지를 한다면 어떻게 이 사업을 토지구획정리, 이 사업 자체를 원점으로 돌리면.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원점으로 되돌리는 게 불가능 하지요. 토지 자체가 그냥 우리가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해 놨다가 아무 것도 개발 안 하고 그냥 자유녹지로 환원 시키는 것은 주민들로서는 개발의지가 없으니까 그냥 가면 되는데 지금은 거의 70% 이상 땅을 다 바꾸어났기 때문에 원땅으로 다시 또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참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도 실태조사를 다 해 보셨고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해결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자기조합원들이 결속을 해서 모자라는 공사비를 보충을 하고 그다음에 뭐 자기들 공사를 일단 완공한 후에 지가가 오르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요.

해종

정해종위원장

이게 20년 넘었잖아요?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장

착공한 지 20년이 넘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저번에도 위원님들한테도 보고 드리고 직접 시행도 한번 해보려고 그 상업지역 바꾸는 문제, 공업지역 바꾸는 문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바꾸는 자체가 공업지역 바꾼다고 하더라도 일단 완충녹지를 20m 이상 둬야 되는데 그 땅 문제, 상업은 어차피 또 안 되는 것이고 다른 데하고 형편에 안 맞으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동해 우리 전문위원 하시는 이영두 면장님도 거기에 계셨지만 제가 상의를 많이 했는데 신정2지구가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아마 시너지 효과가 조금 있지는 않겠나 이래 생각은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주거지역을 지정해서 도시개발 지역을......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하면 거기도 덩달아서 안 되겠나 위치가 좋으니까.

해종

정해종위원장

연계해서 가능성을 연다.

원대

양원대도시계획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경우입니다. 재난안전과의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재난·재해대비 상시 안전체계 확립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안전관리 대상시설 및 재해 취약지구는 2,110개소입니다. 지난해 지진해일 주민대피훈련 등을 3회 5개 지구에 대하여 실시를 하였고 안전관리 대상시설 및 재해 취약지구 점검 7회 4,060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2013년 계획입니다. 올해는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을 활성화하고 안전한국훈련 실시와 안전점검의 날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재난이 없는 안전도시를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체험 및 실습 위주의 민방위 교육으로 대응능력 배양입니다. 우리시 민방위 교육대상자는 3만 5,000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해는 순회·서면교육, 주말·야간·직장대 위임교육을 실시하여 민방위 대원들이 편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5년 차 이상 대원에 대한 사이버교육을 확대실시하여 주민편의 위주의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을 할 시에 체험, 실습위주의 실용적인 교육을 통해서 실생활에 안전의식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남구 오천읍 문충리에서 청림동 일원이며 사업비는 297억 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는 178억 원이고 도비가 35억 원, 시비가 84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를 했고 작년 12월 달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추경에 10억이 국비가 내려와서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17억 원 예산으로 인덕 축구장 주변에 토공 및 호안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초곡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초곡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위치는 북구 흥해읍 성곡리에서 남송리 일원입니다. 남송리 일원으로 사업량은 하천개수가 8.3㎞입니다. 총 사업비는 262억 원으로 이중에 국비가 157억 원이고 도비가 100억 원, 시비 5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실시용역을 5억으로 시비로 용역이 완료된 상태이고 올해는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착공을 할 계획이며 앞으로 하천개수 8.3km와 교량개체 4개소를 설치하고 편입토지를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재배정 예정사업입니다. 아직 재배정이 되지를 않아 가지고 저희들한테는 아직 착수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월 말이나 2월 초에 재배정이 되면 곧바로 공사를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우

이경우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진영기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단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된 주민공동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또 공공시설과의 형평성 보완과 및 공동주택의 환경정비 촉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서 단지 내에 도로포장이나 하수도 및 어린이놀이터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원금은 단지 당 5,000만 원 이하로서 시보조금은 60%, 자부담은 4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4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 2013년도에는 30여개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 8억 원으로 2월 15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2월 28일까지 현지조사 및 지원단지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한 1개월 정도 앞당겨 선정하게 됩니다. 향후 계획으로도 입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으므로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거밀집지역주차공간확보시범사업입니다. 주거밀집지역의 협소한 공간과 불용공간 재구성 활용하여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소방차 활동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개요는 다세대 지역 밀집지역인 남구 해도동 13-3번지 일원에 다세대 11동에 86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 2억 원으로 7월 달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동과 동 사이에 담장과 펜스를 철거하고 조경을 재배치하며 부대시설 재배치하여 및 주차면수를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 시에는 인근도로를 개구리주차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이 사업이 좋은 효과가 나타나면 구 도심 지역을 확대시행하여 구 도심 재생 방안으로도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협소공간의 공동활용으로 함으로써 주차대수 추가 확보되고 주민 간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하며 소방차량 등 긴급자동차의 안전통행로 확보로 소방안전에 기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거나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도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도시저소득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비 328억 원을 들여서 도로개설 5,844m, 상하수도 13,657m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306억 원을 투입해서 각 4개 지구에 공정이 90%에서 93%까지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2012년까지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아직 다 소진되지 않아서 2013년도에 22억 원을 투입해서 도로개설 992m와 상하수도 1,639m, 공원 3개소, 주차장 2개소를 설치해서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민간주택 건설입니다. 주택건설사업의 활발한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 및 주택가격 안정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2012년도의 건설현황은 사업승인이 3개 단지에 1,206세대, 사용검사가 2개 단지에 1,589세대가 되었습니다. 금년 2013년도의 건설계획은 사업승인 5개 단지 2,633세대를 계획하고 사용검사는 4개 단지에 1,754세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미분양주택 감소로 신규아파트 공급이 예상되고 현재 미분양아파트는 1,109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2010년을 기준으로 하고 4,000 한 이백 여 세대가 미분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미분양이 많이 해소가 되고 소형 위주로 건설이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단지는 7개 단지에 4,190세대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 건축과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건축과장님,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주택건설 관계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선린병원에서 영한실 건축물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민원이 좀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있지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민원내용이 어떻습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그 지역은 지금 의료시설로서의 장례식장이 허가가 났습니다. 작년도에 났는데 인근에 주택 주거지하고 또 도로 전면에 상가건물 주가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영한실이 너무 근접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주택 가격의 하락이라든지 또 초상 장례식할 때 소리, 소음 이런 부분 때문에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좀 전에 선린한방병원이 지어질 때는 이거는 주거지역이었습니다. 주거지역인데 지금 현재는 작년에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됨으로 해서 장례식장이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봤을 때에는 지금 기존에 선린병원에 장례식장이 있습니다마는 좀 구석진 자리이고 환경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긴다는 그런 사업계획에서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인근 주민의 불편한 상황은 계속적으로 이해 설득을 시키고 또 병원 측하고 주민 간에 갈등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고 말이지요. 우리 과장님, 이걸 잘, 판례가 있어요, 판례.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이종이라도 이걸 영한실이나 이런 시설을 하면 안 된다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여기는 준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보니 주민들이 이걸 보면 분명히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 했다 말이에요. 이 내용은, 이 판례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지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그것 저희 주시면 제가 분석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걸 내가 그래서 이걸 잘 판례를, 대법원 판례를 한번 보시고 주민과 병원 측하고 건축 측하고 뭔가 문제가 안 되도록 이렇게 중간역할을 과장님께서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민간주택 건설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물론 다세대는 주택과 소관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읍·면·동 그러니까 읍하고 동 단위에 지금 다세대 주택 때문에 원룸 있지요? 원룸.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원룸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 원룸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4대 때인가 의회에서 원룸 이거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차면수를 대폭 강화시킨 적이 있죠, 조례를 바꾸어서. 조례를 바꾸어서 강화시킨 적이 있는데 이 원룸이 실제 보면 원룸을 만들어 놓고 원룸 안에 차가 못 들어가고 주차는 전부다 길거리에 다 댑니다. 그래서 상당한 주차대란도 일어나고 문제가 보통도 아니고 원룸 때문에 민원이, 시의원들이 못 살겠어요. 현장에 끌려 다니느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주택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과장으로서 어떻게 강화하면 좋겠습니까? 한번 소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주차대수를 우리가 일정 한 세대 당 주차면수를 1.5대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강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지금 원룸이나 여기는 방 수에 비해서 주차대수가 좀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다세대주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주차밀집지역에 주차장 확보사업을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룸도 지난번에 보도도 나왔지만 원룸 때문에 인근도로가 주차장으로 정말 치열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이 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주차대수를 50%까지는 강화를 할 수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강화할 수 있지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강화할 수 있어서 강화할 주차장 조례를 개정을 하면 되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주차장을 강화하면 원룸을 사실상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옵니다. 배로 강화를 하면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건설경기가 침체되는 우려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주차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건설자체가 안되고 건설이 또 안 되면 다세대를 안 지으면 원룸이 안 지으면 그런 수요에 좀 문제가 생기고 이렇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건설경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실제 원룸 짓는 업자들이 보면요, 다른 동네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대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민원이 생겨서 실제로 가보면 업체가 다 대구입니다. 대구에서 다 오시고 인력부터 시작해서 자재를 전부다 대구에서 갖고 와요. 그러니까 우리 포항의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데 전혀 포항 경제에 영향 미치는 게 별로 없다고 보는데 그런 원룸을 지어놔 놓고 오히려 우리 포항사람들이 거기에 말려 가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손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한 번 정도는 제동을 가해야 된다. 원래 경제라는 것이 말입니다. 탄력적으로 해야 되거든. 그냥 두면 안 되거든. 한번은 강하게 했다가 한번은 완화시켰다 강하게 했다 완화시켰다 이렇게 해야 만이 제대로 돌아가지 그냥 느슨하게 놔두면 이게 안 돌아간다고요. 이거 참고 좀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거기에 연관해서 지금 다세대주택이 0.7대지요? 세대 당.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다른 지역에는 보면 거의 세대 당 한 대 꼴 안 됩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대부분 0.7대로 합니다마는 강화한 예는 별로 없고요. 0.7대로 대충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 조례가 책정된 지가 아마 벌써 8년 이상 되었지 싶은데 그죠? 한 몇 년 쯤 되었지요? 이게. 이것 4대 때 주차장 조례 4대 때 만들었지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이게 그 당시에 아까 문명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세대 당 0.5대에서 0.7대로 강화시켰는.

진수

이진수위원

이게 지금 현재 0.7대에서 1대 정도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생각되는데 좀 제대로 검토 한번 해 가지고.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거를 한번 진행하도록 방법을 찾아보세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최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철

최상철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원룸이 다세대에 포함시켰습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원룸이 다가구에 포함이 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다가구에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우리가 2010년도 주택보급률이 몇 프로였지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2010년도에 보급률이 한 백......

상철

최상철위원

124% 아니었습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산정방법에 따라서 10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제가 2010년도 자료에 보면 124%인가 본 것 같은데 내려 와서 혹시 이게 다가구에 포함시킨 여부 때문에 그런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이게 지금 주택보급률 산정할 때 원룸이나 오피스텔도 포함시킵니까?

기석

강기석건설과장

원룸은 포함이 되고 오피스텔은 주거형도 있고 주거, 업무 겸용 되는 것도 있는데 포항에는 오피스텔이 그다지 세대 수가 많지 않습니다, 개체 수가.

상철

최상철위원

이 원룸은 지금 이종근린시설로 보는 것 아닙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주거형 시설입니다.

주거형입니다, 주거형.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면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고시원은 주거형이 아닙니다. 고시원은 독서실,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독서실에.

상철

최상철위원

고시원은 독서실로 보는 게 맞고. 원룸은 이종근린시설로 보는 거 아닌가?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서울 쪽에는 가면 원룸을 가지고 고시텔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어 상 오해가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조계장님 2010년도 124% 맞지요?

이게 기본 공식을 일반가구 수의 주택 수에서 백분율을 내서 계산하는데 거기에 방금 제가 얘기 드린대로 그 부분을 포함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거죠?

하여튼 원룸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지금 우리 이게 사실상 포항시 주택정책 있어서 주택보급률을 많이 참조를 합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주택보급률이 과거에는 소유개념의 주택정책을 폈습니다마는 현재는 주거개념의 개념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주택보급률이 아직도 떨어지고 있지만 지방은 거의 100%가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택수요라는 것은 아파트가 건설되고 하는 것은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이동하는 이런 수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보급률하고 주택건설하고는 우리 지방에서는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2011년도 기준만 해도 전국적으로 벌써 100% 넘어섰잖아, 한 102% 정도 되잖아요, 그죠?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서울이 한 90, 서울 같은 경우는 100%가 좀 못 되죠. 구십 한 칠 % 그 정도 되는데 우리 지금 포항시에 작년도 아파트 공사를 시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전년도에 아파트가 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작년에 사업성이 작년에 3개 단지에 1,206세대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지금 공사 진행 중인 것이 몇 개냐고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현재 누적공사 중인 것이 7개 단지에 4,190세대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보급률이 한 어느 정도 되면 우리 포항시가 전체적인 주택 이런 게 안정화가 될 것 같아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지금 저희도 주택이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 부족한 주택은 없고 순환구조가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이동, 또 노후된 주택에서 새로운 새집으로 이동하는 것, 또 면적이 큰 면적의 아파트에서 소형면적으로 바꾸는 이런 수요,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수요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주택건설 수가 꾸준하게 늘고 있는 상태라서 그나마 주택건설이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미분양은 아까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4,200세대 정도에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012년 12월 말 기준으로 1,109세대입니다. 이 1,109세대의 미분양은 여유분의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이 주택은 거의 소형 주택은 최근에도 분양이 활발하게 되어 있는 추세고 아마 중·대형평형이 분양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물량이 아마 1,109세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결국 갈수록 큰 평수에 투자나 그런 투기의 수단이 아니고 소규모의 적은 평수의 어떤 주거형 수단으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실 수요 측면에서 많이 방향이 틀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우리 포항 관내에 아파트 건설, 공사하다가 중지된 곳이 세대 수보다는 현장에 몇 군데 되지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됩니다. 중지된 공사현장도.

지금 중단된 공사장은 7개 단지에 1,490세대가 지금 중단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유가 있겠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어떻게 보입니까? 행정에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이 부분이 중단된 공사장은 거의 사업이 부도가 나서 중단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일곱 개 단지로 보면 중·대형 평형을 설계를 해서 사업승인을 받아 가지고 분양하다가 분양이 덜 된 이런 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 지어도 분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현동 같은 경우, 삼도 같은 경우는 큰 평형을 쪼개서 소형으로 만들어서 분양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군데 사업주들이 공매처분이라든지 이래 나올 때 평면 형식을 소형 위주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재기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런데 공사 중에 공사중지가 7개 단지에 4,190세대네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장

이거 엄청 나잖습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단지로 7개 단지인데 이 중에 공정이 어느 정도 많이 갔는 곳은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용흥동에 금강포란재라든지 이런 아파트, 그다음에 여기 양학동에.

해종

정해종위원장

양학동.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신도브래뉴 같은 거는 골조가 상당히 진행이 된 상태라서 신도브래뉴 같은 거는 주택 그 중에서 공매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여기 금강포란재 같은 경우는 소송에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소송이 끝나면 다시 사업 재개가 좀 전망이 보이지 않겠나 그래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이래 4,190세대가 있는 중에 얼마 전에 한 600세대 또 신청이 들어왔지요? 용흥동인가.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용흥동에 지방골에 도시포럼.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렇죠? 들어 왔지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그 아파트도 변경을 해서 지난번에 한번 설계 사업승인이 났었다가 소형 평형으로 중·대형에서 소형 평형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변경승인이 된.

해종

정해종위원장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이제 허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추어서 들어오면 뭐 이렇게 안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장

해줘야 되잖아요. 이거 4,200세대 또 이래 되어 있는데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지금 아무래도 포항지역에는 공동주택부지가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사업성과 여러 가지 편의성을 따져 보면 사업성이 없으면 사업주들이 사업을 기피하는 곳도 있지만 아마 다 하고 나면 중단된 공사장도 다시 재투자해서 공사재개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잘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래 해 주시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금 거의 끝나 가는데 네 군데, 그죠?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장

끝나가는 데, 제일 가까운 데 현장에 한번, 언제 한번 방문 한번 하지요? 3월 달 회기 때. 어떻겠습니까? 한번 보여 줄 수 있어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장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장에 네 군데 중에 한두 군데라도 가까운데 한번 가서 이래 견학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주십시오, 과장님.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리고 2013년도 올해 다 끝나네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올해 마무리 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러면 또 사업지를 선정을 해서 또 해야 안 됩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3단계는 국도해양부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대송면 쪽에도 지금 기본계획이 들어 있는 구역 중에서 3단계 사업으로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포항시 내 여러 가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해야 될 곳이 더러 있습니까? 많지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주거 환경 기본계획에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용이하고 나름대로 다 재산관계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래서 기반시설 위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설치하기 용이한 곳부터 저희가 3단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차질이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하나만 더.

해종

정해종위원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과장님, 지방골에 이번에 도시포럼에서 새로 층수 완화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했지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전승기념관 탑하고 관련되는 부분 말씀 안 드렸습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높이가 당초의 충원탑 높이가 83m입니다. 83m인데 당초에 사업성이 나는 건 79.45m로 충원탑 높이보다 낮게 승인이 났습니다. 이 승인이 났는 거는 그 당시에 환경성 검토 시에 주민건의사항이 있어서 충원탑보다 높이에 안 올라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사업주가 그 주민건의내용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소형 평형으로 변경을 하면서 세대 수를 늘리고 층수가 올라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성 검토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문의를 해 봤습니다. 사실 층수 높이라든지 층수는 환경성 검토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대구 지금 환경청의 회신이 왔습니다. 왔고 다만 충원탑보다 높이가 올라간다 하는 이야기는 하나의 정서적인 문제가 아닐까 해서 저희들 염려를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실제 현장까지 확인해서 심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면 지금 승인난 것은 탑하고 얼마의 차이가 납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지금 94m, 높이가 94m이니까 11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이게 처음에 79.45m 승인날 때 주민공청회를 했었거든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그때 당시 제가 의원이 되기 전인데 이 부분을 처음 제가 제기를 했어요. 왜 이 부분을 제기를 했노 그러면 저희 아파트, 삼성아파트 지을 때 당시에 그 문제로 인해서 21층까지 지어야 되는데 그게 18층까지가 허가가 안 났어요. 충원탑 관련해서 민원 때문에. 그래서 삼성에서 하여튼 60억 정도 적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런 부분이 민원이 생겨서 결국 우리 포항시가 중간에서 입장이 곤란해지면 안 되니까 제가 염두에 두라고 그때 공청회 왔을 때 그때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물론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법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당연히 없겠지만 나중에 공사가 시작되었을 때 민원이 생겼을 경우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저희가 주민들 민원이 생기면 이해설득을 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가장 기준은 법적인 기준하고 또 주거에 불편이 있느냐 없느냐 다음에 도시미관 상에 현저한 저해사항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좀 검토해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높다, 낮다 어떤 기준이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해서는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아니, 주관적 기준이 아니라 전승기념관에 거기에 와서 포항시에는 매년 고사를 지내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고층 꼭대기보고 제사를 지낸다고 그러면 좀 그렇지 않나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글쎄입니다. 충원탑의 행사를 할 때 충원탑 보고 참배를 하고 하는데 그 당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고려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보다도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좀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서 저는 뭐.

상철

최상철위원

이 위원회의 지금 자료 볼 수 있나요?

해종

정해종위원장

마무리 해 주세요, 마무리.

상철

최상철위원

안 되지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도시계획과에서 공개를 하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이거 그러면 공개를 6개월 후에 공개를 하나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아,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과장한테 별도로 한번 질의를 한번 해 보세요.

상철

최상철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도시계획과장한테 한번 얘기하고 그다음에 건축과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그게 해당이 안 됩니까,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고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가 되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러니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 자료를.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건축법에 의한 높이라든지 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하지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러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건축위원회에서도 높이 부분은 거론이 되지 않았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예,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님,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 사업 2013년 끝나고 3차 들어가지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들어갈 때, 우리 지금 현재 서산 밑에 있잖아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거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하다가 일부구간이 남아있어요, 아직까지. 하고 난 후 터널 밑에부터 시작해 옆에 남아 있는데 그것 벌써 몇 년 전에 내가 주문을 했거든.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챙겨보세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리고 쌍용아파트 옆에 있잖아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쌍용아파트.

광호

권광호위원

옆에.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구획정비사업.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재건사업.

광호

권광호위원

예, 재건축사업,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그 사업.

광호

권광호위원

그 허가 저번에 취소되었다가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 새로 신청을 해서.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구획정비사업을 말씀입니까, 아니면 재건축사업을 말씀입니까?

광호

권광호위원

재건축사업이지, 그 옆에 푹 꺼진 것.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푹 꺼진 거기 재건축사업은 지금도 주거환경 기본계획에 들어있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있는데 사업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거를 무제한으로 그냥 사업자가 없으면 무제한 기다리는.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그게 이렇습니다. 저희도 보면 분양가라는 게 있어서 포항시에 지금 현재 분양되고 있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다른 지역보다 좀 낮습니다. 낮은 추세에 있기 때문에 건설회사에서 재건축사업에 들어오려고 해도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답답한 얘기같습니다마는 분양가가 올라가서 수익성이 나온다면 거기도 재건축이 될 가능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분양가를 올리라는 소리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언제 될지 모른다?

영기

진영기건축과장

아마 지금 좀 활발히 되면 주택사업이 활발화 되고 경기가 활성화되면 아마 제일 먼저 되지 않는 지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상권입니다. 교통행정과 2013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시민의 눈으로”『감사도시 포항 교통지킴이』운영입니다.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교통모니터를 운영하여 신속한 정보수집과 즉시 교통불편 해소로 질 높은 교통서비스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시내버스 전 노선과 시 전역 도로교통시설물이며 교통지킴이 31명으로 운영합니다. 2012년 추진실적은 총 661건의 대중교통, 도로교통 시설, 불법 주ㆍ정차, 교통질서위반 사항을 신고받아 개선보완처리하였으며 2013년에도 교통지킴이 31명을 선정하여 시내버스 및 택시 불친절, 난폭운전, 시설개선 사항, 도로교통시설 파손 및 교통체계 전반에 대한 정보 및 개선방안을 신고 받아 시민의 눈높이에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시스템 도입입니다. 시내버스 주행차로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로 쾌적한 운행환경 조성, 안전한 승·하차 유도 등 시민편의 증대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하고 기존도로의 기능 회복을 통한 대중교통 우선정책 실현으로 에너지 절감 및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1개 노선 4대로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시내버스의 불법 주·정차단속 카메라를 탑재하여 선행버스의 1차 촬영과 후행버스의 2차 촬영에 모두 포함된 주정차 차량을 단속합니다. 올해 계획은 2억 4,000만 원으로 시내버스 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을 시범도입하고 도입결과 분석 및 모니터링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모니터링 결과 및 편익분석을 통하여 연차별 확대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등 부착대 정비사업입니다. 교차로 및 횡단보도 상의 신호등 부착대를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경찰청 관련 개정된 신호기 설치 관리 매뉴얼상의 신호등 수량조정으로 에너지절감 및 도로이용객의 편의도모 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양학동 및 중앙동 일원 45개소 교차로 부착대 65본에 대하여 사업비는 1억 1,750만 원입니다. 2012년 추진실적은 2,000만 원으로 대이로, 양학로 15개소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9,750만 원으로 3월까지 중앙동 일원 30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 교차로 내 각종 시설물 통합입니다. 주요 교차로에 복잡하게 난립된 신호등, 가로등, 카메라 철주 등 각종 교통시설물로 인한 도로환경 이미지 훼손에 대하여 도로교통시설물 통합으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시내 주요교차로에 통합철주 180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2억 1,100만 원으로 8월까지 시행합니다. 2012년 추진실적은 1억 3,100만 원으로 4개소를 사업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7,000만 원으로 형산로타리, 우현사거리 2개소에 신호등 철주와 신호위반, 과속카메라 철주를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노후 시설물을 연차적으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회전교차로 설치입니다. 국가정책으로 추진 중인『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 회전교차로 확대사업으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구간인 형산IC 입구 복잡한 도로구조로 잦은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교차로 운영개선이 필요합니다. 사업개요는 연일읍 형산IC 입구에 사업비 2억 8,000만 원으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합니다. 3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6월까지는 회전교차로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첨단 IT기술을 융합, 교통운영·관리를 지능화하여 교통정보센터 신규장비 및 포항시 CCTV 통합관제 구축사업 연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주요도로에서 사업비 51억 8,100만 원으로 지능형 도시교통정보시스템을 2013년 12월 말까지 구축합니다. 추진경과는 2012년 6월에 경찰청 국비지원 대상도시에 선정되었으며 2012년 추진실적은 사업비 1억 1,800만 원으로 국고 보조금지원협약체결 및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올해는 19억 5,000만 원으로 공사설계 완료 및 조달 발주를 하겠으며 2013년 6월부터는 12월까지 1차년도 공사를 시행하여 2014년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해종

정해종위원장

예,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이진수위원

2페이지 시내버스 탑재형 이 부분은 지난번 예산 받았어요? 이거.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이번에 예산 받았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받았어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받았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이 현실성에 안 맞다고 했는데.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 외에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형산로타리 지금 운동장 방향에서 바로 교량진입하는 마지막 도로 있습니다. 거기 차선 운동장 방향에서 형산교 진입, 형산교 진입하면 맨 우측차선 있잖아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거기 지난번에 선거 때 서 가지고 한 열흘 남짓 있으면서 보니까 교통사고 그 속에서도 한 두세 건 났는데 한번 검토 한번 하셔 가지고 신호등을 해야 될 것인지 하여튼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을 찾아 가지고 검토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과장님, 회전 로타리 설치, 중명리 강변도로 끝 지점입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거 나중에 설계 나오면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이것도 예산 안 가져 갔지요, 가져 갔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저거 되어가 매칭사업을 하는 겁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국비 내려왔어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시비는 안 내려왔지요? 아직 안 붙였지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시비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편성되었어요? 이번에?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래요? 시비가 편성되었어요?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그 설계 나오면 한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녹지과장 오훈식입니다. 먼저 1쪽에『Green Pohang』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심지 일원으로 해서 녹화사업 20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24억 2,000만 원 해서 내용은 복권기금 2억, 국비사업이 1억 2,000, 시비가 2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내 나무갖기 운동, 소공원 조성, 대로변 녹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저희들 추진실적을 보면 2011년도에 가을부터 해서 작년까지 해서 “53만 시민 내 나무갖기” 운동을 9,250명의 6만 1,050본을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자투리땅 소공원 조성은 65개소에 67,400㎡, 대로변 녹화 사업에 가로수가 10.5㎞의 1,310본, 녹도조성이 117.7㎞에 전체 입면녹화는 43㎞, 도시숲 조성 18개소에 195,000㎡를 조성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53만 시민 내 나무갖기” 운동을 6,000만 원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자투리땅 소공원 조성은 14건에 19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로변 녹화사업은 5건에 4억 3,000만 원.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주변 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면적은 38,000㎡에 전체 작년까지 해서는 19억 5,000만 원인데 금년도까지 해서 22억 3,000만 원에서 금년도에 꽃단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금년 계획으로서는 꽃동산조성으로서 메리골드 외 16종 34만 1,000본 이 내용으로는 일년생 초화류가 사계절 꽃이 되겠습니다. 12종 외 32만 5,000본, 관목류가 영산홍 외 3종 해서 1만 6,000본.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금년도에 사업비가 5,000만 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화목류를 심고 거기에 동선 따라 가지고 한 4,000㎡를 공간을 이렇게 죽 띠 모양으로 비워놨습니다. 그 자리는 사계절 꽃을 심기 위해서 비워 놓은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소요금액이 2억 3,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추경에 확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상도동 뱃머리마을 녹색나눔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복권기금을 저희들이 작년에 7억을 이렇게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기반 조성 비 3억을 해서 지금 현재 상도동 뱃머리마을 문화관 짓는 데 철둑을 따라서 거기에 띠모양으로 폭이 20m에 길이가 600m 정도 되겠습니다. 본 사업 주요 내용은 숲 조성하고 그리고 장애자들이라든지 노인네들 이런 분들 해서 휠체어 안전로드라든지 목재 데크로드, 황토길 그리고 점자벽을 이렇게 설치해서 지금 현재 노인네들 위하고 또 장애우를 위한 그런 하나의 숲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사방기념공원 주변 특수 산림생태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오도리에 있는 사방기념공원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2004년도, 2006년도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서 산림이 한 300㏊ 정도가 소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지금 현재 몇 번이나 조림하고 했지만 식생이 잘 되지 않아서 작년도에 국비 2,700만 원, 우리 시비 300만 원을 투자해서 타당성 조사의 기본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그것 따라서 금년도에 실시설계비를 1억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특수적으로 지형적 복원과 토양복원, 식생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도시녹지과장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에 하수처리장 주변 공원화 사업 생태연못 조성 해 놨는데 지금 현 기존에 있는 연못 그대로.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아니면?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거기는 상대 우리 저희들 근린공원으로 조성계획이 수립된 곳이고 거기는 아직까지 사유지로서 매입이 안 된 곳이고 지금 현재 보면 하수처리장 있는 데 보면 옛날에 공한지로 이렇게 비워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38,000㎡ 내에 그 속에다가 689㎡를 이렇게 연못을 조성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런데 실제 자연연못 있는 그걸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6년도에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 토지매입이 전체 49,000㎡ 중에서 지금 현재 사유림이, 지금 현재 사유지가 3만 한 칠천㎡ 되는데 돈이 한 90억에서 100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거기서 한 12억 정도 주고 4,700㎡는 매입했는데 나머지는 매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매입계획을 세우고 지금 자연연못 그거는 지금 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지금 거기는 답하고, 그거 전부다 답으로 되어 있는, 답하고 구거로 되어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다 구거지요? 그죠? 구거인데 지금 현재 어디 농조 것입니까, 어디 것입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구거는 국 소관.

진수

이진수위원

국유지입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예, 국유지고요.

진수

이진수위원

국유지 같으면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구태여 지금 연못을 따로 만들어서, 인공연못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인공연못을 만드는 것보다는 자연연못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예산 상 전체적인 부분이 맞지 싶은데.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거기에 저희들이 토지 전체 현황을 보면 정식으로 상도 근린공원입니다. 거기에 전체 면적이 49,605㎡ 중에서 사유지가 74필에 42,906㎡고 공유지가 20필지에 4,788㎡이고 국유지는 12필에 1,911㎡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이 담수된 곳은 거의 다 사유지가 많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공원이 조성되면 그 연못은 생태연못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꽃단지를 해 놨는데 거기에 지금 물 사용은 이 물 가지고 현재 수질검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4페이지 사업계획도 보시면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 벗어나 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구거 부분에 지금 현재 하늘색으로 했는 게 이게 맨 연못 계획된 것 아닙니까?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지금 현재 이 하천에는 현재 현황을 그대로 해서 연못으로 해 놨는 곳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향후 계획에 이 부분을 삽입해 가지고 제대로 한번 계획을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지금 사업대상지 철로변 지금 녹지하는 사유지가 있지요? 사유지.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철로변, 사유지.

진수

이진수위원

사유지 지금흰색 사각형 이쪽 고물상 있는 쪽, 이 사유지도 우리 국장님 지난번에 전체적인 도면을 봤을 때 사유지 이 부분이 결국은 전체 같이 이 부분을 공원화시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4페이지 한번 보세요. 4페이지 보시면 맨 끝에 철로하고 같이 붙어있는 쪽. 다목적 복지와는 앞쪽, 이쪽 부분을 지금 당장 어떻게 계획이 안 되겠지만 하여튼 계획을 검토 한번 하셔 가지고 도시계획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금년도에 사업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훈식

오훈식도시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2013년도 공원관리사업소의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중근입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 이 건설도시위원회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어린이공원 및 근린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1억 원으로 2012년도 용흥1 어린이공원 외 11개소 놀이터 재정비, 수목전정, 공원 등 설치 및 보수, 정자설치, 체육시설 설치, 공원시설물 보수, 휀스 설치 및 보수 등 예산 12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예산 9억 원으로 공원 내 시설물 정비 및 어린이 공원 등 사업 6억 원, 해도2 어린이공원 외 5개소 놀이터 재정비사업 3억 원 등으로 노후된 시설물 정비와 어린이들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보경사 군립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원으로 2012년도의 탐방로 정비사업으로 위험구간 및 시설정비를 하면서 은폭포 등 구름다리 보수와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등 예산 3,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예산 7,000만 원으로 편의시설 확충 및 가로수 정비, 등산로 계단 및 진입로 인도 설치·안전난간설치·교량 정밀안전진단 및 편의시설 확충, 보경사 진입로변 가로수전정 및 노거수 보호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도심인근 자연공원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관광 휴식 공간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녹지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총 사업비 18억 3,000만 원으로 2012년도에 8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녹지시설 유지관리 6억 8,000만 원, 녹지대의 생활체육 운동기구 20개소 설치에 4,000만 원, 읍·면·동 녹도 조성지 유지관리에 1억 7,000만 원을 재배정하였으며 금년도에 9억 4,000만 원 예산으로 잔디깎기 등 복지시설 유지관리 5억 원, 폐철도 공원화 사업지 유지관리 1억 원, 동빈부두 목재데크 오일스텐도장 및 보수공사 3,000만 원, 철강공단 및 지곡주택단지 녹지대 정비사업 1억 4,000만 원, 읍·면·동 녹도 조성지 유지관리에 1억 7,000만 원을 재배정하여 계속 증가되는 녹지대를 정비하여 아름다운 포항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사계절 꽃 도시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 원으로 2012년도 1억 2,000만 원을 투입, 시가지 내 꽃동산, 꽃길조성과 코스모스 및 유채꽃길 3km를 조성하였으며 금년도에 8,000만 원의 예산으로 계절별 특색 있는 가로꽃길 조성에 6,000만 원, 형산강변 산책로에 코스모스 및 유채꽃길 조성하는 데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시민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계절 별 꽃을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름다운 포항 이미지를 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쪽입니다. 가로수 시설 유지관리 총 사업비 9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도시미관 개선 특화전정 1억 원, 가로수 병해충 적기 방제사업 2억 원, 가로수 전정사업 2억 원으로 가로수 시설을 유지관리하였으며 금년도에 4억 5,000만 원 예산으로 철강공단 가로수 수형조절 및 병해충 방제 5,000만 원, 가로수 병해충 적기 방제사업각 1억 5,000만 원, 가로수 전정사업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시가지 내 가로수에 대하여 수종 별 전정 및 적기에 병해충방제의 작업을 실행하여 쾌적한 도시미관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공원관리사업소장의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과장님, 우리 보경사 군립공원 있지요?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여기에 우리가 매년 편의시설이나 각종 시설에 대한 투자가 또 되고 있고 또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이 정말 좀 부당한 게 입장료는 보경사에서 받고 아마 입장료가 사찰에서 받는 게 전에 부당하다는 판례가 아마 제가 한번 접한 것 같은데 과장님, 그거 잘 한번 알아보시고 이 문제는 좀 뭔가 우리가 협의가 안 되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전국에 여러 가지 사찰도 있고 있습니다, 있고 한데 등산로만 등산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지나가는데 문화재 관광료를 받는 데서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조계종 사차원에서 지금 많이 폐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부 사찰은 아직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근데 그거는 재정관리과, 아, 문화재관리과에서 문화재 수입 관계는 계속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이래 저래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보경사 측에 수시로 접촉을 하여 전국의 사례를 전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것 좀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우리 시민들이 사실상 시민들이나 외부인들이 오면 거의 등산을 위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다수가 등산을 위주로 하는데 입장료를 꼭꼭 내고 들어가야 된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좀 불평불만이 많으니까 그걸 아마 좀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해 주시고 사찰하고도 접촉을 한번 해 보시고 또 그 사례, 판례 한번 찾아보시고 절충을 한번 해 주십시오.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이번에 처음 사업소장으로 오셨는데 나름대로 우리 포항시의 발전에 많이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김중근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점

조상점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상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만족의 자동차 등록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012년 말기 중 자동차 22만 5,000대, 건설기계 6,500대 등 총 23만 2,000여 대가 등록되어 전년 대비 2.3%가 증가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하루에 500여명 이상이 방문하는 포항시에 최일선 민원부서로 1일 평균 2,700여 건의 자동차 등록업무 민원을 접수처리하여 전년도에 69만 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2013년도 주요 추진사업으로 업무연찬을 통한 등록업무에 전문성 제고와 홈페이지에 민원안내, 공무원가족 자원봉사의 운영의 활성화, 관련 업체 종사원에 대한 정례 간담회 개최 및 교육 실시 등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기 민원인을 위한 작품전시·도서비치 등 북카페 운영과 전화상담원 전담 배치로 담당공무원 바로 연결하는 차량등록콜센터 운영 등 민원실 환경개선과 편의시설 확충으로 시민의 편익증진과 고객만족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 관련 과태료 제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012년 말 과태료 체납 현황은 2012년도 분이 17억 2,100만 원, 과년도 분이 136억 9,800만 원으로 총 7만 4,400여 건에 154억 1,900만 원입니다. 당해 연도 과태료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직접 징수관리하고 2011년도 이전 과태료 체납 과태료는 2012년 10월 1일 자로 재정관리과 세외수입 통합징수팀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자동차 등록 과태료의 제로를 위한 2013년도 주요 추진계획은 먼저 이전 등록·자동차 검사·책임보험가입 안내엽서의 정기적 발송, 신고 의무사항 홍보 강화, 과태료 사전납부제도인 20% 경감제도 안내 등 과태료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여 발생을 최소화, 과태료 누적을 억제토록 하겠으며 기 발생된 체납 과태료는 독촉고지 및 지속적인 납부 독려, 전담 특별 징수반 운영,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행정제재와 고액, 상습 및 단순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강력한 맞춤형 징수활동 추진으로 체납 과태료를 일수함으로써 기초질서 확립 및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상점

조상점차량등록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은 전략사업추진본부와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습니다. 내일 10시 30분부터 건설환경사업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업무보고에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6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