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영숙
임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계사년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10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이번 제196회 임시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받고,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및 보건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중
김홍중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홍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임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복지환경국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김상태 과장입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김홍열 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황세재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신기익 과장입니다. 청소과 정철영 과장입니다. 여성문화회관 정순완 관장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상태 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영숙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복지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저소득층 생활안정도모입니다. 작년 말 우리 시 저소득층은 1만 7,662세대, 2만 8,271명으로 생계, 주거, 의료비 등 545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실제로는 어렵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발굴하기 위해 읍·면·동 복지협의회를 구성하여 225세대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기초수급자의 최저생계비가 3.4% 인상되었고 재산기준이 완화되어 2,000여 명의 기초수급자가 추가로 보호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기초수급자 장제비가 5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인상되고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인·장애인·학생의 근로소득 공제율이 30～50%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단전·단수 등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저소득층 발굴을 연중 계속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맞춤형 복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저소득층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희망스터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스터디 사업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자녀가 학원 수강을 원할 시 학원에서 수강료 50%를 감면해 주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사교육비를 절감시키고 자녀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참여 학원에는 재능 나눔의 기회를 주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작년 12월 24일 경상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포항시 학원연합회 우리 시와 함께 근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올해 1월 2일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83개의 학원과 65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학원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2012년 4월에 전국적으로 일제히 출범된 희망복지지원단은 위기 상황에 처한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 긴급지원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인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사례관리 신청은 915건이 접수되어 284건의 사례 관리를 하고 있으며 행복지원단 등 민관의 자원 연계로 2,568건의 10억 1,5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민·관 복지서비스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시켜서 통합 사례관리를 통해 다양한 나눔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복지원단 참여 기업 및 단체를 현재 84개소에서 120개소로 늘려 민관자원 연계와 협력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자활근로사업 일자리 확대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공공근로사업처럼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 촉진을 위한 자활 기업 등을 위한 기초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민간위탁자활 근로사업 추진실적으로 포항지역 자활센터를 비롯한 6개 민간기관과 25개 사업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사업비 66억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82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21개의 자활기업을 22개로 늘려서 자활기업 활성화 지원으로 탈수급 및 취업이 용이한 내실 있는 자활 근로사업을 개발 시행하여 저소득층의 안정된 일자리 제공으로 경제적 안정도모에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9쪽,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충입니다. 복지정책 최후의 목표는 일자리 확충으로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 일자리를 2011년도부터 매년 500개씩 확충하여 2014년까지 목표인 2,000개를 달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1,003개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구 해도2동주민센터를 활용하여 도 생산품 판매 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의 장애인 생산품의 매출 실적 제고와 함께 장애인 생산품의 다양화와 홍보, 특판행사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기능 보강사업 등을 통해서 장애인일자리를 1,500개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기업체의 장애인고용 증대를 위해서 한국 장애인고용공단과 협조하여 장애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장애인일자리를 확충시켜나감으로 장애인들의 재활증진 및 경제적 자립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도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저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희망스터디사업 말입니다. 지금 포항시내 총 학원연합회가 몇 개가 되지요? 학원연합회 개수가?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포항시 학원연합회가 현재 산하에 852개의 학원이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800개 정도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참여하는 우리가 MOU 업무 협약체결을 해서 지금 83개소가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이거는 10%의? 그죠? 예, 정말 이렇게 극소수로 지금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이렇게 좀 확대를 해서 정말로 지금 이제 학원연합회에서 이걸 희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참 이것을 통해서 애들한테 혜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희망복지 지원단 말입니다. 이건 지금 민관의 지원 연계가 2,568개에서 한 10억 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사례 관리가 지금 284건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주로 어떤 사례가 됩니까? 이런 거는.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지금 이중에서, 915건 중에서 저희들이 사례 관리를 284개로 정한 것은 지금 다양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저소득층이 그래서 단시일 내에 끝나는 것은 서비스 연계라든지 이렇게 다들 끝나고 정말 그분들이 각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사례 관리를 하면서 풀어나가야 될 그런 사업만 현재 284건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우리 그 희망 복지지원단 이거 그때 저거 한지가 언제 정도 되었지요?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작년 4월 30일 날.
동찬
차동찬위원
작년 4월 정도 되지요? 아직 1년 안 되지요?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예.
동찬
차동찬위원
1년 안 되는데 어쨌든 10억이라는 예산이 우리가 민하고 관하고 우리가 지금 합해서 우리가 연계사업을 받아서 돈을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돈이 아니고 그렇죠?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민관하고 합쳐서.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민관 자원 연계를 했는 게 10억 1,500만 원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 정도 되지요?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이정도 10억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닐 텐데 어쨌든 주로 서비스 연계를 하려고 하면 주로 이제 그 분들한테 직접적인 어떤 도움은 되겠지만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지요?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그분들이 현재 사랑의 집짓기라든지 집수리 사업, 이런 데에다가 큰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뭐 겨울철 난방이라든지 이불, 가전제품, 그렇지 않으면 쌀, 반찬, 학비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유형이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주로 우리가 다른 데도 지금 사실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이제 우리가 복지가 분배인데 주로 이래 보면 사실 중복된 지원이 참 많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행복지원단을 우리가 운영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제대로 발굴을 해서 정말 중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저의 희망의 이야기이고요. 지금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옷이 날개 자활근로사업단, 이게 또 하나가 신규가 이제 또 기업이 들어섭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지요?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지금까지 여기는 자활기업으로 그전에는 이제 서비스 형 일자리가 있었는데 여기에 있는 분들이 정말 매출이 좀 신장이 된다든지 해서 자활공동체로 올렸는지 독립시켜 나가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걸 독립을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전환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주로 어떤 일이지요?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옷이 날개는 우리 천연염색 된 옷을 한복이라든지 일상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만드는 그런 작업장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한복으로해서, 염색해서, 한복을 만들고 하는 그런 작업장을 하나 만들어서 따로 자활기업으로 하나 전환하겠다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자연스레라는 또 그 기업체가 하나가 벌써 나갔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요?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그건 먼저 나가고 이거는 이제 옷을 만드는 그런 사업장입니다. 한복을 만드는 사업장, 사업장인데 천연염색해서 나오는 그런 천을 갖고 이제 옷을 만드는 그런 사업장이 올해 한 개를 공동체작업장으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어쨌든 뭐 작업장이야 많이 들어서게 되면 일자리는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꼭 그렇게 그런 염색해서 우리가 옷을 만들어내는 것도 그런 작업장이 필요한가요? 그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이분들은 이제 지금까지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있었는데 이제 자립을 하여 나가는, 기초수급에서 탈피해 나가는 그런 단계로 보면 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지금 현재도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아직까지 누굴 주겠다하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지금까지는 이제 여기에 25개 사업단이 있었는데 있다가 이제.
동찬
차동찬위원
하나로 별개로 떨어져 나간다, 이거죠?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독립해 나가는 것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독립해가 나간다, 이거지요?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이게 제일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리고 저가 장애인일자리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545개에서 1,003명 정도 장애인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장애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도 좋겠지만 좀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보통 저희 일자리를 보면 기간제, 또 뭐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장애인들한테는 그 사실 일자리 얻는 것 자체도 좋고 또 우리 학부형들, 부모들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돈을 벌지 않아도 일자리만큼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사실 부모들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도 있고 돈도 벌고 하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금액이야 뭐 어떤 최저 임금의 수준을 간다하더라도 꼭 정말 일자리를 제대로 6개월, 1년씩 하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마시고 정말 그분들의 맞춤에 그 장애인의 분류에 따라서 맞춤형 일자리를 좀 만들어 주십사 라는 저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과장님! 저 우리 작년 일자리사업 확충에 지금 2013년 계획이 생산품 판매시설을 구 해도2동주민센터에서 리모델링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입니다. 올해 계획인데 저희들 관내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없다보니까 도내에 한 군데, 안동에만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그 시·군, 그, 이 특산품판매홍보를 쭉 하러 다녔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안동에서, 도에서 직접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판매시설이 하나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포항에는 없고 안동에만 있느냐 해서 따져보니까 옛날에 안동이 장애인시설들이 많고 거기에 생산품을 만드는 공장들이 많다고 이렇게 해서 그쪽에 유치가 되었나본데 이것은 우리 포항에 있어야 정말로 우리 동해, 동남부권 이쪽을 커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안동에서 어떻게 울릉도, 울진, 포항, 경주, 영덕을 다 커버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운영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애로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에다가 협의를 해서 포항에다 하나 설치를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이거 리모델링하는데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들어가겠습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국비하고, 저희들이 현재 협의를 해 보니까 한 2억 정도, 2억 정도를 리모델링하고 이제 거기에 필요한 이제 수송에 필요한 차, 차량이 한 2대 정도, 그리고 하면 2억 한 7,000·8,000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물론 이거 시설, 판매장도 좋기는 한데 판매장을 그걸 지어 놓는다고 그게, 이용객이 이게 많이 가겠습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그 판매장은 그 자리에서 판매를 한다기보다는 지금 우리 포항시 관내나 인근 6개 시·군에서 관공서나 기업체, 거기에다가 사무용품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품을, 이제 주문을 받으면 저희들이 배송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아, 배송하는 기능을 한다. 지금 우리 장애인 생산품이 종류가 뭐 어느 정도 됩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장애인 생산품은 저희들은 여기에서는 도내 장애인 생산품만 일단 취급하려고 합니다만 수백 종류가 넘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아니, 우리 포항시에서 지금 생산되는 품목도 지금 많지 않습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주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포항에서 생산되는 장애인...
상원
최상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아까 그 뭐 배송하는 물류센터기능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뭐 이해가 갑니다마는 당연히 이게 생산품 판매시설을 굳이 다른 데 별도로 둘 것이 아니고 우리 공공기관에 그 저 공공청사 같은 데에 다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데, 지금 현재 까페를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까페하는 데 그 옆에다가 조그만 부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생산품을 판매를 한다든지 뭐 하여튼 그런 어떤 좀 역할을 해서, 지금 우리 동빈나루에는 커피숍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죠?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그런데도 우리가 좀 다양하게 판매시설 좀 넓혀서 해 놓는 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우리 그런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판매부스를 만들어 놓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이런 자꾸 이런 장소를 뭐 지어 가지고 관리, 운영인력도 들어가고 운영비용도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래 잘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하여튼 기존 우리 구청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여러 군데 우리 또 보건소도 주민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판매시설 크게 면적을 많이 차지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이 일리는 있는데 사실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에 이렇게 펴놓고 장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물류센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창고기능이라든가 전시장 기능이라든가 뭐 어떤 사무.
상원
최상원위원
아! 그래 물론 그 물류센터 만들어 놓는 것이 이해는 가는데 일반인들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생산품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상원
최상원위원
그런 품목들을 좀 판매부스를 그런 식으로 공공청사로 활용해서 이용을 하는 것이 또 판매신장에도 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지요?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뭐 저희들이.
상원
최상원위원
일반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밑에 우리 까페 옆에도 포항시 특산품뿐만 아니라 장애인 생산품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빈나루에도 처음에 생길 때 우리 관내 4군데에서 생산되는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판매를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아주 소량이고 어떤 효과가 미미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생산품을 특히 포항시 4개소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집중적으로 이걸 다른 시군에 판매를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에 대한 일자리를 조금 더 늘려나가자 그런 취지입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하여튼 그런 어떤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해 가지고 매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박승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우리 포항시에 지금 장애인이 총? 아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2,656명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2,656명이요?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2만 6,000! 2만 6,000, 예.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죠? 2만 6,000명이죠?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2만 6,000명 중에 그것도 이제 근로가 가능한 인원이 있을 거고 또 근로능력이 없는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은 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세하게 파악하기는 사실 곤란한데 왜냐하면 그분들 나이, 그리고 1, 2급 중증 장애인이 특히 1, 2급이나 연세가 많은 분들은 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한 30대 미만이라든지 그렇지요. 건강상태가 좀 양호한, 이제 3급 이하라든지 이분들이 여기 근로의 작업에, 생산에 참여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바이오파크라든가 나누우리터 이런 것이 다 사실 지적장애 1, 2급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들이 생산 활동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파악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여 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럼 어제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이제 보고하는 내용을 보니까 까페전문점이 지금 현재 10개가 있는데 2개를 더 뭐 신설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이게 과연 어디서? 위치는 어디죠?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곳이 저번에 말씀드린, 포항상공회의소에 4월 내지 5월 경에 하나가 들어섭니다. 들어서고 지금 시립미술관 또는 선린대학, 포스텍 이중에서 지금 현재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래서 이제 본위원은 이런 부분이 기왕에 이렇게 이제 까페전문점을 새로 오픈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부분도 조금 뭐 사업성이 있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잘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기왕에 할 것 같으면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5쪽인데 저소득생활 안정도모인데 물론 보면, 여기 보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저소득층,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을 발굴하는 이부분이 사실 중요합니다.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나 본 위원은 여기에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엄청 자산이 많으면서 그 자산을 자식이나 이런 데 은닉시켜 놓고 저소득의 혜택을 보는 사람,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이런 부분을 퇴치시키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 말씀 주십시오.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작년도에 5쪽에 저 위에 보시면 사업추진실적에 보시면 신규 측정에 802세대가 했고요. 보장 중지가 1,655세대가 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한 2회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사실 우리 그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셨고 그래서 자동차를 이렇게 기초수급자가 자동차를 고급승용차를 운행하는 경우 또는 뭐 이렇게 재산을 은닉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시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보장 중지세대에 좀 몇 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그 부분은 올해도 연중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규
복덕규위원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큰 줄거리에 대해서 보고한 부분들은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장애인 일자리사업 중에 우리가 보면 이제 실적도 1,000개고 또 금년도 계획도 1,500개, 2014년 경에 2,000개 이렇게 양쪽으로 많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장애인 뭐 커피전문점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에 그 인원수는 극소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복지사업이나 또 여러 가지 안마사업 이런 개소소하고 또 복지시설이나 민간기업들보면 거의 이제 수적으로 보면 대등한데 민간기업에 어떤 장애인 채용, 취업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고 관여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는 민간기업도 일정부분 장애인을 지금 채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게 안 지켰을 때 대부분 과태료를 이렇게 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시가 행정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라 할 수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용 공간에 있는 직원들하고 저희들이 계속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는 부담금에 대해서 리스트를 저희들이 좀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그 기업 또는 뭐 병원도 들어가고 개인 기업이나 병원, 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 저희들이 다 공문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했고, 일단은 이쪽에다가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느니 장애인을 씀으로 해서 사실 일자리도 확충이 되고 서로 좋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홍보를 하고 안내하고 계속 찾아가서 부탁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안 지키면 그냥 부담금만 물면 법적으로는 아무 책임이 없다.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없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좀 행정지도를 해서 실질적으로 좀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 보고자료에는 없지만 이제 이런 장애인 일자리나 우리 자활, 여러 가지 복지사업도 중요합니다만 장애인 관련해서는 어떻든 이동권이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편의시설 문제점인데 저도 몇 번 이렇게 시정질문도 하고 최근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하고 하셨지만 장애인의 어떤 그 이동권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많이 이렇게 미약한 부분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특히 그중에 장애인 콜택시 부분들하고 지금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리프트가 장착된 어떤 봉고차 운영은 지금 안 되고 있지요? 개인택시를 활용해서 지금 하는 정도.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리프트카가 있는 데가 장애인복지관에 2대하고 그다음에 지체장애인협회 거기 2대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4대로 운영하고 있다?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확대를 해서 장애인들이 거리로 나왔을 때, 활동할 때 위험성도 많이 이렇게 줄어들 수 있도록 저는 정책으로 시가 그런 쪽에 예산이 많이 좀 측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한 부분은 직접적인 책임관은 교통행정과지만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시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상버스, 이런 부분들도 시가 지금 잘 이렇게 확대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직접적인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장애인들이 특히 교통약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데, 편의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좀 많이 협조를, 업무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예, 저 이재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9페이지에 작년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작년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1,003개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죠? 이게 일자리 수가 1,003개가 맞습니까? 1,003명이 맞습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아, 1,003명입니다. 1,003개가 아니고 1,003명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죠? 그것 좀 표기 좀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내가 6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 계획, 뭐 추진사업계획에 이렇게 보면, 계획을 보면 계획이 있으면 금액도 나와야죠.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아, 희망스터디사업 말씀입니까? 여기는 저희들이 예산이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곳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한 푼도 없습니까?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그럼 여기에 한 푼도 없으면 3,000만 원 절감을 어떻게 했어요?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아, 이거는 지금 전체 학원을 한 300여 명이 참여를, 저소득층학생이 300여 명이 참여를 할 것이다 라고 봤을 때 연간 한 3억 정도, 이 분들이 사교육비가 절감된다는 뜻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3억 정도? 좀 이해 안 되는 부위인데, 그리고 5페이지에 저소득층생활안정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실질적 조사를 해 보면 뭐 구급차량이 있는 그런 부분도 혹 가다 있습니다. 그 외에 대부분이 작년도 데뷔를 해서 지금 기준을 조금 완화를 했지요?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완화는 이제 이 밑에 보면 각종 그 어떤,
재진
이재진위원
작년에 130%에서 185%를 완화시켰다는데?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뭐 어떤 그런 정도는 있는 데 차량소유여부라든지 이런 데서 완화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죠? 그거는 완화를 시키면 안 되죠. 그것 외에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이 있고 또 돈도 많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푼도 그 부모에게는 안 돌아가는 부분들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걸 잘 참고를 하셔서 조정을 해서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저소득층 이렇게 보면 기초 수급자가 1만 700여 세대 정도 되는데요. 작년에 2회 정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한 1,600세대 정도가 보장 중지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계속 이렇게 언론이나 우리가 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작년에도 2회에 집중적으로 조사는 했지만 이거를 세대 수가 많다 보니까 두 번 이래 해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갖고 올해는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직접 방문을 해서 어떻게 사는지 또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인원은 조금 부족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복지를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이제 확대를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또 그런 대상자가 아닌데 또 수급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철저히 또 찾아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리고 장애인일자리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장애인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고 이런 방안은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실질적인 수혜자가 장애인이 되어야 되는데 장애인이 되지 않고 사업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사업 계획을 올해 세우고 수용할 때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를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그리고 그 생산품 판매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보면 판매보다는 배송이나 물류목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하는데 굳이 리모델링비를 2억이나 들여 갖고 좋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해도2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하다가 새로 지어가지고 비어있는데 이 리모델링비를 판매시설도 아니고 왜냐하면 판매한다고 하면 여기가 안 맞거든요? 주차시설이 좁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물류 배송을 한다 이러면 2억이나 들여 갖고 이거를 리모델링을 하고 2억 7,000·8,000든다 이러던데요. 이런 부분은 돈을 많이 쓰지 않고 창고의 개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마는 여기 이제 해도2동 같은, 해도동 같은 경우가 밑의 면적이 한 80, 위에가 한 90평, 170평 가령됩니다. 3층 건물인데 3층은 제외하고 1, 2층을 저희들이 전시공간, 창고공간, 사무공간, 홍보공간 뭐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리모델링비가 한 2억 정도 들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예산을 많이 아끼는 입장이라고 그렇게.
영숙
임영숙위원장
이거를 있죠. 설치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왜냐하면 또 이렇게 되면 운영비가 얼마나 들건 지 전체적으로 판매금액이 얼마 정도 될 지 또 그리고 수익이 얼마 정도가 나서 운영비는 얼마가 될 건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리고 여기는 보고가 안 되었는데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요양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보면 신축이라든지 해마다 시설 증감사업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신축하고 그 다음에 증감사업이 그대로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돈만 지원할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뭐 이렇게 잘못 되어가지고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부터 요양시설의 신설이나, 시설 증감사업 이런 부분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주민복지과장
아마 생활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모든 설계과정부터 해서 일상감사, 그리고 이제 중간에 어떤 저희들이 또 출장을 확인한다든지 나중에 정산보고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그 모든 게 또 입찰을 시켜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어떤 공사를 한다든가 물품을 구매를 한다든지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모든 과정들을 세심하게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더 철저하게 이렇게 투명하게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과장님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김홍열입니다. 2013년도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맞춤형 어르신일자리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노인 소득보충과 일을 통한 사회참여 및 건강증진 등으로 노인문제 예방과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 노인일자리 사업은 2014년까지 1만 단위를 목표로 연차적으로 늘려가고 있으며 금년에는 시 자체사업 2,052자리, 민간수행기관 2,861자리, 타 기관 및 기업체 알선이 등 3,087자리로 총 8,000개의 일자리를 사업비 93억 8,600만 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에는 65억 4,900만 원의 예산으로 6,000개를 목표로 추진한 결과 6,754개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2013년 계획은 사업비 93억 8,600만 원으로 총 8,000개를 목표로 추진하고 이를 10일까지 수행기관 및 사업을 공모하였고 1월 18일까지 심사위원회 개최 및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1월 31일까지 경북도민 보건복지부의 사업승인을 득하여 2월 7일까지 참여대상자를 모집하고 2월 11일까지 대상자를 선발하여 2월 중으로 조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와 의회, 노인, 학계, 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노인일자리사업위원회를 통하여 시니어친화기업, 고령친화산업육성 등 일자리를 확충해 나가겠으며 기존의 생산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경로당 편의시설 확충 및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편의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분위기 조성하여 사랑방 기능에서 지역 어르신들의 문화센터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 경로당은 571개소로 사업비 4억 7,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에는 총 사업비 4억 8,500만 원으로 경로당 신축 1개소, 개·보수5개소, 난방공사 10개소, 냉·온수기보급 563개소, 건강기구 20개소, 에어컨 보급 6개소 등입니다. 2013년 계획은 총 사업비 4억 7,700만 원으로 양변기 교체 127개소, 비대기 설치 571개소, 난방공사 10개소 등 시설 개·보수와 냉·온수기유지비 571개소 에어컨 보급 6개소 등 편의용품을 지원하고 여가프로그램 보급 및 활성화로 건강관리 등 어르신들의 문화센터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출산율 제고가 시급한 실정이며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여 출산친화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13년에는 39억 1,400만 원으로 1만 2,090여 명에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에는 19억 8,300만 원으로 둘째아 출산장려금,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둘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다자녀가정 특별양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13년 계획은 39억 1,400만 원으로 첫째아 출산축하금 10만 원, 둘째아 출산장려금 60만 원,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220만 원, 둘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다자녀가정 특별양육비를 지원하여 출산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해도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남구 해도동 89-17번지 외 7필지 1,447.7평방미터에 건축면적 825평방미터로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사업비 34억 8,0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13억 5,400만 원으로 부지매입과 1억 2,000만 원으로 지상물 철거를 완료하였고 실시설계비 1억 5,100만 원과 건축비 18억 2,900만 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2013년 계획은 2월까지 현상공모 중에 있으며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까지 입찰 계약하여 6월 쯤 착공하여 금년 내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충혼탑재건립사업입니다. 북구 덕수동 수도산 현 충혼탑위치에 사업비 42억 원으로 탑높이 21.7m, 위패봉안실 248㎡, 참배광장 855평방미터 규모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2년에는 20억 7,000만 원으로 2월 20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7월 13일까지 충혼탑과 조각상, 부조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건축 및 토목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3년에는 21억 3,000만 원으로 참배광장, 진입로 포장, 조경공사 등 토목공사와 위패봉안실 및 전시실 등 건축공사를 5월 중으로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
조진위원
예, 조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 편의시설에 대해서요. 여기는 저기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서 직접하는 개·보수내용이 있는데 지금 양 구청에서는 어떤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양 구청에는 건물유지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건물유지?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저희들이 하는 것은 크게 확대하여 보면 기능보강사업 쪽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난방공사사업 같은 경우도 있고요. 개·보수도 했네요, 실제로. 2012년 실적에 보면 개·보수를 5군데를 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건 어떤 내용의 개·보수에요?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건 화장실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래서 구청에서 하는 사업하고 본청에서 하는 사업하고 어떤 구분이 되는지.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구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건물이 노후해 가지고 도색을 해야 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방수를 해야 된다든가 비가 와서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구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화장실개·보수라든가 그다음에 도시가스, 그다음에 저희들 에어콘 보급하고 건강기구, 이런 기능보강사업들은 저희들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아, 화장실보수도?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런데 일부 적으로 약간은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렇죠? 화장실보수나 뭐 건물, 도색, 건물보수도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런 게 조금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예, 그래서 우리 각 읍·면·동에서 경로당 보수문제를 거론하면 이거를 구청으로 가야 될지 본청에 가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양 구청하고 협의해서 명확한 업무한계를 좀 지어 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렇게 좀 기준을 마련해서 양 구청하고 업무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제가.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동찬
차동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어르신 일자리 말입니다.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그 한 1,246자리가 일자리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일자리 유형별로 봤을 때 일자리가 늘어났는지 아니면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 졌는지?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지금 유형별 늘어난 것도 있고 지금 신규로 지금 새로 사업하는 것도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실적하고 지금 이번에 계획을 해서 1,240자리 정도 추가가 되었는데 이제 보면 보통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추가를 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유형을 받아서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도 있는데 지금 새로운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를 만들었죠?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를 들면 공익 형에는 현안개선을 위한 캠패인사업이라든가 또 재활용품수거사업, 경비원, 청소원, 뭐 인력파견사업 여러 가지가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뭐 대표적으로 그런 새로운 사업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학교, 주택가 등 방범순찰활동.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 거는 원래 또 공익 형에 있었지요?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전에는 방범순찰이 아니고 등·하교시에 교통정리를 해주는 교통봉사대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거를 방범순찰로도 좀 신규사업을 하였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등·하교 때도 우리가 일자리가 있고, 또 방범도 일자리를 만들었다 이거죠?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일자리 기관이 한 11개가 있죠?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지금 금년에 12개.
동찬
차동찬위원
12개 기관입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12개 기관에 이제 자기들이 나름대로 이런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내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가 일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이거 말고도 다른 지역에 뭐 다른 유형별로 일자리하는 사업들도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까? 우리 포항에 일자리가 제일 많죠?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는 전국에서 저희들이 제일 많습니다. 전국 뭐 저희들이 8,000자리 되면 다른 광역단체 수준 정도로 거의.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광역 단체 수준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좋은데 저가 지난번에 그때 이야기를 했지만 교육이, 어르신들의 교육도 필요하거든요?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맞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 교육 자체가 그 기관에서도 물론 자체적인 교육도 있겠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어르신들 다 통합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일자리의 어떤 일자리 기관에서도 중복되는 일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뭐 그쪽에서도 공익지원도 있고 이쪽에도 공익지원이 있고 하니까 그런 일자리 유형별로 해서 교육기관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지난번에 저가 말씀을 드렸고 한번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저가 그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이번에 저희들 각 지역 다니면서 흘러간 옛 영화 같은 이번에 빔 그...?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빔 프로젝트.
동찬
차동찬위원
예, 프로젝트를 2개를 저희들이 예산을 들인 것 같은데 지금 경로당 포항시 571개의 경로당에서 사실 경로당 관리사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2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물론 그 경로당 지역에 따라서 인원이 한정돼 있는 건지 아니면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건지 저희들이 봤을 때 남·북구로 나누어서 지금 경로당관리사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관리사들이 멀게는 저 쪽 대보, 또 이 북구 같은 경우에는 죽장 이런 경로당도 다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 분의 관리사가 과연, 우리가 한달에 그 경로당이 뭐 이제 반을 나눈다고 해서 250개의 경로당을 흘러간 영화를 보게 되면 최하 한 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과연 그 두 사람이 그 정도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아니면 한 두 명 정도 정원은 또 될 수도 있는지 저가 이번에 현장에 가봐서 느낀 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지금 현재 두 명되어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 보조사업으로서 해 가지고 2명 지원 되어 있는데요. 증원하기에는 상당히 곤란스러운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경로당 활성화사업단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프로그램 관리사에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노노케어 한다고?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그럼 어르신들의 뭐 말벗하고 그런 것들 입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영화상영 같은 데나 이런 거는 장비운반 문제도 있고 하니까 관리사 한 명에 보조할 수 있는 한, 두 분 정도를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 두 분 정도는?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그 장비를 지금 구입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구입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우리가 두 명 정도는 그러면 보조로 어떻게 그렇게 하지요? 인원을? 그러면 노인일자리에서 연계해 갖고 그분이?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 노인일자리가 또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해봐야 자기들이 그 시간이 자기들이 한정되어 있는 시간이잖아요?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많으니까 고정한다하기 보다도 돌아가면서 날짜별로 월요일 나왔던 사람 그다음 수요일 나오는 사람, 화요일에 나오는 사람 이렇게 분산을 시키면 가능합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노노케어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됩니다. 이분들은 학교선생님 출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래도 일단은 노인일자리 같으면 만 65세 이상 우리가 되기 때문에 물론 65세가 노인을 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이 과연 그렇게 같이 이렇게 업무가, 협조가 물론 되면 좋겠지만 될 수 있을까? 한번 저가 이번에 현장에 한번 가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는 것 같더라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드리고요. 어쨌든 노노케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기간제라든지 뭐 좀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서 우리 차동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르신 일자리사업에 또 지금까지 우리 차동찬 위원님이 위원으로 계셨고 제가 올해 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심의할 때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지적하신대로 이게 개소수가, 양쪽으로 많이 팽창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양보다도 어느 정도 질도 같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설명을 들으니 한계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그런 단순하게 복지라는 자체가 지금 예산도 한 국비에서 94억 정도인데 결코 작지 않은 돈인데 본인들한테는 20만 원이 결코 크지 않은 돈이겠지만 또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개인이 쓴다면 한 달, 어떤 용돈으로는 또 적지 않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그냥 돈 20만 원을 거저 주는 어떤 그런 성격이 아니고 사회참여와 또 성취감도 받고 또 일정한 금액도 받으면서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을 만드는 자체가 돈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목적이 아니고 건강,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자기 성취감이나 건강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그 새로운 사업들 단순하게 일하는 그런 차원을 벗어나서 정말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일자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들을 좀 발굴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어디까지 입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이게 지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지금 여기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라야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여기에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이중 혜택을 받기 때문에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의료보험이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도 안 됩니다. 소득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참여하는 부분도 안 됩니다. 이렇게 다 고르다보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준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자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래서 저희들이 알선 쪽에 저희들이 상당히 비중이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기초노령 연금을 받는 대상이라면 65세 이상이어야 하는 겁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중에서도 또 그런 다른 쪽에 혜택을 받으면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좀 더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새로운 사업들을 좀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저는 좀 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심의위원회, 어느 위원회든 자기 본인이나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심의할 때는 제척 대상이 되거든요? 참여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기기관에 기관의 사업에 올라와 있는데 본인이 심의위원으로 몇 몇 사람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거는 좀 저는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법적사업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를 저가 알기로는 아마 그 구성 자체가 그렇게 된 것으로 해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예, 확인을 한 번 해 보시고요. 그분들도 다 심의위원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본인 기관을 본인이 심의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이거는 검토를 해 주시고요.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경로당 사업에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시에서 많은 사업들을 했습니다. 뭐 에어컨 보급부터 해서 냉온수기 보급, 금년도에는 비대기 설치까지 시설 쪽으로 많이 개·보수를 통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저도 관내 경관을 한번씩 둘러보면 어느 경로당은 프로그램을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대다수의 경로당이 그런 프로그램보다는 그냥 이렇게 고스톱을 치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우리 차동찬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셨듯이 관리사를 두고 좀 뭐 법적으로 가능하면 확대를 하든가 그런 방향으로 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계획들을 세워주시고 또 그 어르신들이 아까 고스톱 말씀을 드렸는데 젊은 사람들도 한 두 시간씩 치면 허리가 아픈데 제가 물어봤어요. 허리가 안 아프냐고 그러니까 왜 안 아프냐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안마기능이 있는 등받이의자라든가 뭐 그런 한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제 여기 보면 마지막에 포항 충혼탑건립계획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5월 달이면 지금 진척도가 몇%까지 와 있습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지금은 아직.
덕규
복덕규위원
한 80% 정도 올라와 있습니까? 지금?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아직 그만큼은 안 되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5월 달까지 가능합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뭐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밑에 기초는 거의 끝나고 탑신 기초도 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위패봉안실도 건축은 다 되어있습니다. 다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할 게 탑신 올리는 것은 조립식처럼 와서 올리면 되니까 그거는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 토목공사인데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는 그 기간 안에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예,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해 주시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우리 지금 이제 화장장이 우현동하고 구룡포에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시설이 건립 된지가 오래되어서 노후화되어 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몇 억씩 투입되고 있는데 특히 구룡포는 진입로 자체가 확보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몇 년째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해당 과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지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화장장 부지문제 선정문제인데 아시다시피 부산의 영락공원이나 서울시 여러 가지 타 지자체를 봐도 한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죠? 시작 단계부터 주민민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부딪치잖아요? 일들이 또 우리 시도 이미 이걸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차일피일 당장 급한 일 아니니까 그냥,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 문제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정말 한 10년을 내다보고 부지선정부터 해서 또 그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면 해결문제를 여러 가지로 해서 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또 우리 포항시 화장률이 몇 %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화장률이 지금 75% 정도 올라와 있고요. 조금 전에 복덕규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 한데 정말 이게 뜨거운 감자입니다. 뜨거운 감자인데 언젠가는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10년 정도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10년 이상 걸립니다. 지금 저 경주라든지 이런 데 보면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정말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이렇게 주문을 하셨는데요. 올해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적한 사항이나 건의한 사항이 이렇게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조금 전에 복덕규 위원님께서 화장장 이제 우리가 문화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몇 년 전에 한번 추진을 하다가 이렇게 중단이 되었는데요. 이게 뜨거운 감자이기는 한데 그리고는 거의 하려고 노력을 안 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좀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이제 좀 이렇게 추진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점점 우리가 화장 그런 부분으로 문화가 바뀌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우리 포항시의 어떤 수요에 맞춰서 지금도 우리, 타도시에 비해서 많이 늦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라도 그런 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하여튼 좀 의회도 열심히 좀 도와주십시오. 저도 적극 검토해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 인센티브를 주고 뭐 이렇게 공모를 한다 라든지 이제 시가 어떤 사업의 어떤 시행을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여튼 추진을 할 필요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어떤 반대 또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추진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진척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그러면 이상으로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1월 1일자 발령받은 여성가족과장 황세재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할 2013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지난 해 남녀 모두를 배려하는 정책시행이 도시기반 조성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아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기간은 5년으로 1단계인 올해는 1월 30일 여성가족부와의 조성협약식을 시작으로 중장기계획보고회, 시민대상교육, 시민스포츠구성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게 도시공간을 이용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여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조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입니다. 2012년 0～2세 및 만 5세 무상보육 실시, 차상위 120%까지 양육수당지급 어린이 타운 개관 등 보다 낳은 보육정책추진을 위하여 991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우리 시는 보육정책 추진을 위하여 1,05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0～5세 전면무상보육 실시의 발표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집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국가로부터 지원받게 되는 아동양육국가완전책임제 실시로 우리 시는 3만 2,170여 명의 아동이 혜택을 보게 되며 보육료도 양육수당 지원을 위하여 81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추가로 약 165억 원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직 부담 증가에 따른 지자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 부담 현재 50%에서 70%까지 증액되면 우리 시의 부담액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취약 농어촌지역의 보육서비스로 인하여 이동식 장남감도서관을 운영하고 열악한 보육환경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직원들의 처우개선과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2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상보육확대 및 어린이집 환경개선, 보육교직원 질적수준 향상 등으로 부모들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기반 조성을 위하여 점검에 철저를 기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맞춤형 복지로 아동행복 플러스 제공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건강·복지·보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아동복지시설자립지원 요보호 가정지원을 통한 아동중심의 복지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유관기관 이통장 등 이용한 아동급식지킴이 운영 등을 통해서 아동보호 인프라를 육성해 가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기존 15개 동 지역에서 29개 전 읍?면?동으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아동에 대한 조기투자로 빈곤대물림 차단 및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고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가족이 행복하고 안전한 포항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자립지원 및 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지원을 하고자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기념 행사개최하고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을 강화하고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하여 성폭력예방시스템을 강화하고 한부모 가족 생활안전 지원 및 자립지원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방안을 통한 가족친화사업을 추진하여 성폭력 없는 건강한 도시, 가족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도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구룡표 청소년수련원 증축입니다. 1995년 건축물인 청소년수련원을 현대화하여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광특예산 25억 원과 시비 25억 원으로 200명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2013년에 착공하여 2014년에 완공예정이며 먼저 올해는 10억 원의 예산으로 1월 중 실시설계를 공모를 통해서 공모를 하고, 7월 중에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관광 자원과 연계한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청소년수련원이 증축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덕체가 조화로운 행복한 학교입니다. 글로벌 미래인재 육성 및 정서함양을 위한 특기적성 지원을 통해 지덕체가 조화로운 배움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8억 원의 예산으로 보육환경 개선사업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복지투자사업 확대와 배움터 지킴이 강화 등을 통한 안심배움터 조성과 함께 예체능 인성함양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공교육 보완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만
김일만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직 그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아직 덜 되었지 싶은데 이번에 최근에 정부인수위원회에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통합해서 관리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 혹시 들으셨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3세에서 5세까지는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통합한다는 내용은 접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일만
김일만위원
아! 보니까 제가 어느 정도 내용은 나와 있는 것 같던데요? 우리 시에서도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 지침이 또 내려오겠지만 가정어린이집 있잖아요? 가정 우리 일반, 바깥에 좀 규모가 큰 어린이집은 경영관계가 굉장히 투명하게 시에서 관리가 되고 하는데 가정 어린이집은 아직까지 옛날 어떤 방식으로 그런 관리가 좀 소홀한 것 같은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정 어린이집.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지금 가정어린이집이다 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저가 1월 1일 자 발령을 받고 이번에 직원들의 인사이동에 따라서 기존 7명의 인원을 배정되어 있었는데 저가 다른 계에서 인원을 빼서 그 분야에 인원을 증원을 시켰습니다. 증원을 시키고 읍·면·동이나 이런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점검을 상시하고 거기에 따른 지도점검반을 두 명을 별도로 업무를 배정해서 한번 체계적으로 그렇게 점검을 해볼까 합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지금 그러면 신규로 허가가 납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신규는 뭐 허가가 제한되어있는데 아파트를 300세대, 500세대가 이렇게 세대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제한이 풀리는 것도 있고 또.
일만
김일만위원
지역별로, 지역별로 그렇다는 겁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지역별로 아파트 신규 주택이 들어 왔을 때 300세대 제한규정이 있고 500세대 제한규정이 있다고 이렇게 제가 기초적인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침에 맞추어서 아직 업무가 파악이 덜 되었다고 하니까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세밀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었을 텐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했는데 저희들 지난번에 친화도시 조성이 되면서 포항시 조례에 보면 포항이 각 그 과마다가 위원회가 82·83개가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위원회에 여성들이 지금 위원회가 보통 7명에서 15명 정도 위원회 구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의무적으로 30% 참여를 하게 되어있어요. 조례에 보면,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그렇게 꼭 각 위원회마다 우리 여성들이 30% 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보육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지금 허가가 몇 개가 났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작년에 한 100개? 한 40개?
동찬
차동찬위원
지난번에 저가 포항의 어린이 수요에 비해서 사실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좀 제한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작년에 40개가 허가가 났습니까? 인허가가?
그러니까 원래 왜냐하면 공동주택이야 들어서게 되면 의무적으로 뒤따라야 되니까 그거는 될 수 있으면 어쨌든 우리가 물론 신설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수요 예측에 맞게끔, 운영에 좀 맞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얼마 전에 저가 드림스타트 이번에 얘기를 들었는데 드림스타트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사실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지 뭘 어떻게 봤는지 드림스타트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이렇게 합쳐서 운영을 한다 통합을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신문에 본 것 같은데 그게 뭐 어떤 내용이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저가 중복되지 않느냐, 이렇게 업무점검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합쳐진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 한번 중복 여부를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런데 드림스타트하고 사실 지역아동센터하고 업무가 사실 굉장히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는데 그 통합을 한다는 건 또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기, 지금 우리 포항에 한 58개인가?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55개소.
동찬
차동찬위원
예, 55개 정도 그게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대로 하고 어쨌든 우리가 뭐 정책적으로 드림스타트를 확대를 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가 그거는 나중에 담당자한테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 구룡포 청소년수련원 말입니다. 그게 사실 신축을 하게 되면 보통 포항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이용하려고 하면 한 300명 정도 이게 사실 숙소가 필요합니다. 200명 정도 가지고는 숙소가지고 원래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 애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 포항에 수련원이 없어서 지금 구미라든지 경주라든지 사실 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에 그런 수련원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기 있는 자리를 합쳐서는 300개 정도가 되는 가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지금 총, 이번에 증축하게 되면 개축이지요?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죠, 한 쪽은 있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한 쪽에 두 건물은 있고 한 건물은 해체하고 그쪽에 세우면 총 410명 정도.
동찬
차동찬위원
아, 410명 정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시설이.
동찬
차동찬위원
하여튼 인원이 어쨌든 그 공간을 신축을 하게 되면 어차피 그런 좋은 시설을 만들 때는 우리 포항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300명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야 사실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하여튼 인원이 41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저는 여기서 보통 200명 수용한다고 했길래 제가 지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또 업무파악이 잘 되신 걸로 생각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하여튼 여성가족과 업무 중에 많은 업무가 있지만 무상보육 때문에 정부에서도 예산이 완전 확보되지 않은 상태 때문에 어떻게 또 전면이 시행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에 지금 보육률이 몇% 정도 됩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전체 우리가 이제 3만 2,000명, 0세부터 5세까지 3만 2,000명 정도 아까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1만 7,000명이 보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가 이제 미보육 상태.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면 아니, 몇% 정도 됩니까? %로 따지면.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한 74%.
덕규
복덕규위원
74%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74% 정도 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아니,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지금 이제 다른 시도는 이 보육률이 보통 평균 한 85% 이하로 유지정도 돼야 이게 적정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상보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됨으로 해서 이게 상당히 높아진다고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시는 시설을 지금 허가를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작년부터 시작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설하고 아동 수에 비해서 아직까지도 시설이 지금 많은 편입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74% 정도 수용이 되어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수용이..?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100% 아니고 74%.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 0세에서 5세까지 무상이 되었을 때 아동 수가 많이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애들이.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이제 그렇게 저희들이 우리 실무진하고 이제는 복덕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만약에 3만 2,000명이 다 간다고 했을 때는 부족한 게 아니냐? 3만 2,000명이 다 가겠다고 하면 부족한 게 아니냐?. 또 어떤, 뭐 어떻게 흐름이 어떻게 갈 거냐 하니까 우리 담당부서의 의견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지금 현재,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주 완벽하게 현장 분석이 안 되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전면 무상보육이 소득에 상관없이 시행이 되잖아요? 되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집으로 많이 쏠릴 것이다 애들이 이렇게 지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타 시에서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저도 지금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데 아직 우리는 뭐 걱정이 없다고 하니까 일단은 뭐 걱정이 없는 것으로 하고요. 그렇다면은.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흘러가느냐 3만 2,000명이 전체 보육양육수당이 최고 20만 원, 10만 원까지 주고 이제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 최고 75만 5,000에서 나이별로 주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만 2,000명이 다 가게 되었을 때 시설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아까 제한하고 또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제한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제가 다시 기간이 얼마 안 되어서 완벽한 분석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 한번 기간을 조사를 하고 한번 정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면하게 된다면 물론 이제 집에서 엄마가 애를 키우면 양육수당을 주잖아요? 소득에 상관없이 주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최고가 20만 원인데 20만 원, 15만 원, 10만 원인데 그 양육수당 받아 가지고 2세 같으면 10만 원 받아 가지고 엄마가 집에서 애를 키우기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어린이집으로 애들이 많이 몰린다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또 하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사실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이제 만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이 되잖아요?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되면은 거기 이제 누리과정을 맡는 교사들은 수당을 30만 원 받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못 받는 교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국가적인 정책으로 30만 원, 누리과정 교사들은 30만 원 지급하지만 누리과정을 못 맡는 교사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특별하게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인지.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아직까지 제가 뭐 검토된 것은 없고요. 뭐 아직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 갖고 이게 좀 더 이렇게 해서 누리과정이 정책적으로 누리과정은 3-5세가 다시 교육부 쪽으로 간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30만 원 주는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리고 또 작년에 우리 포항시가 그 어떤 행정지도를 통해서 뭐 언론에도 보도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극소수입니다만 어린이집에서 어떤 아동 수의 어떤 뭐 허위로 올린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거 저는 뭐 1월 1일 자로 와서 작년에 단속을 했는 내용을 봤습니다. 보고 아까도 김일만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실적은 제가 가게 실적은 정확하게 다 파악은 못하겠고 보고받은 내용은 이제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증원을 시켜서 640개 정도 되는 어린이집을 매월 어떤 방법이든 점검을 해야 안 되느냐? 75만 5,000, 차등 지원하는데 이게 국고가 낭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차원에서 저가 점검을 하기 위해서 직원을 증원시켰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강화하고 어떤 시스템으로 가든지 간에 640개 되는 어린이집을 차근차근히 점검을 해서 부정수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전면 무상보육이 되는 것은 올바른 과정으로 생각하지만 거기에서 시행을 함으로써 제가 말씀드렸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시가 물론 과장님 의욕적으로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좀 방안을 대체 방안을 만드셔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예방하겠습니다. 철저히.
덕규
복덕규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26쪽에 우리가 우리 교육경비 지원에 관해서 우리가 보면 금년도에는 신청을 언제 받습니까? 교육경비지원 신청을?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교육경비신청을 교육청에서 지금 받고 있고요. 받아서 29일 날에 뭐 간담회를 한번 가져보고 내부적 간담회를 가져보고요. 전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확정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예, 교육경비 예산이 2013년으로 13억이 측정되어있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교육경비 전체에는 48억이 되어있고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물론 이제 학생들이 필요한 특활활동이나 체육지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또 많은 부분들이 시설개선 급식소, 환경개선이나 이런 쪽에도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선정할 때 물론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우리 시로 넘어오면 시는 예산만 집행하는 그런 절차입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지원해 주는 절차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 예산이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연간 다 합치면 한 100억이 넘죠? 1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예, 일정부분을 우리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교육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시가 좀 주도적으로 할 부분들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이런 교육경비 지원할 때 그런 각 학교가 사업을 올릴 때 포항시도 우리 해당 과에서 한 번 학부모들이나 각 학교에 또 어머니회가 있는 데도 있고 학부모회도 있는 데도 있고 운영위원회도 있으니까 그냥 사업이 올라오면 뭐 심사해서 하는 것 보다는 다양한 좀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설명회라든가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그런 사전 절차를 많이 거치잖아요? 학부모들이 직접 좀 참여해서 학부모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무엇인지 학부모들이 원하는, 아이들에게 해 주고 싶은 것은 뭐 어떤 것인지 학교의 환경개선이 뭐 어떤 것인지 좀 획일적으로 학교에서 그냥 올리는, 심사해서 결정하기 보다는 그렇게 다양한 의견을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저는 우리가 지금 학교가 127개교가 저는 있다고 보고, 저가 파악이 되었는데 학교에서 학부모로부터 다양한 의견듣기가 좀 쉽지 않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력이, 직원 2명이 하는데 뭐 여력이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하고 그쪽에다 교장님, 그쪽에서 학부모단체하고 학교자체에서 그런 한번, 의견을 자체에서 의견을 추렴하고 우리가 사업이, 무슨 사업이 있다고 안내를 하면 거기에서 어떤 의견수렴이 되도록 우리가 한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예, 그런 지도도 필요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에서 획일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시설개선 그런 쪽보다도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죠?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 것들과 함께 학부모들의 다양한 욕구나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절차도 저는 필요하고 생각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학교별로 한번 그거를 한번 제가 해 보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문을 하셨는데요. 이제 올해부터 우리가 무상보육에 대해서 많이 주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이 639개 정도 되는데 이제 이게 보육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가 있고 그냥 집에서 양육하는 부모가 있는데 여기 이제 지원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분에 있어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집에서 양육하지만 어린이집에 보육하는 걸로 받아 가지고 어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전체 3만 2,0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0세에서 5세 아동이? 이제 그렇게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분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이 조금 철저하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은 수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도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1년을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뭐 무슨 동을 세운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게 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가 보육료를 받고 또 이렇게 가정에서 양육하면 양육수당을 받고 어떤 이런 부분이 구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가 아까 보육률이 70% 정도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게 무상보육이 전면 실시되면 아무래도 이게 지원 되는 금액이 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이제 보육을 시키기를 원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허가 부분이나 어린이집 허가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사전 조사를 받아 가지고 미리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교육경비 지원 주문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 13억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는 보면 심의위원회에서만 이제 의결해 갖고 이제 집행이 되었는데요. 이제 올해부터는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위원회에서 의결을 봐야 됩니다만 우리 심의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이게 구체적으로 편성이 되면 우리 위원회도 사전보고를 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23억에 대한 교육지원경비가 어떻게 쓰여 지고 있는지 또 우리 의회의 의견도 반영해서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편성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안을, 다양한 안을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안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교육경비하는데 저희들이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그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이제 그 13억에 대해서 어떻게 지출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지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 조금 보고할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도 다목적 강당이나 급식소 신축이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3년도에도 이제 많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도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서 정산을 철저하게 받아 갖고 이런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그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재
황세재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하는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신기익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임영숙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강공단 대기실 개선입니다. 포스코를 비롯하여 포항 철강산업단지 일원의 악취 민원을 체계적 관리로 근본적인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미세먼지의 관리강화로 도로먼지 저감으로 쾌적한 공단대기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로는 사업비 3억 9,000만 원으로 악취예보시스템 3억, 악취포집기 2기 4,000, 공단도로 물청소 5,600만 원을 투입하여 철강공단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계획으로는 악취예보시스템 설치 운영을 하기 위한 장비로는 악취확산 모델링 시스템 및 응용소프트 1기와 기상관측시스템 및 고성능카메라 3기를 공단내 주요지점인 3개소에 설치하고 무인 악취포집기 2기를 구입해서 악취가 자주 발생하는 기업체 주변에 설치하고 악취포집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일 1회 주5회 철강공단 1단지 도로 11.81㎞구간에 고압살수로 물청소를 실시하여 미세먼지발생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철강공단 대기질 개선 및 악취민원 예방으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합니다. 배터리자동교환형 전기버스 시범사업입니다. 지난 해 10월 18일 국토해양부에서 친환경녹색성장 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된 시범사업의 향후 전기버스 확대 보급을 대비하고 대시민 인식개선과 홍보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3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올 4월부터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주최로 노인복지회관에 전기버스 2대를 시범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계획은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우리 시와 산학협력단과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뱃터리 자동교환시설인 QCM을 환호공원과 문화예술회관에 2군데를 설치를 하고 교통정보시스템인 BIS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시스템을 설치 완료한 후에 기본 인프라를 구축한 후에 4월부터 전기버스를 2대를 구입하여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버스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며 기존 1개 노선과 신설 1개 노선을 더해 2개 노선으로 노인복지회관의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배터리 자동교환형 전기버스 시범사업을 통해 국토해양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 혜택은 물론 우리 시의 EV의 산업지역 유치에 따라 새로운 관광산업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전기차의 메카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형산 생태유수지 조성사업계획입니다. 도심속 유수지인 형산유수지를 생태유수지로 조성하여 비점오염원 저감을 통해 수질 개선은 물론 시민생태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상대하수처리장에 위치하고 있으며 형산 유수지로 4만 5,700평방미터의 면적에 사업비 60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이며 사업추진내용으로는 수질 정화학습지 조성과 수생식물을 식재하고 생태로 조성 및 산책로 습지관찰테크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올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안을 환경부에 심의를 득한 후에 3월 달에 발주하고 4월 달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여 연말까지 1차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 12월까지는 최종적으로 형산생태유수지 조성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이 완공되면 도심지 내 쾌적한 생태환경 조성은 물론 도시이미지 개선과 친수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시민의 생태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33쪽 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영양사 고용의무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 영ㆍ유아 보육시설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으로 어린이건강증진 및 급식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대상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총 127개소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3억 6,000만 원으로 3억 6,200만 원이 투입되게 되며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급식용 식단개발과 영양 및 식사지도 교육시설에 대한 위생교육 자료개발 및 프로그램운영 보육시설의 급식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과 정보제공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난 10월에 복지환경위원회의 승인을 마치고 서포항농협과 협약체결한 후에 11월 달에 직원 7명을 채용을 하였습니다. 지난 12월 27일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어린이집 유아원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사업설명회 개최 후에 현재 50개 유아원과 어린이집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올해 계획으로는 1월 달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록을 마치고 6월과 12월 상·하반기로 나누어 시설장과 조리원 교육을 하고 연중 급식관리 및 위생·영양 순회 방문지도와 다양한 식생활 교육 교구 개발에 힘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가 설립되면 어린이의 건강 증진은 물론 급식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통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위상 제고와 전문가에 의한 단체 급식관리로 학부모의 신뢰가 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아, 잠깐 32쪽 빠졌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70년대 산업화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광범위하게 설치된 노후 슬레이트를 철거하여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철거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슬레이트 건축물은 총 2만 4,980동으로 2011년도에는 26동, 작년에는 39동 총 65동을 철거하였습니다. 올해 사업개요로는 1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빈집정비 20동과 개·보수60동을 포함 80동의 철거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한 동당 240만 원이 지원되며 초과될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올 2월부터 읍·면·동에 슬레이트 처리대상자 신청 자료를 접수받아 현장조사와 병행해서 올 11월까지 철거작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에는 120동, 2015년에는 160동, 2016년에는 200동, 2017연도는 240동으로 사업계획을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단계적인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으로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시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진
조진위원
예, 조진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철강공단 대기질 개선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올해 그 악취예보시스템을 설치하는데 기상관측 시스템하고 고성능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상은 바람 방향이 어디로 부느냐? 이런 걸 보기 위한 것 같고 고성능카메라는 뭘 촬영합니까? 어디에 설치되어서 뭘 촬영하는 것입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저희들 당초 계획이 3군데인데 시내 방면 쪽에 괴동동에 있는 공단유수지 주변에 하나 설치하고 대송방면으로 공단 정수장 주변에 또 문덕방향에 동림 뒷산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남으면 청림동사무소에 1기를 더 추가검토를 해서 설치 할 그런 예정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아니, 청림동에 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설치해서 뭘 짓겠다는 거예요? 뭐 연기가 난다든지 비산먼지가 날린다 이런 것을 촬영하는 것입니까? 목적이?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이거는 악취고성능카메라주변에 악취센서하고 악취예보, 예측시스템이 있는데 카메라는 굴뚝이나 비산먼지 발생을 감시하는 그런 고성능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니까 그 넓은 공단 지역에 카메라 3대를 설치해서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이동이 가능합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조진
조진위원
회전한다든지 그런 게 돼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할 수 있어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이거는 그런데 악취가 많이 나는 지역.
조진
조진위원
악취가 아니고 냄새가 눈에 안 보이니까 카메라로 찍어도 냄새는 안 잡히거든요? 카메라로 아무리 찍어도 냄새는 안 잡히거든요? 냄새는 안 잡혀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는.
조진
조진위원
연기, 먼지 이런 게 잡히잖아요? 그럼 고정해서 3군데 설치를 해서 우연히 그쪽으로 지나가는 먼지나 연기 같은 거는 찍히죠. 그러기 위해서 이걸 설치하는 거예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그런 것도 하나 있고 기상관측시스템이라는 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풍향이나 풍속, 기압이나 온도에 따라 가지고 악취가 많이 나는 그 지역에 시내지역으로, 거주지 지역으로 냄새가 바람에 의해서 날아갈 때를 대비해서 그 기업체에 사전에 예보해서 작업을 중지하고 그런 역할을.
조진
조진위원
그게 악취예보시스템과 기상관측시스템은 이해가 간다구요. 그런데 카메라가 도대체 뭘 하는 기능을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굴뚝이나 비산먼지가 많이 나는 그런 지역에 발생되는 것을 카메라로 담아서 감시는 그런 역할을
조진
조진위원
그러니까 그걸 공단유수지하고 뭐 대송 공단정수장이나 이런 데 설치해서 전체를 촬영할 수가 있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전체는 촬영을
조진
조진위원
만약에 이거를 하려면 공단전체를 놓고 하려면 높은 곳에 공단이 어느 정도 내려다보이는 그런 위치에다 설치해야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동, 움직이는 카메라 그죠? 회전을 한다든지 줌 기능해 가지고 좍 댕겨서 본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돼야지 높은 데서 그래야 항시 카메라를 통해서 감시를 하고 있고, 화면을 통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조진
조진위원
이런 데 땅에 설치해 가지고 얼마나 커버가 되겠어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악취가 많이 나는 지역에 있는 기업체하고 비산먼지도.
조진
조진위원
악취가 아니고 이거는 먼지나 매연을 촬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 위치를 잘 잡아야 한다 이겁니다. 예, 위치를 유수지에 설치해서 어디를 찍겠다는 겁니까? 유수지에서 공단 쪽으로 찍으면 그게 카메라가 그래서 탑을 만들어요? 탑을? 높이?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어떤 그것까지는 전문가들이 아무래도.
조진
조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신뢰성 있게, 하게 되면 높은 건물옥상에 한다든지 포스코를 전체를 비출 수 있는 그런 지점에 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공단 쪽으로 아주 넓은, 제1공단이면 1공단에 아주 넓은 지역을 촬영할 수 있는 높은 지대에다가 이거를 설치해야 한다 이거라.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기능에 대해서 정확히 좀 이해를 하세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해를 하셔 갖고 어떻게 설치해서 이거는 어떤 기능을 하는 겁니다 라고 답변이 나와야지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또 움직이지도 않는 카메라는 굉장히 실효성이 떨어지는데 고정이 딱 되어있으면 그게 큰 이유가 있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이동이 가능하게끔 되어있을 겁니다.
조진
조진위원
되어있을 겁니다 가 아니고 하려면 돈을 더 들여서라도 회전을 한다든지 줌을 한다든지, 이런 기능을 가진 걸 돈이 많이 필요하면 세 대가 안 되면 한 대라도 옳은걸 설치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설계가 어느 정도 되어갈 때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고 이 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시고요. 그 다음 슬레이트 처리를 하는 거는 1년에 뭐 120동, 올해 80동부터 해서 2016년에는 2000동, 이래서 2만 5,000동 가까이 하려면 120 몇 년 걸리는데 이게 100년 계획 갖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마는 작년도에 한 가구에 200만 원 최고 지원했는데 그때 자부담이 40%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자부담은 지원하는 금액이 240만 원입니다. 240만 원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추가로 더 본인, 들어 갈 경우에는 추가되는 경우는 자부담을 부담하고.
조진
조진위원
부담비율을 묻는 것이 아니고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함으로써 철거만 하고 하면 될 것이 아니고 지붕을 철거를 하고 나면 덮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농촌에서는 부담이 되니까 신청을 좀 꺼려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기피하는 거예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기피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몇 동을 한 것으로 되어있어요? 이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올해 80동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아니, 작년에? 작년에 39동?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작년에 39동.
조진
조진위원
39동을 했는데 잘 안 하려고 해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원래 계획은 몇 동이었어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39동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다 했네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다 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하긴 다 하네요. 본 위원은 이런 석면 때문에 발암물질이 있어서 위험한거는 빨리 추진을 해야지, 국?도비를 뭐 조금 주더라도 우리 시비를 보태더라도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서 아니 꼭 국도비, 보조비에 맞을 게 아니고 시 부담을 좀 늘리더라도 그죠?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한 뭐 20년, 30년 계획으로 좁혀야지 이게 100몇 년 걸려야 되겠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읍면동에 2월 달까지 읍·면·동에 신청을 받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받는데 그러면 하기 싫은 사람이 안 한 거는 어쩔 수 없는데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거는 우리 시비를 더 보태서라도 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홍보를 좀 해서 80동 이상.
조진
조진위원
시민 7,400만 원 이래가 되겠습니까? 7억 4,000만 원도 아니고 이런 거는 대폭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빨리 빨리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돈을 못 쓰더라도.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희망자가 많이 나오도록 해서 추경에 또.
조진
조진위원
예산확보를 더 해보라는 말입니다. 시비를 더 투자를 하더라도.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복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철강공단 대기질 문제에 대해서요. 최근 언론에 보니까 물론 시에서도 악취나 비산먼지, 미 먼지 이런 쪽에 관리를 더 많이 하시지만 미세먼지가 지금 기준치에 오버되는 경우가 최근에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1월 19일부터 20일까지 그 사이에 황사현상이 조금 발생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연 평균 100마이크로그램인데 오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평균 기준 이하로 검출되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원인이 이제 황사 때문에 중국에서 날아온 황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는 없고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현재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 황사현상이 없었을 때는 미세먼지가 기준치 오버가 되는 경우는 없었다 이 말씀입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어쨌든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여기 보고 자료에는 없지만 작년에 뭐 9월 달에 구미에서 불산가스 누출 사고가 있었지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서 한 5명 인명 피해도 있었고 또 2차 주변에 어떤 농작물이나 인근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는데 또 상주에서 염산가스 유출사고, 이런 그 다음 화학물질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이런 불산이나 염소를 대량으로 취급하는 업소가 있는지, 사업장장이 있는지 시에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구미 불산사고 발생한 이후에 일단 우리 포항시에 불산을 취급하는 기업이 포스코를 비롯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포스코, DKC , 유스틸 TC동향 여기에 불산을 취급하고 있고 염산취급업체는 동국산업, 흥덕산업, 고도화학 등을 포함해서 24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작년 구미 불산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특별점검을 실시를 해서 위반한 2개 기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고 고발도 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관련 기업체 관계자들 안전교육을 작년 10월 4일 날이 교육을 실시를 하고 또 기업체별로 유독물 취급 매뉴얼을 작성을 또 완료를 했습니다. 또 화학유해물질 사고에 대응한 자문단도 저희들 구성을 해서 유해화학 물질에 대해서는 긴급히 대처하기 위한 준비를 한 바 있고 또 작년 12월 18일 날이 유관기관인 남·북구소방서 대구지방 교육청, 안전공사, 해병1사단 화생방지원대, 포항해경, 철강관리공단 등과 같이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상주 염산사고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57개소에 대한 지금 현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반은 소방서 산업안전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현재 특별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 우선 염산은 조사를 하고 있다니까 끝나면 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될 것 같고 불산 사고도 작년 9월 달에 사고 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 적은 없지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없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물론 위원회에서 보고요청을 해서 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큰 사고가 나면 당연하게 특별점검도 하고 위반업소가 나오고 조치를 했다고 그러면 위원회에 좀 보고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위원회에. 앞으로 그런 중요한 사항이 생기면 위원회에 좀 보고하도록 해 주시고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불산이 지금 4개 업소가 취급을 하고 있고 염산도 24개 업체가 취급하고 있는데 사고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이런 사업은 사전에 충분하게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 점검을 좀 철저하게 하시고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아까 전에 뭐 소방서하고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예, 박승훈 위원입니다. 저, 과장님 우리 그 저배터리 자동교환형 전기버스 사업 있잖아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QCM설치가 지금 현재 두 군데 북구하나 남구하나 이렇게 설치하고 있죠?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 북구, 남구는 위치가 어디지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당초에는 시외버스터미널에 설치를 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적합한 그런 이유가 있어가지고 문화예술회관 앞에 다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북구는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북구는 당초에 환호공원주차장에.
승훈
박승훈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거기의 접근성이나 모든 면으로 봤을 때 거기가 좀 부적합하고 그래서 우리가 두호동 동사무소 주민센터였는데 그쪽으로 거기에 하라고 이렇게 우리가 주문을 한 것 같은데 이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셨어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현재 그 북부해수욕장 앞 바다에 영일대 누각이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되어서 공원있는 지구 거기에 2차선이 더 확장을 해야 되는데 도로선형 변경을 하는 그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설치를 한다면 이전하는데 예산도 1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환호공원 쪽에 그 설치를 하면 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그 설치하면은 많은 홍보도 충분히 하리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두호동 공용주차장 주변에는 현재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저, 이전을 하는데 1억이 든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그 QCM이 크기가 가로 15m, 높이 6m, 폭이 한 6.5m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거를 현재 있는 위치에다가 설치를 하면 이게 영일대 누각이 설치되면서 그 주위가 2차선으로 또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되면 결국은 2차선으로 옮겨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쪽 위치는 좀 부적당하고 해서 환호공원 주차장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은 물론 거기가 부적합하다 라고 하면 제3의 어떤 장소를 물색해 보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거기가 부적합하다 라고 하면 환호해맞이공원도 저는 적당한 장소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본 위원도 그런 주문도 하고 했는데 그 접근성 면으로 봤을 때 오히려 환호해맞이공원이 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도로가, 도로도 상당히 좁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 사거리 있는데 그쪽에 한다고 그렇게 돼셨죠? 그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아니요. 환호공원 바로 들어와서, 입구에 바로 들어오면은.
승훈
박승훈위원
아, 거기 저기 뭐야. 그 지구대 있는데? 파출소 있는데?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파출소가 아니고.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면 어디에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환호공원 원 도로.
승훈
박승훈위원
그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큰 도로에서 파출소에서 도로에서 내려오면, 환호동 내려오면 환호공원 주 입구입니다.
그렇지요, 예.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주 입구에서 왼쪽에 보면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거기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에 거기에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에 거기 얘기를 하니까 아니라고 해서 내가 이쪽으로 했는데 거기가 맞다 라고 하면 그쪽이 맞다 라고 하면 접근성이 그렇게 좋은 위치가 아니라니까 거기도? 그러면 기존에 주차하는 공간, 그 뭐 이제 공간은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는 않죠?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 면적이 어느 정도 차지하죠?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버스주차정거장이 주차하는 두 개 면만 차지하면 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두 개면?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그쪽에도 그렇게 뭐 아주 장소가 뭐 흡족하고 그런 장소는 아니라고 보여 지는데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지.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그건 저 저희들이 환호공원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파출소 뒤편에, 파술소 뒤편에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오히려 거기에는 파출로 인해서 가려갖고 QCM 설치되었는 게 주위에서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이고 환호공원 주차장은 이제 말씀하신 거기는 들어가면 바로 왼쪽이니까 QCM 설치했는 것이 장비가 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승훈
박승훈위원
자, 그러면 들어간다! 들어가는데 그러면 들어가서 충전을 해서 다시 나와야는데 나오는 길은 거기 진입하고 진·출입, 이거는 어떻게 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백(back) 해가지고.
승훈
박승훈위원
어떻게 백(back)을 어떻게 하지요? 거기서? 백(back) 해 갖고 나오는 그 공간이 확보돼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데 두 면만 갖고 돼요? 그게? 하는데?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어떻게 돼요? 그걸 다시 한 번 설명을 해봐요, 그걸. 어떻게, 어떻게 그 진·출입을 어떻게 하지? 어쨌든 간에 좀 시간이 없어 그런데 개별적으로 다음에 저한테 본 위원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아니면 현장에 한번.
승훈
박승훈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있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이제 아까 그 환경위생과 예산 중에서 제일 큰 예산이 이제 배터리자동교환형 전기버스 시범사업하고요. 철강공단 대기질 개선사업인데 아까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악취예보시스템 운영 부분에 있어 갖고는 설치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승훈
박승훈위원
예,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어떻게 설치를 하는가? 그거도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연구를 하셔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3개나 4개를 설치한다 이러면 예상 장소를 아까 좀 너무 작은데 좀 크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예상 지역을 좀 이렇게 여러 군데를 해 갖고 가장 효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 이 자동배터리 자동교환형 여기 QCM 설치하는 것도 17억 사업이 들어가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구하나 북구하나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두 대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기점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장래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은 우리 위원회에 사업하기 전에 먼저 보고를 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좋은 안을 갖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우리가 전기버스를 두 대를 운영을 하는데요. 이제 한 대는 북부에 있는 노인복지회관회하고 한 대는 나중에 남구의 노인복지회관이 완공이 되면 한 대를 운영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죠?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운영노선을 보면 남구의 노인복지회관이 완공이 되려고 하면 아직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런데 기존노선도 북구위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노선에 따라서 있죠. 이게 주민들이, 남구에 있는 주민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를 지금 신설노선도 보면 또 북구로 위주를 해 놓았거든요? 이렇게 편성하시면 안 되고 한 대는 있죠. 북구로 위주로 해서 편성하고 한 대는 남구위주로 노선을 그렇게 편성을 해야만 지금은 북구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에 우리 포항시민 노인들이 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QCM을 설치를 완료를 4월 달까지 하고 버스 두 대를 구입해서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손님을 태우지 않고 그 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7월 달부터 6개월간 해서 12월 말까지 이 사람을 태우고 직접 시범운영을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이제 그렇게 하지만 여기 보면 운영노선하고, 운영노선 2군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시행할 때는 그런 식으로 두 노선을 남구하고 북구하고 이렇게 조금 편성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익
신기익환경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다음은 청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임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소과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인 재활용선별장사업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사업 부지내 현 재활용선별센터 편입으로 이전이 불가피하여 남구 호동 65번지 일원재활용 선별처리시설 1일 60톤 처리규모로 총 사업비 77억 원을 투자하여 올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2년 11월 건축 및 기계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12월 재활용선별 위탁운영자를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금년 1월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2월까지 포장, 조경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홍보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재활용선별센터 민간투자비용 정산 건입니다. 위탁기한은 2009년 11월 1일부터 12월 2012년 12월 31일까지 운영위탁금은 월 4,9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2012년 9월 27일 한국 경제정책연구원으로부터 해서 재활용품 선별센터 민간투자비 정산용역을 완료하고 동년 10월 2일 정산용역 금액 6,582만 1,000원을 (주)삼우그린에 통보하였습니다. 11월 27일 (주)삼우그린의 용역결과 수용불가 통보를 접수받았고 동년 12월 24일 정산금 청구소송을 제기 중에 있습니다. 올 1월 1일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신규시설 운영을 개시하고 1월 2일 삼우그린에 있던 차량 시설 각 6대씩을 인수·인계받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 조치하였습니다. 금년부터 반입 불허 조건으로 해서 1월 31일까지 제고량을 처리토록하고 1개월 연장 종료 후 사용불가를 지난 1월 4일 자 통보하였습니다. 정산금은 소송에 대한 재판결과에 따라 정산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선 ·압축·포장시·운영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를 선별·압축·포장·적재로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가동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반입은 1일 182톤으로 베일생산은 178톤으로 1일 145개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매립장 공한지 내에 1만 5,000개가 적재완료 되었고 호동1매립장 상층부에 현재 3만 7,000개가 적재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5만 2,000개가 적재가 되어있습니다. 올해로 호동1매립장에 계속 적재하고 일부 훼손된 베일포장 보수와 악취발생 사전 예방을 위해 주 2회 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원
최상원위원
예, 최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생활폐기물 지금 현재 압축·포장시설 관련해서 지금 하루에 우리 쓰레기가 182톤이 반입되는데 지금 그중에서 178톤을 베일생산하고 있거든요?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그러면 선별해 가지고 지금 한 4톤밖에 걸러 내지를 못한다는 말인데 현재 압축·포장시설의 선별기준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일단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182톤 중에 178톤의 베일을 생산하는데 그 나머지는 쇠붙이입니다. 주로 쇠붙이를 선별해서 톤백에다가 보관을 해서 우리 재활용선별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럼 4톤 나오는 것이 전체, 그러면 철, 비철 같은 그런 종류입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금속 종류입니다. 당시에 이 압축·포장시설을 설비를 할 때 설비내역을 보면 여기에 파봉, 파쇄를 해서 디스크선별기, 발리스틱선별기, 자력선별기, 비철금속선별기 그래가 이제 선별기가 지금 4개입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지금 우리 여기 설비에 선별기가 4개가 다 되어있습니까? 현재 여기 설비가. 아니, 거기 잘 모르시면 그 뒤에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다 되어있습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그 시설을 제 눈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확인, 현장에 한번 같이 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전에 구미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구미가 여기 압축·포장시설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가 압축·포장시설을 선별하는 기능 자체가 당초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때의 시설과 지금 좀 약간 미흡하다는 우리 위원들의 지적도 있고 한데 이게 제대로 이게 선별이 되면 전체 182톤 중에서 4톤 정도 밖에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보다 더 나와야 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들이 단순하게 철하고 비철만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선별해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다 분리가 돼야지요. 그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있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상당히 기능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현재 압축·포장시설 현재 직원이 총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거기 전부 청소과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지요?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거기 저희들 매립장에 가 있는 직원이 전체 13명입니다. 13명이고 저희들 환경미화원이 거기 28명이 가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거기 압축·포장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총 몇 명이 있습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거기 전체적으로 가 있는데 부분 세세적으로 가 있는 직원은 파악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를 당초에 우리가 이 시설을 할 때는 이게 우리가 생활폐기물자원화시설이 제대로 설치될 때까지 베일을 생산했다가 한시적으로 지금 운영한다고 그래 봤는데 지금 이 상태로 지금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이 지금 지연된다고 봤을 때는 앞으로 그게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완공된 시점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 아닙니까? 그지요?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러면 그동안 1년에 베일이 2만 5,000개가 생산이 된다고 하면 지금 몇 년에 걸쳐 버리면 몇 십만 개가 이게 베일이 비축이 될 건데 이걸 어디다 다 보관을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상원
최상원위원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계획이, 1매립장에 저희들이 현재 매립 베일을 전체 적재를 하고 올 연말까지 그 적재를 하고 끝나면 우리 호동2매립장으로 상부청에 다시 적재를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자, 이 베일을 계속 이렇게 압축을 해서 포장을 해 놓아 가지고 이게 가장 문제가 또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위생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따라야 할 건데 이 베일 수명이 한 얼마 정도 갑니까? 저렇게 해 놓으면.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지금 저가 현장에 가 봤을 때는 아직 크게 훼손된 부분이 없던데 일단 .
상원
최상원위원
지금 이제 생산한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아직 깨끗하던데 앞으로 그 여름철이 되면 냄새가 좀 난다고 하면 아마 냄새라든가 이거 방역을 좀 해서 주변에 환경이 좀 잘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거 압축·포장시설 운영관리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하는 방안하고 시가 지금 직영하는 걸로 했을 때에 운영 관리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직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이 좀 운영비가 좀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그것까지.
상원
최상원위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상원
최상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 번 저, 뭡니까? 지금 구미시가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미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태라든가 자료를 한 번 받아보십시오. 우리 시가 참고를 해서 그 자료를 한번 받아보시고 지금 우리 시가 지금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 운영관리비 하고 자재비 지금 현재 집행한 내역 있죠? 그 내역에 대해 가지고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비내역서 그리고 계약서에 관련된 것도 일괄적으로 한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복덕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서 우리 최상원 부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신 부분에서 조금 추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16일 날 RDF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지요?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 이후에 뭐 조금 바뀐 게 있습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없습니다, 크게 없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없습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 지금 이제 베일이 2만 5,000개 지금 만들어 제작되었다고 그러는데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RDF 사업이 지금 예상보다도 몇 년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베일을 다른 시설에 판매는 할 수 없어요?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쓰레기를, 이 처리를 위해서 사 가는 데는.
덕규
복덕규위원
아니, RDF 다른 데 하는 데는 없냐고요?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아, 에너지사업 하는데.
덕규
복덕규위원
예.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현재 지난번에 1차 보고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부산에서 지금 먼저 공사사업시설이 착공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포항이 아마 기초자치단체로는 두 번째 인 것 같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부산도 많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지 않고 있다.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그 외에 사업 착공한 데는 없고 우리와 같은 맨 사업은 아니지만 대구나 대전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에 이걸 원료를 우리가 판매할 수는 없는지 아마 전국적으로 아직 이게 가동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부산은 언제부터 정상적으로 돌아갑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저가 부산에 파악하는 거는 한 6-7월 정도에 가동을 할 예정이다 하는 걸 듣고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거기는 확보되어있습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거기도 아마 쓰레기는 확보를 하고 안 있겠습니까? 제가 아직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는데.
상원
최상원위원
파악은 안 해 보셨습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파악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부산도 우리 포항처럼 이렇게 베일로 해서 보관을 합니까? 아니면 바로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그대로 바로 넣습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아직 뭐 제가 확인하지는 못 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아, 쓰레기를 바로 생활쓰레기를 바로 투입하는 걸로 우리 이런 베일도 바로 들어 갈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가능하지 않는가요?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이동식에 자체 민원물이라든가 아니면.
상원
최상원위원
아니, 우리가 다 이렇게 압축·포장되어있는데?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그래도.
상원
최상원위원
쓰레기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지자체가 이동이 있게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원
최상원위원
한번 알아보십시오.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우리가 계속 쌓아 놓을 것이 아니고 장소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악취 문제나 그런 게 보관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그쪽으로 알아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가 지금 너무 간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3건 하셨는데 2건은 똑같은 건이고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건은 같은 내용, 같은 거 아닙니까? 같은, 그 처리장 문제인데 지금 자료에 없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우리 포항시는 미리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사업을 시작을 해서 은폐수처리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는 대응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지금 음식물처리종량제 문제가 은폐수처리 시설이 어느 단계까지 진척되어 있습니까? 우리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지금 시설은 현재 거의 준공이 다 되었고 지금 현재 금년 1월부터 지금 시험, 폐수를 넣어서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그래서 그게 6월 말까지 어쨌든 시험운행을 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럼 배출되는 폐수의 농도는 측정해 보셨어요? 측정 기준치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오버되고 있습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지금 아직까지 측정을 정확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최대한 폐수수질 시험운영을, 그 배출하는 데 크게 무리 없도록 해서 지금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아니, 지금 시범가동하고 있으면 결과치가 나오고 있을 겁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시범가동 중에는 기준치를 적용을 안 받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기준치를 안 받는데 수치상으로 넘어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아직 그 수치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수치를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거를 정확하게 좀 관리를 해 주시고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지금 기기 있잖아요?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상원
최상원위원
그 아파트 공용주택에서 쓰는 기기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의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지만 잦은 고장 이런 문제 때문에 단지별로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희 지역구 내에서도 그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보고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시가 어떤 기계의 고장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저도 대이동장을 하면서 우리 관내의 아파트에, 매일은 안 돌아봤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저희들이 음식물처리 기계를 순찰을 하고 확인도 하고 지켜봤습니다마는 물론 시 전체에서 보장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접수를 받아서 처리가 제때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하루 10건 정도는 항상 수리, 보수 민원이 바로 업체로 ARS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그 빨리 빨리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신고를 해도 좀 늦게 오기 때문에 그 음식물이 기계에 못 들어가고 또 바깥에 쌓이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니까 과장님,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고장이 나면 빨리 빨리 이렇게 수리가 되고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최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과장님!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그 재활용선별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며칠 전에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렇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보고는 받았는데 그때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기존 삼우그린에 물량이 계속 반입이 되느냐 이런 우려도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때 보고하기는 1월 말까지는 어떤 식으로는 완전히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22일인데 불과 며칠 남지는 않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그때 간담회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 의회에서 주문사항이 처리상황을 좀 기록, 사진을 좀 남겨놓았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 매립장 직원하고 저희들 관련 부서, 담당부서하고 해서 매일 사진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그래서 어쨌든 1월 말까지는 정리가 완전히 될 것 같아요?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지금 물량처리 나가는 걸로 봐 가지고는 저희도 조금 많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될지 저도 좀 걱정은 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어쨌든 간에 이걸 빨리 어떻든지 결말을 내려고 하면, 종결하려고 하면 이런 물량이 물론 뭐 법에 소송도 되어있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고 보이는데요.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저희들도 이걸 고민을 해서 그 사실 나중에 처리가 안 되었을 경우 대비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전기라든가 뭐 수도, 이런 사용 관계도 행정조치가 가능한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예, 검토를 해 주시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우리가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또한 주문한 사항이 이제 앞으로 물량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도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근무하신지 20일 정도 되었는데요. 청소과 업무가 다른 과에 비해서 많습니다. 많고 또는 지금 이렇게 현안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도 많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런데 과장님도 업무파악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한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많은 주문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청소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크게 나누면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재활용선별센터하고 은폐수가 시험가동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두 개는 어떻게 되었든 지금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죠?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여기에, 행정에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도 답변을 보면 확고하지가, 조금 덜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아직도 이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벌써 시간이, 이거 얼마 전에도 간담회 보고도 받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조금 명확하게 해야만 또 이렇게 다른 업무추진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리고 은폐수 같은 경우도 지금 6월 달까지는 아직 기간은, 시간이 있습니다만 이게 수질 부분에 있어서 측정되어서 어느 정도 정상치 수준이 되는지 아니면, 지금은 좀 부족하더라도 6월까지는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다음에 한번 측정해서 은폐수 부분에 있어 갖고는 따로 보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그리고 이게 우리가 압축·선별·포장시설하고 RDF하고는 같이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과뿐만 아니라 포항시에 있어 갖고도 이게 올해 가장 중요한 사업이 RDF의 어떤 추진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1년에 5만 개 정도 나오고 정상적으로 지금 가도 2006년도 완공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3년이기 때문에 15만 개를 더 적재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늦어지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되어 있는 부분이 부패한다든지 베일이 녹아 내린다든지 여러 가지 2차적인, 3차적인 또 민원이라든지 비용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우리가 3월 달에 기획재정부에서 중앙민투심의회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장
이제 그래서 지금 한 달 정도 밖에 한 2달 정도 남았습니다만 어떤 이게 중앙민투의 이번에는 이 3월 달에 꼭 상정되어서 이 부분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업자하고 사업자하고 우리 시하고 환경공단하고 지혜를 모아서 이 부분은 3월 달에 분명히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번 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홍중
김홍중복지환경국장
예, 위원장님 지금 RDF 사업이 지금 현재 2016년까지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이에 민간사업으로 되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획재정부와 민간사업의 어떤 수익률, 사업비, 이자율 이런 현상 문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10월 달 이후에 기획재정부에서 추가협상제시안이 내려왔고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사업자간 생태계가 자기들의 어떤 수익률 내지 사업 어떤 손익분기점을 어떤 그런 거를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고려하는 가이드라인까지 자기들이 지금 맞추기가 어렵다는 그런 상황에서 협상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3월 달에 중앙민투심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민간사업자하고 협상을 거쳐서 3월 달에 중앙민투심의회에 상정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이거 뭐 어려움은 이제 있습니다만 이제 이게 RDF가 완공이 되면 다른 소각방법이라든지 매립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보다가는 톤당 처리비용이 한 3분의 1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에 재정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우리 포항시가 또 이런 지금 압축·포장해서 쌓아둔 부분도 있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조금 방안을 모색해서 조금 이렇게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영
정철영청소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다음은 여성문화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2013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여성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문화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여성전문인력 양성 맞춤형 교육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접어들면서 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가 증가하고 다변화되고 있어 수요자 중심의 취·창업교육 지원체계 확립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해 추진 실적은 취·창업 교육 21개 반에 258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자격증 취득교육 21개 반 운영으로 한 241명이 바리스타 등 20여 종의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여성용접공 위탁교육을 폴리텍Ⅵ대학에 위탁을 해서 20명이 받아서 이중에 한 15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예산 1억 8,100만 원을 들여서 취·창업 및 기술자격증 취득에 대해 한식조리기능사 외 60개 반의 1,600명과 방과 후 수학, 동화구연지도사 전문양성반 등 4개 과목에 100명, 맞춤형 CO2 여성용접공 위탁교육 20명 등 직원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웨딩스쿨, 여성대학 2개 과정 120명, 중견여성대학, 웰빙보약밥상 외 8개 과정에 300명 등 여성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여성전문교육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가족희망행복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5일 근무에 따른 주말프로그램 운영으로 행복한 가족문화를 조성하고 여성교육중심에서 가족교육중심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여성중심교육에서 벗어나 행복부부교실 워킹맘 자녀교육 등 가족프로그램과 바쁜 직장인 남성들을 위한 케익&쿠키, 소자본외식창업요리 바리스타자격증 등 14과목에 365명을 교육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가족희망 행복프로그램 운영에 3,700만 원을 들여서 행복한 미래를 위한 주말가족프로그램 부부행복스쿨 워킹맘 자녀, 주말교육 등 다양한 가족희망행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장인인 남성에게도 은퇴자 황혼설계 등 15개 과정에 교육확대를 시행하는 등 행복하고 건전한 가족문화를 정착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소통과 나눔·사랑을 위한 Win-Win 한마음축제 개최입니다. 우리 여성교육 수강생들의 작품을 전시를 하고 공연을 해서 여성능력평가와 교육동기를 부여하고 수강생, 자원봉사자, 시민들과 함께 하는 문화축제로 시민일체감 조성을 위해 Win-Win 한마음축제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 유인물에는 내용에 보면 사업기간이 금년도 6월 중으로 격년제 실시하는 것도 있겠습니다. 과거에 4년 전에는 6월 달에 시행한 바 있고 2년 전에는 5월 달에 우리 다문화축제할 때 함께 병행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계속 6월 달에 했습니다. 올해도 제가 6월 중으로 해 놓았지만 현재 뱃머리마을 문화회관이 지금 금년 하반기 정부 프로그램 상 7월 달부터 운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Win-Win 한마음축제를 11월 중에 11월 즈음에 우리 뱃머리 문화회관에서 하는 수강생 작품과 현재 있는 우현동에 있는 그 작품을 함께 같이 뱃머리 문화회관에서 성대히 개최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게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Win-Win축제의 주최는 우리 강사가 한 130분 정도는 되는 강사가 주최가 되겠습니다. 이 강사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각 과정별로 한 130개의 과정이 있는데 각 과정별로 그 전시작품이라든지 출품 등을 준비를 해서 하는 게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그 뭐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수묵화 등 15개 과목에 수강생 작품을 전시하고 그다음에 한국무용 외 8개 과목, 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작품을 공략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도예 등 16개 과목에 각종 체험행사라든지 포크아트 등 3개 반에 동아리작품바자회, 그 다음 알뜰바자회 등 향토 음식점 운영 뭐 이런 식으로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문화예술복지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여성문화회관에서는 각종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순완
정순완여성문화회관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
각종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또 물론 그리고 이제 전통문화교육 같은 것도 여기 보면 수묵화라든가 한국무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런가 어딘가 모르게 그래도 그렇지만 우리 전통문화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교육프로그램이 좀 미흡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제 무슨 한문, 서예, 아니면 명심보감이라든가 이런 데에 좀 구체화해서 물론 그런 교육이 있기는 있죠?
순완
정순완여성문화회관장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있지만 그런 것을 좀 다양화 하고 구체화해서 사라져 가는 우리 전통문화 이런 부분을 계승 발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중국하고 교육이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면 그 부분이 더 절실히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순완
정순완여성문화회관장
저가 그 자리에 앉은 지 한 20일 정도 되는데 그동안에 저가 전국에 있는 여성문화회관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박승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작년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프로그램 되어있는데 우리 하반기에 뱃머리 문화회관이 들어서게 되면 현재 우리 여성문화회관에 딱 2배되는 남구권역에 여성문화회관이 새로 생기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그런 부분들을 계승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성전문인력 양성 맞춤교육이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 지난번에 CO2 용접공할 때가 박정숙 과장이 있을 때 시도를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취·창업 기술자격증 취득하는 반이 지금 개수가 취·창업은 21개 반이고 자격증 취득이 20개 반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에 여성문화회관에 저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우리가 전문직을 갖도록금 하는 그런 자격증반이 이때에 정말 자격을 취득을 해서 우리가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는, 까지의 좀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죠?
순완
정순완여성문화회관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본인이 자격도 취득을 하고 또 본인이 또 일자리를 만들어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CO2 같은 경우는 용접공해서 우리가 또 일반기업에다가 이렇게 취업도 하고 하지만 우리 또 일반 자격 바리스타라든가 또 뭐 다른 자격을 많이 취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자격을 취득을 해서 여성들의 일자리도 계속 연계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순완
정순완여성문화회관장
그러겠습니다. 우리 여성문화회관에 여성자원활동센터라고 계약직 7급 공무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보니까 182명 정도가 이런 교육을 자격증을 따고 취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40개 업종에. 금년에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더 중점을 두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여기 우리 여성문화회관에 보면 굉장히 전문적으로 수준 높은 강의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니까 이제 강사가 한 강사가 다른 프로그램 몇 개를 중복해서 강요를 하거나 또 너무 많은 시간을 강의를 하는 그런 경우가 지적이 되었었는데요. 이제 어떤 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이려고 하면 진짜 어떤 전문적인 강사, 이제 뭐 어떤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완
정순완여성문화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의나 지적사항 부분에 있어 갖고는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이렇게 반영해서 그렇게 사업을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완
정순완여성문화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님도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중
김홍중복지환경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계속하여 보건정책담당관님 발언대로 오셔서 2013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권경옥보건정책담당관
보건정책담당관 권경옥입니다. 보건정책담당관실은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건강도시 포항 프로젝트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3년도 올 한해 추진해 나갈 주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배연기 없는 도시 금연환경조성입니다. 2012년에는 6월 달에 시민 설문조사 결과 간접흡연으로 인해 피해경험이 94%에 달하는 등 시민들의 금연환경조성에 대해서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10월 16일 자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월 10일 자로 공원과 버스정류소, 주유소, 학교정화구역 789개소에 금연구역을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민개도기간을 8월 말까지로 하였습니다. 지정 고시된 지역에 금연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간접 흡연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대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물관리자 금연 안내표지판 설치를 유도하고 개도기간을 거쳐서 9월 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피해를 최대한 줄여 시민건강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체활동적 도시환경조성입니다. 신체활동부족은 고협압, 흡연, 고혈당에 이어서 4번째 사망 위험요인입니다. 우리 시의 지역시의 사회건강 조사에 따르면 운동과 걷기 등 신체활동 실천율이 매년 저함됨에 따라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본청 비상계단을 감사테마 건강오름계단으로 조성하였고 마을 인근에 걷기 좋은 31곳을 발굴하여서 걷고 싶은 길 지도를 제작하여서 시민들에게 보급하였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모든 시민이 쉽고 또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습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보건테마 워킹데이를 운영하여 보건단체와 의료기관들과 또 시민들과 함께 건강주제별 캠페인을 실시하고 건강강좌와 생활체조 둘레길 걷기 등을 통해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인 걷기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직접참여하여서 지역사회진단과 마을진단과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강한 마을 만들기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부 청에만 조성된 본청 건강계단길을 전 청을 조성하여서 직원 계단걷기 운동을 유도하고 감사테마길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항시 등산로와 자전거길, 걷기 좋은 길을 추가로 발굴하여서 건강지도를 다시 제작하여서 건강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의 일상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걷기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하여 건강에 이로운 도시를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심폐소생술 보급사업입니다. 최근 심내혈관질환 증가에 따른 심장마비 사망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심장이 정지한 후 4분 이내에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심각한 손상이 발생함에 따라서 즉각적인 상황대처 능력 함향을 위한 것이 심폐소생술의 보급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은 건강한 직장만들기의 일환으로 저희들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관청과 교육지원청 또 의료기관, 대한심폐소생 협회와 협약을 체결을 해서 하고 실무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서로 간에 정보교환도 하고 협조체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 전문강사도 양성하고 초등학교 6학년생을 대상으로 개인별 모형활동실습과 제세동기 사용법 등 제대로 된 심폐소생교육을 실시하고 또 일반시민들에게는 실기위주의 고품질 심폐소생술을 교육하여 가정이나 사회에서 응급상황 발생시 초기대응이 가능하도록 2월에서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에 2022년까지 전 시민의 10% 정도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한 건강도시로 구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도시 포항 역량강화입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건강도시 포항 선포식 및 건강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KBS방송국과 공동으로 4회에 걸쳐서 시민건강강좌를 실시하였고 건강안심 시민모니터단도 운영한 바 있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종합병원 응급실 이용자 중에 이거는 작년에 24시간 소아응급실 운영에 전문인 부족으로 운영이 결여된 것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대도시 대학병원 등으로 이송이 필요한 소아환자를 위해서 구급차를 지원하는 야간 소아환자 구급차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소아환자 사각지대를 일부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서 범시민운동을 전개하여서 장기기증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시민건강플러스강좌를 확대운영하고 민간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건강안심 시민모니터단과 보건의료단체협의회를 운영하여서 건강한 시민, 안전한 도시, 행복한 포항 구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보건정책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 저 소화환자 구급차지원에 있어서요.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기사 보셨습니까? 그 기사 내용을 보면 구급차지원을 해 주는 건 오히려 환자를 역외 유출시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났는데 못 보셨어요?
경옥
권경옥보건정책담당관
예,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기사에도 났어요.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권경옥보건정책담당관
저희들이 역외유출은 소아환자를 저희들이 연간 우리 포항시에서 할 수 없는 타 시도로 가는 그런 소아환자를 저희들이 통계를 보니까 약 50명에서 6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50명에서 60명 되는 그런 환자들에 대한 밤에는 전문의가 없으니까요.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어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가는 사람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응급실에서 응급전문의가 아, 여기 포항에서는 도저히 소아환자를 볼 수가 없으니까 빨리, 응급이라는 것은 즉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타 종합병원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저희들이 확인서를 받아서 가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본 위원도 그 신문기사 내용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뭐 일부분 맞는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니까 기사내용이 부정적으로 써 있는데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포항이 경북 제1의 도시요, 또 그리고 53만의 그런 도시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경옥
권경옥보건정책담당관
대책을 저희들이 작년 1년간, 1년간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협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했지만.
승훈
박승훈위원
아, 이런 부분은 1년간 갖고 되는 부분도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옥
권경옥보건정책담당관
여기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우리가 포항시에서 바로 하기 쉬운 것은 대학병원이 조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대학병원의 유치가.
승훈
박승훈위원
그런 부분은 중장기적 계획에 어떤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옥
권경옥보건정책담당관
그걸 저희들이 제가 오기 전부터 경북대병원하고 다 이렇게 협의를 해서 했지만 경북대병원도 그 우리 교육원이 있는데 제2병원, 제3병원을 설립 중에 있었고 이래서 그게 불가능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학병원 인가가 지금 현재 멈춰져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동찬 위원님.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가 얘기하는 것은 심폐소생술 말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실적을 보니까 우리 시청공무원을 상대로 이수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교육을 하게 되면 자격이 취득이 안 되고 이수를 하는 것입니까?
경옥
권경옥보건정책담당관
예, 이거는 저희들이 일단은 심폐소생술이니까 심뇌질환이 이게 굉장히 긴급한 상황인데도 즉시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을 대상으로 남부소방서에서 와서 대중집합교육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이건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서울에 심폐소생협회하고 다 연계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왜냐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원들 보면 이런 교육을 해 갖고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저희들 지역에 우리 초·중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도 이제 교육을 제대로 받은 분들하고 좀 연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학교에도 좀 이렇게 교육을, 교육과정을 가지고 접근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의용소방대원들도 보면 포항에 여성소방대원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다들 교육을 받으셔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강사양성 같으면 일단 초등학교에 가면 이런 사람들도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일단 그런 분들하고 일자리를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주문을 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경옥
권경옥보건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우리가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연조례도 제정을 했는데요. 7월까지는 개도하고 8월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진짜 실천되도록 그렇게 이제 좀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심폐소생술보급 같은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추경이라도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확대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경옥
권경옥보건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보건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보건정책담당관 복지환경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계속하여 남·북구보건소 소관 건설환경사업소 하수재생과, 상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19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