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용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동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만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국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통영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그 기반 시설인 전시공간의 확충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합니다. 우리 시는 예총 산하에 8개의 협회와 협회 산하 1000여명의 문화 예술인들이 제각기의 기능과 재량으로 예술 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물론이요, 통영을 전국 제일의 문화예술의 도시로 자리매김 하는데 어느 시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에 비교하여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등 문화예술의 전시 공간은 턱 없이 부족하여 남망산 공원에 위치한 시민문화회관이 모든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의 전부입니다. 우리 시의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 비하여 인근 창원시의 경우 20여 곳의 전시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인근 진주시, 거제시 등도 10여 곳의 전시공간을 확보하여 시민의 문화생활을 향유케 하고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순 비교를 떠나 창원시를 비롯한 충청남도, 전주시, 아산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설 미술관이나 사설박물관 등의 전시공간에 예산을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의 창달에 힘쓰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 시의 경우 2010년 구)군청 청사를 박물관으로 변경하여 년 내에 개관이 임박 한 줄로 아는바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며 박물관의 개관과 더불어 다시금 별도 시립 미술관 등의 전시 공간 확충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는 우리 시의 관광수요 창출과 우리 시의 정체성인 문화예술의 창달에 부합하며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의 열망이기도 합니다. 이는 시장님이 신년사에서 밝힌바 있는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예술 기반을 구축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는 과거 통영이 낳은 세계적 작가 박경리 선생님의 유품을 통영에 가져오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였으나 뒤늦게 대처함으로써 일부 유품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또 통영 출신 나전칠기의 거장 김봉룡 선생님의 유작에 대하여도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작품을 가져온 바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이러한 문제를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사이에 우리 시의 자매도시인 천안시에서는 우리 시 출신인 세계적 미술 대가이신 이한우 선생님의 미술관을 유치하였고 또 원주시에서는 우리 시 출신인 박경리 선생님의 문학관을 건립하고, 박경리 문학 정신을 원주시의 문학적 정체성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많은 지자체에서 유명 작가들의 초청과 작품 유치를 위해 예산을 아끼지 않는 것을 볼 때 이는 문화예술의 육성이 그 도시의 품격을 상승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동시에 경쟁력을 높이는 것임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시 문화 공간의 부족으로 예술인들은 창작한 작품을 발표 할 기회를 잃고 있으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아름다운 심성과 예술을 지향 하고자 하는 꿈을 접하지 못 할 뿐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는 문화예술의 향기로 정신생활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기는 결과와 같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위에서 열거한 잘못을 다시 재생산하지 않도록 시립 미술관 등의 부족한 전시 공간을 확충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장근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수동 신청사의 준공 및 이전에 따른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실제와 맞게 조정하고, 2012년 1월 1일 부터 시행된 도로명주소법 제21조(도로명주소의 사용의무)에 따라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전면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법 제21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사용 의무 대상 중, 이미 공부상의 등록기준지 표시 또는 주소표시에 대해서는 도로명주소를 전면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금회 개정조례안에서 통영시청을 비롯한 15개 보조기관(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주소 위치표시를 일괄 정비하는 것은 타당한 행정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유정철 의원 외 11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주민으로 구성되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해서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법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제반 지원 내용을 조례로서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금번 조례 제정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정철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천영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로서 수도법 시행령이 개정(2012.8.5 시행)됨에 따라 법령 개정 내용에 맞게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반영하고 수도요금 감면 대상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41조제1항제6호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항내용을 변경하고, 수도요금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및 법인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공익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필요한 행정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시 재정을 고려하여 요금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분에 대한 사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감면율을 현실에 맞게 설정하여 공평하고 합목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 마련 등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