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사대상 회부안건 현황 등을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7회 임시회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1월 22일부터 1월 23일까지 2일간 두 차례의 회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조례안 6건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2013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 조례안은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은 조례안 6건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방법은 집행기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 2.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

입니다. 의안번호 2197번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라남도로부터 승인된 4급 직위 사업소 직제를 신설하고 조직진단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수요 증가분야 신설, 유사 중복분야 통폐합, 명칭 변경 등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한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3조, 제4조, 제5조, 제5조의 2, 제14조의 기구개편 내용을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15만 이상시는 3국 설치가 가능하므로 총무국, 경제복지국, 건설도시국 등 3국 체계로 운영하기 위하여 산단개발추진단을 경제복지국으로, 항만도시국을 건설도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4급 직위의 사업소인 환경관리센터를 신설하며 과 직제는 대외협력담당관, 도로과, 시설관리과 등 3개 부서를 신설을 하고 교육체육지원과는 교육청소년과와 체육진흥과와 분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 산단지원과와 산단조성과는 통폐합하여 단지조성과로 하고 정보화담당관은 정보통신과로 상수도사업소는 환경관리센터 수도과로 환경사업소는 환경관리센터 하수처리과로 위생처리사업소는 환경관리센터 위생처리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쪽입니다. 안 제9조 제2항 농업기술센터 위치를 현행 광양읍 칠성리 70번지를 도로명 주소에 맞게 광양읍 인덕로 1100으로 개정을 하고 안제3조 제5항, 제5조의 2 제2항 제17호 내지 제19호 제14조 제1항에 대외협력담당관, 도로과, 환경관리센터, 시설관리과의 신설 행정기구 소관 사무를 지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신설 행정기구 소관 사무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담당관은 중앙부처의 시책을 파악해서 전파하고 국비 기금 등 예산확보 지원에 관한 사항, 특산품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사항, 시지역 문화축제의 전국홍보, 출향인사 인적네트워크 관리, 중앙부처의 방문 안내 등이 되겠습니다. 도로과는 시군도,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 도로개설에 따른 편입용지 보상, 노점상, 과적차량 지도 단속, 도로점사용 허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입니다. 환경관리센터는 기존의 하수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위생처리사업소 업무와 신설부서인 시설 관리과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시설관리과 소관 업무는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교통안전시설 관리, 배수펌프장 시설물 유지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1월 2일부터 1월 12일까지 10일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그 결과 의견 제출이 14건이 있었습니다. 14건의 의견 제출에 대해서는 수용 또는 일부수용 미수용이 되겠습니다. 14건에 대해서 일부수용은 8건, 미수용은 6건입니다. 그러면 미수용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 명칭 변경, 항만통상과 폐지, 문화홍보담당관과 관광진흥과 통폐합, 매실특작과 명칭 검토, 건설도시국 명칭 변경, 교육지원과와 체육진흥과 부서 분리 재검토 6건이 미수용이 되겠습니다. 미수용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관리센터 명칭을 환경관리국으로 변경하지 못한 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기구규정 등에 따라서 본청에만 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업소에 국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타 시군 사례에서도 사업소에 국 명칭을 사용하는 예는 없고 센터나 단, 소를 사용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항만통상과를 폐지하지 못한 사유는 광양항 1997년 개장이후에 현재 16척의 선박이 동시 접안 가능한 동북아 거점 항만으로 거듭나면서 2010년 이래 2년 연속 200만 TEU를 기록하여 부산항에 이어서 물동량이 국내 2위 컨테이너항만으로 그 상징성이 대단히 크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대부분 항만과 관련된 조직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또한, 광양항 배후부지는 200만평에 이르고 있고 자유무역지역으로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지원업무는 필요하며 우리시 이미지가 철강과 항만도시임을 감안해 주시고 정부의 투포트 항만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광양항의 활성화와 물동냥 증가가 대단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항이 활성화되고 자생력을 갖출 때 까지는 우리시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존치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홍보담당관과 관광진흥과 통폐합 미수용 사유입니다. 문화 예술 관광 등 업무가 현재 많이 확대가 되고 있고 특히 문화홍보담당관 내에 시립 국악단, 그리고 시립합창단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팀장급 업무가 신설이 되고 있고 문화재단설립, 사라실 예술촌 조성, 도선국사 풍수사상테마파크 조성, 그리고 관광진흥과에 관광명소화사업,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국제매화문화축제 등 업무가 매년 증가되고 있어서 관련부서와 심도 있는 토론을 한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통폐합이 어렵다고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매실특작과 명칭 변경을 수용하지 못한 사유는 광양매실은 201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재배면적이 전국의 27%인 1,245헥타, 수익은 329억원으로서 명실상부한 우리시를 대표하는 소득 작목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 8월 27일 지리적 표시 등록 이후에 우리 광양매실의 선호도가 좋아서 타 지역에 비해서 거의 배가 소득이 많은 판매가격이 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매실특작과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건설도시국 명칭을 교통도시국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건설도시국 주요업무는 건설분야라고 판단되고 따라서 주요 업무에 맞는 포괄적 용어를 사용하여 건설도시국으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와 체육진흥과를 분리하는 것을 재검토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미수용한 사유는 현행 교육체육지원과 업무를 2개 팀장으로 해서 교육 관련한 업무는 총무과로, 체육업무는 문화홍보담당관으로 분장하도록 하는 그런 의견이 주였습니다. 그러나 교육과 체육업무가 계속 증대가 되고 있어 분리를 추진하는데 현행보다 축소하자는 것은 업무의 특성을 자세히 모르고 제시한 의견으로 판단되어서 미수용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부서원과 심도 있는 토론회를 거친바가 있습니다. 기타 수용, 일부수용, 미수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7쪽부터 28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감사담당관과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3쪽 내지 26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기구 신설, 분리, 통폐합 및 명칭변경에 따라 광양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등 총 31개의 다른 조례를 부칙 제2조에 일괄 개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부내용은 조례안 부칙 12쪽부터 14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인구 15만명 달성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행정기구 전반을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기구개편의 주요내용은 전라남도로부터 승인받은 4급 사업소인 환경관리센터를 포함하여 1사업소 3과 9팀장을 신설하고 5급 단위 부서로 대외협력담당관, 도로과, 시설관리과를 신설하되 교육체육지원과는 교육과 체육분야 2개과로 분리하고 산단지원과와 산단조성과는 통합하여 결과적으로 3개과를 증설하려는 것이며 부서증설과 조정에 따라서 부서별 소관 사무도 병행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본청 2개국과 4개부서의 명칭을 개정하고 농업기술센터 위치를 새주소 표기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전반적으로 소 과, 소 팀장 체계 운영, 대외협력담당관 신설 실효성, 환경관리센터 시설관리과의 업무기능 등을 볼 때 행정서비스 제고와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되며 향후 농업기술센터 기구는 유사․중복 업무 방지를 위하여 농업지원 기능과 연구개발 기능 조직으로 재검토 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의원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 서로 의견 개진한 다음에 시간을 갖고 의견 조율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염려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24명 증원인데 1국 3과 9팀장을 지금 확대하는 것이지요?

1국은 4급 1명만 증원이 되고요. 국은 전환입니다. 산단추진단.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소가 4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업소가 4급이 되니까 산단단장이 바꾸어지는 것으로 보더라도 4급 사업소장이 하나 만들어졌으니까 국이 하나 신설이 되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24명 증원이면 어느 정도해야 되는가는 가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국 3과 9팀장을 했다는 것은 너무 과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 조직개편 이전에 있었던 우리시 조직이 일반적으로 각 과나 계가 보통이었습니까? 컸습니까? 적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로 본청에 두는 과를 가지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15만 우리시와 유사한 도농통합도시의 중간 중상위 정도가 25개 과가 맥시멈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두는 과를 거기를 기준해서 두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시를 봤을 때 저희가 쭉 확보해 본 자료를 보면 정상적인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도시들 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시는 이번에 조직을 개편하지 아니하고 개편 전 조직만 하더라도 다른 유사 도시와 비교했을 때 너무 소과 소계로 분리되어 있던 체계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번에도 5대 때에도 상당히 많은 염려를 했는데 이번에 다시 또 24명 증원에 불과한데 당초에는 우리시에서 15만 인구가 되고 나면 98명이 증원될 것으로 보고 짜 놓은 프레임에 다가 맞추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바꾸어 말씀드리면 수레가 크다고 해서 꼭 효율을 얻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98명에 맞는 수레를 만들어 놨는데 결국은 24명밖에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8명에 맞는 수레에 맞추는 거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재고를 해야 맞다고 보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아까 설명 드렸지만 과 명칭이랄지 각계의 조정, 사실 계는 우리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번에 승인을 해 주어도 시장님 재량으로 또 바꿀 수 있습니다. 단, 과가 의회의 승인사항인데 결과적으로 과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계를 쭉 나열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이다음에 시장님 재량사항입니다. 다만 의회에서 염려하는 것은 무엇이냐 적정한 과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계는 알아서 하시더라도.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 시가 우선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유사 시와 단순 비교를 해 본다고 그러면 우리시 인근에 있는 순천시, 우리시도 도농복합형 시입니다. 같은 인구라도 도농복합형시하고 아닌 곳을 봤을 때 도농복합형 시가 훨씬 더 인원이 많이 필요한 부분을 봤을 때 순천도 도농복합형 시입니다. 면이 있는. 그런데 우리 본청의 담당관 실과 요원을 봤을 때 우리시가 지금 현재 조직개편안을 보면 25명인데 순천시는 21명입니다. 그것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우리보다 인구가 거의 배에 가까운 순천시가 본청의 담당관, 실과 말하자면 사무관이 21명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25명으로 한다면 그것이 일반적인 객관적인 기준으로 볼 때 어렵다고 보고 그것은 아마 본청에서는 순천은 사업소 등으로 조정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우리시도 지금 2소에 8과가 되는데 순천도 2소에 7과입니다. 그리고 사업소는 우리가 지금 1센터 2소해서 5과인데 순천은 7과에요. 종합해서 보태 봐도 우리하고 순천하고가 사업소를 포함한 읍면동 빼고 사무관 비율이 같다고 한다면 이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순천이 너무 과대로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가 과소로 잘못된 것입니까?

아까 처음부터 말씀하신 부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기구는 어떤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천명 이면 천명 이것을 가지고 어떤 롤 모델은 없습니다. 어떻게 짜야 한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98명 증원될 것으로 보고 이 조직개편안을 짰던 것은 아니고요. 어떤 미래수요나 행정 또 인원 부족이나 행정수요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틀을 짜놓고 그때 당시 용역을 할 때 그때 부족한 인원은 그때 당시에 직무분석을 면밀히 했을 때 초과근무라든지 여러 가지로 직무 분석을 했을 때 부족인원은 38명이었든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98명을 한 것은 장차 우리 조직이 미래 수요를 예측하고 30만 자족도시로 갔을 때 이런 정도 그리고 98명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이 용역 결과였고 그 98명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죄송합니다마는 좀 인원을 더 받기 위한 그런 방편도 있었다하는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98명의 용역결과가 있으니까 그 용역 우리가 지금 필요인원을 용역에서 제시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98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용역의 결과였다면 이 프레임을 짠 것도 용역으로 짠 거에요.

그런데 98명을 이 틀에 딱 맞추려고 짠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를 봤었을 때 지난번 간담회 때도 지적의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과소 과 계가 되다 보니까 한 계가 지난번에 봤을 때 13개 계가 팀장 1명, 계원 1명 이렇게 되었던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할 것입니까?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읍면을 인근 순천이나 여수에 비교했을 때 읍면 인원이 좀 많았다. 면단위 인원을 보자면 인근 순천의 경우 평균 약 12명이었는데 우리가 14명, 1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원은 그런데 정원은 그렇게 있지만 현원은 12명, 13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읍하고 진상은 2명을 줄이고 현원대로 면단위를 1명씩을 감축을 해서 현원은 유지하되 정원만 거기에서 빼가지고 본청에 1명인 부서를 해소를 했습니다.

지금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방 그 부분 말씀이 안 되는 것이 정원은 줄이고 현원을 인정한다 그 말씀은 바꾸어 말씀드리면 본청 계를 정원은 늘려주되 현원은 안주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에 결원을 해소하려고 저희들이 당초에 55명 정도를 도에 충원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결원이 다소 많은 부분이 있어서 충원을 못해서 그런 것이지 그것은 우리가 충원을 해서 현원을 많이 확충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현원을 확충하는 것은 확충하는 것이고 방금 설명 중에 그래도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자리에서 정원은 줄이고 현원은 하지 않겠다는 말은 원칙은 정해 놓고 원칙대로 행정을 안 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

지금 현재 읍면이 다소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라리 말씀하시려면 읍면에서 빼오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말이 되는데 정원은 조정하되 현원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본청에는 정원은 늘려 주더라도 현원은 안주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참 부끄러운 말씀이었고 또 하나는 염려되는 부분이 지난번에 인구15만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시가 인구 15만이 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기대가 컸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에게도 승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너무 욕구가 컷던 거에요. 그 승진욕구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지만 지난번에 인구 15만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고 했느냐 하면 모든 광양 시민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증원이 되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대폭 높이겠다. 시장님께서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 때도 제가 갔던 읍면동에서는 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인구 15만이 넘어 가지고 많은 인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행정서비스의 질이 대폭 높아 질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결과적으로 읍면동에서 인원을 빼와 버린다고 하면 그것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까? 그러면 작년보다 갑작스럽게 읍면동에 있어야 될 인원이 갑자기 필요 없게 되는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년까지는 인원을 대폭 늘려서 많은 서비스를 하겠다고 해 놓고 본청으로 데려 와버리는 거에요. 그것은 나머지 설명은 괴변이었고 어찌되었든 1국 3과 9팀장을 더 늘리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거에요. 그래서 저는 지적하는 것이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고 이따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과 명칭, 계 명칭은 특별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줘 봐도 시장께서 이 다음에 계는 바꾸면 되는 것이고 하지만 무리하게 24명 증원을 가지고 맨 처음에 욕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자꾸 공무원들 사기 진작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여기에 다 공무원들 계시지만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도 정해진 기준과 원칙 그 정당한 조직기구 내에서 공무원들 사기 진작이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예를 들어 광양시 공무원들이 가장 나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시 공무원들을 봤을 때 우리 시 조직기구가 너무 비대하다거나 비정상적인 기구로 확대되어 가지고 일부 공직자가 거기에 대해서 승진기회를 얻었다고 봤을 때 광양시에 모든 책임 있는 공무원들은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그것이 정당한 사기 진작이 되겠느냐, 이 점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것이고요.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아까 답변을 드리다가 못 드렸습니다마는 조직개편을 어찌되었든지 하게 되면 저희들이 98명을 계획했던 분야에 대해서 24명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다는 점은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조직개편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하반기에 또 충원요구를 해서 충원이 되면 인력을 기구에 맞게 보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읍면동 부분은 특별하게 우리가 충원을 못하고 그것을 결원을 두었던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충원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고 또 순천 같은 경우는 본청에 두는 5급이 우리 보다 적습니다마는 거기는 4급이 12명입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천은 4급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 봤을 때 우리시하고 같은 경우입니다. 5급과 4급을 보탰을 때 조직개편 결과를 보면 우리 광양시와 순천이 5급과 4급을 보탠 숫자가 거의 같아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충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조직개편이 급합니까? 충원되고 나면 그때 조직개편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충원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소급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우리가 보통 옛날부터 했던 말이 위인설관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역할을 주기 위해서 조직기구를 만드는 것 위인설관 그것은 좋지 않은 사례로 비교됩니다. 적어도 이것은 잘못하면 위인설관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냐, 위민설관이 되어야지요. 시민을 위한 자기가 만들어 져야지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행기관에 다가 위인설관이 아닌 위민설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우리 공무원들에게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사기 진작을 애쓰신다면 방향이 잘못 설정되었다. 이렇게 억지로 조직을 만들어서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전남도로부터 교류하고 있는 도추진 사무관들을 보면 광양시가 7명입니다. 물론 목포도 6명을 하고 있지만 인근 여수는 1명, 순천은 2명 맞지요?

예.

그러면 이 부분만 우리가 순천, 여수 정도로만 하더라도 이번에 우리가 사무관 숫자를 늘리고자 하는 것보다 도 배를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천보다 여수보다 적으니까 그 쪽 분들 반만하더라도 아니 그 쪽 숫자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여수에 1명으로 하거나 순천의 2명을 수용해 준다고 하더라도 왜 우리가 순천이나 여수보다 훨씬 작은 조직인데 전남 지사에게 우리가 여수는 1명 하겠다. 순천은 2명까지 하겠다. 2명까지 양보를 한다면 왜 승낙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7명에서 2명 정도로 해서 5명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안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추진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시가 그 전에 전남도 출장소로 있다 보니까 도에서 온 사무관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요. 지난 연말에 시장님께서 도지사님을 직접 만나서 건의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철이 안 되었고 이번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우리 항만도시국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교류인사를 철회를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5급도 하나 저희들이 교류 인사 추천했었는데 이제 광양시하고는 교류인사를 못하겠다 그래서 안 되었습니다. 두 분 다 못가고 잔류해서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이런 문제는 금방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시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도하고 인사교류문제는 도지사 입장이나 우리시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이 마지막 정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가. 그래서 시장님도 용기를 갖고 이 부분 확실하게 해결하셔서 원칙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 진작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지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광양시는 전남도로부터서 인사주권을 포기 한 것입니다. 이것은 광양시민의 자긍심과도 상관관계가 있는 거에요. 왜 우리시 인사 주권을 포기 하는 것입니까? 이 조직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셔서 최소한도 너무 문제되는 것을 막아 주시도록 하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승진이나 기대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기 진작이 되지 않는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은 전남도와 협의하거나 아니면 우리시가 일방적으로 해서라도 시장의 권리를 주장해서 안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결과가 당분간 전남도가 우리에게 지원을 안 해 주겠다. 예산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 정도는 광양시가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이 이제 신설이 되는데 전남 22개 시군에서 대외협력담당관 둔 곳이 몇 군데나 되지요?

11군데인가 13군데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분장이 좀 애매합니다. 여섯 가지가 있는데 과연 이 담당관이 이것을 효과 없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는가. 그다음에 대외협력담당관은 연봉이 어느 정도 되지요?

여기는 연봉 개념이 아니고 월 급여입니다.

월 급여인데 지금 담당관은 우리 광양시 평균 급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연봉이.

약 4천에서 5천 사이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약 5천 보고 그다음에 서울로 파견되면 숙소 만들어 줘야지요? 사무실 만들어 줘야지요? 그다음에 혼자 앉아 있기 그러니까 여직원 한명 붙여야지요? 그다음에 1주일에 한번 정도는 출장을 내려 올 겁니다. 시장님께 직보한다고 또 회의 때 참석하고 1년 내내 출장을 주에 한번 씩 온다면 서울 왕복 1박 2일 출장비가 요즘 얼마 정도 나옵니까?

약 10여만원 이상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충 계산은 안 해 봤지만 대외협력관 1명 운영하는데 최소한 1억 이상 소요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남도에서 서울사무소를 두고 있는 곳은 11개소고요. 경인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또 17개소 그래서 전국적으로 약 2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존에 운영하는 사람들은 개별로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인원을 파견해서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전국 시장군수협의회하고 전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회비를 비축해 놓은 것이 약 261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위치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서울에 할 것인지, 세종시에 할 것인지 건물을 지을 것인지, 임차를 할 것인지 안 되었지만 여기에 어떤 형태가 되었든 사무실을 공동으로 내면 시군에서 파견근무로 가기 때문에 여직원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별도로 두지 않고 공동으로 아마 며칠 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고 출장을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파견근무 명령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근무하게 되기 때문에 아까 그런 비용의 발생문제는 최소 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28개소가 파견 나가 있다고 했는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지요?

기초자치단체가 230개입니다.

그러면 약 10%가 운영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런 비용이 1억 정도 소요될 것인데 우리가 읍면동에서 숙원사업 1천만원 내지 2천만원 예산 확보하려면 로비를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어려운 여건인데 과연 1억이란 돈을 투자 해야 되겠는가 여기에 보면 중앙부처 시책파악 전파 요즘 온라인 시대니까 별도로 파악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국비나 기금, 예산 확보지원에 관한 사항, 각 실과별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잖아요? 파견 나간다고 해서 국비가 더 확보될 것도 아니고 특산품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사항 이것도 각 매실 등등 소관과가 있잖아요. 시 지역 문화축제 전국홍보, 지금 매화축제도 세계 글로벌 축제가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뭘 또 홍보를 합니까? 출향인사 인적인센티브관리 이것 아주 소소한 업무거든요. 이것은 과장이 갈 일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계장만 한 분 가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심부름하는 일이거든요. 결국. 그래서 이 부분도 재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261억원 기금 확보가 되어 있다는데 그것 우리 매년 기금을 냅니까? 우리 광양시가?

회비를 냅니다.

그 용도가 무엇인데 261억이 남아 있지요?

정확한 용도는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의 친목도모나 경조사 그다음에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용역도 해서 공동으로 대처를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나가는 겁니까?

예.

얼마 정도 나갑니까?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금년부터 내면 안 되겠네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서울에 건물을 짓느니 그런 발상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건물을 지어 가지고 무슨 생산성이 있겠어요. 결국 시민들 세금 갖다가 자기들 친목하면서 남는 돈 상당히 오래 된 것 같네요. 261억 정도 축적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방법 없는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냈으니까 전부 해산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면 되지 무슨 경조사나 친목도모로 왜 돈을 가져가요? 그것 한번 건의하세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조직개편 관련해서 서울을 한 십여 차례 다녀 보니까 대외협력담당관이 되었든 어떤 형태가 되었든 중앙부처의 인맥관리나 이런 부분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대화도 하기 어렵고 어디 찾아가서 기웃거리고 다니기도 그렇고 굉장히 애로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긍정적인 차원이 더 많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그 말도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하는데 한사람이 중앙부처를 어떻게 다 갑니까? 각 실과별로 자기 업무의 연관성이 있고 동향이라든지 아니면 동문이라든지 사돈이라든지 무엇인가는 인과 관계를 연결해서 하는 것이 훨씬 낫지 한사람이 어떻게 중앙부처를 다 섭렵을 하고 다닙니까? 홍길동도 아니고. 내가 볼 때 설득력이 약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통상과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항만통상과 폐지를 못하는 이유가 광양항은 부산항에 이어 전국 주요 항이고 또 항만이 속한 지자체에서 현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역의 발전과 협력촉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연 항만통상과가 우리 광양시에 존재를 하면서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공율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것이 국가사무다 광역사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항만을 지정하거나 건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의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국가사무나 광역단체사무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기초단체지만 국가사무를 지원하는 예는 많이 있습니다. 그 예는 꼭 항만이 아니더라도 교육도 그렇고 우리 방범활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항만도 항만이 있는 곳은 다 이런 과 직제를 두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지금 투포트 정책이 후퇴를 하고 변화가 오기 때문에 우리 광양항이 굉장히 활성화도 부진하고 물동량 확보도 느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추고 할 때 까지는 좀 필요하다는 것이고 아까 실패한 것이 많다는 말씀은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실패도 때로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과를 없애버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산항 다음에 광양항인데 전국적으로 볼 때 이런 직제를 없앤다는 것은 자칫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 또 해수부를 부활하는 마당에 중앙부처하고 해수청을 핸들링해 줄 부서는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만통상과의 업무가 꼭 필요하다면 제가 볼 때는 기업투자지원과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편제를 해서 나누어서 보면 충분하다고 보고요 또 정 필요하시다면 계로 두면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계로 두는 것하고 과장이 있는 것하고는 좀 중앙부처나 어떤 상징성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상징성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항이라는 곳이 직접적으로 항만통상과에서 지금까지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지금까지 돈만 수백억이 뭡니까? 그런 것 하나도 지금까지 성공한 것 없고 지금 석재사업 그것 하나 보고 하고 있는데 그 석재사업도 물 건너 갔지요?

지금 그것이 아니라도 사실은 업무가 많습니다. 아까 자유무역지대가 200만평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문제라든지 통상 쪽에도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존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던 사항입니다.

밖에서도 다 말들이 그래요. 우리 의원들 간에는 물론이고 도대체 항만통상과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우리 광양시는 손해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시장님 의지가 워낙에 강하신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이 시장님 의지만으로 꼭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 의견을 수렴하셔서 개편할 때 바꿀 수 있는 그런 의지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백이면 백 다 놓고 보면 항만통상과는 특별히 과가 존재해야 된다고 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들이 주변의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도 들었고 일부에서는 또 찬반이 팽팽합니다. 무슨 소리냐 과가 있어야지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과가 있어서 어떤 정책을 실패했다기보다는 그것이 모든 여건상 어떤 원인이 되었든 간에 실패한 것 때문에 아마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제 생각은 그러니까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이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들을 말씀하셨는데 항만통상과 관련해서 현재 부산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평택 항만을 가지고 있는 도시에 우리 시 항만통상과와 유사한 기능의 행정기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광역시로는 부산, 인천, 울산, 경남, 전남이 있고요 기초자치단체로서는 군산, 평택, 포항, 여수, 목포, 거제, 통영, 당진, 서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만통상과라고 기구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명칭은 다 다릅니다. 항만지원사업소, 항만물류과가 대부분이고 해양항만과, 항만수산과 이런 식으로 해서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 도시들의 항만 관련된 물류나 통상에 관련된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또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인지가 되어야 우리 항만통상과가 우리 광양시에 이 기구가 계속 존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있으면 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대외협력담당관 부분인데 우리가 옛날에 한번 기구를 둔적이 있지요? 사무관을 서울사무소에 배치를 한 적이 있지요?

그때는 파견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인지 2년인지 파견 근무의 한번 시킨 적이 있어요. 그때 실적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때는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전남도 사무소에 다가 우리시에서 파견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우리시 과장을 서울에 파견했다가 그 이후에 도청으로 인사가 되어서 갔지요.

그러니까 전남도하고 인사교류 때문에 우리가 적체가 된다고 그래 가지고 전남도에서 발령과 동시에 우리시가 전남도 서울사무소로 파견 근무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확인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의 그런 기구를 두고 또 역할 순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는 기대를 사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의존재원에 대한 확보부분인데 이 부분하고 또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시책사업 이것이 관련 부처하고의 업무조율이나 협의를 끌어내기 위한 사전 이런 일을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순기능을 가지려고 한다면 기이 우리가 28개 지자체에서 파견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역할을 하고 있고 그 파견하기 이전과 이후의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눈에 보이는 성과물에 대한 것들 또 앞으로 방금 한 대 여섯 가지의 대외협력담당관을 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우리 송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 몇 배가 되는 효과를 바랄 수 있다면 당연히 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러나 예산 탕진만 하는 기구나 담당관 파견에는 상당히 숙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의회나 또 다른 기관이나 또 우리 실과소에서 의견 낸 부분에 대한 미수용부분이 지금 여섯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미수용에 대한 이유들을 해 놨는데 두 군데만 미수용에 대한 의견이 없어요. 재난관리과장이 낸 부분의 의견이 없고 농업연구과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서 냈는데 의회 요구사항이 연구개발과를 농업연구개발과로 해 달라 그래서 농업분야이므로 농업연구개발과로 변경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실제 집행부에서는 왜 이것을 폐지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상으로 보면 이유가 명기되어 있지 않아요.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정말 농업부분에 무게를 실어 주고 여러 가지 농정이라든지 또 타 시군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어떤 기후 변화라든지 해서 농업에 대한 무게와 중요성이 있다고 본다면 시장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연구개발과 농업연구과를 신설해야 될 필요성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어떤 이유하나 없이 기술보급과 현행유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도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들이 나왔습니다. 아직은 좀 시기 상조다. 그러니까 기술보급과에서 업무를 계속 병행해서 추진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한 분 계셨고, 그다음에 상담소가 반분되니까 이 부분이 부담스러워서 연구개발과 신설이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의견을 내지 않는 분들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농업 관련해서 연구개발과, 농업연구과가 신설된다는 필요성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다고 하면 현장에 있는 농업인들이 상당수 존치를 희망하고 그 두 가지를 병행해서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가, 그런 고민한 흔적이 전혀 안보여요. 지금 우리 박노신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너무 대국, 대과, 대계 이 부분은 이미 무산 된 것 같고 1계장 1직원 이런 부분이 열 서 너개 부서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기이 농업기술센터에 행정 직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부서에 불필요한 인력을 한 4, 5명 정도만 농업 관련부서로 이동을 시킨다면 상당수 존치가 현행대로 갈 수가 있고 농업연구과를 신설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그것이 관철이 될 수 있는 부분과 도저히 불가피해서 이번에 아우르지 못한다면 차기에라도 농업연구과 신설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 있는지 그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견에 대해서 두 가지가 답변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교육체육지원과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이야기한 부분은 그것이었습니다. 분리를 재검토하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양쪽 수요가 많고 저희들이 부서 원들 하고 토론을 거쳐서 분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농업분야에서 연구개발과를 농업을 넣어 가지고 명칭변경을 해 달라는 것하고 그 뒤에 그런 것 없이 폐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시기상조 말씀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이 농업현실이나 여건에 대해서 시기상조라는 그런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지 않고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농업단체, 농업인 대표, 농업관련부서, 심지어 우리 조직내부에서, 그다음에 상담소 축소운영 이런 것들 때문에 합의 된 어떤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해서 그런 의견이 지배적으로 많아서 찬반양론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이번 조직개편에서 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농업분야에서 어떤 행정직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소위 말씀드리면 농업부서를 지원하는 팀, 과 서무팀이나 이런 곳에 최소한의 지원하기 위한 행정직이 배치되어 있고 어떤 분야를 없애가지고 행정직을 충원을 해서 이 부분을 다시 만들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지 않았느냐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굉장히 고심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직이 거기에 가서 어떤 연구를 할 수도 없는 분야이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고충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 분야를 차기 언제가 되었든지 기구신설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수 있느냐 하셨는데 이 부분은 한번 인근 시군도 보니까 대부분 두고 있는 곳이 여섯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분야를 그리고 6개 과를 둘로 나누어 가지고 하고 있는 시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도 어떤 합의점이 도출되면 이 분야도 재고해서 다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농업관련해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가 몇 군데나 있는지를 우리 전남권이나 전국 권을 둘러 봤는데 특화작목을 비롯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는 기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도 우리가 늦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러 정황을 봐서 이번 기회가 좀 어렵다고 본다면 기이 우리가 1국이 증국 되면서 행안부에 인력을 98명을 요구를 했던 것인데 24명밖에 못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과나 계나 국에 대한 인력이 안배가 상당히 힘들게 되어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행정수요나 1국 증 국에 따른 후속 증원이 가능할 것인지 금년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이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어떤 사안이 되었든 행안부하고 접촉을 해서 더 받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고 아까 농업에 대한 연구개발 부서가 우리 전남도 내에도 일곱 군데가 있고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시는 이 분야를 과로 존치를 못했기 때문에 팀장을 두어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아쉽지만 그렇게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부서 5급 직렬에 위생처리과가 현행 적으로 보면 행정하고 환경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내가 여수, 순천, 나주 유사한 시군을 쭉 봤더니 행정하고 환경하고 시설직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사업소라는 시설 자체가 그 시설직은 거의 전체가 아우르고 있는데 우리시가 빠졌어요. 이번 기회에 보완을 할 것입니까?

저도 그 사항을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는 조직을 운영하는 직렬을 복수직렬로 하느냐 이 문제는 규칙으로 정합니다.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전속 권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이 분야를 전적으로 한번 재조사를 해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을 저희들이 복수직렬로 둬야 될 부분은 복수직렬로 하고 의견을 주시면 그렇게 보완 수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경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제6조 4항입니다. 이 6조 4항은 과를 설치해야 할 필요성과 요건에 대해서 규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2명 이상 이렇게 정원이 필요할 업무량이 있을 경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군구는 6급을 4명 이상으로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급 4명이라는 것은 시군구에서는 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팀장. 그래서 적어도 팀이 4개 팀 이상이 되어야 과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지금 조직기구표를 보면 1개과에 3팀이 있는 곳이 세어 보니까 13개과가 있습니다. 3개 팀만 있는 경우가. 그러면 이규정에 위배되고 있고 특별한 경우는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뭡니까? 우리 3개 팀이 있는 곳이 13개 과가 있는데 그 과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기구 규정에 보면 거기는 주로 본청에 대해서입니다. 사업소는 별도이고. 그래서 본청에 몇 개 과인지 못 봤습니다마는 빨리 세어 보니까 7개 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특별한 분야가 딱히 무엇이냐 말씀을 하시면 설명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이것이 성질상 2개과를 합해서 운영할 수도 없고 또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4개 과를 두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쭉 4개 팀이나 이런 것을 두었었는데 당초 용역 안이나 기구개편안에는. 그런데 아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4명이 오다 보니까 팀장을 저희들 임의로 10개를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되어서 이것이 부득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특별한 경우가 어떤 경우이냐를 물었고 이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기구를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 라 함은 어떤 경우를 한다고 열거가 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자치단체장이 판단하는 재량행위라고 보고요. 시군에서 이런 경우도.

그러니까 규정에 위배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특별히 위배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었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박노신 위원님께서 읍면동 현원을 축소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서 업무가 없어서 좀 놀았다는 얘기입니까? 면단위에서 1명하고 진월에서는 2명을 빼와도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원을 둘 때 읍면에 다가 두었던 것 이런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꾸로 정원은 줄이되 현원은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지금까지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면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나 그런 민원업무에 차질은 없는 것입니까? 1명씩 빼와도?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상당히 인원이 많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규정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읍면동에 몇 명씩 있었지요? 면단위.

그러니까 정원은 14명이었지만 현원은 13명으로 유지를 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인원이 부족해서 많은 민원인들이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빼오면 면민들 민원이 없겠느냐 라는 얘기지요.

없습니다.

거기까지만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질의하셨던 내용이 대외협력담당관을 서울에 파견해서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 했는데 이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 지금까지 국비 확보나 우리 광양시의 특산물 홍보 또 우리 지역 출신들 인맥 관리 그런 쪽에서 많은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 16개 부처가 세종시로 이관할 계획에 있고 이관중이고 하다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좀 방향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신중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의 문화업무를 별도 업무로 해 달라고 5대 때부터 계속해서 주문을 하고 있는데 안하고 있는 거에요. 왜냐 하면 문화홍보담당관실의 문화업무가 별도 업무가 되지 않으려면 차라리 문화업무와 상관관계가 있는 가령 문화와 관광은 거의 같습니다. 가령 지난번에 매화문화관만 하더라도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일을 관광진흥과에서 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문화만 별도로 못 만든다면 문화와 가장 상관관계가 있는 또 호환성이 있는 관광하고 같이 문화관광과를 만들어 달라고 오래 전부터 부탁을 했는데 기어이 뜯어 놓은 거에요. 이번에는 문화와 관광이 국까지 달라져 버렸어요. 총무국과 경제복지국으로 나누어져 버려 가지고 어떻게 업제적 토의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부분 상당히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항만통상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의 말씀을 하셨지만 항만통상과가 이유가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해 왔어요. 단, 그 결과로 만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STC코리아 U-IT연구소 원부자재수급센터 전부 다 의회에서 강력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이 강력한 의지를 믿어 달라고 해서 믿어 주었는데 의회가 얘기한 것처럼 실패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업무가 없으니까 해서는 안 될 국가업무를 가지고 해 왔던 거에요. 말하자면 항만통상과가. 그래서 이 부분 어찌되었든 막론하고 또 마지막 항만통상과를 승인해서 이대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항만통상과가 또 이렇게 본연의 업무가 아닌 중앙업무 쪽으로 자꾸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의회나 시민들이 봤을 때 항만통상과는 사고 칠 위험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는 이대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단속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그리고 건설과를 보면 참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나누어먹기 식으로 하나씩 하다보니까 아마 맞추어졌는지 몰라도 건설과의 주요 업무가 도로업무인데 도로과를 분과해 버렸습니다. 건설과하고 도로과로. 그래 버리면 건설과의 주요업무를 도로과로 가져가버리고 나서 보니까 양쪽 다 억지로 맞추려다 보니까 행정이 말하자면 건설과에도 보면 건설행정, 도로과는 도로행정계 이것은 필수적으로 말하자면 서무계지요. 그래 놓고 있는데 건설과에 그것 빼버리고 나면 기반조성계하고 지역개발계가 있습니다. 농촌개발이 이번에 들어 왔지만. 그러면 기반조성계에 제가 알기로 아마 사업집행사업비가 아마 10억 미만일거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확인했는지 모르겠지만 10억정도 되는 것으로 봤는데 이렇게 도로과가 지금 적정한 역할을 해 왔는데 기어이 건설과를 도로과하고 분과하는 것이 맞는지 아무튼 그래서 그것을 맞추어 놓고 나서 이것을 한 과로 만들어 주려다 보니까 아까 위원장도 지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억지로 다른 계를 하나 만드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이 대부분 계들이 뭔가 없어도 무방할 계들이 많은 이유는 과를 많이 만들어서 과의 위상을 최대한 만들어 주려다 보니까 사족처럼 계를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계장 한명, 계원 한명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지금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결정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마지막 또 연구한 다음에 저희가 물을 것이니까 별도로.

지금 도로과는 이 상태로도 과부하입니다. 왜냐 하면 노점상 단속이나 여러 가지 단속업무가 도로과로 이관이 됩니다. 교통행정과가 우리 조례상에나 여러 가지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쪽으로 했고 여기 보상업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과의 업무는 기존에 다 건설행정계도 용지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있고 기반조성계에도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거기에 다만 농촌개발팀을 둔 것은 우리 농촌종합개발 업무를 직영하고 사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두었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이라.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도로과를 분과했는데 이것도 과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틀린 것이 뭐냐하면 노점상 단속 말씀하셨지요? 지금 우리 시에 노점상 단속을 못하고 개판이 된 것은 그것은 인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시장님의 의지가 부족했던 거에요. 이것은 도로과의 할 일이 아니라 광양시장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단속기동반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어떤 의지가 필요한 것이지 인력 때문에 못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의지라면 인력을 이 보다 열배를 보강해도 노점상 단속 못하는 거에요. 의지의 문제이지 인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장님 자꾸 괴변하지 마세요.

과장님, 답변은 요구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198번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증원된 인력 24명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광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현행 878명을 902명으로 24명을 증원을 하고 집행기관 정원 현행 858명을 882명으로 24명 증원하여 안 별표 3 정원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에 현행 878명을 902명으로 하고 일반직 소계 란입니다. 777명을 799명으로 22명 증원을 합니다. 그리고 4급을 현행 6명에서 7명으로, 5급은 49명에서 52명으로, 6급 이하는 722명을 740명으로, 그리고 지도직을 25명을 27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정수반 사항입니다. 정원 증원은 24명으로 4급 1명, 5급 3명, 6급 9명, 7급 6명, 8급 2명, 9급 3명이며 조례개정시 소요예산은 12억 2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1월 2일부터 1월 12일까지 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한 건이었습니다. 내용은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리면 면지역 인력 감축을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근 순천, 여수 등 읍면 인력을 파악한 결과 면단위 정원이 12명 내외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우리시는 읍면의 현원을 감축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범위 내에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정원을 광양읍, 진상면 2명, 나머지 면에서 1명씩 총 9명을 감축 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각각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13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인력을 증원하여 조직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무원 정원 24명을 증원하되 직급별로 4급 1명, 5급 3명, 6급 이하 18명, 지도직 2명을 증원 책정하고 24명 증원에 따른 비용소요 추계는 연간 12억 여원이 추가 소요 될 것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의한 조직 간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약간 중복된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중복사항 질의는 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의 인원이 법적으로 최소 몇 명까지 되어야 됩니까?

법적으로 딱히 정해 진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12명 내외입니다.

그렇다면 면지역의 인력을 줄여서 9개과에 다가 1명씩 증원시키는 것은 과의 인원을 구색을 맞추기 위한 모양새다 그렇게 봐집니다. 아까 박노신 위원님이 물었을 때 면의 인원을 감축해도 문제가 없겠느냐 하니까 단연코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떤 기준에서 판단을 합니까? 여기 의견을 보면 면지역 인력이 너무 많다. 정원조정이 필요하다. 3개 팀장이면 충분하고 팀장을 정 줄일 수 없으면 정원을 줄여서라도 본청의 격무 부서로 배치하겠다. 본청의 격무 부서, 지금 여기 9개 과가 격무부서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느냐의 문제는 저희들이 정원 때문에 크게 어떤 민원이 발생했다거나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을 했고 아까 본청을 격무 부서냐를 물으신 부분은 격무부서도 있고 지난번에 1팀장 1명 직원인 부서를 해소를 하라는 측면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대처를 했습니다.

면 단위에 팀장을 줄이거나 정원을 줄여도 업무에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읍면동장들의 의견을 받아 놨는지 또 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의 인력이 면정을 보는데 숫자 적으로 적는지, 많는지 또 충원을 해야 될 것인지, 감축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는지?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문서로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런 사항을 거치지 않았다면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내가 4개 면의 관장을 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항상 가보면 인력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총무과 계나 그다음에 산업계나 이런 부분이 있고 민원이나 주민생활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도 한 계장에 한 직원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직원을 빼 와야 될지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시안을 볼 때는 과에 인원을 충당해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힘이 없는 읍면단위에서 인력을 빼오는 방법을 택했는데 이것은 수용하기가 상당히 힘든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운영하는 데는 현재 인력을 빼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정원 조정을 못했던 사항을 이번에 보완을 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력은 빼오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읍면에 보면 주로 기술직들, 시설직들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숙련된 공무원 근무연수가 좀 오래 된 그런 분들을 배치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과 인사를 팀장하고 있는 분들이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생각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다시 한 번 취합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정현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에 읍면동에 시장이 다니면서 이번에 15만 인구가 되어서 인원을 많이 받게 된다. 그래서 대폭 인원을 많이 늘려서 행정서비스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뭘 위해서 읍면동 인원을 줄이겠다는 얘기입니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격무부서라고 표현을 해 놨는데 격무부서 업무지원이 아닙니다. 본청에 증원된 과, 계 그 기본적인 구성요건을 위한 들러리를 세우는 거에요. 이것이 광양시 행정의 현주소라면 비참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그리고 광양시 읍면 주민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철 들어오고 도시화 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질이 높아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상대적으로 가장 소외된 마음을 갖고 있는 원주민들이 대부분 광양시 읍면민들이에요. 그런데 도시가 늘었다고 거대하게 행정적인 잔치를 해서 국, 과, 계 늘리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계장 한명, 계원 한명 말이 되느냐고 그러니까 억지로 그 위상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 연약한 읍면동에서 인원을 끌고 온다면 읍면민들이 봤을 때 그러면 광양읍 같은 경우도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지난번보다 좀 더 주지는 못할지언정 뽑아 간다면 읍민들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폭동이 일어날 거에요. 알면. 이것은 행정이 정말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꺼내서도 안 될 참 비참한 안을 냈다. 차라리 하려면 죽어도 과하고 계를 만들고 싶다고 그러면 계장 한명을 놔두고라도 혼자 계장 들러리를 서는 것이 낫지, 가장 일선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조직을 맡고 있는 거기에서 끌고 온다. 이것은 비참한 발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도 필요 없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정)

입니다. 의안번호 제2199호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처의 5.18 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 유공자에 대한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요청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정보공개 수수료요율을 상위법 수수료 요율과 동일하게 명시하여 정보공개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수수료감면 대상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등록된 자와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추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 1. 회계에 관한 증명에서 하자 보증금 납부와 공사 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 보증금 보관확인서과 중복으로 공사 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 보증금 보관 확인서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의 별표1에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요율 25종을 조정하고 수수료조례에 누락되었던 5종을 신설하여 전국적 통일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광양시 제증명 징수조례 별표 2의 정보공개수수료요율 중 전산 자료를 전자파일로 명칭변경하고 전산자료 사본의 초과 시 5매 마다를 전자파일의 10매 초과 시 5매 마다로 수수료를 명시하는 등 상위법의 수수료요율과 동일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고 부패 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작년 12월 1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8개 주무부서의 개정안 검토의견 요청 결과 수수료 감면, 표준안 반영, 수수료격차 완화 및 현실화 반영한 조정금액 반영 등으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표준안인 만큼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광양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의 수수료 징수기준을 상위법규 개정사항 반영과 현실에 부합하게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증명 수수료 감면 대상에 새로이 5.18민주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를 추가하여 기존의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감면수준과 형평을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2년 9월 22일 개정되어 현행조례에 명시된 25종의 수수료 요율을 상위규정에 부합하게 개정하고 5종은 새로이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정보공개 수수료 요율을 상위법규와 같은 요율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여기에 보시면 특수임무 유공자가 어느 선까지입니까?

특수임무유공자가 저희 시에 4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옛날 HID출신이라든지 UDT출신 그런 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이것이 농수산업무 내수면 어업 관계에서 2천원 짜리가 4천원, 또 3천원 이렇게 인상 조정되고 거의 다 인상되었네요? 이것은 왜.

감된 부분도 있고 증 된 부분도 있고.

이것이 표준금액이라는 것이 상위법에서 내려 온 것입니까?

어업권 관계는 지금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인가 신청 이전하고 분할하고 변경 세 가지 것을 다시 세분화시켰는데.

그러니까 금액 조정한 것이 우리시 임의대로 했느냐, 아니면 상위법 지침에 따른 것이냐.

상위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전염병 또는 정신질환자 등의 환자인데 이것이 전염병 질환자가 알콜중독자로 바뀌었네요? 그런데 청소년인데 오히려 정신질환은 가질 수 있는데 알콜중독자를 왜 집어넣지요?

2007년 4월 달에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법률 15조하고 37조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알콜중독자도 15조, 37조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당초 조례에가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광양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번호 2201번입니다. 광양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광양시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이전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고 신규시설 사용료를 추가조정하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37조에 의거 장애인이 당해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문구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개정안 제2조의 시설위치를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70번지에서 광양시 광양읍 인동로 1055번지로 개정하고 개정안 제7조의 이용자의 제한에 있어서 전염병 질환자, 정신질환자, 알콜 중독자를 정신질환자를 삭제하고 전염병 질환자 알콜 중독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 신설 시설별 이용료 징수 기준을 별지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처음에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구조문 대비표에 현행 비디오를 이용시설 비디오 명칭을 영화감상실로 개정하고 노래방을 노래연습실로 개정하며 신설되는 토의실 이용료를 청소년은 무료로 하고 성인은 시간당 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밴드연습실은 청소년은 1인당 2천원, 성인은 시간당 5천원으로 정하고 이용시설 다목적강당은 청소년은 무료로 하고 성인은 시간당 2천원으로 정했습니다. 붙임 조례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2012년 12월 1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청소년기본법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사전 협의승인사항은 제2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 의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12년 12월 12일 이전신축 개소한 청소년문화의집 위치 수정과 신규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기준 추가 등 현실에 불부합한 사항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전 신축한 청소년문화의집 주소를 새주소 표기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고 시설이용 제한 대상자중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차별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에서 정신질환자 자구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신축 건축물에 토의실, 밴드연습실, 다목적 강당 등이 새로이 확보되어 이에 대한 사용료 징수기준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이 시설물을 이용할 때 청소년하고 성인이 사용 신청이 중복될 때 청소년이 우선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용료는 청소년에게는 무료로 개방하고 일반 성인에게는 적정 소정의 이용료를 받자는 취지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다 청소년들은 무료인데 밴드 연습실만 유료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행조례 5조의 규정에가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및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청소년은 자유롭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자율 통제 및 시설보수가 필요한 특정시설은 별지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다만 이것은 유지 보수가 필요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용료를 받는 것입니다.

밴드연습실에 악기나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한 기본적인 부담금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시간당 2천원이면 이것을 받기 위한 행정비용 오히려 미만인 것 같은데 받으려면 더 받거나 그래야지 시간당 2천원 받아 가지고 이것이 행정비용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받고 하는 행정비용.

그런 측면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이런 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소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명분은 그렇게 이용수수료를 받는 것이지만 여러 사람이 이용을 하게 되니까 최소한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2천원으로 받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인데 성인이 왜 출입을 하지요?

이 부분도 조례에가 청소년도 이용하지만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성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물론 활용 면에서는 좋은 데 성인이 이용할 경우에 청소년들의 이용할 기회를 뺐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이용료 좀 더 받는다고 해서 큰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인들이 그 시간에 차지 해 버리면 청소년들이 이용할 기회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목 자체가 청소년문화의 집인데 성인들은 출입 금지를 시키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성인하고 청소년의 이용에서 대립이 되었을 때 청소년을 우선으로 하고.

당연하지요.

성인이 이용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대부분 학교를 가는 그런 공백 시간에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이용자 제한 관련해서 전염병이라든지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라든지 이것은 어떻게 입실할 때 통제를 할 수 있습니까?

통제를 선별하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하기는 합니다마는 육안으로 봐서 선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자를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염병 질환자와 알콜중독자만 제한을 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실하게 되어 있는데 정말 정신질환자가 극심한 환자라고 본다면 다른 청소년 시설이용자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육안으로 보면 대부분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하면 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프로그램별로 강사님들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청소년이나 성인들에 대해서 통제수단을 이런 규정상으로 한다면 식별할 수 있는 전문능력을 갖춘 사람이 누구인가 한명은 있어야 될 것아닙니까?

그래서 청소년문화 수련시설에 그런 정신적인 장애이나 이런 것을 상담 전공한 상담사가 있습니다. 그 상담사들이 구분을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용료 징수 부분에 있어서 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현재 연중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 관리하는데 시예산 지원 금액이 있잖아요? 그 부분으로 이 시설 전체를 관리하는 부분을 무게를 두고 있다면 이 수익에 대한 부분에 무게를 두지 않는다면 이 시설은 청소년들 전용구간으로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같은 시설 내에 성인들이 먼저 들어와서 이용을 하고 있다면 한시간당 5천원 시간당 1만원 이런 부분들을 방금 입실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들어 와서 하고자 했을 때 먼저 들어온 사람 우선순위라고 한다면 청소년들이 제한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 이면 이 수익의 목적이 아니라면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들 전용구간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묻고 싶은 것이 구 문화의 집 건물은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까?

구 문화의 집 건물은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 사무실하고 그다음에 광양시 자활센터 사무실로 지금 이용하려고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구가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주는 부분에서 징수를 합니까?

임대료 말씀입니까?

예.

우리 행정기관에서 설치한 기구에 대해서는 안 받고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활 부분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6. 광양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

입니다. 의안번호 2202호 광양시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광양시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서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11월 27일부터 12월 16일까지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관련법령은 광양시 기금관리조례 제5조입니다. 관련부서의 의견입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성된 광양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 기한을 정하여 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겨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현행에서는 신설해서 개정안에서는 제3조의 2의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으로 한다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와 광양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까지 향후 10년간으로 설정하려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기획팀장 박영수, 예산팀장 송로종, 의회법무팀장 정구영 소개) 5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방향입니다. 글로벌 명품도시 광양 실현을 위해서 시정의 종합기획조정 기능강화 및 튼튼한 시재정운용 그리고 생산적인 의회관계 정립으로 효율적이고 업제적인 업무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시책으로는 시정의 종합기획조정기능 강화, 정책개발 및 융합 행정정착, 의존재원 확보 총력 경주, 튼튼한 시재정만들기 추진 중요 소송사건 TF팀 운영, 그리고 동반자적 의회관계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우리시 브랜드 이미지 업그레이드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 슬로건인 썬샤인 광양의 다양한 이미지를 개발하여 상품등록을 추진하고 자 합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우리시 상징물 제작 및 등록현황입니다. 도시 이미지 통합사업인 CI는 휘장과 마스코트를 99년 등록하였으나 10년이 경과되어서 재등록을 해야 합니다. 우리시 슬로건인 썬샤인 광양은 2008년 업무표장 등록은 되어 있으나 상품등록이 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농특산물 브랜드 빛그린 광양과 도선 선차 등 30종은 상품 유별로 대표 브랜드 통합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관련부서 간 TF팀 구성을 2월까지 마치고 시브랜드 슬로건 이미지 개발을 9월까지 마무리하여 상표 출원 및 등록을 12월까지 마치겠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 되면 우리시 브랜드 관리 및 홍보를 통해서 시 이미지 제고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쪽입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내년도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서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도 목표액은 3,208억원입니다. 금년 예산 대비해서 8.0% 증액을 목표로 추진하고 자 합니다. 먼저 국도비 확보계획입니다. 국회의원과 도의원, 중앙부처 공무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원별 대상사업 발굴 및 건의를 6월까지 마치고 정부예산 편성시기에 맞추어서 중앙부처와 국회 방문 등을 통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확보계획입니다. 보통교부세는 2014년도에 증액을 목표로 기초통계부터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재정 패널티 항목 분석과 인센티브 항목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과 재해대책사업 그리고 시책 발굴 등을 통해서 특별교부세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신정부 공약사항이자 정책구상인 동서통합지대조성 이행계획에 우리시의 사업이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이 발굴 건의된 사업 중에서 국토해양부 소관 사업은 확충계획에 반영토록 추진하고 타부처 소관사업은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해서 관계부처 내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동서통합지대 조성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발굴 건의사업은 17건입니다. 국토해양부 소관사업은 섬진강 문화축제, 동서 통합교량 가설, 섬진강 자전거 길 조성, 남중권 탐방로 조성사업 등 6건이 반영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 소관 사업은 상반기 중에 용역을 실시해서 최종사업이 확정되겠습니다. 타부처 소관 사업은 동서 통합 첨단 기술지대조성, 신소재산업육성, 섬진강 해수화 방지사업, 섬진강 매실 공동마케팅 사업, 지식 산업센터건립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건의사업이 정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방문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순천만 정원박람회 개최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우리시가 흡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홍보와 지역 실물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작년 10월에 전담 TF팀을 구성해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대교, 항만제철소 등 관광투어 운영과 먹거리 타운 활성화, 지역 특산품 판매 5S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원박람회 기간 중에 문화, 예술 기획행사를 추진하고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기획 여행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튼튼한 재정 만들기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부서별, 분야별 세입 확충을 위한 실행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각종 행사, 축제성 경비에 대한 예산 절감 및 수익 창출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재정운용의 계획성과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부서별, 분야별 세입 확충 및 세출절감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보고회 개최 및 평가회를 실시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재정운용의 계획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예산 편성사전 절차이행을 강화하고 재정 인센티브와 패널티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산절감을 통한 긴축재정운용으로 튼튼한 재정 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행.재정상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에 대해서 TF팀을 운영하여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소송 수행사건은 71건입니다. 확정판결 43건 중에서 승소가 36건, 패소가 7건입니다. 그리고 계류 중인 소송은 28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TF팀 구성은 업무추진담당 국소장이 총괄하고 3개 지원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확정 판결 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부서 간 업제적 토의로 반박자료 및 대응방안을 도출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소송 확정시에는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균형 집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서민 경제활성화에 효과 큰 일자리 사업, 서민과 중산층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사업, 그리고 SOC 사업 등 3대 중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1월부터 6개월간이며 집행목표액은 1,992억 3,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재정균형집행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조기 발주 합동 설계단을 운영하겠습니다. 3개 반에 149건에 29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 균형집행 추진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집행실적을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광역행정 활성화로 지역현안사업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동서 통합지대조성 공약 분야별 실행 계획을 발굴하여 정부계획에 반영시키고 연계 협력사업 발굴로 국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와 하동군간 공생 발전협의회는 그동안 재첩 경계 분쟁해결, 농특산품 공동판매, 관광안내판 설치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기존 안건 외에 신규사업 발굴로 연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는 그동안 기초생활권 연계사업 추진과 남중권 홈페이지이 구축, 팸투어 실시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연계 협력사업 발굴과 동서통합지대 조성용역에 남중권 차원의 연계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창의적인 정책개발과 융합행정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시 발전전략과 시정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과 정착토론회를 통해 적정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칭 광양발전 소통 공감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으로 7개 팀에 70명으로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지역발전 전략 연구 및 주요 정책개발, 시정주요 현안과제 해결방안 강구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한 지식과 정부교류, 굿 아이디어 발굴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부서 간 업제적 토론과 소통문화 정착으로 융합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월 중에 부서 간 업제적 추진이 필요한 업무를 파악하고 부서 간 토론을 통해서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공감 소통 전문가를 초빙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끝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계획입니다. 연간 시의회 회기는 10회에 103일입니다. 조례제정, 개정안, 예산안 등 부의 안건을 법정 기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당면 현안사업과 주요 시책추진과 관련해서 시의회와 시 간부 합동 워크숍을 매 분기 1회 정례회 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정 질문 답변 추진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추진사항을 시의회에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선 짧게 몇 가지 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많은 지적을 해 드렸지요? 그것을 올해는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권이 이양되고 새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매 연초 업무보고 때에 받았지만 연말에 보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비 확보에 대해서 절대로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더구나 이번에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가고 박근혜 정부가 오기 때문에 금년 여러 가지 국비 확보를 위한 방안이나 노력들이 추후 또 확보하는데 그다음 그다음 해까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고 지금부터 충분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많은 지혜를 모아서 내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순천 정원박람회 때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지난번 엑스포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잘 분석하셔서 시민들에게 실속 있게 또 체감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시가 부담 없이 그러면서도 시민들에게는 체감될 수 있는 그런 실속 있는 사업들을 개발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광양시 인구나 모든 상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예산이 연간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그것은 지역현안사항이 많습니다. 또 부서에서 예산 요구한 사항이.

있어도 무방, 없어도 무방 내년에 해도 관계없는 그런 것 말고 필수적으로 당년에 있어야 될 재원이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저희가 금년 본예산이 5,204억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예산도 부서가 요구하는 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규모는 다소 늘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 확보 총력 경주를 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행정기구 편제에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의존재원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새롭게 기구개편 함에 있어서 대외협력담당관이라는 기구가 만들어 질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부서하고 대외협력담당관의 업무하고 연계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의 업무는 예산 이외에도 기타 전 부서에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중앙부처와의 관계를 연결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예산 부분도 관련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인사부서에서 대외협력담당관의 기능과 역할을 한 대 여섯 가지를 나열했는데 그 첫 번째 사항이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예산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해 왔던 이 업무를 대외협력담당관이 관장해야 될 부분으로 보이는데 이 업무를 동일하게 봐야 될 것인지 연계로 봐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까?

의존재원 확보는 저희 업무가 맞습니다. 다만 그 확보하는 과정에서 대외협력관이 서울이나 세종시에 상주하면서 그런 관계부처와의 연락이라든지 그런 관계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국도비라든지 교부세 확보는 저희 실 업무가 맞습니다. 그것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보다 더 많은 의존재원 확보에 공동 노력해야 될 과제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심부름꾼 정도의 역할이라면 굳이 사무관을 연간 최소 필요한 예산이 1억 가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낭비성 기구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방금 담당관의 말씀을 들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외협력관 역할이 의존재원 확보에도 역할이 있지만 그 외에 기타 다른 업무 관련 전체적인 우리 시 업무에 대한 중앙부처 관계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문제에만 한정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시정과 중앙부처의 관계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각 부서가 일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물었던 우리 광양시가 연간 필요한 필수 예산이 얼마 정도되 느냐를 물었는데 왜냐 하면 우리시가 필요로하는 예산이 연간 약 5천억을 필요로 했을 때 지금은 자주 재원에 많이 기대고 있는 편인데 포스코의 이윤에 따라서 자꾸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자주재원으로 채우지 못했을 때에는 의존재원을 당겨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존재원 확보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역할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한 것이니까 만일 이 기구가 만들어 진다고 봤을 때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대외협력담당관하고의 중앙부처 다른 여러 가지 사업 관련부분도 많겠지만 의존재원 확보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이슈기 때문에 그것을 중요시 해 달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매번 우리들이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시정 질문 부분이 있고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 부분이 있고 시장님이 또 시민과의 대화시간이 나가서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의견 받아 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각 부서 별로 시민들이 또 의회에서 원하는 바대로 이것이 제대로 관철이 되지 않고 답변도 그렇고 실천사항도 미지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획부서의 장으로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2013년은 좀 더 명확하고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정을 펼쳐 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의존재원 확보 관련해서 정부예산 편성시기가 언제지요?

6월까지는 정부안이 확정되고요. 9월까지 확정되어서 10월에 국회로 넘어 갑니다.

하여튼 정부안이 6월에 확정이 되지요? 그러면 우리 광양시 2013년도 내지 2014년도 국비 확보 대상리스트가 작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각 부서로 공문이 와 가지고 이미 각 부서에서 전남도로 2014년도 사업에 대한 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월 초순에 그런 건의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 하는 회의를 한번 할 것입니다.

그 리스트 이미 만들어 졌다는 얘기지요?

각 부서에서 요구되었습니다.

요구를 했습니까? 수합이 됐습니까?

요구가 되어 있고 저희 실에서 현재 수합하고 있습니다.

수합 되는 대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서통합지대 조성은 이것이 MB정부 때 남중권 개발해 가지고 아주 슬로건은 좋았는데 얼마나 우리지역에 투자가 되었지요?

썬벨트 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전 정부에서.

아니, MB 정부에서.

MB정부에서는 테마로드 조성사업 외에 특별하게 추진된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서통합지대도 박근혜 당선자가 강조한 사항인데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시민들 우롱하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 것을 챙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시에 기획예산담당관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튼튼한 시 재정 만들기 여기에 보면 부서별, 분야별 세입 확충 및 세출 절감 시책 발굴 추진이 되어 있는데 77건이라는 것이 누가 정한 겁니까?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 확대방안이라든지 각종 축제나 또 행사할 때 세입 확보방안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세입 확충과 예산절감 방안을 내 놓은 것입니다.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제 어느 기업이나 가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산 절감 목표를 세웁니다. 이면지 사용하고 연필은 두 자루에서 한 자루로 볼펜도 세 자루를 한 자루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계량화합니다. 그래서 연말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것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각종 실과를 평가할 때 그것도 하나의 목표관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을 어느 과든지 다 해당될 거에요. 이 77건은 각과가 다 해당되지요?

예, 거의 다 부서 별로 한두 건 있습니다.

하여튼 한두 건도 적을 것 같아요. 정말 예산 줄이기 적은 금액이지만.

이제 경상예산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된 내용 중에서 5%를 절감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것은 일반적인 슬로건에 불과하고 실제 경상경비가 되었든 투자 비가 되었든 총 망라한 실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그 리스트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순천만 정원박람회 시너지 효과 창출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먹거리 타운 활성화가 있는데 그 먹거리 타운 활성화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보건소에서 중마동 이순신 대교 근처에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정원박람회 인접한 지역이 광양읍권이기 때문에 읍권 쪽에도 그런 먹거리 타운 조성이라든지 손님맞이 준비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양읍 같은 경우는 불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마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먹거리 타운 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길호대교 있는데. 그런데 현재 그 먹거리 타운 자체만으로는 도저히 먹거리 타운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먹거리 타운 흉내만 내는 꼴이 되어 가지고 한번 왔다 가시는 분들은 더 실망을 하고 가실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현재도 그러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활성화를 시킨다면 더 이상 제가 볼 때는 그 구간에는 활성화가 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어느 먹거리 타운이라면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보셔야 되고요. 메뉴 같은 부분에. 또 정원박람회 기간 중에 보면 지자체의 날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엑스포 때도 지자체의 날 운영을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가면 거의 스스로 찾아 가는 관이 아니고 거의 동원하다시피 해서 가는 그런 지자체의 날이 되었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다시 운영을 하시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하셔서 광양의 지자체의 날은 가면 볼 것이 있다. 그리고 지자체의 날을 운영을 할 때 저희 광양 시민만 남아 있어요. 나머지는 중간에 다 빠져 나가버리거든요. 그 만큼 프로그램 그 자체가 볼거리가 없다는 것이니까 다시 전문성이나 효율성 있고 능률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모든 시민들이 즐겨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지자체의 날을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여수박람회에는 지자체관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자체의 날을 운영을 했는데 순천박람회에는 지자체관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더라도 특정 지자체의 날을 지정해 가지고 문화예술행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정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완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방금 김성희 위원께서 먹거리 타운을 만드는데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는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2년 전에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기존에 거리 형성이 된 지역을 자꾸 먹거리 타운을 만들고 개발을 하려고 하면 주민들 통행의 불편이나 또 예산 낭비나 또 시설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시설이 경쟁력이 없는 그런 시설이 되다 보니까 아예 택지개발을 하면서 특화 거리를 지정해서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2년 전에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 보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쪽에 보면 업제적 토론하고 소통 문화정착을 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물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특화거리 같은 부분은 주로 도시과나 산단조성과 이런 쪽에서 업제적 토의를 해야 되는데 부시장님이 그것을 한번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개발을 자꾸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시기를 놓치다 보면 또 못합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개발한 이후에 기존 시설들을 또 뜯어 고치고 하는데 이런 것은 반드시 하루빨리 토의를 해서 개발단계에서부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청 앞에서부터 강남병원 앞까지 대각선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했음에도 거의 지금 2년이 흘러 가버렸습니다. 그것도 교통행정과 소관이다. 건설과 소관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핑퐁하다 마는데 그런 것을 챙겨 봐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시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총 71건 중에서 확정판결을 43건을 받았고 계류 중에 있는 것이 28건인데 지난번에 한 산건위에서 했을 때 탱크터미널에 대한 소송 중간보고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 결과가 나오거나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먼저 압니다. 그래서 우리 법무팀에서 신경을 써서 자료 복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먼저 알아서 시민들에게 창피사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중요 소송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을 자료로 만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탱크터미널이나 성호아파트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탱크터미널에 대해서는 2심 진행 중인데 2월 6일 날 선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호아파트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수시로 의원들에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심우신 감사팀장, 백계만 설계심사팀장, 고근성 평가분석팀장, 김복덕 부패방지팀장 해외벤치마킹 중으로 대신해서 장선주 주무관 참석)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입니다. 건설공사 품질제고 및 부실공사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품질심사와 현장중심 지도 감찰, 사후 관리, 공무원 기술역량 강화 등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견실시공 정착 및 부실공사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 LCC품질제고 추진체계입니다. 공사 전에는 건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품질심사를 철저히 하고 공사 중에는 기동감찰,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등 현장중심 예방감사를 하고 공사 후에는 하자 관리실태 점검, 건설기술용역 사후평가제 실시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기술역량 강화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신건설기술정보 100건 발굴 전파, 부실신고 예방교육 공사감독마일리지 평가 등 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건설품질심사 실적은 2005년도부터 지난 해까지 8년간 4,971건을 심사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예산 절감액이 333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장지도 감찰 및 사후관리실적은 2011년, 2012년 해서 24회를 실시했습니다. 2013년도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공사 전에 할 사항, 공사 중에 할 사항, 공사 후에 할 시책들을 앞 페이지에서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술직 공무원 기술역량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광양만들기 운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5S운동, 기초질서지키기, 명소주변환경정비,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등의 효율적 추진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일선 행정과 연계해서 스마트 광양만들기 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하고자 합니다. 평가개요입니다. 평가대상은 12개 읍면동이 되겠고 자체평가단은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환경정책과와 합동으로 6명의 자체평가단을 구성해서 분기1회, 서류평가 현지평가를 하고 정기평가는 상.하반기해서 연 2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평가내용은 폐기물 무단투기 적발, 불법광고물 철거지도, 정비 등 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평가 결과는 우수 읍면동에 대해서는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시상을 하고 우수 사례는 파급 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대안제시형 컨설팅 감사를 운영하겠습니다. 처벌 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컨설팅 감사에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 우수사례발굴 및 현안사업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읍면동 및 사업소 정기 종합감사는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금년에는 7개 읍면동에 대해서 실시하고 사업소는 1개 사업소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 부분에 대한 기획 감사도 연중 실시를 하겠습니다. 특히 민간이전 보조금, 세외수입, 회계분야 등 취약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종합감사는 금년 10월 달에 있습니다. 사전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그동안에 위법사항 적발하고 관련자 문책위주에서 애로 사항을 해결해 주고 또 제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 예방적 감사시스템을 운영토록 합니다. 기이 구축되어 있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비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에서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감사시스템분야는 4개 분야가 있습니다. 지방세분야, 재정분야, 인사분야, 세외수입 분야 등 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주관부서하고 감사부서가 월 1회 이상 관련 자료를 추출해서 모니터링하고 도 예방감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 직원 청렴도 향상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우리시가 2등급 이상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권익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속직원에 대한 내부 청렴도 또 민원인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 청렴도 또 부패행위 징계자 현황, 신뢰도 저해행위 등을 종합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기관당 약 320명에 대해서 설문을 해서 종합청렴도를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부패 청렴의식향상을 위한 전직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시민 청렴도 인식향상을 위한 시책추진은 기동 감찰을 연중 하고 청렴 서한문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 정비 등을 통한 부패행위 사전 차단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신뢰 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상시 감찰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엄격한 신상필벌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비위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감찰 활동을 연 4회 이상 실시를 하겠습니다. 유관기관 및 내부조직 등을 통한 직원 비위 사례 정보수집 또한 수시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위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도 엄격히 준용을 하고 부조리, 불친절 공무원 및 각종 부당 민원 신고 사항 등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현장 중심의 예방적 지도 감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적 감찰 활동을 통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사현장 기동감찰은 연 3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1억원 이상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하자관리 실태 점검은 상.하반기 나누어서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수목식재, 조림, 조경사업장 점검도 연 1회 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 감사운영도 지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건설품질심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간 심사 금액은 약 1조 1,320억원 정도를 심사해서 333억원을 절감을 했고 작년에는 440건을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35억 절감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에서 금년도에도 위원회심사, 공동심사, 소규모 공사 심사 등을 하여튼 차질 없이 완벽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 건설기술정보 100건 발굴 전파입니다. 신건설기술정보란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설계나 시공 관리 등에 있어서 새로운 건설정보를 얘기를 합니다. 추진실적에서 그동안 신건설기술정보는 88건을 발굴하는 제공을 했습니다. 공사, 계약, 토목, 건축, 품질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시설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정보교육을 하반기에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정보 발굴은 금년도에 12건 발굴하면 100건이 채워지겠습니다. 그래서 100건 채워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평가를 통한 우리시 경쟁력 확보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주관의 각종 평가를 토대로 해서 우리 시정의 현 주소를 진단해 보고 또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2년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2013년 정부합동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주관은 행정안전부이고 평가대상은 일반 행정분야 등 9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38개 시책, 272개 세부 지표가 되겠습니다. 금년 2월 달까지 우리시 자료를 도에 다가 제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응모입니다. 평가주관은 행정안전부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합동으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공모 시기는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이고 평가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 되겠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시의 위상 제고 또 경쟁력 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성과관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시정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은 1월 달까지 수립해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 대상 자체평가는 연 2회 평가를 하는데 중간평가는 7월 달에, 최종평가는 금년 12월 달에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성과관리 지표 수정 보완 등 지속 관리를 하고 직원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하고 워크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하고 사용자 교육, 시험가동은 내년도에 하도록 하고 성과관리시스템 정상 본격적인 운영은 2015년 1월 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스마트 광양 만들기 운동 평가실시에 보시면 불법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가 있습니다. 불법노상 적치물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여수 세계박람회도 있었고 순천 국제정원박람회도 있고 해서 우리시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시를 스마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평가를 해서 잘하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패널티는 안줍니다. 그렇게 하는데 불법노점상 문제도 읍면동에 있는데 읍면동하고 시하고 합동 정비를 하고 그런 시책들도 분기 1회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보면 불법 노상물을 적치하는 그런 곳은 광양읍하고 중마동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언제 봐도 단속의 손이 전혀 못 미치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 분들이 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단속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단속을 하고 항상 내놓고 있는 그런 부분은 손이 안 닿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올해는 개선을 해서 인도랄지 차도랄지 이런 곳에 영구적으로 점유하는 그런 불법 노점상 이런 곳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노점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지만 똑같은 말씀만 하시고도 전혀 단속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올해는 좀 집중적으로, 왜냐 하면 노점상을 봐주실 것이면 전체를 다 봐주시고 그렇지 않고 어떤 일부분만 남겨 두고 단속을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 거기는 놔두고 우리만 단속을 하느냐고. 그렇게 불공정하게 단속하지 마시고 하실 때는 좀 욕을 먹고 물론 힘들겠지요. 그래도 단속을 하실 때는 일괄적으로 다 같이 단속을 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 모든 부분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단속을 좀 잘해 주시고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신뢰받은 공직사회구현이 있는데 추진방침을 보시면 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신상필벌로 일하는 분위기조성을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사건을 보고언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면 처벌을 하실 때 약자는 처벌을 강하게 하고 좀 지위가 있다든지 힘이 있는 쪽은 봐주는 식으로 느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공정하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좀 지위가 있고 그런 쪽은 약간 오히려 직무유기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그 쪽이 더 많은 데 그렇지 않고 직급이 좀 낮고 그런 쪽으로 힘이 쏠리는 부분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는 시정하시겠습니까?

예,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꼭 공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지금 말씀은 드리지 않겠는데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 어느 쪽에 있는지 아시니까 올해는 처리를 잘해 주십시오.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스마트 광양 만들기가 작년 몇 월 달부터 시작되었지요?

작년도에도 연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평가했지요?

저희 과에서는 평가를 하지 않고 올해부터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이것이 광양이 제일 안 되고 있고 특히 불법광고물, 현수막 이것은 작년에 본 위원이 시정 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 쪽 지역에 광양읍도 마찬가지에요,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70만원이라는 포상금을 해 놨잖아요? 그런데 처벌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감사담당관이 한번이라도 눈 여겨 봤습니까? 여기에 보면 서류와 현장 확인인데 서류만 본 것 아닙니까?

서류는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계획은 수립단계에서부터 세웠는가 그렇게 보고 주로 현장위주로 해서.

저렇게 불법현수막이 많은 데도 눈에 안보이던가요?

보입니다. 인접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표를 쭉 만들어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바로 시정 조치가 들어가야지요. 연말에 가서 평가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딱 보니까 예산을 합리적으로 빼 먹는데 감사담당관이 앞장 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주고 그다음에 눈으로 확인하면서도 전혀 액션을 취하지 않으니까 감사담당관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고 봐져요. 무엇을 감사하는 거에요. 지금 1월 달 하순이에요. 그런데 보고하고 그때부터 지적할 거에요?

하여튼 금년부터는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불법현수막이 많은 데도 누구 하나 싫은 소리 들은 사람이 없어요. 간단한 경고 한마디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에요. 저기 아파트 있잖아요. 무슨 아파트입니까? 그 앞에 가면 쭉 노점상들 있잖아요. 그 부분 시에서 공식적으로 허가한 것입니까? 새마을금고 옆 도로. 호반아파트 앞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한 텐트가 전부 동일하던데 거기에 누가 자리세 받아 먹고 장사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눈에도 돌아 다니다 보면 전부 보이는데 감사담당관 눈에는 보여도 못 본체 해 버리는 것인지 아니면 보면 지적 안할 수 없으니까 저기 산길로 돌아다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전국평가를 통한 시 경쟁력 확보, 제목은 좋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우리 광양시가 수상 많이 했지요?

43건 정도했습니다.

수상을 많이 해서 축하는 합니다마는 실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상을 해야지 여기 보니까 전부 온라인 서면 평가, 페이퍼 행정 잘 해 가지고 상 타면 뭐 합니까?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상을 타야지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현장 중심의 예방적 지도 감사, 작년에도 말씀하셨지만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왕 이렇게 하시기로 했다면 제안을 드리면 올해부터는 반드시 사업장 준공 전에 감사담당관께서 특별히 바쁘지 않으시다면 직접 현장 나가셔서 마지막 준공 전에 한번 챙겨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안 해 왔기 때문에 한번 이런 좋은 취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감사담당관이 수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지난번에 광양읍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 문제만 하더라도 저희가 준공식에 참석해서 너무나 민망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시 보완을 하고 있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사업장 준공 전에 직접 당분간은 적어도 감사담당관이 직접 현장을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어떻습니까? 지금 감사담당관실이 우리시의 격무 부서입니까?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타시군은 감사파트만 시 단위는 거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평가 쪽하고 심사 쪽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격무부서라고 봐야지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공무원들도 저희 의원들도 격무부서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량을 계량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격무부서 라고 할 수 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우리시의 감사담당관실은 정신적으로 엄청 격무부서에 준한 역할들을 희생과 봉사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그렇게 되시도록 애를 좀 써주시고 그리고 감사담당관실과 피감부서들 간에 적어도 아주 딱딱할 필요는 없지만 상당한, 감사담당관실의 피감기관이니까 어떤 목적유지를 위한 생산적인 긴장관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다른 애쓰는 공무원들에게 위압적인 자세를 가지라는 말은 아니지만 하지만 적어도 자기들이 했던 사업에 대해서 평가 받고 감사받은 부서기 때문에 최소한도 긴장관계는 유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몇몇 위원님들이 스마트 광양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저는 올해 신규로 어찌되었든 목표를 설정해서 하기로 한 것은 환영합니다. 단, 금방 감사담당관이 가지고 있는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우리시가 기초생활질서 꼴찌를 했습니다. 이것 문제가 있다고 보고나서 작년 연초부터 해서 경찰서와 합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는데 결국 못하고 끝이 나버렸습니다. 이것은 물론 감사담당관실이나 소관 부서의 직원들 의지도 중요하지만 부시장님, 이것은 적어도 시장님께 말해 주십시오.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선거직이기 때문에 잘못된 민원인들이지만 그 분들의 반발 때문에 못하는데 우리 시장님은 3선을 하신 시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용기를 갖고 마지막 이 어려운 문제를 잘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애쓰는 것도 좋고 담당관실에서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잘 정리하셔서 이런 방안들을 시장님께 직접 보고하셔서 우리 시장님께서 기초질서가 망가진 것에 대해서 복구하고자 하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 부서하고도 충분히 협의하셔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각 부서 역할이라기보다 적어도 이번에 인원이 부족하니까 조직개편 때 보니까 도로과를 만들어 가지고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소관 팀을 하나 만들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 부분에 인원을 열배로 보강시켜 주어도 결국 또 다른 핑계 한계가 올 것으로 보고 결국 이것은 우리시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한다면 적어도 한시적으로 각 부서에서 기동반을 우선 편성해서 다수가 불시적으로 어디서든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정해진 인원이 하기에는 한번 움직이면 벌써 안면 생겨 버리고 부탁 들어오면 어려우니까 적어도 이 문제가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한 달을 하든 3개월을 하든 한시적으로는 기동반을 편성해서 1차적인 공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안을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하신 중에 노상적치물 또 그 외에 거리 질서까지도 함께 함축되었다고 봅니다. 제가 와서 제 일성을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불법주차라든지 이 주차질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마음먹고 작년에 경찰관서하고 협의도 했고 그래서 견인차를 올해 도입을 다른 조례라든지 정비를 해서 1차적으로는 주차질서를 잡아 갈 것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노상적치물 부분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깊이 계속되어 왔던 부분이 몇 개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하려면 상당한 소리가 나옵니다. 주차질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시가 지향하는 20만, 30만 내지 상당한 품격 있는 도시로 가려면 어차피 거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와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준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제가 인지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재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같은 맥락입니다. 어떤 읍면동에 다가 말하자면 인센티브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센티브를 주실 때는 반드시 패널티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동뿐만 아니라 우리 본청 소관부서에도 잘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 잘못하면 어떤 예를 들어서 잘못되면 잘못된 부분에 대한 패널티를 주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읍면동도 그렇지만 우리 이것을 담당하는 소관 부서에도 잘 하면 격려해 주시고 잘못하면 그 책임을 물어서 패널티를 반드시 주기를 바랍니다. 잘 하면 훨씬 더 큰 인센티브를 주시고요. 그렇게 감사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현재 우리 시민 명예감사관이 15분이 있는데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전직 공무원, 이통장, 기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예감사관들의 역할과 어떤 기능 그 실적 같은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까?

도에도 명예감사관도 있고 또 우리 시 명예감사관도 있습니다. 명예감사관이 부실공사나 또는 여러 가지 제보나 주민의견 이렇게 제공 이런 것을 해 주는 분들도 있고 읍면동에 한분씩 있으니까 12분이 있고 나머지는 또 건축사나 시민단체에서 명예감사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감사관들이 우리 감사실에 업무를 보좌를 해 줍니까? 별도의 기능을 가지고 갑니까?

이 명예감사관 위촉을 시장님이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기가 있어요?

2년입니다.

이미 우리 시장님이 감사관으로 위촉을 하셨다고 하면 그 분들이 우리 감사실에서 못다 한 일들을 아웃사이드에서 챙길 수 있는 그런 기능과 역할을 명실 공히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감사관 제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기구가 제대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 줘야 되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제고나 부실공사방지 차원에서 감사실에 다가 이 기구를 뒀어요. 내가 몇 차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현재 부실공사방지팀에 팀장이나 직원들이 몇 분이나 근무를 합니까?

부패방지팀에 부실공사 방지는 시설 7급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장하고 7급하고 있습니까?

계장도 물론 역할은 합니다마는 전담은 7급 직원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계장하고 7급 두 분입니까?

부패방지팀이니까 계장 또 그 옆에 다른 행정적인 처리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고 또 시설 공사 쪽에 추진하는 사람 한 사람 있고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전담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담당계장이 여기에 배석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시에 각종 크고 작은 공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여러 형태의 많은 공사들을 설계를 하고 설계를 자체설계를 하고 용역설계를 하고 합동 설계 등등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시공에 들어 갈 때는 우리가 수의 계약도 하고 또 전자입찰을 하기도 하고 지역 업체가 하고 또 국내업체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하는데 첫째는 설계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공은 설계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심사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자체설계나 합동설계나 용역설계를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가 감사실에 근무를 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인력이라든지 능력이 전문가들을 능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에 인력을 상시가 아니라 일시적으로라도 보완을 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실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번 무이파 때나 루사 때 하천, 산사태, 도로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엄청나게 국비나 시 예산을 들여서 복구를 했지만 그것이 몇 년 흐른 뒤에 부실 공사로 나타나서 재공사하면서 들어 간 재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도 무이파로 인해서 하천 전체가 망가져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재공사를 해야 될 곳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첫 번째는 설계를 한 당사자들, 관리감독를 했던 주무부서 장들 이 사람들에게 2차적으로 견제하지 못한 감사실이 기능과 역할을 100% 이행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실 공사를 하지 않도록 설계와 시공에 대해서 완벽하게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노신 위원님이 감사실의 업무가 격무부서라고 물으니까 격무부서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감사실이 격무업무를 하지 않으면 말하자면 신경 쓰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나태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광양시 전체 공무원들이 시 정책에 원하는, 시민이 원하는 모든 부분에서 정확하고 완벽하고 신속하게 하게 되면 감사의 기능이 좀 적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감사실의 부분은 이런 계획단계부터 감사의 기능에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전 공직자들이 근무에 관련된 기강이나 근태 이런 부분을 챙겨야 되고 또 우리시 예산을 투입한 부분에 대한 적절히 투입했는지 여부 이런 것을 살펴야 되는 기능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감사의 기능이기 때문에 감사실의 업무가 얼마나 막중한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국가가가 바로 서려면 그 국가의 공무원이 바로 서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가를 지키고 국가를 이끌고 국가를 가꾸어 가는 주체가 공무원입니다. 행정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여러 부류의 공무원들이 있지만 국가를 지탱하는 주체가 공무원이라고 본다면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공직자들이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능력을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실은 질책성감사도 중요하지만 계도적인 감사 말하자면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인 감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담당관은 말 할 것도 없지만 감사실에 있는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예화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인사부서에도 이것을 부탁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인력들이 제대로 갖추어져서 업무를 했을 때 우리 광양시 공무원들이 바로 설 것이고 광양시 공무원들이 바로 섰을 때 우리시는 다른 말하자면 지역과 다른 시군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감사실의 역할이 중차대하다는 것을 꼭 인식하시고 2013년에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9쪽, 공직기강 점검반 상시 편성해 가지고 공직기강 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 왔습니까?

예.

그러면 2개 반에 8명이라는 것은 1개 반이 4명씩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까? 점검반이?

감사실 직원으로.

직원들만 하는 것입니까? 민간인이 포함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이렇게 2개 반 해 가지고 8명이나 됩니까?

감사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전부 편성을 했습니다.

공직자만 해서 편성을 한다는 내용이네요. 또 한 가지는 많은 위원님들이 스마트 광양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읍면 자체평가단 구성을 해서 6명으로 구성해서 평가를 1년에 두 차례를 한다고 했는데 읍면동별로 평가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예를 들어서 폐기물 무단투기 적발을 해서 처리를 했다. 그러면 적발한 건수를 가지고 다음에 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폐기물 무단 처리적발 건수도 보고 또 현지에 가서 폐기물이 무단 방치되어 있는 그런 것도 보고.

상당히 평가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 하면 무단폐기물 같은 경우는 읍면 지역에 좀 더 많을 거에요. 시내 권 보다는. 그리고 불법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같은 경우는 시내권 중마동하고 광양읍이 많을 것이고 광영동이나 나머지 면단위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무부서 하고 가중치를 전부 분석해서 점검표를 만들 것입니다.

점검표를 만드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불법 예를 들어서 노상 적치물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건설과에서 단속하는 것이 맞지요?

읍면에 위탁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건설과에서 불법노점상 문제는 본청 소관인데 읍면동하고 협조해서 정리하는 실적 이런 것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노점상이나 적치물 같은 것을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적발해서 처리를 합니까? 해당부서에서 처리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본청 업무는 본청업무인데요, 읍면동하고 얼마나 실적을 올렸는가를.

스마트 광양 만들기를 하다보니까 이런 정책들이 나온 것 같은데 읍면동을 평가해서 시상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시상자 결정하는데도 어려움에 있겠지만 반발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주무 부서에서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읍면동에서도 물론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불법현수막 철거랄지 또는 쓰레기 무단투기 방치랄지 또는 명소 관광지 주변 청소랄지 꽃동산조성이랄지 읍면동에서 조성할 부분은 주로 7, 80% 읍면동 평가항목에 다가 넣고요.

추진을 하시면서 또 이 방법이 맞지 않다면 방향을 선회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불법광고물 현수막은 면단위에 가면 거의 없습니다. 한두 건에 불과할 것이고 시내권은 굉장히 많을 것인데 단속을 많이 했음에도 뒷날 붙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적발하는 것하고 처리하는 것하고 그런 부분은 평가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니까 고심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임채기 홍보팀장, 문병주 문화재팀장, 탁영희 문화예술팀장이 해외출장 중으로 김호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 4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기능강화를 통한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입니다. 사업비는 방송사 캠페인광고 1억 5천만원 비롯해서 5건에 4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개 공중파 방송사를 활용한 지역사랑캠페인홍보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시정홍보 극대화를 위한 신문사 창간 축하 및 이벤트 광고를 활용하겠습니다. 전남드래곤즈를 활용한 광역권 간접광고를 하겠습니다. 여수공항과 김포공항, 철도, 지하철 입구 프렉스 광고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는 분기 1회 발간해서 향우 및 유관기관 단체 등에 배포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10대 주요 예술행사입니다. 우리시에서는 38개 문화예술단체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0개를 선정해서 좀 더 차별화된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제5회 남해성 판소리 경연대회는 4회까지는 시에서 직접 운영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남해성 판소리 보존회로 위탁운영하면서 진행을 하고 시상도 도지사에서 장관상으로 격상을 지키겠습니다. 두 번째, 광양만 가족합창대회도 여수, 순천, 광양 3개시가 윤번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양한 합창단이 참여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광양만 사생대회는 작년도 1회 때에도 전국에서 약 250명의 아마 추어 작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올해도 다양하게 더 많은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동주 백일장대회 개최, 광영 가야산 영화제, 광양만 썬샤인 가요제 및 실버가요제, 매천학생 서예대전 및 시조경창대회, 한국민속 예술제 참가 도대표로 참가하게 됩니다. 광양청소년 관현악단 정기연주회, 광양 여성합창단 및 남성합창단 정기 연주회 등 10개 행사에 대해서는 좀 더 규모 있고 차별화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연 계획을 1월 중에 수립을 하는데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 홍보 및 고정 관객 확보를 위한 홈페이지를 3월 중까지 구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준 높은 정기 공연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은 뮤지컬, 오페라 등을 준비하고 있고 국악단에서는 아리랑이 지난 연말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모듬 아리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아리랑 창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리랑은 지금 우리나라에 3대 아리랑을 비롯해서 전국에 50여개 지자체에 아리랑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천 체육공원이나 야외공연장에서 여름철에 상설 공연장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열린 음악회를 작년에는 유원지라든지 다중 집합장소를 갔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 복지관 등 소외 계층까지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천 정원박람회에 우리시 국악단과 합창단이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라실 예술촌 조성사업입니다. 사라실 예술촌은 2009년도부터 시작되어서 상당히 지연된다는 질타를 위원님들로부터 많이 받았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주 중에 실시설계 용역자와 시립예술단 대표, 예총관계자, 지역예술인 대표, 지역주민들을 모셔 놓고 용역설명회를 하고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면 그 근거에 의해서 사업비가 확정되면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금년 중으로 리모델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이 되면 문화재단이라든지 시립예술단, 예총, 리허설 하우스, 체험교육관 등을 입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선국사 풍수사상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작년에 정기회 때 공공시설 설치계획 승인은 의회에서 받았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사상수련관 실시설계 용역은 1월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1/4분기에 토지 및 건물보상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중으로 사상수련관 건립공사를 하고 운영방안에 대해서 폭넓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까지 수련관을 준공을 하고 2015년도에는 풍수사상테마파크 조성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등록문화재 223호인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 관사입니다. 지금 관사가 A동과 B동이 있는데 A동 해체 복원사업 실시설계를 작년 말에 완료하고 현재 문화재청에 설계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문화재청에서 현장을 답사해 갔습니다. 설계에 대해서 승인이 난다면 1/4분기에 A동에 대해서 해체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을 상반기 중에 문화재청과 시로 이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중으로 A동을 마치가 내년도에는 B동 해체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양 궁시전수관 건립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8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궁시전수관 건립 실시설계용역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궁시 전수관 건립사업 전라남도 계약 심사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중에 궁시 전수관 건립 착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국비하고 도비는 확보되었습니다마는 시비를 확보해서 금년 중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구고인돌 유적공원 조성입니다. 올해 금년사업이 토지 2,687평방미터과 건물매입과 공원조성계획입니다. 작년도 예산 4억 9,300만원과 금년도 예산 4억 3,200만원 해서 9억 2,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예산 4억 9,300만원은 지금 토지보상을 완료했고 금년 상반기 중으로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공원조성을 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산의 문화사적 의미조명입니다. 도선국사 풍수사상 심포지엄을 7월 중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도선 풍수사상 연구와 옥룡사지 역사적 의미 그리고 운영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주제 발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동주 유고 보존 가옥의 상징성과 브랜드화 심포지엄은 연세대학교 윤동주 기념 사업회 등과 협의해서 9월 중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양으로 유배 온 인물 선양사업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산 윤선도와 가람 이현일 선생에 대한 선양사업을 6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로산성 정비 복원입니다. 금년 중점사업은 마로산성 주변 토지 7필지에 9,200평방미터를 매입하고 내년도에는 장대 건립과 동문복원 탐방로 개설과 안내판 정비입니다. 지금 작년도 본예산이 확보된 후로 계속 지속적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한 결과 7명 7필지에 대해서 다섯 분하고는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마쳐가지고 상반기 중에 토지 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장대복원 등 4가지 사업을 위해서 9억 4천만원의 국비 요청을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생동감 있는 시정 기획홍보시스템 강화는 사업개요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주요 현안에 대한 기획보도 및 브리핑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사 기사 점유도도 향상시키겠습니다. 작년도에 여수엑스포라든지 순천박람회 때문에 상대적으로 광양시 보도가 적었는데 금년도에는 기사 점유도를 10%에서 12%까지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54페이지입니다. 가칭 광양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하반기부터 문화재단 설립검토를 위해서 광주라든지 목포, 전라남도, 영암에 대해서 운영사례를 파악하고 자료를 검토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재단운영 조례 및 재단설립 발기인을 구성을 하고 2/4분기에 이사 구성 및 재단 운영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중으로 재단설립 창립총회하고 법인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가서 재단 사무실을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을 보시면 2013년도 10대 주요 예술행사 추진내용에 보시면 열 번째 광양여성합창단 및 남성합창단 정기 연주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성합창단이라고 하면 광양읍에 있는 여성합창단을 말합니까?

지금 여기는 아마 추어 합창단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호동에 해야라는 여성합창단이 있는데 그 분들도 같이 수용 하실 겁니까?

그 분들도 다 운영을 합니다. 그러나 여성합창단과 남성합창단이 작년에 창립이 되어 가지고 상당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 쪽 부분부터 활성화시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아마 추어 합창단이 5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쪽으로만 치중하지 마시고 동등한 입장에서 연주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아마추어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사라실 예술촌 조성사업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실시설계 용역중이라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남해 해오름 예술촌이라는 곳을 가보셨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보실 때.

지금 거기하고 저희들 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해오름 예술촌 이사장을 한번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다녀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는 개인이 완전히 매입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기 의도대로 해 나가고 있고 여기는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 쪽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 쪽을 보시면 우리 사업이라는 것은 개인이나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사람들이 즐겨 찾고 보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술촌을 만들어 놓고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만 활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쪽에 보시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쪽을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여기에 보면 그 쪽에서 직접 알공예나 그런 것은 바로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 곳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이들이라도 가서 알공예 같은 것은 금방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체험관도 좀 해 주시고 또 보면 추억의 물건 같은 것 붕어빵 기계라든지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도시락 그런 쪽으로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고 저희들이 옛날 향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것이 있으니까 그 쪽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커피숍이 거기에 명물이에요. 커피숍 같은 부분이 운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오면 운영이 되겠지요? 더구나 시에서 운영을 하면 저렴하게 하면 우리가 밖에서 밥 먹고 또 거기 가서 여러 가지 물건을 보면서 커피도 한잔씩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실시설계용역을 보완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우리 문화예술 단체 현황을 보면 회원 수가 약 1,728명, 기타 단체가 약 1천명 쭉 해서 약 3천명 정도 활동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총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2012년도에 총 지원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금년도 예산이 38개 단체에 6억 2,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맨 뒷장에 보면 문화재단 설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이것은 시장님 금년도 중점적으로 하는 시정방침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은 천천히 하더라도 알뜰하게 하겠다 해 가지고.

이것 의회 승인 안 되면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추진방침에 보니까 전문가를 영입하여 문화예술사업에 효율성을 제고한다는데 과연 어떤 전문가인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인력 채용 및 재단사무실을 개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1년에 몇 명 정도에 1년 운영비를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지금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제가 서울권은 못 가 봤습니다마는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이 제대로 정착을 하기 위해서 2010 년도에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직원이 파견되어 가지고 기획이라든지 총괄을 하고 있고 목포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2009년도에 창립이 되었는데 이사장님을 초대 목포 시장님이 하시다가 2년대에 가가지고 민간위탁을 했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 한 분을 채용을 해 가지고 여직원 한 명하고 지금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은 좀 미미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 발의하는 것까지는 좋은 데 약 3천명에 대해서 지난번 시정 질문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기업메세나 운동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운영비라든지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아직 정착은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또 하나의 필요 없는 조직이 생겨가지고 거꾸로 문화예술 활동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단계별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좀 더 문제점 및 시행착오가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천천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금년 8월 달에 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방향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계획을 하기 전에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들 의견과 자문을 받고 그다음에 시민들 의견도 받은 다음에 의회에 보고 드리는 그런 순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말하면 두말을 하니까 자꾸 시간만 뺐는데 좀 문화예술분야에 기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원을 좀 받고 성장한 다음에 좀 더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한다고든지 해야지 바로 재단부터 설립을 해 놓으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또 옥상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단계별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시립예술단 금년에 예산도 많이 증액시켜 주었는데 전남도내 타시군 운영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비표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나는 문화홍보담당관실을 보면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 하면 문화분야 업무는 독자적인 부서로 운영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상관관계가 있는 분야의 업무와 함께 부서 편성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 십년 전에 만들었던 문화홍보담당관실을 지금도 같은 패턴으로 하고 있는 거에요. 문화와 홍보가 왜 다르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대표 예산사업을 보면 맨 위에 있는 시정홍보기능강화를 위한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하나 그리고 나머지 아홉 개는 전부 다 문화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문화는 정적인 업무고 홍보는 동적인 업무에요. 그런데 동적인 홍보업무 때문에 전혀 문화홍보담당관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 맞아요. 이번 조직개편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기관에서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성웅 시장님이 안하니까 할 수 없지요. 다음 기회에 또 논의할 수밖에 없는 문제지만 어찌되었든 막론하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10개 대표사업 중에 아홉 개가 문화업무라면 문화홍보담당관께서는 문화분야 담당관이라고 생각하셔서 문화업무에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업무에 마구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사실상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못해서 이삼희 담당관께서 이해를 하셨다니까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홍보업무도 함께 같이 되어야 되지만 홍보업무는 우리 홍보팀장이 열심히 뛰면 되는 업무이고 문화업무는 좀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문화홍보담당관께서 홍보업무에 매진을 하시면 너무 그렇지요?

사실상 홍보팀장이 거의 홍보 기자 분들은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대로 된다면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고 사라실 예술촌은 아까 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거기는 특별한 지역입니다. 당초에 사라실 예술촌을 그 지역 사라실 지역 주민들에게 의사를 존중해서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 광양시 지역에서 죽림 사곡지역 사라실 지역 주민들이 하고 있는 역할 그 지역의 기피시설을 다 받은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살아 날 수 있는 공동화를 벗어나서 뭔가 좀 살 수 있는 형태를 마련해 주어야 되는 이 부분에 가장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문가 의견도 좋지만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한다는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라고 마로산성 정비복원사업은 사업비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마로산성은 금년도에는 일단 지난번에 토지매입이 어려워 가지고 좌절이 되었는데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부터 노력을 해 가지고 토지 매입은 상반기 때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10억 정도는 상반기 때 요청을 해 가지고.

그 토지는 매입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금년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확보에 주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대만 하더라도 지난번에 계획대로 열심히 하셨으면 이번에 3억이라도 가져왔으면 올해사업을 해야 되는데 놓쳤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2014년 내년 예산 준비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본 위원하고도 충분히 논의해 주셔서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궁도전수관을 금년에 해서 마칠 것이지요?

예.

하지만 분명히 지금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장도전수관 때문에 운영자와 우리시와의 여러 가지 서로 불편한 관계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이번 궁도전수관은 개관하기 전에 운영자와 우리시가 서로 책임의 한계 지원의 한계를 정확히 확실히 한 다음에 개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2월 말이니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비부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설계도 이내에서 하기로 하고 그렇게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맞으면 지금 이라도 중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개관 전에 이다음에 계약관계를 명확히 해 놔야지 말썽이 없고 서로 간에 역할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진진터에 있는 도지정 문화재가 있지요? 무엇을 도지정문화재로 했습니까?

석비좌대가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두꺼비 석비좌대요?

그렇습니다.

부시장님께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섬진진터에 대한 역사성에 대한 부분을 기이 익히 아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 도지정문화재로도 지정을 받았고 섬진진터에 대한 임란 때 경외청으로 썼던 역사 유적지이고 그리고 섬진강에 대한 부분과 전쟁터 이런 부분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이 섬진진터입니다. 그래서 그런 두꺼비 관련된 공원조성의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을 다른 곳으로 이주까지 시키고 철거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지역을 그대로 방치를 해 놓고 있어요. 여기에 관련부서가 현재 4개 부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부서인 문화홍보담당관실이 되어 있고 섬진강테마로드 조성하는 부분에 자전거 길 하는 부분에서 전망대 공원조성부분이 아이템으로 하나들어 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현재는 관광진흥과 소속이지만 앞으로는 도로과로 배속이 됩니다. 그리고 매화마을이 관광명소화사업이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관광진흥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진일로 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금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동서통합지대 조성 아시지 않습니까? 하동군과 광양시 또 구례군 이렇게 연계되는 시군 간에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을 인수위에서 대대적으로 기획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획예산담당관을 직접 오시라고 해서 의견을 충분히 내용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관련부서가 한 4개 부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문화재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섬진진터 주변에 역사성에 대한 복원을 할 필요가 절실하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이 부분을 아울러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담당관님, 우리 홍보분야에 있어서 자체홍보를 하고 또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시정전반에 걸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실에 광양시 출입기자들이 약 114명 정도 되는데 이 언론인들을 좀 무식하게 말하면 콘트롤 할 수 있습니까?

사실상 그것은 어렵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옛날 같지 않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수시로 만나고 대화하고 인간적인 관계로서의 대화가 되는 것이지 전체적인 콘트롤은 사실상 힘듭니다. 아마 이 내용을 기자실에서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양시정 전반에 걸쳐서 명과 암 득과 실 그리고 시민과 시 미래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에서 언론인들도 일부책임을 공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내용을 어떻게 알려야 되느냐 그다음에 언론매체는 다양하기 때문에 금방 세계적으로도 알려 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보도의 그런 내용과 질 그리고 진실여부 이런 부분들을 상대적으로 잘 확인한 후에 보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 보도의 내용이 우리 광양시 미래에 시민의 권익에 어떤 부작용이 생길 것인지 여부도 언론인들이 공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라실 예술촌 부분에 내년까지 20억 정도의 예산을 투여를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시행을 하려고 할 때 폐교가 되어서 폐교를 무엇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검토하는 과정에 예술 인들의 연습이나 어떤 작품 활동을 하거나 전시회를 하거나 등등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하다가 그 지역 주민이 필요한 공간을 절대적으로 확보를 해 두고 나머지 부분을 갖고 예술분야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나와 가지고 이것이 사실은 무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나 또 여러 타 지역에 그것을 관리하는 책임자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듣고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용역내용이 가닥이 잡혀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예술촌을 조성해 놓은 이후에 이 공간을 활용할 사람들이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만들어진 이후에 그 사람들이 산재되어 있는 모든 예술인들이 한 공간에 와서 동시에 충분히 시설활용을 할 수 있도록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은 준비부터 제대로 되어야지요. 졸속시설로, 졸속 건물로 말하자면 이렇게 해 가지고 돈만 탕진하는 그런 누를 범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징검다리도 두들겨 보고 간다는 심정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술단 130명을 그 쪽으로 입주를 시켜 가지고 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총 단체라든지 를 그 쪽으로 입주시키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관도 한 칸 정도는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또 여성이나 남성 합창단 아마추어들도 언제든지 가서 리허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홍보문제도 작년 1년 동안에 약 천여 건의 보도 자료를 저희들이 제공을 했습니다. 홍보자료는. 그리고 지적기사는 그 분들이 나름대로 취재를 하다보니까 때로는 오보도 나올 수 있고 과잉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시가 인근 시하고 통합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언론이 읽어야 될 것이냐 백운산을 말하자면 서울대를 줘서는 안 된다. 전 시민들이 동시에 노력을 했고 국립공원을 지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 중요 민감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나 우리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나 또 우리 시민 다수가 갖고 있는 의견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드러내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그런 차원의 언론의 역할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이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정보화담당관실의 업무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합니다. CCTV 관제센터 업무하고 마을일제방송 이 업무 빼고 나머지 업무들을 보면 어쩔 때는 대부분의 업무들이 지금 당장 필요한 업무라기보다는 미래의 우리시의 효율적인 행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물론 지금 당장 필요한 업무로 보기는 봅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정보화담당관실 업무들이 우리시민들이나 또 우리시 행정에 효율적으로 쉽게 접목되고 체감될 수 있도록 역할을 지금까지 준비된 업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금년에 잘 좀 추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보화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거 총무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서무팀장 박문수, 시정팀장 김순표, 인사팀장 장충세, 문서통계팀장 서명자, 후생팀장 변낙현 소개) 총무과 소관은 79쪽부터입니다. 81쪽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83쪽 일반현황 생략하겠습니다. 85쪽, 기초질서시키기 5S 범시민운동추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 깔끔한 광양 만들기 범시민 기초질서 및 5S 운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분야는 인수위원회의 법질서사회안전분야가 포함되어 있어서 새 정부에서 적극 추진할 것이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은 중점 추진기간은 1월부터 10월 즉 순천 정원박람회가 끝나는 기간까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항목은 기초법질서 확립, 불법주정차 근절,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옥외광고물 정비,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친절하고 깨끗한 접객 문화정착, 쾌적한 숙박환경조성, 도로변 꽃길 및 꽃동산 조성, 가로변 공원 조경 및 정비 등을 추진해서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깔끔하고 질서 있는 선진문화를 조기에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행복광양 125 범시민운동 확산입니다. 참고로 125용어는 1주 1선은 한 주에 한 가지 이상 착한일 하기, 1월 2독은 한 달에 2권 이상 좋은 책 읽기, 1일 5감은 하루에 다섯 가지 이상 감사하기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행복광양 125 범시민 워크숍과 행복광양 125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광양사랑 1등 시민강좌, 광양만권 경영인 조찬 강연회, 시민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연계해서 125운동 소개 및 사례 전파 등을 추진하고 특히 지난해에 우리시에 8개 부서가 참여한 바 있는 시산하 부서별 워크숍 확대 권장 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공무원 창의혁신 마인드 함양입니다. 추진계획은 10개 분야 150명이 참여하는 창의 혁신과정 교육을 3월부터 6월까지 실시를 하고 임용 10년차 이내 직원에 대해서 조직결속력 강화 및 의식교육을 그리고 직원소양 및 직무교육을 12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시책 개발 해외도시 벤치마킹과 부서별 혁신 허브 활동전개 등을 통해서 직원들의 직무능력을 배양하고 행정 누수가 없도록 창의 혁신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 88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사업의 건전성 제고는 지난 1월 15일 사회단체 실무자 및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지침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보조금의 사전 심사와 사후 평가를 철저히 해서 건전성을 제고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보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진계획은 2013년 사회단체보조금지원 38개 단체에 4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 실무운영지침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보조금 지원 단체별로 법질서 확립 및 5S 운동 우수단체 인센티브 적용 그리고 가급적 자부담 30% 이상을 확보하도록 해서 공정성과 건전성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사업 제안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은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소통과 참여 읍면동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읍면동별 시민과의 대화 개최 그리고 읍면동 여론, 동향, 건의, 홍보 활성화 등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고 아울러 이통장 사기진작과 역량강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등을 통해서 주민과의 소통과 화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이 부분은 오전에 약 2시간여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도시통합 대비업무는 일정상 아래보시면 금년 6월까지 지방의회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 그리고 12월까지 통합지방자치단체별 단체설치를 위한 법률 제정 그리고 내년 7월 1일까지 통합추진을 완료하도록 일정상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새 정부가 출범되면서 정부방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방침에 따라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포스코 지역현안 공동이행 TF 운영입니다. 지난해 12월 19일에 우리 시와 포스코, 시민연대 회의가 공동 선언에서 협약한 지역현안 공동이행 TF의 원활한 운영으로 지역과 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함은 물론 소통과 공감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12월 19일날 동반성장 공동선언이 있었고 지역 현안 공동이행 TF 발족식을 지난해 12월 21일 가진 바 있습니다. TF 구성은 공동대표로서 시에는 총무국장, 포스코 행정부소장, 그리고 시민연대 상임대표 세 사람이 공동대표를 맡고 실무 위원은 시에 4명, 포스코 3명, 시민연대회의 3명입니다. 추진계획은 TF 운영은 전체회의는 분기별 1회, 안건별 회의는 월 1회 하도록 정했습니다. 주요과제는 시에는 지역경제과, 기업투자 지원과, 건설과, 총무과, 환경과 소관이 11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TF운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은 사람과 일, 성과 중심의 조직체계를 구축해서 조직역량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인사 시기를 정례화하고 전 직원이 공감하는 투명인사실현을 하겠습니다. 특히 능력과 성과 중심의 근무평정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개인별, 성과평가우수자 국도비 확보, 중앙부처 기관 표창, 기여자 등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징계나 직무 태만 불친절 등 민원야기 공무원에 대한 패널티를 부여하는데 명확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서 지난해 연말부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서 경고제를 시행해서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거나 다수 관련 민원등 2회 이상 발생 시에는 근평과 성과관리 평가에 반드시 반영해서 일하는 사람이 우대 받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자기 주도형 상시학습 제도 운영입니다. 시산하 전 공무원들이 급변하는 행정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실력을 구축하도록 하기 위해서 집합 교육, 자율 교육생 선발제도 시행, 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한 부서장 부하 육성 책임제 운영, 온라인 교육 활성화 및 지원강화, 전화 외국어 위탁교육 등을 실시해서 개인별 능력을 배양하고 자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무기 계약근로자 호봉제 도입입니다. 무기 계약 근로자 장기근속 우대를 통한 실질 소득을 보장하되 2013년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봉제 도입 임금 테이블 설계로 각종 직종을 현행 8개에서 3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시 협상과정에서 4개로 설정을 했습니다. 호봉은 1호봉에서 33호봉까지입니다. 단가제에서 시행한 주요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호봉으로 편입하고 무기계약 근로자 근무연수를 호봉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제도는 예산절감이나 세입 증대 등에 기여한 직원에게는 절감이나 증액의 10%에 대해서 성과금으로 지급해서 무기계약 근로자를 우대하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시정주요 기초통계 조사추진입니다. 통계청이 주관하는 2012년 기준 사업체 총조사를 2월부터 4월에 실시를 하고 2012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는 4월부터 5월까지, 2013년 시정만족도 조사는 6월부터 7월까지, 그리고 2013년 전라남도 사회조사 그리고 2013년 광양시 사회조사 등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후생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다양한 복지콘텐츠로 구성된 맞춤형 복지운영은 1인 평균 1,350점을 부여하고 공무원단체보험 공무원단체보장 보험비 지원, 노부모 봉양 모범공무원 효도관광실시, 무기 계약직원 선진지 견학, 직원 동호회 발굴 및 우수 동호회 활동지원, 부서별 건강의 날 행사 등을 적극 지원해서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으로 행정의 생산성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생하는 공무원노사관계 확립입니다. 바람직한 공무원 노조문화 적극 지원 및 법 내 활동보장, 노사관계 전문성 확보, 역사기행문 문화체험 추진, 양성평등사업 추진 및 자원봉사단 운영 등 건전한 노사관계를 확립해서 시 발전에 노조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아까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업무지침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기초질서지키기는 총무과 주관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박람회 기간뿐만 아니고 평소에 해야 될 사항인데 불법주정차, 옥외 광고물 이것은 광양 시민이면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너무 단속이나 정리가 안 되고 있다. 그런데 구호로만 외치고 서류상으로만 하지 말고 정말 실질적 인 정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고 작년에 우수 부서 포상을 했습니까?

지난 해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좀 미흡하고 그래서 표창을 한번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읍면동은 깨끗한데 내가 볼 때 시청 본청에서 추진하는 사항들은 전혀 누가 통제를 안 하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면 팀장자를 교체를 한다든지 징계를 한다든지 과장 스스로 사표를 낸다든지 확실한 결과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그다음 공무원 창의 혁신마인드 교육에 보면 조직 결속력 강화 의식교육 2회에 80명인데 이 내용이 뭡니까?

공무원경력이 짧은 사람들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의 마인드 교육을 지난해에는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직무교육과 아울러서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강사는 누굽니까?

강사는 초청도 하고 저희들이 특강도 시장님이 하고 그렇습니다.

조직결속력 강화 대상은 근속연수가 낮은 직원이 대상이다는 말이지요?

예.

그다음에 직원소양 및 직무교육인데 소양교육하고 직무교육하고는 좀 분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12회 3천명 중에서 직무교육이 몇 회에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매월 조회가 끝나면 한 시간 내지 두 시간씩 때로는 직무 교육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교육을 시켜 달라고 하는 것을 교육계획을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이것이 정리되면 직무교육과 소양교육이 구분되겠습니다마는 매월 저희들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회가 끝나면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하는데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해야지 소양하고 직무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강사 자체부터가 달라요, 직무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는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뭉텅거려 가지고 한 시간, 두시간 한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것 교육이 수립되면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벤치마킹을 4개 팀 50명을 한다는데 그것은 신문에 보니까 그래요. 목적이 다른 부서인데 벤치마킹 대상은 똑같다. 그런 지적을 한 것을 봤습니다. 그다음에 다녀오게 되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피드백합니까?

저희들이 반드시 결과보고서를 내고 게재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까 일부 신문에서 부서가 다른 데 같이 갔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창의 혁신교육을 할 때 팀제를 운영을 합니다. 가령 관광분야하면 관광뿐만 아니라 음식문화도 있기 때문에 보건소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이 약간 오해가 있어 가지고 끼리 끼리 가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팀들이 우리시에 관광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분야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연구발표를 하고 그것을 총 평가를 해서 1, 2, 3위까지 벤치마킹을 보냅니다.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같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을 투명하게 거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작년에 이런 제안을 제가 해 줬어요. 일본갈 때. 레포트를 내라고 그러면 전부 다 거짓말 내지는 인터넷에서 베껴 가지고 결과보고를 하니까 작성하는 사람도 자기 열정이 안 들어 가있고 보는 사람도 읽어 보는 사람들이 없다 이거에요. 그래서 요즘 휴대폰에 다 카메라 기능이 있으니까 인당 자기 해당분야를 10컷 이상을 찍어 와라. 그래서 그것을 발표회를 가져라. 그런 안도 제안을 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분야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갔다 오면 대회의실에서 결과보고를 한일이 있습니다.

결과보고를 서론, 본론, 결론 쭉 해도 누가 듣지도 않고 그것은 보고로서 끝나버려요. 뭔가는 업무하고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것을 잡아내야지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연말에 결과보고를 꼭 챙길 것입니다. 그다음에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 운영했는데 그 말은 참 좋아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성과중심의 인사풍토를 조성한다는데 지금까지 인사하면 이 방침하고 좀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직을 운영하다보면 아마 인사에 전체 100% 만족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마 때에 따라서는 능력위주로 물론 조직 일 중심으로 하려면 능력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능력은 좀 안 되지만.

예, 됐습니다. 지금 일반조직에서는 근무평정을 해 가지고 하위 5% 정도는 패널티를 줍니다. 광양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인사평정에만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문제는 우리 성과금 지급에 패널티를 줍니다.

지금 주고 있습니까?

예, 성과금 지급할 때.

마지막에 5% 입니까? 몇% 입니까?

저희들이 S, A, B 가지고 3등급으로 나누어 가지고 상위 25%는 어떤 기준액에 185% 그다음에 A는 상위 25% 초과 60%까지는 기준액에 130%, 그다음에 하위 B급은 기준액의 85% 성과금을 가지고 이런 분야는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되겠어요? 인사상 불이익을 당해야 열심히 일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능력이 없으면 당연히 인사상 불이익을 당합니다. 좀 한직으로 간다든지 해서.

한번 그 사례를 찾아내 볼까요? 하여튼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인사풍토 그것은 꼭 실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총무과 보니까 의욕적으로 사업들 준비 했네요. 하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중요한 업무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조직개편 업무가 가장 중요한 총무과 사업입니다. 우리 과에서도 보니까 창조적 조직기능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천명했는데 창조적 조직 강화는 이번에 소관 부서가 시민들을 의식하고 또 시민들을 위한 조직개편을 했었을 때 위인 설관이 아닌 위민설관이 됐을 때 조직이 창조적으로 기능조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기초질서지키기 이 문제는 모든 부서들이 작년에도 그렇게 약속했었습니다. 총무과에서도 그렇게 약속을 했었고 그런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었고 역시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올해는 종합평가를 해 가지고 읍면동별로 270만원 시상금 주겠다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오면 저는 100% 삭감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예산가지고 안 됩니다. 적어도 시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장 직속 태스크포스를 만들거나 국장 직속으로 만들거나 하셔서 기동반을 해결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가동하면서 아주 공격적으로 해야지 270만원 이것 가지고 앞으로 여기에 다가 거리질서 캠페인 이런 말은 다시는 넣지 마십시오. 시민들 다 잘 알아서 캠페인 할 필요 없습니다.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기 때문에 어차피 총무과가 나서서 다른 소관부서들과 연계해서 잘해 볼 요량이라면 예산도 2, 3천만원 요구하시고 인원도 대폭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거창하게 태스크포스팀 만들어 가지고 우리시 미래를 위한 사생결단을 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못하면 영원히 못 잡는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지 매년 되풀이 되는 식으로 글자 몇 자 바꾸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안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으로 보이니까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그리고 왜 이 부분에 읍면동별로 인센티브만 줍니까? 만약 어떤 부서가 거기에 대해서 태만했거나 직무유기를 했다고 생각이 된다면 냉혹하고 가혹하리 만큼 패널티를 주십시오. 그래야 해결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충분할 정도로 격려해 주시고 이런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죽어도 못할 것이다. 내년이맘때 다시 한 번 반성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22개 시군 중에서 기초질서 꼴치 광양시민 너무나 큰 부끄러움이니까 총무과장님 약속했으니까 우리 김성철 과장께서는 내년도에도 광양시에 계실 것이니까 내년도에 어느 부서에 계시든 간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해 보실 의지 있지요?

예.

내년 이맘때 그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무원 창의 혁신마인드 함양에 보면 전문분야 해외 선진도시 벤치마킹 우수사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시정에 반영한다고. 그런데 우리시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발명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해 주십니까?

발명하면 지금 특허로 등록이 되면.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 그것을 우리시 공무원이 하나를 발명을 하려면 1, 2년에 되지 않고 몇 년을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 비용 같은 것도 본인 개인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특허청에 등록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 광양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 주시느냐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예, 그것을 해서 우리가 해외 벤치마킹 그런 것보다도 우선 우리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발명을 하고 그런 부분을 선진사례로 받아 들여서 우리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을 하고 또 홍보를 해서 그 판로 같은 것도 개척을 할 수 있는 방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허권을 하게 되면 시가 인수를 한다든지 이런 상용화할 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시는 아직 덜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8쪽에 사회단체보조금 건전성 제고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 놨는데 사회단체들 보면 정산이나 예산 집행에 있어서 투명하게 잘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반면 거의 활동도 하지 않고 단체명만 걸어 놓고 예산만 받아서 형식적인 예산집행을 하는 쪽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그러지는 못했지만 우리 총무과에서라도 노력은 보입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보이는데 적어도 예산집행 정산내역을 철저히 파악을 하셔서 그것이 제대로 물론 카드로 하니까 전표만 있으면 다 집행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을 몇 군데라도 전체를 다는 못 하겠지만 확인을 좀 하셔서 예산 낭비되는 쪽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평가를 통한 보조금 차기연도 반영 체계구축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평가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이 있던가요?

우리가 정해 준 단가를 위반한다든지 밥을 먹는데도 많이 집행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카드를 써야 할 때 안 쓴다든지 투명하지 못한 사항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위법사례들을 이번에 한 두 시간에 걸쳐서 교육을 했습니다.

잘못된 부분들은 과감히 환수 조치를 하든지 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들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사비로 부담을 많이 하는 그런 쪽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쪽들은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지원해 주든지 하는 계획을 세웠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89쪽에 내실 있는 이통장 회의 운영해 가지고 월 2회를 하는데 이통장 회의는 제가 우리 지역구에서 골약동하고 중마동을 번갈아 가면서 참석을 하는데 이통장 회의는 회의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잘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통장 회의만 하면 무엇 합니까?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저도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주로 의존하는 것이 마을방송이나 이런 것이고 어떤 교육을 통한 홍보 이런 것밖에 되지 않아서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방송을 저도 시골 쪽에 살아 봤는데 마을방송을 듣는 것이 한 달에 한 번도 못 듣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라도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파트 쪽도 마찬가지지요. 주민들이 전혀 회의한 내용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회의는 잘 되고 하는데 주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요즘은 젊은 층에 대해서는 스마트 폰이 있기 때문에 SNS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시골에 가면 노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방법을 한번 깊이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폰으로 해서 저도 젊은 층에 들어가는지 노인층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도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말로만 홍보, 홍보하는데 이통장 회의는 제대로 잘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야 될 사항들을 홍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반상회를 통해서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지원과 소관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양준석 교육지원팀장, 조선미 평생교육팀장, 백형근 체육진흥팀장, 송명종 체육시설팀장, 조희수 체육시설운영팀장 소개) 먼저 104쪽입니다. 교육과 체육발전을 통한 행복도시 광양 건설을 위하여 교육환경개선을 통한 인재를 육성하고 평생학습 기반강화와 전지훈련팀 유치 및 각종 대회를 지원하고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운영을 통하여 체육발전과 교육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우리시 48개 학교 총 학생 수는 23,700여명이 됩니다. 학교와 학생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인재를 육성하고자 총 51억 3,3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학력 수준향상과 학교 발전을 유도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고 주 5일제 수업 등 교육환경변화에 따른 창의활동지원과 학교, 학부모 단체 등의 의견반영으로 사업추진 공감대 형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논술 아카데미운영 등 학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에 12개 사업에 14억 1,9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며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하여 초중고 원어민 강사, 소규모 초등학교 외국어 교육지원 등 5개 사업에 14억 1천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특기 적성 및 인성 함양을 위하여 초중 방과 후 순회강사 지원 토요 프로그램운영비 등 18개 사업에 7억 7,400만원을 투자 하고자 합니다.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지원으로서 제철초와 세풍초에 다목적강당 건립을 위한 2개소 각 3억원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증대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서 셋째 이상 자녀 유치원 수업료지원, 대학생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학교 등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올해부터 사립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됩니다. 올해 특별하게 달라지는 무상급식의 내용은 고등학교가 전면 무상급식이 됨으로 해서 190일을 지원하게 되고 토요일 휴무제로 인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하여 지원일수를 10일간 확대하여 190일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러한 무상 급식의 총 소요 사업비는 155억 7,100만원으로서 시비는 48억 4,80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학교 등 무상급식이 전면 확대 실시됨으로 인해서 보편적 교육복지실현을 위한 30만 자족도시 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초등학력 인정 연계 성인 문예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비 문예 성인 문예교육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비문예 성인 중 일정 수준이상의 학습자를 위해서 초등학력 자격인정체계를 도입하여 자격자에게 초등학력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에 문자해득 교육 초등학력 인정체계지정을 받아서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는 성인문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초등학력 인정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1월 말까지 참여 학습자 및 운영 사업장을 전수 조사하고 3월까지 문자해득 프로그램 운영기관 신청을 전라남도 교육청에 해서 3월까지 학습자 및 강사 선정으로 상반기 중에 초등학력 인정 연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2006년 선포된 평생학습도시 위상제고 및 평생학습 문화정착을 위하고 평생학습 관계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네트워크 구축의 장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을 위해서 광양시 희망교실 20개 이상을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기관과 단체 성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기관과 학습 동아리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을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고자 하며 전라남도 광양평생 교육관에 강사 수당 1억5천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위해서는 관계자 역량 강화 워크숍과 평생교육기관 단체협의회 운영, 포털 홈페이지 관리, 학습계좌제 운영, 평생학습 정보 리후렛 등을 제작하여 네트워크 구축에도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스포츠마케팅의 활성화입니다. 체육행사에 선택과 집중을 통하고 광양의 대표적인 대회를 육성하고자 하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 체육회와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시에서 개최하게 될 전국규모대회는 총 9개 대회로서 소요사업비는 5억 8천만원입니다. 매년 개최되는 백운기 고교 축구대회 등 6개 대회가 있고 유치활동 등을 통해서 개최되는 춘계 전국남녀 배구대회 등 3개 대회 총 합해서 9개 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계전지훈련팀 유치계획을 168개팀에 6,200여명으로 계획을 하고 종목별 지도자를 활용한 스포츠 마케팅 전개와 타지역과 비교 우위에 있는 광양수영장 국민체육센터 등을 적극 홍보하며 숙박, 음식업소 친절교육 및 음식업소 친절교육 및 위생지도, 지도자 만찬 등 훈련 선수단의 편의제공을 위해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21일 현재 우리시에서 전지 훈련을 마쳤거나 앞으로 전지훈련을 계획하고 있는 팀은 146개 팀에 선수만 2,366명 유치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현재 동계 스토브리그 등 1일 약 1천여 명의 선수들이 우리 지역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종목별 가맹단체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올해 우리시가 주요 대회 참가와 개최를 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대회로서 도민체육대회, 도민장애인체육대회, 도민 생활체육대회 등을 참가할 계획이며 체육회 주관의 5개 대회와 생활체육회 주관의 6개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목별 협회장배 대회 10개와 연합회장배 대회 및 종목별 대회 26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각 가맹단체의 체육대회 참가 계획을 1월과 2월 중에 확정하고 개최준비 및 참가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으며 연말에는 각종 대회의 보조금 정산과 효과분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생활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인력과 프로그램을 널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5명을 배치해서 생활체조, 슛돌이 축구, 탁구, 수영 등의 저변 확대에 힘쓰겠으며 이런 생활체육 지도자의 연 2회 프로그램별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점을 보완하며 계속 지원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회 산하 44개의 연합회에 대하여 활성화 되도록 스포츠크럽 지속 육성 및 신종목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참여하기 쉬운 프로그램보급을 위하여 생활체육 광장을 광양읍 3개소, 중마동 3개소, 금호동 1개소 등 총 7개소를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능교실, 여성 생활 체육강좌, 장수 체육대학 등 연령과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실 운영도 하고자 합니다. 생활체육회 산하 연합회 운영을 위한 생활체육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활동운영비 등 지원금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 제공 및 대회 지원을 확보하고 저변 확대를 통해서 우수선수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를 위해서 전문 지도자 2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체육대회 유치 및 지원도 아울러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전남 농아인 체육대회 참가와 시각장애인 체육대회 유치, 전남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각종 장애인 체육행사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시 장애인 체육회를 운영 지원하여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장애인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장애인 체육활성화를 통한 우수선수 발굴 및 장애인 체육발전 도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전문체육의 체계적 육성 및 시스템강화입니다. 선수양성의 체계의 내실화로 전문체육 우수선수 관리 운영과 체육단체 조직운영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체질 개선을 추진방침으로 관내 25개 체육육성학교에 13개 종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육성 종목에 따른 체육지도 자 인건비와 엘리트 선수 발굴 지원 등을 하겠으며 우수선수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한 연계 육성 창단팀 확대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시에는 육상부과 볼링부 직장 경기부가 있습니다. 직장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육성 및 운영계획을 이미 수립하였고 대회 성과 평가 후 선수 영입 기준마련 등을 하여 직장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의 운영투명성과 체질 개선을 위해 시 홈페이지에 체육회 회원 가입 각종 체육행사 내용 게재, 현안사항 주요 행사 등에 대한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토록 하겠으며 비효율적인 내용과 조문의 불합리한 사항 등이 들어 있는 체육회 규약을 현실성 있게 개정하는 것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태인체육공원 조성입니다. 비위생매립지 내에 태인체육공원이 이전함에 따라서 배알도 인근에 태인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부지는 2만 5,490제곱미터로서 축구장 1면과 풋살 구장 1면, 관람석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기이 편입토지에 따른 보상이 착수 되었습니다. 연도 내에 조성계획 수립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04년에는 공사착공과 준공으로 시민들에게 체육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광양시 수영장 인근에 광양생활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면적은 15,895 제곱미터로서 시설은 다목적잔디광장과 도로녹지시설 등 1단계를 시설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지난 12년 6월 20일 결정을 받고 실시계획 인가를 득해서 이 사업 역시 지난해 편입 토지 보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편입 토지가 보상이 되는 대로 공사착공 및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양 실내체육관 리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실내체육관은 1990년 12월 준공되어 그동안 시설물 노후화로 이관 재해 및 기계설비 등 잦은 고장 이로 인해 보수비용이 상승되었으며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습니다. 이에 국비 4억 2천만원과 시비 9억 8천만원을 확보하여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접목이 가능한 시설로 기능을 보강하고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및 에너지절약 설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중에 현장조사와 과업지시서를 작성을 하고 4월까지 실시설계 및 설계심사를 완료하여 5월과 8월 중에 착공하여 준공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광양수영장의 활성화 운영입니다. 광양수영장의 수영인구 저변 확대와 전지훈련 유치비용 절감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고의 수질과 고객의 안전 미소 짓는 친절로 신뢰받은 수영장이 되도록 방침을 결정하고 수영장의 연평균 이용회원을 평균적으로 1,400명에 달하도록 목표를 설정하여 체험학습, 방학특강, 토요일 스포츠 대회 등 특별행사를 실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양수영장 홍보 및 깨끗한 수질을 관리하여 전국 초등학교 수영대회와 전지훈련을 통한 수영장 홍보 운영인력의 친절교육 및 전문 수질검사기관의 결과를 공시하여 시민들이 마음 놓고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영장의 공공요금 절감을 위해 절수형 샤워기기 및 태양광 설치 추진 수영장내 단열 필름, 에어커튼 설치, 보일러 가동시간 최소화 에너지 사용량 줄이기를 생활화하여 공공요금이 절약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체육시설의 운영입니다. 공설운동장 등 전문체육시설이 10개소, 동네체육시설이 58개소, 민간위탁 체육시설이 6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체육시설에 대하여 시민이 여가 생활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쾌적한 웰빙 환경이 되도록 하고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로 각종 전국과 지역대회 성공개최 및 운영자 만족도 제고를 추진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맞춤 체육시설 대관업무 추진을 위해서 조례개정을 통하여 각종 시설 사용시간 및 요금을 조정하고자 하며 전국 최고의 천연잔디구장 관리로 예비포장 및 잔디구장 집중관리로 사용회수를 증가하도록 하겠으며 노후화된 체육시설 점검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네 위탁체육시설 등도 운영 관리실태 등을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한 체육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쪽, 지역 학교신설입니다. 읍권과 중마권에 아파트신축에 따라서 인구 증가로 인한 학교신설이 필요하게 됨으로 인해서 용강지구에는 마로초교와 용강중학교를 24개 학급 규모로 2014년도에 개교 목표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중마지구에는 역시 금강 블루빌 아파트 옆 부지에 24학급에 25년도 개교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마로초교는 전라남도 교육위원회에서 학교설립 동의안이 기이 의결되어서 교육청에서 학교부지의 정지 후 2013년도에 건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강중학교는 교육과학부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지난해 5월에 완료해서 도교육청에서 현재 부지를 매입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동지구에는 중학교 설립업무 협의 및 건의서를 수차례 제출한 바 있고 지난해에는 가칭 광양마동중학교 설립계획서를 광양교육청을 통하여 도 교육청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마로초교와 용강중학교가 2014년도에 개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를 하겠으며 이의 개교 유도를 위해서 용강중학교에 부지 정지비 예산 8억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동지구에도 중학교 설립계획이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 교육재정심의 및 중앙투융자 심사 추이를 관찰하며 조기 확정이 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 121쪽, 백운장학기금 300억원 목표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백운 장학기금은 1991년도에 설립하여 현재 재산의 규모가 211억 4천만원에 달합니다. 장학기금 운용 실적은 지금까지 총 2,905명에 43억 6,9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제 장학기금 목표액을 300억원으로 상향 설정하고 기금 조성에 노력할 뿐만 아니라 기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이자수입증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백운장학금 지급 대상 확대 및 선발 간소화를 위하여 지금 현재 백운장학회 운영규정을 정비하도록 하겠으며 정비를 통하여 장학금 지급 대상 확대검토와 특목고 등 관외고 출신자에 대한 백운장학금 지급 대상여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기금 규모에 걸 맞는 장학금 지급액 조정과 장학금 신청 구비 서류의 간소화 등 장학기금 신청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인데 어제 시장님이 기조 발언하실 때 10년간에 987억 약 1천억 가까운 돈인데 추진계획 내용을 쭉 보면 야간 보충수업비, 수능모의고사 지원, 방과 후 학습프로그램운영, 소규모 초등학교 외국어, 광양영어타운, 방과 후 순회강사 지원 전부 이런 식인데 이것이 학원을 연상케 해요. 그래서 지금 총 10년 동안 몇 명이 혜택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약 1천억이라는 돈을 과연 그 사람들이 혜택보고 취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나는 그것이 좀 궁금해요. 그래서 한편 생각하면 광양시가 시민의 세금 가지고 백수 양성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젊은 사람들 취업이 어렵잖아요. 전부 인문계만 보내 가지고 취업이 안 돼요. 그 원흉은 어디냐, 천억이라는 돈을 투자 해 가지고 반 어중 잡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지금 진상종고에 항만물류과가 있지요? 거기는 서울에서도 내려온답니다. 그리고 거기 나오면 100% 취업이 되고 그다음에 광양실고가 얼마나 공업계로 전환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광양도 맹목적으로 과외 수업비를 대줄 것이 아니고 마이스터고 같은 독일식, 그런 것을 유치하게 되면 전부 취업이 100% 될 것이 아니냐 이거에요. 산업도시기 때문에 실습하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이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방향을 수정해야 할 때가 되었다 지금 정부에서도 고등 출신자 채용도 많이 하지만 여기는 정부방침이 아니라도 공고만 유치해 놓으면 100% 취업 될 것인데 막연하게 도서구입 지원해 주고 방과 후에 강사 지원해 주고 무슨 사설 학원도 아니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기대효과에 명품교육도시 건설을 통한 30만 자족도시 기반 구축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정 반대로 생각합니다. 교육시켜 놓으면 전부 외지로 나가버려요,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취업이 안 되어 가지고 와서 부모 등골 빼고 우리 세금 축내는 놈들이에요. 잘난 놈들은 전부 다 밖으로 이사가 버리고 그렇다면 마이스터고 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서 투자하면 여기에서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확실히 취업 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결혼하면 인구 30만 자족도시에 오히려 기여도가 클 것인데 그런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퍼주기 식도 아니고 금년에는 이미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교육환경을 바꿀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교육체육지원과장께서 의욕적으로 업무보고를 못하는 심정을 이해합니다. 지금 집행기관의 조직개편 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교육체육지원과 업무에서 체육업무를 분과해 버리고 가장 주요업무였던 학교급식 업무를 다른 부서로 보내 버리면 남는 것은 교육지원과 평생학습 그리고 청소년 업무를 가져와서 교육청소년과가 되는 거에요.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결정이 된다면 이 다음 일부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직개편이 끝난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아야 될 것으로 보고 부서장의 취지도 의지도 그때 물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단,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교육지원과 평생학습 그리고 청소년 이 정도 3개 업무를 보탠다면 어떤 팀장 하나만 갖고도 거기에 인원만 보강해 준다면 한 팀장으로 충분히 소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3개계로 해서 교육청소년과라고 한다면 우리 박과장님 입장에서는 그것을 적정한 부서의 규모라고 보십니까?

현재 부여된 업무의 양으로 보면 박 위원님 말씀도 일면 옳으신 부분도 있는데요. 시장님 방침도 그렇고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시민을 위한 업무는 많이 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어진 업무도 있지만 교육청소년과가 된다면 과에 걸 맞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또한 중앙부처라든지 인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초지자체의 좋은 시책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시에 접목하게 되면 업무량이 늘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체육지원과를 만든지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모험적으로 만들었던 것인데 이렇게 모든 부서 명들을 임상 실험하듯이 장난삼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조금 전에 박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육과 체육 이렇게 복합적으로 업무를 보시는데 한 개과에서 시행을 하기가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어느 부서장을 막론하고 주어진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적든 크든 주어진 업무에는 최선을 다하겠지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시간이 짧아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아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양이 좀 있으니까 단답형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무상급식비 지원 단가를 보니까 유치원, 초등학생은 1,500원에서 2,300원, 중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1,500원에서 2,300으로의 의미가 뭡니까?

여기에는 친환경급식비도 빠졌고요, 인건비도 빠졌고 재료비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료비가 1,500원이면 1,500원으로 되어야 되는데 가격을 몰라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학생 수에 따라서 같은 질을 제공하더라도 금액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인당 가격이 아닙니까? 1,500원이라는 것은.

입니다. 지금 이 단가는 교육청에서 학교 학생수에 따라서 차등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많다 보면 많은 식자재를 공급하더라도 적은 운영비가 소요될 것이고 또 학생 수가 적으면 어차피 그 음식을 만들다 보면 또 많은 운영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확정적이지 않아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맹 경기단체에서나 동호인들이 운동장이나 체육시설들을 이용하면 이용료나 아니면 전기료 같은 것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시 산하단체에는 50% 감면을 하고 있고요. 일반시민은 전액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불합리한 부분들을 지금 체육시설운영조례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 체육인의 체계적 연계육성 부분에서 축구나 태권도 육상 같은 부분은 연계 육성이 어느 정도되고 있는데 탁구는 어떻습니까? 지금 초등학교에 어디 탁구팀이 있지요?

탁구는 광양중동초하고 중동중학교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가 없네요?

예,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연계 육성을 확대해 나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리는데 고등학교도 학교장하고 협의해서 연계육성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태인체육공원에 축구장 1면인데 인조구장입니까?

예, 인조구장입니다.

그래야 활용도가 높아 질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마동 지역에 금광블루빌 앞에 중학교 계획은 2015년도까지 개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송보 2차에서 대광 사이에 보면 초등학교 부지가 있지요?

예.

그런데 초등학교 설립계획은 교육청에서도 없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학교건립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구와 학생수요를 계속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쪽으로 많은 공동주택들의 건립 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마흘마을에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어서 인구유입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교 부지에 대한 부분은 섣불리 다른 용도로 변경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스러운 내용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장기적으로 10년 이내에는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10년 동안 그것을 그대로 놔 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1년이면 약 400명에서 450명 정도가 관외로 유출이 된다고 합니다. 통계자료에 나와 있겠지만. 그러니까 고등학교 설립 계획도 함께 수립하는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답변을 받을 수는 없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사 초빙제도가 있지요. 교사 초빙제도가 있는데 그 목적은 학습지도나 진학지도 외에 또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유능한 교사를 초빙한다는 그런 의미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가 있는데 지금 광양지역에는 꺼려한답니다. 유능한 교사들이. 그래서 학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문제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숙소가 지원되지 않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숙소가 광양읍 쪽에가 몇 개가 있습니까?

입니다. 광양북초등학교에 통합형 숙소가 있습니다.

몇실이 있지요?

실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15개실에서 20개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희망자가 넘쳐 가지고 포화 상태라고 그러는데 중마권에도 숙소를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지어서 교사 초빙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광양공공도서관 이설 계획을 지난번에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공도서관이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시에서 예산까지 세워 주었지 않습니까? 4억을?

그런데 저희가 전년도에 세운 예산을 불용을 시키지 않고 추경예산에 감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교육청에 사업 추진이 좀 지지부진해서 사업추진에 따라서 우리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취소가 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지금 과에서 주신 보고 자료인데요. 이 자료가 2012년도에 부지 확보해서 비용을 주면 우리 시유지지만 주었을 때 2013년도에 착공을 한다는 내용으로 보고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작년까지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교육청과 정보를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이 안 되고 있는지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지 팀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공공도서관 부지매입비로 4억을 편성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명시이월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도교육청에서 2013년도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한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문서로 온 것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그 쪽 관계자하고 통화를 한 바에 의하면 그 쪽 책임자들이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허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가로 예산 때가 되면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대다수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야구장 부지를 우리가 작년 하반기에 몇 군데 현장 확인도 하고 했었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중단이 되어 버린 것인지 시민들이 물어왔을 때 저희들이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야구장 건립뿐만 아니라 다른 중마동 쪽에 실내체육관 건립 등 여러 가지 체육시설의 건립에 따른 수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시설 건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도 했는데 사실은 그런 검토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체육시설이 입지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수용을 하고 또한 광양시에 걸 맞는 점차 광양 시세에 걸 맞는 복합체육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옳다 라는 생각에 따라서 2013년도에 부지확정을 위한 용역비를 5천만원 계상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야구장은 별도 건립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든지 아니면 적당한 종합스포츠타운의 부지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면 개별적인 시설 설치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방침 결정은 올해 용역 결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지화 된 것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조희수 팀장님께 부탁할 부분이 있는데요. 마동구장 체육시설 이용을 조기시간에는 개방한다는 것 표지판 붙였습니까?

입니다. 지난번에 지시하셨던 운영 조례하고 같이 겸해서 방침 결재 받고 나서 1월 말 안으로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체육지원과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교육체육지원과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3일 내일 10시 정각에 개의키로 하고 제21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 석 위 원 정경환 ㆍ 김성희 ㆍ 정현완 ㆍ 박노신 송재천 ㆍ 이경근 위원 □ 출석공무원 부시장 윤인휴 총무국장 고재구 기획예산담당관 이병철 감사담당관 서문식 문화홍보담당관 이삼희 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총무과장 김성철 교육체육지원과장 박말례 세정과장 이래수 그 외 해당과 팀장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홍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