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계속해서 2013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정주요 업무의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시정질문이나 별도로 자료요구를 통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입니다. 2013년도 우리 부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창조적 지식 재산도시 조성사업 추진은 금년도에 지식재산 도시선정 3년째가 됩니다. 중소기업 종사자와 초중고학생, 공무원, 농민, 주민 등을 대상으로 수준별 맞춤형 교육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제고와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시작품, 시뮬레이션 제작, 국내외 출연 분쟁 컨설팅등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과 지역특산품 등 전통산업에 대한 지식재산 권리화와 사업화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가로보안, 공원등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가로, 보안등 신규 교체는 6건에 3억 3,200만원으로 추진을 하고, 가로, 보안, 공원등 유지보수는 당초 4개 권역에서 2개 권역으로 조정, 유지보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16,198등에 1억 7,2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먼저 공공부분 태양광 발전은 수영장 1개소와 민간부분 그린홈 1천호 보급으로 태양광 50호, 태양열 20호, 경로당, 경모정 20호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원도심 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는 작년말 현재 68.4%입니다. 금년에는 광양읍, 중마동, 광영동 권역 미설치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3키로를 시비 3억원, 도시가스사 3억 3천만원 총 6억 6천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서천 무지개분수 기능보강은 관람석 앞 무대설치와 분수시설 기능 보강 및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금호도 이주민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은 2003년도 5월에 광영동 지역 발전에 의한 합의서 중 금호산업 잔여부지 불하 민원 대체사업으로 광영동 730-1번지 외 3필지에 대지 750제곱미터에 연면적 693제곱미터로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9,700만원으로 우리 시비가 15억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금호동 CCTV시스템 개선 및 설치는 노후CCTV 교체 38개소 신규CCTV 설치 18개소와 관제시스템등 7억 2,1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통제관제 가능CCTV 21개소는 시에 이관하고 공동주택 기초질서 단속카메라 등 통합관리에 불가능한 CCTV는 주택관리소에서 관리토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지속적으로 정감있고신뢰받는 전통시장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광양5일시장은 점포 출입문 샷시를 설치하고 옥곡 5일시장은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광양상설시장은 시설환경 개선과 중장기 계획수립, 불법 입점 지속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마시장은 정밀진단 및 옥상 방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경영 현대화 사업은 상인교육 선진지 견학, 전통시장 가는 날, 지역특산품 코너 운영 등으로 시설 자생력을 강화를 하고 청결하고 신뢰받는 전통시장 만들기와 지속적으로 고객 이용에 편리한 쇼핑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자영업컨설팅 비용 소상공인 경영 혁신지원을 위해서 먼저 생활형 자영업 서비스업 50개 업체에 대해서 컨설팅 천만원을 지원을 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00개 업체에 이차보전 9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저신용자 금융지원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제4회 광양경제포럼은 상반기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광양읍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지중화 문화거리 조성, LED간판 교체, 공영주차장 확대 등은 관련부서와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의식개혁을 위한 자영업 컨설팅을 지원하고 원도심 상가내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전통업소 입점을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색있는 먹자골목 조성과 다양한 이벤트 개최 등 원도심 권역 상가 자체를 구성으로 주민중심의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지방물가 안정관리 및 서민생활 보호는 먼저 지방공공요금 7종에 대해서 동결 등 안정적 관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서비스요금 안전관리 등 상시물가 감시체계를 구축을 하고, 착한가게 모범업소를 현재 45개소를 100개소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유류가격 안정화를 위한 간담회와 단속을 병행한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담배소매인 대규모점포 원산지 표시등 지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대규모점포 원산지 표시등 지도점검은 6개소에 대해서 최소 분기에 1회 이상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가 총괄해서 항만통상과, 건축과, 농업지원과, 보건소 합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정감있고 신뢰받는 전통시장 육성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업무보고를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온 것 같은 그런 보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산심의때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눴던 부분인데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5일 재래시장도 단속이 필요합니다. 아까 대형점포나 SSM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옥곡에 제가 시장을 정말 명품화하는 시장, 사람이 찾아오는 시장을 만들라면 원산지 표시를 잘해라하는 식으로 해서 제가 상당히 계몽을 했습니다. 담당 주무관도 많이 봤는데 그래서 하도안돼서 그때 단속을 한번 하라고 그랬지 않아요. 그래서 농관원하고 단속했는데 몇사람이 걸린 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검찰청에서 오라가라하니까 그후로 완전히 잡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장돌뱅이들 쉽게 말해서 광주나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계속 원산지 표시를 안하고 있는 것이 에요. 그래서 옥곡시장이 결국 농가가 생산한 것을 판매한다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도시민들이 온 것인데 그것이 아는 지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산지 표시단속은 주기적으로 5일시장도 해 줬으면 좋겠다. 내년에 그것을 업무에 반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양5일시장 입구 전번에 시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눠봤는데 사실 현대화사업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를 정도로 주차장 부근에 그것도 장돌뱅이들입니다. 거의 순천사람들인데 옷장사인데 위에다가 천막도 이상한 프래카드로 해 가지고 이것이 현대화 사업 했는지 안했는지 전혀 모를 정도로 광양시장이 문제가 있습니다. 입구가 그래 단속하는 대책은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번 나가면 되지만 해도 그런 부분에 상인회에서 부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싸움을 하더라도 상인회에서 난리를 치고 개탕을 쳐야된다 우리들이 가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어느 정도가면 지나가 버리면 우리가 매일 그것을 광양5일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은 자주나가는 편입니다마는 우리가 매일 지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여타 시장보면 상인회가 잘된데 보면 예를 들어서 중마시장같은데 보면 그런 부분 고액성 이런 부분은 같은 맥락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보면 상인회에서 칼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알았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공권력이란 것이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 주위에다가 라인을 쳐가지고 못들어 간다든가

라인은 ...

라인만 그어서는 안되고 바리게이트를 친다든가 해서 거기가 증대를 안하도록 우리 행정력이 집중되어 야 됩니다. 당분간은 100억 이중 투입해서 현대화 사업해 놓고도 재래시장을 면치 못하는 그런 시장이 되면 안됩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각별히 금년에 업무를 잘 챙겨서 장날마다 전직원이 지역경제과의 몇분들 나가셔서 자체적으로 잘 되기전까지는 공권력이 참여를 해 줘야 정화가 될 것으로 봐지고 있어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광양시장에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옥곡시장이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이벤트광장을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벤트 광장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그런데 이번에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우리가 최종 용역보고를 했는데 제가 지난 번에 잊은 것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이벤트 광장에 지금 진월에 관광명소화사업을 하면서 무접섬에다가 이벤트 광장을 만들면서 천막으로 무대를 하나 만듭니다. 반영구적인 파토나

예. 무대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것 정도 크기로 그것을 덮어 씌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가 와도 공연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원산지 표시지도 관리에 대해서 지금 대형마트나 SSM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 법이 어찌됐습니까?

지금 1월 1일에본회의에서 의결이 돼가지고 1월 15일날 국무회의에 의결돼서 1월 23일 내일 공포가 됩니다. 공포가 되면 주내용이 세가지입니다. 뭐냐하면 제안범위가 당초에 농수산물은 51%에서 55%로 상향이 됐고, 두 번째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에서 8시인데 10시까지로 두시간 연장이 됐고, 의무휴업일이 당초에는 1일이상 2일이내인데 이틀로 못받아져 있습니다.

일요일이 아니고

아닙니다. 그것도 제한이 공휴일로 돼 있습니다. 세가지가......

조례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일 공포되면 바로 준비해 가지고 2월달에 조례가 개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 빨리 시행했으면 좋것고 의회에서도 동료위원들께서도 이 부분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히 대형마트 원산지 표시라든가, 그 다음에 시간 경과한것이라 든가, 특히 공산품, 특히 농수산품도 그렇지만 공산품도 문제가 있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고에 여러 부서와 지도단속을 하겠다 하는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찌됐든 특히 삼성홈플러스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첫페이지에 나와있는 창조적 지식 재산도시조성사업추진에서요. 우리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시작품 및 시뮬레이션 제작 국내의 출연 분쟁 컨설팅 등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을 하시겠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창출된 지식재산권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건수들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우리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2009년도까지 통계가 전체적으로 나온 사항이 있는 데 1,500건 정도, 통계가

그런 부분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이런 시작품을 만들거나 그런 것에 지원한 예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건당 300만원 정도해 가지고 우리가 시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년 6건에서 10건 정도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돼 있는 그런 것들중에 우리가 산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특허나 상품권 되면 아직 완제품이 나가기 전에 시작품을 준비할 때 그때 우리가 시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원하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 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11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있지 않아요. 제가 예산 다룰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그때 그때 필요한 곳에 짓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시에 브랜드 조성을 위해서도 힘있게 이 사업을 크게해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이런 쪽들 얘기인데 최근 에 보면 농진청하고 김제시가 같이 해 가지고 에너지 자립형 녹색 마을이란 것을 만들었어요. 그 의미는 대충 아시겠죠. 어떤 특정 자연부락에서 나오는 가축 분뇨랄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거기서 에너지를 생산해 내고 생산된 에너지는 가정에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부산물들을 논밭으로 다시 환원시키고 이런 과정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아마 에너지 사업파트 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고요. 좀 그런 것들은 이후에 그 마을이 어쨌건 지속 가능한 환경생태마을로 갈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다른 마을들도 그게 실제 하다보면 그 마을에 살고 계신분들을 혜택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를 같이 안아서 그것도 다 공모사업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큰 돈 안들이고도 할수 있는 것이거든요. 봐서 이런데 들어가는 태양광 같은 경우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게 농촌부분에도 에너지 효율화 시키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는 나왔습니다마는 전통시장 육성해서 광양5일시장 분만 말씀드릴랍니다. 앞에 있는 큰 건물있지 않아요. 유계장옥 그 높이가 필요 이상으로 높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네요? 대책 어떻게 세웠습니까?

일단은 지난 번에 1.5미터 비가림시설을 완료를 했고요.

뭘로 했습니까? 재질은

재질이 설치가 완료됐거든요. 폴리카보네이트

그 재질 때문에 1.5미터 정도 내리는 것은 합의가 된 것인데 그재질은 뭘로 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얘기가 있었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안좋은 것으로 하면 그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설치가 최근에 완료됐습니다.

장명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들어가는 입구쪽에 그쪽 질서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정문쪽 바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벤트 광장이라고 조성했던 곳이 있죠? 옥곡시장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광양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때는 반드시 하겠다고 했는데 이유가 뭐였냐 하면 노점상들의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벤트 광장이 노점상들의 좌판으로 바뀐 것이고, 수요 이상으로 많이 신청하다보니까 중간 중간 빠진데가 있지 않아요. 그것 빨리 조정해 가지고 이벤트 광장을 반드시 복원시켜야 됩니다. 제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리라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영업 컨설팅 등 소상공인 경영혁신 지원하고 나왔는데 작년이 UN이 선정했던 협동조합의 해였죠? 그래서 협동조합 업무가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하게끔 그 업무가 시달이 되면서 실은 지역경제과하고 기업투자지원과 사이에 누가 이 업무를 맞는게 맞을지 이런 것 관련해서 부서간에 협의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어쨌든 기업투자지원과 쪽으로 가있고 그것도 어중간하게 업무가 작다고 판단되는 산업평화팀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애매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잘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업무는 결정이 났는데 협동조합이 자생조직으로서 자치 조직적으로서 그리고 협동조합은 기업입니다. 이윤을 추구해야 돼죠.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닌 일반협동조합들은 이윤 추구하는 과정속에서 자생력을 갖추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초기에 금융자본을 그들에게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현행법상으로 그 법인에게 지원을 할수 있는 특별한 근거도 없을뿐더러 일반신협이나 농협같은데도 결국 담보물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출자한 협동조합의 방식으로는 초기에 자본 확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알고 있어서 좀 특별법 형태로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큰 가닥을 보면 협동조합을 중소기업에 준하는 그런 것으로 인정을 해서 중소기업 지원하는 예에 맞추어서 금융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으로 이업무가 정리가 된다면 우리 지역경제과에 소상공인들 지원하고 있는 것 있지 않아요. 여기 나와있는 금융지원들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중소기업 밑에 부분 소기업 중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예를 들어서 10인 미만 같은 경우는 제조, 운수, 광산 이런 10인 미만, 기타는 5인 미만이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이에요?

예. 5인미만

10인 미만도 아니고

아까 10인 미만은 운수, 제조, 광산 이런데가 10인 미만이고 기타는 5인 미만입니다.

여기는 돼요?

예. 그렇죠. 대상이 주로 5인 미만이 소상공인 지원부분이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양읍 원도심 활성화 추진쪽에 공사는 건설과가 할 것입니다마는 내용을 채우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새로운 환경으로 거듭나게 되면 새로운 품목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속에서 우리 행정에서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시겠다 이런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도 환경이 바뀌면 새로운 품목이 들어온다는 그것이 트랜드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그 다음에 지방물가 안정관리 및 서민생활 보호하고 나왔는데 설 연휴가 되면 행정에서 별별 단속을 다합니다. 보통 보면 환경유해업소에서는 설 연휴때 공무원들 고향간 사이에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특별단속을 하기도 하고요. 농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런 것 관련해서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계획 세워져 있죠?

예. 지금 도로부터도 오고 총무과에서도 일괄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출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가 해야 될 역할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산품 관계가 있습니다.

아까 전통시장 관련해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직접 나가서 단속하는 현장에서 어떤 형태로 단속이 되는가 하고 봤더니 원산지 표시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앞에 표시만 국내산 예를 들어 중국산 이렇게 표시만 돼 있으면 이것 다 된 것이다라고 넘어가더라고요. 실제 그렇게 해 가지고 단속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농감원이나 이런 데서 전문가가 나오지 않는 한은 안되는 것입니까? 그게, 예를 들어 중국산을 국내산이라고 꼽아놓기만 해도 아무 문제없이 지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실인데, 그 다음에 홈플러스 있지 않아요. 홈플러스가 애초에 시 땅을 불하받아서 홈플러스를 하는 과정속에 사업계획서들이 들어온 것 있지 않아요. 사업계획서를 제가 꼼꼼히 봐보니까 다른 것들도 다 잘하겠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중에 하나가 행정과 함께 지역 농산물의 판촉행사를 주기적으로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한두번 처음에 했다는 얘기를 전언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것이 잘 안되고 있어요. 지금은 실제 우리 지역농가들 중에서 홈플러스 관련해서 직접 방문해서 이러이러한 품목에 대해서 자기가 물건을 납품해 보겠다라고 요구했던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물건을 가져오는 루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라고 해 가지고 거부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 애초에 약속이 된 것이고 그런 약속이 인정이 되어서 다른 업체보다는 삼성홈플러스가 선택이 된 것이지 않아요. 우리시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촉구공문을 보내고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이행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후에 홈플러스 주요 비전이라 든지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번 한두번 촉구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본 사항이 그런 부분은 현재 경제사항이 어렵다 그런 문구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큰 우리가 바란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포스코도 얘기만하면 어렵다 어렵다 그런 얘기를 가지고 외면하는데 홈플러스는 어떻습니까? 어렵다그럽니까? 장사 그렇게 된답니까?

우리가 봐서는 엄청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실지 자기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나 우리는 공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공문상으로도 어렵다고 이야기 합니까? 말로 그래요. 하루에 얘기들어 보니까 하루에 1억 5천씩 매출이 돼가지고 1년에 매출이 600억 된답니다. 그리고 장사한 사람들 얘기들어 보니까 홈플러스 정도면 25에서 30%정도 마진을 본다고 그래요.

작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우리가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세작들한테서 나온 얘기에요.

2011년도까지 보면 580억 됩니다. 하루에 1억 5천 정도는

홈플러스는 마진이 굉장히 높데요. 그리 되면 얼마정도에 지역자본이 역외 유출되고 있지에 대한 부분은 이미 판명이 돼 있는 것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시 전체가 나서서 하는 그런 행사에 가가지고 공무원을 챙피를 주고 그래요.

지금 지역사회에 환원 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쳐다만 보고 있을 것입니까? 지역경제과가 나서야 될 일이지 않아요. 다른 부서가 나설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획을 세워야 될것 아니에요. 시장님한테 단단하게 결심을 받든지 그것을 과장님이 책임져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전부 다 이러저런 부서명칭이나 업무성격에 비추어서 이런 것은 저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팔짱끼고 보고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님 그 부분은 홈플러스와 관계된 위생이라 든지, 농산물이라 든지, 이런 시설 주차장 총괄 관련부서로 하여금 법이 허용하는 주기적인 점검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시에 협조를 안하면 안되겠구나하는 상황에 갈때까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관계부서와 토의 해 가지고

하여간 작년하고 분위기가 아주 달라야 되고요. 저쪽에서 죽겠다소리가 나올 정도로 하여간 열심히 법의 테두리내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산출된 지식재산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공무원, 농민, 주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도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 연구개발할수 있죠?

그렇습니다.

특허를 낸다든가 물론 자기 본인의 고유 업무를 소홀히 하고 한다면 안되겠지만 그외 시간을 활용해서 만약에 특허를 낸다거나 했을때 또다른 혜택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이 있습니다.

금전적 보상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금전적 보상하고 난 이후에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시장한테 있습니다.

시장한테 있어요?

지금 우리시에 한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업무에 소홀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시간외에 해서 특허를 받는다든가 했을때 보상외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사고가라든지 근무평점이라 든지 이런 것에 반영되기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보안등, 공원등 체계적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전에 지적하고 나니까요. 지금 가보면 철재밴딩이라고 그런가요. 제가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는데 철판을 갖다 놓고 둘러놨어요. 본인 것으로 하지 않고 임시방편식으로 해 놨는데 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사후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시설물 설치된 것 가서 보신 적 있습니까? 과장님?

아직은 못가봤습니다.

주변에 다니시다보면 혹시 가로등 보시면 보십시오. 보시면 그렇게 설치가 돼있습니다. 눈에 많이 뜁니다. 금호도 이주민 다목적복지회관과 관련해서 아까 우리가 토지매입은 근본적으로 하지 못하게끔 한다고 담당부서에서 예전에 이야기를 들은 것같은 데요.

일단은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건의서가 들어오는 사항도 일단은 토지매입 부분은 이주민회에서 하고, 건축부분은 우리

그것이 아니고 토지매입도 대체부지와 관련해서 그전에 여러 번 민원이 건의가 있었죠? 있었는데 해당부서에서 검토할 당시에는 토지매입은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을 그때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항이 원래 그 업무 잔여부지 관계 업무는 회계과에서 추진하다가 다목적복지회관으로 오면서 우리 과로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있는 전통시장 육성과 관련해서 19페이지쪽에 보면 착한가격 모범업소 선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마상설시장에 상인회에서 아마 착한업소 선정을 받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다라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라 든지, 청결, 아니면 위생상태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정기준을 잘 안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 께요. 그분들이 착한가게 모범 업소로 선정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노력해 보겠다하니까 어떠어떠한 기준으로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안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점포실명제는 본인들이 의욕적으로 상인회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실명제를 해서 아마 이번 에 전국 전통시장중에서는 최우수시장으로 선정되는 이런 결과를 낳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안내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해서 이 앞전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한두가지 강제조항을 권장할 수 있다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해야 한다로 하므로 해 가지고 행정소송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할때는 그런 행정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상에는 없는데요. 포스코파워발전소 주변지역 중마동에 특별지원 나온 것 있죠?

그렇습니다.

특별지원 나온 것 중에 아직도 사업선정을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혼선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차량을 구입을 하겠다라고 했다가 다음에 다시 방범대 차량 교체지원을 해 주겠다이렇게 사업성격은 정해졌습니다. 정해졌는데 아직도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중마동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율방범을 하고 있는 방범용차량이 이미 서버렸습니다. 노후화 돼서 이미 섰기 때문에 빨리 집행이 될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6건을 해당읍하고 동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체 승인이 11건, 중앙승인이 5건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승인이 되기 때문에 이달말내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달말내로요?

그렇습니다.

며칠 안남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 승인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지방도 861호선 진월서 광영간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2.76키로에 사업비는 520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 10월까지입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5%로 금년도 예산은 아직 미확정된 사항입니다. 2월중순 지방도 풀예산에서 배정될 계획으로 확정되면 토지보상과 토공작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지방도 863호선인 용곡에서 황죽간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5.45키로에 사업비는 573억 7천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여기도 사업비가 미확정 됐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되어 착공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이순신대교 건설입니다. 사업량은 9.581키로미터로 총사업비는 1조 644억원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4월까지입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99% 로 2월 7일 개통식을 마치고, 2월 8일 0시를 기해서 전면 개통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순신대교 아래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비 7억원이 확보되어 여수청과 협의해서 조기착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광양에서 진주간 철도복선화 사업입니다. 단선 66.8키로를 51.5키로로 복선화하는 사업으로 우리시 구간은 4개 공구에 19.2키로입니다. 사업비는 1조 977억원으로 우리시 구간은 3,12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로 현재 공정률은 46%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483억원으로 토공 및 교량가설, 터널공사를 계속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4개소에 30.7키로에 사업비는 6,347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 4월까지입니다. 4개소에 금년도 예산은 655억원입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우리시 보상비 부담은 226억원으로 기 118억원을 보상하였고 세풍에서 중군간이 146억, 중군에서 진정간이 80억으로 추정됩니다. 금년도 보상대상은 33억원으로 세풍에서 중군간은 28억원으로 완료하고 중군 진정간은 5억으로 보상을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1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7월까지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다압 내압 지방도 86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은 0.674키로에 사업비는 14억 5천만원입니다. 2억원으로 금년에 준공하겠습니다. 특히 국제매화문화축제 이전인 2월중으로 전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7개 노선에 12.32키로에 사업비는 218억 5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로 2012년 작년에 대실, 호암, 금이선 하중선 3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7개 노선에 54억 5천만원으로 군도 15호선 삼존에서 솔대배기 부두간은 5억원으로 계속 보상을 추진하고, 이정, 구덕은 15억 5천만원, 오사선은 1억, 오사 송금은 20억원으로 최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하상선은 1억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중산에서 사동간은 10억원으로 보상을 완료하고 8억원으로 주계약 공동도급으로 발주하겠습니다. 중산에서 심원간은 금년에 2억원으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관내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입니다. 4개 노선에 6.4키로에 사업비는 167억 8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입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위험도로 개선사업인 지게지구는 3억으로 작년에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사업비 2억 5천만원으로 주계약 공동 도급으로 발주하겠습니다. 봉강 위험도로, 선유 위험도로, 다압 금천 도로는 전라남도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봉강 위험도로는 금년 7월에 실시설계 완료되고, 다음에는 63억으로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선유 위험도로는 17억 2천만원으로 금년에 준공하고, 다압 금천 위험도로는 2억원으로 실시설계 완료후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광양 원도심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서울대 남부학술림에서 시계탑 사거리로 사업량은 0.51키로에 추정사업비는 35억원입니다. 금년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지금 상가 및 임차인 150명 중 11명으로 상가번영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번영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잔여사업비 28억이 확보가 가능시에는 11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법정도로 보수 및 시설물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법정도로가 661키로, 표지판이 377개, 교량 및 터널이 145개소로 유지보수사업비가 3억 7천만원입니다. 분기별, 계절별 전수조사에서 발생 즉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수받이 청소는 우수기 이전에 3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옥곡육교 보수 보강사업 추진입니다. 교량개요는 준공년도가 1992년으로 PSC빔교로 360미터입니다. 사업량은 주형가로보 표면보수 등으로 총사업비는 13억 5천만원중 금년 사업비는 6억 5천만원입니다. 금년 5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가야산 중복도로 육교설치 공사 추진입니다. 위치는 중복도로 제2주차장 앞으로 육교설치 1개소에 사업비는 3억 5천입니다. 3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광영골프연습장에서 상아아파트간 도로확포장 공사추진입니다. 사업량은 연장130미터에 차선폭 8미터를 11미터로 확장하는 사업비로 사업비는 1억 6천만원입니다. 6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덕례 오성아파트에서 대림아파트간 도로재포장 공사추진입니다. 연장 200미터에 사업비는 6천만원입니다. 5월까지 재포장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진월면사무소 사거리 국도 2호선상에 회전교차로 내접직경이 26미터로 사업비는 2억 4천만원입니다. 6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로 다압면, 옥룡면, 옥곡면, 진월면 등 4개권역에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40건에 사업비는 256억 9,4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4개권역에 44억 5,200만원입니다. 금천권역은 현재 공정이 69%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권역센터등 4건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선국사 권역은 현재 공정율이 41%로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2단계 사업 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국사봉 권역과 청정들 권역은 금년도 조직개편 후에 추경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시설비로 전환해서 시에서 직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월길지구 배수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말까지로 사업량은 배수장 및 배수문 2개소, 배수로 4조에 1.78키로 가길 매립 13헥타 등으로 사업비는 107억 2,600만원입니다. 현재 진도는 80%로 금년말까지 종합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곡 신금지구 침수개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배수펌프 2대, 수문 2련, 유수지 2개소, 배수로 2.75키로로 사업비는 88억 2,400만원입니다. 금년 5월 30일 1단계 사업인 우수기 이전에 펌프 두대 가동할 수 있도록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백운제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추진입니다. 위치는 방강 지곡리 일원으로 공원 조성 3개소에 사업비는 100억원입니다. 작년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되어 금년 6월에 실시설계 완료되면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협의회를 구성해서 설계단계부터 충분히 자문을 받으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30억원입니다. 다음 49쪽입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추진입니다. 2007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 봉강면, 옥룡면, 다압면 일원에 문화복지 정주기반 시설 96개소에 사업비는 254억 5천만원입니다. 금년도예산은 10억원으로 옥룡면이 대상입니다. 1월에서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추진해서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양산, 추동마을회관 신축, 남정마을 우산각 및 주변정비 추동마을 안길 확포장, 산본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농촌 기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51개 사업에 8억 8,800만원으로 흙수로 사업은 진상 청암과 진월 송금들에 2개소에 1억 5,200만원, 누수저수지 보수사업은 옥곡 대죽제와 태인1호제에 2개소에 5,600만원, 황곡저수지내 사유토지 보상 4천만원, 옥곡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8개소에 4억 9,800만원, 태풍 산바 피해복구에 3개소에 3,700만원, 농업기반 시설수리 및 유지관리 풀예산이 35개소에 1억 500만원입니다. 3월에 저희들이 착수해서 6월까지는 전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곡 신금침수 개선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옥곡 신금리 일원에 배수로 1.0 1.0 pc박스로 230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6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61건에 36억 1,900만원입니다. 본청에 12건에 6억 6,900만원, 읍면동이 145건에 29억 5천만원입니다. 현재 합동설계단을 구성해서 2월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3월에 착공해서 6월이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연중 소파보수비에 대해서는 적기에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을 보면 36,680필지입니다. 행정재산으로 기능이 상실된 재산은 관리 전환 등으로 효율적 관리하고, 무단점유 후 상시관리와 해소방안을 제시해서 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용곡, 황죽간 도로는 도에서 의지가 없습니까?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라남도에서 지방도 사업을 전체 풀로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 가지고 2월말쯤 지사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사업비 배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용곡, 황죽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지금 세워진 예산대로 라면 이 도로 만드는데 20년 정도 걸리겠는데요.

보통 지방도 사업들이 보면 대부분이 7,8년 거의 10년까지 걸립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32쪽에 철도복선화 사업있지 않아요. 여기 우리 광양지역에 이쪽은 철도시설공단에서 자기들 사업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이지 않아요. 구간구간 업체들 정해 가지고 우리시의 역할은 뭐죠?

우리시에서는 사업추진하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민원을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또 철도시설공단에서 폐선이라 든지 이런 것을 협의해 옵니다. 저희들이 그럴때 SOC 전체를 담당하는 건설과에서

알겠습니다. 우선 그런 민원부분의 문제라니까 말씀 좀 드리면 7공구 있지 않아요. 옥곡 원월에서 사곡 터널 5키로 구관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 가지고 사곡쪽에서 지하수하고 발파에 의한 진동 소음 민원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죽림쪽에서 그렇습니다.

죽림 임기쪽 그쪽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가서 진행상황을 살펴보니까 발파로 인한 소음과 진동 이런 부분의 문제는 이미 그쪽하고 합의가 돼 있는데 보니까 아직 정리가 안된 부분의 문제가 지하수 문제더라고 요. 터널공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친환경적이고 다분히 다른 것에 비해서 경제성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선호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또 타당성 검토할 때 터널공사로 가겠습니다라면 쉽게 오케이 되고 이러기는 한데 터널공사가 있을때 마다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중에 하나가 지하수문제가 걸리거든요. 이것은 불보듯뻔한 것의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철도시설공단이나 이런 쪽에 따로 메시지 준것 있습니까?

민원이 오게 되면 저희들 이첩하고요. 또 그 다음에 철도시설공단 저희들이 적극 협조해 가면서 주민의견을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주민들이 무리한 요구를 많이 할때도 있고 또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적극 해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중재해서 사업도 추진되고 민원도 해소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주라는 쪽에서 보상을 원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많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무리하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중재자로서의 자격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단지 요구가 있는데 요구수위야 어차피 높은 것이고 줄라는 쪽은 적게 줄려고 하는데 그것이 중재하는 것이지 않아요. 한쪽은 무리하다고 얘기하면 그것 중재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그런 입장에서 봐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고요. 지하수 문제인데 이게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지하수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전달했고 요. 이쪽 철도시설공단쪽에 지금 하고 있는 경남기업에서는 그런 것 문제없습니다라고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물이 마르니까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원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결할라면 그 현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하기 전에 지하수에 흐름일랄지 수위랄지 이런 것들을 미리 다 계측을 해야 놔야 돼요. 그런 것들을 시가 나서서 얘기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는데 이것 당연히 공사하다보면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막상 문제가 생기 교우물 마르고 난 뒤에 가가지고 그것 파악한다고 가가지고 중간중간에다가 지하수 수위계 설치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물 내려앉아버린 이후의 얘기거든요. 우리 한국 권기원 같은 데서도 이미 모니터링 시스템도 개발돼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시가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추문입니다.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저희들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철도시설공단에서도 어차피 이것이 해결돼야만이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적극 해결토록 저희들이 중재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런 예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그런 외부에서 공사를 하게되고 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그런 지점이 있으면 공사 하루, 이틀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보면 이런 공사에서 이런 문제가 있겠다는 예측이 되는 지점들이 있지 않아요. 지금 터널공사에서는 필수적으로 지하수 문제가 나온다니까 요. 그런데 그것이 주민들이 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업체에서 웃기는 소리말라고 무시하고 그랬던 그런 화가 나니까 무리한 소리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 이해해 주시고요. 그쪽하고 얘기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6쪽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서 봉강 조령에 하성선 있지 않아요. 하성선이라는 이름이 성불수 들어가는 입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성불사 들어가는 입구쪽은 아시다시피 우리지역에서 자연경관이 가장 잘 보존된 곳 중에 한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확포장해서 도로를 내는 것들에 대한 찬반이 아직도 갈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대체적으로 하자라는 쪽으로 의견들이 모아지고있는데 자연환경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유지하면서 거기에 대한 민원도 해결할 것이냐 이런 부분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계곡부위에 여기는 교량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교량을 그쪽 자연환경에 잘 어울릴수 있도록 교량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도 국장님 신덕지구쪽에 빠지는 구역사에서 신역사가는 도로있지 않아요. 그 도로도 보면 일부에서는 철교 얘기도 있었는데 돈많이 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구조대로해 가지고 콘크리트 상판 얹어가지고 하겠다라고 이런 것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돈이 비싸서 못하겠습니다라는 이런 논리로 지역민들이나 의원들 의견 뭉개버릴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하성선 문제는 수목이나 이런 부분이 안 다치고 자연을 살리면서 절토 성토를 최대한 피하면서 굴곡이 지더라도 그것을 보호하고요. 교량문제는 최대한 경관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역사, 구역사간은 스틸박스 거리가 너무 비싸서 콘크리트 빔으로 하는데 새로나온 빔이 변단면이라고 아치형으로 나온 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경관이 그런대로 괜찮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비가 36억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변단면 콘크리트빔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크리트 빔이지만 그 빔 자체가 상당히 아치형을 이루기 때문에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성선에는 환경문제, 경관문제는 최대한 설계할 때 부터 설계심의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8쪽에 원도심 문화의 거리 조성 과정입니다. 지금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거기에 개천을 만들지 않아요. 실개천을 만드는데 실개천이 기본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만들었던 것에 비해서 훨씬 더 규모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물 문제입니다. 그것을 그때 잠깐 서로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지하수를 파가지고 하겠다 이것이 과연 지속가능하냐 이런 부분의 얘기에요. 이후에 제가 몇몇 광양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듣고 하는 과정속에 좀 힘들더라도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저수지쪽에서 내려와 가지고 우두보에서 취수가 된 물을 그대로 자연유화식으로 내려서 항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할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쪽 지역에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다수의 의견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또 우두보에서 연습림까지 공사해서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요. 물을 지금 우두보 물은 매화마을 아파트까지는 와 있지 않아요. 매화아파트까지는 용수 때문에 물이 내려와 있어요. 오는 길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매화마을 아파트에서부터 과거에 칠성2단지 공사하는 과정속에 옛날에 용수로 것들이 지금은 없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마는 지금도 어찐지는 모르겠어요. 그 구간만 조금만 내려오면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돈이 많이 들겠냐 그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용수로는 저희들이 보면 관수로 개념이 아니고 오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배같은 것을 맞출려면 결국 관수로로 해야 됩니다. 우두보에서 수도높이를 그렇지 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압을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 매화아파트까지는 자연 유화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오픈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이용하게 되면 수압 자체가 안맞아 과부하가 됩니다. 여건이,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농업용수가 돼서 5,6월달 한발때 되면 저수지 물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때 말하자면 어쩌면 초여름에서 가을 그 사이에 물론 장마가 지나고 나면 수량이 충분합니다마는 그전까지 수량 부족해 가지고 어려움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수해때 간이 유수지라든지 이런 유지관리 문제도 있고 또 물론 지하수로 쓸 경우에는 전력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아직은 결정된 것이 아니고요. 실시설계 납품되기 때문에 지하수 쓰는 것하고 우두보에서 자연 유화하는 것 하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우두보에서 자연 유화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수압도 다 맞아요. 관수로로 하게 되면 맞는데 공설운동장 고수부지 쪽으로 연결해 가지고 서천쪽에서 하다보면 너무 시내를 관통해서 굴착을 많이 해야 되고 지금 조성된 사업들을 또 앞으로 유지보수 문제도 있고 또 가장 큰 문제는 뭐냐하면 장마 이전에 수량이 부족해 가지고 물이 공급이 충분히 안될때의 문제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물들이 이런 것뿐만 아니라 대부분 보면 친수공간을 만든다고 하면서 하는 것이 분수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필연적으로 10년, 20년하고 나면 다시 다 뜯어내야 될 시설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부분들을 어쨌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야산 중복도로 육교설치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거기 지역에 환경에 잘맞게 디자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추진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애초에 봉강쪽에도 공사 이후에 교통문제 생겼을때 건설과에서 의견 취합 했었죠? 그 과정에 그쪽에 회전교차로는 검토 안했었습니까?

참마트 앞에 말입니까?

아니말고요. 봉강쪽에

거기는 도에서 추진해 가지고 지방도기 때문에 준공된지가 얼마 안되고 그래 가지고 고려가 안돼 있고요. 지금 회전교차로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건설과에서 그쪽 관련해서 주민과 대화때도 관련 답변을 봉강서 과장님이 하셨지 않아요.

회전교차로 얘기는 제가 한적이 없습니다.

회전교차로 말고 거기에다가 신호등 설치해 달라고

신호등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했고요. 일부 과속방지턱이라 든지, 수목제거 시야 가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서 추진했습니다.

행여 이쪽에 의견들이 오면 잘 좀.... 여기도 외곽지역은 일반적으로 회전교차로 많이 합니다. 그래야지 차량소통도 얼마 없는데서 교통사고 안나는데 효율적이라는 판단이고요. 봉강쪽도 혹시 이야기 나오면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관련 얘기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의견만 전달할랍니다. 이것은 어쨌건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시겠다라고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하셨다는 얘기는 환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추진된 사업들에서 생겨나고 있는 문제점들 이것 관련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반드시 점검할 예정에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요. 이부분이 항상 저희가 지역구를 돌때마다 지역민들에게 민원받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입니다. 뭐냐하면 도대체 저 사람들이 모여서 뭐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돈을 가지고 도대체 어떤 의사결정 구조속에서 저런 결정이 내려져서 일부 특수한 사람들이 그돈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더 이상 이 부분을 그렇게까지 놔두고 있다가 늑장 대응해 가지고 싸잡아서 욕얻어먹는 그런 짓해서는 안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그런 의지에 있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백운제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사업 관련해서는 협의를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 일정들이 안나왔는데 언제쯤 협의를 하실 것입니까?

12월 6일날 저희들이 착수하기 때문에 이제 현재 조사중에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늦어도 2월중까지는 대충 착수보고를 하면서 그때부터서 주민 또 시의회 같이 해서 주민참여협의회 구성된 대로 해서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쪽에 나와있는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이게 지난해 연말에 예산 다루는 과정속에서 얘기들이 됐던 것입니다. 지역편중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됐던 그쪽 예산들인데요. 당장 이번 올해 추경부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861호신하고 863호선 전남도가 시행하는 사업 이게 전남도 지방도 사업 풀로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지금 배정이 얼마될란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볼테니까 국장님께서도 노력을 하셔서 풀로 지방도 사업예산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는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예로 지역경제과 사업중에서 제가 도에 이야기를 해서 3억을 더 가진 일이 있습니다. 시도 의원을 잘 활용하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하시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도의원들에게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10년, 20년 가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그 다음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보면 과장님 군도 15호선 삼존 솔대배기 부두 이것 사실은 45억이 들어가는데 1차년도도 5억, 금년도도 5억 보상해 가지고 내년 후내년까지 준공 되겠습니까? 추경에 일부 확보해서 금년도에 시공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 안맞습니다. 그리고 옥곡육교 보수 보강사업 과장님께서도 저하고 누차 이야기 나눈바 있지만 곡선으로의 해 달라 옥곡에서 진입하는 도로 13억 5천만 들여 가지고 교량만 고칠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계속 차를 긁히고 충돌사고가 나고 계속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옥곡에서 진입한쪽만 곡선으로 잡아줬으면 좋겠다 과장님 아시죠? 그부분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마는 진상 백학동 권역에 지금 소득사업으로 캐라반을 갖다놨죠? 그런데 전번에 제가 거기를 한번 갔었습니다. 갔는데 제가 소득사업 규모를 줄여라 캐래반 사업도 불투명하다 그래서 그 소득사업 일부를 변경시켜서 태양광으로 했으면 좋겠어. 왜냐 하면 전기료 운영비가 엄청나 버립니다. 앞으로 반납해야 겠답니다. 전기요금 때문에 그래서 저런 소득사업도 불투명하고 그러니까 5억 6천만원 남아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태양광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그 건의를 받아봤습니까?

받아가지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하는게 낫것죠? 아무래도 소득사업을 줄이고 소득사업을 되지도 않을 사업을 해 가지고 괜히 소득사업 5억 6천만원중에 일부 줄여서라도 태양광을 해 주면 운영비가 전기요금 때문에 운영을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역량 강화사업에 여러가지 제가 깊이 들여 다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자체적으로 제가 지적한 사항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가는데 책임연구원, 부연구원, 그런 사람들 수당을 몇백만원씩 줘버리고, 이윤을 백만원, 2백만원 줘버리고 이게 영수증도 제대로 첨부가 안되고, 이것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 특히 역량강화사업 기준에 있는 어떤 지침에 있는 것 보다 많이 지급을 하고 있어요. 정말 복마전이고 비리 백화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개선해 나가셔야 됩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제가 누차 강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51쪽에 옥곡 신금침수개선 배수로 정비 공사 2억이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 알다시피 김용석씨, 김만생씨, 유용씨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비만 오면 침수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 앞에 난개발된 공장을, 사실 성토를 해 가지고 결국 배수로가 어떤 레벨이 안맞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부분은 잘 현장을 파악해서 다음에 예산을 2억이나 투입해 가지고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쪽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추진을 광양읍을 대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문성기 계장님 업무입니까?

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 지역구 의원들한테 설명좀 해 줬어요. 보니까 동네 바꾸는 것 같은데

사업추진협의체가 구성이 돼 가지고 회의를 두 번했습니다.

누구하고 협의합니까?

사업추진협의체는 광양읍장님, 또 향교정교님, 광양여고 교장선생님 여러분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의원님은 박노신 위원님 구성돼 있는데

방으로 한번 오세요. 여러 소리말고 앉으세요. 그 다음에 61쪽에 광양실고에서 옥룡 입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 이번에 보상비 선 것이죠? 국장님이 하시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거기가 향교 동네죠. 거기하고 그 위쪽에 내우마을있지 않아요. 그 양쪽에서 내려오는 우수관로 때문에 앞이 집중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 보상도 하고 공사도 들어갈 것입니다마는 그 과정에 그쪽 파헤치게 되면 같이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광양읍 소도읍 육성사업있지 않아요. 여기 관련해서 지금 이차분 공사가 완료됐다고 그래서 야외공연장하고, 바닥분수, 산책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무심는 것 아직 멀었죠

그렇습니다. 올해 이사업이 들어가겠습니다.

나무심는데 돈이 얼마나들죠?

지금 올해 전체사업비가 국비 28억을 포함해서 40억인데 요. 이 부분해 가지고 토지매입비 17억을 제외한 시설비는 23억입니다. 23억을 가지고 전망대, 전망광장을 개설한 다음에 조경을 하기 때문에 올해 조경도 그렇게 많은 사업비는 못되겠습니다.

서로 생각의 차이는 있것습니다마는 저는 말이 소도읍 육성사업이지 공원조성하는 것이지 않아요. 그러죠. 공원조성 아닙니까? 공원조성을 우리가 거칠게 얘기해 보면 땅 확보해서 물이 나오는 곳은 파가지고 못도 만들고 그 다음에 나무심고 그 다음에 경관에 잘 어울리는 몇개 올리면 공원조성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조성된 공원이 오래갑니다. 지금 우리 생각에는 그때 그때 사람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분수 만들고 이렇게 하지만 이것 얼마 못가요. 우리 옛날부터 우리 광양이 천년의 얘기하고 이러지만 지금 긴기간동안 해 가지고 광양의 남아있는 역사유적 봐 보십시오. 뭐가 남아있습니까? 결국 해 봐야 파서 만들어 놓은 연못 남아있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심어놓은 나무, 건축물들을 일부는 불타고 없어지고 그나마 오래 남아있는 것들은 목재하고 석재 섞어서 만들어 놓은 와가들 향교 같은데 남아있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유적이라고 남아있는 것은 돌로 쌓거나 흙으로 쌓아놓은 성밖에 없습니다. 그것 말고 남은 것 뭐 있습니까?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죠? 우리 우산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이런 시설물 저런 시설물 이렇게 많이 고민하지만 결국 100년, 200년 이후에 우산공원의 모습 지금 우리가 고민해서 후손들에게 남겨줄 그 공원의 모습을 잘 상상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이 나는 달리 성립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콘크리트 이용해서 건축물 공원에다가 자꾸 만들어 대고 이런 것들 지양해야 됩니다. 백년의 도약이다니까 정말 백년만 하고 말란지 모르겠는데 오래 남을 것들로 해서 좋은 흙 확보해 가지고 좋은 나무심어서 오래남을 것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에요.

예. 조경분야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제가 분수 관련해서도 여러 번 얘기드렸었는데 말이 안들어가요. 선출직이 시장만 선출직 아닙니다. 우리 동네 예산이지만 아니면 제가 반대하고 나설 것입니다. 좀 제대로 된 그런 의견들이 통 안들어 가는것 같아요. 이미 계획이 수립됐다. 어떻게 해 가지고 계획 수립돼 버리면 그렇게 돼 버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의견들을 그때 그때 넣으면 조금이라도 변화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꾸 공적인 자리에서 사람 위폐 나온 소리만 하게 만들고 저도 난감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앞에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이용 횟수라든지, 이용률이라 든지, 빈도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시민들의 불특정 다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다중시설을 배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은 다 끝났고요. 올해는 상수도사업소에서 배수지를 공사가 완료되면 거기에 제일 높은 82원선에다가 전망대, 전망광장, 조경 등을 실지로 하게 되면 품격있는 도시공원으로서 자리매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뒤쪽에 나와있는 마동 웰빙 레포츠단지 조성사업 이것도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정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품격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런 얘기죠. 공원 건축물들도 역사성이 인정이 되고 우리 광양에서 고민했던 예를 들어 200년전에 300년전에 위정자들이 고민해서 만들어 놨던 그런 건축물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을때 300년 이후에 우리 후손들이 유물로서 가치가 있다. 유적으로서 가치가 있다. 아끼고 보전해야 된다 이런 개념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과나 건설과, 건축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렇게 주로 시설물들 건축하고 있는 곳에서 보면 이것 지금 얘기해서 사람들이 이런 수요가 있으니까 만들 었다가 한 20년 있다가 바뀌면 뜯어버리고 새로 하나짓지 이런 쪽들이 굉장히 다반사죠. 그런 일들이 그런데 건축물이야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손치더라도 이런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는 좀더 개념들이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드리는 것이에요. 공원에 몇년 가지도 못할 그런 시설물들을 안세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그런 곳에 투자를 하고 100년, 200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훨씬 품위가 나는 그런 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는 중식이후에 계속 이어가는 것으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과장님 우산공원에 바닥분수는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때 과장님하고 내가 이야기 나눴는데 바닥분수 연간 전기료라든가 쉽게 말해서 수돗물 사용량 또 연간 얼마 사용하냐 했을때 그때 답변에 하나 변함이 없죠?

예.

어찌됐든 나무위에서 고기를 구하는 것 같다는 신문기사도 지역신문에 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우산공원 꼭대기에다가 바닥분수까지 만드는 것 그래서는 정말 우리 동료위원도 그런 지적을 했지만 정말 필요한 것인가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진상 신시간 섬거 도시계획도로 100미터 잔여구간이 2012년도에 예산이 2억이 섰는데 그것은 집행이 됐어요?

도로가 85미터 폭 10미터로 설계는 돼 가지고 있어가지고 요. 거기에 보상액이 10억의 공사비입니다마는 보상에 8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작년에 2억을 세워가지고 1억 6,600은 이일준씨가 사망을 해 가지고 자기 어머니 앞으로 돌려가지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말에 보상했습니다.

집행은 됐어요. 어찌됐든 사업할수 있는 예산이 2013년도에는 1원도 예산이 편성안됐죠? 그렇죠?

해 나가겠습니다.

전번에 시장하고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병목구간이 5년이고, 7년이고 그러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아무리 시골에 인구가 적다하더라도 진상에 섬거 신시간 도로는 많이 활용이 되는 도로에요. 거기가 어찌됐든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조기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6쪽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것이 있는데 금년에 도시기본계획 5년마다 돌아오는 정비 기간인 모양이죠? 금년이

그렇습니다.

식사 시간에 국장님하고도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위원님들한테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의 건의가 있습니다. 특히 관리지역이다. 관리지역이 안된다. 된다. 또 도시지역으로 해 놓고 중장기적으로 그냥 둔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수립할때 우리가 용역 발주할 것이죠. 용역회사에

예.

발주 전에도 의회 의견 수렴하고 어찌됐든 기본계획 수립할때도 의회 의견을 잘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시계획 관련해서 지금 우리 계획인구란 것이 있지 않아요. 그것이 이후에 몇년 정도에 인구가 얼마 정도가 될 것이다 그게 자치단체에서 과다하게 계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죠?

옛날에는 부풀리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양시도 옛날에는 42만 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2025도시기본계획에는 30만으로 계획 인구가 돼 있습니다.

2025년 계획에 30만 돼있는 것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현황이 돼 있습니다마는 준공해 주기 이전에 설계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요. 그리고 마동 웰빙레포츠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설명자료에는 2000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 지금 현재 14년 정도 경과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는 97년부터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4년에서 4년정도 플러스해서 17년 정도

예.

레포츠단지 하나 조성하는데 너무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기에 마무리 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런 형태로 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는데요.

사실상 이 부분이 면적이 33만 2천제곱미터로 10만평 정도 됩니다. 10만평 정도 되는데 지금 까지 옛날에 동광양시때 유원지로 결정이 돼가지고 97년도부터 용지매수를 조금씩 해 오던 과정이 있습니다. 용지매수에 실제로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용지매수는 잘 알다시피 저수지 윗쪽으로 전체에 대해서는 사유지 23만 2천 제곱미터에 97.4%를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는 커뮤니티센터하단부 숲이 있는데는 거기는 시설물은 안들어 갑니다마는 그 부분에 1,900평 정도 남았는데 그 부분 6억원 정도면 100% 다 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용지매수에 시비를 많이 투자하다보니까 있는데 지금 이 끝나면 용지매수는 거의 끝났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에서 생태조성공사 국비를 받은 79억이 올해부터 사업이 착수가 됩니다. 내년 늦어도 2015년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 민자유치가 612억 정도 된다고 이렇게 자료 설명돼 있는 데 612억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민자 612억 중에서 기투자 312억은 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비입니다. 부지조성과 건립비고요. 그다음에 2015년 이후에 300억은 거기에 유원지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가 수변식당, 그 다음에 호텔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가지 정도가 대변이 되겠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같습니다마는 주말이면 아이들하고 같이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광양시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마동웰빙레포츠단지 같은 경우는 조기에 조성이 돼야 될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설계용역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의견을 잘 반영 시켜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에 손실보상으로 인한 공익사업 안정적 추진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런 도시계획을 하면서 물권조사를 먼저 하죠?

그렇습니다.

보상할때요?

예.

아까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실때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이 없게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물권 조사할때 당시부터 해서 감정평가 금액이 실거래가에 실제 근접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실거래가에 턱없이 부족한 감정평가 금액이 나와서 협의 매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거의 실가격이 감정평가액이 나옵니다.

지금 감정평가 금액이 실거래가에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2013년 7월 정도에 협의가 불성립 된 것에 대해서 수용재개 신청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수용절차는 밟지 않고도 협의매수할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업무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불가피하다면 수용 재개 신청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69페이지에 이순신대교 진입도로 경관 개선 관련해서 지금 그쪽에 수목식재를 철쭉으로 계획하고 계신데 철쭉이 현재식재가 돼있는 것입니까?

철쭉이라고 해 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녹지사업소하고 설계를 할 때 부터 다시 이부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무래도 공원녹지사업소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됐든간에 지금 우리시에서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그쪽 의견도 잘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토석채취장과 관련해서 토지형질 변경 등 토석채취장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겠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력이 항시 잘 집중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설명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 중에 금광블루빌에서 정산도로가 준공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포장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저번에 제가 현장을 가봤을때 추가적으로 우수받이 설치가 필요하겠다고

그것 반영했습니다.

의견을 드렸는데 설치하셨습니까?

예.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79쪽 광양, 일본간 카페리 운항 재개추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양페리 운항 중단이후에 강원도에 정산그룹과 운항 재개를 위한 협상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산그룹은 선원비, 일반관리비 등 제비용을 자체 부담하고 화물과 여객 유치 실적을 기준으로 손실율을 산정을 하고 손실률에 의한 유류구입비만 지원해 주면 카페리 운항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10년간 운항 유지를 이행할 수 있는 이행보증금 증권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그러기로 구두 합의된 상태입니다. 다만 문제점은 지난해 12월 10일 정산그룹 회장께서 전라남도지사님을 방문해 도비 보조를 요청하면서 사업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시고 계셨지만 지금까지 적합한 선박 물색이 안되고 있어서 금년 6월에 취항 목표는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정산그룹이 적정 규격의 선박을 구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업계획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시의 방침은 적합한 선박을 찾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산그룹이 선박구입에 실패해서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카페리사업 자체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다음 80쪽 광양항 LCL화물유치를 위한 국제포워더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내에 있는 한국국제물류센터를 활용해서 소량화물 콘솔작업을 하는 국제물류 주선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매년 시비 3억원을 항만공사에 보조해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LCL 화물을 취급하는 포워더 육성은 콘솔작업, 운송, 배송 등 다양한 물류활동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항만 운송 부대사업을 발전시키고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도 화물처리 실적은 총 8,139TEU를 처리를 해서 당초 사업계획서상 예상 물량이 2,700TEU를 크게상회한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작년도는 운영 첫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LCL화물보다는 FCL물량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FCL보다는 LCL물량 홍보에 주역을 하고 광양항 관계 기관 통합 마케팅등을 활용해서 호남권, 충청권에 아직도 부산항을 통해서 처리가 되고 있는 LCL화물을 광양항으로 최대한 견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1쪽 국제교류도시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동북아 자유무역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국제교류 중요성에 대한 우리 시민과 일반 공무원들의 인식전환과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향후 국제교류 관계에서 우리시가 주도적인 위치에서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 고 보고 금년에 처음으로 우리시와 국제자매도시, 우호도시, 의향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도시들의 실무책임자들을 우리시로 초청해서 도시에 지속 성장을 위한 우수한 시책들을 교환하는 그런 심포지엄을 금년 10월말에서 11월초쯤에 3박4일 일정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도시확대 및 교류 내실화입니다. 도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세계유수의 도시들과 항만, 경제, 문화분야 등에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교류도시현황은 5개국에 13개 도시인데 자매도시가 3개 도시, 우호도시가 7개 도시, 의향도시가 3개 도시입니다. 금년에는 1개 도시정도 추가로 체결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검토중인 도시들은 인도네시아에 세마라, 그 다음에 태평양 쪽에 뉴클레도니아, 러시아에 블라디보스톡, 파나마시티, 일본의 시모노세끼, 중국의 난징시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쪽 동북아 원부자재 중계 기지 구축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동안 광양국제 원부자재 수급지원센터에서 형성한 유무형 자산을 활용해서 가칭 국제건자재성 투자유치를 실현하고 나아가 이를 통해서 우리 광양을 동북아의 원부자재 거래 중심기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광양 국제원부자재 수급지원센터에 민간 3섹타 법인 설립은 현 원부자재센터를 포괄 승계하는 조건으로 전문경영 예산을 설립 운영할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28일까지 공모를 마감하고 2월 5일까지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2월 7일쯤에 법인설립 타당성 심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말까지 법인 설립등기를 마치고 3월부터는 이 사업자가 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센터의 법인은 센터운영이 필요한 제반 경비를 거래 수수료 수입으로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성 창출이 가능한 경영 계획과 전략을 제시하는 사업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제 건자재성 투자 유치는 현재 중국측에 투자자 하고, 투자이행 협약체결을 위한 1차 협상을 마쳤습니다. 투자자는 1단계 사업인 비즈니스센터와 물류창고 나노LED 조립공장 등에 대한 설계 검토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할려고 지금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전체 투자비는 900여억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으며, 3월중에 국내 법인을 설립해서 가동하고, 6월에 건축허가를 득해 착공한다는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4쪽 동북아 신선물류 콜드체인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광양항 배후단지 또는 황금산단, 세풍산단, 대근공업지역 등에 냉동창고, 물류보관 시설, 전시판매 시설, 원료가공 또는 제조시설 등을 유치해서 콜드체인, 즉 어류, 육류, 청과물 등의 신선한 식료품을 저온으로 선도를 유지하면서 배송하는 방식의 비즈니스모델을 우리시에 투자유치한다는 사업입니다. 추진전략은 신선물류를 운영하는 시스템상에 관련되어 있는 기관이나 사업체들이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한 공간에 이런 업체들을 집적 시켜는 것입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으로서 금년에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사업추진관련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전략을 구체화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투자자들을 물색해서 유치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복합다기능 부잔교 및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시에 소재한 포구나 선착장은 어선 제반이 매우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접안시설을 마련해서 어민들의 안정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12년 까지 매년 1개씩 태인동 도촌 포구, 광영동 도촌 포구에 소형 어선 인양기 2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광영 도촌 포구등이 다기능 부장교 2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6쪽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연료 에너지절감형 고효율 기관 장비를 대체 설치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 2월경에 금년도 농림수산업사업 신청 접수를 하는데 이때 한분이 사업을 신청해서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총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정부정책상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널리 홍보하여서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7쪽 토산어종 방류 및 섬진강 재첩 자원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부터 매년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은 지역토산어종인 은어하고 참게 등 치어를 17만 마리 구입해서 5월하고 6월 사이에 방류를 하고, 섬진강 재첩 7톤을 구입해서 6월하고 10월중에 상류지역에 이식 살파할 계획입니다. 지역토산어종 방류사업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자연생태계 보존 및 수자원 보존의식의 확산에 도움 이 될 것이며, 섬진강 재첩 자원조성 사업으로 어업인들에게 소득증대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정산그룹이 배 사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 그 말입니까?

예.

그만큼 배가 나와있는 배가 없는 것입니까?

나와있는 배들은 많습니다. 많은데 문제는 광양, 일본간 시모노세끼 항로가 거리는 그렇게 장거리도 아니고, 그렇다해서 짧은 거리도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기에 소요되는 여객, 화물등을 고려할 때 선박사이즈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하는 것을 판단해 보면 정산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광양페리가 있던 저 페리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0톤에서 12,000톤 정도의 좀더 작은 배를 사야되고 그 배도 역시 가급적이면 기름이 더 소요되는 그런 배를 사야 비용이 떨어질 것 아니냐. 그런 쪽에 자기들이 원하는 스펙의 배를 찾다가 보니까 그런 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배를 못찾았다는 것입니까?

예. 마음에 와 닿는 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런 배를 못찾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정산그룹이 제가 갈때마다 봅니다마는 몇척 정도의 후보 배는 놓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세계 시장에 있는 배들을 조사해서 한,두척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봤을때 자기들이 여러 가지 배의 선령, 그 다음에 수리했을때 들어가는 수리비용, 유류비 이런 것들을 타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정산그룹쪽은 광양, 시모노세끼간 항로 관련해서 아직 까지 그 의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예. 회장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81,2쪽 관련해서 국제교류도시 심포지엄도 개최하시고, 그 다음에 국제교류도시 확대 및 교류 내실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최근에 와서 국제교류도시 관련한 얘기들이 빈번해 지는 것 같애요. 느낌이 그렇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것 국제적으로 교류를 하겠다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방향이 틀리거나 그런 것은 아닌 데 문제는 속도의 문제죠. 우리가 전 세계 15만 이상 도시들하고 다 교류할 수 있고 그 정도 여력이 된다면 그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속도의 문제인데 우리가 굳이 교류해서 실익이 없는데까지 무리하게 속도내지 않냐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 현재13개 도시중에서도 교류실적이 거의 없는 도시 한두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치단체의 그동안의 국제교류도시협약체결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 자치단체 자신 또는 자치단체에 소재한 기업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체결만 해 놓고 그후로 교류실적들이 별로 없는 그런 도시들도 나오는 그런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들 교류도시 체결의 기본방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교류나 문화교류가 확실한 어떤 성과를 거둘수 있는 그런 도시들과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체결된 도시들을 협약을 해체하는 방안도 없겠느냐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교류 안하면 돈 안들어고가니까

예. 그냥 놔둬도 상관이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5개 국에 13개 도시가 있는데 13개 도시관련해서 누가 먼저 프로포즈를 한 것이죠? 13개 도시가 다 우리가 다한것 아니죠. 우리가 프로포즈 받은 경우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시가 우리와 교류를 희망했었죠?

중국의 선전시가 자매결연이 돼 있는데 그 도시는 먼저 우리들한테 프로포즈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칠레에 발파라이소, 그다음에 중국에 레닌강, 필리핀에 까가얀데오로, 일본에 이즈미호츠시 이런 도시들이 우리시하고 교류를 했으면 하는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녀간에 연애를 해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먼저 좋아한 사람이 비용을 보통 지불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필리핀이나 칠레같은 경우들 그렇게 의지를 밝혀왔으면 그 의지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국제교류 도시간에 공식 사절단이 방문을 할 경우에는 여기서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왕복 항공료는 방문하는 쪽에서 부담을 하고요. 현지에 체제하는 비용 그러니까 숙박비, 음식비 이런 것들은 현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 제안을 하나 제안을 받으나 마찬가지 그런 이야기죠?

예. 그것은 기본원칙입니다. 다만 일본의 도시들도 거꾸로 하자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한국에 왔을때 비용은 한국이 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내고, 우리가 일본에 갔을때 비용은 방문한 쪽에서 냈으면 좋겠다 그것은 화폐가치 차이라든지 경제력 차이가 있어서 그런 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일본의 경우는

외국의 다른 도시들이 우리광양시에 교류를 희망했을때 우리가 거절한 예도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우리가 거절당한 경우도 있습니까?

우리가 거절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시간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서로 간에 양쪽 다

합의점이 있어야됩니다. 어떠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류를 할 필요가 있다 도움이 된다 그런 합의점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동북아 원부자재 중계 기지 구축해 가지고 보면 제3섹터 방식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라고 돼 있는데 이쪽 관련해서는 예산상으로는 특별하게 명기는 안돼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20억 내외에 출자를 할 조직을 우리가 모집을 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운영해 나가는 쪽들을 그런데 그전에 원부자재 수급지원센터 이쪽 관련해서 운영관련한 부분이나 이것들이 항간에 얘기들이 돌고 있어서 내용상 보면 꽤 언짢은 내용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3년간 5억씩 해 가지고 시에서 15억 했었죠? 그 다음 국비 15억 있고 그래서 총 30억입니까?

예. 맞습니다.

30억중에 24억 정도가 인건비로 나간게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그 조직이 본래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뭔가를 짓거나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사업 자체가 센터설립 및 운영사업입니다. 마치 연구소를 운영하면 연구소 운영사업비가 대부분 연구원들 인건비 아닙니까?

해서 그런 형태로 했었고, 그 다음에 보도에 보니까 나와있네요. 센터장 감사에 적발돼 가지고 180만원 환급조치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도 다소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보면 또 아무 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어떤 조직의 장이 자기가 사업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출장을 가는데 일일이 출장 체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직원들이 출장을 정리를 해 준다든지 해 줘야 되는데 이부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서 감사를 하면서 소위 말해서 차량 운행하는 차량운행일지하고, 그 다음에 출장명령부하고 대조를 했습니다. 대조를 했더니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출장이 없이 차량만 운행하는 그런 경우들이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차량은 일응은 공무로 갔다고 서류상 나타나지않기 때문에 소명해서 공무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비를 리스차량이기 때문에 유류비만 반납하면 되거든요. 유류비를 센터에 다시 환급해라라고 지시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일이 진행이 되면서 센터장 출장중에 그런 일들이 처리되면서 센터장한테 소명할 기회가 없이 그밑에 실장이라는 분이 우리시가 요구하는 처리기한내에 그것을 처리하다보니까 납입을 해 버렸습니다. 조치를 해 버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센터장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무로 출장을 갔는데 출장 처리가 안돼 가지고 나는 억울하다 그런 이야기들 그런 소명들이 있었습니다.

센터장이 관용차를 렌트카를 개인이 렌트해 가지고 개인이 사용하는 그런 케이스입니까?

아니요. 센터에서 업무용으로 렌트를 했는데요. 렌트한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유지나 모든 관리는 렌트회사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 센터에서 업무로 출장을 가거나 했을때는 자기가 기름값만 넣고 아니면 통행료만 부담을 하고 차를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차량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것인지에 대한 규정을 만들도록 해서 그 규정대로

차를 몇대를 렌트했죠?

두 대를 렌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대중에 한 대는 센터장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센터장이 주로 많이 썼다뿐이지 센터장 것은 아니죠.

문제는 지금 이것 앞으로 운영할 회사를 보면 민자유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자신 있습니까?

자신있냐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이것 안되면 코 빠뜨리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해 놓은 시스템 이런 것들은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방안은 없는 한은 그럴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쪽 분야를 잘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때는 상당히 욕심나는 그런 사업입니까?

세상에 모든 물건은 임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 센터가 3년동안 해 놓은 일에 대해서 그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은 평가를 할 것이고 평가를 못하는 사람은 못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공모해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광양시의 입장에서야 긍정적인 방향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업을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을 운영할 사업자는 분명히 냉철하게 자기판단하에서 판단을 해 줘야지 광양시가 제시한 이런 가상 추정계산서 라든가 이런 것을 광양시가 다 담보해 줄 것이라는 그런 인식하에 뛰어든다면 안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사업설명할 때 제가 못을 받아서 다시 한번 당부를 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그렇지만 우리가 30억이라는 국가예산을 들여서 저런 것들을 준비를 해 놓고 이후에 저것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원부자재 수급에 허브역할을 하게 될 광양항의 미래를 보면서 투자를 한 것이지 않아요. 우리가 투자행위가 이후에 이런 적격사업자들도 모집이 안되고 이래 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말이죠. 예를 들면 왜 항만통상과가 항상 와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듣냐하면 u-IT 같은 경우도 그런 기술이 있어야지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영업을 하는데 큰 도움 이 된다 이것 없으면 국제적으로 경쟁력에서 떨어진다 이런 여러 가지 논리속에서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해서 개발을 하고 전문가들을 모아서 광양시에서 뭐를 하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큰 도움을 받고 또 우리지역에 인구도 좀 늘어나고 경제유발 효과도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포장달리 속에서 출발했다가 지금 보면 손사이로 빠져나간 모래처럼 아무 것도 없는 상황이 돼 있는데 이 사업도 역시 그런 사업으로 전략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는 것이죠.

예. 우려하시는 부분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 한번만 더 그러면 앞으로 다른 사업 갖고와도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누차 이 부분은 지적을 하면서 우리가 업무보고기 때문에 토론하는 것입니다. 원부자재 중개기지 구축 제3섹터 법인을 설립하겠다 그랬는데 현재 우리가 만2년 운영한 원부자재 수급센터 당시에 우리시 산하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해서 이것을 승인해 줬는데 그러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3섹터법인으로 설립하겠다 그런 취지입니까?

법인으로 본 단체가 그동안에 회원 모든 유무형의 자산을 민간사업자가 그대로 인수해 가지고 인수하는 대가로 47%의 지분을 광양시에 양도한다는 그런 조건으로

47%라는 것은 우리가 유명자산 중개전자 거래시스템이라 든가 이런 것을 개발 아니고요. 포함시켜서 40%로 지분을 본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런 내용입니다.

20억 중에서

예.

그렇다면 이것도 앞으로 제3섹터 설립의 관계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네요.

의회승인은 아니고요. 공사나 공단인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절차를 밟지만 이것은 공사공단이 아닌 공기업이기 때문에 법인 설립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3섹터 법인 설립심의위원회 거기에 우리 위원님 한분이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크게 앞으로 넘어가서 생각하면 예산이 30억이 투입돼서 결국 47%지분이란 것을 확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대로 된다 그러면 구상대로 된다 그러면 시비 국비가 포함된 것인데 의회 승인 절차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제3섹터라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데

이제 승인은 법적인 조건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것은 설립심의회가 개최가 돼서 심의가 통과가 되면 의회에서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 승인절차가 맞는지 안맞는지 우리도 검토하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월 28일자 일간지에 많이 게재가 됐더라고요. 지금 10여일이 지났는데 여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희망업체가 전화가 온 사실이 있습니까?

예. 대여섯개 업체가 자료를 요구하고 설명회에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찌됐든 이 사업이 우리과장님께서는 방금도 그런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민간 3섹터로 했을때는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실수없이 하겠다 그랬는데 사실 광장님 누차에 한 요구지만 u-IT연구소, 원부자재 수급센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 실무 과장님으로서 정말로 신중히 검토했어야 돼요. 아무리 위에 분들이 하자고 하더라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낭비를 하는 일을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항상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3섹터법인이 성공리에 됐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으면 다행히 우리가 30억을 투입한게 그래도 일부를 건져서 당초에 목적을 달성할수 있겠다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이것을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할께요. 네던란드물류대학은 도비 1억원 예산이 편성돼 내시가 됐고, 우리 시비 5천만원 삭감했는데 향후에

다 삭감했습니다.

향후 대책은 뭡니까?

지금 네덜란드 물류대학은 현재까지 학생 모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한결같은 주장이 뭐였냐 하면 작년부터 매년 단기적으로 작년에 저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한 2억원 정도 장학금 지급형태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지원은 도움은 되지만 자기네들이 여기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얼마가 됐든지 간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보장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계속 거절했고 또 이것을 정부측하고도 계속협의를 했는데 정부측에서도 역시 유치를 할 때 필요한 5년간의 지원은 그것은 충분히 명분이 있고 줄수 있기 때문에 줬는데 그 이후에 까지 계속해 주라는 이야기는 국내에 있는 다른 대학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다 그래서 안된다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된다고 공식적으로 통보도 했고 또 우리 의회에 예산이 부결된 것도 저쪽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 3,4월경에 철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네덜란드물류대학도 해체수순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의욕적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다가 전부 사실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는 경우입니다. 순천에 신대지구는 초등학교서부터 메이플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해서 굉장히 기대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쪽에가 그런데 우리는 5년 동안에 4,50억을 사실은 예산을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끝난다 그러면 정말 또 하나의 실패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드네요. 아까 한일 카페리 이부분도 정말 신중히 해 줘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예.

그 다음에 u-IT연구소 RFID USN인증센터 그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순천대학교에서 비용을 대가지고 요. 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수리해서라도 우선 보기에도 안싫게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순천대학교가 산학협력기관에는 운영한다니까 저희들이 그것으로서 끝이냐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됐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섬진강 재첩 자원 조성 수삼팀장님 오셨어요?

예.

금년에도 2,100만원 어치를 종패라고 그럽니까? 종패를 해서 살포한다고 그랬는데 7톤을 제가 그쪽에 가서 여론을 들어보니까 일부는 종패를 뿌리는데 일부는 잡아요. 밑에서 바로 그런데 이게 종패 뿌릴 아무 이유가 없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살포를 한후에 지선 어업계 책임자들하고 마을 책임자들이 약 3개월 이상은 채취를 못하게 지도를 하고

지도가지고는 안되는데 그것도 충분히 검토하라는 것이에요. 돈 2,100만원을 종패를 뿌리는데 그뒤에 바로 잡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것느냐는 그런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업을 집행할때 충분하게 잘 보고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이 종패가 커서 정말로 일정규모 이상이 돼야 잡는 것인데 그렇지 않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한쪽에서는 연방 종패를 뿌리고 밑에는 잡고 이런 폐단이다 이런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리고 오사사평 우리 농촌마을 종합사업인데 청정들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름도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소득사업으로 재첩가공 공장을 할으로 그렇습니다. 그 소득사업은 저희들도 권장할만한 사업으로 보고있고 의회에서도 가서 보고 우리 지리적 표시제가 돼죠. 섬진강 재첩이 섬진강 재첩으로 이것 선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각 마을 어업계별로 전부 가내수공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하동재첩은 인식이 됐는데 우리 섬진강 지리적 표시된 것은 확실히 광양 것이라는 것이 표시가 안됐고 저도 알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농촌마을종합 개발사업하고 연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소득사업으로 우리가 납품을 하고 거기서 지리적 표시를 활용해서 가공공장이 활용되도록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보면 마을마다 그냥 소규모로 끓여가지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양질의 재첩이 나온다고 볼수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요.

예. 현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농촌마을종합 개발사업이 앞으로 국장님 계시지만 앞으로 우리시가 주관해서 했을 때 이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항만통상과가 자원을 조성하고 이런 것은 하더라도 가공은 항만통상과가 가공까지 하면 좋지만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그것이 인정이 될란지 의회의 승인이 되는지 모르지만 매실특작과에서 농산물가공팀을 하나 만들어요. 그런 쪽하고 연계를 잘 시켜서 우리 재첩도 실질적으로 보면 가공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가공해서 판로가 제대로 있고 가격을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한대로 농촌마을종합 개발사업 소득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라 했을때 우리가 자원을 조성하고 소득을 가공해서 높이고 이렇게 했을때 농가소득이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연말 단속 나가실태 수산계에서 수산물 단속 같이 나갑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동으로 나가는 부분에 제안받은 것 있어요?

예. 지금 우리 지역경제파트하고 농업파트하고 별도로 기관은 틀리지만 수산물 검역소하고 합동으로 다음 주부터 두차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카페리 운항과 관련해서 장석영 위원님께서를 말씀하신 것 처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이미 민간사업자를 공모를 다해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갑론을박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란 저도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다하겠다고 이미 완성 단계에 들어서서 그때 와서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쳤을때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쏟아 부었던 행정력이 불거품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 시작하는 것이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4년간 우리가 120억 한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월 말일까지 1년으로 계산할 것이냐 10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예를 들어 두달을 갖다가 1년으로 볼 것이냐 그전에도 그렇게 지원했지 않습니까? 1년이란 것이 두달 남아도 1년이고 6개월 남아도 1년이고 초기에 사업한데 있어서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1년으로 봐야된다 이렇게 해서 보통 보면 첫해에는 두달이 됐든, 한달이 됐든 1년치 예산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고려를 해 봐야된다고 봅니다마는 제 생각은 운항을 시작한 날로부터 다음해 1년까지를 1년으로 봐야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1년이 맞는 것이고요. 12월말일로 본다란것은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향후에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을 것같고요. 동북아 원부자재 중계 기지 구축과 관련해서 제3섹터 법인 설립을 하겠다라고 이미 모집공고가 1월 14일로 나갔죠?

예.

공고문을 제가 보고있습니다. 제3섹터 방식이라는 것이 공기업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공사하고 공단이외의 공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공기업법 적용받는다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47%정도는 우리가 출자하는 형식이 되는 것이죠.

예. 지분을 출자하는 형식이 됩니다. 실제 우리가 출자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자기가 전액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광양시가 3년 동안 구축한 것을 인계를 받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한테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꾸로

지방재정법을 보고있는데 지방재정법 18조에 출자의 제한이란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라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이외에는 출자를 할 수 없다 그리고 2항에가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1항에 따라 출자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이미 출자를 할려고 사업자 모집공고까지 들어 간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미 모집공고가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절차상에 하자가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추가로 현금을 출자한다든지 아니면 3년동안 설치한 현물을 갖다가 법원의 검사인의 판정, 검사를 거쳐서 현물을 현금화 시킨 그 금액을 설립과 동시에 출자한다면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런데 이 건은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사업자가 자기 전체 100% 자기 자본으로 20억원을 조성한 다음에 우리시하고 어떤 지분 인수에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고 그 조건대로 저희한테 지분을 양도해 주는 것입니다. 시에다가

시에다가 양도를 해 준다고요?

예.

무엇을 양도한다는 말입니까? 우리시에서 그쪽으로 양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 자기 주식을 시에다가 양도를 해 주는 것이죠.

그것을 가져가는 대신에

예.

그러면 마찬가지네요.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중개거래시스템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요. 기 이미 원부자재지원센터에서 유무형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을 예를 들어 자기들이 제3섹터방식으로 가져가는 대신에 우리시에게 출자금 47%에 해당하는 것을 주식으로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한주에 만원씩해서

예.

그러면 이것을 방금도

그러니까 분명히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럴 수도 있것지만 사업자가 없는 상태에서 시의회에다가 이런 사항을 의결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사항이죠.,

다시 말씀드릴께요. 반대로 이렇게 사업자 모집공고까지 다해서 어느 정도 선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절차 이후에 의회에다가 동의받겠다는 절차는 없지 않아요.

예. 동의받는 절차도 없습니다. 없기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 놨는데 이것하고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법에 대해서 저보다 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모르것지만 이후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법적인 절차에 문제는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에 보시면 지역토산 어종이나 섬진강재첩 장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시가 이렇게 방류사업을 하는데 인근에 있는 군에서는 사업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하동도 재첩 종패 살포사업에는 매년 2천만원 정도 우리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2천만원 정도를 구매해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류사업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지금 보니까요. 저희들이 참고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다슬기를 2천만원 어치를 사가지고 살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토산어종으로서 저희는 내수면 어류는 3,400만원 어치를 사가지고 치어를 방류하는 데 하동같은 경우는 5천만원을 방류를 하고 있고 해수면에 방류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는 공식적으로 없는데 하동같은 경우는 1억 4,900만원 어치를 사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시보다 인원은 더 많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고 예를 들어 수확량도 훨씬 더 많을 것이고

저희는 공식적으로는 광양만에 어업면허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항만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97쪽 전남동부권 운전면허 시험장 건립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좀더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려야하겠기에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배부해 드린 운전면허시험장 규모 확대 추진계획서를 위주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시험장 규모확대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참고로 보시고요. 규모 확대필요성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전남동부권 운전면허시험장의 가능시험은 1종과 2종보통, 그 다음에 2종 소형, 원동기입니다. 소형차량에 한정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30만 자족도시 또 남해안권 중심도시로 성장에 대비하고 전남동부권 주민의 운전면허 시험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대형, 트레일러, 레카 등 모든 차량의 운전면허 시험 응시가 가능한 종합운전면허 시험장 규모로 확대 건립 방안을 아직 시작하지 않는 계획초기단계에서 도로교통공단과 협의를 작년 연말에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조건부로 수용방안을 제시해 옴에 따라 시세 확장을 감안하고 포스코, 컨부두, 여수산단 등 대형 차량, 트레일러 또 레카 등 운전면허 수요자가 다수 분포돼 있는 우리 광양시에다가 또 전남은 물론 경남까지 아우르는 선전 확보의 호기로 판단이 되어서 적극 반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전남동부권 주민의 운전면허 시험편의 제고를 위해 현 소형차 면허에서 종합운전면허시험장 규모로 확대 건립하자는 광양시 제안에 대하여 타당하다는 의견표명과 함께 규모 확대에 따른 추가 소유부지 14,000평방미터 확보를 위한 다음 방안에 대하여 광양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주내용은 2013년 도시관리계획 변경시 추가 소요부지도 포함해서 반영을 해라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추가 소요부지는 시에서 우선 매입하여 공단에 유상으로 임대를 해 주고 차후 공단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지금 전국에 26개 운전면허 시험장 중 7개소는 임대료를 도로교통공단에서 직접 자치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확대건립에 따른 시설비 추가 소요예산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부닫한다는 내용입니다. 기능시험장 확대추가 소요면적입니다. 14,000평방미터가 더 필요합니다. 대형버스 면허에 7,500평방미터, 레카차에 3,500, 트레일러에 2천, 부속시설에 1천 해 가지고 14,000이 더 필요합니다. 규모확대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기능시험을 소형만 했습니다. 그런데 변경은 소형, 대형, 트레일러, 레카해 가지고 대형, 트레일러, 레카가 추가가 됐습니다. 부지면적은 15,011평방미터에서 29,918평방미터가 돼서 14,907평방미터가 증가가 됐습니다. 부지매입비는 당초 29억 5천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국회 예산 통과돼서 부지가 확보돼 있습니다. 29억 5천만원에서 2,200만원이 추가된 51억 5천만원입니다. 시설비는 77억 5천만원에서 25억이 더 추가된 102억 5천만원입니다. 우리나라에 운전면허 시험장 현황입니다. 소형, 대형, 이렇게 쭉 있는데요. 파란글씨로 표현된 소형, 대형, 트레일러, 레카 8개소가 종합면허시험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가 추진중에 있는 것은 소형 3개소의 형태가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형, 트레일러, 레카를 다 포함한 종합운동장 면허로 추진하자 규모를 확대해서 추진하자 이런 보고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일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은 지금 계약 의뢰가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확대되는 부분도 포함해서 도시관리 변경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토지 매입은 이미 당초에 15,011평방미터와 29억 5천 확보된 것은 3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추가 소요 부지 및 진입로 매입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심의는 3월 임시회때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소요 부지 및 진입로 매입 예산 확보는 2013년 추경에 하고, 추가 소요 부지 및 진입로 매입은 추경 직후부터 금년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실시설계를 2013년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하고 시설공사는 2014년 6월부터 해서 2015년 11월까지 공사를 마쳐서 2015년 12월에 개장을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참고해 주시고요. 위치도는 지금 진입로가 한려대학교 진입로입니다. 당초에 파란부분으로 돼있는 것을 약 배 정도 늘어난 부분을 확대하면 종합운동장 면허시험장 기능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부지를 우리시가 매입을 해서 무상 또는 영구임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유상임대 했다가 나중에 공단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매입을 해 준다는 조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보고서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경영활성화 재정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참고 바라고요. 금년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소요액은 인건비 상승분 반영과 운행 노선수 및 차량운행 횟수 증가 등의 사유로 전체 34억 3,600만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마는 본예산에는 27억 1,3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부족액은 추경때 편성할 계획입니다만 역시 토,공휴일 시내버스 감회 운행 범시민 대중교통 이용하기 운동추진 등으로 경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승강장 레드존 BIS정차표지판 등 대중교통편의 시설을 연중 아름답고 쾌적하게 시설하고 관리하여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에게는 편리하며 안전하게 이용할수 있는 시설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습니다. 승강장 보온 비닐막은 시민의 이용도가 높은 45개소를 선정하여 1월말까지 완료토록 시공중에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6개를 설치했고 그러면 전체 51개소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여타 대중교통 편의 시설도 상반기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내실 운영입니다. 교통약자 이동 특수차량은 현재 4대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3월에 구매계약과 운전인력 채용 등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늦어도 하반기 7월 1일부터는 6대가 운영되도록 하여 중증 장애인과 거동불편 노인, 임산부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공영주차장 확충 및 유료화 추진입니다. 2013년 우리시 공영주차장 조성 및 부지매입 추진은 어제 별도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산단조성과의 기타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 용강 토지구획정리조합 추진사업 등 전체 13건에 1,145면을 조성 또는 매입하는 데 39억 1,8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공영 노상주차장 유료화 추진에 대하여는 우리시 공영주차장이나 노상 주차장에 장시간 무료 고정 주차된 대부분의 차량은 공단버스 환승을 위해 타고온 근로자들의 차량이나 장기 외지 출타자가 운전해 와서 주차해 놓은 차량, 인근 상인등의 차량으로 아침부터 상시 만찬 현상을 빚어 실제 주차 수요 시민은 주차할 곳이 없어서 불법주차로 적발되고 있는 사례가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현상을 해결하고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을 위해서는 부득이 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먼저 노상주차장 유료화를 위해서 광양읍 지역은 북부로타리에서 광양중학교까지 광양중학교에서 인동로타리 구간 양편 22면을, 중마동 지역은 시청 사거리에서 강남병원간 도로 양면 130면에 대해서 주차 구역선 도색을 완료하고 설 직후인 2월 12일부터 유료화를 시행토록 하는 공고를 하였습니다.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위탁업체는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에다가 위탁토록 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인동리 숲 공영주차장 207면, 중마터미널 공영주차장 450면에 대하여도 CCTV 및 주차관제 시스템 구축과 공고 주민홍보를 거친후 3월 1일부터 유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주차장 조성에 대하여는 주차 포화현상을 빚고 있는 광양읍, 중마동, 광영동 3개 지역에 나대지 67필지를 조사를 하여 종전 3년 단위로 계약하던 조건을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다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대폭 완화하여 1월말까지 사용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광양시 중장기 주차장 확보 기본계획은 3월 임시회에서 보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분석 작업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1월까지 보고를 드린 다고 했습니다만 해도 막상 이 작업을 펼쳐놓고 보니까 너무 방대하고 1월까지 하는 데는 엄두가 안났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체계적으로 미래예측이 가능하도록 알찬 계획이 수립되도록 해서 3월에는 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및 관리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순찰하며 찾아다니며 미리미리 개선하고 관리하여 교통안전도시의 이미지를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되고 퇴색되어 야간 반사기능이 현저히 퇴화된 7개 구간에 대한 차선 도색작업을 최대한 앞당겨서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통방범 및 어린이보호시설 CCTV 150대에 대한 최적 관리로 교통사고 근절 및 어린이 안전보호에 차질없이 대체하겠으며 중마동사무소 사거리 신호등은 지금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마치는 대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강면 우회도로 신호등 설치는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듣고 전문가의 자문등을 얻어서 신중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쪽 화물 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실시설계와 전라남도부터 설계심사 완료를 하였습니다. 용역보고회 1,2차 거의 다 마쳤으며 부지매입비는 전체 사업비 141억중 91억 9천만원이 부지매입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44억 3,700만원 지급하고 잔액이 47억 5,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올해는 50억 4,500만원이 광특예산으로 배정되어 부지매입 잔액 47억 5,300만원을 지급완료하고 부지 등기이전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보고회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을 계획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당초 관리동을 1층으로 건축할 계획이었나 3층으로 확장을 하였고 물류창고 1동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당초 141억에서 22억이 증가된 163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1월중에 분석하여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변경에 대하여 계획변경 승인 요청을 전라남도에 신청토록 하것으며 추가된 예산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미배정된 광특예산 63억 2,500만원을 2014년에는 전액 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광특 전체예산 146억 7천만원중 작년까지는 33억원 22.4%배정 되는데 그쳤습니다. 공영차고지 운영조례도 10월중에는 마련토록 해서 2015년 개장에 최선을 다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04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를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CCTV는 전체 28개 초등학교중 광양제철초등학교의 인터넷시스템이 다른 하나를 빼고 다 완료를 했습니다. 80대를 설치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위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휀스와 세이프 지원, 시설사업 개선 등 5개소, CCTV는 11개소의 22대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불법 주차차량 견인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월부터 본격적으로 견인차를 운영하기 위해 준비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피견인차 보관소를 구 중동 상설시장 공영주차장 부지내에 설치키 위해 건축허가 신청과 함께 계약의뢰를 마쳤으며, 견인구간 지정 및 견인지역 표지판 설치를 완료하였고, 지금 현재 견인인력 채용 공고에 들어갔습니다. 프래카드 게첨이나 언론보도 이통장 회의등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차차량에 대하여는 1차 계도와 경고 위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통의 흐름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상습 고질적인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과감히 견인을 실시하여 도로 본연의 기능회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불법주정차 단속 고성능 CCTV 설치입니다. 현재 광양읍 3개소 중마동 4개소 등 7개소가 설치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설치목표는 10대입니다마는 본예산에 확보된 5대를 광양읍 5일시장 주변 교통 불법차량 단속과 중마동, 광영동 우심지역 위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 총력 추진입니다. 12월말 현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39,167건에 57억 1,500만원입니다. 이는 우리시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 66억 5,100만원에 8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자동차 과태료 징수를 교통행정에 최우선과제로 삼고 총력을 다해 징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체납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전자예금 압류제도를 도입해서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9,411건 42억 7,800만원에 대하여 예금을 압류조치를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또 부동산 압류실시로 채권 확보와 관허사업 및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도 제한토록 하여 체납자는 상시 불이익에 노출되어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8쪽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작년도 시내버스업체에 재정지원액은 29억 9,500만원이고 해를 거듭할수록 약 3억 내지는 4억 정도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5만 시민이 한달에 시내버스 한번만 더 이용해 주신다면 버스업체에게는 연간 19억 8천만원의 경영수익 효과가 있고, 시재정 지원금은 10억원 정도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러한 취지를 살려서 범시민 한달 1회 이상 시내버스 더 이용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 해 12월 29일자로 벽지 비수익노선 22개 노선에 대하여 토요일, 일요일 감회 운행을 단행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많은 시내버스 이용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1월 1일부터 매주 1회 이상 카풀이 아닌 실질적인 시내버스타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참여시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등을 발굴해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가 광범위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9쪽 교통안전의식 선진화 운동추진입니다. 무의식 또 부지불식간에 습관적으로 행해지는 불법주차, 신호위반, 무단횡단, 안전띠 미착용 등 교통질서 위반 사례가 우리시는 타시에 비하여 더 만연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이는 시민의 교통준법의식 희박에 원인을 두기보다는 행정기관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교통질서의식 확립을 위한 정신 문화 정립교육을 소홀히 한데 있지 않나 반성이 됩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는 교통의식 안전화 운동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하면 우리시가 교통무법 도시라는 오명을 얻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시 주관 각종 행사나 교육, 회의 등을 하기에 앞서 교통질서 확립 동영상을 필수적으로 방영하고 유치원과 초등학생등 어린 시절부터 교통질서 의식준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연중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기관단체, 기업체, 봉사단체등과 연계하여 범시민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여서 교통질서를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우리시를 최고의 교통안전도시로 조성하여 살기좋은 도시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0쪽 무단방치차량 신속 견인제 실시입니다. 지금까지는 도로공터등에 무단방치된 차량은 일단 폐차장과 협약이 돼 있습니다. 폐차장에서 견인을 해 가도록 하고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공고 등 절차를 이행한 후에도 의사표현이 없으면 폐차토록 하고, 보관 비용 및 견인료는 고철로 상계해서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시에도 견인차가 확보된 만큼 읍면동으로부터 무단방치 신고나 민원이 접수되면 견인을 하여 일정장소, 일정장소는 피견인차 보관 장소하고 같게 병행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보관하고 행정절차 이행후 일정시간 경과하면 일괄 공매를 통해서 폐차 처리코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연간 1,500만원 정도의 세외수입 효과를 가져오고 주민불편 및 쾌적한 경과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111쪽 능동적인 자동차 등록업무추진입니다. 2011년 7월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개정으로 자동차의 이전 말소 등록시 체납지방세 및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유무를 확인하여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과태료나 지방세 징수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등록 세외수입 납부시 신용카드로 납부토록 하는 시스템을 1,2청사 민원실에 구축하여서 자동차 등록업무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시내버스 경영 활성화 재정지원있지 않아요. 올해 34억 3,600만원 정도 보조할 계획으로 돼있다 그랬죠?

예.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늘어나는 것이죠?

예. 4억 이상 늘어났습니다.

임금 인상분은 얼마정도돼죠? 그중에

4억 8,600입니다.

그러면 분석해 보면 늘어나는 비용이 임금인상분보다 작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벽지 비수익노선이나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했던 용역이 대중교통체계 기본계획 용역인가 그 용역하는 과정속에 이러저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쨌건 어느 도시나 대중교통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우리같이 지원을 해 주거나 아니면 공영제나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곳들이 해마다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적자를 줄이자 이런 노력들은 다들 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구조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 쉽지않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다들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크게 보면 비용을 줄여야 되는 것이죠. 그 비용 줄이기 위해서는 어찌됐건 노선체계에 합리적으로 조절해야 되는 것이고요. 합리적 노선체계 조절이라는 것은 말은 좋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보면 버스회사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쪽 요구를 안고 가야된다. 저기는 우리가 버스회사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노선이 걸려있는게 순천교통하고 이중으로 가고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협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환승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련해 가지고 그때 용역했던 곳에서도 노선체계는 대푹 바꿔야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비록 저항들은 있지만 감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정지역을 감차하면 물론 목소리도 나오고 불편하다라고 얘기하고 그렇지만 한정없이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과감하게 감차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승용차 운행을 대폭적으로 제한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공영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유료화 시키겠다는 것이 제가 난리입니다. 저쪽에서는 상가들쪽에서 그래도 그런 의견들을 듣고도 전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하면 그게 방향적으로는 옳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파도는 하나씩 넘어야 우리가 목표에 갈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조치들이 힘있게 추진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버스공영제 해야 됩니다. 한정없이 적자를 계속해서 누적해 가면서 얼마나 지금 상태에서 5,60억 정도 지원해 줘야지 안되겠다 이 정도면 공영제 해야 되겠다 이런 소리 나올까요?

어쨌든 30억을 분기점으로 삼고요. 지금 대중교통이 활성화되고 있는 전국에 우수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해서 접목도 시키고 올해부터는 정말로 뭔가 눈에 나타나는 그런 대중교통 재정지원 개선책을 하나씩 하나씩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은 되고요. 대신에 전국에 벤치마킹 갈곳 없습니다. 어디를 갸보니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실려면 시장님한테 얘기해 가지고 외국을 가십시오.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어디를 가보니 배워올 것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라는 것은 배워가지고 올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봉강면 우회도로 신호등 설치 관련해서는 누차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취지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106쪽에 불법주차 단속 고성능 CCTV설치있지 않아요. 이 부분도 역시 필요합니다. CCTV를 설치해서 단속할 때 불필요한 마찰들을 줄여내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고요. 대신에 사람들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CCTV설치나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잘 알고 CCTV설치가 됐구나 그래서 여기는 내가 차는 안대야지 그런 것을 잘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CCTV를 설치해도 3년, 4년이 지나도 거기에 CCTV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근처에서 가게를 하는데 일곱 번인가를 한자리에서 찍혀가지고 한꺼번에 날아온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런 개인적 차이를 우리가 일일이 봐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앞만 보지말고 위도 쳐다보고 그러라고 얘기는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CCTV가 설치가 돼서 단속권 안에 들어 있어서 곳들 있지 않아요. 그런 곳들의 차를 대는 곳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양방향으로 차를 대니까 그런 쪽 차바닥쪽에나 이런데다가 페인트 같은 것으로 CCTV단속중이랄지 이렇게 한번 해 보면 그냥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이랄지 노란선 이런 것들은 보면 사람들이 눈에 익어가지고 우습게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좀더 경각심을 주면 어떨이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려주지않고 단속했을때 와서 뭐라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그런 홍보방법으로 어떨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옥곡면 신금리에다가 하겠다고 했는데 2013년에 종료되기로 했는데 내년까지 연장됐네요?

예. 용역결과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안늘어났냐 하더라도 워낙 광특회계에 내려온 액수가 적어서 올해는 50억 4,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만 해도 내년에 다 내려준단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 어차피 내년에 오더라도 1년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특예산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확보를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금액이 한 단위사업에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확보도 50억인데 전체 규모에 비해서는 나눠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빨리 해 놓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지 않고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밤샘 1회 적발시에 20만원 과태료 문다 그랬는데 중마동 권역에는 서커스 했던 장소에다가 임시......

500면 규모의 임시 주차장을 조성합니다.

그런데 광영에도 제가 사고를 많이 보고있는데 특히 골프장에서 옥곡으로 넘어가는데 밤샘 2차선을 양쪽으로 다 막아가지고 큰 차들이 서있는데 광영쪽에는 어떻게 대책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요. 저것을 공사가 끝날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선 100대 정도 규모의 임시주차장 할데를 자갈을 포설해서

이번에 우리 부지에다가

예. 놀려놓느니 그것을 포설을 하고 거기를 광영동 지역 밤샘주차 차량을 그쪽으로 대도록 해서 앞으로 1월 1일부터 광영동과 중마동을 동시에 대형차량은 양쪽 임시주차장으로 유도를 하고, 또 역시 밤샘자차를 계고를 몇차례에 걸쳐서 안되면 과감하게 과태료 부과해서 거기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 사전에 충분한 계몽시키고 주차할 데를 마련해 놓고 단속하는 것이 맞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읍 소전머리에서 원협쪽으로 올라와서 목성주유소로 해서 올라가는 길있지 않아요. 그옆에 광양읍교회도 있고요. 그쪽 구간이 밤샘 주차하고 있는 대형트레일러들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한,두 건이 접수된 예가 있습니다. 그것한번 살펴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이 병가중이라 건축행정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겟습니다. 건축행정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께서 병가중이라 건축행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1쪽 봉강 봉당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봉강면 봉당리 877-1번지 2필지로서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3년간입니다. 사업비 10억원으로 국비 7억, 도비 3억, 시비 2억 9,700만원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을 2011년 10월 7일 확정하였으며, 마을정비 구역 지정과 사업시행 승인을 2013년 6월까지 마치고, 7월중 기반시설 및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122쪽 옥룡 왕금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옥룡면 용곡리 1503-2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10억으로서 국비 7억, 시비 3억입니다.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기반시설 및 부지조성을 할 계획이며, 올 6월까지 마을 정비구역 신청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시행 및 전라남도 승인을 12월까지 마치고 2014년 1월부터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3쪽 마을회관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3동에 2억 8천만원입니다. 마을회관이 없거나 20년 이상 노후화된 마을회관 신축시에 6천만원에서 최대 8천만원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건립 환경개선 사업을 읍면동으로부터 1월중 신청을 받아서 현지 조사 및 대상자를 2월까지 확정하여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24쪽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12년이 경과되고 평균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이며, 사업비는 5억원으로 30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을 받았으며 2월까지 현장조사 및 사업자 확정 및 교부결정을 하고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25쪽 빈집 정비 및 슬레이트 처리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1,900만원입니다. 빈집 정비 및 슬레이트 사업을 2월까지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완료하고 대상자를 확정해서 4월부터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6쪽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0동으로서 사업비 9,600만원입니다. 9,600만원 시비 부담금입니다 국비가 80%인데 국비는 국토해양부에서 LH공사에 직접 교부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개보수 지원으로 동당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7쪽 쾌적한 광고문화 정착으로 도시경관 창출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2월부터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억 7,300만원입니다. 지정 게시대 및 행정 홍보용 게시대 설치와 육교 현판 2개소,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대 2개소, 주인없는 간판 정비 50개 등을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광고문화 정착과 불법 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8쪽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추진입니다. 사업량은 40동이며 농어촌 지역의 노후 불량주택 개량시 농협 융자 지원사업으로서 금리 3% 5년 거치 15년 분활상환입니다. 기존주택의 노후도, 소득수준, 가족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농협에 융자 대상자를 추천해서 농촌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사업은 모두 마치고 비예산사업 4건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원룸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구조를 변경한다든가 이런 규정을 위반해가지고 있는 단속을 하는데 단속을 해 봤습니까? 전체적으로?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님이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원룸을 일제 단속을 해가지고 2011년분까지 전체적으로 단속을 다했습니다.

위반 원룸이 얼마나 되던가요?

위반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조치를 다 했어요?

지금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속만 중요한 것이 아닌데 사실은 이분들도 원룸을 지은 업자도 업자지만 실제로 지은 공사주는 우리 광양시민일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구조변경을 해가지고 제가 직접 전화를 한 사실이 있고 민원이 있어서 지속적으롣 단속을 하고 또 과태료 부과하고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0만 교육도시 건설을 위한 공동주택공급 우리 광양시에는 명품아파트 소위 우리나라 상위 건설사들 한 아파트가 별 없어요. 옛날 초창기에 광영에 현대건설에서 들어와서 아파트 짓고, 그 후에는 어떻게 보면 중소업체들이 주로 짓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포스코건설 더샆이라든가 또 삼성 래미안 큰 업체들 소위 명품 아파트를 지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또 향토 사업가인 신영건설 여수에 지어가지고 굉장히 아파트를 고급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중마동 몇군데 중소업체가 아파트를 지을라고 신청이 들어온 것 있죠?

예. 마흘마을 뒤에

그런데가 아주 위치가 좋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왜 명품아파트를 만들어야 되느냐 순천에 신대지구에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 있어서 최근에 상당한 사람들이 순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학군도 좋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좋지만 저도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도 상당히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중마동 중동지구에 순천에 송보건설에서 임대아파트를 짓다가 분양아파트를 큰 것을 하나 지었어요. 고급아파트를 처음에는 그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과연 분양이 될 것이냐 했는데 지금은 완전하게 분양이 다 돼서 오히려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도 조금 더 좋은 건설회사를 우리가 마케팅을 해 가지고 좀 짓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포스코건설 같은 경우는 우리지역에 포스코가 있기 때문에 그런쪽에다가 아파트를 짓도록 해서 아파트 문화도 아파트 짓는 여러 가지가 업그레이드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다른 데로 안가도록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옥곡 그린아파트가 지금 15년정도 계속 부도가나고 인수를 하고 그런데 김필식 담당님 재건축 신고가 들어왔습니까? 어쨌어요?

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옥곡 그린아파트는 14년 됐습니다.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서 순천에 광천주택에서....

최근 상황만 얘기하세요. 알고 있어요.

광천주택에서 인수를 해서 광천주택이 저희들한테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해줬는데 당초사업자인 태인종합건설에서 사업주체 변경한 것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가 승인해 줬는데

예. 그렇습니다.

승인해 준 것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예.

절차가 잘못된 것 있습니까?

저희들은 고문변호사 세분 다 자문 받아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그래서 저희들 변경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그러면 또 많은 시간이 가야 되겠네요?

예. 시간이 흘러야 될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국장님 계실때 했는데 지금 옥곡에 의암지구가 도시개발을 하게 되면서 160세대가 광영으로 가야될 운명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농촌쪽에 거주를 해야 농림사업 지원이 여러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동부에 살게 되면 혜택이 많이 적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이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가 빨리지어져야 어찌됐든 옥곡에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저쪽에서 행정소송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데 저쪽에서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빠르면 6개월 이내에는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만일에 늦는다고 하면 1년인데 그래도 골조가 올라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지연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여튼 순기를 의암도시개발하고 그린아파트가 동시에 지어지면 주민들이 불만이 적은데 광영 부영아파트쪽으로 90세대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농림사업 부분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린아파트를 행정소송이 들어왔다니까 어쩔수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해결해서 그린아파트가 빨리 완공될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김필식 팀장님 아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절차상에는 문제가 업는데 자기들끼리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네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공동주택 관련한 팀장님이 해 주셔야 되겠죠?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회사 데리고 와가지고 아파트 많이 짓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가 가급적이면 돼야 되는데 임대아파트도 제가 얼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문제들도 많습니다. 덕진 광양의봄 아파트 여기 입주 안내문 보셨습니까?

입주 안내문은 못봤습니다. 얘기는 들었습니다.

문제가 됐던 것이 어떤 것인지는 알고 계시죠?

예.

이따가 이것 질의 끝나고 나면 쉬는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팀장님 드릴께요. 여기 보시면 계약서를 보니까 최초 입주일은 2013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계약서상에 명기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입주안내문이 갑자기 와가지고 2013년 1월 28일부터 2월 22일까지 이때는 입주잔금 납부 지정일로 지정을 해 주고 입주지정 기간을 2월 1일부터 2월 28일 한달을 줬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하면 부득인한 사정으로 입주지정 기간내 입주가 불가능한 세대는 미입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분양사무실과 미리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해 주시고 한마디로 그 기간에 입주하지 않으면 28일부터 입주잔금에 대한 연체로 연 14%입니다. 추가 납부될 수도 있으므로 협의해 주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뒤에는 뭐라고 돼 있냐하면 2013년 2월 28일 이후부터 무려 6개월 당겨버린 것이죠.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관리비 및 월임대료가 부과될 예정이오니 입주가 지연되는 세대는 사전에 분양사무실과 협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최초 입주일이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입주날짜를 앞으로 당겨서 그 입주일을 엄수하지 않는 세대에게 입주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관리비 및 월임대료를 부과하겠다라는 통보를 입주안내문에 넣는 이런 행위가 가능한 행위입니까?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까?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사소한 것에서 출발해서 임대아파트의 분쟁이 생겨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팀장님이 이 회사가 돈이 급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우리 광양시민들을 농락하지 않도록 제대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큰일날 짓을 한 것이에요.

예. 바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공문으로 다시 입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입주안내문을 다시 보내주기를 희망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하자 부분의 문제입니다. 하자라는 것은 보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하자로 얘기하기도 하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하도 이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되니까 하자 심사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위원회에서 다툼이 심하니까 아마 국토해양부에서 기준을 정한 것 같애요. 기준을 정해서 2월부터는 분쟁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 기준을 적용을 하는 것으로 하고 법률에는 2월에 통과시켜서 8월부터나 법률로는 그렇게 하는데 기 적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외벽의 균열기준같은 것들을 아예 0.3센티 정도 잡아주는 것들, 그 다음에 누수나 철근 부식, 그 다음에 모델하우스 마감재보다 더 품질의 떨어지는 것들은 하자로 인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델하우스 해놓고 입주할때까지 2년되니까 그 사이에 자재가 없어졌다 품절이 됐다는 얘기죠. 그 경우도 더 상향된 자재를 쓰라고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경같은 경우도 수종이 불일치하는 부분이나 나무가 고사되거나 이런 것도 다 하자로 인정하고 창문틀 같은데 제대로 충전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실리콘같은 것 제대로 못바른 것도 마찬가지고 타일이 들뜨는 것 그 다음에 조명 등기구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애초에 설계에서 바뀌게 되면 하자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취지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준으로 잡았을 때 현재 덕진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본인이 입주할 아파트를 사진들을 찍어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봐보면 역시 바닥에 타일이 들떠 있거나 그 다음에 창문틀 같은 경우에 충전이 제대로 안됐거나 그 다음에 일부 부엌 같은 경우에 애초에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구조하고 다르게 돼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입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 이 부분은 일일이 다 하기는 그러니까 팀장님하고 같이 보면서 판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것을 하자로 인정이 될만한 것이라면 회사에서 성의있게 고쳐서 주민들이 서운해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식 팀장님? 118페이지 공동주택 현황이라고 돼 있습니다. 공동주택에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복합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하고 있는 이 사업에 해당되는 아파트는 얼마정도나 됩니까? 세대수는?

2013년 기준으로해서 67개 단지입니다.

세대수는 대략

세대수는...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몇 년정도 계속해서 5억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실은 손이 많이 가야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1년이 지나면 또다른 단지가 예를 들어서 포함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만 12년 이상 경과가 되니까 이렇게 되면 단지수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려고 합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실은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이 우리 광양시민의 3분의 2나 될까요? 상당히 많은 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팀장님 하나만 더 확인할께요. 방금 김정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여기 보시면 시공중인 아파트 공기단축을 통해서 조기입주를 추진하겠다 9단지에 4,184세대입니다. 이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나왔죠?

예.

시공중인 아파트가 공기를 단축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당초에 설계서를 내고 이러이러한 공정을 가지고 일정부분 준공될 시기까지 자기들이 맞춰가지고 입주예정시기를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덕진봄 아파트 같은 경우는 6개월이나 공기를 단축을 시켜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당초에 설계했던 공정표대로 했더라면 8월달에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2월말까지 입주를 맞추겠다는 것이 그동안에 부실공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공사를 했으면 8월말까지 가야죠. 그래서 비오는 날도 도색작업 해 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공사가 제대로 되겠냐 우리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 우리가 공정표 확인할 수 있죠?

예. 확인할수 있습니다.

공사 공정표 확인을 하셔서 조기에 입주도 중요하겠지만 튼튼한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실공사를 해서 조기에 입주시켜봐야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정표도 더불어서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민원은 적기에 해소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4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2013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141페이지 신규시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광양 추진입니다. 우리시가 지난 2011년 8월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하는 건강도시 연맹에 가입함에 따라 글로벌 건강도시로서 위상을 확고하기 위해서는 안전도시 기반조성이 필요하며 교통사고, 자살 등 현대사회에 각종 손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시민이 안전한 삶을 누릴수 있게 정책추진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제 공연 수준의 안전도시 만들기를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142페이지 세부추진계획입니다. 2차년도인 금년도에는 안전도시 추진을 위한 자료조사, 연구용역, 조례 제정 및 추진협의회 구성 등을 실시하고 2차년도부터 4차년도 2016년까지는 지역안전문화 형성 및 안전증진 정책을 실행하는 단계로 과학적인 진단을 통한 취약부분 중점 개선, 주민참여 활성화, 국제안전도시 공연 수준의 안전문화 정착 등 여건을 갖춰서 5차년도인 2017년에 국제 안전도시 공연을 취득 및 장기적인 안전도시 사업추진 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전환을 통해 시민이 안전한 광양을 실현하여 우리시가 명실상부하게 건강도시와 안전도시 글로벌 명품도시로서 위상이 제고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상습침수 피해지구를 조기에 해소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광양읍 마산지구 등 3개소에 266억 9,1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추진중입니다. 사업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광양읍 마산지구는 구상천과 서천에 합류지점에 위치한 마산마을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제방축조 795미터, 진입교량 재가설 등에 국비 47억 7,800만원 등 총 사업비 79억 8천만원을 지난 2011년부터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금년 3월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광영 하광지구는 저지대 침수피해 조기해소를 위하여 분당 120톤 규모의 게이트 펌프장 설치와 우수관로 정비, 호안축조 등에 61억 1,1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우수기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광양읍 도월지구는 지난 2011년 태풍 무이파 내습시 주택 및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상수침수 피해지역입니다. 피해조기 해소를 위하여 분당 308톤 규모의 펌프장 설치, 배수로 및 인덕천 정비 등을 위해 120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해 나갈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국비 10억원을 포함 17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만 사업대상지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 시기 등을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자연재해예방대책 사업추진입니다. 먼저 우수유출 저감시설 사업인 중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시청앞 미관광장에 13,000평 규모의우수 저류조 1개소와 우수관로 정비 중마저지대 게이트펌프장을 중설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0억을 투자하여 금년 우수기 이전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광양 용강지구는 총 사업비 7억을 투자하여 조기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광양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광양읍 목성리에서 도월리 합강간 총연장 2.4키로 구간을 자연친화형 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총 290억원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투자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용강교 재가설 등에 41억 7,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146페이지 광양 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광양읍 칠성리에서 초남산단앞 총 연장 3.2키로미터를 주변지역과 어울릴 수 있는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151억 9,500만원을 투자하게 되면 현재 공정은 26%이며, 금년에 국비 15억원을 포함 3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47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옥룡면 산본 1천동 4개 지구 2키로미터 소하천을 총사업비 14억 4,500만원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며 본 용역은 1월까지 마무리하고 사업은 8월까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효율적인 하천유지관리입니다. 지방하천과 소하천 등 147개소에 대한 배수문 세굴지역 정비 퇴적토 준설 등을 통해 우기전 사전 정비로 재해예방에 대비코자 하며, 또한 4대계곡을 중심으로 한 하천에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하천이 본래의 기능을 더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교육과 캠페인 실시, 전문가 및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반 운영, 시민생활 등 친서민 안전을 위한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 폭염대책, 재난안전관리에 민간 협력 활성화 등을 통한 각종 재난피해 최소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각종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비 특보단계부터 통합상황관리 등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각종 재해 예경보 시스템이 연중 상시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비 유지관리하고, 기상청과 협력하여 지진경보관 조기구축, 풍수해 보험 또한 가입률을 확대하는 등 급변하는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재난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민방위 역량강화입니다. 민방위 자원관리 철저와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와 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안전도시 광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식명칭이 국제 안전도시죠?

그렇습니다. 국제 공인수준의 안전도시입니다.

공식명치 말입니다.

국제 안전도시입니다.

그쪽도 세계 국제조직이 있죠? 무슨 협회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예.

안전도시가 가는 것은 여러 가지 방향성 적으로 옳은 것 같은데 이에 따른 구체적 사업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이 특히 낙상이나 자살률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시가 젊은층의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해서 금년도에서 용역을 실시해서 각종 안전도시로 가는 사업체계도 구축하고요. 사업종류를 발굴해서 2016년까지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2017년 그러니까 5년이 걸립니다. 2017년 정도에 공인을 받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제 판단으로는 저소득층 같은 곳들이나 관련해서 화재위험이랄지 소방서 하고 굉장히 밀접한 업무죠?

그렇습니다.

이 아이템은 누가 개발한 것입니까?

보고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연맹에 가입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추가적으로 이상 제고나 건강과 함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국내 선진사례에 조사를 해서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재난안전과 쪽에서 보고를 해서 시장님께서 정책결정을 하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건강도시 같은 경우는 꽤 많이 널리 알려진 편이고 안전도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죠? 10개도 안되죠?

지금 공인 인증을 받은 도시가 5개 시가 있고요. 지금 준비중인 도시가 6개 도시가 있습니다.

혹시 안전학교 얘기는 들었습니까?

가보지는 못했고요. 학교시설이나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우리시에 굉장히 중요한 정책중에 하나가 명품교육도시 광양 이런 모토가 있습니다. 명품이라는 것이 아이들에게 주입식으로 교육을 잘 시켜서 좋은 대학 많이 보내는 것도 좋지만 학교 폭력이랄지 이런 것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대외 이미지 이런 것 제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안전학교 부분도 안전도시 이 개념에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용역하는 과정에서 포함되도록 하겟습니다.

그 다음에 동천하고 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하지 않아요?

예.

현재는 공사 안하고 있죠?

지금 동천은 하고 있고요. 서천은 1차년도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 예산사업은 곧 계약을 해서........

동천이 4시 56분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은 안하고 있죠.

그러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다보면 그대로 있더라고요. 지금 혹한기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장기계속 공사 계약을 했기 때문에 차수변 공사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2013년도분 발주를 해서 계약을 하면 본격적으로 착수가 될 것입니다.

공사관계자들을 잘 독려해 주셔서 보면 공사비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400억이 넘는 공사지 않아요. 두 개 보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청 같은 것이야 우리가 욕심내기 어렵것지만 그 아래쪽에서 일을 할수 있는 우리지역 업체들이나 우리지역 장비들 관련해서 신경을써 주십시오. 계속 이쪽에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직접 공문을 시행한 바도 있고요. 시장님 방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장에서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입장이 곤란하면 저 이름 팔아도 됩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성의있게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지역에 장비나 지역의 소규모 업체들의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런 과정들이 눈에 띠게 되면 제가 공사현장에서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상주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전라남도 재난관리기금을 우리시가 가져와서 예산 반영한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전라남도 재난관리기금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시가 활용이 적게 되고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챙겨주지 않는 것 같은데.

재난관리기금도 그렇고 사실 동서천 지방하천입니다. 그 사업도 전국 광역자치단체별로 파악을 해 봤더니 지방하천 조성사업이나 재행예방 사업에 지방비 도비를 지원 안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전라남도하고 강원도하고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가지고 추가재원 확보해서 건의도 하고 우리지역 도의원님한테나 계획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재난관리기금도 보통세의 1%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사항을 지금까지는 주로 도의원님들이 노력해서 재난예방사업을 가져오셨는데 그 사항도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추가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하천에 재난예방 차원에서 관리기금을 쓸 것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집행부가 잘못한지 도의원들이 적극성이 없는지 재난관리기금 우리시에 오는 예산이 적어요. 적극적으로 챙겨서......

필요한 부분 챙겨서 건의하고 또 도의원님들도 챙길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곡 정토천 같은 경우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요구를 했는데 캔슬되더라고요.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세요. 그쪽에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두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페이지수 144페이지 상단에 우수저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중마동 시민광장 일원에다가 설치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두 개소에서 우수저류시설은 하나만 하기로 결정이 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공법선정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pc공법으로 당초에 선정해 놨는데 pc공법에 대해서 우리가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면서 사업실적을 어디까지로 상환을 둘 것이냐 이것과 관련해서 일정부분 상한을 둬야 된다는 의견부터 시작해서 아예 설치실적을 두지 않아야 된다까지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조달청에는 설치 실적이 아예 없는 것으로 계약 의뢰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간단히 답변드리면 pc생산하는 특허를 등록한 업체에 문호개방을 한 것입니다. 참여의 기회를 확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적 제안을 하게 되면 참여업체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저류조라는 것이 콘크리트 제품인데 국가에서 특허를 인정을 받을때는 구조개선이나 검정이 됐기 때문에 공공 우수저류조를 설치를 할수 있는 업체면은 저희들이 참여기회를 확대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참여기회를 확대하신 것도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논리를 갖고 접근을 하실 때 보면 너무 왔다갔다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13,750톤 정도의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할 것이기 때문에 예를들자면 말씀드립니다. 만톤 이상의 설치 실적이 있는 업체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주장할때는 언제고 예를 들자면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와서는 그런 pc납품업체 모든 납품업체에게 문호를 개방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특허받은 제품에 대해서 설치해서 실수한 경우가 재난안전관리과 외에 많이 있었습니다. 특허받았다고 해가지고 이것 저것 도입해 가지고 실패한 사례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상용화가 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사업을 선정해서 해 봤을때 이후에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항만도시국장님께서도 자리에 계시니까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pc납품 할수 있는 특허가 있는 모든 업체에게 우리가 참여할수 있는 기회를 오지랖 넓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설치시설 만톤으로 제한한 적이 없습니다.

제한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예를들어 7천톤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5천톤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최소한 한번 정도 사업실적이 있는데를 우리가 선정해야 되지 않겠냐해서 사업실적으로 일정 정도 제한을 해야 될 것같다 이런 서로 의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결정하는 과정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계약의뢰 했을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계약할때는 톤수는 제한을 안했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위원님한테 설명을 못드린 사항이 한가지 있는데 조달청에서 저희들은 처음부터 특허제품 가진데가 한두개 업체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허업체가 가진 여섯 일곱 개 업체 되는데 그분들을 일종의 제한경쟁 입찰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을 상대로해서 비교견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설계까지 반영을 했으니까 입찰을 붙여달라는 것이었고요. 그런데 조달청에서 추진한 방식이 저희들 의지하고 달랐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가격으로 가는데 기술제안 평가를 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수의계약입니다. 저희들 수의계약을 안할라는 것이고, 또 특허라고 해서 이게 한 개 업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방서 작성할 때 4개 내지 5개 업체에 공통된 시방을 가지고 특허 출원한 내용을 가지고 표준시방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이 협의한 결과 저희들의안대로 입찰을 붙여서 구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다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약의뢰해 놨기 때문에 어떻게 될란지는 모르것습니다마는 이후에 이것이 유찰된다고 가정됐을때는 현장 타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공법심의위원회할때도 그때 말씀드렸어요. 뭐냐하면 실은 현장타설이 사업비는 적게 듭니다. 사업비는 적게드는 대신에 공기는 조금 늘어납니다. 공기 늘어나는 부분은 우리가 야간작업도 할수 있는 것이고 현장타설을 했을때 지금 일자리 창출한다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난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pc공법으로 해가지고 현장에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이것보다는 당초 현장 타설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조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요. 만약에 1차 공고가 나갔는데 유찰될 경우 저희들이 현장 타설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실무진에서 상환된 것은 없는데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공법선정하는데 있어서 국장님 우리 일자리 늘리는 차원에서라도 현장타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하천구역내 불법시설물을 단속하겠다라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하천내 불법시설물 현실적으로 단속 가능합니까?

참고로 지난해 단속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우산각 설치나 하우스나 또 농작물 식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10건 정도 해서 원상복구를 시키고 철거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4대 계곡에 대해서 옥룡 하수처리장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합동으로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구역내에 연구건축물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주로 있다면 방금 말씀드린 우산각이나 평상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계도를 하는데 과태료 가지고는 약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여하튼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하천의 본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단속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페이지 161쪽 광양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대상위치는 광양시 전지역이 되것으며 목표연도는 2013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용역비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9억, 물 재이용관리 계획에 5억 총 144억입니다. 현재 용역비는 9억을 확보했으며 부족예산은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1월중에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2월까지 전라남도계약심의를 거쳐 용역 입찰하여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용역을 마무리 하여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광양 초남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초남리와 익신리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하수관거 21.2키로미터를 매설하고 가정배수 설비 472가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69억 3,30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8억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입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용역을 마무리 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인상추진입니다. 매년 하수도 생산원가상승과 공급시설 확충 등 시설투자비가 증가하고 이미 1996년 이후 하수도 사용료 미인상으로 공기업재정에 어려움 이 많고 하수법 개정으로 원인자부담금은 사용목적을 시설비로만 사용제한하고 있어 경상적경비 부족으로 공기업의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어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정부 물가정책 및 시민가계 부담을 고려하여 매년 50%씩 3년간 단계별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중에 조례개정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인상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옥룡 답곡마을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옥룡면 동곡리 답곡마을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하수처리시설 용량 80톤을 550톤으로 470톤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3억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0억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입니다. 1,2단계로 나누어 금년도에는 200톤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하수처리장 부지를 확보하지는 못하였으나 2월까지 처리장 위치 선정 및 실시용역을 마무리 하고 3월중에 공사에 착공하여 여름철 성수기에 차질없도록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정비공사 추진입니다. 총 3건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속 공사로 추진하고 있으며 광양2단계 하수관거는 한계 공정이 84% 이며 금년말까지 전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곡, 진상 하수관거입니다. 현재 공정은 65%이며, 금년말까지 전체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하수관거는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금년 상반기안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공사추진입니다. 총 3건으로 계속공사 1건과 신규사업으로 2건입니다. 진상 죽전마을 하수도는 계속 공사로 금년도에는 포장복구와 가정 배수설비를 완료하여 금년말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압 금천마을 하수도는 신규사업으로 금년도에 총 사업비 23억 8,500만원중 7억 1,4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실시설계를 2월까지 완료하고 3월부터 공사착수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압 신기마을 하수도는 총 사업비 9억 1,400만원으로 투자하여 금년 사업비는 7억 1,4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까지 공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예산 사업으로 적법한 배수설비 설치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입니다. 건축허가 등에 적법한 배수설비 설치로 오적이 없도록 하여 불명수 유입차단 및 수질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징수로 공기업특별회계 재정운영에 건전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하수도 사용료인상추진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가장 아래쪽에 보면 표를 정리해 주셨어요. 광양, 목포, 순천, 나주해 가지고 했는데 세제곱미터당 요금이 광양시가 117.2원 이렇게 돼 있는데 세제곱미터당 원가해서 나온 것이 3,213원으로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수도에서 하수를 세제곱미터 처리하는데 3,200원 정도 든다는 그말이죠?

생산원가가 그렇게 된단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서 그것을 처리하는데 드는 돈이 그 정도가 들고 실제 징수하는 것은 117원을 징수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다른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생산원가가 비싼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은 지역적으로 산발적으로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장이 인력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므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생산원가가 높은 편에 듭니다.

9조원이....그것이 원이 되는 것이에요.

대부분 인건비 충당의 생산원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건비를 최대한 줄인다고 줄여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장 있는 인원을 줄일 수는 없고 또 증설을 계속해 가야되기 때문에 현재 인원은 최대한 동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광양시에 공무원 조직체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런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시설운영쪽에 인원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또 시설도 과거에 우리가 동서통합도시로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통합된지도 17년 됐습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95년도 됐으니까 광양시에 면적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면적규모로 보면 작은 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적습니다.

나주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 광양시의 두배 가까이 될껄요. 면도 많고 이런 곳들도 상당히 넓게 퍼져있는데 그런 쪽들은 처리안하고 버립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일어날 일에 대해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기하수처리장 시설한 원가에 대해서 요금을 받기 때문에 조금 차질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하수처리율이 높아서 예를 들어 비용이 높다 이런 것이라면 제가 이해를 할수 있것는데 어떻습니까?

하수처리시설 용량에 비해서 하수처리량이 적으면 원가가 높아집니다. 능력은 만톤이니까 만톤이 처리돼야 톤당 적은데 그부분이 있고 아까 인력부분은 예를 들어서 나주 같은데는 도시가 하나고 26,000톤인데 광양은 하수처리장이 인력이 들어 가 있는 하수처리장이 5개나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하나의 시설을 여러개 나눴을때 동력비나 이런 시설 주기적으로 들어가는 소모성 시설품 이런 부분 다각적으로 시설이 나눠져 있으면 불리합니다. 그리고 최근은 아니지만 중앙처리장이나 광양처리장에 막대한 시설비 부분 이러기 때문에 현재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요금은 너무 낮은 체계이기 때문에 꼭 현실화율을 따지기전에 우리광양시와 유사한 시군간은 처리비용을 같이는 받아야 되지 않냐 이런 것에 공감을 두고 인상을 추진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면서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요금적게 받고있는 부분 올리는 것이 옳치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비슷하게는 가야죠. 그래야지 아무래도 하수발생량도 줄일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너무 생산원가가 너무 비싸요. 이 부분이 앞에나와있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관련해서도 반영이 가능합니까? 다시 말하면 시설을 통합하는 것의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도

현재 처리장을 통합해서 가동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역적으로 그러나 인력을 최대한 동결한 상태에서 증설 처리장을 만들 때 새로운 인력보다는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줄여나가는 방법밖에는 없겠습니다.

그래야만 마른나무 물짜기 아니에요. 거기 계시는 분들이 일정 부분 여유가 있고 놀고 있다라는 전제에서 가능한 것이지, 지금도 최대한 인원을 작은 인원으로 하실려고 노력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있는 문제라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다른 지역은 예를 들어 3개 정도로 운영을 하는데 우리지역은 5개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의 문제라면 과감하게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크게 큰 그림에서 바꿔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예를들자면 광양처리장과 중앙처리장을 비교해 보면 동과서 극과극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광영과 저희들이 진월간도 있는데 여기도 강을 건너서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광영처리장을 저희들이 계획을 할때 당초 연계처리 방법도 검토를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경제성을 분석해 볼때 이렇게 광영처리장을 고도처리해서 차라리 진상이라든지 옥곡까지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때 당시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더 광역적으로 볼 때 더 검토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은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당장은 어떤 요금을 안상 안하고는 안되기 때문에

요금은 인상하시고요.

단계적으로는 저희들이 추진을

장기적으로는 그런 계획들을 잡아야 안되겠습니까?

생산 원가를 줄이는

생산원가를 줄여야 됩니다.

저희들이 인건비외에도 다른 요인들을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안줄였다는 얘기같으니까 그렇고요. 하여간 누가 예산 어디서 확보할 것이냐 하면 새는 예산 막을랍니다. 그것 전부 거짓말이지 않아요. 그런 것은 없는 것이고요. 이익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조정을 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하수처리를 할것인가 이부분의 문제를 고민해 주십사 그말입니다. 멀리 내다보고

지금 중앙처리장 경우 보면 상당히 인구추계를 앞을 보고 안합니까? 그런데 가동율이 시설용량은 3만톤인데 15,000톤 가동해 버리면 거기서 생산원가가 비싸져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3만톤이면 2만 5,6천 정도 처리를 해야 생산원가가 떨어지는데 15,000해 버리면 거기서 많이 차이나버립니다.

그런 부분의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이해는 갑니다마는 하여간 생산원가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얘기고요. 옥룡 답곡 마을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지확보가 어렵죠?

현재는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해 달라고 화를 낼때는 언제고 또 하자고 그러니까 땅은 안줘요?

그래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금년 성수기는 넘겨야되지 않겠느냐 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정리해서 땅 못만들어 내면 물 못쓰게 해 버려야죠. 장사 못하게 막아야죠. 그렇다고 작년 여름처럼 그쪽에 버려가지고 계곡을 냄새나게 만들고 그럴 수는 없지 않아요.

최대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빨리 답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방금 국장님, 지역경제과에서 저희들이 업무보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방공공요금 안정적 관리를 하겠다. 7종에 대해서 거기에 상하수도 요금이 들어 있습니다. 하수과에서 이야기하는 현실화 이야기도 좋긴한데 상반된 시책중에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됩니까? 공공요금을 안정화 시켜야 됩니까?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 시켜야 됩니까?

공공요금도 안정화 시켜야 되지만 어느 정도 너무 낮게 징수되고 있는 것은 좀 어느 정도 지역인접하고 형평성도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은 하지만 이렇게 한 시에서 추진한 시책이 전혀 상반된 시책을 양쪽에서 하니까 어떤 것을 따라서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어렵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원가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15,000톤 규모에서 15,000톤을 처리하다보니 생산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는 논리는 제가

제가 설명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시설용량이 3만톤인데 25,000톤이나 26,000톤을 처리를 하면 생산원가가 떨어지는데 시설용량은 큰데 15,000톤 생산처리를 하면 생산원가가 높아진단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앙처리장의 경우

국장님,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정확히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지금 광양이 하수처리장이 5개소에요. 그러면 순천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과장님?

순천은

하수처리장이 두 개소밖에 없습니까?

큰 처리장은

아니 우리같이 작은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소규모로?

작은 것은 마을하수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하수도 빼놓고 일반 우리같이 5개 있다면 순천은 2개입니다.

목포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목포도 2개 정도 밖에 없습니까? 지자체별로 예시를 해 놨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하수처리 개소수를 확인해 주시고 년도별로 요금하고 생산원가 있지 않습니까? 톤당 원가 이것을 표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주시면 참고로 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생산가가 두배 세배나 높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167페이지에 보시면 우수관과 오수관에 오접을 예방하겠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우수가 오수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접하는 것을 예방하겠다고 했는데 기오접돼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연막조사를 해 가지고 중마2단계 같은 경우는 약 천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약 절반정도는 오접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실적은 약 80% 정도는 정비를 했고요. 빈가구라든지 주소불명이 돼서 아직 정비를 못한 가구들은 금년중에 최대한 우수기 이전에 정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수가 우수로 흘러들어 가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대책이 필요합니다. 길에 다녀보면 오수냄새가 나는 우수받이가 있어요. 그런 것은 오수로 연결이 안되고 우수로 빼버렸어요. 우수로 빼서 지나가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정도로 악취가 올라오거든요. 이것 또한 오접합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것도 저희들이 색출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다니다가 우수받이에서 냄새나면 하수과장님께 직접 연락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