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전용철 의원 발언
도형
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바쁘신 와중에도 열의를 가지고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의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유영성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더욱 더 열과 성의를 다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주거복지 지원 대상 및 주거복지사업 등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자 범위 및 사업의 내용을 정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실태 조사와 주거복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며 또한 원활하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단체의 주거복지사업 지원과 주거복지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정상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상수입니다.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우리 시의 주거복지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시의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의 실효성 및 지속적 지원을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거복지지원 대상자 범위, 저소득층의 주거 수준 및 욕구 파악을 위한 주거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와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시에서 추진할 주거복지사업의 내용 및 원활하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의 주거복지사업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으며 주거복지 사업의 효율성과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심의를 위한 주거복지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안 제10조제6항에서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부위원장에 대한 역할과 안 제16조 연도별 비용추계표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과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대하여 국토부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에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도형
이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정수영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뒤에 보면 이 사업이 지금 예산이 배정돼 있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2013년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일단은 예산을 배정했고 그것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거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예산은 이미…….
수영
정수영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문제제기 했듯이 아무리 이게 무슨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예산을 먼저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근거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순서는 잘못됐다는 건 아시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인정합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그것은 어떻든 의회의 어떤 고유한 권한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것은 하고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면 추계의 결과를 보면 2016년부터는 국비가 없어요, 국비지원이. 그러면 국비지원을 3년에 한해서만 되는 거죠? 13년, 14년, 15년.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국비가 없고 100% 시비로만 사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16년 이후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인 건지 아니면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을 중단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이 어떻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지금 이 조례의 내용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어떤 내용들이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거복지기본계획을 저희가 5년마다 재수립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주거복지기본계획을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시행할 텐데 그 내용 안에 이런 것들이 다 조사가 돼서 ’16년 후에도 시행이 돼야 될 내용이 들어 있다면 저희는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는데 그럼 언제 하게 되는 거예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이것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인발연에다가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전반적인 내용들이 거기 다 수록이 되거든요. 그 수록된 내용을 가지고 조사된 내용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가능한 한 서민들 주거안정에 어떤 도움이 된다면 시행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수영
정수영위원
별도 국비 확보의 방법은 없나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지금 저희는 어차피 도래돼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16년 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중앙정부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5개년 계획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13년부터 ’17년까지 계획을 용역 발주해서 수립할 거고 그 과정에서 ’16년, ’17년에 국비지원이 없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그것에 대한 대책까지 용역에 포함시킨다는 거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그것 전반적인 것들을 다 저희가 용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주거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중앙정부에서도 이제 국민의 욕구를 간과해서, 늦었다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은 가져봅니다. 인간의,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삶의 질 향상,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어디 있습니까? 요즘처럼 한때 주택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어떤 삶의 목표라고 표현할 정도로다가 그렇게 노력하다가 요즘은 어떻게 보면 주택이 고통스러울 정도로다가 지금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가 안정되고 살기 좋은 나라의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를 보게 되면 의식주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편안하게 그래도 이렇게 갑니다. 그런 면에서 이 조례안은 진작 했어야 된다는 생각은 가져보는데 조례안을 지금 보면서 이것 왜 이것 뭐야 이런 생각이 지금 들어요, 본 위원이. 너무 러프하다. 그냥 지금부터 시작입니다라는 어떤 선언적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내용이 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러면 이것과 연계해서 지금 하우스 푸어라든지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기본 골격이거든요. 물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과제나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례가 이게 너무 러프하지 않아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해야 된다는 내용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떻게 하겠다 이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기대를 하고 들여다봤더니 자세히 처음 들여다봤는데 보니까 이것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가 의아할 정도인데 조례 자체는 찬성을 해요. 그런데 이 조례가 주거복지에 과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까 그 첫 단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조례라고 할 수 있냐라는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이 조금 내용적으로 봐서는 미흡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하우스푸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아까 주거복지기본계획 5년마다 저희가 수립하고 시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통과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수록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처음 지금 발의가 돼서 조례에 올라왔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100% 잘됐다는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수정이라든지 어떤 추가로다가 들어갈 내용들이 있다면 위원님들이 좀…….
재호
이재호위원
이 조례가 무슨 표준안이나 아니면 타 시ㆍ도의 조례 이런 것을 그냥 참고해서 베껴올라가듯이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이것. 그래도 우리가 인천시에 맞게 깊이 고민한 흔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주거복지조례는 거의 생활수준이 비슷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차이가 나거나 이럴 사항이…….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죠, 인천은 인천만의, 지방자치를 왜 합니까. 그런 것을 찾아내셔야지. 지금 그냥 이게 비슷비슷하다가 가가가다 이런 식의 조례라면 이것 그냥 중앙에서 표준안 만들어서 뿌려버리지 뭐하려고 의회를 이렇게 통과를 합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는 기본계획안을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 가지고…….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서부터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저희가 그 전반적인 사항들을 토대로 해 보겠다는 거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도 어쨌든 늦게나마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 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만 내용은 많이 보완을 해야 되고 분명한 주어가 있어야 되겠다. 목적이 뚜렷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방향제시도 좀 어느 정도는 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기본계획안에서 저희가 철저하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담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 그 다음에 정수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주거복지라는 단어만 들어도 저는 흥분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졸속하고 선언적 의미의 한계성이 있지 않느냐 준비가 미흡하지 않냐는 지적은 본 위원도 동감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래서 우선 이게 시작이 반이라고 지원근거를 만들어서 일단 주거에 대한 현실적인 차원을 점검하고 또 용역을 줘서 확인하는 것도 절반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데 이게 선언적 의미와 너무 졸속 준비되지 않았나라는 것을 덮으려면 6조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1항에 시장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5년마다 주거복지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한다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다른 어떤 기본계획이나 이런 게 의회 승인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주거복지에 관련해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승인을…….
병철
김병철위원
왜냐하면 지금 너무 선언적이며 졸속된 준비다. 이것을 나중에 객관성 있게 스스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개년 계획을 잡는데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잡는 것이 민의가 대변되는 이러한 내용이 아니겠느냐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면 지금 지적한 내용들이 사후에 사업시행을 해 가면서 보완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5개년 계획이나 이런 용역결과에 의해서 시장이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절차는 굉장히 객관성 있고 시민의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안이 좀 바뀌었으면 어떻냐는 생각이고요. 전문위원님 검토안 10조인가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이것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 예측되거나 이것은 부득이한 게 아니거든요, 예측되면. 그렇죠? 어떤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 미리 사회권을 지명할 수도 있는 이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돼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보통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부위원장들을 사전에 저희들이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에는 부위원장들을 사전에 저희가 선정을 해 놓고 운영을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실은 위원장이 빠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부위원장 정도는 하나 선정해 놓는 것도 회의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전용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것처럼 사실 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조례 제목에 비해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조금은 너무 사업자체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재원조달 방안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 사업이 점점 늘어나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축소되어지는 계획이에요, 지금 현재로써 보면. 그럼 이 부분이 재원조달 방안이 국비가 끝나고 나면 일반회계 외에는 지금 의지하는 게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재원조달 방안 같은 건 없나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기본계획 안에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볼 거고요.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기본계획안이 만들어지는 대로 그러니까 완성되기 전에 내용을 저희가 수시로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 특히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어떤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저희가 포함해서 같이 의논하면서 기본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런데 여기 비용추계서나 실질적으로 올린 내용을 보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흔적 같은 것들이 안 느껴지거든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어차피 이게 지금…….
용철
전용철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사업이 줄어드는 것으로, 재원조달도 줄어드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졌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기를 해서 이런 계획들이 세워질 경우에 우리가 이것이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검토를 해 보겠다라든지 어떤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중요한 주거복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재원이 점점 줄어드는 식으로 비용을 지금 현재 비용을 추계했다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이 조례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축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아니, 이게 아까 정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6년 이후에는 국고가 지원이 안 된다라고 지금 보면 그런 것까지 다 우리가 고민을 해서 기본계획안에서 다 고민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아니, 그렇다라면 조례안을 그런 것까지 다 고민돼서 조례안을 올리든가 그래야 되는 거지, 조례안이 통과가 된 이후에 그것을 하겠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앞뒤가 바뀌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이게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본계획안을 저희가 용역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을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인발연에다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들을 다 담아서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죠.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니까 나는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은 용역을 하기 전에도 시에서 무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진행해 오시면서 이런 것은 우리가 특별기금이라는 것들도 있는 것이고 또 이 재원에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갖고 있는데 그런 용역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못 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사실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시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얘기들이 어렵다 보니까 선뜻 예산파트나 이런 데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또 재정이 계속해서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의 어떤 지원은 지속적으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중앙정부의 지원도 저희가 좀 받고 하는 것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안을 통해서 제목이나 내용 이런 것들이 취지는 다 좋은데 너무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조례안에서 담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지만 어떤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특별한 것 없이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들이고 어떤 인천상황에 맞는 그런 내용들로 사실은 없고 독창적인 것들이 없고 그리고 재원조달 방안에 있어서도 상당히 비용 추계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재원조달 방법에 있어서 국비나 또는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확보에 대한 고민의 흔적 같은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취지에는 동의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보강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보강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정이라든지 어떤 내용을 주시면 저희도 검토를 하겠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을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모든 것을 담고 그 다음에 진행되는 내용들은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다가 담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전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얘기한 부분은 제외하고 다른 부분만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예산이 얼마 편성돼 있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1억 1,700 위원님들이 그때 세워주신…….
원기
전원기위원
1억 1,700이요? 그런데 저는 달리 생각하는 게 1억 1,700이 본예산에 편성이 된 내용은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조례가 제정이 돼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아니, 예를 들면 어느 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이런 것은 조례가 있어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거나 아니면 저소득층에 어떤 복지지원을 할 수 있으면 상위 모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현재 지금 1억 1,700에 대한 부분은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예산을 세워주시고 조례는 나중에 저희가 하겠다라고 그때 양해를 좀 받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아니, 저는 이 내용에서 어떤 주택법이라든지 긴급복지지원법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맞춰서 우리가 위원회를 열고 하면 좋겠지만 상위 법령이나 시행령에 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 않느냐.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지금 이 내용을 보면 1억 1,7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이게 우리가 집행하는 게 아니라 민간단체에다가 저희가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단체에다가 줄 수 있는 이런 조례가 제정이 돼야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것은 그렇다면 조금 순서가 바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것은 우문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인구 조사나 아니면 저소득층의 주거실태 조사는 우리 시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군ㆍ구의 영역이 아닐까요. 실질적으로 어떤 용역이 끝난 후에 실태조사를 할 때 우리 시에서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전부 다 구에다 내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용역을 구에다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인천발전연구원에 줘서 각 구하고 협의가 되거나 또 우리 시하고 협의가 되고 이래서 거기서 조사 내지는 어떤 내용들이 용역에 지금 담아지도록…….
원기
전원기위원
지금 이 용역에서 나오는 나중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보니까 예를 들면 영구주택아파트에 공동전기료를 50% 지원한다. 이것은 지금 어느 법에 적용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것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ㆍ구에서.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그 예산을 우리 복지기본법 조례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얘기는 하시지만 저는 그 예산을 지금 상위법령에 의해서 저는 하나의 예입니다. 영구임대주택에 공동경비로 50% 지원을 해 주고 어떤 긴급 상황 예를 들면 2, 3년 전에 연평도 사건 터지면 우리 주민들 임대주택에 1, 2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조례에 있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위 법령에 의해서 운영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군ㆍ구에서는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게 종합적으로 정리가 안 됐을 뿐이고 우리 시 조례안이 없을 뿐이지 기초생활보장법이나 추진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관련돼서는 우선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이고 조례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은 다들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과 조례 제정이 반대로 진행된 점 그리고 재원조달 방안과 비용추계 등 여러 조항에 대한 막연하고 선언적인 내용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정회시간을 통해서 토론을 하고 내용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병위원
네.
도형
이도형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이 제목이 갖고 있는 상징성과 또 주위에서 바라보는 기대가 굉장히 높은 기대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부터 주거 문제를 복지와 인권차원으로 취급하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민단체나 또 시민단체의 빈민을 중심으로 하는 연대가 형성되고 정책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이재병위원
한국도시연구소라든지 주거복지연대 또 인천에는 삶의 자리와 같은 대표적인 시민단체들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는 굉장히 많은 서민적인 아픔을 갖고 있는 체험을 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물론 당사자 중심의 시각이지만 본인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체험된 경험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자산화, 자원화를 해야 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천시의 송영길 시장님의 각고의 노력은 그들과의 만남 속에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그 쪽에 시민사회 서울과 인천을 망라한 그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노력을 어떤 것을 하셨습니까? (도시계회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지금 저희가 간담회를 두 번에 걸쳐서 했어요. 그래서 주거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도 간담회를 했고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이재병위원
두 번 하셨고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그래서 간담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병위원
그 두 번에 대한 간담회에 대한 보고자료 있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이재병위원
그것을 본 위원과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이재병위원
그것이 간담회를 두 번 했다는 것도 좀 불만족스러워요. 왜 두 번밖에 안 했는지 그리고 그 간담회의 폭과 질이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이 잘 되지 않지만 한 번은 우리 정수영 위원님이 나가셔서 토론하셨다고 생각 들지만 두 번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계속해서 새 문제가 나오는 삶에 대한 주거복지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면 이 문제가 번지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버전이 나오는 민원이거든요. 또 그에 따라서 새로운 정책 각도가 나와야 되는 것인데 두 번 간담회? 속칭 세칭 미안합니다, 달랑하시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복지 조례안을 만들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좀 사회적인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것 또 언제하신 겁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날짜는 같이해서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병위원
보고 못 받으셨군요. 굉장히 오래 전에 한 것 같고 제가 최신의 일이라고 한다면 알 텐데 이제 1, 2년 이상 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아마 보고를, 날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2월 8일날 지금 한 것은 돼 있어요.
이재병위원
6월 8일이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2월 8일날.
이재병위원
올해 2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작년, 작년에.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한참 멀잖아요. 1년 전의 일이잖아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일방적으로 저희가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아까 지금 우리 전…….
이재병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두 번의 과정을 거치셨다고 하지만 폭과 질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의구심이 좀 들고 그래서 1년이라는 세월이 최소한 흘러왔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집행부안으로 하는 것도 맞지만 위원회안으로 하는 것으로 할 만큼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회에서 공식적인 공청회를 다 시민단체의 공식적인 입장을 갖고 오게 하고 집행부의 공식적인 의견을 갖게 해서 속기록에 남는 공식적인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하고 그 전에 비공식적인 간담회가 필요하다면 수차례의 간담회를 해서 공청회를 개최해서 명실상부하게 의회의 건의와 의회의 공신력을 갖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식으로까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토론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중지를 모았습니다.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안 제6조제1항 중 수립ㆍ시행한다를 수립ㆍ시행하며 이 경우 사전에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방금 김병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제6조제1항 중 「수립ㆍ시행한다」를 「수립ㆍ시행하며 이 경우 사전에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2. 2013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유영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도형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 한 해도 지난해와 같이 저희 도시계획국 전 직원들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성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경석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안갑석 개발계획과장입니다. 하명국 주거환경정책관입니다. 남문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춘수 건축계획과장입니다. 김정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3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2013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도시계획국이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적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와 중 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고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 질의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행감 때 나왔던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행감 때 건의사항으로 풍산금속 관련돼서 2025 기본계획 변경 시 단서조항이 있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지난 일주일 전인가 신문에도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계양구에 풍산금속 약 2만평에 대한 부지를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겠다는 2025도시기본계획을 확정을 했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 단서조항에 향후 풍산금속은 강화산단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만약에 강화산단으로 이전이 백지화 될 시에는 그 용도환수를 수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현황은 그 2만평 부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서 팔고 강화산단에 약 1만평 부지를 매입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환수에 대한 부분은 정확한 것은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강화로 이전하는 것만을 약속한 거나 다름없는 걸로.
원기
전원기위원
본 위원이 보고 일반주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공업용지를 주거용지로 용도변경을 해 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평당 500만원 정도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1,000만원 가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알짜배기 땅을 2만평을 팔아서 가능한 한 우리 인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한 한 우리 인천을 떠나지 말아달라는 뜻으로 단서조항을 달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산업단지에 2만평 부지를 팔아서 1만평밖에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풍산금속은 기업을 축소화해서 형식적으로 그 토지를 매매하기 위한 하나의 편법 아니겠나 하는 의혹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해서 걱정했던 부분인데 제가 도시계획과장 할 때부터 이게 계속해서 요구들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가는 이 공장 안에, 풍산금속 현재 있는 위치 안에 지금 근로자가 100여명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의 근로자들이고 이미 기기는 다 이전이 됐어요. 그런데 그나마도 이놈의 친구들이 용도를 바꾸고 나가는 것은 우리 인천시내가 아니라 평택에다가 이미 땅을 매입을 해서 옮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사실 저희가 안 해 줬었는데 그 후에 시장님, 지금 전 시장님이 계실 때 그랬었고 현 시장님 들어오셔 가지고는 현 시장님이 풍산금속 회장하고 만나서 어차피 지금 크게 공장으로써의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님이 강화로다가 이전을 전제로 해서 그러면 강화로 이전을 하고 그 지역을 지역민들을 위한 어떤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아마 구두적으로다가 대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앞으로 개발이 된다면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검토를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원기
전원기위원
일단 기본계획이 확정이 됐다하더라도 추후 행정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풍산금속이 평택으로 가능한 한 이전하지 않도록 우리 인천에서 사업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한편으로는 협력을 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독려를 해서 우리 강화산업단지에 풍산금속이 가지고 있는 맨파워가 입주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집중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31쪽, 그냥 다 아는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소규모 단절토지는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라는 법에 내용이 나와 있죠, 특별법에.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우리 시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 소규모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은 하루하루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해 줄 거라면 안 된다라면 안 된다고 빨리 발표를 해야 하고 이 소규모 단절토지 그린벨트를 해제할 거라면 가능한 한 시간을 끌지 말고 빨리 조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토지 어느 구역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방침이 설정됐고 추진하는 거라면 가능한 한 주민의 입장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를 해 달라는 겁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빨리 통보를 해 드려야 되는 것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나 이제나 기다린 게 제가 알기로는 1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사업기간이 2013년 3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이 계획 좀 지켜서 올 3월 달에는 가부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주민들 입장에 서서 조속하게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를, 꼭 이 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최선을 다해서 기간을 지키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검단신도시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검단신도시 2지구가 지구지정 취소를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아마 4월 쯤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이 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상을 했던 얘기지만 검단신도시 2지구가 지구지정 취소에 따른 후속적인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산대교에서 금곡동으로 연결하는 도로 그 도로는 만약 검단신도가 지정이 되지 않았더라면 이미 완공이 돼서 개통이 끝난 상황입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 도로는 이미 설계가 완료돼서 토지보상 완료하고 공사를 제가 눈으로 보면 한 20% 정도 모르겠어요, 제 눈으로 보는 공정률이 한 20%, 30% 정도공정을 수행하다가 공사가 중단돼 있는 도로입니다. 그것도 우리 검단주민들이나 서구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검단신도시가 발표가 되지 않았더라면 이미 끝났던 사업을 검단신도시가 발표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사업을 중단하고 검단신도시에 미뤄왔던 겁니다.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검단신도시를 하지 않겠다고 이미 결론을 내린 우리 시의 입장이라면 그 도로를 빨리 개통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네만 하면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지금 그래서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2지구가 해제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도로의 기능 이런 것들이 지금 도시공사하고 LH에서는 상당히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저희는 강력하게 이 도로는 차후에 검단 쪽 뿐 아니라 전체, 인천 강화라든지 전체적인 지역을 보고 보면 꼭 개설이 돼야 된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것 외에도 지금 중앙대에 들어가는 1호선 전철까지도 저희는 지금 개설이 돼야 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LH하고 도시공사한테 저희는 강하게 개설이 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지금 광역교통개선대책 용역이 지금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저희가 내용이 들어가서 개설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일단 그 도로는 지금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도로기 때문에 물론 어느 누가 봐도 개설의 필요성은 당위성은 느끼게 될 겁니다. 단, 사업 주체가 누구겠느냐 우리 인천시냐 아니면 신도시를 수행하는 시행자가 할 거냐를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금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내용은 검단신도시 1지구만이라도 동시에 개발이 된다면 이 도로가 어떤 모양이든지 개통을 할 건데 문제는 검단신도시 1지구가 지구지정은 돼 있지만 동시 개발을 하지 아니하고 시범단지를 개발함에 따라서 이 도로는 잘못하면 신도시 사업시행자가 하더라도 너무 늦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도시하고 별개로 조속 착공이 가능해서 개통될 수 있도록 우리 LH와 도시공사와 스케줄 문제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누가 시행을 할 거냐 아니면 또 언제 할 거냐를 좀 협상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에 관련돼서 검단신도시 2지구 주민들의 후속 민원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제 송영길 시장님께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시정보고에서도 시장님께서는 서구 금곡동에서 김포신도시간 광역도로를 개설을 조속히 하겠다 시장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러면 올해 제가 알기로는 예산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담당국장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시장님은 그러면 국장님하고 아무 협의 없이 이렇게 시정보고 하셨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아니요, 종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용역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 이게 당연히 포함이 돼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LH하고 도시공사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것은 꼭 개설이 되도록 지금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중이고 시기에 관한 부분은 저희도 조속히 빨리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위원님 걱정이 안 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반영이 돼서 조기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검단신도시 관련돼서 종합적으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이름으로 요청을 한다면 신도시 2지구가 지구지정 취소됨에 따라서 1지구를 전면 재수정을 해야 될 겁니다, 기본계획부터. 그래서 기본계획변경 그리고 그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재수립을 해야 될 텐데 그 수립을 하고 관련사인 LH나 도시공사하고 협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최종 결정하기 전에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함께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저희도 보고를 드리고 필요하면 위원님들의 힘을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마지막 하나 민원사항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검단신도시 1지구를 지장물 보상 중에 있습니다. 맞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나 방금 얘기하다시피 전체를 일괄 개발하지 아니하고 시범단지를 개발하게 됩니다. 약 60만평을 제외한 나머지 약 280만평은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사업 착수할 계획도 아직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검단산업단지는 검단신도시에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 소규모 공장들을 이전 배치하기 위해서 검단산업단지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검단산업단지에는 우리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블루텍 아파트형 공장이 아마 착공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형 공장에 우리 검단신도시에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이 이전 배치를 해야 되는데 검단주민협의체에서 우리 시의 산업기반과를 통해서 LH하고 도시공사에 요청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검단신도시 1지구에 소규모 공장들을 개발하기 전까지는 가능한 한 현 위치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공사 LH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이 총괄하는 도시계획국에서 검단신도시를 지금 당장 개발하지 않을 거라면 그 공장 소규모 업체들을 개발하지 않으면서 방출, 맞나요? 이전하도록 독려를 하면 그분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전부 다 철거를 요구를 하면 그분들은 우리 인천시가 아닌 경기도나 충청도로 다 내려가야 하는 이런 상황인 만큼 우리 검단산업단지에 조성 중에 있는 블루텍 지식산업센터가 완공되는 그 시점까지 우리 사업에 지장이 없다면 존속시켜 줄 것을 우리 도시공사와 LH에 강력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 인천지역을 떠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인천시만의 어떤 단독적인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LH하고 도시공사하고 시의 어떤 관련부서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업, 예를 들어서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 내용은 우리 산업기반과와 LH 도시공사가 협의해서 그 내용 조치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짧게 하나만 좀,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이렇게 보니까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지원책을 내놓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와 반해서 업무보고에서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는데 세 페이지에 보게 되면 사업별로다가 이렇게 보면 검단신도시 또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얘기하는 겁니다,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 이렇게 세 개를 얘기합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민간 위주가 아니고 관 위주라는 거죠, 세 개가.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만큼 지금 사업이 어렵고 관 위주가 아니면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나마 동춘2구역도 이게 또 도시개발사업 유일하게 민간으로도 그나마 그래도 가고 있는 건 이것 하나 남은 거예요, 이제. 그렇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조차도 지금 현재 이에 대한 어떤 새로운 사고의 접근이 필요할 때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담당이나 팀장이나 애들을 많이 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는 각종 주변의 많은 잡음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 검토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고 고무적인 행정 행태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떤 결심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위의 헤드에 계신 분, 결심하시는 분들의 어떤 의지가 필요한데 이런 것이 실려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도시개발사업 민간이 하면 우리는 박수 쳐 주고, 우리 시가 해야 되는 부담을 민간이 그대로 떠안고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이런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주문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너무 이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항간에서는 특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도 오갈 수 가 있겠습니다만 비교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비교를 하시는 이런 종종의 사례를 봤을 때 이런 것은 좀 바꿔줘야 되겠다 이렇게 좀 주문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드려볼게요. 지금 얼마 전에 동인천역 재정비촉진사업에서 구역 해제하는 부분이 한번 다뤄졌었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때 위원회에서 나왔던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도 땅에 흐트러져서는 안 될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이야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우리가 재정비사업을 하는 건 도시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그러면서 미래도시를 가꾸기 위해서는 꿈꾸기 위해서 기본 취지가 있었고 그 그림이 있을 텐데 우리는 한때 이것이 힘들다는 이유로 또 민원이라는 이유로 잘게 쪼개고 막 이러면서 변형되고 굴곡되고 이렇게 재정비사업으로 가다가, 부동산경기가 좋을 때는 이런 저런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어렵다보니까 부분으로 드롭을 해라 또 간다 이렇게 들쑥날쑥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 리모델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본 목적에도 안 맞는 이런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조명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단지 지금 현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 넣고 빼고 이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큰 틀에서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지금 도시개발사업뿐아니라 재개발ㆍ재건축ㆍ주거환경이 다 똑같은 지금 현황인데 그래서 먼저도 잠깐 업무보고드렸습니다만 원도심추진사업단이라는 사업단이 구성이 돼서 거기서 지금 모든 것을 오픈시켜 놓고서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지금 손에 딱 드릴 것은 없지만 취지를 동감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을 놓고서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날도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저 역시 위원으로서 의견을 개진하면서 이런 논쟁을 이것을 해야 되는 건가 언제까지. 그래서 어떤 도시를 재창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이제는 정책입안서부터 섬세하게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냥 과거에 어떤 유행가 부르듯이 또 유행을 타듯이 이런 사업을 벌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섬세하게 해서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주문과 함께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의 어떤 관심과 새로운 마인드의 어떤 정립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동시에 드립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저희도 지금 그래서 집중과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갈 수 있는 사항이 있다라면 시에서 법률적이든 행정적이든 이런 것들을 총 동원해서 갈 수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 저기 아닙니까. 지금 2020도시계획에서도 표시된 인구수인데 그 조차, 물론 지금 인구 이런 부분 인구밀도 부분은 참 예민한 부분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구단위별로다가 된 인구기 때문에 그 또한 지금 뭔가는 돌파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긍정 검토도 주문을 드립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병위원
이재병입니다. 앞쪽부터 자료집을 보면서 하겠는데요. 15분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요, 간단히 짚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 정비사업에 대한 원활한 출구전략 이행에서 한 얘기는 다, 그동안 진행되고 했던 얘기는 빼기로 하고요. 출구전략에서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고 지방에서도 논의되고 있고 또 괭이부리마을이라고 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인해서 TV에서도 많은 취재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요. 정비사업에 대해서 원활한 출구전략을 이행하신다는데 지금 마을만들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만 보고서는 제가 어떤 것을 핵심사업을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조례를 만들려고 하시는 건지 저번에 조례 논의를 했었죠. 원도심 출구전략에 대해서 토론회까지 하는 건 봤는데 좀 구체적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언급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지금 내용을 보시면 추진 향후계획에 조례라는 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이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원도심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은 원도심이 활성화되려면 현재 도시계획국에서 이런 어떤 개발사업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다가는 지금 중ㆍ동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화시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서 무슨 아파트만 들어간다고 해서 원도심 활성화될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같이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 보자고 하는 의미에서 원도심개발추진사업단이 구성됐는데 지금 여기서 조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정해진 용적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50%까지 지금 돼 있는데, 법에는 300%까지 돼 있는 것을 이런 어떤 250%까지 돼 있는 도시계획 조례에 돼 있는 이런 것을 좀 완화해서 사업성 내지는, 지금 들어오려고 해도 사업성이 없어서 시공사가 붙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업성을 높여 가지고 시공사도 좀 들여보내고 그래서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어떤 구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괭이부리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국에서 최초로 해서 우리가 지금 국고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도 저희가 확대해 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뭐냐 하면 해제된 지역을 그냥 저희가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이 새로 만들어져서 환경관리사업으로다가 주민들이 원하면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향후, 이전 회의에서도 논의됐었고 행정사무감사에도 논의됐었는데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어요. 마을만들기도 있고 또 국회에서 국회의원 차원에서도 출구전략에서 논의하고 있고 인천시 자체에서도 논의하고 있는데 딱 잡히게 언론이나 시민들에게 또 시의원들에게 이거다라고 딱 제시하는 부분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저것 쭉 나열하신 것인데 나열한 것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과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서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공부를 덜해서 그런지. 그런데 그것은 시민들이 보기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인천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도심 정비사업에 대해서 출구전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행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홍보와 키워드를 정확하게 잡고 계시지 못하다라는 감이 듭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이게 키워드가 있으면 사실 이렇게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도보다 다른 시 지자체보다도 저희가 앞서서 지금 하는 부분인데 그 중에 하나가 먼저도 설명드렸지만 직권으로다가 저희가 지금 지구 해제를 212개에서 해제를 지금 147로다가 했는데 이런 것들 내지는 또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직권으로 취소를 20여 군데 했는데…….
이재병위원
잘 하셨고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치고 나가는 거지 뭐 어떤 특별하게 딱딱 떨어진다고 그러면 사실 고민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매몰비용에 대한 처리인데 지금 국가가 부담을 해라라는 것을 건의하시겠다는 게 지금 기본입장이시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건의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건의를 이미 해 놨습니다.
이재병위원
국가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쪽에서는 지금 인천시만의 어떤 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그래서 7개 시ㆍ도가 모여 가지고 작년 9월달에 저희가 세미나를 하면서 같이 그것을 공동으로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서울시가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기네 자체적으로 매몰비용을 처리하겠다고 의원발의가 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에서는 상당한 반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재병위원
서울시는 자체적으로다가 매몰비용을 처리하겠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의원발의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자체에서도,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상당히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돼야 될 부분이 자기의 어떤 영리를 위해서 한 부분을 과연 이게 세금을 걷혀서…….
이재병위원
영리지만 국가사무이고 또 지방자치사무를 대행하는 거잖아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이 사람들이 옛날에 안 해 주면 들어와서 막 난리를 쳤거든요. 우리가 일방으로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재병위원
일방으로 정한 건 아니지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접근이 조심스럽게 국민의 어떤 모럴해저드까지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 어쨌든 이것은…….
이재병위원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우리가 시ㆍ도가 같이 협의해서 지금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재병위원
인천시는 얼마 정도 부담할 용의가 있으세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아직은 저희가 그것 구체적으로…….
이재병위원
밝힐 시기가 아니시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기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 계속 촉구하는 작업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이런 부분을 사실은 문 의원님한테도 건교위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이런 것은 사전설명을 좀 드리고 다 드렸습니다. 우리 인천에 지금 건교위원님이 두 분 계시거든요. 박상은 의원도 있고 그래서 각 시ㆍ도가 자기 소속된 건교위원들이 따져 보니까 15명이 있어요. 그래서 각 시ㆍ도에서도 자기네들 해당되는 건교위원들한테 사전설명을 다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런데 막연하게 국가에 부담을 건의한다 이러면 안 되고 조합 얼마, 인천시 얼마, 국가 얼마 이런 것에 대한 대략의 이런 선에서의 합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런 것을 현재 비율로 나누기는 어려워요.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이재병위원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의 말씀은 국가에만 건의하고 있다 간단하게 답변을 끝내셨잖아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아니, 매몰비용에 관한 부분은 당연히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2월달에 우리가 지금 시공사들이 선정돼 있는 구역은 시공사들을 저희가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다 만나서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한번 의논을 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결재 받아놓고 2월 달에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20페이지요, 부평미군기지 문제는 빼고요 경찰학교 얘기만 하겠습니다. 부평미군기지 문제는 너무 크고 얘기해도 안 되니까. 구도심에 원도심을 활성화 하겠다는 여러 전략을 세우시고 또 송 시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시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답 하나 알려드릴게요. 가장 구도심에 인구가 밀집해 있고 또 구도심에 아직 상권이 살아있으면서 성과를 내기 좋은 곳 경찰학교 문제예요, 경찰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영길 시장이 하반기에 상징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산공사 있고 자산공사는 결재 권한이 없으면서 지경부에 실질적으로 관료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자산공사에만 뭐라고 막 했더니 결론은 구조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지경부 담당과장이나 국장급하고 한 번 만나셔서 도대체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뭐냐 제가 들은 바로는 10년 분할 상환이라도 인천시가 어느 정도 할 의사가 있으면 가져가라 라는 게 지금 지경부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인천시는 워낙 재정이 갑갑하니까 한마디도 말을 못 꺼내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돈에 대한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가 이제 의사를 보여야 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월미은하레일도 있고 뭐 통행료 지원 문제도 있고 검단 문제도 있고 있는데 하지만 말을 안 꺼내서 그렇지 가장 숙원된 문제이고 지금 썩을 대로 썩어서 발효가 되다시피 해 있던 부평구 경찰학교부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한 번 솔직히 얘기 좀 해 보세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먼저도 이재병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요. 사실 도시계획국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각 해당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은 다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재병위원
그것으로 끝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아니요. 끝이라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시설은 원하는 쪽에서 다 그마만큼 해 줬고, 단 지금 이것에 대한 개발은 각 해당 부서에서 자기네들이 예산을 편성하든지 국고를 따든지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쪽에서도 이게 반영들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도 해당 부서에 적극적으로다가…….
이재병위원
하여튼간 제가 전기를 마련해 드릴게요. 저번에는 퇴임하신 윤석윤 부시장 모시고 한 번 갔었는데, 강제로다가. 제가 좀 날 풀리면 시장님 모시고 강제로 갈 테니까 그때 국장님도 같이 가셔서 눈으로다 한 번 직접 확인해 보시고 또 관련 국장님들과 대책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전기를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봐서는 그래요. 저희는 저희가 안 했다 그러면 질책을 받겠는데 해 놓을 일은 다해 줬는데 본인들이 지금 예산사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손놓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 빨리 개발하라고 너희들 예산 확보 하라고 하는데, 뭐 시는 재정이 어렵다 그러고 국고는 지네들이 뛰어다니지 않았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도 빨리 개발돼야 된다라는 기본 생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따로 모여서 하도록 하고요. 개발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습니다만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서요. 원도심 재창조를 위한 테마별 특화가로 조성이 있는데 여러 번 쭉 얘기를 했어요. 이중에서 4번 부평대로 경원대로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계획에서 저기는 들어가 있는 겁니까? 부평시장역 부평시장거리. 그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통한 차 없는 거리 조성계획을 부평구가, 제가 시정질의를 했고 그것을 부평구가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연구용역비는 인천시에 지원했어요. 지금 1억이 지원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추가로다가 더 인발연에 용역을 준 과정이 있거든요. 이제 여기에 그것은 빠져 있는 것 같아 요. 시장역 그러니까 진선미예식장거리라고 그러죠, 쉬운 말로. 그 거리 아세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이게 지금 부평구청역에서 부평역사거리까지거든요, 이게.
이재병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계획은 빠져 있네요, 정확하게. 부평역세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특화거리를, 차 없는 거리와 함께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만들어서 보행권이 중심이 되는 그런 거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은 여기에서 빠져 있네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이것은 그런 어떤 세세한 계획이 아니라 2025 도시기본계획에 인천시의 어떤 가로가 특색이 없다 뭔가가 내세울 게 없다. 그래서 좀 특징 있는 거리를 만들어 보자라는 의미에서 14개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그 중에서 지금 두 개 정도를 선도해서 저희가 해 보려고 그러는데, 예를 든다면 광주하면 금남로, 울산하면 중앙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인천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마다의 어떤 특징적인 가로를 좀 만들어서 개발이 돼서 인천도 조금 번듯한 거리를 한 번 만들어 보자는 뜻이지.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인천시와 부평구는 이미 일을 시작하고 있어요. 부평역세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특화가로를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만들어서 보행자 중심의 거리를 만들겠다는 연구용역이 들어가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순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는 따로고 여기 부평구청 앞에 대로에다 하는 것은 따로고 완전 부서마다 따로 따로 테마별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건가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지금 그것을 보면 저희는 이쪽 그 대로변이지만 아마 부평에서 하는 것은 대로변 뒤쪽으로 해서 상권을 위주로 해 가지고 아마 지금 계획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재병위원
따로 따로인 사업이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아니, 필요하면 같이 연계해서 같이 그것은 가능한 거니까.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이것 부서별로 일이 추진되면 국장님 단위로 다가 일이 추진되기 때문에 분명히 같이 해야 되거나 연계 되거나 또는 확대 축소돼서 기획조정 돼야 되는데 하다 보면 너 따로 나 따로 니 부서 따로 나 부서 따로 뭐 이렇게 돼 버리는 거잖아요. 이것은 제가 시정질의도 했고 기획관리실장을 통해서 시장님까지 같이 공감해서 부평구와 함께 하는 일인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것은 나는 모르겠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경원대로, 부평대로 그 부분만 지금 관심 갖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당장의 눈앞의 일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다가 2025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오늘 내일 당장 할 부분이고 그중에 지금 우리는 이것을 용역을 해 가지고 그 틀에 맞는 것을 우리가 추진을 해서 그대로 추진해 보겠다는 얘기거든. 만약에 그렇다라고 그러면 다른 데를 우리가 또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14개 중에 우선 선도사업으로 그것을 한번 용역을 해 보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이재병위원
2025 도시기본계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되는 계획과 별개로다가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아니, 자꾸 별개라고 얘기하시는데 필요하면 용역이 같이 그것하고 연계돼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병위원
알았어요. 그 바로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고를 받으셔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기획 조정하고 할 게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 다음에 39페이지요. 친환경ㆍ녹색도시조성 추진인데요. 친환경ㆍ에너지절약 설계 기준 등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이재병위원
그런데 묻는 것은 저번에 시민사회가 중심이긴 하지만 인천뿐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태양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협동조합이 창립되기도 하고 태양발전을 통해서 대안 에너지를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이 시민 사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논의 됐고 여러 가지 아쉬워했던 중에 뭐냐 하면 도심이나 아니면 공단 이런 데다가 옥상에다가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이 아쉽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산이나 공단 같은 데서 또는 민간시설이라도 이것을 좀 협조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이 이유 저 이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가 만날 당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경우를 많이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계를 할 때, 앞으로 설계를 할 때 옥상에 태양광시설의 태양발전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거나 설계 기준을 유도하거나 또는 그런 것을 한다고 했을 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답변바랍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지금 이 가이드라인 설정은 잘 아시겠지만 친환경ㆍ저에너지 건축물 설계하고 관련된 법령이 굉장히 이게 많아요. 그 다음에 개정도 많이 됐고 그래서 이것을 좀 활용하기 좋게 이렇게 취합해서 만들어 놓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설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고 자료에도 간단하게 표현은 돼 있습니다만 이게 워낙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현실성 있게 사실은 우리가 맞춰보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재병위원
현실설이 없다? 친환경.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아니, 그러니까 하도 이렇게 이게 법령이 많다 보니까…….
이재병위원
법령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법령이 많아서?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많이 난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우선 건축물에 관련된 데 적용을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공공기관이라든지 민간기업, 민간인들이 하는 것은 어느 선 이상은 뭐 친환경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게 시행이 되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좀 준다든지 장려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다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알겠고, 여러 가지 정책 중에도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옥상태양열 발전에 대해서도 잊지 말고 좀 구체적인 고민을 해 달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저희가 같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첨부하면, -빨리 마쳐야 되는데- 캐다나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에는 도시 전체의 옥상을 친환경발전시설로 덮고 도시에서 있던 화력발전소를 끄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듣기에는 황당하거나 너무 앞서가는 것 같은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천시도 이제 구체적으로다가 GCF까지 들어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산발된 난립돼 있는 법령들 속에서도 인천시가 기술적으로 발휘하거나 틈새시장을 발휘해서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세계 환경 수도다운 면모를 발휘할 수 있는 것 중에 옥상태양발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지금 GCF가 유치 됐기 때문에 인천이 적어도 GCF가 들어와 있는 도시라면 친환경녹색도시로 가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해서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병위원
네, 잘 안 되시면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같은 조례가 발의될지도 모르니까 믿고 맡기겠습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한번 좀 믿겨봐 주십시오.
이재병위원
백운역세권으로다 한 1분만 짚고 마치겠습니다. 백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서 지금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국토부 담당자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그런데 국토부가 이사를 하고 마침 그 담당하시는 분이 아프셔 가지고 회신을 못 받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관계관을 향해) “그것 지금 과장님 나오지 않았어? 아직도 안 나왔어?”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안 나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빨리 자리에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길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국토부는 옆자리나 상급자가 아플 때 그것 업무를 대신해 주지 않나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아니, 물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소신을 가지고 하는 것은 본인이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친구들하고 대화를 했기 때문에 하여간 그것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이것 굉장히 중요하고 복잡한 일입니다. 국토부가 그 담당자가 아프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아니면 조금 더 판단을 유보하겠다 정확하게 인천시에 답변을 줘야지 시의회나 지역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뭘 어떻게 하죠. 그냥 도대체 어떻게 돼 가는지 깜깜이 속에서 그냥 가장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좀 잔인한 일 아닌가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런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이 뭐 말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문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깊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거기서 그 자리에서 말로다 안 된다 된다는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어차피 주는 것은 공문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간 긍정적으로 저희가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국장님이 못 하시면 제가 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못 하시면 제가 어떻게 저기를 할 테니까 하는 방법까지도 동원할 때니까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아니, 위원님이 옆에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또 큰 힘이 되죠.
이재병위원
그 다음에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다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아니, 우리가 추진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재병위원
철도시설공단은 같이 할 수 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잘 아시겠지만 그 친구들은 뭐.
이재병위원
철도청은 관심이 없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철도시설관리공사가 그 친구들이…….
이재병위원
철도청하고 철도시설관리공사는 다르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철도시설관리공사에서 얘네들이 같이 저희하고 지금……. (관계관을 향해) “시설공사가 우리하고 하는 것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다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네」하는 이 있음
이재병위원
마치면서, 도시계획국장님이 참 피해 가시고 방어를 하시는 게 대단하신데 더 심하게 질의하고 싶어도 더 얘기를 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이만 하겠고요. 두리뭉실하지 마시고 답변하실 때 조금 더 구체적이거나 곤란한 것 있으면 사전에 보고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아니, 있는 대로 지금 저희는 설명을 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딱딱딱딱 무 자르듯이 잘라서 나가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워낙 사업이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좀 밀어붙이고…….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국토부 관계자가 병가 내서 아프다 그것 이외에 다른 구체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고 그 사람만 빨리 자리에 복귀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 그것은 이유가 안 되고 조금 갑갑하죠. 그 부분은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인 노력이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62쪽에 도시철도 2호선 역세권개발 기본구상 수립계획에 대해서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해를 같이 해 주시고 여기까지 진행해 오는데 굉장히 국에서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고맙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나 개념적인 부분에서 좀 약하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경청해 주시고요.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0쪽에 보면 원도심 재창조를 위한 테마별 특화가로에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님께서 질의중에도 있었지만 맨 마지막에 보면 서인천가좌IC 일원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3.2km 부분도 특화가로로다 이렇게 기본계획에 설정하셨고 또 동 구간에 2호선이, 도시철도 2호선 구간에 역세권개발도 이렇게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면서 좋은 것이다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지역의 이 구간에 역세권 개발은 그냥 뭐 도시철도가 역이 생기니까 역세권 개발이 아니고 저희 인천시에서도 궁극적으로 정책 지표를 가지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일반화 구간에 2호선 출구 등이 굉장히 시민들 편리성보다는 건설비 절약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역세권개발과 아울러 편의도 제공하면서 주변지역의 활성화에 기해야 된다라는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런 게 역세권 개발이라서 우선했다, 뭐 다 역세권 개발 해 주면 좋죠. 이런 논리에 좀 이해를 구하는 차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요. 일반도로 개념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 그것을 뒷받침하듯이 이번에 대통령 당선자의 약속에도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가 있습니다. 유료도로법을 개정하고 지하화까지 하겠다라는 약속이 있는데 실현 가능 여부는 아직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통행료 폐지와 일반화는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용역시에 과업지시서에 이러한 내용들이 더욱 더 강조돼야 되는, 단순히 역이 생기니까 역세권 개발이 아니고 이러한 일반화와 함께 특화가로와 함께 검토돼서 용역이 과업지시서가 돼야지 그냥 아무 이런 개념적인 것을 멀리하면 기형적으로 가서 나중에 또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 아무 데나, 도시철도가 건설되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미개발지역이나 낙후지역이 있어서 역세권 개발이나 이런 것은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려면 설계변경이라든지 또 시공상의 문제, 보상 문제 이런 것들이 해서 굉장히 개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동 구간에 있어서는 그것이 용이하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런 것을 충분히 인지하시지만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려서 과업지시서가 충분하게 잘 이행되도록 해야 되겠고 대규모 어떤 개발방식으로다가 선심성으로 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점검하지만 7호선이 환승될 수 있는 지역 정도는 뭐 어느 정도 일정규모가 필요하고 그 지역 앵커시설로 될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나머지 역사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랜드마크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정말 그 앵커시설과 랜드마크 시설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주변 활성화에 기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반문 있으십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지금 우리 김병철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여기가 일반화 그러니까 고속도로 일반화가 언젠가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2025 도시기본계획에 지금 양쪽 사이드로다가 주거지역으로 돼 있던 것을 준주거지역으로 저희가 일단 계획상에도 지금 올려놨고요. 지금 2호선에 성남 쪽의 3개역은 2014년도에 어차피 공사가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쯤에는 역하고 같이 어떤 계획이 나와서 후에 잘못된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역과 함께 같이 복합적으로 개발이 돼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진행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또한 양쪽에 고속도로 사이드로 보면 측도가 있는데 고속, 지금 2호선 자체에 어떤 지하통로가 사이드 옆에 있는 길 옆에가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차질 없이 용역하고 저희가 시행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저희가 개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네, 좋습니다. 원도심 개발 관련해서도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주변이 또 재개발 지구가 있습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
우리가 4월달에 뭐죠? 무슨 용역이 끝나죠, 그게? 아니, 추정분담금 용역이 끝나죠?
「추정…….」하는 이 있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변수에 대해서 아마 적용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왜냐하면 지금 주변지역으로다가 준주거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기본설계가 안 되면 또 반영이 안 되지 않아요? 이런 것도 감안해서 일정을 좀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려서 그러한 업무하고도 같이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런 방향도 연계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그래야지 차질이 없지 이게 나중에 부담률 해 봤는데, 적용해 봤는데 참 난해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런 것들 적용하면 또 달라질 수 있는 변수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감안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저희가 한 번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거기가 지금 주택재개발하고 재건축사업이 성남 7구역 해 가지고 한 7개 구역이 있는데 이런 것들 다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가능하다면 전부 다 적용을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이 안 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리고 정무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5쪽을 보니까 업무보고에서 색다른 정책방향 해 가지고 원도심 활성화 원년의 해라고 선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늦었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송영길 시장님이 자유스러워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역량을 발휘해서 신도심과 원도심에 균형 발전을 더 노력해 주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쩌면 원도심 우리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될 정도가 아닌가 저는 원도심에 지역구를 둔 사람으로서 이렇게 감히 주장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인천이 송도나 청라, 경제자유구역청 발전 없이 원도심도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것은 명제입니다. 그러나 시장의 노력이 한 없이 높고 넓어만 보이는 우리 시민들에게는 그동안 임기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서운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더욱 더 원도심 활성화 원년의 해로 정한 만큼 시장님이나 관련부처 전 인천시 공무원이 이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적극적인 업무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국장으로서 각오를 한 말씀 좀 듣고자 합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사실 지금 저희도 쭉 원도심의 주민들의 원성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3일부터, 내일부터 시장님이 구별로 정해서 현장을 방문을 합니다. 물론 거기 시의회 의장님이 나가시는데 그래서 실제 현장을 나가서 생생한 시민들의 어려운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정책에 어떤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직권으로다 저희가 지구를 해지를 했는데 올해도 저희가 시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구역 지정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직권으로 취소할 데는 취소를 하고 지원할 데는 지원을 하도록 그래서 주민들의, 시민들의 어떤 원성이 시에서 이렇게 큰 관심을 가지면서 일을 해 주는 구나라는 인식을 갖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많은 기대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루원시티 관련해서 질의보다도 LH공사가 어제 월요일부로다가 인사이동이 있었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
아마 의회 회기기간이라 바쁘셔서 전체적으로 파악은 아직 못 하시고 있는데 속히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가 대규모 사업들이 지금 LH하고 관련 돼 있기 때문에 먼저 앞장서서 인간관계나 또는 업무협의가 바로 바로 추진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인사이동에 대해서 뭐 자료가 왔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지금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것은 회의가 끝나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좀 한 부씩 주시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하나 드리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복사 좀 해서 드려.”
병철
김병철위원
저희도 루원시티관련 또 연륙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 루원시티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 구상을 토지에 대해서 변경안을 3월달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굉장히 아직 어려운 상황이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용역자체는 사업 후 방안해 가지고 7월까지 돼 있는데 저희는 3월까지 지금 LH특위를 하셔서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3월까지 그 내용을 좀 내놓으라고 하는 상황이고 지금 보니까 여기 인천지역본부장하고 잠깐 보니까 루원사업단 박화영 단장이 교체가 됐네요. 그래서……. “응?”
「부본부장이 교체가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본부장이…….」하는 이 있음
병철
김병철위원
부본부장이 교체 됐어요, 부본부장이.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관계관을 향해) “여기 부본부장? 본부에?”
병철
김병철위원
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어쨌든 우리 루원 사업단장이 또 교체가 됐네요. 그래서 빨리 업무가 파악이 되면 이것을 좀 속도를 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병철
김병철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만 국에서 더욱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뀌면서 바로,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바로 인간관계 형성하고 업무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철
전용철위원
전용철 위원입니다. 올해 시정의 방향이 원도심 활성화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도시계획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원도심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정비사업과 재생사업이 차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지금 그동안 정비사업 파트부분에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출구전략을 좀 쓰고 있잖아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그래서 많은 구조적 개선을 해 오고 있는데 지금 구조개선을 해 온 데 중에 있어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그중에서 그 조합이 설립 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구조조정이 된 데도 있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관계관을 향해) “그것 두 군데 인가 있지?” 추진위까지만 지금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추진위까지만…….」하는 이 있음
용철
전용철위원
현재 조합에서는 구조조정은 없고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구조조정된 것은 없고요.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현재 추진위 쪽에서 이 구조조정이 된 데서 어떤 반발이나 어떤 법적인 항변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데는 현재는 없나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이 구조개선이 된 이 지역에 대한 다음 해법은 없는 겁니까? 지구지정만 해제되고 나서 개발 방식을 뭐 다른 방식으로 한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합의를 됐거나 또는 그런 것을 원하거나 뭐 이런 것에 관한 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구 지정이 해제됐다고 그래서 그냥 저희가 방치할 게 아니라 주거환경 관리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면 저희들이 주거환경 관리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아예…….
용철
전용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해 제가 된 상태에서 그렇게까지 방식을 변동을 한 데가 있느냐고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지금 그 법이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용철
전용철위원
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래서 그것을 그런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그런 것까지 합의되어지거나 뭐 진행, 개발 방식을 하려고 하는 것은 없고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아직은 없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구조 개선을 하려고 할 계획이시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구조개선을 하는 그 판단의 기준은 뭐가 됩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아니, 주민들이 원하면 원하는 쪽에서도 저희가 하지만 또 현재까지는 주민들이 원해서 한 것도 있고 우리가 직권으로 사업추진 의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요건이 안 맞으니까 저희가 직권으로 한 것도 있고 앞으로는…….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니까 직권으로 한 것 중에서 그 판단의 기준이, 그 기준이 뭐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시기도래죠, 시기도래.
용철
전용철위원
시기도래.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예를 들어서 3년 시기가 지났거나 그래서 추진의 어떤 의지가 안 보이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권취소를 했다는 말씀이고.
용철
전용철위원
추진의 의지가 안 보일 경우에?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사업성이 없어서 되는 데는 없는 건가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추진의 의지가 없는 것은 사업성이 없다고 봐야죠.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그 사업성에 대한 판단은 뭘 가지고 판단을 하죠, 사업성은?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아니, 물론 그것깊이까지 저희가 판단은 안 해 봤지만 보편적으로 현재 지금 여건이 좋은 데도 지금 안 가는 것은 사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행자, 시공사가 선정이 됐는데도 지금 못 가는 데들이 많거든요.
용철
전용철위원
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사업성이 안 나서 못 간다고 하는 건데 그 보다 열악한 데가, 그보다 열악한 데가 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까, 시기는 도래되고 그래서 저희가…….
용철
전용철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왜 드리냐면 앞으로 구조개선을 해 왔고 해 올 계획이시라면 나름대로 그 근거나 기준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의지도 있지만 사업성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차지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업성에 대한 판단은 본인들이 알아서 사업을 접겠다고 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 사업성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지금 앞으로 남은 사항들은 조합원들의 어떤 동의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50% 이상 예를 들어서 동의가 됐다고 하면 취소를 한다든지 이런…….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앞으로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 데는 추진위 단계가 아닌 조합 단계에서도 구조개선을 할 계획이신가 보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들을 놓고서 저희가 다 검토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니까 다음 대상이 조합이 설립돼 있는 데도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럴 경우에는 조합원이 원해서 구조조정이 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성의 문제를 가지고 할 때 는 그 근거들이 확실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만약에 사업성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사업성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용적률을 좀 높여준다든지 어떤 시에서 행정적 지원이 가능해서 하겠다면 그런 것은 저희가 집중해서 해 주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조합원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50% 이상 동의를 안 하면 그러니까 취소해 달라고 하면 그런 것은 저희가 또 판단해서 취소도 하고 병행해서 저희가 그런 것은 고민을…….
용철
전용철위원
그런 사업성을 높이는 그러한 용적률이나 여러 가지 법적 규제 문제를 완화시키는 것들도 있지만 저는 추정분담금시스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 스스로가 또 자기들이 이게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보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추정분담금은 예정대로 4월달이면 가능한가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용역이 나가서 그것이 나오면 역으로다가 지금 본인들이 얼마를 지출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추정분담금시스템이 나와서 이게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면 본인들이 아마 판단을 해서 역으로다가 이게 자기가 도저히 분담할 능력이 안 된다면 오히려 해제하는데 동의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 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추정분담금제도는 지금 해당, 우리 인천에 있는 모든 저기에 다 적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이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지금 우리 시뿐 아니라 우리 시가 만들면 우리 시 것을 또 토대로 구에서 자기네들 지역에 맞는 시스템을 또 만들어야 돼요.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요청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이 요청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조합이 요청하게 되나요, 구가 요청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개인들이 그것은 가능하죠.
용철
전용철위원
개인이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개인이 내가 얼마나 이것을 부담하는지 이것을 좀 알고 싶다. 개인이 할 수도 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특정 개인이 요구를 하면 그런 것도…….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특정이 아니라 조합원들 거기 소속된 조합원들이 필요하면 자기네들이, 왜 그러냐면 내가 얼마를 부담하는지 모르니까 내가 내용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용철
전용철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송림지구에 어떤 개인이 우리 지구가 얼마나 비용을 내느냐 알고 싶다는 식으로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모든 데이터는 시가 알아서 다 입력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구에서 별도로다가 우리 것 내용을 받아서 자기네들도 그 지역에 맞는 구의 실정에 맞는 시스템으로 또 해야 됩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국장님, 15% 이상 주민들 요구가 있어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15% 이상 요구가 있어야죠.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15% 이상이 요구를 하면…….
용철
전용철위원
해당 조합원 중에서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추진위 단계는 아직 조합이 없잖아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렇죠.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경우에는 데이터를 입력할 때 감평은 안 한 상태잖아요, 이 자료가. 그렇죠? 감정평가는 안 된 상태 아니에요, 추정이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관계관을 향해) “감평은 어디서 해?”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세부적인 내용은 자세히 이해를 돕도록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네, 추정분담금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하명국주거환경정책관
주거환경정책관 하명국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이 바뀌어서 15% 이상 주민동의를 받으면 정보공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구에서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총괄해서 만들어서 예산도 절약시키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발주를 해서 유찰이 좀 되는 바람에 3월에 오픈하려고 했는데 4월달까지 갈 것 같고요. 그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현황 이런 것을 서버 구축을 하고 입력을 시켜 놓으면 구청에서는 신청되는 구역에 대해서 감평을 합니다, 종전자산. 그게 거기서 용역을 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하고 그 다음에 조합에서 그 사업계획을 같이 입력을 시키면 15% 동의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자기 게 바로 나오고 되는 거죠.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비용은 유찰자가 부담하지 않고 시나 구가…….
명국
하명국주거환경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구도 저희가 부담을 하고 저희가 용역비를 3억 1,600만원 세워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구에서도 별도로 구역당 1,000만원 정도씩 들어가요, 현재 예상금액인데. 그래서 우리가 6:4 비율로 시비 정비금에서 60% 정도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추정분담금제도가 활성화되어지면 제가 볼 때는 그 사업성을 개개인들도 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요, 이 부분이.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저희는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런데 보니까 동구 같은 경우에 지금 인천시에서 작년에 새롭게 지구지정을 신청하는 건이 새로 들어온 것들도 있나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출구전략을 하고 있는데 새로 들어온 곳도 있나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해 달라고 요구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게 몇 건이나 되나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지금 한 3건 정도 알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관한 것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지금 출구전략 하고 있는 시점에서 새롭게 또 지정을 해 달라고 또 민영으로 하겠다는 식으로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런 곳들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처리하게 될까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지금 부평구하고 남구하고 해서 3건 정도 저희한테 지구지정을 해 달라고 들어왔었는데 사실은 이게 구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구에서 구청장들은 이게 사업성 검토라든지 이런 것 하는 게 그냥 대충대충해서 민원이다 보니까 넘기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아시다시피 구조를 조정하고 있는데 지역 해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맞지도 않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역으로 지금 거꾸로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한테 지역민원이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또 많은 민원이 제기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의 입장은 지구를 지금 자꾸 해제하면서 지구지정을 해 줘도 못 갈 게 뻔하거든요. 불을 보듯이 뻔한데 저희 고민이 그런 건데 어쨌든 저희는 지금 가능한 한 해제 쪽으로 무게를 두고 가기 때문에 지구지정은 좀 어렵다라는 쪽으로다가 저희가 어떤 가닥을 잡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도 이게 그동안 너무 시에서 사업성이나 이런 것 검토도 없이 내줬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출구전략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또 새롭게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도 또 조건이 된다고 그래서 무작위로 내줄 경우에 한편으로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나름 어떤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정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보면 우리 집행부에 보면 사실은 위원님들 민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고통이 저희보다 더 클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어쨌든 시의 어떤 집행부의 방침은 해제 쪽으로 가다 보니까 하여간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리고 우리가 계속 출구전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선도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선도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진행을 시키려고 하는 데들이 있습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지금 시장님도 현장을 방문하시면서 고민들을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시공업체들이 선정돼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를 우리가 2월달에 선정돼 있는 데를 전부, 몇 군데나 되더라, 그게. 그쪽에다가 이미 공문을 저희가 다 보냈어요. 시장님한테 결재 받아 가지고 2월달에 그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뭘 도와줘야 너네들이 알 수 있겠느냐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보자라고 해서 2월달에 만나서 대화를 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희는 행정적인 지원이 됐든 제도적인 지원이 됐든 그래서 밀고 나가보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시공사하고 미팅을 주선해 놓고 있습니다.
「100개 구역입니다」하는 이 있음
용철
전용철위원
시공사들도 직접 만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말이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저는 왜냐 하면 이게 출구전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지원을 통해서 뭔가 선도적으로 되는 데는 또 되게끔 해 줘야지. 또 그게 잘 되면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원칙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그림들은 나와야 되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구별로 선도적으로 그중에서 선정을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성이 어느 정도의 기준에 도달한 데서부터 한다든지 뭔가 하여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야지, 올해가 원년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만 살피다가 또 올해가 갈 수도 있으니까 올해 이런 것들이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스타트 할 때는 스타트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전 위원님도 우리 원도심사업추진단의 소위원회 위원장님으로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면서 시민들의 어떤 아픔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어차피 우리가 출구전략을 쓰는 것도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또 어차피 선도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도 어쨌든 이 사업이 잘 돼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려고 계획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나는 제도적으로 기금이나 이런 것들도 뒷받침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집행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네, 그런 것에 대해서 되는 사업을 밀어주기 위한 것도 기반시설을 위한 기금도 필요하고 또 매몰비용에 쓸만한 거기에 따른 비용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또 나는 이게 개발 방식을 바꾼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천형 마을만들기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들을 지금 찾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여기 보니까 저층지대에 대한 어떤 개발의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델들을 만들어내서 지금 같은 경우 아파트만 돼 있는 거지 개발이 아니라 뭔가 그런 식의 인천형 어떤 마을을 만드는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A타입, B타입, C타입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선택의 폭을 넓혀갈 수 있는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가 우리가 이게 꼭 정비사업을 통해서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구나라는 또 다른 어떤 개발의 방식을 취사선택할 수 있는 그런 안들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지금 작년 말에 원도심사업추진단을 구성을 했는데요. 일단 거기에도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고 특별히 또 전 위원님 같은 경우에 소위원회 위원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얘기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이 또 다른 안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안들을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같이 고민하면서 일을 좀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위원장님 소위원장님으로 계시니까 많은 아이디어도 제공해 주십시오. (정수영 위원장 대리, 이재병 부위원장 과 사회교대)
용철
전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재생사업 파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재생파트 부분에서 동인천북광장 부분이 이번에 용역비가 세워서 올해 집행할 계획이시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부분 외에 동인천역이 다른 쪽에서 집행하려고 계획하시는 건 없는 건가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아시겠지만 지금 6개 구역 중에 6구역은, 중구 쪽에 있는 6구역은 해제를 했고요. 또 민간 부분으로 4구역 쪽에는 지금 민간인들이 개발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들은 보호ㆍ보전이 있거든요, 광장 쪽을 빼놓고는. 그래서 현재 광장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서 사업화 방안을 저희가 한번 용역을 줘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좀 걸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용역비를 세워놨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루원시티가 아까 질의 중에 나왔는데 개발방식을 변경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개발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개발방식이라는 것은 원인은 지금 지하철 2호선이 그리 지나가면서 당초에 어떤 지하입체도시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흔들렸어요. 그 다음에 지금 경인직선화도로 있는 데 그 지하화 하려고 했던 부분도 지금 어렵게 돼 가지고 현재 있는 상태를 놓고 또 상업지역에 관한 부분이 과하다는 얘기들도 많아서 사업성이 더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봐서 개발계획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무엇을 집어넣어야 비용의 갭에 대한 것을 다운시킬 수 있겠는가라는 사업화 방안까지 같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용역 자체는 아마 올 7월까지 지금 LH에서 나가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3월까지, 위원님도 LH특위에 들어와 계십니다만 그쪽에서도 강하게 압박을 가해서 우리는 3월까지 너네 내가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지금 철거는 그래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철거는 처음에 저희가 왔을 때는 20 몇 프로 돼 있었는데요. 지금 1,400동 되는 중에 지금 1,100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0여동이 남아있는데 현재 남아있는 동수들은 일반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파트가 또 일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상반기까지로 돼 있습니다만 3월까지 철거를 좀 해 보려고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고 LH를 거꾸로 독려하면서 우리 과장이나 계장, 팀장들이 팀이 거기 아주 상주를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철거를 진짜 몸으로 싸워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300여동 정도만 철거를 하면 철거는 완료가 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언제부터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사실 달라지는 게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기반공사 같은 것은 언제부터 실질적으로 진행이 될까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는 쟤네들이 7월까지 돼 있는 것을 3월까지 개발변경안을 내놔라. 우리는 올해 12월말쯤 돼서는 그러니까 하반기에 가서는 기반시설 공사를 하자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것을 하려면 어차피 지금 철거가 다 돼야 되거든요. 대놓고 이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LH에서 역으로 철거를 안 하고 이렇게 미뤘던 부분은 나대지로 돼 있던 상태에서는 개발압력이 더 강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일부러 우리가 두 개 군데 아주 어려운 공구를 자원해서 우리한테 달라고 그래서 철거를 우리가 밀고 나가다 보니까 역으로 그 친구들이 우리한테 지금 끌려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저희 과장이나 팀장이나 직원들이 철거에 관한 부분들은 너희들이 더 전문가인데 우리만도 못 하냐고 거꾸로다가 역으로 제안을 하면서 지금 끌고 나가서 300분이 남았습니다. 하여간 가능한 한 우리는 최대한 12월에는 기반시설 정도는 착공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올해 첫 보고의 자리인데 올해 계획하신 일정대로 잘 진행이 돼서 정말 3월달에 보고될 때는 많은 것들이 진척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위원님들이 많이 힘을 보태주시면 저희가 더욱 힘을 받고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위원장대리
전용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영
정수영위원
정수영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풍산금속이 언론상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먹튀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대로 강화산단에 이게 백지화될 경우라든가 아니면 축소될 경우라든가 이렇게 되면 먹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것을 인지를 정확히 하시고 시민들의 어떤 우려 그리고 이런 것이 또 선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례가 더 확산된다면 인천시로써는 대단히 큰 문제로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만 좀 드리고요. 그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니까.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 다음에 18쪽에 보면 관광숙박시설 확충 문제인데요. 거기서 기존에 부평관광호텔하고 카리스호텔이 용도변경이 돼서 지금 추진 중인데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애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잘 하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그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가 이익환수 부분이 어떻게 돼 있었죠? 예전에 부평관광호텔하고 카리스호텔 용도변경에 대한 이익 환수 문제.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환수 부분에 대한 건 규정에 따라서 건물 쪽으로다가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수영
정수영위원
건물이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건물 기부채납?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기부채납하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평가액이 어느 정도 됐어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관계관을 향해) “평가금액이 나와 있나, 평가금액이 다 나왔어?”
수영
정수영위원
그것은 자료를 찾는 대로 주시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별도로다가 드리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네, 그래서 이 문제는 특혜의혹이 또 많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이죠. 그래서 용도변경을 통해서 이익이 발생하고 그것이 정확하게 기부채납 방식으로 이익을 환수하지 않으면 특혜의혹으로 계속 확산될 문제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차질 없이 저희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도 최근에 또 여기 남구 지역에도 또 검토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평관광호텔이나 카리스호텔에 제대로 목적대로 또 계획된 기간 내에 이런 게 정리가 안 되면 다른 데서도 이 문제를 지키지 않아도 시로써는 뭐라고 지도하기가 어려워지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묶어서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고 아직 하나는 승인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우려되고 있는 해당 관광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인천시로써는 많이 확충해야 되는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확충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중국인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수요 때문에 많이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용도변경을 해서 이것을 확충하기 때문에 특혜의혹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시의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있어야지 시민들의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 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잘 인지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문제가 기존에 그것은 따로 좀 주시고, 이익 환수 문제 또 그게 평가액이 어느 정도인지 전체 금액이 몇 프로정도인지 이런 것은 좀 주시고 애초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는 것과 더불어서 추가 승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이 정확하게 특혜 의혹이 일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입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잘 아시지만 계양하고 부평에 기 나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구도 만약에 검토가 된다면 저희가 준해서 위원님이 걱정이 안 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애초에 부평관광호텔하고 카리스호텔 계획이 2014년 6월 준공 예정이고 하나는 2014년 7월에 완료될 예정이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꼭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실제로 아시안게임에 활용될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당부를 추가로 드리고 다음에 30쪽에 보면 테마별 특화가로 조성사업인데 아까 이재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추가해서만 하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건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또 추진하는 특화가로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신가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특화가로요?
수영
정수영위원
특화가로 조성사업이라고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하는 게 있어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기 있는 건물에 대한 시설물에 관한 부분일 거고요. 예를 든다면 색채라든지 광고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일 거고 저희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건물이 들어가도 반듯하게 크게 저희는 보고하는 거고…….
수영
정수영위원
저도 그 내용 차이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스토리텔링이 있는 특화가로 조성사업이고 여기는 원도심 재창조를 위한 이런 건데 다르긴 한데 이게 지역별로 보면 충분히 통합적 고민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담당부서는 다르지만 이 문제가 그런 거죠. 여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도 일정 공통분모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공통분모들이 있으면 같은 지역일 경우 보니까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더라고요, 다. 다 일치하지는 않고 그런데 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또 있기도 하고 이렇게 보다보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도시계획국에서 이것을 도시디자인추진단하고 좀 협의 구조를 잘 만들어서 기왕에 시민들이 느낄 때 이게 나뉘어서 이렇게 되는 사업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이것을 해서 도시계획국에서 바라보는 어떤 그러한 방향이 있고 추진단에서 바라보는 방향이 있을 텐데 거기에 공통점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방향으로 통합검토를 좀 할 의향이 있으신지 한 번.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아니, 뭐 같이 중복이 되거나 필요에 의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부분이 있다라면 당연히 할 거고요. 그런데 거기하고 저희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게 우리는 용도를 상향조정해서까지라도 건물을 높이거나 제한된 용도를 풀어주거나 이런 차원에서 어떤 건물이 들어왔을 때 새로 짓는 것 개념으로다가 지금 돼 있는 부분이고 거기는 지금 기존 건물에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거고.
수영
정수영위원
여기도 건물은 아니에요. 이것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하는 것도 건물을 중심으로 사고 하는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특화가로예요, 가로. 그래서 거기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인도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기왕에 원도심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그것이 접근되어 진다면 거기에 공통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같이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검토를 해서 이것은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도시디자인추진단하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이것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그쪽하고 시기가 맞지를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가 만약에 가로가 어떤 돼 있다라면 거기에 맞는 우리가 여기서 나중에 건물을 지을 때 거기다 배치를 맞춰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도 맞지 않고 이게 컨셉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수영
정수영위원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예를 들면 그래요. 여기에 특화가로 조성사업에도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해서 부평구 부평역부터 롯데백화점까지 풍물거리 이렇게 해서 20억을 썼어요. 시비, 군비해서. 그런데 그 내용과 또 여기 2025 계획에 의해서 특화가로 조성사업에도 보면 부평역부터 또 부평역, 부평구청부터 부평역사거리까지 이렇게 그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거리로 보면.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좀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게 있고 해서 기왕이면 이게 좀 뭐랄까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통합 협의 이런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토해 보시고 뭐 중복성이 많이 없다 또 공통분모가 많이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알았습니다. 저희도 검토를 한 번.
수영
정수영위원
그런데 제 감각적으로는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거니까 좀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나온 데 경계선 관통대지 또 소규모 단절토지 그린벨트해제지역 요청되고 있는 지역은 자료만 좀 주세요. 그러니까 소규모 단절토지 14건하고 경계선 관통대지 866건, 그 지명, 어디어디인지 이게 자료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많이 나온 얘기인데 선택과 집중 여기에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이 지금 있어서는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보통은 해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법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추정분담금을 객관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은, 그렇잖아요. 지금의 추세로 보면 그게 잘 몰라서 불투명해서 일단은 좀 끌려가기도 하고 아니면 큰 뜻에 그냥 따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데 실제로 내가 부담해야 될 게 얼마큼인지 이게 확인이 되면 뭐 반대여론이 더 높아지면 높아졌지 찬성여론이 높아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접근을 참 조심스럽게 해야겠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추정분담금정보시스템 제공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구조개선을 통해서 해지하는 지역들을 직권으로 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어떤 동의 여부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인천시는 지금 다 해제하려고 그러는구나라고 잘못 오해를 살 수 있는 지점이 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시민들에게 뭔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좀 제시할 수 있는 상, 이런 것을 이 작업을 동시에 빨리 하지 않으면 인천시는 지금 다 해지 일변도로 가고 있는 구나라고 이렇게 매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것을 우려하는지는 아시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게 사실 진작에 이게 됐었어야 될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경기도는 이미 시행돼 있습니다. 이게 인천시는 좀 늦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거꾸로, 주민들이 조합원들이 거꾸로 요구를 해요. 자기네들이 얼마가 들어갈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진작에 사실은 추정분담금 시스템이 나왔어야 되는데 우리는 좀 늦은 거거든.
수영
정수영위원
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이게 지금 주민들이 원해서 우리가 하지만 해제라는 것은 추정분담금을 본인들이 알면 뭐 이게 가야 되겠다 안 가야 되겠다 본인들이 판단을 하겠죠.
수영
정수영위원
그렇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이것은 부수적인 얘기지 본인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우리는 서비스 제공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추진위 이전 단계 그러니까 추진위 단계까지만 지금 구조개선을 했다는 말이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런데 이게 조합설립 이후 단계 또는 사업시행 인가단계 뭐 관리처분단계까지 이게 포함시켜버리면 오히려 조직적인 반발에 부딪힐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은 추진위 단계이기 때문에 의사가 이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그 추진하려고 하는 분들도. 그런데 이게 일정하게 추진 비용도 많이 쓰여졌고 또 그 조합이나 이런데 각 간부들이나 아니면 그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어떤 부담감 이런 게 좀 큰 데 같은 경우는 이게 또 반발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 물론 전체 주민 수에 비하면 그게 소수일 수 있지만 반발의 정도는 굉장히 강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좀 예견하면서 하는 것이 저는 출구전략 자체를 굉장히 연착륙시키는 과정으로 이렇게 가야지. 이게 뭐랄까 이렇게 좀 너무 큰 드라이브가 걸려버리면 오히려 반대 여론에 시가 굉장히 곤욕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것도 뭔가 비전을 좀 제시해 주면서 그래서 당신네들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우리는 지원을 할 거다. 그렇지만 봐봐 이런 만큼 추진비용이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분담금이 들어갈 거고 하니 그 판단은 주민들이 스스로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시는 오히려 결과를 처리해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런 이미지로 이제 가는 게 저는 연착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출구전략을 시행을 해야 된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일을 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추진단에서도 그런 것을 같이 논의 할 수 있는 구조는 있으니까 그 이후에 좀 더 하는 것으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한 건데 이게 백운역세권과 관련해서 덮개공원과 관련된 저기인데 지금 현재 경인전철에서 덮개공원 형태로 진행이 됐거나 추진 중인 데가 또 있나요, 다른데?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경인전철역 쪽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백운역이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없죠?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결국은 백운역 덮개공원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후에 역세권개발사업이 확대되잖아요. 확대되면 다른 데도 그래도 또 왜 그러냐 하면 협의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적용 기준이 계속, 적용기준이 그대로 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좀 궁금해서 그런 건데 철도시설공사인가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철도시설공사에서 지금 협의 중인데 거기에서 특별하게 뭔가 요구하는 게 있거나 아니면 지금 뭐가 어디에 뭔가 걸려 있는 문제가 뭔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거기 부안고가교 때문에 저희가 협의도 많이 해 봤습니다만 고압선이 지나가면서 상당히 어려운 난공사거든요. 그래서 이재병 위원님도 먼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공원녹지과에서 또 이쪽에 덮개공원 공원 조성하는 게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협의, 그게 협의가 지금 어디까지 됐는지 내가 확인은 못 해 봤는데 어쨌든 지금 그쪽에서는 덮개라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것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안고가교 우리가 협의할 때도 굉장히 애를 먹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많이 수용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만약에 그렇게 지금 부안고가교도 마찬가지고 녹지과에서 추진하는 덮개공원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역세권 때문에…….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니까 공사 시간에 대한 제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인가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런 것도 있고.
수영
정수영위원
고압선 때문에?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또 운영상의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봐 뭐 이런 것도 고민이 있고 그런데 어쨌든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그것은 다 하려고 합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하여튼 그래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좀 그러니까 선도, 어쨌든 어떻든 보면 덮개공원사업, 철길에 덮개공원사업으로는 선도사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백운역의 문제가.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이렇게 잘 풀어서 다른 데도 좀 확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재병 위원님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다행인 게 지금 우리 문병호 의원님이 또 건교위에 계시기 때문에 안 되면 또 저희가 거기 가서 힘 좀 빌리려고 마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이것도 자료는 지금 이게 평면, 이것 뭐 조감도는 있는 것 같은데 좀 입체적으로 이 덮개공원이 잘 안 느껴져요. 그래서 그것 자료가 있으면 사진자료 이런 게 있으면 추가로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영성
유영성도시계획국장
네.
이재병위원장대리
정수영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에는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올 한해에도 도시계획 업무에 최선을 다 해서 의회의 협조관계를 유지하시는데 깊은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도형
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3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3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시의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동빈 도시디자인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더욱더 열과 성의를 다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김동빈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정책의회, 열린의회, 책임의회를 실현코자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도형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규한 경관행정팀장입니다. 길교숙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정두용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정수진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ㆍ2013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업무보고서 금년은 인천 정명 600년, 미추홀 2000년, 개항 130년과 무도대회, 전국체전이 열리는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단에서는 금년도 관련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또는 우리 단의 전 직원들의 각오를 보고드리면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도시디자인추진단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20쪽에 도로 및 야간경관 개선사업해 놨잖아요. 내용보다도 개념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야간경관사업은 이게 태양열 등 자연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계획입니까?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여기 동인천역…….
병철
김병철위원
야간경관 제공을 하는데 태양열 등이나 자연에너지를 사용할 계획이냐 이거죠.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여기는 철도 벽개 밑이기 때문에 자연경관은 자연친화적인 것은 아니고요, 인위적인 전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GCF 위에다가 타이틀을 달아놨기 때문에, 무슨 말씀들인지 알죠?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
함부로 아무 데나 막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설계 과정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좀 감안해서…….
병철
김병철위원
화석연료를 때는 인위적에너지를 사용하는 건데 GCF가 여기 어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너도 나도 쓰니까 쓰는 건지 그것은 아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지금 경관을 저해하는 게 보면 주로 전기시설들이에요. 전신주, 가로등 이게 굉장히 우리 도시미관을 저해하죠, 그렇죠? 결국은 어쩌면 그것만 정리돼도 도시들이 깨끗할 거예요. 그런데 또 조명이 야간에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전신주야 땅으로 묻어도 됩니다만 조명을 땅에 묻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꼭 있어야 되는데 혹시 야간에 공원이나 이런 시설물들을 좀 보셨어요? 한번 나가보셨어요? 경관조명이나 이런 게 잘 돼 있는가. 제가 봐서는 잘 돼 있는 데가 없고요. 불꽃쇼를 하는 불꽃쇼장인지 정작 공원은 안 보이고 불만 보여요. 정작 보이려는 공원은 안 보이고 불만 보인다 이거예요. 뭐냐 하면 업자하고 짰는지 그 공원에도 시설녹지나 이런 공원에도 등만 잔뜩 세워놨어. 멀리 보면 공원은 안 보여요. 불만 번쩍번쩍 눈부시고 이래요. 이것은 좀 아니다. 도로시설이야 조도나 이런 게 있겠지만 공원은 제가 봐서는 그것보다 완화됐거나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이게 100개 세워질 것을 제가 봐서는 탑으로 하면 두세 개면 된다. 숲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다 보인다. 그러면 공사비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로 에너지도 절약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그랬는지 몰라도 하여튼간 불야성이에요. 공원을 한번 쳐다보더라도 이런 것. 보기 좋으라고 했는데 정작 봐야 될 것은 못 보게 하는 시각저해 경관조명이 돼서는 안 된다. 도로도 말입니다. 여기 도로부서는 아니니까, 교차로나 이런 데 보면 삥 둘러서 도로시설물들하고 전신주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가로등 빼면 없어요. 참 바보스럽다. 이 많은 숫자들을 몇 개의 탑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그 지역을 다 이렇게 해서 식별 가능할 정도면 되는데 그것은 가까운 일본만 가도 10시 이전에는 공원 불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쟁적으로 불을 오랫동안 밤새도록 켜는 것 같아. 이런 데부터 한번 디자인을 해 보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석남동에 가보시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유심히 다 보니까 시설녹지가 쭉 있는데 완전 불야성이에요. 거기서 들어가서 뭔 짓을 해도 더 모를 것 같아. 그러나 거기서 탑을 몇 개만 세워서 그 등 숫자만큼 다 안 해도 다 식별 가능합니다, 운동장마냥. 어디 다른 데서 보더라도 공원이 보여야지,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더라도 불만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이 도시는 멋없는 도시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그쪽 방향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는 게 어떠냐는 생각인데 새롭게 들으셨죠, 이런 얘기는.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제가 사는 데가 인천교 주변에 살고 있는데 인천교 공원이 조그맣게 있는데 거기는 10시가 넘으면 불을 전부 켰던 것을 1단계 조금 끄더라고요. 그러니까 초저녁에는 환하게 꼈다가 시간이 늦으면서 인적이 드물어서 그런지 관리자가 조금씩 끄는데 다른 공원까지는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만…….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니까 공원을 보면 불만 보인다니까요. 공원의 나무니 이런 것들은 조형물 이런 것들은 안 보여요. 이게 경관조명이 맞느냐 시설물들을 보기 위한 등이어야지. 나무도 보고 숲도 보고 하는 조명이어야 되지 조명등을 보는 조명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 연구해 보세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전문가들은.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
그리고 십정경기장 주변도로 경관개선사업도 한다는데 이런 것도 좀 착안해서 에너지 절약도 하면서 GCF 유치 말로만 떠들지만 그런 정말 화석연료에너지를 절약하는 이러한 경관사업이 색다르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서 한번 교차로나 그런 데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숭의로터리 같은 경우는 중앙로터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 동네를 다 비출 수 있어요, 한 개로. 아마 처음서부터 도시계획을 할 때 설치를 그렇게 하면 공사비 엄청 절감될 겁니다. 이런 세세한 것까지 한번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연구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질의를 던져봤습니다. 괜찮죠, 단장님.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나중에 업무보고 할 때 이것 연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위원
지역구 문제지만 아시안게임경기장 십정경기장 주변에 대해서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그 주변이 유명한 십정도축장 주변인 것 아시죠?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가보셨어요?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이재병위원
가 보면 그게 도심이거나 그렇지 않아서 경관이 어지럽거나 간판이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으스스하거나 그런 분위기인 것은 맞아요. 거기를 어떻게 정비하시겠다는 건지 간판을 아름다운 것으로 해 주시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간판, 인도의 보도블록서부터 싹 그것을 단순한 보도블록만 바꾸는 게 아니고 그 자체를 특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보도블록을 고가로 예쁜 것으로 한다. 특화된 것으로 깔고 그 주변의 간판들은…….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간판도 개선하고요, 같이.
이재병위원
개선을 해 주고. 그러면 이게 지금 5억인데 시비 2억 5,000, 구비 그러면 그것 도축장은 그렇게 해 주고 이쪽에 고등학교 쪽 상정중ㆍ고등학교 있는 쪽 그쪽도 경원대로라고 하나 돼 있는데 거기는 간판이 없으니까 밑에만…….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교회 위쪽이요? 그러니까 사거리 모퉁이 교회 위쪽 말하시는 거죠? (관계관을 향해) “사업은 거기 대상지가 아니지 않아요? 교회 위쪽으로.”
이재병위원
아, 거기는 아닌가요?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이 아래쪽 시청 쪽으로…….
이재병위원
아, 시청 쪽으로만…….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그쪽으로는 아닙니다.
이재병위원
네, 별 질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정수영 위원입니다. 아까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받을 때도 제안한 게 있는데요. 도시계획국에 원도심 재창조를 위한 테마별 특화가로 조성사업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처음 들어봤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처음 들어봤죠?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도시계획국장님한테 제가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화가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들어봤냐니까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인천 전체 지역에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는 것은 용도상향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집객 효과가 있는 이런 중심으로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 대상지역이 14군데이고, 인천 전체에서.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추진하는 데는 대상 지역이 인천 전체해 가지고 15군데예요. 이게 숫자도 비슷하고 내용을 보면 지역이 동일한 건 아니지만 겹쳐지는 지역도 있고 그리고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하는 것은 지금 2008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4개 구역 정도는 지금 벌써 진행이 됐고 나머지 하나씩 이번에 고려궁지부터 해 가지고 더 추가해서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는 것 또한 2025계획에 의해서 특화가로 조성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업의 목적은 좀 유사하고 사업의 내용은 달라요. 그런데 중복되는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원도심이 많이 상대적으로 균형발전이 안 되다 보니 원도심의 주요 역사적인 데 그리고 추진단에서 하는 것도 스토리텔링이 있는 특화가로 이런 것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적도 많이 유사하고 그런데 사업규모나 내용은 동일하지 않고 좀 다르고 그러면 이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거기를 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사업이고 뭔가 집객 효과가 있고 사람이 모이게 만드는 그리고 산뜻한 느낌이 드는 이런 데로 만들 거라면 목적이 비슷하다면 사업 또한 대개 연계를 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훨씬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효과 측면에서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서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도시계획국에도 주문을 했는데요.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도 도시계획국에 이 사업, 특화가로 조성사업과 추진단이 하고 있는 특화가로 조성사업이 어떤 유사성이 있고 어떤 공통분모가 있는지 그리고 연계해서 사업을 했을 경우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이런 것을 검토하기를 바란다는 주문을 했거든요. 똑같이 우리 단장님한테도 그 주문을 좀 드릴게요.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서로 모르고 있다는 것에서 저는 더 충격 받았어요.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저희 사업은 사실상 시작이 행안부에서 다문화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출발을 한 사업이에요, 이게.
수영
정수영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경인교대 앞에라든가 블라인드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그것과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는 어떤 용도 상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건물을 더 높이고 뭔가 사람이 모이게끔 만든 이런 것하고 유사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연관해서 협조체제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주 단순하게 보더라도 딱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하신 다음에 추후에 검토 사항 결과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리고 지중화 관련해서 24쪽에 그래서 지금 이게 녹색에너지정책과에서 주무부서죠?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주무부서인데 추진단에서도 이게 도시경관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보니 함께 이 사업을, 정책연구를 인발연에 요구를 한 거죠?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요구를 했고 그래서 올 하반기에…….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하반기에 하는 건가요?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상반기 중 요구를 했는데 발전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가 많다 보니까 우선순위 과정에서 저희가 하반기로…….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녹색에너지정책과하고는 어떻게 지금 협의하고 있나요?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지중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도시의 전선이든 존재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다만 그 현실을 어떻게 경관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이렇게 설치해야 된다 어떤 방향과 현재까지 이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연구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실무적으로 진짜 참고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발전연구원에서 박사들이 연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또 그쪽에서도 그런 의견을…….
수영
정수영위원
아니, 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건 용역주체가 그러면 디자인추진단이에요?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추진단이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주무부서는 녹색에너지정책과잖아요.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녹색에너지정책과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녹색에너지정책과하고 협의구조가 어떻게 있냐 이거예요.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지금 연구 자만 확정이 됐고 연구방향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녹색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결과 도출을 하는 데 있어서 참여할 예정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현재는 한전부담을 50%에서 80%로 확대 지원하는 게 핵심 골간이잖아요, 내용인데. 이게 대단히 절실한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계양산 가는 길도 마찬가지고 다른 어떤 전선지중화 사업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현실성에서 많이 어려우니까 그만큼 지자체에서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수요는 많은데 실제로 진행되는 건 별로 없는 이런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게 물론 지경부에서 이것을 동의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이것을 요구를 해서…….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지경부가 고시는 무조건 지자체 50% 해 놨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사실상 인천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가 많아서 상당부분 상대적으로 비용이 더 필요한 도시가 돼 있어서 그런 현실적인 여건을 담아서 이 고시에서 좀 담아서 5%든 10%든 그런 여건을 감안해 달라는 타당성 논리도 좀 만들어내서 중앙부처에 제시하는 일종의 그런 전략적 연구도 좀 담겨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런 게 좀 추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타 지자체와 공동대응 요청으로만 돼 있고 인천의 어떤 특성 그러니까 발전사업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특성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을 딱 말씀하셔서 더 추가로 얘기 안 하고 인천의 특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렇고 가로판매대하고 구두수선대 개선사업 이건데 이것은 간단한 겁니다. 광고물 설치하고 시설물 면적이 25% 이내로 하고 5년간 광고 허용을 하는데 위에 보면 표준디자인도 있고 그런데 공익광고 및 상업광고 이렇게 돼 있어요. 공익광고비율을 정했나요?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25%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25%예요?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시설물 면적의 25% 광고물 설치도 25%고, 공익광고도 25%…….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광고내용의 25%, 면적의 25%가 아니고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광고를 25%는 공익광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면적도 25%예요?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관계관을 향해) “면적은 아니지?” “아니, 그런데 광고 면적이…….”
「배면 1면하고 측면 1면, 측면은 공익광고…….」하는 이 있음
「광고면적은 전체면적의 25%」하는 이 있음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보니까 면적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 공익광고를 아직 안 정한 거죠? 그래서 이것 정할 때 우려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게 어떻든 공익적 시설물인데 이게 상업광고로만 도배가 돼 버렸을 때 갖게 되는 부정적인 측면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익광고 비율을 확실하게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이고 그것은 상업광고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유리할 거라고 봐요. 왜냐 하면 공익광고가 같이 있으면 그만큼 공신력이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설득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25%든 30%든 어떤 공익광고 비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이 있나요?
「네」하는 이 있음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기본적으로 전체 광고면적의 25% 수준 이상은 해야 된다는 것은 구두적으로 얘기가 됐는데 실제 저희한테 이 광고를 하게 되면 구청장한테 허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정한 25%, 30% 이 수준으로 광고계획이 들어오면 그것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공익광고 비율을 좀 확실하게 보장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무리 하면서 아까 우리 김병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설명이 길어서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아 가지고 답답해서 그런데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될 것 같은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해외시찰을 갔는데 거기서 봤을 때 탑 형태로 운동장 보면 탑조명 같이 이렇게 해서 인근을 다 조명을 처리해 주면서도 전체가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효과적인 시설을 본 소감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김병철 위원님이 사진도 제공해 주실 것 같으니까…….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전용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가로판매대 시제품 전시행사 추운데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쾌적한 도시경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동안 큰 건물이 위주였었다면 도시를 구성하는 어떤 소품들을 가지고 도시를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부분이 한번 만들어진 것 쓸 수 있는 것 이게 내구연한은 얼마나 됩니까?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내구연한이 이것은 사실상 도색해서 쓰기 때문에 최소 10년 이상 간다고 봅니다, 저희는.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구두수선대나 가로판매대를 인천시내 있는 것 전체를 다 교체해 주는 겁니까?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계획은 그런데요. 이게 강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안 하겠다고 그러면 사실상은 못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설득을 통해서 개선하고자 또 주변도 도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득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능한 전 시설물을 교체하는 것을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료고요?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권을 갖고 있는 민간사업자가 5년 동안 광고를 통해서 이 사업비가 한 40억 정도 되는 것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인 거죠?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5년 후는 시설물 귀속은 본인한테 주는 것으로, 누구한테요?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현 소유주한테.
용철
전용철위원
소유주한테 주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그 이후는 본인이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철
전용철위원
광고는.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광고는 본인이 표준디자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광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5년 후에는…….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5년 후에는 본인이 구청에 광고허가를 맡아서 할 수 가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그때는 민간사업자가 손을 떼는 거고.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5년 후에는 광고권하고 그런 건물까지 해서 다 소유자한테 다…….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현재 소유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의 소유자.
용철
전용철위원
그러면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5년 후에는 광고권까지도 가질 수 있으니까 괜찮겠네요.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그런데 광고권을 가진다고 그래서 광고가 붙는 게 아니고 광고유치라는 그런 난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는…….
용철
전용철위원
아니 그러면 반대로 거꾸로 얘기하면 광고가 안 될 경우에는 그것도 또 흉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거꾸로 광고가 유치가 잘 안 된다라면 하나 광고만 하고 계속 내보내게 되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아니, 유치가 안 되면 그 면이 비잖아요. 그럼 공익광고나 이런 것으로 해서 면을 채울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용철
전용철위원
그런 것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으네요.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이게 필름형식으로 부착을 하기 때문에 쉽게 탈ㆍ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 또 불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불도 들어오기 때문에 어차피 불이 켜져 있는 공간이라면 행정광고로 행정홍보라든지 시의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
용철
전용철위원
이게 네온사인처럼 흘러가는 광고는 아니고 탈부착을 하는 광고죠?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하여튼 이런 5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겠네요. 정확하게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잘못하다보면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이게 안 되면 새로운 다른 또 흉물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5년 후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그러한 계획들도 좀 세울 필요가 있을 거란 생각이 좀 드네요.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야간경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야간경관을 할 때 지난번에도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후에 운영비라고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처음에 할 때는 깨끗하니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해당 구에서 나중에, 여기는 시설하고 넘기잖아요. 그런데 해당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운영비가 없다 보니까 형광등이 깨져서 그냥 방치가 되어져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처음에는 그럴 듯한데 나중에는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또 운영비 부담이 너무 많아지면 구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관리를 못 하겠다 그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사후에 야간경관 할 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운영비에 대한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야간조명을 할 때 어떠한 높이조정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느 공원에 가면 밑에서 하늘로 하게끔 이렇게 조명을 해 놓으니까 걸어가면서 눈이 부시더라고요, 걸으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해 놓으니까 거기가 뜨거우니까 낙엽이 떨어졌을 때 낙엽이 타더라고요. 그것을 불을 계속 켜놓으니까 그래서 잘못하면 화재의 염려도 있을 정도로, 뭐 심지어는 거기다 올려놓으면 계란도 구워진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저기한데 그것을 밑에서 위로 쏘게 해 놓으니까 그런 낙엽이 떨어졌을 때의 화재의 문제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볼 때 어느 지역을 갈 때 보니까 이 걷는 보도에 대해서 그 높이를 사람 무릎정도에서 쏠 수 있게끔 바닥을 그렇게 해 놓으니까 은은하면서 걷는 보도에 내가 그것을 잘 볼 수 있으면서 눈부심은 없이 이렇게 해 놓은 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야간조명을 할 때에 이게 쓰이는 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여튼 그 조명의 어떠한 방향이나 또는 높낮이, 설치 각도 뭐 이런 것들이 난 고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주문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탑 같은 그런 형태도 그렇지만 형태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높낮이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차후의 운영비에 대한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야간조명이 설치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야간조명 설치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전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을 쭉 보면 우리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특화조성사업이든 야간경관이든 경관위원회 하여튼 이런 사업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민들 관심 없습니다, 맞죠? 해 주면 고맙고 안 해 주면 말고 이런 사업들로 차여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 업무보고 받고 이렇게 할 때마다 느낀 점은 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좀 편해야 되고 주민들 입장에 서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불편해 하고 있는 게 옥외광고물의 관리입니다. 요즘 장사도 안 되고 힘들기 때문에 주민들은 가능한 한 간판은 좀 크게 달고 싶고 많이 달고 싶고, 그렇습니다. 요즘 현수막들 단장님 보신가요?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요즘 너무 많다는 생각 안 드신가요?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특히 금요일날 오후부터 토요일 이후는 그냥 도로가 현수막으로 도배를 합니다, 도배를. 그러면 그 현수막을 붙이는 우리 시민들은 그냥 공짜로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현수막 한 3만원 정도 하는데 그 돈 들여서 어떤 심정으로 현수막을 걸겠느냐 조금이라도 광고를 하고 싶어서 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옥외광고물 관리라는 그 규정을 삼아서 다 불법광고물로 단속 내지는 철거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관심이 없는 뭐 특화가로든 야간경관이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시민들 눈높이에서 시민들이 바라는 게 뭐겠느냐 우리 관이 행정이 시민들을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불법옥외광고물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불법광고물이 되지 않도록 규제를 좀 풀어주는 방법은 없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뭐 이것 해결도 안 되는 내용인 줄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우리의 어떤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시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팔고 하기 위해서 금요일날 오후 현수막을 걸고 일요일날 밤 아니면 월요일날 아침 일찍 또 현수막을 철거를 하고 전 도로를 현수막으로 도배하는 이 심정을 우리 김동빈 추진단장님께서는 한 번 고민해 보셨느냐. 우리 행정이 뭡니까? 주민들을 가능한 한 보살펴주고 살펴주자고 하는 건데 다른 사업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장님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불법광고물로 단속 당하고 철거 당하고 하는 그것을, 너무 단속위주가 아니냐 조금 확 좀 풀어주는 방법은 없겠는지 주민들 입장에서, 그리고 현수막이 너무 난무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그 시민들이 광고할 수가 없, 홍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불법현수막을 거는 거거든요. 물론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게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게천대는 한계가 있어요. 숫자도 한계가 있고 또 비용부담 문제도 있고 지금 워낙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게천대에다 현수막을 걸기 위해서는 한 15일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그 현수막을 난립하는 이런 불법옥외광고물을 정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무조건 정비만 할 게 아니라 출구를 마련해 줘야 된다. 어떻게 광고를 할 수 있게끔, 그렇다면 게천대 숫자를 좀 늘려주거나 아니면 LED광고판 있죠, LED광고판.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서도 한다고 하는데 그 LED광고판 좀 잘 보이는 데 이것도 우리 구두수선대와 마찬가지로 뭐 업자가, 민간인이 다 설치하고 그 광고물수입 받아서 운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시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그런 방법도 한 번 고민해서,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광고하고 싶은데 광고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불법현수막만 해야 된다. 요즘 신종 업종이 생겼다잖아요. 현수막 탈ㆍ부착사업 금요일날 오후에 붙여 주고 일요일날 밤늦게 철거해서 다시 다음 주에 붙이는. 그래서 저는 그 현수막을 보면서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그냥 불법으로 할까 그런데 우리 관은 그것을 단속을 해야 하는,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연구 좀 해 주시고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무엇을 규제를 하려고만 하지 말라 가능한 한 규제는 적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사업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어느 구획정리 사업할 때 경관지구를 이렇게 묶어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것 묶어 놓음으로써 모든 사업들이 영향을 받는 것, 제가 오늘 점심 때도 우리 위원님들과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 왜 묶는지 모르겠어,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1층에 제가 그랬잖아요. 대형편의점 아니, 슈퍼. 대형슈퍼라 그런가 뭐 있잖아요. 이게 들어와도 정육점을 나갈 수 없다는 걸 돼지고기 파는 게 그렇게 혐오시설인지. 그래서 가능한 한 규제를 좀 푸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도…….
원기
전원기위원
우리 많은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장면을 나눠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실명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호눌룰루 시의회 의장님이 인천에 오신 적이 있어 가지고 제가 같이 며칠을 다닌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인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뻔한 질문을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의례적인 칭찬의 말씀과 함께 뒤에 달리는 말씀은 간판이 너무 현란스럽고 정리돼 있지 않다는 말씀을 하세요. 물론 세계적인 국제관광도시를 운영하시는 시의회 의장님의 입장에서 호눌룰루시와 또 인천시는 도시의 특성과 성격 또 시민들의 구성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것이 구도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송도나 우리가 자랑하는 다른 지역을 나가셨을 때도 그런 반응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국제적인 기준에 이르기에는 뭔가 흠결사항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구도심 말고 송도라든지 청라 이런 쪽에서도 그런 반응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글쎄 지금 청라도 송도에도 간판을 나름대로 사실상 국제도시에 맞게 개선했다고 개선을 했지만, 위원님 아시겠지만 뭐 그렇게 썩 디자인화 된 간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구도심보다는 일단 간판의 행태가 조금 낫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건데 참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이렇게 막연하게 답변드리는 게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이 간판 문화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까 전원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전체를 교체를 해 주고 있고 또 작년부터 예산사항으로 지금 못 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 일부 구에서 조금 개선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 여건이 허락된다면 시가 조금 더 보태고 구가 보태서 일단은 개선하는 쪽을 주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원도심에 대한 접근법과 또 신도심에 대한 접근법은 분명히 달라야겠죠. 규제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달라야겠지만 해당된다고 하는 신도심에 대한 문제에서도 방법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국제적인 기준에는 미달돼 있다라는 욕심을 좀 말씀드리고요. 지적사항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은 또 다음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그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야겠죠. 좀 뼈 아픈 얘기고 근본적인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저번에 이재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도시디자인추진단이 업무의 영역과 성격이 많이 축소되었고 인원수에 대한 다른 배치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한 다른 영역에 대한 발굴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힘든 질문이지만 그동안 어떻게 고민하셨는지 고민한 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지금 저희단의 금년도 예산확보와 관련돼서 저희 단의 경관위원장이 행정부시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부시장님께 지금 이재병 위원님 말씀하신 또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하신 단의 어떤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접근, 새로운 발상의 전환 부분들을 많이 지적해 주셔서 그것은 결국은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와 인력에 외부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선은 작년에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해서 그나마 다른 부서보다는 비율적인 측면에서는 작년도 당초 예산수준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력부분인데요. 지금은 경관법이 금년도 상반기 중에 되고 됐지만 우리는 1월부터 지금 시행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인력도 말씀을 드렸고 부시장께서는 인력은 내년 상반기 중에 그때 조직개편 시에 고려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부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고는 말씀은 하셨고요. 그래서 이 부분 저도 최대한…….
이재병위원
인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고민해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아직 최종적으로 확보는 못 했습니다만 예산은 그래도 작년도 당초예산수준으로 확보했다는 것만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런데 인력을 줄이고 늘리고는 결국에는 업무의 영역과 질이 어느 정도 난이도와 폭이 있느냐 그것에 대한 문제잖아요.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이재병위원
그것에 따른 인원수가 배치되는 거지 인원수를 늘리는 것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업무의 질과 폭이 지금 줄어드는 경향이잖아요.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병위원
업무의 질과 폭이.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심사대상이 좀 늘어나고 또 그 경관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돼 있는 그러한 지금 사회적 현실과 그 다음에 지금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경관적인 사업자체가 늘어나야 될 시기이기도 하고 해서 그런 측면을 고려를 해서 인력의 확보를 …….
이재병위원
아시안게임을 대비하고 경관법 그것에 대한 적용 때문에 앞으로 더 강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동빈
김동빈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이런 논쟁은 다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더 좋은 일 가득하시고 올 한해에도 우리 도시디자인과 우리 인천 경관에 대한 미관 개선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까지 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3년 1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2013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 등 2건의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