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허인환 의원 발언

제206회 제1차 산업위원회2013-01-22

회의 전체 보기 468턴

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열의를 가지시고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조명조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해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더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경제수도추진본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입니다.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교육수강료를 유료화하고 그에 따른 부과ㆍ징수, 면제, 반환 등 유료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종전 규칙에서 정한 근로자문화센터 부설 근로자임대아파트 사용료를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관내ㆍ외 유사시설 대비 현저히 낮은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체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수강료 유료화에 따른 부과ㆍ징수, 면제, 반환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규칙에서 정한 근로자문화센터 부설 임대아파트 사용료를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관내ㆍ관외 유사시설 대비 현저히 낮은 근로자임대아파트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인천광역시근로자문화센터의 약칭을 문화센터로 사용하고 있는데 문화센터는 다른 문화센터와 구별이 불분명하며 근로자만을 위한 문화센터로 보기 어렵고 별표1에서도 근로자문화센터로 표기하고 있는 바 약칭을 근로자문화센터로 수정이 필요하며 관련 조항인 안 제3조, 4조, 제5조 및 제7조 중 문화센터를 근로자문화센터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 제2조 본문 중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부설 임대아파트를 문화센터에서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표현상 맞지 않는 바 삭제할 필요가 있고 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와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부설 임대아파트의 명칭과 소재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2조 본문에서 약칭을 사용하고 있는 바 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의 명칭을 약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4조에서 문화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임대아파트를 이용하는 자도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안 제5조에서 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인천광역시 내의 근로청소년,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청소년은 근로자에 포함되는 바 근로청소년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안 제9조 및 별표1에서 무료로 운영중인 근로자문화센터의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유료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프로그램 유료화로 수강신청자의 감소가 예상되는 바 무료를 유료로 전환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과 교육수강료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안 제10조에서는 교육수강료의 면제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액면제에 더하여 필요시 일부감면이 가능하도록 면제를 감면으로 하여 신축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 제12조 및 별표2의 근로자임대아파트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관리운영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근로자임대아파트의 사용료를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현재의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료보다 크게 인상하였는 바 인상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용료 인상으로 인한 신청자 감소로 공실 발생 등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과 인상된 사용료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인환

허인환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저희가 먼젓번에 여기 현지시찰을 가봤는데요. 새로 개보수를 해서 상당히 쾌적하게 만들어졌더라고요. 대신 베란다 부분에 외적인 부분만 조금 더 나중에 보수하면 완벽하게 수리를 잘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가 총 몇 세대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200세대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200세대라는 것은 가구가 200가구라는 얘기인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100세대인데 200…….

영분

김영분위원

100세대인데 방이 두 개씩이어서 200세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현재 입주돼 있는 게 몇 세대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85% 정도.

영분

김영분위원

85%면 몇 세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한 170세대가 있는 거죠.

영분

김영분위원

170세대가 현재 입주가 돼 있고 개소수로는 방이 30개가 비어있다는 거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리모델링 끝나고 추가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여기 조례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쭉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뒤에 보면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임대료가 올라가는 것인데 임대료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가 불만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워낙 싸게 하고 있고 그런데 임대계약에 대한 경과조치에 보면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근로자임대아파트 임대계약자에 한해서는 1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이 얘기는 지금 현재 계약자들은 계약기간 동안에는 예전의 사용료를 낸다 이 얘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80%가 이미 입주됐고 나머지 20%에 관해서 그렇다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게 1년 단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중간에 임대해서 이미 들어와 있는데…….

영분

김영분위원

2년 단위가 맞죠? 2년 단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관계관과 협의중) 2년 단위인데 중간에 이미 그 가격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소급해서 다시 계약하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분들한테 좀 과한 것 아니냐.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게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 이것 전부개정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필요한 게 문화센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임대아파트 때문에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쭉 읽어보니까 맞지가 않아요. 이게 조례가 따로 있어야 돼요. 근로자문화센터 설치 조례 따로 있고 운영에 관한 조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 규칙으로 했던 근로자임대아파트 관리ㆍ운영규칙을 조례로 만들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과장님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다음번 회기 때 제가 조례를 제정하겠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것을 부결하자 그랬더니 지금 당장 시급하시다고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어차피 지금 가결시켰다가 한 달 후에 다시 하나, 지금 그래 봐야 20% 정도인데 이것을 꼭 지금 다시 개정해야 될 것을 해야 되나 싶은, 가결시켜야 되나 그런 의문이 드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타시ㆍ도를 보면 서울이나 대구의 경우는 저희처럼 하고 있는데 지금 대전만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 조례를 별도로 하고 있는데 대전은 근로자임대아파트를 먼저 지어서 조례를 만들었고 그 후에 문화센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은 아마 그 후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문화센터하고 임대아파트를 분리해서 따로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사실은 통합해서 조례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설로 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부설이기 때문에 조례로 안 하고 규칙으로 해서 이것을 운영해 왔던 거거든요. 규칙으로 해서 운영해 왔는데 저희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임대료나 수수료나 이런 것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조례로 정해야 된다는 강행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법무담당관실에서 이것은 규칙보다는, 그러니까 2009년도에 한번 저희들이 개정을 했는데 의회에서 사실은 규칙으로 하라고 해서 그냥 넘겨왔던 것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조례로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다면 지금 이게 별도로 떨어진다면 근로자임대아파트 관리 운영 조례가 별도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근로자문화센터 운영 조례가 따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이번 조례에서 근로자임대아파트 부분은 빼고 기존의 강사료 유료화하고 이런 것은 해 주시면, 일단 그것은 근로자문화센터 운영 부분만 해 주시고 임대아파트 부분은 별도로 조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는.

영분

김영분위원

왜냐하면 목적사업도 틀려요. 벌써 근로자문화센터의 목적은 근로자의 문화적인 생활이나 복지증진을 위해서 센터를 설치하고 이게 있잖아요. 목적사업에는 지금 근로자임대아파트에 관한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에도 안 맞고 본부장님 말대로 근로자임대아파트에 관한 것은 여기서 삭제하는 게 맞고 이것은 따로 제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의원님 발의로 해 주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서는 임대아파트 쪽은 빼고, 삭제하고 문화센터 운영 부분만 해 놓고.

영분

김영분위원

삭제할 양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도 해야죠. 아니면 다음…….

영분

김영분위원

기존의 조례를 보충을 좀 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별도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많아도 할 수 없죠. 그렇게 되면 부결을 지금…….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도 조례규칙 다 거치고 과정을 다 거쳤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문화센터 부분은 문화센터 부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수강 그것도 해야 되고 또 지금 연초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학생들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수강료나 이런 부분들이…….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할 때 위원회와 미리 조례 개정할 때 전부개정조례안 같은 것은 위원회와 미리 상의해서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도 미처 규정으로 돼 있는 것을 조례로 승격한다는 개념만 가졌지.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영분 부의장님 말씀대로 조례가 보통 우리가 항시 지적하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나중에 의원발의로 다시 하거나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들도 보면 너무 많은 부분이 중복이 돼 있고 자구수정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5조 같은 데 보면 근로청소년을 따로 근로자하고 구분했거든요. 이 근로청소년을 따로 구분한 문제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고등학생 애들이 거기 와서 자기소개서나 취직 이런 것을 받습니다, 거기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을 별도로 해 줄 필요가 있어서 그것을 연 겁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교육이나 이용에 감면은 없고 면제부분만 있거든요. 근로청소년에 대한 수강료 면제라든가 이용면제 이런 부분은 나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근로청소년 문제가 여기 대두돼 있고 여기에 회의실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죠? 교육실 뭐 이런 부분들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그런 데를 이용하기 위해서 시설사용허가를 제4조에 규정을 했는데 여기에도 면제는 좀 있는데 감면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 둘 중의 하나거든요. 그리고 문화센터만 사용허가를 받는 것으로 돼 있고 임대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은 신청에 의해서만 되는 건지. 여기도 임대아파트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규정이 돼 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규칙에 다 돼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규칙에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왜 그러냐 하면 규칙에는 신청서부터 해서 모든 과정들이…….

병배

안병배위원

규칙에 그런 부분을 적용하려면 조례에 문화센터 및 부설 임대아파트를 이용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아요? 여기 조례에 안 돼 있는 부분이 규칙에 정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원래 근로자임대아파트는 조례에 들어있지 않았었어요. 않았던 것을…….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이번에 넣은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넣었는데 넣은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규칙을, 규칙에 받는 금액이고 이런 게 다 규칙에 들어있던 것인데 다만 돈을 받는 부분은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여기다 지금 포함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김영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격이 다른 게, 당초에 원래 임대아파트면 근로자임대아파트든 시영임대아파트든 하나의 공공적인 임대아파트로 봐야 되는데 여기는 근로자문화센터 옆에 하면서 부설 개념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근로자문화센터 부분에서 지금 저희들이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은 임대아파트 임대료, 보증금 아마 그것 올리는 것이고 문화센터에는 수강료 받는 것 이 두 가지거든요, 맥은.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임대아파트는 지금 현재 어차피 경과규정이 있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는 한 달 늦어져도 저희들이 그것을 하는데 근로자문화센터 조례는 저희들이 빨리 해 주십사 하는 것은 금년에 교육생들을 신청받고 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금년에도 돈을 못 받는, 늦어지면 못 받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것만 저희가 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는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리고 면제가 맞는 거예요? 감면이 맞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원래 사실 감면은 감면할 수 있다 그러면 전부를 감면할 수도 있고 일부를 감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면제라는 말보다는 감면이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감면할 수 있다 이래 놓고 전체를 감해 주는 규정에서 뭐는 전체를 감해 주고 뭐는 50% 감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감면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왜 그러냐 하면 면제로 해 놓으면 아니냐 마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한번 숙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본부장님, 적어도 이게 일부개정을 하는 게 아니고 전부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너무 준비가 미숙하지 않았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당초에 전부개정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임대아파트 부분이 없던 부분이 신규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인데…….

인환

허인환위원장

아니, 지금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더라도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앞의 조례 내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 관리운영규칙 이 부분하고 지금 조례 새로 올라온 것 이것을 통합하는 것 아니에요? 조례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통합하는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두 개 올라온 것 봤을 때 거의 전부조례라고 봐도 되죠, 개정하는데. 그런데 너무 집행부에서 준비 자체가 미흡하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분명히 들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존경하는 김영분 위원님이나 안병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도 그렇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도 그렇고 보면 너무 부실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조례를 일부를 개정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전부를 개정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2조의 제목을 「소재지」로 하고 안 제2조의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이하 “근로자문화센터”로 한다.)의 소재를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 622번길 9(가좌동)에 둔다」로 하며 안 제3조 본문 중 「문화센터」를 「근로자문화센터」로 하고 안 제3조제2호를 삭제하고 안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안 제4조 중 「문화센터」를 「근로자문화센터」로 하고 안 제5조 및 제7조 중 「문화센터」를 각각 「근로자문화센터」로 하며 안 제10조 제목 및 본문 중「면제」를 각각 「감면」으로 하고 안 제12조를 삭제하며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안 제13조 종전의 제14조 제2항 중 「별표3과」를 「별표2와」로 하며 안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여 안 별표 제1을 삭제하며 안 별표3을 별표2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3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주요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제수도추진본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첫 조례 안건이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가 부족했던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위원회 허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수도추진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권순명 경제수도정책관입니다. 박병근 투자유치담당관입니다. 허기동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유문옥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주호 산업기반과장입니다. 홍성철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안영철 녹색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조필호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이현용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고부영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ㆍ 2013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순서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에 농어촌기금 신청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 집행내역하고 한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질문시간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만 강화산단의 향후 자세한 추진계획 그 다음에 인천상공회의소에서 기업체가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거기 신청된 기업체 현황.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가장 관심 가지고 있는 것 중의 한 가지가 FTA 대응으로 인해서 농산물이나 수산물, 축산물 농가의 복지지원계획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의 향후 보조지원계획 그렇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0페이지에 전통시장 조성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지만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이 2013년 것이 따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세부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조영홍 위원님.

영홍

조영홍위원

74쪽에 로봇산업 진흥시설과 관련해서 이게 어떠한 내용인 건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120쪽에 기업맞춤형 직업훈련예산이 10억 5,000만원인데 이것 내역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먼저 올해 이슈들을 본다면 구도심 활성화를 비롯해서 중요한 것은 청년일자리 창업이거든요. 창업, 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할 때도 상당히 비중 있게 말씀을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JST일자리지원본부라는 게 새로 설치되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경제통상진흥원하고 정보산업진흥원 두 군데 포션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당초 정보산업진흥원은 IT지원하고 IT기술개발 위주였는데 저희들이 JST를 할 때 청년일자리 창업을 주면서 주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게 IT 부분이 많기 때문에 IT 쪽의 일자리 쪽을 해서 사실 정보산업진흥원에 맡긴 겁니다, 제물포스마트타운 이 부분을. 그런데 사실은 IT뿐만이 아니고 일자리라든지 청년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청년뿐만이 아니고 노인 등 여러 일자리가 있는데 청년일자리의 핵심 부분이 IT 쪽이 많기 때문에 정보산업진흥원이 이것을 했던 것이고 그런데 여러 의견들, 전문가 의견도 IT만 청년일자리가 있는 게 아니고 일자리 창업이라는 게 전체적인 과정에서 이루어지니까 경제통상진흥원 쪽에서는 주로 청년보다는 전직센터나 다른 일자리 부분을 총괄해 왔는데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주관을 해서 각 파견을 받을 겁니다. 정보진흥원 또 저희들 나름대로 일자리지원센터 이런 쪽에서 또 저희 시에서도 나가고 이래서 종합적인 일자리지원본부 체계를 갖춰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보자 이런 입장에서 제시가 된 사항입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통합해서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기구는 설치하되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새로이 기구를 하기에는 오히려 너무 이것을 만들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경제통상진흥원에 두고 본부 속에 취업지원부라든가 창업지원부, 경영지원실에 신규로 채용하는 게 아니고 정보산업진흥원의 JST 담당하는 직원들 또 경제통상진흥원의 담당 또 일자리지원센터에서 담당하는 이것을 모아서 같이 스마트타운 한 군데에서 근무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체제를 우선적으로 갖추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을 운영해 보고 어느 정도 이것이 잘 되거나 또 필요할 때 그때 가서 독립법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하여튼 그동안 분산돼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했던 부분에 대해서 통합해서 일원화시켜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스마트타운 안에다 넣겠다는 것입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예산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좀 절약을 하고 낭비요인을 없애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다 보면 각 두 개 진흥원이 충돌하는 면도 있을 텐데 그 부분들을 잘 본부장께서 조율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JST 창업지원에서 보면 청년창업을 하기 위해서 많이 도와준다고 하는데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 벤처타운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 예비창업자들이 창업공간만 가지고는 창업한 게 발전이 안 되니까 요새는 여기도 있다시피 엔젤투자 활성화 이런 말씀을 하는데 엔젤투자 부분에 대해서 엔젤들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벤처 창업을 해서 어느 정도 될 때까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투자부분을 연결해 주는 게, 이번에 안철수 씨가 들어오면 안철수 씨도 엔젤펀드 한다고 하고 여러 특히 대기업들에서 일부,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포스코라든가 현대 같은 대기업 쪽에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의견을 받아내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조금 걱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천에서 다 해서 키워놨더니 다른 데로 훌쩍 도망갈까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엔젤투자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가 저희들의 얘기이고 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펀드조성에 있어서 저희들은 신용보증재단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펀드조성 부분에 일부 신용보증재단에서 앞으로도 할애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하되 다만 이게 역외로 유출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게 저희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음 박근혜 정부의 기조도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대기업이나 이런 데 의존하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창업을 하더라도 금방 먹히고 말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뺏기니까요.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펀드 이런 것을 조성함에 있어서 창업한 기업이 이 지역에 남으려면 지역에서 펀드를 조성해서 지역에서 지원을 해 줘서 떠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것이 맞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권리를 이쪽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데 바깥에서 대기업이나 큰 은행들에서만 그것을 가져와서 하면 그 사람들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수도권 규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불리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착안해서 잘 유도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지난해 뷰티도시조성사업에서 휴띠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휴띠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제가 한 두어번 가봤어요. 물론 지금은 중국관광객들도 별로 안 오는 때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시기가.

병배

안병배위원

겨울이고 관광객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활성화되는 것은 잘 느끼지 못하겠어요. 관광객 없을 때만 가서 그런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티끄 옆쪽으로, 신포동 쪽으로 그와 유사한 뷰티산업 쪽으로 해서 6층 빌딩을 통째로 전세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점점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은 이렇게 몰려있어서 잘 될 수도 있지만 분산해서 나눠먹으면 과연 잘 유지가 될까 하는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인천시 의도와는 틀리게 IPA에서 크루즈가 올해 64항차 온다는 것을, 차이나타운 앞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북항으로 결정을 해 놨어요. 알고 계십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출입국관리소나 그런 부분들을 북항에다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다 만들어 놓으면 관광객들이 와서 셔틀버스로 해서 서울로 다 가고 시내로 오지 않아요, 그나마. 그동안은 그래도 차이나타운 앞이니 이쪽 내항 8부두에 기항했기 때문에 그 근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었는데 완전히 물류배후단지 안에 갖다놓으면 거기에 상점이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 있습니까? 관광회사에 의해서 여행사에서 셔틀버스로 서울로 다 가버릴 것에 대한 대비책 이런 것들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휴띠끄 같은 경우에는 그 바로 앞에 있으니까 걸어와서 물건을 사도 될 정도인데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워낙 북항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IPA의 입장에서는 워낙 요새 크루즈선 자체가 큰 배가 오다 보니까 내항에 들어가는 게 한계가 있어서 자꾸 북항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크루즈 전용 터미널이 생기면 그 부분은 조금 해결이 되겠지만 그것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북항 쪽에 화물전용부두에 크루즈선을 댄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맞지는 않는 겁니다. 지금 울며 겨자먹기로 할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내용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북항에 대더라도 그 손님들을 우리 차이나타운 쪽으로 끌고 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 특히 중국 천진에서 5월달부터 정기항로가 생기지 않습니까? 크루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판매를 맡고 있는 회사가, 진흥물류가 외항선박하고 중국 크루즈 전용으로 지금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봄, 3월부터 중국 외항선이 들어오고 중국선이 들어오면 아마 우리 뷰티끄 쪽에 충분히 많은 손님을 데리고 올 겁니다. 오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작년 12월부터 1월에서 2월 중순까지가 아마 굉장히 비수기랍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내국인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일부 조금씩 외항선원들, 화물선 들어오는 선원들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구 쪽의 그런 것을 의식해서 뷰티가게를 하는 일반, 우리가 아닌 일반 분들이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좀 더 지켜보면서 이게 집적효과가 과연 충분히 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개인들이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물량이라든가, 제가 볼 때는 5월에서 6월 정도 가 보면 대충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이게 충분히. 그래서 5월, 6월 정도 보면 이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일부 조정할 것은 조정을 하고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게 각 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조나 의회에서 정책이 수립돼야 되는데 사실은 천진에서 오는 크루즈도 5만톤급 정도예요. 충분히 내항에 들어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항 쪽으로 간다는 것은 지금 경제수도추진본부나 이쪽에서 추진하는 계획하고 항만공항국이나 이런 데서 추진하는 계획이 전혀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여기서는 열심히 지원해서 휴띠끄 산업이나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오는 손님들을 엉뚱한 데 다른 데로 끌고 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역에서는 그래서 8부두를 시민광장으로 돌려달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크루즈 부두나 페리부두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시장님 이하 같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추진본부장께서도 정확하게 전달을 해 달라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리고 인천시에서 축산 경쟁력 제고 대책을 추진한다고 보도자료도 냈었고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어요. 또 강화의 한우브랜드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전에 시식하러 가봤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훨씬 좋은 한우를 생산해서 지방이나 관광객들이 오면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는데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에 우리 시에서 군하고 합한 것이지만 46억이에요, 46억 5,000만원. 국비가 25억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경쟁력 있는 축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부담률 이런 게 너무 많은 것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하자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도 시비는 안 들어갑니다. 국비가 30%, 자부담이 70%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우리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윤재상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현재로써는 저희가 FTA 이런 부분하고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한우 두수는 오버가 된 상태입니다. 국내 소비는 300만두면 되는데 1년에 360만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60만두가 오버가 되는데 국가에서도 그게 고민인데 이것을 좀 더 현대화하면서 깨끗하게 잘 키우고 아주 소규모 이런 데는 감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농축산부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는 인정을 하고요. 일단은 축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깨끗하고 좋게 해서 그리고 사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올랐거든요. 우리는 워낙 사료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하다 보면, 굉장히 올라서 지금 한우농가의 입장에서는 기초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축산부에서 앞으로 연간 FTA로 인해서 일어나는 축산농가 부분에 대해서 새 정부 출범하면서 계획을 한다고 그럽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대화하고 축산농가를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보면서 인천시도 거기에 따라서 아마 지방비 부담할 부분도 일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좀 획기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부담하는데 다만 강화 같은 경우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화의 한우가 워낙 질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판매촉진 또 어떻게 하면 제값을 받고 팔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노력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부담 부분도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저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농식품부하고 같이 해서 그런 부분들을 더욱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리고 강화도를 돌아다녀보면 축사들이나 이런 데서 분뇨로 인해서 냄새가 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시에서 하고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지금 폐기물에 대해서는 해양투기도 안 되고 올해부터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돼 있기 때문에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계획이 있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근본적으로 강화에 자원화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 외에…….

병배

안병배위원

지금 그것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30억해서 추가로 시설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해양투기를 안 해도 충분히 자원화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나름대로 30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약간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강화군에서 집중적으로 민원해소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만 되면 축산분뇨는 강화에서 나오는 것은 충분히 처리가 가능합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악취를 방지하는 개선제가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일부 농사를 짓는 분들이, 논농사나 농사를 짓는 분들이 가축에서 나오는 분뇨가 논 쪽으로 스며든다라는 일부 민원들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은 아주 잘 처리가 돼서 나감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막 흘러들지는 않는데 그런 미묘한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축산분뇨는 분뇨대로 수거를 해서 자원화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축산 얘기가 나와서, 구제역으로 인해서 강화에도 150군데 이상 살처분해서 묻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묻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것 관리는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관리는 이미 행안부하고 다 조사를 했고 지금 일부 문제가 있는 것들도 저희들이 보수를 했고 다시 다 조정을 해서 침출수 이런 문제는 현재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한테는.

병배

안병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시에 돼 있는 부분이 없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다행히 저희들은, 다른 데는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행히 저희한테는 없는 상태입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렇게 시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또 강화에서 한우브랜드를 육성해서 잘 만들어도 판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물론 자체 내에서도 홍보하겠지만 시에서도 강화 한우브랜드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강화에 가보니까 한우판매점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강화대교 넘어서.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차량 접근로도 그렇고 주차장도 그렇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주차장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시에서 주차장 이런 부분을 더 보완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겠나 본부장님이 생각하신 것 있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하고도 지금 계속 상의를 하고 있는데 저도 가봤고 거기에 보면 뒤에 주차장이 승용차는 댈 수가 있는데 관광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관광객들이 와서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앞에 보면 민간 땅 1,500평 정도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게 토지매입비는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강화에서 공영주차장으로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건설한다 그러면 시비를 지원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하는 부분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동안 당장 해야 되는 부분이 토지주하고 얘기해서 일단 임대를 해서 사용해 가면서 매입과정을 거쳐서 주차장을 하는 방안으로 지금 윤재상 위원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지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산악회나 관광을 지방으로 버스타고 갑니다. 그러면 한우판매장 거기는 바로 앞까지 버스 대게 하고요. 굉장히 서비스랄까 이런 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서 내리면 궁중심리에 의해서 한두 사람이 사면 다같이 사게 돼 있어요. 우리 인천도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 주머니를 좀 털어야 됩니다. 좋은 소만 아무리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많이 팔아야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시내버스가 바로 앞에까지 진입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잘 하고 계시네요. 제가 운을 띄었더니 본부장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올해로 그게 잘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요. 다음 위원님 다음에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2013년도 새해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하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계획한 일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평화산단 관련해서 관계공무원께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요. 당초 제가 알고 있던 것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어 보니까 북한주민 노동인력을 활용하려고 했던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진행상황을 보니까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비만 날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는데 본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강화 평화산단 용역을 대외경제연구소 국책기관에서 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파주 또 강릉, 평창 이쪽 접경지역 쪽에서 북한하고의 공동사업을 여러 가지 제안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강화산단을 조성하면서, 원래 이명박 대통령 지금 정부에서 나들목계획이 있었습니다. 강화 앞에 인공섬을 조성해서 북한하고 하겠다라는 이런 계획들도 있고 해서 일단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강화 산단을 조성해서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접목해서 지금은 개성에 우리 기업체가 북한 땅에 가서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 남한 땅에서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느냐 그래서 북한 노동자들을 이용해서, 이래서 강화 산단이 시작된 겁니다. 또 강화산단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공동어로수역 NLL을 포함한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함으로 인해서 중국의 불법 꽃게잡이도 막을 수 있고 이런 부분으로 나아가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북관계가 여러 가지로 풀려야 되고 또 북한 노동자들이 남측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북측하고 다 합의가 돼야 전제가 되어야 되는 조건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강화 산단을 앞으로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겠느냐라는 기본적인 용역을 함으로 인해서 다음 새 정부에 저희들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설득하는 그런 하나의 논리 기본을 가지는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당장 실행하기는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용역에서 담아진 부분을 가지고 하고 다만 그것을 하기 전에 그쪽에서 제시한 게 뭐냐 하면 농업기술특구를 해서 일단 북한하고 같이 해서 북한의 쌀 생산이라든가 이런 농업기술도 전수하고 해서 서로 그것부터 시작해서 키워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면서 저희들이 이번에 또 제시한 게 뭐냐 하면 교동에 묘목단지를 특별 조성해서 황해도 쪽에, 개성이나 이쪽에 나무심기 이런 부분도 시작하는 게, 먼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윤재상위원

본부장님 됐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말씀까지 안 하셔도 되고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 송영길 시장님이 평화산단을 추진한다고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들떠 있어요. 이런 자세한 내용은 모른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강화 평화산단이 완공돼서 가동되면 그 인력을 북한주민 노동력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노동력은 어떻게 이동하느냐 하니까 배로 한다는 거야, 배로. 배로 인원을 이동한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까? 선착장도 해야 될 것이고 등등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지역주민들은 저를 만나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어느 지역에 몇 평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사 가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이게 실현가능성이 없잖아요. 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은 배는 해주 쪽에서 오는 물동량 배는 되는데 배로 노동력을 실어 나른다는 그것은 어렵고요. 저희들 입장에서 일단 제일 급한 게 영종 공항에서 강화까지의 다리입니다. 그게 안 되면 평화산단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종에서 강화까지 다리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강화 교동에서 북측으로 넘어가는 다리 이 2개가 가장 기본이거든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영종도까지 가는 다리 그 다음에 교동에서 북측으로 연결되는 다리, 왜 그러냐 하면 다리를 안 통하고 노동력을 배로 실어 나른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전제가 되는 조건에서 구상이 된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요 본부장님,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이 있는데 일단 교동 주민들한테 그러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저희들이 한번 할 겁니다.

윤재상위원

거기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땅은 안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막연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진행상황이라든지 그런 어려운 상황은 모르고 이게 곧 진행되는 줄 알아요. 다리가 내년도 4월 경이면 개통되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죠.

윤재상위원

개통과 동시에 바로 이게 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설명을 안 했으니까. 상당히 곤란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 달라고 설명을 듣고서 내가 좀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출장을 가서 담당공무원이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그것도 또 민감하고 용역 납품되는 대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솔직히 필요한 부분은…….

윤재상위원

그 내용도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질문을 드렸고요. 강화 산단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어제 시정연설에서 시장님이 24만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14만평.

윤재상위원

14만평이라고 하셨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14만평.

윤재상위원

제가 잘못 들었나요. 그렇다면 금년도 5월에 국비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진입도로라든지 폐수처리, 용수처리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이게 진행은 잘 되고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예산 반영은 진입도로나 이런 부분은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조금…….

윤재상위원

결정은 안 된 거죠? 신청을 할 거죠? 5월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신청을 하고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가 않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전력 이입입니다. 전력 이입인데 폐수처리는 원래 국비 100% 주다가 지금은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매칭이거든요. 그것은 우리 지방비를 저희가 매칭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전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철탑이 일부 논으로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일부 반대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열심히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나머지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임시회 때 산단이 완료된다고 해도 전기공급이 부족해서 어렵다고 지적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진행된 것은 없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한전에서도 저희들하고 다 합의가 됐습니다. 돼서 변전소 증설하고 그것은 되는데 일부 구간에 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지하로 가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고 이게 논 위로 일부 가야 됩니다. 그 부분이 아직 좀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강화군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주민 설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어차피 사업완료 시까지는 다 완공이 돼야 될 텐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부지 조성은 내년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금년 7월까지 보상을 끝내고…….

윤재상위원

보상을 끝내고 부지 조성은 내년도에 준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15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입주까지 완료한다는 건가요? 분양.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분양은 지금…….

윤재상위원

67% 돼 있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67%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사전분양은.

윤재상위원

그리고 토목공사가 끝나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바로 공장 공사가 들어가겠죠.

윤재상위원

공장 공사는 2015년 12월까지 완료된다는 것이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보통 1년 정도 걸립니다. ’15년 말 정도면 공장들이 다 지어집니다.

윤재상위원

자료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여기 업체현황도 자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지금 구제역매몰지 사후관리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축산사업단을 폐지하지 않습니까? 1개 부서만 존재하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강화군에 축산농가가 한 550농가,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쪽에서 이의제기를 하는데 적어도 사후관리 때까지는 축산사업단이 존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아마 본부장님한테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은 농식품부하고 행안부하고 조율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매몰관리대책이, 그래서 그 부분은 그게 딱 끝났다고 그때까지 이게 안전하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그 이후에 또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 좀 더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줄이더라도 조금 줄여서 더 지속하는 방안들을 논의중에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지속적으로 건의하셔서 본 위원한테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이 우려하시고 좋은 말씀해 주시고 하셨는데 한우타운 오픈식을, 전년도죠. 12월 22일날 성대하게 치른 이후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몇 번 가보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런대로 관광객이나 손님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우선 대형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연구를 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강화군 실무부서하고 아까 본 위원하고 미팅할 때 말씀한 내용을 가지고 해 주셔서 자료를 받고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이게 사실 오픈식을 해도 관광객이나 거기 이용객이 차를 댈 데가 없으면 상당히 불편해서 한 번 와보면 안 가거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은 시급을 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