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성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계사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바라며 우리 시정도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전안전특별위원회 활동을 원활하게 이끌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계속해서 원전안전특별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되어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참여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원전안전과 관련하여 소방본부와 건설방재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소방본부 TOP 나. 건설방재관실 TOP

소방본부장 이동성입니다. 존경하는 강성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리원전의 투명한 관리와 안전대책 마련을 통해 부산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뢰를 회복키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소방본부 원전사고 대응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한 해 소방본부에서 추진했던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소방본부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끊임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부산의 안전과 시민의 생명,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용판 예방대응과장입니다. 이현우 혁신감찰팀장입니다. 백승기 특수구조단장입니다. 전재구 기장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소방본부 원전사고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성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성 우리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고 또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여러 가지 좋은 뜻을 가지고 많이 이런 것이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직까지, 물론 여러 가지 예산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편성이 잘 되어 있으면 또 우리 소방본부에서 여러 가지 요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이렇게 지원해 주면 되는데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방사선 방호장비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가 보니까 2013년도에 7,000만원 잡았는데 2015년은 국비지원 계획으로 18억원을 지금 가지고 있어서 이거 어찌 보면 보고 자체가 과하게 부족하다고 이렇게 보고하는 것 같은 느낌도 조금 들고요. 현재 보유장비 중에 개인선량계를 제외하고 방사선 측정기는 원전 자체나 또는 원전안전위원회에서 측정해 가지고 기본적인 데이터는 알려준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수량이 아직 당장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고 또 방사선 보호복은 원래 원자력 안에서 하는, 내부에서 많이, 작업용으로 많이 현재로서는 사고가 나기 전이니까 그렇겠습니다마는 활용을 하고 있는 작업용인데, 현재 실정에서는 사고가 나기 전에는 지금 소방본부에서 원자로 안에 크게 들어가서 할 일은 아직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제염 킷도 아마 화생방용품이지 이게 방사선 방재용품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더 고려가 되어 가지고 아마 예산편성이라든지 또는 장비부족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틀린 바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지금 방사선 방호장비 자체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평상시에 사고 나지 않을 때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체르노빌 원전폭발사고라든지 최근 2년 전 후쿠시마 원전 누출사고 등을 봤을 때 그 사고가 나고 나서 그런 장비를 도입하려 그러면 그때는 늦습니다. 지금 현재 체계상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모든 걸 주관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고리원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대응할 수 있는 기관은 현재로서는 소방기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원화됐습니다. 예방이라든지 관리는 전적으로 원자력안전기관과 원자력사업자가 하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화재라든지 폭발이라든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은 우리 소방조직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말씀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고 해서 예를 들어서 미리 대비를 하는 게 참 중요한 건데 아마 그것도 결국에는 아직 우리가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과정에서 준비를 하다보니까 좀 과하게 느껴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방사선선량계도 지금 현재 1인 1개씩 지급하는 것보다는 조금 어렵지만 현장에 나가는 근무조에게만 서로 교대로 지급하게 되면 어떻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선량계가 보면 각 구·군 소방서에 분배 이래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이런 사고를 준비하는 기장군이라든지 이런 날 수 있는 이런 쪽에 필요한 곳은 조금 더 준비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지역에는 지금 현재 그걸 그렇게 많이 준비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게 조금 그러면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수량 문제도 해결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개인선량계는 그렇게 비싸고 한 건 아닙니다. 조그마한 우리 옛날 삐삐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방사선 누출지역에 출입하는 사람들, 대원들에게 어느 정도의 어떤 방사선 측정치가 나오는지를 개인이 체크하도록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과하게 장비들이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보급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우리가 10% 정도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사선 보호장비는 실제 방사선이 누출됐을 때 얼마나 효용성 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후쿠시마원전에서 누출이 됐을 때 동경소방청 하이퍼구조대가 제일 먼저 투입이 됐는데 그 하이퍼구조대가 가지고 있는 장비도 저희들이 지금 파악 중에 있는데 대부분 무인로봇이라든지 무인방수탑차가 들어가지 사람이 출입해서 작업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맞습니다. 방사선 누출된다는 자체가 위험한 거 아닙니까?

어떤 중심부에 들어가는 진압대원이나 또는 원자력전문가들은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그 선량계를 측정해 가면서 30분 단위라든지 이렇게 빨리빨리 교체를 하면서 초기 수습을 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유장비에 대해서 과하다, 경하다 하는 것은 지금 판단을…

아니 과하다, 경하다가 아니고 아까 말한 기장이나 이런, 기장소방서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많이 비치가 현재 되어 있는…

아니 그런데 개인선량계는 우리가 지금 기장하고 특수구조단이 1차 대응구조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그게 조금 늘어나면 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무런 일반적인 소방대원을 투입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 서에 있는 구조대원 중에서 인력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89명인데 2차적으로 인력풀들이 투입될 때 항시 갈 수 있도록 개인선량계 정도는 다 보급되도록…

꼭 필요한 것은 물론 준비를 하고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혹시나 처음에도 제가,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게 항상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잡아가지고 실현되지 않는 것보다는 현실 가능한 쪽으로 해 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만히 보니 장비 자체가 사용연한이 짧아가지고 노후율이 높다고 보는데 장비들 교정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방사능 보호장비들이라든지 내구연한은 우리가 정한 건 아니고 원래 생산되면서 내구연한을 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인명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내구연한이 거의 사용은 훈련이라든지 그 외에는 현재는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나더라도 저희들이 기밀테스트라든지 해서 사용이 가능한 거는 가급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또 기밀이 부실한 것들은 교육훈련기관으로 보내서 2차적으로 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안전상의 문제가 더 우선되는 거니까 꼭 교정검사를 받아 가지고 규정 이하에 대한 것은 물론 폐기 처분하는 게 옳다고 보고 또 금방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활용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성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전이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사전에 대한 예방 또 문제발생 시의 대처 모든 부분에서 실질적인 역할은 우리 소방이 중추적으로 해야 되는데 모든 부분에서 많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화재발생 경우가 아닌 경우에 현행체계상 우리가 접근하는 게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이 사고가 났을 때, 외국의 사례를 일단 한번 봐야 되겠는데 외국의 사례도 이렇게 우리처럼 소방이라든지 이런 전문기관하고의 연계 체계가 초기부터 이렇게 협력체계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깊이는 제가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우리나라의 원전사고 발생 시는 주관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업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지원기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관기관, 지원기관 주관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사업자, 안전기술원, 자치단체, 의과학원 이렇게 되어 있고 지원본부는 소방본부, 경찰청, 해경, 군부대, 교육청, 기상청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그 위에 관련법령에 따라서 실제 저희들이 화재발생 시를 제외하고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이 없으면 출입조차 안 됩니다. 그건 지금 원자력 나오는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상 법률상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고리원전 자체의 자체소방대가 있는 걸로 나와 있고 인력이 8명, 화학차 2대, 그 다음 방사선 측정차 1대, 장비 13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방인력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소방시스템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관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부산소방본부 이하의 교육에 위탁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순수하게 자체 소방대기 때문에 자기들 자체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고 필요할 경우에 요구하면 우리가 나가서 교육도 시켜 주고 또 훈련할 때 같이 아마 합동으로 하는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소방대원의 자질문제, 물론 스킬의 문제가 아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지만 일단 우리가 화재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자력위원회라든지 안전위원회 이런 승인이 없이는 못 들어간다 하면 이 안에 있는 부분이 우선 초기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여기에 종사하는 소방대원들에 대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과연 그 장비를 운영할 수 있고 초기에 어떤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우리 소방관들이 특수대원들이 들어가기 전까지 초기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있는지를 우리 소방본부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을 위탁을 오면 교육을 시킨다 이것보다는 선제적으로 거기에 종사하는 자체소방대원들의 수준을 우선 최상으로 올리고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한 자체소방대원에 대한 안에 전체적인 시설규모를 보면서 정원을 요청한다든지 장비구입을 우선 자체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제도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수원하고 협의를 해서, 고리원전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자체소방대원들의 자격기준은 딱히 정해진 게 없습니다, 기준이. 그래서 자체소방대원들의 자질을, 초기대응할 수 있는 자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자력 특성상 일반 우리 대원들이 화재 아닌 이상 이렇게 접근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안전위원회 그것도 승인없이 안 된다면 자체소방대의 기능을 초기에 정말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이, 기술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완전하게 해 놓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수원하고 협의를 한번 하고 또 소방청하고도 제도적인 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각종 방재장비나 특수장비가 부족한 문제 이런 문제는 벌써 우리 고리원전 자체만 해도 6기가 가동되고 향후 10기까지 가동 되고 있고 고리원전뿐이 아니고 우리 부산소방본부 관할은 고리원전이지만 월성원전 또 그 위에 보면 울진원전까지 해 가지고 원전벨트가 거기 형성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 소방본부뿐 아니고 관련소방본부라든지 방재청 산하에서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각 원전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 그리고 우리 시가 앞으로 확보해야 될 그런 장비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4개 권역이 있습니다. 우리 고리를 비롯해서 월성, 울진 그리고 전라도에…

영광.

영광까지 해서 그 안전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었습니다. 일부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인근의 한수원에서 소방서 또는 센터를 지어주기도 하고 또 장비들도 일부 보강을 시켰던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근에 원전 전담 119안전센터의 설치 관계를 지금 고리원전 측하고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그에 대한 대응 관계가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원자력안전 측하고 이 재난소방 측하고 이렇게 연계가 지금 국가 차원에서도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정확한 선이 그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자력안전위원회 측은 자기들 기술 보강 차원, 그 자체 안전 차원이고 우리 소방 당국에서는 소방청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사고라든지 누출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차원 그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이게 좀 약간은 좀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우리 부산 지역 관할 고리원전에 대한 문제가 오늘 보고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한 군데라도 사고가 나면 그야말로 전체적으로 또 합동으로 모든 걸 방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방호 장비들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럼 2014년 이후에 뭐 배치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무인파괴방수탑차 이런 경우에 이 원전이 지금 뭐 1호기 같은 경우는 이미 수명이 다 해 가지고 뭐 연장 10년에 벌써 5년이 또 경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좀 어떤 경우든지 필요한, 정말 그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될 장비라면 좀 우선순위에서 좀 당겨 가지고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가, 저희들도 지금 기재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원전안전은 정말 국가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도. 보시다시피 어떤 안전관리의 총체적 주관기관도 원전안전위원회인데 국비지원을 항상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비 지원도 50%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올해는 월성 쪽에 무인파괴방수탑차가 지원이 되고 우리 고리 쪽은 내년에 지금 지원하기로, 50% 국비지원을 해 주기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고 지금 저희들이 도쿄, 이번에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면서 동경 하이퍼구조대가 출동해서 1차적으로 냉각 작업을 했는데 그 냉각 작업할 때 사람의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그 무인파괴방수탑차가 일부 파괴를 하면서 그 원전 노심에 냉각수를 부었던 그런 차입니다, 이 무인방수탑차가. 파괴를, 일부 파괴를 해서 그 노심 쪽에 냉각수를 넣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일본 하이퍼구조대 같은 경우는 사람의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로보트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고 또 뭐 그런 중장비, 크레인이라든지 그 쌍완중기라든지 또 제염시설이 돼 있는 예를 들어서 뭐 특수구급차라든지 그런 특수한 장비들을 많이 하이퍼구조대는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앞으로 그걸 거울삼아서 국가에 그런 걸 많이 좀 지원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예산으로 다 확보하기는 업무적인 성격도 그렇고 또 예산 사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원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무인파괴방수탑차 대당 가격이…

한 20억 정도 됩니다.

20억 정도 합니까? 20억 정도라면 필요하다면 이거 빨리 구입해야 되지 않을까, 노후 지금 현재 올해 월성 1호기도 아마 금년 연말입니까? 이래 되면 지금 수명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한다면 지금 한 대도, 미보유하고 있다는 거는 그게 지금 원전 20기, 영광이 몇 기죠?

영광이 여섯 기?

그렇다면 21기까지가 지금 우리 이쪽에 지금 고리, 월성, 울진에 다 지금 그 벨트를 형성하고 있으면 한국에 무인파괴방수탑차 한 대 없다는 게 이게 상당히 좀 문제점으로 지적될 것 같습니다. 좀 이게 조기 도입이 필요한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일단은 방호장비 자체가 19.5% 절대 부족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확보를 좀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들 국비 지원하고 또 시비하고 그다음에 원자력안전특별회계 쪽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시 재난안전관리기금 등에서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수원에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또 접촉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이철상, 존경하는 이철상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자칫 평상시에 사용되지 않는데 또 예산만 투입하는 과대한 보유 장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염려가 좀 있기 때문에, 있고 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도 내구연수는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사용이 가능하면 저희들 가급적 좀 사용 연수를 늘려 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거는 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의 안전을 좀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대한 그런 장비 구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 장비가 실제 사용된다면 재난이 발생한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대비를 하자고 사전에 좀 이렇게 준비하자는 그런 뜻에서 ‘아, 이거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제가 쭉 우리 소방본부에서 보고하는 걸 보면 모든 그 안전에 대한 우리가 사고수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119 소방이 모든 걸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 위원회에도 지금 빠져 있고 이런 부분은 즉시 좀 보강이 되어야 정확하게 우리가 좀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참석하신 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뭐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사고 발생 시 역할을 하는 그 기타 기관에 교육청의 역할이 있습니다. 구호소를 지정하고 학생보호대책을 시행한다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 교육청이 구호소를 지정하는 것은 구호소는 반드시 학교라는 그런 전제 하에 교육청이 지정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까?

지금 아마 지원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뭐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구호소 지정관계에 대한 그런 그 어떤 범위라든지 학교는 별도로 아마 비상계획이 아마 우리 소방본부가 소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자체 아마 기본적인 방재계획 속에 아마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호소는 학교 아니라도 구호가 가능한 그런 곳이 있으면?

예, 그런 장소를 아마 지정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교육청이 학교 아닌 다른 곳도 구호소로 지정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데…

일단은 우리가 대부분 안전한 지대로 이제…

학교를 짓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제 안전한 지대로 학교를 많이 선택하고 있죠.

예, 예.

예, 그 장소가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장소, 뭐 각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재난들도 발생하면 안전지대에 있는 학교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예.

뭐 대량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래 여건이 뭐 학교가 구호소로 지정되는 거는 그냥 보편적인 그런 현상인데 또 특수한 경우에 그 학교를 지정, 학교가 적합하지 않고 다른 또 뭐 체육공원이나 이런 데가 적합하다 싶으면 그걸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어떤 승인을 받아서 그거는 뭐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교육감이…

승인을 다 받아야 됩니다.

교육감이 학교 아닌 곳도 구호소로 지정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까?

독자적인 아마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아마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5페이지입니다. 방사선 방호장비가 자그마치 80.5%나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게 기준 시점이 어떻게 됩니까? 언제 기준으로 이렇게 80.5%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소요 대비…

이게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장비하고…

시점입니다, 시점. 이 보고서 작성.

아, 보고서 시점은…

이 내용의 시점은.

지금 현재 시점입니다.

현재입니까?

예, 예.

그러면 다음에…

우리 보고서를 만드는 어제 시점입니다.

그러면 그 7페이지에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3번에 방사선 방호장비 확충 해 가지고 2013년도 예산확보 7,000만원 했는데 이게 그러면 시점이 맞습니까? 어제 기준으로 이 보고서가 작성됐다면 문제점을 개선하는 대책에 2013년 예산확보 7,000만원 이래 해 놨는데.

예산 확보는 돼 있고요, 아직까지 구매를 안 한 상태입니다. 올해 예산이 7,000만원이 방사선 보호 장비로 지금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구매발주를 해야 됩니다, 지금. 1월 초라서 지금 아직까지 발주가 안 된 상태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우리 어제 기준으로 필수 방사선 방호장비가 80.5%나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앞에 그 5페이지에 보면? 어제 기준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개선책에 7페이지에 보면 그 문제점 해결 방안으로 2013년도에 예산 확보 7,000만원 해 놨는데…

그 부족분을 이제 올해 어느 정도 충당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2013년도가 오늘 벌써 한 20일 넘게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예.

현재 5페이지에 있는 거는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실태고…

그 역으로 하면…

2013년도에…

그 역으로 하면 80.5%가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확보된 게 19.5%라 하면.

예.

부족한 분은 80.5%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 80.5%를…

어제 기준으로, 어제 기준으로 80.5%가 부족한데 그 개선책으로 2013년도 예산 7,000만원이 이렇게 이거 해 놨는데 그게 앞뒤가 맞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위원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점하고 이제 2013년도 예산은 지금 확보돼 있으니까 지금 앞으로 구매할 계획이라 해서 그 80.5%에 이만큼이 확충이 되면, 7,000만원 치 확보되면 어느 정도 이제 비율이 좀 낮아지겠죠.

2013년 1월 어제면 1월 20일, 21일 기준인데 기준으로 80.5%가 장비 부족인데 그 개선책으로 올해 예산 7,000만원 확보했다는 게 개선책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해석을 잘 못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뭐…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현재 확보된 걸 구매했으면 포함을 시켰을 건데…

예, 예. 아, 구매를 안 했기 때문에…

예,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이거 확보돼 있다는 그런 상태를 저희들이 표시했을 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건설방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마 올 들어서 처음 이래 업무보고를 받는 것 같습니다마는 특히나 우리 김종철 방재관님 승진하셔 가지고 처음 이런 좋은 자리에서 만나서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잘 하셔 가지고 승승장구하십시오. 3페이지 한번 보시면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해 가지고 국내 우리 원전안전개선대책 추진을 위해 가지고 50개 개선대책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수원 소관이 46개라고 밝히고 있는데 문제는 공정률이 30.9%밖에 되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50개 개선대책에 대한 주요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방재관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원전안전 개선대책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해서 원전안전개선대책이 2011년 5월에 교과부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50개 장·단기 안전개선대책을 15년까지, 2015년까지 약 1조 1,000억을 투입해서 하겠다는 그런 대책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그 분야를 보면 지진대비 구조물 안전성에 한 5건, 또 해일대비 구조물 안전성에 4건, 침수대비 전력냉각계통에 대해 11건, 중대사고 대응에 6건, 비상대응 및 진료체계에 한 10건, 장기가동원전 등 기타에 한 14건쯤 됩니다.

그러면 이 50개에 대한 개선대책별 공정률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고리원전 1, 2호기 해안방벽 증축이, 10m 높이로 증축하는 그 사업이 150억원을 투입해서 총 한 2,036m 정도를 작년 12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수문 설치하는 것은 고리 1, 2호기는 금년도 8월에 완료 예정이고 또 이게 설치되지 않은 그런 호기에 대해서는, 안에 그 외에 설치되지 않은 호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에 완료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방수형 배수펌프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신고리 3, 4호기에는 설치가 완료가 됐고 기타 설치되지 않은 것은 2013년 12월까지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타 뭐 이동형 발전차량 및 축전지 확보, 무전원수소제거 설비 설치, 고리본부 통합스위치야드 신축 등 이중 완료예정인 것들이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수원 여기 보면 소관 부처가 4개의 대책별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한수원 소관에?

소관부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 소관 부처로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소관 업무는 뭐라고 봅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지금 국가 전체적인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 돼 가지고 부산시에서 그걸 컨트롤 하거나 하는 소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우리 오전에 소방본부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업무특성상 이게 보니 만약에 이제 지금 사고가 안 났으니까 그런데 사고가 나면 누군가는 또 가서 그걸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분들도 있어야 되고 이런데 업무가 서로 연계가 안 돼가지고 서울에 어떤 뭐 거기서 상명하달 하는 식으로 어떤 뭐 사고가 났을 때 원전안전위원회의 어떤 그걸 다 받다 보니까 앞으로 부산시에서 좀 노력을 하고 시에 우리가 의회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해 가지고 실질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방재관도 마찬가지, 방재관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시에서도 좀 좋은 안을 내 가지고 또 뭐 보고서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원전안전위원회, 우리가 특히 부산 지역은 많은 원전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은 아직까지 그런 게 아니니까 여러 가지 어떤 가상적인 얘기도 하고 뭐 이런 걸 하는데 실제로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대한 우리가 이런 준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것 이런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현재 그 3페이지에 한 번 더 보면 대책회의도 보니까 3회했고 입장발표도 뭐 2회, 전문가 현장공개토론회 뭐 2회 등을 했다고 보고는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대책회의 3회나 이런 입장발표, 현장공개토론회 2회 이런 거에서 얻은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예, 뭐 사실상 그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연계되는 이야기인데…

예.

이 원자력대책에 대해서는 실제 원전안전위원회가 그 중심기구가 돼 가지고 지금 모든 걸 컨트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부산시뿐만이 아니고 월성이 있는 경북이나 영광에, 그 전남이나 간에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한계에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작년도에 그 원자력 사고를 계기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도 특위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 시 집행부 쪽에서도 이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이런 토론회나 현장점검 등도 우리 시 입장발표 이런 것은 현 법제도 체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번 특위의 활동결과라든지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해서 중앙 정부와 이거는 새로운 개선대책이 뭔지를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당장 우리 동네에 있는 원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도 어떤 토론회나 이런 것보다는, 뭐 토론회도 필요는 하겠지만 현장점검을 위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대책회의나 우리의 입장발표 등을 통해서 뭐 크게 달라진 거는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보면 우리 부산시의 원전안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우리가 원전을 직접 관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뭐 원전안전위원회나 특히나, 이런 교육과학부입니까?

예.

그쪽 소관이다 보니까 좀 소극적이고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데 공식적인 이 감시능력이라든지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좀 진짜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 뭐 원전안전특위나 또 부산시에서도 그런 문제가 우리가 역할을 찾고 또 우리가 권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실제가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도 이 대치할 수 있는 능력이, 대응능력 자체도 좀 빨리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이 보고시스템 관련해서 지금 부산시의 역할은 또 뭐 따로 있습니까, 시스템 자체도?

지금 그 원안위 재발방지대책 중에서 보고시스템 개선은 첫 번째가 24시간 상시 감시시스템 이거는 한수원에서 하는 것인데 작년 연말에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전현장에 안전감시역 임명 등의 안전감독조직 체계 개선도 작년 12월에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4시간 발전소 감시 및 자동통보 체제 운영도 작년 6월달에 완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보면 크고 작은 사고들이 참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 꼭 고리뿐 아니라 월성도 그렇고 뭐 다른 지역에도 크고 작은 사고가 났는데 이런 시스템 우리 부산 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 해 봐야 뭐 계란 바위치기 식으로 이게 잘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정말 우리가 기초 작업이라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을 더 챙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가 아까 보니까 있던데 그 역할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은 14명의 전문가로 구성이 됐다고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유인물에. 교수가 5명, 전문가 3명, 시민단체 3명 그리고 공무원 3명 이렇게 돼 있는데 2명을 우리가 추가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소방본부가 지금 거기 보니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아까도 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지금 추가된 분들 중에 소방본부가 혹시 있습니까?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의 뭐 구성이나 역할에 대해서는…

예, 안전대책위원회요.

다 알고 계실 부분이고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소방본부에서 위원으로 좀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당초에 위원들을 구성할 때 위촉을 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전문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 이제 관련 전문가로 구성을 기본적으로 하고 거기에 또 이분들의 주요한 역할이 이제 자문역할입니다. 그래서 현장사고라든지 보상 시에 현장 점검도 하고 참관도 하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소방본부는 우리 시 직속기관으로서 어떤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등 실행역할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문역할을 하는 이 위원회하고는 좀 성격이 맞지 않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 그대로 원자력안전에 대한 대책위원회니까 어떤 자문위원회의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어떻게 하면 원자력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안전이라는 게 늘 있는 것도 만약에 크고 작은 경미한 사고라도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할 때는 결국에 거기에 제일 마지막에 일선에 뛰어드는 분들은 소방 관련된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물론 이제 원자력위원회에서도 어떤 그걸 주겠죠. 지시를 주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도 지금 같이 아마 논의를 하고 또 그래서 위촉하는 이 2명 정도 중에는 소방본부 쪽에서도 좀 전문인들 좀 관심도 있고 위에 그런 데 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적극 추천을 해 가지고 그렇게 좀 구성을 하는 게 앞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 그런 역할만 가지고 모든 걸 중앙에 돼 있는 그 역할만 생각할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우리의 역할과 권한을 조금 위임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우리가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 건설방재관실은 물론 예방을 중심으로 하고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대응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건데 서로가 이런 게 아마 일체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뭐 관계 이런 기관도 우리가 저 경찰청이나 교육청 이런 기관에 대한 협조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짤 때 좀 우리 방재관께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새롭게 이제 이 업무를 맡으셨지만 조금 더 챙겨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저희들이 지금까지 검토한 거는 이제 소방이라든지 경찰, 뭐 대개 긴급 시에 국가적으로 다 이제 실행기관이라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정말 맞을 것 같아요. 너무, 안 그러면 너무 이론적이고 실제 무슨 대응능력이나 이런 게 떨어지는 거는 특히 원전만큼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분이…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갑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철 방재관님과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우리 방재관실에서도 방재 훈련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걸로 나와 있고 2012년도에 보면 고리원전 방사능방재 합동훈련을 실시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훈련의 물론 목적이라든지 훈련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훈련을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또는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저희들이 했던 주민대피훈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방사능재난에 따른 주민대피훈련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에 의해 가지고 4년에 한 번씩 하는 합동훈련이 있고 또 정부주관인 5년에 한 번씩 하는 연합훈련이 있습니다. 최근에 훈련한 실적은 2000년도부터 2012년까지 다섯 차례 합동훈련을 실시를 했고요. 2012년에 방사능방재 합동훈련이 9월 13일 날 실시가 되었습니다. 이때 주민대피나 구호소 운영, 방사능방재 등 전문기관과 유관기관 52개 기관이 한 5,3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일단 최근에 들어서 상당히 대규모의 방사능방재 합동훈련을 실시했던 것인데 앞으로 이제 이런 훈련에 대해서는 고리본부와 아주 연계를 해서 원전재난대비에, 원전재난을 대비해서 훈련을 지속적으로…

이런 합동훈련이 전년도 9월 13일 처음으로 실시됐습니까?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2000년부터 2012년까지 다섯 차례 합동훈련을 했습니다. 2000년 11월달에 했고, 2003년에는 6월달, 또 2008년에 5월달, 2010년에 5월달, 2012년에…

아, 그러니까 다 방사능방재훈련이었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렸던 4년에 한번 실시하게 되는 지자체주관의 합동훈련입니다.

방사능방재훈련인데…

예.

30여개 기관에 1,000여명이 참석을 했다면 대규모 훈련이라고 생각되고…

그렇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자체에서 열린다면 계속 지금 매년 4년, 몇 번 지금 열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피드백이…

예.

문제점이나 이런 게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보완이 되고 있느냐 이거죠.

아, 예.

지금 현재 했다는 것만 나와 있지, 여기에서 지금 참여한 유관기관들이라든지 또 기타 업무체계라든지 또는 서로 공조체계라든지 문제점이나 이런 걸 이게 분명히 여러 가지 피드백이 나와 있어야 될 건데 그런 내용이 있는 걸 한번 소개를 한번 해 보세요.

그, 사실은 이 모든 훈련들이 그렇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나면 그 훈련 자체에 대한 강평을 다 하게 돼 있고 또 거기에서 문제점이 제시가 되면 그다음 훈련에 대비하도록 이제 서류로 이렇게 남겨서 피드백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30여 개 기관에 1,000여 명이나 지금 작년에 9월 13일도 했고 또 그전에도 계속해서 했는데 훈련으로서, 강평으로서 끝나는지…

예.

그 강평할 때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었던 거, 또 다음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무얼 또 준비해야 되고 보완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연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느냐는 거죠.

예, 그거는 연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의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좀 요청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방재관실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마 고리원전에 안쪽에 대해서 들어가는 어떤 업무에 대해서는 터치를 못하는 거죠?

예.

주로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하는 바깥쪽에, 원전 바깥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방사능제독이라든지 기타 안전업무를 하는 거 아닙니까? 원전 안쪽에 대한 어떤 제독이나 그다음에 방사능 업무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업무상 안 들어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원전 내 쪽은 사실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 들어 갈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그게 없다는 그게 문제거든요. 그게 그 정도는 우리가…

그러니까 그건 결국 뭐냐 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어떤 그 승인을 받든지 또는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또는 능동적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규제를, 컨트롤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방재관실에서는 항상 우리 시민들의 또 방사능오염이라든지 또 노출로부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 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지금 시스템 매뉴얼을 가동하는 그 정도 선이라면 지금까지 이렇게 훈련하고 한 게 바로 그런 부분에서만 했다면 분명히 피드백이 되고 개선해 가지고 문제점이 나오는 걸 보완해 가지고 계속 나가야 되는데…

예.

그런 문제를 보자는 거고 오전에 저희가 소방본부에 대한 예방 대책과 또는 내부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소방본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방재관실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 전체적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통제 속에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이게 선을 긋고 보는 게 아니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점이나 이거를 분명히 방재관실에서도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예, 예.

그럼 아까 우리 이철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가 부산에 있는데 본 위원도 그 공감을 합니다. 물론 전문가냐, 아니냐 또는 그 소방을 하는 그런 그 재난에 대응을 하는 그런 쪽이냐, 아니냐 하지마는 그 선제적으로 어떤 위치라든지 그 내용을 알아야 만이 그 방재업무도 마찬가지지만 소방구조, 구급 기타 그런 업무도 특별히 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보면 우리 부산시 자체에도 방재관실 업무와 소방본부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관이 체계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오늘 오전의 보고와 오후의 보고에서도 이렇게 지금 확연하게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분명히 이거는 좀 나타나고 있고 자, 예방업무를 하기에 있어 가지고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사고가 나면 가장 그걸 갖다가 또 이렇게 진압을 하고 모든 걸 갖다가 해야 될 부분은 소방, 방재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소방 쪽에서도 지금 적극 투입된다는 그게 선진국의 사고 난 사례의 현장에서도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유기적으로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 방재 우리 훈련 전년도에 30여 개 기관, 1,000여 명이 한 것부터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부분에 대한 문제점 또 그다음에 보완대책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자료를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방재관으로 영전해 오신 김종철 방재관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전에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 원전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현실적으로 비상계획구역이라든지 광역조치구역에 있는 18만여 명의 주민들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 자리에서 보호 장비를 받거나 뭐 갑상선방지 약품을 받는 그런 것보다는 그 사고지점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빨리 이동하고 싶어 하는 게 아마 현실일 것입니다. 방재관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예, 당연하지요. 맞습니다.

근데 이 계획을, 안전추진계획을 이래 짧은 시간이지만 일곱 가지 추진과제를 쭉 훑어 봐도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뭐 이 18만여 명이나 되는 피폭대상 주민들을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이동하게 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추진과제 5번에 보면 완벽한 방재계획 수립 및 방재교육 강화 해 가지고 박스 안에 지진이 6.5 이상인 적색단계에서 시 조치사항에 보면 조그맣게 괄호를 해 가지고 주민보호조치 시행(옥내대피, 소개 등) 이렇게만 해 놓았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하고 비중 있는 그런 속에 계획이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추상적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이고 비중을 둔 그런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그런 필요성 같은 건 안 느끼시는지요?

위원님 지적하신 거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그게 지금 마련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소개 루트라든지 구호소 이런 게 지금 지정이 다 되어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이라는 나름대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그리고 또 소개 집결지도 학교 등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각 지역마다 집결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세부자료를 저희들이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자료들은 이미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관님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부산시가 원전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조치가 아직 마련 안 되어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인대 위원님께서도 기초자치단체하고 중앙정부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데 그럼 선결조건이 말이죠,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지만 법을 먼저 바꾸어야 되는 부분이, 선결조건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럼 먼저 저는 본 위원 생각에서는 부산시나 우리 부산시의회에서 직접적으로 우리 기장에 고리원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시하고 관리하려면 법적 권한을 먼저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향후 원전이 지금 관심 지구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럼 법적 권한을 가지기 위한 방법을 혹시 마련하고 있습니까? 부산시에서는. 법 제도를 고치기 위한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 좀 논의해 보고 있습니까?

사실은 원자력이란 것은 국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대안이 규제도 심하고 하는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또 특히나 에너지정책이라는 것은 국가정책에 의해서 결정되는 문제들이 많아 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전의 문제는 바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문제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어떤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달 말에 30일날 시·도지사협의회를 개최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아마 원전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자치단체장들이 이 문제를 거론을 할 거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식과 또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심각한 인식이 어느 정도 공유되고 하면 이것도 저희들이 그걸 계속 요구도 하고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안전에 대한 컨트롤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법 제도가 정비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일단 법제도부터 고치는 방향으로 시에서 적극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걸 건의 드리고요. 물론 우리 시의회 위원님들 지역에 가시면 국회의원분들하고 같이 하고 계시니까 위원님들 중앙에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건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사실 원전사고가 나면 미미한 조금 방사능이 샌다든지 미미한 사고야 금방 비상계획구역이다 안전 뭐 무슨 대책이다 해서 조금 그게 방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처럼 터진다든지 아주 대형사고가 날 경우는 아무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고가 난 후에 우리가 어떤 비상계획구역을 만들어서 거기서 안전장비를 어떻게 하고 저는 그거 사실 실효성이 없다고 봐져요, 근본적으로는 사고가 안 나게 만들어야죠. 사고가 난 후에 그런 게 뭐 필요합니까? 아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는, 날 수 없게끔 만드는 게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사고가 난 후에 방비를 하겠다는 이런 건 사실 저는 필요 없는 시간낭비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부산시 사고가 나지 않게 만드는 게 급선무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어떤 아까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거 전체적으로 스크린 해서 사고가 안 나는 방향으로 방향 설정을 하십시오.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열심히 같이 노력하고 그래 하시는 게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나지 않도록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노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 방재관님. 그래서 소방본부라는 게 우리 부산에 어쨌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전문인력이 부산시의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입니까?

예.

거기에 부산시가 원전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고민하는 과정에 다양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고 법 정비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소방본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 부산시가 어떤 뭡니까? 협의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뭡니까? 하부기관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우리 존경하는 노재갑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도록 부산시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우리 위원회 전체의 고민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수개월 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퀘스천이 바로 우리 방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부산시가 원자력발전소가 사고가 나지 않고 피폭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산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막상 공부를 해 보니까 부산시의 존재는 제3자의 위치에 있고 나중에 사고가 났었을 경우에 소방본부의 프로페셔널 한 선수들이 가서 목숨을 건 어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소방관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만약에 사고 시에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훈련이 되어져야 되고 자기들도 원자력발전소 안에서 점검을 하는데 있어서 소방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는 관점에서 매뉴얼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까지는 원자력발전소가 너무 폐쇄적이고 자기들만의 어떤 부분을 해 오다 보니까 이런 소방본부의 훌륭한 선수들과, 훈련된 선수들과 많은 정보와 지식을 겸한 이런 크로스체킹조차도 거부하고 자기들만의 어떤 그거로 해 가 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사고, 원전 사고가 났을 경우에 방재관님이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어떻게 어떻게 대피를 하고 사실은 크게 현실적으로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없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부산시가 어떻게 감시·감독, 부정적 측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긍정적 측면에서 부산시도 원자력발전소를 크로스체킹을 하고 또 소방본부도 예를 들어서 크로스체킹을 하고 또 부산의 다른 단체도 같이 크로스체킹을 하고 원자력발전소는 자체적으로 자기들 체크를 해 나가고 이런 어떤 선의의 긍정적인 어떤 개념에서 오픈된 가운데 다양한 점검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틀림없어요. 이런 가운데 부산시는 어떤 시스템을 다양하게 움직여 갈 거냐, 어떤 주체적인 능동적인 어떤 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자체 작년에 합동훈련하셨죠? 그 합동훈련의 주체가 기장군이죠?

광역시하고 기장군이 같이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답을 주세요.

예, 합동훈련은 지자체 주관인데 이때의 지자체는 부산광역시와 기장군입니다.

이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참관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 작년에 그렇게.

주체가 누구냐 그러니까 부산시와 기장군이다. 주체가. 그러면 제가 부산시가 주체를 하는 걸 별로 느끼지 못하겠더라고 부산시가 주체를 하면 상황실이 가동이 되고 여기에서 지령이 내려 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훈련할 때도 이쪽 상황실이 가동했습니다.

예, 물론 들렀다 갔는데 이게 부산시하고 기장군 공동주체라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것도 내가 좀 한 번 더 따져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에 그동안에 몇 차례 열렸다고 했는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보고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이 교체를 했다고 했습니다. 개인 신상 및 회의를 참석 안 해서.

아, 교체를 한 것이 아니고요. 올해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시 산하에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어떤 위원회보다도 자기들 관심도 없고 참석도 안 하는 이런 사람을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에 넣어서, 각별히 관심이 있고 적극적으로 하실 분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통상 위원회고 하면 안 나오시는 분은 거의 잘 안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도 좀 치밀하게 하시고 이것도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자력 부산시에서 안전대책위원회가 할 수 있는 거는 자문의 역할에 그치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우리가 이럴 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이런 어떤 기구가 있다 하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부분인데 자문에 그치는 이거로 가지고는 아까 근본적인 부산시가 원자력발전소가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시스템을 가져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방재관님께서 부산시가. 그래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이런 구성을 보면 전문가 3명, 교수 5명, 시민단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잘 또 고민을 해 주시고요.

예,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자문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나머지도 고리원전의 정기점검이나 주요부품을 교체하고 할 때 직접 현장에 가서 참관하기도 하고 또 우리 당면현안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도 수립하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구성원을 보면 과연 약하다는 거죠, 일단. 약하고 그래서 앞으로 같이 고민해 나가고 각별히 부산시가 이번에 새로 또 책임을 맡으셨으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아주 루스한 이 계획은 일단은 차치하고 부산시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하게 관리 운영될 수 있는데 주체적인 능동적인 입장에서 어떤 걸 만들어 나갈 것인가는 같이 고민해서 만들어 나간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마무리로 고리원전 인근 주민들 가장 가까이 계시는 주민들이 그동안 수년 동안에 다양한 어떤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쭉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셔 가지고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공히 나누고 기장군의 인근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또 그동안에 해결된 부분은 어떤 게 있고 또 지금 남은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너무 요약하지 마시고 아주 자세하게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철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전안전 관련 업무에 대해 특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원전과 관련한 안전대책 마련에도 항상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신임 김종철 건설방재관께서는 원전안전특위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전안전 업무에 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철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