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장영수 의원입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민주통합당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에서는 77% 득표율과 86% 득표율이라는 큰 성과가 나왔지만 대선 패배로 인해 도민 여러분의 염원이 물거품 되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선이 한달여 지난 지금까지도 질 수 없는 선거에서 졌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총선 패배 당시부터 제기됐던 문제들을 고스란히 안고 또다시 같은 전략으로 선거에 임했다는 문제제기에 단 한마디의 변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대선 이후 다섯 분의 노동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슬픔과 허탈감 속에서도 우리 민주통합당이 다시 일어서야 하는 절박한 이유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저력이 있기에 반드시 일어설 것이라는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급증, 부동산 경기침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심화, 소득 양극화 심화 등으로 서민경제가 파탄 지경에 와 있습니다. 성장 중심, 수출 중심, 대기업 중심, 부자 기득권 중심, 수도권 중심 등 낙수 경제론에 기초한 잘못된 5대 중심론으로 내수, 복지, 중소기업, 서민, 지방이 소외되고 동반성장과 균형발전이 실종되고 계층간, 지역간 산업간 양극화를 심화시켰습니다. MB정부는 경제만은 확실히 살리겠다며 747공약을 내세웠으나 경제성장률, 1인당 국민소득, 일자리 어느 것 하나 실천된 것이 없습니다. 경제성장률은 5년 평균 2.9%로 참여정부의 4.3%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경제규모 또한 세계 15위로 하락했습니다.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훨씬 심각한 수준입니다. 전라북도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합니다. LH전북이전이라는 약속을 정부가 어긴 데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정부에 다섯 가지를 요구했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이중 프로야구 제10구단 창단 및 야구장 건립은 2000년 쌍방울레이더스 해체 후 야구관람 욕구가 해소되지 못하고 프로구단 9개 팀 중 수도권 4개, 영남권 3개, 대전 1, 광주 1팀으로 지역균형 안배와 야구저변 확대를 위한 전북에 제10구단 창단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범 도민적으로 추진해온 일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KT와 수원의 막강 자본력과 물량공세에 밀려 좌절되었습니다. 가장 공정해야 할 스포츠 산업마저 지자체·기업의 돈싸움으로 전락한 배경엔 공정한 경쟁을 앞세워 수익성만 따지는 철저한 경제논리에만 우선하는 현 정부의 반균형적 사고가 자리했다는 점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에게 바랍니다. 내달이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거창한 국책사업을 입안하기보다는 지난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에 매진해줄 것을 바랍니다. 선거과정에서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도민 누구나 새로운 대통령이 서민경제를 살리고 전북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당을 떠나 새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고 전라북도와 소통하며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과정에서 경제민주화를 통한 서민경제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육성, 융복합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 새정부의 중점 정책기조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새만금 1단계 사업 새정부 임기내 만료, 전북연구개발 특구 지정, 미생물 융복합 과학기술원 건립, 국가식품클러스터 2015년 조성, 고도의 익산 르네상스, 새만금 신항만 대규모 물류산업 복합단지, 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등 지역공약 반영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민주통합당은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전북발전에 역행하는 새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과 견제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며 투쟁도 서슴치 않을 것입니다. 현재 대통령 인수위와 새누리당은 취득세 감면제도를 연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보다도 이로 인해 줄어드는 지방세수로 인해 지방재정의 기근을 유발하는 요인이었습니다.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라 전북지역도 약 500억원의 결손이 예상되고 있어 세수 보전 없이는 재정 안정화를 도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수 보전은 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의 가장 중요한 요인만큼 줄어든 세수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전라북도 세수확보와 관련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나갈 것입니다. 전북 도정에 바랍니다. 박 당선자의 주요 추진과제이기도 한 새만금은 새정부 초기부터 적극 추진해야 할 사업임을 각인시켜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새만금특별법 개정에 따라 금년도에 경제자유구역 해제 및 경제청의 폐지가 공론화되는 시점으로 고군산군도지구의 새만금사업지역 흡수여부와 현재 경제청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 승계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10대 성장동력산업, 대기업, R&D사업 중심의 기업유치에 매진해왔으나 고용창출까지는 시차가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는 지역 내 향토기업 및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며 이를 위해 산학관 R&D강화와 기술개발 자금지원, 공동마케팅, 물류 등 향토기업 생태계의 폭과 깊이를 넓혀 성공신화를 지원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능력의 외연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시기입니다. 한편 지난 12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은 5인 이상이면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되어 노동, 의료,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뒤따를 전망에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갖추고 조기에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세제감면 등 법률적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협동조합 운동가 양성과 협동조합간 협동 확산을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하고 소규모 협동조합의 경영안정을 위한 환경조성에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최고은법으로 불리우는 예술인 복지법이 지난 11월 18일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는 대다수 예술인의 최소 사회·경제적 안전망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의미하는 것으로 시행공포와 동시에 예술인복지재단이 출범했으며 법률에 따라 전문 예술인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각종 복지산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도내 분야별 예술인들이 예술인복지재단이 추진되는 예술인복지사업의 수혜를 제대로 받고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예술이 전북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잠재적인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지역예술인에 대한 복지정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데 민주당이 적극 나서겠습니다. 경쟁력이냐 아니면 화합과 균형발전이냐를 놓고 전자에 비중을 두고 있는 현정부의 국가 운영철학에 대한 우리는 많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전라북도의 동부권균형발전은 균형과 화합의 시각을 접목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진안·무주·장수·남원·임실·순창 등 동부산악권 6개 시·군의 면적은 전라북도 전체 면적의 47.2%를 차지하지만 인구 점유율은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관계로 각종 개발정책 등에서 소외되면서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확충된 SOC와 풍부한 관광자원, 오염되지 않은 전북의 경쟁적 요소들로 어떻게 하면 하나의 동부권역이 거시적 차원에서 전북이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느냐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유치 지원, 보유한 자원을 활용한 주민소득 창출방안에 연계될만한 구체적인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가 모아져야할 것입니다. 도심다이어트와 귀농·귀촌이라는 전북의 상생하는 모습을 담은 희망찬 계사년을 기대합니다. LH 유치실패, 10구단 유치 좌절 등 절망적 상황에서도 미래에 대한 자신감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전라북도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아실현의 의지가 전라북도처럼 강한 곳도 드물 것입니다. 미래를 차분히 준비하는 자에게는 늘 도전의 기회가 주어지는 법입니다. 도민들에게 두 배의 기쁨을 안겨줄 희망을 다시금 찾아나서는 전라북도의 모습을 기대하며 촉구합니다. 다음은 전북교육에 바랍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이끄는 교육행정은 그동안 중앙정부를 비롯한 교육위원회 등과 불협화음을 내며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는 상태를 수차례 반복해왔습니다. 그 중 학생인권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 인권은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경쟁적 교육 시스템으로 인한 아동의 잠재성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와 표명을 반복하면서 우리 정부에 시정할 것을 수차례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학생들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향유해야 할 기본적 인권을 구체적 제도를 통하여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입니다.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에 법률적 근거를 두고 7개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추진 중인 상황에 있습니다. 학생인권은 첫째, 학생들의 자아정체성의 변화상을 반영하는 제도적 보완차원에서 필요합니다. 둘째,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 보장에 대한 국민적 요구 여론이 높기 때문에 셋째,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개별 학교의 자율에 맡겨 놓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지침이 요구되기 때문에 필요하며 넷째, 기존 법규범의 인권적 실현에 대한 보완적 제도로써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교육 풍토에서도 인권 거버넌스의 실행 요건이 성숙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정 필요성을 갖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의 경우 교육감과 교육위원 사이에 이데올로기적 갈등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간접체벌의 허용여부와 두발문제, 학생정보에 대한 정정청구권 등 여러 가지 쟁점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2011년 11월 부결시켰고 이 조례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작업 후 교육청에서 다시금 공청회 및 자문회를 재구성하여 정비된 조례안을 2012년 9월 28일 제출하였으나 교육위에는 10월 2일 회부된 의안을 상정하지 않아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민주당의 역할 부재 책임도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국가 차원에서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선언과 협약, 헌법, 법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의 현장인 지역사회에서 학생인권이 보장되고 증진되려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되어야 한다는 도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데 민주당이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0조, 21조, 23조에 의거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심사기간 지정신청을 요청하며 민주당 원내대표 자격으로 조례를 발의할 것이며 도민이 대표성을 부여해준 이곳 본회의장에서 공론화 하는데 역할을 다 할 것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민주당은 소모적인 갈등만 반복되는 교육현안, 도정현안에 대해 하나씩, 한걸음씩 옮겨 도민과 학부모에 희망을 주는 협력 거버넌스를 구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라북도에서는 여전히 민주당이 자리할 수 있는 동력인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신뢰에 보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던 일들을 통렬히 반성하고 더 낮은 자세로 성찰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잡아주는 손 없이 우리 스스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 민주통합당을 지지해주신 도민 여러분에 대한 예의이고 우리 당이 자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도민과 신의를 지켜 도민의 목소리에 한층 더 귀 기울여 전라북도 도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대의 민주주의를 꽃피울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희망을 다시 만들어가겠습니다.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건강하시고 건승하십시오. 마음으로 큰 절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신 희망전북 원내대표 이계숙 의원입니다. 2013년 계사년은 흑뱀의 띠해라고 합니다. 영생과 불사 그리고 활력을 상징하는 뱀의 해 첫 임시회를 통해 여러분 앞에서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길하고 상서로운 기운이 모여 도민이 따뜻하고 행복한 전라북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지난 2012년은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정치의 해였습니다. 그 결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성대통령을 탄생시키며 대통합의 기치와 새로운 시대로의 기대감을 안고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대통령의 탄생은 미국에서 흑인대통령이 탄생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니며,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모든 지역과 계층과 세대를 따스함으로 아우르며 대한민국을 더 강하고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에 대한 기쁨과 아쉬움은 가라앉히고 이제 다시 평상심으로 돌아와 차분하게 각자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민선5기 지방자치를 마무리하는 시점으로 그 동안 도민들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민선5기 지방자치가 출범하며 각자가 세웠던 계획과 도민들과의 약속을 얼마나 지켰는지 점검하고 남은 기간 동안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12년을 뒤돌아보면 참으로 가슴아픈 일들이 많은 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채와 생활고에 시달려 아이와 부모가 함께 자살하는 사건들은 참으로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우리 희망전북 의원들을 비롯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2백만 도민들의 삶을 어깨에 짊어진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민을 위하여 일하고 풀뿌리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할 공복들이 씻지 못할 죄를 지어 부끄럽기 한이 없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여행사 로비 리스트 사건으로 전북지역 전 정·관가가 뒤흔들렸고 어느 지역에서는 의원 간 폭력사건으로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지방자치 20년이 된 지금 풀뿌리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하기보다는 도민들로부터 외면받는 모습을 보며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본분을 망각하지 않는 도민의 공복이 되도록 마음을 다잡아야 할 것입니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문득 지난해 1,200만명의 관객수를 자랑한 영화 광해의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가짜 광해에게 대신들이 명나라에게 사대의 예를 지키라고 압박할 때 가짜 광해군은 신하들을 향해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대들이 말하는 사대의 예, 나에겐 사대의 예보다 내 백성들의 목숨이 백곱절 천곱절 더 중요하단 말이요.’ 어떻습니까? 명분을 추구하기보다는 백성을 소중히 여기는 광해의 대사가 가슴을 울리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전라북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위나 이념 그리고 정치논리에 매몰되어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희망전북은 이 모든 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지역의 발전이고 도민의 행복이며 교육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광해와 같이 도민을 사랑하는 자세와 결기를 가지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013년은 전북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야 하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전북의 오랜 숙원사업들이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치르며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의 정책과 궤를 같이 하며 도민을 위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여 희망의 전북 백년대계를 차질없이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하나 시기를 늦추거나 중요하지 않은 사업들이 없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실천해 나가느냐에 따라 전북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에서 실현해야 할 정책들을 제시하며 희망전북이 뒷받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의 삶의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는 교육, 일자리, 주거, 노후대책 등 4가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중 최대의 화두는 단연 일자리와 복지입니다. 전북도민의 삶의 만족도평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IMF 이후 청년층의 취업문턱은 낮아지기는커녕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또 아직은 일할 힘과 능력이 있는 노인 취업문제와 여성인재 활용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라북도는 우리 아들, 딸들이 원하고 웃으며 다닐 수 있는 안정적인 청년 일자리와 아직은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욕이 충만하고 새로운 일을 통한 인생의 참맛을 느끼고픈 시니어 일자리 그리고 여성이 임신과 육아에 대한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일자리, 사회적으로 소외된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이를 통해 한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가는 발판이 되는 장애인 일자리 만들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희망전북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관련 분야의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을 철저히 검토하고 점검하여 일자리와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의 안정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그 동안 전라북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대형유통업체가 골목상권까지 침범하고 있어 자영업자의 설자리는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이 살아야 전북도민이 웃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예산과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인력공동관리체계 등을 구축하여 우수인력이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업체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출 및 판로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단계적 수출지원체제를 구축해 수출 경쟁력 제고에도 힘써야 합니다. 골목가게와 전통시장은 인근 대형마트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물류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기반시설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를 기반으로 공동브랜드와 공동판매 등 공동사업활동을 활성화시켜 영업경쟁력을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농어가 경영안정과 농어촌 생산기반 및 생활환경을 확충하고 FTA 대응방안을 마련해 ‘경쟁력 있는 농업, 활력있는 농촌, 행복한 마을’을 만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 생산비용 증가로 농가부담은 가중되고 한·미FTA, 한·중FTA 추진으로 농어업인의 암담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전라북도에서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농어업인의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농어촌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줘야 합니다. 먼저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먹을거리를 단순생산에서 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종자생명산업 육성과 첨단식품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직불금 확대 등 소득보전대책을 견고히 하고 농어업 재해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현실성 있는 보장보험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농어촌 주거, 의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농어촌 마을회관, 경로당에 공동급식시설 설치와 공중의료보건 인프라 확충도 적극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희망전북은 비록 소수에 불과하지만 미래전북을 위해 실현해야 할 주요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중지를 모아가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집행부와 의회에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교육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한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가 경쟁하고 도시와 도시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부존자원도 없고 영토도 작은 우리가 세계경제 12위를 구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교육의 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북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책무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전라북도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16개 시도교육청 중 공동 3위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2010년과 2011년 연속 14위의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던 것과 견줄 때 괄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반면에 교육행정에 대한 부작용과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교무회의 의결 기구화와 학생인권조례는 현장에서 교직원들간에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으며,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미기재와 시국선언 교사징계 등의 문제로 교육과학기술부와의 첨예한 대립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전라북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근 3년간 최하위 성적을 거두었고, 이로 인해 시도교육청 평가결과에 따라 교부되는 2012년 특별교부금의 경우 상위그룹은 130억원을, 전라북도교육청은 37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100억원 가까운 교부금을 중앙부처와의 갈등으로 고스란히 날리고 말았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떠안았습니다. 학생들의 학력신장부분에서도 타 시도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최고의 학력을 자랑했던 전라북도가 최근 몇 년간 타 시도와의 상대적인 비교에서 최하위 수준의 학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로교육평가 역시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전라북도 교육이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습니다. 인사분야에서도 교육감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원칙을 내세우며 실천의지를 공헌하고 있지만 정책철학과 비전이 같다는 이유로 전문성보다 제 식구 챙기는 보은인사, 특혜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가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라는 이유로 공정하지 못한 인사가 계속된다면 누가 전북교육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실정에서 우리 희망전북은 2013년 밝은 미래의 교육비전을 위하여 다음 몇 가지 교육정책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첫째, 전라북도교육청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건전한 견제를 통하여 전북교육을 올바르게 세우고 학교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학부모와 학생이 만족하는 학력신장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학교폭력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인성 및 인간존중교육을 강화하고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폭력없는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학교현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맞벌이부부 자녀나 한부모가정 자녀 및 소득·문화 하위계층의 초등학생들에게 교육과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 초등학교를 온종일돌봄학교로 확대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넷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다양함이 초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무상화로 사교육비 경감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끝으로 중앙정부와 전라북도의회, 전라북도교육청이 서로 소통과 협력하여 진정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를 위한 교육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겠습니다. 미래의 소중한 자산인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본인의 소질과 꿈을 키우면서 건강하고 밟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열정만으로도 원하는 분야에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교육은 힘있는 국가, 풍요로운 지역사회, 개인의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하며, 또한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긴 세월을 기다려 다양한 잠재능력을 소유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지난해의 대립과 갈등을 종식하고 소통과 협력으로 보다 나은 교육정책과 교육비전으로 전라북도 교육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누구나 새해가 되면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소망을 빌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소망을 비셨습니까? 희망전북의 소망은 전북이 잘 살아서 도민의 삶이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기관에서 금년의 경제전망을 어둡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우면 그 여파는 우리 서민에게 가중됩니다.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김완주 지사의 신년사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시대의 변화와 새로운 요구에 적극 나서는 것입니다. 시대는 우리에게 변화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고립되어 낙후와 불행한 일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는 지역주의에서 벗어나 대통합의 가치, 100% 대한민국 만들기에 전북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전북이 함께 할 때 그 에너지는 두 배가 되어 전북은 잘 살고 도민의 삶은 윤택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변화하려는 의지와 더불어 교육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전북은 전라북도의 키를 잡고 있는 선장의 역할로 오로지 전북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방향감각을 잃지 않고 순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백만 도민의 소리를 귀담아듣고 정책으로 담아내겠습니다. 도민이 근심하기 전에 근심하고 도민이 즐거워한 후에 즐거워하는 선우후락의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전북이 잘 살고 도민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희망전북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겠습니다. 새해 가정과 이웃 모두 행복한 한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한해의 첫 출발인 1월은 누구나 새해 설계와 푸른 소망으로 활력이 넘치는 달입니다. 항상 즐겁고 아름다운 삶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한해가 되길 바라면서 제29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교육협력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 구성안은 지방자치의 근간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로 구성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행정에서 여전히 배제되고 다양한 교육수요자의 참여나 요구가 교육정책의 결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교육현안문제에 공동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불협화음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사업 투자에 대해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협력에 대한 역할분담 및 체계정립기준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를 위하여 전라북도교육협력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김연근 의원 외 12분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교육은 도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절대적 요소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교육여건에 대한 도민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정작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은 교육문제 해결 및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 기관 이기주의를 호소하고 있고, 또한 현재의 교육협력대책들도 자신들만의 입장만을 반복하는 상징적 수준에 지나지 않아 비슷한 사업들이 중복집행되는 등 교육사업의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견고하게 발전하려면 교육행정을 이끄는 교육청과 일반행정을 이끄는 도청이라는 두 수레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하며,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은 상호 연계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전라북도의회 차원의 교육협력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라북도 교육협력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위원 수 9인으로 2013년 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6개월간 활동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교육협력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