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일부개정규약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유기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각별한 보살핌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한 해도 좋은 의정활동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 특히 전라북도 재정운영에 관하여 큰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9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09년 9월에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으로 수도권에 귀속되는 지방소비세 수입 중 일정한 비율 지금 약 3천억원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일정비율을 지역상생발전기금에 10년간 출연해서 지방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5월에 우리 도를 비롯한 전국 16개 광역시도가 공동으로 관리·운용할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을 설립하고,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거해서 규약안을 도의회 의결을 얻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법적지위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신설됨에 따라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을 개정하여 현행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로 구성되어 있는 조합원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원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안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욱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종특별자치시가 신설됨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 일부개정 교육약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은 세종특별자치시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원을 추가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규약안으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중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관실 소관 의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행정지원관 양심묵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자치역량 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후승인 대상은 서국환 전 광주지방국세청장과, 김경수 전 전주지검 검사장으로 수여대상자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사후승인을 상정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국환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1년 12월 30일부터 2012년 11월 30일까지 11개월간 광주지방국세청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지역의 기업들이 경제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였고, 정전 등 재해패해 업체에 대한 세제지원, 몰라서 더 낸 세금을 돌려주기, 농어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등 친서민 생활 공감형에 밀착 세정을 운영하였으며, 또한 전주세계소리축제 등 지역축제 시에 현장 세무상담 활동 등의 지원으로 도민의 생활속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고, 심적·경제적 부담완화 등 지역 납세자의 편의와 복지를 증대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경수 전 전주지검장은 2012년 7월 18일부터 12월 5일까지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임하시면서 도민의 건전한 삶을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도민의 인권보호와 안정적 생활을 위해 노력했고, 먼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범죄피해자 지원, 학교폭력 예방교육, 불우청소년 장학금 전달 등 약자를 보호하고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셨습니다. 또한 검찰시민위원회 및 검찰 블로그기자단 운영 등을 통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검찰의 업무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전북을 위해 일해주신 서국환 전 광주지방국세청장과 김경수 전 전주지검 검사장의 협력에 감사드리고,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도정발전 참여를 유도하고자 명예도민증을 수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승인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욱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이번에 검토한 행정지원관실 소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에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이계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는 서국환 전 광주지방국세청장과 김경수 전 전주지검 검사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사후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분들은 비록 타 지역 출신이기는 하나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