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규 의원 발언

새만금환경녹지국장 김광휘입니다. 새해 들어 첫 번째로 평소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고영규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297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으로 법 시행 이후에 제정된 조례에 대해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일몰제를 반드시 두도록 하고 있으나 이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조례에 대해서는 차후에 조례를 개정할 때 기금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일몰제를 두도록 권고하고 있어서 이번 개정안을 내면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기금의 설치근거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라북도 환경기본조례 제28조에 따른 관련 규정을 개정조례안 제1조에 명시하여 기금의 설치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금의 집행 및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전라북도 재무회계 규칙과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조례안 제9조에 신설하여 기금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라서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지금으로부터 5년 후인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존속기한 도래 시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기금운용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기금의 존속 또는 폐지를 하도록 10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2조, 3조, 4조, 5조, 6조의 용어를 “의한”, “따른”, “그 밖에” 등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 응답 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모삼종입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인데, 시행령에 보면 존속기한이 경과된 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2017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한이 끝나는 시점에서 본 환경보전기금의 존속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존속기한을 명시해서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존속기한제도를 도입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환경보전기금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금에 다 적용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우리 총괄재정 부서에서 작년 5월에 2006년 이전에 제정된 조례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해서 개정안을 제출할 경우에 이 규정을 반드시 넣도록 그렇게 지침을 저희들한테 줬습니다.

5년마다 조례를 항상 존속기한 때문에 계속 기한을 명시하는 조례내용 개정을 계속 해야 된단 말이잖아요.

그거 자체가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법의 취지라고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기금 같은 경우 특별하게 이것을 폐지할 사안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5년 후에 또 기간 연장을 하는 조례 개정을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해야 된단 말이잖아요.

이전과 달라진 점은 5년이 돼서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는 지난 5년 동안의 성과평가를 전문가들을 통해서 엄밀하게 하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개선책까지 포함해서 기금을 더 존속하거나 또는 달리하거나 이렇게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기금을 할 때요, 관리 자체를 지금 현재는 각 부서에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통합관리를 주무 예산부서에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전반적으로.

재원관리는 현재도 통합부서에서 하고요,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기금의 집행을 분산관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은 현재 우리 전라북도의 기금운용이 새로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 이자로 해서 각 기금운용을 해가지고 단체에 보조금 주고 지원금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전라북도 보조금지침에 넣은 것 같은데, 혹시 그래서 그 이유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이 냄새가 풍기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이게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소액이지만 민관이 협력하는, 환경단체와 함께 협력하는 환경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금을 쓸 수는 있게 되어 있지만 기금을 갖다 쓰는 단체들이 민간단체일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넣어주면 보다 명확하고 투명하게, 왜냐면 보조금 관리에 관해서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있어 와서 지금 제도 개선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더 투명해지고 더 나은 규정들은 저희들이 준용하는 게 마땅히 옳다고 봅니다.

조금 내용이 틀린 것 같긴 한데, 알겠습니다.

김종담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보전기금의 설치근거 규정인 지방자치법과 전라북도 환경기본조례를 명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우리말 표현으로 일제히 정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모삼종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3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임산부 탑승차량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임산부 탑승차량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임산부 탑승차량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라북도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인운영 장애인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이 개인운영시설의, 그러니까 법인으로 됐어도 복지시설이나 이런 쪽에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또는 인권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그래도 개인운영시설보다는 법인으로 전환시켜서 하는 것들이 투명성 확보에 훨씬 더 현실적인데, 이게 이렇게 지원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런 법인으로 전환하지 않으려고, 법인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특별히 못 느끼기 때문에 계속 개인운영시설로 남아 있어서 생기는 문제가 있다. 그것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간략하게요.

개인운영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법인시설보다는 약간 적은 금액을 현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한 이후에 그런 개인운영시설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지원액수가 개인운영시설에도 같이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늘어날 걸로 저희들이 걱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지원이 거의 비슷해진다면 법인시설로 전환하지 않고 개인시설로 계속 있으면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더 늘어날 것이고, 지금 개인운영시설로 않는 그런 시설들도 신규로 시장·군수한테 신고를 함으로써 개인운영시설로 인정을 받고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도 법인시설이 33개가 있기 때문에 33개의 법인시설도 현재 정원이 다 차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운영시설이 더 늘어난다고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전체의 운영에 악영향을 끼칠 걸로 일부 걱정이 됩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개인운영시설이 지속적으로 더 증가될 거라고 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은 이런 지원조례가 없고 지원액수 자체가 법인시설보다 적게 지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돈이 일부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이용비를 징수하거나 기초생활수급비에서 받아가지고 활용하거나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하면 분명히 개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도에다가 지원금을 늘려달라고 하는 요구가 더 거세질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개인운영시설자들이 저희 도에 계속 요구하는 것은 지원액수를 늘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생기게 되면 그런 요구들이 도에서 거세게 이루어질 걸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하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개인운영시설이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려를 했단 말이죠. 그 증가할 것이다라고 하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그렇게 예측을 하시는가를 묻고 있어요.

증가한다는 것이 그 증가하는 것의 그 전에 전제가 지원액수가 늘어나게 되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는 것이죠. 지금은 지원액수가 그렇게 도에서는 운영비 일부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운영비를 기대하고 시설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조례가 생기고 지원액수가 늘어나게 되면 개인시설이 법인시설보다는 훨씬 쉽기 때문에 개인시설이 늘어날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과 관련해서 법인이든지 개인이든지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장애우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현실이잖아요?

현재 법인시설이 시설이 다…….

시설은 남아 있는데 실제로 그 시설에, 법인시설이든지 개인시설이든지 그 시설에 들어가지 않은 채로 방치되어 있는 장애인들도 많이 있는 것들도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 장애인들이 많은 건 아닙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그래서 장애인 개인시설이 급증할 것이다, 예산지원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현실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장애인 개인운영 거주시설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를 저희가 반대하거나 그런 의견은 아니고요, 장애인 거주시설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운영자들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도에다가 법인시설과 똑같이 지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조례상의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개인시설이 법인시설과 똑같이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도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의 주된 것이 그 요구인데 더 요구가 거세질 거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 7조의 1항과 2항이 있는데 1항에서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 지원내용을 1호에는 인건비, 2호에는 운영비, 3호에는 기타 인정하는 경비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재 인건비는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고 운영비의 일부만 도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제7조2항은 9조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재도 지원 자체가 도지사는 운영비만 일부 지원하고 있는 것을 유지하려면 제7조2항은 일부 규칙으로 넘기든지, 넘기는 게 아니라 규칙에서 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도 지원의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인건비까지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수정이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담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7조2항을 삭제하자는 내용이죠?

예, 7조2항을 삭제하고 지원하는 내용은 현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법인시설과 개인운영시설 간의 그런…….

알았습니다. 그러면 7조2항을 삭제하고, 삭제만 하면 되잖아요?

예.

9조에서는 규칙으로 정한다는 건 관계가 없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규칙으로 하든지 아니면 현재 지침으로 하든지.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발의한 우리 이현주 위원님 계시고 하기 때문에 상의해서 하고요. 지금 의견서에 보면 밖에 와 있는 분들이 시설이 하면 안 된다 그런 안을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밖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자립생활 지원시설에 계시는 분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립생활을 원하는 그런 시설의 입장에서는 시설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시설에 장애인들이 입소하는 것 자체를 정책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시설에 들어가서 입소해서 있는 것보다는 사회로 나와서 자립을 해야 된다, 아마 그런 것이 지금 밖에 계시는 그런 단체들의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을 주장하기 위해서 아마 시설에 지원이 더 늘어나면 안 된다 그런 의견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말고도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단체 의견은 없나요?

자립생활에 관련된 단체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단체들이 있는데 현재, 저번 간담회 때 우리 이현주 위원님께서 아마 일부 지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른 시설에서는 지원을 찬성하는 시설도 있다, 그 말씀도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단체별로 단체의 입장을 아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에 보면 종사자 있죠? 종사자, 개인운영시설. 종사자 자격이 어떻게 돼요? 개인시설의 종사자 자격. 제가 그래서 이 신고 그런 내용을 한번 봤는데, 법인이나 똑같죠? 종사자 자격은. 아무나…….

예, 종사자 자격은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종사자는 원장부터 재활교사, 작업치료사 이렇게 해서 직종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활교사…….

재활교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등 해서요 그 시설의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에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첨부하도록 안 되어 있나요?

예, 시장·군수한테 신고할 때는 다 이런 부분들은 갖추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그 내용을 좀 제출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설의 설치, 신고할 때…….

여기에 보니까 정관 1부,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예산서,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시설의 평면도 이것만 내면 되잖아요. 그러죠? 신고는.

예, 신고할 때 내는 서류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개인시설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법인도 정관만 만들면 법인시설로 되고.

예, 개인도 개인이 이 서류만 갖추면 시장·군수한테 신고하고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밖에 이렇게 나와 계시는 분들은 이런 어떤 지원조례를 만들게 되면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것이다 이걸 우려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으로 이렇게 유도하기 위한 그런 일환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뭐가 있어요?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지 않고 개인운영시설로 그냥 남으려고 하는 욕구가 강해질 거라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법인이나 개인시설의 신고서류에는 정관 한 부만 있을 뿐이지 아무런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죠?

신고과정에는 법인과 개인의 차이만 있지만 개인은…….

국고를 보조 받냐, 지방비 보조냐 이 차이인가요?

법인은 그 시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나 이럴 때는 재산 자체가 개인한테 재산의 활용권이 있는 게 아니고 법인한테 있고 법인이 해체됐을 때는 국고에 귀속되거나 이렇게 되는 재산권의 제한이 있지만 개인은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시설 하다가 시설로 또 자기 개인의 의지대로 시설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안정적인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입소한 장애인한테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지역별로 장애인 수에 따른 이런 시설, 어떤 제한된 그런 게 없어요? 시설 개소.

저희가 시·군별로 시설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소기준 자체가 그 시·군에 해당하는 거주 장애인만 그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별로 시설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는 4개로 되어 있던가요? 5개입니까, 4개입니까? 딱 인원수에 제한되어 가지고 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장애인 거주시설요?

아니,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전주가 지금 4개입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죠?

노인복지시설은 현재 너무 많아서 운영이 힘들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은 저희가 신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왜 제한을 안 뒀나요?

앞으로 시설의 충원률에 따라서 시설들의 증설이나 신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한하려고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개인시설 중에 장수 같은 경우는 종사자가 5명인데 생활인은 3명이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 종사자와 생활인 수가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 도비 지원은 똑같죠?

지원은 현재 개인운영시설은 10인 미만은 월 100만원, 그 다음에 11인부터 20인까지는 월 200만원, 30인까지는 월 300만원 이렇게 10명 단위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전에 사실관계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조례 제정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법정 이 조례가 있으면 마치 개인운영시설들이 난립할 것처럼 말씀하고 있지만 현재도 20개가 개인운영시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기준을 갖춰서 전환해서 지원받고 있는 데는 10군데밖에 없거든요. 법정기준을 갖춰야만 신고시설에 대해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현재 있는 시설도 법정기준을 갖추지 못해서 지원이 됨에도, 과정을 전환을 못해서 지원 못 받고 있는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마치 우후죽순처럼 생길 것처럼 얘기하는 부분들은 좀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가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조례의 근본적인 취지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나 마치 법인 전환을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10개 중에 지금 6개 단체가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계속 도하고 협의하고 시·군·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들, 그리고 법인을 아까 우리 강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도에서 제한을 하고 있어요. 무조건 다 열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제한된 숫자에 있어서 일단은 법인 전환에 대해서 여기 개인운영시설들은 법인 전환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열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6군데는 준비하고 계속 지금 시·군·구하고도 트라이하고 도하고도 실질적으로 문서가 주고 간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마치 안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가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충청남도처럼 법인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고 행정지원도 아낌 없이 하셔야 합니다.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이 지원조례뿐만 아니라 바로 법인으로 가고자 하는 부분들은 다 법인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가 말은 법인전환을 유도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인으로 가려고 노력하시는 시설들에 있어서 계속 많은 행정의 어려움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전환을 유도하시고 또 권장하시고 행정적인 지원도 적극적으로 좀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담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물품 및 비율이 폐지되었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중중장애인 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 맞게 구매의무의 범위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적용 법률에 따라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에 전면 개정하였으며, 제9조 장애인생산품의 생산·유통·판매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지원을 강행규정을 명시하고, 제10조 구매액 증진 협조사항 개정 및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우리말 표현으로 일제히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현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임산부 탑승차량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편의를 제공하고 여성의 복지증진 및 출산장려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한시적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조례의 입법취지를 고려해볼 때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담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사회복지법인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와 관련근거, 상위법 등에 특별히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안 제1조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수정하고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례안 제7조제2항을 삭제하여 일부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