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 의원 발언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용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432호인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 공교육 여건의 개선과 유아발달에 맞는 시설, 교육과정 확보를 위하여 2013년 3월 1일자로 신설되는 전주용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 무녀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 오식도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군장국가산업단지내 택지개발사업지구 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학생 수용을 위해 2013년 3월 1일자로 신설되는 오식도초등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삽입하고 2012년 9월 1일자로 개원한 진안마이꿈유치원에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어 위치를 개정하며, 학교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업계열 특성화고의 전문학교로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2013년 3월 1일자로 전주영상미디어고등학교에서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34호인 전라북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우선허가 대상자에게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 우리 교육청 및 소속기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장애인 등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우선 사용·수익허가 근거 및 사업자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우선사용·수익허가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허가 순위를 정하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35호인 전라북도교육감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 내지 제4항에 의거 특정한 업무담당을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학생수련담당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일부를 개선·보완하여 퇴직 결원 등에 따른 충원을 추진하기 위해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용자격 기준 별표2 학생수련담당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기준 중 공무원으로서의 경력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위원입니다.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아 공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전주와 군산 지역에 2013년 3월 1일자로 신설되는 전주용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 등 3원과 군장국가산업단지내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로 유입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 2013년 3월 1일자로 군산지역에 신설되는 오식도초등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삽입하고 2012년 9월 1일자로 개원한 진안마이꿈유치원의 도로명주소 부여에 따른 위치변경과 상업계열 특성화고의 전문학교로서 2013년 3월 1일자로 전주영상미디어고등학교에서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여 관련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형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 객관적 근거 없이 운영자를 선정함으로써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제도적으로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전절차와 자격요건 등 허가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과 우선허가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별표 순위 기준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의 사업자의 의무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례로 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기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특정업무로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해 임용되는 학생수련담당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중 공무원으로서 경력요건을 행정안전부의 예규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규칙과 서울 등 13개 시도교육청이 정한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자격 기준에 준하여 공무원으로서 임용자격과 경력을 균형 있게 개선·보완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할 얘기가.

조례안 심사를 마쳤으니까 도교육청에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럽니다. 전년도에 우리 의회 상임위에 민원사항이 접수된 적이 있어요. 이리부송초등학교 건이 있는데 소위 의회로 민원이 접수되어서 의회에서 도교육청에다가 사실여부를 판단하라고 보낸 거에 대한 정식회신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 과에 가셔서, 저는 이 발언을 왜 하냐면 기록에 남겨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의회로 민원이 접수되어서 의회에서 도교육청에 다시금 이에 대한 조사를 하라고 했으면 반드시 그것이 회신이 있어야 되는데 정식으로 회신이 지금까지도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부를 의회에다 보고하라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즉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