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계속) 가.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장 오진열입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96쪽, 주요업무 2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7쪽,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사항 사전 예고제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63개소에 대하여 매월 1일부터 5일 익월 의무사항인 보험 가입 등에 대하여 만료기한을 사전에 예고해서 관리자 안전의식 향상과 관리주체의 재산상 손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기상 관측기기 현대화 추진으로서 12개소에 읍‧면사무소 청사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관측기기를 6,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노후 부품교체와 보수 보강을 하고, 금년도 유지관리 보수 계약을 해서 자연재난에 대하여 사전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재난 예방 및 사전대비 철저입니다. 68개 기관에 대하여 재난대비 안전관리 계획수립을 해서 지침을 배부하고, 해빙기 안전점검과 여름철 풍수해, 물놀이 취약지역에 대한 시설물 보수 보강을 하고, 여름철 풍수해와 동절기 대설 한파 등에 대하여 재난상황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 247개소 등에 대하여 6개 분야 6,1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로 재난발생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재난발생 시 주민 대피훈련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태풍에 대하여 예당저수지 일원에서 시스템과 현장훈련을 동시에 하고, 주민대피훈련을 6월 전후 우기 전에 저수지 수문 붕괴 시 피해 예상이 되는 하류지역에 대하여 대피훈련을 실시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방재의식 고취와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삽교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시가지 저지대 내수배제 불량지역에 우수저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삽교읍 두리 지역에 설치할 계획으로 10,000톤의 저류조 설치와 일부 하수관거 정비를 해서 95억 1,7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발주해서 2015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3쪽 성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량 4.4㎞에 261억 1,600만원으로 삽교 성리부터 응봉 노화리 구간으로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60억원으로 좌방교부터 신석교까지 구간 1.3㎞에 3개소의 교량을 가설토록 하겠습니다. 성리1교하고 신석교, 효림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수철천과 전불천에 대하여 19억 8,8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소하천 정비사업을 해서 수해피해 예방과 영농 편익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사업입니다.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일반인에 대한 갱신과 신규가입을 추진해서 재해발생시 보상복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06쪽,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및 활용입니다. 창소, 산성, 삽교 배수펌프장에 초화류를 식재하고, 기계설비, 전기시설 점검 및 보수를 해서 재해피해 예방과 주민들의 휴식공간 및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용굴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구간은 예산읍 수철리에서 창소리 지내로 약 5.6㎞에 18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도 11월부터 2020년도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하천기본계획 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에 투융자심사 요청과 충남도와 국토해양부에 국‧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금년도 11월 중에 군비나 국비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8쪽, 하천 유지관리 및 불법행위 예방입니다. 국가, 지방, 소하천 등 182개소에 23억 3,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천 유지관리사업과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삽교천 하도준설 정비사업입니다. 총 9.7㎞에 113억 1,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고덕 구만리부터 삽교 수촌리까지 지난 2009년도부터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7㎞에 40억 5,200만원으로 삽교 두리부터 수촌리 구간에 금년도 하도준설을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덕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4.1㎞에 152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덕산 신평리 황구취수보부터 삽교천 합류지점까지 작년도부터 실시를 해서 2015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삽교읍 수촌리 지내에 수촌교 재가설 1개소와 가동보 3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화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9.7㎞에 지난 12월 27일 사업비가 증액이 된 29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신양 서계양리부터 대술 농리 구간으로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2016년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0억원으로 서계양리부터 귀곡리 구간에 교량 재가설 서계양1교하고 귀곡교 2개소와 제방 보축 2㎞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삽교천과 무한천 국가하천에 제방과 배수통문, 친수시설 등을 2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삽교읍 119안전센터 신축사업입니다. 군유지와 국유지 상에 현재 삽교읍 두리 577-5번지 외 4필지 상에 현재 노후청사가 있습니다. 금년도 부지면적 830㎡에 건축면적이 660㎡, 1동에 3층 규모로 지금 신축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자체검토 한 결과에 의하면 부지면적이 좀 협소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약 800㎡를 더 추가 매입해서 청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원이 되겠습니다. 414쪽, 정예 민방위대원 육성입니다. 252개대 4,700여명의 민방위대 편성을 운영관리하고, 민방위대원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며, 민방공 대피훈련과 재난 대비훈련을 하여 민방위 창설기념행사 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5년차 이상 대원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사이버교육 도입을 추진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415쪽, 민방위 장비의 현대화 및 유지관리입니다. 비상사태 시를 대비해서 4개소의 경보시설과 3개소의 비상급수시설 등 민방위 장비 점검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안보현장 비둘기 탐방단 운영입니다. 금년 1회 50명 내외로 8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4～5월경에 탐방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여 군민 안보의식과 계층간 화합 및 공감대 형성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의용소방대,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및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6,200만원의 사업비로 순찰차량 등을 지원하고, 5,500만원의 사업비로 의용소방대 청사관리를 하겠으며, 예비군 육성운영을 위해서 1억 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를 위해서 분야별 적정배치와 연 4회 간담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18쪽, 마지막으로 예산인물 정긍모 함정과 친선교류 활동입니다. 정긍모 함과의 친선교류 자매결연은 2011년도 11월 11일 한 바 있습니다. 정긍모 함에서 현재 저희 관내 중학생 남‧여 각각 1명씩 매달 1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학진학 시까지는 지급을 약속한 바 있고, 친선교류 활동을 위해서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옛이야기 축제 시에 장병들을 초청해서 교류활동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재작년, 작년에도 아름다운 소하천 사업에 입선해 가지고 재정인센티브를 6억 5,000만원 받았네요?

예.

열심히 해서 재작년에는 45억 6,000만원인가 받은 것 같은데 인센티브를 해서 사업을 많이 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405쪽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지금 일반인들도 풍수해 보험에 많이 가입합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수준까지는 아직까지 가입을 많이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않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도 몰라서,

아니, 지원해 주는 것은 이게 몇 년간 지속되다 보니까 홍보는 됐는데 아무래도 느끼기 나름이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홍보한다고 했는데 혹시 모르는 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홍보는 됐는데 가입을 많이 않는 것 같더라고요.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협보험은 엄청난 적자가 난다고 그래요, 풍수해 보험에서.

보험관계도 제가 알아보니까 저희 군비에서 더 군비를 확보해서 군민들에게 수혜가 되도록 혜택을 주도록 하려고 하다보니까 중앙에서부터 보험회사하고 약정이 되어 가지고 중앙에서 약정된 보험회사하고 중앙에서 확보한 예산 범위내에서 하는 그런 제도적으로 조금 제약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금년에 와서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고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대상시설 현황은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지금 우리 농협 쪽의 보험회사는 농작물 피해보상이 너무 많이 되어 가지고 적자가 많아서 3년 동안 1,000억원정도가 적자가 나서 못 하겠다 이러는데,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보험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지?

거기하고는 조금 차별화,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차별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도 보면 비닐하우스니 다 이렇게 가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개 보험을 든다면 지역 농협에서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하고 그쪽하고 한 번 비교도 해 보시고, 홍보 좀 대대적으로 해서 자꾸 기상이변이 일어나니까 보험을 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410쪽, 덕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삽교 쪽으로 하시는 거죠? 무슨,

교량 말씀하시나요?

예, 교량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

올해는 수촌교만 놓고 가동보를 3개만 놓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사업비가 그게 많이 크니까요. 교량 하나 설치하려고 해도 그게 사업비가 엄청나게 크고, 또 그게 여러 사람이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덕산천 같은 경우는 다른 구조물 할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기철이나 그동안에 많이 어려움을 느꼈던 부분이 교량이기 때문에 우선 그것부터 하려고 합니다.

가동보는 제가 왜 덕산천 대치천 위의 생태하천 조성사업 위쪽 한 것을 환경과, 재난관리과에서 하다 환경과로 넘겨졌나요?

아니에요. 구간이 거기부터 저희들이 이어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니까요.

그럼 위쪽은 환경과에서 다,

예, 환경과에서.

원래 환경과에서 다 한 사업이고요?

예.

비교가 되어서 재난관리과가 잘 했다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위쪽에 대치천 가다보면 어도라든지 가동보, 취수보 이런 게 여러 개 자주자주 있어요. 있는데 콘크리트나 철판으로 해서 이렇게 보를 만들고 했는데 좀 뭐라고 할까, 너무 거대하다. 어도 같은 것을 보면 엄청난 콘크리트를 많이 갖다가 타설해서 그런 보를 만들고 했는데 그게 과연 좋게 잘 될지, 운영이. 벌써부터 자갈이 떠내려 와 가지고 보를 막았다 열었다 하는데 모래가 많이 차 있어 가지고 그것을 내년에 막으려면 기계가 가서 다 쳐내야 하는 그런 실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쪽도 보고, 다른데 한 곳도 많이 보시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미 다 계획은 서서 하는 것이지만 신경을 더 써서 아래쪽이 더 잘 됐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402쪽, 삽교읍지구 우수저류시설 이것은 홍수 조절용으로만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도 있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탱크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일단 유사시에는 홍수가 났을 경우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그것을 물을 가두었다가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재활용 방안은 뭐 서 있어요?

농업용수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그것은 지금 용역 중에 있으니까 용역,

지하에 설치되는 거죠?

예.

콘크리트 구조물로?

공법은 아직 지금 용역 중에 있어서 콘크리트로 할지 저기로 할지 친공법으로 할지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1쪽, 화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우리 예산군이 37개 하천정비 사업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게 몇 개 사업소죠?

지금 26개가 기본계획 됐고요. 스물일곱 번째가 예산천하고 용골천하고 28개 됐습니다.

전체 사업율은요?

사업율은 지금,

전체 계획 된 것 중에서 몇 퍼센트나 되어 있어요, 지금?

지금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제가 비율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국비사업으로 인해서 그렇죠? 국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우리 하천관리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하천관리시스템 뭐를 말씀하시나요?

하천을 수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 곳에서 통제실에서 그것을 전부 파악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죠?

아직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남한 쪽에서는 아마 인제에서만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번 알아보셔 가지고 하천정비 만이 아니고 정비를 해 놓고서 사후관리가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

37개 사업장을 일일이 다 돌아다녀가면서 볼 수가 없는 것이고, 한 곳에서 그것을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아직은 우리 사업장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닌데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 가지고 차후에 도입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412쪽에 국가하천 유지관리 문제인데, 이게 전에 물이 역류해 가지고 침수 돼서 농민들이 애를 먹은 지역이 있죠?

예.

그때 당시에 제가 제안을 한 번 했었는데 지금은 전동으로 올리고 내리고 수문을 작동 시키죠?

예.

그런데 그 자체가 지금은 아주 고강도 FRP나 이런 것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소로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자연스럽게 수압에 의해서 문이 열리고, 또 외부에서 강한 물줄기가 역류할 시에는 그것이 자동으로 닫힐 수 있는 이런 것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고 전 생각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우리 예산군에서 타 시‧군에 있나를 살펴보시고 도입할 수 있으면 그런 역류로 인해 가지고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 돼요. 한 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입니다. 항상 군정과 의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시는 조병희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내포상생발전추진단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내포상생발전추진단 비전과 전략입니다. 성공적인 내포신도시 개발로 우리군 지역 상생발전 도모를 비전으로 4개 중점분야, 11개 전략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내포 신도시와 상생발전을 위하여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유치를 하겠습니다. 내포 신도시 초기생활권 조성을 위하여 내포신도시 행정관리 지원과 내포신도시 이전기관‧단체 직원의 예산 정착을 위한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문화생활 공간 조성을 위하여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으로 우리군 특성에 맞는 녹색성장 사업 발굴과 녹색생활 실천 군민 관심 및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 가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5쪽입니다. 녹색생활 체험하기입니다. 폐품 활용을 통해 분리수거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월 1회 500만원의 사업비로 대흥 장터 방문객에게 재생종이 만들기, PET병 수납함 만들기 등을 체험행사를 하여 재활용 아이디어 발굴 및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린 예산 녹색성장 지속 추진입니다. 우리 군 여건과 특생에 맞는 녹색성장 전략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녹색도시를 조기에 정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와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경제 기반조성 등 녹색성장 48개 전략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녹색생활 실천 수기를 공모 시상하여 실천분위기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 특화전략 개발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지역내 대학, 기업, 지자체 간의 연계를 통해 지역 특화자원 산업화로 고부가가치 산업을 발굴 지원하고, 관련업체 대상 기업애로 지원, 기술지도 및 브랜드 개발을 통한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충남 전통생활도자기 육성사업에 금년도 분 사업비 2,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추진입니다. 내포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연계발전 및 신도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6대 선도사업 및 27개 실천 프로그램을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대 선도사업으로는 예산, 삽교읍, 덕산면 도심활성화 특화사업과 예산 소도읍 육성사업 등 10개 사업이 있으며, 농업‧농촌 테마파크 조성사업, 장항선 폐선부지 활용사업, 예당저수지 복합휴양관광지 조성사업, 덕산온천 관광명소화 사업, 예산군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청 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유치입니다. 우리군 유치목표 19개 대상으로 추진하며, 금년도에는 충남 신용보증재단, 사단법인 충남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충남도지회 등 3개 기관을 우선 중점 추진하고, 추진계획으로는 충남신용보증재단 유치관련 충청남도 기업지원과에 지속 건의하고, 도로교통연구원 성능시험장 이전 인‧허가 등 행정지원을 하겠으며, 사단법인 충남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충청남도지회 실무자를 계속 접촉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대상 기관방문 및 기관장 면담을 통한 우리군 이전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당호수 수변개발사업 상호협력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충남 예산군 광시면 장전리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 후 농림수산식품부의 우리군 의견 협의시 지속가능성 검토용역 결과와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친환경 생태관광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 정착을 위한 가이드북 제작 배포입니다. 내포신도시 이전 기관 단체 직원의 예산 정착유도를 위하여 안내책자를 제작 배포하는 사업으로서 각종 행정, 생활정도 등이 수록된 예산정착을 위한 가이드북을 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000부를 제작하고, 홈페이지 게시용 E-Book을 제작 탑재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월까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사업입니다. 내포신도시 입주민에게 다양한 공공편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내포신도시 커1지역 삽교읍지역입니다. 여기에 금년부터 2014년까지 3,500㎡의 부지에 56억 6,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짓는 사업으로 입주기관은 면사무소, 보건지소, 자치센터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상반기 중에 토지를 매입하고 충남개발공사와 대행사업 업무협약을 하겠습니다. 2013년 7월 착공을 하여 2014년 11월 준공토록 하는 사업입니다만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기를 조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군 추진사업의 사업규모로 총 11개 사업 중 완료 3건, 추진중 7건, 계획중 1건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금년도에 48억 5,7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포신도시 행정관리 지원입니다. 내포신도시 기반조성 후 양군이 인수해야 하는 도시개발시설 5개 분야 23종을 차질 없이 인수 관리하기 위하여 금년 10월까지 내포신도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합리화 방안 수립용역을 추진하도록 하며, 금년 12월 부문별 도시기반시설 인계인수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5기 공약 추진계획입니다. 436쪽입니다. 도청 신도시와 주변지역 연계발전 기금 조성입니다.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의 연계발전 기금 조성으로 원도심 공동화 방지 및 내포신도시 주변지역의 연계발전 및 신도시와의 상생발전 도모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성목표액은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에 있는 군비 3억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금 도비 확보를 위한 충청남도 방문 건의 및 충청남도 관련부서와 지속적 업무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군 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6월 복합문화복지센터 실시계획 변경용역을 완료하고, 도시계획 변경을 하겠으며, 금년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 11월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공사 준공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도권 전철 도청신도시 연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도권 전철 신창역에서 도청 신도시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2012년 3월 8일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재평가 자문회의 시 기획재정부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부결된 이후로는 서해선 철도, 장항선 선형개량 2단계사업과 연계되도록 검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3년 상반기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반영, 재신청하는데 적극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429쪽, 도청 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유치에 자동차 성능시험장 유치가 됐나요?

예, 그거 유치가 돼서 도시건축과하고 지금 행정적 지원절차를 위해서 계획변경 같은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은 몇 명 정도 여기에 근무하고?

지금 여기에 오는 인원은 한 8명정도 그렇게 되는데요. 일단 유치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IC 노는 땅을 이용해서 거기다 설치하는 거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IC하고 이렇게 둘러쌓인 부분이죠.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아직도 확정이 안 됐나요?

그건 아산에 있는 경제진흥원과 같이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시일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산에서도 이게 잘 놔 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도 보증재단 이사장님이 예산 분이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 분이셨는데. 그러면 충남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하고 산림조합중앙회 충남도지회 이것은 박 단장님이 열심히 하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나요?

지금 계속 접촉을 작년 연말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속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하고 자동차성능시험장을 유치한다고 장 단장 있을 때에도 했던 사업인데 좋은 성과 좀 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433쪽에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에 우리 군이 금년에 48억 5,700만원 어치나 예산이 옵니까?

지금 금년도 예산을 보면 임존성하고 내포보부상촌 조성하고, 또 가야사지 발굴 및 남연군묘 정비와 봉수산 자연휴양림 도로 내는 조성 그 부분이 약 그렇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지금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이 엿가락 늘이기만 하고 거의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도 또 이것을 확실히 가닥을 안 잡고 또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우리 업무보고 작년도에는 23%라고 했는데 올해 현 공정이 32%라고 하면 우리 예산군은 계속 사업을 하,

지금 보부상촌이나 이것을 빼고 나머지 사업계획 중인 것 한 가지를 빼고는 계속 조금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이 조금씩 되고 있다?

예.

완료 3건이라고 했는데, 완료 한 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완료는 추사고택 및 화암사 정비하고요. 그 다음에 대련사 정비, 봉산 사면석불 정비 이렇게 세 가운데는 완료된 것으로.

사면석불 정비가 완료입니까?

예.

먼저는 완료가 안 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하여튼 종합개발사업이 지지분분 하다고 신문에도 자꾸 언론에서 얘기하고 하는데 지금 충남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9년 동안에 24%밖에 못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우리는 그래도 현공정이 32%라고 하면 그것보다는 낫고. 하여튼 이건 뭐 우리 지역구를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7쪽 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 이게 내포상생발전추진단에서 제일 먼저 하던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 6월 가야 용역이 완성되네요?

예, 금년 6월 용역을 완성해 가지고 도시계획변경 조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여튼 800억원에서 시작해서 공사하다 보면 예산이 더 많이 늘 것으로 생각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은 기반조성공사에서 조금 나타난 부분입니다.

열심히 잘 해서 문제는 확보죠. 국비 확보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 가만히 있지만 마시고 군수님을 모시고 가든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428쪽에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추진사항에 세 번째, 장항선 폐선부지 이게 지금 폐선 된 전체에 대한 용역이죠?

그렇죠. 폐선부지 전체 연구용역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다른 지역도 그렇겠지만 예산역전에 주교 산성지구 그쪽에 있는 폐선을 최대한 활용해서, 특히나 산성리 쪽의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수변개발 문제는 군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로 했고, 431쪽 가이드북 제작인데요. 이게 충남도청 공무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 도청에 근무하는 인원이 1,3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각 실‧과에 한 번 다녀보셨어요?

예, 다 다녀봤습니다.

전체를?

예.

그럼 안내책자라든가 이런 거 공직자들한테 전달 됐나요, 안 됐나요?

안내책자는 아직 우리가 제작을 못 해 가지고 제작되는 대로 다시 한 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이 1,000부인데 1,300명을 어떻게 전달하려고 해요?

여기 부수가 나왔는데 이 예산이면 약 2,000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리 제작이 돼 가지고 부수는 정확치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획 자체가 잘못 됐네요? 그렇죠?

제작 부수는 당초에 1,000부만 하려고 했었는데 그 금액을 가지면 2,000부를 제작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우선은 공직자 분들이 예산에 대해서 많이 알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이 아까 한건택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덕산에 남연군묘 있죠?

남연군묘 예, 있습니다.

그게 흥선대원군에 연관된 건데, 옥계리에 가면 흥룡대원군이라고 있어요. 흥선대원군의 형님 되시는 분입니다. 그 묘소가 있는데 그것이 개인 소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 문화재급으로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최소한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그것이 더군다나 그 주변에 주택이 들어선다는 이런 우려스러운 얘기도 있고, 개발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월 21일 제4차 본회의시 이승구 부의장께서 요청하신 예당호수 수변개발사업 등 추진과 관련하여 최승우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우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승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최승우 군수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1차적인 것은 사실은 녹색관광과에 오토캠핑장 문제가 지난번에 자체감사를 실시했는데 그것이 군민들이 공감을 못하고 실망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는 받으셨으리라 믿고요. 지금 예산군에서 오토캠핑장을 시공한 특허공법이라는 것이 산벽공법이라는 건데 저희 군에서 시공한 것은 산벽공법이 아닌 돌쌓기 공법이고, 또 자연석이 아닌 발파석을 갖다가 시공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쨌든 지난번 우리 의원님들이 의혹을 제기해서 지금 현재 중앙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보고를 받고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결정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예당호 수변개발 문제가 3년여를 끌어왔는데 이것이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부분이 군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사업에 동참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언론 상에는 이것이 계속 부정적으로 비쳐져 가지고 농어촌공사로부터 부정적인 시각을 계속적으로 받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군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듣고 그렇게 하고서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종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최승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형선입니다. 조병희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들께서 평소 군민 건강에 각별하신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보건소 비전과 전략,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신규시책 5건과 기존시책 25건 등 30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3쪽입니다. 2013년도 보건소 비전과 전략으로 비전은 질병예방 및 친절서비스로 군민 건강지킴이입니다. 중점분야는 보건기관 현대화 등 진료환경 개선, 질병예방 건강증진 통합서비스, 생명존중 출산분위기 조성, 주요 감염병 모니터링 등 대응체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5쪽입니다. 보건기관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 협소한 보건기관 이전 신축 등 시설현대화 추진으로 쾌적한 의료환경 조성 및 다가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2013년도 보건진료소 이전신축 예산 수철리, 대술 예동, 광시 장신, 응봉 입침, 오가 양막 등 5개소입니다. 2014년도 노후장비 교체 및 보강은 고압멸균기 등 12종 39대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도 보건소 이전 신축계획을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내포신도시 입주민 보건의료대책입니다.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 내로 예산군 복합커뮤니티 준공 전까지 입주민 등에 대한 보건의료기관 이용편의 제공에 대한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내포신도시 내 예산군 커뮤니티 준공 전까지는 도청 내에 있는 별관 1층에 있는 홍성군 내포신도시 보건지소를 활용토록 하고, 복합커뮤니티 준공 후에는 저희 군 보건진료소를 신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방법은 홍성군과 업무협약을 작년 11월 15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무료대상자 진료 시에는 감면액에 대해서 예산군에서 홍성군에 부담을 해 주는 것으로 하고, 무료예방접종 대상자 접종 시는 예방약품을 전배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우리 마을 주치의제 운영입니다. 농촌 지역주민의 체계적인 만성질환자 관리와 소외계층 등 통합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마을을 형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마을경로당 이용 65세 이상 노인 및 만성질환자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대상마을은 월 1회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대상 마을은 보건지소 당 1개 마을씩 1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진료팀을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구성해서 매월 1회 이상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진료 및 기초검사입니다. 기초검사는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등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친절 성실한 진료 및 상담으로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저소득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건강보호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주민진료를 의과, 치과, 한의과, 보건진료소 등 해서 121,000명을 계획 잡았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감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후원단체 및 공공의료기관과 연계한 무료검진 및 수술을 안과, 인공관절, 척추질환 등 60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재활기구도 무료로 대여토록 하고, 보건기관 지도점검 및 직원 직무교육을 8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주민 건강검진입니다. 생활습관질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자율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써 추진계획으로 학생검진은 초등학교 1,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 1,0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성인 일반검진은 2013년도 국민건강보험지역 및 직장 가입자 중 홀수년도 1,500명,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검진자 200명, 의료급여 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검진자 6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입니다. 중핵형 구강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등에 대한 충치예방 및 조기발견 치료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구강질환 관리로 평생건강 치아유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유치원, 초‧중‧고교생 구강질환 예방사업은 유치원생은 꾸러기 구강건강캠프 운영과 연극공연,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은 6개 학교, 초‧중‧고교생 구강검진, 교육, 예방진료, 불소용액양치사업은 연 21,00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은 65세 이상 노인 무료 스켈링 및 불소도포는 2,000명을 실시하고, 임산부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용은 4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입니다. 대가족 중심에서 핵가족 및 맞벌이 부부 증가 등 사회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가족에 대한 간병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1인 연간 15일을 지원하는 것을 하고 있고, 필요시는 30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로서 건강보험 납부 하위 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저소득층 입원환자 간병비용 지원, 그리고 사업수행기관은 도내 지방의료원 4개 의료원이 있고, 우리 관내는 현재 명지병원이 지정되었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영유아 및 임산부 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한 차세대 인적자원 확보 및 건강가정 지원센터 역할 수행으로 체계적 건강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임신‧출산 건강교실 32회, 엄마랑 아가랑 책놀이 교실 30회,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공급 500명, 임산부 산전검사 300명, 선천성 대상이상검사 생후 3일에서 7일 이내 550명,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500명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200% 이하 임산부와 영유아가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대상자별 식품패키지1에서 6종을 공급하는데 월 2회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양교육은 대상자별 집단교육, 가정방문, 개별상담을 통해서 월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영향평가는 빈혈, 체중, 신장 등 평가를 3개월간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예방접종을 통한 질병관리입니다. 영유아 및 취약계층에 대한 철저한 예방접종으로 각종 질병예방과 예방접종률 제고로 영유아 기초건강 확보 및 감염병 예방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필수예방접종대상이 저희 군이 12,580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0세에서 12세까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종류는 BCG, B형간염 등 해서 11종이 되겠고요. 금년에 특별한 것은 뇌수막염이 금년에 포함이 되어서 11종이 됐습니다. 기타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예방접종은 이것도 금년에 실시하는 폐구균 65세 이상 접종희망자가 되겠습니다만 7,000명을 포함해서 인플루엔자 무료, 유료를 포함해서 39,600명이 되겠습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은 11종에 대해서는 관내 병‧의원 8개를 위탁체결해서 업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국가 5대 암 및 성인병 등 검진입니다. 검진활동 강화로 악성질환 조기 발견 및 적기치료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대상은 의료급여, 건강보험하위 50%로 홀수년도 출생자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암 검진은 위암, 자궁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등 9,500명이 되겠습니다. 성인병 검진은 농촌여성 건강검진 1,600명, 성인병 검진, 전립선암 검진, 통풍검사 등 3,65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급성 감염병 예방대책입니다. 각종 감염병의 철저한 사전예방 및 감시로 주민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계획으로 집중관리대상 감염병은 6개 군 75종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환자발생 최소화 및 신속대처를 위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해서 방역기동반 편성을 1팀 운영하고, 질병모니터망 운영은 110개소를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역취약지 및 인구 밀집지역 4,185개소에 대해서 소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쯔쯔가무시증 다발생지역에 대해서 5개 읍‧면을 선정해서 집중 예방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단급식시설 종사자 보균자 검사로 1,880명에 대해서 수인성 감염병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입니다. 결핵 및 만성감염병 관리입니다. 국가 결핵관리 신규 사업의 조기 정착 및 결핵 퇴치를 강화하는 사업으로써 추진계획은 결핵관리는 전체 신고환자 117명, 관내 등록환자 35명에 대해서 협력의료기관 지정을 15개소를 지정하고, 직접 복약확인사업 참여기관 지정은 10개소를 지정했습니다. 또한 결핵신환자 발견사업은 취약계층 주민 검진 500명, 중‧고 학생검진 3,300명 등 3,8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시설은 원스톱 검진으로 해서 3개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만성감염병 관리는 한센 17명, 진폐환자 125명, 에이즈 8명 등 150명을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고,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검진은 1,00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입니다. 의‧약사 및 마약류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저희 사업대상은 의료기관 84개소, 약업소 93개소, 비상상비의약품 판매업소 52개소 등 229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역으로 의‧약업소 관리는 정기 지도점검 연 1회와 문제발생업소, 민원발생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마약류 관리는 앵속, 마약 밀경작 예방 지도단속을 앵속이나 대마가 수확기인 5월에서 7월에 실시하고, 학교 보건교육과 연계 청소년 예방교육은 연 4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예방중심의 포괄적인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행태 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은 추진계획은 사업내용이 건강생활실천은 신체활동, 비만, 영양, 금연, 절주사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환경조성으로 100회 30,000명을 실시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32개소, 대상자별 교육은 240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내 건강증진센터를 밤 9시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위험군 사후관리 시범사업은 건강검진 결과 이상자를 500명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1 대 1 상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보건기관 한방진료 기반구축을 강화하고, 건강증진센터,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예방교육사업 활성화는 한의약을 접목한 맞춤형 만성질환자 및 관리교육을 25개소, 각종 지역행사시 캠페인 및 건강증진관 운영을 10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다양한 교육 홍보를 통한 금연실천 운동을 확산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공중이용시설이 금년 7월 1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가 실시됨에 따라서 추진계획으로 금연클리닉 운영과 흡연예방 홍보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 및 직장인 예방교육을 50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연실천 분위기 조성 및 홍보를 100회 30,0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금연시설 지도점검 및 계도활동을 1,450개소에 대해서 4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입니다. 고혈압 및 당뇨관리입니다. 사업계획으로 사업내용은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으로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검사 및 지속적인 환자 관리를 250회 실시하고,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기발견 신규 등록을 45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 건강관리 홍보 및 교육을 250회 실시하겠습니다. 고혈압 예방관리 저염식단 체험교실을 16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아홉 번째,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한국의 자살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우리 군의 자살율은 도내 높은 수준으로써 종합적인 자살예방대책의 강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추진내용은 자살시도자 현황파악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자살시도자 D/B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체계적인 관리를 1개월은 위기, 1～2개월은 집중, 2～6개월은 유지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또한 자살시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에 대해서는 사례관리 동의시 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치료비는 외래 진료시 월 최고 10만원과 6개월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무 번째입니다. 자살 고위험 노인방문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12년도 추진한 노인 우울증 선별검사 결과 발견된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찾아가는 방문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으로 노인 건강도모 및 자살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울증 선별검사를 금년에 6,000명을 실시해서 고위험군을 발견하고, 또한 고위험군에 대해서 정신건강 실태조사와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한 확진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방문 정신프로그램 운영을 4회 실시하고, 우울증 치료비 지원을 월 3만원씩 연 36만원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입니다.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자살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공유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추진계획으로 사업내용은 자살 고위험군 위기관리 및 자살예방 인프라 구축 운영을 경찰서 등 5개 기관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2개 읍‧면 이장 생활지킴이 활용 자살 고위험군 관리를 150명 실시하고, 생명사랑 행복마을 관리 및 선정은 금년에 신규로 2개 마을을 선정해서 총 6개 마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65세 노인 등 자살예방 교육을 30,000명을 실시하고, 자살 위기관리 24시간 상담전화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두 번째, 정신보건센터 내실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으로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장애 편견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추진내용은 재가정신 장애인 발견 등록관리 및 서비스 제공을 300명에서 월 1회, 정신질환자 계속입원 치료대상자 관리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위원회를 매월 1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재가정신 장애인 투약비 지원을 월 1회씩 실시하고, 청소년 ADHD 즉,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검진비 지원 및 유증상자에 대한 전문기관 연계 치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세 번째, 정신요양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의 전문성, 투명성, 개방성 및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정신질환자 요양보호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자는 정신요양시설 1개소와 사회복귀시설 1개소 등 2개소입니다. 사업내용으로 예산정신요양원 이전신축은 1개소를 금년 내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은 1개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입‧퇴원 관리 및 장기 요양환자에 대한 퇴원심사는 월 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환자 인권 및 시설 안전운영 관리를 위한 지도 관리를 정기와 수시로 나누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네 번째입니다. 체계적인 치매환자 관리입니다. 치매 조기검진 및 치료비 지원으로 중증질환 악화방지를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사업내용으로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대상자 발견 등록관리 600명, 치매환자 건강관리 및 간병지도로써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치매환자 투약비 지원, 면역력 저하 치매노인 영양제, 기저귀 등 치매용품을 월 1회씩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60세 이상 지역주민 치매조기 검진을 9,000명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금년 3월부터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중증환자에 대해서 GPS 단말기를 지원하는 사업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다섯 번째입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입니다. 취약계층의 맞춤형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 4,800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는 취약계층 건강요구도에 맞는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사, 간병, 이‧미용 등 지역사회자원 서비스를 연계하겠습니다. 또한 거동불편노인 방문서비스 제공은 거동불편, 독거노인 등 방문진료 및 건강관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재가 암 환자 통증 간호‧욕창 예방 및 치료는 월 2회씩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거동불편노인 목욕서비스는 월 1회씩 12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여섯 번째, 암‧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심리적 안정 도모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지원대상은 암 110명, 희귀난치성 환자 60명 등 17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지원대상이 의료수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중 5종 암 검진결과 확진자에 대해서 1인당 100만원에서 220만원씩 지원하고, 소아암의 경우는 3,000만원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지원대상은 신부전증 등 134종 질환이 되겠고, 지원내용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보장구 구입비, 간병비와 호흡보조기 대여료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방문 간호서비스 및 건강 상담으로 질병 악화를 예방하는 것을 월 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일곱 번째입니다. 임신‧육아용품 나눔의 날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자녀수가 적어 한두 번 사용하고 버리게 되는 육아용품을 기부교환 활용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나눔 문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량은 상반기와 하반기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임신‧육아용품 나눔의 날 운영을 해서 나눔용품은 유모차, 보행기, 장난감 등 5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및 산모 출산 지원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등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를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사업계상에 난임부부 63명과 산모 180명 등 243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예산소식지 등을 통해서 시술비 지원사업을 홍보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63명에게 실시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바우처 지원은 180명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아홉 번째,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세대를 대상으로 출산장려 인식 제고와 임산부를 배려하고 우대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방향은 홍보 극대화를 위한 지역사회 행사와 연계 추진하고, 학교 교육현장과 연계, 차세대 홍보 및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내용은 출산장려금을 720명에게 지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25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행사 개최시 출산장려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미래 3자녀 갖기 서명 운동을 1,000명 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혼 남‧여 연 맺어주기 페스티벌입니다.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체 등 직장인 미혼 남‧여 만남의 장 마련으로 결혼율을 높여 출산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결혼 정보업체에 위탁해서 커플 매칭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대상은 32명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미혼 남‧여 연 맺어주기 사업홍보를 4월에 해서 페스티벌 개최는 6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순 의원 거수 ) 최동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보건소가 인원이 많은지 사업도 30개 사업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것 같네요. 445쪽, 보건기관 현대화 사업. 금년도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은 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굉장히 국비와 도비 지원이 많네요?

예, 이건 국‧도비가 86%정도 됩니다.

2014년도 보건진료소 대상지 부지는 확정하셨습니까? 내년에 지을 데?

이건 확정이 안 됐고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보건소도 신청을 구 산과대 부지에 군청과 같이 신청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2013년도 말까지 군청은 계획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행안부에서. 그런데 이 보건소는 상관이 없습니까?

예, 보건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거꾸로 군비는 많이 들어가고 국‧도비는 조금 들어가네요?

이게 기본평수가 있고, 지금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면적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군비 예상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하여튼 지역 국회의원을 통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많은 부분을 별도로 확보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국비 확보를 앞으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비 확보에 어떻게 하면 많이 더 할 수 있나 최선의 경주를 해서,

사업이 선정되면 국비 확보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선정이 되고, 국비를 꼭 많이 확보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469쪽에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해서 4,800가구 7,000명을 관리하실 모양인데 지금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1,800가구에요, 예산군에. 가구원이 2,900명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을 4,800가구를 정말로 방문보건서비스를 제대로 잘 할 수 있는지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요.

예.

아래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방문진료 했는데 3개소가 어디, 어디에요? 840명을 한다는데?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여기가 아름다운 집, 정신요양원하고 예산노인요양원 이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아름다운은 신양?

예. 아름다운집, 예산정신요양원,

정신요양원.

예산노인요양원.

노인요양원. 거동불편 독거노인도 주민복지실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독거노인에 대해서 하고 있고, 또 노인복지관에서도 노인들에 대해서 관심가지고 사업을 여러 가지 하는데, 같이 겹치는 경우도 많겠네요? 이렇게 되면?

예, 그렇다고 봅니다.

하여튼 방문보건 건강관리 좀 잘 해주셔서 이렇게 예산도 조금 많지만 방대한 뭔데 우리 군민들 노인 인구가 근 20,000여명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노인 특히 거동불편 독거노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더군다나 추운 겨울에 신경 써서 기왕에 여기 보면 지역사회 이‧미용 등 사회자원도 같이 동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 좀 해 주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445쪽에 보건기관 현대화 사업 있죠. 이게 금년도가 5개소 예정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설계부터 철저히 설계를 비가 새지 않게 잘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이게 입찰을 하게 되면 대개 영세한 업체들이 입찰 응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하청 주고 하다보니까 개갈 안 나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시설은 아주 형편없는 시설이 되고,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은 없나요?

그건 회계법상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입찰이 되면 낙찰이 되면 대표하고 상의해서 하청을 주지 말고 직영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입찰 조건에 그거 포함시키면 안 돼요?

그게 안 된답니다.

안 된데요?

예, 작년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봤는데요.

하여튼 이게 많은 돈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 건축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자가 생기고 하면 우리 죽도록 일한 소장도,

예, 맞습니다.

상당히 어려움 겪고 하니까 설계에서부터 너무 어렵게 설계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철저하게 올해 하는 사업들은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452쪽과 453쪽을 같이 묶어서 질문드릴 게요. 임산부들이 우리 보건소를 많이 찾죠?

그렇습니다.

언제인가 신문기사에 난 내용이 물론 우리 보건소 자체 시설이 열악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조사기관에 가서 조사받는 느낌이었다 이런 게 신문기사에 나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우리 보건행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만약에 그런 시설이 지금 현재 주어진 여건 속에서 개선할 수 있으면 분위기 좀 바꿔서 그런 느낌이 들지 않고, 많은 임산부들이 우리 보건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드릴 게요.

예, 바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73쪽과 472쪽을 같이 묶어서. 우리나라 국가정책 중에 가족계획 정책이 지금에서 볼 때는 가장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도 있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기들을 많이 낳는 인구가 많은 게 경쟁력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해서 산모들이 출산할 수 있는 어떤 조건, 또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보건행정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소장님이 하시는데, 이게 산모 출산 지원대책 중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에 한정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을 대폭적으로 산모 모든 대상자들한테 포함시킬 용의는 없는지? 그래서 출산을 장려하고, 인구 증가대책을 함께 해 가는 것은 좀 어떠한가 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큰돈은 추가로 더 안 들어갈 거예요. 그것 좀 한 번 언제 시간 되시는 대로 월 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나 되나 한번 조사하셔서 한 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내년도 사업예산에 요구 좀 해 보세요.

이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국‧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사업비거든요.

사업비를 그러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차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하고, 2차적인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군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445쪽에 한건택 위원장님하고 유영배 위원장님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예산군 보건소 소관 인원이 지금 몇 명이죠, 정확히?

저희 정규직과 기간제를 포함해서 140명입니다.

140명입니까?

예.

그런데 140명이 근무하는 부서에 과장 티오 하나 없이 혼자서 모든 일을 다 감당하려니까 힘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힘들다고만 하시지 말고 이런 것을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도나 군에 자체적으로 옛말에 우는 사람 젖 준다는 얘기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자꾸 부각시키고, 여론을 조성 시켜가지고 진짜 필요성이 인지 됐을 때 과장 티오도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구 개편이 그때서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 현실에는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우리 현 시점에서는 맞지 않는 택시법도 국회에 상정이 되어 가지고 논란이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이런 여건을 스스로 변화를 자꾸 요구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변화가 됩니까. 이거 한 번 참고로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461쪽, 흡연 예방문제인데 지난번에 홍해걸 기자가 암에 대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TV조선인가요. 거기에서 방송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폐암 전문가하고 간암 전문가를 모셔다가. 그 내용 중에 담배를 무조건 끊어야 된다, 어느 것이든지. 거기에서 그분들이 두 분 전문가가 주장하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담배를 일단 끊어 가지고 최소한 평상인과 비슷한 수준까지 도달하기까지는 몇 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해요?

그게 일반적으로 담배 핀 기간만큼 지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10년 이상 담배를 피우면 그것이 완전히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려면 20년 걸린 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비슷하게 될 때가 최소한 6년은 경과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특히 금연클리닉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463쪽부터 465쪽, 우리 최동순 의원님도 걱정을 해 주셨고 여러분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 생명존중이나 자살예방 문제가 본인이 요새 효 지도사 교육이라는 것을 10주차 받았어요. 매주 토요일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씩 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느낀 것이 뭐냐, 자살자들에 대해서는 효라는 것을 본인이 자각하게 만들고, 그것을 주지시킬 필요성이 있겠다. 옛말이 있잖아요. ‘수지부모는 불감훼상’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부모가 물려준 자신의 신체는 털끝 하나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이 부분에 대해서 효라는 것을 통해서 자살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교육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조병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19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81쪽 첫 번째, 농업기계 순회교육 및 임대사업 활성화입니다. 금년에도 순회교육 및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농기계를 5종 9대를 추가 구입해서 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구입하려고 하는 농기계는 동력파종기 관리기형 2대와 퇴비살포기 2대, 동수집기 1대, 땅속작물수확기 2대, 파이프 밴딩성형기 2대입니다. 파이프 밴딩성형기는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었을 때 하우스 철재가 휘어진 것을 바로 펴 주는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 중에 있습니다. 482쪽, 품목별 중심의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품목별 연구회의 경쟁력 향상과 특성화된 강소농 조직제 육성 및 집단 지도를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품목 농업인 연구회 32개에 1,5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찬을 실시하고, 농산물 홍보판매 지원, 품목별 농촌지도자회 12개회 700여명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 및 도농교류를 추진하고, 미래 후계인력 양성을 위한 영농4-H회 4개소에 영농 정착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83쪽, 전문농업인 양성교육입니다. 영농 변화에 따른 농업인의 능동적인 대처능력 향상과 농업 현장의 애로기술 해결 및 전문농업분야 이론의 체계화로 지식 기반사회에 적합한 농업인력 양성을 목표로 품목 및 실용기술교육으로 2013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벼농사 외 6개 품목 29회 3,4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농업인대학은 친환경사과반을 개설해서 사과재배 기초교육 및 친환경 농업이론 및 유기농자재 만들기 실습 및 활용, 선진지 농장 견학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26회 100시간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귀농‧귀촌, 귀농지원센터 운영 등 새롭게 귀농하는 신규 귀농인과 초보 귀농인들에게 지역에 잘 적응하여 후계인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상담 및 교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4쪽, 농업인 정보화 지원은 농업정보 인프라 구축 및 과학적인 경영마인드 제고로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CEO농업인 양성을 목표로 정보화 교육, 스마트 QR코드 쇼핑몰 구축사업, 테블릿 PC지원, 농업인 블로그 기자단 육성, e-비지니스 활성화, 농산물 직거래를 추진함으로써 우수 사이버 농업인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485쪽,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은 가족농 중심의 경영 역량향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선도농가 경영육성을 목표로 강소농 486명을 대상으로 경영역량 강화 기본교육, 비즈니스 모델개선 교육, 전문가 컨설팅, 선진농업 현장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여 경영핵심 인재를 양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486쪽 여섯 번째, 벼 경영비 절감 및 생력재배 기술지원 시범은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농기계 공동이용, 단한번 파종상비료, 측조시비 등 종합적인 쌀 생산비용을 절감하는 사업이며, 20㏊ 규모의 단지를 조성해서 벼농사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87쪽, 벼 재배 유형별 신기술 실증시범 사업은 벼 재배 유형별 신기술 실증사업을 통한 새로운 기술정립을 위해서 5㏊ 내외의 실증전시포를 조성하여 친환경 농업단지 내에 제초제를 대신해서 생분해 필름을 이용한 비닐멀칭 직파재배로 못자리 육묘를 생략하여 획기적으로 노동력을 절감시키는 시범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88쪽 여덟 번째, 폿트묘 이용 친환경쌀 안정생산 시범은 소비자의 다양한 웰빙 수요를 반영한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기술 정착과 무농약 및 유기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10㏊의 단지를 조성하고, 폿트 이앙기를 지원하여 폿트 육묘된 성묘를 이앙함으로써 제초제 대용으로 우렁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렁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활착이 빨라서 수확량을 10%이상 증수 시킬 수 있는 이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489쪽 아홉 번째, 맞춤형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은 과학영농 기술보급과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인증에 필요한 토양검정이라든지 액비 분석, 식물체 분석을 통해서 시비처방서를 발부하여 비료 오‧남용으로 토양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90쪽 열 번째, 지역맞춤형 시설채소 토양관리 시범사업은 시설채소 주산지 중 연작장애 개선시범이 필요한 지역의 작목반이라든지 연구회 등 다수농가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현장에서 실증된 연작장애 해소 종합기술을 투입해서 시설채소 연작에 의한 염류집적 방지 및 우량 토양 보전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491쪽 열한 번째, 수출 규격품 생산 시범단지 육성입니다. 예산국화 수출규격품 생산비율 향상과 수출량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며, 사업대상은 5농가 이상 마을단위 수출작목반으로 지원해서 지원내역은 수출 기호성 묘 보급이라든지 선별 저장시설, 노력 절감시설을 투입해서 수출규격품 생산비율을 60%에서 80%이상으로 높여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2쪽, 세척 수삼 포장재 개선 시범사업은 인삼을 수확 후 세척기술 지원을 통한 안전성 향상과 포장재 개선을 통한 수확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인삼 재배포장 5㏊이상 보유한 재배단지 1개소에 고압분사 세척기와 포장재, 브랜드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유통기한 연장과 안전성 확보로 수삼 소비확대가 기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93쪽, 환경관제 및 열교환 환기시스템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모돈 어미돼지 150두 규모의 양돈장 2～3개소를 선정해서 배기가스에서 밖으로 버려지는 에너지를 밖에서 흡입되는 새로운 공기에 온도를 높여줄 수 있도록 이중 비닐 관을 돈사에 설치하고, 자동제어 장치를 통해서 돈사 내에 온‧습도 및 이산화탄소 등을 컴퓨터와 스마트 폰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사업으로 난방비 및 폐사율 감소가 효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96쪽 열여섯 번째, 무병종서 조직배양 우량 씨감자 생산 사업입니다. 정부 보급종 씨감자 생산 중단으로 감사종서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무병묘를 공급하여 감자생산 안정화에 기여코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직배양으로 생산한 무병종서를 농가에 공급, 증식 재배하는 사업으로 감자작목반이라든지 연구회 등 각 단체에 지원해서 간이저장고 등 농자재와 감자종서 생산으로 대외 경쟁력 확보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497쪽 열일곱 번째, 생활자원 전문과제 교육입니다. 사업개요는 농산물 가공전문 인력양성교육 11회, 향토음식 차세대교육 11회, 농촌여성교육 48회, 생활기술 전문과제연구회 4개 연구회 육성 등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역할 확대에 따른 전문능력을 배양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4번이 빠졌는데요, 넘기다 보니까 한 페이지가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14번, 15번 먼저 설명드리고, 다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4쪽, 친환경 미생물관 운영 사업입니다. 친환경 미생물관 운영은 가축의 발효 사료용과 음수용으로 급여하는 고추균, 유산균, 황국균, 효모 등 고급 미생물과 축사와 퇴비장에 살포하여 악취를 제거하는 광합성균 및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토양 관주와 작물 살포 이용하는 EM, 남조류 등을 생산 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5쪽 열다섯 번째, 아로니아 다시 말해서 블랙쵸코베리입니다. 아로니아 단지 조성사업은 FTA 대체작목으로 재배 보급코자 하는 사업으로 타 작목에 비해서 경영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될 수 있는 작목이므로 지금 현재 가공용에서 생식용 재배로 전환해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켜 군비 3,000만원과 자담 3,000만원으로 10개소에 아로니아 묘목 구입비와 농자재를 지원해서 고소득 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98쪽 열여덟 번째, 예산군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입니다. 수출단지 조성에 의한 예산사과 세계화 사업 완성단계 진입을 위해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엔비사과 목표면적 조기 확보와 도입품종의 재배기술 매뉴얼 정립을 목표로 엔비사과 면적 확보, 교미교란제 설치 및 수관 하부 경화제 처리, 병해충 일철 모니터링 등 친환경 사과원 기반조성과 주요 시기별 품종 특성교육으로 재배기술 정착 등 예산사과 특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6억 5,800만원으로 그 중에서 국비가 2억 4,000만원, 군비가 1억 200만원, 자담이 3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9쪽 열아홉 번째, 탑프루트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 사업으로 2차년도인 금년에는 28농가 48.7㏊에 1억 5,800만원을 투입해서 고소작업차, 태풍 방지시설, 관배수 개선, 교미교란제 등 친환경 생산기반 조성과 생산성 효율 증대 및 노동력 절감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5기 공약 추진계획으로 501쪽, 예산사과 세계화 추진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엔비사과 마케팅 면적 7.6㏊를 식재해서 사과를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등에 홍보판촉으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금년에는 엔비사과 23.4㏊ 면적 확보와 속빨간 사과 1.3㏊ 농가 실증 등 2014년부터 엔비사과 마케팅이 가능하도록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486쪽에 생력재배 기술지원 사업이면 이게 직파재배죠?

이게 20㏊ 중에서 직파재배도 들어가고, 또 단한번 파종상 비료라고 있는데요. 그건 육묘할 때 비료를 한번 주면 모를 심고서 분열비라든지 이삭걸음 같은 것을 다 생략하는 비료이고요. 그런 것을 일부 도입하고, 또 측조시비라고 있습니다. 이앙할 때 모가 심어지면서 동시에 심어진 모 옆에 고형 비료가 들어가는 측조시비 이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들어갑니다, 20㏊ 중에서.

그럼 2,000만원 지원해 주는데 그런 비료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에 지원을 해 줍니까?

예.

먼저는 생력재배 이앙기를 지원해 줬었죠?

그것은 폿트묘 이앙기를 지원하,

아니 그 먼저도. 몇 년 전에 생력재배 계속 했잖아요?

그건 직파재배 이앙기를 지원해 줬습니다.

직파재배를 위한 이앙기?

예.

이것은 그럼 사업이 좀 틀리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단한번 파종상 비료라든지 측조시비 같은 것은 우리 군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겁니다.

487쪽에 벼 재배 유형별 신기술 실증이라고 했는데, 1,000만원 들여서. 이것은 그러면 처음부터 벼 직파로 비닐을 씌워서 하는 재배로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로타리 치고서 거기에다가 볍씨가 파종된 비닐을 맞춤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벼가 다 크면 물을 그냥 바로 대고?

물을 빼면 그게 흡수되어 벼가 올라오고요. 비닐은 파종한 후 60일 되면 자동 분해되어서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비닐이다?

예. 그래서 이게 이런 이앙기가 있어야 되는데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계를 만든 회사에서 비닐 값만 내고,

심어준다?

예, 심어줍니다.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생력재배에서는 제일 문제되는 게 제초제잖아요, 잡초.

제초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비료 주는 것도 뭐.

이것을 비닐 멀칭 직파재배를 하면 돈이 우리 관행 로타리 쳐서 심는 것보다 더 많이 들지 않을 까요?

이것으로 하면 육묘가 생략되니까 노력이라든지 육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절감되죠. 지금 정확히 분석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는데요.

해봐야 금년에 시행을 해 봐야 알겠고, 488쪽에 폿트묘 이용 친환경쌀 안정생산 시범사업 작년에 했었죠?

예.

구성서씨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괜찮다 좋다 이러는데, 이게 사업규모가 10㏊ 내외이고, 유기농 재배농가라고 하면 지금 현재 유기농으로 재배한 무농약으로 이렇게 재배하는 데가 황새마을 그쪽 밖에는 인제, 이쪽에 지원을 해 줬으면 거기밖에는 없을 것 같은 데요?

그쪽도 있고요. 광시 은사리 쪽도 있고, 신양 귀곡리 쪽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농약 재배가?

예.

이게 문제는 이앙기가 관행 이앙기하고는 다른 거죠?

예, 조금 틀립니다. 폿트를 싣고 다니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많이 한다면 꼭 10㏊는 더 심을 것 같은데, 이 이앙기가 뭘 한다면?

예, 더 심을 수도 있죠.

기왕에 이게 좋다면 그 이앙기가 이앙할 수 있는 최대 양을 단지로 조성한다면 20㏊ 이상 되는 그런 데를 먼저 시범사업으로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고덕 쪽에는 22㏊정도 했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도 좀 큰 데를 먼저 한 번 더 광시 친환경 황새 생태농업단지 그쪽에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481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은 이것이 홍문표 국회의원께서 농기계 임대법 발의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우리 농민들이 그동안에 속앓이를 해 왔던 빚을 탕감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되고요. 483쪽 전문농업인 양성교육인데, 거기 사업개요에 가서 금액이 얼마에요, 그게? 계가?

1억 3,500만원인데 이게 오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1억 3,577만원, 그런 가요?

그런데 이게,

그런데 농업의 전문가들이라고 해도 업무보고를 하는 그런 자료에 숫자 개념이 없어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495쪽 아로니아 이게 소득작목으로 실생이 있습니까? 이게 주 생산국가가 어디예요?

저쪽 케나다 쪽,

원산지가?

유럽 쪽입니다, 유럽.

거기에서는 어때요? 이거 직접 생식용으로는 조금 그렇다면서요?

가공용이 있고 생식용이 있고 그런데요.

두 가지예요?

예, 두 가지입니다. 생식용은 먹어보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면 주로 우리가 보급하고자 하는 게 가공용입니까, 생식용입니까?

생식용으로.

생식용이에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최승우 군수께서 금년도 군정목표사업으로 아로니아를 보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 6,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1억 2,000만원을 요청했었습니다만 실의과정에서 이렇게 좀 작아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수님 뜻하고는 완전히 틀린 사업계획인 것 같아서 의문점이 있어서 내가 지금 질문한 거고, 이게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할 거예요?

대상자는 지금 예산신문하고 무한정보,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사업신청 공고를 하고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받고 있어요?

예, 2월 15일까지.

그런데 열 집에 돈 6,000만원 갖다 뭘 할 건지 난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전 농가 지원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군수님이 발표한 것은 시범사업이 아니고 군 주 사업으로 이것을 발표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고, 501쪽에 예산사과 세계화 추진 있죠?

예.

엔비사과, 우리 의원님들이 응봉에 가서 시식했던 것이 이 사과죠?

예.

그런데 이 사과가 당도가 17Brix 라고 했나요?

21도까지 나갑니다.

21Brix까지 나간다고 그랬나요?

예.

그때 당시 17Brix인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후지가 16정도 나가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엔비사과를 한번 저장했다가 시식을 해 봤어요?

저장,

저장 후에?

장기 저장은 작년에 처음 수확했기 때문에 장기 저장은 못했고, 저희 센터 내에 저장고에 단기간은 저장했었죠.

그런데 시식해 보니까 어때요, 처음하고?

저장력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물량이 없어서 현재까지,

아니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물량이야 당연히 딸리겠죠. 그리고 좋다는데 그걸 배제할 사람 없는데, 이것을 내가 하나를 갖다가 보관을 했다가 먹어봤어요. 먹어봤는데 문제가 뭐냐, 당도는 높은데 속에서 색이 변색이 됐더라고요. 색깔이 맑지 못하고 약간 붉은 색으로. 그러면서 그것을 시식하는 순간에 좀 뭐라고 해야 하나, 후지나 이런 것 마냥 바삭한 그런 맛도 떨어지고, 당도 면에서도 처음 먹을 때 처음에 생산 자체에서 싱싱한 과일을 먹을 때하고는 좀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것은,

그래서 한 번 보관했다가 시식해 보세요. 해 보시고, 많은 돈을 들여서 보급하는 사업인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참고를 좀 하세요.

그런 내용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온저장고에 들어갔다가 상온에 오래 놔두면 그렇게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검토를 또,

확인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최동순 의원 거수 ) 최동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509쪽에 전국연극제에 따른 공연장 시설 보완인데 문화체육과에서 31회 전국연극제에 홍성과 같이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 문예회관에서도 이 공연을 하게 됩니까?

사업 추진은 문화체육과 예술 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홍성하고 저희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공연장 그런 어떤 시설보완 때문에 국‧도비를 투입해 가지고 광특과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예회관도 연극제를 공연하지 않더라도 그 비용을 갖다 고친다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6월 1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는 연극제에 대비를 해 가지고 사전에 연극에 맞게끔 저희가 전체적인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테리어를 포함해서 시설장비 구입까지 해서 3억 8,000만원정도, 지금 여기 보고드린 대로 3억 7,9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도청 개청에 맞춘 문화예술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예산군에서도 앞으로 계속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나는 내포신도시 그쪽에서 연극제가 모든 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나 생각을 했는데, 각 홍성이나 우리 예산군도 같이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내포신도시 개막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충남연극제도 있고, 전국연극제가 있는데 그중에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전국연극제를 대비해 가지고 홍성과 예산에서 나누어서 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설보완을 지원해 주는 그런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문예회관이 더 여러 가지 음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보완된다고 보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14, 515쪽에 공공군립도서관이 지금 개설한지 3개월정도 운영했죠?

예, 군립도서관은 10월 19일에 했습니다.

대략 월 얼마나 이용객이 다니고 있나요?

이용객을 월로 따지면 저희가 분석한 것은 주간으로 따지거든요. 평일에는 100여명정도, 그리고 주말정도는 300명정도 오고 있습니다.

300명정도.

그렇게 따지면 주말 따지고 하면 거의 많은 인원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장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순조롭게 도서가 대출됐다가 잘 들어오고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시스템이 본인이 회원증을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반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문제점이 없습니다.

앞으로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하면 예산도 꽤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나 보죠?

이 부분은 대부분 인건비로서 기간제 2명을 채용해 가지고 22시까지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부분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일부 지원받고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서관이 문화, 여러 가지 공간을 차지하는 책을 지금 거의 멀리한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깨끗하고 조용한 가운데 공공도서관이 잘 운영되기를 다시 한 번 소장님께 부탁드리고,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영화 상영시 그동안 무료로 했어요?

예, 그동안 2009년부터 4년간 무료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0원을 받으면 다른 지자체들도 무료로 상영하는 것 같은데 가고 싶어도 돈 내고서 가려고 안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료로 하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개인이 음주로 해서 도저히 서 있을 수도 없을 정도의 분이 와서 계속 무료인데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 해서 서로 언쟁도 있었고요. 또 연령 제한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대부분이 15세 이상 관람가 이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와서 쉽게 얘기하면 자기 나이도 속이면서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음식물 같은 경우도 원래 반입을 하면 안 되거든요, 공연장 내에. 그런데 가지고 오고, 그렇게 여러 가지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수입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내고 들어간 사람들이 더 떠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저희가,

1,000원 낸다고 해서 질서가 잡히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200만원을 우선 일반 행사진행 도우미를 저희가 채용을 합니다. 5명,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7명이 있는데 똑같이 유니폼을 입혀 가지고 공연장 내의 질서를 해서 확립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뿐이 아닌 자원봉사까지도 모집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원을 낸다고 해서 음주상태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돈 안 낸다고 더 오고 안 오고는 그 관계가 예를 들면 돈 낸다고 술 안 먹고 들어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돈 내고도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일단 그 앞에서 직원들이나 도우미들이 한 번 걸러줄 수 있는 장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1,000원 낸다고 해서 질서가 잡히고 안 잡힐 것 같지는 않은데, 운영 한 번 해 보세요.

한 번 운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000원을 받음으로서 소문이 더 나쁘게 날까봐 염려스러워서 그런 거니까 소장님께서 검토 좀 하시고, 한 번 해 보시고서 여론이 많이 발생되면 그때는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무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병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3 비전과 전략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업 소요예산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23쪽, 2013년 관광시설사업소 비전과 전략입니다. 비전은 역사, 문화, 산림 관광자원을 활용한 전원체험형 관광객 유치로 명품도시 예산건설을 앞당기는데 비전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충의정신 계승발전, 체험‧교육을 통한 추사 위업선양, 쾌적한 산림휴양 공간 제공, 편안하고 깨끗한 휴식공간 제공을 중점분야로 하여 추진과제별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2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15건 중에 신규 시책 나라사랑 태극기 물결 조성 등 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25쪽, 나라사랑 태극기 물결 조성입니다. 예산군이 충절의 고장으로서 예산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충의사 주변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여 연중 태극기 물결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충의사 주차장 둘레 및 사당 입구이며, 사업량은 국기대 150개소 설치와 태극기 450개를 구입하여 연 4회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도비 1,5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526쪽, 도중도 한반도 둘레길 조성입니다. 윤봉길 의사님께서 직접 명명하신 한반도 가운데 섬이라는 뜻의 도중도에 한반도 둘레길을 조성해서 테마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가벼운 운동 겸 산책도 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충의사 도중도를 감싸고 있는 뚝방을 산책로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덕산면 시량리 충의사 도중도이며, 사업량은 800미터이고, 추진방법은 도중도 뚝방에 기 식재되어 있는 조경수를 다른 곳으로 이식하고, 그곳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7쪽, 윤봉길 의사 교육‧체험 활성화입니다. 윤봉길 의사기념관 관람객을 유인할 수 있는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신규로 개발하여 윤봉길 의사기념관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관람객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윤봉길 의사의 독립정신을 발현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연중이며, 세부내용은 퍼즐 맞추기, 독립군 고지 점령하기, 물통 폭탄 던지기 등 8개 체험프로그램이며, 사업비는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8쪽, 윤봉길 의사기념관과 추사고택 관람료 무료화 추진입니다. 윤봉길 의사기념관과 추사고택 관람료를 무료화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부담 없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해서 충의사와 추사고택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근대 및 현대 역사시설물로 지정된 현충시설과 독립기념관 총 60개소에 대한 무료화 여부를 전수조사 실시하고, 윤봉길 의사기념관과 추사고택 내방객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관람객 징수여부와 장‧단점 등을 종합검토해서 관람료 징수조례를 폐지하고, 윤봉길 의사기념관과 추사고택 운영조례를 새로 제정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관람료 무료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30쪽이 되겠습니다. 추사고택 스테이 운영입니다. 추사고택을 단순한 관람대상의 유적지가 아닌 느끼고 배우면서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조상의 충효정신과 추사선생의 우수성을 일깨워주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 7월에서 8월 중으로 여름방학기간 중에 2박3일로 정하고, 장소는 추사고택 일원이며,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이며, 인원은 연 80명으로 20명씩 총 4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전통문화 체험 및 충효 예절교육, 추사선생님 따라하기, 자연과 함께 하는 체험 및 현장학습 등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1쪽, 추사기념관 신규 관광상품 발굴 제작입니다. 관람객을 위한 관광상품을 발굴 제작하여 추사 김정희 선생의 작품세계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관광상품을 이용하여 추사예술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관광상품 개발로서 추사부채 만들기와 추사 엽서 만들기 등 체험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발굴 제작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4쪽, 봉수산 자연휴양림 눈썰매장 조성입니다. 겨울방학기간 동안 가족 이용객을 위한 자연형 눈썰매장을 조성하여 겨울철 비수기 휴양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객실 이용객과 예산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자연형 눈썰매장을 조성하고, 휴양림 고유의 정적기능을 유지하면서 동적 기능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숲속의 집 둥굴레 객실 인근 비탈면이고, 규모는 길이 50m, 폭 20m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형태는 자연경사를 이용한 소규모 눈썰매장으로서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6쪽,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연꽃 단지 조성입니다. 예당호 생태공원을 의좋은 형제 공원과 슬로우시티, 봉수산 자연휴양림, 그리고 수목원과 연계하여 가족들이 함께하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예당호 생태공원에 기 식재되어 있는 갈대와 부들을 제거하고, 주변경관과 어울리고 미관상 보기 좋은 연꽃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내이며, 사업량은 3,500㎡이고, 사업비는 2,500만원입니다. 백련, 홍련, 수련, 어리연 등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37쪽, 예당관광지 야영장 야생화 단지 조성입니다. 가족형 야영객 증가에 따른 야영장 내에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여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계절별로 야생화를 볼 수 있는 다양한 품종을 선택해서 야영장에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예당관광지 내의 야영지이며, 사업량은 1,000㎡이며,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무늬둥글레, 꽃무릇 상사화 등 야생화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2013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529쪽 설명하셨어요?

저희가 15건 중에 기존 시책은 빼고 신규 시책 9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렸습니다.

그것만 했죠?

예.

윤봉길 의사 사당 옆에 배용순 여사 묘소가 있어요. 그 중간 사이에 보면 사유재산인 논이 있는데 그게 올해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이 섰기 때문에 매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쪽 시설도 어떤 형태든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준비 좀 해 주세요.

예.

우리 강 의원님이 항상 배용순 여사 홀대 받는다고 말씀을 하는데 연계해서 뭔가 새로운 탐방로가 됐든, 아니면 어떤 시설이 됐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강재석 의원님께서 지난 행감 때 그걸 매입해 가지고 뭔가 사당하고 배용순 여사하고 연결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야 하지 않느냐 라고,

그 중간에 사유재산이 끼었는데 그걸 올해 매입하려고 예산이 확보가 됐어요. 국비, 도비가 확보됐으니까 그걸 연계해서 사업구상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527쪽 윤봉길 의사 교육‧체험 활성화 여기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본전 앞에 권국상 전 의장님도 계속 홍구공원 재현거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여튼 이것은 성장촉진사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뭐가 될 수 있나 긴밀히 우리 군에서 열심히 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라든지 홍 의원과 연계해서 국비 확보로 전액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연구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계획된 사업비가 150억원이고, 저희들이 토지매입비가 50억원정도 소요되는데 그 토지매입비는 순 군비로 해야 되고, 요즘 지가가 상승하는 추세가 있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재정의 어려운 점이 약간 있는데 다행이 성장촉진사업 속에 저희들이 이것을 적극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전액 부지매입비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듯이 이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야 되겠더라고요. 먼저 용역 한 것을 보면 150억원 사업비 중에 50억원이 대지 구입을 하는데 들어가야 되고, 우리 군비를 많이 투입해야 되는 이런 사업이어서 그것을 떠나서 성장촉진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이무희 소장님이 신규 시책도 많이 만들고 하는데 열심히 해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28쪽 다음 쪽에 관람 무료화 이게 60개소를 전수 조사한 결과는 다 무료화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는 중에 있는데 전국의 현충시설이 독립기념관을 포함해서 한 60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85%가 무료화로 전부,

무료화 되어 있다?

예.

하여튼 빨리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가 검토를 해서 징수조례를 폐지해야 된다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최동순 의원 거수 ) 최동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553쪽 지방상수도 통합위탁 운영 추진 있죠?

예.

그게 주민공람 하고 설명회를 하시긴 한 거예요?

지난 12월 21일에 문화원에서 주민공람은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를 문화원에서 계획했는데 시민단체, 그러니까 시민단체 8개 단체가 반대를 나중에 토론회를 먼저 하고 설명회를 해라 해 가지고 시민단체의 저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럼 주민공람도 무효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뭐 행정의 절차인데 어차피 나중에 주민설명회를 하더라도 주민공람절차를 아마 다시 하게 되더라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수자원공사로 통합위탁이 되면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 예산군에서 관리를 하면서 물 값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군에서 통제를 했는데 수자원공사로 넘어가면 물 값 부과하는 대로 내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상당히 물 값도 엄청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예측도 있고, 또 하나는 확인되지 않은 얘기지만 수자원공사가 상당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그쪽으로 위탁했을 때 그 부분까지 다 수돗물에 얹어서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엄청난 물 값을 감당해야 하는 이런 사안을 신중을 기해서 우리 박 소장이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 물론 노후관 교체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문제는 뒤따르고 있지만 그 문제는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이게 통합관리하면서 거기 지원받는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어떤 부분이 유리하고 이익이 오는 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상당한 부분 비교평가를 분석해야 한다.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다가갔으면 좋겠다. 하여튼 박 소장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쉽게 생각하시지 말고 여러 다양한 계층의 얘기 좀 듣고 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래요.

철저히 검토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섣불리 성급하게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우리 유영배 위원장님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타 시‧군에 벤치마킹 했습니까?

예, 4개 시‧군을 작년에 전에 있던 고석규 소장님이 2개 시‧군을 다녀왔고, 제가 그 후에 금산군과 정읍시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결과는 대체적으로 그쪽에서도 일부 위탁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지금 지방비 부담이 많이 가중되고 있다. 거기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전문가들한테 그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한테 의견을 구하고, 나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한 용역계약 내용입니다. 협약내용. 그 내용을 철저히 검토한 후에 최대한 자치단체에 유리한 쪽으로 해야지, 나중에 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하죠. 뭐 벤치마킹이라는 게 그럴 때 우리 군에 유리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벤치마킹 하는 거니까 그것은 당연한 사항이고, 우리 예산군이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 위탁을 않고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고 할 적에 재원대책은 있습니까? 아니면 재원대책이 예를 들어서 1년에 20억원이든 30억원이든 됐을 적에 과연 몇 년 정도 가야 이 사업이 종료가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어제 저희가 각 실‧과, 사업소 별로 군수님께서 문제점 사업을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하셔 가지고 어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관망을 예산군 관망을 교체하려면 저희가 정확한 설계를 해 봐야지만 금액은 나오는 거지만 개략적으로 약 3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억원을 20년이고 30년간 계속 하면 1년에 10억원밖에 안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매년 노후관은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단기간 내에 최소한도 5년 이내에 300억원 정도를 투입해야 예산군에 있는 관망이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이 전국에서 유수율이 최고 낮습니다. 충남에서는 물론이고, 48.4%.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관망에 대한 일반회계 예산을 많이 투자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투자를 한 10억원씩 했는데 그것은 10억원 가지고 그동안 급한 거 어디 뭐 터지면 땜질하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간은 더군다나 위탁에 염두를 뒀기 때문에 더군다나 시설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시설투자가 지금은 거의 한계에 와 있다.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건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8개 단체가 생각하는 거나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는 거나 거기에 대해서는 다 대동소이 할 겁니다. 우려스러움, 쉽게 얘기해서 물 폭탄 맞듯이 갑자기 상수도요금이 상승하는 것을 우려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어떤 재원을 마련했을 적에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지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이 군민들이 알고자 하는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것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것이 만약에 수자원공사하고 어떤 사업을 못할 때 자체사업으로 우리가 어떤 재원마련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것도 제시를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물론 모든 사업이라는 게 100% 군민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쁜 것보다는 좋은 쪽이 많다 하는 쪽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빚어진다면 주민들한테 그걸 설득할 수 있는 많은 자료가 필요하겠죠. 그 자료가 불성실하면 결국은 주민들은 우리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점 명심하시고 철저한 조사와 설명을 주민들한테 해서 이해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전문가에 의뢰를 해서 원가분석에 대한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앞으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조병희 부의장 이승구 의 원 강재석 의 원 권국상 의 원 김석기 의 원 김영호 의 원 성실제 의 원 유영배 의 원 최동순 의 원 한건택 (이상 10인) 출석공무원 군 수 최승우 부 군 수 윤영우 총 무 과 장 박찬규 재난관리과장 오진열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 보 건 소 장 김형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 관광시설사업소장 이무희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전 문 위 원 이흥엽 전 문 위 원 전영균 전 문 위 원 정천우 의 사 담 당 박상목 직 원 양필모 속 기 곽은영 회의록서명 의 장 조병희(인) 서명의원 이승구(인) 서명의원 최동순(인) 의회사무과장 인영환(인)